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정례회에서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대상이 총 182개 항목으로 지난해 보다는 줄었으나 보다 구체적이고 밀도있는 감사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어느때 보다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매우 수고가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김천시의 시정 전반의 추진 상황과 그 결과를 파악하여 집행 과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비롯한 제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생산적이며 책임성 있는 행정 구현으로 주민의 정당한 행정요구를 수용하며 주민복지를 증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와 자료 요구에 명확하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실시 선언에 이어 증인 선서, 국장 인사 및 간부 소개와 관계 과장의 현황보고, 질의·답변, 그리고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종료 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사회산업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사회산업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기립해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회산업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24일 사회산업국 국 장 박보생 사회복지과장 김보현 환경관리과장 김종옥 지역경제과장 이석진 농축산과장 김종생 산 림 과 장 김춘득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쾌원

그럼 직제순에 의거,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보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원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산업건설위원으로 위촉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을 하오며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럼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해당사항이 없는 목록은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 외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부채납 재산관리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 및 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정액보조는 5개 단체로 2001년도에 7,377만 8천원, 2002년도에 7,542만원, 계 1억 4,91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단체별로 보면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김천지회가 2001년도, 2002년도 각 500만원으로 1천만원이 지원됐고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김천지회가 2001년, 2002년 각 500만원, 이것도 1천만원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회 김천지회도 2001, 2002년 각 500만원씩 1천만원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김천지회도 마찬가지로 각 500만원씩 1천만원이 지원됐고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는 2001년도에 5,377만 8천원, 2002년도에 5,542만원으로 2001년도보다 164만 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노인회 운영비가 2001년도보다 증된 것입니다. 다음, 임의보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5개 단체에 2001년도 1,845만원, 2002년도에 6,095만원, 계 7,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체별로 보면 재향군인회가 2002년도 1천만원, 이것은 자료가 작년도 7월 1일부터 됐기 때문에 2001년도분은 그 전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지체장애인협회 김천시지회가 2002년도 1,200만원, 경상북도 시각장애인연합회 김천시지회가 100만원, 황악산 산채음식 축제 추진위원회에 2천만원이 지원됐고 김천시 여성단체 협의회에 2001년도에 1,595만원, 2002년도에 1,795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추진 실적입니다. 경로당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현황은 노인수가 19,626명으로 전체 인구의 12.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수가 7월말 현재 399개소, 재래식 화장실 수는 213개소가 됩니다. 다음, 추진계획으로 경로당의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변기로 교체 설치하는 것입니다. 연도별 사업계획을 보면 총 213개소로 금년도에 22개소 1,760만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50개소 4천만원, 이것이 1개당 80만원이 소요됩니다. 2004년도에 70개 5,600만원, 2005년도에 71개로 5,680만원 해서 완료를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읍·면·동에서 대상 경로당을 선정해서 시비보조금을 신청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기대효과로는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과 연계해서 쾌적하고 청결한 화장실로 변화시켜 어르신들께 편리하고 수준 높은 화장실 문화 제공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단체 현황 및 보조 운영 내역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관련위원회가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15명입니다. 그리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위원수는 5명입니다. 김천시장학회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은 시장님이고 위원은 14명입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사항으로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자활 지원 내역입니다.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은 매년 12월에 국가 공인기술교육 수료자에게 조사를 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2001년도 기술교육 이수자가 3개월 이상이 1명, 6개월 이상이 2명, 1년 이상이 5명으로 취업 장려금은 3개월 이상이 1인당 5만원이어서 5만원 지급됐고 6월 이상은 1인당 10만원으로 20만원, 1년 이상은 20만원으로서 5명 1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다음, 취로사업 내역은 취로 연인원이 16,462명, 집행내역은 3억 2,92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보면 1/4분기가 취로가구수 170가구에 연인원 5,205명, 집행비는 1억 411만 1천원, 2002년도 2/4분기가 149가구에 취로 연인원은 11,257명, 집행액은 2억 2,51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1일 노임은 2만원입니다. 그리고 주5일근무 계속시에는 1일분 주휴수당을 주고 월 계속 근무시에는 월차수당 1만 5천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업료 지급 내역으로 중학생이 992명에 1억 1,083만 7천원, 고등학생이 1,654명에 3억 1,965만 2천원, 계 2,646명에 4억 3,04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분기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제 보호비 지급입니다. 이것은 근로 무능력 가구가 143명에 7,150만원, 근로 능력 가구에 32명에 금액은 640만원, 그리고 근로 무능력 가구는 1가구당 50만원이 지급되고 근로 능력 가구는 1가구당 2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그 이하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지원 현황입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지원내역은 가구수가 14,540가구에 지원금이 98억 1,320만 5천원, 이 중에 국비가 80%, 도비가 6%, 시비가 14%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원시기는 매월 20일에 정기 지급되고 지원 기준은 최저생계 생계비 대비 미달 소득금액을 지급하고 가구원수 및 소득 금액에 따라서 가구당 2만원에서 103만 2천원까지 차등이 있겠습니다. 주거 급여는 1인∼2인 가구가 2만 3천원, 3인∼4인 가구가 3만 7천원, 5인∼6인 가구가 5만 1천원, 그리고 장제 급여비는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는 1가구당 20만원이고 근로 능력이 없는 가구는 1인당 50만원의 장제 급여가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장애수당 지급으로 집행내역은 2,402명에 금액은 3억 4,222만원이고 의료비 지원은 1,047명에 6,224만 8천원, 교육비 지급은 88명에 2,048만 3천원, 그리고 재활보조기구 교부가 18명에 39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자금 융자 현황입니다. 융자대상은 자립의욕이 강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서 융자금액은 생활안정자금이 가구당 1,200만원 이내이고 전세보증금은 가구당 900만원 이내입니다. 그리고 융자조건은 생활안정자금은 무이자, 2년거치 36개월 균분상환, 이것은 연체시에는 5%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은 무이자, 3년거치후 일시상환인데 이것은 2년 연장이 가능하고 연체 이자는 없습니다. 최장 5년까지 융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융자현황은 생활안정자금이 19가구에 2억 2,800만원, 그리고 전세보증금이 7가구에 5,800만원, 2001년도에는 14가구에 1억 6,800만원, 그리고 전세보증금은 2가구에 1,500만원, 2002년도에는 생활안정자금이 5가구에 6천만원, 그리고 전세보증금이 5가구에 4,300만원, 계가 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설치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01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현황은 4,096세대에 7,067명, 이것은 6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1종은 3,036세대에 4,134명, 이 중에 기초생활보장이 2,489세대에 3,458명, 국가유공자가 116세대에 245명, 시설수용은 431세대에 431명이 되겠습니다. 2종은 1,060세대에 2,933명, 이것은 기초생활보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현황으로 진료비 지급 내역입니다. 건수는 12만 1,085건에 지급액은 106억 1,770만 7천원, 2001년도 7월부터 12월 사이가 59,662건에 52억 5,516만 3천원, 그리고 2001년 1월부터 6월까지가 61,423건에 53억 6,25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1월 1일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2002년도 예산에 보면 94억 1,703만 1천원, 국비가 75억 581만원으로 80%가 되고 도비가 11억 6,064만원으로 12%, 시비가 7억 5,058만 1천원으로서 8%가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불금 체납 및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먼저 연도별 의료보호 진료비 대불현황으로 총 8건에 1,311만 7천원, 96년도 1건에 87만 4천원, 98년도 3건에 1,029만 8천원, 99년도 2건에 123만 1천원, 2000년도 1건에 60만 8천원, 2001년도 1건 60만 8천원이 됐고 대불금 체납 및 미상환 내역으로 대불내역은 8건에 1,311만 7천원, 상환액이 438만 1천원, 미상환액이 체납액이 836만 5천원, 시기 미도래가 3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인별 체납내역은 8명으로서 대불액이 1,311만 7천원, 부과액이 1,274만 6천원으로 납부액은 438만 1천원, 체납액이 836만 5천원으로 시기 미도래가 3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운영비로 중생원에 4억 4,463만 5천원, 임마누엘 영육아원에는 5억 7,965만 3천원, 베다니 성화원이 2억 8,560만 6천원, 베다니 보육원이 2억 1,144만원, 이 내용은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15%, 시비가 15%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호비도 국비가 80%, 도비가 20%, 시비는 없습니다. 중생원이 2억 4,520만원, 임마누엘 영육아원이 1억 4,995만 6천원, 베다니 성화원이 8,418만 1천원, 베다니 보육원이 7,625만 9천원, 다음, 종사자 장려 자격수당입니다. 중생원이 18명에 1,396만원, 임마누엘 영육아원이 1,478만 7천원, 베다니 성화원이 927만원, 베다니 보육원이 759만 7천원, 이것은 도비가 50%, 시비가 50% 되겠습니다.

과장님!

예.

설명을 상세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계만 하시고 설명을 간단히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의약품비는 전액 도비로서 1,272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민건강 위해식품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단속대상은 식품제조 가공업소, 식품유통 판매업소, 이것은 대형 할인매장과 학교, 시장 주변 식품 소매점이 되겠습니다. 단속실적으로 식품제조 가공업소는 점검 횟수가 15회로 점검 업소수는 107개소, 위반 업소수가 20개소로서 표시기준 위반이 4개소, 과대광고가 4개소, 기타 1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 판매업소는 점검 횟수가 24회고 점검 업소수가 320개소, 위반 업소수가 34개소인데 유통기한 경과가 1, 무허가 제품판매가 1개소, 기타 32가 되겠습니다. 다음, 유통식품 수거 검사 의뢰는 181건에 부적합이 3건, 이것은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정 불량식품 수거 폐기한 것이 29건에 14㎏, 조치내용으로는 식품 제조가공 업소는 20개소로서 허가 취소가 1, 영업정지 3, 품목정지 2, 시정명령 9, 또 과징금 및 과태료가 5건에 530만원, 그리고 식품 판매업소는 계 34로서 영업정지가 5, 고발이 7, 시정명령이 21, 과징금 및 과태료가 1건에 3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현황 및 지도 점검 실적입니다. 총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소현황은 3,692개소로 지도 점검은 2,398회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내용으로서는 허가취소가 18, 영업정지 65, 시설개수 18, 시정명령 82, 고발 24, 그리고 과징금이 19건에 5,582만원입니다. 과태료가 21건에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산업체등 단체 급식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집단급식소 현황은 70개소로서 학교가 40, 기업체 16, 병원 4, 사회복지시설 4개소, 대학 2, 기타 4가 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지도 단속 실적은 2001년도에 29개소로서 별 위반 업소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마찬가지로 29개소에 위반업소수가 7개소, 조치사항은 7개소를 모두 했습니다. 다음, 영양사 및 조리사 고용현황은 영양사가 66개소, 이것은 저희들이 집단급식소가 70개소인데 4개소가 없는 것은 중소기업특례법에 의해서 고용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이 4개소가 있기 때문에 영양사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설묘지, 화장장 운영 실태입니다. 공설묘지 및 화장장 현황으로 공설묘지는 신음동 산 41-1외 19필지로서 총 186,549㎡로서 묘지 가용면적이 22,364㎡, 분묘설치 현황은 무연이 3,725기, 유연이 1,890기로 5,615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장은 위치가 신음동 352-1로 건평이 49.2평, 화장로 기수가 3기입니다. 사체가 2고 적출물 1이 되겠습니다. 운영실태는 공설묘지는 만장 상태로서 지금 추가 매장은 불가능한 실정이고 화장장은 직원 2명이 하루 평균 사체 화장 3건, 적출물 소각 4㎏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사체가 1,087구, 적출물이 1,328㎏, 사산아가 65구, 유골이 970구, 그런데 2002년 8월 8일부터 적출물은 전국 통일해서 받지를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족 종중 납골묘 시범설치 현황입니다. 목적은 생략하고 납골묘의 개념은 묘지 형태의 원형 봉분 안에 납골 안치단을 설치해서 화장한 유골을 보관하는 새로운 장묘 문화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비는 4,320만원, 도비가 864만원, 시비가 3,456만원, 사업량은 금년도에 6개소로서 개소당 72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보통 1기 만드는데 2,500에서 3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사업기간은 6월부터 12월말까지입니다. 묘지 면적은 종중 납골묘가 100㎡, 약 30평 이하이고 가족 납골묘는 30㎡, 9평 이하가 되겠습니다. 안치 가능 기수는 30기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로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사설묘지 설치 감소와 주민의식 개선 및 납골문화로 자연적 유도와 지역별 시범화 설치 및 홍보로 대단위 납골사업 추진이 용이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경로당 현황으로 총 399개소로서 읍·면 계가 317개소, 동 계가 82개소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실적은 399개소에 4억 1,261만 8천원, 연간 기준은 개소당 운영비가 연 52만 8천원, 월 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난방비가 연 30만원으로 반기 15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특별 난방비에 연 10평미만은 15만원, 20평 미만은 20만원, 30평 미만은 25만원, 30평 이상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현황 및 지도 감독 실적입니다. 대상은 3개소로서 임마누엘 영육아원 외 3개소입니다. 보호인원이 280명, 시설운영비가 10억 7,669만 9천원, 시설보호비가 3억 1,039만 6천원, 계가 13억 8,70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입양기관 운영비 지원이 1개소당 1,259만 7천원, 이것은 상담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입양은 임마누엘 영육아원에 17명이 되고 국외입양은 지금 현재 불가입니다. 지도 감독 실적은 연 1회 이상 하도록 되어있고 금년도에는 7월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1회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아동보호 현황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 49세대에 67명, 보호비는 1인 월 6만 5천원, 국비가 80%, 시·도비가 각 10%가 되겠습니다. 아동수는 49세대에 67명, 이 중에 소년소녀가정이 9세대 14명, 가정위탁이 40세대에 5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식당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소 야고버의 집과 무료급식소 공양방, 2개소를 운영하는데 1일 평균 급식인원이 야고버의집이 380명이고 공양방이 350명, 그리고 운영비 지원은 2개소에 9,366만 5천원, 2002년도에 9,366만 5천원이 지원됐습니다. 운영비는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25%, 시비가 25%가 되겠습니다. 건물 사용허가 현황으로 무료급식소 야고버의집은 2002년 5월 14일부터 2004년까지 2년간 무상 사용을 하도록 되어있고 무료급식소 공양방은 구 시청 자리입니다. 이것은 2002년도 5월 1일부터 2003년 4월 30일까지 1년간 무상 사용으로 허가가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모자세대 현황 및 자녀 학비지원 집행내역입니다. 이것은 모자 현황은 모자복지법 대상이 69세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73세대, 242세대가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예산액이 59명에 4,091만 3천원, 지원액이 59명에 4,09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폭력 예방교육 및 여성단체 지원활동 내역입니다. 성폭력 예방교육 현황은 교육실적이 2회에 487명이고 교육대상은 김천직업전문학교 330명, 제18기 여성대학생이 157명이 되겠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여성단체 지원활동으로 지원사업은 단체별 특색사업 지원이 10개 단체에 800만원, 여성단체협의회는 820만원, 그리고 여성 특별교육은 사업평가회를 실시하고 주요활동은 각종 교육실시로 경제, 의식, 성폭력 예방, 청소년 상담을 4회 했고 우리농산물 팔아주기 1회, 봉사활동 전개는 삼애원 노인위안 잔치, 소년소녀가장 돕기, 밑반찬 만들어주기, 자연보호 캠페인, 공중화장실 청소 6개소, 귀성객 음료봉사 4회, 불우가정 위문이 182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별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11개 여성단체에 1,62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김천시립보육시설 지원 및 운영상황입니다. 시립보육시설 지원현황은 보조금 지원이 2000년도에 인건비가 2억 8,752만 8천원, 저소득 보육료가 1억 2,365만 2천원, 간식비가 1,201만원, 계가 4억 2,31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상황은 시립보육시설은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영유아보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료 지원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급증하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영 및 지원실적입니다. 식품진흥기금 확보 금액은 수입액이 7,538만 6,480원, 지출금액이 1,212만 8천원, 이것은 도 불입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확보된 금액이 6,325만 8,480원,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수입현황은 전년도 이월이 4,600만 2천원, 이것은 과징금이 되겠고 200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2,938만 4,480원, 이것은 과징금이고 이자수입이 86만 4,480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지출현황입니다. 이것은 도 불입금액이 1,212만 8천원, 이것은 수익금의 40%를 도에 불입합니다. 이것은 2002년 7월 12일 이후 징수결정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지원 현황입니다. 일반음식점으로 천일식당, 직지사에 지금 현재 지원금액이 도 기금에서 3천만원을 식품진흥기금을 지원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호물자가 많이 오고 수해를 많이 입어서 과장님,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구호물자가 많이 와있어도 내릴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 감사자료를 했는데 1-5페이지에 본 위원이 작년도 12월 7일날 고령화 시대에 부응한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에 “해당없음”이라고 해놨는데 수해 때문에 바빠서 그렇겠지요. 그런데 감사자료를 만드시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액도 만 단위, 천 단위, 원 단위, 이게 뭡니까? 하려면 천 단위로 다 하든지 만 단위로 하든지 일률성 있게 천 단위로 하시려면 천 단위로 하지 만 단위도 있고 천 단위도 있고 원 단위도 있고, 이것 자료 만드시는데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의회 감사인데 “해당없음”, 이래서는 안 되죠. 수해 때문에 그러리라고 이해는 하는데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정청기 위원님!

과장님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싶습니다. 2001년도에는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을 안하셨습니까?

예, 그때는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관계는 예산상으로 해서 연도별로 213개소를 다시 수세식 화장실로 변경한다는 계획이죠?

예, 연차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의 읍·면·동 화장실은 구건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예산이 213개소에 1억 7,04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정도 예산 같으면 사실 다른데 절약을 하더라도 노인들 사용하는 화장실을 좀더 청결하고 위생적인 면에서 전부다 연차적으로 할 내용이 아니고 당년도에 다 할 수 있는 그 정도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렵습니까? 어디는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해주고 어느 지역은 안해주고 하면 문제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하면 좋은데 예산 때문에 연차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한꺼번에 다 하면 좋지요.

다른데 좀 절약이 되더라도 이런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내년 당초예산에 다 올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유아원 지원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아포어린이집하고 개령어린이집, 지례, 모암, 네 군데에 지원이 되는데 학생수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종사원 수가 5명, 6명, 5명 같은데 모암어린이집은 5,500 정도가 지원이 되고 다른데는 1억 4천, 1억 1,200, 1억 1,400으로 나와있는데 그에 대해서 내용을 아시면,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이 모암어린이집이 제일 적습니다. 55명입니다. 다른데는 70명, 65명 이상인데 또 호봉도 보면 교사 인건비가 나가는데 호봉이 높은 분은 금액이 많고 처음 들어간 사람들은 호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좀 적고 그런 것으로 차이가 나는데 인원수에 따라서 금액이 좀 적은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송태환 위원님!

1-6하고 1-28에 각종 보조금 지급 관계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보조금이 정액보조에는 일률적으로 전부 1천만원씩 지급됐고 여성단체 보조금도 80만원씩 지급이 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면 정산 검사를 받습니까?

예,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서를 이 기관 단체에서 직접 받아서,

예, 저희들한테 정산이,

들어오죠?

예, 들어옵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정산할 때 일률적으로 이 돈을 맞춰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원 단체에 보조를 주면 자기들이 쓴 내역을 영수증을 붙여서 저희들한테 정산을 합니다.

바쁘신데 죄송한데 보조금 정산서를 볼 수 없습니까?

어느 것을 보여드릴까요?

1-28에 있는 것 전부다,

1-28,

예.

예, 여성단체협의회, 이 관계는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0에 김천시공설묘지가 지금 만장이 돼서 매장이 불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신음동 여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공설묘지 터를 시에서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추풍령에 공원묘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약 2만 5천 기를 수용할 수 있는데 거기 활용을 하도록,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원묘지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생활 상태가 좀 양호한 사람이고 저소득층이나 극빈자가 매장을 할 때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묘지가 있으면, 이 조례에 보면 시장은 돈을 토지사용료를 받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받지 않는다고 판정이 될 때는 사용료를 감면해 준다는 뜻인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매장될 수 있는 것을 시에서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그러지 않아도 삼애원 이전 관계하고 공설묘지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장기 계획으로 송 위원 말씀대로 공설묘지를 확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삼애원 이전 관계와 연계해서 화장장도 이전하고 공설묘지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신음동에 있다는 것이 화장장 뒤에 그것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입니다.

거기 전부다 보면 화장을 해서 거기다 다 뿌립니다. 거기다가 산에다 뿌리는 사람은 거기 다 뿌리고 내려오고 이러는데 이것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배려가 있어야 되지 싶고, 그리고 1-29에 보조금 지급이 어째서 2000년도 것을 자료를 냈습니까?

시립보육시설,

예, 지원현황에 보조금 지원이 2000년도 자료네요.

이것이,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2000년도 것이 아닙니다. 2001년도 7월 1일부터 2002년도 6월까지인데 이것이 자료가 잘못 됐습니다.

이것이 2002년도 것이죠?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료를 만드실 때 아포·개령·지례·모암어린이집에 인원을 삽입을 해줬으면 이해하기가 쉬웠을텐데,

앞으로 반드시 인원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돈 차이가 나니까 나는 이유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인원을 가지고 기재를 했더라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오연택 위원님!

오연택 위원입니다. 1-22쪽 경로당 현황을 봐주십시오. 김천시 관내에 경로당이 399개로 나와있습니다. 지금 경로당을 허가해 주는데 대해서는 행정 동단위로 신청을 해서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있죠?

예, 행정 리·동 단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면부에는 행정 동단위로 경로당이 개설되어 있습니다만 자연부락이 2㎞ 내지 3㎞ 떨어진 곳이 있는데 자연부락에서 자체적으로 경로당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동네에서 1년에 지원금, 난방비나 운영비 나오는 돈에서 20만원, 30만원을 행정동에서 나누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각 면마다 그것이 서너 개씩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운영비, 난방비를 자연부락에 자체적으로 운영되는데 지원할 계획이 없습니까? 있다면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오연택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수가 총 399개소인데 그 중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 312개소입니다. 나머지 87개소는 시비로써 지원이 되는데 방금 오 위원 말씀대로 저희들이 행정 리·동당 1개소씩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미등록된 것이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신규 신축한 것과 또 신축중이거나 신축한 것, 이 중에 30여 개소가 미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경로당 등록 기준에 보면 읍·면지역은 65세 이상으로서 10인 이상이 되고 동지역은 65세 이상으로서 20인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기준과 운영기준을 구비하면 앞으로 등록을 받아서 시비로써 지원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행정 리·동으로 방금 말씀대로 거리가 아주 먼데는 한 동네에 두 개도 해주지만 그 외에는 행정 리·동에 1개소를 등록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등록기준만 갖추면 저희들이 등록을 받아서 시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기가 언제인가 그것을 명확히 밝혀주시면 좋겠고,

내년부터라도 그것은 가능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김천시에서 자연부락에 경로당 명의로 신축자금 지원이 돼서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로당으로 건축비를 지원했다면 당연히 경로당으로 인정을 해서 등록을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시설기준하고 운영기준, 인원수, 이런 것이 미흡합니다.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등록을 못한 경우가 있고 그 외에는 다 등록을 받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경로 문제는 제 생각에는 선진국으로 갈수록 자금지원도 많이 되고 예산 책정도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면부쪽에 가면 인구 분포도로 봤을 때 연령층으로 봤을 때 65세 이상이 거의 70%입니다. 그렇다면 동절기에 아침을 드시고 거의 동민들 70% 이상이 마을회관 경로당에 나와서 밥을 같이 해먹고 화합할 수 있는 자리, 같이 지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 책정을 해서 그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은 많은 배려를 해서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최대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개소당 30만원이 난방비로 나가는데 그것도 앞으로는 시비를 더 확보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오연택 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정청기 위원님!

또 질의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1-23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지도 감독에 1년에 1회밖에 안합니까?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2회 합니다.

2001년도에 보면 12월 17일에서 12월 19일까지, 2002년도에 7월 3일에서 7월 4일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급기준이 수용하고 있는 어린이 한 사람에 대한 지급기준이 나오죠?

예, 나옵니다.

그러면 한 마디로 여기 하면 고아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임마누엘 영·유아원,

고아원이죠?

예.

한번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전체 1년의 예산을 일률적으로 지급합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합니다. 정기로 하는 것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하고 수시로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돈이 나가면 지출증빙 관계라든지 기타 회계장부 같은 것은 수시로 나가서 하고 또 재산대장 같은 것도 수시로 하는데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신문이나 각종 매스컴에 보면 시설문제가 상당히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아동 수용 수를 불려서 보조금을 타먹는 사례, 이것은 허다한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즉 말해서 임마누엘에 140명이라는 보호 아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1년내에 140명에 대한 시설 운영비, 기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분기마다 틀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매월 월보도 받고 즉보도 매일 받는데 저희들이 점검을 1년에 두 번 한다고 해도 매월 월보도 받고 즉보도 받기 때문에 그것은 수시로 들어가고 나가는 것도 우리한테 다 보고가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예.

지도 감독 실적에 보시면 2001년도 12월 17일에서 12월 19일, 딱 3일 뿐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은 하반기인데 1년에 두 번은 합니다. 이것은 하반기이고 상반기에는 했고 우리가 매월 월보를 받고있고 또 즉시 즉보도 받고 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이 수시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140명에 대해서 1년동안 지급했죠?

그렇죠.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40명이 변동사항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들어가고 나가고 했는데 그 평균치가 140명이죠. 이것은 들어가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여기에 감독 관계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지급을 월에 해줍니까 분기로 해줍니까?

월에 해줍니다.

월에 해주죠?

예.

월에 보조금이 지급이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매달 들어오면 변동이 있으면 즉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변동사항이라는 것은 관장이 보고하는 수치 인원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이전에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수시나 암행을 해서 지도해서 인원에 차이가 나는 것 이런 것은 그때그때마다 시정을 해서 보조금을 깐다든지 해서 이 사람들한테 특별한 경각심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인원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은 서류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그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입소하면 입소 의뢰가 들어오면 우리가 거기에서 입양을 시키고 또 퇴출하면 가족에게 인계되면 인계되는 그것을 다 하기 때문에,

입소하는 것이야 보고 안하라고 해도 하죠.

퇴소도 다 합니다.

그것은 숫자를 불려도 불려야 되는데,

부양가족이 나타나면, 그 숫자는 평균 인원이고 월로 지급하기 때문에 변동되는 것은 월로 인원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태환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환경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공통사항에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2001년도 보조금 지급내역은 이것은 초등학교에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1년에 각 학교당 200만원씩 지급한 것인데 2001년도에는 직지하고 응명초등학교에 200만원씩 지급하고 2002년도에는 부항하고 금릉초등학교에 20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세외수입 미수현황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은 부과는 107건에 5,437만원, 징수는 82건에 4,597만원, 그 중에 미수가 25건에 840만원이 있습니다. 미수금 문제점은 경영악화 및 회사의 잦은 사업 부도와 과태료 체납자의 납부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징수대책으로는 계속적인 징수 독려로 계속 기피시에는 재산 압류와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공통사항으로 자연보호지도위원 지정 및 관리 실적입니다. 지정 및 관리내역은 각 읍·면·동에 404명이 지정되어 있고 지금 현재 40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개별사항으로 공해배출시설 허가 및 지도 관리 현황입니다. 공해배출시설 허가 및 지도 관리 현황은 48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시 관리가 447개소, 도 관리가 39개, 그 중 대기가 160개, 수질이 196개, 소음·진동이 130개소가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주요하천 및 저수지 수질측정 결과입니다. 주요하천지점 6개소는 월 1회 검사를 하고 또 하천 4개지점 및 저수지 4개소는 분기별 1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황을 보시면 상류지역에는 계속 1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하류지역도 계속 2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푸른김천21」 환경보전 계획 추진 실적입니다. 환경보전교육 및 홍보는 환경홍보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서 및 비디오 대여를 93건 했고 각종 교육 및 관람시 35회 11,363명에 대한 홍보를 했습니다. 또 위생매립장 및 재활용 창고 현장교육도 3회 350명을 하고 또 재활용 홍보전단을 3종 7천 매 배부해서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또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 활동은 11회에 12,700명이 참여를 했고 각종 캠페인도 3회에 3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또 상수도 보호구역 정화활동 실적은 30회에 1,800명, 환경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1회에 800명이 참석했습니다. 학생자원봉사자교실 운영도 3회에 200명, 학생환경교육도 2회에 400명을 실시했습니다. 또 자원재활용품 수집은 1,275톤에 보상금 지급은 1,280만원을 했고 본청에 각 사무실에서 나오는 폐지 수집도 약 30톤을 수집했습니다. 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실적은 3,240톤에 홍보전단 5만 매를 배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오염업소 지도 점검은 460개소를 했고 그 중에 위반업소 28개 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이라든지 고발이라든지 조업정지 등을 했습니다. 그 중에 과태료 15건에 3,490만원을 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도 374대를 했고 기준 초과차량 19대에 대해서는 자율 개선토록 지도를 했습니다. 수질오염 측정도 12회에 걸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소 현황 및 대기·수질·폐기물 지도 단속 실적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현황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486개가 있는데 그 중에 대기가 160개, 수질이 196개, 소음·진동이 130개, 시 관리가 447개, 도 관리가 39개 있습니다. 그 중 대기 배출업소 지도 점검은 146개소가 되는데 87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해서는 경고 3건하고 과태료 13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수질 배출업소 지도 점검은 184개소가 있는데 228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15개소에 대해서는 조업정지를 네 군데 하고 사용정지, 개선명령 7, 경고 3을 했습니다. 그 중 배출부과금은 193만 4천원을 부과했고 과태료 부과는 9건에 1,46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일반폐기물 및 지정 폐기물 관리 지도도 대상 업소가 365개소인데 180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그 중에 위반 업소 13개소에 대해서는 고발이라든가 조치이행명령, 개선명령 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도 1,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유독물 취급업소 지도 점검은 9개소 점검을 했는데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14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실적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대상은 경유, 휘발유, 가스 사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측정항목은 매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이 되겠습니다. 단속 횟수는 26회에 2,283대를 했고 그 중에 37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하고 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62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점검은 시청 앞에서 실시합니다. 총 점검 대수가 374대인데 기준초과 차량이 19대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통보를 했습니다. 또 자동차 정기 검사시에 자동차 정비사업장에서 무료 점검을 했습니다. 김천자동차공업사 외 11개소에서 9,416대에 대해서 무료점검을 했는데 기준 초과차량은 각 사업장별로 무료정비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15페이지 소음·진동 방지대책 추진현황입니다. 소음·진동 규제지역 지정 관리는 주거지역 4개소, 학교 4개소, 철도변 2개소 해서 총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방음벽 설치는 일반도로 8개소, 고속도로 12개소, 철도 5개소 해서 25개소가 되겠습니다. 또 각종 공사장 소음·진동 발생 방지를 위해서 특별 관리로 1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경음기 부착 단속도 매연단속과 병행해서 4회에 50대를 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생활소음 지도도 4개소를 하고 소음·진동 발생 저감 홍보를 위해서 14회에 걸쳐서 1,700부를 배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공해 측정장비 현황 및 활용실태입니다. 우리 시의 공해 측정장비는 총 14대가 있습니다. 수소이온농도 측정기 외 13개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해측정장비 활용실적은 폐수 배출업소 수질검사를 44회 실시했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도 26회에 2,283대를 했습니다. 또 무료점검도 7회에 374대를 하고 소음측정도 4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의 농약병, 폐비닐, 폐농기계 등 환경 및 수질오염 방지 대책으로 농약병 수거장소는 마을단위로 수집장을 지정해서 수집하고 폐비닐도 집하장은 감문면 광덕리에 자원재생공사에서 설치해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을단위 간이보관소 설치는 61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수거 실적은 농약병 7톤, 폐비닐 1,103톤, 폐농기계 123대를 수거했습니다. 수질오염 방지대책으로 농약 빈병은 별도 수집 처리하도록 지도 계몽을 하고 폐비닐은 즉시 수거해서 수질오염이나 토양오염이 방지되도록 했습니다. 폐농기계는 신고센터를 읍·면·동에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현황 및 지도 점검 실적입니다. 사업장은 총 122개소가 있는데 건설업이 79개, 토사운송업이 6개, 시멘트 관련 제품 제조 가공업이 15개, 비금속 물질 채취·제조 가공업이 22개가 있습니다. 정기 지도 점검은 연 2회 상·하반기에 실시를 했습니다. 또 수시 점검은 민원발생 업소 및 비산먼지 발생 우려가 높은 업소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실적은 8회에 64개소를 점검했는데 위반업소가 2개소 있습니다. 이것은 고발하고 개선 명령토록 했습니다. 19페이지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세차장 폐수 방출 지도 단속 실적입니다. 세차장 시설 현황은 순수 세차장이 33개소, 주유소내에 설치된 것이 12개소, 회사내에 세차시설이 8개소, 총 53개소가 있습니다. 지도 단속 실적은 1회에 53개소를 점검하고 또 수질검사 의뢰는 44개소에 했습니다. 그동안에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오염도 무료 측정은 44개소에 대해서 측정을 했는데 폐수방지시설 운영 요령 지도등으로 개선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쓰레기매립장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쓰레기 매립장은 농소면 신촌리 덕곡 매립장 한 군데와 감문 성촌, 봉산 광천, 증산 부항 4개소가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장기 대책으로는 배출량을 줄이고 분리하여 재활용도를 높여 환경친화적 처리를 하도록 민간시설이라든지 이런데 권장을 하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 수거를 의무화 하도록 홍보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은 시설용량이 일 100톤입니다. 발생량은 일 70톤인데 폭기식라군법으로 침출수를 처리장에서 1차 처리 후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배치 및 청소차 운영실태입니다. 환경미화원은 총 88명인데 그 중에 본청이 37명, 읍·면지역이 15명, 동지역에 3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차 운영실태는 총 25대가 있는데 본청 11대, 읍·면지역에 14대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청소차 운행 상황은 읍·면 지역은 06시부터 12시까지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복수 읍·면 수거는 6개 지역입니다. 아포·개령, 농소·남면, 어모·감문, 대항·봉산, 지례·부항, 대덕·증산은 2개 면이 같이 청소차 한 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조마하고 구성, 감천은 1개 지구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에는 아침 4시부터 낮 10시까지 2∼3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거방법은 일반쓰레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놓고 재활용품하고 대형 폐기물은 일요일에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전용 수거차량은 아침 8시부터 18시까지 전화 접수로 순회하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공중변소 관리 현황입니다. 총 8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수세식이 7개소, 수거식이 1개소 있습니다. 정기 점검은 주 1회 면·동 담당 직원이 1일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지 관리상 문제점은 공중화장실 이용객의 공중의식 결여로 이용상태가 불량하고 시설물을 함부로 사용해서 기물파손등으로 인한 시설 유지 보수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지도 점검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강화를 하고 신속한 보수로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자원화 추진 실적입니다. 재활용품 선별 및 보관창고 현황은 응명동에 276평하고 평화동에 옛날 창고인데 29평 해서 305평이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및 장비 인원 현황은 압축기, 선별기, 감용기 해서 총 12대가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실적은 1,305톤을 수거해서 판매대금은 7,764만 4천원의 판매대금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불법 투기행위 단속실적 및 신고실적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반 실적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은 2개반 4명으로 해서 수시 및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락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도 24개반 48명으로 해서 수도계곡에 자연발생유원지에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추석이나 설날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도 24개반 48명으로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속 실적은 56건에 과태료 70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종량제 위반한 것이라든지 불법투기, 불법 소각한 것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자 신고 실적은 45건인데 포상금을 260만원 지급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정화조 청소실태 및 위반자 과태료 부과 내역입니다. 정화조 청소실태는 청소대상 가구가 7,997가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청소를 실시한 가구는 6,062가구, 미실시 가구는 1,935가구가 있는데 75.8%가 되겠습니다. 미부과 사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연 1회이상 정화조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미청소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지역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 가동됨에 따라 우·오수 분리관거가 매설된 지역은 정화조 설치가 면제되며 우·오수 합류식 관거가 매설된 지역도 오수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최종 처리됨에 따라서 정화조 청소 미이행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매월 정화조 청소안내문을 발송해서 자발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있으며 오수처리 시설에 대하여는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수질오염 방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수거·운반 및 민간위탁 추진상황 및 문제점입니다. 쓰레기 위탁은 동지역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13,102세대, 하루 약 15톤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비는 세대당 571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9천만원이 됩니다. 추진상황은 최초 계약은 2000년 12월 17일에 해서 그동안에 또 재계약을 실시해서 금년 12월까지 되어있고 대행업체는 정화환경 김종철 씨가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 현황은 인력 6명으로 청소차 3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효과로서는 우리 시에서는 인력감축 9명이 됐는데 운전기사 3명하고 미화원 6명이 감축됐고 그에 따라서 시세는 1억 9,5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소각장 및 소각로 설치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폐기물 소각장 현황은 총 7개소가 있는데 시간당 98㎏ 내지 95㎏를 소각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각 면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시설 개선현황입니다. 일반현황으로 분뇨처리장은 김천시 대광동에 약 3,611평으로 87년 11월달에 준공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전처리 후 하수처리시설과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하루 약 100톤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 실적은 30,193톤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 관리는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는 2002년 4월 1일부터 2003년 3월 31일까지 1년간입니다. 위탁업체는 (주)태영 하수처리시설 수탁업체가 되겠습니다. 위탁관리비는 연 1억 6,500만원, 위탁함으로써 그에 따른 효과는 예산절감이 약 2억원이 되고 인력이 약 7명이 감축됐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이 오래 되므로 인해서 지금 이전해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장소는 김천시 대광동 하수종말처리시설 내에 금년 10월 준공을 예상으로 해서 하고있는데 건물 1동과 기계, 전기, 탈취시설 등 1일 처리용량은 120톤 가량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억 1,100만원, 양여금이 19억 8,500만원, 시비가 5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5월달에 기초설계를 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분뇨하수구 무단방류 실태 및 단속실적입니다. 화장실 운영 실태 상황은 47,994개소가 있는데 수세식이 7,997개소, 수거식이 39,997개소가 있습니다. 평소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지도 점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분뇨를 무단 방류하여 수질을 악화시킨 예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분뇨를 무단방류하는 수용자가 있을시는 적법하게 조치를 하겠으며 지도 점검 및 계도를 통해서 수질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지하수 허가, 신고 처리 상황입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 현황은 총 이용 공수가 11,65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허가시설이 70개소, 신고시설이 632개소, 경미한 개발이 10,955개소가 있습니다. 용도별로는 생활용이 7,586개소, 공업용이 109개, 농업용이 3,96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 연도별 현황은 2001년도에 비해서 금년에 11,657개소로 145개소가 증가됐고 허가시설은 똑같고 신고시설에서 작년보다 145개소가 증가됐습니다. 용도별로는 생활용수가 작년보다 35개가 증가됐고 공업용은 똑같고 농업용으로 작년보다 110개가 증가됐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로드스타 활용 현황입니다. 로드스타는 진공청소 장비인데 구입을 7대 해서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연중 운영을 하고 운영시간은 근무시간내 적정시간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행장소는 가로청소라든지 골목길, 이면도로 등을 하고있는데 운행자는 각 동 소속 미화원이 하고있고 또 매월 1회이상 안전교육, 장비유지 및 운행관련 청소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 위원님!

백영학 위원입니다. 32페이지 보면 지하수 허가 신고 처리사항에 관한 건입니다. 여기에 제가 보니까 우리가 물부족 국가로 세계에서 알려진 10대 안에 드는 물부족 국가라고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거기 보면 허가·신고 유형 해서 허가시설, 신고시설, 이런 것을 해놨는데 지하수를 개발해놓고난 이후에 수준 미달의 수량으로 인해서 폐공처리를 한 것이 어떻게 처리했는가 여기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를 해주시면 좋겠고, 만약 그것이 폐공처리를 원상복구하지 않을 때 지하수에 심각한 오염이나 세균이 들어가서 오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도 신문보도나 이런데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한 건도 그것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 답변과, 앞으로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수 십 미터, 수 백 미터 파고 난 폐공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료에는 폐공한 자료는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조사해서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공된 것은 원상복구를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하수법이 이번에 개정이 돼서 모든 지하수를 팔 때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고 또 물이 안 나오면 폐공 조치도 엄격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러한 수질검사를 했을 때 그러한 오염으로 인해서 식수 불가한 지역을 발견한 곳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대구지역에 지하수를 파면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물을 못 먹는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신문도 보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혹시 공단 주변이나 이런 곳에서 그러한 수질에 대한 특이한 오염으로 인해서 못 먹는 곳을 발견한 곳이 있습니까?

공단지역이라든지 농업용으로 사용한 것은 식수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고 생활용으로 개발해서 그것이 수질검사에 불합격 되면 준공 처리가 안 됩니다. 이런 것은 또 폐공처리를 해야 되므로 우리가 준공처리 할 때는 반드시 수질검사를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수질기준 이하는 현재는 검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태환 위원님!

송태환 위원입니다. 2-14페이지에 환경정화에 적은 인력으로 상당히 노력한 것이 보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연 26회나 하시고 상당히 노력한 것이 많이 보이는데 행정처분 건수가 38대 되어있는데 행정처분 건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8대에 대해서 말입니까?

예, 그것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처분내역만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에 농촌지역에 제일 심각한 문제가 농약병하고 폐비닐인데 수치에 보면 폐비닐이 1,103톤이라는 수치가 나와있고 농약병이 7톤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지금 농약병은 PET병으로 전부 바뀌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병으로 되어있는 것이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살충제 중에서 파라치온인가 그것이 농약병이 병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그 외에는 전부 PET병으로 되어있는데 농약병을 7톤을 수거하면 어디에서 처리합니까?

이것은 재활용 수집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닐이 지금 각 동네에 가면 상당히 많이 산적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비닐이 자원재생공사에서 가져가는 비닐도 깨끗하지 않은 것은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흰 것 외에 검은 것은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그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폐비닐 수거를 위해서 시에서 집게차를 하나 사서 이 집게차가 계속 1년 연중 각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수거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은 주민들이 밭에서 가져와서 그냥 몰아놓기 때문에 수집하는데도 애로가 있고 또 이것을 색깔별로 구분해 주시면 좋은데 구분을 하지 않고 흰 것과 검은 것을 섞어놓기 때문에 우리가 수집을 하는데도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동이나 주민들에게 제발 분리하고 깨끗한 것을 내달라고 수 차례 홍보도 하고 하고있습니다만 조금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일정한 장소에 모아주시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조속하게 수거가 안 되면 농촌사람들은 전부 소각을 합니다. 소각을 하면 제일 문제가 발암물질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비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시면 세차장이 우리 관내에 53개가 있는데 수질검사 의뢰를 44개를 했습니다. 결과가 측정항목이 PH, COD, SS, 이렇게만 나오고 측정한 결과도 없고 또 수질검사를 하는데 세차장 수질은 어떤 물을 떠서 수질검사를 합니까?

세차장에 세차하도록 지하수라든지 또 자기들이 모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물을 조사합니다. 하수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출하는 것을 조사하는데 어떻게 위반 업소가 하나도 없을까요?

이것은 세차장에 물을 검사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항목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 이하로 나오면 단속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준치 이하로 나왔기 때문에 적발된 위반 업소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우리 시에서 홍보가 좋다고 평가됩니다. 44개 업소를 수질 의뢰를 했는데 하나도 단속된 사항이 없다면 상당히 직원들 노고를 격려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오연택 위원님!

오연택 위원입니다. 2-5쪽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관 단체 보조금 지급입니다. 2002년도에는 부항·금릉초등학교에 200만원씩 400만원이 지급됐는데 부항같은데는 부항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그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예산집행 승인은 안해도 심의는 합니다. 그런데 이 내역이 올라온 적이 없고 지금 지급이 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정산 내역을 받았다든지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당년의 것은 우리가 보고를 받고 금년에는 연말 되면 정산 보고를 받습니다. 학교에서 운영위원회에 보고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사용이 된다, 사용 방법에 대해서 예시도 없이 그냥 집행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초등학생들에게 환경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또 각 학교에 환경홍보물이라든지 환경에 필요한 교육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지침이 나와있습니다.

조금 의구심이 가니까 그에 대해서 과장님이 저희들 시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어떤 단체라든지 어떤 기관이라든지간에 김천시 발전이나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봉사하는 마음을 고취시킨다든지 환경문제에 발전적인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학교에 일률적으로 준다기 보다는 보조금을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기관도 천편일률적으로 학교에 준다기보다는 기관 선정을 적절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학교 선정할 때도 우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선정하고 이 취지에 맞도록 선정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1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수거 민간대행업체에 넘겨준 건입니다. 대행업체한테 넘겨줬는데 그 인력이 6명입니다. 기사 2명하고 환경미화원 4명을 써서 청소차 3대로 대행업체에서 쓰레기 수거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효과에 인력감축이 9명이 됐다고 나왔습니다. 기사 3명이니까 1명이 줄었고 미화원 6명이니까 2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은 1억 9,500만원이라고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대행업체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쓰레기 수거 운반을 하니까 6명으로 가능하고 저희들 시에서 월급을 주는 기사나 미화원으로서는 9명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민간에게 위탁해 주면서 기사 3명하고 미화원 9명을 그 구역에 청소를 안하기 때문에 9명이 절감됐다고 나와있고 또 대행업체에서는 기사라든지 3명이 적어도 차량 3대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는 6명으로 가능한데 저희들 시에서 직영하는데 9명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원 관리를 잘못 하고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9명이 계속 그 지역만 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시에 전체 환경미화원 중에서 기사라든지 9명이 그 인원이 계속 아파트라든지 그 지역에 일괄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대행업체한테 넘겨줄 때 그 전에 인력을 9명을 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9명이 있어야만 대행업체에서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9명이 할 수 있는 일을 대행업체에서는 6명이 하니까 저희들은 3명을 그대로 집행이 됐다면 필요불가결한 입장에서 3명을 더 쓸 수 밖에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데 지금 쓰레기 수거 운반하는데 대해서도 비효율적으로 인원관리가 되고있는 것 아닌가 그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9명이 필요하지만 대행업체에서도 예산이나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인원을 줄여서, 물론 그렇게 하면 종사하는 분들이 더 많은 일을 하고 이렇게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저희들도 좀더 복지시설을 갖춰주고 수당을 더 주더라도 일을 더 시켜서 인원을 더 절감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 질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상을 참작해서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30쪽 봐주세요. 분뇨시설 민간위탁 문제입니다. 위탁기간을 2002년 4월 1일부터 2002년 3월 31일까지 1년 위탁기간을 해서 주식회사 태영에 1억 6,500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렇다면 위탁기간이 2002년 3월 31일은 지난 지가 오래 됐는데 그 이후에는 어떤 업체한테 민간위탁을 해서 분뇨처리를 하고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설명드릴 때도 인쇄가 잘못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2003년 3월 31일까지인데 숫자가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2-31쪽입니다. 분뇨 문제인데 무단방류하여 수질을 악화시킨 적이 없다고 되어있습니다만 제 경우로 봤을 때는 조금 전에 다른 자료에도 1년에 한 번씩 정화조를 처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계도운동을 열심히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이것이 가정집에 수거를 하다 보니까 돈이 드니까 2년, 3년, 4년동안 수거를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방류 형태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단속을 한 적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이 단속을 해도 이것이 하수로 들어가고 또 아주 악취같은 것이 없으면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연초에 신고 한 건 들어온 것 보면 방류된 것이 있었는데 그 외에는 단속한다는 것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계속 단속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 어려운 시기에 환경관리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먹고 나면 쓰레기고, 쓰레기 처리가 어렵습니다. 소각장 운영하기도 어렵고 매립장도 없고, 거기다 과장님도 얼마 안 있어 정년인데 덕곡동 매립장도 미리 사전에 확보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쓰레기 대란 납니다. 그래서 계실 때 어렵지만 착안하셔서 후보지를 선정해서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2-9페이지입니다. 주요하천과 저수지 수질측정을 잘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도 저수지 녹조가 좀 심해서 저는 걱정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사회과하고 환경관리과하고 현지에 와보고 “녹조상태 없음”, “해당사항 없음”이런 식으로, 저는 저수지 위에 생활용수를 별도로 다른데로 오수처리장으로 보내서 개발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한 것이지 숯가마 장사하는데 제가 방해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숯가마 장사하는데 제가 오해의 소지가 돼서 어려움을 겪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 법이 아주 애매한 것이 숯가마 신고해놓고 샤워시설은 목욕탕이 아니니까 사회과에서 해당이 없고 또 정화조가 해당이 안 되면 환경관리과에 해당이 없고, 그런데 거기 지금 샤워를 하고 있습니다. 비누 쓰고 샴푸 쓰고 그래가지고 그냥 저수지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들어가는 것을 걱정하면서 별도로 오수처리장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나 또 직지사에 오수처리장이 작으니까 덕천이나 봉산이나 대항쪽에 오수처리장을 크게 해서 관광지 옆에 개발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서 제가 숯가마 오염 때문에 저수지가 녹조가 되는 것으로 이런 오해를 받는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이 애는 쓰시는데 저는 바람이 그것입니다. 녹조가 안 나는 것을 녹조가 났다는 것도 아니고, 녹조가 나면 결과적으로 오염되는 것 아닙니까? 오염되죠?

예.

저희 관내 이야기를 해서 미안한데 저수지 녹조가 나면 그 밑의 지역이 다 오염됩니다. 지하수 먹는 사람들은 그 저수지 물이 들어가서 지하수를 먹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인데 그것을 뭐 숯가마에 가서 샤워는 해당이 없느니, 이런 짓은 하면 안 됩니다. 좀 안목있게 하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저수지 위에도 개발해서 목욕탕도 하고 여관도 하고 식당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생활용수 처리를 별도로 연구를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지금 당장 처리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아주 중요한 부서의 과장님으로 계십니다. 우리 김천시는 환경관리를 상당히 과장님께서 연구를 많이 하셔서 저수지 위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다른 데는 안 그렇습니다. 큰 하천 옆에도 식당도 하고 여관허가도 다 합니다. 한 예로 성주댐 있는데서 증산면쪽으로 가보십시오. 그 큰 하천 옆에 댐 위에 여관하고 다 합니다. 우리는 과장님들이 환경 관계를 아주 먼 후손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시려고 아주 연구를 많이 하시는 과장님들이어서 개발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실 때 주민 차원에서 개발할 것은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의 쓰레기 처리 문제, 또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 우리도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 시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와 걱정을 계속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석진입니다. 앞으로 장기간동안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쪽에 해당사항 없는 목록을 공통사항에 내놨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해당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2001년도에 김천 YMCA에 150만원 예산을 세워서 15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시민들이 소비자 상담을 위한 중계 운영 보조금입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에도 YMCA에서 보조금 요청이 있어서 200만원 지급을 했고 그 다음에 대광농공단지협의회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이 작년에는 3,120만원 세워서 2,640만원 지급을 하고 480만원 남기고 금년도에도 작년과 똑같이 세워서 6월말 현재로 1,3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송 및 재판 계류중인 사항입니다. 과징금 부과취소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개령에 개령주유소가 있습니다. 대표자가 이대기 씨인데 이 분이 주유소는 매달 수시로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대구경북출장소에서 직원이 나와서 유사 석유, 기름에 다른 것을 섞었는지 그것을 검사를 해서 통고가 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만약에 섞은 것이 적발이 되면 조치하는 사항인데 개령주유소가 작년에 경유 저장탱크 내에 4,000ℓ 중에 25%인 등유 1,000ℓ가 함유됐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과징금 4천만원, 이 죄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과징금 4천만원을 부과, 또는 영업정지 2개월, 그 중에서 주유소 대표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과징금 4천만원을 하겠다 해서 과징금 4천만원을 부과했더니 이 분이 이의를 제기해서 김천지청에 작년 8월 31일자로 고발을 저희들이 했더니 무혐의로 작년 11월 2일자로 검찰청에서 무혐의로 왔고 저희들은 행정조치로 과징금 4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또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작년 11월 26일자로 도에다가 행정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너무 부당하니까 좀 깎아주든지 기각시키도록 해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도에서 청구인, 주유소 주인이 청구한 것은 해당이 안 된다 해서 기각이 됐습니다. 금년 1월 31일자로 기각이 됐는데 이 분이 법원에다가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그때 행정심판과 같이 냈는데 1차 변론, 2차 변론, 2차 변론이 금년도 6월 7일자로 했는데 여기에도 주유소 주인이 잘못했다, 4천만원 내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항소를 했는데 아직까지 공판 기일은 잡혀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단체 현황 및 보조·운영 내역인데 지역경제과에는 위원회가 1개 있습니다. 여기에 급하게 하는 바람에 위원회 이름을 안 적어놨는데 물가대책위원회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가 하는 일은 요율, 예를 들자면 상수도, 하수도 요율 인상을 한다든지 인하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결심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위원이 16명입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있고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 위원은 김천경찰서장, 교육장, 이런 순으로 전체가 16명입니다. 올해는 8월 14일날 상하수도 요율 인상에 따른 물가대책회의를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추진 실적입니다. 수입공산품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인데 주로 할인업체라든지 수입코너, 이런데 품목은 465개 수입 공산품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하는데 분기별로 연 4회, 또 수시로 합니다. 지도 단속 실적은 68개 업소에 175개 품목에 대해서 했는데 시정 권고한 것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공산품 유통지도 단속,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이라 해서 정해놨습니다. 360개 품목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자체 단속, 또는 시와 군과 교류해서 연 4회 단속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181개 업소를 단속한 실적이 있는데 적발한 건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위조상품 유통 근절 지도 단속인데 주로 할인업체라든지 재래시장, 일반상가 등을 하는데 주로 의류, 신발, 가방, 악세사리,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자체 4회 단속을 해서 38개 업소를 단속해서 시정 권고가 4개 업소에 35점에 대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향토지적재산의 권리화 추진도 전통 고유기술 및 지역특산물에 대한 상표권 출원입니다. 상표권 등록이 된 것이 김천시에는 8종이 있습니다. 어모에 포장용 상자, 개령에 한방참외 등 이런 것이 있고 또 상품권 출원증이 14종이 있는데 어모 꿈앤들 배, 이 외에 13종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상세한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중소기업 및 중소유통업 육성지원 현황인데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실적이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67개 업체에 133억 3,800만원의 지원을 해주도록 우리 시에서 알선한 바가 있습니다. 경상북도분이 29개 업체에 65억 1,800만원, 그래서 이차보전, 이차보전은 도에서 이자가 5%같으면 3%는 도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차보전인데 그것이 1억 9,500여 만원 했고 우리 시가 38개 업체에 68억 2천만원에 대한 알선을 해주고 그 이차보전은 저희들이 2억 628만원을 이차보전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1년입니다. 1년동안에 이자분에 대해서 3%를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업체별 지원내역은 뒤에 별첨으로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사업 자금도 할인마트라든지 수퍼라든지 그런데에 58개 업체에 10억 6,500만원을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해 준 바가 있고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자금도 1개 업체에 10억을 자금을 받도록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 1개 업체는 아포농공단지에 있는 세라폼아이비 주식회사라고 전자부품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산업연수 기술연수비도 6개 업체에 1,500만원, 또 경북신용보증재단 기금 경북도 출연이 1억 4,100만원, 우리 시에서는 보증서 발급 실적이 32건에 6억 5,500만원인데 신용보증재단 기금 도 출연금은 2000년까지 우리 도내 전 시·군에 1천억이 될 때까지 돈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낸 돈이 1억 4,1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21세기 세계 일류 중소기업 지정 육성 해서 금년도에는 아포농공단지에 있는 (주)우림이 선정이 돼있습니다. 이 회사도 전자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 중소기업대상 시상도 작년에 12월달에 했습니다만 4개 업체에 700만원의 시상금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육성사업으로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 외 중소기업 지원제도 설명회 개최를 2회 했고 또 중소기업 제품 홍보도 2회 정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에 보고드린대로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지원 현황입니다. 이것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진실적인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관계는 앞에서 제가 보고를 드린 내용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증대 지원이라 해서 수출실적이 작년도에 김천시의 전체 수출목표를 5억 5천만불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5억 152만 9천불, 목표 대비 92%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목표를 5억 7천만불로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7월말 현재로 3억 4,545만 5천불, 약 62% 정도 했습니다. 아마 금년말까지 가면 실적은 무난히 달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박람회 참가를 5개국에 했고 해외시장 개척단 1개 업체를 대만, 호주, 필리핀 쪽에 파견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감문농공단지에 있는 한국유니켐이라고 세정액, 자동차 윤활유 만드는 기업인데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신선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라든지 또 신선 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도 8개 농가에 2,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소비자 고발 접수 및 처리결과 내역입니다. 소비자 고발 접수현황은 금년 6월말 현재까지 468건입니다. 우리 시청에서 한 것이 22건, YMCA 426건, YWCA가 20건을 했는데 이 중에 저희들이 처리를 468건을 다 마쳤습니다. 여기에 보면 환불도 있고 수리도 있고 교환도 있고 있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기업체 유치 실적입니다. 전체 20개 업체를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20개 업체를 유치했습니다. 농공단지에 4개 업체, 개별 기업에 16개 업체를 유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상황입니다. 재래시장에 우리가 지금 감호, 황금, 평화, 부곡, 중앙 해서 5개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2000년 12월에서 작년 8월까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 용역을 1억 2백만원을 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 사업으로서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5개 시장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했습니다. 3-17쪽입니다. 개선사업의 내용은 캐노피 설치라든지 상·하수도 정비, 공중화장실 보수, 시장 입구에 조형물 설치, 가로등 설치 등을 해서 사업비가 34억 5,9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달에 중앙시장과 평화시장에 상가번영회 주관으로 상가대축제가 있었는데 시에서 각 1천만원씩 2천만원을 후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취업알선 및 고용촉진훈련 실적입니다. 취업알선 실적으로는 구인 접수, 회사에서 사람을 구하는 구인 접수가 업체가 38개 업체에서 1,688명의 구인을 했고 구직은 그 중에 3,563건에 대한 구직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알선하고 해서 취업을 1,338명에 대해서 취업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고용촉진훈련 실적으로서 훈련실적은 317명에 대한 위탁을 받아서 훈련을 하도록 입소를 시켜준 인원이 265명입니다. 그 훈련대상을 보면 실업자라든지 비진학 청소년, 생활보호대상자, 모자보호대상자, 장애인도 있고 또 전역 예정 장병이라든지 농업인이 있습니다. 농업인에 대한 컴퓨터를 배운다든지 이런데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농특 회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부터 1년동안에 사업비가 1억 7,882만 5천원 소요가 됐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가스에 대한 얘기인데 가스시설 현황 및 점검은 저희들이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액화석유가스라는 것은 LPG를 이야기합니다. 그에 대한 개소수가 627개소입니다. 그 중에 고압가스, 고압가스는 주로 산업용입니다. 공장이라든지 용접을 하기 위해서 쓰는 산업체에 쓰는 것이 54개소이고 LPG를 쓰는 곳을 573개소를 점검을 합니다. 이 점검은 우리 시가 그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합동으로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수시로 하고 있고 정기검사 및 자율검사도 현재 계속 하고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사용시설에 특정사용시설이 나오는데 이것은 실면적이 100㎡, 그러니까 30평 이상 되는 곳, 또 지하에 있는 업소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회관이라든지 이런 곳을 특정사용시설이라 합니다. 그래서 가스는 굉장히 위험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빠짐없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3-21쪽입니다. 점검실적도 627개소인데 고압가스가 54개소, LPG가 573개소, 그래서 점검한 결과에 부적합이 16개소가 나왔는데 고압가스 계통에는 부적합한 것이 없고 주로 LPG 사용하는 특정사용시설에 8건이 있고 판매소도 8건이 있어서 3-22쪽에 부적합 내역 및 조치결과가 나옵니다만 부적합 업소 16개소에 대해서 각종 과징금 부과라든지 사용정지, 개선명령, 이렇게 해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 외 추진사항으로는 가스안전관리 회의를 1회 29명 금년 3월 12일자로 대광농공단지협의회 회의실에서 했고 참석자 34명이 있었고 다음, 여름휴가철을 대비해서 LPG사용 차량 무상 A/S도 작년 7월 25일자로 실시했습니다. 1회에 300대 정도 추풍령 상·하 휴게소에서 했습니다. 다음 3-23쪽입니다. 분기별로 LPG차량 지도 단속도 4회에 걸쳐서 120대를 하고 그 다음에 LPG차량 운전자 안전교육도 4회에 걸쳐 600명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공업단지 현황 및 입주업체, 부도업체 현황입니다. 공업단지 및 농공단지 현황은 현재 김천 1차, 2차단지 등 7개 단지가 있는데 총조성 면적이 1,147,000평인데 분양된 면적은 609,000평입니다. 나머지는 도로라든지 오·폐수 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쪽에 다 나가고 보니까 609,000평 분양을 했고 지금 현재 단지에 입주가 되어있는 업체가 83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종업원 수는 6월말 현재로 4,990명의 종업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주업체 현황 및 부도업체는 83개 업체가 들어가 있고 지금 가동하는 업체는 73개 업체가 가동을 하고있고 그 다음에 부도가 2개소, 휴업이 2개소, 시설중인 것이 5개소, 기타 1개소 있습니다. 다음 3-25쪽입니다. 중소기업 부도업체 및 부도내역입니다. GPS(주)는 대광농공단지내에 있습니다. 이것은 VTR부품 만드는 공장인데 이것이 지금 부도가 났고 농소 입석에 있는 세종화학은 고무제품을 만드는 곳이 부도가 났고 또 아포농공단지에 있는 우리수지(주)가 부도가 났는데 이것은 금년 6월 19일자로 (주)씨엠텔콤이라는 회사가 대체입주를 했습니다. 그 위의 세종화학도 7월 16일자로 (주)에이스린이라는 회사가 대체입주를 했고 마지막에 (주)한국농산도 양천동에 있는데 이것은 동물성 유지, 가축사료용을 제조하는 회사인데 이것도 부도가 나서 대체입주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3-26쪽입니다. 소비자물가 지도 단속 및 조치 실적인데 저희들이 소비자 물가를 89개 품목을 조사를 하는데 물가모니터 요원이 10명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두 번씩 조사를 하고있고 또 명절, 행락철에도 물가조사를 하고있고 또 시·도 물가 합동 점검도 해서 턱없이 많이 받는다든지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행정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별 투자실적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공근로 사업에는 18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숲가꾸기등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있고 자체 사업으로서 17개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에 1, 2, 3, 4분기별로 4단계로 나누어서 하고있는데 작년에 3단계, 4단계 선발인원이 총 430명이고 금년도 1단계, 2단계, 6월말까지 한 것이 선발인원이 453명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예산에 대해서는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말까지 전체 예산이 10억 1,813만원입니다. 그 중에 작년 하반기에 투입한 것이 4억 3,953만 6천원이고 금년도 상반기에 투입한 예산이 5억 7,859만 4천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전체 예산이 12억 2,487만 4천원입니다. 그 중에는 국비와 도비, 시비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28쪽은 앞에서 말씀드린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인데 단계별로 나와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합니다만 간단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동안 제가 먼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13쪽에 보니까 기업체 유치 실적, 유치를 좀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좀더 노력하셔서 내년도부터라도, 올 하반기 남은 기간하고 공장 유치가 많이 되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도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아주 친절하게 알선해 주고 있고 또 우리가 이번에 수해만 없었으면 국장님하고 저희들이 각처에 다니면서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이런 각처에 나가서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수해가 나서 못 나가고 있는데 언젠가 한번 나가서 우리 시에 대한 홍보도 하고 지역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많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업 하실 분이 있으면 서류나 모든 것을 도와드려서 김천에 와서 공장 유치하기가 좋다는 소문이 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과장님께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 용역이 1억 200만원 들여서 작년에 하셨는데 용역한 것 자료는 과장님 갖고 계십니까?

예.

저희 의원님들도 하나씩 주시죠.

의원님들 드렸습니다.

작년에 하나씩 줬습니까?

예.

올 8월달까지 해서 재래시장 34억 5,900만원 들여서 잘 해놓으셨습니다. 보기에도 좋고 앞에 구조물도 잘 됐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활성화하는데 가로등도 해야 되고 조형물도 잘 하고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재래시장 활성화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첫째는 작년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시고 해서, 우선은 환경부터 바꾸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작년에 위원장님께서는 아시겠지만 작년 연말에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할애를 해서 했는데 어디든지간에 우선은 환경부터 먼저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지금 잘 아시겠지만 평화시장이나 황금시장같은데 들어가면 전에는 하수도가 제대로 안 돼서 냄새가 나서 못 다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래서 우선 환경을 바꾸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상인들의 의식을 바꾸어야 됩니다. 현재 대형 할인마트라든지 이런데 시설이 좋고 이런데 가면 자기 입맛대로 다 살 수 있고 한데 굳이 불편한 재래시장을 가자면 뭔가 매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친절하게 하고 가격도 좀 적게 받고, 박리다매라고 좀 적게 남기고 이렇게 하는데 대해서 친절이라든지 이런 의식을 바꾸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상인들이 워낙 바쁘기 때문에 조용한 기회를 택해서 교육도 유명한 인사를 초청해서 교육도 하고 그런식으로 점차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것 시설을 바꾸었다고 해서 어느 하루아침에 뭔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식개혁 하기도 힘든 일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차시설이 유료가 되든지 주차시설이 해결되는 것이 급선무같습니다. 평화시장 같은데 보면 주차 잘못했다가 나오면 주차위반 딱지 붙이고 요즘 차를 가지고 들어가지 시장에 차 안 가지고 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하는데는 주차시설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유료주차장을 하더라도 주차시설을 하시는 것을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재래시장 활성화가 돼서 잘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기두 위원님!

나기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도 잘 듣고 상당히 지역경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노고가 많은 줄 알고있습니다. 상가번영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용역비까지 지출해 가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줄 믿고 있는데 작년 9월에 상가대축제에 상가번영회쪽으로 1천만원씩 해서 2천만원이 보조가 나갔습니다. 이것은 그냥 완전 보조해 주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차후에 지역경제과에서 확인하고 하는 조치가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보조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활성화를 해주자면, 물론 자체 자금으로 그 분들이 평화시장쪽에도 그렇고 중앙시장에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번영회 주관으로 일을 하고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지원을 했는데 그러면 올해도 지원 요청이,

올해 요청이 있어서 예산에 요구를 해놨는데 제가 볼 때에는 다른 시·군에 물어보니까 올해 수해도 많이 입고 해서 축제라는 축제는 취소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예산 요구는 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호시장하고 황금시장, 부곡시장이 있는데 이런 번영회라든지 그런데서는 후원을 해달라는 번영회쪽에서 요청은 없었습니까?

아직까지 요청은 없었는데 우선 말은 다른데도 해주면 우리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정식으로 요청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전자에 지원해 준 관계는 두 군데 번영회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지급을 해준 관계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 수해도 있고 해서 이런 행사를 축소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원이 되는 것 같으면 다른 재래시장에는 시장번영회에서 자체적으로 시의 지원도 받아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도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용역도 주고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장활성화에 대해서는 사설 주차장이든 유료든 무료든 주차장 시설이 급하다고 보는데 제 생각으로는 다른 재래시장에도 번영회쪽을 통해서 다른 시장과 같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보조금이 지급이 되더라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그쪽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같이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병철 위원님!

김병철 위원입니다. 방금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위원장님, 나기두 위원, 환경이나 주차시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E마트나 하나로마트의 큰 업체로부터 재래시장이 우리 김천같은 경우는 전멸되다시피 되어있습니다. 단지 하나 살아남고있는 것이 황금시장만 겨우 살아남고 있는데 이것이 축제한다고 돈을 몇 푼 보태주고, 환경을 하고, 물론 환경이나 주차시설은 분명하게 있어야 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제 지역구에 있는 감호시장이나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기능을 감호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 잃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시장을 다시 살릴 길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깊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줬더니 용역 내용에 감호시장은 건어물 조금 파는 것밖에 없고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이것은 없애는 것이 좋겠다, 없애고 주상복합 건물을 지어서 활용하는 방안, 민자유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인들을 전부 모아서 용역 준 용역 부서에서 와서 최종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전부 여기서 슬라이드로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호시장에 장사하는 분들은 시장을 없애려 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데 지금 현시점에서 그렇게 안 되니까 어렵지 않느냐,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추세의 흐름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누가 거기에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민자유치할 사람도 현재로서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하루이틀에 할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속 검토해 봐야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용암동에서도 시장 기능이 상실됐기 때문에 그 시장을 살리려고 마음먹으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서 점차적으로 그 시장쪽에서 먹거리라든가 아니면 중고제품을 받아서 보완해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차츰차츰 새로 시장기능을 회복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데 주상복합 건물이라도 거기에 종사하고 거기에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처를 해주시면서 추진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깊이 생각하셔서 감호시장뿐 아니라 타 시장도 큰 대형 마트 때문에 시장 기능을 거의다 상실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각도로 생각하셔서 김천 재래시장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고 또 다른 각도로도 활성화될 수 있게끔 신경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백영학 위원님!

백영학 위원입니다. 3-12페이지에 보면 공장설립 원스톱 처리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업종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어떠한 업체가 이 지역에 들어오자면 원스톱 처리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업종마다 틀리겠지만 약 몇 가지 종류의 농공단지에다가 내가 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서류가 필요합니까?

그 과정을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업종마다 틀리겠지만 제 이야기는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투자를 하려고 실제로 원스톱이라고 해서 오면 그런게 안 된다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러한 공장설립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것이 상당히 매끄럽게 처리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이 있고 또 우리가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은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든지 어떠한 많이 완화되고 간소화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도적 보완을 해서 업체를 유치하는데 적극 도움되는 방향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러한 종류를 몇 가지 종류를 포괄적으로 서류를 할 때 줄여주는 방법, 예를 들어서 100가지의 종류가 서류가 있다고 하면 유사한 것은 묶어서 숫자적으로 적게 할 수 있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보면 예를 들자면 공장을 산 밑에 지으려고 하면 경사도가 있습니다. 경사도가 20도 되는데가 있고 15도 되는데가 있고 각 시·군마다 지형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상주나 칠곡같은데 가면 되는데 김천은 왜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하시는 분도 있기는 있는데 저희들도 그것이 꼭 공장을 저희들이 유치해서 설립해 주려고 해도 우리 지역경제과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은 산림과에, 농지는 농축산과에, 건설과, 이렇게 다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모아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해준다 해서 원스톱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왜 거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해당 과에 물어봐도 해당 과도 아마 그런 면에서 대외적으로 볼 때는 김천이 까다롭다, 뭔가 불친절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고 하면 가능하면 저희들이 공장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조목조목 모아서 해당 부서에다 건의도 하고 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청기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예, 나기두 위원님!

저도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또 모든 담당하는 분들도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김천상의하고 교류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김천상공회의소가 전체적인 저희들하고 연관이 제일 많죠.

그런데 자주 담당하는 분들이라든지 해서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미팅 시간도 가지고 서로 여러 가지 방안을 상의하고 논의한다든지 이런 시간을 갖습니까?

그런 것은 간혹은 있지만 자주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말씀을 드리는데 기업유치 문제라든지 취업알선, 고용촉진, 중소유통업이라든지 이런 육성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김천상공회의소하고 유대관계를 가지시고 또 그리고 굉장히 많은 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인들을 위해서 좋은 강사분들도 초빙을 하고 또 기업인들을 위해서 연수도 하고 이런 것을 1년에 수 십 번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 협조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참석을 하셔서 중소기업을 하고있는 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데서는 대화가 허심탄회하게 나옵니다. 물론 대표자 회의도 있고 또 실무자 회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되는 분들은 출장을 나가셔서라도 그런 애로사항을 전체 하시고 시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구해서 지역의 경제를 좀더 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정청기 위원님이나 백영학 위원님 말씀도 지난번에 상공회의소 간부분들과 같이 점심식사를 같이 했는데 거기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몇 가지 건의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런 관계를 본다든지 앞으로 김천상의하고 민첩하게 서로 상의를 해서 같이 잘 발맞추어 나가면 지역경제과도 발전이 있고 김천경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송태환 위원님!

송태환 위원입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위원님들 말씀의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공장을 유치하는데 경사도가 얼마입니까?

여기에 공장하시려는 분들이 시내 안에 도시계획지구내에 하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지구내가 20도, 25도가 있는데 도시계획지구 밖에는 그런 것을 적용받지 않고 그냥 하고있습니다.

지난번에 정청기 위원님께서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의원님들에게 탄원서 비슷하게 해서 본 사실이 있습니다. 농소 월곡에 모 기업체인데 거기에 보면 상당히 피부에 와닿는 말이 많이 쓰여있습니다. 무슨 말이 중요하냐 하면 서류를 가능하면 간소하게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고 또한 완화해서도 유치를 할 수 있는 범위는 유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구정책으로서 주민등록 가짜로 전부 옮겨놓고 공장은 유치해서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서류절차나 모든 것을 까다롭게 타 시·군에 비교가 되어있는데 우리 김천시가 경사도 20도가 제일 낮습니다. 상주, 칠곡, 경주, 5개 시·군인가 나열되어 있는데 우리 김천시가 20%로 제일 낮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할 수 없습니까? 여기에 보면 구미가 35%, 안동 45%, 대구 45%, 경주 30% 상주 30%, 영주 45%, 포항 30%인데 유독 김천만 20%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도시주택과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지금 갖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에게 복사를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각 해당 소관 과에다가 의원님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적인 관계 과에다가 질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4에 기관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역 중에서 2001년도에 대광농공단지협의회에 3,120만원 예산을 책정해서 지급을 2,640만원 하고 480만원 돈이 남았는데 왜 2002년도에 또 3,12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1,320만원을 주고 1,800만원이 남았는지, 즉 말해서 작년도에 보조금을 지급을 2,640만원을 하고 480만원이 남았으면 올 예산에 굳이 3,120만원 세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6월말까지 했기 때문에 아직 7, 8, 9, 10 남아서 1,800만원이 남았고 작년에 480만원 남는 것은 작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것을 남기다 보니까 480만원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480만원이 남았으면 올해 굳이 또 3,120만원을 세울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말입니다. 작년에 480만원을 절감을 시키면서,

올해는 분기별로 700만원 예산이 들어와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우고 예산에서 비율로 따져서 절감할 것 미리 보태놨네요?

그것은 저희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축산과, 종합사회복지관, 산림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