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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조경식 의원 발언

제8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4-01

조경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철수

김철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31일 제8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7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최창영위원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창영대행위원장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소개받은 대행위원장 최창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은 위원장 선임을 위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위원

고학재위원을 추천합니다.

최창영대행위원장

고학재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고학재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고학재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고학재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고학재위원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대행위원장과 의석교대)
학재

고학재위원장

방금 소개받은 고학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된 때에 중책을 맡게 되어서 책임감을 더 한층 느끼며 우리 위원님들이 금년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불필요한 예산이 계상 되었는지 안 되었는 지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적정한 규모로 계상되어 있는지 등 하나하나 세밀히 심도 있게 예산안을 다루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위원회 대행위원장으로 수고하신 최창영위원에게 감사 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1인을 두도록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간사로 신철위원을 추천하는 동의를 합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그러면 신철위원을 간사로 추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신철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신철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철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간사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신철간사

간사로 선임된 신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회 추경예산이 많은 예산이 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을 해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을 잘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
학재

고학재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대로 기간 중 4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o 기획예산실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김창욱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창욱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1세기 세계로, 미래로 도약하는 새 속초 건설과 지역사회 발전에 혼신에 노력을 다해주는 고학재 예결특별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비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제8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200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백4십9억8천7백만원으로 그 중에 일반회계가 1백2십7억2천7백만원, 특별회계가 2십2억6천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당초예산에 비해서 12.31%가 늘어난 1천3백8십9억8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내역을 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의 재원은 5십3억1천3백만원으로 주요세입 재원은 주행세 5억6천4백만원, 순세계잉여금 2십5억5천1백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액 2억1천5백만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2십억원 등이 계상이 되었고 세입수입 중 해수욕장 시설임대료 1천7백만원을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은 7십4억1천4백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보통교부세가 5십6억2천3백만원, 재정보전양여금 4억4천8백만원, 공공근로사업비 5억7천만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신축 3억6천만원, 관광문화 유적지 가꾸기사업 9억5천8백만원, 하수연계처리시설 사업 1십6억4천8백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에 솔잎흑파리 수간주사 외 1억9천9백만원, 패키지마을 지원사업 1억3천만원, 하수종말처리장사업 2십8억5천3백만원 등이 각각 감액 조정되어 일반회계 세입은 총 1백2십7억2천7백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과목인 장ㆍ관별 예산안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총 2십1억7백만원으로서 입법 및 선거관리비 4천6백만원, 일반행정비는 2십억6천1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계상내역은 인건비 2억3백만원, 주민자치센타 운영 4억2천만원, 농ㆍ어촌 마을 안길포장 4억8백만원, 설악해맞이공원 내 도유지 매입 2억5천2백만원 등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5십3억2천만원 증액으로 교육 및 문화비 8억9천6백만원, 보건생활환경개선비 7억6천2백만원, 사회보장비 9억5천7백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2십7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은 향성사지 3층 석탑 외 6건의 문화재 보호사업 2억6천6백만원, 제35회 강원도민체전 경비 3십5억9천만원, 영랑호 하수관거 외 3건의 양여금사업 1십9억2천7백만원,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 6억원 등이 증액이 되었고 하수종말처리장사업 1십6억9천9백만원과 장애인복지 생활안전지원 3천7백만원 등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농수산개발비 2억4천3백만원, 지역경제개발비 2십억3천4백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2십1억7천8백만원, 교통관리비 5억8천2백만원 등 총 5십억3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은 공공근로사업 6억3천4백만원, 위생간벌 사업 3억3천4백만원, 시내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1십6억7천3백만원, 영랑동 해안도로 개설 3억1천1백만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조양∼교동간 도로개설공사 5억1천7백만원, 천산로 확ㆍ포장공사 9천만원 등이 양여금 재원으로 조정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지역 마을 단위 훈련비와 방독면 구입비 등에 2천7백만원을 증액 계상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로는 '99년도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2억3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 잉영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4억2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고 도문취수장 편입용지 보상비 7천9백만원, 상수도 가압시설 1억원, 갈수기 취수원 확보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연부분양 수입 2억8천9백만원, 이자수입 6천5백만원 등 총 3억8천만원을 청초호 유원지 개발사업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은 사용료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 4억1천만원의 소규모 하수도시설 및 준설사업에 계상을 하였고 주택사업은 순세계잉여금 3천9백만원을 융자금 원금상환으로 계상을 했으며 의료보호기금은 국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으로 5천4백만원을 계상했으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은 순세계잉여금 1억2천7백만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농공지구조성사업은 순세계잉여금 1천8백만원과 예비비 6천2백만원으로 농공단지 배수로공사에 계상이 되었고 주차장설치특별회계는 사업수입 9억9백만원을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로 전환하고 순세계잉여금 등 8억8천2백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함으로서 전체적으로 1억3백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 세입은 총 9억1천2백만원으로 시설관리공단 사무대행수입 6억1천8백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 2억9천4백만원이 되겠으며 전액 시설관리공단 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사업과 계속비 사업비 변경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금년도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제35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서 청소년수련관 흡음시설 3억원과 궁도장 신축비 5억1천만원이 되겠으며 계속비사업 변경내역은 조양∼교동간 도로개설공사가 양여금 재원 조정으로서 금년도 공사비 중 5억1천7백만원이 삭감되었고 영랑동 유원지 정화사업은 도비보조금 재원조정으로 인해서 총 공사비 중 7억5천8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초호 오염퇴적물 준설사업은 물가변동 등으로 인해서 총 공사비 중 2십6억6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각 소관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많음 시민들이 요구하는 행정수혜의 폭을 넓히지 못한 상당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담당하는 본인으로서도 무척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하면서 항상 우리시정을 알뜰ㆍ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염려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수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총괄, 세입세출예산, 종합적인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총괄로 금번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총 1천3백8십9억8천6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천2백3십9억9천9백만원보다 1백4십9억8천7백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1천6십9억5천3백만원으로 1백2십7억2천7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십2억6천만원이 증가된 3백2십3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총 예산현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현황은 앞서 규모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존 예산액보다 13.5%가 증가한 1천6십9억5천3백만원으로 주요세입내역은 지방세 수입 중 주행세가 5억6천4백만원이 새로이 계상되고 순세계잉여금 2십5억5천1백만원, 국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억1천5백만원 및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2십억원 등 세외수입이 추가 계상됨으로써 자체재원은 5십3억1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내국세의 보전비율이 13.27%에서 15%로 인상되어 지방교부세의 경우 5십6억2천3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하수관거정비가 1억8천3백만원이 감액되었으나 도로정비사업 6천1백만원, 지역개발사업 4억4천8백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3억2천5백만원이 증액ㆍ내시 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보조금은 국비보조 1십3억2천7백만원, 도비보조 1억3천8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세목별 현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현황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십2억6천만원이 증가한 3백2십억3천3백만원으로 회계별 주요세입 증가내역은 상수도특별회계의 경우 정기예금이자 1억원, 미시로 확 포장공사편입 수도용지매각 7천9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2억원 및 이월금 2억4천6백만원을 주 세입원으로 하고 있으며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구 종합터미널 부지 연부수입금 2억8천9백만원, 연금수입이자 6천5백5만원, 시민식수공원 수목신청비 2천6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특별회계 중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도사용료 3억2천5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8백만원이 증액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5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택사업,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4천9백만원, 1억2천6백만원, 1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시설관리공단 수입 9억9백만원을 감액하고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시설관리공단 수입으로 6억1천8백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 2억9천3백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괄 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3.5% 증가한 1천6십9억5천3백만원으로 편성된 바 주요장별 편성규모는 일반행정비가 2십1억7백만원이 증가한 2백3십4억9천8백만원, 사회개발비가 5십3억2천만원 증가한 5백5십5억1천9백만원, 경제개발비가 5십억3천6백만원이 증가한 2백5십6억9백만원, 민방위비는 2천7백만원 증가된 1억7천1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2억3천6백만원이 증가한 2십1억5천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기능별 편성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6% 증가한 3백2십억3천3백만원으로 편성된 바 주요장별 편성규모는 경상예산에 1억5천3백만원이 증가한 3십2억3천6백만원, 사업예산에 2십1억6천3백만원 증가한 1백7억3천1백만원, 채무상환에 3천9백만원 증가한 1백1십5억3천9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예산에 9천5백만원이 감소한 6십5억2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인 기능별 세출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200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총 세입규모는 1천3백8십9억8천6백만원으로 자체수입이 41%인 5백7십억4천2백만원, 의존수입이 59%인 8백1십9억4천4백만원의 구성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자체수입 재원과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의 추가내시 등에 기인한 증ㆍ감 조정을 통하여 편성하였으며 구체적인 세입내역은 앞서 보고한 일반회계 세입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부분도 앞서 보고 드린 특별회계 세입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부분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의 경우는 기정예산액보다 1백2십7억2천7백만원이 증액 편성된 금액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생산기반시설, 공공근로사업, 도시계획도로 마무리사업과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바다관광축제, 외옹치항 진입로 개설과 오는 6월9일부터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제35회 도민체전 등에 예산이 집중 계상 되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예산규모에 대한 주요 비중을 두고 있는 투자사업은 첨부한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3백2십억3천3백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2개 회계에 2백2십4억5천7백만원, 기타특별회계는 7개 회계에 9십5억7천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도문동 취수장 토지보상비 7천9백만원, 자활촌상수도 인입공사 3천만원, 대포정수장 배출수차집관 설치 5천만원, 교동 삼환아파트 가압시설 5천만원 등 시설비에 2억4천7백만원과 노후관교체 1억4백만원, 예비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여 총 4억2천5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분양부지해약 반환금 6천만원과 청초호유원지 조성공사비 3억1천4백만원 등 3억8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시설 공사 및 준설비 3억1천4백만원과 하수도 준설토 처리수수료로 9천1백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4억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뒤 배수로 공사로 8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설치특별회계에서 시설관리공단출자금 4억8천4백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2억3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에 시설관리공단운영비로 9억1천2백만원을 새로이 편성하고 다른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 편성된 사업에 증ㆍ감 조정된 금액으로 세출예산 편성에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의 상당부분이 전반적이 경기침체에 따라 시민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생산기반 시설부분에 집중 투자되어 시민들의 생산활동과 소득에 직접 기여할 수 있게 하고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제35회 강원도민체전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서 세입부분에서 지방교부세 보전 인상률이 강원도에서 우리 시가 가장 높은 38.9%의 인상률을 보인 것과 양여금의 추가 증액내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및 공공근로예산의 국ㆍ도비 보조금 증액 부분은 집행부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얻은 갚진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출부분으로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성립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기정 본 예산에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어 편성하는 예산으로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당초예산에 반영했어야 할 예산의 일부가 계상되었거나 2000년 주요업무 보고 시 금년도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계상 부분 등은 사전에 충분한 사업성 검토가 수반되었는지 그 여부가 의문시되는 부분으로 예산편성시 보다 신중을 기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다음으로 관광 및 국제교류항의 관광과 소관 제1회 바다축제 예산의 편성은 2000년 당초예산안 심사 시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삭감된 예산이 부활되어 추경예산에 다시 반영된 사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예산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상의 예비비 총액이 당초 예산액보다 무려 60% 증액 편성된 바 예비비는 통상 일반회계의 기준에 상당한 예산액의 1%를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며 잉여재원은 가급적 생산적이며 주민소득과 연계한 부가적인 사업으로 전환하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사용되어야 하나 이에 소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보다 신중한 판단과 이에 대한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지역경제의 장기적인 침체로 인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제출이 된 본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시 재정이 알뜰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순서는 기획예산실, 문화공보실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김창욱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창욱입니다. 저희 실에 세입과 세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만 참고로 세입예산은 8페이지부터 11페이지 그리고 세출예산은 29페이지부터 36페이지 그리고 153페이지부터 154페이지 부분에 걸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에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십5억5천1백7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7천7백5십3만1천원, 그리고 시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천7백4십9만5천원이 계상되었고 9페이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십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지방교부세가 있는데 지방교부세가 당초 예산에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분만 올리고 이번에 나머지 확정되어서 5십6억2천3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하수관거정비 사업이 1억8천3백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로정비사업 6천1백만원, 지역개발사업에 재정보전으로 3억6천9백8십3만4천원, 인건비보번에 7천7백8십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부터 36페이지인데 29페이지는 어제 관학협력관계에 대한 조례가 일단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CI개발에 관한 사항인데 이 상징물은 크게 우리가 흉장을 하고 다니는 프러그 하고 마스코트하고 2개로 나누게 되는데 이번에는 지역경기 부양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경제 쪽에 할애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연초에 2개를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우선 금 회에는 상징물 중에서 마스코트를 개발하는 쪽으로 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부분입니다. 기본급에 있어서 시장 연봉이 인상되어서 5백6십4만3천원이 계상되었고 그 밑에 수당에 있어서 수당분이 시간당 인상조정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부 다시 계상을 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5급에 7십8만7천원, 6급에 3백3십7만4천원, 7급에 3백7십7만원, 8급에 2백7십3만5천원, 9급에 2십7만7천원, 기능직 7급에 3십4만3천원, 8급에 3십8만6천원, 9급에 9십3만4천원, 10급에 8십만5천원, 고용직에서 고용1종이 6만1천원, 경노무직에 4만원....
학재

고학재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인건비 부분은 전부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다음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김창욱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3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국내여비가 있는데 국내여비에 지역현안사업 추진에서 3천만원은 각 실과에서 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풀여비입니다. 지금 동에는 별도의 여비가 계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출장이라든가 또 해당실과에서 여비로 쓰고 모자랄 경우에 풀로 해서 지원해 주는 여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타업무추진비에 시장님의 직급보조비가 4백2십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예산내시가 왔을 때 단가하고 지금 단가가 조정이 되어서 단가변경에 의한 삭감입니다. 다음은 대민활동비가 1백3십5만원, 그리고 법무운영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행정쟁송사례집 발간하는데 2백만원, 그리고 민간실비 보상금에 증인출석 하는데 여비로 7십5만원, 그리고 이득금 반환입니다만 이석화외 1명 2백8십2만원, 이청림 7백1십4만4천원, 연종혁 4십3만원 이 부분은 이미 국비에서 계상이 됐습니다. 국비에서 이미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고 연종혁 4십3만원은 이 분이 사망이 되었고 사망이 되기 전에 전기윤씨한테 팔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고 전기윤씨한테 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명희, 김진영은 2십5만8천원, 1십3만4천원, 그리고 김봉수 1백4십1만6천원, 전창균 8십1만6천원, 정순자 1백4만7천원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던 부분을 추경에 했습니다. 그리고 윤익진 외 1명에 1억8백5십7만원하고 김해갑씨 5천3백1십3만4천원은 올해 저희들이 그동안 쭉 끌고 왔던 사항인데 금년 상반기 중에 법원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예산을 올렸고 또 이것이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 라면 늦게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라고 해도 못하게 되면 그 못 오른 부분에 연리 2할5푼은 물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계상을 해서 세운 겁니다. 시정자료실에 도서구입에 1백만원, 하단에 시정자료실 원탁테이블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하고 15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 중간부분에 교류통상 협력에 수산직 공무원 국외연수 국제항공료가 6십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외빈초청 여비입니다. 요나고시에 문화예술단에 금년에 설악문화제때 초청이 되게 되면 10명이 오게 됩니다. 이분들에 대한 초청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게되면 수산직공무원이 사카이 미나또에 연수를 갈 경우 생활비를 월 5십만원씩 해서 3개월에 1백5십만원, 공공요금 월 1십만원씩 3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관련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식위원

조경식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잘 들었고 여러 가지 예산상 수고가 많으셨고 36페이지 시정자료실 도서구입, 기정에서 50권인데 경정에 100권으로 했는데, 같은 종목에 수량을 증액시킨 것입니까 아니면 타 도서구입을 한 것입니까? 어떤 도서구입 입니까?
창욱

김창욱기획예산실장

도서는 전부 도서학회에서 나오는 그런 교양서적들도 있고 또 공무원들이 연찬하는데 쓸 수 있는 기술계통이라든가 사실 총체적인 것이지요.

조경식위원

이런 예산이 많은 부분이 아닌 부분도 당초예산에 세워야지 추경에 다시 50권, 결과적으로 100% 증액이라는 말이죠. 이런 부분은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추경보다는 당초예산에 그런 계획을 확실하게 해 가지고 예산편성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느껴지고 추경에 이렇게 조그마한 부분이 들어가는 것은 예산편성 상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느껴집니다. 153페이지 요나고시 문화예술단 초청에 우리 예산의 많은 부분이 지금 증액되었는데 이 초청을 하게되면 숙식제공을 전제하는 예산을 새로이 편성된 것입니까?
창욱

김창욱기획예산실장

우리가 8월 달에 가이나 축제에 우리 예술단이 10명 나갑니다. 그래서 상호교환 방문 식으로 해서 가는 것입니다.

조경식위원

만약 우리 예술단도 교환방문 해서 나가면 요나고시에서 왔을 때 우리가 해주는 모든 예산집행도 요나고시에도 그런 식으로, 협의사항입니까?
창욱

김창욱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조경식위원

그리고 34페이지 지역현안 사업에 3천만원을 다시 추진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를 보면 2십만원 5명에 30회, 이렇게 5명을 30회로 하라는 규정이 있어요?
창욱

김창욱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조경식위원

각 동별로 업무추진비에 부족한 부분을 보조를 해주기 위한 예산추가 요인이 발생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창욱

김창욱기획예산실장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예를 든다 라면 없는 부분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특히 이 부분은 뭔가 하면은 제가 서두에 세밀한 부분을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따기 위해서 중앙단위에 저희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당초 각 실과에 여비를 만들어 놨던 그 부분하고 아주 차이가 많게, 실제 이번 같은 경우 중앙에서 오신 분들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하고 자주 교류를 갖고 예산을 따오려면 예상치 않았던 부분 중에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꼭 중앙단위에 올라가야 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많이 생존해 있기 때문에 부득불 포괄적으로 세운 것입니다.

조경식위원

우리가 적은 예산을 활용하는데, 저도 각 부서별로 예산 때문에 많이 올라간 것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기 예산에서 예산추진 사업이라든지 각 동에 예산활용에 대한 보조측면에서 이루어진다고 봐집니다.
창욱

김창욱기획예산실장

지원입니다.

조경식위원

지원이나 보조나...
창욱

김창욱기획예산실장

보조는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들 총괄 부서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 놔야지 어려울 때 긴요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시의재정 차원에서 애쓴 결과에 대한 보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경식위원

이상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철위원

30페이지를 보면 시 상징물 개발용역, 제가 시정질문을 해 가지고 우리 실장님이 한다고 약속을 한 것이 아닙니까?
창욱

김창욱기획예산실장

약속은 했지요.

신철위원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까?
창욱

김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어려워서 못 세웠습니다.

신철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마스코트만 하시겠다 라고 했단 말입니다. 분리했을 때에 불이익은 없습니까, 지금 캐릭터라든가 심볼마크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 금액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스코트만 가지고 5천만원 들어간다라고 하면 다른 쪽에 했을 때 어떤 예산관계라든지...
창욱

김창욱기획예산실장

같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우선 상징물은 경제와 관련되어서 긴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것이 활성화 되게 되면 시 세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부터 개발을 하자 다른 시 군을 보게되면 우선 전체적인 것보다는 상징물 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가 관광지이고 또 관광으로 인한 어떤 부분을 어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먼저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선 순위를 이 부분에 먼저 둔 것이지요.

신철위원

마스코트가 캐릭터하고 같은 것입니까?
창욱

김창욱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CI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것을 얘기하거든요. 도 같은 경우 CI를 개발해서 좌측에 강원도기가 있고 또 그 위에 마스코트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같이 하는 부분인데 실제 비중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마스코트 쪽에 비중을 두는 것도 조금 전에 경제와 관련된 부분, 어떤 상권, 트레이드마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입을 볼 수 있는 여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먼저 신경을 썼고 어차피 속초 시기를 봤을 때도 거의 40년이 지났습니다만 그것도 언젠가 교체는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이 먼저가 아니겠느냐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또 이번 예산이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역의 불경기로 인해서 거기에 집중을 하다보니까 이쪽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기회가 닿는다 라면 그쪽부분도 가능한 한 빨리 착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철위원

실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속초시 시 마크가 옛날에 새마을운동을 하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지 않는...
창욱

김창욱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압니다.

신철위원

그래서 지금 5천만원을 가지고 마스코트 했을 때와 전반적으로 총괄했을 때의 예산과 차이가 나면은 보류해서 다음에 하더라도...
창욱

김창욱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산업디자인학회라든가 또 인근 고성군이라든가 이렇게 해보니까 거의 같이 하는 것이나 따로 하는 것이나 거의 비슷하게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쪽부터 하는 것으로, 하여간 전체적인 부분은 검토를 하지만 금년 말 아니면 내년에 가능성이 있다 라면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철위원

예산이 없으시면 관광 상품화 할 때 그런 마스코트가 모든 상품에 들어가 줘야 되는 것이 우선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전부 했을 때와 따로 했을 때에 예산에 큰 차이가 없다 라면 이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욱

김창욱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연초에 예산보고를 할 때 신철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렇게 다하지 못한 부분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을 생각을 안한 부분은 아닙니다. 최소한 1억 이상의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뒤로 미뤘습니다. 신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그렇게 실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철위원

이상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준집위원

최준집위원입니다. 3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배상금 등 부당이득금 반환에 '99년도 당초예산에도 보면 연종혁씨가 보상금을 받아가야 되는데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아직까지 확실히 안되어서 보상금을 주지 못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연종혁씨 전액 감액이 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김창욱기획예산실장

사망이 되면서 연종혁씨가 시에 팔은 부분은 있고 또 다른 사람한테 팔은 부분이 있어요. 전기윤씨한테 팔은 부분이 있어요.

최준집위원

저번에 얘기를 할 때는 상속이 아직 안되어서 보상을 못해주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셨는데요.
창욱

김창욱기획예산실장

일부는 상속이 되었고 일부는 전기윤씨한테 팔았고 또 시에도 팔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쪽에서 일단 전기윤씨에 해당되는 부분의 부당이득금은 저희들이 주는 것이죠.

최준집위원

그때 당시에 상속인들이 있거든요. 상속이 되었으면 전기윤씨한테 팔았다라든가 시에 팔은 것은 물론 그쪽으로 주는 것이 맞습니다. 상속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종혁씨 후손들에게 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어서 전액이 감액되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창욱

김창욱기획예산실장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것은 세부적으로 저희들 행정에서 전부 알고 판단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준집위원

서면으로 해서 주십시오.
창욱

김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최준집위원

그리고 36페이지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시정자료 원탁테이블인데 어떤 것입니까?
창욱

김창욱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원탁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 사람이 앉아 서로 의견을 나눌 수도 있고...

최준집위원

시장님실에 있는 그런 것입니까?
창욱

김창욱기획예산실장

그런 것도 되고 형태는 여러 가지죠.

최준집위원

테이블 하나가 1백만원씩 하니까...
창욱

김창욱기획예산실장

테이블에는 의자가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최준집위원

테이블만은 아니죠?
창욱

김창욱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최준집위원

이상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o 문화공보실

10시54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함태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들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1회 추경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우선 국고보조금으로 9개 사업에 1억8천4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가 1천8백5십만원, 향토사료조사 수집이 5백만원, 향토사료전시관 시설보완이 1천1백만원, 푸른음악회 초청하는 것이 2천만원, 향성사지 3층석탑에 5천만원, 조양동 선사유적지정비에 5천만원, 설악동 소나무 보호석축에 1천만원, 신흥사경판 보호시설에 1천만원, 지방야외음악회 초청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은 1억8천4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서 도비보조금은 총 10개 사업에 8천3백2십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향토사료조사 수집이 2백5십만원, 향토사료전시관 시설보완이 5백5십만원, 향성사지 3층석탑 보수가 1천7십1만4천원, 조양동 선사유적지 정비가 1천7십1만4천원, 설악동 소나무 보호석축이 2백1십4만1천원, 신흥사 경판 보호시설 설치가 5백만원, 지방야외음악당 초청이 1천5백만원, 영랑호 범바위 조성사업이 5백만원, 설악동 소나무 후계목이식이 1백9십5만원, 호국ㆍ전적 기념물 정비가 6개소에 2천7백7십5만원,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3백만원의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감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마치고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에는 총 3천3백3십1만원이 증이 되어서 전체 예산액은 2억5천5백5십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로서 청사복도 시정홍보물 정비가 1십에 1천만원, 자산취득비에 앰프가 1종에 1천3백만원, 마이크가 1백만원, 무선핸드마이크가 2백만원, 사진 기자재에 슈나이더 슈퍼앙그롱은 사진기 렌즈가 되겠습니다만 1백5십4만원, 이것은 90mm짜리이고 75mm짜리 렌즈가 1백4십7만원, 슈나이더 APO 이것은 망원렌즈가 되겠습니다만 9십5만원, 슈나이더 4십4만원, 75mm용 센터필터가 4십2만원, 세크닉 508노출계가 5십5만원, 호스만 6×12홀더가 8십6만원, 역시 6×9홀더가 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메쯔 45CL-1이 3십2만원, 로우프로 캐미칼 1개 2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문화예술은 5억8천1백4십4만1천원이 추경에 계상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2000년도 예산은 1십2억1천5백6십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경상예산에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에 향토뿌리교육 향토교육 교재발간에 초ㆍ중등용이 2천5백만원, 고등ㆍ성인용이 2천5백만원, 향토뿌리교육 자료제작에 1천만원을 해서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제35회 강원도민체전 경축문화 예술행사입니다. 국립관현악단 공연초청이 1천3백만원, 성화맞이는 환영행사가 되겠습니다만 9백만원, 훈춘가무단 1천만원, 제35회 설악문화제가 이번에는 동 위원회 4천만원을 삭감해서 설악문화제에 통합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지방문화사업 활동이 1개원에 3천7백만원, 이것은 국비, 시비해서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향토사료조사 수집이 1식 1천만원, 이것도 역시 국비가 5백만원, 도ㆍ시비가 각각 2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푸른음악회는 제35회 강원도민체전 경축음악회 전야행사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천5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국비가 2천만원, 시비가 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 지방청소년을 위한 야외음악회 이것은 북방항로 취항기념 전야제 행사로서 야외음악회를 초청하려고 합니다. 4천만원으로서 국비가 1천만원, 도비가 1천5백만원, 시비가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향토사료전시관 시설보완이 2천2백만원으로 국비가 1천1백만원, 도ㆍ시비 각각 5백5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 학술용역비에 향토뿌리교육 홍보영상물 제작이 2천만원, 시립합창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역시 민간설비 보상금으로서 제18회 합창단경연대회 실비보상 4백5십만원, 이것을 1회로 계상했는데 2회 정도는 저희가 대회를 참가해야 되기 때문에 4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각종 공영행사 참가자급식보상이 9십만원, 시립합창단 단복세탁에 9십만원, 시립합창단 단복에 지휘자, 반주자 2벌을 해서 1백만원, 단원 5벌해서 1백5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리로서 일반수용비에 노학동 3층석탑 보호구역 측량수수료 6십만원,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향성사지 3층석탑 보수가 7천1백4십2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천만원, 도비가 1천7십1만4천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조양동 선사유적지 보수가 시설비로서 6천7백2십9만9천원, 이것도 국비가 5천만원, 도비가 1천7십1만4천원, 시비 6백5십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가 4백1십2만9천원, 설악동소나무 보호석축에 시설비가 1천3백2십2만3천원으로 국비가 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도비가 2백1십4만3천원, 시비가 1백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1백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신흥사 경판 보호시설 설치에 시설비가 1천8백5십1만4천원 이중에 국비가 1천만원, 도비가 5백만원, 시비가 3백5십1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로서 1백4십8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호국ㆍ전적기념물 정비가 5천5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각각 2천7백5십만원이 도ㆍ시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영랑호 범바위 조성사업은 도비가 5백만원, 시비가 5백만원 해서 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설악동소나무 후계목 이식은 3백9십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도ㆍ시비 각각 1백9십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조양동선사유적 사적공원조성 기본설계비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회관 운영에 자산취득비로서 핀조명기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진흥관리입니다. 저희가 이번 1회 추경에 3억1천4백4십9만6천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어서 당초예산 전체 3십2억8천4백5십2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동네체육시설 경계측량은 청호동에 있는 동네체육시설인데 이것은 저희가 시유지하고 항만청 부지하고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경계측량을 하려고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 운영에 일반운영비로서 급량비에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1백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불우청소년 아태잼버리대회참가자 실비보상이 7명에 1백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주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속초중학교 축구부 합숙소 증축에 1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은 도비가 3백만원이 삭감되는 관계로 인해서 전액 6백만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가 원래 감리비 7백5십만4천원을 인테리어 설계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감리비는 필요가 없어서 이것은 시설비로 통합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는 7백5십만4천원이 추가 계상되어서 2억8천9백8십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전문화ㆍ특성화 사업도 감리비가 삭감되는 관계로 인해서 통합 시설비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5백4십2만1천원이 들어와서 1억9천2백7십4만8천원이 전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역시 감리비는 삭감이 되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싸이클단 운영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싸이클선수 등록비가 3십8만5천원, 임차료로 싸이클합숙소 사용료입니다.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전부 다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합숙소 사용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백8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재료비로서 싸이클차량 부착용 물품에 장방형 경광등 및 전자싸이렌 앰프를 9십만원 계상을 했고 케리어는 우리 봉고차를 새로 구입을 했는데 상단에 싸이클을 싣고 다니는 장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대회출전비에 2백2십만5천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선수피복비는 유니폼이 7십만원, 츄리닝이 7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싸이클 선수 급여는 저희가 1급이 하나고 2급이 6명인데 2천2백3십5만원을 삭감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급은 1천7백9십6만4천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금으로 당초에 1명을 계상했는데 2명을 추가해서, 2명이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추가해서 1백5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운영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도민체전준비 및 진행기록관리로서 필름이 9십6만원, 인화 2백4십만원, 필름현상이 3십6만원이 계상되었고 체전준비 및 경기장사무용품비가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안내자원봉사자 T셔츠 및 앞치마는 301-09로 넘어가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2백4십만원이 삭감되었고 볼링장 공인은 1레인 당 3만3천원씩 해서 1백3십2만원을 계상했고 육상경기 용구소모품도 2천4백7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편의용품이 5백만원, 간이재털이 1백만원, 빈집철거 폐기물처리 수수료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깃발을 설치하는데 1천2백2십만원, 보조경기장 애드벌룬 설치하는데 15개에 7백5십만원, 기념뱃지를 저희들이 제작하는데 2천만원, 그 다음에 저희 시ㆍ군조 의인화 조형물에 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입장식을 할 때 각 시ㆍ군별로 시ㆍ군조를 의인화해서 조형물을 만들어서 제작해서 입장식 할 때 가지고 오라고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것을 의인화해서 조형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ㆍ폐회식행사 이벤트 기획용역수수료가 5백만원, 시민단체 연대참여 캠페인추진 해서 프랑카드가 1백5십만원, 어깨띠가 6십만원, 계도용 깃발이 1백만원, 마스코트 홍보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전기ㆍ상하수도료 등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 체전진행요원 급량비 6백만원, 체육업무추진 백서발간에 4십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장 질서계도 참여인원에 대한 급량비를 1천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임차료로서 음향장비 임차는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시설보완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불필요하기 때문에 2천2백2십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빈집철거 장비 임차가 1백5십만원, 종합경기장 시설사용료가 1백2십6만원, 시내관광차량 임차가 2백4십만원, 행사동원에 되는 수송차량 임차가 4백1십만원, 버스임차, 이것은 시ㆍ군선수 수송용이 되겠습니다만 8백만원, 연료비가 3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주로 체육관하고 운동장 소규모적인 보수가 되겠습니다만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서 도민체전 업무에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불량건물 페인트 도색재료에 4백만원을 계상했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체전준비물 배치요원에 인부임 1백4십2만8천원, 간식비 1십5만원, 보조경기장 사진촬영기사 1명을 지원하는데 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 보상금에 경기안내자 자원봉사자 T셔츠 및 앞치마에 6백6십만원을 계상했고 자원봉사자 모자를 300개에 2백4십만원, 자원봉사자활동 재료에 3백9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도체육회 부담금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2페이지 카드섹션행사 연출에 5천3백3십만원, 식전ㆍ후 공개행사 참가팀 보조에 7백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을 해서 7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선수훈련 지원금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험금으로서 성화대 가스배상 책임보험료를 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육상경기용구 1천1백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고 도민체전관련 장비ㆍ기구 등 7천9백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6천5백3십만원, 시비가 1천3백7십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복싱경기장 정비가 3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이것은 도비가 2천4백7십만원, 시비가 5백3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민체전행사 경기장준비 운영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경기장 잔디 천공 및 보식은 당초에 8천만원이 계상되어서 6천5백만원은 삭감을 해서 1천5백만원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음향시설 정비는 7천8백만원이 추가해서 1억2천8백만원을 저희가 시설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종합경기장 도색은 당초에 2억5천7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저희가 설계를 전부 다 해서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8천7백만원을 삭감해서 1억7천만원을 가지고 도장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보조트랙 증설은 당초에 2천7백만원을 세웠는데 7천3백만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육상트랙 우레탄 포설은 2억5천만원이 당초예산에 세워졌는데 이것은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장 경계석 정비가 4천8백만원, 스텐드 미장보수 1천5백만원, 지하수 유출 배수관 정비가 2천만원, 육상용기구 창고 신축이 2천5백만원, 장애인 편의시설이 8천만원, 경기장 화장실 정비가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종합경기장 구조물균열보수가 3천2백만원, 궁도장 신축 실시설계비가 1천3백1십5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로서 궁도장 신축감리비가 1천2백3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도민체전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백6십2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승용식 잔디깍기가 1천만원, 잔디깍기 부동력 쉐이퍼는 잔디를 담는 기계가 되겠습니다만 4백만원, 잔디깍기 청소용 부로아 2백만원, 잔디 뜨는 기계가 6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음향설비보완은 무선마이크, 스피커, 마이크 및 무전기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3천5백만원, 4천만원, 7백만원 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육상경기장 공인으로서 육상용품 2천3십3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트레이닝 기구도 역시 당초 예산이 1백8십만원에 곱하기 25종 해서 세웠는데 이것도 2천5백4십7만4천원이 삭감되었고 도민체전관련 장비ㆍ기구를 구입하는 것도 6천5백3십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에 국고보조 반환금은 문화유적지정화 공공근로사업 5십4만9천원과 문화회관 장애인편의시설 8십만원이 잔액이 남아서 이것을 반환금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반환금으로서 호국ㆍ전적기념물 정비에 1백9십1만원, 제17회 강원민속예술축제 개최에 6십2만7천원이 잔액으로 남아서 반환금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채무부담 행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흡음시설 채무부담행위 조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업비가 3억원이고 2001년도에 저희가 지출하는 것으로 해서 3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제35회 강원도민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청소년수련관 흡음시설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2001년 부담한 것으로 해서 2000년도에 저희가 채무부담행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 사업량이 3,28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궁도장 신축 채무부담행위 조서입니다. 이것도 전체 건물 1동에 부지조성이 4,500평방미터로 5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2001년에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2000년에 채무부담행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준집위원

최준집위원입니다. 61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노학동 3층석탑 측량수수료인데 노학동에 어떤 것입니까?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설악수련원 앞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좌측으로 가지 않고 우측으로 가면 탑산골에 3층석탑이 있는데 금년도 1월 22일자로 문화재 자료로 지정이 됐습니다.

최준집위원

그러니까 달마봉쪽으로 올라가는 곳에 있습니까?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달마봉은 아니고 설악수련원 앞에서 올라가는 산책로가 있지 않습니까, 무당골입니다. 좌측으로 올라가면 샘물이 나오는데 그쪽이 아니고 올라가다 보면 갈림길이 있습니다. 중간에 갈림길이 있는데 우측으로 올라가게 되면 무당골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번에 3층석탑에 대한 문화재 자료로 이번 1월 22일자로 지정이 되어서, 이것이 문화재 자료로 지정이 되게 되면은 보호구역도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호구역도를 작성하려면 측량을 해야 됩니다.

최준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영랑호 범바위 조성사업비 1천만원인데 영랑호가 시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거기는 범바위로 올라가는 산책로가 있지 않습니까, 산책로가 훼손되어서 아주 형편이 없더라구요. 산책로를 보수도 하고 아무래도 돌을 거쳐서 올라가기 때문에 보호시설이 필요합니다.

최준집위원

범바위 재산은 한일합섬 것이지요?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아니죠.

최준집위원

그것이 한일합섬 것입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준집위원

소유주가 한일합섬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 동방원양 것이었는데 한일합섬으로 넘어가니까 한일합섬 것이겠지요.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준집위원

그것이 누구 것인지 모르고 보수를 합니까?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준집위원

그리고 17페이지를 보면 신흥사 경판 보호시설 설치 1개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이 신흥사 경판이 도 문화제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최준집위원

그것을 우리가 해주는 것입니까?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도 문화재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게 되면 도비가 지원이 되고, 그것이 지금 책꽂이 식으로 꽂아 놨기 때문에 이것이 기울여지게 되면 경판 자체가 훼손이 된답니다. 그래서 금고형태로 보호시설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일단 보관소를 완고하게 만들어서 거기다 경판을 고정적으로 보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준집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신흥사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 문화재 지정으로 인해서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최준집위원

도에서 보조가 나옵니까?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그래서 도비보조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최준집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최준집위원

이상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식위원

조경식위원입니다. 37페이지 청사 복도 시정홍보물 정비는 계단을 올라가는 곳에 사진 같은 것을 정비하는 것입니까?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1층, 2층에 걸려있는 사진들이 현대감각에 맞지도 않고 시대의 흐름에 충족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현대 감각에 맞게 우리 속초 8경이라든지 문화유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조경식위원

계단 올라가는데 있는 사진을 예산을 들여서 전부 정비를 하겠다라는 얘기지요.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예.

조경식위원

그리고 59페이지 설악문화제, 우리가 당초 기정에 4천만원이거든요. 그리고 동에 4천만원인데, 전액 삭감을 했는데 그래서 4천만원이 더 되는 것이죠?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예.

조경식위원

그러면 이 4천만원을 설악문화제에 1억2천만원을 다 주는 것입니까?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이것을 저희가 통합해서 같이 집어넣었느냐 하면은 현재 이것이 동 설악문화제 조직체계가 잘 안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이것이 4천만원으로 일률적으로 5백만원씩 배정을 하다보면 조금은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은 동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금 차등을 두어서 설악문화제, 어차피 이것은 저희가 동 설악문화제 위원회에 배정을 할겁니다. 배정을 하는데 일단 4천만원이라고 하는 설악문화제위원회에 포함해서 세워놓고 설악문화제때 다시 동에다 안배를 해서 배정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조경식위원

4천만원의 동 것을 삭감시키고 1억2천만원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실장님 얘기한 대로 동이 통폐합이 되어서 인구가 많은 동이 있는데 실제 그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하기에는 힘들어요. 매번 우리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동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세워 가지고 설악제위원회에서 잘못하게 되면 기대효과보다 역효과가 날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설악문화제에서 동에 주는 예산이 이것보다 더 낮아지면 어떻게 할 것예요.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그 문제는 설악추진위원회에서 물론 회의과정이 있겠습니다만, 운영위원회가 있고 정기총회가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배분의 불합리 요인을 없애고, 일단 배정이 된다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설악문화제 위원님들이 배정을 해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다만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인구를 따져서 어느 정도 차등을 두고 배정을 해야될 것이냐는 우리 추진위원들한테 자문을 받고 협의를 걸쳐서 동에 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실무적인 입장에 있다보니까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경식위원

우리가 해마다 설악문화제가 끝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는데 실제 지적된 만큼 설악문화제가 그 다음에 어떤 획기적인 발전사항이 안나와요. 그래서 실제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한계가 옵니다. 설악문화제가 주민들이 참여하고 관광객의 참여가 전무하다시피 하는 이런 행사인데 그나마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행사자체가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동별로 더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되었다라고 하면 모르지만 이 부분이 전자보다 예산이 낮아진다라고 하면 실제 설악문화제는 문을 닫게 되요. 이런 것은 실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어떤 활성화대책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밑에 2000년 지방청소년을 위한 야외음악회에 예산이 4천만원인데 여기 지방청소년이라고 하면 어떤 것입니까, 강원도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명칭을 지방청소년이라고 했는데요. 이 야외음악회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방항로 취항기념 전야제 행사로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문화관광부에서 몇 일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부지사 결재가 되어서 문화관광부에 올렸더라구요. 이것이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방항로 취항 때 전야제 행사로 초청을 해서 분위기를 고조시킬까 하고 있습니다.

조경식위원

이 행사를 지금 공보실에서는 국도비 해 가지고 우리 강원도 자체의 규모로 할 것인지 청소년 야외음악회를 전국규모로 할 것인지 그런 기본계획이 없습니까?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전야제 행사니까, 우리 북방항로 기념 전야제 행사로 초청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 강원도축제 행사로 치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경식위원

그런데 어떤 규모로 어떤 행사로 할 계획인지 모르지만 실제 4천만원이라는 예산을 1회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지 않느냐 느껴지고, 70페이지 중간에 버스임차 관계에서 시ㆍ군 선수단 수송은 10대를 해 가지고 4회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ㆍ군 선수단 수송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각 시ㆍ군에서 오면 전부 버스를 임차해서 오지 않습니까?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시ㆍ군에서 나름대로 필요한 차량은 가지고 오겠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숙소문제도 저희는 나름대로 장급여관에 투숙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워서 배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설악동이나 또 경기장과의 거리가 있어서 조금 출전하는데 지장이 있다라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새벽부터 이것을 지원해 주어야 된다라는 문제가 대두가 되더라구요. 먼저도 시ㆍ군에 사무국장들, 경기단체 이사들 또 시ㆍ군 담당공무원들이 임석한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시ㆍ군에서 공히 그렇게 해서 경기장까지 거리가 멀다라고 봐지게 되면 차량도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임차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조경식위원

시ㆍ군 회장단 체육회에서 이것을 원하는 사항입니까?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예.

조경식위원

왜냐하면 도 체육대회지만 실제 우리 속초에서 하니까 우리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될 부분인데 이 버스들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보면 조직적으로 차량이 열이 안되어서 실제 어떤 선수들은 택시를 타는 그런 불편이 많아요.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만약 도 체육회의 시ㆍ군 사무국장들이 상당히 원하는 사항이라면 해 주어야될 사항인데 실제 운영 면에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버스 2∼3대가 오지만 각 운동장마다 연계를 시켜서 운영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임차를 하게되면 임차된 버스들이 각 운동장마다 고정배치를 시켜서 수송을 전담시켜 준다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식위원

이상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창영위원

최창영위원입니다. 실장님 도민체전이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조금 전에 최준집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학동 3층석탑이 사적자료로 지정이 됐어요?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1월 22일날 문화재 자료로 지정이 됐습니다. 문화재 자료로 지정이 되나 문화재로 지정되나 보조를 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최창영위원

몇 호로 지정이 됐습니까?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127호로 지정이 됐습니다.

최창영위원

문화재자료 127호, 2000년 1월 22일자로 됐다라는 얘기입니까?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예.

최창영위원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3층석탑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사실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최창영위원

가보지 못하고 예산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하면 문화공보실에서는 문화자료 127호로 지정이 되면 가봐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도 예산이 보조가 되었으면 가서 확인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라는 구상은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보고서 작성을 하기 위한 측량비를 세워놨기 때문에...

최창영위원

그 땅이 사유지냐 국유지냐를 확인정도는 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할 수도 없는데 그래도 문화공보실에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이 아니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우리 직원이 가서 확인을 했는데 이것이 약 5필지 정도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석탑규모가 어느 정도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몇 번 다니면서 못 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약 1m50cm정도가 된다랍니다.

최창영위원

높이가...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높이가 1m50cm정도 됩니다.

최창영위원

그러니까 거기다가 7천1백만원을 투자해서 만들려면 기본 규모를 알아야 되지 않느냐..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노학동 3층석탑이 아니구요.

최창영위원

그러면 향성사지석탑이예요?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예.

최창영위원

그러면 노학동 것은 어디예요.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측량수수료만 하는 것입니다.

최창영위원

지금 최준집위원께서 범바위가 속초시 8경의 하나죠?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최창영위원

거기다가 등산로를 하면서 소유자가 누군 지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문화공부실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그런 것을 하려면, 한일합섬 것이 틀림없는데 양해를 구한 이 있어요. 협의해본 적이 있습니까?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최창영위원

8경으로 지정한 것은 좋은데 여기에 투자를 하려면 본인한테 양해는 구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아직 저희가 한일레저 측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는 못했는데 우리 실무자하고는 얘기가 된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신규시설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창영위원

신규가 아니더라도 보완을 해서 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만나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예산에 올려서 통과가 되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전에 그런 준비를 해서 협약서까지 받아놔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야 나중에 다른 얘기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세우면서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도민체전할 때 카드섹션행사 연출하는데 카드섹션 하는 인원은 어디서 동원을 합니까?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먼저 교육청에 가서 교육장님과 교장선생님들의 간담회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가 중학교를 선발해서 여기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했는데 그 교장선생님들의 말씀이 전부 이구동성인 것이 도민체전에 고등학교 이상이 참여하는데 왜 중학교가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부감을 갖더라구요. 그래서 사실 아시다시피 고등학교는 진학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이 중ㆍ고등학교가 동원되는 것이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게 동원하려고 저희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고등학교에서 카드섹션에 참여를 하고 나서 그 부족 되는 인원을 중학교에서 협조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우리가 나름대로 고등학교에서 약 500명, 지금 1,600명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500명 나머지 1,100명은 협조를 해주는 것으로 일단 잠정적으로 교장선생님과 교육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했는데 일단 고등학교도 참여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협조를 해야될 것 같구요. 중학교도 나머지 1,100명은 협조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지금은 교육부에서 가급적 학생들을 동원해서 카드섹션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행사도 잘 안 해요. 그러면 이런 것은 확실한 인원동원 1,600명이라고 하면 중학교 2개교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교육부에서도 상당히 배제하고 있는데 교육청하고 확실한 결정도 안보고 이런 행사에다가 집어넣었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데요.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이번에 협의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잠정적으로 결정한 것은 고등학교가 500명, 중학교에서 1,100명해서 1,600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속고라든지 속여고라든지 속초상고, 연합악대하고 연합합창단은 시립합창단을 비롯해서 400내지 500명이 참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속여고에서 250명, 속초고등학교에서 150명 그 다음에 우리 시립합창단에서 50명을 해서 450명의 연합합창단이 나와야 되고 밴드부를 구성해서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교장선생님들과 음악선생님, 체육담당교사들과 일일이 다니면서 협의를 하고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름대로 교장선생님들이 우려를 하는 얘기는 전교조와 학생들에 대한 공부 때문에 학부형들이 걸림돌로 작용이 되다보니까 걱정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도민체전이고 또 강원도의 화합체전으로 치루어 나가려면은 우리가 학생들이 동원되지 않고는 도저히 체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 상당히 저희들도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킵니다만 도민체전이 사실 새 천년을 맞이해서 속초시에서 처음으로 치루어지는 체전인데 저희는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박자가 잘 맞지 않아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학생들을 동원하는 문제는 저희가 교장선생님과 교육장, 전교조는 다음주 월요일날 저희가 만나 뵙고 협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카드섹션이 학생들을 동원해서 연습을 엄청나게 해야되는 것이거든요.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자체연습으로 저희가 50카트 예상하고 있는데 합동연습은 4∼5일간 하면 된답니다.

최창영위원

합동연습을 4∼5일이면 되는데, 교육부에서 이것을 자꾸만 반대를 하는데 4∼5일이면 학생들이 그만큼 수업시간을 빠져요.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최대한 시간을 저희가 공부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단 그런 쪽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이런 것이 교육부에서도 그러고 있는데 예산에 넣어서 활용하겠다라고 하는데 실장님이 그만큼 애로가 있어야지 성립이 될 겁니다.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마스게임은 장기간 연습을 해야되는 문제 때문에 마스게임은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최창영위원

중ㆍ고등학교 악사같은 것은 되는데 이것은 지금 그렇다라는 것을 아시고 교육청하고 교장선생님하고 협의를 하세요. 이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셔야 될 겁니다. 다음은 218페이지하고 219페이지에 채무부담행위 조서로 해서 8억1천만원이 나와 있는데, 청소년시설 흡음시설하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 궁도장 5억1천만원인데 감리비와 시설비는 저 앞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무슨 자금으로 상환하기로 해서 채무부담을 하려고 그래요?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도에 공문을, 이것도 확실히 도하고 협의를 해서 공문을 보내달라고, 이래가지고 직접 저희가 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공문을 저희가 받았는데 2000년 추경예산 또는 2001년에 확보를 해 줄 테니까 우선 시에서 투자를 해서 집행을 해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2001년에 일단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채무행위를 했습니다.

최창영위원

도에서 100% 지원하는 거예요?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1십억원입니다.

최창영위원

문서를 받았어요?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예.

최창영위원

그것을 좀 봅시다. 이것이 8억1천만원인데 1십억원까지 줍니까?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당초 예산에 2십억원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1십억원이 안 왔으니까 그 1십억원을 추경 또는 2001년 예산에 확보를 해준다 이렇게 공문을 받았습니다.

최창영위원

1억9천만원 만큼은 도민체전에 더 사용할 수 있네요.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창영위원

궁도장 관계는 참 문제가 있는데요. 그리고 저번 본예산 다룰 때도 말이 조금 많았는데 향토뿌리교육 발간, 초ㆍ중하고 고ㆍ성인용을 별도로 제작하는 거예요?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인용하고 고등학교하고 똑같이 교재를 만들게 되면 이것을 받아보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물론 내용은 거의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지만 조금 쉽게 풀이를 해서 교재를 만들고 고등학교와 성인은 어려운 쪽으로 완급해서 발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똑같이 일률적으로 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용은 알아보기 쉽게 교재를 발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최창영위원

그러면 VTR제작은 어느 쪽 것을 할 계획입니까?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그리고 VTR제작은 일단 학교 관계관을 모시고 간담회를 한번 해야되는데 학교의 시청 각 시설이 학급별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착안을 해서...

최창영위원

이것도 VTR로 2가지로 하느냐...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그것도 2가지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창영위원

여기는 1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저희가 표시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VTR도 따로 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창영위원

이것은 교육적으로만 운영을 하는 것이지...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최창영위원

지금 이것이 기초작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도민체전 끝나고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이상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철위원

신철위원입니다. 조경식위원이 질의하신 설악문화제, 지금 당초에 예산심의 할 때 전년도는 1억원을 주었다가 2천만원을 삭감해서 8천만원을 주었고 또 동에는 5백만원이 너무 적다고 해서 8백만원까지 얘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 시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8천만원과 4천만원을 예산통과 시켜줬는데 항이 똑같아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동에 4천만원을 삭감하고 다시 설악문화제에 4천만원을 옮겼다라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 아니겠느냐, 당초에 이런 1억2천만원이 올라왔으면 이런 예산을 세우지도 않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 중에서 인구별, 인구수에 따라서 솔직히 말해서 현재 속초시 경제가 교동에 인구가 많다, 노학동에 인구에 많다, 금호동에 인구가 많다고 할지라도 영랑동이든 청호동이든 조그만한 동은 지역경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 돈을 걷으러 다녀야 되는데, 실장님이 동장을 해보셔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걷으러 다닐 때가 없어요. 하다 못해 중앙동이나 금호동은 큰 건물의 회사를 찾아가서 5백만원, 1천만원을 받은 것이 편하지 동의 조그마한 업체에 3십만원을 받는다 라면 형평성이 엄청나게 결여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의 답변 중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이 문제는 나름대로, 일단 설악문화제 위원들과 또 동문화제 위원들도 계시니까 연석회의 할 때는 동 설악문화제 위원들도 전부 참석이 될 겁니다. 충분히 거기에서 의견을 듣고 단독, 독설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신철위원

이렇게 분리시킨 이유가 뭐예요?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분리시킨 것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동 자체가, 업무가 이제는 7월 달부터 시청 쪽으로 업무가 이관이 된다라고 하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에 설악문화제를 치룰때도 동에 협조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동에서 협조를 전혀 못받겠더라구요. 그런 문제가 있고, 설악문화제도 문화공보실에서 직접 뛰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동에 대한 설악문화제 위원 체계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되니까 이 예산 자체도 일단 통합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일단은 우리 설악문화제 위원들, 동 위원들 연석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전체적으로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자금관계도 조율이 되어서 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통합해서 이쪽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신철위원

하여튼 인구만 보면 안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동네가 잘살고 있는 곳도 있고 못살고 있는 동네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동마다 의원들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동은 5백만원을 주고 어느 동은 4백만원을 주면은 의원이 잘못되는 수가 있습니다.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신철위원

예를 들어 영랑동에서 4백만원을 받고 금호동에 5∼6백만원을 받았다. 동에서 협조를 못하면 동장님만 애로사항이 있어요. 또 시장은 동장님보고 인원동원을 하라고 할 것이지 주민들은 무슨 소리하고 있느냐, 어느 놈은 5백만원을 주었는데 우리는 못 간다 이런 애로사항들이 많으니까 이것은 기억을 하셨다가 고루 배분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예.

신철위원

69페이지를 보면 빈집철거 폐기물처리 수수료 6동, 70페이지 빈집철거장비 임차 6동이 있는데 도민체전 때문에 미관상 하는 것입니까?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예.

신철위원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이것은 해당되는 실과에서 저것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여기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계획서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해당 실과에서 정비를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결심 받아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받아 여기에 편성을 했습니다.

신철위원

이것을 도시과에서 받았습니까?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공중화장실 편의용품은 환경보호과, 간이재털이도 환경보호과고 빈집철거 폐기물처리 수수료는 도시과에서 받았습니다.

신철위원

환경보호과는 화장실인데 도시과에서 몇 개를 받았습니까?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도시과에서는 빈집철거 하고 불량건물 페인트도색입니다.

신철위원

불량건물 도색이 없고 빈집철거인데 지금 엑스포기간 동안 많은 정비가 되어서 도로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빈집철거장비 임차인데 이것은 무엇을 임차하는 것입니까?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이것도 도시과에서 한 것인데, 빈집철거가 6동이 있답니다.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 저희가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환경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저릐가 전부 받아 취합을 해서 여기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6동에 대한 것을 저희가 철거를 하기 위해서 장비를 임차한 것입니다.

신철위원

어떤 종류의 장비냐는 것이죠?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중장비입니다.

신철위원

여기 도시과를 보면은 1백2십만원의 장비를 사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복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확실한 답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내정비는 전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동네에 안 보이는 빈집이 있는 것으로, 영랑호 같은 경우는 빈집이 3동이 있어요. 그런데 도로상이 아닌 안 보이는 곳에 있는데 이것을 확인해 주세요.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종합운동장 주변 쪽에 전부 치우친 것 같습니다.

신철위원

엑스포 기간동안 깨끗하게 정비가 됐잖아요.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가보면 또 있겠지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신철위원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 밑에 시내관광차량 임차가 있는데 1십5만원씩 4대 4일, 몇 시간 하는 것입니까?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저희가 주로 속초를 중심으로 해서 속초 8경을 관람할 수 있도록 10시부터 18시까지 운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철위원

1십5만원이 가능합니까?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가능하기 때문에 단가를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신철위원

최하 2십5만원이예요. 1십5만원이라고 하면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관광과에서 관광회사하고 협의가 됐답니다.

신철위원

조금 전에 최창영위원님이 말씀하신 카드섹션 연출은 실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속초시가 학교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속고든 상고든 여고든 속중이든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매치를 시켜보세요. 시에서 협조를 해주는데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전교조도 만나보시고 학생교육을 위해서 학생시설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면 도와주어야 되지 않느냐 4∼5일이면 수업시간에 조금 결손이 되더라도 협조, 아니면 전교조가 반대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한테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고, 속초가 2000년에 처음 하는 도민체육대회인데 조금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사실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속초출신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오다보니까 어떤 속초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이런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협조,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적극 동참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스게임도 안 하는데 카드섹션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마저 없어진다라고 하면 행사의 의미가 없습니다. 실장님이 고생되시더라도,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전에 종합경기장에서 도민체전을 할 때 학교가 난리가 났었어요. 초등학교는 6시에 집합을 해서 부모가 항의를 하는 경우가 있었으니까 잘 협의를 하셔서 원만하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일단 저희가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도 있으니까, 협조를 하겠습니다.

신철위원

이상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수위원

설악문화제, 실질적으로 동에서의 애로라는 것은 설악제 위원회에서는 몰라요. 동에 배정한 것을 가지고 설악제추진위원회에 넣어준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그 추진위원회, 거기서 가기네들이 추진하다가 동에 못주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달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왜 굳이 거기다가 통합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그 문제는 저희가 유도를 그렇게...

김종수위원

설악제위원회에서 이번에 하겠다라고 하면은 못 주는 것인데 왜 동에다가 5백만원씩 주기로 한 것을 가지고 통합하려고 합니까?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일단 동 설악문화제 위원들도 연석회의에 전부 참석이 되니까...

김종수위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지만 동에 배정된 것은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설악문화제를 문화원에 이관을 시켜서 문화원에서 단일고 행사를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저희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고 또 설악문화제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사무국 역할을 저희가 맡아서 설악문화제를 치루고 있습니다만 일단 민간사무국을 어디다가 두느냐, 인건비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문화원 쪽에 하든 또 설악문화제 위원장님이 별도로 민간사무국을 두어서 운영을 하든 그 문제는 저희가 도민체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가시화 시켜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설악문화제 위원장께서도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좋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래서 속초시의 문화원이라고 있는데 문화원에 우리가 보조를 해주어서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이 설악제라고 하면 다르지만 설악문화제라고 하면은 문화원에서 관장을 해도 충분하게 될 수 있다. 지나간 것을 얘기하면 그렇지만 작년에 설악문화제를 보면 굉장히 단순했어요. 단순하면서도 각 동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지만 동에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설악문화제위원회에 돈이 전부 넘어가면 그 사람들이 정권을 가지고 이렇게 밖에 못주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거기 가서 할말을 못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동별로 지원을 안 한다고 했는데 일선 동에서는 최대한 지원을 합니다. 이 5백만원을 가지고 모자랍니다. 조금 전에 신철위원이 말씀했지만 작은 동이라고 해서 조금 주고 큰 동이라고 더 준다 라면 그 동네 사람들한테, 일률적으로 작으나 크나 똑같이 주어야 되고 만일 동에서 충분히 사용하고 남을 정도의 예산이 된다라면 얘기가 됩니다. 5백만원 가지고 모자라거든요.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다시 협의를 하면 되니까 설악문화제는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문화원에서 통일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예.

김종수위원

이상입니다.
학재

고학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8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