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한희태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내무행정 민원업무 일반운영비 피복비에 민원봉사실 근무자 민원복 구입비 1,695만원 요구했습니다.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 민원복을 구입한 지가 오래 돼서 민원복이 색깔이 퇴색되고 낡아서 민원복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124쪽입니다. 도시개발 지적업무 국고보조사업 지적임야도면 전산화 추가사업비 1,482만원 요구했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국고보조 사업으로 지적도면 전산화 대상 도면 통계 숫자를 1996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량이 결정되어 2000년도부터 지적도면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2년동안 부곡동, 교동, 아포 한지지구 등 구획정리 사업으로 당초보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물량이 증가되어 추가 예산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4쪽에 지적임야도 전산화 사업 이번에 하면 읍·면·동에서도 팩스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도면에 대해서는 받아볼 수 있습니다. 완전 전산화 돼서,

지적도도요?

예.

전체적으로 다 전산화 됩니까?

예, 전산화 다 됩니다.

이것으로 다 끝납니까?

그것은 지적도면내에 전산화하고 면적하고 다 나옵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이영웅 위원입니다. 민원복 말입니다. 해마다 민원복을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김천시내 업자들하고 입찰을 보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여태까지는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만 옷을 해줬습니다. 본청 같은 경우는 숫자가 민원실의 예산을 보시면 남자 50명, 여자 50명, 이래서 금액이 얼마 안 돼서 예산 입찰 보일 금액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수의계약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예.

읍·면·동하고 전부다 하면 이것이 408명에 대한 공무원들에게 민원복을 다 해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각 소관 부서별로, 지금 김천시 민원복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예.

예, 똑같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로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봉사과대로 구매를 하고, 공동구매 하는 것은 아니고 각 과별로 합니까?

공동은 안하고 표준 모형을 해서 업자에게 해서 구입합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읍·면·동하고 각 과별로 이렇게 해서 개인 구매를 하면 모델하고 모형만 균일하게 해서 각 과별로 개별 구매를 하는 것입니까?

본청은 본청대로, 면은 면대로, 동은 동대로 합니다.

제가 행정지원국 소관이고 하니까 일괄 합동구매를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합동 구매를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행정 추진을 해보면 읍·면·동은 읍·면·동대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된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면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과는 민원봉사과대로 하고 읍·면·동은 읍·면·동별로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항간에 시내에 나오는 말들은 시장님 선거 많이 도와준 사람만 한 군데서 몰아서 하고 구경도 못한다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내가 합동구매를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김천시내 업자들이 전부다 공히 한 번씩이라도 이 옷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이고 또 두 번째로 볼 것 같으면 합동구매를 해서 하고 그런 것 보다는 김천시에 양복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양복협회에다가 예를 들어서 408벌을 하는데 너희들이 나눠 먹든 한꺼번에 하는 것도 우리 시 경제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는 맥락입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방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누구한테 편중해서 한다는 것 보다는 좀 세분화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괄 구매를 하면 경비가 작아지겠죠.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호일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63쪽에 일반행정비로 선거관리에 필요한 자치단체등 이전비로서 6,388만 2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경비는 종전에는 지방 4대선거였습니다만 금번에는 선거법이 개정돼서 비례대표제가 추가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추가 선거관리비가 6,300만원이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5쪽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비로 일반보상금이 2,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500만원은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시민 여론수렴 공청회 참석자 급식이 되겠습니다. 참석자 급식은 금년에는 선거로 인해서 연초에 시정보고회를 못하고 하반기에 시정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하고 하반기때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 소요되는 금액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포상금이 7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직원이 70%까지 지급하던 포상금을 금년도에는 직원이 90%까지 확대 지급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에 따른 추가비용이 7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66쪽 하나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66쪽에 하나 빠졌습니다. 66쪽에 여비가 15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이 여비는 민주화운동 보상 관련자 사실조사에 소요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명예회복을 신청한 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여비로서 국비로 15만원이 배정된 예산입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민방위 분야의 예산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설명을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당초예산에 5,858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858만원이 자치단체의 자본이전으로서 자본보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 예산이 자본보조로 가면 사단에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본보조로 된 5,800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28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향토예비군 육성 방범창 설치하는데 328만원이 소요되겠고 다음 쪽에 자산취득비로 5,53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예산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만 향토예비군 육성을 위해서 분대 전투낭이라든가 무선기지국, 피아식 별띠, 프린트기를 구입하는데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 자산을 취득을 해서 군부대에, 예비군 부대에 중대에 무상 양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단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 1,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자산취득비는 인명구조 장비 구입비로 1,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인명구조는 수중 인명구조 장비를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산소통이라든가 잠수복 등 10종에 따른 장비로서 자산취득비로 1,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 분야에 필요한 장비로서 예를 들어서 물놀이를 하다가 물에 빠졌을 때 이 장비를 이용해서 해병전우회에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분들을 이용해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해병대에 협조를 한 결과 하시라도 연락을 해주시면, 자기들이 장비를 구입해 놓고 연락을 해주시면 유사시에 예를 들어서 물에 빠졌을 때 구조활동을 해주겠다고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예.

이것이 성과상여금입니다. 이것이 물론 우리나라 전 공무원한테 똑같은 혜택이 되고 같은 제도인데 여기에 보면 당초 6억 3,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70%로 봤을 때 6억 3,500만원인데 70%에서 90%가 되므로 인해서 7천만원이 더 소요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직원들한테 지급이 됩니다. 결국은 차등 지급입니다.

안 받는 분은 10%,

물론 다 주면 좋습니다만 기준이 있기 때문에 90%는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90%까지만 지급을 해야 될 사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 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이병선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에 576만원, 각종 전국단위 유치에 1,500만원 증됐습니다. 이 두 가지 설명을 드리면, 지도자 육성은 유도라든지 에어로빅이라든지 스쿼시라든지 이런데 대한 순회 강사 여비입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지정돼서 4명 된 것입니다. 전국단위 유치는 4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전국 게이트볼 대회가 김천시에서 열립니다. 이 대회 행사비가 모자라서 1,500만원 더 상정했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육상 1종 경기용품 2,040만원은 전국 종별 육상선수권 대회가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주니어부가 신설돼서 그에 따른 투창이라든지 원반이라든지 해머라든지 중량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2,040만원하고 농구 선수단 숙소 비품비가 668만원 되어있습니다. 90페이지에 배드민턴팀 숙소 비품구입이 싱크대 180만원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버티컬 유니터 구입 850만원은 운동장에 지금 4월 3일, 4일에 전국대회 있고 4월 7일날 또 대회가 있고 4월 14일날 프로축구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 잔디를 깎아야 되는데 인력으로 운동장 직원이 전직원 해봐야 4명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인력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기계로 단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아마 예산도 절감되고 인력도 절감될 것 같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농구 선수단 숙소 벽지하고 장판하는데 300만원,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새마을지도자대회 1천만원, 국민독서 경진대회 500만원, 이것은 1년간 실적을 심사해서 시상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 126페이지 시설비에 감천 용호하고 대곡 이로리 마을회관에 화장실 신축 및 개축에 각기 1,500만원, 2천만원 되어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말씀드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127페이지에 마을회관입니다. 마을회관은 어모 능치1리, 조마 신안2리, 구성 광명1리, 미평3리, 증산 금곡리, 대신 부거리 마을회관 각 5천만원씩 해서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마을회관 화장실 신축은 아포 인1리와 국사2리에 화장실 신축비 1천만원하고 2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성화봉송로 소공원 및 화단조성에 4천만원, 부항 사등에 용수로 옹벽 정비 3천만원, 증산 수도 화장실 설치에 2천만원, 그 다음에 국제행사 대비 연도변 가꾸기 사업에 7천만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세세한 것은 성화봉송로는 아포에서 구미까지 하고 증산 수도리는 여름철 되면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에 필요한 화장실하고 국제행사 연도변 정비는 톨게이트하고 양금동하고 네 군데 해서 7천만원 되어있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새마을소득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2억이 계상돼서 이것은 작년도부터 해서 대출해 주고 들어오고 또 작년에 대출이 남은 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와서 2억 해서 올해 포함해서 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예산은 이상입니다.

과장님, 127페이지에 마을회관 관계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대신 부거리 마을회관 건립 5천만원이라고 하면 부지 관계는 시내에 어떻게 됩니까?

우선적으로 주민 전체 동의도 있어야 되지만 사전에 부지하고 기반시설이 먼저 돼야 됩니다. 주민 요구는 되어있지만 만약 부지라든지 이런 것 선결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돈이 안 나갑니다.

그러면 부지는 읍·면·동에서 내놔야 되네요?

예.

그러면 대신 부거리 같은 곳은 예를 들면 증산도 있고 구성도 있는데 땅을 기증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대개 마을부지는 동 재산도 있고 자기들이 구입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부거리는 옛날에 제가 있을 때부터 했는데 옛날에 부거리 거기는 옛날 동사무소로 쓰던 곳입니다. 거기에,

왜 여쭤보는가 하면 면부같은 데는 땅값이 싼데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지금 시내는 독지가가 몇 억 되는 돈을 땅을 하는 것을 잘 안 내놓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방금 이야기하신대로 시부지 땅이 있으면 제일 좋은 것 아닙니까? 시부지 땅은 있으면 시에서 하기가 좋은데 지금 여기에 마을회관이 여섯 개 건립으로 되어있는데 여섯 개 중에서 전부 땅을 그 읍·면·동에서 다 내놓은 것입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도 시 땅이 여기에 포함된 것이 있습니까?

마을에서 부지는 전부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는대로 대신 부거리 마을회관도 개인 땅인데 개인이 내놨다는 말입니까, 시의 땅인데 시에다가 그냥 짓는 것입니까?

다른 데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지만 부거리는 예산부터 있어서 전에 개축하려고 하다가 개축도 안 되고 하다가 그 부지 관계 때문에 안 돼서,

그 부지는 지금 누구 것입니까? 개인 것입니까?

그것은 새로,

개인 것인데 개인이 내놓는다고 해서?

예.

나는 다른 것이 아니고 개인이 독지가가 있어서 하면 상당히 좋은데 시내에 보니까 사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십 몇 명이 있어서 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을회관 같은 것이나 경로당, 경로당은 이쪽에 해당이 안 되지만 마을회관도 시내쪽에 인원이 어느 정도 돌아가는 데는 괜찮은데 아주 적은 데는 마을회관 짓는데도 5천만원씩 아닙니까? 그런데 시내는 마을회관 한번 해서 하려고 해도 실제적으로 말하면 땅을 내놓는 독지가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시내에 마을회관도 난립을 하지 말고 큰데 하려고 하면 시에서 시 부지를 확보해서 지을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좋은 말씀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읍·면에는 땅값이 시내보다는 적은데 시내에는 한 평에 100만원 이상 다 넘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부거리 이것도 옛날에 있던 자리에 뜯고, 안 그러면 독지가가 주는 것은 좀 힘들지 싶습니다. 그리고 신음동 4통같은 데는 주민들이 옛날 땅을 찾아서 자기들이 해서 임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는 우리 시의 땅이 꼭 필요하지 않은 곳은 그런데 경로당을 짓는다든지 해서 주민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김에 89페이지에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인데 농구선수단 관계 말이 신문에도 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숙소 비품하고 기타 관계에 있어서 밖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겠나, 이런 것인데 사실 저희들이 볼 때도 선수 숙소에 가봤지만 해야 되기는 해야 되는데 이 관계를 잘 해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보니까 배드민턴은 시기로 되어있어서 크게 그런 것이 없는데 농구 관계가 항상 말이 많이 나옵니다. 아시지만 요즘 어려운 시기에 선수단 숙소 비품관계, 숙소 보수관계는 보니까 선수들 수십 명이 있는데 가니까 형편없습니다. 없어서 해야 되지만 농구 관계가 좀 소리가 나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잘좀 해주십시오.

그것은 법적인 문제라든지 상세한 것은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고 또 단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농구팀이 만약에 조례로 운영하면 전부 시비로 해야 됩니다. 지금 농구팀 예산이 전부 약 1억, 지금 모자라서 연말 되면 조금 모자랄 것 같은데 전체 들어가는 것이 도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추경에도 안 올린 것이 도에서 4천만원, 5천만원 되고 나서 왔습니다. 이것은 도비 확보할 수 있는 근거 자료도 되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제가 금방 가서 이야기인데 가서 1월달에 전국 선수권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TV중계를 했는데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김천시에 농산물이라든지 대구시 같으면 섬유같은 것 브랜드화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한 30분 중계하는데 아마 김천시가 소개되기를 한 10여 분은 김천시 이야기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것을 만약에 TV라든지 어떤 스포츠 광고를 낸다고 하면 그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법정 문제라든지 운영 관계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야기하신 것 맞는 이야기입니다. 광고 효과도 있고 사실 저희들이 봐서도 조례로는 안 되고 한데 바깥에 이런 소리가 날 때는 새마을체육과에서 강력하게 소리가 나가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이 없으니까 일반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소리가 나면 과에서 잘 해서 하십시오.

예.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 의원님뿐 아니라 우리 시민 전체가 알고 공감할 수 있도록 방안을 자꾸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감천하고 대곡 이로리는, 감천 용호는 하천을 복개하면서 옛날에 있던 화장실이 없어져서 해줘야 되고 이로리는 철둑 너머인데 화장실이 버스 승강대하고 형편없습니다. 아포 여기는 건물이 오래 돼서 하는데 왜 해줬느냐 하면 그 건물이 있으면 용도에 맞게 이용돼야 그 건물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실은 저도 우리 과에서 직접 가보고 했습니다. 가서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건물 자체의 효용가치도 없겠다 해서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마을회관 짓는데 보태준 것이 아니고 노후된 화장실, 또 없어진 화장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관 짓는 것과는 관계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걱정 안하시도록 저희들이 사전 답사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영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에 보조사업으로 여비가 도비보조사업 상설세원 발굴 여비가 도비 26만 5천원, 시비 26만 5천원, 이래서 53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타 시·도 세무조사를 하기 위해서 도에서 세워놓은 보조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강해수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회계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춤취득비에 자동 천공 제본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부족해서 200만원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에 시설비 잡종재산 시설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구 동사무소에 누수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5개소에 대해서 1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에 시설비입니다. 면·동 민원대를 과거에 그것이 컴퓨터가 들어오기 전에 설치되어 있는 대좌식을 지금 저희들이 컴퓨터가 있고 해서 책상이 그 앞에 보기도 안 됐고 이래서 책상을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5개소에 1,600만원씩 해서 2억 4천만원, 다음 면청사 담장 제거 및 조경공사를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1,500만원이 부족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고 읍·면·동 청사 유지 보수비에 당초 1억 5천만원인데 부속건물이나 도색, 방수 등을 필요로 해서 5천만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입니다. 용암동 주차장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저께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승인을 얻었습니다만 여기에 저희들이 ㎡당 33만원을 봐서 9,16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2페이지 상단입니다. 본청 당직실에 CCTV가 없어서 이번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 저희들이 읍·면·동에 절전형 조명기 형광등을 교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750만원이 되어있습니다만 924만원을 추가로 더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1페이지에 면·동 민원대 설치가 15개소인데 빠진 곳이 어디입니까? 이런 것을 상세하게 적어주면 우리도 자기 동에 그것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알고 한데 15개소면 어디어디입니까?

이것이 아포읍하고 어모면은 제외되고, 그것은 자치센터로 운영되기 때문에 제외되고 동에는 추가되는 곳은 대신동하고 양금동만 포함되고 나머지 동은 제외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책상이 깨끗하고 교체되어있기 때문이고 지금 하는 15개 읍·면·동은 과거에 일찍 대좌식으로 해서 컴퓨터 같은 것이 놔지면 전부 뒤로 배선 관계나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돼서 낡은 지구만 일단 했습니다.

시내에는 두 군데만 포함이 되고?

예.

나머지 면에는 다 되고?

예, 읍 안 되고 어모면 제외하고,

대신동, 이런 데는 아주 많이 험합니까?

예. 대신동하고 양금동은,

그것도 할 때 되면, 물론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이왕 하는 것 아포나 어모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몇 개 할 때 한꺼번에 해야 되지 이것이 보니까 어느 동에는 할 때 좀 하고 어느 동에는 안하고 이러면 할 때 되면 주민들이 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과장님 보실 때는 저쪽에는 2년전에 해서 괜찮다, 이렇게 되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왕이면 할 때 큰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으면 같이 해서 할 때 같이 하는 것이 항상 좋습니다. 옷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화동에는 하고 남산동에는 안하고 그러면 보기 싫지 않습니까? 할 때 다 같이 해야 되지. 이런 것도 참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용암동 주차장 부지 매입이 어디입니까?

지금 용암동 현 동사무소가 95년도에 건립이 됐는데 그 당시에 부지만 확보하고 주차장 부지가 없어서 바로 동사무소 건너 맞은편입니다.

맞은편에 있는 빈땅을 매입한다는 말입니까?

예.

땅은 어디 것입니까?

땅은 사유지인데 그저께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얻었습니다.

안쪽에 평당 100만원 나오네요?

예, 평당 100만원 정도 지금, 예산은 그렇게 잡아놓고,

차 몇 대 세웁니까?

차는 약 스물 두서너 대 될 것 같습니다.

안쪽에 넓이가 그렇게 안 되는 것 같던데요?

84평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황병학입니다. 71쪽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개소에 2억 4천만원 투입을 해서 민원대를 설치하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일부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부는 지금 저희들이 본청 예산으로 좀 지원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추경에 우리가 확보를 하기로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양해좀 얻고 하기 위해서 일부 진행을 하고 또 좀 부족분은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체가 2억 4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라는 말입니까?

예.

이것은 본청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모자라는 금액을 2억 4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한 것입니까?

저희들은 산출을 내서 추경에 하는 것 만큼만 하고 그것을 이제 본청 예산 있는 것으로 지원해 주고 저희들이 이번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저는 면사무소나 몇 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한참 민원대 설치를 한다고 바쁘던데 그래서 제가 예산을 확인을 하고 했을 때는 이런 예산은 전혀 없었는데 도대체 이 예산이 어디서 났는가 하면서 평상시에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민원대 설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그러니까 예산에 없는 부분을 먼저 집행을 하고 후에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느낌을 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청에 있는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확보를 하는데 읍·면·동에서는 미리 해줘서 분위기좀 일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전부터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는가 하면 과장님께서는 회계과를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김천시청 청사내에 화장실 개·보수를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예산을 선집행을 하고 후에 예산을 확보하는 경우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한두 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형식으로 사업을 선집행을 하고 후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전혀 확보를 못하고 계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담당 직원들이 사비를 내놓을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번의 경우는 그렇지는 않고,

그래서 너무 예측을 해서 사업을 선집행을 하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심사숙고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정윤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보안장비 구입비로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정보개발 자체 사업비로서 전산개발비 백신 프로그램 구입비로서 1,689만 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이형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1월달에 보건소로 와서 처음 인사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더라도 지도편달 부탁드리고, 보건소에 대해서도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서 저희 보건소 소관 추경된 예산액은 보건소 소관 2억 6,422만 7천원입니다. 그 중에 세세항별로 보면 보건사업에서 2억 3,422만 7천원이고 보건지소에서 3천만원이 증액 요구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 중에서 경상예산 중에는 201-01 일반운영비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실의 민원복인데 여자 춘추복, 여자 하복 해서 135만원 요구되었고 다음으로 사업예산입니다. 민간이전 307-01 의료 및 구료비는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비가 기정에 760만원이 되어있었는데 이번에 95만원 증액 요구되었고 사후 관리비가 기정 254만원이 되어있었는데 이번에 55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검사비의 경우는 100명이 증원되었고 사후관리비의 경우는 2명이 다른 환자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의 경우는 도에서 늦게 내려와서 기정에는 못 올리고 이번에 추경에서 올리게 됐는데 3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02-01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인데 한센장애인 간이양로시설 신축인데 기정으로 1억 7,446만원이 되어있었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8,723만원 되어있었고 도비가 8,723만원이 되어있었습니다. 여기에 시비 이번에 3,500만원 해서 올해 사업을 할 계획이고, 다음에 자체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 그 다음에 401-03 시설부대비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지소가 거의 80년경의 보건지소로서 상당히 열악하고 노후하기 때문에 바닥이라든지 도색 공사를 위해서 이번에 13개 지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4,50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10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02-01 민간자본 보조로서 지례 울곡 보건진료소 신축 건입니다. 기정으로 7천만원이 예산이 되었는데 관사라든지 자체 예산이 2천만원 정도 되는데 조금 부족해서 3천만원 올렸고 조마 신왕 보건진료소 정비도 거의 마무리 되어가는데 환경정비하고 창고로 인해서 2천만원 정도 추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감문에 한방 선생님이 안 계시는데 한방 선생님이 4월경 저희들이 한방 선생님을 요청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전신치료기 등이 되겠는데 총 2천만원 올렸습니다.

황병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94쪽에 보건지소 청사정비 13개소 1억 4,500만원 요구를 하셨는데 13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지금 신축한 감문, 그 다음에 신축 중인 대항 빼고 나머지 지소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청사정비 13개 지소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쪽에 바닥하고 도색,

보건지소가 우리가 신축도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신축을 하고 있는데 청사정비를 또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보건지소가 신축된 곳은 감문 밖에 없고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대항 한 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이것이 다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도 어모에 올리기는 올렸는데 이것이,

두 개 빼놓고 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두 개는 한 지 얼마 안 됐고 나머지는 거의다 80년대 건물이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하게 됐습니다.

감문 지소하고 두 군데는 준공을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 감문은 얼마 안 됐고 대항은 지금 지으려고 하고있기 때문에 곧 허물어야 됩니다.

나머지 13개 지소만 청사를 정비하겠다는 말입니까?

예.

보건지소가 김천시 전체에,

15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지소 청사는 작년, 재작년에 들어오면서 많이 신축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것은 보건진료소입니다.

아, 보건진료소, 예.

저희들은 보건지소가 15개 있고 진료소가 16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95쪽입니다. 조마 신왕 보건진료소도 똑같은 것입니까?

여기는 진료소입니다.

작년에 그럼 준공 본 것은?

작년에 준공 본 것은 부항 대야 작년에 준공 봤고 지금 신축중인 것이 조마가 거의 마무리 돼가고 감천 도평에 거의 7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마 신왕 보건진료소가 지금 신축중에 있다는 말입니까?

예, 거의 마무리 다 됐습니다. 환경정비하고 창고하고 조금 모자라서,

예산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정비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말입니까?

예, 진료소가 지금 독립채산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진료소가 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국고보조를 따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도내에서 거의 두 군데 밖에 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항 대야를 지었었는데 지금 현재 이쪽에 환경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들 시비를 많이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조마 신왕 보건진료소 예산은 전체 예산은 얼마였었습니까?

조마 신왕이 1억 3천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해서 정비로 해서 2천만원을 더 확보하겠다?

예.

예,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황병학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면 해병전우회 청사,

해병전우회 연합회 사무실 지원금액이 2,500만원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페이지 확인좀 해주십시오.

민방위 분야인데 188페이지입니다.

그것 말고, 해병전우회에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다.

해병전우회 분야는 우리 위원회 맞는데,

그것은 이 부서에서 연락 오는대로 하기로 하고 188쪽 인명구조 장비구입에 1,500만원 해병대쪽으로 준다는데 이 부분도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는 부적절한 예산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보면 119명예구조대원들도 있고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잠수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인명사고가 나고 잠수사고가 났을 때 119명예구조대원이라든지 119에서 처리를 다 하는데 이 부분을 별도로 잠수기구를 1,500만원 구입해서 해병대에 넘겨준다는 것은 부적절한 예산이 아니겠나 생각이 드는데 해병대 사무실 관계는 담당 부서로부터 연락이 오는대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명구조 장비인데 해병전우회에 주면 물에 빠진 사람 연락하면 다 죽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구성이나 이런데 위험한 지구에 보면 장비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지 말고 해병대에 줘서, 물에 빠졌을 때는 그 옆에 있는 것이 있으니까,

장비를 사서 준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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