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기 의원 발언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설교통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26일 건설교통국 국 장 김상원 건 설 과 장 정용후 도시주택과장 박용환 교통행정과장 조명철 상하수도과장 김수영 수도사업소장 이영형 먼저 저희 국의 과장님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이원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난 8월 31일 우리 시지역에 거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비가 오는 관계로 27명의 아까운 목숨을 잃었고 3,518억원의 재산피해까지 입는 우리 시 역사상 처음 큰 재난을 당한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조치한 사항을 대략 말씀드리면 그저께 본회의에서 부시장께서 대충 설명을 드리고 그 뒤에 저희들이 자료도 만들어 드렸습니다만 현재 추석전까지 응급복구는 대략 마치고 현재는 항구 복구를 위해서 우리 시의 자체 직원 62명하고 또 도에서 12명의 인원 지원을 받아서 74명이 현지 조사 측량을 지금 하고있고 이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는 외에 용역을 줘서 설계할 것도 전체 250건 되는데 어제까지 171건을 회계부서에다가 계약을 해달라고 넘겼습니다. 대략 저희들 계획은 8월말까지 설계를 마쳐서 작은 사업은 금년 연말까지 마치고 특히 주택이 무너져서 우선 컨테이너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남의 집에 계시는 분들한테 대해서는 연내에 집을 다시 지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의 지원을 할 작정이고 다음 문제가 시기적으로 급한 것이 농경지가 유실 또는 매몰된데 대한 복구를 빨리 서둘러서 내년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게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읍·면으로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서 그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만 원래 취지는 주민들이 자력으로 복구를 다 하고 나면 우리가 그에 해당되는 비용을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지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적은 면적이고 또 한두 필지일 때는 가능합니다만 이번에는 집단적으로 너무 큰 면적이 유실이라든지 매몰이 됐기 때문에 마을 단위나 들 단위로 공동으로 복구를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지례 5개면 쪽에는 복토로 쓸 적당한 흙이 없습니다. 거의가 마사토 밖에 없고 이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는 내년 우수기 전인 6월말까지는 웬만한 공사는 마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큰 공사는 몇 달 더 늦어지더라도 생활환경 주변에 있는 작은 공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마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혹시 저희들이 미처 다 챙기지 못한 것이 있다면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지적을 해주신다면 설계를 할 때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도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용후입니다. 이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전희 과의 담당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죄송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갑작스런 수해 피해로 인해서 저희들이 20여 일동안 정신없이 넘어온 경우로 인해서 감사자료라든지 수감 준비가 충분치 못하다는 점을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공통사항, 개별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해당없는 사항으로 7-4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3개 지구에 광덕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을 비롯한 3개 지구에 5억 3천만원을 농업기반공사 구미지부에 위탁해서 사업시행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량은 5㎞가 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소송 및 재판 계류사항입니다. 원고는 대구에 있는 김영아이고 피고는 김천시장이 되겠습니다. 청구 취지는 피고가 원고에게 봉산면에 있는 광천리 산 196의1번지에 도로 1,075㎡를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구원인이 79년도 12월 31일날 광천리 산 8번지에서 임야상에 난 도로를 미등기란 이유로 해서 국유지로 지목 전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당하다 해서 소송이 진행중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7-7쪽을 보고드리기 전에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이것이 지좌동 문곡주유소 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그에 따른 시설물 관리에 문제가 있다 해서 시장을 상대로 소송이 된 것입니다. 사건 내용은 상당히 오랫동안 소송이 돼와서 실지로는 원고의 재판 결과는 원고의 승소로 인해서 시가 손해배상 2억 9,500만원을 지불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7-9쪽에 보면 현재 시를 상대로 소를 내서 시가 배상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내용 구상금 청구가 본인한테 있다 해서 우리가 김천시장이 원고가 되고 현재 피고를 김영안 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이 계류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7-8쪽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소송 및 재판 계류사항입니다. 그것은 사고 장소가 대항면 주례리에서 구성에서 대항 넘어가는 시도상에서 산사태로 인한 비탈면 암석 붕괴로 인해서 차량이 파손되었다 해서 100여 만원 차량 파손에 대한 피해 정도에 따라서 소장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소송을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10쪽입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한 2001년 7월 1일부터 2002년도 6월 30일까지 공사 및 용역설계 변경 사유라든지 공사비 추가내역을 7-10쪽이 도로 교량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여배교 개체공사까지 해서 6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당초보다 증감이 약 146만 8천원 정도가 증되었고, 내용별로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변경사유는 물량 증가고 현지 여건 변화, 주민 의견수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7-11쪽입니다. 이것 역시 농업기반조성 사업에 따른 공사비 추가내역, 공사비 변경사유가 되겠습니다. 그것 역시 11건에 주로 밭기반 공사라든지 안길포장, 이런데 대해서 11건에 대해서 증이 약 300만원 정도 증됐습니다. 이 내용 역시 현장 여건이 바뀌고 또 주민 의견수렴이라든지 편입 보상비가 조금 더 늘어난 부분, 주로 주변하고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7-12쪽 치수사업입니다. 치수사업도 작년도에 3건에 걸쳐서 증이 3,200만원 됐습니다. 이것은 주로 소음 절감을 위한 파일 공법이 바뀌었다든지 사업장 중복으로 인한 위치변경도 있었고 수로관 및 호안 증가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의 치수사업에는 한 건이 있습니다. 원골 소하천 정비에 700만원 정도가 진입로 포장이 주민 여론에 의해서 증되는 바람에 700만원 정도 공사비가 추가됐습니다. 7-13쪽입니다. 이것은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어모에 용문산 정비공사 외에 4건에 있어서 140만원 정도 증됐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증도 있고 감도 있습니다만 주로 공사를 하면서 연장하는 일부 물량 증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도 8건입니다. 어모 은기리 해서 8건에 전체적으로 증감이 1,200만원 정도 증이 됐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세외수입 미수현황 문제점 대책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현재 하천사용료하고 도로사용료가 대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징수 결정액이 전체가 6,373건입니다. 여기에서 2억 7,600만원, 현재 징수율은 89.7% 해서 하천이 94.5%, 도로사용료가 85.2%, 현재 주로 미수 내역을 보니까 개인 사업 부진도 이유가 있고 사업체별 경영 부실로 인해서 체납세가 누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소액 점·사용으로 인해서 체납 건수는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 미수액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적으로 체납세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완결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계속적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미수를 없애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개별사항입니다. 7-15쪽입니다. 골재채취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민수용 모래를 조마 신안에서 국가하천 감천에서 126,000㎥를 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취 방법은 시가 직영이 돼서 했고 세입현황을 보면 총 6억 7,800만원이 세입이 돼서 상차료로 4억 5,900만원이 지급되고 도수입이 9,800만원, 시가 1억 2천만원의 수입을 보았습니다. 전체 판매가격은 ㎥당 약 5,300원 인근 시·군과 비슷한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수입 9,800만원 중에는 또 우리 시로 50%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 7천만원 정도의 세입이 됐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7-16쪽입니다. 가로등과 방범등 설치 및 수리 실적입니다. 먼저 가로등, 방범등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가로등이 시가지가 1,695등, 농촌이 4,438등, 방범등이 시가지가 1,911등, 농촌이 150등 이래서 총괄적으로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가로등, 방범등이 8,194등입니다. 그 중에서 올해 신설 및 유지 보수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로등이 약 419등을 신설 또는 보수를 했고 방범등은 730등을 신설 및 보수를 해서 전체 1,149등의 유지 보수 실적이 있습니다. 총소요예산을 보면 전기요금이 전체 1년에 8,194등에 3억 4천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방범등 재료구입비 등 해서 2,300만원, 지난번에 중앙시장이라든지 평화시장 주변, 그 다음에 국도변 해서 가로등 정비로 해서 6억 700만원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9억 7천여 만원이 작년에 소요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시가지 가로등이라든지 방범등은 시 본청에서 저희 건설과에서 신설 또는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유지 관리 인원이 기능직 한 명 뿐입니다. 그래서 관리상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가로등이 120기동대에서 농촌 가로등이나 방범등을 유지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7-17쪽입니다. 시가지 환경정비 및 도로정비 내역입니다. 2001년도에 도로 교량 부문에 11개 지구에 도로 안전시설물이라든지 옹벽 정비라든지 구조물 정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체 3억 9,400만원을 투입해서 환경정비를 했다는 실적을 보고드립니다. 도로교량사업 2002년도에는 7개 지구에 5억 5,300만원이 투자돼서 현재 시가지 주변을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19쪽입니다. 주요 교량 안전도 검사 및 조치 현황입니다. 안전점검 대상이 우리 관내에는 시도상에 7개, 군도상에 28개, 농어촌 도로상에 44개의 교량으로 전체 79개를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검사 대상을 79개를 가지고 상반기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점검을 해보니까 전체 79개 중에서 양호한 교량은 68개, 그 중에서 결함 교량은 11개소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밀진단 대상이 9개소로 주로 농어촌 도로에 정비대상 지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재가설 대상도 1개가 구성에 있는데 이번에 수해로 유실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수해복구 사업을 대체해서 신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20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현황입니다. 2002년도 이것 역시 5개 지구에 5.73㎞가 되겠습니다만 전체 19억 4,1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광천도로와 사등∼안간도로 해서 농어촌 도로로 현재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로 개발 현황입니다. 올해 사업에 4개 지구로서 20억 2,700만원, 해서 3.58㎞를 개발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아포∼공성, 광명도로, 구례∼능치, 인의도로 해서 현재 실적이 다 된 데도 있고 지금 현재 50%, 30%의 실적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22쪽입니다. 이것은 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 농업기반 조성사업 대상은 밭기반 정비라든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라든지 그런 것이 국·도비 수리시설 보수,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 전체적으로 56건에 49억 1,4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까지 진도가 9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거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밭기반 정비는 감문에 신풍지구 외에 1개소로 거의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7-22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감사자료 요구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만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2개 지구가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건에 5억 5,400만원을 투자해서 감문 신풍, 감문에 가막골 지구로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7-28쪽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정주권 사업하고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주가 됩니다. 현재 정주권 사업으로는 37건에 21억 8,2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까지 진도는 86%입니다. 거의가 대다수 완공을 했습니다만 주로 몇 군데가 아직까지 진도가 부진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표로 보면 다음 장에 봉산면에 일부가 현재 늦게 발주가 되다 보니까 30%, 15%짜리가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계속 사업으로서 내년초까지는 다 마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30쪽은 생활용수 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주로 농어촌에 물 공급을 위해서 용수개발 사업으로서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전체적으로 진도가 100% 된 데도 있고 아직까지는 80%선, 90%선, 거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것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립니다. 7-32쪽입니다. 치수사업 현황입니다. 작년 2001년도에 하반기에 한 것이 33건에 7.47㎞를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6억 6,900만원 정도를 투입해서 거의 100%로 현재 마무리를 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주로 읍·면의 사업으로 현재 작년 것은 100%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총 3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35쪽에는 금년도에 하고 있는 치수사업입니다. 현재 초곡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외에 20건입니다. 그래서 11.12㎞ 25억 6,9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진도가 85%정도 해서 금년도 마무리 목표로 현재 거의 마무리된 데도 있고 조금 부진한 부분이 직지사천 정비라든지 그런 것이 일부 늦게 발주하는 관계로 미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7-37쪽입니다. 저희 과에서 재난 관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및 안전대책입니다만 현재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현재 농경지가 감문에 은림리, 남면 옥산리, 감문 덕남리 해서 상습 침수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그에 따른 앞으로 추진 계획을 예방사업으로서는 전체가 54억 정도가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획에 의거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용암동에 자산, 삼각로타리 옆에 보면 암반이 상당히 위험스럽게 있어서 이것이 오래전부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원천적으로 해결을 못하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이것은 전체적으로 암반을 드러내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일단 그 밑에 있는 6가구 정도를 이주 계획을 세울 작정입니다. 그래서 이주를 시키고 보상을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10억을 투자해서 이주도 시키면서 주변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7-38쪽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현재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서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만 2002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20건으로서 25억 4,500만원, 현재 진도가 40%정도 됩니다. 현재 한창 공사를 하고있고 현재 수해로 인해서 공사 진척이 조금 늦습니다만 이것 역시 연말까지는 다 마무리해서 오지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체 2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40쪽은 같은 지역개발 사업입니다만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 봉산 인의2리 진입로 포장 외에 9건으로서 3억 4,600만원을 투자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이것 역시 5건입니다. 감천에 도평 농로포장 외에 도비가 5건에 1억 7,500만원 해서 이것 역시 10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7-41쪽은 2001년도 자체사업으로서 전체 진도는 100% 해서 53억 8천만원을 투자해서 총 99건에 대해서 자체사업으로 마무리를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7-48쪽입니다.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한 실적입니다. 현재 208건을 계획을 잡고 현재 추진하는 것이 진도는 95%선까지 왔습니다. 대다수 마무리가 되어갑니다만 아직까지 일부 미진한 부분은 촉구를 해서 연말까지는 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자체사업이 102억 4천만원 정도가 투자돼서 사업을 하고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7-59쪽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식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도로부지 점·사용과 사용료 징수현황을 첨부해 놨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뒤쪽도 아까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하천부지 점·사용 허가 내용과 점용료 징수현황입니다. 하천부지는 94.5%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7-61쪽은 도로 적치물 및 포장마차 현황 및 지도단속 내용입니다. 감사자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포장마차가 93개소에 걸쳐서 도로 적치물이 있고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도단속을 보면 주로 계도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거의 계도가 586건으로 가장 많고 현재도 수거는 19개를 수거했습니다. 그리고 기타가 자율정비가 159개, 실질적으로 시행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로 적치물이라든지 포장마차는 단속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여건을 봐서 적이 조정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7-64쪽은 현재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수기 운용 현황입니다. 현재 관리는 읍·면·동으로 이관해서 침수지역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바로 운반이라든지 신속한 것을 위해서 각 읍·면·동으로 배정을 해서 현재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54대가 현재까지 보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 양수기가 내구연한이 상당히 오래 됐고 실제로 이용은 가능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이 양수기를 쓰는 것 보다는 바로 경운기라든지 이런데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용률은 저조합니다. 그래서 우선에는 폐기 처분도 못하고 아직까지 읍·면·동에서 필요시에는 이것을 가지고 물을 퍼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과의 작년도 7월 1일부터 금년도 6월말까지 추진한 내용이 내용적으로 상당히 물량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주로 사업쪽이고 현재 실적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영학 위원입니다. 연일 재해복구에 수고가 많습니다. 재해 초기단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안정을 찾고 이제는 항구적인 복구에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7-16쪽을 보면 가로등, 방범등 설치 및 수리 실적이 있습니다. 거기 바로 밑에 보면 관리 현황에 「시가지 가로등, 방범등 : 시 본청에서 신설 및 유지 보수」, 유지 관리 인원이 기능직 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시가지 전역에 이렇게 많은 가로등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혼자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첫 번째 질의입니다. 두 번째는 농촌 가로등에 대해서는 120기동대 유지 보수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시의 인적 자원인가 한전과 합동으로 하는 자원인가를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관리 현황에 전신주가 물에 잠겼을 때 자동 전기 누전차단기 시설이 갖춰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누전 차단기가 없다면 전류가 물에 통하기 때문에 큰 인사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명시가 없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먼저 가로등 관계에 대해서 시 본청에서 하고 있는 인원이 기능직 1명 가지고 되겠는가 하는 걱정스러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건설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가로등이 현재 많은 가로등이 수시로 보수가 돼야 되고 섬머타임이 있어서 시간 체크에 따라 체킹을 달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날이 훤하게 샜는데도 불이 오는 데가 있고 또 군데군데 가로등 보수에 따른 것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혼자 기능 전기직 혼자 관리를 하고있습니다만 턱없이 부족하고 해서 저희 시에 저 밑에 있는 직원들이 여기에 하기는 합니다만 원칙적으로 한 명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최하 2명이 돼야 조가 돼서 수리도 하겠는데 혼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작업하기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내부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한 명 가지고는 가로등 관리가 안 되겠다고 보고를 드리고 있고, 조치가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농어촌 가로등입니다. 현재 120기동대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순수한 시 본청 직원입니다. 그래서 한전이라든지 이런데는 공동으로 같이 활동하는 것이 없고 본청 직원들이 편성돼서 농어촌에 있는 가로등, 방범등을 신고가 있을 때 가서 수리해 주는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120기동대에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한전이라든지 전신전화국, 이런 곳과 합동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런 체계가 갖춰지지 못하고 우선 가로등, 방범등만 4명 정도가 편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으신 가장 중요한 것이 침수 지역의 가로등이 차단이 안 돼서 전국적으로 인명피해도 났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까지 누전 차단기는 100% 하고있지는 않습니다. 우선 작년도부터 해서 침수지역부터, 낮은데부터 해서 올해 6월말까지 거의 마무리를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차도 자동적으로 차단이 되면서 누전에 따른 감전사고는 우리 관내에는 예방이 다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부언을 한다면 여러 부서의 포괄적인 문제가 되겠는데 저희들이 시의원 본연의 임무에 임하다 보니까 민원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해로 하천부지 사용료를 받고 시로부터 임대된 장소의 지상물에 대한 과수라든지 물론 다른 설치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만 과수라든지, 재해특별지구로 지정됐으니까 그에 대한 지상물건에 대한 보상 관계를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현재 재해특별지구로 지정되기 전부터 하천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하천은 현재 감천이 구성까지 국가하천이 돼서 정비 기본계획이 된 부분 안에는 과수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정비계획이 안 된 위의 상류 부지라든지 직지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가에서 보상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만 현재 실지로 이번에 수해가 나고 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우려됐고 또 이번에 유실된 부분에 대해서도 하폭 결정을 새로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이 기회에 점차 이 부분도 과감하게 해소할 것은 해소해서 하천부지는 하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 그런 방침을 가지고 복구사업을 하면 대다수 물량이 거의 해소될 것으로 보고 현재 과수라든지 이런 것은 원래는 하천부지상에는 다년생 식물은 심을 수가 없습니다만 관례화 되다 보니까 십 수년 전부터 하고 있어서 그냥 점사용을 해지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천폭에 들어가는 부분은 다 보상이 따를 것입니다만 그 외에도 하천부지는 다년생 식물로 해서 피해가 없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현재 이번에는 거의가 정리가 될 것이고 아직까지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설계가 마무리 되면 하천부지 내의 이런 지장물은 보상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점사용 허가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저는 잡고 추진하겠습니다.

거기 가축도 해당됩니까?

가축은 해당 대상이 안 됩니다. 하천부지 내에는 공작물도 지을 수 없는 것인데 우선 무허가로 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이 따를 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나기두 위원입니다. 골재 채취 현황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7-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126,771㎥를 생산하고 시수입이 1억 2천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의 2000년부터 2001년 사업을 해서 시수입이 2억 200만원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108,000㎥를 생산하고 2억이라는 시수입을 올렸는데 올해는 더 많은 양을 생산하고 시수입은 1억 2천 밖에 안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난번하고 올해하고 보니까 상차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상차료가 무엇 때문에 작년보다 배이상 차이가 나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사업은 순수한 골재채취 예정지구 지정을 받아서 바로 하천에서 바로 상차를 하는 것으로 작업을 했고 올해는 주로 감천에 보면 고수부지가 많습니다. 이것을 하도 준설식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정비식으로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그냥 바로 파는 것이 아니고 고수부지를 정리하면서 위에 있는 폐기물을 전부 정리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모래를 파는데 주력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조마 신안 앞에 보면 주로 섬들인데 섬들을 제거하다 보니까 위에 오물들을 제거하고 선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상차료가 실제로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물량 달성은 많이 못했습니다만 목적은 올해 하반기에도 이런 식으로 실지로 이것은 골재 채취가 아닙니다. 하도 준설, 하도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실제 상차료가 선별료가 더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되지 않겠는가, 그냥 모래 있는 지역에 가서 파면 상차료가 4천원, 3천원씩 할 수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전부 선별해서 위에 걷어내고 제거하고 이런 선별작업 때문에 상차료가 많이 올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차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알기로는 그것이 쉽게 말하면 하상정리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2000년도에도 채취를 하고난 이후에 업체 자체에서 하상정리를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상정리라는 것이 골재채취를 한 후에 원상복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따라야 되는 것이고 작년에는 채취를 한 뒤에 뒤에 원상복구하는 것은 같이 들어갑니다만 고수부지상에 있는 것을 선별을 다 했습니다. 풀도 제거하고 자갈도 제거하고, 이 작업 자체가 여기 포함됐기 때문에 실지 시수입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업 자체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해서 실지 모래만 있는 곳에 가면 4천원만 주고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만 조마쪽 올라가면 지금 엄청나게 고수부지가 돼서 물길도 막고 있고 미관도 안 좋고 해서 올해 하반기에도 이런 식으로 86,000㎥를 추진할 계획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실지 시세는 기대에 못 미칩니다만 사업 자체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대남건설 사업장이 어디입니까? 회사 소속되어 있는 위치가 말입니다.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행업자의,

상주에,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주 업자에 가다 보니까 작년 재작년에는 김천 대행업체에서 이 공사를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천 업체에서는 공사를 바로 시행을 하니까 어떠한 수익을 더 많이 올릴 수가 있는데 상주 업자가 또 들어오는 하청을 내려가다 보니까 상차 요금이 더 많이 나온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 업체를 살린다기 보다도 앞으로 후반기에도 86,000㎥를 후반기에 할 것 같으면 이런 관계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좀더 김천시에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업체를 잘 판단하셔서 맡겼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업체가 상주 업체라고 해서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계약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 도내 업체로 입찰을 보이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생겼습니다만 실제 김천 업체가 한다고 해서 상차비를 더 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차비는 똑같습니다만 하반기에는 다시 김천 업체가 낙찰될 것 같아서, 일의 원활상의 문제이지 외부 업체라고 해서 더 주고 덜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단가는 똑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긴급 예방차원에서 건설과에서 각 읍·면·동에서 필요시 요청할 때 장비라든지 다른 물품을 구비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만약에 긴급 상황이 읍·면·동에 발생이 됐을 때 만의 하나라도 어떤 예방 차원에서 건설과로 다른 장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지역에 비가 오고 일이 있으니까 기상관계로 해서 예방할 수 있는, 큰 재난을 막기 위해서 예방할 수 있는 관계에 대해서 각 읍·면·동에서 건설과로 요청을 했을 때는 장비라든지 다른 동에서 필요한, 예를 들어서 비닐 천막이 필요하다, 아니면 무슨 어떠한 물품이 필요하니까 건설과에서 지원해 주면 그에 대한 사전 예방이 되겠다 하는 관계로 해서 읍·면·동 같은데서 지원 요청시 건설과에 준비되어 있는 물품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체적으로 읍·면·동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장비라든지 자재를 지원하도록 준비된 것이 있는가, 이 말씀이시죠?

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장비는 포크레인하고 덤프차 정도입니다. 우선 각종 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동에서 급하게 재난을 당했을 때 각종 자재 응급복구 자재는 전부 읍·면·동에 위임을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족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가 요청에 따라서 보충을 해줍니다. 그래서 주로 PP포대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별로 다 비축이 되어있고 혹시 요청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비축을 해주는 입장에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장비는 포크레인하고 덤프차 뿐입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이번 수해를 입기 이전에 어떠한 자재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신청된 부분이 물론 상당히 바쁘시겠지만 읍·면·동에서 부탁을 하고 공문으로 올린다든지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바로 조치가 과장님 말씀대로 안 되고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자체에서 알아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관계로 상당히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재라든지 다른 장비라든지 부족분이 있으면 앞으로,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과감하게 지원을 해서 큰 피해가 없도록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수해복구 총괄하시느라 노고가 크십니다. 방금 나기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골재채취 관계를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계획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번에 태풍 루사때 산사태로 인해서 감천에 많은 골재가 유입됐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많은 양을 채취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고, 채취 장소를 선정할 때 하천 상류쪽 보다는 하류쪽에 개령이나 감문쪽에 선정을 하셔서 우리 귀중한 골재가 타 시·군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류쪽에서 채취 장소를 선정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7-18쪽 시가지 환경정비 및 도로정비 내역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7개 지구에 5억 5,3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산업단지 주변 도로정비하고 공단주변 인도 정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로 경계석이나 보도블록 상태를 보면 새것과 별 차이가 없는데 이것을 드러내고 개체작업을 했습니다. 보도 상태가 균열이 심하다거나 요철이 있다거나 그런 상태도 없는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이런 공사를 하고 있는지 누가 봐도 의심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걷어낸 경계석이나 보도블록같은 것을 아직 쓸만 하니까 인근 주민들이 전부 모아다가 집에 갖다놓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실 때 꼭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인지를 확실히 하셔서 사업 선정을 하시는데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년까지만 해도 하상에 모래가 많이 빠져나가서 교량 기초가 드러나고 또 호안이 유실되고 이래서 작년부터는 상류쪽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주로 개령쪽에 작업을 하다가 하상이 너무 세굴된다 해서 위로 잡았습니다만 금방 김 위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번에 엄청난 모래가 떠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상·하류 없이 현재 어디든지 파낼 자리가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반기에 된 것은 계획사업으로서 발주가 됐기 때문에 상류에 계획대로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말씀을 잘 새겨서 내년초에는 하류 개령쪽에 하겠습니다. 실지로 모래 양이 하상보다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이 또 머리가 아픈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것은 좋은 이야기입니다만 전반적으로 제가 지례 5개면 하천을 다 둘러보니까 주로 떠내려온 것이 자갈하고 마사하고 같이 왔기 때문에 상류에는 모래로서는 못 쓰고 주로 자갈을 선별해서 이번에 복구사업에 100%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류쪽에 하는 것은 내년초에 하류쪽에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단 입구에 경계석이라든지 보도블록이 상태가 괜찮다는 질책같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추진한 것은 공단을 하면서 처음에 그 부분이 주간선도로로서 경계석하고 보도블록이 깔린 부분인데 현재 시가지가 어떻게 보면 상주쪽, 서북부쪽의 관문인데 들어오면 그 부분이 경계석 자체가 전부다 화강석으로 해서 정비가 됐습니다만 하필 감문쪽에 35미터 대로상에 보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하면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나 해서 국비가 내려왔고 해서 하는김에 그 부분을 마무리 하는 것입니다. 다소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도 유념해서, 앞으로는 더 이상 할 데가 없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다 된 것입니다. 그 점을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이달호 위원입니다. 한 4일간 감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분위기가 딱딱한 것 같아서 제가 격려라고 할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루사 태풍으로 인하여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격려의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상 최대의 재난으로 김천시에 인명피해가 사망·실종 27명과 3,518억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재해 주무 과장님, 건설국장, 건설과장께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특히 주·야간을 불문하고 전 공무원이 비상근무를 한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애석하게 부항면 허평 사무관께서 재해복구 도중 과로로 순직한데 대하여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앞으로도 전공무원과 동료위원 여러분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격려를 해주시니까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태풍 루사로 인해서 전공무원이 고생하시는데 또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돼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당히 큰 피해를 봤습니다. 조금 더 준비를 했으면 좀 덜한 피해를 입지 않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7쪽에 보면 재해위험지구 및 안전대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감문 은림, 남면 옥산, 감문 덕남, 용암동 임야 자산쪽인데 지금 재해위험지구로 현황에 나와있습니다. 물론 다른데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은림, 옥산, 덕남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추진중이며 지금 자산지구는 주민들이 협조를 안해서 아직까지 있다는데 이것을 좀 과감하게 추진하셔서 앞으로 더 큰 피해가 생기지 않게끔 과감하게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까?

제가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벌써 십 수 년 전부터 상당히 걱정만 했지 여기에 따른 대책이라고는 시에서 내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건설과로 와보니까 이것이 맨날 걱정만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10억 정도 계획을 해보니까 집 가구수가 다섯 가구입니다. 그 중에서 그 분들은 실제로 거기 살다 보니까 잘 모릅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멀쩡한 것을 왜 자꾸 나가라고 하느냐, 우리가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시가 서로 걱정을 하고 시민이 다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가 적정한 보상을 주고 이주를 시킨 다음에 거기다 안전공간을 확보해서 그런 것을 해야되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물어보니까 주민들은 멀쩡하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자꾸 와서 그러느냐고 이런 식으로 하길래 답답한 감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위에도 보고를 몇 번 드렸습니다. 이것만은 해결해야 되겠다, 우선 산을 드러내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우선 집하고 주변 정비하고 바위가 떨어지더라도 사람은 안 다쳐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목적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혹시 예산이 의회로 내년부터 올라올지도 모르는데 올라오면 위원님들께서도 이것만은 예산에 즉각 조치가 돼서 이주를 시키고 제대로 하는 계획을 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안 되게끔 예방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직지 하천에도 보면 현대아파트 뒤에 직지하천 뒤에 있죠? 지난번에 사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그리고 직지 하천에 잠수교 있죠? 그 부분,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강력하게 추진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문제는 직지천에 정비계획을 저희들이 2년전에 상류지점에서 직지교까지 정비계획을 마무리했는데 그 중에서 신음동쪽에, 모암동쪽에 일부 2필지가 보상 미지급으로 작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요즘 와서 보상을 수령하겠다 해서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이 올라갑니다. 그때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내년에는 바로 작업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잠수교 문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것이 비만 오면 거기에 오물이 걸려서 물이 배수에 어려움이 있고 또 합류지역도 되고 하폭도 좁고 그것이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속구미 동네 주민들 의견이 상당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의 입장은 이것을 뜯어내고 다소 불편하더라도 국도로 다녀야 되는데 그 분들 입장은 바로 거기로 해서 경운기가 다니면 편한데 국도로 나가서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 상반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역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주민들과 대화를 해보되 상당한 진통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저희 시 입장은 정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청기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계장님들 연일 계속되는 루사로 인한 피해 응급복구를 하시느라 고생이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존경스럽고 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재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김천시에 전문 건설업체가 회사 종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현재 매일같이 바뀝니다만 100여 개가 넘습니다.

100여 개가 넘습니까? 전문 건설업체가 100여 개라고 하면 우리 김천 15만 인구인데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이번에 재해로 인해서 항구 복구사업에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전문 건설업체들이 공사를 수주를 하게 되고 이러면 여러 가지 경제라든지 실업자 감소, 여러 가지 혜택이 우리 시로 봐서는 많이 온다고 생각되는데 될 수 있으면 복구를 할 때 우리 김천 전문 건설업체들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우리 김천 업체들을 주축으로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의 특히 건설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항상 그렇게 느끼고 있고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우선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역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소규모 사업도 있고 대규모 사업도 나옵니다만 실제 우리 건설업체들이 100여 개가 넘다 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있고 또 우리 관내라도 뭔가 보살펴 주는 것은 저희들의 의무이고, 누구를 떠나서 전체 지역 업체가 소규모 사업은 맡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 회계 부서와도 제가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실은 우리 관내 업체들이 다 나서도 손이 부족할 정도이기 때문에, 최대한 관내 업체가 동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부탁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지켜보겠고, 지금 현재 입찰이 거의 전자입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 업체들이 아직까지 회사 운영 자체가 재원이 넉넉하고 회사 자원이 충분해서 넉넉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몰라도 우리 지역에 하는 일을 보면 전부 우리 시도 아닌 군 단위 건설업체까지, 조금 크다 하는 사업들은 외지 업체들이 거의 일을 다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궁금한 것이 왜 이런 일까지도 다른 지역에 입찰을 그 사람들이 보고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는데 우리 김천시의 업자들은 이런 정도도 하지 못하는가 하는 걱정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예산회계법상의 이야기인데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엄청나게 건의가 많이 됐습니다. 소규모 사업은 지역 업체에서 해야 되는데 만약 1, 2억짜리 공사가 울진에서도 와서 할 수 있고 포항에서도 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직접 와서 할 그것이 안 되니까 하도급에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실이 생길 수도 있고 이것이 예산회계법상의 법제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고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1차적으로는 권역별로 묶어야 되겠다, 김천 같으면 구미, 상주, 이런 3개 권역으로 묶든지 아니면 너무 광범위하게 묶어놓으니까 이것이 엄청나게 질의한 내용대로 공사도 옳게 안 되고 지역 업체들이 타격을 받고 또 역시 우리 지역 업체가 다른데 가서도 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것을 상당히 깊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회계법이 빨리 바뀌어져서 실질적으로 지역 업체들은 지역에 나오는 사업을 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는데 이것이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에도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번 건의를 하고있습니다.

방법은 있습니까?

방법은 그것입니다. 회계법상에 금액을 올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3억 정도는 지역 업체가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금액을 올려야 됩니다. 7천만원 이하, 그것이 1억 이상은 전부 외부 업체가 하고 이래가지고 공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아주 소규모 공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1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울릉도에서도 와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답변하기 보다는 회계부서에서 답변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시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과장님,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법이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든 공사가 포항, 안동 업체들이 전부다 입찰을 봐서 되므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돈 2억, 3억 공사에 여기 직원들이 와서 사업을 하고 자재를 운반하고 장비를 가져오고 하는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 말씀한대로 전부다 지역 업체들이 하청을 받아서 합니다. 이 하청을 주다 보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매스컴이라든지 하청 때문에 부실이 생기는 것이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것은 회계법이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법을 바꾸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구성면 이정열입니다. 연일 뜻하지 않은 루사로 밤낮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면을 제시하면서) 답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방금 했던 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지역을 질문드리고자 하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각에 옛날에 구하천이 최근에 길 낸 곳으로 하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내기 위해서 양각1동 2번 하천을 지금 현재 하강2동 1번 하천으로 내면서 그 밑의 주민들 이야기는 구 하천이 그 당시에도 범람했습니다. 그런데 양각1동 2번 개천을 내면서 하강2동의 1번 개천이 이것이 노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당시 위에서는 하천이 여러 군데서, 세 군데서 1, 2, 3번이 흐르는데 밑에 하천을 노폭을 늘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넓힐 수 있는데 그때 관계 공무원이 나오셔서 포도밭의 지주로부터 관계 공무원도 도로를 넓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포도밭 지주께서도 승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승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석축을 쌓으면서 원상태로 있는데 지금 위에서 본 위원이 어제 가서 해보니까 위의 넓이가 약 4.5미터 됩니다. 그런데 이 밑에 와서는 지금 3미터도 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방이재 3번 개천에서 내려오는 개천이 양각 1동 2번 개천, 올봄에 신설한 이 개천에 그것해서 이것이 물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물이 역류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최판진 씨 집이 완전 침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주민들 이야기는 이것은 수재가 아니라 인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 관계 공무원이 넓힌다고 승낙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석축을 쌓아서 이것이 지금 현재 위에는 넓고 밑에 와서는 완전히 좁아졌습니다. 이것을 인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금방 받았습니다만 위치도 사실 정확히 모르고 이 문제는 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당장 직원이라도 보내보겠습니다. 보내보고 조사를 해서 만약에 지금이라도 개체가 가능한지 또 지금 이왕 피해는 봤습니다만 앞으로도 대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장 여건을 조사한 후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장규용 씨 자두밭 있죠? 그리고 김동희 씨 포도밭이 있는데 이것이 일부가 전부 하천입니다. 넓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포도밭에 지주가 승낙을 해서 길을 넓히도록 승낙까지 했는데도 그대로 쌓은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내용을 잘 몰라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구성공단에 직강공사, 물의 흐름을 하기 위해서 구성공단을 하면서 직강공사 한 것 있죠?

예.

그 직강공사가 노폭이 아주 좁습니다. 노폭이 좁고 그런데 특히 보를 많이 올려놨습니다. 이래서 이번 루사 태풍으로 인해서, 직강공사 위쪽으로 보면 물이 넘어서 침수가 된 상태고 아래쪽은 직강공사 노폭의 낙차가 심하다 보니까 물 흐름이 빨라서 그 밑에 있던 둑들이 제방이 나가고 소위 말하는 보가 다 그것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토지개발공사에서 발주했죠?

예, 이 문제는 직강공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저께도 이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고 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은 직강공사는 구성공단을 하기 위한 일부의 하천 정비사업으로 봅니다만 직강공사를 하므로 인해서 유속이 틀려졌습니다. 실은 옛날 하천대로 구비쳐 가면 유속도 줄면서 전체적으로 하류지역에 오면서 미치는 영향이 적은데 낙차는 높고 폭은 좁으면서 상당한 유속이 빨라졌기 때문에 하류 지역에 대한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새로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이번에 정비계획을 새로 세웁니다. 하폭에 대한 정비계획을 새로 세우면서 이 문제는 제가 별도로 짚어볼 작정입니다. 만약에 확장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공단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공업단지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현재 위에 낙차를 줄인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로 검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번에 기본계획 세우면서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하강에 이 공사에 그 당시 설계했던 자료가 있죠?

이것이 시·군 통합 전에 했기 때문에 자료는 다 있지 싶습니다. 10년간인가 보존하기 때문에 있지 싶습니다.

그 당시에 했던 책임자하고 그 당시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예, 그것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의 한달 이상씩 과장님 이하 계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조금전에 국장님이 긴급한 사업은 설계가 나오는대로 2002년 12월, 그러니까 금년 연말까지 사업을 마치고 또 일반 사업은 되도록 내년 우수기 전인 2003년 6월까지 마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사용되는 골재라든지 레미콘, 자재에 대한 수급 계획도 없이 무리하게 집행하다 보면 부실공사의 원인이라든지 어려움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계획은 서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수해가 나고 20여 일 정도 흘렀는데 지금까지는 자체 피해 보고, 응급복구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작성한 게 없습니다만 제 복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해복구 사업은 원래적으로 보통 8, 9월에 태풍이 와서 그 다음 6월, 7월 되면 우수기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번에 피해량이 너무 방대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고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10월말까지 소규모는 설계를 마치고 12월말까지 대규모 사업은 설계를 마쳐서 올해 연말에는 다 발주가 되는데 실은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한다는 것은 답변을 못 드리고, 현재 우선적으로 자재라든지 이런 것이 이 지역에 평소보다 몇 백 배 이상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토취장이라든지 아니면 발파석이라든지 자재라든지 모래라든지 이것이 수급계획이 맞물려가야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급계획을 세울 것이고, 현재 저희들이 급한 것이 우선 내년 6월달까지 하천은 다 원상을 해놔야 됩니다. 원상대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리시설, 당장에 내년에 물을 넣어서 경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리시설도 4, 5월까지는 거의 마무리가 돼야 내년에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하고 또 동네 부락별로 수해지구에 우선 주민생활에 불편한 부분, 소규모 시설을 최우선적으로 잡고 현재 설계를 하면 제가 봐서는 다음달 말 되면 거의 소규모 시설은 설계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바로 발주를 했을 때 4, 5월 정도 되면 소규모 시설은 끝이 나지 않겠는가, 그에 따른 수급계획이 있는가,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문제는 여러 가지 나올 것입니다만 하나하나 해나가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로 작년 2001년도 연말에 레미콘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레미콘이 부족하니까 약속은 많이 해놓고 사업은 실행을 해야 되고 예산은 집행을 해야 되니까 레미콘은 조달이 안 되고 나중에 12월말까지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눈이 펄펄 내리는데 레미콘을 갖다 부어서 양성도 안 되고 하니까 그 이듬해, 올봄에는 그것이 다 푸석푸석하게 완전히 부실공사가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다음에는, 지금 농어촌 도로라든지 지방도로, 오지개발 사업 등 해서 진행중인 사업이 있습니다. 50%, 70%, 90%, 이렇게 나와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진행중인데 이번 수해로 인해서 공사구간이 떠내려갔다든지 산사태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공사에 대해서 발주할 때 사업비로 공사를 계속 시키면 무리가 올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도 파악을 하고있는데 주로 소규모 농어촌 도로라든지 오지개발 사업이라든지 이것이 공사를 마침 그래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수해가 왔습니다만 피해는 다소 있습니다. 큰 물량의 피해는 없고 원칙이 현재 공사를 하다가 만 것은 도급자가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계획이 되어있던 것이 아까 말한 교량같은 것이 계획을 하려던 것이 유실된 것은 수해복구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좀 아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물량은 전부 조사가 돼서 실제는 수해복구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자세히 못 들어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공사중인 것은 도급자가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계획만 되어있던 것은 전부 11월달 복구비로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가 5천만원짜리 공사라고 봤을 때 그것이 약 50% 진척이 됐는데 그것이 다 떠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업체에게 계속 사업을 진행시킬 것인지, 아니면 수해복구로 들어간다면 공사를 일시 중단시키고 수해복구로 사업을 재발주할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사실 예산회계법상에는 공사를 시행중인 공사에 대해서는 재발주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건이 다 틀립니다. 현장에 가보면 실지로 마무리할 공사도 있고 도저히 5천만원 공사에 4천만원이 떠내려갔는데 4천만원을 더 시킬 수 없는 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 과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무리한 범위가 아닌 범위내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수해복구 하면서도 일부 투입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정확한 것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마무리는 지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대여섯 군데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감천댐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이 해줬으면 좋았을텐데 아무도 안해서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감천댐이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직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진척되어가고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김천시에서 업무협조 요청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협의를 수자원공사하고 했는가, 했다면 그 내용을 자료로 만들어진 게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천댐 문제는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실은 당초에 저도 내용은 확실히 모릅니다만 감천댐으로 명명을 하다가 구역을 축소해서 부항댐으로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구체적으로 타당성 조사라든지 기본설계라든지 이렇게 하겠다고 김천시장한테 제출한 것은 없고 내막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주민 여론을 수렴하면서 뭔가 부항댐은 국가에서 꼭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수해가 같이 곁들여서 주민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현상이라서 아직까지는 수해 응급 복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거론할 문제도 아니고 현재 수자원공사에서는 협의하러 더러 오기는 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적은 없습니다. 없고, 부항댐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정부에서 매스컴도 이야기를 하고 해서 수해가 났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면밀히 검토는 할 대상이 안 되겠는가, 첫째가 중요한 것이 주민 의견입니다. 주민들이 뜻이 모아질 때 같으면 그에 따라서 시에서는 따라갈 수 밖에 없고 또 앞에서 앞장서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수해복구 공사하기 전까지 뭔가 주민의 뜻이 모아졌으면 하는 것이 시의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알고있기로는 담당 주무 국장인 건설국장님께서 수자원공사가 위치한 대전에 가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담당 부장이 왔었습니다. 과장하고 다 왔었는데 그 분이 인정을 했고, 여기에 우리 국장님한테는 묻지 않았습니다만 건설교통국장님께서 협의차 갔는지 문의차 갔는지 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만 수자원공사를 방문해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국장님을 참석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자원공사에 방문한 일은 없고,

그것은 국장님이 대답할 사항이라서 국장님 참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연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던 것 계속하겠습니다. 중복된 질의가 될 것 같아도 국장님이 못 들으신 게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천댐 문제입니다. 감천댐이 지금 구성에 막는다고 하다가 너무 대규모고 이주민이 많이 생기고 해서 정책적으로 대덕이다, 부항이다 하다가 최종적인 낙착지로 부항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는 끝나고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들어가기 직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전에 질문은 김천시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업무협조 요청을 받았거나 아니면 협의 차원에서 만나서 상의한 적이 있느냐, 이 문제를 제가 국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오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지금까지 공문을 받았든지 한 일은 없고 단지 전에 건설부쪽에 해당 과장하고 환경부의 국장 한 분하고 수공의 담당 처장이 와서 이야기를 한 적은 있는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의 생각은 주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 이상 우리도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잘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애초에 보니까 댐 관계를 검토하기를 현재 구성면사무소 있는 그 부근에다가 댐을 막아서 구성, 지례, 부항, 대덕 일부까지 물을 담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다가 주민들 반대가 많고 또 자기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몰지 면적이 너무 많다는 판정이 나와서 현재는 부항쪽에 하나, 대덕쪽에 하나, 그렇게 막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부항쪽에 하는 것은 지례 도곡하고 부항 신옥 사이 면 경계지 되는 지점에다가 댐을 설치하고 댐 규모는 대략 4,400만 톤을 저수하는 크기로서 지금 성주댐과 비슷한 사항인데 그간에 주민들이 반대를 위한 모임체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많이 반대를 하고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시에서 공식적으로는 아직까지 공문도 받은 일이 없고 또 비공식적으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올 때도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이상 시에서는 찬성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힌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만나서 협의를 했다든지 이런 일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이 관계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상수도에 100톤을 생산해서 요금을 받는 것이 63톤 밖에 유수율이 안 되기 때문에 상수도 유수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시내 오래 된 상수도관을 전반적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교체할 것은 교체를 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을 해서 유수율을 85% 이상으로 올리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우리하고 마산하고 두 군데가 시범적으로 적용이 돼서 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수자원공사에서 일단 자기들 돈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내고 나중에 저희들은 절감되는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장기간 상환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내용인데 지난 6월달에 수자원공사 수도연구소라고 대전시내에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수도에 관계해서 세미나를 하는데 환경부의 담당 과장하고 수공의 아까 유수율 제고를 담당하는 처장하고 저하고 같이 그 관계로 의논할 것이 있어서 같이 만나기로 약속이 돼서 수도연구소에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거기에서 댐 쪽에 담당하고 있는 댐 환경처장이 와서 인사를 하고 만난 적은 있는데 지금 저는 생각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항주민들간에도 대체적으로 봐서 수몰되는 쪽의 주민들은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고 수몰이 안 되는 쪽에 상류쪽에 있는 분들은 반대하는 쪽이 많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래서 양쪽에 다 전에 저도 수몰되는 쪽의 주민들이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하면 현재 비닐하우스 같은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을 돈을 투자해서 시설을 확장하려고 해도 댐 관계가 결정이 안 돼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확장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그냥 있어야 좋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물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가 공식적인 대답은 이야기가 나로서는 판단을 못하겠다, 단지 부항 자체에서 주민들이 현재 두 개로 되어있는 기구를 한 쪽에서는 수몰되는 사람들은 대책위원회인가 이렇게 만들어 있고 수몰이 안 되는 쪽의 사람들은 반대투쟁위원회를 만들어서 두 개로 되어있는 것을 의견을 접근을 시켜서 한 개 기구로 만드는 것이 타당하겠다, 그래서 그쪽에서 공식적인 의사표시가 있으면 우리 시에서도 좀더 그 중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수자원공사에 담당하는 사람들과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부항 주민들 몇 사람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에 따르면 댐으로 인한 문제점, 손해 가는 것에 대해서만 알고 있지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된다는데 대해서는 거의 정보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놓고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댐이 설치될 경우에는 200억에서 300억 사이에, 우리 같으면 대략 27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댐 주변 지원사업비라고 해서 댐을 중심으로 상류 5㎞, 하류 5㎞ 이내에 주민소득과 연계되든지 아니면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사업에 270억을 쓸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어있고 또 수몰됨으로 인해서 집이 뜯겨야 될 사람들은 다른데다가 이주택지를 마련해서 입주를 시켜주고 그런 혜택이 있고 또 댐에 물을 사용하는 양의 일정한 비율의 금액을 물값에서 부담을 시켜서 그 돈이 1년에 8억 정도가 매년 그 지역에 투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어서 우선 270억 되는 것을 가지고 다른데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상류쪽에 남는 주민들의 복지나 소득향상과 연결되는 시설이나 공공사업같은 것을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됐을 때 주민들의 혜택 돌아가는 것도 더 상세한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 수공에 그런 이야기를 했고 우리 시로 봐서는, 이것은 저 혼자 한 하나의 생각입니다만 현재 부항이나 다른 농촌이 다 한가지입니다만 특히 부항의 경우에는 지금 중지되어 있는 온천하고 뒤편에 있는 삼도봉하고 그 다음에 새로 예를 들어서 댐이 만들어지면 이 댐하고 세 가지를 연관시켜서 지역에 하나의 명소같이 만들어서 주민들 소득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시 전반적으로도 도움을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혹시 저 사람들 이주를 시킬 때 이주단지를 어디다 정할 때 그것과 연관해서 우리 시의 발전을 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혼자 해봤는데 지금까지 공식적으로는 주민들이 하나로 돼서 찬성을 하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는 앞장서서 하자, 말자는 이야기는 안하기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 두 번째는 아까 거기 가서 협의나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내가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하자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기들이 인사를 하러 왔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상황 판단 정도 하고 있고 현재 우리가 공식적으로 공문을 받고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들과 전화나 이런 것을 가지고 되어가는 상황 정도 체크하고 있는 입장이지 다른 특별한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댐을 막느냐 안 막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질문하게 됐습니다. 그 문제가 없었다면 개인적으로 제가 국장님하고 협의를 해도 되고 질문을 해도 됐을텐데 더 중요한 문제는 뭔가 하면 민심입니다. 참고로 저는 태어나기 전입니다만 1959년도였었답니다. 저희들 선배님들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만 구남천을 경계로 해서 윗면 아랫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제가 설명을 안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면사무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공교롭게도 댐이 막힌다면 만수위때 기점이 구남천이 돼버렸습니다. 그때도 구남천을 경계로 해서 문제가 심각했습니다만, 지금 다시 40 몇 년 후가 됐는데 다시 윗면, 아랫면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댐을 만들 때 수자원공사에서 민심이반을 시킨다, 항간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댐을 막은 수몰지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찬반 양론이 일어나도록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지금 거의 사니리오대로 가고 있다고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까지도 동네 찬반 투표를, 수몰지역입니다. 찬반 투표를 해서 찬성이 몇 %다, 반대가 몇 %다, 4개동에 다 했습니다. 마지막 동네에 네 번째 동네 유촌1리는 그저께입니다. 그 반발세력에 의해서 투표용지를 째버리고 주민들끼리 부딪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듯이 그저께까지 4개 동에 찬반 투표를 하는 것을 실패를 했습니다만 그 다음 날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담당 부장, 과장, 구미에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사업소장까지 구성, 지례, 부항을 거쳐서 부항에 가서 댐대책 위원장, 물론 저도 댐대책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만 면장, 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주민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수자원공사에서 사주를 해서 협의를 해서 찬반 투표를 하도록 만들어서 분위기를 유도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수몰 지역인, 조금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반대 세력이 강한 비수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밑에 쪽에 있는 사람들은 수몰지의 사람들은 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사람으로 치부를 하기 시작하니까 주민들간에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굉장히 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시장님도 저희들 김천시를 책임지고 있는 박팔용 시장님께서도 주민들이 원하면 나는 반대라는 이야기를 누차에 걸쳐서 하셨습니다. 어느 시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김천시에서만이라도 민심수습 차원에서, 물론 댐이 필요하다면, 국가적인 사업이라면, 김천시에 득이 되고 김천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저는 부항을 대표하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지만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댐이 막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민심을 이반시켜서 싸움을 붙이는 상황까지 봤을 때 저는 참지를 못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하니까 진척돼 나가는 상황을 알고 계시니까 병행해서 주민들 민심을 안정시키는데 최대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질문의 결론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 위원 말씀하신대로 아까 중복이 됩니다만 두 개의 대표하는 기관들이 하나로 통합돼서 주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지금 봐서는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는 과연 부항뿐 아니고 다른 농촌도 거의 같은 사항입니다만 거의 노인들밖에 없는 상황에서 계속적인 농사나마 유지가 되겠느냐,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될 사항이고 그러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의 꿈과 하나의 추억이 담겨있는 고향을 절대로 물에 수장시켜서 그것 때문에 안 되겠다면 그러면 할 이야기가 없지만 그게 아니고 다른 사항 같으면 주민들하고 좀더 깊은 대화를 나누면 이해를 시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어떤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댐 상류쪽에는 소 한 마리 돼지 한 마리도 못 먹인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찬성을 하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는 분도 봤는데 사실은 댐 상류쪽에 그런 오수나 폐수를 모을 수 있는 시설을 해서 처리를 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대해서는 제한을 받지 않는데도 모르고 그렇게 오해하는 분도 봤고, 또 다른 하나는 아까 말씀대로 지금 주어져 있는 온천하고 뒤의 삼도봉하고 호수하고 세 개가 연계돼서 부항이 하나의 지금과는 좀더 다른 차원으로 나아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이렇든 저렇든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할 사항도 없는 것이고 또 공문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주민들 전체 뜻을 우리가 챙겨서 수용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저께 TBC에서 와서 이번 수해가 나고 나니까 구성에서부터 이야기입니다. 수해로 인해서 복구에 들어가는 돈이 몇 천 억 될테니까 차라리 그 몇 천 억을 보상비와 별도로 주민들한테 나눠주고 그것을 가지고 보상비는 보상비대로 주고 처음 이야기됐던대로 구성에다가 댐을 추진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날 보고 건설국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인터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도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하나가 돼서 공식적으로 요청이 오면 시에서 좀더 깊게 검토를 하지 그게 안 되고 그냥 해서는 할 사항이 못 된다고 대답을 했는데 이 대답 때문에 그 다음날 다음날 국무총리께서 현장에 오셨을 때 그 자리에서 그런 것을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들도 있었는데 어차피 지금 봐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무슨 여론조사를 했다든지 파악은 안해봤습니다만 반대를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좀더 크고, 밑에나 위에나 어디라도 한 가지입니다. 또 은연히 이것이 시행이 돼서 그래도 괜찮겠다는 사람들도 소리가 없어서 그렇지 일부가 있는 사항인데 어떻든 부항 경우 같으면 주민들 의사가 하나로 통일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사항이고 저희 시에서는 많은 주민들의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개입을 해서 이러자 저러자는 정도의 이야기는 안하지만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은 판단해 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도 하고있다는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한 마디만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건의라고 할까 부탁이라고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어떤 분한테 들으니까,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들으니까, 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여론수렴 차원이라고 할까 또 우연한 기회에 전화가 와서 들으실 기회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엄연히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댐반대대책위원회만 부항에는 존재하지 수몰지대책위원회라고 구성했다가 3일만에 해산을 했습니다. 그 대신 거기 있는 분 중에 대표를 하나 선출해서 댐반대대책위원회의 정보분석 하는 사람으로서 부위원장급 대우를 해줍니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몰지에는 주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탁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주민들의 의사가 통일되면 김천시에서는 주민들을 위하는 방법, 주민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듣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은 절대 개인적으로 누구를 만난다든지 또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기 보다는, 협의를 하기 보다는 주민들이 뽑아준 대표기관인 댐대책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장이라든지 부위원장하고 대화를 자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드리겠고, 두 번째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상상을 이해가 안갈 정도의 수해를 만났습니다. 수몰지에 있는 사람들은 이 기회에 빨리 보따리 싸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비수몰지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복구를 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먹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분들을 위해서 어느 시기까지는 댐 문제 공론화를 연장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도 동참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심 수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금전에 설명하셨던 내용과 제가 부탁드렸던 내용을 융합해서 국장님이 직접 설명할 시간이 어려우시다면 과장님이라든지 계장님이라도 나가서 어느 시기까지는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하자, 그 입장에서 주민들의 민심을 수습해 주는데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박용환입니다. 제가 감기기가 있어서 목소리가 이상합니다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풍 피해로 인해서 복구 작업에 밤낮이 없으시고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고생하시는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내용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유인물 중 중복되거나 내용이 많은 사항은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를 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 20일날 강인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삼애원, 공설묘지, 화장장 이전 관계는 8-7페이지의 한오용 의원님과 질의사항이 같기 때문에 그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 7월 20일날 강상연 의원께서 성내동 한전에서 김천의료원까지 도시계획 도로 확장공사 시기에 대해서는 본 노선은 성내동 한전에서 용암동 김천의료원까지 총연장이 1,230m를 폭 15m로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90억이 소요되는데 95년부터 2002년까지 13억을 투입해서 240m를 개설했습니다. 잔여 990m에 대해서는 최대한 도비를 확보해서 개설을 해나가겠습니다. 준공 목표 연도는 2007년이고 내년도에는 한전에서 김천여고간 200m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준래 의원께서 질의하신 한지택지 공동주택지 분양 내역에 대해서는 아포 한지 택지는 총 46,473평입니다. 그 중에 단독주택이 12,315평, 공동주택이 14,693평, 도로등 공공시설이 19,730평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중에서 단독주택지 175필지는 전량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3필지 전체 중에서 1블럭 9,320평을 48억원에 매매 계약해서 현재 아파트 건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블럭 2,121평은 10억원에 분양 예약금 5천만원을 받고 계약을 했는데 회사 사정으로 아직까지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3블럭 3,252평은 계약을 했다가 위약금을 물고 포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분양을 해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원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0년도 직지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시 편입된 2필지 등기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위치는 직지사 가다가 교량 옆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 사항은 보상을 주면서 가압류거나 저당권을 해제하고 해야 되는데 그 당시 면 담당자가 업무 미숙으로 가압류를 해지하지 않고 보상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토지 소유자하고 저당권자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해서 등기를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직까지 미해결입니다. 그리고 8-7페이지에 삼애원과 화장장 이전 문제는 조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면 신음동 산 17번지에 153,000평입니다. 인구가 756명이고 그 중에 나환자가 206명 됩니다. 건축물이 770동 있고 양계와 축산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양계는 735,000마리가 되고 그동안에 저희 시에서 추진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95년도 8월달에 신음동 삼애원 대표와 간담회를 가지고 그후에도 여러 차례 가지고 나서 95년 10월에서 96년 3월까지 주식회사 대우와 삼애원 개발 절충을 약 7회 정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96년 8월에서 96년 12월까지 김천시와 삼애원, 세경 주식회사하고 개발에 대한 설명회 회의를 가졌고 또 97년 2월달에는 화성건설 사장단과 삼애원 개발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97년 2월부터 97년 3월까지는 동신건설, 삼애원, 김천시하고 토지가격 조정 협의까지도 갔었는데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 4월달에는 한국토지공사하고 대한주택공사 등과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3일날은 지방선거 공약으로 돼서 한나라당에 공약사업으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건상 아직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는 본 사업은 워낙 규모가 크고 또 장애물이 많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는 어차피 화장장도 옮겨야 되고 공동묘지도 약 5,600기 옮겨야 되고 또 그 안에 있는 삼애원도 이주민을 완전히 옮겨야 되는데 갈 곳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에 대해서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시하고 민간하고 또 공공기관, 공사 등과 같이 제3섹터 개발을 하는 방향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시에서 주도를 해서 화장장 이전이라든지 공동묘지 이전같은 것은 시비를 기채를 낸다든지 해서 먼저 해결을 하고 개발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서 시간을 갖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인술 의원께서 질의하신 한국보건대학 공사 중단된데 대해서 노력을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국보건대학은 95년 12월달 어모면 옥율리에 허가를 받아서 4년제 한국보건대학교를 대구 소재 영송학원재단에서 학교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진행하던 중 75% 정도에서 건축주의 자금사정으로 99년 6월경부터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그 안에 공사장 안전 관리와 공사재개에 대해서 수 차례 공문이나 전화나 또 찾아가서 방문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않고 있고 연말까지 사업 연기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도 저희 시에서 노력을 하지만 어차피 학원 재단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영웅 위원께서 질의하신 김천시도시계획재정비안이 중앙 부처에서 부결된 지역과 면적, 부결된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 재정비는 95년 1월 1일날 시·군 통합이 되고 나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2000년 4월 27일날 받아서 도시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농림부에서 집단화된 생산녹지지역과 경지정리지역은 제외하라는 것에 의해서 저희들 6개 지역이 됐는데 그 지역이 문당 당골 주변이 약 0.51㎢, 그리고 백옥동하고 한보아파트 철도변 사이의 녹지가 약 0.61㎢, 그리고 부곡택지지구하고 철도 사이에 아직 개발이 안 된 농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척이 됐고 그리고 지좌동 무실삼거리 우측에 교량 밑 농지도 제척이 됐습니다. 그리고 덕곡동에서 농소면 경계 지점에도 제척이 됐고 대광동 유한킴벌리 옆에 농지도 0.035㎢, 총 6개 지역에 1.397㎢가 제척이 됐습니다. 이 지역은 앞으로 도시발전에 따라서 다시 재정비할 때 신청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8-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영웅 의원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여 효용 가치가 없고 불필요한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할 용의가 없는지, 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 도시계획시설은 총 997개소에 8.05㎢입니다. 이 중에서 집행된 것이 323개소, 미집행 된 것은 674개소에 4.35㎢ 약 6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정비를 하면서 공원 축소를 5개소를 했습니다. 약 77,930㎡인데 남산, 평화, 성내, 교동, 지좌공원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도에 폐지를 했고 또한 도로도 76개소를 작년도에 면적으로 약 104,625㎡를 재정비할 때 일단은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잔여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들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법 제40조에 도시계획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내에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해서 토지를 매수 청구를 시장한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2년 이내에 매수 결정 통지를 해줘야 되고 또 2년 이내에 시에서 미매입할 시에는 도시계획에 관계없이 단독주택은 3층 이하까지 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8-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영웅 의원께서 질의하신 준농림지역의 음식점 영업허가가 묶여있어 무허가 영업으로 벌금 전과자만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조례를 정하여 허가하거나 한시적으로 허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97년 9월 11일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해서 준농림지역내에는 숙박·위락시설의 신규 설치를 제한하고 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시장, 군수가 조례로 정하여 허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시 2000년 5월달에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이 발표돼서 준농림지역내에 숙박·위락시설의 행위 범위를 축소함에 따라서 조례 제정을 중단하게 되었고 그리고 작년 12월 14일날 최원경 의원 외 8인의 발의로 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를 상정하여 2차의 보류를 거쳐 올해 4월 9일 수정 가결했습니다만 이미 수정가결 전인 금년도 2월 4일날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돼서 조례를 새로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4월 23일날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하였으나 중단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치 계획에 대해서는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제정이 2월 4일날 됐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도시계획구역에는 도시계획법을, 그리고 도시계획구역 밖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받았는데 내년부터는 어차피 도시계획법으로 단일화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명칭은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로 두 법이 통합되기 때문에 조례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조례에 대해서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10월달쯤 시달이 되면 저희 시에서는 김천시 조례를 쉽게 얘기해서 가장 궁금하게 여기시는 경사도 문제, 20%, 35% 하는 그 문제하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최원경 의원이 질의하신 수도산 종합개발 계획은 지금까지 조치내용으로서는 취락지구 지정을 했고 수도계곡 진입로 개설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7월달에 신농촌마을 조성사업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진입도로 770m 구간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오용 의원께서 질의하신 김천역사 유치에 대해서는 이 문제도 사실상 시에서 어떤 노력 가지고는 힘에 부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금 구성되어있는 범시민추진위원회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시민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해서 사실 어떤 선거공약이라도 채택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8-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 관계는 손해배상청구 건입니다. 이것은 어딘가 하면 지금 다수동에 연초공장 앞에 추풍령에서 김천 방향으로 오던 오토바이가 뒤에 따라오던 승합차가 오기 때문에 피하다 보니까 옆에 있던 안전설치 시설을 해놨는데 거기 부딪혀서 넘어지면서 사망한 사고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어차피 안전조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나 소송이 됐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계속 계류 중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0년도에 평화동 후생주택 조성 당시에 택지분양 매각을 위해서 도로 604㎡에 대한 보상금을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그 당시 전이나 큰 대지를 팔기 위해서 분할을 했습니다. 분할을 하면서 도로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팔고 도로만 자기 명의로 놔뒀다가 지금 보상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 대처해서 보상을 안 주는 쪽으로 목적이 어차피 팔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처할 생각입니다. 8-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용역설계 변경사유에 대한 사항입니다. 신음동 금음마을 진입로 정비는 옹벽을 공사하는 과정에서 4m 연장하고 난간대가 20m 추가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부곡동 주공APT옆 도로개설은 보상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보상 안 된 토지가 한 필지 있었는데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돼서 공사비가 늘어났습니다. 그 밑에 두 건 감된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지좌동 마잠마을은 상수도 지하매설물로 인해서 추가됐습니다. 직지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세륜세차시설 반영 추가분입니다. 8-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철도가도교는 저희들이 가도교 확장하고 접속도로 연장 총 380에 대해서 48억의 예산으로 하고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4월까지입니다. 그런데 박스는 철도청에 수탁을 의뢰해서 공사를 진행중에 있는데 현재는 박스 압밀도 완료됐고 그라우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도교, 쉽게 얘기해서 주공아파트에서 철도 가도교까지는 380m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수목을 제거하고 성토작업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8-18페이지 실내체육관 건립공사는 320억의 공사로서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이 4,567평이고 수용 능력은 6천 석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지하 피트, 전기, 기계실 옹벽 및 스라브 계단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도는 11%입니다. 8-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건립공사는 저희들이 구평화배수지, 대지가 약 5,750평 정도 됩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이 2,115평입니다. 따라서 사업기간은 내년 6월 9일까지 안의 용도는 모자열람실, 점자열람실, 일반열람실, 개관열람실 등 일반인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현재 지상 2층 골조공사를 하고있습니다. 진도는 27%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연말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주변 정비사업도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20페이지 빗내농악 전수 교육관 건립공사는 개령면 빗내마을 내에 무형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지상 2층으로 건립되는데 연면적이 265평입니다. 이것도 착공을 해서 현재 2층 골조 기둥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습니다. 도시계획 소방도로 추진내역에 대해서는 전체 중에서 현재 위에서 다섯 번째 까지는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상은 50%이상, 25% 되지만 문제가 크게 없고 다만 애로사항이 있다면 보상가격에 따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 완료된 곳이 2군데, 그리고 다수동 도시계획 도로 개설은 현재 공사중에 있고 밑의 네 군데는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8-22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지문화공원 조성사업은 대항면 직지사 산문 앞에 23,940평에 대해서 내년 6월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단지내에 보도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신축을 하고 있고 이식하는 헌수목에 대해서는 금주부터 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사진도는 약 4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구역내에 곽계화 씨 건축행위로 인해서 시하고 소송 붙은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소송 계류중에 있습니다. 8-23페이지 국도 4호선 우회도로 확장공사는 전체 중에서 보상이 76% 됐고 미보상 된 것 토지 4건과 지장 6건은 전부 보상가격에 대한 불만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도 적극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의여종고에서 노실고개간 도로개설은 어차피 금년도에 보상만 주기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밑에 보시면 미보상된 것 토지 10건과 지장 13건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상속등기가 이전 문제가 있고 그리고 보상가격에 대한 불만과 또 잔여지 매입을 해달라는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보상을 추진해 나가서 연말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25페이지에 평화성당∼성의여종고간 도로개설도 현재까지 보상은 85%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도 큰 무리 없이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8-26페이지에 부곡동 서부초교 앞 도로개설 공사는 현재 보상 진도가 55%입니다. 따라서 토지 8건과 지장물 4건에 대해서는 현재 거주확인 불가능한 것과 또 보상가격 불만, 그리고 가압류 상태, 이런 문제입니다. 대개 보상은 비슷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도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좌동 감천지하도 입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현재 미보상 된 것이 토지 4건, 지장물이 14건인데 주로 여기에는 지장물이 영업권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영업권이 적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감정은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줄 수가 없어서 계속 협의로 설득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8-28페이지입니다. 평화동 구교도소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진도가 50%입니다. 여기에도 등기에 대한 가처분이 되어있고 영업권 미수령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김천고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보고서에는 지장, 토지 2건 되어있는데 이것은 그 기간에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평화동 아신전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지금 80% 됐는데 주류창고가 가격이 낮다고 해서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8-29페이지입니다. 구평화동사무소 앞 도로개설 공사는 보상 진도가 30%인데 여기에는 주민들이 사업을 뭐하러 하느냐는 반대도 있고 또 보상가격이 낮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대곡동 새마을금고 옆 도로개설 공사는 사실상 지금까지 보상협의는 구두로 다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8-30페이지에 수도계곡 진입로 개설공사에 토지보상이 1건이 안 되어있습니다. 이 땅에 대해서 약 600평 되는데 가운데로 도로가 나다 보니까 주민이 용도가 쓸모없는 땅이 됐다 해서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여기도 다시 계속해서 어제도 통화를 했습니다. 아마 연말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추진 계획은 저희들이 총,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연장은 32.78㎞에 사업비는 4,942억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현재 금년도에 하고 있는 것은 어모 옥율에서 농소 월곡까지 12.98㎞를 2,471억원으로 금년 11월달에 조달청에서 입찰을 거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도 1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해서 착공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그리고 국도 3호선 양천동에서 농소 월곡까지는 지금 실시 설계 용역중에 있는데 오늘 보니까 환경영향평가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모 옥율에서 대항 대룡이나 대항 대룡에서 양천동까지는 그 이후 사업으로 2026년까지 계속 추진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8-32페이지에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2000년 4월 27일날 완료를 해서 도시계획 재정비는 저희들이 시의회 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2000년 11월 6일부터 12월 22일날 거쳐서 작년 10월 19일날 도시계획 결정 변경고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금년 3월 16일날 지형도면 고시를 마쳐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 도면을 제작중에 있습니다. 8-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어모면 덕마, 증산 유성2리, 감천 소룡과 구성 상리에 대해서 오수처리장 4개소와 우·오수 관로를 매설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농촌주택 개량은 작년도에 73동에 대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융자는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8-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감천면 도평리하고 구성 상좌원리 원터하고 어모 덕마지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마을 오수처리장을 발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오수 관로 매설공사는 기 발주를 했습니다. 8-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공가 현황은 금년도에 40개 중에서 실적이 12개로 부진한 편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연말까지 동당 3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철거도 하고 재활용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8-36페이지에 불법 건축물 단속실적은 저희들이 기간 동안에 21건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38페이지에 주요 건축물 안전도 검사 결과는 이것도 설명보다는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8-39페이지에 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미분양 현황입니다. 저희 시에 공동주택이 미분양 된게 부곡동 우방아파트입니다. 보고서에는 92동으로 되어있는데 그동안에 분양이 되고 9월 현재 74동이 남아 있습니다. 8-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평화1지구는 김천세무서 옆으로서 1차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2차사업은 도로개설 180m와 상하수도 공사를 지금 토지 보상 열람계획 중에 있습니다. 8-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화지구와 마찬가지로 황금동 학사대 지구에 대해서도 420가구 1,124명을 대상으로 지금 토지 57필지와 지장물 53건에 대해서 보상 열람 공고중에 있습니다. 8-42페이지는 복합민원입니다. 형질변경하고 건축허가하고 같이 내준 허가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준공된 것이 6건이 준공이 됐습니다. 이것도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운영현황은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 총 17개입니다. 따라서 운영은 수질검사는 3회 정도 실시하고 상반기에 환경청의 점검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최대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상을 그 당시에 면에서 줬습니다. 금릉군에 있을 당시에 줬기 때문에, 찾아보니까 면에서 줬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을 최종분인데 근저당 되어있는 것이 접수가 90년 11월 24일날 해서 등기가 90년 11월 22일날 3천만원이 대항농업협동조합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90년이 맞고 또 하나는 작년 12월 15일날 2억 1천만원 짜리가 직지농업협종조합에서 되어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그 안에 있던 가압류는 해제됐고, 변천사항은 그렇습니다.

예,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업무를 저도 사실상 그 당시에 없었지만 금릉군에 있을 당시에 통합되기 전에 그 당시에 보니까 서류를 면에서 보상을 준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위원장님!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하는데 저희 도시주택과 소관만 뽑다 보니까 70년대 새마을사업은 새마을 사업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올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공원조성은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공원이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근린공원부터 해서 어린이공원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그 공원을 대상으로 하고 그 외에 공원하는 것은 공원 개념이라기 보다는 도로를 내다 보니까 자투리 땅이 남는다든지 또 국유지가 있다, 이런데 쉼터, 자투리땅 활용 측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 시민들이 부르기를 공원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예, 아마 강화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가장 안고있는 문제가 준농림지역이라 해서 성주군하고 증산면하고 비교도 많이 되고있고, 물론 기타 지역도 있습니다만 하여간 지금까지는 그것이 제한된 것이 사실이었고 그래서 민원도 많았는데 일단 저희 생각은 앞으로 조례가 일단 저희들은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임의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범위를 일단 봐서 그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허용할 수 있도록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요새는 좀,

예, 잘 알겠습니다.

백영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40에 의하면 도시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하셨는데 8-39페이지에 보면 주택건설 사업 승인 및 미분양 현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도시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건설이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저소득층을 위한 시영아파트라든지 다른 합법적 방법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끼는 바인데 본 시에서는 계획이 있는지, 첫 번째 질의입니다. 두 번째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건설 계획이 있다면 현재 분양조건이 맞는 저소득층의 순위별 분양 대기자는 파악되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 김천의 주택보급률은 몇 %나 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 백영학 위원께서 질의하신 도시저소득층을 위한 시영아파트라든지 다른 건설 계획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와 그리고 두 번째는 건설계획이 있다면 저소득에 대한 분양 순위별 대기자 같은 것은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주택보급률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하면 되겠습니까?

예.

도시저소득에 대한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저희들이 보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평화1지구라든지 학사대, 이런 지구에는 실제 개발이 아주 안 된 난민촌입니다. 이 지구내에 소방도로도 개설하면서 주택개량 융자같은 것도 해주고 이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별도로 저희들이 현재는 저소득을 위해서 시영아파트 건립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갖고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시는 시청 옆에다가 연구임대아파트 100세대를 이미 건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더 한다는 계획은 없지만 이미 하고있고 그리고 주택보급률은 현재 97.8%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라든지 다세대 주택을 짓고자 하는 계획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리고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것은 없지만 주택공사에서 신음동 2택지내에 임대아파트 414세대를 금년도에 준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기도 평형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대체를 해나가면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청 옆에서 살고 계시는 아파트의 분양조건과 지금 담배엽연초생산조합 자리에 하는 그 아파트를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미 운영하는 것은 시청 옆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분양단가와 지금 하고 있는 분양단가와는 아주 엄청나고,

이것은 분양을 안했습니다.

임대죠, 임대.

임대로 하고있고 저것은 주택공사에서 지어서 임대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분양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 의뢰한 사안이 아니고 주택업자에 의거해서 소득사업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앞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가 분양할 경우를 생각해서 분양조건이 맞는 저소득층의 순위별 분양 대기자 파악,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됐습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8-8쪽 봐주십시오. 한국보건대학교 신축공사 문제는 3대때 강인술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인데 다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모면 옥률리 산27-1번지 일원에서 추진되어오고 있던 한국보건대학교는 김천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4년제 대학입니다. 이러한 시민 숙원사업이 99년 6월경부터 공정 75% 정도에서 모든 공사가 중단되어 현재 방치 상태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2001년 7월 20일 김천의회 제57회 정례회 및 2002년 4월 8일 본 의회 제63회 임시회때 2차에 걸쳐서 김천시에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아무런 진척 사항이 없고 방치상태 그대로입니다. 도시주택과에서는 그동안에 어떠한 조치가 있었는지, 또한 앞으로 조치할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조치한 실적이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축허가 및 제반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 사항은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보건대학이 99년 6월달에 중단되고 나서 저희들이 해왔던 것은 99년 6월 21일날 공사중지 통보를 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차피 공사가 정상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사유는 건축주의 자금부족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8년도에도 11월달에 공사장 안전 미비사항, 절개지가 자꾸 무너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 통보도 냈고 그리고 98년 12월 19일날 배면절개지 보완조치 미흡 재촉구도 냈습니다. 그리고 99년 3월 2일날 절개지 부분에 옹벽 조치도 하도록 했고 99년 6월 20일날 공사 중지명령 통보도 냈습니다. 이것은 아까와 중복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상세한 것은 많지만 빼고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4월 6일날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철저 공문을 냈고 2000년 8월 4일날 공사재개 및 안전조치 촉구를 전화로 대구보건대학 관리과장한테 했고, 그리고 2000년 9월 17일날은 한국보건대학교에 업무협의차 대구 영송재단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담당하고 장한섭 씨가 가서 대학쪽의 실무자하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2001년 5월 17일날도 보건대학교 업무협의차 대구에 또 방문해서 건축담당하고 강연진 씨가 가서 만났습니다. 물론 가서 하는 것은 빨리 개교를 해달라, 공사재개를 해달라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9일날도 또 대학교를 방문하고 그 안에 전화하고 이런 것은 일단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19일날도 또 대구를 방문해서 똑같은 문제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금년 연말까지 연기 승인을 받아놨는데 자기들이 며칠전에 전화를 해보니까 대구보건대학하고 한국보건대학하고 같이 통합을 해서 할 계획도 전화로 보니까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시에서 바로 어떻게 조치할 사항은 아니고 같이 일단 협의는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 별다르게 딱히 확정된 사항도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재개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재개 전망이 지금으로 봐서는 사실상 말씀을 가능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재단에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 문제는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도 하겠지만 다른 대안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기두 위원입니다. 8-6페이지를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제63회 임시회에 전 한오용 의원께서 고속철도 김천역사 유치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답변도 잘 들었고 조치 내용으로 봐서 이번 태풍 루사 수해로 인하여 현장 방문시 수해보상 차원에서 경부고속철도 김천역사 타당성을 강력히 피력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로 보면 구체적으로 여러 장관이나 부총리가 방문했을 때 주요 인사들한테 건의한 내용같습니다. 범시민적 추진위원회와 15만시민 운동 전개, 쉽게 말해서 범시민 궐기대회 등으로 반드시 김천역사가 설치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는데 노력 계획에 대해서 시에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으면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전자부터 수해로 앞으로 엄청난 재해가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상당히 그 당시에 수년간 고속철도 관계에 건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에는 역사유치추진위원회가 아니고 중심지로 관통하는데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 당시에 용암동 번영회장이 주축이 되어서 수 년간에 걸쳐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에 대해서 서명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로 과장님 생각대로 장·차관들이 오시고 주요 인사분들이 오셨는데 이 기회에 반드시 이게 좀 더 시민에 대한 태풍 피해가 가라앉기 전에 범시민적으로 어떠한 관계를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김천대학 학장님이 추진위원장 공동으로 되어있는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모든 관계 부처와 협조하고 이래서 빠른 시일내에 좋은 답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불 보듯 뻔한 일을 겪은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이 고속철도 다리로 인해서 김천이 전혀 피해가 없다고는 보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더욱 강력한 대책을 세워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가지고 있으면 방안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 문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어차피 시하고 시민, 그리고 또 여러 분야에 있는 분들이 같이 도와주셔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또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일단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고속전철 유치에 대한 타당성 학술용역을 줘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김천에는 이래서 고속전철 역사가 반드시 유치돼야 된다는 보고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유인을 하고 있습니다. 1,000부를 해서 일단 저희들 시민단체라든지 또 관련 중앙부처라든지 철도, 고속철도 관리공단이라든지 여러 군데, 또 인근에 같이 동참하는 7, 8개 시·군에도 시민단체도 동참할 수 있도록 일단 유인물을 1,000부를 유인해서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우리 시에서도 시하고 우리 시민이 전부 모아서 아직까지 이것은 미정입니다만 이렇게 힘을 모아서 뭔가는 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구체적인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뭣하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갈 계획인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책자부터 배부해서 분위기부터 돋우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소방도로 추진 내역에 있어서 저희 8-21페이지입니다. 성의여종고 앞에서 노실고개 도로개설에 대해서 잠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상이 평화동에서는 65%, 남산동에는 85%를 보상이 된 것으로 나와있고 설계는 완료가 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이 평화동하고 같이 동시에 공사를 시작하는 것입니까?

예, 이 구간이 약 400미터 되는데 공교롭게도 중앙에 남산동과 평화동이 갈려있기 때문에 보상에 대해서 구분을 하다 보니까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공사는 어차피 금년도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할 예정인데 1차로 저희 계획은 어차피 보상을 준 데는 400미터 전구간을 시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5% 정도 보상이 덜 됐는데 시에서 적극 주민들을 설득, 저도 같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보상문제가 빨리 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조흥은행 들어가는 길이 전자에는 일방통행이 돼서 들어오는 차량은 그쪽으로 들어오지를 못하고 나가는 차만 나갈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위치에 사는 평화동 주민들이나 남산동 주민들은 엄청스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부 구간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흥은행 들어가는 입구에서 제가 알기로는 전자에 김도식 전 도의원께서 그 길에 대한 어떠한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지정을 해서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수 년전에 그 길이 확장이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들어갈 수는 있는데 그쪽에서 들어가서 다른데로 우회해서 나갈 곳이 없습니다. 노실고개로도 못 넘어가고 구 김천예식장, 구 법원청사 앞으로도 못 나오고, 돌아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 십 억의 보상을 주고 도로를 개설하고 지금 노실고개쪽으로 길이 일방통행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도로를 낸 자체는 그 당시에 연계해서 바로 같이 했어야 되는데 내고 나서도 지금 5, 6년, 제가 알기로는 6, 7년 가까이 됐지 싶은데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시에서 행정이 미비하다고 저는, 그 당시에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바로 남산동 노실고개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도시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같이 보상을 해서 공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소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질문이라기보다는 상당히 걱정되는 관계이고 좀 의심이 가는 관계라서 한 가지 질문이라기 보다는 문의를 하겠습니다.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나기두 위원님께서 방금 2002년 4월 8일날 본회의장에 한오용 의원님께서 질문한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도 상당히 그 질문 내용에 공감을 하는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답변하고 조치내용을 보고 다시 한번 우리 집행부에 자극을 주는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이번에 수해가 고속전철 다릿발로 인한 피해가 있었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피해가 더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고속철도 교각이 우리 하천내에 31개가 들어가 있다는 것 저도 듣고 사실 또 보고 해서 알고있습니다. 알고있는데 일단은 그 사람들이 전에 할 때 전문가의 진단을 받으니까 유량이나 단면을 계산해서 그런 일은 없다고 했는데 일단은 저희도 일단 추진 관계는 저희도 기술자이지만 알 수 없지만 외관상으로 볼 때는 없는 것 보다는 지장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 때문에 우리 김천지역에 피해가 많았지 않았느냐고 생각을 하고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속전철 공사하는 내역을 보면 김천전문대학교 맞은편에 보면 타원형으로 다릿발을 세워서 올라오다가 그 일부 2, 300미터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 기존의 각으로 다릿발을 세워서 올라와서 그 다음에 성토로 올라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 타원형으로 세우지 않고 다릿발을 세워서 사각으로 하는 다릿발을 세워서 올라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실상 제가 그 문제를 지금 대답 드리기에는 사실 고속전철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일단 협의는 하더라도 너무 기술적이고 이런 것은 대답하기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도 저희들 면 관내에 8-2공구 사무실이 있었고 해서 하도 궁금하고 해서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공식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지금은 안 될지라도 차후에는 역을 만들기 위한 기초로서 그 다릿발을 그렇게 세워놨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듣고있는데 과장님께서 모르신다고 대답을 안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런 현상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예측을 해서 대답하기는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나 위원 말씀하셨는데 왜 또 연관되게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주요 인사들이 방문자가 많았죠? 한나라당 총재라든지 국무총리서리라든지 막강한, 우리나라를 걸머지고 뒤흔드는 분들이 많이 왔다 갔습니다. 여기 오셨을 때 우리 시에서는 사실상 역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건의를 하고 문의를 했다고 조치내용에 적혀있는데 사실 이 건의를 하고 했으면 신문지상이나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 매스컴이라든지 이런데 한나라당 총재가 오고 국무총리서리가 오고 또 부총리가 오고 이랬을 때 이것을 건의를 했으면 텔리비전이나 매스컴에도 이것이 좀 타줘야 됩니다. 김천시민들이 이렇게나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타주고 이것이 신문지상이라도 나와줘야 됩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왔을 때 시에서는 했다는데 그런 내용을 전혀 한 건도 나오지를 않고 한번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과연 이것을 시에서 집행부에서 그만큼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했다라고 믿어주는 사람은 우리 시민들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건의를 지금 보고서와 같이 드린 것은 확실합니다. 건의를 드렸고 한데 또 이 분들이 주요 인사가 오셔서 답을 현장에서 할 리도 없고 또 그것이 될 것 같으면 벌써 고속전철 역 유치가 확정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의 힘이 모아져야 안 되겠느냐, 모두 같이, 분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도 건의를 해놨기 때문에 알고 계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다음에 시민의 힘을 모아서 어떻게 유치를 해야 안 되겠나, 그런 뜻입니다.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시민의 힘을 모으신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시민의 힘을 모으는 것은 지금이 제일 적합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다릿발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시민들 대다수가 피해가 많았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을 때 이것을 조건제시를 해서 시민들을 나쁜 말로 하면 선동을 시킬 수 있는 것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전체 시민이 다 들고 일어설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시기가 지금 이 시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지금 이런 시기에 이야기를 하면 먹혀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물론 바쁘시고 여러 가지 복구사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바쁘시지만 또 시민들은 시민들대로의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주위, 각종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것, 다른 것은 집행부에서 잘 시켜먹는데 왜 이런 것은 나쁜 말로 하면 자극을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 김천시 전체 발전을 위해서 시켜먹는 일이기 때문에 크게 누가 원망하고 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래서 잘 일어나지 싶은데 이것만은 또 시민단체가 조용합니다. 이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기가 좋다, 이런 시기에 우리 시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조금만 자극만 주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5쪽에 보시면 지난번에, 저도 지역구 일인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우리 용암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외감을 받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도립병원 앞에서 여고 뒤쪽 정휘맨션 앞까지 총 남은 길이가 990미터로 나와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7억이 든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거기 가보셨습니까?

예.

편하게 갈 수 있겠습니까?

상당히 불편합니다.

상당히 불편하죠?

예.

김천시의 어느 도로보다도 불편하죠? 그런데 등·하교길,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학교도 두 개나 있고 그런데 95년부터 2002년까지 13억 투입해서 240미터만 지금 길을 뚫어놨습니다. 나머지 길이가 990미터나 남아있는데 2007년까지 완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좀더 도로사정이나 모든 조건을 봐서 더 앞으로 일을 당기실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안 그래도 그 구간이 사실상 보니까 길이도 길지만 지장물도 많고 보상 가격도 다른데 일반 주거지역보다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이 많이 지체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존중해서 앞으로 내년도부터라도 최대한 도에도 저희들이 출장도 가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문제라든가 학생들 등·하교길에 상당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서류에 보니까 다른 동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용암동 보다는 덜 급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학생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더 큰 일이 없게끔 빠른 시일내에 완공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고 거기에 서로 보상 문제로 상의할 문제는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우리 동의 동장님과 동민들이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할테니까 과장님도 특별한 신경을 써서 어린아이들 등·하교길에 큰 불편함이 없게끔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골프장 관계는 저희들이 지난번부터 추진해 오다가, 대부분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저희들이 법이 바뀌어서 중단돼 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임야 경사도가 너무 높은 지역이고 실지 그게 의회에도 그 당시 통과하면서 두 번 정도 보류가 되고 했는데 일찍 됐더라면 다 끝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과정에서 끌다 보니까 그 자체가 법이 바뀌어서 지금 그 지역은 안 되는 지역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솔직하게 다른 지역도 상당히 일본 그 사람하고 협의를 했지만 그 분이 보니까 너무 오래 끄는 것 같고 또 여기 아직까지 어떤 답을 안 보내오고 그런 상태에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은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 지역은 어차피 조건이 안 맞게 됩니다. 현재 바뀐 개정된 규정에는 안 맞습니다.

그것 하고도 아마 그런 사항은 앞으로 가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경 관계라든지 농지 보존은 자꾸 강해지지, 수질 관계라든지 풀어질 리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천온천 개발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부항면 파천리에 있는 것인데 그에 대해서 근래에 와서는 공사가 중단돼있습니다만 시 차원에서도 관심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아는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오연택 위원께서 질의하신 김천온천 개발 관계는 저도 현장에 몇 번 가보고 했었는데 실지 오고 나서 죄송합니다만 그 업무는 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 준비가 조금 미흡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별도로 위원님께 그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갖고 계시는 비치하고 있는 자료나 이런게 없습니까?

사무실에 있는데 제가 그 자료를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예, 일단 그 현황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조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말씀드릴 순서는 9-2페이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별사항의 순서와 다음 9-3페이지 공통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개별사항 중 교통안전 편의시설 정비현황입니다. 농촌형 버스승강장을 국도 및 지방도변에 2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여기에 농촌형하고 도시형 승강장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농촌형은 비교적 공간적 여유가 있는 농촌지역에 비올 때 비가림할 수 있는 시설을 3면으로 해놓은 승강장이 되겠습니다. 도시형은 시내 중심지에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둥만 세워서 지붕을 세운 승강장이 되겠습니다. 시가지내 동지역에는 도시형 승강장 1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다음, 신호기 및 경보등 설치입니다. 신호기는 부곡동 신흥택시 앞에 설치를 하고 경보등이라든가 기타 시설을 시내 8개소에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차선도색 정비공사를 노면표지, 횡단보도라든지 U턴 표시, 좌회선 표시 등을 시가지 내 41개소를 설치하고 시·군도 차선도색 공사를 26개 구간에 17.72㎞, 시가지 차선도색을 14개 구간에 16.7㎞를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차선 규제 분리대 설치를 김천여고 앞과 E마트에서 시청앞 구간 2개 구간에 3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노면표지병을 시가지 및 외곽도로에 신설을 3개구간 1,000개, 보수를 5개구간에 280개를 설치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표지판은 시가지 및 주요 간선도로변에 주의, 지시, 규제, 보조표지판 등 18개를 하고 주의, 규제표지판 등 철거를 9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지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을 1개 설치했습니다. 다음에, 교통신호기 노후 배선 교체 및 정비공사를 57개소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쏠라형 갈매기 표지판을 11개소 42개를 설치했습니다. 다음, 시각장애인용 리모콘식 음향신호기를 신설 4개소, 기존 있는 시설을 성능개선 4개소를 했습니다. 성능을 개선한 것은 과거에는 특정회사 제품만을 사용하던 것을 전국적으로 호환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속도 규제 관련 교통안전 표지판을 속도제한 표지를 비롯해서 13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노선 재조정 현황입니다. 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아포읍 지2리에 과거에는 아포읍 의2리까지만 운행하던 버스를 지2리하고 인2리를 거쳐서 순환 운행하도록 2002년 1월 22일부터 운행을 했습니다. 1일 7회 운행을 하고 아울러서 김천에서 지동을 거쳐서 구미까지 연장 운행하는 버스를 1회 증설했습니다. 그 다음은 감문면 문무까지 운행하던 버스를 중간에 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군자2리하고 은림리를 경유하도록 조정을 한 것이 2월 1일입니다. 그 다음에 지좌동 무실마을 진입로를 확·포장 하므로 인해서 과거에 문곡주유소까지만 운행하던 것을 2월 6일자로 1일 4회를 무실 진입로를 통해서 무실마을까지 운행하는 것으로 종점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시내버스이고 이제 시외버스입니다. 중앙시장하고 황금시장 및 인근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과거에는 시외 직행버스가 우회도로로 운행하던 것을 시가지 시장 주변에 정차하도록 하는 건의가 있어서 6월 11일자로 도지사께 건의를 해서 전 버스가 시내로 다 들어오면 너무 교통 혼잡이 우려돼서 대구 방면의 1/2, 거창 방면의 1/2만 시가지를 경유하도록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위험 표지판 설치 내역입니다. 작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사망사고가 37개소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37개소에 위험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다음, 9-8페이지는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으로서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9-10페이지입니다. 주차장시설 현황 및 주차공간 재정비 실적입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는 주차장이 956개소에 26,393면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말 현재 우리 시의 차량등록 대수가 42,693대인데 비하면 주차장 확보율이 62%밖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차공간 재정비를 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황금동 석천중학교 담벽 외 13개소에 165면을 새로 주차구획선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차구획선을 평화동 하숙골목 외 11개소에 367면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 김천문화원 앞에 47개소에 대해서는 장애인 주차구획선을 신설하고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 직지사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주변 환경정비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9-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인 및 법인택시 면허 현황입니다. 연도별 면허 대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택시 1대당 인구수를 살펴보면 1대당 인구가 310명꼴 돌아갑니다. 도내 평균이 266명인데 비해서 대당 인구수는 우리 시가 도 평균보다 좀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개인택시 면허는 5월 20일에 공고를 해서 8월 28일자로 면허가 확정됐기 때문에 여러분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에는 이 현황은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15대가 증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12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손실보상금 지원 및 운행 현황입니다. 작년도 2/4분기부터 금년도 1/4분기까지 1년동안 3,350만 7천원이 우리 관내 대한교통에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 요금이라든가 거리, 평균 승차미달 인원, 일일 운행횟수, 운행일수를 적용해서 산출하고 ㎞당 69.19원을 도의 지침에 따라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평균 승차인원이 14명에 미달할 경우에는 비수익 노선으로 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대상 노선이 3개 노선입니다. 지례에서 부항면 대야 2리까지하고 지례에서 증산면 장전리 구간, 부항면 대야 1리에서 파천 2리까지 3개 노선이 벽지노선으로 지금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9-13페이지에 비수익 노선에 대한 지원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지급현황은 대한교통과 구미지역 버스공동관리위원회 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말까지 평균 승차인원 14명 이하인 노선을 기준으로 해서 25개 노선에 대해서 1억 2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당초에 우리 예산은 1억 5천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예산절감을 20% 해서 나머지 1억 2천만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다음 9-14페이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 현황입니다. 금년 6월말 현재 과년도와 현년도 합해서 151,848건에 57억 3,100만원이 부과돼서 42억 5,800만원을 징수하고 14억 7,300만원이 미수로 남아있어서 징수율은 74%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내의 징수 실적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 평균은 71%입니다. 다음, 9-1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운영 실태입니다. 2002년도 예산규모로 보면 세입·세출 모두 6억 5천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주차장 확충 기금 적립 현황을 보면 98년도부터 해서 금년도까지 15억 7천만원이 적립되어 있고 이 중에 15억이 정기예금 되어있습니다. 운영실태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것은 97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98년도부터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재원은 주차장 조례상에 도로교통법 제115조 규정에 의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비롯한 14개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실제적으로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에 적립되는 재원은 유료 주차장에 대한 수탁 관리금과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징수금,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해서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로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기금 운영은 앞으로 도심지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공청사가 외지로 이전할 시에 구 공공청사를 매입하는 방안과 기타 사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공공의 목적으로 개인 또는 법인이 주차장 조성시에 민자유치를 해서 주차장 확보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현재 1년에 4억 5천만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만 우리가 지출하는데 교통안전시설 비용이 연간 7억 내지 10억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수입 보다도 지출이 배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독립채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9-16페이지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월별 현황입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9-17페이지 운행질서 지도 단속 실적입니다. 법인택시라든가 개인택시, 화물별로 총 22건을 단속해서 22건을 행정처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18페이지 무단 방치차량 조치 내역입니다. 작년 6월부터 금년 6월까지 50건 발생이 됐는데 50건 다 처리가 됐습니다. 그 중에 14건은 자진 처리가 됐고 36건은 자진처리 명령서를 발부했음에도 자진 처리를 하지 않아서 부득불 강제 처리했습니다. 자진 처리할 경우에는 범칙금 20만원 내지 30만원이 부과되고 이에 불응해서 강제 처리할 때는 범칙금이 100만원 내지 150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금년에 특히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가 있어서 그 기간을 앞두고 3월달 중에 일제 정리기간을 정해서 교통행정과하고 읍·면·동 사무소에 주민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1일 태풍 루사로 인해서 곳곳에 버려진 차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폐차 업소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 이것을 지금 별도로 조사를 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19페이지 자동차 관리 사업체 지도 점검 실적입니다. 우리 관내에 자동차 관리 사업체가 총 151개소가 있습니다. 매매업체가 22개소, 정비업체가 종합정비 10개소, 소형정비 5개소, 부분정비 112개소, 폐차업체 2개소, 그렇게 있습니다. 지도 점검 실적은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48건을 적발해서 과징금 또는 사업정지, 경고 등 조치를 했고 또 금년 6월까지 23건을 적발해서 과징금 부과 또는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9-20에 간이 승강장 설치 추진 현황입니다. 이것은 제일 앞 페이지에서 설명드린데 대한 세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형 승강장 11개소, 농촌형 승강장 23개소가 있는데 위치별로 상세하게 해놨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차단속을 작년만큼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그쪽에 관광 성수기가 되기 때문에 주차단속을 특별히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달말까지는 일단 계고장을 내놓고 9월말 내지 10월초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인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 차량,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합니다.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제가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예, 차량관리도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예.

오연택 위원입니다. 9-10쪽에 주차장 시설 현황이 나와있는데 공영, 민영 따로 나와 있습니다. 공영은 시에서 설치를 해서 무료로 개방되는 것이죠?

아닙니다. 현재 위탁 관리해서,

위탁입니까? 그러면 민영은 어떤 것입니까?

민영은 개인이 합니다.

개인입니까? 공영 13개소에 대해서 위탁한다는 것은 입찰을 통해서 위탁하는 것입니까?

예, 연말에 입찰을 해서 합니다.

13개소에 개인한테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는데 이 내역을 볼 수 있습니까? 금액이라든지, 그러니까 황금동에 있는 어떤 것은 누가 관리를 하는데 입찰을 얼마에 봐서 계약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그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직지사 공영주차장,

구두가 아니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꼭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도 시수입이 얼마만큼, 시 예산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길래 이것을 꼭 입찰을 부쳐서 유료주차장을 시켜야 되느냐, 물론 찬반 양론은 있습니다만 어떤 위치에 따라서는 무료로 개방해야 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꼭 입찰을 통해서 이것을 유료주차장화 시켜야 되느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이 13개소 5,316면 되어있는데 이 중에 직지사에 330대, 그 다음에 시내 노상 유료주차장이 221대, 그래서 551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무료입니다, 5,316대 중에서.

지금 저희들 감사시간 내에 자료 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바로 가능합니다.

좀 제출해 주십시오. 주·정차 문제입니다. 조금전에 얘기가 나왔는데 올 들어서 지금까지 주차단속을 많이 못했다고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선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직지사,

직지사에 한정해서 그렇습니까?

거기는,

9-16쪽을 봐주십시오. 2002년 6월달까지만 현황이 나와있고 7, 8월달이 안 나와있는데,

이것은 기간이 작년 7월부터 금년 6월말까지 감사대상 기간이어서 그 기간에 해당되는 것만 제출했습니다.

지금 2001년도부터 죽 나와있습니다. 2001년 7월 1,251건부터 시작해서 가장 많은게 2001년 9월 1,522건인데 1,000건 이상 지속되어 오다가 2002년 6월달에 589건으로 줄었습니다. 물론 경찰서하고 합한 것이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6월쯤 돼서 주차단속이 인터넷이라든지 전화로 항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기 때문에 주민들 정서상의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강력하게 단속하던 것을 계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다소 가다가 이렇게 적을 때가 있습니다. 연중 계속 똑같은 페이스를 유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답변으로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참고로 질문하겠습니다. 항간에 주민들 얘기입니다. 주차단속 4만원이면 1톤 봉고 화물차를 갖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사람들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 본청에 연관된 공무원을 아시는 분이나 담당 부서, 교통행정과의 직원을 통하면 그 스티커를 가지고 가면 없는 것으로 해준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는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우리 시청 직원들도 과태료 다 납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당한 사유면 해제도 시켜준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사유로 인해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을 합니까?

예를 들면 차를 급히 정차해 놓고 환자가 자기 혼자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부득이 운전기사가 보호를 해서 환자를 치료받으러 가는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차를 주차해 놓고난 뒤에 고장이 나서 견인차를 불러서 견인을 해가는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공무수행중에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에는 면제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심의회를 거쳐서 면제처리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조금전에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 얘기를 드렸었는데 공평하게 지도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떤 사정이나 이런 입장에서 조금은 봐줘야 될 사람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선의적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무작정 단속을 하기 위한 단속보다는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 이 정도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백영학 위원입니다. 9-4쪽에 보면 농촌형 버스 승강장 제작 설치란에 위치란에 보면 국도, 지방도변이라고 표기를 해놓았는데 사업량은 23개소에 2억 9천여 만원이고 국도는 지방국도관리청에서 사업 발주등을 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승강장은 시비로 하는지, 타부서에서 회계 지원을 받는지, 그리고 9-4쪽 제일 밑 부분에 보면 차선도색 정비공사 표기란에는 시·군도 차선도색, 또 시가지 차선도색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9-20페이지를 보면 간이승강장 설치 추진 상황(예산투입 내역)에 보면 농촌형 승강장, 도시형 승강장이 있는데 농촌형 승강장을 보면 시·군도를 지나서 국도를 경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발생되는데 그러면 승강장을 시비로 해야 되고 또 타부처의 회계지원을 받는지 이것을 문의를 올리겠습니다.

국도, 지방도에 대해서 국도관리청이라든가 지방도는 경상북도에서 신설한다든가 보수를 할 때 거기에 따른 승강장을 신설한다든가 기존 승강장을 보수를 할 경우에는 신설을 담당하는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시행청에서 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서 새로 개발한 모형으로 하도록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있고 기존의 적벽돌 승강장, 이런 것이 노후돼서 교체를 할 때는 우리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저도 건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 관내에는 그것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것은 편도 4차선 이상 돼서,

예. 거리가 너무 멀어서 곤란한 지역에,

우리가 제일 넓은 곳이 편도 3차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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