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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신철 의원 발언

제86회 제4차 본회의2000-01-22

신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학성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o 환경보호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보호과, 시민봉사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우선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담당주사단 소개) 2000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영랑호 정화사업, 공중화장실 개ㆍ보수 및 청결관리, 세번째로 맑은 물 보전, 네 번째로 대기오염원 관리, 폐기물 관리, 오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 대포 위생매립장 관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징수,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영랑호 정화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3년도부터 계속되던 사업으로 2000년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신수로 준설 398,210㎥가 되겠고, 호안정비가 240m, 그다음 침사지 설치 2개소, 부대공사 1식, 도류제축조는 440m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95년부터 '96년까지 실시설계 완료를 했고, '97년 4월 14일에 착공을 해서 '99년까지 추진실적은 63.9%가 되겠습니다. 신수로 준설이 254,269㎥가 되고, 부대공 1식, 호안옹벽공사 30m, 도류제 설치에 따른 공청회 개최를 했었습니다. 2000년 추진계획은 사업비가 4십억9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양여금이 2십2억5천2백만원이고, 도비가 9억2천1백만원, 시비가 9억2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수로 준설을 하고, 호안옹벽공사, 침사지 설치, 부대공을 설치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문제점이 하나 있다고 하면 도류제축조가 440m가 있는데 아직까지 양여금이 미확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류제 축조사업비 7십억7천4백만원, 이중에 양여금 3십8억7천1백만원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에는 청와대하고 환경부를 방문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가 됐습니다만은 우리 관내에 있는 속초, 고성, 양양 환경운동연합에서 환경부에다 도류제 설치를 승인해 주지말라는 성명서를 내는 바람에 이것이 답보상태에 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도류제 공사에 따른 환경영향검토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끝나면은 이것을 가지고 환경단체하고 다시 조정을 해서 도류제 사업비를 기필코 확보해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개ㆍ보수 및 청결관리입니다. 저희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것이 20개소가 있는데 사업비는 6백만원이 확보됐습니다. 개ㆍ보수 내용은 노후시설 내부도색 및 타일교체, 파손된 시설물 교체, 공중화장실의 수세식화 및 장애인시설 추가 설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장실마다 관리책임공무원을 지정실명제로 핸드폰번호까지 적어서 관리가 잘 되고, 신고도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 보전입니다. 영랑호 부레옥잠 부상식재입니다.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실습포에다 월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는대로 내년 4월경에 영랑호에 이설해서 수상에다 꽃도 피우고 그 뿌리로 인해서 질소나 인도 제거시킬 수 있도록, 관광명소로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절별 하천, 호수 생태계 변화의 조사를 철저히 해서 계절이 지남에 따라서 영랑호나 쌍천이나 청초천이 변해가는 사항을 조사해서 하천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먹는샘물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먹는샘터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분기마다 한번씩 수질검사를 해서 등산객들이나 조깅하는 사람들이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원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대기배출업소는 53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점검을 해서 굴뚝에서 매연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운행차 배출가스 및 소음단속입니다. 이것은 휘발유나 경유, 가스 자동차를 운수회사 차고지 위주로 하고, 그 다음 운행중인 차에도 저희들이 매년 월 1회씩 실시해서 질소나 인이나 황산들이 배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ㆍ점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23개소에 있습니다. 매반기마다 한번씩 해서 중점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정화나무 식재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 학교, 사업장, 공공주택, 도로변, 기타 이런 벽을 앙상하게 있는 콘크리트 벽을 녹화를 하는 의미에서 담쟁이를 심는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리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계속 강화하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해서 종량제봉투를 미사용한 자에게는 1십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량제 실천 우수아파트 포상을 실시해서 서로 경쟁심리를 돋워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완전 정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또 계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 지급제도를 금년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예산은 1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신고가 철저히 잘될 경우에는 50%로 증가시켜 주는 방법으로 다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무단투기자에게는 엄벌을 하고, 또 그런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ㆍ폐수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입니다. 폐수 배출업소 특정시설이 저희들 관내에는 12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상ㆍ하반기로 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최종방류시 수질검사도 해서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ㆍ점검도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오수처리시설이 289개, 단독정화조가 30, 축산폐수처리가 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포위생매립장 관리입니다. 대포위생매립장은 지금까지 침출수 관리가 상당히 어려움을 줬습니다만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시험 가동중에 있기 때문에 하루에 발생된 침출수가 전량 하수종말처리장을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됐습니다만은 일부 차수막 보수공사가 금년에 900㎡가 되고 가스포집관을 설치해야 되고, 경작자 농수로 자재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이고, 2차 매립장 차수막 파손방지 부직포도 구입을 해서 완전한 위생매립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과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상ㆍ하반기에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분은 연 160㎡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자동차는 경유자동차에 한해서 부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부터 시작하게 되는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문제입니다. 시설규모는 하루에 50톤을 태울 수 있는 소각시설로서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2002년에 완공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은 약 1백억원이 예상됩니다. 여기에서 국비 3십억원, 도비 2십1억원, 시비 4십9억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미 국고가 9억원이 나와 있고, 도비가 6억3천만원, 시비가 1십4억7천만원을 투입해서 금년도부터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조사라든가 입지선정위원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는대로 그 지역인근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가져서 2002년에는 반드시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음식물 사료화 처리시설 설치도 하루에 15톤을 처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2002년까지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3억6백만원이 국비가 나와 있고, 도비가 2억1천4백만원이 나와 있고, 시비가 5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소각을 위주로 하는 쓰레기 처리가 되게 되면 속초시의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돼서 그것으로 인한 쓰레기 대란은 아마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판매 민간대행 위탁입니다. 현재 동사무소에서 지정판매소에 규격봉투를 판매하고 공급하고 있습니다만은 공무원들이 현금을 다뤄야 되고 또 그 봉투 자체가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농협이라든가 우체국이라든가 마을금고라든가 이런데에 공고를 해서 판매대행을 시키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이윤을 위탁기관에다 줌으로써 우리가 하던 행정사항을 일부 민간위탁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동기능 전환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규격봉투가 체계적으로 공급이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의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준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의원

7페이지에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 민간위탁 추진, 현재 여기 보면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이라고 했는데 농협을 가지고 금융기관이라고 한 것이죠?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마을금고도 포함됩니다.

최준집의원

이것을 위탁하는데 금액을 똑같은 가격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얼마에 갖다 얼마에 팔고 하는 마진율 경쟁이 되지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최준집의원

지금 현재는 농협하고 우체국하고 단위가 어떻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지금 농협이나 우체국에서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준집의원

구두로라도 대강 얘기를 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체국은 얼마에 갖다가 얼마에 팔겠다, 농협은 얼마에 갖다가 얼마에 팔겠다 하는 얘기는 없었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페이지 중간쯤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위탁기관에 약 2%의 이윤을 주고, 위탁기관에서 판매소로 판매해야 되기 때문에 판매소, 지금 현재 슈퍼라든가 이런데에서는 판매를 하고 있고 중간판매원을 이런 기관으로 해서 위탁판매수수료를 2%를 줄 예정입니다.

최준집의원

원주라든가 춘천에 쓰레기봉투 판매에 대해서 알아 봤는데 당초에는 원주가 농협을 줬더라구요. 농협을 줬는데 판매율이 우리시가 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어서, 춘천은 우체국을 줬는데 우체국이 판매율도 좋고 관리도 잘 되고 해서 우체국 쪽으로 신경을 쓰는 것이 좋겠다고, 그 집배원들이 다니면서 직접 해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고 좋은 점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마진율도 좋고 성과도 좋아서 판매율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시를 보면 50%가 검은 봉투입니다. 가서 물어보면 떨어지고, 물건이 공급이 안 되어 가지고 물건을 거기에 넣는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우리시는 시대로 손해를 보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어떤 사람은 검은 봉투에 버리고 우리는 돈주고 사서 규격봉투에 넣어야 하느냐, 주민들 의식이 달라지면 안 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빨리 추진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도와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최준집의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신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의원

5페이지에 보면 대기오염원 관리에 대기배출업소, 이것은 단속하는 것이 있습니까, 굴뚝 매연 이겁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신철의원

몇 군데가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장비가 높은 굴뚝은 지고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좀 있다 하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오염 관리가 좀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장비가 무거우면 다른 것으로 교체하면 안 됩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장비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대기배출업소를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굴뚝을 축조할 때에 그렇게 높지 않은 곳에 검사 측정할 수 있는 구멍을 뚫어놓는 것을 의무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링할 수 있는, 그것을 설치해야 대기배출업소로서 인ㆍ허가가 됩니다.

신철의원

기존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기존에 있는 것도 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신철의원

그래서 대기오염 관리는 뭘 문제가 없다?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신철의원

단속한 것은 있다?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문제는 이 기계를 작년 재작년에 저희들이 수입해 왔는데 샘플링 하는 기술적인 능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작년도에도 특별히 우리 직원들이 가서 배워 가지고 왔는데 금년도부터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신철의원

수산물 하는 게공장이라든가 이런데서 나오는 매연에 의해서 공부를 못하는, 예를 들어서 설악여중 같은 곳도 그래요. 관광도시에 악취가 나고 하면 관광이미지도 안 좋지만 학생들 공부하는데 안 좋으니까 단속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6페이지에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보면 대형폐기물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쓰레기 무단투기, 비닐봉지에 버리는 것은 연중 계속하시겠다고 했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냉장고가 만약에 100ℓ, 50ℓ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일률적으로 동직원의 손이 모자르다 보니까 내가 20ℓ냉장고를 버린다고 하고는 100ℓ를 보내고, 이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대형폐기물 관리도 올해는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염려스러워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9페이지에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인데 여론을 들어보면 대포동에 소각시설을 반대한다. 만약에 여기가 안 됐을 때 대포동에 꼭 해야 되겠지만 계속 그러면 다른 제2의 장소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신철의원

그러면 여기에 꼭 해야 되겠네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되도록 이면 주민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방향에서 아주 공개리에 합법적으로 되어야 되고, 또 이 부분은 속초시에 쓰레기장의 운명이 걸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까지 매립하는 것으로 대포동민들하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속초시에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 50톤 규모의 소각로를 하나 설치해 놓고 우선 들어오는 것만 태우고 2002년에 다시 발주해서 50톤 규모 하나를 더 놓을려고 합니다. 기왕에 뭍혀 있던 쓰레기를 굴취해서 태우지 않으면 그 장소가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기왕에 들어 있는 쓰레기를 다시 선별해서 태울 것은 태우고 건축폐기물 쓸 것은 쓰고 이렇게 분리를 하면서 매립장을 활용하게 되면 몇 십년간은 속초시가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앞으로라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면서 주민들하고 이해와 설득을 시켜 가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이것은 진짜 속초시 운명이라는 생각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철의원

신문에도 보면, 주차장건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소각장, 여러 가지 매립장 관계가 나오는데 대포에서는 2007년까지 약속을 했으니까 2007년 이상은 안 되겠다. 소각장도 오염시설이다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제2의 방법을 이것에 옵션을 걸고 있다 이겁니다. 염려스러워서, 지역주민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대포동에 소각장이 가야 될 이유는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다시 재설치할려면은 물류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 때문에 바로 옆에서 태워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오염시설이 거기 있는 것이 맞는 것인데 과연 대포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상의 문제가 주차장을 안 주면 대포매립장 입구를 봉쇄하겠다 하는 얘기도 나돌 정도로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해져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은 과장님이 이런 1백억원의 사업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신철의원

안 되면 기획예산실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라도 이것이 다시는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쪽으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알았습니다.

신철의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의원

환경이 잘 보전이 돼야 지구가 살고, 또 지구가 살아야 모든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어려운 업무를 맡고 계시는 환경보호과장, 또 이하 직원들한테 격려를 드립니다. 전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침출수 문제는 먼저번에 매스컴에 또 나오던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런 빌미를 줘 가지고 인근 주민들한테 민원의 발생요지가 되거든요.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해서 새해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세요.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은 나와 있는데 수거하는데 방향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용역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4개소입니다,

김종수의원

그 사람들을 지정해서 줍니까, 임의대로 속초시 일원을 전부다 수거합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속초시 일원을 각 업체별로 수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수의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수거한 금액은 무게로 환산해서 지급하는 것이죠?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김종수의원

이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투기도 근절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무게만 나오면 연탄재든 뭐든 다 실어요.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건 안 넣건 관계없어요. 막 실습니다.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연탄재는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안 쓰더라도 다른 봉투에 넣어도 수거해 주는 것으로 당초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수의원

계속 그렇게 했어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김종수의원

하여튼 무게만 나오면 되니까 다 실습니다. 거기에 단속반들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래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거기에 압축차로 실고 오게 되면 선별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한 서너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새벽부터 저희 직원들이 매립장에 올라가서 실고 온 차량을 평지에다 쓰레기를 하역시키도록 하고, 거기에서 직원들 손으로 분리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약 10% 정도라든가 5% 정도 차량별로 나오는데 압축을 시키다 보니까 종량제 봉투안에 넣었던 다른 봉투들이 섞여서 나오고 해서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한 세 번정도 하니까 요즈음은 골목길에 있는 종량제 봉투만 업자들이 실고 오고 검은 봉투는 나두게 되어 있습니다. 나두면 저희들이 3일정도 묵혀 놨다가 저희들이 차로 실어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종량제봉투를 안 쓰면 쓰레기 수거를 안한다 하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의원

본 의원도 그것을 지적할려고 하니까 미리 얘기하셔서 다시 얘기할께요.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고 항간에 얘기를 들으니까 압축자 같은 것은 거기다 쓰레기 잔량을 남겨놓고 와서 다시 실는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용역업체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그 방안이 업무보고하는데 전무하다고 보고, 또 속초시 전체를 하다 보니까 차량 다니기 좋고 수거하기 좋은 곳만 다녀요. 골목에는 일주일이 지나도 한번도 안 가요. 이것이 민원발생의 요지예요. 그러면 지정을 해 줘서 골목은 하루에 한번씩은 못 들어가도 이틀에 한번씩은 들어가야죠. 이것이 민원이 많았으리라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한 업무보고는 전혀 없어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통상적인 저희들 업무이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에다 안 넣었습니다.

김종수의원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하는 얘기죠. 전체적인 속초시 일원을 수거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돈은 벌어야 되겠고 하니까 수거하기 좋은 곳만 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골목을, 소방도로 나가는 것이 어렵긴 어렵습니다. 차 한번씩 들어갔다 돌아나오기도 힘들고 참 어려워요. 그런데 들어갔다 오는 것은 별도로 하든가 지정을 해 주던가 아니면 특별히 가격을 환산해 준다든가 해서, 그러면 주민들이 상차까지 해 줍니다. 그렇게 해 주면 올려주고 한다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시민봉사과

10시32분 정회

10시4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이태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 담당주사단 소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 시책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는 행정의 잘잘못이 대민행정 서비스에서 판가름된다는 판단에서 각종 민원행정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는 민원사무 처리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10월중에 500명 정도를 설문조사를 해서 개선해야 될 사항은 과감히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친절교육 실시는 외부전문강사를 초청해서 분기 1회씩 연 4회를 실시해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민원 처리시간 단축평가제 실시입니다. 인ㆍ허가에 관련된 각종 유기민원을 법정처리기간내에만 처리하면 된다는 그러한 안이한 공직사회의 개념을 탈피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상민원은 7일이상 유기민원을 대상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처리기간을 단축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과 부진공무원에 대한 주의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후견인제 재정비 실시입니다. 민원신청인이 노약자나 연소자, 장애자인 경우에 단순민원이라도 기간이 길고 복잡한 민원을 민원인 후견인을 선정해서 이것은 6급이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선정해서 이러한 어려운 분들한테 민원서류를 제때 처리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인ㆍ허가 민원접수 처리상황은 모두 총 8,304건을 접수해서 이중에 처리한 것이 8,164건, 처리불가가 85건, 취하가 44건, 지금 현재 처리중에 있는 것이 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시민들이 생활 일선에서 겪는 작은 불편 하나라도 빠짐없이 찾아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생활민원모니터제를 활성화하고 업무추진 범위를 확대 운영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대민행정의 신뢰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연중무휴이고, 관내 순찰강화로 찾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각종 생활민원 및 습득물 찾아주기, 그리고 이삿짐 운반 등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 집행액이 9백4십만원을 집행했고, 처리는 2,566건을 처리했습니다. 이중에 가장 많은 것이 도로보수, 그 다음에 도로표지판 정비, 불법광고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모니터제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했습니다. 금년에 이 모니터요원들 활동이 작년에는 실적이 부진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인구증가시책 추진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인구증가 유입으로 시발전 능력 배양은 물론 타지역과의 경쟁력 우의를 위해서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3년간 인구증가 현황은 '96년도에 1,857명이 늘어서 '96년도에는 2.3%가 늘었고, '97년도에는 3.4%, '98년도에는 2%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 이후부터 추진한 실적은 1,841명이 더 늘어서 전년대비 2.1%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12월말 현재 인구는 모두 30,791세대에 88,764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관외전입자에 대한 축사엽서를 금년도에는 제작을 해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기관단체 임직원, 대학생을 전입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시세확충 동 평가실시를 금년까지 운영을 해서 12월말에 동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호적병무가 되겠습니다. 호적전산화 사업은 작년말까지 실적은 모두 1억4천1백만원을 투입해서 작업인원은 모두 15명에 작업량은 108,762건을 작년에 처리했습니다. 이중에 호적부 복사 및 코팅은 100% 완료했고, 입력 및 대사도 100% 완료했습니다. 이것도 모두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전산입력된 호적자료의 원본대조를 해서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전산입력중 발생한 변동자료 추가 입력도 추진을 하고, 작업계획 및 인원소요일은 하루에 15명씩 40일간이면 두가지 건은 종결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가 1천8백5십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 온라인은 내년도 하반기중에 전국 온라인이 실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병무행정 실천입니다. 금년도에는 병무자원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서 자원점검의 날을 매월 말일 1회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무민원의 완벽한 처리로 사실 법을 몰라서 자기가 혜택을 받아야 할 사항을 혜택을 못받는 사람을 특히 발굴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병무행정 홍보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징ㆍ소집대상자에 대한 시장 서한문도 발송해서 병역의무자를 격려하고 또 기피자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는 매월 자체 소양교육을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징병검사는 11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가 저희 전시 징병검사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인원은 모두 74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공부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면은 모두 557매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지적도가 484매, 임야도가 41매, 수치도가 32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현황은 모두 33,716필지로 모두 104,95㎢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토지가 30,132필지, 임야가 3,584필지로서 임야가 토지현황에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산화 사업은 금년 12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정부 방침은 추진기간이 4년간인데 저희시에서는 일단 12월말까지 입력을 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50%인데 이것은 모두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입니다. 관내에는 모두 4개 지역에 196필지에 89,980㎡가 지적불부합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상도문 1ㆍ2마을 지역이 154필지, 그리고 금호동에 통일교회 진입로 부분이 18필지, 학사평 마을 지역이 12필지, 그리고 설악타워 뒤편지역이 12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불부합지에 대한 문제점은 소유자들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정산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개인적 이해관계와 피해의식 등으로 정리를 반대하는 일부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설득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외거주 및 주소불명자에 대한 신청서 징구를 하는데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과 대책은 소유자 전원협의 및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불부합지를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적증감 토지 소유자는 지속적인 설득으로 이해관계를 해소하고 아울러 금전청산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위치정정 토지중에 주소불명자와 미신청 토지는 지적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해서 직권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측량비용이나 감정수수료 등 시에서 부담을 해서 소유자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지적공부를 정리한 후에 전량 토지표시변경을 따른 등기촉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조사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대상 필지는 모두 30,299필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필지는 모두 33,887필지인데 이중에 조사대상은 89.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 토지중에 국ㆍ공유지의 경우 도로 등 공공요지 토지는 제외를 하게 되고,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 토지, 그 외 개별법에 따라 지가를 적용하도록 한 토지 등이 그 조사대상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5천3백6십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2천4백만원, 시비가 2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일정은 보고를 생략하고, 8월 28일날까지 모두 처리하도록 법적인 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지난 IMF이후에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했습니다만은 금년부터 새로 인가되는 사업분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변경되는 것은 종전에는 산출된 개발부담금 중에 50%는 국세이고, 나머지 50%는 시세입 조치는 동일하고, 부담금 산정은 종전에는 50%였는데 이번에는 2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민방위관련 업무입니다. 민방위 소집교육은 교육대상은 민방위대 신규편성 후에 1년차에서 4년차까지 대원이 교육대상이 되고, 교육시간은 연간 8시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이 되겠고, 교육방법은 안보교육 위주와 실습교육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교육은 5년차이상 대원 및 41세이상 대원이 비상교육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소집시기는 2월이나 3월초순에 한번만 하도록 되겠습니다. 소집방법은 예고훈련과 필요시 불시훈련을 하고 제대편성 확인과 재난시 국민행동요령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민방위대원 편성은 모두 편성대상은 14,255명입니다만은 이중에 소집교육대상이 2,635명이 되고, 교육인정자가 11,292명, 유예면제자가 51명, 주민등록 말소자가 27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저희과의 2천만원 사업은 딱 한건이 있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모두 1억4천2백5십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와 도비, 시비로 예산이 계상됐고, 사업량은 노후장비 교체를 3대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호동에 1개소, 노학동에 1개소, 그리고 대포동에 1개소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포정수장에다 통합사이렌 시설 한 대를 이번에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추진현황은 이것은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조달청하고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조달청 계약에 의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달청 구매계약은 작년 12월 28일날 행자부하고 조달청하고 계약이 됐고, 그 다음에 계약금액은 1억3천7백3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약자는 LG정보통신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납품기한은 총괄적으로 11월 22일까지가 납품인데 저희 납품예정일자는 6월달에 납품이 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의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신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의원

5페이지에 보면 인구증가 시책추진에 있어서 관내기관ㆍ단체임직원, 대학생 전입유도, '99년도인가요, 관하고 학교하고 교수들이 모여서 토론을 한 것으로, 관에서는 학교 표지판도 안 만들어 주면서 이것을 하느냐 하는 얘기를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대학생을 속초시로 전입신고를 동우대 같은 경우와 경동대도 아마 등ㆍ하교 하는 학생들이 많을텐데 가능합니까?
태우

이태우시민봉사과장

작년도에도 상당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아직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금년까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의원

관내기관ㆍ단체 임직원 보다는 대학생들을 전입 유도시키는 것이 많은 인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10만이 되야 된다고 부시장님 이하 목숨걸고 뛰는 일이니까 과장님이 같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시민봉사과장

알았습니다.

신철의원

13페이지에 보면 통합사이렌시설, 대포정수장, 민방위경보시설, 대포정수장이 조망간에 없어지거든요. 정수장이 다른데로 옮겨집니다. 이것을 시설했을때 장기적으로 시설하시는 겁니까?
태우

이태우시민봉사과장

이것은 장기적으로 시설합니다.

신철의원

그 정수장이 매매가 되던가.
태우

이태우시민봉사과장

그때가 되면 저희들이 알기로는 공사가 완전히 끝날려면 아직 5년정도 있어야 되고, 전문가들하고 대포지역하고 조양동지역에 사이렌이 전혀 안 들리기 때문에 거기가 시의 공공건물이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위치를 거기다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정수장을 옮긴다든가 부지가 변동이 된다든가 할 때는 그 인근지역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현재는 거기가 가장 적지가 되겠습니다.

신철의원

적지는 맞는데 영구적으로 그것을 시설해 놓으면 옮겨야 되니까.
태우

이태우시민봉사과장

그것은 장비만 옮기면 되니까 그것은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장비만 옮긴다, 토목은 없고요?
토목은 없습니다. 규격품인데 이것을 갖다가 설치만 해 놓으면 됩니다.

신철의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준집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준집의원

학사평에 불부합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100년전부터 그것이 전ㆍ답인데 현재도 그 전ㆍ답을 붙이고 있어요. 거기가 어디인가 하면 명당골로 들어가는데 다리 있는데 돼지 키우는 곳인데 거기가 전ㆍ답인데 측량을 해 보면 그 지목도 전ㆍ답이고, 현재 그 전ㆍ답을 경작을 하고 있어요. 측량을 해 보면 그 산 언덕으로 측량이 됩니다. 그러면 주인이 거기다 뭐하나 신축할려고 하는데 측량을 해 보니까 신축이 안 되는 건데 그것이 할아버지대부터 경작을 해 왔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손자가 경작을 하고 있는데 이동된 것이 없어요. 현재도 전ㆍ답이고, 할아버지대에도 전ㆍ답이고, 3대가 전ㆍ답인데 측량을 해 보면 자기가 부치는 논은 여기인데 그 위 언덕으로 그것이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시가 인정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면상에도 답이고, 등기상에도 답이고, 3대를 거기서 경작해 왔고, 측량을 해 보면 그 산꼭대기에 그것이 올라가 있어요. 그 전ㆍ답이 다른 사람 소유로 들어가 있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란 거예요. 하천옆에 붙어 있는 논인데 그런 것은 시가 인정해 줘서 맞다고 대답해 줄 수 없는지,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시민들의 피해가 크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태우

이태우시민봉사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현황조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후에 개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준집의원

문제는 뭔가 하면 불부합지이면 자기가 갖고 있는 전ㆍ답에 다른 사람 땅이 밀려 가지고 침범을 해서 다른 사람 땅이 됐다든가 그럴때는 문제가 있고, 쌍방간에 합의를 해야 되는데 여느 사람이 침범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부치고 있는 것이 내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것이 밀려 가지고 하천은 하천대로, 그러니까 그 논바닥이 하천이 되는 거예요. 논바닥이 하천이 되고, 그 논은 산등성이가 되고, 그런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면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과장님이 신경을 써 가지고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시민봉사과장

일단은 현황조사를 해 봐야 되겠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적 불부합지는 거기가 대상이 아니고, 일단은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집의원

과장님께서 측량을 해서 불부합지니까 나두는 식으로 해서 그냥 나두는 것이 아니고 거기 상대방이 없고, 피해가 없는 한 우리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봉사적인 정신으로 내것이라는 기분으로 그 주민들을 도와주면 굉장히 고마워할 것 같습니다. 당신네 논은 여기입니다. 3대를 거기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황당한 겁니다. 그런 것은 나가서 그 땅이 다른 사람 소유로 들어와 있다든가 그런 것은 쌍방간에 합의를 봐야 되겠지만 거기는 딱 떨어져서 그런 것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해결을 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태우

이태우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최준집의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8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