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학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年 9月 24日 기획감사담당관 정효식

기획감사담당관 정효식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황병학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의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2002년도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공통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사항 없는 목록입니다. 저희 과에 자료요구에 대한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시정에관한 의원질문사항 조치결과,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 소송 및 재판계류사항,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 각종 공사에 대한 하자발생 및 보수현황, 공사 및 용역설계 변경 사유 및 공사비 추가내역, 각종 보상금 미수령자 현황, 세외수입 미수현황 및 문제점 대책, 국·도비보조사업중 시비부담 불능으로 반납하거나 예산이 축소된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 해당없는 사항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내용은 부서평가 인센티브제 시행입니다. 부서간 선의의 상호경쟁체제를 확립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시정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공직자들의 의식개혁을 통하여 행정수행능력과 행정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한 시책입니다. 평가개요는 평가대상기간은 2001년 1월부터 11월까지에 대해서 평가했습니다. 단 수상실적은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3년을 대상으로 평가했습니다. 평가대상기관은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를 부서단위로 평가했습니다. 24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단 총괄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의회사무국은 제외를 했었습니다. 평가내용은 2개분야 7개부문 19개 항목에 대해서 총 1,000점 만점으로 평가했습니다. 내용은 업무수행역량 3개부문 11개항목 400점, 업무추진실적에 4개부문 8개항목 600점으로 해서 평가했습니다. 평가반은 책임관은 부시장, 항목별 평가는 6개부서에서 했습니다. 결과조치는 지난 연말 종무식 때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표창과 시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평가결과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최우수 1개부서 농축산과, 우수 1개 부서 산림과, 장려 2개 부서 문화예술회관, 사회복지과, 우수공무원은 최우수 2명 건설과 정해명, 새마을체육과 김재경 주사보가 선정되어서 표창했습니다. 1-6페이지 위원회 현황 및 운영내역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에 소관 되고 있는 위원회는 총 6개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조례규칙심의회, 공직자윤리위원회입니다. 위원구성은 시정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공무원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운영실적은 5회 운영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장에 부시장과 김천대학 교수 박규영교수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 구성은 민간인 7명과 공무원 5명 해서 12명입니다. 운영실적은 1회 운영했습니다. 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민간인 2명, 공무원 3명 해서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민간인 2명, 공무원 5명 해서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작년에 2회에 걸쳐서 운영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위원장은 시장이고 공무원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은 대구지법 김천지원 판사 박재형판사가 되겠습니다. 위원은 민간인 3명과 공무원 2명 해서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 개별사항 예산현황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2,124억입니다. 일반회계가 1,935억원, 특별회계 189억원, 금년도 제2회추경은 2,034억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1,915억원, 특별회계 119억원입니다.

, 단위가 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단위가 잘못되었습니다. 백만 단위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산액은 32억4,363만3,000원입니다. 그중에 지출은 2001년 12월10일 가을가뭄 저수지 준설 사업에 6,650만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은 31억7,713만3,000원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예비비지출현황, 이것은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예산액은 23억1,445만원중에서 2002년 5월 7일 구제역발생에 따른 긴급방역예산으로 1억961만원을 지출하고 22억484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참고로 7월 8일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3억1,000만원, 9월 3일 루사 피해 응급복구비 16억2,678만원 집행했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예산이·전용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11페이지 마찬가지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말까지 예산 이·전용현황은 없습니다. 1-12페이지 사고이월현황입니다. 이것은 총 25건에 27억651만1,000원입니다. 일반회계 23건에 26억2,086만4,000원, 특별회계 2건에 8,564만7,000원, 그 중에 하수도사업 1건에 4,274만9,000원, 공업단지 1건에 4,289만8,000원입니다. 1-13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 사고이월명세서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 채무현황 및 상환실적입니다. 작년도 연말현재 채무액은 기채액인 434억8,200만원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 69억9,000만원, 특별회계 211억7,400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이 153억1,800만원, 상환실적은 총 236억4,800만원, 그중에 일반회계는 69억9,000만원, 특별회계는 124억700만원, 상수도공기업은 42억5,100만원입니다. 총잔액이 198억3,400만원, 일반회계는 제로, 특별회계 87억6,700만원, 상수도공기업이 110억6,700만원입니다. 향후 상환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21억1,800만원, 특별회계 8억9,400만원, 상수도공기업 12억2,400만원, 2003년도에는 23억8,600만원, 특별회계 10억5,000만원, 상수도공기업 13억3,600만원, 2004년도 24억9,000만원, 특별회계 11억9,200만원, 상수도공기업 12억9,800만원, 2005년도는 23억7,300만원, 특별회계 10억7,700만원, 상수도공기업 12억9,600만원 상환하고 나면 2006년도 이후에 상환해야 될 금액은 104억6,700만원, 특별회계가 45억5,400만원, 상수도공기업이 59억1,300만원입니다. 1-21페이지 채무현황 및 상환실적 6월말현재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것은 작년도 연말이고 6월말 현재는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기채액이 434억8,200만원중 상환실적은 243억1,300만원, 잔액이 191억6,900만원입니다. 이것도 연차적으로 2005년도까지 상환하고 나면 2006년 이후는 104억5,700만원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1-22입니다. 시민생활 불편해소 중점대상 6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 1일부터 금년도 6월말까지 처리한 현황입니다. 총 처리건수는 2,392건 접수해서 처리 완료했습니다. 그중 규제완화 20건, 생활불편 2,319건, 생산복지 20건, 집단민원 11건, 기업애로 20건, 재해재난 2건입니다. 1-23페이지 행정소송 현황 총괄입니다. 총 10건이 소송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 취소청구 원고는 서광수, 피고는 김천시장이 되겠습니다. 소송요지는 98년 2월 26일 남면 부상리 1063번지 공장용지 2,770평방미터 및 지상건물 3동의 매수에 대한 취득세 및 농특세 262만원 부과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패소되었습니다. 두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입니다. 원고는 공수복, 피고는 김천시장입니다. 98년 6월 25일 신음동 776-2번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195만1,660원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패소했습니다. 세 번째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입니다. 원고는 김상호, 피고는 김천시장입니다. 99년 8월 11일 대항면 운수리 241번지외 2필지에 대한 근린생활시설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계류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세림 대표 고종환, 피고는 김천시장입니다. 소송요지는 (주)세림이 보유하고 있던 구성면 하강리 116번지외 2필지의 토지를 (주)세림현미에 임대함에 따라 피고는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임대한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하여 취득세등 4,000만3,470원 부과처분을 함에 따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입니다. 원고는 변광규, 피고는 김천시장입니다. 2002년 11월 5일 22시50분경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신 손님 김옥자외 3인이 영업소에서 캔맥주를 판매하였다는 신고를 인근 파출소에 함으로써 피고가 원고에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에 갈음하는 21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함에 따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것은 시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식품접객영업자지위승계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입니다. 원고는 전영신, 피고는 김천시장입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식품접객영업자지위승계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영업자지위승계신청서상 양도·양수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함에 따라 원고는 반려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사건은 원고를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입니다. 원고는 이대기, 피고는 김천시장입니다. 김천시장은 2001년 8월31일 원고에게 석유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함에 따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계류중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 유흥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입니다. 원고는 정연정, 피고는 김천시장입니다. 2001년 11월 17일 식품위생법 제58조 영업정지기간중 영업행위위반으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함에 따라 원고는 김천시장을 상대로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승소했습니다. 1-26페이지 아홉번째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입니다. 원고는 손병화, 피고는 김천시장입니다. 피고가 2001년 8월 9일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588만2,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328만9,170원의 부과처분을 함에 따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사건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열 번째 건축허가무효확인청구입니다. 원고는 대한불교조계종직지사, 피고는 김천시장입니다. 피고가 소외 곽계화에게 한 1999년 7월1일자 건축허가처분에 대하여 원고 직지사는 2002년 2월 4일 건축허가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중·장기개발 계획에 따른 투·융자계획입니다.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01년도는 1,594억3,400만원, 2002년도는 1,524억4,200만원, 2003년 1,786억5,700만원, 2004년도 1,700억3,700만원, 2005년도 1,772억2,3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행정비는 5년간 149억9,500만원입니다. 2001년 34억4,300만원, 2002년 37억3,900만원, 2003년 23억1,100만원, 2004년 24억9,200만원, 2005년 30억1,000만원, 사회복지및환경은 총 2,736억9,000만원입니다. 그중에 2001년도 492억8,600만원, 2002년도 492억6,900만원, 2003년도 687억7,800만원, 2004년도는 533억6,900만원, 2005년도는 529억8,800만원입니다. 산업경제비는 총 1,348억8,300만원, 그중 2001년도는 268억4,600만원, 2002년도 214억2,300만원, 2003년 259억5,500만원, 2004년 292억7,000만원, 2005년도 313억8,900만원, 지역개발비는 총 3,269억5,800만원, 그중 2001년 687억1,100만원, 2002년도 663억2,100만원, 2003년도 616억100만원, 2004년도 606억2,900만원, 2005년 696억9,600만원입니다. 문화체육비는 총 862억100만원, 그중 2001년 106억2,800만원, 2002년 115억1,800만원, 2003년 198억9,700만원, 2004년 241억5,500만원, 2005년 200억300만원, 민방위비는 10억6,600만원, 그중 2001년 5억2,000만원, 2002년 1억7,200만원, 2003년 1억1,500, 2004년 1억2,200만원, 2005년 1억3,700만원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1-23페이지 하고 26페이지 3번하고 10번에, 3번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 아직 계류중입니까? 10번하고 아직 결정안났습니까? 직지사하고,

지금 대법원에 소제기해서 계류중입니다.

그런데 건물 안팔았어요? 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직지사하고 거래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처분했으면,

소제기를 취하가 안되고 계속 진행중입니다.

이것을 그러면 직지사에 팔았는데 대법원에 재판에 계류중이고 그러면 그것은 직지사에는 소취하를 했는데,

김상호 것이 아니고,

김상호 것을 직지사에서 샀으면 시하고도 관련안되었습니까? 그것을 건물지었다는 것 때문에 건축계장이,

그것은 곽계화 것입니다. 지금 계류중이고 소송중에 있는 것은 별 건입니다.

그것도 소송중입니까?

상반기에는 소제기를 해 놓았다가 소취하한 것입니다.

지금 김상호가 직지사에 집을 다 팔았으면 대법원에 놔 둘 것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일단 돈을 주고 받고 거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에 대해서는 끝은 안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에 석유사업법, 이것은 어디입니까? 장소도 없고 상호도 없고 그냥 4,000만원, 이름만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개령 서부쪽에 가면 입구에,

이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적어야 되지 이름을 이대기가,

개령주유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유소에서 가짜 기름을 팔면 이름을 내서 표기를 해야 되지 이름도 없고 그 밑에도 어디입니까? 유흥주점이, 작년에 할 때는 보니까 이름을 밑에 해서 주점이든 노래방이든 전부 상호를 다 넣던데 이번에는 전혀 그것이 없네요.

주소, 성명, 상호까지 다 상세하게 원한다면,

이름하고 상호는 알아야 되거든,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알 것 아닙니까? 이름보다는, 원고를 써 놨으니까, 상호가 어디입니까?

부곡동에 있는 주점입니다.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승소한 것은 밑에다 변광규 해서 헤비메탈노래방 해 놓고 8번에 정연정은 이름도 없고,

원고에 대한 주소, 성명, 상호를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어디입니까?

부곡동 그랜드호텔 지하,

그랜드호텔에 나이트 말고,

술집입니다.

나이트클럽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주점에서 술집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원고에 대한 주소 성명과 상호, 상세히 별도로 위원님들께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 어디 누구라는 것, 이름 정도는 상호명 정도는, 이름보다는 상호가 나오는 것이 낫거든, 앞으로 그것을 정확하게 적어서,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신준래입니다. 소송한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송할 때마다 변호사 수임료를 주고 합니까, 담당 이종득변호사를 그냥 연간 계약해서 합니까?

소송사건은 각 업무 해당부서에서 수행합니다. 건설과에서 할 것, 회계과에서 할 것, 각 부서에서 행정하다 보면 소가 제기되면 시소관은 업무부서에서 소송하는데 거의 소송사건 중에 변호사를 수임해서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이 공무원이 직접 수행합니다.

담당 변호사 이종득 변호사 아닙니까?

이종득변호사는 고문변호사로 해 놓고 자문을 받고 사건마다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이 아니고 특이한, 아주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임료를 주고,

1년에 700만원 정도 고문변호사로 있다가 수임료 줄 때는 변호할 때만 돈을 준다,

아닙니다. 이것은 고문변호사이고 항상 우리가 자문을 얻고 코치를 받고 이러기 위한 자문변호사이고,

받는데 1년에 700만원이다,

예, 특이한 사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합의부에 계류중인 사건, 이것은 반드시 변호사를 삽니다. 그외 사건, 재산분쟁, 이런 것은 거의 공무원이 수행을 다 합니다.

받아서,

재산관리적인 측면에서 소유권관계는 거의 공무원이 변호사의 자문을 안받더라도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뚜렷한 자료가 없으면 패소하게 되어 있으니까 굳이 수임료 주어가면서 변호사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1-5페이지 보면 인센티브제 시행에 있어서 결과조치에 시상금을 지급한다고 해 놓으셨는데 시상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상금은 우수부서에 최우수 농축산과는 200만원, 우수한 산림과는 150만원, 장려한 문화예술회관, 사회복지과는 각각 100만원씩 주었고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건설과 정해명씨와 새마을체육과 김재경씨는 각각 100만원씩 했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보시면 채무현황 및 상환실적에 대해서 일반회계에 잔액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제로로 되어 있고 특별회계에는 많은 빚을 지고 있는데 특별회계 이자가 얼마씩 내는지 묻고 싵은데,

그것은 기채를 낸 종류에 따라서 이율이 각각 다릅니다. 그것은 별표로 이율에 대해서는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하겠습니다.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입니까?

기채낸 종류에 따라 청사관리기금을 쓴다든지 다른 기금에 따라서 기채 낸 금융기관에 따라서,

보통 제일 많이 내는 이자가 몇 %정도 되고 제일 적게 낼 때 하고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청사정비기금은 약 3%정도 됩니다. 공제회에서 기금으로 하고 일반 통상 6%정도 물어야 됩니다.

3%하고 6%이면 3% 차이가 나기 때문에 6% 짜리는 좀 많이 갚고 3% 짜리는 많이 쓰고,

그런데 기채승인날 때 누구나 이자를 적게 할려면 청사관리기금을 받아서 하면 3% 이자를 덜내는데 그렇게 해 주지 않습니다. 자금이 쓰이는 용도에 따라서,

잘 알겠습니다.

예.

박일정위원 보충해서 청사정비기금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의회청사 관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상반기 중에 행자부에서 청사관리기금 6억원을 기채를 받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회계과에서 금년말까지 예산조치를 10억을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해복구사업도 급하고 하니까 우선 다음주부터 예산안을 4억1,000만원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했습니다. 6억원은 정리추경때 계상합니다. 그러면 10억 가지고 공사에 지장없이 추진합니다.

공사에 지장없다는 것이 예산파트에서 10월말이 될지 내년도 6월달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마당에 업자들이 돈을 안주어서 공사를 못한다는 말이 시중에 떠도는데 거기에 대한 돈 관계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공사에 지장이 있을만큼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단지 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는 것은 기초공사할 때 석질이 좀 견고하고 다른 기계라든지 설계변경과정, 작년도 겨울철 동절기 공사 중지명령, 이런 것 등으로 공기가 늘어난 것입니다. 앞으로 준공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가 지연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내년 당초 예산에서는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지좌동 김종찬위원입니다. 저는 민방위비에 대해서 질의 하고 싶은데 1-27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이번에 루사 관계로 인해서 지좌동같은데는 앰프 시설이 없어서 피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침수된 지역이 정전된 관계로 동네 앰프가 마을단위로 앰프가 전혀 없습니다. 지좌동은 범위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번에 예를 들어서 침수된 지역이 전부 정전이 되었습니다. 집에는 통화가 안되고 민방위 장비로 인해서 지좌동은 범위도 넓고 24개통이지만 상당히 거리가 많습니다. 동사무소에 중앙집중식 민방위 앰프를 설치해줄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민방위비 경보시설로 시청하고 몇 개소에 우리 관내 중앙, 도 예산보조를 받고 시비를 보태서 했습니다만 최근에 작년부터인가 이 사업이 보조사업으로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번 뿐 아니고 평상시에도 민방위경보시설 측면에서 읍면동 소재지 만이라도 읍면동 청사 옥상에 높이 대를 세워서 고성능앰프로 산불예방방송이라든지 공지사항 방송, 재난방송이라든지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소관은 총무과 소관인데 내년도 사업 계획중에 수립하는지 그 관계부서에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희입니다. 1-22페이지 시민생활불편해소 중점대상 6개분야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규제 완화가 20건 해서 처리 20건 완료했다고 되어 있고 기업애로 사항 20건 해서 처리 완료 20건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규제완화라든지 기업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개선되어서 그냥 민원에 대해서만 처리 완료했다, 제가 봤을 때는 임시방편적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시민생활불편해소 중점대상 6개분야가 결국은 규제완화하고 모순된 규제, 규칙을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시민들에게 불편을 해소하는 측면의 대상입니다. 규제완화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주관이 되어서 각 부서에 소관 사무별로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신청하는데 주민등록등본을 꼭 붙일 필요가 있느냐, 인감증명에서 주소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래서 이것을 규정상 제외시키고 완화시키는 것이고 생활불편은 120 운영하고 이런 것을 처리하는 것, 집단민원 해결된, 기업애로도 기업에서 금융지원 이런 것, 애로사항 건의를 받고 지원요청을 받아서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단 이중에서는 규제완화같은 것은 관계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상부기관에 이러 이러한 것은 모순이 있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완화를 시켜달라고 도나 중앙 부서에 건의한 사항, 일단 건의한 사항은 포함안되었고 반영된 사항, 이런 것은 20건에 잡힌 것입니다.

그러면 규제완화 20건에 어떤 어떤 내용인가, 생활불편 2,319건은 어떤 내용인가,

그런 차원보다는 실질적으로 제도가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되어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근원적으로 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한번 개선해 주는 것이 근원적인 처리가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도개선이 하나도 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임시적으로는 민원처리하는데만 급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생활불편 2,319건은 당장 전화오고 불이 안들어온다, 이런 것은 불편한 사항을 들어주는 것이고 규제완화 이런 것은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아주 큰 제도는 아니지만 생활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되었으면 이해가 갈터인데 도표상으로는 제도개선은 하나도 한 것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상 중앙정부로부터 지금 정부가 들어서고 규제완화를 많이 부르짖고 하지만 중앙정부에서도 자기 고유의 업무 권한이 있는지 몰라도 도로 안하고 도에서도 시로 하면 도민들이 편한데도, 우리가 또 시에서 하는 업무도 과감하게 읍면으로 위임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대로 안됩니다만 앞으로 행정이 추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일아침에 같이,

20건에 대한,

제가 당부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총무과 감사할 때 이것을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되도록 건의라면 건의, 물어 주십시오. 지금 내년도 예산안을 각 과로부터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시기가 아주 적절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공보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年 9月 24日 문화공보담당관 김선하

문화공보담당관 김선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를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중 해당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김천문화원에 2001년도 예산 2,000만원, 하반기에는 9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수감기간이 2001년도 하반기부터 2002년도 상반기 실적이므로 2002년도에는 9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한국예총 김천시지부에 2001년도 예산이 2,100만원이고 상반기 집행액 1,050만원이지만, 전체적으로 2,100만원 집행되었고, 2002년도 1,050만원 상반기에 집행되고 하반기에 1,050만원 집행될 계획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김천시지부 2001년도 하반기 집행은 438만원이지만 상반기 집행액 702만원 더하면 1,140만원입니다. 2002년도 예산액은 2,520만원이고 상반기 집행액도 1,229만원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개별사항 해당없는 목록입니다. 유선방송사 지도 감독 실적 및 조치내역은 전년도 감사에서 보고했듯이 1998년 1월 7일부터 경북체신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저희에게 지도 감독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물 제작 및 보급현황입니다. 시정소식지는 2001년도 하반기 2회에 걸쳐서 발행하여 전세대에 배부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꿈과 희망의 도시 김천 CD 및 VTR테이프는 각 300개씩 600개를 제작하여 공공기관, 학교, 도서관 등에 배부하였고, 꿈과 희망의도시 김천 관광 화보집은 3,000부를 제작하여 출향인사 및 내방 관광객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천의 어제와 오늘 화보집은 2001년 12월에 1,000부 제작하였으나 수요가 많아 2002년 4월에 다시 1,000부를 제작하여 전국 도서관과 학교에 배부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문화재 현황 및 보존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 17개소, 도지정 12개소, 도문화재자료 15개소 합하여 44개소입니다. 비지정문화재가 100개소이며 문화재 보수는 6개소로 총 6억8,768만4,000원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개별 보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소극장,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장 현황 지도감독실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관할한 업소별 현황을 보면 소극장 3개소, 비디오감상실 6개소, 노래연습장 116개소, 일반게임장 19개소, 청소년 게임장 8개소 총 152개소입니다. 지도감독 실적은 2001년도 하반기에는 14회, 위반업소는 34개소이며, 금년도 상반기에는 지도단속회수는 10회, 위반업소가 41개소입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학교등 각종 단체의 문화예술활동비 지원실적입니다. 김천문화원 등 5개소에 단위행사 비용으로 3억6,45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국비 3,800만원, 도비 400만원, 나머지 3억2,250만원은 시비입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공연신고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우리 시 관내 공연장은 3개소이며 공연일수는 571일입니다. 지도단속실적은 10회, 지적건수는 1건입니다. 다음 2-11페이지 전국단위의 문화예술행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3일간 김천국제행위예술제가 문화예술회관 및 김천역광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예산집행액은 3,200만원입니다. 금년도 8월에도 문화회관 및 조각공원에서 제2회 김천국제행위예술제가 개최되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문화의집 운영 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의집은 남산동 28-1번지 노인종합복지회관 3층에 금년도 4월 23일 개관되었습니다. 인터넷부스 등 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90명 내외의 시민들이 문화의 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이용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말까지 도서관을 이용한 주민은 2만861명입니다. 그중 학생이 1만2,148명이고 일반 시민이 8,713명입니다. 2001년도 1년간 이용자는 1만911명이고 2002년도 상반기 6개월간 이용자는 9,950명입니다. 다음 2-14페이지 도서관 장서 현황 및 도서구입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립도서관에 보관하고 있는 장소는 4만6,870권입니다. 전문도서가 1만8,940권, 교양도서 2만1,490권, 아동도서는 6,440권입니다. 내년에 완공될 전자도서관에 이관하기 위한 도서입력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서구입비 집행액은 2,875만1,000원이고 금년도 예산은 2,000만원이며 6월말 현재 27만2,000원 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액은 하반기에 도서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2-15페이지 주민계도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통·리장과 일부 반장에게 565부가 교부되고 있습니다. 2002년도 계도지도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신문사별로 분류하면 대한매일 70부, 매일신문 150부, 영남일보 125부, 대구일보 70부, 부산일보, 경북일보, 대구신문 각 40부, 경북매일 30부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인쇄가 잘못된 것, 틀린 것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대한매일 인쇄는 80부 되어있는데 금방 70부로 말씀하셨거든요. 유인물에는 80부로 되어 있는데, 대구일보도 유인물에는 90부로 되어 있는데 70부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전문위원께서 다시 한 번 봐 주십시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2002년도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7쪽에 보시면 문화재 현황 및 보존대책에 대해서 6개소 해놨는데 국가지정하고 도 지정하고 6억8,700만원 소요되었는데 현재 문화재로서 국가지정으로 되어 있는 곳이, 도 지정하고 상당히 많죠?

예, 44개소입니다.

총 국가지정은,

17개소, 도지정은 12개소입니다. 도문화재자료가 15개소입니다. 총 44개소입니다.

계속적으로 개보수 하고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이 예산가지고는 부족한 것 아닙니까?

문화재 보수 예산은 거의 국도비입니다. 물론 시비도 부담이 되지만 보통 건축이라든지 토목공사와 틀리게 문화재 공사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함부로 저희들이 손댈 수도 없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그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해야 되지 저희들 마음대로 하고 안합니다. 문화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백분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파손되었거나 반파된 조사를 매년 할 것 아닙니까?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문화재청에 예산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데 다소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딱 규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괄 금액이 아니고 문화재명에 따라서 돈이 영달됩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소홀함이 없이 파악해서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정위원입니다. 방금 오세길위원과 맥락을 같이 하는 문화재 보수 실적에 대해서 6개소에 총 금액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6억8,768만4,000원이죠?

예.

거기에서 봉곡사 요사채 부분하고 봉곡사 부분에 사고가 있어서 아직까지 그것이 완공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찰을 정비하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지사의 경우에는 사찰정비하는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저희들이 10억을 요구했을 때 문화재청에서 5억이 내려오는 수가 있습니다. 일단 5억공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해보면 전체 금액을 가지고 완벽한 공사를 시행하면 문화재 보존차원에서도 굉장히 득이 될텐데 국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시부담금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분공사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재 보수 실적을 여기에 표기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은 다 완공이 되었다는 내용이죠?

예, 봉곡사 요사채도 금년 5월16일날 준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계 승인심사한 지연이 공기 부족으로 아직까지 봉곡사가 사고로 되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완공된 것입니까?

예, 5월16일날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물 제작 및 보급현황이 2-6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작년 김천에 모 주간지에 보면 삼각로타리에 있는 돌분수탑, 그것이 상금을 받아서 그 공사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이 또 신문에서는 상금이 아니고 거짓말이라고 해서 발표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가 답변드릴 성질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공식적인 입장은 못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박위원께서 원하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예산도 아니고 저희들이 공사한 것도 아니고 제가 아는 것은 문화공보담당관 개인이 아는 소견입니다. 크게 가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입장을 생각해서, 알겠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태풍 루사로 인해서 문화재의 파손이나 손실이 없는지, 만약에 파손이나 손실 현황이 파악되었다면 향후로 그것을 어떤 식으로 복구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특히 저희 지례같은 경우에는 문화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8월30일 태풍 루사때 처음에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증산방면, 지례 방면은 파악을 못해서 직지사만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 사일 지나고 난 뒤에 저희들이 헬기를 이용해서 살펴봤습니다. 청암사는 엄청난 피해를 봤고 문화재가 손실을 많이 입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즉각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화재는 우리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문화재청에 보고 해서 그 분들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입은 손실을 저희들이 피해본 내역에 대해서는 전부 보고드렸습니다. 아마 조만간 문화재청에서 예산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2-4쪽에 상세하게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한국자유총연맹 김천시지부 집행액이 2001년도에 438만원, 많죠?

예.

2002년도에는 집행액이 1,229만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하고 하나는 주로 어디에 지출이 되었는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답변을 상세하게 바랍니다.

처음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 자유총연맹은 2001년도 하반기 집행액이 438만원입니다. 상반기 집행액은 702만원입니다. 합하면 1,140만원입니다. 예산액에서 거의 다 소진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좀 늘어서 2,52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1,229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자유총연맹에서 반공의날 행사, 6·25참전기념행사, 자유총연맹에서 추진하는 행사가 있고 읍면동 단위로 자유총연맹 지부가 다 있습니다. 보조금도 다 포함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이야기인데 작년에 감사를 7월달에 했기 때문에 작년 상반기까지는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는 작년도 7월1일 이후부터 금년도 6월30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치로 봐서는 반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실적이 나오고 금년도 것은 상반기 실적만 나오기 때문에 예산은 이렇게 많은데 반 또는 그 이하, 어떤 것은 그 이상 집행된 것이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15페이지에 주민계도지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주민계도용 신문 보급으로 해서 소요예산이 9,6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봤을 때 2002년도에는 2,742만원 써셨고 전년도가 2,256만원 정도였는데 다 하면 연간 예산액이 부수도 변함이 없고 5,000만원 정도 하면 예산이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9,600만원이나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배정해 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2002년도에 집행한 것이 상반기에 1,742만원입니다. 신문 구독료가 인상됩니다. 10%정도 더 봐 주어야 되고 두 번째는 9,6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4,000만원 정도는 예산을 절감해야 될텐데 왜 다 세웠느냐, 계도지 관계가 굉장히 민감한 관계입니다. 저도 민감하고 그런데 계도지를 더 부수를 늘리지 않으려고 저희들은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줄이면 좋겠지만 언론의 저항이 굉장히 큽니다. 20% 절감입니다. 경상비 30% 절감이고 9,000만원에서 30% 절감하면 2,700만원 절감됩니다. 그외 주민계도지에 일반 신문만 했는데 잡지도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큰 잉여금은 거의 없습니다. 이 예산으로 가지고 다른데 쓸 수도 없는 것이고 예산 부기상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데 못씁니다. 다른데 쓰다가는 기자들 알면 큰일 납니다.

위원장님 잠시 마이크 끄고 대화하죠.

학교에서 토론을 하다 보니까 타 시도 공무원들한테도 계도지에 대해서 사실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점점 그 액수가 주는 것은 사실이고 사실 줄어야 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정홍보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을 점점 늘려서 시를 홍보하고 다른 사기진작하든가 이런 것은 좋은데 어떻게 보면 언론사를 도와주는 입장인데 실제로 언론사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도 자료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시정이나 우리 시를 홍보하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 비방하든가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시예산 없는 예산까지 도와주고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들었을 때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물론 언론 기능 자체가 비판기능을 저희들이 봉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을 순화시키는 것이 우리하고 언론과의 관계입니다. 비판을 제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러다보니까 계도지가 나와서 그 분들하고 일부 주는데 원래의 목적은 언론사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원래 목적은 우리 관내 여론 지도층에 있는 분들한테 알 권리를 주기 위해서 신문을 배급했습니다. 원래 565명중에서 511명이 리통장입니다. 원래 목적은 그랬는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여기에서 한 부도 안늘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것을 가지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많으십니다. 손준한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계도지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까? 담당관님의 복안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대중매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지, 받는 분들이 받아서 다른 분들한테 주민계도를 할 수 있는 마음적인 여유나 시간이 있는 분들이 있는지 그것도 좀 의심이 가고, 금년에 와서 볼 때 우리나라 국민수준 자체가 계도지를 줄만큼 수준이 낮지는 않잖아요? 차년도에 예산에 편성을 신중히 해서 계도지 자체를 없애는 방법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위원님,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명쾌한 답변을 못드려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제 생각도 손위원님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도 한계가 있고 이 신문을 혜택을 보다가 혜택이 끊길 때 반발도 고려해 주어야 됩니다. 신문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통장들입니다. 제 생각은 가급적이면 한 부라도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줄여야지 일순간에 끊는다는 것은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말씀 더 드릴께요. 모든 예산은 담당 부서에서 올리죠?

예.

담당관께서 그런 복안이 있으시면 예산편성할 때 반영을 시켜야 되죠. 그 위치 아닙니까? 인정만 하고 실행은 안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실행의 방법 차이입니다. 일시에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저도 점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2-14쪽에 보면 도서관 장서 현황 및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는데 도서구입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서관은 저희들하고 같이 왔는데 직제상에 저희들하고 관계없습니다. 단 문화공보담당관이 도서관을 지도감독하는 권한만 있습니다. 집행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담당관이 그것을 알고 답변해 주셔야 되지 관장님이 이 자리에 설 수 없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제가 처음에 말씀 안드리려고 한 것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공식적인 자리이고 그것이 사실로 규정될 것 같아서 안하려고 했는데 제가 아는 상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장이 가지고 있는 전결 규정에서 그 금액이 넘으면 바로 부시장한테 올라갑니다. 물론 구입은 회계에서 합니다. 품위는 도서관에서 하고 문화공보담당관은 합의는 해 줍니다.

예산 나오는 루트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서구입을 함에 있어서 양서를 한다든지 동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제가 여쭈어보고자 하는 것이지 책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인지,

도서관협회가 있습니다. 추천도서가 있어서 그것을 이용을 많이 하고 그 분야를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도농복합형 도시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많은 특정 작물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해서 농촌의 농민들에게도 화훼라든지 채소라든지 원예, 과수라든지 이런 책 부문도 좀 구입해서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읽을거리를 구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물어보려고 질문하는 것인데 담당관님이 예산루트를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시민들중에서 농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박위원 말씀대로 농민들을 위한 도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전자도서관이 개관되기 때문에 박위원님 말씀 정말 존중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아닙니다. 이것은 정액보조가 아닙니다. 단위 사업별 보조입니다.

2-9페이지 나오는 것은 단위 사업별 보조입니다.

이것은 정액보조입니다.

김천문화원에 2,000만원이고 예총 김천시지부에 2,100만원, 그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그 단체에서 소요되는 유지비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는 보조금액 자체가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그 회의 존립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문화원 2,000만원, 예총은 2,100만원입니다. 2-9페이지 나오는 것은 단위행사가 있을 때마다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일정한 금액이 아니고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정액보조는 그 단체의 존립을 위한 경비입니다. 최소경비입니다. 운영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2-9페이지 개별보조는 단위행사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재정경제부에서나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지침이 내려옵니다. 10만이상 15만미만 시가 되어서 문화원은 2,000만원,

예, 저희들이 증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분들 행사할 때마다 개별로 주는 것입니다.

예총을 발전시킨다기보다는 시민들의 문화, 예술의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정액보조라도 사업목적이 분명하면 보조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관계는 여기에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모릅니다. 개별 행사를 할 때마다 저희들이 보조를 하는데 그 행사의 타당성 여부는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정액 2,100만원이면 개별은 2,100만원 미만이 되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가 아니고 작년도 하반기부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예.

예, 작년 12월달에 했었습니다.

문화행사,

예.

금년 상반기입니다.

금년 10월16일부터 27일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예.

금년 8월에 다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한번 하고 금년 8월에 하고,

4월6일날 예총에 돈을 내준 것이고,

정액보조 말입니까? 운영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정액보조단체는 행사 지원을 못한다 하는데 저희들은 예총을 경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가 있지만 그 단체에서 협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총이라는 단체를 거기에서 주관하고 하기 때문에 예총에 자금을 교부하는 것입니다.

문화에술 업무를 제가 금년 1월1일자에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 근무하기 전하고 제가 여기 와서 하는 것 하고는 사고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반박드린다는 뜻은 아니고 개인 입장은 문화예술에 대한 비용을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겠나 그런 저 혼자의 생각입니다.

김천시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고생많으십니다. 2-13페이지 도서관 이용자수가 나옵니다. 1년에 도서관 운영비가 얼마나 됩니까?

직원들 인건비를 빼고 약 1억정도,

그런데 2001년도, 2002년도 해서 이용한 숫자는 2만861명이죠?

2002년도 상반기까지입니다. 6월말까지,

2년 해도 700일정도밖에 휴일을 빼면 하루에 삼 사십명정도 밖에 이용을 안하는 것인데 시설이나 규모, 운영비에 비하면 시민들 이용자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앞으로 도서관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시설부문이라든지 도서관에 관한 홍보,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까?

내년 6월말 개관 예정인 김천 전자도서관이, 지금 현재 있는 도서관은 위치도 좋은 편이 못되고 시설자체도 굉장히 노후화되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오셔서 책을 읽고 책을 빌려가기에는 시설자체에 한계가 있습니다. 단, 내년에는 새로운 건물이 서게 되고 위치도 시민들이 접하기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금년하고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문화발전에 고생좀 해 주십시오.

예.

홍보물 예산내역과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이라든지 경찰은 규제 행정을 하고 저희들은 지도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단속이 주가 되고 저희들은 지도가 주가 되는데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단속이 전부가 되어서는 저희들 입장은 안됩니다. 지도가 우선 선행되고 난 뒤에 단속이 뒤따라야 되는데 규제행정 하시는 분들은 단속지상주의라고 할까, 그런 식으로 풀어나갑니다. 저희들의 고충이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업소를 다닐 때는 지도를 해 줍니다. 단속은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은 실정입니다.

작년 7월1일부터 금년 6월30일까지입니다. 1년간입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종합민원처리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年 9月 24日 종합민원처리과장 한희태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한희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서 1항과 2항은 해당없습니다. 제3항의 소송 및 재판계류사항입니다. 총 건수는 9건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1건은 원고측에서 소를 취하하여 소송이 취하되었으며, 현재 8건은 재판에 계류되어 진행중에 있습니다. 소송 및 재판계류사항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 토지임야대장에 소유자 이름만 기재되어 있으나 주소가 전혀 되어 있지않아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측들이 자기들 토지라고 소유자로 주장하는 토지 소유권에 관한 재판사항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11항까지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3-4페이지 개별사항입니다. 각종 진정, 건의서 처리상황으로 2001년도 7월부터 2002년도 6월30일까지 56건이 접수되어 56건 처리되었으며, 미결은 없습니다. 처리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진정 39, 건의 8, 탄원 6, 질의 2, 기타 소원 1건입니다. 부서별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전화민원 처리실적입니다. 전화민원 대상은 호적등·초본, 제적등·초본,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등이며 이용방법은 민원인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전화로 민원서류를 발급신청하고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로 수수료와 우편료를 입금하면 민원인께서 수수료와 우편료를 입금 확인후에 민원서류를 우송하고 있습니다. 이용실적은 71건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호적등·초본 24건, 토지대장 등본 9건, 건축물관리대장 11건, 도시계획확인원 6건, 지적, 임야도등본 13건, 토지가격확인원 8건입니다. 전화민원은 팩스라든지 인터넷 활성화와 무인증명민원발급기의 보급 확대로 전화예약민원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3-6페이지 시정종합정보센터 운영실적 복합민원 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 상담은 17건입니다. 복합민원은 361건 접수되어 완결 318건, 불가 1건, 반려 2건, 취하 40건입니다. 3-7페이지 불허가, 반려, 보류민원 현황입니다. 불허가 1건, 반려 2건입니다. 불허가 및 반려민원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불허가 1건은 도시구역내 개발행위허가 민원으로 법규와 규정에 의한 허가 규정에 부적합하여 불허가 처리했으며 반려민원 2건은 신청한 민원서류에 보완해야 할 서류를 보완토록 요구했으나 민원인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민원처리를 반려했습니다. 3-8쪽입니다. 지적민원 현장상담 실적입니다. 지적민원 현장상담 내역은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토지 측량 관계등이 되겠으며, 상담실적을 말씀드리면 418건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적측량 7건, 토지이용 199건, 지적상담 183건, 기타 29건을 상담 처리하였습니다. 3-9페이지 120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7년 9월 1일부터 120 생활민원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은 현재 인원 8명으로 행정 2명, 기계 상하수도 2명, 전기 2명, 수로원 1명, 운전 1명으로 구성되어 생활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 7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의 생활민원처리는 총 2,366건이며 내용은 상하수도 423건, 전기 71건, 가로등 1,780건, 도로보수 30건, 환경 위생 22건, 기타 40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120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에 있어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다. 3-10페이지 각종 민원행정 추진 현황입니다. 친절봉사주민평가제 민원서비스 주민만족도 조사는 본청 및 읍면동 민원서류 발급자를 대상으로 설문서를 조사하였으며 민원자원봉사원 운영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 단체에서 1일 2명 자체 계획에 의거 민원실에 근무하며, 민원안내 및 무료대서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증명발급은 주민등록등·초본외 10종에 대하여 65만4,84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일평균 1,794건입니다. 이동 및 현장민원실 운영실적은 35회에 213건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팩스 민원처리실적은 호적등초본 외 12종에 대하여 9만7,715건을 처리했으면 1일 평균 처리건수는 267건입니다. 3-11페이지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실적은 접수건수가 1만3,921건에 처리실적은 1만3,674건이며 미해결은 247건으로 처리내역은 처리불가가 64건, 반려 29건, 취하가 154건입니다. 민원인 편의시책입니다.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운영은 2만2,456건, 민원증명자동발급기 운영은 560건, 재택전자민원처리제 운영은 69건, 인터넷민원서류 발급 214건, 열차승차권 발매 2,643건, 여권발급 1,854건,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은 토지형질변경허가 외 118종에 580건, 민원서류 감축은 자체 공부, 전산망, 신분증 등으로 확인 가능한 민원 299건을 감축했습니다. 민원사전예고제 추진은 자동차정기검사안내외 18종에 대하여 45회에 54만655건을 처리했습니다. 민원봉사행정 구현입니다. 민원실에 근무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 봉사다짐 및 교육을 매일 아침 일과 10분전에 친절, 봉사 구호를 3회 제창하고 업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민원공무원 친절교육을 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친절을 생활화하도록 했습니다. 중식시간에 근무조를 편성해서 민원인이 대기하는 시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휴일없는 민원실 운영으로 휴일에도 2명씩을 근무토록 하여 호적등초본이라든지 즉결로 되는 민원 4종을 발급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렸습니다.

박일정위원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분위기를 만드는 민원실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민원을 처리하고 시민 중심의 봉사 행정을 추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기대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종합민원실을 종합민원처리과로 하여 부시장 직속하에 둔 의의를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는 종합민원실에서 명칭이 종합민원처리과로 바뀌었습니다. 저도 상세히는 모르지만 행정자치부에서 시군구에 민원을 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 허가과를 만들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형편으로 봐서는 과를 하기 보다는 종합민원처리과에 건축허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민원처리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종합민원처리에 있어서 환경법, 국토이용관리법, 농지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산림법 등의 복합된 민원을 복합민원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합민원으로 처리되고 있는 민원을 이 외에도 아시는대로 이야기를 해 주시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복합민원은 모든 서류를 저희과에서 접수합니다. 접수해서 건축이라든지 환경, 위생관리 전부 저희들이 인터넷에 올립니다. 저희과에서 직접 건축에 관한 것은 협의를 봐서 저희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속히 처리해서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특히 인터넷에 접수라든지 올려서 인터넷에 보면 접수 처리과정이 다 나옵니다.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별법으로 선해결되어야 하는 민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 개별법으로 선민원을 창업이라든지 개발행위라든지 개별법에 먼저 받고 난 다음에 후처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복합민원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합민원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선 처리할 것은 하고 각 과에 협의받을 것은 보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별법으로 선해결하고 뒤에 허가받는 것을 많이 민원인들에게 늘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검토해서 관계법을 숙지해서 안되는 사항은 중앙에 건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순희입니다. 사실 민원실이 굉장히 친절해졌고 깨끗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다른 행정보다도 김천시에는 민원실이 굉장히 친절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번에 칠곡군에 땅부지를 주유소 허가를 받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한 건을 군청에 갔더니 거기에서는 전체적으로 거기가 녹지지역이라든지 농지쪽에도 허가, 건축과 종합적으로 여러분이 그 건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상의를 다 해 주시더라고요. 원래 농가주택으로 허가가 나 있는 부분인데 진입로 문제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 민원인한테 답을 해 줄 수 있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 사실 보면 요즘 의원들한테 건의서라든지 오는 것이 실제로 김천에서 공장 하나 설립하는데 있어서 허가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다, 타 지역에 공장을 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에서도 허가문제라든지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1회 방문에 어떤 식으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처리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그런 문제를 상의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이 공장 하나 설립하려면 농지과에 가야 되고 도시과에 가야 되고 이렇게 스스로 찾아다니다 보면 준비해야 될 서류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저희과에서는 주로 공장설립이라든지 건축문제에 많은 질문이 오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많이 찾아오면 제 옆에 보면 민원대기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축문제는 허가계에서 건물을 지을려면 건축이 된다 안된다, 공장설립을 할려면 된다 안된다, 1차적으로 공장설립에 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더 보완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수고 많습니다. 양병직위원입니다. 민원 해결을 위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민원후견인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시는 시행하고 있는지, 있으면 지정대상자는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없으면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민원처리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 민원의 복합한 것을 민원인후견인제 말씀하셨는데 현재 민원후견인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습니까?

주로 민원이 뭐냐하면 건축이라든지 농지라든지 복합민원사항 이런 것인데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민원후견인제를 시행해서 1차적으로 접수되면 민원인하고 담당계장하고 서로 전화통화라든지 만나서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의 계장으로 하여 다 지정해 놓았습니다. 공장설립 같으면 공장설립에 관한 계장, 농지전용 같으면 농지전용 담당 부서 계장, 건축이면 건축 허가, 담당을 다 지정해 놓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친절하게 안내하고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순희위원께서 공장문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도 얼마 전에 대구에 있는 공장을 이리 옮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애를 쓰시지만 여기 와서 서류상으로 굉장히 복합한 것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공장을 옮긴다면 민원실에서 좀더 빠르게 신속하게 처리해 주면 타 시도에 있는 공장이 김천에 와서 유치한다면 인구가 지금 15만에서 많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확대와 여러 가지로 세금관계나 좋은 점이 많으니까 민원실에서 애는 쓰시지만 좀더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팩스라든지 인터넷 민원이 활성화되어서 전화민원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전화민원 신청을 받아서 서류를 발급해놓아도 안찾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장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전화민원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활성화하도록 검토를 다시 해서 잘 되도록,

예,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0 기동대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주민들이 신고를 합니다. 신고하면 바로 나가면 좋은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전에부터 고장난 것을 신고를 어제 해 놓고 안온다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 장마같은데 전기같은 것은 잘 못만집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오지지역에 한 두 집 있는데도 해달라는 것도 있고 현재로 봐서는 이 인원 가지고 적합합니다. 신고 받으면 즉시 나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120은 원활히 잘 돌아갑니다. 신고했는데 좀 늦게 처리된다든지 이런 것은 각별히 유의해서 신속히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확답을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야기하신데 보충해서 3-9에 생활민원처리반이 잘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가로등 관계가 시내는 가로등을 멋지게 합니다. 상당히 좋은데 골목길로 들어가서 전구가 지금 밝기가 제 구실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래 되고 해서 안에 벌레 들어가고 해서 밝기가 반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많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후생주택쪽으로 해서 도서관 뒤쪽으로 몇 군데 있어서 이야기하는데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이 8명으로 되겠는가 하는 것은 인력으로 인해서 일을 하는데 제가 전번에도 한번 알아보니까 상당히 바쁜 것 같아요. 일을 나가면 한 건 하는데 시간이 많이 안걸립니까? 그런 것이 되다 보니까 위원장님이 아까 거기에 대한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가로등 관계, 시내에 것은 이번 기회에 일괄적으로 한번 받아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큰 길쪽 말고 안쪽에 시내, 읍면동도 다 해당되겠지만 한 번 받아서 전체적으로 120에서 이것은 이렇다 저렇다 해서 전구가 희미한 데, 다음에 그 사이에 도로도 좀 바뀌어서 커브길을 틀어야 되는데 중간에 되어 있어서 양쪽에 거리상으로 안되는데, 이런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씩 나오시면 거리가 안되기 때문에 안된다, 이래가지고 그냥 가시고 주민들이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과장님이 보시고 가로등 관계, 시내에 되어 있는 것, 새로 교체하라는 것이 아니고 동장님한테 한번 연락을 해 주면 동에서 새로 전구 관계를 일괄적으로 받아서 120에서 안되면 전업사의 힘을 빌리든지 해서 일괄적으로 한 번 해 놓으면 올 연말부터 내년에는 안편하겠습니까? 과장님 여건이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가로등 관계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가로등 관계는 업무가 이원화되어서 읍면지역은 120에서, 동 지역은 건설과 관리계에 합니다. 다 같은 시의 일인데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구 교체 문제는 저희들이 건설과 관리계하고 120에서 합동으로 조사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10월달에 한번 일괄적으로 해서 그렇게 해 놓으면 당분간 몇 개월이 아니고 한 1년동안은 소리가 안나오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협의해서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해 봤습니다. 다 같은 김천시의 일인데 이원화되어서 좀 불편하다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 건의 드려서 일원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동대 담당 입니다. 저도 7월12일자로 대항면에서 기동대에 왔기 때문에 두달 남짓 되어서 업무를 거기까지는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종찬위원입니다. 현재 제 지역은 아니지만 시내 중심지에 있는 가로등 외에 골목길로 접어드는 가로등들이 하나씩 있는데 전주 공사하다가 이 사람들이 그냥 떼어갑니다. 지금 부곡동 김고 옆에 도로 확장하는데도 전주 이동하면서 가로등 두 개나 떼갔습니다. 나중에 시로 반품됩니까? 그것 업자가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전기업자가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실이 지금 상당수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대로 동은 건설과 관리계에서 가로등을 한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 지좌동같은데는 변두리동 아닙니까? 4호선 국도쪽으로는 가로등이 되어 있지만 자연부락단위로 들어가면 가로등이 불 안들어오는 것이 많거든요. 어떨 때는 동부초등학교 속에 들어가면 공길이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가로등 하나도 설치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지좌동 1년에 7개다, 7개가 어디 달렸는지도 저희들은 모르거든요. 지금 그런 실태입니다. 이번에도 수해로 인해서 길도 파이고 해서 주민들이 가로등이 시급하다 되었는데도 배당이 7개 올해 나갔다 이것입니다. 7개 나갔는데 7개가 어디 달렸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있는 것도 보수가 안되는데 7개가 배당되었으면 어디에 달렸느냐, 일절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내는 물론 세금을 많이 내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시내 가로등 같은 것 보면 하나가 250룩스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7개면 거기 한 개만 있어도 됩니다. 3개씩 달아서 750룩스씩 달아서 가정집 같은데는 중파 앞에 가면 가정집같은 데는 2천레벨하고 같이 맞아들어갑니다. 그런 가정들은 저녁에 침해를 많이 받습니다. 가로등으로 인해서, 높이가 침실하고 맞먹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 주시고 아무리 변두리에 있는 동이지만 120에서도 생각좀 해 주시고 가로등 보수 관계는 시골일수록 빨리 빨리 시내보다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관계는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