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사회복지과)

이천규위원입니다. 그 예산의 모든 문제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수급 대책 이것을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더 하는 이유는 사람이 더 수급자가 많아져서 그런 거에요?

수급자 관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니, 예산요.

아, 예. 지금 저기 그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중에서 11억 800만원이 이번에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생계주거비 편성액은 총 72억 6,100만원이었으나 2002년도 생계주거비 소요액은 83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11억 8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유는 복지부에서 2002년도 1인당 평균 생계비를 전국 평균금액이 9만 7천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생계비를 책정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으나 우리 구청에서는 고령자라든가...

과장님, 다 아는데요.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당초에 마포구에 수급자가 몇 사람이라는 것을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네, 했습니다. 수급자는 변동이 수시로 많이 생깁니다.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편성을 하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시달이 되었는데요. 그 지침에 따라서 하는데요. 수급자 변동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 소요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104페이지에 보면요.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 있잖아요. 그 건물이 몇 평이나 됩니까?

104페이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

아,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 말씀이죠?

네.

지하 1층하고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몇 평이나 되느냐고요?

약 한 200평 됩니다.

200평.

연 건평이 얼마나 되냐고.

정확하게는 제가...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그리고요 이것이 마포구의 것입니까?

네, 우리 마포구 소관입니다.

뭐 하던 건물이에요?

당초에...

몰라요? 그런데요, 이것을 마포구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대한노인회 마포지회에 사용하라고 승낙을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마포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쓰라고 승낙해서 해줬을 것 아니에요, 그냥 그 지부에서 쓴 거에요?

당연히 구에서 승낙을 해서 쓰는 것이죠.

그리고 3층은 경로당이죠?

네, 경로당이 있습니다.

1층은 뭐에요?

1층은 노인회지회 사무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워낙 커 가지고 노인들이 관리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1억 500만원 정도 개보수비를 해 놓았는데 어디를 보수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건물이 94년도에 건축된 건물인데요. 지금 현재 방수가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를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고요, 비가 오면은 물이 새다보니까 지하에 습기가 많이 차고 있습니다. 해서 지하공간은 사실상 활용이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예산을 본예산에서 하지 무슨 추경에 이것을 하려고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장마도 다 지나고 그랬는데 본예산에서 해 가지고 해야지 겨울에 일 하다가 겨울 닥치면 방수가 말이지 제대로 해지지도 않고 이것은 잘못하는 거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시기적으로 이것은 빨리 보수를 해 드려서 노인회지회 건물을 정말 활성화해서 활기있게 운영을 할려고.

이런 것은 말이에요. 본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봄에 따뜻할 적에 해야 방수도 잘 되고 공사가 잘 되는 것이지 이제는 겨울이 오면은 못 한다고 다 얼어 가지고. 그러면 또 부실 공사 돼 가지고 또 예산편성 해서 보수공사 해야 되고 그런다고. 그리고 또 방법을 이 방수가 안 돼서 개보수 하는데 지주를 세워야 한다고. 그냥 거기다 갖다가 방수액만 부어가지고 시멘트만 바르도록 하는데 그러면 열 번이면 열 번 다 새. 9,500만원 그냥 날아가는 거야. 그것을 연구를 해서 위에다가 다시 철근을 깔든지 해가지고, 깔아가지고 레미콘을 다시 공구리 쳐가지고 다시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방법을 알지 못하고 그냥 개보수해 가지고는 1억 9,500만원 괜히 예산만 든다고.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내년 봄에 하세요. 이런 것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타당치가 않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 수당은 노인들이 본예산 때에는 나이가 저기 해 가지고 생일이 잡혀서 늘어 가지고 늘어나는 예산입니까?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04페이지 노인교통수당.

네, 그것 노인교통수당이 여기 본청에서 가내시에 의한 예산편성비율에 의해서 맞추다 보니까 부족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본청 시비 보조가 되는데요.

정확히 조사를 못합니까?

아닙니다. 정확히 조사는 숫자상으로 금방 나오는데요. 시에서 자금을 배정한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우리 구비를 충당하도록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부족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 비율이 안 맞으면 만일에 있어서 마포구에 65세 이상 노인들이 교통수당 줄 사람이 1천 명이다 그러면 1천 명 분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분기별로 자금을 배정을 해 줍니다. 그 배정에 맞추어서 저희가 가내시 해서 예산편성을 해 줍니다.

900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팀장님 본인의 성함을 말씀하신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팀장 이인호입니다. 2002년도 인원은 2001년도 연말의 인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5세 이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2억 정도가 모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좀 알고 싶은 것은 2002년도에 금년에 본예산에 내년에 그 노인들 65세 이상이 몇 명이라는 것을 2002년도에 조사를 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야 2003년도에 노인수당이 얼마라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준을 내년 2003연도 12월달까지 잡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잡아 놓으면은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애초에 왜.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내년 2003연도 노인교통수당은 2002년도도 연말기준을 해 가지고 배정을 하다가 보니까 또 2003연도 연말 되면은 또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자주 나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 거리활동 봉사비라는 것이 뭡니까? 5천원 곱하기 14명 이렇게 해 가지고 계산한 것 있죠?

네, 노인거리 봉사활동비 그 사항인데요. 이것은 노인 일거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도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노인분들이 거리에 나가서 청소도 하고 하는 그런 계획인데요, 이것은 구청장님 공약 사항과도...

거리에 나가서 봉사하는 건지는 알겠는데 이것이 당초에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노인이 2003연도에는 몇 명이나 활동할 것인지 비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가로청소원들이 240여명 있는데 해마다 일정 비율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지나고 나면 내후년이 되면 가로청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중변소에 계신 여자분들을 가로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공중변소의 여자 노인분들에 대한 인력을 활용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앞으로 가로청소도 남자 노인들의 인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시범 사업을 해 보자 해 가지고 청소행정과에서 본격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기 전에 사회복지과에서 노인 일거리 창출을 위한 시범 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 구간은 어디냐면, 신촌로타리 농협에서부터 시작해서 강화운수까지 그 구간을 노인 몇 분에게 구간을 맡겨 가지고 전적으로 도로에 있는, 차도가 아니고 인도에 있는 쓰레기를 줍는 그런 작업을 맡겨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104쪽에 경로당 개보수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계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공덕2동 익수노인정 부엌이 재래식이에요. 그래서 입식으로 수리해 드리는 걸로 올렸다고 해서 찾아 봐도 없어서 여쭤 봤더니 부족분에서 예치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1천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이미 개보수비로 책정이 된 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부족한 것을 새로 마포구노인복지회관으로 인해서 추가로...

담당계장님께서 부족분에 들어 있다고, 공덕2동 익수노인정 개보수비가 어디에 들어있냐고 했더니, 부족분에 들어가 있다고 하셨어요. (

이번에 수리할 것을 파악해 가지고 대충 뽑아 가지고 지금 저희들 남은 돈하고 1천만원 가지고...)

남은 돈하고? (

예, 그렇습니다.)

1천만원 가지고, 그 입식을 만드는 게 1천만원 안에 들어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길래 1천만원 가지고 되지도 않을텐데 1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입식으로 바꾸실지 염려가 돼서요.

기정 예산에다 1천만원만 보태면 그것까지 다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리고 마포구 대한노인회 경로당 있죠? 거기 시급하게 개보수 해야 되고 물품도 사야 된다고 나왔는데요, 이렇게 추경예산에 올릴 만큼 급합니까?

지금 방수 문제로 인해 가지고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지회에는 마포구 전체 노인정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수시로 오시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보수를 해서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해서요 그렇게 했습니다.

노인회장님 말씀으로는요, 노인회원들이 각동의 경로당 회장님들이 노인지회의 회원인 모양인데요, 그 분들이 모이면 90분 내지 1백 분이 모이신답니다. 그런데 1백 분이 모이셔서 회의할 장소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참 애로사항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고 노인지회라고 하면 노인을 위한 시범 사업 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데 워낙 건물이 낡아서 어떻게 손댈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가보고 워낙 낡고 손댈 수가 없는 형편이니까 빨리 고쳐서 한시라도 빨리 노인 여러분들이 함께 회의도 하시고 거기에서 어떤 용돈을 버는 소득사업이라도 하실 수 있도록 노력 한 번 해 보자 해서, 우리 노인복지센터 있죠? 거기 서경석 관장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노인지회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협의한다 해서 자기들이 노인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겠노라 하는 사항을 얻어 가지고 시급히 지금 예산확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추경에 올렸는데요. 이것은 뭐 예산의 성격으로 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대로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성격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못 올려놓고 보니까 너무나 어른들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편성을 했으니까 십분 양해를 해 주시고,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아주 철저히 감독도 하고 건물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말하자면 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함에 있어서 건물까지도 같이 겸해서 관리를 잘 해 주도록 당부를 하려고 그러니까요, 이번에 저희들이 올린 예산을 꼭 좀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방수공사니 이런 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도저히 겨울 공사이기 때문에 못 할 그런 형편이라면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 봄에 하더라도 일찍 좀 해 드리고 싶은 생각이고요. 할 수 있어서 빨리만 발주한다면 11월 말까지, 12월 초까지는 절대로 언다든지 동파 될 염려가 없으니까 가능한 빠르게 발주해서 빨리 노인들에게 편리를 제공해 드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공사를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까지 하시려고 합니까?

아니죠. 추위가 빨리 와서 11월부터 동절기가 와 가지고 언다 이러면은 공사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런 이상 기후가 있다든지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평상 기온대로라면 12월 초까지는 절대로 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사가 크지를 않을 것 같으니까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빠르게 발주를 해서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그렇죠. 어떤 사업이든지 최선을 다 하셔야죠.

당연하죠.

여기 사업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500만원 가지고 물품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 겁니까?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자 같은 것 그런 것들이 주로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어르신들 대접상으로도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것을 가능하면 앞으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잘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회 건물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실무자들 얘기로는 100 한 20평 된다고 그러니까요.

토지가 87평이고 건물이 117평입니다.

그렇게 작은 건물은 아니네요.

작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노인들을 위해서 사실 그 동안 어떻게 보면 홀대한 면이 있습니다. 예산으로 볼 때,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뒤지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있어요. 금년에 우리가 전국 최초로 시도를 했던 일반 대중 서민을 위한 노인요양원, 이것이 보고가 돼 가지고 국가 정책으로까지 입안이 돼서 오늘 라디오 방송에 나오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일반 서민을 위한 실비 전문 노인요양센터가 우리 구에도 생기고 여러 군데 생기게 되었습니다.

공덕2동 익수노인정을 보면은 지금도 입식으로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을 드리니까...

죄송합니다. 고쳐 드리겠습니다.

이제 고쳐 주신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고쳐 주신다고 그러는데요.

죄송합니다.

탁상공론 하지 마시고 실제로 나가 보셔서 고쳐 드려야 될 데는 해 드릴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덕2동 익수노인정 부엌만 입식으로 해 주실 게 아니고, 아주 구옥이거든요. 초가집에 기와 올린 그런 집이에요.

그것은 정밀히 조사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익수노인정 개보수를 자주 했어요. 왜 자주 하게 됐냐면은, 뭐 여기 샌다 하면 거기만 고치고 집도 무너졌다 하면 거기만 고치고, 이러지 말고 무너지겠다 싶고 새겠다 싶으면 미리미리 사전에 한꺼번에 제대로 고쳐 주시면 개·보수비가 자꾸 안 올라올 거예요.

노인복지시설을 전수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잘 하셔서 다음부터는 개보수비 안 올라오도록 잘 좀 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지회 개보수비, 당연히 보수를 해야 될 입장인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보수하는 그런 자세가 문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마포지회 건물을 보면 위치 자체가 뒷골목에 으슥한 데다가 건물 자체도 옛날 건물, 사람도 옛날 사람, 그래서 그 노인회 집 자체가 활기가 없어요.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경도 그래, 사람도 그래, 그러다 보니까 그 분위기 자체가 노인 분위기예요. 그래서 개보수를 하시는데, 저도 서경석 관장하고 수차 얘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거기 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려고 그래도 여건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수차 하더라고요. 이것을 조금 활기가 띠는 건물로, 기왕 개보수를 하시려고 하면은 현대화 된 어떤 시스템으로 이렇게 조금 개보수비가 많이 들고.

예, 그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남이 볼 때 과하지 아니할 소리를 들을 만큼 활기찬 그런 건물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게 지금 수리비가 120평 잡더라도 7, 80만원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그 건물은 손 대기 시작하면 신축하는 거나 다름없는 그런 자세로 손을 대야 되는 그런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내년 되면, 아까 김순금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데 터져 가지고 또 손대고 하려고 그러면은 한꺼번에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추가예산이 필요하다는 노인지회 측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건축과 직원들을 통해서 같이 조사를 해 보았는데 그 정도만 가지면 창틀까지 보수가 된다 그래서 창틀까지 해서 보수를 한다면 건축을 더 늘리고 줄일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한다면 아주 깔끔하게 할 수 있다 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조금 합심하셔 가지고 조명이라든가 혹은 벽의 색깔이라든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평수를 늘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금 현대화해서 그 누가 되든지 노인들이 쓰시는 건물이지만 활기차고 뭔가 미래지향적인 그런 생동감이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이왕 수리하시는 김에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망원1동 출신 윤동현위원입니다. 어제 다녀왔기 때문에 정해원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합니다. 이 건물은 노인복지가 아닙니다. 노인복지를 위해서 지었다면은 전혀 아닙니다. 또 거기에 투자할 가치가 다른 사용처로서의 가치는 모르지만 노인복지를 위해서 투자할 가치는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투자할 상황 아니라는 것은 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직원이 하나 80만원 받는다고 하고 노인회 사무국장님이 100만원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 여직원이 아줌마래요. 아줌마라는데 보지는 못했는데 관리를 한다면은 노인회지부만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데는 일체 관리를 하지도 못하지만 할 수도 없고 3층 건물에 월 한 번씩 노인회 전체 회의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닙니다. 전혀 전체 회의하는 그 상황 아니에요. 3층 건물을 전체 가서 책상을 제가 일일이 이런 곳이든 제 손으로 다 만져봤는데 먼지가 하얀 까만 먼지가 꽉 차 가지고 거기서 회의한 상황이 절대로 아니에요. 말하자면 송구스럽지만 거짓말 하는 겁니다. 전혀 회의한 상황은 아니고 그 동장이 동행을 했는데 총회 한 번 하신 것 같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총회가 언제 있었는지 모르지만 총회 말고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의자도 거기 많이 있고 창고에 별개 별개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창고가 나쁜 말로 썩어 나자빠집니다. 그리고 그 건물자체가 어느 한 곳도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 없습니다. 딱 사용하는 것은 노인지부하고 그 다음에 3층에 용정노인정하고 그곳만 사용하는데 용정노인정은 아까 얘기한 대로 6, 7명 정도 오는데 그것도 4시에 문이 잠겨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이고 또 노인회지부만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 분들께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노인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노인회 지부로서의 장소가 마땅치도 않거니와 전혀 거기다 해서는 옳지 않다 그렇게 보고요. 그 노인회지부를 과연 어떤 건물에 큰 건물에 임대를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 재산가치가 몇 억 정도 3, 4억 정도가 되겠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보면 이것을 매각해서 3억을 받는다 그러면 그 노인지부 하나 사무실 얻어주면 월세가 100만원이다 그러면 그 30년 쓸 수 있는 돈인데 예를 들면 얼마든지 깨끗하고 좋은 장소를 얻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인회지부라는 명목으로 그 건물이 그냥 덜렁 있을 뿐 어떻게 생각하면 나간 집 같고요, 어떻게 거짓말 보태면 귀신의 집 같고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관계자들이 누가 거기를 가봤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전기불 하나 안 들어와요. 노인회 지부외에는 전기불이 하나도 안들어 오고 모든 화장실이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천지에 기구들이 먼지가 완전히 쌓인 상태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보수해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누가 관리하느냐고, 집도 자동차도 가만히 놔두고 그러면 1, 2년 되면 다 썩어버리는데 그것을 지금 보수해서 어디다 쓰겠다는 거에요?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거에요?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관리 주체가 있어서 그 사람이 그 건물을 운영하면서 한 쪽을 노인회지부를 드리고 늘 관리해 준다든지 노인정을 드려서 관리를 해 준다든지 하면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거기 투자가치가 전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현장을 봤을 때에는 노인들 복지를 위해서 해야 되겠지만 이것 건물은 노인복지가 아닙니다. 누가 봐도 그렇고 이 건물에 투자할 가치가 전혀 없고 완전히 별도로 그 건물을 개보수를 해서 누군가 관리주체가 따로 있고 또 그 분들에게 한 쪽을 떼어 준다면 모르지만 그분들에서 맡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좀더 구체적이고도, 전문가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이종일위원님과 이천규위원님 두 분 말씀이 기가 막히게 맞아요. 안갔다 오셨는데 정확하시거든요. 우리는 어제 갔다 왔는데 저분들 말씀들으면서 두 분 말씀 정확하다 그렇게 들었는데 정말 꼭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될 상황이고, 현재 우리 노인팀장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거기 몇 번 다녀오셨는지 몰라도 근래에는 거기 온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하여튼 완전히 다시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9,500만원 들여서 쓰고 500만원 들여서 의자를 구입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의자 많습니다. 얼마든지 총회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충분하게 지금 있는 자리 가지고도 충분한데 전부 먼지가 쌓여있기 때문에 안 쓰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입니다. 여기 102쪽 부분에 노인거리 봉사활동복 구입 15,000원씩 해서 1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4명이 무슨 뜻이 있습니까? 어떻게 14명 숫자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 14명이서 도로에 청소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려고 그래요.

마포전체를?

아니 전체가 아니고요. 강화운수에서부터 신촌로타리를 돌아서 신촌농협까지 그 구간을 14명 노인분들을 시켜서 도로에 있는 쓰레기를 주워보자는 것입니다. 시범적으로 해봐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앞으로 청소원들 줄어드는 숫자대로 노인의 일거리를 제공해 드리는 방향으로.

그래서 14명이라고?

네, 그것이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으로. 알겠고요. 105쪽에 청소년 예술제 추가비용으로 300만원이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 같은데 본예산이 왜 추가가 되어야 할 상황인가요?

네, 청소년 예술제는 매년 저희가 이제 쭉 하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금년도에는 좀 더 이 청소년행사를 확대해서 거국적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 지금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7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사를 좀 크게 할려다가 보니까 여러가지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0만원을 좀 더 추가를 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좀 필요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부분에 더 필요해서 300만원이 들겠다.

무대설치도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당초에는 500명을 예상을 했었는데 한 1,000명 이상으로 끌어 올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비용 발생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106쪽에 도화2동에 구립 보육시설 매입했죠?

시비가 내려왔어요.

아, 시비인가요?

그런데요, 시비가 내려와서 우리가 일단은 그 시비는 받아서 소화를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도화2동이 땅값이 워낙 비싸요. 지금 그래서 이 8억 가지고서는 시비 8억, 우리 것 이것 보태면 한 10억 정도 되는데요. 그 돈 가지고는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좌우지간 우선은 그렇게 세워서 다른 어린이집이 없는 동을 우선으로 해서 땅을 골라 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도화2동이...

시에서는 도화2동으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이렇게 내려오기가 힘든 일인데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이것을 놓칠 수는 없고, 도화2동에 땅을 사려고 보니까 산꼭대기나 사면 그 돈 주고 사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애들이 다닐 수도 없고, 좋은 장소를 보니까 땅값이 워낙 비싸고 그래서 우선 이것이 안 되면, 없는 동이 도화2동 말고도 두 개 동이 또 있습니다. 아현1동하고 공덕2동이 있어요.

시에서 내려온 금액이 1억?

8억이 조금 넘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런 방향으로 하고 도화2동은 다시 한번 시하고 절충을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심의인데요. 보육시설 이것은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서 상당히 필요하고요. 구립 쪽이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시킬 예정입니다.

이것은 계속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것은 예산 심의는 아니고요, 사회복지과 쪽에서 연구를 해 볼 아이템이, 지금 어린이집이 전부 주간이란 말이에요. 주간 시설인데, 사회가 다양화 되다 보니까 야간 쪽에 근로자가 아주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못 사는 동네 보면 야간 쪽에 근무자가 많이 생기면 탁아 기능을 비롯해 가지고, 보통 어린이집이 저녁 몇 시까지 하죠? 보통 6시, 7시면 다 끝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근로로 야간으로 들어가는 근로자들의 애들 문제가 이것이 좀 뭐라 하나요...

그래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야간 보육 시설을 추가하기 위한 시책을 저희들이 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내년에는 공덕1동에 있는 주택개량사업 지구내에 있는 탁아시설부터 시작해서 24시간을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시범적으로 해 보고 실지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봐 가지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획을 하고 있다니까, 본위원이 이 부분 쪽으로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기대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한 군데를 실시를 하고 점차적으로 확대 발전을 시키고자 합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 쪽이 상당히 사각지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노인 거리 활동 하시는 것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그저께 매스컴에서, 들으셨는지는 몰라도, 점점 더 노인들의 교통사고가 늘어난다고 그래요. 노인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그 다음에 반사신경이 약하다 보니까 노인들의 교통사고가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활동복 자체를 요란하고 눈에 확 띠게 해서 누구든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지금 보면은 대개 황색 아니면 대개 그런 색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미 눈에 익어 가지고 일반 주민들 느낌에 이게 와 닿지를 않는다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이, 노인들이 보도의 종이 줍고 이러는 거라고 했는데, 하다 보면은 보도하고 인도 사이에 담배 꽁초 이런 것 그냥 지나칠 수 없거든요. 그러면은 교통사고 위험이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이왕 활동복을 조금 그런 차원에서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입니다. 아까 대한노인회마포지회 개보수, 국장님이, 이것을 통과시켜 주면은 11월 초까지 진행을 완료한다고 했죠?

12월 초까지, 그러니까 빨리 발주를 하면 12월 초까지 하게 되면 걱정하시는 공정은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개보수의 내역서가 있나요?

건축과에서 현장에 가서 뽑기는 했지만 지금 내역으로 내놓지는 않았고요.

이런 것을 개보수 할 때는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내역서를 주면은 어떻게 한다 알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과 시켜 주면은 그냥 어물어물 해 가지고 또 2년 있다가 또 다시 개보수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추경예산때 올라오든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든 예산을 추경이나 공사에 있어서 설계변경이 올라 오면은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서 설명하고 이래야 되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속으로 새겨서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금년의 생활복지국 소관 실시간 집행 내역이라고 그러죠? 9월 30일까지 생활복지국에서 실시한 집행내역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예산이 어느 정도인데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어느 정도로 집행이 됐는지, 그것보고 어려운 용어로 실시간 집행내역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분야가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국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생활복지국 전체 예산의 실시간 집행내역을 아시냐고 물어본 겁니다.

예산 통제가 구 전체와 각 과별로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에서 파악하지는 않고 집행된 수준 전체를 기획예산과에서 구 전체를 파악하고 예산 집행 단위는...

그러니까 구 전체로 하니까 실시간 집행내역은 국장님이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 얘기죠?

필요할 때만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하죠.

과장님, 사회복지과 실시간 집행내역을 아세요? 지금까지 9월 30일까지 얼마나 우리 과에서 집행을 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남아 있다는 것.

사회복지과가 항목별로 굉장히 세분화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분야쪽, 그 다음에 주민보호, 가정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유아복지, 그래서 여러가지 전문화 되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항상 파악하고 있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어쨌든 지금 윤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파악이 돼 있어야 되는 것은 시스템상 그렇게 돼 있어요. 걱정해 주시는 대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내 놓을 수 있을 만큼 돼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면, 그래야 추경이 맞은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금년 예산 토탈 100억인데 9월 30일까지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10억을 썼고, 뭘 위해서는 20억을 썼고, 뭘 위해서는 30억을 써서 그래서 지금 70억을 썼다 앞으로 30억 남았다 이런 정도의 계산이 돼 있어야, 정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예산 분야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추경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조그마한 한 분야를 얘기하는 것도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인회지부 같은 것은 과연 금년에 꼭 수리를 해야 되느냐, 사용 주체가 누구냐, 건물 사용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상태로서는 그 예산 집행을 하면 안 되느냐.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조금은 있어야 될 것 같애요. 그 상태로 수리하면 1, 2년내에 또 손을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선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 가겠지만 하여튼 관리주체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 누군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해야 수리가 가능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포구 노인회지회에 대해서 저희 용강동 주소지이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매월 하고 있습니다. 총회만 하는 게 아니고 매월 정기 월례회를 하고는 있는데 사실 80여 회장님들이 모이는 자리인데 협소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어느 한두 해 욕구가 있었던 게 아니고 이 욕구가 몇 해 전부터 있었어요.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벌써 5년째인데, 제가 하면서부터 이 욕구가 있었어요. 문제점, 뭐 지하에 방수가 안 돼서 헬스장 운동기구가 설치돼 있는데 습해 가지고 운동기구가 다 녹이 슬어 있더라고요. 집행부 담당부서 직원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안 챙겼던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보수 해 달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있었던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만 해도 벌써 5년째가 됐어요. 이제 지난 번 본 예산에 편성이 돼서 제대로 돼 있어야 되는데 지회 회장님이 새로 오면서 뭔가 의지를 가지고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가운데 적극성을 띠고 집행부에 요구를 했던 것 같애요. 그래서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회장단 모임 가운데 그 회장님들 모셔놓고 노인들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 분위기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회장님이 이야기 하실 때 보면은, 우리는 노인 회장님들 모셔놓고 강의도 하고 이러고 싶은데도 너무 그런 게 안 돼 있고, 또 그 회장님들이 각 동에 가서 노인회 교육, 특별한 교육은 아니지마는 나름대로 노인회 복지가 정착이 될 수 있게끔 하려면은 회장단 분위기에서부터 정착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몇 해 전부터 나름대로 견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 봤어요. 2층 강당이 집회 장소인데 너무 부족하고 턱없이 작아서 지하에 평수 넓은 데로 이전하고 3층 노인정이 3층이다 보니까 노인들이 선호하지 않는 층수라서 2층으로 그게 내려오고 지금 그런 설계를 몇 해 전부터 어르신들은 하고 있었어요. 먼지가 많이 쌓였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 용강동의 공공근로인들을 통해서 그 동안 에 청소도 해 주고 했었어요. 공공근로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배치를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보사동우회라는 법인체가 있더라고요. 보사동우회가 의료보험빌딩 안에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서 계속 섭외가 들어오고 있어요. 노인지회가 개보수를 하면은 노인을 상대로 자립작업장을, 그러면서 수익사업을 하겠다. 마포구에 어느 어르신도 오면은 거기에서 수익을 할 수 있는 자립활동을 시키겠다. 그래서 그 공간을 확보하려고 계속 몇 해 거기에서도 계속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운영면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그 운영면에 적극적으로 아마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그런 개선책을 찾아서 운영에 대해서 조금 짚어주시면 아마 회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뭔가 할려는 분이니까 뭔가 잘 되지 않겠나 하는 제 의견이고요. 지금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 담당과장님께서 너무 이 예비심사 받는데 사전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어요. 이 정도의 추경예산을 올렸으면은 담당 팀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건물 평수라든가 사전에 어디에 견적을 넣어서 어느 정도 나왔다든가 그런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특히나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아주 신속 정확하게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의지도 안보이고 답변도 시원치 않고 뭐 정말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주어서 뭔가 아주 적절하게 효율성이 있겠나 이런 의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위원님들에게 신뢰감이 안 가는데 이 노인지회에 이 추경에 대해서는요, 담당팀장님이 현장에 가셔서 충분하게 그 노인지회 관계되는 어르신들하고 하여튼 협의도 하시고 예산을 적게 갖고 어떻게 효율성 있는 그런 건물이 될까하는 것도 연구하시고 하셔서, 아마 이것이 급해요. 사실은 이게 날이 갈수록 자꾸 방치되는 모습이 되는데 위치상으로는 거기는 도로변이면은 턱없이 거기는 대지 값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위치는 나쁘지 않고 주택가 입구이기 때문에 주택 인구들도 많이 들락거리는 그런 길목은 길목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지회가 우리구만 존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타구도 똑같이 일관성있게 예산을 집행하면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는데 관리를 누가 젊은 사람들이 해야 돼요. 노인들이 관리를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되지를 않는 것을 뭐. 우리 눈에 훤히 보이는데, 관리를 누가 해야 되느냐, 거기 한 업체가 들어간다고 하면 노인들이 수익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것 말고 어딘가 그 안에 누군가 관리주체가 있어 가지고 꼭 관리를 하세요. 그래야지 관리를 안하면 그것...

일단 수선을 하고요, 관리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든지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위원님이 이해를 하신다면 여기서 동의를 구할 것이 아니고 나중에 소위원회 구성하실 것이죠? 그때 말씀하셔도 되니까 여기서 꼭 동의를 구해서 어떤 가결을 보려고 하시지 말고 그대로 넘기셨으면 어떠시겠나 싶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위원님한테 이해를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