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천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안양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임종천입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 11월 1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동년 11월 22일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4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승인의건」이 동년 11월 24일 「1994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동년 12월 1일 「안양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양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구선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수길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양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주민이익 힘의 요인의 증가와 주민권리 의식의 변화로 소송증가에 따른 전문성확보로 신속한 대응력의 구축과 소송수행에 있어 교통난으로 인해 지역간 변호사의 소송수행 기피로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시정코자 서울권, 수도권의 고문변호사를 확보하여 원활한 소송수행을 하고자 하며 특히 고문변호사 수당이 '94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월10만원에서 월15만원으로 인상되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의 변호사 위촉인원을 1인에서 2인 이내로 개정하고 동6조1항의 고문변호사 수당을 월 10만원에서 월15만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양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봉춘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유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유균위원입니다. 고문변호사를 1인에서 2인으로 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월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무원 봉급인상이나 여러 여건으로 볼 때 50%인상이 타당한지 또는 사건이 있든 없든 지불하는 것인지 또는 사건이 있을 때는 별도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식위원님!

김대식위원입니다. 고문변호사가 수원 지방법원과 서울 고등법원의 신급별 소송수행으로 탄력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2인으로 둔다는 말씀인데 2명으로 늘릴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항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발라고 실질적으로 1년간 몇건이나 수임받아서 고문변호사로서 변론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위원님!

김기남위원입니다.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매월 수임료를 지불하는데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변호사 수임료에 변화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헌위원님!

이상헌위원입니다. 개정내용이 크게 봐서 2명으로 위축을 하나 늘리고 고문변호사 수당을 5만원 올리는데 대한 이의는 없습니다만 안양시에서 현재 위촉하고자 하는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93년도 수임사건에 대해 판결 확정된 건이 패소 또는 승소된 건수와 패소된 사건에 대해 변호사 수임료가 얼마나 시비에서 집행됐는지 말씀해 주시면서 주로 시의 송사발생한 사항에 대해 위임하는 사항으로 아는데 안양시에는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일반 변호사가 있습니다. 일반시민이 원하는 바에 의한다면 또 민원이 많은 부서에 의한다면 생활민원을 맡아서 할 수 있는 변호사를 필요로 합니다. 이에 대해 생활민원은 고문변호사와는 관계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앞으로 인구증가, 다양성, 산업화되어 가면서 생활민원을 전담할 수 있는 변호사를 안양시 고문으로 위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신유균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인상률 50%는 굉장히 많은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지침상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문제, 행정기관에서 수임하는 사건들이 예규에서 소송가격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민사에서의 수임료보다는 극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월정액 주는 것은 수임사건 유무에 관계없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드렸습니다만 수도권의 교통난이 극심하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는 서울에 이건방변호사라고 1명, 수원에는 도에서 위임된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사건이 많기 때문에 수임을 얼른 받아들이지 않아 저희가 쫓아다니며 사정을 해야 할 수 없이 받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소송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수원에 1명, 서울에 1명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년도 계류중인 사건이 '93년도 2월에서 11월말까지 44건이 접수되어 이 몇가지는 추가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수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그중 종결된 부분이 있고 안된 부분도 있는데 잠시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에 1명이 고문변호사로 있다는데 지금까지는 수원은 도의 수임변호사를 같이 활용합니다. 정확치는 않지만 11월까지 44건 수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원에 도와 별개로 안양시에서 고문변호사를 두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수원에도 1명을 지정해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문제는 44건을 한사람이 하는데 벅차니까 수원에도 하나 둬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15만원 월 수임료를 주고 건당 법적인 요율을 주는 것 아닙니까?

또 주고 있습니다.

그럼 수임료를 주는데 대한 득실관계는 어떻습니까?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면 당초 계약이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율이 내무부로부터 지정이 돼서 얼마까지는 얼마......

변호사들이 결정한 요율이 아니고요?

그렇지요. 행정기관 내부규약으로 소송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수임료보다는 굉장히 낮기 때문에 수임을 처음에 맡기면 소송가액에 대한 몇% 수임료를 주고 승소하면 나중에 승소 사례금을 몇% 또 줍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내무부 지정요율에 의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김기남위원께서 질의하신 고문변호사 역할, 일반변호사와 수임료 차이에 대해서 고문변호사는 저희 시에서 모든 소송이 계류됐을 때 소송에 대한 수임도 맡기지만 일반적인 행정적 의문점이나 문제되는 것은 수시 자문을 구하면 적극적으로 호응도 해 주고 수임료 관계는 내무부 예규로 정해진 요율을 주기 때문에 일반 변호사 위임료보다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것이 그냥 쌀 것이다하는 것은 주먹구구 식이고 본위원 생각에는 일반변호사 사무실도 일거리가 적어서 판촉을 내보내는 정도인데 일방적으로 내무부 지침이니까 쌀 것이다는 것은 막연하니까 일반 수수료와 대비표를 하나 자료로 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월 수임료를 주지 않아도 되레 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럽니다. 구태여 정기적으로 보수 줘가면서 수임을 맡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문제는 서면답변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잠시 후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고 생활민원 접수 변호사를 시에서 위촉해 운영할 용의에 대해서는 매우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저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을 계속하여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이구선입니다.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93년도 총소송건수는 44건이며 승소 14건, 패소 9건, 계류 21건입니다. 수임료의 경우 총 2,249만8천원이 지출되었고 착수금이 1,277만5천원, 승소사례금이 848만6천원, 기타 인지대·송달료등이 183만7천원입니다. 또한 금년도에 패소해서 지출한 배상액이 1,065만7천원으로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남위원께서 질의하신 수수료에 대해서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보면 소송물가액 100만원까지는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이 10%, 100∼200만원까지가 9%, 300∼400만원까지 7%, 400∼500만원까지가 6% 이런 식으로 1억원 초과시에는 0.5%입니다. 변호사운영조례에 보면 부문별로 대비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00만원의 10%면 10만원인데 저희의 경우는 220만원미만은 10만원, 200∼300만원이 8%인데 저희는 300만원까지의 경우 13만5천원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1,000만원의 경우 5%면 50만원인데 저희는 33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 소송을 주고 대비를 해 봐도 보수기준액이 낮을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의문점이 나는 각종 법률에 대한 자문은 위임변호사는 상세히 설명도 해주고 자문받을 수 있지만 위임을 안한 경우는 그런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1억이 0.5%면 내무부에서는 몇%인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억이상은 188만원입니다.

수임료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고문변호사가 되면 일반 법률에 대한 자문도 하고 상담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월수당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의미도 내포된 것입니까?

그런 뜻도 함축된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규정상에 문맥적으로 표현은 안돼 있습니다만 위촉을 할 경우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10만원씩 주다 15만원 주고 한명을 두명으로 늘리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 생각엔 그런 수임료가 나가는데 10만원 주나 15만원 주나 별로 의미의 차이는 없지 없느냐? 한가지 시로 봤을 때는 5만원씩 더 주니까 한달에 20만원이 더 나가는데 액수가 대단히 많은건 아닌데 모든 데에서 긴축을 하고 경비를 줄이는 판에 50%라는 것은 상당히 크거든요 사실은.

비율로 봐서는 굉장히 높습니다.

10만원에서 15만원이라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5만원 더 준다고 업무수행이나 고문변호사 역할이 달라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럴바에 인원 하나 늘리는 것은 이해되는데 수당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상급기관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예산편성 지침상 전국적으로 동일한 가액을 주게 됩니다.

예를들어 시골의 작은 시·군단위에서 고문변호사에게 수임할 건이 없는데는 그렇다지만 안양은 이수의 인근시에 44건 정도의 수임을 맡겼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전국과 안양이 똑같아야 된다는 규정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수당에 대해서 방금 동료위원이신 김대식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당자체를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명수를 좀 더 늘렸을 경우에 제도상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볼적에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면 10만원인데 안양시와 7∼8만원이 깎아져야 될, 받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고문변호사를 1명내지 2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원을 고정시킬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 자체로 보았을 때도 법무계 그러니까 「계」단위밖에 없기 때문에 법일에 대한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도청처럼 법무담당관이라든가 해서 직제의 상승이라든가 계가 보장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오히려 고문변호사 수를 갖다가 조금 더 증가시킬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본위원은 듭니다. 그렇다면 차제에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고문변호사 수당을 주지만 다른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면 인원을 1명, 2명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5명이면 5명정도로 충분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이내니까 범위내에서 두세분정도 더 재정형편이 되면 더 둘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 드는데 담당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구선입니다. 지금 김영호위원님이 질의하신 고문변호사의 숫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정도의, 경기도 4개시의 경우에는 현재 주로 3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명이내보다는 5명이내라고 예를 들어서 개정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에서 운영하는데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시는 수원권 1명, 서울권 1명 이렇게 1명씩으로 우선 운영해 보자는 취지에서 2명 이내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지만 지금 송사건뿐이 아니고 일반적인 자문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상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하는데 필요한 변호사들까지도 가능하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현재 되고 있죠? 봉사실에 나와서 계신 분들은......

그분들은 주로 수도군단 법무관들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님도 오시는데 토요일 오전만 와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여비형태로 보상금 3만원 드리고 말죠?

네.

그렇다면 그분들까지 같이 고문변호사 형태로 위촉해서, 수도군단 가까운 인근부대 법무담당관은 빼놓더라도 해서 다섯분정도로 위촉을 해놓으면 저희가 조금더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그 숫자는 늘려도 예산 뒷받침만 되면 운영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은 자료로서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자문에 응해가지고 저희가 확답을 받은 건수들 각과에서 어떤 식으로, 실제적으로는,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드는데.

변원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김영호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각 과에서 서면으로 변호사한테 우리가 자문을 받는 것 가지고 계시죠? 혹시 우리 안양시에서 이 소송업무말고 평상시 여러분이 말로 하는 자문과 그리고 서면을 통해서 이러이러했을 때 이런 자문을 해 주십시요하고 하는 건수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요구할려고 했는데. 그 건수가 연간 말로 표현한 건수는 몇건이고 서면으로 자문을 구한 건수가 몇건이냐 이것을 김영호위원이 말씀한대로 그 건수를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달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료는 이것 끝나고 갖다 달라는 거죠? 최귀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위원입니다. 아까 패소한 것이 9건이라고 했습니다. 8건에 대해서는 물론 상대방이 승소했기 때문에 소송에 대한 비용청구같은 것이 많을 것으로 아는데 아까 보상한 것은 1건밖에 없다고 했는데 8건의 패소된 사항에서 소송의 비용을 청구한 적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 아까 담당관이 얘기하신 것은 사건별로 고문변호사의 지급액이 틀리는 것으로 느꼈는데 동일한지 틀리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최귀택위원님 양해하여 주시면 서면답변이 어떨까요?

좋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위원들 사이에도 여러 가지, 김영호위원 생각이나 우리 생각이 각각 다른 분야도 있고 시에서는 현재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이고 그렇다고 해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이 지금 만일 조례를 개정안는다 하더라도 불요불급하게 지장이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것을 심도있게 다루고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서면으로 받아서 분석해보고 계류했다가 회기중이니까. 다음에 할 때 다시 할 수 있는 구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문변호사제도를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영호위원님은 인원을 더 늘리자는 얘기인데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조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전에 관계관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조례를 제출할 때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심도있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좋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조례안이나 자료는 될 수 있는대로 이 조례에 대한 것은 완벽하게 알아듣기 쉽게 제출해 주시고 조례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안양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회계과장 조석형입니다.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에 공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체계가 국유임야와 상이해서 공유임야의 요율체계를 국유임야요율체계산림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규정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유임야를 산림법 규정에 의해서 목축이나, 조림, 공익사업용도등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해준 사례는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가?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4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승인의건(시장제출)

회계과장 조석형입니다. 「'94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4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승인의건 제안설명■ 금번에 제출된 관리계획은 '94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94년도 당초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먼저 취득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 및 의회청사변경승인건은 건설부 중앙기술심의시에 지하주차장 증가로 4,195평방미터가 증가되고 사업비로 24억이 증가 되었습니다. 또한 구청 및 보건소 청사변경승인의건은 당초 설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되었던 사업규모가 설계 공모시에 1,623평방미터가 증가되었고 사업비도 29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상주차장에서 지하주차장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석수1동 및 비산2동사무소 증축건은 민원실과 사무실이 협소해서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양1동사무소와 호계1동사무소는 청사가 협소하고 노후되어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훈회관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재승인 사항으로 부지는 확보되었으나, 건축비 부족등으로 '93년도에 발주하지 못하고 '94년도에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노인복지관 및 환경미화원복지시설신축건은 만안지역에는 구안양2동사무소 부지에 환경미화원 복지시설이 건축완료되었고 노인회지부도 있습니다만 동안지역에는 이런 시설이 없어서 노인회지부 사무실과 환경미화원복지시설을 1동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으로 부지는 동안관내의 적당한 시유지를 할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목적시설신축건은 안양6동, 석수2동, 비산2동, 호계2동, 호계3동에 영세가정 및 맞벌이부부 아동교육시설을 확충하고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다목적시설을 건립코자 합니다. 박달동우회도로 공사는 국비 50%, 도비25%, 시비 25%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사유지 1만4,091 평방미터를 매입코자 합니다. 미불용지매입건은 연차계획에 의해서 '94년도에 12필지에 1,481 평방미터를 보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구청소관 소방도로개설은 만안구지역에 7개소, 동안구지역에 4개소를 '94년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유재산과 시유재산 교환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 부지중에 2,659 평방미터는 도유지로서 공공용지정비계획에 의해서 도유지와 시유지인 소방서청사를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소방업무가 '92년도 1월 1일자로 경기도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와 경기도유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처분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유 잡종재산중에서 소규모토지를 '81년도 4월 30일 이전에 준공인가를 시작 사유건물 소유자와 인근토지 소유자에게 매수신청을 받아서 이것을 매각받은 사항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94년도에 우리 시에서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해 관리계획을 승인요청하오니 위원여러분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승인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 '94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승인의건 검토보고서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원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원신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달로우회도로 공사에 대해서 국비 50%, 도비 25%는 우리 안양시에 꼭 이 도로를 개설함에 승인이 된 것인지 그리고 금년도에 혹시 국비와 도비가 예시되어서 현재 아직 예산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국비 50, 도비 50%를 연차적으로 주는 것인지 아니면 당초 말씀대로 이것이 확정되어서 연차적으로 국비, 도비가 우리한테 내려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위원입니다. 취득대상재산목록을 보면 4개동에 대한 신증축을 비롯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석수1동을 비롯한 4개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보면 석수1동에 증축이 있고 비산2동에 동사무소가 협소해서 증축이 있고 관양1동에 증축이 있고 비산2동에 동사무소가 협소해서 증축이 있고 관양1동은 신축입니다. 호계1동은 신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증축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신축은 왜 신축을 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왜 그러느냐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호계1동같은데는 증축을 세 번씩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협소하고 위험수위도 있다고 하는데 관양1동은 정확하게 제가 모내기때도 가서 보고 몇차례 가 보았는데 신축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거기를 가 보았습니다. 제가, 가서 차라리 협소해서 증축을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또 이미 진해오디고 있습니다만 안양3동 같은데도 2개 신축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증축의 형태로서 넓혀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멀쩡한 동사무소를 7억씩 들여서 안양시비를 그것도 국도비나 지원금도 아닌데 7억씩 들여서 신축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년도에 지었고 어떠한 문제가 생겼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 소상하게 얘기해서 이것을 해야 되지 이것은 제가 볼 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솔직한 얘기가 지금 이미 동청사를 가지고 있는 박달동같은데가 세 번을 증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비군 동대가 들어있는데다가 위험해서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손을 못대고 있어요. 솔직한 얘기가. 그런데 지금 관양동같은 데는 제가 두 번은 가봐서 아는 사항인데 신축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요. 그럴 바에는 증축을 해서 조금 더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시비를 7억씩이나 들여서 증축한다는 게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입니다. 내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승인신청에 대해서 토지 135필지에 324억원과 건물 14건에 1,314억원에 대한 산출추정가격이 있는데 산출근거는 어디에 둔 것인지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 금년도 취득승인의 주 내용이 공동시설 소방도로개설, 미불용지 보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94년도 집행한 취득필지가 11필지인데 이 미불용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부득불 '94년도에 시에서 미불용지에 대해서 상환을 해야 될 것인지 발생된 원인을 상세히 소명하도록 해 주시면 또 이외에 제출된 부서에는 그 자료가 없겠지만 추후라도 사업부서별로 안양시에서 주어야 될 돈이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 해당액이 얼마나 되는지 추후라도 전부 정리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다는 다목적시설 신축에 대해서 6건이 나와 있습니다. 14개동, 18개동, 32개동의 안양시에 전부 다 다목적시설은 다 요구가 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봐서 이 6개동에 신설되는 다목적시설은 누가 어떻게 승인을 해주고 인정을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구태여 6개동에 다목적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신축을 하게 되는 배경을 설명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꼭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였다 하니까 승인이 안되었음을 경우에 또 부작용이 무엇이 있을 것인가를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94년도취득대상재산목록중에서 평촌지구 13-2외에 보훈회관 신축 재 승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4년도 하반기에 7억6,800만원이 다시 재승인된 이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안양소방서 부지건물과 만안구청 부지 상호교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제일 문제되는 게 물론 경기도소유인 만안구청부지 일부와 안양시소유인 안양소방서 부지의 교환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판단되지만 추정가액의 적합성과 교환시기등 충분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것을 서로 교환하는데 주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질의드린 중에서 평촌 신도시에 신축된 '93년도, '92년 요근간에 신축된 동청사를 제외한 나머지 만안구, 동안구 전체에 동청사가 동별로 몇 년도에 신축이 되었으며 그 후에 몇평을 1차 증축하고 또 2차 증축하는데는 몇평을 했는지 그 현황을 동청사를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평촌신도시 동청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대비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것은 굉장히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쉽게 얘기해서 동청사를 신축한다든지 증축했을 때에는 어디가 제일 급하고 어디가 덜 급하고 한 것을 기준을 찾아서 예산도 주어야 되고 공유재산취득을 하는 데도 승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 나오셔서 여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석형입니다. 먼저 변원신위원께서 질의하신 박달로 우회도로 도로계획사업인가 및 사업비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박달로 우회도로 도로계획사업은 '93.8.11일자로 인가를 득하여 사업비 재원계획은 국비 양여금 50%, 시비 25%, 도비 25%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400억중에서 '92년도와 '93년도까지 84억을 확보했습니다. '94년도에는 국비 78억9천만원, 도비 40억, 시비 40억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중앙에 요청중에 있습니다. '95년도에도 '94년과 같이 국비 78억, 도비 40억, 시비 4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양1동 동사무소 '94년도에 신축해야할 당위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양1동은 기존청사 건립년도가 '75년에 163.27㎡를 건립하였습니다. 그후 증축을 '81년도와 '86년도, '89년도, '90년도 4회 증축해서 증축면적이 296.13㎡가 되겠습니다. 전체 46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증축시에 담장부분을 이용해서 2층을 증축한 바가 있어서 건물기반이 상당히 약해져 있고 부득불 신축해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평촌신도시 동청사 신축부분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신·증축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하신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소방서와 만안구청 도유지 교환건에 대해 주민의 뜻을 반영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정비계획지침에 의해서 1단위 대지내에 여러 필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합필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만안구청사와 시청사 매각계획에 의해서 할 시에는 주민에게 청사매각에 대한 여론을 대폭 수렴하고 우선 도유지를 시유지화해서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도에 그 추진사항은 요구했고 도에서도 '94년도 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추정가액은 공시지가로 산출한 것이고 향후 추진시에는 감정가를 적용토록 해서 교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신축에 대한 재승인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부지는 평촌신도시 사회복지시설부지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92년도에 관리계획을 승인받아서 건축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예산을 미확보해서 건립치 못하고 금번 관리계획승인을 재요청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무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걸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불용지보상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에 편입된 미보상 토지는 흥안로의 8필지와 박달로에 56필지, 만안로 구국도가 되겠습니다. 10필지 기타 소방도로에 20여필지가 남아있습니다. 총 8천여평에 보상예상액은 120억정도가 추산되고 있습니다. 재정형편상 일시 보상이 어려워서 '90년대 들어 보상요구 토지중에 소송 패소된 토지와 반동 민원이 제기되는 토지, 패소가 확실시 되는 토지에 대해서 매년 예산에 일부를 반영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소송제기시 판결추세가 사유재산을 넓게 보호해 주고 있어서 도로관리청에 패소가 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소송이 패소되면 이중보상이 우려됩니다. 뭐냐하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물지않기 위해서는 토지매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중부담과 소송수행에 따른 행정력이 낭비되고 예산도 낭비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94년도에도 말씀드린 우선순위 기준을 둬서 예를들어서 대법원판례와 유사한 토지 패소가 확실히 되는거죠. 또 도로로써 사용된 시기,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보존기관이 오래된 것 예를들어서 도로만 최근에 매입한 토지 브로카들이 사서 보상을 요구하는 것들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지적이 작은 것부터 장기간 보상청구를 반복적으로 제기해서 소송했을 경우 패소가 예상되는 토지에 대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12필지에 12억7천여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된게 올라와 있습니다. 실제 예산확보된 것은 2억확보된 것을 가지고 패소된 도지가 있습니다. 맨 끝에 박달동 신한건설 그게 '90년도 박달로 확장공사시에 잔여지가 발생해서 고법까지 올라가서 패소를 했습니다. 2억은 시에서 우선적으로 사줘야 됩니다. 나머지것들도 패소내지는 소송이 제기돼 있고 우선적으로 줘야될 토지들입니다. 승인을 해주시면 예산확보 되는대로 추경에라도 재정형편이 되면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회계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94년도 재산목록에 의해서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건수가 12필지에 12억7천만원이 상정됐습니다. 담당관 설명에 의해서 이해가 갑니다만 담당관이 설명과정에 '94년도 세출예산 계상에는 2억여내외되는 금액을 계상했다는 설명이 있었어요. 이 사항으로 봤을 때 「'94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수록된 모든 목록에 대한 재원과 목록 또는 시설에 대해서는 '94년도에 제출된 예산서에 계상된 것이 아닌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재산목록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해 줘야지 얼마 안있으면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승인할 수도 없는 것이 너무 갑작스럽게 커다란 것은 갖다 놓으니까 구별을 못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2필지 12억7,000만원의 미불용지 보상건에 대해서는.

박달동127-9로 소송패소가 되겠습니다.

법정에서 패소된 건과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앞으로 패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부당이득금을 청구할게 있으니까 시의 부담이 커지니까 감안해서 넣었다는 얘기죠. 산정은 어느 기준에서 누가하는 겁니까? 여기서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건 법원판결에 의해서 시장이 꼭 지불해야될 것만 승인하면 어떤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정은 어떻게 했느냐 기준에 대해 여쭤보신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근 공시지가와 평가사에 문의합니다.

추정가격을 질의한게 아니고 대상자 선정을 어느기준에 뒀느냐 이보다 더 보상을 달라고 요구하는 급급한 사람이 있는데 기준이 있어야지 누굴주고 누굴 주지않느냐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지.

12필지가 있는데 평촌동 52-3, 53-10은 '89년도 도로개설 편입시 매입한 잔여치로써 인근토지주의 매입불가로 보상요구했습니다. 16㎡입니다. 석수동183-89와 183-41은 석수1동 사무소옆에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수십년간 전부터 마을간선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석수1동 새마을금고 소유가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비산동318-22번지 김상두외 6인 것 '93년도 도로개설시 인접건은 보상했는데 그게 보상이 안돼서 반복되는 부당이득금 청구가 있었습니다. 패소가 예상되는 겁니다. 다음에 안양8동 464-1과 465-11지역 옆에는 보상했습니다. 부당이득금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겁니다. 협의중에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건설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본위원 질의에 대한 내용파악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12개필지에 대한 예산 요청이 있는데 이것보다 더 시급한게 있고 더 절실한 보상필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봤을 때 보상원인 발생이 작금에 일어난게 아니고 10년전 사항도 내려왔고 여러 가지 이의 진정등에 의해서 부당이득 청구하는 사례가 있어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기준은 미불용지보상청구 이것만 받은거 아니죠? 소송계류중인 것도 있고.

그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도 그게 아닙니다. 진정, 건의, 탄원, 철회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한데 이러한 것을 지적해서 산정한 근거가 있을거 아닙니까? 어느기준에 의해서 조치가 됐는지 간단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지별 내용설명이 필요한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당이득금 청구로 패소 및 계류중인 토지 대법원 판례와 유사한 토지에서 패소가 예상되는 것 또 도로로 사용된 시지 소유권 보존기간이 오래된 것, 장기간 보상청구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토지, 지적이작은 것부터 우선 순위의 기준을 가지고 설정한 겁니다. 12필지가 되겠습니다.

시예산규모나 현실로 봐서 이런 사례외 많이 있다고 하니까 법원에 패소된 필지에 한해서 승인해 줘도 아무런 불편하고 어려운점은 있지만 예산규모로 봐서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꼭 해줘야 됩니까?

패소가 예상되는 것까지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안건은 '93년도 예산서에 다 계상이 됐어요?

안됐습니다.

안된걸 추가요청하는 겁니까?

예.

예산편성에 상정된 것만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달동127-9 그게 예산에 상정된 겁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 회의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불용지 이상현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패소돼서 지불해야 될것과 패소 예상되는 부지, 다수민원발생, 기타 사유로 하는 부분과 그리고 회계과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요구했는데 미불용지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이 있으면 삭감이유 감액추진 이유를 아울러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전체 공유재산취득과 관련해서 '94년도 예산반영현황과 안된 것 전체를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라든가 이런것들에 대해서 각 사업건별로 위치도를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논의가 됐던 「'94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시장결재를 받아서 제출된 거죠?

예.

「'94년도예산승인의건」도 시장결재에 의해서 왔죠?

예.

본위원이 질의한바 있는 다목적시설에 대해서 예산에 계상된 건수 금액과 취득승인의건이 예산과 문장이 틀려요. 같은 것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두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예산에 계상된 걸 따라야 할 것인지 회계과장이 재산취득 승인해 달라고 그런 것을 따를 것인지 앞으로 오는 예산심의때 어디에 중심을 둬야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시설을 승인해 달라고 하면 먼저 예산을 요청하기 전에 다목적시설 건축에 대한 관리지침이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지침도 없고 관리하고자 하는 하등의 내용도 없이 돈만 달라고 하면 의원이 만능박사가 아니고 모든게 입력이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다목적시설 신축에 대한 건에서 관리지침도 함께 자료를 주시면서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겸해서 같이 답변자료를 보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본건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충분히 검토한후에 다시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건에 대해서는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호위원으로부터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승인의건)에 대해서 계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계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여러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검토한후 재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위원님들의 서면답변서를 9일 오전까지 15부정도해서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