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지역경제과장 이석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지금부터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세입부문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국비가 4,753만9,000원 삭감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올해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비가 15억9,400만원입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5,500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조정을 하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은 국비이고 이것은 도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764만2,000원 삭감되었습니다. 49쪽입니다. 하단부에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에 당초예산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삭감이 187만5,000원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2,810만5,000원으로 수정했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세출부문입니다. 이차보전금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차액 보조금 5,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올해 이차보전 소요예산이 1억2,500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5,000만원만 있으면 상반기에 당초에 1억 있고 해서 이차보전이 되기 때문에 우선 재원도 없고 해서 5,000만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뒤에 또 위원님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 사업에 3,750만원 요구했습니다. 당초에는 7,500만원을 했습니다만 올해 사업 대상 신청이 어모작목반 수출단지외 4개소에 사업비가 2억2,500만원인데 50%는 자부담입니다. 여기에 맞추다 보니까 3,750만원이 더 있어야 됩니다. 당초예산때는 사업대상이 확정 안되었기 때문에 확정이 된 상태에서 짓다 보니까 3,750만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도시비가 1억2,500, 50%이고 자부담이 1억2,500입니다. 150쪽입니다. 중앙시장에 공중화장실 개축비 1,300만원입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일반수용비에 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52쪽 재료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국토공원화녹지조성, 꽃묘생산과 공공근로사업에 부대자재 구입 해서 1억48만1,000원을 삭감하고 153쪽에 공공근로인부임을 5,1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5,500만원이 빠지고 했기 때문에 조정을 하고 인부임을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348쪽 세입부문에 작년도에 넘어온 순수잉여금 7,0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356쪽입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문인데 순세계잉여금이 540만5,000원을 삭감하고 기타 잡수입에 540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60쪽입니다. 세출부문에 상주통로에 산업단지주변에 인도정비에 1억5,000만원 요구했습니다. 361쪽에 예비비에서 1억5,000을 인도정비비로 요구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이병선입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국장님도 배석하시고 담당도 다 배석해야 되는데 어제부터 문공부 장관기 전국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일정도 제가 못하고 오늘까지 합니다. 그래서 결례가 좀 있는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새마을체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새마을지도자 육성에 576만원, 각종 전국단위 대회 유치에 1,500만원,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육성은 생활체육지도사입니다. 유도, 에어로빅 순회강사들인데 여기 대한 여비입니다. 전국대회 유치는 아까도 말씀드린 전국대회 게이트볼 대회 유치때문에 1,500만원 소요금액입니다. 그 밑에 89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육상1종 경기용품 구입 투창 외 3종에 2,040만원입니다. 농구선수단 숙소 비품 구입비 668만원입니다. 육상 1종은 다 설계되었습니다만 전국 육상 선주권 중에 쥬니어부가 새로 신설되어서 원반이라든지 해머라든지 이런 것이 다 규격이 다릅니다. 필요한 규격에 따라서 소모용품입니다. 다음 페이지 90페이지 배드민턴팀 숙소 비품구입 180만원하고 버티컬 유니터 구입, 버티컬 유니터 구입은 축구장하고 보조경기장에 잔디가 있습니다. 이것을 잔디깎기를 해 주고 정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인력이 없습니다. 담당까지 해서 4명 있는데 손이 도저히 못따라갑니다. 또 봄이 되면 전체적으로 다 풀을 깎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타고 다니면서 풀을 깍을 수 있는 장치입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농구선수단 숙소보수에 장판 및 벽지 교체 300만원, 민간행사 보조에 새마을지도자 대회 1,000만원하고 국민독서경진대회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1년동안 해서 그 사람들 사기도 올리지만 1년동안 한 실적에 따라서 시상도 하고 하는 소요경비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감천용호 마을회관 하고 대곡 이로리 마을회관에 화장실 보수비에 각 1,500만원과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감천용호는 화장실이 있다가 하천복개공사때문에 화장실이 없어졌습니다. 이로리 버스승강장 부근에 화장실이 없어서 2,000만원입니다. 127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어모 능치1리, 조마 신안2리, 구성 광명1리, 미평3리, 증산 금곡리, 대신 부거리 마을회관 건립에 각 5,000만원입니다. 마을회관 화장실 신축에 아포 인1리, 아포 국사 2리 화장실 보수는 한군데는 지은지 5년 되고 한군데는 7년 되었는데 화장실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용하는 사람은 많은데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해서 올려놨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입니다. 317페이지는 세입을 생략하고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이 2억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 융자해 주고 남은 돈하고 이자하고 이월시켜서 올해 사업비 포함해서 새로 대상자들이 있으면 융자해 주어서 새마을소득사업에 증대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어제 일로 사과를 하시고 하니까 받아들이는데 앞으로는 일이 있으면 미리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셔서 회의중에 안오신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결례가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위원입니다. 과장님, 126쪽에 보면 화장실 신축 보수가 있습니다. 이로리 보수에 2,000만원 되어 있고 127쪽 하단에 보면 신축에 2,000만원 하나 있고 1,000만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하는 것은 1,000만원 들어가든지 2,000만원 들어가든 돈대로 하면 되는데 126쪽에 화장실 보수에 2,000만원 들어가는 것은 돈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부기가 보수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있는 노후된 것을 철거해서 신개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기를 신개축이라기보다는 보수로 같이 얹어났는데 결과적으로는 없는데 짓는 것보다 있는 것을 철거하고 새로 짓기 때문에 보수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신축으로 하지 왜 보수로 했습니까?

부기가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최원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도시미화관계나 화장실은 새마을체육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지례통로에 화장실을 옛날 동산약국 있는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일이 조금 지났는데 주차장은 이 아래 있는데 화장실이 그 위에 있어서 그것이 과연 사용하는데 효율성이 있느냐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체육과든 교통행정과라든지 서로 협의를 해서 그것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사실 예산이 억이 넘도록 투입되는 것으로 아는데 화장실 거리가 250미터 내지 300미터 가까이 되는데 신중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황금동 말씀이죠?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이상대위원입니다. 126쪽에 감천 용호마을회관 화장실 신축 1,500만원, 대곡 이로리 화장실 보수 2,000만원 있는데 감천 용호마을회관에 화장실이 없는 것입니까?

옛날에는 있었는데 오래되고 하천복개하고 해서 화장실이 멸실되었습니다.

회관에 화장실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고 그리고 신축에는 1,500만원이고 보수에는 2,000만원,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장실은 규격에 따라서 건축비가 다르고 하지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스 이로리 철둑 너머 버스 정류소 있는데 화장실이 실지로 있기는 있어도 없는 것만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화장실이 많이 깨끗해졌습니다만 우리도 어디 여행가면 차라리 없으면 다른데라도 하지만 있기는 있는데 들어가기는 들어가야 되는데 못들어갈 사정이 안있습니까? 그런 것은 뜯어내고 새로 짓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28쪽은 보고 안해도 다 해놨으니까 묻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128쪽에 성화봉송조 소공원 및 화단조성 4,000만원, 안그래도 제가 아까 봤는데 봉송로 위치가 어디입니까?

추풍령부터 아포까지입니다. 경계지점에 아포는 착공을 빨리 해야 되는데 새로 길을 내고 하기 때문에 못하고 추풍령쪽에 여백이 있는데 할려고 지금 장소를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4,000만원을 아포하고 추풍령하고 나누어서 쓴다는 뜻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 모시는데 예가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보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천병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세입으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고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사업예산 보조사업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복지도우미 사업으로 3,791만원, 도비가 1,779만1,000원, 시비가 2,012만원,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므로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우미가 하는 일은 주로 환경정비라든지 입소자들 돌보기, 종사자 보조, 세탁, 간병 등 이런 일을 합니다. 근무는 주로 5일 근무로서 월 22일간 근무합니다. 1일 급여는 2만2,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료복지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주거 급여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감이 1억8,200만원, 이것은 주거급여 중에서 30%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주거개선사업비로 전환해서 현물로 지급됨에 따라서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재활프로그램 사업 1,600만원, 이것은 기초수급자 중에서 정신미약자나 알콜중독자에 대하여 교육등을 통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김천정신병원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거기 따른 지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과목변경되었는데 1억4,400만원, 도비 4,320만원, 시비 1억80만원, 취약계층 도배사업 이것도 과목변경입니다. 700만원 감, 김천 부곡복지회관이 올해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현물주거 급여 사업 1억8,200만원 되겠습니다. 국비 1억4,560, 도비 1,092만원, 시비 2,548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과목변경, 앞에 10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과목변경된 것입니다. 1억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취약계층 가구도배사업도 마찬가지로 과목변경된 것인데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보험 예비비등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당초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총 들어가는 것은 7억5,058만1,000원이 됩니다. 거기 부족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3억5,058만1,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노인종합복지회관 1번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및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총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2억2,839만7,000원입니다. 이것은 김천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함으로 해서 과목변경으로 감된 것입니다. 행사지원비 노인종합복지회관 및 문화의집 준공 행사 경비로 93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운영비 6,240만원, 이것도 일괄해서 과목변경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조사업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경로당 지원 난방비 2,030만원, 이것은 작년도에 연 25만원 하던 것이 올해는 30만원으로 5만원이 올랐습니다. 그 차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에 먼저 시설비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에 1억6,400만원, 국비 8,200, 도비 4,100, 시비 4,100, 이것은 베다니 성화원 아동숙소 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반영 확보된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 아까 전에 감액된 것을 전액 민간위탁금으로 재원 변경한 것입니다. 2억2,839만7,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로 노인종합복지회관 및 문화의 집 관급자재 인상분, 이것은 2000년도 계약당시에 관급자재비가 물가상승에 따라서 인상된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아포 송천1리 숭산 경로당 신축 5,000만원, 아포 제석2리 남촌 경로당 신축에 5,0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모 다남 2리 진목경로당 신축 5,000만원, 구성 하강1리 여름실 경로당 신축 5,000만원, 부항 희곡2리 숫골 경로당 신축 3,000만원, 증산 동안리 경로당 신축 5,000만원, 지좌 마잠 경로당 신축 5,000만원, 대곡 새실 경로당 신축 5,000만원, 농소 봉곡1리 경로당 신축, 이것은 마을회관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농소 월곡 4리 외지경로당 신축으로 바꾼 것입니다. 5,000만원, 구성 임평리 경로당 보수 및 화장실 신축 1,300만원, 대신 금평 경로당 노인건강관리기구 보급 시범사업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봉산 신암1리 신촌경로당 보수 1,200만원, 가족 납골묘 시범사업에 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노인종합복지회관 빔 프로젝트 구입에 2,500만원, 이것은 노인종합복지회관 강당 회의실에 교육이 가능하도록 영상기하고 현수막 자동 조절장치 등을 설치하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입니다. 288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비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0만7,000원 감된 것과 그 밑에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47만4,000원 감된 것은 계수조정으로 인해서 감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에 의료보호진료비 시비부담금 3억5,058만1,000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족분 추가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94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 생활보호 의료보험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58만1,000원 감한 것은 계수조정에 의한 수입감소로 감액된 것입니다. 288페이지 감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예비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진료비 시비부담금 7억5,058만1,000원, 이것은 당초예산에 과목변경이 4억이고 추가소요분 3억5,058만원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으로 반환금및기타에 과오납금으로 2001년도 잉여금 47만4,000원 감된 것과 이자수입 47만4,000원, 이것은 잉여금 감액에 의한 계수조정으로 이자수입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세입으로 304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경상적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10만3,000원,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에 6,889만7,000원, 이것은 합하면 7,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08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예비비에 7,000만원, 앞에 세입부분의 이자수입분과 순세계잉여금 정산 증액분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과는 별개 사항인데 한가지 물어봅시다. 이동목욕차 있죠? 그것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부곡복지관에서,

아니, 총괄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소관 맞죠?

예.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관리하는가 감시감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복지관에서 해서 거기에서 도우미라든지 우리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총괄적인 운영은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운영은 복지관에서 하는데 사실 이것이 말이 많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이번 예산서에도 이동목욕차에 대한 그런 예산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고 목욕차에,

아닙니다. 그것 말고 차 자체에, 찾아볼래야 찾아 볼 수도 없고 이동식 목욕차량이 거동불능한 사람, 노인들, 노약자 이런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전을 하는 기사들이 개인택시 기사들 비번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기사를 하면서 운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알고 있는데 기사가 한 사람이 고정적인 기사가 안되다 보니까 하루 하면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하고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차량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지금 엄청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래서 안에 전기시설이라든지 히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제대로 가동이 안되고 해서 노인들 목욕탕에 앉혀놓고 따뜻한 물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찬물이 나와서 기절을 하고 할 정도의 지금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그것 잘 감시감독을 우리 시에서 어차피 복지관에서 한다고 하지만 사회복지과 담당이니까 이것을 주의깊게 관찰을 하셔서 좋은 일 하면서 욕은 얻어먹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차량이 고장나고 하면 예산을 세워서 정말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안에 전기가 안들어와서 보통 가정집에서 전기선을 배선을 코드에 꼽아서 쓰고 이렇게 한답니다.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보시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손이 안가서 그것을 지도점검을 잘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 관계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청기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4쪽에 보시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1억6,400만원 해 놓았는데 베다니숙소 증축사업이라고 했죠?

베다니 성화원,

인원이 불어났습니까?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는데 한 70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축해야 될, 이런데가 우리 관내에 안많습니까?

예.

많죠?

예.

다른데도 시설이 다 미비하고 할 것인데,

건물이 좀 오래되어서 15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신축입니다. 60평정도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국비지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시비 부담금 해서,

잘 알겠고, 안그래도 최원경위원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도 똑같은 질의인데 민간위탁을 해서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있어서 2억2,8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이 정도의 금액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봅니까?

지금 저희들이 1/4분기는 지나갔고 4월부터 운영하기 때문에 타 시군도 예산관계를 다 봤습니다. 예산을 조금 더 올렸었는데 예산부서에서도 연간 하는 것은 이것보다 많습니다. 1/4분기가 빠졌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빠졌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4월부터 운영하면 별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간위탁을 해서 전문성있게 정말로 타 시도의 모범이 될 수 있고 잘 운영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정말로 섬세하게 노인들한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7쪽에 가족납골묘에도 이것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우리 관내에 안많습니까?

많습니다.

2개소가 선정되었는데 선별 기준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기준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도에 10군데 했습니다. 작년도에 했고 2000년도에 1개소 해서 총 11개소를 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4개소, 추경하고 해서 6개소 되어 있는데 작년도만 해도 1기당 하는데 보통 2,400만원 정도 소요 됩니다. 작년도에는 1기당 1,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만 워낙 많이 들어와서 신청한 분들의 양해를 구해서 600만원씩 해서 10군데 했습니다. 안그러면 다섯 군데밖에 못하는데, 올해는 1기당 720만원 나갑니다. 나머지는 자부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행정이 복지, 환경, 교통을 잘 해야 된다는데 우리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께서 책임이 막중하다고 봅니다. 경로당이 추경에 이렇게 많이 짓는 것은 의원 생활하다가 처음 봤네요. 선거 앞두고 선심용 아닙니까?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22개 읍면동에 경로당이 죽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다 못짓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짓기 때문에 매년 경로당 신축을 매년 하고 있는 그런,

우선 순위를 정해놓고 합니까, 아니면 시장이 나가서 소원수리 형태로 합니까?

읍면동에 읍면동장한테 받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우선순위도 결정되고,

읍면동장한테 연초에 받든지 연말에 받든지 정기적으로 보고 받은 서류 있습니까?

수시로 들어옵니다.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것에 따라서 들어오고 이것이 일시적으로 연초에 한꺼번에 들어오면 저희들도 일을 하기 좋은데 주민들이 이야기하면 신청하고,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것을, 그때 그때 임기응변으로 기준없이 하니까 선심용처럼 되는 것이지, 우리 동네도 경로당을 지어달라 하면 사실 면장들이 할 일이 없어요. 전부 시장실로 바로 가고 하니까 의원들도 별로 할 일이 없더라고, 의원은 예산사업에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비서실에서 다 한다, 그런 말도 있고 사실 담당 부서도 지시에 의해서 사업 선정권이라든가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의견제시를 하지 못한다는 그런, 사회복지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 사업이 이렇게 집행되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개인 기업체도 이런식으로 할 수는 없다고, 우선 순위도 보니까 그 동안에 경험으로 볼 때 우선순위도 정해놓은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대충 최고 오래 된 건물이 몇 년 되었습니까? 전부 신축입니까, 개축하는 것은 없습니까?

여기에 있는 것은 신축입니다.

마을회관하고 보통 겸해서 쓰죠? 작은 동네는,

겸해서 쓰는데도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새마을체육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경로당 따로, 마을회관 따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입니다. 부서 협조가 안돼서 그런 것입니다. 선심을 두 번 쓰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정신을 못차리겠다 이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국장 어디 갔어요?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구미 노조임원들이 오셔서 지금 회의하는데 참석한다고 해서 제가 허락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국장이 답변을 해야 됩니다. 안그러면 부시장이라도 와서 여기에서 답변을 해야 된다고, 예산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 혈세를, 한꺼번에 해놓으면 경로사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마을 회관에 어른이 모두 모여서 앉아놀면서 과거 전통적인 이런 것도 많이 유지가 되고 할 것인데,

새마을체육과에서도 마을회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마을회관이 있는데 경로당을 짓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으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있는 것도 좋은데 경로당으로 지으면 경로당으로, 여기에 보면 특별회계에,

몇 페이지,

앞으로 기준하고 원칙을 세워서 인구 얼마, 가구수 얼마, 노인 인구 얼마, 이런 것 해서 획일적으로 5,000만원이 뭡니까? 인구가 1,000명이 넘는 동네도 5,000만원, 인구 100명이 안되는데도 5,000만원 이렇게 하면 안되죠.

그 관계는 전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일괄적으로 2,000만원, 3,000만원 이것이 뭐냐,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전년도 회기때도 산건위 위원께서 면적이 다소 적더라도 3,000만원, 4,000만원 편차를 두고 적게 지원하는데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넉넉하게 지원해 주어서 하라는 그런 말씀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일괄 5,000만원을 의원님들의 의견을 따라서,

노인 인구가 몇 백명 되는데는 크게 지을 수 있도록 좀 많이 주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보니까 15가구도 안되는데도 경로당 지어줍니다. 15가구가 뭡니까? 아주 작아도 지어주는데 하는 것은 복지사회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좋은데 활용을 잘 해서 같이 거기에서 공동체 생활을 한다든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시의 공원이나 뭐고 만들어서 돈만 갖다 박아넣지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계속 우리 시민 혈세만 유지 보수비, 관리비로 들어가고 이런 경영을 하면 안됩니다. 과장님 고향이 문경이죠?

예.

문경시를 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감명을 받았어요. 경영적인 측면에서 모든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시의 재정이 아주 정부 보조도 많이 받고 이래서 자립도는 상당히 재정규모가 커짐으로 해서 낮아졌어요. 그러나 시가 재정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건강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지금 경상경비를 너무 많이 각종 전시성 시설을 많이 하고 비경제적인 시설을 많이 해서 엄청난 경상경비가 안들어갑니까? 여기에서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 있죠?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안합니까?

이것은 새마을체육과에서,

아까 사회복지과에,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말입니까?

297페이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사회복지과 것 맞죠?

예.

전부 6억7천만원이죠?

주민소득지원 말입니까?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예산액이, 여기에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대출도 해 주고 그렇게 운영합니까?

예.

최고 얼마정도 까지 빌려주고 이자는,

1,200만원 까지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는 몇 %,

이자는 무이자입니다.

어떤 실업자로 있다든가,

국민기초수급자들입니다.

우리 김천시가 지금 내가 알기로는 인근 타 시군에 비해서 복지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복지에 투입하는 예산이,

저희가 말입니까?

예, 대비해봤습니까?

상주라든지 이런 데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시나 비해서,

예.

내가 듣기로는 약하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물론 돈을 공짜로 주면 제일 좋습니다. 무이자도 다음에 좋고, 저리 자금으로 주면 다음에 좋고 은행 기관보다, 그런데 시가 부채를 30억씩 연리 3% 2년거치 10년 분할상환할 것을 이런데 활용안하고 다 갚았다 이것이지, 그런 것을 과장으로서 그런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보세요. 천편일률적으로 다른데 하는 것보다는, 영남관문, 대종, 다른데 한 것 흉내만 냅니다. 이것은 흉내만 내서 안됩니다. 창의적으로 개발하는 2년 거치 10년동안 분할해서 갚을 것을 2년만에 갚는데 이런 돈을 이런데 활용하도록 소신껏 해 봐요.

위원님 말씀은 좋은데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예산을 많이 해 놓아도 국민기초수급자들이 보증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책정되어도 다 못쓰는 형편입니다. 홍보를 많이 합니다만 그 분들이 보증관계도 있고 해서 읍면동에는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활용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모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전시적인 눈에 보이는 전시적인 상징물, 이런 것에 대해서만 열을 올리다보니까 그래요. 사회복지과 상당히 복지행정이 다른데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1,000만원 가지고 별 도움이 안됩니다. 규모를 좀더 확대해서 이 돈이 무이자의 돈이 안나간다면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준은 1,200만원까지 줍니다만 활용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좀더 많아지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증 관계에 있어서 활용이 조금 미흡합니다.

복지행정이 주안점을 두고 행정이 힘을 써야 되는데 우리 시에는 엉뚱한데 힘을 씁니다.

김정기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최원경위원님.

오세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00쪽에 보시면 도비보조사업으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31억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있는데 앞에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김천시 전체에 농축산물 폐수가 나온 것을 한 군데 집중시켜서 처리할 계획입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운반하고 수송을 하고 하는데 상당한 불편함이 안있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이것을 추진하면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반대책이라든지 설립해서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도 시설하게 되면 하청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운반하고 하는 수송 과정을 그런데 그것이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운반해서 처리하느냐 그런 것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산농가들이 만약에 이것을 톤당 얼마씩 낸다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폐수처리장 시설이 된다면 톤당 얼마정도 계산하고 있습니까?

톤당은 아직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계산해본 것은 없습니다. 다른데 하는 것 견학도 하면서 해서 다른데 어떻게 하는지 문제점도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운영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시설이 되면 축산농가에 큰 부담이 안가고 최소화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길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환경미화원 피복비는 환경미화원들 근무복, 작업복이죠?

예, 작업복입니다.

이것이 하복하고 춘추동복,

하·동복 1년에 2회입니다.

1인당 얼마 들어갑니까?

1인당 동복같으면 사 오만원, 그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 10만원 안들겠네요.

거기에 따라서 어깨띠라든지 신발, 모자, 부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전액 도비죠?

시비도 있습니다. 우리가 52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번에 41억6,000만원을 확보하고 10억 정도는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이번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확보를 못했어요?

예, 앞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타당성 검토라든지 기본설계, 시설비하고 내년에 본 사업을 착수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를 못한 것 보니까 우리 시의 환경행정에 대해서 관심도가 어느 정도인가 알겠네요. 아까 여기에 보니까 마을회관 같이 전시성 사업에만 돈 잔뜩 몇 십억씩 털어넣으면서 이런 것에 인색한 것을 보면 빨리 처리되어야 될 문제 아닙니까?

내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라도 제대로 처리가 되어야 되지 그런 것이 안되잖아요. 예산 자체도 보면 시비 부담을 하라는 것을 안한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농축산과하고는 협의가 된 것입니까?

협의했습니다.

지금 축산분뇨가 최소화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그냥 폐기하고 바로 방출하는 것이 몇 톤입니까? 하천이나 바로 배출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전번에 조사한 것을 보면 자체처리하는 것이 692톤,

지금 전체 배출량이 얼마인데 퇴비로 활용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것이 몇 톤이고 순수 하천이나 냇가로 배출하는 양은 어느 정도냐 이런 것을 파악해 봤습니까? 시설만 크게 해놓고 아무도 사용을 안하고 결국 고철로 변하는 곳이 있어요.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했습니다. 총 발생되는 양이 779톤정도 되고 자체처리하는 것이 692톤, 공공처리시설에 위탁할 예정량이 86톤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공처리가 86톤,

예.

86톤을 처리하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문제점이 안있습니까? 86톤정도 같으면,

그래서 도에 신청해서 80톤 가량 처리하는 규모로 도에 보고를 해 놓았습니다.

1일입니까, 연간입니까?

1일입니다.

그런데 축산폐수가 주로 어떤 것이 주종입니까?

돼지, 소, 젖소 다 있습니다. 돼지하고 소하고 젖소,

농민들이 퇴비를 비싸게 사쓰고 있는데 처리하는 것을 퇴비로 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물은 걸러내고 찌꺼기로 퇴비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퇴비공정도 있네요.

오니를 바다에 버린다든가 퇴비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데 잘 안되는데가 있죠?

잘 안된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보면 잘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견학도 다니고 잘 안되는 것을 보완하면서 시설할 계획입니다.

운영이 안된다는데,

처리하는데는 잘 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낭비할까 걱정되어서 하는 이야기이고 지금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만 쓰레기 소각로 말입니다.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대형 소각로를 남면에 민간업자가 소각로,

그것은 민간으로 자꾸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장소도 물색안했구만,

장소를 어모 어디 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쓰레기 매립장 안있습니까? 매립장 장소가 물색하고 있습니까?

계속 물색하고 있습니다. 장소 물색하는 것도 전부 주민들이 혐오시설을 싫어하고 해서 장소 구하기가 힘듭니다.

은밀하게 추진해야 될 것이고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덕곡동 매립장에 자꾸 이렇게 시간만 흘러가다보면 종전 김원기 환경관리과장님 계실 때 매립장소를 선정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다가 퇴직하고 계속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김진용 행정지원국장이 사회산업국장 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지나가고 나면 아무도 책임이 없어요. 이렇게 가다보면 몇 년후에는 매립장이 완료된 시점, 그때 가면 쓰레기 대란이 납니다. 시장도 임기 끝나면 아무도 책임질 사람 없고 이것이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 가보니까 불법으로 하는 것 같던데 지표면하고 같이 해서 땅속으로 묻어야 하는 것을 지표면보다,

고릅니다. 골라서 다져서 복토하고 있습니다. 다져가면서 복토하고 있습니다.

지표면보다 훨씬 높게 쌓아 올려서,

매립하는 과정에 중간에 불도저로 골라서 다져서 복토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도심 한 가운데 쓰레기장을 늘려나간다는 것도 그동안 관계공무원들이 무사안일로 한 결과이고 앞으로도 지금 매립장 예산이 이번 추경 정도에는 올라왔어야 됩니다. 매립장 부지 예산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가다가 나중에 쓰레기 대란이 나옵니다. 그때 되면 시장이고 관계공무원이고 욕을 많이 먹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 문제를 시의 미래를 봐서 촉구해도 감각이 없어요. 세월만 가다가 나는 정년퇴직하고, 나는 다른 부서에 가고, 임기는 끝나고 이런 형태가 되어서는 행정이 안되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번에 쓰레기 매립장 예산 요구 해봤습니까?

요구 안했습니다.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지도 아직 선정안되었기 때문에,

돈부터 확보해 놓고 그렇게 부지를 달려들어야 되지 부지 해놓고 돈 달라고 하면 재원이 없어서 늦어지고 뭐하고 하다가 말이 새나가고 집단민원 발생하고 이래서 예산을 어느 정도 계약금 정도라도 확보해놓고 불용처리가 되도록 확보해놓고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김천시가 현재 공원을 잔뜩 만들어놓고 쓰레기 도시가 될 그런 우려가 있어요. 쓰레기부터 잘 처리하도록 해 놓고 공원을 만들어야 되지 공원만 만들어놓고 쓰레기 처리를 못하면 결국 쓰레기 도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도시가 아니고, 걱정입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정기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추경에 덕곡매립장에 체육공원을 만든다고 2억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당초예산하고 합하면 5억6,100만원인데 올해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연차적으로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옹벽을 돌아가면서 옹벽하고 복토하고 배수로 설치하고 자연석 쌓고 가로 포장하고 주차장 만들고,

먼저 과장님 계실 때 제가 시정질문 할 때도 2002년도에 완공을 시켜 줄려고 했고 그리고 먼저 과장님이 올해 잔디까지 깔고 봄에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봐서는 전혀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 잔디 심고 공원을 완공시키겠나 하는 것이 걱정이 되는데 이것 과장님은 아직까지 잔디 심는 것 까지도 먼저 과장님한테 인계를 못받았는가 그것은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언제 전국에서 최고 가는 생활체육공원을 만들어 줄려고 했는데 5억6,100만원 가지고 전국에서 제일 최고 가는 공원은 놔 두고 제일 나쁜 공원도 못만들 정도로 계시는 것 같은데 먼저 과장님 계실때하고 지금 과장님하고 말이 틀리고 올해 완공을 시켜줄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은 잔디 까는 것까지 계획을,

지금 추진을 전체적으로 내년도까지 용역을 주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설계하고 올해 기반조성을 해 놓고 내년도에 잔디 심고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완공을 못하고,

돌아가면서 배수로 설치하고 자연석쌓고,

봄에 잔디를 심어주기로,

내년도에는 잔디 깔면서 체육시설을,

올해 잔디까지 깔도록,

밑에 기반시설을 해 놓고 잔디를 깔아야 안되겠습니까?

여름에라도 잔디 깔 수 있겠죠?

일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올해 다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출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농축산과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종생입니다. 평소 농정행정과 농촌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축산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정기획 업무로서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진 농업 연수에 200만원씩 15명 해서 70% 지원하는 것으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4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후계농업인 학사과정 교육비 지원사업입니다. 1인당 160만원씩 13명 해서 50% 지원에 1,0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중 도비가 520만원, 시비 520만원입니다. 후계농업인은 지난해까지는 도에서 추진해 오다가 금년도부터 도비보조사업으로 시비 부담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학교는 상주대학교 야간과정으로서 1학년 3명, 2학년 2명, 3학년이 8명 해서 13명입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농사업무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경운기후방표시등 지원사업에 기정 640만원에 경정 320만원으로 3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중 국비 160만원, 도비 48만원, 시비 112만원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128대에서 국고보조사업 보조내시 변경으로 64대로 줄어서 이번에 예산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 경운기 뒷 부분에 반사체를 부착하는 사업입니다. 대당 5,000원씩 해서 1,000대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경운기가 야간에 도로 주행하는 경운기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야광등을 부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톱밥제조기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7,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운기 부착형이 대당 300만원씩 해서 15대 50% 지원에 2,250만원, 트랙터 부착형으로 대당 1,000만원씩 해서 10대에 50% 지원에 5,000만원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산림부산물이라든지 농촌에서 나오는 나무 폐잔목을 파쇄해서 퇴비화하여 토양체질을 개선하고 농산물 상품성을 제고해서 결론적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 부문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7억3,907만1,000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이 사업은 2001년도까지는 행정 기관에서 사업을 해 오다가 2002년도부터는 이 사업이 농산물품질관리청으로 사무가 이관되면서 부득이 당초에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농산물 상품성 제고사업을 위해서 과일 음성선별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300대 세웠습니다만 농민들이 워낙 요구를 많이 하고 기여도가 좋다고 하여 이 사업을 부득이하게 증액 요구했습니다. 대당 60만원씩 해서 300대 해서 50% 지원에 9,000만원입니다. 특산물 양봉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1,000원씩 1만5,000매 해서 70% 지원에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양봉하고 있는 농가가 많습니다만 포장재 디자인개발하고 구입에 다소 지원할까 싶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과일공동선별장 설치 1개소 사업비 3,000만원에 70% 지원 2,1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봉산면 상금리 부락이 되겠습니다. 과일 공동선별장을 부락에서 자체 주민들이 돈을 내서 지어서 운영해오다가 이번에 태화하고 상금간에 도로가 확포장 하게 되어서 부득이 주민들 자력으로 한 사업을 뜯게 되었습니다. 평당 75만원씩 통 사업비는 3,000만원 들어갑니다만 이중 70%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양파 생산농가 포장재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1억원에 35% 지원해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내에서 매년 양파를 생산합니다만 양파망이 12만5,000매 정도 소요됩니다. 매당 80원정도 하는데 총 소요사업비는 1억원 정도 됩니다. 지례 5개면은 특히 낙후되고 특산물도 별로 없는 형편입니다. 지례 5개면 양파 농가에 다소나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축산업무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구제역 방역활동에 비상근무자 급식에 5천원씩 20명 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가축시장 진입교량 설치에 8,000만원 요구했습니다. 김천 우시장이 양천동에 소재 하고 있습니다만 들어가는 입구가 장날이 되면 많이 번잡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진입로와 나오는 출구를 달리해서 우시장이 원활하게 시장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마들어가는 쪽으로 농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량을 하나 놓아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편리하게 했으면 안좋겠나 싶어서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되겠습니다. 교량 설치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5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축산농가 축분방지용 톱밥지원 600만원 전액 감했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이 반영되어서 우리 시비를 절약하고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축산분뇨 액비화 시범사업 1,500만원 국비지원사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시겼습니다. 다음 영세한우농가 인공수정료 지원입니다. 두당 2만원씩 해서 3,000두에 50% 지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세사육농가 인공수정료를 두당 50% 지원해서 두당 1만원 정도씩 지원하고자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사료혼합기 지원입니다. 대당 1,000만원씩 해서 2대 50% 지원해서 1,000만원입니다. 매년 배합 사료가격이 자꾸 인상되고 사료비 절감을 유도하고 시범사업으로 하고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축산농가 가축시장 출하용 차량지원 1대 3,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인근 선산이나 구미시 같은데도 하고 있습니다만 영세 소사육 농가에서 소 한 두마리를 노인들이 소 기르면서 사실 싣고 나올 수 있는 차량이라든지 수송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축 출하시에 차량을 이용해서 출하시켜 주고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낙농 헬파사업 지원입니다. 850만원에 12개월 해서 20% 정도 지원한다면 2,04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낙농업은 특성상 연중 무휴입니다. 연중 계속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동에 지친 낙농가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고 사기앙양 차원에서 타 시군에도 이렇게 하는데가 많습니다. 낙농가의 불가피한 사유로 농장을 비워야 될 때 길사라든지 흉사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사양관리 등을 낙농 전문 파출요원이 농장을 대신해서 관리를 대행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이원기위원입니다. 145쪽에 제일 하단부에 사료혼합기 지원 1,000만원 해서 2기 50% 지원하면 1,000만원 되는데 사료혼합기 지원은 2기 하면 축산농가에 지원하죠?

예.

젖소 이런데,

대규모 사육 농가라든지 작목반 같은데 지원해 주면 사용을,

그런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들어온 것 같은데, 증액되고, 뒤에 보면 소규모축산농가 가축시장 출하용 차량지원이 있는데 아까 설명하셨는데 소규모이면 소 두 마리, 세 마리 소규모 축산농가에 장날로 가축시장에 출하할 때 차량을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돈을 준다는 말입니까?

소를 한 두마리 노인들이 노동력도 없고 차량도 없고 한 농가에서 며칠날 우시장에 나가서 소를 팔아야 되겠는데 우시장까지 실어다 주시오, 그러면 차량을 이용해서 우시장까지 실어다 주는 사업입니다. 안그래도 산건위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차를 사서 누구를 줄 것인지 누구한테 맡겨서 운영하느냐,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인근 시군하고 서 너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축협에서 위탁해서 축산농가에 도움을 주고, 그러면 축협차량이 안되느냐 그런 지적을 받았는데 그런 것은 행정에서 지도하고 감독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차량을 사서 누구를 준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문제가 있고 김천시에서 축협에,

축협이나 작목반이나 주면 사유화될 우려는 있습니다. 이것을 사 주고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연락해서 어느 동 무슨 리에 누구 집에 소를 내일 싣고 나가야 되는데 사람까지 태워서 해라, 선산같은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원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34쪽에 보시면 후계농업인 학사과정 교육 안있습니까? 이것은 농업경영인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농업경영인 중에서 상주산업대학에 들어갔을 경우에 이것을 보조해 준다는 뜻입니까?

사전에 도에 보고를 합니다. 신청자가 있으면 매년 보고해서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3학년이 최종 학년입니다. 시작한 지 3년째입니다.

3년 되었으면 후계자 중에서 내가 대학을 개인적으로 들어갔다, 예를 들어서 들어가면 인원수에 관계없이 후계자 같으면 등록비 100만원 같으면 50만원 지원해 준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사전에 조사해서 도에 보고하면 도비로 예산을 세우고 부담지시가 떨어지면 저희들 시비를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인원이 많을 때는 그 중에서,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본인이 희망하면, 지금까지 희망하는 후계농업인은 다 결정되었습니다.

100% 다 되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길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예.

김인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736쪽에 보면 톱밥제조기 지원 7,250만원 있는데, 136쪽에 과장님 그것은 톱밥제조기로 인해서 사람이 어느 정도 몇 명이 다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한 마을에 3명이 팔이 날아가고 손가락이 날아가고 지좌동같은데도 손가락이 날아가고 하는데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사 주든지 해야 되지 이것으로 인해서 금릉군에는 굉장히 많다는데 손이 들어가고 한 모양인데 교육좀 시켜서 사 주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대상자가 선정안되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전에도 지원해 주었잖아요.

올해 처음입니다. 옛날 특작계에서 제가 특작계장하면서 이 사업을 과수생산유통 지원사업으로 해서 두 번 해 준 적은 있는데, 저도 기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농기계교관하고 협의해서 교육을,

손가락 날아가는 것은 보통이고 팔 전체가 날아가고 젊은 사람도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인출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에 후계농업인 학사 과정 명단좀 주시고 과일공동선별장 설치, 이것이 도로확포장 공사에 들어갔으니까,

도로확포장하는 노선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과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보상금에 도로보상금으로 책정해서 그렇게 해 주어야 되지 여기에서 농정분야에서 보상해 주고 도로공사 확포장 한다고 보상받고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과목이 잘못 책정된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락에서 쓰고 있는 과일선별장이기 때문에 농산물 관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도로 확포장 공사같으면 도로확포장 공사비에서 보상금으로 나가야 되지 보상금하고 여기에서 나가고 이중으로 나갑니다.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습니다. 보면 지은지 오래된 것입니다. 낡아서 보상금은 얼마 안나옵니다. 보상금 가지고 지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을 위해서 지워주어야 안되겠느냐, 지을려면 농축산계에서 과일선별장을 지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요구했습니다.

농민들을 위하는 마음은 뜻은 좋아요. 그리고 차량관계는 더이상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차량지원은 문제가 있겠네요. 잘 생각해서 하시고 최재성계장은 김천시의 농촌 보전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는데 FM대로 농지전용에 관해서는 공직에 입각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신문에 보니까 영남관문 거기에 농지불법전용을 시에서 해서 도감사에 지적되었다 이런 것을 봤어요. 거기에 해결은 어떻게 되었으며 만약 농지를 전용하면 부담금 그런 것은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안그러면 아직까지 그대로 불법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나오신 김에 설명해 주세요. 안그러면 별도로 위원회를 열어서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종합감사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영남제일문쪽으로 올라가면서 직지사쪽으로 올라가면서 좌측으로는 그 밑에 주유소가 있고 영남제재소가 있고 식당이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엽연초 있고 밑으로는 도로가에 농지가 잠식되어서 개발하고 있는 상태이고 우측으로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면서 우측으로 통제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제가 내용을 상세히 보고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든지 안그러면 보고를 따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상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이 신문에까지 나온 것을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면,

신문 내용도 봤습니다.

사실하고 틀립니까?

그 당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허가를 해 주었는데 불법으로 신문에까지 나왔어요?

시에서 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아마 허가 해준 그것이 심사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일부터 하고 그 후에 사후에 한 것으로,

상세하게 말씀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최재성담당은 진짜 농촌보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인데 얼마나 압력을 가했기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겠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시민들이 집에 무슨 조그만 것 달아내려고 해도 통제하는 것이 농지정책인데 우리 시에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어떻게 행정의 권위가 서느냐 이것이지, 그런 심사한 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내 주세요. 원칙은 이 자리에서 질의하면 시간이 지나가더라도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서면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이 다 알도록 해 주세요. 원래 속기에도 올라가야 됩니다.

김정기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수영입니다. 존경하는 천병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입니다. 농지업무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 2억8,083만6,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보고금 변경에 따라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9,530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지역특화 수리시설은 1억6,000만원 전액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140쪽 초곡지구 배수개선사업은 국비 3억9,712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금송지구 배수개선사업 실시설계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3억2,394만1,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조정에 따라서 사업별로 증감 계상했습니다. 141쪽 하단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정주권개발사업중 개령 신룡3리 마을회관 건립을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2쪽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농업기반공사 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1억1,500만원 증액 계상했고 봉산문화마을 조성사업은 11억4,446만5,000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당초 계획된 도비 17억9,499만5,000원이 감액되고 양여금이 10억5,053만원이 증액, 그리고 국비가 4억 감액되는 등 재원이 대체되었습니다. 143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문화마을 업무관리용 노트북 구입을 위해서 500만5,000원을 당초 도비에서 시비로 재원 대체를 했습니다. 158쪽입니다. 재난관리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오염소하천 정화사업은 양여금 1억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지역개발사업 소하천 정비 역시 양여금으로 9,337만3,000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159쪽입니다. 토목업무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로 5,554만원이 국비로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시의 시도, 과거에 군도사업이 되겠습니다. 확포장사업에 5억8,833만7,000원 양여금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160쪽 농어촌도로 역시 양여금으로서 2억406만6,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161쪽입니다. 지역개발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도비 6,017만8,000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지역개발사업 전산 프로그램 구입을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2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지금까지 해결치 못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당면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22개 읍면동에 113지구에 56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9쪽까지 조서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조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179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감리비로서 삼애회관 건축공사 외 1건 감리비 1,000만원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는 1,52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80쪽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용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천병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도시주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으로 시설비로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패키지 마을조성사업으로 당초 양여금이 4개동에서 3개동으로 삭감되어서 양여금 삭감에 따른 도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2억9,200만원입니다. 119쪽에 마을오수처리시설 민간위탁비 14개소에 1,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20쪽 건축업무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입력 및 대사작업 인부임으로 827만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121쪽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역시 보조사업으로 양여금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감소되어서 조정에 따른 시비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국도 4호선 우회도로 확장이 12억5,000만원, 부곡철도 3,400만원, 평화 황금동간 도시계획도로 1억6,500만원, 122쪽에 성내에서 모암동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5억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성내동 한전앞 도로 정비가 작년에 하던 사업이 100미터 가까이 인도가 마무리 못한게 있어서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2억원, 대구통로 우회도로변 자투리땅 매입 및 정비사업에 1억, 김천중학교 옆 도시계획도로개설에 120미터 폭 8미터 1억5,000, 다음 123쪽에 평화동에 대남약국에서 한일푸른맨션간 도로개설이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1억5,0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각종 시설물 정비비에 1억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30쪽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이자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억6,757만7,000원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334쪽에 임대주택 관리비에 인부임이 874만8,000원, 그 외는 예비비 조정으로 일부 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명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81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보고에 앞서서 담당들 다 바쁩니까? 설명하시면서 과장님 혹시 모를 때 담당들이 배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다리다가,

일단 보고를 하고 답변은 나중에 할 때 과장이 모르실 때 담당이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민간인해외여비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당초에 2명이 해외 연수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다가 1명이 증원되어서 증원에 따라서 금액이 추가된 사항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버스 유개승강장 신설에 2억9,000만원, 이것은 우리 시에서 특이한 모델을 개발해서 산뜻한 모형의 버스승강장을 2000년도부터 시설해왔습니다. 2000년도에 시범적으로 2개소 하고 2001년도에 23개소를 했는데 그동안 주민들 반응이 좋아서 금년도에는 기정예산으로 1억5,000 가지고 11개 계획중에 있고 추가로 15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2억9천만원 요구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버스승강장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이고 9천만원은 김천대학 앞에 택시들이 무질서하게 승강장이 없어서 정문앞에 많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로 김천대학에서 학생들이나 외부 손님들이 이용하는데 많이 불편하고 또 외관상도 안좋다 해서 택시승강장을 신설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전에부터 있었습니다만 마땅히 설치할만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김천대학 앞에 도로가로 새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차집관로를 매설하는 관계로 도로변에 2미터 이상 갓길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기반시설을 해서 버스승강장과 택시승강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기반조성비가 9천만원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0.72% 요구했습니다. 다음183페이지 되겠습니다. 휴대용 무전기와 차량용 무전기가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 95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노후되어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운영특별회계입니다. 370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직지사 공영주차장 수탁관리 사용료가 당초 7,100만원 잡았습니다만 낙찰가가 8,560만원에 되어서 오른만큼의 1,46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기타 사용료도 역시 마찬가지, 노상공영주차장 수탁관리 사용료 예정금액을 7,500만원 잡았는데 낙찰금액이 1억1,212만원이 되어서 3,712만원을 추가로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371페이지 이자수입입니다. 공영주차장 수탁관리 사용료를 우선에 1억5,000만원 정기예금을 하는데 그것이 예산 요구 당시에는 예금이자가 5%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이자율이 1%정도 낮아졌습니다. 이자율 하락에 따른 150만원 감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도 결산잉여금이 실질적으로 1억400만원이 넘어왔는데 기정예산에 2,20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차액을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이것은 전년도말에 직지사 상가에 건물이 1동 준공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한 대를 신청할려고 하다가 신청이 안들어왔습니다. 비용납부금을 전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당초예산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이 점차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이것은 과년도 수입으로서 기정예산보다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376페이지 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전산프로그램에 55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 7월 1일부터 종전까지는 무단방치차량 처리에 관한 사무를 우리 시에서는 파악을 해서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종료가 되었습니다만 7월1일 이후부터는 시에서 방치차량을 조사해서 수사등 모든 조치를 강구한 후에 검찰에 송치함으로 인해서 시하고 검찰하고 관계에 업무연계를 위해서 전산망이 필요해서 550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77페이지 예비비는 수입액 증가에 따라서 증액되는 부분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2쪽에 시설비 버스유개승강장 신설이 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올라온 것 같아서 물어보겠습니다. 기정에 11개소이고 추경하면 15개소 하면 26개소인데 소요량을 파악해보셨습니까? 양이 많죠? 그것가지고는 안될 것인데요.

예,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양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서,

비나 눈 올 때 버스승강장이 없어서 도로변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삭감조서에 올라와서 묻습니다. 그리고 370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직지사 수탁관리사용료 추가로 더 들어온 것인데 주차장 관리를 교통행정과에서 하죠?

예.

그런데 제가 의원을 하면서 하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직지사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주차장 옆에 보면 직지파출소를 지었어요. 분할해서, 파출소 짓는 것은 의회에 관계없이 그냥 시에서 주고 지으면 됩니까? 주차장 일요일날 가보시면 주차장이 적습니다. 도로가에 차를 많이 대놓습니다.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 분할해서 파출소 건물을 지어놨어요. 교통행정과장님이 만들어준 것입니까, 어째 관리했는가 궁금해서 합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하고 경찰하고 업무 협조관계 원활을 하기 위해서 경찰 요구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요구에 따라서 주었는데 시의 재산인데 재산 매각할 때 다른데는 보면 회계과에서 올라오던데 공공기관에는 그냥 막 주어도 되는지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해가 잘 안가니까 설명을,

그 관계는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소관입니까?

재산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는데 죄송합니다. 미리 의회에 서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았는데 관계부서에서 재산관리하는 부서에서 협의가 되어서,

저는 대항 의원으로서 파출소 짓는데 우리 면장님하고 반대해서 서장님한테 나쁜 소리를 들었는데 관광지 입구에 파출소 있는데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먼 안목에 거기 있는 것을 반대하는 측에 들어갑니다. 어째 김천시청 땅인데 파출소 짓는데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딱 끊더니 그냥 짓더라고요. 누가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국장님 누가 했습니까?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회계과에서 의회에 올라왔습니까? 의회에 올라온 적 없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온 일 없어요.

안받았다면 잘못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주차장 관계에 회계과에서 올라온 일이 없어요.

회계과장 여기 와서 설명하라고 하죠.

됐습니다. 회계과에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교통행정과장 오셔서 주차장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매각한 것이야 교통행정과장님이 안하시는데 매각하는 절차도 없었고 언제 분할측량하더니 설계해서 짓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통행정과장님이 거기 지으라고는 안했지 싶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사용료를 받는데 교통행정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직지사 주차장이 지금 넉넉하다고 보십니까, 적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일요일날 한 번 안가보셨죠?

가끔 한 번씩 가봅니다.

일요일날 호텔 예식에 가면 차 댈 곳이 없습니다. 도로가에 대야 됩니다. 지금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100평 짓는게 문제가 아니고 옆에 100평하고 200평 넘게 사용합니다. 이것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이원기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오세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182쪽에 이원기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버스유개승강장 신설이 15개라고 그랬죠?

예.

15개소인데 김천대학 앞에 복개를 해서 2미터 이상의 갓길이 몇 미터 됩니까?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100미터입니다.

100미터입니까?

예.

그러면 김천대학의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오 육천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반 조성하는데 9,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예.

산건위에서 1억이 삭감되어 올라왔잖아요?

예.

설명이 좀 안부족했나 싶은데 우리 김천시에 지금 차가 4만대가 넘죠?

예.

4만대가 넘는데 상당히 교통이 혼잡하고 집단적으로 학생이 사 오천명 이상 되는 이런 지역에는 질서 정연하게 차를 탈 수 있는 승강장을 만들어주는 것은, 사실 또 만들어주어야 되고 만들어주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으면, 또 15개소가 어느 어느 지역인지도 모르겠고,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꼭 해야 될 부분인데 삭감이 되어 올라와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76쪽에 보면 무단방치차량 전산프로그램이라고 550만원 해놓으셨는데 우리 시내가 차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교통이 상당히 혼잡합니다. 그런데도 부곡동에 구교도소 자리 택지개발해서 건물이 많이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과 시장에서 부곡동 농협앞으로 평화시장골목에서 죽 따라서 부곡동 사거리 신호등 받는데 안있습니까? 그 도로를 평화시장에서도 그렇고 주민들이 일방통행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많이 계셔서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안그래도 그쪽에 시립도서관 신축공사로 인해서 공사차량들도 많이 출입을 하고 특히 서부초등학교 학생들 등하교시에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다고 해서 일방통행로로 지정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쪽 주민하고 택시기사라든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결정지어서 통보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상당히 좁은 도로도 아닌데 주택밀집지역이고 상가지역이다 보니까 차량이 양쪽으로, 가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양쪽으로 차를 상당히 많이 대놓습니다. 그래서 차가 교량할 수 없을 정도로 차를 많이 대놓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것이 꼭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길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용환입니다. 저희과 예산안은 3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설명드리고 하수도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예산안은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일괄 설명을 드리고 세입부분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02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분야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경에 수원이 일부 고갈되어서 개령 빗내 암반관정개발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어모 능치에 배수지 및 취수원 개량하는데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봉산 고도암에는 배수지가 수위가 낮고 노후되었기 때문에 개량하는데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마 하신기는 간이상수도가 현재 없기 때문에 신설하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1억2천 계상했습니다. 증산 평촌 상수도 개량은 새마을사업으로 근 이 삼십년 되었습니다. 따라서 6,000만원, 증산 금곡지구도 암반관정개발을 같이 계상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노후관개량에 특별교부세가 3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공기업으로 전출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이 당초 21억1,000만원인데 9억6,500만원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광응명지구는 매목마을하고 대보마을 두 개 마을을 한꺼번에 했다가 동네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분산했습니다. 따라서 맨 처음에 것은 전액 삭감하고 매목마을은 4억3천, 대보마을은 2억7천을 계상했습니다. 두번째 항목은 지좌동 배다리 분류식 하수도 설치가 당초보다 1억2,7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105페이지 삼락동 중계펌프장 및 오수관로 설치공사는 금평마을 있는데 하수도물이 입구까지 오는 관로에 직접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펌프장을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4억원입니다. 신음동 농기계단지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삼애원입구까지 3억4,700만원입니다. 밑에는 실시설계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관거 사업은 분류식하수도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106페이지 되겠습니다. 평화동 18통은 영빈예식장에서 신천지아파트 까지 하수도 뚜껑 교체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사항은 각종 수수료 관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내년도 하수도공기업 전산에 대비해서 회계 프로그램구입이라든지 오토캐드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부곡동 하수도 경북광유 옆 백조아파트 주변에 380미터를 4,500만원으로 개량할 계획입니다. 남산동 하수도는 현재 남산교회 앞하고 천리교 앞에 마을 골목길이 됩니다. 하수도가 없기 때문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신동 삼애원진입로는 화장장 올라가는 입구에 미개설된 70미터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용암동 22통은 감호시장 주변과 한일 상가 주변에 하수도 설치 뚜껑과 슬라브 개량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대장균 검사용 배양기 구입에 500만원,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지방상수도공기업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지방공기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련 수익적지출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농남정수장에 염소 중화장치 수선하는데 600만원입니다. 농남정수장 역지변 교체에 160만원입니다. 34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대항면 대용리 현재 국도3호선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지장되는 송수관 이설공사가 3,000만원 되겠습니다. 노후관개량공사에 2억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44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례상수도 배수관 설치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산 가압장 유입 전동제수변에 700만원, 평화배수지 맨홀 뚜껑 교체에 490만원 계상했습니다. 45페이지는 자산취득비로서 유인물로 대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지방공기업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암반관정 개발은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나 이런 것을 수도과 소관이죠?

저희과에서 다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간이 상수도, 먹는 물은 저희과에서 하고 농생활용수로 같이 하는 것은 건설과 농지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한 지 50분 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득개발과장 김대연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천병삼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당초 예산액은 63억5,443만원보다 3,000만원 증액된 63억8,443만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소득개발 민간자본이전으로 경북도기술원 상사업비 10억중에 김천시에 3,000만원으로 포도개량 비가림 설치 시범 10개소에 개소당 300만원씩 3,000만원 투입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합니다. 이중에서 국비 70%, 시비 30%입니다. 이상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한오용위원 질의하십시오.

포도비가림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주산 지역에,

여러 가구가 되는데 지역별로 합니까?

포도재배 주산지역에 10개 지역이 주로 많이 분포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2개소씩 선정을 하도록 공문으로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합니까?

예.

시에서 다 선정합니까?

저희들이 2개소에 대해서 배수로 선정하면 저희들이 심의해서 2개소만 1개면당 하도록 그렇게,

지소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소 상담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오용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위원입니다. 과장님 10개소라고 해놨는데 10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명단이 있습니까?

예, 지금 5개 지소에다가 공문을 내서 2개소씩 해서 내 주었는데 배수로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들어온데도 있고 적게 들어온데도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했고요.

예, 아직 확정은 안했고 신청을,

지금 포도농사가 대항, 봉산이 제일 많죠?

예, 많습니다.

10개소면 대항, 봉산, 어디 어디입니까?

김천하고 그것이 서부지소 관할입니다.

주로 면단위가 많이 안합니까?

예.

면단위가 많이 하는데 면단위에 10개 같으면 20개로 이야기하시는데 어디 어디를 가지고 10개라고 이야기합니까?

지례 4개면을 제외하고 남부지소에 한 군데 들어왔습니다. 거기하고 나머지는 야지는 현재 거의 다 신청을 했는데 감천하고 조마쪽에서 지금 감천이 없습니다. 자두쪽이 되어서, 그래서 4개면 위주하고 감천면이 제외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면에는 포도를 하고 있습니다.

10개소중에서 포도농사를 많이 짓는 면에는 두 개를 지정한다,

많이 들어가는데는 지구 지소별로 면 별로 보면 거의 하나씩 다 배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소가 두 개나 세 개에 한 곳씩 있잖아요?

예.

그러면 아직 선정은 안하고,

신청을 받아 있는 상태인데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확정을 못짓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반쯤 내려오는데, 600평 기준을 해서 300만원을 내 주는가, 그것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600평당 500만원선으로 지금 현재 기준하는 것으로, 자부담 보태서 그렇게 시설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길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어제와 오늘 각 실과소별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4월6일 오후 3시30분에 계수조정 하여 의결토록 하고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