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종 의원 발언

- 먼저 의사진행발언부터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질문요지서가 현재 배포가 안되었습니다. 질문요지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먼저 강인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인술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시종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이병우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산불예방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치하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립니다. 제3대 의회의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우리시의 현안 숙원사업의 제일이라 할 수 있는 4년제 대학의 건립 중단 이후, 수 년간 아무런 변화도 없이 또한, 집행부 차원에서도 눈에 보이는 진척이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동안 각종 선거시 단골메뉴로 오르던 4년제 대학이 관계자들의 무성의와 우리 시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던져 버리고 지금은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본인을 비롯한 지역의 관심있는 인사들이 수 차례 재단 관계자들을 만나 조속한 개교를 권유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는 신뢰할 수 없는 자들이 소위 지도층이란 허울을 쓰고 우리 서민들을 속여 오고 있습니다. 이제 작은 일에서 부터 솔직하게 모든 일에 접근해 나가야 할 것이며, 4년제 대학이 우리 시민의 바람대로 조속히 개교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시장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법인 영송재단이 건립중이던 한국보건대학의 앞날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별다른 이유없이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데 그 동안 시는 개교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일지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년도 시정연설문에는 한국보건대학에 대한 내용은 전혀 삽입이 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도 역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4년제 대학 설립은 우리 시민의 모든 숙원사업이기도 한데 여기에 대한 노력은 얼마나 했는지 시 차원의 노력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다섯 번째 대학 하나가 설립되면 우리 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어떤지 구체적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영송재단에 각종 세금은 미납되어 있지 않은지 또한 잘 납부되고 있는지 그 내역도 상세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향후 시민을 배신한 무책임한 재단에 대해 시는 어떠한 조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면 우리 시가 한국보건대학을 직접 인수해서 시가 학교를 운영해볼 의향은 없는지, 혹시라도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세길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시종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제3대 의회 임기를 3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고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민선 자치시대가 개막된 지도 이제 7년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박팔용시장께서 초대 시장으로 취임한 이래 지금까지 의욕적으로 시정을 추진하여 많은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였고, 종합운동장 건설을 비롯한 문화예술회관 건립, 영남제일문 건설, 강변공원 조성 등 여러 분야에 걸친 도시기반시설을 정비 확충함으로써 김천의 큰 변화와 발전을 이룩해 왔음은 역내에 모든 시민이 잘 알고 있고 또 우리는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을 알차게 이끌어주신 시장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공급과 수요를 생각지 않고 이상과 의욕에만 치우친 문화 인프라 구축사업을 자칫 시민들로부터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한 번 검토 분석하고 시책의 설명과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속에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지역의 모주간 신문에 게재된 문화예술회관 운영과 관련된 기사 내용을 두고 시민들이 우려하는 바 크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문화사업은 곧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터전과 기반을 다지는 사업으로 그동안 문화 복지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시설의 확충을 극히 필요로 한 사업입니다. 국가나 자치단체가 시민을 위해 시행하는 문화사업을 일반 기업체가 목표로 하는 이윤만을 추구하는 경영 수익사업처럼 운영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을 수익사업이 아닌 투자수익일 수밖에 없고 다만 운영면에서 운영의 경비를 최소화하면서 최대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문화 복지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1. 이번의 일은 의원 질의에 대한 집행부 담당관의 임기응변식 답변이 불충분하였고 실상을 이해하지 못한 관계 신문사에서 질의 응답 내용만을 가지고 예술회관 운영비가 22억원이나 잡아먹었다고 기사화한 것이 시민들의 궁금증을 더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본의원은 예술회관의 재정운영상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해명서를 발간하거나 당해 언론사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관계공무원의 소신과 적극성의 결여 등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병우부시장님의 의견과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비롯 건설중에 있는 실내체육관, 시립도서관 등 문화복지시설 사업이 준공되면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정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현재의 시 재정여건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구상과 대처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오용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병우 부시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인은 부시장님께 삼애원과 화장장 이전문제, 고속철도 김천역사 유치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질문에 앞서 3월29일자 김천신문 1면에 보도된 내용은 김천시 미래형 도시계획 재정비 및 2016년 김천시 계획인구 26만명 증가, 도시 지역 9.2키로 확장 등 주민불편해소에 때늦은 감은 있으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 그러나 김천시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삼애원과 공동묘지 및 화장장을 들 수 있습니다. 김천시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으며 특히 화장장을 지금까지 시외곽으로 이전되지 않고 있는 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외곽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고, 삼애원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김천시가 되는데 좋은 대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고속철도 김천역사 유치에 김천대학 이명철학장님과 많은 시민이 김천역사 유치에 발벗고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김천 역사 유치에 얼마나 노력하고 있으며 계획이나 대안을 세운 적이 있는지 부시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시종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63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는 강인술의원님, 오세길의원님 한오용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인술의원께서는 학교법인 영송재단이 건립중이던 한국보건대학에 대해서 공사가 중단된 점에 대해서 시는 개교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가, 시정연설에 한국보건대학에 대한 언급이 없는 이유는 뭐냐, 세 번째 4년제 대학 설립을 위해서 우리 시는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가, 4년제 대학이 설립되면 우리 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영송재단의 각종 세금은 납부되고 있는지 그 내역에 대한 답을 요구하셨으며, 이러한 시민을 배신한 무책임한 영송재단에 대해서 시는 어떠한 조처를 취할 것인가, 우리 시가 이 한국보건대학을 인수해서 직접 운영해 볼 의향은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다음 오세길의원께서는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해서 시민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모지역신문에 보도된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실태에 대한 해결에 대해서 답을 주십사 하는 내용이고, 앞으로 설립되는 실내체육관, 노인복지회관, 시립도서관 등 이런 것들이 준공되었을 때 재정수요 및 대처방안에 대해서 소상히 답을 해 주시기를 요구하셨습니다. 한오용위원께서는 김천시발전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삼애원과 화장장을 빠른 시일 내에 시 외곽지로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 민간자금을 유치하는 등 다른 좋은 대안은 없는지 질문하셨고, 고속철도 김천역사 유치에 김천대학교 이명철 학장과 많은 시민이 발벗고 나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김천역사 유치에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으며, 대안이나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강인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보건대학 신축공사가 중단되었는데 시는 개교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송재단측에서 250억이나 되는 사업비를 투자한 사업입니다. 재단측에서도 현재 경기가 회복이 되고 하기 때문에 금년중으로는 결단을 내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4년제 대학교 설립은 우리 시민의 최대 숙원사업중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 시민이 92년도부터 4년제 대학교 설립을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의 뜻을 모아 노력한 결과입니다. 95년 12월 대구소재 영송학원재단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한국보건대학교 설립인가를 받아 어모면 옥률리 산 27-2번지 일대에 건립하게 되어 4년제 대학 설립의 꿈을 실현시킨 시민들이 환호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영송학원재단에서 96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하던중 97년 국가경제를 위기로 몰아 넣었던 IMF의 영향으로 재정이 악화되어 99년 6월 공정 75%인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중단된 공사장의 안전관리와 공사재개 등 사후대책에 대하여 무려 10여차례에 걸쳐 공문으로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에 걸쳐 대구에 소재한 영송학원재단을 직접 방문하여 재단이사장 등 관계자에게 우리시의 입장을 전달하고 한국보건대학이 조속히 개교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공사가 재개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단의 어려운 재정형편과 까다로운 인가조건 때문이라는 재단 관계자의 안타까운 답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개교를 하지 못하면 학교설립인가마저 취소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학교건립에 소요된 250억원 정도의 자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결론을 내려서 매각을 해서 다른 재단으로 하든지 영송재단에서 직접 하든지 결단을 내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영송재단측에서는 다각도로 지금 사업재개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천상공회의소와 각급 시민단체에서도 지역경제활성화와 교육도시로서의 자긍심을 되살릴 수 있는 4년제 한국보건대학교의 개교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우리 집행부에서도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시민들의 염원인 4년제 한국보건대학교가 조속히 개교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과 행정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시정연설문에 한국보건대학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 이유와 4년제 대학설립을 위해서 시는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연설은 통례적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 새해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한해 동안 추진한 주요사업의 성과와 새해의 주요 사업계획을 의원님들께 미리 설명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고 시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시장이 하는 연설입니다. 한국보건대학 설립이 시정연설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집행부에서 업무의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하거나 소홀히 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여러해 동안 사업추진이 제걸음만 걸었을 뿐 분명하고도 명확한 방안이 교육인적자원부와 학교법인에서 나오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언급할 내용이 없어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보건대학 개교는 시민의 최대숙원이고, 교육도시로서의 자긍심을 되살릴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임은 두 말 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영송학원 재단측과 한국보건대학의 개교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겠으며, 또한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국 공립대학 등 4년제 대학이 유치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앙요로에 건의하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에게 지역 현안사업인 4년제 대학교 설립을 건의하였고, 또한 민주당 대선후보인 최고위원이 우리 시를 방문했을 때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4년제 대학 개교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네 번째 4년제 대학이 설립되면 우리 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 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4년제 대학의 설립은 우리 시민들의 정서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대학 설립이 지역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수치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만 그 영향은 엄청나게 크다고 봅니다. 대학이 설립되어서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볼 때 무엇보다도 장기적으로 볼 때 지역의 인재육성은 곧 지역의 경쟁력확보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며, 최대의 인적재산입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 이 지역 학생들의 외지 유출을 방지하고, 외지의 학생들을 유입할 수 있어 우리시의 인구증가는 물론이고 지역경제에 크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지역 2개 전문대학이 있습니다. 약 8,700여명의 학생 중 60%인 5,000여명이 외지학생입니다. 1인당 월 평균 30만원씩을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연간 120억원의 돈이 우리 지역에 뿌려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영송학원재단의 각종 세금은 납부되고 있는지 그 내역을 상세히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학교법인 영송학원재단의 지방세 체납액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참고로 학교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 등을 부과 처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학교법인 영송학원재단이 한국보건대학 설립을 위해 1995년 2월 11일부터 1998년 8월 21일까지 취득한 김천시 어모면 옥률리 산 15번지외 48필지 884,654㎡는 취득당시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동법 제127조제1항, 동법 제234조의1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처분 하였으나, 2001년 9월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학교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목적사업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상기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7조등의 규정에 의해서 취득세 1,900만원, 등록세 3,200만원등 총 5,2000만원을 부과하여 2001년 11월 30일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영송학원 재단에서는 취득세, 등록세 부과 고지에 대해 불복하여 2001년 10월 19일 경상북도에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하여 2002년 2월 20일자 기각되었으며, 동일자로 행정자치부에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청구를 하여 2002년 3월 25일 기각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섯 번째 시민을 배신한 무책임한 영송학원재단에 대해서는 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보건대학 개교 지연으로 교육도시로의 옛 명성 회복과 지역발전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했던 시민들에게는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재정난으로 인해서 개교를 못하고 있는 재단에 대해서 시에서는 행정적으로 촉구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으며, 단지 건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행 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우리 시가 한국보건대학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해볼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말 현재 4년제 대학교가 216개교, 전문대학 167개교, 사이버대학 15개교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한국보건대학을 인수하여 운영해 볼 의향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만, 국내에서 대학교나 대학을 운영중인 기초자치단체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규모가 비교적 큰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시 도립대학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인근 예천에 경도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도대학의 연간 예산액은 50억원 정도이며 그 중 경상북도에서 매년 20억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 운영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재정자립도가 24.6%인 우리시의 재정여건으로는 수 백 억원을 투자하여 시설을 인수하고 매년 수 십 억원의 운영비를 감당하기는 어렵고 또 실질적으로 학교운영에 경험이 없는 점 등을 들어서 한국보건대학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들의 한국보건대학 개교에 많은 관심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도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인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 다음은 오세길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김천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시민의 궁금증 해소 요망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로, 정부에서도 문화산업을 국가의 핵심 전략사업으로 정하고 매년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시에서도 비록 재정은 열악하지만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다른 자치단체 보다 한발 앞선 구조조정으로 직원들의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절약하여 300여억원을 투자하여 문화예술회관을 국내 최고 수준의 최첨단 장비와 시설을 갖추어 2000년 4월 15일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지역 문화창작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전전긍긍하던 예술단체와 예술인들에게 좋은 창작공간을 제공하였을 뿐 만 아니라 대도시에서만 접할 수 있었던 수준 높은 작품들을 가까운 공연장에서 저렴한 입장료로 관람할 수 있어 지역 주민 모두가 진정으로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끼면서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여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운영 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립무용단과 국립극단, KBS교향악단, 국립창극단, 국립합창단, MBC푸른음악회, 리틀엔젤스예술단, 명성황후, 악극 비내리는 고모령 등 국내 정상급의 공연단체는 물론이고 모스크바시티발레단, 한·중·일 민속페스티발, 국제행위예술제 등 외국단체에서도 참여하였고, 우리 지역의 많은 단체에서도 공연을 하여 그 동안 298회에 21만 5,800여명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전시 또한 대한민국미술대전, 대한민국사진대전, 국립현대미술관전, 국립중앙박물관전, 서울신미술회원전, 서울아카데미미술회원전, 북한미술작품전시회, 경상북도미술대전, 경상북도서예대전 등 국내 수준급의 전시는 물론 다른 지역에서는 장소 협소로 생각지도 못하는 대규모의 대작 전시는 물론 향토작가전, 지역단체의 회원전, 개인 작품전을 개최하였고, 학교, 학원 등에서도 전시회를 가져 623일에 31만 6,900여명이 관람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의 사고력 향상과 창작활동 및 시민들의 정서함양에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영화 상영과 전국단위 교육과 행사 등을 316회나 개최하여 11만 6,900여명이 참여함으로써 개관 이후 2년 동안 총 652회에 65만여명이 관람하는 등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난 성과를 거둠으로써 전국에서도 가장 성공한 문화예술회관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는 개관 이후 2년 동안 시설 안전점검기간을 제외하면 거의 매일 1건 이상 공연 및 전시를 실시한 결과이며, 관람인원 65만여명은 김천시민이 평균 4회 이상 관람한 숫자입니다. 특히, 전시장은 623일이나 개장하여 거의 쉼 없이 운영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김천문화예술회관이 지금까지 엄청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관계 직원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 매 공연 때마다 직접 인근 시·군과 시내 구석구석을 돌며 포스터와 전단을 돌리는 등 직접 발로 뛰는 홍보활동을 전개하였고, E-mail을 통한 인터넷 홍보 등 철저한 마케팅 전략을 펼친 결과이며, 또한 시민들이 원하는 장르의 공연물을 유치하고, 공연에 있어서는 철저한 예매활동으로 100% 가까운 높은 객석 점유율을 올리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한 결과입니다.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정책개발원 공동으로 주관한 2001년도 전국문화기반시설 관리운영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연말에는 문화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명실공히 전국에서 최고의 공연장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개관 1년 만에 시립합창단, 국악단, 소년소녀관현악단 등 3개 예술단을 동시에 창단함으로써 우리 시도 이제는 명실공히 문화예술의 도시로 그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문화예술회관 개관 이후 도내 뿐 만 아니라 전국의 각 자치단체의 시장·군수는 물론이고 많은 공무원과 의회에서도 우리 회관을 견학하고 많은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공연장에서 공연을 가진 단체에서도 공연하기 가장 좋은 극장으로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앞다투어 공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훌륭한 시설에서 수준급의 예술공연들을 저렴한 비용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민들의 삶의 수준 향상과 정서함양을 위해 예술회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홍보수단이 신문이나 유선TV, 새로넷 방송국의 자막광고 그리고 시정소식지 등에만 한정되어 있어 시민에게 소상하게 홍보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문화예술회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많은 양의 정보와 자료들을 실시간으로 올려 시민들이 손쉽게 열람해 보실 수 있도록, 그래서 궁금증이 즉시 해소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모 지역신문에 보도된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실태에 대한 해결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문화예술회관이 엄청난 예산을 축내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천문화예술회관은 지난해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정책개발원 평가 결과 "전국의 예술회관 중 예산을 가장 아껴 쓰고 능률을 높이면서 시민을 위한 시설로 운영을 잘하여 전국에 파급시킬 필요가 있다"고 나타났으며, 제4회 전국 문화기반시설 관리책임자 대회에서 '저비용 고효율로 시민을 위한 시설운영'이란 주제로 사례를 발표하여 전국에서 참여한 1,000여명의 관계자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을 뿐 만 아니라, 특강을 맡은 유민영 교수 또한 "아무 경험도 없이 처음 운영하면서 1년만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전무한 일로 김천문화예술회관의 운영방식을 전국의 모델로 삼아 파급시켜야 한다"며 극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 지역신문사에서는 엄청난 예산을 축내고 있는 것처럼 보도한데 대하여 감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운영비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드리고 더 이상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김천문화예술회관의 경상예산을 살펴보면, 문화예술회관 및 문화회관에 근무하는 직원 21명에 대한, 문화회관의 경상경비도 전부 문화예술회관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같이 보고를 드립니다. 21명에 대한 인건비 6억원을 포함하여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 성질의 경비가 약 7억8천만원이고, 기획공연·전시경비가 3억5천만원, 시립예술단 운영비가 4억9천만원, 일반운영비 5억1천만원, 재료비 4천만원으로 문화예술회관, 문화회관, 문화에 대한 예술단 운영비 전체 합쳐서 경상경비는 21억7천만원이 됩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직원은 별도로 증원하지 않고 부서의 인력을 줄여 조정하였기 때문에 예술회관이 없어도 어차피 인건비 성질의 경비는 지출되어야 하는 예산이며, 기획공연 및 전시경비는 입장료수입 전액을 세입조치하고 있으며, 예산편제상 경상경비로 되어 있으나 성질상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투자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립예술단은 예술회관과는 관계없이 운영되는 것으로 시립예술단 운영비를 결코 문화예술회관 운영비로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문화예술회관 운영비로는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를 합하여 5억5천만원이 되나 대관료 수입과 건물사용료 등 연간 약 5천만원 정도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시설운영에 따른 예산절약 방안으로 직원들을 전문기술자로 교육시켜 사소한 기계의 보수와 무대소품 등은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고 경관조명과 방범등 및 분수대, 종각의 조명 등의 전기용도를 일반용에서 가로등용으로 재계약 하였는가 하면 시설관리비를 줄이기 위해 공익요원을 지원 받아 공연장, 전시실, 야외광장 등의 청소와 조경수 관리를 이들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냉·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시공자 부담으로 보강공사를 시켜 공사비 3천여만원의 예산도 절약하였고, 연료비도 매 시간당 40리터씩이나 절약하면서 쾌적한 공연장으로 운영하는 등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술회관에 실질적으로 쓰여지는 운영비는 연간 약 3∼4억원 정도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술회관에 각종 공연이나 행사에 타 지역 사람들이 참여하여 김천에서 소비하는 경비와 김천시를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홍보성경비, 그리고 시민들이 누리는 문화혜택 등을 명확하게 수치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김천을 대표할 수 있는 시설물로 타 자치단체에서 매우 부러워하고 있고 전국 40여 자치단체에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회관건립 당시 회관운영비가 많이 들 것으로 판단하여 부정적인 시각으로 걱정을 아끼지 않았던 시민들까지도 이제는 우리지역에 훌륭한 문화시설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타 자치단체에 없는 문화예술회관을 가진 것만으로도 자랑스런 문화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고, 그 동안 공연장을 이용하는 관람객들의 관람수준도 이제는 수준급이라는 평도 받고 있습니다. 결국 문화와 예술은 금전상의 수지계산으로 득과 실을 나타낼 수 없으며, 인간은 빵만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다소 시의 재정이 어렵더라도 시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와 예술에 대한 지원은 꾸준히 되어야 한다고 보며, 예산은 최대한 아껴 쓰면서 좀더 적극적으로 문화와 창작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일상 생활에 친숙한 문화예술회관으로 자리 잡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실내체육관, 노인복지회관, 시립도서관 준공 후 재정수요 및 대처방안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에 대해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은 삼락동 종합운동장 부지내 4,560평 부지에 6천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관으로 총 사업비 320억원을 투자하여 2004년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의 주요 시설을 살펴보면, 주경기장, 생활체육실, 관리실, 전기실, 방송실, 조명실, 매점 등의 시설이 들어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이 현재의 계획대로 완공된다고 보고 재정수요를 현재의 시점에서 판단해 보면 시설관리유지비로 전기료 1억원, 냉난방 2천만원, 상하수도료 1,200만원, 기타 운영비 1천만원 등 총 1억4,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며, 시설관리직원은 5∼6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대처방안으로 체육관 사용료 수입, 식당과 매점 분양 등 수입과 민속씨름 프로농구 배구 등 전국단위 경기유치에 따른 관람료수입 등 이런 것들로 해서 운영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만, 앞으로 준공이 되려면 3년이란 세월이 남아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증진·교양·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적인 노인복지센타로서의 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2억 7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건축연면적 641평의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식당, 이미용실, 시조실, 주간보호실, 상담실, 체력단련실, 물리치료실, 자원봉사실, 여가사용실, 남녀휴게실, 강당, 서예실 등을 설치하게 되고 인력도 10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재정수요는 인건비가 1억3천만원, 업무추진 및 운영비가 5천만원, 그리고 사회교육사업, 재가복지사업, 복리후생사업 등에 1억여만원 해서 총 3억여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설운영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한 결과 노인들에게 다양한 복지를 제공하고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 민간 법인에 위탁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반사항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위탁법인에 보조할 수 있는 예산은 2억3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위탁여부를 더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시설운영비를 국 도비로 75%를 지원 받아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있어서는 별 문제점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 평화동 374-1번지 일대 약 5,500평 부지에 총 사업비 120억원을 투자해서 2,100평 규모의 시립도서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내부시설로 지하에는 시청각실, 서고, 주방 등이 있고, 지상 1, 2, 3층에는 정기 간행물실, 점자열람실, 모자열람실, 사무실, 멀티미디어열람실, 개가열람실, 전산실, 어학실습실, 그룹스터디실, 일반대출실, 일반열람실, 전망대와 매점 등의 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시립도서관은 2003년 6월 준공할 계획으로 있어서 재정 수요의 정확한 예측은 할 수 없겠지만 우리 시의 도서관 규모와 비슷한 성남시립도서관, 서울에 관악시립도서관 및 구미시립도서관, 상주시립도서관의 예와 우리시의 여건을 감안하여 향후 시립도서관 운영에 대한 재정수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인력 수요는 구미시 27명, 상주시 25명, 성남시 33명 등으로 볼 때 우리 시는 약 23명에서 27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영비는 열람석이 우리 시와 비슷한 상주시 4억원, 성남시 7억5천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우리 시도 5억에서 7억원 정도로 그 사이가 운영비가 안들어가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참고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사서직 배치기준을 따를 경우 김천시립도서관은 23명 정도 이렇게 확보해야 합니다. 대처방안으로 시립도서관 착공 단계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 금년 상반기내에 시립도서관운영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금년 하반기까지 상부기관에 직제 승인신청 및 관련 보조금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수익사업이라 하겠으나, 운영비 절감을 위해 총 사업비중 일부를 국비로 확보하고 모자라는 돈은 시비로 투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세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을 마치고 다음은 한오용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원께서는 김천시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삼애원과 화장장을 빠른 시일내에 시외곽지로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등 다른 좋은 대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김천시 신음동 산 17번지 일원의 15만3,000평에 이르는 삼애원은 183세대, 인구 756명이 양계와 축산을 주소득원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183세대 중에서 3/1은 아주 어려운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3/1은 보상을 받아서 빚을 청산하게 되면 겨우 맞아 떨어지는 그런 가구가 되고, 3/1은 이전해서 생활이 되는 생활이 좀 나은 그런 계층으로 183세대 형편이 아주 차가 많이 나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이전하고 보상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 사업 주체들이 와서 판단하고 상의한 가운데 분분히 결렬되고 문제점이 너무 심각해서 성사가 되지 못한 점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20여년 전만 하더라도 시외곽지이던 삼애원 주변에서 80여만평의 김천공단과 5만평의 택지가 개발되고 시청이 이전됨으로써 대형 아파트단지와 학교가 들어서게 되고, 병원과 대형할인점 그리고 예식장 등이 건립되는 등 하루가 다르게 개발되고 도심화됨에 따라 더욱이 삼애농장이 시가지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신시가지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화장장과 5,600여기의 유·무연 공동 묘지가 인접해 위치하고 있어 많은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계로 인한 악취와 축산폐수 등으로 시민생활에 엄청난 피해를 주어 민원이 끊이지 않는 날이 없으며, 도시미관은 물론 도시발전의 저해요인으로 크게 작용하여 삼애원을 이전하고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것이 우리시의 최대 현안사업이자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95년부터 삼애원 이전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삼애원 전체 주민의 동의를 받아들여 시장이 추진위원장이 되고 삼애원측 대표들을 위원으로 하여 삼애원 이전추진대표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으로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고, 열악한 시의 재정으로는 이전과 개발이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개발하기로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대우, 현대, 주택공사, 토지공사, 화성, 동아, 코오롱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과 공영개발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 설명회와 토론회를 가졌으며, 또한 시를 방문하는 업체마다 사업계획설명을 하는 등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엄청난 노력과 행정력을 집중하였고, 실무진과의 수십여 차례의 협의를 거쳐 현지를 직접 조사케 함으로써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사업수지 분석 결과 삼애농장측의 과다한 보상 요구와 사업완공후의 분양성, 그리고 주변의 공동묘지 및 화장장 이전 등의 수많은 어려운 난제를 이유로 사업참여 불가방침을 내려 번번히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직접 방문하여 사업설명회를 가지는 등 관심이 있는 업체와 관계자를 무려 200여회나 만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97년 5월에는 동신건설과 다현공영이 합동으로 계약체결 하기로 하였으나 조건 불일치와 갑작스런 IMF등 경제불황으로 본 계약체결 직전 무산되었으며, 98년 12월에는 무안토건측과 수 십 여 차례의 협의를 거쳐 삼애원 이전추진위원회 대표와 개발자의 대표가 시청에서 시장 입회하에 부지매매 계약서를 체결하기로 하고 당사자들이 시청회의실에 모여 계약체결 직전까지 갔으나 회사측의 계약조건 제시가 적절하지 못하고 김천시를 담보화 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등 상호간의 불신과, 그리고 집단이주가 아닌 개별 분산 이주시 어려움과 오가도 못하는 처지의 세대 발생에 대한 해결 등 난제가 걸림돌이 되어, 또 한번 계약체결이 무산되는 사태가 발생하여 삼애원측과 시민들의 기대가 무너진 일은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계약체결 직전에 번번히 무산되게 된 이유는 삼애원측의 토지보상요구와 이주 우려문제, 5,600여기에 이르는 유·무연의 공동묘지와 화장장의 이전 등 사업 시행자의 부담조건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까다로웠기 때문이라 봅니다. 시에서는 공동묘지와 화장장 이전, 공원조성사업 및 개별적인 이주에 관한 사항 등 시행자측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이에 대한 세부사항까지도 검토하고 개발의 행정지원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삼애원 신시가지 개발시 삼애원 부지 15만3천평으로는 사업 계획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인근 지역을 포함 26만평 정도를 동시에 개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난 3월 16일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시 세부적인 도시계획 구상까지 모두 완료가 된 상태이며, 이에 따른 민간기업의 관심과 참여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삼애원측에서도 보상 매각하고자 하는 단가가 개발업체들의 매입희망 단가와 근접할 정도로 낮추어진 상태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금융부채 등으로 인해 적임자만 물색되면 머지않아서 이전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 될 것으로 보이며, 만약 민자유치가 계속 결렬될 시에는 시에서 외자 즉, 차관을 도입해서라도 직접 개발하는 방안과, 시와 민간기업 또는 시와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의 공영개발 기관과 합작인 제3섹터 사업도 검토하여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워낙 대규모의 사업이고 사업비가 많이 소요 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개발을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시에서는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개발방안에 대한 접근방법을 찾아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고 시의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되도록 함이 시의 기본 입장이며 다소 지연되는 한이 있어도 심사숙고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근간에는 이에 대한 문의가 뜸한 편이나 실물경기가 살아나고 건설경기도 호전이 되고 있는 만큼 민간자본을 투자하려는 의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지금까지 본 사업에 참여 개발코자 검토한 민간업체들만 해도 40여개 회사가 넘으며, 계획수립과 수지분석, 그리고 제반사항을 검토하고자 회사들이 투자한 용역설계비만 해도 수억원이 넘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계약조건만 맞으면 개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기업이 많이 있는 만큼 우리시에서도 삼애원측과 긴밀히 협의하여 조기에 이전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등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전 시민의 숙원사업인 삼애원이전 및 신시가지 개발사업은 기필코 이루어지리라 믿어마지 않으며,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오용의원님의 고속철도 김천역사 유치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천대학 이명철학장과 많은 시민들이 발벗고 나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김천역사 유치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으며, 대안이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 건설은 국책사업으로 1991년도에 철도청에서 현 노선을 일방적으로 지정한 후,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라는 요청이 있어 노선을 검토해본 결과, 시가지 중심부 통과로 인한 도심의 양분화, 소음, 진동 등의 공해가 우려되니 노선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전구간을 지하화 하도록 철도청장에게 노선 재검토를 요청하였으나, 철도청에서는 사업비 증가 및 선형 조건상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사유로 불가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후 민선시장 취임 후 노선변경 및 김천역사유치를 위하여 고속철도공단 방문, 세미나 개최, 성명서 발표, 가두서명, 평화의 행진 시민대회 등 수십 차례에 걸쳐 유치노력을 하였으나 우리시의 노력만으로는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97년 9월 5일 우리시청 회의실에서 인근 구미 상주·문경시·칠곡 성주군 등 6개시군 부시장, 부군수 회의를 개최하여 김천에 역사유치를 위해 공동으로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우리시를 비롯한 인근 6개 시장 군수공동명의로 행정자치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등에 고속철도 김천역사 설치의 타당성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도에는 역사유치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대응하여야겠다고 판단하여, 경부고속철도 김천역사 유치의 타당성에 대한 학술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또다시 건설교통부장관 및 각계 요로에 건의하였으며, 금년 1월에도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때 고속철도 김천역사 유치를 위해 시민들의 힘을 모아준 것은 시의 발전을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속철도 김천역사 유치는 행정의 힘만으로는 매우 어려운 만큼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 뿐 만 아니라 15만 전 시민이 지혜와 슬기를 모아 노력할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고속철도 역사유치는 김천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이므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오용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오늘 강인술의원님 학교 재단 관계문제, 오세길의원의 예술회관, 공공시설 관리문제, 한오용의원님의 삼애원, 고속철도, 질문하신 내용들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여러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계속 노력해서 의원님들의 뜻에 부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쉬었다가 합시다) 좋습니다. 회의 시작된 지 약 1시간10분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병우부시장님 답변서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충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에 이병우부시장께서 재단관계자 한 번 만나 보셨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만나봤습니다.) 직접 대화도 가져봤습니까? (

부시장께서 장시간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3대 의회 마지막에 제가 질문서를 내놓으려고 하다가 여의치 못해서 떠오른 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마 질문도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좋다고 저도 좋게 여깁니다. 그런데 좋다고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짓다 보니까 소공연장 같은 것은 쓸모가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도 나오고 여러가지 좋다 좋다 이렇게 되는데 돈 많이 투입하면 얼마라도 좋게 짓고 얼마라도 화려하고 고상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니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30%정도가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문화예산이 아마 0.8%가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30%가 안되는 우리 시에서 전체 예산의 1.2%를 해요. 일반회계로 하면 1.3% 정도 되죠. 그렇게 넣는다는 것이 이것이 전체 예산운영상 경제적인 측면, 이런 여러가지 고려할 때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이고 또 우리 시의 실제로 공무원들은 여기 계시지만 농촌실정을 잘 아시죠? 지금 어떤 동네는 가면 한 집 건너 젊은 농촌 청년들이 파산을 맞고 있습니다. 법원 경매 한 번 가서 보세요. 농촌재산이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없었어요. 그렇게 지금 되어가는 이 마당에 우리 시에서는 실제로 부채 없다고 말 쓸려고 몇 십억 씩을 연리 3%짜리 10년 분할 상환할 것을 3년도 안되어서 한꺼번에 갖다 갚았습니다. 그런 돈 소득금고자금에 넣어서 농민들을 좀 지원하는 방안도 있었어야 돼요. 이런 것 없고 정치구호만 있지 전혀 경제적인 논리가 안통하는 그런 행정으로 인해서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화 예술을 창달하지 말자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균형에 맞게 시를 경영하자, 그런 주장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아마 신문에 나온 것도 보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 응답한 것에 대한 그런 아마 근거로 해서 신문에 게재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년제 대학 설립에 관해서 말입니다. 정말로 시를 경제마인드로 어느 정도 경제마인드에 입각해서 이것을 운영하느냐, 안그러면 정치적인 감각으로 그런 마인드에서 운영하느냐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성공단이라든가 4년제대학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시의 예산을 한푼도 안들이고 할 수 있다고 내가 누차 이 자리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되면 우리 시의 몇 백억을 돈 투입하는 것보다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것보다도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시가 더 부유할 수가 있어요. 대학을 통해서 각종 문화가 전파되고 창달되고 하면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본의원이 듣기로는 영송재단측에서 하는 한국보건대학은 이미 끝장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소문으로는 구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구미 산동에 소재한 4년제 경운대학이라든가, 그 대학을 영송재단에서 이 학교를 지으면서 짓는 도중에 샀다 이것입니다. 사서 영송재단은 전문대학을 많이 거느리고 있어요. 거기 학생들을 3학년에 편입시키고 해서 정원을 충당하는 것으로 경영을 합리화할려고 했는데 이것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2개의 4년제 대학이 필요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 학교를 끝까지 마무리해서 돈을 털어넣어서 운영한다고 본다면 경영상 지금 포기하는 것이 나은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내린 것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아까 강인술의원께서 보충질문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내막을 알고 있는지, 또는 모르고 있는지, 이런 것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시민들을 속이는 것이고 모르고 있다면 무능을 드러낸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참 큰 문제입니다. 사실을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었는가 그 답변을 주셔야 겠습니다. 그리고 고속전철역, 요즘 신문에 광고도 크게 나고 합니다만 본의원은 바람직스러운 현상이 이제 좀 일어나는구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1992년도인가 금릉군 초대의회에서 본의원이 발의해서 그때 설계단계입니다. 군의회에서 중앙 각계 요로에 건의 요구안을 해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금릉군의회에서는 고속전철역 세우라고 건의하는데 김천시의회에서는 냉소를 보냈어요. 그리고 김천시민 유지분들 한 분도 거기에 별로 관심 안보였습니다. 많이 늦은 것이죠. 그 당시에 우리가 설계 단계에 노선 문제하고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셨죠. 외곽으로 돌려라, 노선을 변경해라, 지하화하라는 것, 그것하고 연계해서 온 시군민이 당시에 일어나서 했더라면 지금보다는 아마 훨씬 수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잘 되면 좋겠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싶습니다.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작년에 교각때문에 감천 교각 때문에 건교부 고속철도 공단에 갔을 때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건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하는 것은 하나도 지금 고속전철역 설치 추진위원회에서 아무런 그것이 언급이 없기 때문에 본의원이 여기에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정식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여기에서 질의라기보다 해명, 이호일과장하고 저하고 있었던 관계, 답변관계 해명차, 또 집행부에서 들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부시장님, 그 당시에 우리 김천시 지방세수입이 1년에 연간 252억입니다. 아까 부시장님 구미, 구미를 이야기하는데 구미는 1,290억입니다. 지방세수입이, 우리가 구미하고 견줄 상대가 아닙니다. 지방세수입으로 따져서, 회의 도중에 이호일 과장이 저한테 답변한 것은 문화예술회관이 20억 들어간다고 저한테 답변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이호일과장한테 물은 것은 김천시 예산이 경상적 경비가 18%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할려면 경상경비가 십 오 육%가 맞습니다. 그것을 질문했던 것이고 그리고 지방세수입이 250억밖에 안되는 김천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물론 있어야 됩니다. 연간 20억, 시민문화예술회관, 시민운동장, 실내체육관, 그리고 앞으로 시립도서관, 등등 소모성 예산을 너무 많이 투자한다, 앞으로 김천시가 좀 잘 살려면 소모성예산을 투자하지 말고 앞으로 생산라운드, 생산기반에 투자를 하자, 이런 뜻에서 질문을 했는데 김천신문하고 문화신문하고 싸움 틈바구니에 끼여서 마치 그것이 보도를 서로 치고 박고 치고 박고 해서 선거때 누구를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그런 대안이 나와서는 김천시 의회의 발전이라든가 김천시 발전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신문에 보도낼 때도 책임있게, 김천신문도 마찬가지, 문화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의 본 뜻을 알고 분명히 신문도 내 주시고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도 김천시 예산을 좀 정확하게 알고 김천시 재정자립도가 22%입니다. 작년 연말 통계로, 24%도 안됩니다. 과연 22% 재정가지고 광대한 사업을 벌였을 때 앞으로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니냐, 본의원은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호일과장도 그런 뜻에서 답변한 것이고, 그것이 왜곡되게 앞으로 보도나 이런 것은 자제좀 해 주시고 본의원의 뜻을 분명히 의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의원입니다. 한오용의원께서 질문한 부분인데 삼애원 부분과 화장장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백여 차례에서 2백여 차례에 가까운 회의를 관계기관과 관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라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만나고 많이 노력한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근 10년 가까이 흘러왔다는 것은 정말로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우리 공직사회도 백여차례 만나고 2백여 차례 만나서 해결이 안되었을 시에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백 차례 2백 차례 만나서 해결을 못봤는데 해결을 못봤습니다 라고 이야기만 해서는 대안이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력 낭비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집행부가 신중하게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이병우 부시장께서 답변을 했지만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것이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은 다 알다시피 강산도 변하는 시점인데 매일같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 이 빠른 시일내에 십 수년이나 흘러간 것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삼애농장 이전 건에 대해서, 그리고 선거철만 되면 삼애농장 이전과 화장장 개발, 약방의 감초처럼 우리 지도자들이 끌고나오는게 삼애농장 개발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삼애농장 개발은 우리 김천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약방의 감초처럼 답변 일변도로 그렇게 말씀들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3회, 지금 63회죠? 43회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삼애농장 이전건과 이전 후 개발대책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답변요지가 하나도 틀리는 것이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집행부를 믿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민자유치가 결렬되었을 시에는 기채를 내서라도 김천시가 개발하겠다고 이야기한 지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해놓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김천시민들이 집행부를 믿고 생업전선에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43회 본회의석상에서 본인이 질문한 이 내용보다는 좀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우리 부시장께 다시 한 번 더 희망하면서 보충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의원님, 김정기의원님, 전정식의원님, 황병학의원님, 시정에 대해서 깊은 애정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으로 또 궁금하신 사항을 다시 이렇게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역개발 문제는 집행부, 의회, 사회지도층, 유관기관단체 모두가 힘을 모아서 해 나가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모두에 답변을 마치면서 무거운 내용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내용이 여러가지 불미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학교문제, 고속전철 역사문제, 삼애원 문제, 황병학의원님 10년이 넘도록 신중히 검토하겠다라는 말만 계속해서 시민의 신뢰를 잃는다,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그 답변을 하기 전에 삼애원에 180여가구에 대해서 계층간의 설명을 드렸을 것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시의 의지 가지고 될 것 같으면 하죠. 안될 것입니다. 왜냐, 3/1 계층은 오도 갈데가 없습니다. 보상을 다 주고 해도, 3/1은 현 빚은 다 갚을 것입니다. 3/1은 나가서도 의식주는 해결할 것입니다. 그런 계층이 아주 첨예하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 사업주가 겉으로 그 내용을 모르고는 들어와서 이야기가 되는데 그 내용을 파고 들어가면 손들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집단으로 어디 이주한다, 거기 가서 뭐 한다, 나는 가 봐야 아무것도 없다, 가 봐도 빚만 지고 가는 그런 계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중히 신중히 하는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은 백년이 걸리더라도 신중해야 됩니다. 당장 문제를 일으켜서 해결못할 문제를 과감한 것은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의견을 모아서 신중할 것은 100년이 걸려도 신중해야 되고 우리가 못하는 것은 후손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시민들의 의식 향상을 위한 이런 문제는 갑자기 안되잖아요. 세월이 흘러가고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되어야 되는 것이지 갑자기 일 이년, 사 오년만에 시민의식이 어떻게 갑자기 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좌우지간 여러가지 좋은 말씀들 해 주셨습니다. 학교에 대한 것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송재단에서 25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몇 년이 걸려서 결말을 못보고 있습니다. 경운대학교하고 그런 관계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도 계약서를 못봤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좌우지간 이것은 학교 아니고는 더이상 써먹을 그런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서 운영을 하든지 좌우지간 학교가 어떤 재단에서 운영하든지 학생들이 거기에서 공부하고 우리 지역에서 학생들이 외지에 안나가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만 되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많은 돈이 들어가 있고 경기가 좀 회복되고 하기 때문에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중에는 결말이 안나겠나, 기대를 해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밖에 드릴 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술회관, 사실상 문화, 예술, 체육 이런 부분은 거의 소모성입니다. 먼 장래를 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어떤 남는 이윤으로 산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소모성 경비인데 최대한 절감해서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제가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직영 학교 이런 문제는 강인술의원님의 의견을 받들어서 각계각층 여러분들과 같이 한 번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애원문제도 건축경기가 좀 풀리고 하니까 민간 기업이 나타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나타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가 풀려서 그런 희망하는 그런데가 있으면 우리 시는 제3섹터라도 계획을 세워서 의원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말씀들 제가 명심하고 원만한 그런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미흡하나마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