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설명할 순서는 지역경제과, 해양수산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도시과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철수입니다. 지역경제과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280명분에 대해서 4억6천4백9십만원이 책정됐고, 숲가꾸기대행 공공근로사업 1식, 1억5백만원, 위생간벌 1식, 1억7천3백만원, 조림녹화, 육림사업, 병충해 방제해서 총 9건에 5억8천7백7십1만1천원이 국고보조금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에 따른 도비보조금, 위생간벌 1식에 4천8백2십8만6천원, 조림사업 2십6만5천원이 감액됐고, 육림사업, 산림병해충 사업해서 총 10건에 1억7천7십만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즉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1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영랑호 공원조성 시설비로 도비 1억원, 시비 4천3백만원 해서 1억4천3백만원이 계상됐고, 무궁화 식재 도비 5천8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도합 2억1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비로서 영금정 해돋이 정자 및 등대전망대 조경사업인데 이것은 주민들의 건의사업에 따라서 영금정 정자와 등대가 너무 산만하다해서 조경건의가 들어와서 여기에 따른 사업비 1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로변 수벽정비 3백5십5만7천원, 영랑동 버즘나무 즉 플라타너스 전정에 대한 사업비 5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3백6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개발비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 향토지적재산권리 출원 1식 해서 1백9십만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 보상금에서 민간인 실비보상, 물가조사모니터요원 연수회 참석 실비보상이 2십6만원이 계상됐고, 무역항개항관련 민간인 현지답사 실비보상이 3십8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복사기 1대 구입한 것 3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재료비, 공공근로 동절기사업 자재비가 국비로 1억2천8백9십만7천원이 계상됐고, 일시사역인부임은 국비 3억3천6백만원, 도합 4억6천4백9십만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계상된 것을 부연설명을 하게되면 당초에 이 예산이 섰어야 되는데 도에서 저희들한테 추가배정 통보가 금년도 당초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배정통보가 내려와서 지금 예산을 편성시킨 것을 보고 드립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창업보육센터 내부시설비 4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도비 1천5백만원, 시비 2천5백만원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창업보육센터지원 기초장비입니다. 이것은 도비, 시비 합해서 3건에 대해서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행정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중 급량비가 식목일 행사비로 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산불진화장비 자재보관 사용료, 즉 종합운동장이 그 전에 시 소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용·보관료를 1백3십4만5천원이 계상됐고, 산불진화 지원차량 임차 6십만원 곱하기 5월 해서 3백만원인데 이것은 헬기조정사가 현재 3명이 저희 관내에 와서 거주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출퇴근용 차량을 지원해 주는 차량 임차비입니다. 보조사업에서 국내여비 중 숲가꾸기 추진사업이 5십만원, 재료비, 숲가꾸기 작업도구 구입비가 1백2만4천원이 계상됐고, 일시사역인부임이 예찰조사요원 인건비가 3백9만1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시비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증가를 했습니다. 근무기간은 225일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비중 민간설비보상금에서 숲가꾸기 훈련경비가 국비가 1백2십8만원이 증액됐고, 교육생경비가 4십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국도비가 1백7십6만2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넝쿨제거에 대해서 8천원, 이것도 국도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조금 늘었습니다. 넝쿨제거 보관에 3십8만원, 천연림 보육이 8백9십7만2천원이 됐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는 2억8천7백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사항도 감액된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도비이니까 161페이지부터 해주세요.

161페이지 자산취득에서 레이저프린트기 1대에 1백5십만원으로 구입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도에 국도비를 쓰고 저희들이 반납해야될 국비와 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합해서 총 33건에 1천6백9십3만1천원이 되는데 국비가 17건에 1천5백1십5만3천원, 도비가 16건에 1백7십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내역이 많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7페이지, 농공단지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천7백7십7만7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이자수입액입니다. 208페이지 세출입니다. 농공단지 배수로공사 200m에 대해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9페이지, 이에 따라서 예비비가 6천2백2십2만3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125페이지에 영랑동 버즘나무 전정이 가지치기이지요?

예.

500본이 됩니까?

예.

한번 가지치기하는데 1만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하루에 얼마 이것이 아니고 1본에 얼마씩 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까?

그것은 설계에 의해서 단가를 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안전성 문제도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나무를 막 잘라도 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모양새도 좀 있어야 되고 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알맞지 않는 사업입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어떻게 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140페이지에 창업보육센터 내부시설,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TV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칸막이를 해 줘 가지고 그 안에 한사람씩 들어가서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칸막이 시설하고 연구실은 별도로 방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부시설을 하는 데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현재 계획은 구 설악동사무소를 쓸려고 확정은 지어놓고 있습니다만 도비가 부담되고 또 정부에서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사업의 하나입니다. 구 설악동 사무소 2층만 쓰는데 현재 100여 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내부시설을 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작업은 안 들어갔는데 구설악동사무소를 보육센터로 창업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거리 상으로 가능합니까?

저희들 시의 창업보육센터는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타 시군은 각 대학교에서 시설이 되는데 지금 우리 동우전문대학교에는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동아리도 없고 학교측에서도 2-3년 내지 4-5년이 가야 되는데, 여기는 전문대학교이다 보니까 현재 학교에서도 선뜻 하려고 하는 의욕이 없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학교측하고도 누차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봐야지만 확신이 될 것 같은 감이 듭니다.

아무 계획도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운영방법도 없고, 우선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설만 해놓고, 운영자체가 세부적인 계획이 되어 있어요?

아니, 이것은...

계획도 안되어 있는데 예산만 세워가지고 창업보육센터를 어떻게 운영한다는 겁니까?

창업보육센터를 하게 되는 것은 시·군·구에서 지원을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어떤 사업의 당위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겠다는 내부 목표가 다 설립이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운영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가 어떤 식으로 강의한다, 창업을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킨다 하는 것이 설정이 다 되고 난 후에 이런 예산이 투입되어야지 무계획적으로 아무 계획이 없는데 창업보육센터를 해야 된다고 해 놓고 바로 운영이 됩니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혼자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학 측하고 또 일반기업체에서 창업을 하겠다고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시간이 넘어가고 또 안되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편성시켜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하겠다 하면 즉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모든 예산은 어떤 사업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시키는 것인데 실제 그 사업이 계획이 없어 안됐을 때는 예상만 해 놓고 이 예산이 또 묵혀진다 이겁니다. 동사무소로 되어 있는 것은 애당초 통합을 할 때 잉여 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로 한다고 주민들하고 모든 분들하고 약속한 사항인데 만약에 설악동 뿐만 아니라 어느 동이라도 결과적으로 그 주민이 자치센터로 사용하지 못하면 행정이 주민들과의 약속위반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행정에서 주민들한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약속한 것은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행정에서만 편리하다고 약속해 놓고 안 지키고, 행정에서 편리하다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기만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대학 측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창업자가 나타나서 거기는 거리 상으로 멀다 라고 하면 다시 검토할 사항입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구 설악동사무소를 완전히 쓰겠다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180페이지에 국도비반납, 이것은 어제도 그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 사업은 옛날에 국도비를 했을 때는 그 사업성에 따라 가지고 국도비가 내시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반납부분이 많아요? 어떤 사업을 하다가 사업량이 작아진 겁니까, 아니면 그 사업에 변경이 생긴 겁니까?

모든 사업은 설계에 의해서 하는데 이 금액이 단가가 조금 싸지는 경우도 있고, 또 입찰을 부르면 낙찰가액의 차이가 생겨서 이렇게 조금씩, 여기 보시면 1천원짜리도 있고, 3천원짜리도 있고 해서 이것은 그런 부분이 조금씩 빠지는 겁니다.

아주 적은 액수 같으면 모르지만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는 조금이지만 큰 액수 같은 것은 가능하면 그 범위 내에서는 써도 상관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국도비만큼은 최대한 반납이 되지 않도록, 또 그 돈은 우리지역에 씀으로써 우리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국도비를 반납하게 되면 다음 연도 예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가능하면 이런 반납예산은 지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208페이지에 농공단지, 당초 예산 때 변경예산으로 해 가지고 그 때 7천만원이 아니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늘어났어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정확한 설계는 안나왔습니다만 현재 여건으로 봤을 때 토목기술자들하고 여러 번 답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서 할 때 조금 더 잘하고, 날개벽 타는 문제도 생기고 해서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때 7천만원을 할 때도 당초 그런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7천만원의 예산이 나왔는데 아직 사업도 안 해서 추경에 바로 예산이 올라간다. 지금현재 이 농공단지 배수로 사업은 설계공사가 안 들어갔지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조금 여유 있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각 부서가 여유, 또 추상적인, 만약에 이것이 더 들어갔을 때는 추경에 받더라도 추상해 가지고 5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을 7천만원, 8천만원을 만들어 놓으면 5천만원 들어가는 예산을 8천만원의 예산을 잡아 놓으면 나중에 이것은 삭감해야죠. 그러면 타 사업의 예산이 활용할 수 없다 이겁니다. 이런 사업은 설계를 하게되면 정확한 예산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사전에 충분한 예산을 검토하셔서 적절한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동의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물이 정상적으로 잘 흐르게 하려면 근 7m내지 10m를 파야지 구배가 맞아서 들어가는데 정확한 측량은 안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조금 난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무슨 사항이 벌어질지 몰라서 당초 예산보다 조금 가미를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위원 입니다. 125페이지에 영금정 해돋이정자 및 등대전망대가 있는데 해돋이정자 들어가는 입구에 매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도 주변녹지 정리를 한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계획은 영금정정자 진입로 주변, 그 다음에 등대주변, 영랑동...

영금정 해돋이정자 들어가는 입구에 매점이 있는데 거기도 주변 조경사업을 하시느냐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매점은 어떻게 들어왔는지 아시나요? 시유지인데 다 철거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하지 않습니다.

철거는 안 해요?

철거는 안하고 단지 그 주변에 하고.

그 부근에 들어가는데 그 입구를 철거해야지 조경 시설하는 것이 휴식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시유지에다 그런 것을 설치해 가지고 조경사업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아요? 나무만 갖다 심어 놓나요?

예. 해당화하고 해송해서 590본을 심으려고 합니다.

해당화는 등대 올라가는데 심을 것이고, 정자입구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20평정도 되는 매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유지인데 그것도 철거를 해 가지고 거기다 휴식공간을 조경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냥 골짜기에다 해당화 심고, 조경사업은 그것만하고 말라는 거예요. 조경사업을 하시려면 관재계에 물어봐서 그것도 돈을 받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철거해서 거기다가 나무도 심고, 제대로 관리하게끔 해 가지고 멋있게 해야지요. 시유지인데 거기를 돈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는데 그 시유지에다 컨테이너 박스 갖다놓고 하면 되겠어요? 아예 조경사업을 하려면 다 철거를 해 가지고 깨끗하게 하세요. 등대 올라가는 곳이 바위인데 거기다 뭘 심겠어요. 1천만원을 어디에다 쓸려고 하는지 모르는데 등대전망대 올라가는 데는 돌인데 돌에다 식재를 해 가지고 되겠어요? 영금정 해돋이정자 하실 때에 해돋이정자 입구에 컨테이너 박스를 없애버리고 과감하게 추진하세요. 들어가는 입구를 멋있게 공원처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138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무역상 개항관련 이것은 언제 갔다 올 겁니까?

이것은 여기가 개항됨에 따라서 상공회의소 소장하고 무역협회...

이 예산을 승인 안 하면 누가 물어요? 3십8만3천원을 그냥 쓱 쓰고 예산서에 집어넣고 의회에다 승인 받으려고 하면 되겠어요?

이것은 무역협회하고...

무역협회이든 어디든 간에 좋습니다. 벌써 갔다 오고 나서 집어넣고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하면 의원들이 모르고 그냥 슬쩍 넘어가려고 하면 안됩니다. 예산 지출을 할 때는 얼마 안 되는 것이라도 얘기해주고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도 그냥 선사용하고 예산서에 슬쩍 집어넣어 놓고 그냥 슬쩍 넘어가려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보고하실 때에 애로사항을 충분히 말씀하셔야지 모르고 넘어가는 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시정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서를 보니까 지역경제가 지금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무해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가 좋지 않은 것은 피부로 느끼고, 또 얘기도 많이 들어서 압니다만 지금 사회적인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 일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기는 사실 벅찬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중앙시장 상인들 얘기를 들으면 시에서 도시계획을 빨리 개설해서 차도 통행하고, 차도 주차시킬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시장경제가 살아난다.

그렇게 표현하시지 마시고, 말이 지역경제과장이에요. 그러면 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머리를 짜내고 생각을 하고 해서 동춘항운에서 훈춘도 가고 백두산도 간다고 하면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도 세우고 해야지, 주차 세워야지 활성화가 된다고 이런 생각이나 하고 그래도 되겠어요? 지역경제과장이면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으면 활성화 될 수 잇는 방안도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반영해야지, 슬쩍 슬쩍 써 놓고는 예산서에 아무렇게나 집어넣고, 지역경제과에서 이래서 되겠어요? 일단 예산서 상이니까 총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만 다음에 또 물을 기회가 있어서 지금은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14페이지, 국고보조금을 봐 주세요.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에 280명인데 당초에는 얼마 생각하셨어요?

사람 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수가 나와야지 계산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국비...

국비보조를 받았는데 세외수입 예산에 대해서 다른 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당초예산에 우리가 국비 신청한 것이 몇 명을 해서 얼마를 예상했는데 그것이 내시가 안됐다는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280명이라고 나왔잖아요, 1일 단가 계산해서 줬을 것이 아닙니까?

280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루에 2만2천원을 역산해서 이렇게 표기한 것뿐이지 단가...

당초에 국고보조를 공공근로로 얼마나 신청했어요? 당초 2000년도 예산을 세울 때 2000년도에 공공근로를 얼마나 쓴다고 해서 올렸느냐 이 말이지요. (답변석 답변하지 못함.) 이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은 실직자들이 밥 먹고살고, 또 서민들이 먹고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지역경제과장은 당초에 우리 지역에 얼마나 써야 되겠다고 인원을 올렸을 것이 아니에요, 그래야 내시가 되어서 내려오지 그렇지 않으면 내려오나요? 공공근로 하면, 지금 없어서 지역경제가 땅에 떨어져서 먹고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사람들한테 도와주는 것인데 당초 예산에 많이 끌어내려서 많이 혜택 보는 방법으로 해야지, 1회 추경에 하면 벌써 늦잖아요. 이래가지고 중앙에서 예산을 내려주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일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요청을 하는 것도 물론 어려움은 있습니다. 국회에서 늦게 통과시키지, 거기서 나름대로 다시 배정 받자면 어려울 것은 알아요. 그러나 이런 것은 발벗고 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 올려서, 지금 공공근로를 못해 가지고 서로 공공근로 해 달라고 합니다. 각 동에 한번 보세요. 서로 공공근로 시켜 달라고 애를 쓰는데 그것을 못 받아주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먼저 요구를 많이 하고 또 중앙에도 해서 수입 좀 많이 잡아주십사하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에 영랑호주변 꽃길조성, 여기가 어디이지요?

의료원 들어가는 진입로에서 영랑교까지입니다.

영랑호 쪽으로?

예.

거기 수목이 없나요?

지금 거기에는 없습니다. 인도가 있고, 자전거도로가 있고, 그 안으로 거기다 다시 하는 겁니다.

지금 도로개설 하는 곳을 말하는 것이죠?

예.

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당초에 우리가 농공단지 배수로를 해 준다고 당초에 올렸으면, 조위원도 얘기했지만 당초에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올렸을 때는 충분히 검토해서 올리지요?

예.

사업을 설계도 안하고, 시행도 안 해보고 추경에 또 올려요. 이런 예산서 반영이 어디 있습니까?

당초에는 이 예산을, 이 일은 특별회계인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저쪽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그 때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면 될 것을 왜 전출시키느냐라고 해서 그 때 그렇게 됐던 것이죠.

추경에 와 가지고 다시 200m에 4십만원씩 더 올리고, 당초에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올리고, 사업을 하다가 못할 때 추경에 올려줘야죠. 사업설계도 안 나왔는데 추경부터 올리고,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예비비에 6천2백만원이 마이너스 된 것은 쓴 겁니까? 아니면 모자란다는 얘기입니까?

당초에 예비비가 3억3천1백만원이 있었는데 지금 이자수입이 1천7백7십7만7천원이 있고, 나머지 8천만원의 예산을 하다보니까 기존 당초 예산에 예비비가 6천2백만원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비비에서 빼서 시설비에다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예비비를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초에 3억3천1백만원인데 예비비를 6천2백만원을 빼 가지고 농공단지 배수로 공사비로 쓰겠다는 얘기죠?

예.

예비비를 시설비로 빼 써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산회계법상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나중에 예비비 승인 받을 때 이상이 없다고 생각해요? 당초 예산에 사업을 다 하고 거기에 1%만 예비비를 세우면 되지요? 전부 예비비로 세워 놨다가 이제 와서 수입이 1천7백만원밖에 안되니까 6천2백만원을 빼 가지고 배수로 공사시설비로 쓰겠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닙니까? 예산 자체를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리면...

이것은 예비비에서 여느 사업에 쓰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추경예산에서 예비비를 이렇게 해서 쓰겠다고 확정을 짓는 것이니까 나중에 하시는 것은 문제가 안되는 것 같아요.

당초에 사업을 하다가 정 급한 일이 생겨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해서 예비비로 빼 쓰는 것은 이해가 간다 이거지요. 아까 답변에 예비비에서 6천2백만원을 시설비로 쓰겠다고 하셨잖아요?

특별회계로 들어간 거기에서 빼내서 씁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해 줘야지, 예비비를 빼 가지고 시설비로 들어간다니까 얘기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박대봉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계상액은 8천3백9십만원으로 기정예산을 합하면 총 5십6억2천6백5십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 예산계상액을 국도비별로 구분하면 국비가 2억2천5백5십만원이 증액되고, 도비가 1억1천6백2십만원, 시비는 2천5백4십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도비, 시비가 감액된 것은 도비 확정내시에 의해서 사진항 개발 5천만원과 내물치항 개발 8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이에 따른 시·군의 재정부담율에 따라 시비도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5쪽에 국고보조 세입입니다. 어선용 기계공급 55대에 대해서 기정에선 1천5백만원인데 3천3백만원으로 늘었습니다. 1천8백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사업비 내시가 변경됐습니다. 사업량이 당초 가 내시 때에는 25대였던 것이 55대로 30대가 늘어났고, 그래서 사업비가 5천만원이 1억1천만원이 됐습니다. 대당 사업비는 2백만원인데 30%에 해당하는 국비가 1천5백만원에서 3천3백만원으로 늘어나서 1천8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시 63대입니다. 1천4백4십만원이 1천8백9십만원으로 늘어나서 4백5십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역시 당초 가 내시에서 본 내시에서 사업량이 늘어났습니다. 당초 24대가 63대로 늘어나서 39대가 늘어났습니다. 지원단가는 당초에는 사업비 기준이 2백만원이던 것이 1백만원으로 줄어서 총 사업비는 4천8백만원이 6천3백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중 국비가 30%로서 당초에 1천4백4십만원이 1천8백9십만원으로서 4백5십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노후어선 대체입니다. 연안어선 57톤인데 이것은 집행주체가 작년까지는 도지사였습니다. 이것이 시장·군수로 집행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업비를 저희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톤당 9백만원으로서 총 5억1천3백만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20%에 해당되는 1억2백6십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종묘매입 방류 8천미입니다. 금년에 처음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방류어족은 전복, 넙치, 조피블락을 대상으로 넣었는데 우리시는 전복방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80%에 해당하는 6백4십만원이 국비에 계상된 겁니다. 침체어망 인양사업입니다. 50ha인데 사업비는 6천만원입니다. ha당 1백2십만원인데 총사업비 6천만원해서 국비가 80%에 해당되는 것이 4천8백만원이 계상되는 것입니다. 사진항 개발에 4천6백만원의 국비가 내시 되었습니다. 소규모항 개발계획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비로서 국비 4천6백만원이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총사업비 3억8천9백5십만원 중에서 약 12%에 해당되는 국비가 4천6백만원이 내시 되어서 계상한 겁니다. 다음 세입부분 22쪽으로서 도비보조금입니다. 앞에서 국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선용 기계공급 55대가 당초 25대에서 55대로 30대가 증가되어서 도비 10%에 해당되는 부분이 당초 5백만원에서 1천1백만원으로 6백만언이 추가 계상되게 되겠습니다.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도 39대가 증가되어서 총 사업비 4천8백만원이 6천3백만원으로 늘어나서 이중 도비 10%에 해당되는 부분이 당초에 4백8십만원이 6백3십만원으로 올라서 1백5십만원이 증이 된 것입니다. 종묘매입도 총사업비 8백만원 중에서 도비가 10%에 해당되는 8십만원이 계상되는 겁니다. 침체어망 인양사업은 50ha중에 도비가 80%이고, 지방비가 20%중에서 도비가 6%에 해당되는 3백6십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사진항 개발에서는 당초예산 편선이 확정 내시 되어서 금액이 5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내물치 관광체험장 개발도 확정 내시 금액에서 당초 2억원 중에서 1억2천만원으로 줄어서 8천만원의 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노후선외기 대체는 58마력인데 이것은 마력당 1십3만1천3십원입니다. 그 중에 총사업비는 58마력에 해당되는 사업비 7백6십만원중에서 도비가 25%에 해당되는 1백9십만원이 확정 내시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26쪽입니다. 먼저 침체어망 인양사업에서 ha당 1백2십만원에서 50ha물량으로서 총 6천만원 중에서 국비가 4천8백만원, 도비가 3백6십만원, 시비가 8백4십만원입니다. 국비가 80%, 지방비가 20%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어선용 기계공급이 당초에 25대이던 것이 55대로 늘어나서 그 차액이 3천만원입니다. 이 3천만원중에서 국비가 30%, 도비가 10%, 시비가 10%해서 1천8백만원, 6백만원, 6백만원인데 나머지 50%는 융자가 30%, 자담이 20%입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는 앞에 세입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대당 기준을 2백만원 했던 것을 대당 기준을 1백만원을 해 가지고 24대가 63대로 늘어나서 보조비는 50%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7백5십만원인데 여기도 역시 국비가 30%에 해당되는 4백5십만원, 도비, 시비 각각 10%에 해당되는 1백5십만원씩, 나머지는 융자 30%, 자담 20% 해서 소요예산 7백5십만원이 추가로 계상된 것입니다. 노후어선 대체 연안건조사업으로서는 톤당 9백만원 중에 57톤 해서 20%를 국비를 지원해 줬는데 국비는 1억2백6십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까지는 도지사가 집행하던 사업을 금년부터는 시장·군수로 집행주체가 위임됐습니다. 노후선외기 대체사업입니다, 마력당 1십3만1천원인데 58마력에 50%에 해당되는 3백8십만원, 이중에 반은 도비, 반은 시비입니다. 각각 1백9십만원씩 계상되는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종묘매입 방류는 미당 1천원씩 해서 8천미를 하는데 이것은 100%보조입니다. 이중에 국비가 80%, 즉 6백4십만원, 도비, 시비 각각 10%해서 8십만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시설비에 다목적 인공어초 4천만원입니다. ha당 2천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저희가 2ha를 공동 마을어장에다 투하하기 위해서 금년도 저희 지휘부에서 연안 목장화사업 일환으로서 당초에 관련된 사업 중에 다시 추가로서 다목적인공어초사업을 계획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내물치 관광체험항 개발입니다. 당초에 3억9천7백5십만원인데 2억3천7백5십만원에서 1억6천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중에 50%인 도비 8천만원, 50%인 시비 8천만원에 대해서 감액됐습니다. 도비부조금 확정내시에서 도비, 시비 부담률에 따라서 각각 8천만원씩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사진항 개발입니다. 당초 3억9천7백5십만원이 3억8천9백5십만원으로서 8백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국비는 추가내시로서 4천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 5천만원, 시비 4백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181쪽에 반환금입니다. 작년도 가리비살포 이차보전사업을 당초 3백9십만원인데 집행을 3백9만8천원해서 8십만2천원이 불용액인데 이것은 반납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사진항 개발은 당초 8억4천9백1십6만원 중에서 집행을 8억4천9백9만원으로서 집행잔액 7만원 중에서 도비에 해당하는 2만원을 반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계속사업비를 변경하게 되는데 이것은 청초호 오염퇴적물 준설 계속 사업비입니다. 당초 저희가 계획된 사업은 이 사업이 원래 '97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중에서 사업비가 1백9십2억3천만원 이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와서 물가변동이라든가 다시 조정을 해 가지고 재검토를 해서 다시 변경설계를 했는데 총 2백1십8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액이 2십6억6천만원이 증가돼서 부득이 금년도 사업은 당초예산 확정된대로 4십2억8천6백만원으로 하고, 2차년도인 내년도, 3차 년도인 내 후 년도에는 각각 당초에 7십4억7천2백만원이 8십8억2백만원으로 늘어나서 계속 사업비조서를 변경을 내리겠습니다. 늘어나는 것은 2차 년도, 3차 년도에 확보해야 되는 부담은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발주하기 위해서는 계속사업비를 부득이 변경을 하게 됐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에 어선용 기계공금, 50%는 국비지원이고, 융자 30%, 자부담 20% 이렇습니까?

50%는 보조이고, 50%는 자부담인데 자부담 중에서 30%는 융자이고, 순수한 자기 돈을 대야 되는 것은 20%입니다.

순수한 자기 자본투자는 20%이고, 결과적으로 융자는 갚아야 되는 돈이잖아요. 융자는 연 몇 %입니까?

5%입니다.

싸긴 싸네요?

시설자금이기 때문에 보통이자보다는 쌉니다.

우리 관할에 기계대체 희망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융자까지 해서 자부담 50%하더라도 이렇게 교체하려고 하는 희망자가 많다?

여건이 어려우면서도, 어선용 기계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항해할 첨단장비라든가 이런 장비이기 때문에 자기 생명과 관련되어서 욕심을 부리는데 참 부담스러워하면서도 이 사업은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첨단장비를 갖추는 것은 어선의 필수조건인데 하도 어업이 불황이기 때문에 이런 융자, 자부담 50%를 해 가지고 과연 그 사람들이 갚아 나갈 수 있는 것이 충분하면 되는데 잘못하면 교체시켜 놓고 오히려 부채가 더 늘어날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런 것이 잘못할 때 부담이 간다. 농촌도 보면 비닐하우스다 뭐다 해서 전부 융자로 줘 놓고, 판로가 안되고, 생산이 안되면 나중에는 빚더미에 앉는 것은 마찬가지란 이런 얘기예요. 우리 어항이 활성화되고 고기도 나가서 많이 잡으려고 하면 첨단장비를 갖추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 놓고 1-2년 장사 안되면 이 사람은 빚도 못 갚고 부채가 늘어나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다고 봐지고, 지금 속초 어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다수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배를 팔아야 되겠다,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도저히 운영을 못한다, 이런 사례들이 많은데 좀 가능하게 되면 법 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어려운 어민들 지워, 자부담 보다는 실제 저리융자니까 융자를 어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세요.

종묘매입 방류는 전복, 조피볼락, 이런 것을 주로 하는데 저희 관내는 전복을 할 생각으로 대상편정이 그런데 전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가리비 같은 것은 방류를 해서 고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조패류인데 실제 동해안에서는 여러 가지 기후조건이라든지 수심이라든지 성공한 사례가 극히 드물다고 해요. 그 때도 주로 멍게나 소득과 바로 직결될 수 있는 해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어민들이 원하는 것이 그런 것은 없습니까?

어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품종은 전복입니다. 그 다음에 넙치나 조피볼락 같은 것은 정착성 어류이기 때문에 원하긴 원하는데 아무래도 정착성 어류라고 해도 이것은 이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돈주고 사서 넣어도 과연 그것이 내 몫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복은 자기 마을어장에다 어느 암초에 넣게 되면 누가 도둑질을 하면 우습습니다만 누가 가지고 가지전에는 관리만 잘하면 그것을 뿌려서 큰 이변이 없는 한은 제몫이 되니까 어민들이 대체로 전복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내물치 저쪽에도 전복양식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저번에 바다축제 관계 때문에 스킨스쿠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스킨스쿠버들이 놀러와서 모르고 왔다가 스킨스쿠버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그런 곳이 있으니까 저녁으로 들어가서 나쁘게 얘기하면 도둑질을 해 갔다. 심지어는 청년들이 저녁으로 나와서 보초를 선다고 그래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많지요?

예.

이런 문제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하면 그 사람들은 그것이 바다 농사란 말이죠. 농사가 그렇게 침해를 당하게 되면 농사를 망치는 것이니까 이런 것도 수산과에서 어민들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가서 지도도 해 주고, 참고적으로 그런 사례가 나지 않도록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스킨스쿠버는 관계는 관광부서하고 해양수산부와 저희하고는 사실 양극화된 그런 입장입니다. 스킨스쿠버 얘기만 나오면 관광과장하고 얼굴 붉히고 하는 것이 수산과장의 입장입니다. 물론 관광으로서는 절대 필요하다고 이것이 레저이니까, 순수하게 와서 바다 속에서 즐기면 되는데 견물생심이라 할까 한 두개 따오는 것까지는 저도 억지로 어민들을 이해시키겠는데 이것은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어민들 얘기에 의하면 아주 횟집에다 납품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관광과장한테 얼굴 붉히고 얘기를 해 본 일도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주시니까 오히려 제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인공어초는 주요업무 보고 시 거론되지 않았었는데 지금 여기에 계상됐습니까? 당초부터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아쉬웠습니다. 그 때는 왜 그런 생각을 안 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 배경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인공어초는 시장·군수가 사업하지 않고 도지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인공어촌 제작하는데 한 6십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인공어초가 있는데 도에서 해 가지고 어디다 투하할 것이냐 하는 것을 도에서 인공어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시도 사업을 달라고 욕심을 냈습니다. 저희는 4㎞가 해양선인데 와 가지고 도에서 거기까지 달라고 보채 가지고 거기까지 얘기가 되어 가지고 현지실사를 나왔었습니다. 나왔는데 우리 어민들이 넣지 말아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어민들하고 애쓰고 애써서 그것까지 유치해 왔는데 실사하는 그 담당직원 보고 넣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거기에 넣게 되면 항로에 지장이 있고, 등등의 이유를 대가지고 넣지 말아달라고 해서 어촌계장하고 얼굴을 붉혀 본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목적 인공어초라고 하는 얘기는 대형인공어초는 수심이 한 20m∼50m, 그러니까 요새 어민들이 말하는 배질하는데 조금 피해가 가는 문제도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넣지 말아 달라고 하는데 이 다목적 인공어초라고 하는 얘기는 제작비가 한 1십5만원, 2십만원 드는 작은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마을어장, 공동어장안에 수심 15m안에 넣어 가지고 정착성 어류도 산란 서식하고, 해조류도 부착할 수 있는 이런 목적의 어초인데 당초에는 이 어초가 도에 사업이 없었습니다. 추가로 이 사업을 계획해 가지고 결정되다 보니까 아직 거기는 확정이 안됐습니다. 우리가 먼저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조금하고, 그 다음에 이 결과에 의해 가지고 다음 추경 때라도 도에서 지원한 사업을 확보하려고 확보하는 전초전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는데 당초에는 이 계획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만 도에서 이 사업을 계획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하려고 하다가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못했다가 아직도 도에서는 확정이 안되었는데 저희가 먼저 4천만원정도라도, 당초에는 한 8천만원정도 투자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열악한 재정형편 때문에 4천만원만 투자하고 다음 번에 가서 도비사업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에서는 우리 속초 수산과에는 안 주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이것을 해서 뭔가를 보여 주면서 이런 효과가 있다, 도가 이제는 협조를 해 달라고 하려고 당초에는 없었는데 지금 이런 것을 생각해서 시작하게 되었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도하고는 얘기가 되고 잇습니까? 어느정도 얘기가 되어야지 우리 시 예산 4천만원 가지고 별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확약된 약속은 아닙니다만 하여간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 도비사업이 확정되면 저희가 2차 추경 때라도 확보할 욕심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조경식위원님이 얘기했는데 관광과장님하고 저하고도 계속 싸우고 스킨스쿠버 때문에 그랬는데 과장님께서도 해안을 담당하고 수산을 담당하는 과장님께서는 관광이 그게 문제가 아니다. 제가 제주도 수산과에도 전화해 보니까 배지를 떼어내고라도 그것을 말려야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한번 들어왔다 가면 그것은 못 막는 답니다. 그래서 관광과장님하고 여러 번 싸웠는데 과장님께서도 그 옆에서 좀 힘이 들더라도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고, 이 스킨스쿠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서에는 없는데 해수 유입시설 그 예산은 예비비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예비비는 예비비로 쓰는 것이고, 여기 세출예산에다 별도로 계상은 안 했습니다.

예비비로 우선 급한 대로 그 돈으로 쓰고 여기 있는 것으로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렇게 보고 드리지 않았지요.

그 예산은 예비비로 쓰고 마는 겁니까?

예비비로 쓰는 것으로 집행품의를 받았습니다.

예비비로 그렇게 돼요?

총 예비비중에 얼마 안 되는 예비비 가지고 쓰는 것이 저희 예산계장하고 얘기해 보니까 오히려 저도 미안할 정도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전기시설을 다 해놓고 해요?

용역설계를 하고 있고, 거의 납품 받을 단계에 있습니다. 서면으로 계약을 했거나 약속을 한 것은 아닌데 지금 어민대표들하고 운영비 전체를 우리가 부담할 수 없고, 또 수협장이 운영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 중에 아주 작은 일부분을 우리시가 부담하더라도...

다음 예산서에 운영비가 예산에 올라오면 분명히 삭감입니다. 저번 간담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시설만 해 주고 거기 시설비, 운영비 들어가는 것을 보조해 달라고 하면 분명히 여기에 녹음을 해 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간담회에서 분명히 일단 시설을 해 주게 되면 망가지면 보수비를 시에서 맡을 위험부담이 많습니다. 해 놓고 완전히 이전해 주지 않으려면 하나마나 이거든요. 앞으로 거기에 전기료가 들어간다. 보수비가 들어가야 된다, 무슨 것 들어가야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예산서에 올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4억얼마 들여서 만들어주고 예산 세워서 계속 보수해 주고 하면 언제까지 보수해 주고 전기료를 물어주려고 해요. 그 때 분명히 협의하고 용역을 한다고 했으니까 시작할 때 완전히 확정을 해 놓고 문서를 받아 놓고 하십시오. 그 전에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다음 예산서에 안 올릴 것이죠?

이것은 추경예산이 아니니까 다음에 하세요.

이것은 녹음을 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양해의 말씀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간담회에서는 녹음이 안되고 증거가 안되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분명히 운영비하고 시설비가 나중에 올라오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 놓고 해야지요. 분명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침체어망 인양사업을 하시는데 수거 방법이 옛날하고 똑같습니까? 배가 나가서 침체어망을 끌어오든 안 끌어오든 돈을 주는 것은 똑같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는 물량으로 하시는 겁니까?

침체어망 인양사업은 종전에 하던 방법을 지양하고 도에서 지침을 주는데 면적 위주로 하지 않고, 인양된 물량 위주로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으로 했는데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일선하고 도하고 상당히 머리를 맞대고 고심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우선 어디어디에 침체어망이 널려져 있는가를 용역을 줘 가지고 우선 도면을 작성하고 하라고 하는 것이 도의 방침인데 사실 물밑에 있는 것이 어떤 장비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계속 절충 중에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도에서도 관심을 두고, 저희들도 종전의 방법을 약간 탈피해서 면적위주가 아니고 물량위주로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누가 봐도 이론적으로는 참 그럴듯한 얘기인데 실제로 물밑에 조세질을 해 가지고 어망이 꼭 걸려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루종일 하나도 못 건졌다 할 것 같으면 그 배는 노임을 하나도 안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직 확정은 못 지었습니다만 도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했는지, 안 했는지 과장님이 나가보시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어민을 못 믿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 물을 못 건지는 것도 있겠지만 또 눈으로 봐야 속이 시원한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한달 내내 1톤밖에 못 건져도 30일치 돈을 준다는 것도 모순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가 용역을 주고 그렇게 한다면 톤수로 계산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종일 조세질을 해 가지고 하나도 못 건졌다고 하면 너는 인건비 없고, 어선 용선료가 없다, 지금 신철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기본급을 주고, 그 다음에 인양하는데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이런 방법도 도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연구를 하셔 가지고 어민을 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물량도 없는데 돈만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이 그렇습니다.

물량도 없는데 돈만 줄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같이 해 주시고, 아까 다목적 인공어초를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장사, 대포, 이런 쪽으로 고루 시범적으로 분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을 하겠다 하는 그런 것은 아직 계획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촌에서는 이런 것은 욕심을 낼 테니까, 미리 얘기했다가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고생을 할 것 같아서 아직 그 얘기는 바깥에 얘기를 해 본적은 없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처음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밖으로 알려질 것 같으면 저를 만나러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런 염려스러움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아까 15m라고 하셨습니까?

수심이 10∼15m 해역에다 투하한다는 얘기입니다.

4천만원으로 몇 개나 만들 수 있어요?

개당 1십5만원, 2십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각 동에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염려스러운 것처럼 한 동에 집중적으로 했을 때에 문제점도 있거든요. 200개를 만들 수 있다면 100개, 100개를 시범으로...

어촌은 그렇습니다. 어촌은 분산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00개를 만들었는데 여기다 100개씩 100군데를 넣으면 어초의 효과가 없습니다. 어느 한군데에 넣어도 집중적으로 투하해서 글자 그대로 이 어초라는 것이 영어로 피시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하나만 집어넣게 되면 매몰될 수도 있고, 어초의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루고루 나눠주다 보면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선호도, 어초의 효과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결정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 수산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엄무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 중에서 밑 부분에 오염하천 영랑호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1식인데 이것은 도비에서 2십7만원의 보조금이 삭감됐기 때문에 세입예산에서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내 장애인시설 개선해서 도비가 1천만원 배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세출 예산액이 3백5십1억6천4백6십6만2천원에서 기정예산 3백4십4억8천7백6십6만1천원, 그 다음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추가 증액된 부분이 6억7천6백9십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봉투 발송부분이 되겠습니다. 봉투 발송부분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동 기능이 전환되기 때문에 저희들 시 자체에서 일일이 고지서를 송부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8십5만원을 계상하고 다음은 GIS설치용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3백3십만원, 도민체전 운영비, 환경정비부분, 분리수거함 해서 2백5십만원, 공중화장실 개방화시설을 위해서 요즘 화장실내에 소액자라든가 인조화라든가 이런 화장실 미화를 위해서 1백5십만원, 1백5십만원해서 두 번 세웠고,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동 기능이 저희 시로 전환되기 때문에 공중화장실도 시에서 직접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공중화장실 요금을 저희 시에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 2백8십9만원, 공중화장실 분뇨수거, 동명동 외 13개소에 대해서 2백1십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동명동 공중화장실외 14개소에 대한 공공요금, 그러니까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 등입니다. 이것이 5백4십만원, 해수욕장 1개소는 공공요금과 분뇨수거료를 합쳐서 1백9십만원이 계상됐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장비유지비에서 공중화장실 수도배관 수리로 해서 2백1십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부터 기본배출 부과금제도가 생기기 때문에 수질 1종 내지 4종까지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효채취를 위해서 특별히 여비가 더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폐수 공해배출업소 단속여비로서 3백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모범 화장실 운영시상은 인센티브를 주고, 또 경쟁의식을 주시 위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 가지고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도비보조금, 공중화장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도비에서 1천만원이 왔기 때문에 저희 시비 2천3백3십만원을 합쳐서 3천3백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중에서 공중화장실 좌변기 설치, 이것은 공중화장실, 동명동 외 15개소가 있는데 여기에다 장애인들이 사용하고 또 좌변기를 설치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6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서 환경개선부담금을 하기 위해서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시에 없어서 수기로 쓰거나 또 다른 과에 가서 빌려 쓰거나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동기능 전환이 되어 버리면서 업무량이 폭주했기 때문에 프린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1뱍5십만원 세우고, 사무용의자 4개가 망가져서 삐걱거리고 소리나고 해서 이것을 교체하는데 5십8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맨 밑에 시설비 중에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중에서 도비 2십7만원이 삭감됨에 따라서 저희 시비까지 해서 5십4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관리 중에서 미화원 인건비가 6.2%상승되어서...

인건비는 생략하시고 89페이지 일반수용비부터 설명하십시오.

일반수용비 중에서 종량제규격봉투 제작입니다. 이것은 총대비 당초예산에 제작하는 것을 작게 잡았기 때문에 수량을 늘린 겁니다. 증액이 전부 합쳐서 7천1백1십1만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하기 위해서 단속용 카메라가 3대 필요해서 3십만원씩 해서 9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뒤에 다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매립장내에 있는 굴삭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돈은 그 기간동안 굴삭기를 임대를 해서 써서 중간복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6백만원 계상됐고, 당초예산에 2백만원 밖에 없었기 때문에 6백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계근시설에 저울이 있습니다. 이 저울은 축이 4개인데 2개만 계상됐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해서 6십만원 더 증액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용 캔압축기 수리를 하기 위해서 1백7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전문위원 참석실비 보상인데 이것이 위치선정위원회라든가 또 앞으로 매립소각로를 설치한다든가 쓰레기처리시설을 하는 데 각계 학자들이나 이런 외부인사들이 각종회의에 참석하면 수당과 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1백8십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2차매립장 우수배재시설입니다. 이것은 지금 매립장내에 빗물이 들어가서 침출수화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빗물은 따로 유도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천6백8십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아까 앞 편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굴삭기가 고장이 나 있습니다. 이것은 구입을 '95년도에 했는데 실제 내구연수는 약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기를 살 적에 조달요구를 해서 샀습니다. 조달요구를 해서 살 때 거의 9천만원내지 1억원 정도 들어가는 장비인데 금성사에서 수출한다고 조달청에 내놓은 것이 좀 싼값입니다. 그때 당시 4천6백7십만원정도 주고 그 굴삭기를 샀는데 망가지고 나니까 부품이 없습니다. 빨리 대처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영랑호 정화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영랑호 정화 계속비사업 변경조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1백2십4억5천4백2십3만7천원이 총 소요 금액으로 되어 있었는데 '98년도하고 '99년도,2000년도에 보조금이라든가 잉여금에 약간 차질이 생겨서 불가피 변경조서를 해서 1백1십6만9천6백2십9만2천원으로 총액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4십7억8천2백8십만원이 계상되어 있던 것을 4십만9천4백만원으로 수정하고자 제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2000년 영랑호 정화사업 총예산을 '99년도 대비 7억5천7백6십7만5천원을 삭감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백1십6억9천6백2십9만2천원으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총사업비를 감액하게 된 것은 도비 부담금이 미지원 총액이 7억4천6백4십1만5천원이고, 이 내역을 보면 '98년도에 6천9백1십4만5천원이 미지원됐고, '99년도에 6억7천7백만원이 미지원됐고, 2000년도에 2십7만원이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이것하고 2000년도 양여금 신청액 중에서 삭감된 것이 6백만원이 도 환경부로부터 삭감됐습니다. 이것이 도비, 시비 감액에 따라서 전부 7억5천7백6십7만5천원을 전부 삭감하게 됐습니다. 미지원된 도비는 계속해서 추경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고, 요전에 행정부지사님이 오셨을 때도 저희들이 특별히 건의해서 지원해 줄 것을 얘기하고 계속 도에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4십억9천4백만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하신 중에 89페이지에 생붕괴성 종량제규격봉투에 대한 설명을 안 하셨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생붕괴성 종량제봉투 제작입니다. 이것은 3개월 분을 하반기에 사용할 계획인데 환경부에서 생붕괴성 종량제 규격봉투를 새로 구입을 시켜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종량제 봉투를 이것으로 전환해서 흙과 같이 썩을 수 있는 봉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매입을 전제로 하는데는 이것을 꼭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3개월 분 정도만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발주하려고 해도 수량이 각 전국에서 하기 때문에 납품이 거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중에 3개월 분만 이것으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단가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앞으로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하거나 어떤 시세에 맞게 조례를 개정할 적에 저희들이 이것을 제작해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역환경사업에 충실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89페이지에 쓰레기종량제봉투, 당초에는 150,000매라고 했는데, 경정에는 350,000매, 20ℓ 200,000매에서 55,0000매, 당초에는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쓰겠다는 환경보호과의 수치가 이렇게 추경에서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봉투판매 소요량 추계입니다. 맨처음 표에 '97년, '98년, '99년도 판매량을 기출해 놨고, 그것을 평균하니까 2,040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가중치 102정도를 둬 가지고 2000년도 판매예상량을 2,142로 봤습니다. 단위는 천매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아래표에 보면 '99년도 재고가 543매입니다. 그런데 이 543가지고는 판매고에 상당히 모자랍니다. 2000년도 기 제작 분이 550이 되고, 이래서 상당히 모자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분을 1,049로 잡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1,049를 추가로 제작방안으로 해서 기존 예산서에 있던 것보다 제작량이 늘게 됐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우리 속초시가 관광객 최고의 수치속에서 판매량, 제작량이 나와야지 당초에 계상했던 수치하고는 너무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어느 정도 모자라서 100매, 이런 식으로 하면 모르지만 당초에 150,000매 해 놨다가 350,000매로 하는 이런 수치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환경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수치하나 제대로 하지 못해서 어떻게 행정을 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90페이지에 무단투기 단속용 카메라 3대 구입하는데 지금 환경보호과가 카메라가 없어요?

하나 있는데 그것 가지고 이쪽 행사, 저쪽 행사 다니다 보니까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환경보호를 위해서 예산편성 된 대로 철저하게 단속이 되면 되는데 실제로 환경보호과 자료를 받아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이 제대로 없어요. 장비하고 예산만 편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실제 예산이 투입되고 그것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실적도 같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이겁니다.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철저하게 무단투기가 단속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밑에 임차료에 매립장 복토용장비 굴삭기 임차료, 이 굴삭기를 산다고 하기 전에 당초에 2대를 해 가지고 5회를 하려고 계상을 했어요. 그 때 당초예산에는 반영도 안 시켰는데 굴삭기를 산다고 하면서 어떻게 20회가 늘어나요?

이것을 사는 동안 매일 사용해야 됩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굴삭기를 새로 구입하기 전에 당초예산에는 5회를 해 가지고 한다고 계상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굴삭기를 산다고 그러면 굴삭기 예산이 될는지 안될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굴삭기를 산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20회가 필요하냐 이겁니다.

당초예산에 2대, 5회분으로 했던 것은 임시 고장이 잦았을 적에 급할 때에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아주 주저앉고 보니까 새로 구입을 하는데 매일 복토하는데 굴삭기 운행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짧은 의정생활이지만 이 예산을 보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또 가상치 예산을 잡았다가 쓰고 남으면 반납한다, 예산을 다루는데 의지가 없어요. 그리고 그 밑에 폐기물처리시설 전문위원 참석실비보상, 아까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폐기물 소각로, 이럴 때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그럴 때에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운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정 규정도 들어가고, 선임도 안되고 언제 될는지 모르는데 그런 규정이 서야 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죠.

이 예산을 세우는 법적근거가 뭡니까?

앞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법상으로 선정위원회나 또 이 선정위원회에 법적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야지요?

이것은 조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관리법에 폐처법에 의해서 위치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앞으로 이것이 추진되면 보상협의를 하기 위한 협의회도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대학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거리에서 오게 되면 여비, 실비, 식비보상은 해 줘야 됩니다.

그 보상은 줘야 되는데 지금 선정위원회도 구성이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어 있지요?

앞으로 구성해야 됩니다.

하고 난 뒤에 예산이 들어가야지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산이 올라오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니까 올렸습니다.

구성을 한 후에 예산을 올려야 그것이 타당하다 이겁니다. 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인데 아직 하지 않은 사실이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은 구성이 안됐는데 예산부터 세운다는 것이 무리가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데 앞으로 반드시 법적으로 구성되어야 될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몇 명이라는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선정되어야 됩니다.

그 위원회가 후반기에 세워질 수도 있고, 상반기에 세워 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은 이 선정위원회를 언제쯤 구성할 계획입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곧 구성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아직 위치도 선정 안되고 위원회도 구성이 안됐는데 소각로 예산은 왜 세웠느냐 하는 식이 되는데 소각로도 어디 갈지 모르지만 예산은 지금 서있습니다.

소각로는 우선 대포 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간다는 기정 사실로 해서 지금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위원회 실비보상은 위원회가 구성이 안된 사항이에요. 2회 추경도 있고, 3회 추경도 있는데 구성을 하고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미리 해 놓으면 실제 후반기에 갔을 때는 이 예산이 잠을 잔다 이겁니다. 이것은 상반기 6월중에 위원회를 구성하겠다, 바로 작업을 시작하겠다 하는 의지가 없는데 예산만 섰다 이거지요. 제가 묻는 것은 상반기 중에 이 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냐, 아니냐?

될 겁니다.

구성되는 겁니까?

예.

언제쯤 구성하실 겁니까?

6월 전에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221페이지에 계속비사업, 이 영랑호 정화사업 설계변경을 몇 차례 했어요?

설계변경은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설계 변경한 것이 없어요?

예.

당초 설계대로 가는 겁니까?

예.

2000년도 1회 추경 때 조서를 보게 되면 총 소요예산이 1백1십6억9천6백만원, 그렇죠?

예.

그런데 '99년도 2회 추경 때 '98년도 보면 2십1억6천1백4십3만7천원을 이미 집행했어요. 2000년도 예산을 보면 예산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가 나는 것이 '98년도예요.

'99년도 2회 추경에서 이미 예산이 다 심의가 된 사항인데 여기 보면 '98년도 예산이 차이가 나요. 2000년도 1히 추경에 올라온 사업조서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도비양여금 액수에 따른 도비지원을 하는 것이 '98년도에 6천9백1십만5천원이 안 내려왔습니다. 도비 지원이 안되어 가지고 그 차질이 생긴 겁니다.

이 조서는 '99년도 2회 추경입니다. 그러면 '98년도에 2십1억6천1백만원을 이미 집행에서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99년도 2회 추경예산안이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사업 종료 예산집행은 '99년도에 이미 다 승인이 된 사항이지요?

그 중에서 6천9백4십1만5천원이 도비가 지원이 안돼서 그것을 뺀 겁니다.

빼고 안 빼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예산사업 종료시점이 이미 '98년도 것을 '99년도에 이미 심의가 끝난 사항이에요. 그러면 '98년도 사업이 '99년도 2회 추경 때 충분히 반영이 됐어요. '98년도 예산 심의 때도 이미 다 끝난 사항입니다. 이 예산으로 우리가 다룬 것이죠? '98년도 2십1억원 하는 것은 우리가 '99년도 예산심의 때 다 끝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산 승인을 한 것이죠?

이것이 도비 지원이 될 것으로 가상해서 했습니다.

'99년도에 사업승인이 났는데 도비승인이 있던 없던 간에 '98년도에 이미 예산을 사용집행한 것이 아닙니까?

'98년도에 도비가 내려오기 전에 6천9백1십4만5천원이 내려올 것을 가상해서 '99년도에 정산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99년도에도 저희들이 6억7천7백만원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번에 계속비사업으로서 변경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시 제출을 해 드립니다.

이해가 안가는 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0년도에 결산을 할 때 2000년도 4십7억8천만원을 사업예산으로 잡았다가 국도비가 내시가 안되어서 삭감이 되었다, 그럴 때에 연도 말에 가서 이 예산이 변경되면 이해를 해요. 그러나 이것은 '99년도 2회 추경 때 '98년도 예산결산이 다 끝났어요. 2십1억6천만원을 썼다는 것이 결산에 다 끝났는데 지금에 와서 그것이 내시가 안되어서 삭감조정이 됐다는 것이 얘기가 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도비는 반드시 내려올 것을 가상했는데 안 내려와서...

과장님이 예산 다루는데 노하우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도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다가 계수차이가 생긴지는 모르지만, 이 자리는 단 1을 다루더라도 공익성과 정확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이 문제는 넘어가면 우리 속초시민들한테 직무를 유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나중에 따로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경예산에는 없는데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물어보십시오.

관광엑스포가 끝난지 5개월이 넘었죠?

예.

가끔 관광엑스포장에 나가 보십니까?

예.

거기 나가보면 위락 시설해 놓은 바이킹 있는 곳을 가 보셨어요? 본 위원이 몇 번 가 봤는데 거기 가 보면 화장실도 하나도 없고, 쓰레기통도 없고, 앞으로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겁니까? 제가 시정질문도 했는데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는 안 한다고 해서, 이것은 추경예산에는 없는 별도 문제이지만 그것은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화장실도 하나도 없고, 음수대까지는 과장님께 말씀을 못하지만 화장실하고 쓰레기통은 있어야 되요. 거기 가보면 엉망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놔두면 누가 토지 구입하려고 돌아보면 정나미가 떨어져서 안 사고 갈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관계부서에다 저희들이 강력하게 공문을 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위락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시설기준에 화장실도 설치해야 되고, 폐기물처리시설도 해야 되는데 그 허가를 내 주거나 승인을 한 부서가 시설기준에 맞지 않게 했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철거를 해야 될 겁니다.

물론 그 위락시설은 허가를 해 준 허가기관이 책임을 져야되지만 그 외에 상징탑 그쪽하고, 지금 거기 가보면 그 넓은 곳에 공공근로들이 쓰는 이동화장실 하나 있습니다. 아무데나 누는 곳이 화장실입니다. 쓰레기통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까지 위락시설이 책임져야 됩니까? 그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글쎄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관광엑스포가 어디이냐 하고 그 상징탑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 돌아봅니다. 돌아보면 거기 똥냄새, 오줌냄새, 쓰레기, 술병들이 엉망진창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이 환경보호과장님 책임입니다. 위락시설로 허가를 해 준 것은 당연히 허가청에서 책임을 져야죠. 그렇게 안 하면 벌금도 물리고 지도하면 되겠지만 그 나머지 공간은 조경이 마무리 될 때까지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물어봐야 된다고 해서 제가 그 날 질문하다 망신당했습니다.

다른 과와 협의해서 지금 최위원님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세요.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거기를 정리정돈해서 누가 가봐도 엑스포를 한 자리가 이렇구나 하게끔 신경을 써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식위원입니다. 도시개발, 건설사업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161페이지에 이런 소하천경비 기본 사업을 당초 그런 계획을 못 세웠어요?

저희들이 소하천만 10∼15㎞를 잡고 있는데 그 외 지역에도 소하천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하천이 2∼10m폭을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하천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지금 무명 소하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이 전부 구거로 되어 있어서 구거로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계를, 지금까지 하천경계범위가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천으로서의 하폭을 결정해서 올리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이 작업이 안되어 있어서 하는 겁니다.

과장님은 그런 것을 작업하시려고 하는데 도대체가 속초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여태까지 하천이 총 ㎞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계획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에다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올립니까? 기본계획이 나온 것이 있어요?

별도로 기본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이 마찬가지지만 소하천이 다 있는데 소하천 관리가 안 돼서 재해로부터 어려움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복구문제도 그렇고 해서 토지소유권 문제도 해결 안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의 지시에 의해서 당초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당초예산에서 누락되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재난이라는 사업체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오늘 내일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하천에 대한 개인소유지라든지 법적 문제라든지, 장마가 있을 때에 둑이 무너짐으로 해서 논경지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대비해야 될 사업인데 왜 이런 것을 당초 본예산도 아니고 이제 이 사업을 벌리느냐 이겁니다. 우리시가 이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본계획이 없었던 것이죠?

예. 앞으로 정리를 잘해서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몇 년도부터 했어요? 그때도 이런 문제가 지적됐어야 되는 거예요. 본 위원도 '98년도에 도문동 소하천이 내려오는 것, 청용암에서 내려오는 소하천에 들어가는데, 도로에서 들어가는데 보면 시멘트 포장해 놓은 것이 다 무너져 있어요. 그때도 제가 건의를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조사해 보고한다고 하더니 아무 연락도 없어요. 그런데 왜 갑작스레 이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겠다 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시비로 순수하게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벅찹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우선 되면 국가로부터 그 양여금을 지원 받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 하천 점용 인·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수익사업으로 해 가지고 농경지라든가 이런 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방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연장길이가 15㎞, 정확한 것이 아니죠?

대충 연장길이만 되어 있지, 지선이 있는데 그냥 조금 크다 하는 것만 유지관리하고 있고 조금 작은 것들은 그냥 무명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1억8천만원 해 가지고 영랑호변 도로 교량개설에서 1억원을 가져와서 2억8천만원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기본계획이 사업이 아니고 용역이지요?

기본계획을 용역을 줘 가지고.

어떻게 정비할 것이다 하는 하나의 용역사업이지...

하천 전부 전체를 찾아내 가지고 측량을 해서 이것을 경계하천별로 크고 작고간에 하천별로 경계가 없습니다. 경계를 결정해 가지고 이것을 지적에다 올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분쟁이 나도 그 기준선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고, 또 점·사용허가도 할 수 있고, 그 기준선에 맞춰서 제방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적에다 결정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하려면 이 용역을 해야, 측량을 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속초시 소하천 정비기본계획도 없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여태까지 소하천관리가 우리 시 자체에서 하나도 되지 않았다는 거소가 같지요?

예.

소하천이 무너졌던 총 연장길이가 얼마이든, 물이 내려가는지, 이런 것은 우리 속초시로서는 소하천에 대해서는 백지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만든다 하는 취지지요?

예.

하다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한 두 건이 아닙니다. 도대체 우리시가 이런 무계획 속에서 다룬다는 것은 의원 입장에서 참 한심합니다. 재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참 다행입니다. 그냥 생각하지 않고 가는 것보다는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건설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오히려 큰 재난없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행이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162쪽에 재해사진 촬영용 디지털카메라, 이것은 재해가 일어났을 때 카메라는 필수적입니까?

전산망이 시하고, 도하고, 중앙하고 전부 연결되어 있거든요. 컴퓨터로 해 가지고 여기서 그냥 찍어 가지고 입력을 시키면 그것이 바로 올라갑니다. 사진이 올라가는 데 이것이 당초에 8십만원인 줄 알고 1대를 세웠었는데 실제 구입하려고 보니까 금액이 8십만원 가지고 안되고 1백만원은 줘야 삽니다. 도에서 지시가 내려오기는 각 동별로 하나씩 구입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9대 정도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동에는 추후에 구입해서 조치하기로 하고 현재 시에서 갖고 있는 부분은 잘 활용돼야 하니까 이 2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 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물품구입하는 식으로 해서 합니다.

건설과에서 독자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회계과에다 넘기면 회계과에서 해 줍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이런 것을 구입하고 싶다면 사전에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대충 몇 군데 물어봐서 얼마정도면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최소한도 사전에 한번인지를 해 봐 가지고 1백만원이든 1백5십만원이든 계산이 나와야지 대충 들어보고 8십만원 주면 살 것이다, 그러면 8십만원 올려놓자,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자. 이 자체가 모든 예산이 정확성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 정확성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163쪽에 엑스포장 가로등 전기요금, 엑스포장 안에만 총 몇등입니까?

약 200등 정도 있습니다.

예산이 어디 약으로 세웁니까?

공영개발계에서 인수인계를 받아야 됩니다. 가로등 관리는 관리계에서 받고 있는데 곧 인수가 될 것 같아서 추경에 다 반영했습니다.

지금 12월로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는 아직 엑스포장 가로등이 인수가 되지 않았단 말이죠.

지금 현재 인수는 안됐습니다.

전기요금은 지금 연납부로 하고 있습니까, 월 납부로 하고 있습니까?

월 납을 하고 있는데 금년 1월부터 저희들이 인수는 안 했지만 우리가 계속 물어줬습니다.

건설과에서 인수를 안 했는데 무슨 예산으로 건설과에서 전기요금을 물어요.

인수는 안 했지만 공영개발계에서 별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갚아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 주먹구구식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1·2월까지 물었지요?

예.

월평균 2백만원 나와요?

2백만원 정도 나옵니다. 조금 덜 나올 때도 있고, 조금 더 나올 때도 있습니다.

가로등은 몇 시 되면 점등되고, 몇 시 되면 꺼지고 하는데 차이가 날 수가 없지요.

매달 나오는 것이 정확하게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기요금 영수증 사본을 보내 주십시오.

예.

그리고 가로게시대 보수·유지, 이것은 엑스포 때 게시대를 다 보수하지 않았어요?

작년 엑스포 때 게시대를...

속초시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몇 군데입니까?

9개소입니다. 9개에서 이번에 6개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한군데 있는 지점을 얘기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구도문동 육모정 옆에 게시대가 있지요?

예.

우리 시 것이지요?

예.

그런데 상업광고료는 누가 받습니까?

광고협회에서 받습니다.

왜 속초시설물을 속초가 유지·보수 예산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광고료는 왜 광고협회가 받아야 돼요?

그 관리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유지·보수는 당연히 상업광고를 해 가지고 수익성을 보면 광고협회가 해야 당연한 것이지, 우리 공공건물을 가지고 우리가 보수하고 거기에 대한 광고시설물을 해 가지고 월 30만원, 연 3백만원 내지 4백만원을 광고협회에서 받는다는 것이 말이 안되지 않아요? 우리 시민의 재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협회에서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했는데 이번에 와 가지고 신청을 우리가 받고, 단지 게시대를 우리가 관리하고, 그 대신 그 사람들은 앞으로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만 받아서 가도록 이렇게 다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광고물에 대한 우리시하고 또 광고물협회하고, 법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아직까지 정확한 자료를 다 수집하지 못했는데 지금 보면 돌출간판, 입간판, 이런 것은 허가를 받았죠?

예.

허가를 받으면 허가를 받는 수수료, 이런 비용까지 다 들어가지요?

예.

그 비용은 누가 받습니까, 광고협회에서 받지요?

수수료는 저희들이 받고, 기타 설치비, 안전도 검사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서 받습니다.

그것이 한번 하는데 6만원, 7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시로서는 수입인지대 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광고검사, 조사 이것은 광고협회에서 다 가져갑니다. 과연 이 법이 어떤 식으로 돼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나름대로 광고법을 다시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가로게시대가 속초시소유 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광고협회에 가서 상업광고를 해 가지고 광고수익을 보면서도 실제 개·보수나 모든 것은 우리 시 예산으로 한다 이겁니다. 법상으로 그렇게 해 줘도 상관이 없어요?

저희들이 당초에 계약을 해 가지고 저쪽에서 전체 다 관리하도록 했었는데 관리비가 부족한 상태가 돼서 본인들이 인상해 주기를 원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점검을 전부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보조금을 올려야 된다고 하면 직접 우리가 받아서 일부분은 관리를 하면서 금액을 적게 지출하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그 시설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해야 될 것 같고, 그 사람들은 가서 설치만 하고, 프랭카드 같은 경우에 작성하는 돈만 받아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분류해서 업무처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소유 9개소를 설치할 때 예를 들어서 이것을 설치했을 때 그것은 우리 돈을 주고 설치했을 거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관리는 거기에서 하고, 거기에서 수익이 얻어지는 것을 또 필요한 지역에 다시 가로게시대를 설치한다는 그런 협약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시가 투자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상업광고를 해 가지고 수익성을 보는 것은 다 인정해 주고 그 사람들한테 맡겨 줬는데, 내가 조사해 보니까 한 칸 하는데 3십만원 받는 업소에 연간 4백만원씩 받아요. 그러면 돈이 한달이 미납이 되어 버리면 거기 한 칸에 대한 광고란은 전기를 끊어 버려요. 이렇게 이 사람들은 수익성을 보고 있는데도, 우리 시 재산 가지고 우리가 또 여기에 대한 개·보수를 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이 부분은 당초에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면서 관리비가 부족하다 해 가지고 인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환을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점을 검토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다시 위탁을 줄 것이냐, 위탁을 주면 아까 얘기한 대로 관리하는 데만 들어가는 비용만 저희들이 받고 이렇게 하겠느냐 해 가지고 여러 안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게시대가 불량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해서 사용하기로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인수해서 할런지는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곧 결정이 될 겁니다. 결정이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98년도가 광고협회하고 협의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 협약서 사본 하나만 제출해 주세요. 제가 그것을 한번 봤는데 이렇게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내일원 보안등 시설공사, 기정에 50등인데 90등으로 절반 가까이 되는 40등이 더 증설되는데 이것은 시내 보안등이 어느 지역에 주로 들어갑니까?

보안등은 도로 주변에 들어가는 곳이 없고, 주택지 골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들어가거든요.

이 예산도 당초 90등을 해야 되는데 예산상으로 50등만 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이 되니까 90등을 다시 사달라고 올린 겁니까? 당초예산에 90등을 신청한 겁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50등을 신청했는데 그 사이에 40등을 더 해야 되는 요인이 생겼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이 일부 있고,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 보니까 더 증설해야 되겠다 해서 한 겁니다.

보안등 같은 경우는 어두운 지역은 다 해줘야 되는 사업이지만 이런 것이 사전에 정확하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밑에 가로보안등 보수공사, 기정에 1억원을 세웠는데 경정은 1억5천만원, 작년에 1억원이 세워졌지요?

작년에 1억원이 섰기 때문에 금년에도 저희들이 1억원을 세웠는데 작년도에 단가금액 입찰을 한 것이 34.7%에 낙찰이 돼 가지고 1억원을 가지고 무난히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단가입찰을 본 결과 이것이 77%에 낙찰이 됐어요. 그러니까 작년 두 배 정도의 금액이 더 소요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족 분에 대해서 5천만원을 더 추가해서 올린 겁니다.

작년에 보수공사비 1억원 중에서 얼마를 썼어요?

1억원을 거의 다 썼습니다.

그 내역서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 내역서 사본을 하나 제출해 주세요. 166쪽에 자전거 이용시설 기본계획용역, 1억원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자전거도로는 독립적으로도 설치가 되고, 또 주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붙여서 설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시내 같은 부분은 25m도로나 30m정도 되는 도로는 자체보도를 줄여 가지고 자전거로 병행해서 설치할 수 있지만 기타 중로이하 15m, 12m, 10m 이런 도로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려면 별도 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역계를 별도 결정해야 됩니다. 자전거 도로를 더 붙임으로 해서 도로 폭이 더 확장되는 겁니다. 확장될 경우에는 이것을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도시계획결정 하는 식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지적고시를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는 식으로 지적고시를 해 가지고 지적상에다 자전거도로 폭이 얼마이다 해서 지적에다 지적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공사를 할 적에는 시행인가를 받으면 법적으로 강제수용도 할 수 있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 보면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법적으로 내용하고 맞춰주기 위해서 결정하는 것이 측량에 대한 용역 토지조서, 물건조서가 전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도시계획과 똑같은 형태입니다. 자전거도로라는 얘기뿐이지 하는 방법은 도시계획도로 결정하는 것과 똑같은 형태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도로, 별도 독립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내는 부분,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설악산진입로 우측에 3m를 더 붙인다, 좌측에 3m를 더 붙인다 하는 필요성도 검토가 돼야 되겠고, 그런 절차를 다 거쳐가지고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도로 내는 결정보다도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가미됩니다. 이 부분은 잘해야지, 잘못 해놓으면 민원야기 요인도 있고, 상당히 도로가 우습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의해서 꼭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속초시 인구 10만도 안됩니다. 도시, 도시외곽에 자전거도로로 되어 있는 곳이 있지요?

미시로 공사하는데 집어넣어서 하고 있고...

온천로도 되어 있고, 소야4거리에서 부영아파트로 가는 부분도 되어 있고, 우리지역에는 인도에 자전거도로로 만들은 지역이 있지요?

예. 자전거도로가 보도블럭...

그러니까 보도블럭에 되어 있어서 자전거를 타게끔 되어 있지요?

보도겸용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 사업을 왜 하시는지 취지는 잘 모르겠지만 용역비 1억원을 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도로에다 다시 자전거도로를 내 가지고 법상으로 토지 수용까지 할 수 있다, 거창해서 안됩니다. 속초시가 무엇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자전거도로 사업을 어떤 식으로 35m 도로를 만들 겁니까, 25m도로를 만들 겁니까? 이 용역하는데 1억원이 들어가야 됩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적고시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도 결정고시하고, 똑같이 자전거도 결정고시하고 지적고시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전거도로이용활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앞으로는 도로를 하면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법이 더 강화되어 있는 것이 저희들은 자연공원구역 내에서는 공원법에 우선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만 자전거도로에관한법률에 보면 공원법도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원하는데 임의대로 하고 싶은 대로 설치해 가지고 그냥 결정해서 하면 공원법에서도 얘기를 못하도록 법으로,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차량 운행하는 것보다 자전거를 많이 이용해서 교통수단을 이용하자, 이런 측면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을 제정한 것 같은데 앞으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쥐꼬리같은 예산을 줘 놓고 지방세수도 약한데, 지역경제가 약한데 그것을 덤으로 붙여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하면 실제 우리 지역 주민들 지역발전이 더 안됩니다. 또 중앙에서 매일 하더라도 과연 우리 지역 실정에 8만, 10만도 안 되는 인구가 사는 지역에 이렇게 방대한 중앙의 법,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이 기본계획 용역을, 1억원을 가지고 용역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 사업이 나중에 2십억원이 될는지 3십억원이 될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자전거도로를 하면 국가에서 장려금으로 해서 그 사업비를 그냥 지원해 줍니다. 순수하게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자전거도로 활성화를 위해서 별도 양여금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줍니다.

자전거도로 시설하는데 보상비, 이런 것을 국가에서 다 지원해 준다?

예.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1억원 용역만 우리가 하면 된다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저희는 지원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붙여서 하는 도로사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우리가 과연 주민을 위해서 우선 뭐를 해 줄까, 지역경제를 어떤 방법으로 살려줄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지, 아무리 법이라도 주민정서에 맞지 않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시민의 여가 선용에 도움이 될는지 모르지만 실제 여가선용이라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내가 먹고사는데 여유가 있어야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법이 그래서 하신다고 하니까, 국민은 법을 지켜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지역으로서는 너무 무모하지 않겠느냐, 1·2천만원 농로도 못해줘서 절절 매면서,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것 중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짚고 넘어갑시다. 가로게시대 보수유지, 이것이 바로 지정게시대이죠, 같은 것이죠?

예.

가로보안등, 엑스포장에 월 2백만원 들어간다고 했어요. 연간 2천4백만원, 그렇죠?

예, 평균 2백만원 들어갑니다.

'98년도에 우리 시내 가로등이 2,850등이죠?

예.

그리고 '99년도에는 3,200등으로 늘었죠?

예.

그 3,200등이 엑스포장에는 포함이 안된 겁니까?

그것은 포함이 안됐습니다.

그것이 포함이 되면 우리 관내 가로보안등이 총 몇 등이 나와요?

3,303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엑스포장에 있는 것이 한 103등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98등정도 됩니다.

'99년도에 가로보안등 예산이 3,200등에 대한 공과금 예산이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3,105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 2,850등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99년도 당초에 2,850등에 2천1백만원, 그런데 추경에 3,200등으로 다시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00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4,200등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99년도에 경정을 해 가지고 기정에 2,850등인데 경정에 3,200등을 해 가지고 2000년도 당초에는 보안등, 신호등을 포함해서 4,200등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신호등 예산을 여기다 올렸습니까? 신호등도 전기요금을 뭅니까?

신호등도 저희들이 뭅니다. 그러면 신호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3,200등인데 그러면 신호등이 1,000등입니까?

신호등은 제가 현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 그것은 별도로 뽑아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예산은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쓰고 안 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최소한도 의회에 올라오는 계수는 짝을 맞추든, 바로 맞추든 틀어서 맞추든 간에 계수상은 맞아야 된다 이거예요. 계수상 틀리게 해 놓은 것은 의원들을 무능하게 앉혀놓고 가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로등, 보안등, 신호등, 결과적으로 신호등도 53개 주기인데 그것이 3색 등도 있고, 4색 등도 있고. 건널목 등도 있는데 정확한 숫자가 파악도 안되고 전기료 매월 6곱하기 1,000개, 이런 식으로 시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까? 등 한 등에 5천원이면 5천원, 6천원이면 6천원, 그러면 작년에도 전기요금이 '99년도, 2000년도에 와서도 전혀 인상이 안됐어요, 됐습니까? 작년예산이 5천원인데 지금 예산은 6천원으로 잡았어요. 그것은 나중에 가로등, 보안등, 신호등 전기등수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당초예산에 큰농골 소하천 정비, 양여금하고 시비하고 해서 4천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아까 2억8천만원 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별도 사업이고, 소하천 정비는 별도 사업입니까?

큰농골은 용역비가 아니고 공사비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이것은 용역하는 사업하고 달라요?

별도입니다.

별도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기본정비계획에는 들어가겠지요?

용역에는 다 포함이 되지요.

용역에는 큰농골 소하천 정비사업도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용역에 다 들어가지요?

다 포함시킬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정확한 정비계획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 어때요? 이 한가지만 하는것보다 우선 우리 소하천 기본계획 설계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것을 다 한 속에서 이 예산을 받아서 같이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어때요. 그래야 정확한 것이 나오지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현재 그 부분은 상당히 위험해서 보수공사를 안하면 터져서 농경지가 유실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가 오기 전에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초계획대로 빨리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65페이지에 영랑호변 도로교량공사 하시면 영랑호변 유원지 산책로가 될텐데 다리 건너서 돌아오는 데는 도로가 다 파졌는데 그것은 우리 공사하고 관계가 없어요? 다리만 멋있게 해 놓으면 관광객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일콘도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는 레미콘이 다 깨졌는데 거기는 우리가 포장할 계획은 없어요?

금년에 저희들이 거기다가 노면 정리를 하느라고 폐석 운반을 해 가지고 노면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니는데 큰 불편은 없습니다.

큰 불편은 없는데 영랑교는 6억 들여서 멋있게 만들었는데 한일콘도 들어가는 그 쪽은 도로가 나빠요. 다리는 멋있게 만들었는데 시에서 관광객을 유치했을 때, 한일콘도에서 시설해야 되는지, 이쪽에서 해야 되는지, 다리만 멋있게 만들어 놓고, 양쪽 도로는 엉망일 때 문제이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공사하실 때 이것도 참작해서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리는 멋있게 만들어서 관광객이 오면 좋은데 들어가는 양쪽이 영 엉망이다 하면 이미지가 좋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67페이지에 수복로 실시설계용역, 이것 가지고 수복로 전체를 설계하는 겁니까?

백마사진관부터...

영랑동부터 구 속초 중학교까지 다 하는 겁니까?

예. 여기저기 산만하게 해서 사업을 하는데 어느 한 부분부터는 체계적으로 내려오면서 하려고 합니다.

설계에 맞춰서 하시려고요?

재해위험지구만 제외하고는 체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재해위험지구도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하긴 하는데 그것은 어차피 중간중간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관내 교량보수공사 2군데인데 어디어디이지요?

청초교하고 그 상류부분 노학동에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온천장 옆에 목우재로 가는 교량, 그 교량 보수비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1개에 2천5백만원씩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2개소로 해 놓았는데 최대한도로 해서 보수할 부분이 여러부분이 있기 때문에 겸해서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타과가 다 똑같아요. 올라오는 예산들이 정확치가 않아요. 2군데에 2천5백만원씩 5천만원, 다른 과도 다 그렇게 올라오거든요. 앞으로는 산출근거가 정확해서, 아까 말씀하신 목우재 올라가는 다리는 대강 보니까 한 3천만원씩 들어가겠다, 쌍천은 1천5백만원, 이런 식으로 계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하나, 둘, 세군데 하면 2천5백만원씩 7천5백만원, 열군데 하면 2천만원씩 2억원, 이런 식으로 들어오니까 위원들이 계속 질의하고 시간만 오래 가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보완하셔서 정확한 산출근거로 해 주시고, 아까 조경식위원님이 말씀하신 엑스포 가로등 전기요금 사본, 그 다음에 게시대 협약서, 가로보안등 보수공사 사본, 가로등, 보안등, 신호등 전기등수 파악을 서면으로 조경식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최준집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68페이지에 척산로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한전 앞에서부터 지금 현재 안된 것이 보상부분이 많이 안되어 있고, 그쪽으로부터 목우재로 넘어가면서 구조개선 부분도 있고.

싸리재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 목우재입니다.

거기 확·포장 공사가 다 됐잖아요?

금년도에 구조개선 사업에서 척산로 해 가지고 다시 합니다.

작년에 했는데 다시 또 할 곳이 있습니까?

작년에 보상협의가 안돼서 땅값도 아직 안 준데가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안됐습니다까?

예.

보상협의가 안된 것이 몇 필지나 됩니까?

그 부근에 8필지 있습니다.

소유자들이 다 나오지요?

소유자들이 다 나오고, 지금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안풀려서 그런데 그것이 풀릴 겁니다.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여서 사업을 못하는 겁니까?

예.

그 필지와 소유자들을 저한테 제출해 줄 수 있지요?

예.

최준집위원이 요구하신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

위원장님!

조경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64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높이차이제거 25개소, 점자블럭 설치 85개소, 이것은 도로변 건널목에 있는 것이죠?

예.

이것을 다시 높이차이제거하고 점자블럭 설치를 하겠다는 것이죠?

예.

이것을 하겠다는 위치가 근자에 와서 인도에 설치된 지역도 있지요? 신호등, 보행등이 이설된 지역에 인도블럭을 다시 설치하고 해서 높이가 높은 지역도 있지요?

변경이 돼 가지고 낮춰져야 될 부분이 그대로 있어 가지고.

대표적인 곳이 조양동 슈퍼 쪽에 있었는데 약방 쪽으로 건널목이 옮겨졌지요?

예.

제가 사진을 찍어서 한 번 제시한 기억이 있는데 참 계획이 없어요. 그런 공사를, 건널목 같은 데는 실제 턱을 낮춰야 됩니다. 경계석이 건널목 신호등을 설치해 놓은 데에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공사를 했어요. 그러면 당초에 조금만 세심하게 신경을 쓰면 이 건널목 신호등이 서고 건널목이 그어졌으면 최소한도 그 인도블럭 건널목에 대한 블록은 높이차이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안된 곳이 몇 군데 있었어요. 당초에 공사할 때 이런 것을 해 놓으면, 이렇게 필요한 7천만원, 8천만원 예산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것이 추가가 되지 않아요 되는데, 결과적으로 다해 놓은 경계석을 뜯어서 맞춰야 되고, 당초에 그런 기본계획을 제대로 신경을 써서 했으면 그때 할 때 높이차이제거를 하고, 점자블럭도 깔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보면 예산을 너무 간단간단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뭘 만들어도 이것을 책임져야 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쓰고, 잘못돼도 나중에 고치고, 또 추경에 받고, 높이차이제거하고 점자블럭은 신호등 그것을 하는 공사 예산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도시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태천입니다. 언제나 시정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주시는 박학성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8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에 부의한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도시과 분야별 업무담당자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담당단 소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 주택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편성대비 1억2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내용은 응골 패키지마을 지원사업비중도비를 1억6천8백만원을 요구하여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금년에는 3천8백만원이 확정되어 1억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교동 제3지구 택지개발사업장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비로 도비 1천만원이 내시 되어 금회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주택 및 지역개발사업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시민봉사과 토지예산을 제외하면 당초예산 4십억6천1백3십1만5천원을 대비하여 2십6억9천2백2십8만8천원이 증가한 6십7억5천3백6십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주택사업이 1억2천4백2만9천원이 감액된 3억6천6백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로 패키지마을 조성사업 분할측정수수료 4백8십만원과 소유권이전 수수료 1백1십만원 등 5백9십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도비보조금의 조정에 따라 패키지마을 응골지원사업 실시설계비 8십4만5천원과 기반시설정비비 1억3천9백만원 등 총 1억3천9백8십4만5천원을 감한 2억1천2십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업과 관련된 시설부대비를 1백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3백9십만6천원이 증액된 7천9백5십1만6천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99년도 국비를 보조받아 집행한 주택개보수사업잔액중 불용된 4동분 3백9십1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19페이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 당초 15동으로 계획되었으나 도 계획에 의거 1동이 추가 배정되어 7백만원을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비로 당초예산 대비 2십5억9천2백1십6만원이 증액된 5십7억8천4백2십2만9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면, 도시개발비중 도시개발관리비로 당초예산 대비 4억2천1백만원을 증액한 6억2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자체사업으로서 스몰스키장 용역비를 사업성격에 맞추어 용역명의 변경과 동시시설비 목으로 변경하고자 연구개발비에서 삭제하고 120페이지 시설비목에 4계절 썰매장 및 테마공원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 3천만원과 기본계획용역에 1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번 국도 우회도로 개설공사 마무리에 소요되는 2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초호 수질환경 개선사업에 1억9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의시도개설사업입니다. 당초예산 편성시 각 사업장별로 예산여건상 보상 또는 일부 보상만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본 추경예산에 부족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가능한 연내에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예산편성, 당초예산 대비 2십1억7천1백1십6만원이 증액된 5십억8천3백3십1만5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일반수용비로 도시계획 명시측량수수료 9백6십만원, 종횡단 측량수수료 1천만원, 분할측량수수료 9백7십6만8천원, 감정평가수수료 8백만원, 소유권이전 등기수수료 4백4십만원 등 총 4천1백7십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당초예산 대비 2억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속초여중에서 오복당간 도로개설사업으로 양여금이 당초 3억원에서 4억5천만원으로 증액 결정되어 시비부담금 포함 2억5천만원 증액과 교동 3지구 택지개발사업장 미불용지 보상금이 도비로 1천만원이 내시되어 총 2억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1십8억6천9백3십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연구개발비로 속초항 대형관광부두 건설 및 중국 훈춘과 러시아 자르비노, 백두산을 잇는 항로개설, 금강산 관광선취항 예정 등 속초항 주변을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는 변화추세에 맞추어 우리시 주요 동선 및 주변지역의 개발방향 설정을 위한 학술용역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금회에 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99년 완료된 송제일 내과에서 구철길간 도로개설사업과 용지보상비중 일부 잔여보상비 1억4천만원과 만천택지에서 코스모스빌라간 기 발주한 도로개설구간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6천만원, 국도 7호선 확포장 완료 구간 건물보상비 및 철거비가 1억3천만원, 이례약국에서 장홍주택간 도로개설공사 마무리에 7천만원, 영랑교옆 도시계획도로 보상 및 공사마무리에 1억1천만원, 금호동 소금창고에서 철뚝길간 도로보상 및 공사마무리에 2억7천만원, 교동초등학교 정문에서 충용아파트간 도로보상 및 공사마무리에 2억9천만원, 영랑동 등대 및 도로보상 및 공사마무리에 2억3천4백6십만원, 만리공원 편입용지 연차적 보상에 5억원, 본 업부 추진 시설부대비에 4백7십9만2천원 등 총 1십8억9백3십9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까지 용지보상비에 대한 감정결과가 나오지 않아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본 예산이 편성되면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마무리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형질변경 원상복구 잔액반환금으로 노학동 변전소 뒤편에 민원인이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행위 중 중단되어 저희 시에서 보증보험금을 사용, 원상복구 남은 잔액을 반납코저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주택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3억3천7백3십7만6천원과 임시적세외수입 총 6억6천7백6십8만7천원 등 총 1십억5백6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안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 수입은 당초예산 1백2십만원에서 6십만원이 경감된 총 3억3천7백3십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 2천2백만원에서 4천8백6십6만4천원이 증가된 7천6십6만4천으로 경매수수료 배당금 수익이 당초 3천만원에서 8백7십5만원이 경감된 2천1백2십5만원과 예금이자 및 결산이자 수입이 당초예산 1백3십만원에서 6십5만원이 경감된 총 6억6천7백6십8만7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주택사업에 관련된 예산으로 총 1십억5백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차입금 원금상환중 융자금 연체원금 상환은 당초예산 8천8백4십만원에서 3천8백6십6만4천원이 증가된 1억2천7백6만4천원으로 총 6억1천1백2십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46면부터 253면까지 공영개발사업 운영계획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의 부지조성면적은 총 411천㎡인 약 124천평으로 계속비 재원인 공사비가 4백1십7억6천7백만원과 보상비 3백2십1억5천만원, 감리비 1십9억1천6백만원과 기타부대비 3십9억5천1백만원을 포함, 총 7백9십7억8천4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현재 부지조성은 완료된 상태이며, 조경시설은 2000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7면의 인력관리계획은 구조조정 관계로 일용직 1명을 감축하여 총 4명의 전담인력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8면 예산총칙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 및 제2조는 앞에서 총괄 설명을 드린바와 같으며, 249페이지입니다. 제3조에 수익적수입 및 지출예정액으로 사업수익은 8억4천2십6만2천원으로 그중 영업수익은 6억5천1백9십6만2천원과 영업외수익은 1억8천8백3십만원이고, 사업비용은 총 6억2천6백4십1만8천원으로 영업비용이 6천6백4십1만8천원, 영업외비용이 5억원, 특별손실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4조에 자본적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으로서 자본적수입은 총 1백4십7억1천1백3십8만6천원으로 그 중 유동부채 수입이 4십2억2천3백8십8만6천원과 고정부채수입 1백억원, 잉여금수입이 4억8천7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총 1백4십9억2천5백2십3만원으로 재고자산의 5십5억2천5백2십3만원과 고전부채상환 5십4억원, 기타 자본적지출 4십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면의 5조, 6조, 7조 사항은 변동이 없으며, 252면 제8조의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제1회 추경예산안 1백5십5억5천1백6십4만8천원에 대한 3%인 4억6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조부터 253면의 제14조는 예산운영계획이 없으며, 254면부터 268면까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9면부터 세입분야에 대한 사항별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1백5십5억5천1백6십4만8천원으로서 2000년도 당초예산 1백5십1억7천1백9십2만5천원에 비하여 2.5%가 증가된 3억7천9백7십2만3천원을 증액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수익은 당초예산액 4억6천5십3만9천원에 비해 3억7천9백7십2만3천원이 늘어난 8억4천2십6만2천원으로 이중 영업수익은 구 종합터미널 부지 분양계획에 따른 연부분양수입의 2억8천8백9십2만3천원과 영업외수익중 정기예금 관리 등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여 발생한 예금이자수입 6천5백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0면입니다. 기타 영업외수익 중 시민식수공원 조성에 따른 수목신청비 2천5백8십만원은 세입세출외금으로 관리하다가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1면에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비용은 당초예산액 5억6천6백4십1만8천원에 비하여 6천만원이 증가된 6억2천6백4십1만8천원이며, 이중 특별손실은 기 분양필지 중 계약해지에 따른 반환금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백4십9억2천5백2십3만원으로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3억1천9백7십2만3천원이 늘어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재고자산은 5십5억2천5백2십3만원으로 시민식수공원 조성에 따른 토목구입비 2천5백8십만원, 청초호유원지 조성공사비 2억8천8백1십9만9천원과 시설부대비 5백7십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영철위원입니다. 120페이지에 사계절썰매장 및 테마공원조성, 먼저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하겠다는 겁니까?

먼저 타당성조사용역을 해서 이 지역에 이런 시설이 들어와도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릴 때 그 때 가서 저희가 기본용역이 들어갈까 합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은 어디에다 맡기십니까?

일반용역업체에 다 맡길 계획입니다.

일반용역업체에다 맡기면 가능하다 해 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좋은 뜻에서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하다가 안되면 용역이 잘못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용역보고서가 들어오면 저희도 나름대로 그 동안에 자료 수집한 것도 있고,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로 만약에 그 용역보고서를 판단하지 못하면 전문가를 동원해서라도 그 용역보고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한 다음에 이 지역에 이런 시설을 해도 좋다는 결론을 내릴 때, 저희가 아마 중간보고도 할 것이고 최종보고서도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보고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론을 내릴 때 그 때 가서 저희가 기본계획에 착수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몰스키장도 없어졌는데 이 사계절썰매장도 말도 많은데 아예 없어버리고 말지요? 스몰스키장도 예산서에 사계절로 바뀌었는데 아주 없애버리면 되겠네요.

없애면 안되지요. 지금 용역발주 의뢰를 해 놨습니다.

발주의뢰를 해 놓고 예산서에는 승인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발주의뢰를 저희가...

계약은 했을 것이 아니에요?

계약은 아직 안됐습니다. 먼저 저희가 3천만원 가지고 간담회에서도 보고하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다 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제목만 바뀌었지 기존 2억원은 당초에 다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연구개발비에서 2억원을 삭감하고 그 돈이 시설비로 왔기 때문에 일단 당초예산과 같은 내용이니까 예산은 당초예산에서 확보된 것으로 봐야지요.

타당성조사를 맡기긴 맡겼군요. 123페이지, 만리공원 편입용지 보상 5억원, 그것이 먼저 7억원이 섰었지요?

'98년도에 7억원이 서 가지고 '99년도까지 해서 작년도에 보상완료를 했습니다.

나중에 그 가격으로 해도 그 사람들이 다 받아가요? 보상완료를 했으니까, 이의제기는 없습니까?

이의제기는 없었고, 저희가 당초 '98년도에 감정했을 때는 그 분들이 가격이 싸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정도 내고 했는데 그러다가 시일이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 저희가 재 감정을 해 가지고 실제 보상을 줘야 할 곳을 재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격에 보상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5억원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달랠 수가 있겠네요?

저희는 이것을 예산만 허락이 된다고 하면 당장이라도 다 샀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이 지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시의 재정이 허락지 못해서 지금 못 사고 있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예산요구는 가능하면 많이 올려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보상하려고 합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재정이 허락지 못하다 보니까 5억원을 추경에 세웠는데 이것도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고맙고, 확정이 되면 저희가 우선순위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감정해서 즉시 보상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만리공원만 하고, 다른데 공원은 보상할 용의가 없어요?

앞으로는 해야 되겠지요. 공원조성계획도 저희가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지요.

만리공원은 민원인이 발생해서 보상해 주고.

만리공원은 민원인보다도 거기는 어차피 시작을 해 가지고 예산을 아마 '97년도부터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98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마무리를 안 할 구가 없잖아요. 그것부터 마무리 해 놓고 다음에 다른 공원을 하던지 해야지요.

다른 공원부지에서 보상해 달라고 들어온 것이 없어요?

들어오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그것을 보상해 주지 못한다고 답변이 나갑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82페이지에 보면 과오납금등, 형질변경 원상복구비 사용잔액 반환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이것은 최위원님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노학동에 한전 변전소가 있습니다. 사조콘도 들어가는 길 바로 입구에 있거든요. 그 변전소에서 싸리재로 들어가는 바로 그 앞산인데 그것이 개인소유입니다. 개인소유를 토지주가 영농법인을 세워 가지고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서 법인을 설립하려고 했는데 외부에 융자까지 받았습니다. 흙만 일부 파가고, 마무리가 안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민원도 발생되고, 우기 시에는 토사가 자꾸 흘러 내려오고 해서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허가나갈 때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증을 해놨습니다. 마무리가 안될 때는 보증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져라 해서 보증보험회사에서 저희가 돈을 7천만원인가 얼마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땅소유자 앞으로 계속 문서를 보내고 해도 안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증보험회사로 하여금 문서를 띄우니까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보험금액만큼 저희한테 입금을 시켰지요. 그래서 조경시설을 작년도에 7천5백만원을 들여가지고 나무도 심고 아주 잘해놨습니다.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은 그 보증보험회사로 저희가 돌려 줘야 됩니다. 예산편성을 해야지만 돌려줍니다. 세입세출외현금에 계속 보관 관리되다가 이번 추경에 세워가지고 확정이 되면 바로 보증보험회사로 이 돈을 반환해야 될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초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올라와도 되는데 왜 추경예산에 넣습니까, 그때는 이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까?

당초에는 보험회사하고 그 땅 소유자하고 왔다갔다하면서 최종적인 마무리가 안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기간이 한 2년 이상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뻔히 알고 당초예산에 넣었으면 되는데 이제 와서 추경예산에 이것을 넣은 것이 이상해서 물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에 시설비에서 속여중∼오복당간 도로개설, 7호 국도선 확포장, 영동회집, 노다지갈비, 이례약국, 장흥주택, 영랑교옆 도시계획도로, 지금 현재 이 구분을 보게되면 예를 들어 속여중∼오복당 도로개설에서 기정에 1천만원, 그런데 경정에서 1천5백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이것은 산출기초에 금액이 이미 확정이 돼서 물량도 변동은 없습니다. 산출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을 찾다 보니까 이 단가가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산출근거하고 경정 산출근거가 다르다는 겁니까?

다른 것은 아니고, 당초나 지금이나 산출근거는 같다고 봐야 하는데 저희가 보면 양여금이 당초에 3억원에서 4억5천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5천만원이 늘었고, 시비가 당초 2억원에서 3억원이 돼서 1억원이 늘어서 2억5천만원이 늘었거든요. 물량은 한정되어 있고, 그렇다면 이 산출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억5천만원이 늘어난 만큼이 늘어나야 되는데 물량은 50m정도 밖에 안되고 해서 쉽게 말하면 이 1천만원 단가가 1천5백만원이 돼서 2억5천만원이 됐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도로개설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폭 8m, 길이 50m해서 산출근거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문제는 도로개설비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문제는 보상비에서 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사업은 전체가 보상은 안 들어가고 도로개설입니다. 다른 항목은 보상비가 따로 나온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속여중∼오복당간 도로개설, 그러면 도로개설에서 기정에 구간은 50m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기정에 1천만원 세웠는데 50m하면 5억원이죠?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5억원을 들여서 이 50m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아니였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50m 구간에 5백만원이 초과된 요인이 무엇이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을 이해는 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개설비는 기존적으로 시가지도로는 폭 6m에 길이 10m에 얼마, 거의 공사비는 비슷합니다. 문제는 시가지나 조금 변두리냐에 따라서 토지나 건물보상비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돈의 차이라는 것은 주로 보상비에서 차이가 나고, 보상비중에서도 영업보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주대책비도 있고, 등등해서 많습니다. 그 차이에 의해서 돈이 왔다갔다하지 실질적인 50m 하는데는 조양동 50m냐, 예를 들어서 금호동 50m나 도로개설 단가는 비슷비슷합니다. 다만, 지하에 특별한 시설이 없는 한 그 단비는 거의 비슷하고, 문제는 보상비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구간을 도로개설을 하려고 하면 사전계획이 있죠?

예.

도로 몇m, 폭 몇m, 지장건물 몇 동, 토지편입 몇 평, 이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도시계획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기정에서 왜 1천만원을 만들어, 당초 같으면 기정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 보상비까지 다 포함해서 1천5백만원이 들으면 1천5백만원이 기정에 올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원인을 알 수 없어서 도시과장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어쨌든 양여금 1억5천만원하고 시비 1억원을 더 보태야 되는데 물량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산요구한 대로 다 됐으면 이것은 단가가 맞는데 2억5천만원이라는 물량을 어쨌든 산술적으로 풀어놔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2억5천만원의 물량이 실질적으로 60m, 65m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역으로 산출을 표기했기 때문에, 2억5천만원이 들어가지만 2억5천만원이 더 되더라도 실제로 50m밖에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m당 1천5백만원이 됐다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1천5백만원이 된 것은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연관된 부분은 우리가 보상이라든지, 계획에 도로하나 개설하면 예를 들어서 도로 내는데 얼마, 건물·토지 보상가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들어가지요.

들어가는데 기정에는 양여금 3억원, 시비 2억원을 해서 5억원을 잡았어요. 그러면 양여금이 2억5천만원이 더 내시됐다고 해서 이 예산이 그대로 반영되느냐 이겁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어느 도로든가 도로를 하는 단비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보상비 추정에 가서는 저희들도 사실 모릅니다. 그 인근에 과거에 했던 보상비 추정내지는 공시지가, 표준지가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여기서 왔다갔다 합니다.

지금 조경식위원님 말씀은 50m에 1천만원 갖고 보상비, 지장물, 건물 다 해서 마무리 짓겠다고 5억원을 오렸는데 지금 2억5천만원이 더 오버가 됐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저희는 당초에 오복당간 50m를 하는데 9억원이 소요됩니다. 당초에 그렇게 올렸는데 실제적으로 예산부서에서는 5억원밖에 세워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4억원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도 나머지 4억원을 더 올렸습니다. 그렇게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4억원을 다 줄 수가 없으니까 2억5천만원만 더 보태서 어떻게 하라고 해서 우리는 이것가지고 하는데까지 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50m가 될지 설계는 다 해놨는데 보상비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요구한 대로 다 주면 이 산출도 틀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가 돈을 더 요구했는데 요구한 것을 안주니까 그 돈의 차이입니다. 2억5천만원을 오복당에다 짤라주다보니까 당초 단비는 1천만원이고, 2억5천만원이 더 세워지니까 물량은 더 늘릴 수 없고, 그래서 50m에 하다보니까 이 단가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전에 그런 말씀을 했으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다 한다고 해 놓고 이렇게 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도시과의 모든 사업이 의회에다 100m도로를 뚫는데 총 소요액이 도로개설비에 얼마, 또 지장물 보상비 얼마, 토지편입보상비 얼마, 전체 플러스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십억원이다. 그 1십억원이 들어와서 지금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금년에 양여금이나 시비가 5억원밖에 안된다. 시비가 더 있어야 되는데, 금년 사업은 5억원 가지고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렇게 이 자료가 참고자료가 올라와야 되는데 기정에서 양여금 3억원, 시비 2억원, 누구든지 이것을 보게 되면 5억원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결정에 보면 아무 이유없이 무조건 2억5천만원이 늘어서 7억5천만원이다, 그렇죠?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토지보상비 얼마, 건물보상비 얼마, 이것을 세부적으로 풀어놓으면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 중에서 보상비가 왔다갔다 하다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m도로를 하다가 예산상 50m밖에 못해서 나머지 50m는 도로개설도 못하고 보상도 못해 줬어요. 내년에 하려고 하니까 금년 기준이 1백원인데 내년에 1백3십원, 1백4십원이 되면 예산이 초과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본계획이 전혀 여기에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다. 누구든지 봤을 때 이 사업을 나중에 거슬러서 하나하나 가서 계속비사업에 또 이것을 추적을 해 보면 이러이러해서 이것이 작년에 얼마이고, 금년에 얼마하고 아직 남은 것이 얼마 있다는 것이 나올 수도 있지만 신규사업은 전혀 다르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다루면 우리 위원들이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쉽게 생각하면 기정에 5억원의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기정에 예산을 올렸는데, 9억원을 예산부서에 요구한지는 모른다구요. 9억원을 요구했는데 5억원밖에 못 받았다. 5억원 가지고 이 부분만 일단 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도 전혀 몰라요. 지금 그렇다고 하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쉽게 우리가 이 사업은 1십억원 사업인데 우리가 얼마 요구했는데 기정 때 1차 적으로 이것밖에 안 떨어져서 이번에 양여금 내시가 2억5천만원이 더 돼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간단한데 자꾸 보상얘기만 하고, 보상이 다 들어가서 하는 것이지 보상은 안 해주고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알고 싶고 짚고 가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22쪽에 있는 것도 다 그런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이런 건설 사업은 예산서에 세부적으로 나타날 수는 없지만, 이런 예산심의를 하고 보고를 할 때는 그 사업을 총괄적으로, 그런 성의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위원들이 이렇게 오래 시간이 가고, 따질 필요가 없어요. 9억원인데 5억원이다, 그러면 빨리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123페이지, 만리공원 편입용지 보상, 일부 사람들이 진정낸 그 사건입니까?

그것인데, 저희가 당초에 세우려고 하다가 또 못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토지주들이 왜 하다가 중단하고 안 주느냐 해서, 그렇다고 해서 자꾸 예산부서만 핑계 댈 수도 없고 해서 저희가 예산부서에 사정을 했지요. 이것은 작년에 시작하던 사업이니까 계속해서라도 이것은 마무리를 해야 된다 해서 저희가 1십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5억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편입용지를 보상하려면 전체 얼마가 들어가야 보상이 다 끝날 수가 있습니까?

한 5십5억원 정도 가져야 됩니다.

전체 5십5억원이 들어가야 보상완료가 될 수 있다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든 보상을 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따로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없으면 계속 민원이 생길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획이라는 것은 약 5십5억원 정도가 될지, 연도에 따라서 증액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 한 5십5억원 정도 가지면 됩니다. 지금은 보상비는 우리가 빨리 어떻게 해서라도 보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이고, 일단 그 보상이 완료된 후는 공원의 기능으로 갈지는 그때 가서 공원을 개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쓰면 안되겠습니다만 하여튼 공원으로서 개발을 해야 되겠죠. 현재는 보상이 급선무이다. 그래서 계속 보상을 하는데 개발사업비에 치중하다 보니까 보상이 자꾸 밀립니다. 그래서 민원이 자꾸 야기되고 해서 이것은 앞으로 내년이 아니라 금년에라도 다 할 수만 있으면 다 해 가지고 사 놓으면 시로서는 상당히 득이지요.

5십5억원이라는 것은 우리 시 재정상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이것이 언제 발생된 겁니까?

'98년도에 7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보상 협의과정에서 보상비가 너무 적다,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1년을 끌었습니다. 소유자들이 공특법에 의한 감정을 한 후 1년이 지나면 다시 할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다시 한 감정평가금액을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7억원이 작년에 전부 보상지급이 됐지요.

집행부가 주민들한테 관이 필요해서 사용을 했는데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줘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시가 응당히 보상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재정형편상 5십5억원이라고 하는 돈은 일시에 줄 수 없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그 사람들도 생업이고, 자기 재산이 침해당하고 있는데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우리 과장님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보상대책을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채무를 만들든지 해 가지고, 이런 사람한테 빨리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1, 2년 나눠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 보상만큼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