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병삼 의원 발언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일정과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기간은 오늘부터 4월 6일까지이며 그 중 3일간이 되겠습니다. 첫째날인 오늘은 총괄 설명 청취와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문화예술회관, 종합민원처리과, 그리고 행정지원국 전체 과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둘째날인 내일은 사회산업국과 건설교통국,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음 셋째날인 4월 6일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예산 총괄 담당 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의 총괄 설명을 청취한 다음에 각 소관 실·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 총괄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2,034억으로서 그 중에 일반회계가 1,915억원, 특별회계가 119억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61억 200만원, 그 중에 일반회계는 57억 4,500, 특별회계는 3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23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2,034억으로서 지방세 수입이 235억 2,400만원, 세외수입이 293억 6,600만원, 지방교부세가 788억 5,600만원, 지방양여금이 244억 3,800만원, 조정교부금이 33억 8,700만원, 보조금이 438억 2,600만원, 세출은 경상예산이 638억 7,100만원, 사업예산이 1,279억 2,100만원, 채무상환이 17억 1,600만원, 예비비가 98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총 증액은 12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 수입은 4억 1,400만원, 세외수입이 146억 5천만원, 지방교부세가 109억 5,600만원, 지방양여금이 11억 3,200만원, 보조금이 13억 2,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1억 7,100만원 증액이 되었고 사업예산은 104억 1,900만원,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는 20억 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증액이 총 112억입니다. 그 중 지방세 수입이 4억 1,400, 세외수입이 1,900, 지방교부세가 109억 5,600, 지방양여금이 11억 3,200, 보조금이 13억 2,200만원이 감되었고 경상예산은 1억 6,200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03억 2,700이 증액이 되었고 예비비가 7억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총액은 1,915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4억원이 증액이 되어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14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이 4,600만원이 감되었고 경상예산이 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9,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는 12억 9,9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915억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235억 2,400, 세외수입이 175억 9,700, 지방교부세가 788억 5,600, 지방양여금이 244억 3,800, 조정교부금이 33억 8,700, 보조금이 436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총 증액은 11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서 4억 1,400만원, 세외수입에서 1,90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109억 5,600만원, 지방양여금에서 11억 3,200만원,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에서 13억 2,200이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915억입니다. 일반회계 464억 4,700만원, 사회개발비가 844억 5,200만원, 경제개발비가 579억 5,600만원, 민방위비가 3억 2,9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23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총 112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7억 6,5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62억 8,30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40억 7,600만원, 민방위비에서 1,5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5,9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20페이지 장별, 품목 성질별 일반회계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 1,915억에서 인건비가 302억 5,700, 물건비가 238억 6,400, 이전경비가 372억 6,100만원, 자본지출이 945억 1,100만원, 내부거래가 32억 8,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23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증액 112억 중에 일반행정비가 76억 5천만원, 사회개발비가 62억 8,300만원, 경제개발비가 40억 7,600만원, 민방위비가 1,5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5,9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성질별, 목별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1,915억 중에서 인건비가 302억 5,700, 물건비가 238억 6,400, 이전경비가 372억 6,100, 자본지출이 945억 1,100만원, 내부거래가 32억 8,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23억 1,4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인건비는 변동이 없고 물건비에서 3,800만원이 감이 되었고 재료비에서 7,2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전경비에서 4억 9,700만원이 증이 되었고 자본지출에서 103억 3천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내부거래에서 3억 5천만원이 증이 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 5,9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12억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예산액은 235억 2,400만원입니다. 그 중에 4억 1,4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된 4억 1,400만원은 주민세에서 4억 1,4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175억 9,700만원 중에서 1,900만원이 이번에 증이 됐습니다. 증된 내역은 감문면 보건지소 한방진료비에서 1,9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41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총예산 788억 5,600만원 중에서 이번에 109억 5,6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보통교부세는 106억 5,600만원, 특별교부세는 3억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본청 소관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총 193억 3,700만원으로서 이번에 9,7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된 내역은 읍·면·동 남녀 직원들에 대한 직원 근무복 피복비가 9,7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예산안 총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한 개만 물어봅시다. 30페이지에 기타업무 추진비가 20억 154만원인데 그것이 주로,

30페이지입니까?

예.

업무추진비, 총 업무추진비입니다.

총 업무추진비가 항목별로 다 되어있는데 쉽게 말하면 예비비성 업무추진비죠?

아닙니다. 이것은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 과장, 읍·면·동장들의 연간 업무추진비입니다. 이번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이 명목이 없이 쓰여지는 것이 액수가 20억이 되니까 어디 쓰여지는가,

이것은 시장님이나 국장님, 각 과장들, 읍·면·동장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추진할 때 미리 예측하지는 못할망정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입니다.

따로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따로 업무추진비가 항목은 다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갈라져 있습니다.

갈라져 있는데 또 기타로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기타 업무추진비로 따로 있고 시책업무 추진비도 있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도 여러 가지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문화공보담당관 김선하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200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무원 교양도서 구입비 720만원, 시정 화보 제작 2천만원, 계 2,720만원이 증액되었고 취타대 훈련복 구입비 1,050만원입니다. 합계 3,7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문화의 집 운영비 전액이 과목변경 됐습니다. 다음 80페이지도 과목변경 된 것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 전위예술제 개최하는데 1회에 4천만원, 전국 학생 민속 국악경연대회 4천만원, 합계 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방문화원 사업이 360만원이 증액된 5,360만원입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문화학교 운영비는 600만원이 새로 계상되었습니다. 가정문화운동, 즉 삼대가 같이 하는 가족캠프에 1천만원이 새로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시비 50%씩입니다. 다음, 전액 감액된 문화의 집 운영비가 민간위탁비로 새로 3,077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관광문화재 사업에 문화재 모니터제 운영비가 1,980만원, 명예통역원 활용 사업비가 50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지원이 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지례향교 보수에 7,928만원, 성산여씨 하회택 보수에 1,978만 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이숭원 초상화 영정 보존 처리에 5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93만 6천원이 증액되어 301만원입니다.

이것은 증액된 것이 아니고 편성된 것이지,

예.

본예산에 없는 것인데,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정비, 직지사 화장실 보수에 3억 5,714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빗내농악 전수교육관 건립비가 2,596만원인데 이것은 감리비입니다. 그 다음에는 민간자본 이전으로서 봉곡사 요사채 보수에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운영비입니다. 장서 점검기가 380만원, 프린트기 1대 200만원, 5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정식 위원입니다. 81쪽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국제전위예술제 4천만원, 전국 학생 민속 국악경연대회 4천만원, 전에 이런 목이 없지 싶어서, 올해 신규로 편성했습니까?

국제전위예술제는 올해가 제2회입니다. 전국 학생 민속 국악경연대회는 올해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예.

작년도에 국제전위예술제 얼마 예산 편성됐었습니까?

4천만원입니다.

작년도에요? 그러면 전국 학생 민속 국악경연대회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데 4천만원 됩니까?

전국의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악을 하는 사람들이 경연대회를 치릅니다.

한번 출전하는데 4천만원이나 듭니까?

출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개최를 합니다.

우리가 개최를 합니까?

예.

김천에서 처음 개최하는 개최비가 4천만원이다?

예, 국제전위예술제도 저희들이 개최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에서 학생 국악하는데 지원해주는 것 있죠? 국악, 지원 안해줍니까?

국악협회에 말입니까?

아니, 학생들 전통,

그것은 빗내농악에 대한,

빗내농악도 있고 학생들도 개령인가 뭐 있던데,

예, 그것이 빗내농악 전수자들입니다.

초등학생들?

예.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이, 국악 계통에 많이 들어가네요?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올해 1회를 김천에서 개최한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구성 상좌원리에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그것 합해서 합니다.

총금액이 그렇게 됩니다.

1식이지만 개소는 4개입니다.

예, 국비 지원이 2억 5천만원 있었습니다. 저희들 시비는 7,499만 9천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7페이지 시설비에 1,800만원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1,800만원은 지금 현재 남산동에 있는 문화회관, 과거의 문화센터인데 거기 무대가 오래 돼서 습기가 차고 해서 내려앉을 정도로 많이 훼손됐습니다.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고치는 김에 무대 바닥을 다 뜯어내서 새로 깔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사하는데 1,800만원 들어갑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진공청소차 3천만원 되어있는 것은 예술회관에 한 대 구입해서 운동장하고 뒤에 주차장, 그리고 예술회관 주변 마당, 시민대종 종각 마당, 이런데 청소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87쪽에 진공청소차 구입은 구입은 청소과에서 하고 일괄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에서 이것을 관리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사업소로 별도로 떨어져 나가있기 때문에 예산 편제상 우리한테 올라와있고 또 우리 예술회관에 운전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시켜서 해도,

불편할 것인데요?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기계 자체도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운동장에 필요하면 운동장에 쓰고 저희들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거기 쓰는 것은 좋은데 시에서 관리 차원에서 청소과에서 일괄 관리를 해서 파견근무를 시키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지 싶은데,

그런 문제도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가지고 있으면서 쓰는 것과 또 청소차에다가 이야기해서 쓰는 것과는 이용 차원에서는 우리한테 갖다 놓는 것이 저희들이 쓰기는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한희태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내무행정 민원업무 일반운영비 피복비에 민원봉사실 근무자 민원복 구입비 1,695만원 요구했습니다. 종합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 민원복을 구입한 지 오래 되어 민원복 색깔이 퇴색되고 낡아서 민원복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 지적업무 국고보조사업 지적 임야 도면 전산화 추가사업비 1,482만원 요구했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국비보조 사업으로 지적도면 전산화 대상 도면 통계숫자를 1996년도 기준으로 하여 사업량이 결정되어 2002년부터 지적도면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2년동안 부곡동, 교동, 아포 한지지구 등 구획정리 사업 등으로 당초보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물량이 증가되어 추가 예산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한오용입니다. 민원복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자들은 15만원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여자들 춘추복은 25만원이고 하복은 20만원 해놨습니다. 물론 좀 좋은 것으로 하다 보니까 가격이 비싼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세 설명해 보세요. 너무 돈이 많지 않은가 싶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자복은 상·하의가 아니고 상의만 했습니다. 상의만 하고 여자 민원복은 상·하의이기 때문에 돈이 남자보다는 많습니다.

20만원, 25만원, 한 벌이기 때문에?

예, 한 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총무과장 이호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분야에 입법 및 선거 관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자치단체등 이전경비가 6,388만 2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4대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례대표제가 추가되므로 인해서 법정 선거관리비로 해서 추가되는 의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준비 경비라든가 실시 경비, 보전비용 해서 6,3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 분야에 자치행정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보상금이 2,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종전에는 연초에 시정보고회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지방선거로 인해서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당초예산에서 반영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필요한 시민여론수렴 공청회 참석자 급식비입니다. 이것은 시정보고회시에 필요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이 7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포상금은 전년도까지는 공무원의 70%까지 지급하던 것이 금년도에는 90%까지 확대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가되는 경비가 7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66쪽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15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여비는 민주화 운동 보상 관련자에 따른 사실조사에 필요한 여비로서 이것은 국비입니다. 우리 관내에도 민주화 운동 관련자가 김천여중에 선생님 한 분이 계십니다. 다음은 187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분야의 예산입니다. 당초에 제일 하단에 보면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로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1,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자치단체 자본이전 과목으로 예산을 편성하니까 집행하는데 군부대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를 자본이전으로 하면 사단에서 지시를 받아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과목변경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858만원을 자본이전으로 삭감을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2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28만원은 향토예비군 육성 방범창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도비와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뒤쪽이 되겠습니다. 5,858만원을 삭감해서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자산취득비 5,530만원은 향토예비군 육성을 위해서 부대 전투낭이라든가 무전기지국, 피아식 별띠, 프린트기를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민방위 기본장비로서 인명구조 장비에 소요되는 자산취득비가 1,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자산취득비는 인명구조에 필요한 산소통이라든가 잠수복,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64페이지에 설명이 빠졌습니다. 공무원 교양도서 구입비하고,

이것은 공보실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총무과장님께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설명하실 때 189쪽에 보면 인명구조 장비 구입, 이것 구입하셔서 해병전우회에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설명 잘못하신 것이죠?

예, 제가 안 그래도 그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하게 되면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익사사고가 났을 때 인명구조를 하기 위한 기본 민방위 장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보면, 물론 소방서에도 약간의 인명구조 장비가 있습니다만 유사시에 익사사고가 났을 때 필요한 민방위 장비로서 시에서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해병전우회에 잠수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데라든가 인명구조대라고 있는데 이런 데서 이용토록, 활용토록 지원해 주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장비 이것은 시에 구입해 놨다가 필요할 때 해병전우회에서도 사용하고,

예, 맞습니다.

보관은 시에서 하잖습니까?

예, 관리는 시에서 합니다.

관리는 시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이 올라왔는데 과장님이 구입을 하셔서 해병전우회에 준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해병전우회에 주면 육군도 있고 해군도 있고, 전우회에 특혜를 주는 것 같아서 삭감조서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신 것 같아서 재차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됩니다.

예, 저도 이원기 위원님하고 같은 질의인데 인명구조 장비인데 이것을 장비가 어떤 어떤 것인가 궁금한데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저희들이 구입하려는 것은 약 10종 되는데,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삭감 내용으로 올라와서 상세하게 알고 삭감을 하든지 안하든지 해야 되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담당자도 10가지가 되니까 기억을 한 여섯 가지 정도 기억이 되는데 가져와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민방위 교육이나 이런 것 할 때, 화생방 경보나 이런 것 있을 때는 그런 장비는 우리 시에 다 배치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인명구조 장비이니까 어떤 자동차가 사고가 났을 구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물에 빠졌을 때 구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명구조 장비는 지금 현재는 하나도 없습니까?

장비가 저희들이 보관해 있는 것, 물에 빠졌을 때 할 수 있는 장비는 그냥 보트 정도 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바다 곁에 있지 않으니까, 저는 해군에 있어서 잘 아는데 여기는 사실은 잠수복은 필요없을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느꼈는데,

보트같은 것은 필요하겠지만 잠수복 같은 것이야,

연못 같은데 빠졌을 때,

예, 물놀이 하다 빠졌다든가 또 폭우가 왔을 때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활용도는 크게 많지는 않겠죠. 그래도 유사시를 대비해서 이런 장비를,

구입해 놓고 사용 안하는 것이 좋죠.

예, 맞습니다.

설명 끝났습니까?

아니,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내역을 가지러 갔습니다. 이것이 전에 저도 목격을 했는데 몇 년 됐습니다만 구성에 직강공사 하는데 보면 물이 상당히 깊습니다. 여름에 물놀이 하다가 익사되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장비가 없어서 포항에서 잠수부를 부르는데 100만원인가 달라고 합니다.

예.

그것은 물론 대기는 안하고 있지만 빨리 연락을 해서 현장에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해병전우회라고 하면 거의 다 잠수부입니다. 기초잠수는 훈련을 할 때 다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병전우회가 김천시에 한두 명은 아닐 것이고 몇 백 명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해병전우회는 사무실이 있어서 항상 근무를 하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민방위 장비라는 것이 유사시를 대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화생방 장비라든가 이런 것 언제 일어날는지 안 일어날는지도 모릅니다만 유사시를 항상 대비해서 갖춰놓는 장비입니다.

다섯 사람이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

200만원 해도 좋던데.

그것은 조달요청을 하든지 입찰을 보이든지 해서,

아직 장비가 무엇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삭감한 이유는 우리가 119구조대가 있기 때문에 거의 인명구조 하는 것은 거기서 하는 것이 제일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니까 그것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내용이 실지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사실 민방위 장비구입 해놓은 것을 보면 소방서에도 일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방위 주무 부서가 시청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 장비를 갖춰놓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또 민방위 장비 점검이나 이런 것이 왔을 때 이런 민방위 기본장비를 시에서 구입을 해놔야 됩니다. 물론 소방서에도 화생방 장비도 다 있겠습니만,

예, 그래도 소방서에는,

한두 개이고 이렇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여럿이 익사가 되고 하면 활동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상세히 장비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입는 BC자켓이 있고 레구레이터가 있고, 게이지, 공기탱크, 구명조끼, 산소통, 산소주입기, 스쿠버 장비, 실린드, 하는 이런 장비가 한 열 가지가 됩니다.

완전히 잠수 장비이네요.

예, 인명구조 하는 것입니다. 그 장비가 지금 시에는 기본장비입니다만 준비가 안 되어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 장비는 기본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유효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영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영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여비에 국내여비 도비보조사업 상설세원 발굴을 위해서 도비 26만 5천원, 시비 26만 5천원 해서 53만원 계상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강해수입니다. 2002년도 제1회추경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자동 천공 제본기를 당초예산에 500만원 올렸었는데 부족해서 2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저희들 잡종재산 시설 유지 보수에 5개소가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구동사무소도 있고 또 저희들 아파트도 있고 이런데 누수현상도 있고 이래서 200만원씩 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고, 71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사관리입니다. 면·동 민원대 설치를 했습니다. 15개소에 1,600만원씩 해서 2억 4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아포읍하고 어모면을 제외하고 동에는 대신동과 양금동을 포함시키고 해서 15개소를 했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대좌식으로 되어있어서 거기다가 컴퓨터를 올리고 하니까 배선같은 것이 혼잡하고 해서 이번에 교체를 했습니다. 다음, 면청사 담장 제거 및 조경공사입니다. 당초예산에 5천만원을 저희들이 대덕하고 부항하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1,500만원 더 해서 남면하고 추가로 할까 싶어서 1,500만원 계상을 하고 읍·면·동 청사 유지 보수비를 당초예산에 1억 5천만원을 했는데 추가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입니다. 용암동 주차장 부지 매입은 95년도에 용암동 사무소를 건립을 했는데 부지가 없어서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많고 해서 동사무소 건너편 사유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9,1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본청 당직실에 CCTV를 설치하려고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야간 숙직하고 하는데 정문하고 양 측면에 보이지 않고 해서 감시가 미흡하고 해서 600만원 계상했고, 제일 하단부입니다. 읍·면·동에 형광등입니다. 절전형 조명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756만원 계상해 놨습니다만 부족분에 대해서 92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정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중에 선집행한 부분이 있죠?

예.

선집행 해놓고 이제 예산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3월달에 추경 있을 줄은 예측을 못하고 제가 그쪽 회계과로 가서 읍·면·동을 한번 보니까 전부 과거 통합 이전에 사용하던 대좌식 책상도 많고 올해 월드컵도 하고 외국 손님들도 많이 오고 하는데 배선같은 것이 너저분해서 저희들 본청 예산을 먼저 내려주고 이번에 확보하기로 생각했습니다. 선처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이 선집행이라는 것은 참 힘든 것인데,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나 많이 들어갑니까? 보니까 별 것 아니던데.

그것이 앞에, 컴퓨터 앞에 놓는 책상이 앞쪽에 보이는 곳이 단단한 질이 돼서 그것이 미터당 85만원 정도 합니다. 그것이 좀 비싸게 들어갑니다.

1,600만원씩?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정윤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보안장비 구입비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서 백신 프로그램 구입비 1,689만 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이형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제가 미비한 점이 많더라도 공무원 생활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많이 지도편달 해주시고 보건소에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1회 추경에서 보건소 총 추경은 2억 6,422만 7천원입니다. 세세항으로 보면 보건사업항에서 2억 3,422만 7천원이고 보건지소항에서 3천만원이 증액 요구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 중에서 경상예산 중에 201-01 일반운영비입니다. 피복비에 여자 춘추복하고 여자 하복 해서 총 135만원 요구되었고 사업예산에서는 민간이전 307-01 의료 및 구료비 항목에서 국고보조 사업인데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검사비가 95만원이고 사후관리비가 55만원, 그래서 총 150만원 정도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에서 기정예산에 760만원 되어있었는데 도에서 100여 명 정도 더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었고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원래 1명이었는데 2명이 다른 환자가 추가됐기 때문에 55만원 추가됐습니다. 다음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에는 당초 예산이 없었는데 도에서 좀 늦게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늦게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임산부에 대해서 22만 4천원, 영·유아에 대해서 10만 9천원, 총 3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2-01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인데 한센장애인 간이양로시설 신축입니다. 기정예산에 1억 7,446만원이 책정됐는데 이는 국비 8,723만원, 도비 8,723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시비 3,500만원 추경에 해서 앞으로 신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는 401-01 시설비 목과 401-03 시설부대비는 보건지소 청사 정비로 보건지소가 지금 현재 15개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낡고 노후화 됐습니다. 그래서 13개 지소에 대해서 이번에 환경정비를 해야 됩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주위 환경정비등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총 1억 4,60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02-01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지례 울곡 보건진료소 신축인데 기정 7천만원 예산이 되어있었습니다만 새로 신축하려면 조금 더 필요하고 관사 문제도 있고 해서 3천만원 더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마 신왕 보건진료소도 마지막으로 환경정비, 창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2천만원 더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장비구입입니다. 양도락 맥진기, 전침 치료기, 적외선 치료기 등등 해서 3천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닙니다. 보건지소 청사가 15개 있는데 감문은 새건물이고, 이번에 대항에 새로 짓기 때문에 그 두 개 빼고 13개 지소에 대해서 청사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거의 다 80년대 건물이기 때문에,

조마 신왕은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