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창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86회 제5차 본회의200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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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ｏ 해양수산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해양수산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여성교육문화센터, 북방교류사업소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박대봉입니다. 당초 보고일정은 지난 1월 21일 이였으나 동해지방 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의 부시장 수행 방문으로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0년도 사업계획에 이어서 당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관광어업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사진항 개발입니다. 사진항 위치는 장사동에 위치해 있고 소규모 어항으로 속초시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발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총 계획 964m를 목표로 해서 작년도까지 700m로 7십4억4천5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도에 83m에 6억원인데 앞으로 1십5억8천8백만원을 더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계획중에서는 작년도 이월사업 추진입니다. 방사제 23m에 상치 및 피복공사가 되고 여기에 들어간 돈은 2억8백만원입니다. 설계 및 발주준비 완료를 2월말까지 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3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해서 완료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입니다. 물량장 60m, 암반제거 1식을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3억9천2백만원입니다. 이중에 국비가 4억6천만원, 도비 1억5천만원, 시비 1억9천6백만원입니다. 발주준비 완료를 2월말까지 하고 3월 10일부터 8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뒤따르는 예산문제점은 없습니다. 내물치항입니다. 대포동에 위치해 있고 역시 소규모 어항으로 시장이 관리하고 있는 항입니다. 개발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총 316m를 계획해서 작년도까지 173m로 1십2억8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도는 92m에 4억4천만원을 투자하고 앞으로 9억6천만원을 더 투자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작년도 사업으로서 이월사업추진입니다. 물량장 82m를 하는데 2억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입니다. 지난 12월 6일날 착공을 해서 방괴 15개를 제작했습니다만은 동절기로서 일단 공사를 중지하겠습니다. 6월 2일경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000년도 예산사업추진입니다. 방파제 10m를 2억4천만원을 투자하는데 도비, 시비 각각 1억2천만원입니다. 설계 및 발주준비는 2월말까지 하겠습니다. 공사는 3월 10일부터 시작해서 8월말에 마치겠습니다. 시공상에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사업특성상 사업비가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효과가 저조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청초호오염 퇴적물 준설사업입니다. 속초항의 청초호를 총 준설량 569,200㎥를 준설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1백9십2억3천만원입니다. 이중에 국비가 1백3십4억6천1백만원, 나머지 지방비가 5십7억6천9백만원입니다. 연도별로는 2000년도에 126,864㎥로 사업비는 4십2억8천6백만원입니다. 이중에 국비가 3십억원입니다. 2001년에 221,168㎥로 7십4억7천2백만원을 투자하고 2002년도에 221,168㎥로 역시 7십4억7천2백만원을 투자할 목표로 3년차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26,864㎥를 준설할 계획입니다. 들어가는 돈은 정확히 4십2억8천6백만원으로서 국비가 3십억원, 도비 6억4천3백만원, 시비 6억4천3백만원입니다. 실시설계 및 발주준비는 3월까지 마치겠습니다. 이 내용은 항만공사 시행허가, 실시계획 승인 등 저희 속초시가 동해지방 해양수산청과 함께 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공사는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11월말에 마치겠습니다. 여기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준설공사 기간 토운선운행 등으로 해서 입ㆍ출항의 다소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선 입ㆍ출항 및 정박시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공사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대포항 종합개발입니다. 총 시설규모는 방파제 1,080m, 물론 방파호안을 포함한 겁니다. 물량장 740m, 부지조성 56,800평입니다. 총 6백1십4억원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개발방법은 속초시와 해양수산부 공동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동방파제 500m, 서방파제 110m, 속초시가 동방파제 350m, 서방파제 120m, 물양장 740m, 부지조성 56,800평을 하게 됩니다. 사업기간은 8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실시설계 이후에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하게 되는데 사전준비 완료를 1월 안으로 마치겠습니다. 원주지방환경관리청과 재협의에 관한 영향평가 절차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과업지시서 작성을 해서 발주하는 것은 2월중에, 용역시행은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 마치고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및 승인신청은 8월중으로 하겠습니다. 이유는 해양수산부가 환경부에 영향평가 협의를 하게 됩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안어장 생산성 향상입니다. 한ㆍ일ㆍ중 어업협정으로 근해어업이 몹시 위축되어 있습니다. 해조류 자원조성으로 백화형상 예방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 추진은 암초지대의 해조류의 종묘이식사업으로 추진하고 고급어패류의 해적생물인 불가사리 제거로 서식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마을어장의 관리를 잘 하고 사업의욕이 강한 어촌계를 우선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총 7개 사업에 1억4천4백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이중에 국비 1천8백4십만원, 도비 2천5백6십만원, 시비 7천5십만원, 융ㆍ자담 해서 2천9백5십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내용으로 전복살포 양식 2㏊에 3천만원, 종묘매입방류, 어류치방류로 2개 사업에 7천4백만원, 쇠미역ㆍ성게ㆍ우렁쉥이 자원조성에 2천5백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불가사리매입 50톤에 1천5백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청정해양 환경보전입니다. 현황을 보면 마을어장정화는 1,500㏊로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침체 어망인양은 1,000톤을 목표로 해서 작년도부터 2010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마을어장정화 150㏊에 8천7백만원, 침체어망인양 50톤에 1억2천만원 해서 2개사업에 2억7백만원입니다. 추진기간은 2월 15일부터 11월말까지 해서 이 사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선 장비 현대화사업입니다. 노후된 어선을 경제성 있는 FRP선으로 대체하여 해난 사고를 예방하고 저효율기관과 장비의 개량으로서 어업경영을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설령 16년이상된 목선을 대체하고 어선용 기계 구입가격의 50%를 정부가 보조해서 어업인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또 이것들을 수협을 통해 공동구매를 해서 원가를 절감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5개 사업에 7억5천2백만원을 투자하는데 국비는 1억5천4백5십만원, 도비ㆍ시비 각각 1천7백3십만원, 융자ㆍ자담은 5억6천2백9십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연안어선건조 57톤에 5억1천3백만원, 어선기관대체 100마력에 1천6백만원, 어선용기계공급에 55대 1억1천만원으로 5개 사업에 7억5천2백만원을 투자 하겠습니다. 금년 계획은 조금 거리가 멀지만 이 기회에 위원님들에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당면사항을 간략하게 2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규제폐업어선에 대한 지원입니다. '99년 1월 22일 발효된 한ㆍ일 어업협정으로 영향받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시행중인 폐업어선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속초는 전부 32척이 신청을 했습니다. 채낚기 25척, 자망어선 6척, 통발 1척입니다. 강원도 전체는 80척입니다. 이중에서 40%가 저희 시에 해당됩니다. 32척 중에서 지원어선 29척을 확정했습니다. 채낚기 어선 3척이 포기를 하고 29척중에서 1월달에 16척, 2월달에 2척, 3월달에 11척을 폐업어선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게 됩니다. 지원기준은 선체보상비는 선체 및 어구의 잔존가치 평가액 전체를 국비에서 지원하고 폐업보상비는 최근 3년간 어업생산실적의 90%를 지원합니다. 어선원 실업수당은 통상임금 6개월치를 지원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감정평가는 선주, 행정, 지도기관의 입회하에서 1차적으로 학계 즉 교수가 평가를 하겠고, 그 다음에 감정원에서 복수감정기관을 선정해서 복수로 공통평가를 했습니다. 평가결과는 본인에게 지난 12월 24일날 전부 통보를 했습니다. 선체 및 폐업보상비는 저희 관내 평균 4억원, 여기는 선체보상, 폐업보상비를 합쳐서 4억원, 최고 6억9천6백만원, 최저 1억7천2백만원이 평가 되었습니다. 어선원 실업수당은 잠정지원 대상에 저희가 확인한 것이 58명입니다. 58명은 통상임금에 6개월치를 하게 되는 여기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정부가 이 기준치를 정했습니다. 지역마다, 어업마다 정해 놨습니다. 저희 해당되는 부분에 채낚기는 선장ㆍ기관장 4십5만5천원 여기에 6개월치를 하게 됩니다. 갑판장ㆍ조기장 4십2만9천원, 일반선원 4십1만6천원입니다. 유자망도 선장ㆍ기관장 4십8만1천원, 갑판장ㆍ조기장 4십5만5천원, 일반선원 4십4만8천원으로 해서 6개월치를 곱한 금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보상추진은 폐업어선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을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2000년 1월말 폐업희망 사업자 16척에 대해서는 폐업보상금 분할신청, 다시 말해서 100%를 주어야 되는데 정부예산이 전부 확보가 되지 못해서 우선 지원금의 70%를 주고 나머지 30%를 주게 됩니다. 잔여 어선의 보상비 및 어선원 실업수당은 2000년 2월 이후에 지급을 개시하여 상반기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제여객터미널 신축에 따른 어업인 동향입니다. 속초에서부터 러시아의 자루비노, 중국 훈춘 해륙항로 개설로 연안채낚기어선이 위판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항만부지에 국제여객터미널 신축 착수에 따른 관내 어업인 반발과 대책 등 여기에 따른 관련 동향입니다. 지난 1월 8일날 어업인 궐기대회 및 가두시위가 있었습니다.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당초에 터미널 신축부지를 양미리 부두측으로 이전해 가고 기존위판장을 계속 사용해 달라는 것이고 또 항내 오ㆍ폐수 유입 방지시설을 해 달라는 것이 어업인들의 주장이였습니다. 이것이 약간 어긋나서 현재는 이것은 잠정안입니다만은 현재는 신수로 방파제 남쪽 해변에는 대체위판장을 설치해 달라는, 물양장 연장 500m를 해 달라고 하지만 이것은 시간이 걸리니까 수차적으로 양미리부두 이전을 옮겨서 사용하게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용할때도 양미리 부두의 해수공급시설을 해서 관리운영을 시에서 전담해 다라고 하고 시설은 10톤급 어선 10척이 동시에 접안해서 해수공급을 받으면서 위판가능한 규모로 해 달라고 하고 생활하수 및 상업 오ㆍ폐수를 차단하고 오물준설 공사도 함께 해 달라는 것입니다. 또 동명동 활어위판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편리를 위해서 주차공간을 확보를 해서 장소를 제공해 달라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은 먼저 신수로 방파제 대체어항을 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항구가 무역항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기 때문에 소관 해양수산부 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두 번째 양미리부두 이전에 대해서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 등에 건의하고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 라고 저희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하순경에 동향보고차 해양수산부에 방문할 계획이였습니다만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서 지난 1월 20일날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하고 토요일날 해양수산부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한 결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대체어항을 만드는 것은 단기간에 답변을 드릴 입장은 아니고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되는 입장이고 양미리부두 이전하는 것은 어업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나중에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일단 사용하는 것으로 충분히 검토하겠다 라고 실무적으로 검토ㆍ지시를 하는 것을 현장에서 봤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토요일날 방문했습니다만 여기는 항만정책과와 항만건설과를 방문했습니다. 여기가 항무국인데 그날 가 보니까 항무국장이 새로 발령을 받아서 오시고 업무보고를 받는 관계로 매우 바쁘셨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새로 경질이 되어서 청와대에 보고를 하러 들어가서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였습니다만 겨우 시간을 내어서 항만건설과 하고 항만정책과에서 이 민원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대체어항을 만드는 것은 간단한 보고 하나만 가지고 금방 답변이 곤란하고 양미리부두 사용하는 것은 동해청의 소관이니까 거기서 충분히 협의해서 검토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다 라고 일단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본적으로 거기가 무역항이기 때문에 어선이 접안할 수 있는 것으로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인식을 저희한테 이해를 시켜 주셨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우리 어업인의 민원을 충분히 숙지해 달라 내용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고 우선 긍정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듣고 일단 내려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식의원

과장님 5페이지 대포항종합개발이 당초 해양수산부에서 계획했던 것 하고 우리 시가 하는 것하고 공동개발 차원에서 시설부분이 많이 확정된 것이죠?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식의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포괄적으로 당초에 6백7십4억원입니까? 해양수산부의 당초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당초 정부안으로 개발했을 때에.

조경식의원

정부안으로 개발하였을 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4백9십4억원입니다.

조경식의원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가 당초 계획이 아닌 동방파제 500m, 서방파제 110m, 그리고 우리시가 하는 것이 350m, 120m가 되는데 더 늘어나는 것입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당초 정부안보다 늘어나는 것이 방파제쪽에서 100m가 더 늘어나고 조성부지가 당초 24,500평에서 56,800평으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조경식의원

우리가 지금 환경영향평가에 금년 예산에 3억원이 들어갔지요?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1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조경식의원

그러면 이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사업을 어느선까지 계획이 되고 있어요?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일은 종합적으로 하는 이 당초 계획을 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해양수산부에서 할 일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해지방해양수산청하고 세부적인 추진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다음에 동해청하고 속초시장하고 협약을 하게 됩니다. 그 순서가 남았는데 지금 해양수산부가 할 일은 1차적으로 끝이 나고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는 것이 저희들 몫입니다.

조경식의원

지금 대포주차장 관계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해결 안 될 경우에는 대포종합개발계획을 제재 하겠다 라고 일부 주민들이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가능합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주차장 문제 때문에 지난번 회의에 동참을 해 봤습니다만은 지금 대포항이 관광종합어항개발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어항이라는 것은 우리 어업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리고 후차적으로 상권이 형성되므로서 지역주민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가 알고 있는 어업인들은 이 어항이 빨리 완성되어 주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 주차장과 맞물려서 저지되는 것은 전혀 원치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같은 지역주민이다 보니까 아마 맞물려서 그런 얘기가 오고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전에 지휘부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주차장은 주차장이고 관광종합어항을 개발하는 것을 이대로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는 쪽으로 했는데, 저가 어업인들과 함께 인식을 하고 저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경식의원

국책사업으로서 4백9십4억원의 이렇게 우리 지역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우리 지역 발전의 어떤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일부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이런 국책사업까지 거론을 한다 라는 것은, 또 본 의원도 그 지역출신이니까 공감대를 갖지만 저는 어떤 지역의 것보다는 우리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이야기의 당위성이 너무 없다,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런 일들이 해결되어서 예산이 투입되지만 결과적으로 사업이 지연이 될 수도 잇고 또 지연이 되는만큼 예산이 더 추가가 될 수도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그럴 경우가 생긴다면,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이 되어서, 실제 이런 것이 무역항이 되어서 외국의 관광객이나, 대포항이 개발됨으로서 동명항과 같이 해양쪽에 어민의 소득이 직결될 수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바람직하다 라고 보는데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우리가 이 부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많이 하지요?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식의원

56,800평 중에 분양 평수는 얼마나 차지합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56,800평중에 절반정도는 거기에 공공시설로서 정부가 차지해야 되고 나머지 절반정도가 분양면적이 되겠습니다.

조경식의원

이것이 총 6백1십4억원 중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개발계획에서,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공기업개발 이익을 하다 보면 잠정적으로 주민들 소득도 연결되지만 시 재정상 너무 무리한 개발을 하다 보면 예산이 확보다 안 되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연구를 많이 해 주시고, 7페이지 침체어망인양은 금년에 50톤에 1억2천만원을 한다고 하셨죠?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예.

조경식의원

침체어망을 2010년도까지 계속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속초연안에 이 예산을 투입해서 2010년까지 침체어망 물량이 되는 것이죠?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1,000톤이 적다 라는 말씀이십니까?

조경식의원

침체어망인양 사업이 2010년까지 할 수 있는 물량이 됩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바닷속에 침체된 어망을 눈으로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잠정치를 추정한 것은 우리 어업인들이, 가장 우리 어업인들이 마음을 비우고 얘기하면 우리 1년에 어느 정도 어망이 바닷물에 유실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고 어업인들의 의견을 청취ㆍ조사해서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것이 1,000톤 정도는 충분히 가라앉아 있다. 그런데 어민들은 1,000톤보다 더 많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민들 주장만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주장을 달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잠정치를 1,000톤으로 잡아서 연간 예산으로 해서 약 10여년 정도 걸려야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추가로 침체된 어망이 없는게 아니고 사업은 하지만 해수에 유실된 어망이 있기 때문에 10년 가지고 사실 넉넉한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도가 속초는 침체망이 많이 없다고 생각해서 고성쪽에 집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많이 도에 사정이야기를 해서 사업비를 가져 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오히려 이것보다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확실치 않아서 1,000톤만, 어민들은 지금 1,000톤보다 더 많은 배이상을 주장하고 있는데 어민들의 주장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마다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다 들어줄 수는 없고 1,000톤만 가지고 저희들이 잠정치로 계획을 했습니다.

조경식의원

2010년까지, 50톤으로 앞으로 1,000톤 이상이 넘는다 라고 하는데 예산확보를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고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고성에 명태어업으로 침체어망이 많아서 투자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는 저희들 예산규모는 약 1억5천만원 정도 확보하는데에는 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사항이므로 저가 자신있게 매년 1억5천만원, 2억원씩 확보할 수 있다 라고 감히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이런 정도의 규모라면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식의원

하여튼 받아도 어렵고, 고기도 안 나고 어민들로서는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조경식의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준집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준집의원

과장님, 장사항은 2000년 2월 29일부터 해서 8월 30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발주를 하는 시공업자가 선정되었습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선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2000년도 이월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 새로운 사업계획은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업자가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전년도 사업자가 대체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준집의원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공사를 하는 업자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저희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를 말씀하는 겁니까?

최준집의원

그런 항만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면허를 가진 업체가 몇 개가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숫자는 저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종합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구든지 이 방파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준집의원

저가 이것을 질문하는 이유는, 연계되는 사업이니까 물론 그렇겠지만 그 업자가 10년전부터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공사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이것도 여러 업체를 놓고 입찰공개식으로 해서 성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보여줘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계속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 사업을 안 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물론 잘 하시겠지만 그런 것이 염려가 되어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말씀한 뜻을 알아 듣고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최준집의원

여기에는 없는데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속초에 스킨스쿠버협회가 있습니까? 협회가 우리 해양수산과에 등록되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등록된 것은 없고 스쿠버샵이 5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집의원

몇 일전에 관광과장께서 스킨스쿠버 창고를 철골조 50평을 지어준다 라는 얘기가 나와서, 관광과장에게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대답을 못하더라구요. 그래서 자료를 어디서 가지고 왔냐고 그랬더니 해양수산과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넘겨주기 때문에 자기는 와서 보고만 할 뿐이다 라고 했는데, 과장님 속초에 스킨스쿠버들 때문에 연안들이 머리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준집의원

그것을 어떻게 해서 담당을 하는 과장께서 모든 것을 처리해서 끝내지 않고 관광과로 넘겨준 이유가 뭡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스킨스쿠버가 관광레져산업으로 부각되면서 전국 연안 어디든지 스킨스쿠버가 있습니다. 저가 해양수산과장으로 보직을 받아서 어민입장에 서다 보니까 스킨스쿠버가 저 눈에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어업인들 하고 잘 가꾸어 놓은 어장을 그 분들이 들어가서, 원래 목적은 바닷속에서 즐기고 보기만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견물생심이라고 그냥 나오는 스킨스쿠버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촌계, 즉 어업인들하고 굉장한 마찰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지휘부에서는 관광차원에서 스킨스쿠버를 활성해서 그 분들이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수산과에서 자원화 하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여러차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킨스쿠버샵 5개소 하고 어촌계장들 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역시 입장이 다르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결실을 못봤습니다. 지금 관광과로 넘어간 것은 저희가 관광차원에서 이것을 수산과장한테 맡겨 놓으니까 수산과장 입장에서는 어민을 보호하는데만 너무 급급하니까 그러다 보니 관광차원에서 교육장도 건립하고 이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절대로 수산물에 손대지 않는 것으로 이런 차원에서 한다고 해서 그 자료가, 저희가 자료를 넘겨준 것은 쭉 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교육장 건립을 하다가 넘어간 것은 아니고 관광과장이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스킨스쿠버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 입장도 그런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광이라는 측면, 부가적인 소득 이런 등등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말씀과 또 우리 어업인들이 늘 그것 때문에 피곤해 하는 또 늘 가꾸는 어장을 망치는 이런 것이 상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킨스쿠버 예산관계 차원은 넘겼다 넘겨 받았다가 아니라 그런 입장에서, 관광차원에서 이것을 건립을 해 보겠다 라고 해서 저희 지휘부가 결정한 것입니다,

최준집의원

관광차원의 말은 좋은데 그 관광객이 먹고, 보고, 즐기는 것이 관광이지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그것을 잘 생각해서 관광과장님 하고 협의를 하고 어민들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그것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과장님께서도 어민들편에 서서 그것을 도와주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만약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 제주도, 주문진, 대진 전부 난리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 안 해 주어도 와서 하는데 이것을 허가까지 해 주고 인정을 해 주었다 라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만약 그것이 문제가 많이 되어서 야기가 되면은 해양수산과에서 어민들이 찾아 옵니다. 왜 이런 것을 해 주냐고 하면 과장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나는 관광과로 넘겨 주어서 모른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이 그것을 대답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준집의원

그런 것을 잘 참작해서 과장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잘 염두해 두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이 되었을 때 아무런 하자가 없게끔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준집의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수의원

김종수의원입니다. 한ㆍ중 어업협정이 체결되었습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김종수의원

만일 체결이 된다라면 속초어민들에게 미칠 영향이 있습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복어, 채낚기에 영향은 있는데 오징어 채낚기는 영향이 없고 복어하고 채낚기에 영향이 다소 있고 조업하는 배들이 제한을 받는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수의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우선 협정이 완료되지 않았고 또 정부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대책이라든지 그런 차원이 못되어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김종수의원

왜냐하면 우리 속초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니까 속초 어민들을 위해서 한ㆍ중 어업체결이 되었을 때 피해를 볼 것을 미리 계획을 하는 것도,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사후대책 보다는 미리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고 당면사항에서 말씀을 하신건데 우리 감척해서 발생된 어업인이 58명 밖에 안 됩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종수의원

그런데 어선 실업수당이 58명만 혜택이 되죠?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실업어선은 수당을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업협정이 '99년 1월 20일날 발효가 되어 가지고 폐업대상에서 승선한 어선감척으로 인해서 실직하게 된 어민, 그 다음에 그 시점으로 해서 다른 배로 옮겨서 종사하는 사람 또 거기서부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있는 사람 이것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항신고서에 전부 기재된 것을 보고 그런 선원명부를 확인해서 혹시 누락될까봐 여러차례 검토를 해 가지고 했는데 잠정치를 58명 했습니다만 나중에 본인이 어떤 신청이 들어오고 신고가 들어와서 여기에 적합하게 되면 추가로 다시 삽입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일단은 58명으로 각 협회에 자문을 받고 확인하고 해서 잠정치로서 58명을 집어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잠정지원 대상이라고 했는데 여기 28척에 58명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배 저배 옮겨탄 것에 대해서, 어업을 완전히 안 하고 어업에서 떠나는 이런 사람들만 조사대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김종수의원

어선에서 실직이 되면 6개월 동안 보조를 해 줘 가지고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예.

김종수의원

그래서 어민들을 보호하자는 차원인데 지금 보면 실직어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ㆍ일 협정이 되어서 어민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는데 58명이라고 잠정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더 내실있게 조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실업을 해서 먹고 살기가 곤란한 사람들이 제외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예산확보 문제는 차후에도 신청을 하면 확보가 될 수 있습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정부가 이 부분에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종수의원

수시로 할 수 있습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수시로 아니지만 일정기간으로 금년 상반기까지 추가로 확인되어서 나오면 가능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수의원

그래서 어민들 생계문제고 또 그렇게 생활안정을 시켜줄 수 있게 최대한 발굴해서 해 주십시오.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예.

김종수의원

그리고 대포종합개발, 대포에 혐오시설이 들어가서 수산과 소관으로 시행한 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알 수 없으면 그것을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혐오시설이 들어간다 라고 해서 주민들과 약속을 해서 시나 국가에서 보조를 해서 시설을 해 준 사업이라든가, 만일 대포에서 주차장 문제 때문에 사업을 못하게 주민들의 항의를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만일 그렇다라면 타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까, 장사동이나 아니면 청호동 신수로 나는 그 부근으로, 왜 꼭 대포만 고집을 합니까, 거기에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합니까, 속초에 할 때가 많은 데요?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대포항은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1종 어항입니다. 장사동 같은 것은 시장이 관리하는 소규모 어항이기 때문에.......

김종수의원

발주를 시키면 되지요. 거기에 등록을 시켜야지요. 왜서 못합니까? 주민들이 자꾸 못하게 하는데 왜서 해 줄려고 그래요. 혐오시설이 들어간다 라고 해서 모든 이익을 다 취할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꾸 해줄려고 하니까 시에서 하는 것을 못하게 하잖아요. 과감하게 이전을 시키세요, 여기서 못하게 되면은 안 해 주고 장사동에 하겠다 라고 하면 되잖아요. 장사동 어항을 승격을 시켜서 개발을 하면은 되잖아요. 이래 가지고 과감하게 대처를 해야지 만날 주민들한테 끌려 다녀서 좋은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하지도 못하잖아요.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대포항 개발은 사실 주차장하고 결부된 것은 아닙니다.

김종수의원

지금 주차장 문제가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못하게 한다면서요. 먼저번에 그 얘기가 나왔다면서요. 대포항종합개발 할때 주민들이 나와서 못하게 하겠다고 그런 얘기가 협상할 때 나왔다 라고 하던데요. 그런 사실이 없어요?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회의에 참석을 해 봤습니다만 이것을 저지해서 못하게 하겠다 라는 강력한 발언은 없었고 수산과장 입장에서는 기가막힐 정도의 얘기인데......

김종수의원

그러니까 계획을 잡아서, 제2안도 생각하면서 주민들이 못하게 한다 라면 우리는 사진항으로 가겠다 라고 제2안을 잡아 보시라는 얘기죠. 거기가 정부에서 한다 라고 해서 고집하지 말고, 이 실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수산과장이 잘 아시잖아요. 잘 아시니까 제2안도 잡아서 대처를 한번 하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했지만 대포항 혐오시설로 인해서, 예를 들어 쓰레기장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그런 것으로 인해서 수산과에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준 사업시행한 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예.

김종수의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신철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철의원

바다에서 고기가 많이 잡혀야 과장님 얼굴이 피는데, 지역경제가 없으니까 서로가 마음이 아픕니다. 중복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2페이지를 보시면 속초시 소규모어항, 모래가 자꾸 쌓이고 모래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예.

신철의원

이것을 환경보호과에서 도류제 용역 7천5백만원을 준 것이 있거든요. 그 용역을 보시고 사업성을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말씀을 알아 듣겠습니다.

신철의원

용역이 나오면 해 주시고, 그냥 했다가 모래가 또 쌓이면 다시 해야되니까 지금 의아해서 한가지를 묻겠습니다. 4페이지 속초항 청초호에 준설작업을 하시는데 이것이 꼭 지방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청초호항이 지금 무슨 항입니까. 이것도 1종 어항입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속초항이니까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항입니다.

신철의원

그래서 의아해서 묻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국비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왜 지방비를 2십2억원씩, 거기가 6억원까지 합하면 약 2십8억4천만원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셨는지 의아해서 묻는 겁니다.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저희가 호수 오염퇴적물 준설사업을 처음 합니다만 해양수산부 입장에서는 처음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포항, 주문진 여러군데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법률명을 전부 외우지 못하겠습니다만 보조금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행령에 어떠 어떠한 사업은 국비 몇%, 지방비 몇%, 어떤 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 어떤 사업은 국비 100%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오염퇴적물 준설사업이 국비 70%, 지방비 3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 사업을 요구할 때 지방비 30%를 저희가 부담하겠다 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 사업을 요구합니다. 그것을 안 하겠다 라면 해 주지 않습니다. 국비 100%로 해 주십시오 우리는 지방비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국가재정이 좋을 때 하지요 하고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비가, 물론 지방비가 도비, 시비가 전부 지방비인데 도비 30%를 전부 확보하면 좋겠습니다만 도 입장에서는 너희들 동네 일인데 절반은 부담해야 될 것이 아니냐 심지어 지방비 30%를 시가 전부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여러차례 설명을 드려서 50%에서 15%, 시가 15%로 절반을 부담하는데 처음부터 국비 100%로 해 달라고 하면 국가재정이 좋을 때 하라고, 그래서 30%는 지방비로 하겠다 라고 사전에 전제로 하고 이 사업비를 확보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철의원

법이 그렇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는, 속초시가 예산도 없는데 준설까지, 이것을 안 한다고 하면 신수로를 개설하고 자생능력이 생겨서 자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국비를 한번 받았다가 반납시킨 적이 있거든요.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전에 환경소관 사업으로 했습니다.

신철의원

환경과에서 하다가 왔는데 안타까워서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면서 속초시 보고 돈을 내라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법이 그래서 저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조금 잘못된 것 같고 5페이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포항종합개발을 조경식의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6백1십4억원 중에서 4백9십4억원을 해양수산부에서 해 주고 1백2십억원을 어떻게 충당하는 겁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6백1십4억원 중에 4백9십4억원을 해양수산부가 아니고 당초 추진해서 정부안으로 속칭 말해서 6개 안중에 1∼3안, 4∼6안, 해서 하고 있는데 정부가 당초 시도했었던 사업비가 4백9십4억원이고 이것을 확장했을 때 6백1십4억원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신철의원

그러면 1백2십억원을 어디서 충당하느냐는 얘기지요?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차액이 1백2십억원이라는 얘기보다도 속초시가 방파제 470m, 물량장 740m를 하는 돈을 어떻게 충당하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한번 간담회때 보고드린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휘부의 구상은 속초시하고 공고를 내서 적당한 민간업체 하고 제3섹터 형식으로 해서 지방공사를 설립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물론 속초시 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입장에서 서고 그 다음에 민간인이 은행에서 차입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이런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신철의원

저가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보고받을 때 부시장님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1억원을 계상할 때 의원들이 1억원을 삭감했었어요. 왜 1억원을 거기에 집어 넣느냐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4백9십4억원을 가지고 충분히 거기에 방파제를 늘리면 되는 일이지, 조금 전에 3섹터 방법으로 했는데 현대라는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현대가 사업을 투자해서 공기업식으로 만들어서 자본을 51대 49로 하겠다 라고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염려스러운 것은 만약에 이것이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절반을 분양하고 절반은 나라에서 가지고 간다 라고 하면 청초호 유원지보다는 대포항에 분양이 더 높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시설이 그쪽에 들어가 준다라면은 청초호 유원지 분양이 제대로 될 것인가 이런 염려스러운 마음에 부시장님한테 건의도 해 본 적도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다시 추후에 의원들한테 보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저가 거론을 안 했습니다만 가장 염려스러운 대목이 그 대목이란 말입니다. 청초호 유원지 분양이 약 50%이상만 됐다 라고 하면 여기를 다시 매립을 해서 분양을 하면 지역경제에 인구유입 등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청초호 유원지가 10%도 분양이 안 된 상태에서 대포가 개발됐을 때 과연 어떤 사람이 청초호 유원지를 분양하겠느냐 그러면 속초시가 재정부담이 너무 많이 가중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염두해 두시고 사업들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신철의원

그리고 당면사항에 김종수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실업, 어선은 그렇다 치더라도 배에 종사하는 어민들이 58명만 지금 실업수당을 받는다 라고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잖아요. 속초시 전반적으로 600여명 이상이 배를 타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오징어 배를 3개월 타다가 내렸던지 아니면 통계적으로 나온 것이 없습니까, 영동어촌계 조합원수로 등록이 된 사람에 한해서 되는 겁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우리 어업인구가 전체 배를 타는 사람이 아니고 그때 그때 유동되고 정확히 매번 인구통계처럼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만 약 2,000명정도가 우리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철의원

그중에 배를 타는 사람들의 통계가 나온 것이 없습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어선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약 2,000여명 정도 됩니다.

신철의원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입ㆍ출항 통제소에서 배가 나갔다 라고 해서 통계가 나온 겁니까? 58명은 어떻게 해서 나온것입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어업협정 발효일이 '99월 1월 22일입니다. 그 이전에 3개월 정도로 해서 어선의 명부를 전부 열람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간에........

신철의원

3개월 전에 어선명부를 정비했다 라고 하면.......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정비가 아니라 열람을 했다 라는 얘기입니다.

신철의원

3개월 전까지 배를 탄 사람만 되는 것입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그건 아니고 협정발효 1월 22일 전 3개월전에 열람을 했습니다. 이 기간동안 입ㆍ출항 신고서에 제출한 선원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어선으로서 폐업을 신청한 어선이 조업을 중단한 시점까지 계속해서 당해 어선에서 승선한 어선원이 되어야지 지원대상이 됩니다.

신철의원

예를 들어 1∼2개월 배를 타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감척하는 29척의 배에......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내가 자발적으로 고용계획이 끝나지 않았는데 어업협정 전에 내렸으면 여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고용계획이 끝나지 않고 타고 있는데 감척대상에 들어가 있어서 부득이 내렸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다시 배를 타게 되면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신철의원

만약에 저가 해양선이라는 배를 탔어요. 간판을 해양호라고 합시다. 그러면 '99년도 3개월전에 열람을 해서 이 배에 탄 선원들을 열람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 배 중에서는 보통 오징어 채낚기 같은 것은 탔다가 내렸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1개월 원양벌이 갔다가 몸이 아파서 쉴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주로 배를 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런 사람도 해당 사항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1월 22일을 기준해서, 지금 서면으로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저인망 같은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오징어를 잡는 가구쟁이라는 사람들은 한 항차 갔다가 사정에 의해서 다른 배를 탈 수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 라고 하더라도 이번에 타고 다음에 타더라도 묵시적인 고용계획입니다. 서면이 없다 라도 이런 묵시적인 고용계약을 가지고 계속 배를 탔는데 나는 내릴 의사가 없는데 감척으로 인해 가지고 배를 내릴 경우에 실업대상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신철의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해가 되는데 원양발이 한번 갔다가 왔어요. 그 다음에 배를 계속 안 탔습니다. 그럴때도 실업수당 대상자가 되냐는 얘기입니다.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안 됩니다.

신철의원

그러니까 1년에 몇 개월을 배를 타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몇 개월을 탄다는 그런 기준을 둔 것은 아닙니다. 한ㆍ일 어업협정이 발효되는 '99년 1월 22일을 시점으로 해서 묵시적인 고용계획이라도 배를 탈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감척대상이 포함되 가지고 내리게 되었을 때 대상이 되는데 내려서 가만히 있지 않고 다른 배를 옮겨 탔을 때 이럴때는 대상이 아닙니다.

신철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배가 감척이 되었어요. 그래서 배를 안 타겠다 라고 해서 안 탄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업수당을 받을게 아닙니까 그러고 있다가 다른 배를 탈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신철의원

그러면 어민들이 당연히 실업수당을 받아야죠?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신철의원

이것은 저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끝나고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어민들이, 선원들의 불만이 그런 것이거든요. 나는 배를 타다가 몸이 아파서 조금 쉬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몇 개월 안 나갔어요, 그리고 또 한번 원양발이 갔다가 오고 그런데 그것이 해당사항이 없다 라고 하니까 어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배를 탔는데 왜 이것을 안 주느냐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여객터미널에 양미리부두 이전문제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해수공급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시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동춘항운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시가 해 줍니다.

신철의원

이런 식으로 한다 라면 시가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닙니까? 해수공급시설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예산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문봉수 동춘항운에 시가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다 보니까 많은 요구를 저쪽에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예요. 물론 나진ㆍ선봉 항로개척은 속초시민이 개척에 된다 라고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은 혜택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 라는 여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민들을 상대로, 이것은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모든 시설은 시가다 해 주는 면이 있는데, 해수공급시설 등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물공사, 상수도, 생활하수 동춘항운은 손만 대고 그냥 먹는 겁니다. 돈은 동춘항운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 사람들리 돈을 벌었다 라고 해서 속초시에 일원 한푼 줄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보고가 있으리라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농업기술센터

11시02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만입니다. (담당주사 소개) 회를 거듭할수록 농업과 농촌 또 농어민에 대한 더 큰 관심과 의욕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농업인들의 소득이 증대되고 풍년농사가 되도록 많은 사랑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량 안정생산 기술지도가 되겠습니다. 양질 다수성품종 공급부족 및 비료, 농약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증가되고 있고 일관성 없는 병해충방제로 농약 및 노동력 낭비가 심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벼 우량종자 증식포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상도문 1리 하고 신흥1리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대포하고 영랑동에다가 2㏊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벼 병해충 생력방제 시범포 1개소 1㏊를 노학동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노동력 절감 및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경제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벼 병해충 방제사업 4개 병해충에 대해서, 4개 병해충은 못자리 병해충과 벼물바구미, 도열병 1ㆍ2차 방제가 되겠습니다. 방제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4천6백만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국도비를 합쳐서 농업인들한테 농약보조대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휴경지 생산화 사업은 지난해 10.8㏊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논, 밭 10㏊씩 해 가지고 20㏊를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벼 기계이양 우량상토 보급 23개 마을에 700톤을 3월 중순까지 마을에서 원하는 장소에다 공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퇴비증산대회는 8월달에 추진을 합니다만 대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중 퇴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붐 조성을 할 것이고 여름에 퇴비가 잘 확보가 안 됐다고 했을 때 사계절 푸른들판을 만드는 차원에서 전 면적에 녹비를 재배해서 다시 토양에다 환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찰옥수수 재배단지 조성은 10개소 10㏊를 할 계획으로 우량종자를 3월달까지 확보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햅쌀 조기출하 시범사업 단지를 약 3㏊정도 조양동, 영랑동, 노학동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기출하는 약 20일내지 보름정도 앞당겨서 같은 쌀 값을 받더라도 더 많은 값을 받으면서 농사을 지을 수 있는 즉 소득을 높이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정한 쌀 생산공급은 물론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을 제고하고 또 우량종자 채종포화를 통해서 농가자율교환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 추진입니다. 수년간 농업이 화학비료에 의존하여 경작되므로 토양의 유기물 함량이 급격히 감소되므로 지력향상과 안전 농산물 생산성 제고가 되겠고 추진계획으로는 토양검정에 의한 적정시비량 추천 200점으로 규산 150회 석회 50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로 '99년도에 70㏊로 72농가로 하였고 2000년도에는 100㏊에 95농가를 시행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로 규산, 석회 적정량을 사용지도를 해서 필지별 살포량은 산정 통보하고 동일작물 재배 집단지역에 평균 살포량을 산출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6백5십2만3천원이고 기대효과로는 환경농법 추진으로 토양의 생명력 복원과 저농약 저비료 살포로 환경농업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채소류 안정생산 기반구축입니다. 그린음악시설이 되겠습니다. 또 병해충의 농약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지고 농약살포량 횟수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을 이용해 가지고 농약사용횟수를 감소시키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단계별로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할 장소는 대포동 하도문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1㏊에다 3월달까지 6백만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침 해뜨기전 2시간 동안 음악을 들여줌으로서 23%의 수량이 증대되고 품질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80%정도의 농약살포 횟수를 줄이므로서 생산비 절감과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또 농업생태계를 보전시켜 주는 환경친화형 무공해 농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안정생산 지원입니다. 과원보호덮개 피복관리입니다. 과수원의 잡초가 많이 발생되고 또 비용이 많이 들고 노동력 또한 많이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하부 온도관리로 고품질 다수확 과실생산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양동 청대리 하고 노학동 응골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4월달까지 5백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용작물 명품화 사업추진입니다. 저희가 '94년도부터 느타리버섯 재배를 농가에 권유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6동에 약 300평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재배를 지금까지 기피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피를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또 농가의 소득이 얼마만큼 되는지 직접 저희 직원들이 직영을 함으로서, 체험영농을 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 겨울을 모든 농업용 시설물을 생산화 하는 쪽으로 저희가 시도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직영처리를 하고 있어서 내일 모레쯤 종균접종 과정에 들어갑니다. 종균접종이 되면 보름만에 버섯이 생산되는데 저희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농업인 교육 및 소득에, 지역의 농업소득 작목을 보급시키는데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약용작물 버섯재배입니다. 동충하초, 상황버섯인데 저희가 노학동에 상황버섯 하고 동충하초를 연중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1억4백만원 정도의 소득이 되는데 지난 12월달에도 일본수출에 길이 틔여 가지고 약 4백만원 정도로 1차 물량을 수출하였고 지금 일본에서 계속 바이어들이 저희 농장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곧 수출의 길이 더 넓게 열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섯재배에 앞장서 있는 조성인씨 하고 배우근씨는 지난 연말에 신지식인 농업인으로 추천을 한 봐도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경쟁력 향상입니다. 우수 고급육 생산기반의 확충과 수입개방화에 따른 경쟁력 강화, 환경문제를 고려한 축사의 환경개선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래서 자급사료 생산기반 확충으로 인해서 자급사료 수확기 1대를 5천5백만원을 들여 구입을 해서 저희 사무실에 비치를 해서 필요한 농가에 대여를 해 주는 그런 기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축방역은 약 2,000두 정도의 백신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또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해서 1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송아지 안정생산 사업과 한우다산 장려금 지급사업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약 840두 정도의 한우를 키우고 있습니다만 적정가격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비싼 가격에 송아지를 샀다가 출하시에는 싼 가격에 팔게 되어 결국 손해를 보는 그런 농사를 짓고 있는 경우를 더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소 한 마리에 8십만원을 기준해서 4개월 여가 되었을 때 8십만원이 안 될 경우에는 한 마리당 2십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농민시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다산장려금도 한 마리가 송아지 세 마리를 낳게 되면 첫 번째 송아지때 1십만원, 그 다음에 2십만원, 3십만원을 해 가지고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촉진 및 농업경영지원체제 구축입니다. 농업 및 기술에 대한 컨설팅사업으로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을 하겠습니다. 포장재를 만드는 사업인데 5개 분야에 대해서 약 18,500매를 제작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기관 정보 및 농업경영 정보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컴퓨터 단말기 2대와 농업정보관리 인력 1명을 선정해서 농가에서도 정보화 농업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 컨설팅지원 1개소를 지원함으로써 농산물의 규격화 및 상품화 촉진과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의 기반확립 및 농업경영 혁신으로 소득을 증대해 나가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농지전용 지도ㆍ단속입니다. '96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저희가 167건에 대해서 약 20㏊에 가까운 농지를 전용 또는 허가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불법농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기실태조사 분기별로 1번을 필수적으로 하고 또 수시로 취약지에 대해서 중점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불법 전용행위 단속을 위해서 통장 24명, 농기관리위원 7명을 해서 31명을 명예감시위원으로 위촉해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농지 전용자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는 물론이고 고발이 제때 이루어지도록 해서 농지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는 2천만원 이상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기술 실증시범포 설치입니다. 속초 관내에는 유리온실이 지금까지 없었고 또 하우스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시설이 못한 그런 환경속에서 시범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금년도에 대포 실습포에다가 유리온실 150평짜리 1동을 6월달까지 준공할려고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2억원 정도로 국비가 8천만원, 지방비가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준공한 다음에는 관내 농업인들이 필요한 과채료 묘종을 연중 공급을 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농업기술의 선진화 촉진은 물론이고 또 싼 가격으로 종묘를 공급을 함으로서 농업인들의 육묘비용이라든가 노동력이 절감되고 토지의 이용률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시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입니다. 농업인들이 과중한 농작업과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농부증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피로를 풀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마을 단위로 피로회복실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기에 저희가 '96년도에 하도문에 설치를 해 주었고 또 '97년도에는 논 산, '98년도에는 청대리에 이미 설치를 해 준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중도문 2리 마을에다가 찜질방에 5개소 시설을 4월달까지 설치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는 5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국비가 50%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교육훈련 장비구입입니다. 이것은 앞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조사료 수거 및 결속포장기가 되겠습니다. 기계 1대를 3월달까지 5천5백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기계를 사서 우리 기술센터에 비치를 해서 벼짚수거시 양축농가에다 대여를 해서 일손절감은 물론이고 적기수거를 하는데 기여토록 하고 각종 교육훈련 장비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농촌이 늘 어렵다고는 합니다. 농사는 짓는데 기반조성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것 같아서 우선 급한 지역에 농로포장이라든가 농수로 복개공사를 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천에 6개 마을이 우선 급한데 여기에 약 1억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저희 농촌마을에 아직까지 5개 내지 6개 마을에 유선방송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 시정홍보라든가 연중 방송을 할때 그분들이 제때 함께 추진을 해 나가지 못하는 그런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치를 못했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우리 속초시 농촌을 지켜오고 가꾸어 왔던 농촌이기는 하지만 농촌이 점차 농가호수가 줄어들었고 이런 시설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농가부담이 1가구에 약 5십만원 정도까지 들어가야 되는 부담 때문에 아직까지 설치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재정이 허락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이제 고루 지원을 해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도농 균형발전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지원을 해 주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추곡수매용 마대보급입니다. 저희 농가에서 정부에다가 추곡매상을 합니다만 마대 구입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농촌이 노령화되고 또 부녀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40㎏단위로 추곡수매를 합니다만 금년부터는 30㎏으로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여론도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다라고 했을 때는 마대구입비도 농가부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더 해 주는 쪽으로 생각이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네 번째 다목적하우스 보급입니다. 농촌의 농기계도 그냥 농토에 방치되어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 또 농촌에 인력이 모자랍니다만 여름철에 보면 고추를 마당에다 널어놓고 그냥 시장에, 들녘에 나갔다가 비가 오는 바람에 일을 못하고 들어와서 널어놓은 것을 끌어들이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5평, 10평, 20평, 30평짜리 마을 빈터에다가 지을 수 있는 하우스를 공급을 해서 농업인들이 농작업시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기영농이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토작물 재배입니다. 이것은 옛날 우리 조상들이 즐겨 추곡화 했던 그런 작물들이 점차 사라져가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이미 밀, 보리가 저희 손을 떠난지도 오래 되었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그런 향토작물을 저희 나름대로 비치를 하고 종자만이라도 저희가 비치를 하고 있고 또 필요한 농가에서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줄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을 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또 그런 작물을 기능성 작물로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하고 또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는 쪽으로 그렇게 일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고 별도 저희가 새해영농 설계교육 일정표를 나눠드렸습니다. 영농교육을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2일까지 730명을 계획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회에 걸쳐서 약 350명 정도를 했습니다. 금년에 교육 추진한 것은 지난해와 다른 오전에 마을을 직접 다니면서 오전에 1개 마을을 하고 저녁시간에 1개 마을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교육을 했는데 농업인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낮에는 일터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저녁에는 마을단위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토론을 할 수 있고 지역 농업을 함께 얘기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효과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개별적인 설문을 받기 때문에 설문을 집계한 다음에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준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의원

4페이지에 과수안정 지원의 과수원 보호덮개 피복관리, 이것은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이 해당됩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과수원을 경영하는 농가가 되겠고 그리고 일정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집, 그런 농가가 우선이 되겠습니다.

최준집의원

그러니까 과수원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과수원이 몇 평이상 가지고 있고 어떤 규격을 가지고 있는 농가에 한해서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지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그 지역에서 저희가 이런 것을 함으로서 파급효과가 높은 장소, 이렇게 되면 복숭아나 배나무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목반원들 하고 협의가 50%가 된 상태에서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최준집의원

그러니까 과수나무가 10대, 20대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고 어떤 전업을 하는 그런 과수원, 응골에 올라가면 배나무 단지 같은 곳이 해당이 되겠지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최준집의원

그러면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전액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준집의원

그리고 11페이지 비닐하우스 사업량이 150동인데 10평, 30평 이것이 150동이면 어느 동에는 몇 동 식으로 배당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청자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이것은 비예산 사업으로 저희가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사항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고 예산이 확보된다고 했을 때에는 저희가 마을에서 이번 영농교육기간에 이런 사업을 할 때 희망을 하느냐라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대다수 농가가 전부 신청을 하는 것으로 추세가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금년 한해 이 많은 양을 다해 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예산이 확보되는 것에 따라서 동별로 배정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준집의원

본 의원이 볼때는 이것이 지금 10평, 30평은 어지간한 가정이면 전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볼때는 염려스러워서, 예산도 없는데 이것을 시작해 놓으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주느냐 또 어떤 동에는 몇 동씩 배당이 되어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민심이 생길 수도 있고 잘 선정을 해서 해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참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에는 없는데 한가지만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박학성의장

예,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최준집의원

다름이 아니고 중국 훈춘에서 농업기술 연수자로 속초에 와 있는 사람들은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8명이 와 있습니다. 남자가 4명이고 여자가 4명입니다.

최준집의원

그 사람들이 와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는 농업기술교류 연수차원에 오기는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의 농업이라는 것이 상당히 열악하고 또 농업인도 살기가 어려운데 연수생을 데려다가 급여까지 주어가면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 밖에 없습니다. 버섯재배 농장에서 일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대포농공단지의 수산업 부분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3명이 있고 그리고 다른 여자들은 식당같은 곳에 나가서 근로자처럼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는 합니다.

최준집의원

그렇게 오는 것이 좋은데 소장님께서 거기를 더러 방문을 해 봅니까, 어떻게 일을 하고 있으며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생태라든가 생활환경이 어떻게 지나고 있는지 가끔 점검을 합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가 그것은 일주일에도 약 3∼4번씩 만나고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최준집의원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그냥 온 것도 아니고 대표를 해서 우리 속초시에 왔는데 만일 하나라도 인건비를 못받는다라든가 또 일을 열심히 하고 어떤 불이익을 당했을 때, 그런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 속초시를 믿고 찾아온 8명을 보호를 잘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챙겨보고 형제처럼 만나고 또 어려우면 우리 의원들이라도 만나서 가끔 소주라도 한잔 나눌 수 있고 그래서 대화가 될 수 있는 장을 소장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챙겨주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집에서는 인건비 때문에 고발이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이상한 여론이 들리니까 소장님이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염려스럽고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식의원

조경식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잘 챙겨 주셨고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소유하고 있는 특용작물이라든지 농업기술에 시험재배단지 이런 것이 있어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직영하는 것은 대포에 실험 실습포라고 해서 사회과에서 배추심은 옆에 하우스 70평 짜리 4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조경식의원

지금 우리시는 농촌인구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여러 가지 농업안정시책을 편다고는 하지만 실제 이것을 보게 되면 학술적이예요. 계속 답습을 하는 겁니다. 실제 농업기술센터가 그런 작목재배 단지를 시험ㆍ연구할 수 있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아이템이 나오고 좋은 시험재배를 하지요. 농민들한테 이전을 시켜주지요. 기술센터에서 제대로 하지 않고, 동충하초 이런 것은 전부 개인사업체입니다. 농촌기반을 조금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술재배를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농업기술 센터가 좀 가져서 진짜 농촌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술 재배, 이것이 필연적이예요. 이런 식으로 농촌을 건질 수가 없어요. 어업도 사향길로 가고 그런 것을 센터소장님이 좀 연구를 해 가지고 기술지원, 특용작물을 시험재배를 해서 사철재배를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2페이지를 보면 지금 우리 관내 휴경지가 얼마나 됩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약 40㏊정도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경작을 못해서 인양화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경식의원

우리 관할의 휴경지는 지금 전체가 40㏊ 밖에 안 된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경식의원

그러면 이 휴경지에 지금 현재 전하고 답하고 비율은 어느 정도 입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비율은 비슷합니다. 밭 상태에서 인양화된 부분이 조금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조경식의원

우리 관내에서 연간 생산량은 얼마나 되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농지에서 제가 수치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쌀은 300평에서 450㎏가 생산됐습니다.

조경식의원

총괄적으로 우리가 생산량이 생산이 얼마이고, 그 생산량이 우리 관내의 소비량에 몇%를 차지해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쌀에서는 전체 30%정도입니다.

조경식의원

아까 뒷장에도 보게 되면 자꾸 농지가 전용되고, 휴경지도 자꾸 늘어난다고 하면 이 농작물 생산은 자꾸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휴경지도 가능하면 최대한 활용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보니까 노인들한테 기술지도도 해 주지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경식의원

휴경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생산될 수 있도록 투자가 돼야 되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3페이지에 보게 되면 채소류 안정생산 기반구축, 작년도에도 하시던 사업이신데 하우스 재배가 사철 재배되는 작목이 있어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사철재배를 하는 것은 상추재배를 대포 하도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추가 사철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조경식의원

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참여농가는 2농가입니다. 면적은 2㏊정도 됩니다만은 2농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억대 이상의 소득을 올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경식의원

지금 현재 우리 관내 하우스, 포괄적으로 다 포함해서 재배할 수 있는 하우스가 몇 동이나 됩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110동정도 됩니다.

조경식의원

110동인데 사철할 수 있는 것은 하도문에 몇 동이라고 하셨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하도문에 2㏊, 6,000평입니다.

조경식의원

그러니까 사철할 수 있는 하우스가.......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사철운영을 하는 것은 20동 됩니다.

조경식의원

110동을 전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사철할 수 있는 것은 20동으로 90동은 사철재배가 안 된다 라는 얘기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경식의원

이렇게 투자를 해 놓고 생산성으로 봤을 때는 효율성이 없다. 원래 비닐하우스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생산성을 가중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경식의원

비가 오는 것을 맞을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계절없는 농사도 짓고 우량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조경식의원

그런데 많이 투자를 해 가지고 생산성은 저하되고 예산은 투입되고, 기존에 있는 것은 활성화를 시켜서 가능하면 사철재배 할 수 있고 그래서 조금 전에 저가 말씀대로 그런 특화작물을 사철재배 할 수 있는 기술지도, 기술보급이 되어야 그런 하우스가 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가동 생산을 해서 농민소득 증대가 되는 겁니다. 지금 110동에서 20동만 사철가동을 하고 90동은 매일 놀고, 이런 것이 현재 우리 농촌의 실정이라고 본 의원이 느껴지고 우리 소장님이 연구를 잘 해 주시고 이런 것이 놀지 않고 사철가동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자하고 경제 소득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지금 현재 4페이지를 보면 과수 안정지원인데 우리 과수재배단지 해 가지고 배, 복숭아를 이 사람들이 생활소득으로 있는데, 지원을 보온덮개 조양동 청대리하고 노학동 응골 지역을 해 준다 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과수만 전문적인 작목반이 있지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경식의원

그러면 거기 작목반의 연간 생산량은 얼마나 됩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배나무 중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농가는 척산뒤에 있는 김종영 농가인데 그 집 면적이 약 9,000평 정도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소득을 보면은 약 8천만원 내지 9천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일반 다른 농가를 봤을 때 농가당 500∼600평 정도의 과수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과수원에서 연간 1천만원 정도의 소득을 내고 있습니다. 벼농사도 짓고 기타 채소농사를 짓는 것 보다는 과수를 연중관리를 하고 한철내는데 상당히 소득이 높은 쪽으로 작목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조경식의원

큰 작목반들은 체계적으로 유통과정이 되는데, 왜 이것을 저가 부탁드리냐면 지역 주민이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60그루, 60그루 해 가지고 그런 것이 유통구조가 상당히 어렵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식의원

그래서 생산은 해 놓고 유통구조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하고 직결이 안 되요. 그래서 이런 작목반을 운영하는 그런 과수외라도 지역마다, 응골이나 청리대쪽에서 소규모로 하는 과수재배를 하는 사람들도 다른 작목반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받아 가지고 같이 판로를 만들어 주는 그런 것을 작목반에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는 없어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마음놓고 과수를 손질하고 가꾸고 소득이 생기니까 노력을 하지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농가에서, 작목반에서 생산되는 양을 일정하게 수거를 해 가지고 서울 가락시장이라든가 청과물 시장으로 올린다라고 했을 때는 그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겠고 그리고 모았을 경우에 물류비용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늘 중앙시장에 의존을 하는데, 지난 여름에도 보니까 중앙시장에 양양에서 과수가 생산되어서 나오는 과일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저희 관내것 보다는 훨씬 비중을 더 차지하고 있는데 마땅히 판매시설이 없다 보니까 축협건물이 있는 그 앞의 공터에 내려놓고 상행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농업인들이 먼저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새벽 2시에 나와서 펼쳐놓고 그 옆에서 졸고 있는 그런 모습도 봤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기 위해서 축협하고 협조를 해서 축협처마 밑에다가 천막도 쳐주고 전등불도 달아준 사례고 있긴 합니다만 유통구조를 개선시켜야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지역규모상으로 봤을 때 당장 해 나가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경식의원

조금 전에 소장님의 말씀대로 바구니를 들고 팔면은 인력낭비이고 그만큼 농촌에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그것을 재배하기 위해서 나와 있으니까 인력적인 소비, 경제적인 소비 이렇게 소비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유통구조를 한번 중앙시장 청과단지 업자들과 연계를 시켜 가지고 유통과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면 연구를 좀 해 보세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경식의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충하초는 우리 지역에서 재배가 됩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동충하초 하고 상황은 꾸준히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조경식의원

상목에서는 지금 상황............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상목에서는 재배는 형식적으로 조금만 하고 있고 중점적으로 연중하는 것은 응골에 조성인씨라고 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조경식의원

학사평 저수지 들어 가는데......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동충하초 재배입니다.

조경식의원

그것은 누가 합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상목에서 합니다.

조경식의원

그것은 상목에서 직접하는 것입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경식의원

8페이지 노인건강관리, 지금 현재 우리가 노인건강관리센터가 현재까지 3군데 입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경식의원

본 의원이 작년에도 다녀보고 금년에도 다녀봤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가 보면 실제 국비, 시비를 해 가지고 건물을 지어 주었는데, 그 안에 찜질방, 운동기구 관리하는데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실제 자체적으로 운영을 못해요. 저가 몇 일전에 하도문의 찜질방에 가 보니까 일주일에 두 번 밖에 운영을 못한다 랍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것을 돌리면 기름값이 모자란답니다. 그러니까 추울 때 보일러를 안 돌리니까 파이프가 파열이 되 가지고 나중에 돈이 더 들어가니까 차라리 운영을 안하는게 좋다. 그래서 지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농업인 건강관리를 신경을 쓴다라면 최소한 관리ㆍ운영비도 연구를 해서 지어주어야 됩니다. 지금 현상태에서 보조를 안 해 주고 거기에 운영비가 계상되지 않으면 절대 운영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논산리의 건강관리센터를 다녀보세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거의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이 목적은 좋지만 이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밑받침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셔서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과연 연간 그 가동비가 몇%가 되는지 이런 것도 포괄적으로 연구를 해 주셔 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농민들의 피로를 회복하고 거기에서 좌담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 소장님이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식의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신철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철의원

우리 소장님 주요사업 보고를 보면 굉장히 진취적이고 일을 할려고 하는 의욕이 눈에 보입니다. 이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 2페이지를 보면 벼 우량종자 증식포 설치, 전번에 어느 동을 했다고 하셨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대포하고 영랑동에 주었습니다.

신철의원

그러니까 지금 하겠다라는 것이 대포, 영랑이고 전에.....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증식포를 지난해는 대포, 영랑동에서 했는데 상도문1리 하고 신흥1리에서 하고자 했는데 그 증식포를 왜 그렇게 했느냐면 작년에 했던 농가에서 새로운 품종을 재배하고 사업변경이 들어왔기 때문에 장소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대포는 상도문1리는 그대로 하고......

신철의원

'99년도에 증식포 설치를 어디다가 했었냐는 이거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 상도문1리 하고 신흥1리를 했습니다.

신철의원

무슨 효과를 나타냈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증식포에서 저희가 우량종자를 공급하는데 우량종자라고 하면 삼천벼, 운두벼 외 몇 가지 되는데 그 종자가 34%정도 밖에 차지를 못하다 보니까 사실 농가에서 심는 것은 실질적으로 전에 심어져 오던 것 조금 퇴화된 볍씨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자체 증식포로 해 가지고 새로운 품종을 넓혀서 재배를 하고자 합니다.

신철의원

그래서 저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상도문1리, 신흥1리를 했는데 거기서 무슨 효과가 생겨야 속초시 전역에 기본으로 해서 보급을 확대시킬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신철의원

거기에서 미비하니까 대포, 영랑을 한번 더 해 보겠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철의원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만일 대포, 영랑에 증식포를 설치해서 큰, 속초시 기후가 거의 전반적으로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합니다.

신철의원

자꾸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것은 장소를 조금 달리하는 것도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데 장천같은 것은 골짜기이기 때문에 해풍이라든가 이런 강풍피해를 덜 받고 노학동 지역에는 냉ㆍ조풍 피해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지역으로 옮기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신철의원

하여튼 증식포를 잘 해 가지고, 조금 전에 조경식의원이 말씀대로 연구를 많이 하셔서 속초시에 가장 적합한, 다수확이 될 수 있는 업종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철의원

9페이지에 보면 농업기술 교육 훈련장비 구입, 신기종 확보로 농기계, 이해가 되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때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폐농기계, 기존에 농민들이 가지고 있던 농기계가 부속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부속을 구하기 힘들고 농기계 수리센터가 속초관내에는 없지 않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 수리는 전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철의원

부속을 구할때는 힘들다라는 얘기죠?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게 있습니다.

신철의원

그래서 폐농기계 창고를 활성화시켜서 사용하던 것을 거기다 갖다 놓으면 농기계를 사용하다 모자라는 부속을 다른 곳에 안 가도 같은 기종일 경우 빼서 사용할 수 있는 경비도 절감되고 빨리 빨리 고쳐서 수리가 되어서 영농에 도움이 되는 이런 것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연계시켜서 부속을 구해줄 수 있는 그런 쪽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꼭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폐농기계를 파악하고 있는 폐농기계가 일정하게 수거가 되면 기종별로 해체를 시켜서 고장이 잦은 부품은 별도로 보관을 했다가 재활용을 하는 쪽으로 해서 제때 고치는 몫도 해야 되겠고 예산절감하는 쪽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철의원

그래서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오지마을 유선방송 선로 시설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얘기가 많이 대두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예산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조경식의원이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소장님이 하실려고 하는 의욕은 좋습니다만 이것이 속초시 전반적으로 바다에서 고기가 안 나고 지역경제가 없다 보니까 도시생활 보호대상자가 늘어나는 추세고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관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유선을 사용하지 않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농촌만 5천만원을 들여서 시비로 보조해 주겠다. 이것은 어떤 형평성에 맞지 않는, 추진력은 좋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려는지 몰라도 의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배를 타는 사람도 배도없이 몸으로 떼우지만 그래도 농촌지역은 내 전ㆍ답이 있기 때문에 더 낫다는, 너무 살기 어렵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과연 추진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염려스러움이 있어서,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대안이라기 보다는 볼 수 있는 동기부여는 해 주고 거기서부터 개인적으로 선택은 자율로 한다 하더라도 마을까지의 시설은 문화복지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 우리가 선진화로 가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농촌에 볼 수 있게끔 유선을 설치해 놓는다 하더라도 또 개인적으로, 농가별로 100%를 보지를 못합니다. 일정한 소득이 없기 때문에 한달에 3천원씩 내는 것도 큰 부담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그 이후까지는 생각을 못하더라도 하여튼 선로만은 설치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신철의원

선로도 예를 든다면 대포, 도문, 설악 같은 경우는 자체 동의 번영회라든가 이런 곳에 자체자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형평에 안 맞는다는 것이죠. 지금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만 좋은 일을 하시지만 어떤 도시생활 보호대상자와 어민들의 레벨이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그런데 업무보고 하는 중에 한가지가 빠진 것 같습니다. 무상수거를 하는 폐비닐 수거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가지고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폐비닐을 지난 농한기때 전체 수거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아직도 바람에 펄럭이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저희 마음이 상당히 아프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공공근로를 지원해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은 개인으로 노아를 짓는 것을 여기에 인력까지 투입할 수도 없는 것이고 교육때마다 저가 5∼6가지 농민들한테 꼭 당부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환경농업을 해야 되겠다, 내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비닐을 덮었으면은 반드시 제때 수거가 되어서 인근 농작물이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겠고 관광도시 면모를 보다 낫게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어디를 가나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영농기전에는 꼭 수거가 될 거고 일부 수거를 한 것은 대포 실습포 쪽에다 모으고 있습니다. 모아서 양양 재활용센터에 갖다가 주는 것으로 하고 저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이런 지적을 받았었습니다만 유상으로 ㎏당 1백원씩 받은 것으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제는 수거를 해서 갖다 주면은 돈을 받지 않고 반납만 하는 그런 제도로 바뀌어졌더라구요. 잘못 보고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제때 수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철의원

행정감사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속초시가 아니고 다른 촌동네, 횡성, 정선, 평창 이쪽에는 이 폐비닐을 무상으로 수거하면 어떻게 하느냐 태우는 거예요. 옛날에는 돈 주고 가지고 갔었는데 지금은 무상수거가 되다 보니까 농민들이 모을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태우고 묻고 이러다 보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환경친화적으로 문제가 있고 농업생산에 문제가 있고 그것이 결국 다이옥신을, 폐비닐 자체를 소각로가 아닌 곳에 태우다 보니까 다이옥신 이나 O-157 같은 환경물질을 만들어 내다 보니 그것을 풀이 먹고 인간이 먹으니까 만약에 이것이 언론상에 소문이 났을 때는 과연 농촌의 음식을 누가 먹겠느냐 이런 것과 연계가 되니까 농약병 같은 경우는 수거값을 받고 있는데 폐비닐은 못받고 있으니까 조금 전에 소장님 의지대로 정말 땅에 묻고 소각하지 않고 제대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신철의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영철의원

백영철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준집의원이 질의했던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3차가 8명이 남아 있지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백영철의원

4차는 언제 계획되어 있어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훈춘에서는 4차 기술연수생을 또 받아 달라고 여기서 훈춘을 간 사람을 통해서라든가 또 전화를 한 달에 한번 정도 하게 되면은 그런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8명을 받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당초 목적대로 활용을 못하고 대접을 못하는 상태에서 또 많은 인원을 데려다가 한다는 것이 취지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우리 연수생들이 8월달에 끝납니다. 8월달에 끝나면 약 1달 전에 7월달쯤에 초청을 해서......

백영철의원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백영철의원

한사람만 버섯재배에 있고 나머지는, 사실 농업연수보다 목적에 너무 위배되니까 좀 재고를 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아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도 산업별 연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영철의원

농업연수로 해서 추진을 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8월달부터 하면 하반기 업무보고에 나오겠네요. 사실 식당에서 일하는 것이 모양새가 안 좋을 것 같아요.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백영철의원

농업연수라고 했으면 농촌의 축산업에 있으면서 부업을 한다라면 몰라도 연수의 목적이 뒤바뀌어서 한다 라면, 앞으로 그런 것은 소장님이 재고를 해 주시고 또 시장님의 의지를 가지고 초청을 한다 라면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참고로 그런 것을 분야별로 미리 초청계획을 세워서 초청을 해 주시고 사실 식당에 가서 일을 한다는 것은 농업연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백영철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학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보건소

12시00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상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00년도 보건소 업무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민건강증진사업, 전염병 예방사업, 의ㆍ약무 관리 및 마약퇴치, 시민건강센터 운영, 치관진료실 개설 운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임부ㆍ영유아 등록관리 3,145명,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802명, 방문보건사업 대상 1,931가구에 3,983명, 장애인 관리 915명, 시민건강센터 표본조사 389가구에 1,250명을 실시합니다. 그 밑에는 우리 속초시에서 398가구에 대한 표본조사를 한 겁니다. 질병하고 사망률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임부ㆍ영유아 보건에 있어서 임부 및 신규출생자 등록관리 700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700명, 정기예방접종 7,500명, 건강진단 실시 80명, 저소득층 무료피임 보급 270명이 되겠습니다. 학생보건에 있어서의 보건교육은 강의 및 정보자료지원을 중점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성인보건에 있어서는 암 검진 및 골다공증 검진 2,880명, 검진종류로는 위암, 자궁암, 유방암, 간기능검사, 골다공증이 되겠습니다. 노인보건은 양로원 방문진료로 해서 2개소인데 매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순회교육도 매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고입니다. 장애인 보건에 있어서 신체기능회복을 위한 재활교육을 매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거동불편자는 차량지원을 하고 재활운동이나 물리치료서비스, 장애자 상담 및 보건교육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장비 대여는 휠체어, 목발등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보건입니다. 환자발견 및 등록관리는 환자나 가족에 대해서 보건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중증환자일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요법실 운영입니다.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본인희망자로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물리치료실을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퇴원환자에 대해서는 약물투여 및 재활간호를 조치하겠습니다. 재가환자 방문보건팀을 3명으로 구성해서 중증장애인이나 거동불능자는 방문치료를 해서 중점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장기 투병환자는 가족보건 및 간호용품 제공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민건강증진사업은 간호사 1명이 담당하고 있으나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정신보건, 노인보건, 장애인재활, 재가환자 방문간호 등 취약계층 건강증진 및 질병치료를 위한 사업은 증가되고 있으나 시민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사업을 활성화 하고자 보건소가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중심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인력보충 및 예산지원이 요구됩니다.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방문간호사 5명을 지역분담 하여 가정방문 및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시 취업으로 인한 일시 중단자 발생이 잦아서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각종 크고 작은 행사때마다 진료반을 파견해서 더욱 어렵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간호사가 확보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건강진단 및 질병예방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전염병 예방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전염병 발생환자 수가 되겠습니다. 2종 전염병이 41명이고 3종 전염병은 57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입니다.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을 해서 기동반은 1개반 5명으로 하고 임무는 전염병 집단환자 발생시 긴급조치후 역학조사를 병행ㆍ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지에 대해서는 방역소독을 중점적으로 해서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병모니터운영입니다. 모니터지정은 30개소를 지정하소 운영을 일일 상황보고를 받고 전염병환자, 의사환자는 발생시 즉시 보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대상인원이 26,998명이 되겠습니다. 보균검사 대상은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 등이 되고 인원은 약 3,7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양성자 조치는 보균자 치료후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접촉자 추적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성 대장균 및 식중독 검사 대상은 집단급식소가 23개소이며 검사종류는 병원성 대장균 및 살모넬라 등이 되겠습니다. 해ㆍ하수 및 어패류 수거검사입니다. 수거검사는 13개소에 90회를 실시토록 하고 검사종류는 비브리오균 등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 기간은 5월 1일부터 9월말까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후에 따라서 10월까지 연장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소독반 편성은 1개반 4명을 구성하고 소독업소 및 소독의무 대상 270개소에 대해서는 소독확인 여부를 철저히 지도ㆍ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로 지역방송, 일간지, 반회보, 유선방송, 홍보전단 등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성병예방을 위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등록관리대상자 전수조사 및 검진독려를 399명, 사후관리는 감염자에 대해서는 완치까지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에이즈 바이러스 검사는 1,470명이 되겠습니다. 사후관리로 감염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홍보를 철저히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결핵관리는 현재 등록환자 64명, 예방접종 1,339명, 환자발견 검진 1,631명, 결핵환자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3차 진료기관에 의뢰해서 완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콜레라, 장티프스, 세균성이질 등 1종 전염병은 개인 위생관리와 취약지에 대한 방역소독으로 근간 발생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유행성출혈열, 말라리아 등 발열성 질환은 비슷한 추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자가 증가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의ㆍ약무 관리 및 마약퇴지입니다. 현황으로 의료업소가 83개소, 약업소가 52개소, 기타 17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부정의료단속 및 부정의약품 유통단속으로 대상이 15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은 연 2회로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약퇴치를 위해서는 마약ㆍ향정신성 의약품 취급업소 특별점검을 31개소를 대상으로 중점시도 해 나가겠습니다. 마약퇴치 홍보캠페인을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야생대마초 수거 및 폐기도 성수기에 수시로 수거해서 폐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의ㆍ약분업 시행추진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저희 관내에 전 의료기관 및 약국이 되겠습니다. 홍보는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포를 유선방송, 반상회보 등에 게재를 해서 주민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진단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1,931세대에 3,983명, 학생이 15,073명, 성인인구 대상자는 약 30,846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운영을 5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전 시민이 되겠습니다. 의료인력 확보는 5명이 되겠으며 건강진단비는 보건복지부 보험수가 기준으로 할 계획입니다. 일반건강진단이 2만7천7백7십원, 암표지사검사가 3만3백8십원, 폐암검사가 1만3백8십원 이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는 별도로 책정해서 혜택을 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단장비로서 5종이 필요합니다만 기 확보된 장비가 4종이 있습니다. 앞으로 구입예정 장비로서는 혈구자동분석기만 구입하면 되겠습니다. 검사항목으로는 암표지사검사, 엑스레이검사, 임상검사로서 생화학적검사, 혈액학적검사, 뇨화학적검사 등이 되겠습니다. 건강상담을 위해서 건강상담실을 운영토록 하고 건강진단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산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치과진료실 개설운영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거택보호자가 908가구에 1,442명, 양로원 및 요양원이 3개소에 54명, 초등학생 7,829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사업시기가 5월경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로서는 약 4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만 현재 국비 1천2백5십만원을 가내시 받고 있는데 앞으로 부족분 2천7백5십만원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치과진료실은 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진료 인력으로는 의사하고 치위생사가 필요한데 치위생사도 기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치과의사는 공중보건의를 도에 신청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비확보로 의료장비는 치과유니트 외 40종이 필요합니다. 치과진료실 설치 및 기자재는 차트정리장 등 7백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대상자 및 운영으로 거택보호자에 대해서는 설치, 근관치료 등을 무료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양로원 노인은 의치장착 및 치료등을 예산의 범위내애서 무료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학생은 학교에 나가서 구강보건 위생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식의원

조경식의원입니다. 4페이지를 보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되었는데 지금 대책으로 봐서는 우선 인력확보가 되어야 대책이 원활히 업무가 추진될 것 같은데, 우리 보건소가 총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지금 현재 22명입니다. 29명에서 구조조정이 되어 가지고 7명이 감원돼서 22명으로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타 시ㆍ군보다 12∼13명 정도가 저희 보건소의 인원이 적습니다.

조경식의원

타 시ㆍ군 규모에 비해서, 우리시도 모두 구조조정이 되어서 더 이상 인원이 증가 안 되는데 만약에 문제점 해소가 될려면 결과적으로 인원이 더 확보되어야 된다 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예.

조경식의원

대책이 가능한 것입니까? 집행부에 이런 것을 한번 건의를 해 봤어요?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이번 6월말까지 3차 구조조정 할 당시에 이것을 적극 반영을 할려고 합니다. 저희가 보건소에 현재 간호사가 5명이 있는데 진료실에 전부 배치가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재가환자, 방문보건사업이 중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공공근로자를 데려다 사용해 보니까 이 분들이 일을 못한다는 것 보다는, 책임한계도 있고 또 일시 취업으로 해서 나가는 사람이 수시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경식의원

앞으로 치과진료도 해야됨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계획이 월 1회로, 또 인력충원이 안 되게 되면 결국 이렇게 방대한 사업을 벌려놓고 사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사실 우려가 되는 바는 없습니다.

조경식의원

이런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집행부에 인력요청을 충분히 해 보셔서 인력충원이 되어서 의료행위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공공근로를 받아서 제대로 충당이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런 것을 한번 더 연구를 해 주시구요. 7페이지 에이즈 예방관리에서 저가 '98년도에 한번 질의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는 우리 관내에 1,470명이 있다 라는 얘기입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저희 관내에서는 1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1,108명이 지금 공식적으로 등록된 것은 있고 사실상 비공식적으로는 5∼20배까지로 되어 있는데 상당한 숫자가 있지 않느냐, 5배라고 해도 약 5,000명으로 비공식 집계입니다만 상당한 숫자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조경식의원

완전히 양성으로 되어 있는 한 사람 있는 것이고 1,470명은 감염.......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검사를 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조경식의원

감염된 사항은 아니고, 1,470명은 어떤 기준에서 조사가 된 것입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건강진단 실시라든가 유흥업소 종사자, 다방종사자 그런 종사자를 중점적으로 또 특수업체의 사람들을 건강진단 할때 그때 저희들이 검사하고 있습니다.

조경식의원

지금 현재 양성반응자는 한 사람 이외에는 추가된 사람은 없구요.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아직은 없습니다.

조경식의원

8페이지 마약퇴치 관계에서 지금 우리 관내에 의료없고 83개 업소인데, 저번 행정사무감사때 저가 질의를 했는데 지금 적출물 수거관계는.....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강릉에 있는 업자가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조경식의원

이것을 전문업체들이 수거계약을 한 계약서를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조경식의원

각 병ㆍ의원들이 적출물 수거 계약시 사본 하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예.

조경식의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신철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철의원

소장님, 5페이지, '99년도 전염병 발생자수, 지금 보건증이 있습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보건증을 지금 발급하고 있습니다.

신철의원

어디에....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접객업소 종사자들에 한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뀌어서 건강진단이라고 했는데 과거에는 6개월로 하고 지금은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철의원

건강진단을 해 본 결과 성병이 279명이 적발됐다 라는 얘기입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그렇지요.

신철의원

접객업소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이것은 꼭 접객소라기 보다도 저희들이 건강진단을 하게 되면 임질이라든가 매독이라든가 이런 검사를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검사를 1,698명을 했는데 그 중에서 279명이 발견된 것입니다.

신철의원

그것이 일반환자도 되고....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일반환자도 있습니다만 주로 접객업소의 종사자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신철의원

그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완치시까지 무료로 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신철의원

무료로 치료를 하는데 전부 와서 치료를 받습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본인들이 전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병원에 가게 되면 다시 검사를 해야 되고 또 진료비 부담을 해야 되고 이렇게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신철의원

279명이지만 소장님 말씀대로 접객업소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는데, 접객업소라 하면 유흥업소를 주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사후관리가 철저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치료이전에 다른 사람하고 접촉자가 있으면 전염될 우려도 있습니다.

신철의원

이것은 특별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이 사람들은 저희들이 대장에 전부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검사한 대장도 있고 이 사람들이 하게 되면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별도로 등록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신철의원

접객업소에서 일을 하니까 치료를 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그렇지요, 행방불명자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신철의원

그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주소를 확실하게 파악해서 어렵겠지만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예.

신철의원

6페이지에 보면 해ㆍ하수 및 어패류 수거검사, 해수라 하면 바닷물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채수지정을정해서, 주로 대포동, 중앙동, 장사동, 동명동 해서 합니다.

신철의원

바닷물을 채취하는데, 바닷물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동해안쪽에는 백화현상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곳이 동해안이지만 실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은 저가 생각할때는 활어장에 있는 수족관, 횟집에 있는 수족관 이것도 검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그것도 합니다.

신철의원

주로 해수보다는 우리 일반인들의 음식을 먹는 것은 수족관에 있는 고기를 먹기 때문에 수족관이 바다보다 더 오염이 되어 있다. 그래서 수족관도 중점적으로 한번 검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거기에 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바닷물 보다는 수족관쪽으로 단속을 해 주시구요.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예.

신철의원

10페이지 혈구자동분석기 이 예산이 언제부터 넘어온 것입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작년도 명시월된 것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1월 29일날 회계과에다 구입요청을 했는데 작년도에 회계과에서 그것을 못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구입할려고 합니다.

신철의원

5천만원이면 가능합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5천만원 정도면 웬만한 검사는 가능합니다.

신철의원

소장님이 작년에 보고하실 때 모든 장비는 구비가 되고 시민들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 라고 해서 의원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줬는데, 1년이 지난 다음에 5천만원을 갖고 기계를 구입하는데는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5천만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근간에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타 시ㆍ군에 저희들이 물어 봤는데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신철의원

구입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작년에 저희가 회계과에 구입요청을 했는데 회계과에서 많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신철의원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5천만원이면 필요한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데 못했다 라면 소장님이 계속 독려를 해서라도 이것이 늦으면 늦을수록, 이것은 이월시킬 사업이 아니잖아요?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구두로 저희들이 독려를 했습니다.

신철의원

올해 더 독려를 해야 되고 이번에 어차피 넘어가면 사고이월이 되어서 안 되니까 이것은 소장님이 애착을 가지시고, 예산을 줬는데 기계가 없어서 구입을 못한다 라고 하면 이해가 되어도, 회계과가 구입을 못한다 라면 진작에 말씀을 하셔서 의원들이 회계과 보고를 받을 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인데 이것은 의원들도 챙기겠습니다. 예산을 주고 못산다 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밑에 검사항목을 보면 간암, 대장암 등 종합건강진단 전부 다 하면 얼마 정도가 됩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세수사항은 암표지사 검사서부터 폐암검사 등 쭉 세부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꼭 전반적으로 다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필요에 따라서 부분검사를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검사 비용이 얼마라는 것은 저희들이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신철의원

종합건강진단 항목중 이렇게 됐거든요?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그렇지요, 밑에 유인물에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못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위내시경이라든가 초음파라든가 이런 것은 장비라든가 전문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항목이 제외된 나머지만 저희들이 검사를 합니다.

신철의원

종합건강 진단비는 확실한 금액을 모른다.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아직은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신철의원

앞장에 보면 일반건강진단에 암 표지가 검사, 폐암검사 합하면 약 7만원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 수준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그렇지요, 그 밖에 되지 다시 임상검사라든가 암 표지자검사라든가 엑스레이 검사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별도로 책정을 해서 저희들이.....

신철의원

그래서 확실한, 일반적으로 간암, 대장암, 전립선암 이런 것을 한꺼번에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꼭 간암만 하겠다 라는 것이 아니고 암표지사검사를 하면은 거기에 3가지를 다하고 싶고, 이것도 알아야 홍보가 될 것이 아닙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예.

신철의원

일반병원 같은 곳은 올라서 1십5만원씩 하거든요. 종합검진이라는 것이 별개 있습니까, 간기능, 초음파, 소변검사, 변검사 주로 이런 것들로 1십5만원씩 받고 있으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금액이 나와야 홍보가 되고 일반병원보다 여기 더 싸다. 그래서 저소득층이나 일반인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종합진단비가 어느 정도의 데이터는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데이터는 앞에 말씀드린 일반건강진단, 암표지사 검사, 폐암검사 그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반 사람들이 하고 싶다 라고 하면 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예약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한꺼번에 여러 사람들이 몰리면 검사에도 문제가 있고 업무가 폭주되게 되면 임상검사 요원이 2명 밖에 없기 때문에 예약을 해서 하루에 몇 명씩 한다든가 세부추진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철의원

인원부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못 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인원이 못 되기 때문에........

신철의원

인원확충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경제가 없기 때문에 조금 싼 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것이 시민들의 생각이거든요. 똑같은 검사를 한다라면 더 싼 곳으로 가는 것이지 비싼 곳으로 갈려고 합니까, 이것도 조경식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조금 돕겠습니다만 보건소에 인원을 많이 배치해서 정말 시민들이 보건을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같이 협조해서, 홍보해서 저렴하다라는 이미지가, 저렴해도 예약을 하게 되면 바쁜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가지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겠습니까?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 주십시오.

신철의원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보건소장

예.

신철의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