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사회산업국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종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농업과 농촌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늘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농축산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5개항과 개별사항 15개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개별사항의 업무 내용은 가능하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부터 보고를 하겠습니다. 제57회 제1차정례회시에 오세길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 중 첫 번째가 포도, 참외, 자두, 감자, 양파 등 지역 특산물의 재배 및 생산소득 현황과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이들 작물에 대한 지원 시책과 추진실적, 두 번째, 지역 특산물의 브랜드화와 소득증대를 위한 기술지원 및 판로개척을 위한 앞으로의 추진 대책, 다음 장에 세 번째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 농촌의 활로 개척을 위해 어떤 시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주무 국장으로서의 견해와 소신을 밝혀 주십사 하는 질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조치결과로서는 지역 특산물 브랜드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지역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을 2,500만원을 들여서 프랜드 네이밍과 포장 디자인, 응용체제를 구축했고 브랜드명은 푸름찬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상표 등록은 2001년 10월 18일자로 등록을 마쳤고 다음은 쌀 브랜드 개발 판로 촉진입니다. 저희 관내에 대형 정미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양과 건양이 있습니다. 삼양에서는 맛고을, 건양에서는 물레방아라는 상표를 가지고 지금 쌀을 브랜드화 시키고 있습니다. 브랜드화 된 내용은 게르마늄 쌀 재배를 위해서 계약재배를 건양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약 면적이 1,246농가에 2,373㏊를 계약을 해서 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연간 생산 예상량은 약 10,663톤 정도가 되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2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공급처는 전국 E마트 13개 매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브랜드화 시킨 포장재 디자인 개발비로 저희 시에서 7,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천농특산물 이미지 제고화 사업입니다. 다 알고계실 것입니다만 서울역사와 서울시내 주요 지하철역사에 전광판과 와이드칼라를 설치해서 저희 시의 농특산물과 문화관광 자원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연간 약 1억 3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지역 농특산물 홍보 차별화 시책도 겸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5회 김천포도 축제를 개최한 바 있고 7월 26일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아가씨 선발대회를 가졌고 27일은 환경사업소 잔디공원에서 포도축제 한마당 행사를 마쳤습니다. 포도축제 부대 행사로서 무료시식회도 7월 18일과 19일 양일간에 걸쳐서 서울과 부산, 광주에서 행사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해서 농협중앙회 김천시지부와 김천시가 합동으로 지역농업 활성화 외부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시작을 해서 2개년 사업으로 2003년 3월까지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1차 사업은 마무리를 지었고 2차 사업은 내년 3월까지 유통현대화 사업등을 중심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세부 내용은 뒷장에 가서 다시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저희 농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관단체명은 농업경영인김천시연합회와 김천시농민회가 있습니다. 농업경영인연합회에 지난해에 1,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경상북도농업경영인대회 개최시에 1천만원, 그리고 지난해 10월 11일 탑웨딩에서 행사한 독거노인 경로잔치 경비로 6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02년도 예산에는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천시농민회에는 작년과 올해에 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난해에는 8월 8일날 40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5월 30일날 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 실적입니다. 저희 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내용은 김천 이미지 제고화 사업으로서 앞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서울역사와 서울시내 주요 지하철 역사 5개소에 대해서 전광판과 와이드칼라를 설치해서 우리 김천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 내용으로서는 김천포도와 자두, 감자, 지례돼지, 직지사 천불상, 영남제일문, 그리고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푸름찬도 곁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2,500만원을 들여서 브랜드네이밍과 포장 디자인, 응용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용역 발주는 대구 소재 아이디어그룹(주)에다 용역을 맡겨서 완료를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저희 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 특산물에 대해서 활용이 가능한 푸름찬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표등록은 지난해 10월 18일날 마쳤고 지금 현재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단체는 6개소가 있습니다. 포도작목반에 대항 반곡작목반에서 사용을 하고있고 자두로서는 구성면의 무지개, 무궁화작목반에서 사용을 하고있고 참외로서는 남면 종상참외작목반과 감문 친환경영농조합법인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방울토마토는 봉산면 인의2리 늘푸른 작목반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가능한 지역은 경북우수농산물 상표 사용 지정을 받은 작목반 또는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친환경농산물로 인정을 받은 농가, 작목반은 가능합니다. 또한 그 외에도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에서 우수 농산물 생산농가나 작목반은 하시라도 저희 시에 신청을 하면 엄격한 심사를 해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단체 현황 및 보조·운영 내역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정심의회와 농지관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농정심의회는 근거법령이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에 의해서 농업, 농촌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기타 농림사업 추진에 대한 심의를 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수는 33명으로서 공무원이 4명, 민간인이 29명입니다. 지난해에 예산은 300만원을 세워서 위원회 심의회 개최를 여섯 번을 개최해서 수당 155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5개 분과로서 농어촌개발 분과와 농업 분과, 유통가공 분과, 인력육성 분과, 축산분과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새로 의회가 들어서고난 뒤에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농어촌개발 분과에는 오연택 의원님이 참여를 하시고 농업 분과에는 손준한 의원님, 유통가공 분과에는 김병철 의원님, 인력육성 분과에는 황승호 의원님, 축산분과에는 이달호 의원님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위원회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은 농지법 제46조에 근거해서 농지전용 확인시 심사라든지 농지취득 확인등을 주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수는 시지역에 1개소, 읍·면에 15개소 해서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수는 총 352명으로서 공무원이 18명, 민간인이 334명입니다. 예산은 지난해에 1,920만원을 세워서 개최건수가 총 257건입니다. 1,920만원을 집행을 다 했습니다. 집행은 읍·면에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개별사항으로서 농업전문인력 육성 추진실적입니다. 후계농업인이 명칭이 근래에 와서 바뀌었습니다만 옛날에는 농민후계자입니다. 후계농업인은 1981년부터 금년도까지 22년간 추진을 해왔습니다. 총 선정은 1,276명을 선정해서 사망이라든지 도시 이주 등으로 해서 168명은 사업이 취소되고 현재 저희들 과에서 관리 육성하고 있는 인원은 1,108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51명을 선정해서 15억 1천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5%로서 5년 거치 15년 균분 상환입니다. 1인당 평균 약 3천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업농 육성은 과수, 채소, 화훼, 특작 분야에 92년도부터 99년도까지 총 149명을 선정해서 사망과 신병 사유로 해서 3명은 취소가 되고 현재 146명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농업경영 종합자금으로 자금이 전환되어서 농협에서 연리 5%로 현재도 지원을 하고 있고 관리는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추진입니다. 투자예산이 2억 8,600만원으로서 이 중 국비가 2억원, 시비가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0년도 농정종합평가 전국 최우수시로 선정이 돼서 중앙에서 국비 상사업비로 2억원을 받은 사업입니다. 2000년도에 농정평가가 2001년도에 확정이 돼서 2001년도 하반기에 사업이 시작되므로 해서 지난해 늦게 10월쯤 추경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되고 현재도 추진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총사업은 농산물 유통시설 외 7개 분야에 투자를 했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경쟁력 강화 추진실적입니다. 지역농업발전 외부 컨설팅 사업 시행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 목적은 21세기 세계농산물시장 개방에 대비해서 지역 실정과 여건에 알맞는 김천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농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농업인들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고 경제생활에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에서 2003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서 지난해 4월에 사업계획을 처음 수립을 하게 됐습니다. 총소요 예산은 1억원으로서 우리 시비가 4,500만원, 농협중앙회에서 5,500만원을 투자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업주체는 김천시고 주관은 농협시지부가 되겠습니다. 사업 참여는 농업관련 기관 단체, 회원조합, 농산물 유통업체, 농민 등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해도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금년도 4월 28일날 1차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고 현재는 내년도 3월까지 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시범사업 내용은 포도경쟁력 제고사업과 자두 연합판매사업, 양파 품종 전환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12페이지입니다. 농지전용 허가와 불법 농지전용 지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은 작년도 7월 1일부터 금년도 6월 30일까지 총 330건을 허가를 해서 면적은 362,723㎡가 되겠습니다. 불법 농지전용 지도 실적은 4건에 10,730㎡에 대해서 조치사항으로서는 전부 고발을 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봉산면이 2건, 대항면이 2건 되겠습니다. 다음 4-13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친환경농업은 상수도보호구역인 양천이 되겠습니다. 양천동에 14필지 논에 대해서 ㏊당 52만 4천원씩 총 246만 3천원 전액 국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들판조성 조합 지원 사업은 금년도 사업으로서 총 면적이 80㏊에 80농가가 참여를 하였습니다. 아포가 37농가, 개령이 43농가로서 지원단가는 ㏊당 100만원씩 지원을 하게됩니다. 보조가 80만원, 자부담이 20만원씩입니다. 지원내용으로서는 유기질 비료와 토양 미생물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사후봉사 실적입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참여 업소수에 32개로 되어있는데 워드를 치는 과정에서 미스가 있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참여 차량이 12대로 수리 기사가 40명이 동원이 되어서 하고 있고 관내 농기계 대리점은 11개소, 수리업소도 허가업소가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수리실적은 총 2,989대로서 동력 농기계 외에 모든 농기계가 다 되겠습니다. 부품교환액은 2,776만원으로서 그 중에 무상 교환액이 860만원입니다. 다음은 4-15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사업 추진 실적으로서 구제역을 포함해서 완벽한 방역사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2001년도 추진실적은 소 전염병 비기관염 외 3종에 총 9,530두 계획에 9,442두를 마쳤습니다. 사업비는 1,42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추진실적은 소 탄저 기종저 외 9개 항목에 총 409만 8,277두수군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409만 6,359두수군으로 총사업비가 4억 3,141만 4천원입니다. 구제역 방역에 있어서는 공동방제단 운영등 해서 1억 7,367만 5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지원사업 추진 실적으로 2001년도에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 외 5개 사업에 총 3,943두를 추진했습니다. 사업비는 7억 6,147만 5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은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 외 5개 사업에 현재까지 실적이 4,990두로 소요예산은 10억 7,842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축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실적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에 12개소에 총 1억 6,537만 2천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주로 파렛트라든지 P-BOX, 밴딩기, 선별기, 지게차, 광폭차량 등이 되겠습니다. 양파 포장재 지원사업도 올해 했습니다. 총사업비가 1억원으로서 우리 시비 3,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양파 주산지인 구성, 지례, 부항, 대덕, 증산면에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돈사 열풍기 및 냉방기 지원사업은 총 13대로서 사업비가 1,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보조사업으로서 수출규격돼지 생산 농가에 우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천포도축제 추진 실적 및 성과입니다. 제4회 포도축제는 지난해 8월 14일 환경사업소 잔디공원에서 추진을 했고 제5회 포도아가씨 선발대회는 전야제를 금년도 7월 26일날 문화예술회관에서 아가씨 선발대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본행사로서 축제 행사는 7월 27일날 환경사업소 잔디공원에서 예산 9천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이미지 제고화 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입니다. 앞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역사 내에 전광판 1개소와 서울 시내 주요 지하철 역사 5개소에 대해서 와이드칼라를 설치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예산액은 1억 3천만원이고 홍보내용은 김천 이미지 제고화 및 주요 농특산물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추곡수매 약정체결 현황입니다. 총농가수가 7,342호에 19만 8,242포대가 되겠습니다. 전량 약정 체결을 마쳤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추곡수매 배정 근거는 전년도 수매실적은 60%정도 감안을 하고 전년도 농협 시가매입 10% 정도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논농업 직접지불제의 생산 예상량 산출 근거를 30%를 근거로 해서 물량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생산 지원대책 추진 현황으로서 2001년도에 추곡수매용 포장재를 공급했습니다. 총 20만 8,123매를 공급했고 농가수는 5,948호로서 지원액은 9,991만 2천원입니다. 추곡 약정수매 전량에 대해서 매당 480원씩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서 19만 8,242매 7,342호에 대해서 8,920만 9천원을 지원을 이미 했습니다. 매당 450원 기준으로 사업을 마쳤습니다.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지정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활성화 추진 실적입니다. 브랜드 디자인 및 네이밍은 푸름찬으로 해서 개발은 2001년 12월 20일날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특허청에 의장등록 11개 품목과 상표등록 1개 품목에 대해서 출원을 해놨습니다. 출원내용은 브랜드 디자인과 네이밍 이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 브랜드 활용 실적입니다. 상표사용이 10개소로서 생산자 조직, 작목반 등이 되겠고 활용내용은 앞서 보고를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입니다. 공수의 동원여비 지급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동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4-14쪽 농기계 사후봉사 실적 말입니다. 이것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과 농축산과에서 하는 것이 틀립니까?

기술센터에서는 월별, 분기별 관계 없이 요구하는데 가서 항상 해주도록 되어있고 농축산과에서는 연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고있습니다.

그때 기술센터 사람들도 나오죠?

예, 기술센터에서 주축이 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과 농축산과에서 하는 것이 구분이 잘 안 됩니다. 농기계 사후봉사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4-18페이지 제5회 김천포도아가씨 선발대회도 하고 포도축제도 잘 하시고 포도에 대해서 효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아가씨를 선정하는데 진·선·미·새코미·달코미 뽑는데 그 사람들이 한번 하면 2년이죠?

예.

2년동안 각종 행사에 홍보요원으로 활용을 하지 싶은데 언제언제 합니까? 제가 볼 때는 포도 날 때 한번 역에 가고 축제할 때 그 사람들 홍보하지 그 외에는 언제 홍보를 합니까?

아가씨가 한번 선발되면 보통 연간 6회 내지 8회 정도, 많으면 10회까지 갑니다만 보통 6회에서 8회 정도로 하고 있고 선발되어있는 기간동안 약 15회 정도 우리 시를 위해서 홍보사절로서 참여를 하고있습니다. 각종 면단위 회원 농협에서도 농산물 특산물 홍보를 하러 갈 때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농협중앙회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아가씨들은 어디 가면 수당을 줍니까, 수당 없이 그냥 합니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 보면 아가씨들이 한번 나오는데 하루에 2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장원하고 옷 세탁비가 한번 나가면 10만원이 기본이랍니다. 그래서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왕 포도아가씨 선발을 했으면 홍보 차원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19페이지 농산물 이미지 제고사업으로 서울역에 전광판하고 되어있는데 이 사업이 끝났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직지사 천불전하고 영남제일문 컬러 필름 바꾸었습니까?

바꿨습니다. 지난해에 위원님한테 지적을 받아서 다시 저희들이 공보실을 통해서 다시 찍어서 원 필름을 가지고 가서 넣었는데도 그 기계 자체가 점자 형식으로 나오는 것인데 요즘 나오는 것과는 기술적으로 액정 방법이 다르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더 수정이 안 되고 현재도 전과 거의 비슷한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한번 보니까 바꾸었는지 안 바꾸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명하지 않은 것 같아서 묻는 것인데, 지금 여기 감사자료 내놓은데 보면 안하는 것 같이 끝난 것같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감사자료를 지난해 7월 1일부터 금년도 6월말까지 기간내의 사업만 내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고 밑에다가 그 내용을 표시하려다가 표시를 못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대호 위원님!

김대호 위원입니다. 업무추진과 질적 향상을 위해서 평소 과장님께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18쪽, 19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현재 많은 예산을 들여서 포도축제 행사를 하고 농산물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대도시에 홍보 게시물을 설치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홍보사업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이와 병행해서 농산물 품질을 높이는데 내실을 기해야 되겠고, 기술적 지원이나 교육기회를 넓혀서 우리 김천 농산물의 참맛을 알고 선호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부 우리 농산물이 대도시에 출하가 되면 크게 환영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들보다 조기에 출하를 하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시세차액 때문에 미숙과일을 출하한다거나 포도나무에 박피를 넣고 해서 질이 떨어진 맛없는 상품들이 조기에 시장에 출하돼서 소비자들을 실망시키고 소비자들로부터 우리 농산물이 외면당함으로써 선의의 피해를 보는 농민들이 많다는 것을 아시고 이에 따르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교육을 통해서 많은 주지를 하고있습니다만 현실이 이러한 만큼 농축산과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김대호 위원님 지적사항 가슴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있는데 사실 이론과 농민들 생각의 차이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점진적으로 노력을 해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이 어디를 나가도 호평받고 상품이 좋다는 칭찬을 받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백영학 위원님!

백영학 위원입니다. 농축산 과장님과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과수 묘목의 공급에 대한 2001년도 실적과 2002년도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과수 묘목을 확대 보급할 용의는 있는지, 농민들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 계획과 수립 이후에 과수 묘목이나 경비 및 기술지원 대책의 성과는 어떠했는지, 또 묘목을 확대 보급이 이루어진다면 토양, 경사도, 지역 기온차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묘목을 선택해야 하는데 그렇게 됐는지, 그래서 고효율적 생산기반을 만들어 농사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또 크게 나눈다면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4-10페이지 봐주십시오. 각종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3개소 140평, 품목별로 어딘지, 어떤 종류가 있었고 3개소는 어디어디인지, 여기에 보면 우수농산물 유통촉진 지원하고 과일선별기, 이런 장비는 지원하는데 과잉생산에 농산물을 가공하는 공장 유치의 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가공 공장을 유치한 결과가 있다면 이에 대한 자료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과수묘목 공급하고 성과 내용에 대해서는 99년 11월 1일자로 김천시에 2차 구조조정 과정에서 유통특작과가 없어지면서 특작계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27일로 알고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보고할 때 설명받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 4-10쪽 지역특화사업에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140평은 조마면 장암리 신복합영농조합법인에 감자 저온저장고 50평, 그 다음에 농산물집하장 50평 해서 100평하고, 감문에 친환경영농조합법인에 40평 해서 14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우수농특산물 판매촉진 지원에 대해서는 김천 거봉회, 그 다음에 대덕면 불영산원예작목반 오이 유통 촉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농소 봉곡 자두 유통 촉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장 유치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4-10쪽에 보면 총사업비가 2억 8,600입니다. 국비 2억하고 우리 시비 8,600 해서 2억 8,600인데 농산물 가공공장을 법인이라든지 개인이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례는 거의 드뭅니다. 그리고 금액이 1, 2억, 몇 십 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우리 관내에도 과거에 무지개라고 가공공장이 있었습니다만 결론은 다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주로 가공쪽은 대기업쪽에서 손을 많이 대고 하기 때문에 자금력이 취약한 농협이라든지 이런 법인에서 손대기는 사실상 좀 어렵고 그렇지만 저희들은 우리 관내에서 농산물이 다양하게 양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신경을 씁니다만 민자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수 묘목 공급 계획은 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면 되는데 현재 농산물에 대한 종류 선별은 농축산과에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유통쪽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묘목 관계나 이런 것은 선정을 해주고 또 다른쪽으로 가져와서 좋은 우량의 종류를 보급하고 있는 것은 하시죠?

그것은 전부 기술센터에서 다 하고있습니다. 거기는 과수계가 따로 있고 특작계가 따로 있고 계가 따로 있고 2개 계가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린 과수 묘목 공급 관계는 기술보급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고 그러면 여기서 토양 경사도, 지역 기온차, 이런 것을 문의를 드렸는데 이런 것은 농축산과에서 안하고 그것도 기술센터에서 합니까?

예, 기술적인 것은 전부 기술센터에서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생산 부문은 전부 기술센터에서 다 하고있습니다.

예.

백영학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다음, 오연택 위원님!

4-11쪽입니다. 저희들 예산을 1억을 들여서 지역 농업네트워크에 컨설팅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김천농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가 5월 31일날 접수가 돼서 지금 사업을 2002년도, 2003년도까지 1년동안 해서 추진이 되고있는데 보고서 접수 내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 포도나 자두, 양파에 대해서 품종개량이나 재배방법에 대해서 변화해서 양질의 품질을 생산하는 보고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이 보고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지금 중간보고서까지는 저희들이 접수가 되어있고 최종 보고서는 내년도 3월말까지 시범사업이 끝나고 나면 내년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읍·면·동에도 책자를 배부하고 또 농민들한테 신문에도 게재를 하고 홍보를 할 계획이고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중간 보고서까지는 오연택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질문하겠습니다. 쌀 판로 촉진사업이 있는데 2개 업체에 지원비가 7,5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계약재배 농가는 업체 자체적으로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계약 선정 기준을 시에서 지시를 해줍니까?

그것은 브랜드 개발도 업체에서 자체로 하고있고, 나중에 결론은 심사는 저희들이 합니다만 계약도 업체에서 직접 농가하고 바로 하고있습니다. 작목반이나 농가로 직접 하고있습니다. 별도로 지침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없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품종에 대한 것을 재배를 확보하기 위해서 업체에서 해서 그것을 전량 자기들이 사서 도정을 해서 포장을 해서 E마트로 납품하는 것으로 추진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고 농민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저희들 시에서 지원비가 지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되도록 시에서 농민들 편에 서서 농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쌀전업농이나 친환경 농법으로 해서 지원비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나가고 있습니다.

쌀전업농이 생산한 쌀이라든지,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쌀전업농, 또 친환경 농법으로 농가가 지정돼서 지원비가 나가고 있다면 여기서 생산된 쌀을 우선적으로 계약 양을 배정해서 계약을 하도록 지도할 용의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하니까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사실은 소비자들 입이 너무 고급화 되어있어서 옛날에는 쌀밥만 먹어도 좋다고 했는데 지금은 쌀 중에 쌀이 또 따로 있습니다. 야지에서 일조 시간이 긴 평야지대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원하는 품종이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품종을 계약하도록 유도를 하고있고 사실상 남부 지례 5개면쪽 의원님들 여기 다 계십니다만 그쪽에는 사실 계약을 못할 형편에 있고, 또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 물론 행정에서 지도는 하겠습니다만 상품성이 없는 품종을 계약을 시킬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나다만 건양미곡에서는 연간 도정을 해서 납품하는 것이 작년에는 210억원어치를 전국 E마트를 통해서 우리 관내 쌀을 팔았습니다. 올해는 약 30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아주 양질의 좋은 쌀만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 행정에서 관여를 한다거나 참여를 하면 개인 기업에도 손해가 되고 우리 지역에서 나는 쌀에 대한 품질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관여가 어렵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여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원비가 시 예산으로 나간다면, 저도 참고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자, 그러니까 건양미곡이라고 봤을 때 건양미곡 사장이나 공장장, 계약자의 입장에서 친하다든지 가까운 집안이라든지 그런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그런 사례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쌀전업농이나 친환경 농법으로 지원비가 나간다면 그렇게 생산자를 지원해 주고 보조해야 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을 우선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안 되지만 사적으로도 그렇고 계약자가 지금 사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자를 심어서 생산해 달라는 정도만 얘기를 하고 계약을 하고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선적으로 해달라는 것, 그것은 과장으로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조심스럽다기 보다는 농민쪽에 서서 과장님이 노력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청기 위원님!

6-9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교육을 필요로 하는 직장인들에게 자기발전과 능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하여 경쟁력 배양과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서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는 담당 부서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강사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전문 학과 교수 초빙으로 기술보급의 중요성이 요구되는 바인데 강사진은 어떻게 하고있으며 그에 대한 강사료 관계,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는 연 1회 위촉을 1년 기준으로 위촉을 하고 유자격자, 자격요건과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그 분들을 1년 단위로 위촉하고 있으며 매년마다 재위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사료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순수한 시비뿐만 아니라 국고 보조가 50% 정도 되고있고, 이것은 취미교육은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다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백영학 위원이 말씀드린 것 중에 정확한 답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확대 보급해서 이 지역 사회에 윤활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기두 위원님!

나기두 위원입니다. 복지 관계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올바른 교육 지도를 통하여 인성과 정서 함양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지금 만 4세에서 5세 아동 50명으로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제한이 되어있는데 연령을 조금 더 낮추고 인원수를 더 늘려서라도 많은 저소득층에서 이런 아동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왜냐 하면 사실 어린이집에 가려고 하는 저소득층 애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인원 제한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아동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만약에 장소가 협소하다든지 다른 관계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확대해서라도 많은 인원을 수용해서 여러 저소득층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복지관 어린이집이 운영될 당시에는 김천시내에 어린이집 수가 10여 개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97년, 98년을 계기로 지금 50여 개로 어린이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혜택이 그때만 해도 우리 복지관에서만 혜택을 주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어린이집이나 국고 보조금을 받고 그런 계층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정원을 두더라도 김천시의 어느 어린이집이든지 원아모집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도 우리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또 조례에 의해서 시설 기준에 맞는 정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복지관뿐만 아니라 어느 어린이집이든지 당초에 97년이나 98년 정도에는 16개 정도 밖에 안 됐지만 놀이방을 합하면 더 많은 어린이집이 있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정원 인원에 추첨을 한다든지 선착순으로 어린이를 모집했는데 지금은 신청하는대로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규모에 맞는 선생님이라든지 수라든지 적정 인원을 우리 임의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정원규정은 도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시설기준 같은 것은 사회복지과에 적합하게 규정에 맞게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어린이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에 국고 지원이 다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 지원 나가는 어린이집이 다섯 군데로 알고있습니다.

운영되는 예산 보조, 인건비라든지 시설에 대한 것이 아니고 아동들이 내는 보육료 중에서 저소득층은 운영비 외에 납부하는 수강료는 어느 어린이집이든지 시에서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김천시내 어디를 가든지 보육료를 지원을 해준다는 말이죠?

예, 면제라고 합니다. 제가 영유아보육 소속이 아니라서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요즘은 법이 확대되어서 다 같이 혜택을 받고있다고 합니다.

전자에 제가 듣기로는 조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백이 없으면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몇 분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설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게 되면 조금전에 도라든지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 같으면 해주시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지역에 계시는 저소득층이나 불우한 이웃을 돕는 관계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많은 지원이 돼서 이런 관계에 사업에 더 확대하면 좋은 방안이 안 되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태환 위원님!

송태환 위원입니다. 6-5쪽에 정원이 50명인데 현재 몇 명입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기 곤란해서 안 드렸는데 전에는, 제가 여러번 부언을 합니다만 어린이집 개소수가 많은 숫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원 이상이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곳곳에 어린이집이 자기집 가까운 곳에 어린이집이 무수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도 가까운 어린이집 시설이 좋은 곳으로 사람들이 요즘은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50명 정원에 부족한 28명이 현재,

현재 28명이라는 말이죠?

예.

그런데 정원 50명 같으면 보육교사가 1명 가지고 애들 교육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원은 그렇지만 현재 어린이가 28명이기 때문에 1인당 적정 아동은, 그리고 운전기사가 보조를 하는 인원이 있고 또 취사를 하는 공무원이 황순애 여사라고 1명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보육교사라고 하면 교사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린이집 운영기준에 보면 보조원, 취사원도 포함이 됩니다. 밥하는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직원 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직원이 복지관에 1명 더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보육교사에 대한 보수는 얼마나 나갑니까?

보수는 시립보육시설이나 다른 어린이집처럼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인건비를 다르게 책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직영하므로 인건비는 공무원 월급에 준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서류를 만드느라 애는 쓰셨는데 여기에 각종 기능교육이라든지 취미교육에 외부 강사를 초빙하죠?

위촉해서,

위촉해서 초빙하죠?

예, 위촉해서,

그에 대한 보수 규정도, 보수가 지급되는 내역도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는 사무감사 제목에 적합한 내용을 넣어서 그런데 강사료 지급도 우리 임의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주고 싶어서 1시간당 10만원을 올렸다고 해서 예산계에서 다 반영해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적정하게, 또 타 시·군하고 다, 김천만 이렇게 취미 기능교실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형평을 유지하고 있고,

제가,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뜻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돈은 국고보조를 얼마 주든지 시비를 얼마 주든지 그것을 논하는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초빙 강사료가 나가면, 여기 전부다 꽃꽂이반이다 이러면 전문적인,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되는,

자격요건이 돼야 될 것인데,

자격요건이 되는 강사진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단학 수련반이나 가요교실반, 수지침반, 한국무용반, 이러면 강사를 초빙해서 할 것인데 위촉하는 것은 관계 규정에 의해서 위촉을 해야 되겠죠. 그것은 규정이 있을 것이고, 제가 말하는 것은 그 말이 아니고 지급되는 각종 강사료가 일 원도 지금 여기에 반영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몇 명이 한다, 예를 들어서 꽃꽂이반에서는 1명의 강사가 있다, 그러면 강사가 1명 있으면 1명에 대한 보수가 얼마 나간다, 그리고 또,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반 같으면 김천과학대학에 강사로 출강하고 있는 선생님이 위촉되셨고 조리사반에는 김천대학에 윤옥현 교수님이 위촉되고 꽃꽂이반 같으면 유자격자가 하고있고 금액은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 제목에 지급 내용을 내라고 없어서 미처 하지를 못했는데 시간당 2만 5천원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결산보고를 하게 됩니다. 정산 보고를 하게 됩니다.

과장님 임의대로 돈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야 관계 규정에 다 있고 조례에 다 있는 것인데 굳이 나는 그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초빙되는 외래강사가, 이 서류를 만들 때 강사 숫자도 나와야 될 것이고 지급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알아야지,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예산은 취미기능교육 강사료가 6천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고 국고보조금이 3천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4개월 가정으로 3기를 모집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원이 20명 이상 될 때 1개 반을 개설하게 되므로 어떤 기는 반이 늘어날 수도 있고 어떤 기는 반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강사료가 남게 되면 어차피 국고보조나 도비보조는 정산을 하게 됩니다. 남는 금액은 국고보조분은 반납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지금 송태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감사자료에 지금 현재 몇 명의 강사가 들어가고,

이것은 과목대로, 지금 현재 이것은 기마다 반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지금 과목은 13개 과목이고 조리사반 같으면 1주일에 한 시간을 강의하고,

관장님! 오연택 위원입니다. 지금 그것이 아니고 자료에 강사료가 얼마다, 요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적어넣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할 때 2001년 7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여기에 대한 어린이집 운영현황이라면 조금전에 송 위원님이 말씀하시다가 그 문제는 중단됐는데 정원이 50명이라면 현원이 28명이다 하는 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어떤 반을 운영을 한다면 강사는 어떤 분으로 위촉을 하고 또 1시간에 2만 5천원이면 2만 5천원이라는게 기재가 당연히 자료요구한데 들어가야 되고 어떤 반에 몇 시간을 써서 어떤 반에는 얼마, 그 토탈이 얼마다, 지금 예산은 2002년도에 얼마 써서 현재 집행된 것이 얼마다, 이런 자료를 저희들이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두로 설명 다 하시기 힘들테니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예산회계연도는 보통 1년 단위로 되어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자료입니다. 그러므로 예산 관련은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자료를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3쪽에 보면 중고품 교환센터를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자료제출할 때, 아까 오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제출 할 때 이 자료도 첨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3쪽에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에,

예, 중고품 교환센터 운영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운영비에 대한 내역입니까?

운영비가 아니고 중고품 교환센터를 운영하시는데 어떻게 운영하는가 그 내역을, 왜냐 하면 저도 우리 용암동에 감호시장에 지금 시장기능이 다 죽어서 우리도 먹거리 시장이라든가 안 그러면 중고품 교환센터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가 될까 싶어서 자료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한다기 보다 이것은 보조금이 금액이 100만원입니다. 이것이 도비보조 사업인데 그 중에서 도비가 300만원이고 시비부담분이 70만원입니다. 그 운영은 방법이 헌옷을 모아다가 팔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제반 경비가 듭니다. 헌옷을 가져왔을 때 옷걸이도 필요하고 또 사람이 거기 가서 봉사할 때 겨울같으면 난방도 해야 되고 또 어떤 때는 때에 따라 급식도 해야 되고 또 다리미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 운영비가 1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되겠습니까?

예,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장님! 김병철 위원님이 참고로 하려고 하니까 100만원에 대해서 건물 유지비가 들어가면 얼마, 그 내역을 아시려고 하니까,

보조금 신청내역을 그대로,

보조금이라 할까,

사용내역을 아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고센터 운영하는,

아, 내역, 재활용 품목이 뭐다, 어떻게 운영한다, 이런 것,

예. 우리도 그런 것을 해보려고 하니까 그런 것을 내용을 주면 참고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아듣겠습니다. 사업비와 관련없이 이 뒤에 보면, 이것을 보충해서 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 아나바다 시책운영,

그에 적합하게 구체적으로, 금액은 놔두고라도,

금액도 내주면 좋겠습니다.

금액은 사실은 못 쓰는 물건 옷 한 개에 500원도 받고 1,000원도 받고 하는데 운영비가 충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재활용 한다는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금액은 무시하고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금액도 이왕이면 적어주세요. 참고자료가 될까 싶어서 그러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 오연택 위원님!

오연택 위원입니다. 6-5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정원이 50명인데 28명이 지금 현인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다면 모집 기간이 6월말입니까?

다른 어린이집하고 준해서 같은 기간에 모집합니다.

모집을 하는데 홍보방법이라든지 28명밖에 정원을 채우지 못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으니까 원서를 받는 방법이라든지 홍보방법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그것이 종합사회복지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97년, 98년도까지만 해도 어린이집 개소수가 16개 정도였지만 지금은 놀이방을 빼고 순수한 어린이집만 50개소입니다. 그러니까 김천시민의 인구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자꾸 감소를 하고 있고, 한정된 인원에 어린이집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원아수가 주는 추세입니다.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금 위원장님이신 이원기 위원장님도 그 업무에 종사를 해보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수막도 써붙이고 인터넷에도 올리고 각 읍·면·동에 공문도 내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세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세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면 어린이집 운영 자체가 존폐 문제를 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0명 정원인데 조금전에 나기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대적으로 과거에는 백이 없으면 못 들어갈 정도의 어린이집이있었는데 그때 10년전이나 20년전이나 시설이라든지 방법에 대해서 똑같으니까 부모들이 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사진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방법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요청을 해서 방법을 찾아나가야 되지 추세라고 생각하면 현실에 안주하려는 입장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보면 가까운데 전부 어린이들을 맡기기 때문에 대광동 공업단지에 주택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놀이방 수준으로 해서 유자격자가 아닌 일반 기능직, 일용직 사람들이 보모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치원 교사자격을 가진 전문대학을 나온 아주 유능한 보육교사로 교체했고 또 어린이집도 올해 같으면 책상을 전부 바꿨습니다. 예산은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언합니다만 그런 것은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28명 원아들을 위해서 보육교사 1명, 또 35인승 차를 운행하는 기사 한 명, 또 보조, 그러니까 간식 제공하는 교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근무를 한다고 했죠?

보조를 하고있습니다.

보조도 실제적으로,

거기에만 전적으로 매달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도 보면서 보조를 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에 비해서, 정원이 50명인데 28명 영아를 교육을 시킨다는데 대해서는 비효율적이지 않나, 이것은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계속 줄어든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 어린이집 자체 운영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논란도 많았고 많은 자문도 받아왔습니다만 아까 오 위원님께서는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과감히 투자하라고도 말씀하셨고 운영하면서 수익성도 따졌었는데 교육이라는 것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하기 때문에 수익적 차원에서 논하시면 안 되고 저소득층이 그 인근의 사람들이 어린이집이 없게 될 경우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되고 관에서나마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으면, 또 공무원이 근무를 하게 되므로, 또 복지관 건물을 이용하게 되므로 운영비가 절감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시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기타 경비가 국고보조가 있다 하지만 인건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좋은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방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조금전에 대광동에 입주해 있으니까 그쪽 근방에 아파트도 많이 없고 해서 원아들 모집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해서 아파트촌, 신음동도 좋고 대곡동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옮겨서 건물을 마련해서, 지금 건물은 마련하기가 쉬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구 다수동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건물이라든지 아마 마련하려고 노력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아를 모집해서 저소득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과감하게 발상을 전환해서 노력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 규모로 봐서는 우리 복지관 어린이집이 야외 놀이터도 어느 시설보다 넓고 또 놀이방이나 공부방도 넓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음동 인근에 살펴 보십시오. 여기에 놀이방이 사방 닥지닥지 붙었는데 그런 데는 주택가에 2층에 더 위험한 건물에도 자기 생계수단이니까, 또 옆집에서 가까운데 맡기고 이런 형편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의 말씀도 좋은 방안입니다.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 대곡동 같은데도 백합유아원이라고 큰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렇게 전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우리가 개척을 해볼만도 하지만 전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전문가에 비해서 어린이집 선생 하나로 그런 것도 힘이 들지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어린이집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연구하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태환 위원님!

송태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별첨에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 현황에 여기에 이용하시는 분이 533명인데 어떤 목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 앞 페이지를 잠깐 보시겠습니까? 6-12쪽에 보면 이것을 1년에 3기 과정으로 한 누계 숫자가 아니고 1기가 4개월 과정으로 1, 2, 3기, 1년에 배출이 됩니다. 여기는 2002년도 2기 기준으로 533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컴퓨터반, 조리사반, 가요교실반 인원이 따로따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계가 533명이고 전업주부가 496명, 기타가 37명에 남녀 구분이 되어있는데 남자가 28명, 여자가 505명입니다. 그런데 주로 이용하시는 분이 여자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남자분들이 가끔 가끔 있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 과목은 보면 컴퓨터반에, 우리는 아주 기초 초급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컴퓨터반에 컴맹 아저씨들도 오시고 또 조리사반에도 가끔 남자 한 분 정도는 참여를 하십니다. 그리고 서예반 같은데,

그런데 65세 이상이 91명이나 있죠?

예.

복지관에서 무료급식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저희들은 그 업무는 하지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천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시행규칙에 보면 제9조에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노인과 복지관 어린이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중식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고 나와있죠? 예산을 한번 세워본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최신 시설 규모의 노인복지회관이 지금 개관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 말 뜻은 알아듣겠는데 저희들이,

이용자 현황에 533명 중에서 65세 이상이 91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무료급식을 하고자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고 취미 기능반에 수강을 하는 이용자입니다. 무료급식은 우리가 안하더라도 위탁해서 운영하는데가 있습니다.

관장님!

예.

조례상에 보면 65세 이상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에 한해서 무료 중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업무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91명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단학반이라든지 서예반이라든지 주로 노인들이 그런데 안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65세 이상 중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즉 말해서 밥을 못 먹어서 무료급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공경하는 차원에서 복지관 이용자에게 줄 수 있다고 조례로 만들어 놨는데 이 조례대로 예산을 세워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허용하는대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됩니다, 되는데,

그런데 위원님도, 노인회관이 생겼는데 같은 기관 단체가 시행하는 업무가 중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질문을 하셔야 되지 앞으로 자기 소관별로 전문 업무가 있는데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이러면 일관성이 없는 것은 아시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례상에 보시면,

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할 수, 예, 예, 연구하겠습니다.

그만 마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춘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과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과는 4개 담당으로 직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해당사항 없는 목록 9개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페이지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김천시 산림조합에 2002년도에 운영보조금조로 국비 480만원, 시비 480만원 총 96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720만원이 집행되고 24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240만원은 10월부터 12월까지 4/4분기 지원할 금액입니다. 앞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960만원을 예산 확보해서 960만원 모두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 5페이지 소송 및 재판 계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건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소송 물건은 봉산면 인의리 시유림 4번지 외 4필 4,169,274㎡에 대해서 첫째는 지난해 시유림 교환 계약한 것이 무효라는 청구 소가 있었는데 소송 진행 사항은 5차의 변론을 거쳐서 유인물에는 9월 27일날 결심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소송 일정이 바뀌어서 어제 2시에 원고 기각으로 김천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말소청구 소송도 원심 판결, 항소심 판결 모두 김천시가 승소해서 재판에 이겼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산림형질변경 허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9건에 121,296㎡의 허가를 했습니다. 주로 허가 목적은 마을회관, 공공시설 송전선로 건설, 납골묘, 노인회관, 이러한 공익적 목적, 또는 주민편의시설, 축사, 농가주택, 이러한 것으로 대부분 허가되어 있습니다. 허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산림 내 불법행위 지도 단속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속 실적은 총 23건으로서 2002년도에 15건, 2001년도에 8건을 입건했습니다. 입건된 유형별로 보면 산림형질변경 19건, 무허가 벌채 2건, 산불 실화 2건입니다. 과거에는 도난벌이 무성했습니다만 지금에 이르러서는 대부분 산림형질변경으로 위법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검찰의 처분 결과는 최저 50만원, 최고 700만원의 벌금으로 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해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불예방을 위해서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5월 15일까지 입산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입산통제 면적은 임야면적 69,669㏊의 약 60%인 42,000㏊를 입산 통제를 했습니다. 해제는 산물이 끝나는 5월 15일날 해제 고시를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야생조수의 농작물 피해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해조수 구제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는 전체 공기총, 엽총 114명에게 유해조수 구제를 한 바 있습니다. 또 금년에는 공기총 124명 엽총 8명, 132명에게 유해조수 구제를 하도록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에서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심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포획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계절에 관계 없이 농작물 피해 시기에는 모두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민의 입장에서 농작물 피해가 있다면 신청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유해조수 구제를 다 허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구제 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임야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임야는 전체 시유림은 868필에 5,216㏊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96.6%이고 대부자에게 대부해서 관리하는 것이 약 181㏊ 3.4%가 되겠습니다. 대부 현황은 전체 140건인데 용도별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나무가꾸기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덩굴제거 300㏊, 조림지 풀베기 500㏊, 어린나무 가꾸기 155㏊, 천연림 보육 200㏊, 무육간벌 159㏊, 전체 1,314㏊를 계획해서 현재 76%를 마쳤습니다. 나머지 어린나무 가꾸기는 지금 계속하고 있고 무육간벌은 예정지를 조사해서 앞으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산림소득사업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표고재배 시설을 목적으로 세 사람에게 표고재배사를 짓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1억 1,030만원으로서 보조가 약 40%, 융자가 20%, 자부담이 40%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본인 신청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이 신청이 적은 것은 지난해에 설해 피해로 인해서 저희 시의 표고재배소가 약 50명 되는데 대부분 지난해에 지원을 받아서 표고재배사를 거의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설자가 세 사람으로 적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등산로 조성 및 보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등산로 조성은 농소 월곡에 1.3㎞, 지좌동에 0.3㎞ 해서 1.6㎞를 모두 마쳤습니다. 또 등산로 보수는 삼도봉, 증산 수도, 지례 상부, 황악산, 이렇게 해서 7.1㎞에 대해서 보수를 마쳤습니다. 이 등산로는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대단히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고 앞으로 이것이 확대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녹지·조경사업의 추진 현황 및 사후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조경사업의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수벽 신식 2개소에 660m를 설치했습니다. 또 수벽 보식으로 크게 2개 노선에 16,190본의 광나무와 사철나무로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변 조경으로 강변공원에 회양목하고 자산홍 4,952본과 또 강변공원 진입로에 자산홍, 회양목 6,675본을 금년에 심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총 8,050만 3천원어치의 조경을 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후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시내에 공원이 전체 30개소 있습니다. 면적은 351,634㎡이고 수벽은 약 50㎞를 조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리대도 3개 노선에 240개소가 있고 또 둔치 잔디밭이 36,500㎡가 있습니다. 기타 조경지 5개소에 9,000㎡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에 보식도 하고 전정도 하고 시설물의 도색이라든지 계절별로 물주기, 제초, 덩굴제거, 잔디깎기, 병충해 방제를 연중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5,536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관리와 조경지 관리는 저희들이 공공근로로 대부분 인력을 할용하고 또 저희 산림과 직원들이 직접 작업복을 입고 공공근로하고 함께 동고동락을 하므로 해서 예산이 상당히 절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별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행정이 열심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저비용을 투자해서 전국 어디를 가나 아마 김천시를 견학오는 사람이 김천시의 조경 시설물은 한결같이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하고 또 조성도 저비용으로 나무도 헌수도 받고 돌도 헌석을 받아서 싼 가격으로 옳게 했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가로수 관리 현황 및 농작물 피해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가로수가 전체 324㎞에 대해서 16,342본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관리 현황은 신식으로 3개 노선에 5.3㎞에 이팝나무, 벚나무 783그루를 9,660만 8천원을 들여서 신식을 했고 보식으로 대전 통로와 법원통로, 상주 통로에 왕벚나무, 이팝나무 42그루를 보식했습니다. 또 이식은 농소 신촌내 은행나무, 이것은 시청 통로의 수종 갱신에 따라서 그 나무를 캐서 농소 신촌 구미통로에 75본을 이식을 했고 또 전정도 농작물 피해를 위해서 전정도 개령 통로에 1,044본, 또 조마 통로에 이태리 포플러 295본, 총 1,339본에 대해서 전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피해 대책으로는 농지 주변에, 또 농민이 싫어하는 곳에는 가로수 식재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어진 나무는 2 내지 3년 주기마다 전정을 하고 또 죽은 나무는 농지 구간에는 보식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로 인한 농민의 원성을 점차적으로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공원조성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공원조성 실적은 없습니다. 또 관리 현황은 전체 근린공원, 생활공원, 소공원 다 해서 3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전정, 제초, 물주기, 비료, 병충해 방제 해서 시기별·계절별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5,675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주로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내 용도별 임목벌채 허가 및 조림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채 실적은 전체 130㏊에 7,574㎥를 벌채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한 것이 표고목으로 6,859㎥를 했고 토목용으로 216㎥, 기타 조림 지장목으로 505㎥, 이렇게 해서 벌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는 벌채 순익이 많아서 벌채할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표고목을 빼면 벌채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목상이 있었지만 지금은 목상이라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벌채한 곳에 조림은 전체 50㏊를 했는데 잣나무 22㏊, 느티나무 2㏊, 상수리나무 16㏊, 고로쇠나무 5㏊, 백합나무 5㏊, 이렇게 조림을 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임도개설 및 보수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는 금년도에 대덕 가례, 부항 지좌 해서 1.3㎞ 조성을 계획해서 이것은 대덕 가례는 마쳤고 부항 지좌는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에는 대덕 가례에 0.5㎞, 대덕 내감에 0.4㎞, 이렇게 해서 0.9㎞를 다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보수로 금년도에는 지례 관덕, 대항 향천, 해서 3.4㎞에 보수를 3월부터 8월 19일까지 마쳤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대덕 대리에서 대덕 추량 구간에 8.3㎞에 대해서 임도 보수를 마쳤습니다. 임도 보수는 임도 신설과 임도 보수는 최근에는 김천시산림환경연구소에서 이것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산림과에서 위탁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한 사업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으로 120㏊분에 대해서 전체 예산 1억 8,392만 6천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김천시산림조합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인부가 공공근로자로 구성되는 작업인부가 되겠습니다. 작업한 곳은 올해는 남면, 아포 고속도로변과 직지사 사찰 주변에 작업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김병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양천동에 밀레니엄숲에 지금 수해로 다 떠내려갔지만 관리를 산림과에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습니까?

예.

만약에 복구를 다시 할 것 같으면 산림과에서 다시 합니까?

처음에 부지조성을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부산국토유지건설사무소에서 바깥 제방을 쌓아서 조성해 놓은 곳입니다. 저도 알아보니까 그것을 한 것은 그것을 하지 않으면 감천에서 물이 빨리 내려오면 양천동에서 물이 나가는 것이 옳게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물 소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조성해 놨는데 조성한 곳에 저희들이 그 안에 부지에 숲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제방 보수를 해놓으면 그 안쪽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때 조성한 것도 체육시설을 갖다놓고 한 것은 그쪽 지역 주민들이 그런 시설을 요구를 했었고 저도 가보니까 주민들이 운동도 많이 하고 휴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부지를 복구를 한 후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새마을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산림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체육시설은 새마을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심은 나무는 산림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체육시설을 산림과에서 관리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새마을체육과에서 그 안에 체육시설을 해놨는데 나중에 저희 산림과에서 소나무를 갖다 심어서 숲을 조성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호 위원님!

김대호 위원입니다. 19쪽 가로수 관리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농촌지역에 가로수가 약 7천 본이 식재되어 있는데 사실 농촌지역의 가로수는 농작물이 일조량도 있고 또 태풍시에 도복으로 인한 교통장애도 있고 교통사고시에는 위험 장애물로서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관광 도로나 도시 가로수를 제외한 농촌의 가로수, 즉 이태리포플러등 농촌지역의 가로수를 전체 제거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도 전임 있을 때나 현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고심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농촌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가로수를 이태리포플러를 제거하고 없애는 것이 좋다고 평가를 받고 또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것을 베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 없고 해서 하여튼 이미 심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기별로 전정을 하고 해서 관리를 하다가 앞으로 새로 심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시의 방침이 서서 지금까지 관리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다시 심는 것은 안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다음, 백영학 위원님!

백영학 위원입니다. 5-22쪽을 보면 임도개설 및 보수 현황에 이것이 신설이나 보수, 즉 구조개량 포함해서 이 부분에 보면 계획, 실적, 진도만 표기되어 있고 세부 사항이 표기가 미흡하다고 봅니다. 즉 뭐냐 하면 수로가 유고간이 몇 ㎞냐, 혹은 흄관이 몇 ㎞냐, 박스형이냐 하는 것입니다. 왜 박스형인가를 묻는가 하면 이번 비로 인해서 많은 나무들이 흄관에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박스형으로 한다든가 그런 대책을 묻고 싶고, 여기 보면 토목 부분에 전기, 물 관계 시설을 갖춘 것이 하나도 표기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임도개설에 필요한 수종 갱신이나 혹은 그에 해당하는 산림자원에 버섯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물 관계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서 이러한 것을 수도 관계하고 전기 관계도 어떻게 함께 계획에 넣어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기하고 물 관계 시설된 곳이 있는지, 그런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임도 관계는 여기에 설계서를 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했으면 좋았을텐데 저희 실무진이 전부터 자료를 요구하니까 이렇게 해왔고 해서 간략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임도를 하는데 폭은 보통 간선부분은 4미터 내외로 유지하고 또 지선 임도는 3미터 내외로 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의 예산을 보면 처음에 80년대 후반기에 할 때는 1㎞당 임도 시설비가 4·5천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금년도에 임도시설비를 보면 1㎞에 7,300만원 가지고 임도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건설 분야에서 4미터 폭으로 1㎞를 하자면 예산이 3억 내지 5억 정도 투자가 돼야만 옳은 공작물이 설치되고 하는데 저희 산림 부서에서는 임야를 내다보니까 환경단체에서 상당히 간섭이 심합니다. 그래서 임도도 환경친화적 임도개설로 해서 임도를 하면서 옹벽을 해서 콘크리트 공작물을 하거나 석축을 하거나 이런 것을 최대한 억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배수로도 전체 옹벽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토사 배수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도 하는 주요 시설을 보면 첫째, 장비로 노선을 만들고 측구도 토사 측구로 해서 나무로 목구조물을 하고 떼로 흙막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를 하면서 저희들이 교량, 암거를 하기는 합니다만 유수량을 계산해서 필요한 크기의 공작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도는 일반 도로개설과 틀려서 저비용으로 임도를 하면 자연친화적으로 떼와 풀이 나고 나무가 나서 이렇게 되도록 하다 보니까 임도가 저희들이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스팔트 레미콘을 포장하고 뒤에 측구를 하고 그러한 시설은 안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도 부분에 대해서 전기를 넣거나 물이 들어가도록 시설은 안하고 있습니다. 또 산간 도로에 그러한 시설을 지금 봐서 더 넣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시나 모르겠습니다.

경기도의 예를 한번 보시면 임도에 전기와 물 관계 시설을 한 곳이 있습니다. 한번 시간이 나면 참고로 하셔서 경기도에 문의를 해보시고 다른 타지역에도 있는가 문의를 해서, 또 조례나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만들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협조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싶고, 또 콘크리트 같은 것을 못하게 돼있는 것 같으면 이번에 수해현장을 많이 보면 그런 부분들 과장님 느끼시는 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 보완하는 차원을 기획 연구하고 더욱더 증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오연택 위원님!

고생 많습니다. 오연택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미리 자료요청을 못한 것입니다만 산사태 난 면별로 건수와 면적 현황을 파악한 게 있습니까?

예.

지금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지금 준비가 안 됐다면 자료를 찾아서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지난 루사때 8월 31일날 오후부터 시작해서 비가 많이 왔습니다. 산림 산불진화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무전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무전기가 몇 대 비치되어 있으며 또 활용을 어떻게 하는 것으로 허가가 났으며 보관은, 그러니까 산불 진화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보관을 어떻게 하며, 그 자료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제가 구두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무전기는 292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무전기 활용 용도는 전파관리법에 의해서 산림보호하고 산불예방용으로 쓰도록 되어있고 주파수도 산림보호 전용으로 전국으로 통일된 주파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관 관리 방법은 11월부터 그 다음해 5월까지 산불이 나는 시기에는 고정배치로 292대 중에서 255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읍·면·동 사무소에 227대를 내주고 그 외에는 산림과 직원이라든지 산불예방활동에 임하는 공무원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부에 나가는 것을 보면 제일 많이 나가는 면에 15대, 동지역에는 3대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관하는 방법은 아다시피 산불기간이 끝나고 면에 두면 관리가 옳게 안 되기 때문에 회수해서 본청에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월 31일날 수해를 당해서 전기, 전화가 두절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긴급하게 9월 1일자로 지례 5개면과 조마면에 3대씩 무전기를 지급을 했습니다. 특히 대덕하고 본청하고는 활용이 유용하게 됐습니다. 또 지례하고도 유용하게 됐고 다른 면하고는 됐는데 부항에는 면사무소 자체가 앞뒤로 산이 막히고 하는 바람에, 또 이 무전 관계는 전파가 직선으로 가기 때문에 곡선이 막히면 송수신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부항하고는 불통이 되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불기간에는 읍·면 밑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산 정상 해발 500미터 이상의 감시탑 14군데에 사람을 올려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전도 해보니까 전기가 정전되니까 이것도 옳게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산불 무전기는 용도는 산림보호 전용으로 되어있지만 큰 재난이 닥치면 위기관리이기 때문에 용도에 구애되지 않고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이 부항입니다만 부항 시의원은 아닙니다. 부항 때문에 물어본 것은 아니고, 구성에도 무전기 3대가 지급이 됐었습니까?

예, 다 나갔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구성면 총무계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받은 적이 없답니다. 참고하세요. 무선국 허가증을 제가 하나 구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산림보호용으로만 사용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통신사항에 보면 산림청, 행정자치부 산하 기관에서 사용하는 산불예방, 진화 등 산림보호를 위한 통신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이용이 불가능 하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이번에 3대씩 18대를 배부했습니까?

그것은 행정에 긴급사항이 있기 때문에 용도야 그렇지만 주민들의 피해가 있고 통신이 안 되기 때문에 위기 관리적인 측면에서 그것은 합목적적으로 봐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배부를 했습니다.

절대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이것이 각 면부에 있으면 관리가 어렵다, 관리가 어렵다는 것은 어떤 차원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리를 다 잘 할 수 있는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기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전시상황이라고 봤을 때 전기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 충전을 해야 되는데 발전기를 비치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각 읍·면·동에 어떤 부서에서 담당하는지는 몰라도 지금 대덕같은 데는 몇일 후에 발전기가 들어가고 부항같은 데는 민방위용으로 비치되어 있는 것을 각 마을에 나가있는 것을 3일후에 찾아와서 발전기를 가동해서 전깃불을 켰습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없는 면이나 동에는 예산을 올려서 발전기 정도는 비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충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다른 선배 의원님들이나 국장님, 과장님, 전부 공감하실 것입니다. 이번에 전기, 전화, 도로, 모든 것이 두절됐을 때 다른, 지례 5개면 쪽에는 거의 다 그랬습니다. 파출소에 있는, 대덕은 물론 그것도 안 됐다고 하는데 파출소에 112, 그러니까 상황실과 연결되는 무전기 한 대 밖에 없었습니다. 도로, 전기, 통신 모든 게 단절됐을 때는 연락을 해야만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랬을 때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내년에 똑같은, 이것보다 더 심한 수해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무전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방법을 찾으셔서 최소한의 무전기는 각 읍·면·동에 비치를 시키고 그에 충전을, 이것이 충전했을 때 8시간용이라고 알고 있는데 충전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면 발전기를 한 대씩 없는 면에는 꼭 비치하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장만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것은 발전기가 얼마 하는지 모르겠는데 알아보고 예산 부서하고 절충은 해보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전에 백영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임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1년, 2002년도에 보수를 했는데 이것이 언제 신설된 것입니까?

그것은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찾아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보수는 예를 들어서 5년전에, 자료를 찾아야 된다니까 5년 됐다고 봅시다. 그러면 5년 된 임도를 보수를 하는데 2억 2,841만원이 들었는데 지금 신설하는데는 1억 7천만원 정도밖에 안 들었습니다. 2001년, 2002년도에 신설한 임도가 보수한 임도하고 크게 변화없이 신설한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산림환경연구소에 알아보니까 이것이 시에서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보수를 해서 알아보니까 지례 관덕하고 대항 향천쪽에 경사가 급하고 또 물이 나고 동절기에 이용 안 되는 곳이 있어서 과거에는 임도 신설할 때는 포장을 안하고 비포장으로 했었는데 요즘 구조개량이라고 해서 임도를 포장하는 예산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포장 임도를 포장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수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차원이 아니고 2001년, 2002년도에 신설한 임도가 보수 들어갈 때 신설한 임도와 똑같은 방식으로 신설한게 아니냐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좀 있다가 또 보수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상황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보수한 것은 지례 관덕은 98년도에 임도를 신설한 것이고 대항 향천은 93년도에 신설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덕 대리∼추량에는 90년도부터 91년도에 시설한 것인데 그 당시에 할 때는 노선만 개설해 놓고 도로 포장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것은 지례 관덕하고 대항 향천 일부 임도 노선에 전에 공법에 없던 포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므로 해서 도로 사용도 용이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처음 한 공법에 더 추가된 공법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93년도에서 91년도까지 개설된 것인데 조금전에 저희들 이원기 위원장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대항 향천에는 보수를 하고난 다음에 피해가 없었답니다. 그렇다면 2001년도, 2002년도에 1억 7천을 해서 1.3㎞, 물론 부항 지좌에 공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계획을 1.3㎞ 한다면 0.7㎞나 0.5㎞만 하더라도 포장을 하는 사업같이, 지금 여기 보수한 것과 같이 신설을 해들어갔다면 이번 수해로 인해서 피해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오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저도 이번에 피해 상황을 중앙에 보고를 하고 중앙에서 현지 실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산사태가 나서 환경청이라든지 중앙의 산림청에 저희들이 해서 중앙에서 저희 시에 9월 11일부터 3일간 현지 원인분석을 하러 실사를 하고 갔습니다. 특히 임도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친화적 임도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물량을 줄이더라도 일반 도로처럼 환경단체에서 어떻게 하든간에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그 도로를 옳게 활용할 수 있도록 포장도 하고 측구에 옹벽도 하고 하여튼 옳은 시설로 제도를 바꾸어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산림청에 물어보니까 오늘 오후 2시에 자기들이 이번에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박사님들이 현지에 실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중앙에서 오늘 대책회의를 한답니다. 하면 그동안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토론해서 각 시·군으로, 집행부로 시달이 될 것이라는 것을 어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오 위원과 같이 임도는 앞으로 하면 도로 포장도 물량 위주로 하는게 아니라 견고한 시설이 되도록 포장도 하고 측구도 옳게 하고 구조물을 옳게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에는 동감입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임도 개설의 목적이 뭡니까?

임도 개설은 농사를 짓자면 농로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산을 가꾸고 관리하려면 산에도 도로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도로가 있으므로 해서 우리가 늘 하는 산불예방이라든지 주민의 체력증진이나 심신단련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고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임도는 대부분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던 곳에, 또 마을과 마을간이 소통시키는 것,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는 선진국의 예를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일본 같은 데는 ㏊당 5미터가 있고 미국은 10미터, 독일에는 40미터, 우리 한국은 ㏊당 2.3미터의 임도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김천시는 ㏊당 하면 0.97미터 정도 임도가 있습니다. 산을 옳게 가꾸고 선진 임도를 하려고 하면 산에 임도도 많이 내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도를 내더라도 문제는 올해와 같은 이런 많은 비가 내렸을 때도 견딜 수 있는 임도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산사태에 대한 자료 준비됐습니까? 그것좀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사할 수 있으면 한 부씩 해주십시오. 담당계장 가셔서 복사좀 해오세요.

제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제일 처음에 부탁을 드렸는데 계장님들은 앉아서 경청하시고 구경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빨리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이 임도 사업비는 전액 도비입니까?

예산은 국비가 50%, 도비가 40%, 시비가 1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비 10%는 매년 예산을 확보하면 도로 납부를 하면 도에서 돈을 받아서 산림환경연구소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산사태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증이 있지 싶은데 이번에 피해 관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사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산사태는 조금전에 제가 자료요청한 것 위원님들한테 돌려주고난 다음에 그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산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100%는 아니겠습니다만 제 추측으로는, 물론 산사태의 피해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내용을 적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산사태의 70% 내지 80%는 낙엽송이 심어져 있는 데가 집중적으로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떠내려 와서 다시 다리를 막아서 옆에 방천이 터지는 이중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방천을 하고 다리를 새로 놓고 농로를 개설하는 복구비도 중요합니다만 벌채, 낙엽송이나 벌채 문제입니다. 조금전에 임도에 대해서만 건의를 하겠다, 어떤 박사가 와서 확인해서 대책회의를 한다고 대답하셨습니다만 벌채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고 산에 벌채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피해가 높다는 차원에서 그 입장에서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산사태면 어느 면에 어느 동네에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는 조사보다는,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거기서 떠내려온 나무로 인해서 농지나 다리 유실 피해가 많았다, 그 원인제공 한 것이 산입니다. 그렇다면 산림과에서도 그 정도는 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연구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습니까?

제가 산사태에 대해서 저도 오 위원님과 같이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도 묻고 건의도 하고 상당히 심사숙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전에 산사태의 원인과 그에 대해서 서적도 보고 또 외국의 사례도 보고 중앙에 문의도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아마 산사태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토질입니다. 토질이 우리나라 토질은 화강암에서 근본이 돼서 풍암이 돼서 토심이 산에 가면 깊은 데 한 1, 2미터, 대부분 낮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나무를 심어도 나무뿌리가 2미터 이상 정도 땅속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전부 옆으로 뻗어갑니다. 그 중에서 특히 낙엽송은 천근성이 돼서 주로 원뿌리가 옆으로 뻗어나가는 특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사태가 일어나는 그곳은 보면 중 8부라든지 7부능선 위쪽에서 산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산사태가 일어나서 밑으로 계곡으로 내려오면서 큰 돌, 토사, 이래서 계곡으로 내려오면서 거기 있는 나무는 낙엽송이라든지 소나무, 참나무, 수해에 관계없이 전부 끌어안고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도 보면 지역에 따라서 소나무가 있는 데는 소나무가 떠내려오고 낙엽송이 있는 데는 낙엽송이 떠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례 5개면에 주로 조림이 옛날에 솔잎혹파리 피해가 걸려서 그것을 수종갱신을 거의 낙엽송으로 했습니다. 또 낙엽송은 산 계곡부 습기가 많은 곳에 잘 자라기 때문에 물이 흐르는 도랑 옆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사태가 일어난 그곳이 굳이 낙엽송이 있어서라기 보다 토질 여건상 산사태가 일어날 소지가 상당히 많은 곳이었습니다. 또 박사들이 학술에 의하면 시간당 40㎜ 이상 비가 오면 세계적으로 산사태는 필수적으로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시간당 7·80㎜씩 많이 오면 물이 땅속으로 들어가다가 약 1미터 밑의 암반에 받힙니다. 토사하고 암반 사이에 물이 흐르면 위의 흙이 뜨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중량을 못 이겨서 내려오게 되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지례 5개면은 낙엽송이 많이 떠내려 왔는데 강원도 강릉 같은 곳은 전부 소나무입니다. 그래서 저도 김천에 다녀간 이충하 박사한테 통화를 해보니까 비가 이렇게 7·80㎜로 많이 오면 이것은 수종에 관계없이 산사태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낙엽송의 용도라든지 그래서 앞으로 2, 3년전부터 낙엽송 조림을 지양하고 최근에 낙엽송 조림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왕 조림을 할 것 같으면 이런 것도 예측을 하고 해서 수종도 산사태에 견딜 수 있는 수종으로 조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림사업도 산림청에도 있지만 중앙에 국회라든지 예산청에서도 이렇게 산에 산사태가 많이 일어나서 밑에 하부에 사실 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나 산에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육림도 하고 빡빡하게 있는 나무를 솎아내고 해서 밑에 진달래 같은 것이 낙엽송 밑에 많이 있었더라면 이것을 좀 예방할 수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정부 예산 투자적인 측면에서도 관련 부서에서 예산부서하고 상당히 토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산을 가꾸고 심고 하는데 여기에 주안점을 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림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는데 제가 낙엽송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계획은 지금 아직까지 세우시기 힘들겠습니다만 산사태를 유발시킬 수 있는 수종은 가능하다면 조사를 해서 벌채를 많이 해서 사전에 산사태 예방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사해서 방법을 찾아보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적은 인원으로 거의 김천지역의 80% 되는 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조사라는 것이 엄청 힘들고 무리이겠습니다만 산사태로 인해서 떠내려온 나무로 인해서 피해가 너무 극심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과장님이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각 지역에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물론 김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산사태 문제는 다른 지역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건의 건의 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되지 않겠나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만 우리 김천만이라도 다른 시·군보다 더 노력하셔서 파악해서 벌채에 대해서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 한 지가 한 시간 가까이 됐습니다. 10분간 정회후에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산사태에 대해서 피해조사를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넓이가 얼마 이상 되는 것을 올렸다든지 기준이 있습니까?

산사태 조사하는데 이번에 조사기간내에 저희들은 8월 31일날 비가 와서 9월 2일부터 지례 5개면에 교통이 두절된 상태에서 저희 직원들이 산림과하고 산림환경연구소하고 산림조합하고 합동으로 해서 지례에서부터 걸어서 다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다고 보이는 곳은 전체 조사가 다 됐습니다. 시 전체에 피해 면적이 200㏊정도 산사태가 일어나서 79개 마을에 531필에 200㏊정도의 피해가 일어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산림청 분하고 헬기를 타고 세 번에 걸쳐서 돌았습니다만 전체 비행기에서 전문가가 본 상태하고 이렇게 볼 때 이 정도 면적같으면 충분히 복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복구방법은 피해조사는 저희 시하고 산림환경연구소하고 산림조합하고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만 복구는 과거 같으면 사방관리소, 지금 양천동에 있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전담이 돼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조사에 들어갔는데 복구 우선순위는 첫째, 인가 피해지, 두 번째, 농지, 도로피해지 순으로 해서 기초공사하고 하여튼 저희들이 하는데까지 내년 우수기 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마치기로 하고있는데 워낙 면적이 방대하고 또 옛날처럼 산에서 일하는 사람이 지금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인력 확보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산림환경연구소에 가서 우리 시의 조직 가지고는 안 된다, 이래서 산림환경연구소가 관할하는 구역이 7개 시·군입니다. 7개 시·군에 전문 기술자하고 복구할 수 있는 모든 조직을 동원해서 하기로 하고 지금 산림환경연구소에서도 25일날, 오늘이 되겠는데 중앙에서 산림청 주관으로 해서 자기들도 무슨 대책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사태가 하루속히 복구되도록 전행정력을 쏟아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외 몇 건,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내역을 전체 내용을 볼 수 있겠습니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피해 관계 조사는 개인 사유재산 같으면 개인들에게 보상이 나가기 때문에 면적하고 정확하게 돼야 됩니다만 임야 관계는 개인에게 보상이 가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직접 복구를 하고 하기 때문에, 또 저희도 조사지침이 우선 달관적으로 봐서 조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하면서 도면을 가지고 또 비행기를 타고 위에서 보고 이렇게 해서 면마다 필수를 헤아리고 면적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워낙 급하게 하다 보니까 필지별로는 세부적으로 조사는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면마다 저희들 직원들이 본 야장을 그려서 피해 면적만 산출해서 또 항공사진을 보고 해서 되었기 때문에 세부 측량을 하고 설계를 하면 지번별로 정확한 복구면적하고 여러 가지 공법이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은 직접 가보셨는지 몰라도 증산면 황점이라는 데 있죠?

예.

장전 위에, 거기에 오늘 아침에 제가 이장님이 김종덕 씨인데 아침에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산사태로 인해서 동네를 다 밀었답니다. 그래서 여섯 가구가 완전히 완파가 돼서 컨테이너 6개 갖다 놓고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혹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몰라도 산사태로 인해서 동네가 다 없어졌으니까 산림청은 책임지라는 현수막이 황금동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와 연관된 일이고 또 그 동네 지도자가 김용태 씨인데 그 지도자와도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엄청나게 답답해하고 궁금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자발적으로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세 분인가 네 분인가 구미 영림소에도, 가도 환경연구소가 어디 붙었는지도 모릅니다. “옛날의 사방사업소에서도 관할을 할 것입니다”라고 했더니 “그런 기관이 김천에 있습니까?”라고 묻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수해로 인해서 물이 들어와서 침수되고 반파되고 완파된 집도 중요하지만 산사태로 인해서 수몰된 사람들은 더 답답해하는 것입니다. 산사태로 인해서 밑에 또 집을 지어놓고 살면 또 산이 무너져서 또 우리가 죽는 것 아니냐, 그 정도로 어려워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바쁘시지만 이렇게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이런 식으로 복구를 해나갈 것이라는 설명을 한번 드리면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복구하는데 매진하지 않겠느냐, 지금 복구하는 기간이 열심히 노력해서 복구한들 한 달 두 달 더 빨리 하고 늦게 하는 차이밖에 없습니다만 그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희들 지역민들이 얼마만큼 안정된 마음을 갖고 복구에 노력해 주느냐, 민심안정 차원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입장에서 과장님은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 하고 1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뒤쪽 산이 전부 국유림인데 안 그래도 저도 걱정이 돼서 1936년에 일어난 병자년 수해때의 기록을 보니까 그때도 비가 756㎜ 온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역사에 보면 증산 황점리가 그렇게 나와있는데 그때 한 30호가 살았는데 그때도 동네에 유실이 일어나서 그 마을에서 이주한 것이 지금의 증산 장전리가 됐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 5·600㏊ 되는 임야에서 비가 내리면 하부로 다 쏟아지기 때문에, 마을이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동네까지 가봤습니다만 눈 뜨고 못 볼 참혹한 현상입니다. 저도 말문이 닫혀서 말을 옳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주민들이 워낙 격분해 있어서 산림청에서 와서 현지를 못갔습니다. 또 구미 관리소도 와서도 주민들은 그 사무실에 찾아가서 이의를 걸어도 그 공무원이 그 동네를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장님을 만나면 따질 것은 따지고, 또 우리가 지금은 분야별로 피해 유형에 따라서 보상되는 것은 되고 복구하는 것은 하니까 이럴 때일수록 냉정을 되찾아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피해조사 할 때도 산림청 비행기 타고 봤지, 위로하러 가려고 해도 그 동네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렀으니까 저희들도 가도, 또 면장이 시 행정을 대리했었는데 저도 일부러 시간을 내서 가서 위로를 하고 또 구미 관리소에 가서 행정과 유기적인 협조가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감사자료 설명도 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애쓰십니다. 산림과는 인원도 많지 않고 예산도 넉넉지 않은데 우리 관내에 공원, 수벽, 분리대 등을 잘 하셔서 김천시가 타 시보다 깨끗한 시가 되는데는 산림과장님 공이 큽니다. 직원들하고 관련되는 공무원들이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 면적의 80%가 산이기 때문에 봄가을에는 산불 때문에 다른 공무원보다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와서 산에 나무 심은 것이 떠내려 와서 산림과장님이 오늘 이렇게 애를 쓰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 공원조성 계획이 또 있는지 알고 싶고, 본 위원 생각에는 공원조성을 하려면 장기계획을 세워서 공원도 많이 해야 됩니다. 공원도 많이 필요한데 장기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 시에 보면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즉흥적으로 공원을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기계획으로 공원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답변하기는 상당히 이것이 죄송스러운데 공원조성 관계는 업무분장이 도시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 산림과에서는 토목직도 전혀 없고 해서 주로 공원조성은 도시계획지구에 들어가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내의 시설은 도시과에서 하고 관리는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음은 도시주택과에 묻겠습니다. 지금 김천 관문인 부곡동에 덕천공원 있죠? 그 공원을 적지 적소에 잘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지 면적이 몇 평쯤 됩니까?

부지 면적은 약 300평 되는데,

지난번에 구입할 때 1억 2천인가 얼마 주고 샀죠?

예, 맞습니다. 300평 되는데 토지 구입한 것은 174평 되고 나머지 130평 정도는 철도부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예산에 2억 5천 서있고 추경에 2억 5천 해서 약 5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총예산이 얼마쯤 들어갔습니까?

총예산은 4억 2,580만원 정도 계약을 해서 종결하는데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어떻습니까? 공원은 잘 하셨는데 돈 들어간 것만큼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옆에 땅을 더 구입해서 공원같이 하실 계획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너무 앞서는 것 같습니다만 대부분 시민들이 오른쪽에만 해놓으니까 왼쪽에 보기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왕 했으면 좀 더 크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고, 또 지금 한 것은 그 옆 지주가 땅을 팔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도시과에서 점차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공원은 좋은데 너무 좁은 것 같습니다. 돈을 투자하면 활용가치가 있어야 되고, 쉼터가 있어야 되는데 장소가 너무 협소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에 보면 김천시에서 승소를 해서 이겼다고 하는데 이것은 골프장 건 산이죠?

예.

골프장이 지금 법이 바뀌어서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산림과에서 임야를 교체하고 했는데 결과가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골프장 관계는 제가 저도 상당히 의원 여러분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김천시에 장기적으로 봐서 어느곳이라도 한 군데 있으면 세수증대라든지 앞으로 생활수준이 나아지므로 인해서 있어야 된다는데는 전부 동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동안 시유림 교환하는 과정에서는 전에 제가 기록을 보니까 지난 2000년 9월 29일날 김천일문으로부터 시유림 교환신청이 시에 접수가 됐습니다. 또 시에서는 토지 가격이라든지 시가 어떻게 하면 더 유리한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검토과정에서 시 집행부에서 2개월 10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2000년 12월 8일날 최초 의회에 제출이 돼서 최종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데 2001년 6월 14일이었습니다. 의회에 최초 제안돼서 끝나는데 6개월 6일 정도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하자없는 행정, 또 의회에서도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혹시나 잘못된 게 없느냐, 이런 것을 심사숙고 하다보니까 저희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검토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간에 건설부에서 국토이용관리법상 시설용지 개발계획 수립 기준이 설치가 되고 규정이 바뀌는 바람에 법규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시유림 교환을 발주하는 과정에서는 관계 법규상 그곳에 골프장을 하게 되어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규정이 바뀌어서 지금 상당히 법규 적용상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유림 교환할 때는 되는 것으로 법규상 그렇게 했었는데 골프장 조성,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입지 승인 관계는 산림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프장이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저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소관이 아닌 것을 여기에서 위원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임야는 산림과장님 소관입니다. 임야 대체하는데 산림과장님이 빨리빨리 안하고 6개월동안 끌고 있었기 때문에 늦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임야를 바꾸었으면 골프장 취소됐으면 환원한다든가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까?

환원 관계는 지금 교환하므로 인해서 시가 100만 평 정도 임야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시가 앞장서서 환원하자는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쪽에서, 김천일문에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하려다가 못하게 되면 못하겠다, 되물려 달라고 하면 그때 가서 검토할 사항이지 시가 앞장서서 환원을 추진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김천에 골프장이 있어야 된다고는 보통 시민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봉산면에 적지가 아니면 다른데라도 선정을 해서 산림과, 산림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산림을 책임지시는 과장님이 다른데 하도록 노력을 하시고 계신가 궁금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바꾸자고 하면 바꿀는지, 아니면 다른데 적지를 찾아보고 계시는지 그것좀 이야기해 보십시오.

안 그래도 거기에 안 돼서 저희 집행부에서 걱정을 한 바가 있는데 이것이 대부분 많은 시민들이 어디 하기는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은 또 결사반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어떤 적지를 찾아서 하려고 하면 골프장 하는 사업자가 적극성이 없고 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시과가 주관이 돼서 일부 하다가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대항 관내의 것을 물어서 미안합니다. 산림법이 약자에게는 힘이 센 것이 산림법입니다. 대항 관내에 영세민 한 분이 생업자금 1,200만원 타서 아주 오지의 산을 샀습니다. 생업자금이 2년거치 3년상환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 분이 참나무가 좀 있으니까 나무를 좀 베어서 참나무도 하고 표고목을 베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운기도 좀 다녀야 될 것이고, 그래서 산림과에 고발해서 200만원 벌금 매겼습니다. 산림훼손 했으니까 불법으로 했으니까 벌금하는 것은 잘 했습니다. 상당히 잘했습니다. 그것을 잘못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과장님, 직지사 사찰 쪽으로 한 번도 안 가보셨죠? 산림과장으로 들어오시고 한 번도 안 가보셨죠?

그 위에 공원에 가느라고 한번 가봤습니다.

가시다 보면 좌측으로 보온덮개같은 것 해서 산에 임야에다가 뭐 지어놓은 것 안 보셨죠?

그것은 관심이 없어서 기억에 없습니다.

그러면 모르셨다면 근무태만입니다. 산림과장이 그 큰 사찰 옆에 도로 옆에 임야에다가 불법으로 집같이 보온덮개를 덮고 해놓은 것을 모르셨다면 근무태만입니다. 아셨으면 직무유기입니다. 한 5년 됐습니다. 특정인이 임야에다가 김천목각전시판매장 해놨습니다. 제가 대항 이야기를 하기 싫습니다만 신라 고찰인 직지사 옆입니다. 한번 가보시고 합법한가 합법하지 않은가를 보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해 보시고 합법하면 그냥 두시고 합법하지 않으면 법대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백영학 위원님!

5-9페이지를 보니까 산림내 불법행위 지도 단속 실적에 보니까 산림 실화가 2002년도에 2건, 2001년에는 무허가 벌채도 없고 도벌도 없고 산림 실화도 없습니다. 담당 국장, 과장님, 직원들이 지도 계몽한 결과라고 보고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조금 전의 보충발언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문할 때 임도에는 콘크리트등 시설물 설치를 못한다고 말씀하셨다가 또 오연택 위원이 발언하실 때는 도로 포장도 현재 하고 있어서 공사비 내역이 많아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역시 항구적인 시설물 공법으로 되도록 중앙 부처에서 회신이 왔다니 큰 다행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임도 전지역이 아니더라도 버섯이나 산나물이나 특작물로 산지 과수를 할 때 이러한 지역이라도 전기와 수도가 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때 꼭 건의를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 가지만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인데 임도 개설 문제입니다. 2002년도 사업으로 대덕 가례 ∼ 부항 지좌, 이것이 연결되는 도로라고 알고 있는데 조금전에 용도가 뭐냐고 하니까 사람도 다닐 수 있을 정도의 길을 닦는 것도 목적중의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덕 가례에는 공사 진도가 100% 됐습니다. 부항 지좌에는 임도로 인해서, 조금전에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임도로 인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누가 봐도 거의 99% 임도로 인해서 피해를 엄청 입었습니다. 침수가, 그러니까 흙이 집 마당에 들어가서 방에까지 들어간 집이 다섯 집입니다. 이 정도로 피해를 입었는데 지금 25% 진도 상황에 있는데 이런 피해를 입은 것이 눈에 보이는데 이것이 앞으로도 진척됩니까? 그러니까 사업비를 계속 집행할 것입니까, 아니면 중단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까?

이것이 시가 시공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김천환경연구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연구소에다가 제가 오 위원님 하신 말씀을 전달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한다, 안한다는 말을 하기가 상당히 거북합니다.

주민들의 뜻이나 지금 상황을 봐서 도저히 집행해서는 불가능하니까 공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줬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예, 환경연구소로 해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 보고 또 이것이 되면 가례하고 지좌간이 교통소통도 되고 좋은 점도 있지 싶은데 이번에 뜻하지 않게 많은 비가 오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민들과도 발주청으로 하여금 대화도 해보고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나기두 위원님!

나기두 위원입니다. 장시간 산림과장님, 상당히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들 나무가꾸기 5-14페이지를 보면 추진사업에 약 5억 가까이 들어가고 그리고 산림위탁 사업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1억 8천 해서 약 6억 8천 정도가 예산이 투입돼서 나무가꾸기라든지 숲가꾸기에 지금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태풍 수해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됐습니다만 제가 1주일전에 신문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읍·면에 있는 산에 워낙 칡덩굴이 많다, 그 칡덩굴로 인해서 나무가 생육하는데 엄청난 지장을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막고 하기 때문에 산사태가 날 수 있는 관계도 발생이 되도록 되어있다는 신문기사를 제가 상주대학 교수가 했는지 안동대학 교수가 했는지 했는데 혹시 그 신문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나무가꾸기에 봐도 덩굴 제거도 있고 모든 그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전문가분들이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산림과에서도 각 읍·면에 지시를 해서 다른 공공사업도 중요하지만 나무 가꾸는데 방해가 되는 관계를 제거할 수 있도록 되는 것 같으면 상당히 앞으로 도움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기두 김대호 김병철 백영학 송태환 오연택 이달호 이정열 정청기 황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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