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학 의원 발언

세정과장 김영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세정과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공통사항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소송 및 재판계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 현재 소송 및 재판계류중인 사항은 3건으로서 첫 번째 취득세 및 농특세 부과처분취소 청구로 262만원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 잔금 지급일에 검인계약을 하고 같은날 취득신고는 하였지만 이후 계약해제를 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원고는 대구시의 남구 대명동에 거주하는 서광수씨가 98년도 11월 17일자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항은 매매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계약금, 잔금 등의 금원의 수수행위가 없었다고 보아 사실상 취득이 아닌 것으로 판단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이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음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해서 내부 사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98년 2월 26일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김천시장이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다음은 대법원에서 이 사항은 원심 파기 환송을 해서 이 사항은 종결되었는데 패소된 사항입니다. 다음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청구 사항으로서 4,000만원 되겠습니다. 제기일자는 2001년 1월 14일 원고는 대전시 대덕구 와동에 계신 분으로서 (주)세림에서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항은 세림현미에 임대함으로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을 중과 처분한 사항에 대하여 원고 (주)세림은 이 사건 토지, 공장을 취득하여 직접 사용하지 않고 (주)세림현미에 임대한 것이 경영 합리화를 위한 것이지 투기 목적으로 취득, 임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1심에서 원고승소를 내렸습니다. 대구고등법원에 김천시장이 항소를 했습니다. 법인이 토지 취득 당시 부동산임대용이 아닌 목적으로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임대용으로 전환한 토지는 비업무용토지로서 취득세 중과 대상이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결해서 김천시장이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에 이 사항은 원고가 상고해서 현재 계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취득세 등 부과처분 사항으로서 금액은 3,917만1,000원, 원고는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분으로서 대표자는 손병화입니다. 소송 내용은 손병화는 하정실업과 (주)성도의 대표이사로서 두 회사를 기업간의 중소기업 통합을 하면서 원고의 당초 보유주식 48%에서 통합 후 주식비율이 96.72% 증가하였으나, 이를 처분청에서는 주식이동에 의한 과점 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처분함은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및 동법 제110조제4호에 의하여 비과세 감면됨에도 취득세 등을 과세처분함은 위법하다고 소 제기했습니다. 현재 2002년8월30일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면제 받았다고 하여 바로 과점주주로 된 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도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개인이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함은 적법하다고 1심에서 김천시장이 승소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항은 원고가 항소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8페이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내역입니다. 김천시 토지평가위원회 현황 및 운영내역으로서 근거는 김천시토지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이며 기능은 감정평가업자의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공시지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는 13명으로서 민간인 8명, 감정평가사 1명,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2년도에 2회를 운영했습니다. 심의안건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심의위원회 현황 및 운영내역입니다. 위원수는 10명으로서 민간인 7명,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기능은 과세표준액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운영내역은 2001년 12월 13일에 2002건물 및 기타물건 과세표준액 심의결정을 위한 회의를 했고 금년도 5월 21일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심의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시세심의위원회 현황 및 운영사항은 위원수는 10명으로 민간인 7명, 공무원 10명으로, 공무원 3명입니다. 미스프린트되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공무원 3명으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기능은 시세에 관한 이의신청 건의 심의·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년도에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현황 및 운영내역은 민간인 4명, 공무원 3명 해서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세무조사 결과통지 및 과세 예고 건에 대한 불복 청구건, 비과세·감면 신청 반려 통지에 대한 불복 청구건 심의·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 사항은 현재 이의 신청이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7-10페이지 되겠습니다. 개별사항으로 2001년 종합토지세 분할고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납근거는 지방세법 제26조의4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1조의5에 근거해서 한국통신에서 부과금액이 2,540만2,000원입니다. 동법 규정에 의해서 1, 2회 나누어서 분할고지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지방세법 제26조의 4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7-11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 신청 및 민원현황은 해당없습니다. 7-12페이지 체납세 징수에 따른 포상금 및 수당지급현황은 해당없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시상금 640만원 해서 최우수기관에 100만원, 우수기관 2개 읍면동에 70만원씩, 장려 50만원씩 해서 8개 읍면동에 해서 사기를 고양시킨 바 있습니다. 7-1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02년 6월 30일 현재 총 부과액은 560억4,134만원, 징수액은 532억9,412억3,000만원으로 미수액은 27억4,721만7,000원, 징수율은 95.1%에 해당되고 경상적경비는 34억2,711만7,000원 부과해서 33억9,207만원 징수해서 미수액은 3,504만7,000원으로 징수율은 99%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은 526억1,422만3,000원을 부과해서 499억205만3,000원을 징수해서 27억1,217만원이 미수액입니다. 징수율은 94.8%입니다. 7-14페이지 체납현황입니다. 6월 30일 현재 체납액은 2만2,869건에 55억5,516만8,000원, 현년도에는 1,373건에 12억7,317만3,000원, 과년도에는 2만1,496건에 42억8,199만5,000원입니다. 여기에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제일 많은 것이 주민세가 12억2,705만1,000원, 자동차세가 12억3,671만5,000원, 종합토지세 6억1,100만원으로 제일 많습니다. 7-15페이지 읍면동별로 체납현황을 말씀드리면 읍면보다는 동부가 지금 현재 체납세가 많습니다. 남면이 1억7,500만원, 대항이 4억1,500만원, 부항이 9,400만원, 용암동 1억9,800만원, 성남동 4억9,000, 평화동이 3억6,000, 양금동 2억800만원, 대신동 15억4,100만원, 대곡동 8억3,500만원, 지좌동이 4억4,500만원입니다. 과년도 사항이 문제가 많습니다. 7-16페이지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서 2002년도까지 체납자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총 건수는 6,130건을 조치했는데 금액은 37억1,633만7,000원입니다. 부동산압류가 887건에 14억4,000만원, 차량압류 및 번호판영치 5,124건에 7억1,000만원, 신용정보등록이 97건에 15억5,900만원, 관허사업제한이 22건에 640만5,000원 되겠습니다. 연도별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17페이지 향후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설정을 하반기에 9월 10월, 11월 12월에 걸쳐서 실시하고 상반기에는 1월에서 2월, 5월 했습니다. 체납자 전국재산조회 및 부동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철저히 해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확행하겠으며, 자동차세 체납액 강제징수를 강화하겠습니다. 번호판 영치를 하는데 매월 15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자의 인·허가 신고 시 관허 사업에 제한 조치를 강화하겠고 고액체납자 금융기관 신용정보등록을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신거래중단등 불이익을 처분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한 봉급·예금 등 채권압류를 하겠으며 지속적인 체납징수 활동과 자진납부 홍보활동에 서한문이나 음성자동전환안내문 등을 통해서 홍보를 더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세징수 목표관리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해서 총력징수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세정과와 읍면동 직원 1인당 체납자 20명씩 지정해서 책임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무재산, 행불자 등 징수 불가능분에 대한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독려반도 6개반 18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독려반과 읍면동별로 담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18페이지 고액체납자 명단입니다. 1,000만원이상에 대해서 52명이 되겠습니다. 제일 많은데가 성원코프레이션, 이것은 법원있는데 택지개발지구에 공장부지를 비감면 처분했던 사항으로서 현재 도세무조사원에 의해서 된 것인데 10억2,900만원입니다. 체납액이 55억이라고 해서 이런 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많은 액수가 올라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촌개발, 4번에 전진택은 부항온천이고 김삼수는 탑웨딩을 하고 있는데 계속 독촉을 하고 자금 부족으로 난을 겪고 있고 김용수, 김응규 이런 사항은 비고란에 사항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3페이지까지 체납자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자 명단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입니다. 김태연씨 주소는 김천시 다수동 126번지 실라아파트에 거주하는 분으로 자동차세외 31건입니다. 무재산, 행불 사항으로 2001년 3월 28일 말소가 되어 있고 신용정보등록도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썬스틸 봉산면 태화리에 있는 사항으로 재산세 외 3건으로 2001년 12월 24일 경매처분이 다 되었습니다. 세 번째 한장호도 무재산 행불로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했고 참고적으로 2001년도에 2002년도 6월말까지 페이지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결손처분사항을 말씀드리면 전체 875건에 1억7,412만3,000원을 2001년도와 2002년 6월말까지 결손처분했습니다. 그래서 현년도에 146건에 3,412만5,000원, 과년도에 729건에 1억3,997만8,000원을 결손처분했음을 보고드립니다. 25페이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이의신청 현황 및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0건으로 금액은 56만2,940원, 조정된 사항이 소유권이전 6건, 이중부과 1건, 지번말소 1건, 부과착오 1건, 면적상이 1건으로서 이의신청 들어온 사항입니다. 7-26페이지 개인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27페이지 과오납 처리현황입니다. 앞서 2001년도 7월 1일부터 금년도 6월말까지 총 건수는 82건에 과오납액이 6,956만1,180원, 환부이자는 177만9,260원으로 환부액은 7,134만440원이 환부된 사항입니다. 환부이자는 연리 4.5%되는데 현재 10만분의 13 되겠습니다. 10만원 이상에 대한 도세 사항입니다. 도세는 지금 현재 과오납액이 6,815만3,060원으로 이자는 173만860원, 환부액은 6,988만3,920원입니다. 과오납 사유를 말씀드리자면 우방아파트 대지 등기가 안되어서 뒤에 결정이 났습니다만 뒤에 조치가 되니까 다시 대지 등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법원가산 사항이 되어 있다가 다시 타 재산으로 찾아서, 어차피 등록세를 해야 나중에 등기가 되기 때문에 돈을 달라고 하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까지는 도세에 대한 과오납 사항입니다. 과오납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31페이지 10만원 이상으로 37건이 되겠습니다. 과오납액은 4,180만6,040원, 이자는 34만820원, 환부액은 4,214만6,860원입니다. 과오납 사유로는 착오납부, 수정신고, 법인세 환급, 이중 납부 등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시세의 과오납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총 74건에 4,377만6,870원으로서 2000년도에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74건이 과오된 사항입니다. 시세에 대한 과오납 사항은 사유별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34페이지 시금고 및 자금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금고는 명칭은 농협중앙회김천시지부, 대표자는 류하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김천시 남산동이고 지출대행점은 농협중앙회동김천지점 외 15개소, 수납대행점은 농협중앙회동김천지점 외 36개소가 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2002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자금관리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총 세입이 1,664억5,400만원에 세출은 885억6,500만원으로 정기예금이 749억6,400만원 해서 잔액이 29억2,536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 잔액은 8억8,000만원, 특별회계는 20억4,400만원입니다. 다음 시금고 검사 결과에 대해서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사기관은 농협중앙회 김천시지부 시금고가 되겠고 검사기간은 2001년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으로 세정과장 외 6명이 검사를 했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세입금 지연 불입한 것이 1일에서 16일까지 된 사항이 있어서 연체이자 18% 4만5,460원을 변상금 추징한 사항이 있고 공과금수납 금액의 회계별 관리가 미비한 점이 있어서 회계별 별도 계좌를 개설하도록 해서 20만1,902원을 납입 조치하였습니다. 통상지급명령 확인에 일상경비출납원이 발행한 통상지급명령서상 기재사항 정정 흔적이 있으면 지급을 거부하여야 하나 지급한 사실이 있어서 업무처리 철저토록 조치했습니다. 36페이지 2001년도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한 사항으로 전담 창구직원을 다시 보충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시금고의 원활한 취급을 위해서 전담직원을 고정 배치토록 되어 있으나 11월30일자로 결원 1명이 발생하고 시금고 고유 업무외 일반 금융업무의 과다로 인해 시금고 고유업무에 차질이 우려되어서 1명 보충 조치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시금고 예치금 및 이자수입내역입니다. 2001년도 6월말 현재 예치금 현황은 총 778억8,936만6,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정기예금이 715억원을 해서 723억8,000만원이 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정기예금이 34억6,400만원으로 55억847만9,000원입니다. 농협중앙회가 되어 있고 주택은행에는 주택관리특별회계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1년도 7월1일부터 2002년 6월말까지 사항입니다. 총 일반회계 정기예금이 35억5,307만1,000원, 보통예금이 3,106만1,000원해서 35억8,413만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정기예금이 1억8,615만1,000원, 보통예금이 3,644만2,000원 해서 총 2억2,259억3,000원으로 총예금이자는 38억672만5,000원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감면 단체현황입니다. 총 건수는 294건으로 감면 금액은 7,545만4,000원입니다. 취득세가 147건에 4,343만4,000원, 등록세가 147건에 3,202만원입니다. 종교단체에 74건, 마을회 220건입니다. 39페이지 되겠습니다. 세무조사실시 탈루세원 추징실적입니다. 총 2001년 7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한 사항은 2억2,845만4,000원, 2002년 1월1일부터 6월말까지 10억1,418만8,000원 해서 전체적으로 12억4,364만2,000원을 추징한 사항입니다. 사항별로는 취득세, 등록세, 도세, 주민세, 사업소세 등입니다. 다음 40페이지 토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현황입니다. 2001년도 1월 1일 기준해서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이의신청 접수 현황은 128건으로 상향을 요구하는 사항이 70건, 하향요구가 58건입니다. 조치한 사항은 상향조정을 36건, 하향조정 37건, 기각 55건입니다. 2002년 1월 1일 기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현황은 192건에 상향요구가 69건, 하향요구 123건 해서 192건이 접수되어서 조치사항은 상향조정 40건, 하향조정 78건, 기각 74건입니다. 41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사항입니다. 개발부담금은 총 4건으로 부과금액은 2,262만1,190원, 징수는 2,262만1,190원입니다. 징수대상사업은 산림형질변경 사업에 근린생활시설에 1건, 토지형질변경사업이 3건으로 자동차 관련 시설, 근린생활시설 2건 해서 다 징수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준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18페이지 보면 고액체납자 있습니다. 54명인데 지금 여러 가지 법적조치도 하고 고생 많으신데 신용정보회사에 위임시키면 어떻습니까? 요즘 계약금없이 수납액의 몇 %를 주고 그런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자산관리공사를 말씀하십니까?

신용정보회사가 많은데 위임하면 못받는 것 보다는 낫잖아요.

체납자의 징수는 세정과로 봐서는 제일 큰 이슈가 됩니다. 여기에 체납자를 관리하면서 신용정보등록이라든지 재산 관계에 되는 것은 바로 재산압류를 하고 합니다만 제일 문제는 사실상 자동차세, 주민세 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부동산이 있는데 그것을 처분하고 나면 세무서에서 종합양도소득세를 매기면 삼 사개월 있다가 주민세를 부과하도록 내려왔는데 이런 사항을 우리 시에서 삼 사개월 후에 하면 경매 넘어가서 다 파산되고 난 뒤에 주민세를 받으라고 하니 법적인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자산관리공사라든지 신용정보에 등록을 중앙에 신용정보등록회사에 500만원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 손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그렇습니다.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야박하게 못하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는 재산이 있는데 도피시키는 분들이 있는데 보니까 아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신용정보회사에 맡기면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7-34페이지 김천시금고가 농협중앙회 하나로 되어 있죠?

특별회계는 주택관리는 국민은행에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국민은행,

주택관리특별회계, 그것만 현재 국민은행에, 주택은행하고 국민은행이 통합했기 때문에 거기 하고 나머지는 전부 농협중앙회에 하고 있습니다.

지출 관계도 있고 하니까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것은 단위 농협도 있고 하니까 농협중앙회를 시금고로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상하수도특별회계 이런 지방은행이나 해서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이자수입 경쟁도 한번 시켜보고 안그렇습니까? 이자수입을 좀 증액시키는 그런 취지에서 타 은행도 특별회계라도 나누어주면 서로 경쟁할 것 아니겠습니까?

손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시금고 사항은 저도 저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만 금고를 설치하는 것은 시의 자금의 흐름을, 자금이자수입도 수입이지만 우리 시 운영 자금의 흐름을 유용하게 할 수 있는 금고의 원래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자수입도 부수적으로 많이 늘려야 된다, 지금까지 농협을 보니까 각 농협단위가 읍면동에 대한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자수입도 보니까 재작년에만 해도 10%, 8% 이자 수입이 되었는데 이자수입은 별 차이없이 전부 4%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이 사항은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경쟁을 시키면 단 0.5%, 1% 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나, 참고해서 특별회계 만이라도 다른 은행에 경쟁을 한번 시켜보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의 어려움으로 열악한 세수에도 불구하고 쾌적한 시민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를 통한 지방세수 확보에 전력을 투구하고 있는 김영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위원이 한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13쪽에 보시면 경상적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 수입등은 100% 징수할 수 있는 수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미수처리 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고 또한 임시적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도 마찬가지로 재산을 매각하면서 돈을 다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특히 과년도 수입의 경우 징수율이 5.9%에 불과한 것은 징수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적극적인 조치를 바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 중에 경상적 경비 재산임대수입은 미수액이 977만원입니다. 국유재산의 임대수입입니다. 이것은 6월말로 현재 파악한 사항이기 때문에 납기 기간이 금년도에 계획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왔고 사용료수입도 도로사용료입니다. 도로사용료가 2,514만2,000원인데 2,000만원이 미수액인데 이것도 금년중에 시행중입니다. 사실상 세외수입 관계는 이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번째 질문하신 과년도 것이 이 문제인데 이것은 주정차과태료,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스티커를 끊고 한 사항인데 이것이 사실상 문제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세정과에서는 총괄은 우리가 합니다만 모든 사업이 실과소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숫자를 총괄하는 그런 사항밖에 안됩니다. 현재 교통행정과에서도 과년도 주정차과태료라든지 차량등록 과태료라든지 이런 사항은 현재 열심히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16쪽을 봐 주시면 체납자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면 해마다 부동산 압류라든지 차량압류, 신용정보 등록 등을 체납자에 대한 조치가 절반 이상씩 줄고 있거든요. 앞에 자료를 보면 체납자는 줄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고 열악한 세수 확보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은 부동산 압류는 취등록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전국 조사를 해서 발각이 되면 바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람은 하나인데 건수는 자동차 같으면 과태료가 3건, 4건 되는 것도 있고 자동차세를 안내는 사람이 2년간 안냈고 7건, 8건 정도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건수 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 차량압류라든지 번호판 영치 이런 것은 좋은데 이번 달에도 9월부터 10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9월달에 할려고 한 것이 수해로 인해서 못했고 10월달에는 자동차 영치라든지 이런 것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고 이 표는 2000년도 2001년도 2년간 압류실적이고 그 이전에 압류된 것도 있습니다. 이 내역은 2000년도에서 2002년도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선량한 체납자를 위해서 상품권을 시세 중에서 5개 목을 해서 도세는 아니고 시세에 대해서만 해서 상품권을 5만원 짜리 해서 그 건에 대해서 10명 정도 해서 추첨해서 시민의 사기도 높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안낫겠느냐,

포상제도를 말씀합니까?

업무보고에도 보고드렸고 체납하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전자납부라든지 인터넷 납부 이런 사항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7-31쪽에 보면 시세 부분에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시세 부과를 착오납부로 인한 환부액이 8건에 1,5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착오납부 된 이유가 무엇이며 착오사실을 행정기관에서 밝혀낸 것인지 아니면 해당 주민들에 의하여 밝혀진 것인지, 만약에 주민들의 이의 제기로 밝혀진 것이라면 착오납이 더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밝혀 내서 부당하게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31페이지 과오납 중에서 2002년 7월 10일 이이웅이라고 그랜드호텔을 인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경매를 받아서 인수했는데 과오납 사유가 관리하고 이런 사항에 허가가 취소되어서 정리되지 않아서 사실상 허가는 취소했는데 정리가 안되어서 신고할 때 중과세로 부과되어서 착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상 허가가 취소되고 이런 사항이 신고사항이고 이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고 세정과에서는 각 과에 있는 자료를 전부 수합을 해서 해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미처 정리 안되어서 현지 실사를 해서 보니까 사실상 관리는 허가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잡아준 것이고 1,100만원입니다. 이중에 수정신고라든지 국세경정 이런 것은 세무서에서 주민세같은 것을 취하된 것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 넘어옵니다. 우리 과에서는 그 자료에 의해서 하여야 되기 때문에 반납이 되어야 되고 또 여기에도 세정과에서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미처 전산에 입력 변경을 못했던 것,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발견되면 바로 해 주고 이중에서도 주민들이 자기는 이것이 왜 나오느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그런 사항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2002년도 작년도 것하고 해서 4,100만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오납이 안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7-37쪽에 시금고 예치금 및 이자수입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에 있어서 38억672만5,000원인데 상당한 수입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예금 종류하고 그 이율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의 금고의 이자수입은 어떤 것은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 단위, 이렇게 자금수급사항에 따라서 보통예금에 넣어두면 이자가 많이 불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는 4% 정도 되고 6개월정도는 3.7%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현재 늘푸른기금, 비싼 것으로 생각해서 이자를 넣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양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뒤에 작년도 7월1일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이자수입 관련 사항을 별도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 금액은 안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선 말입니까?

이 사람은 현재 아카데미 쇼핑을 하던 사람인데 거창에 거주하고 조율중에 있습니다.

김기호의 처라고 사료판매하던,

남원당약국,

예, 맞습니다.

이 사람은 서울 주택이 매각에 의해서 양도소득세를 매겼는데 파산되고 나니까 주민세가 세무서로 넘어온게 잡을 것이 없습니다.

형제간들이라든지 아버지가 좀 내 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되고,

알겠습니다.

오늘 내일 빨리 나갈 큰 공사 같은게 있으면 빨리 나갈 그런 것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3일간 놔 두고 그것을 뺀다면, 이런 사항은 앞에 자금을 봐서 바로 바로,

알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7-9쪽에 보시면 시세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민간인이 7명이고 공무원 3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변호사라든지, 지금 시세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그리고 전직 공무원, 마을금고 이사장, 또 전 도의원이신 정용현씨 하고 공무원 2명은 세정과장인 저하고 종합민원처리과장, 부시장 그렇게 해서 3명입니다. 전부 전문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의 신청하고 의결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까?

세수에 대해서 이의가 없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회의하면 5만원을 주는데 그런 사항이 안들어오기 때문에,

박일정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만 7-27쪽에 보면 과오납처리현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정리를 잘 하시고 검토를 잘 하셔서 과오납 처리가 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면 좋겠고 과오로 인해서 세금을 냈을 경우에 시민들이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를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피치 못할 사항이 어떤 것인가 하면 아까 우방같은 사례, 만일 대지건이 안넘어가서 파산되어서 자기가 돈을 내 달라고 할 때는 처리할 방법은 과오납 처리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이 과오납처리 해야 되고 변경 자료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과오납처리를 바로 하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은 시청에서 세금을 정당하게 매겼는데 주민의 불만이 있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세심의위원회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실제로 돈을 안주는데는 받아낼 방법은 사실 없는 것이고 이것을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지금 보니까 고액체납자들 기간들이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면 좀 미리 미리 금액이 그렇게 안많아질 때 좀더 적극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가, 좀 어려운 얘기겠지만 오래 미루어서 돈 금액을 많이 쌓아두는 것보다도 적을 때부터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해보고, 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7-27쪽에 보면 과오납인데 농공단지에 보면 취득세, 등록세 감면해주는 것이 있는 모양인데 창업을 해도 감면되고 아무런 공장을 하면 그런 것인지 상세한 내용을 제가 알았으면 앞으로 공장이라든지 유치하는데도 세제혜택이 있다는 것을 저도 중소기업을 하고 공장은 아니지만 사업을 하고 있는 저도 사실 몰랐던 내용이고 그리고 연부취득경개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고액체납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모색을 많이 합니다. 이 중에는 시에서 의원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거의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우리가 법적 조치를 물건이 있어서 잡는다든지 있으면 다 잡아넣습니다. 아까 손위원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신용정보회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납세라는 것은 자기 본인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것을 아들로 잡지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재산을 파악하는데는 아무 그것이 없이 그런 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의 법적으로 악용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이 있는데 우리 과에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물고 늘어지겠습니다. 농공단지 감면은 창업을 한다 하면 아포에 농공단지도 있고 공장을 하려고 등기를 하는데 창업이라면 신청을 50% 감면됩니다.

농공단지 내에 창업할 때에 대한 것입니까?

농공단지에 들어와서 공장을 하겠다 하면 법이 있습니다. 2년간 신청을 하면 면제시킵니다.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 준다,

예, 해 주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 신청하기도 전에 등기를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부터 내놓고 와서 돈 찾아갑니다. 이런 사항입니다.

자기가 먼저 돈을 내서 재산권리행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창업신청을 했으니까 해 달라, 그것은 안해줄 수 없습니다.

농공단지에 들어가야 혜택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창업,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을 다 하는데 넘어오면 방법없이 우리는 돈을 내 주어야 됩니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연부취득경개는 연부취득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세법에 금액이 2,500만원 넘으면 기간을 정해서 두 번 분할해서 1,000만원 이상으로 내겠다, 거기에 따라서 두 번 나누어 내든지 그렇게 하도록,

그리고 이것은 세정과하고는 조금 관련 없습니다만 시금고에 대해서 한 마디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시금고를 농협중앙회로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막대한 돈을 농협중앙회에 맡기고 있는데 그러면 그쪽에서도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뭔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면 물론 저희가 면단위의 단위 농협에서 야간금고를 운영하는 것 까지는 사실 기대를 못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시청 내부라든가 야간금고라도 개설해서 시민들이 밤늦게라도 돈을 뺄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고 다음에 저희들이 사실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우수고객이 된다든가 하면 수수료를 타은행으로 이체를 하더라도 수수료를 공제해 주고 이런 것이 있는데 현재 시금고로 김천시에서 정해놓고 있는 농협중앙회 같으면 하다 못해 우리 김천시민들이 이체를 한다든가 했을 때는 좀더 다른데보다 수수료를 낮추어서 실제로 시민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 많은 돈을 맡기면 그만한 대가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금고에 시지역에서는 야간에 어디든지 통장을 가지고 넣으면 24시간 돈을 인출 할 수 있고 입금할 수 있습니다. 면 단위에 단위조합에서는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중앙농협에서 위원장께서는 알 것입니다만 운동회라든지 무슨 행사를 할 때는 농협중앙회에서 스폰서를 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상세하게 내용을 이야기 하지 못하겠고 그런 사항이 있고 금고 이자는 농협관계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농협간에는 수수료가 없는데 대구은행이라든지 타 은행하고 거래 할 때는 수수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나중에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이 나왔는데 29억2,130만원입니다. 52.5%입니다. 반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52.5%, 51건이, 말하자면 자동차세 같은 것 10만원짜리 6만원짜리 1년이면 두 번, 전체 한 번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29억2,130만원,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강해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황병학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감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회계과는 자료에 의해서 먼저 보고드리고 별도로 의회청사 건립현황은 마지막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해당사항없는 목록과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해당사항 없는 목록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시정에 관한 의원질문사항 조치결과,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 각종 공사에 대한 하자발생 및 보수현황, 각종 보상금 미수령자 현황, 특수시책 추진실적, 국도비 보조사업중 시비부담 불능으로 반납하거나 예산이 축소된 내역, 각종 위원회 현황 운영내역입니다. 개별사항으로 노후건물 현황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소송 및 재판계류사항입니다. 사건 번호가 2000가단 2821호로 재산내용은 공부상 명의는 김천시와 미등록 토지로 되어 있고 재산소재지는 감문 보광리 산 4-2, 4-9, 지번불상, 면적은 3,138평방미터로서 약 949평이 되겠습니다. 점유기간은 9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소송사유는 원고들이 매도하지 아니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점유토지 인도 및 지상물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사는 이상호 외 2명입니다. 소제기 일자는 2000년 4월 4일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감문면 청사 건립을 했는데 거기에서 산을 2,000평 매입해서 짓는데 그 속에 자기 토지가 들었다, 이런 소송 내용입니다. 1심에서는 금년도 7월24일 승소했습니다. 항소 여부는 9월12일자로 항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고 법원에서는 통지는 저희들한테 아직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공사 및 용역설계변경 사유 및 공사비 추가 내역입니다. 공사명은 의회청사 신축공사에 건축도급 1차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되겠습니다. 변경전에는 22억4,695만5,000원에서 변경후에는 23억1,806만3,000원으로 7,110만8,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사유는 지난해 11월달에 금류아파트에서 암반굴착을 하는데 인근 주민들로 인해서 소음대책을 요구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방책으로 터파기 공법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는 브레카로 하니까 소음이 크다 되어서 무진동 파쇄기 공법으로 하니까 단가가 7,110만8,000원 증되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미수금 현황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세외수입 미수금 현황입니다. 읍면동 총 합계가 621건에 7,483만2,060원입니다. 국유재산이 556건에 5,704만2,090원, 시유재산이 65건에 1,778만9,970원입니다. 각 읍면동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대부분이 영세민들이 국유재산하고 시유재산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용암동, 성남동은 자산공원 주변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90건, 167건이고 평화동, 대곡동은 재창약국 밑으로 복개한 부분으로 되어 있고 양금동은 양물내기하고 학사대 주변입니다. 대신동은 속구미이고 이렇게 해서 동 지역에서 미수금이 많습니다. 대책으로는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해서 대부료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하고 있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선 징수를 독려하고 있고 독촉장도 발급하고 방문 독려도 했습니다만 사실상 체납을 처분할려고 해도 큰 재산이 없고 해서 저희들이 다른 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개별사항 중에 2001년도 일반경쟁계약 집행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공사 부분입니다. 공사명은 삼각로타리 정비공사인데 총 1건입니다. 설계금액은 2억4,916만원인데 계약금액은 2억1,804만8,000원입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용역입니다. 4건입니다. 설계금액은 24억7,279만원에 계약금액은 6억1,055만6,000원 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구매, 제조입니다. 가로용 진공청소장비 제조 구매 1건입니다. 설계금액은 1억3,200만원이고 계약금액이 1억1,600만원입니다. 8-10페이지입니다. 일반경쟁계약집행상황 2002년도분이 되겠습니다. 공사부분입니다. 초곡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건입니다. 설계금액은 7억6,350만원이고 계약금액은 6억5,597만3,000원 되겠습니다. 8-11페이지입니다. 용역입니다. 김천시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용역 외 1건인데 총 2건으로 18억7,330만원이 설계금액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8억5,464만4,000원입니다. 다음 8-12페이지 구매, 제조는 해당없습니다. 8-13페이지 제한경쟁계약집행상황 2001년도분입니다. 공사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42건에 설계금액이 292억8,853만원입니다. 계약액은 187억4,263만원 되겠습니다. 계약명은 사업명으로 해서 1번부터 42번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8-15페이지 되겠습니다. 용역부분입니다. 3건으로 김천시 의회청사 신축공사 감리용역외 2건 되겠습니다. 설계금액은 1억7,163만9,000원, 계약금액은 1억4,781만9,000원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3번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8-16페이지 구매,제조는 해당 없습니다. 8-17페이지 제한경쟁계약집행상황 2002년도분입니다. 공사부분입니다. 총 65건으로 설계금액이 232억9,137만2,000원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147억3,693만1,000원이 되고 1번 가막골지구 밭기반 정비공사부터 해서 다음장 46번 황계2리 농로 확포장공사, 다음 장 65번 김산향교 보수공사까지 65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20페이지입니다. 용역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7건에 설계금액 5억6,284만3,000원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3억9,265만3,000원입니다. 김천시청사 청소용역부터 7번 국도4호선 우회도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21페이지 구매,제조는 해당 없습니다. 8-22페이지 지명경쟁계약집행상황 2001년도분은 공사, 용역, 구매,제조 모두 해당없습니다. 그래서 8-2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지명경쟁계약집행상황 2002년도분도 공사, 용역, 구매, 제조 전부 해당없습니다. 그래서 8-28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집행상황이 되겠습니다. 공사부분입니다. 총공사는 102건을 계약했는데 설계금액은 53억9,465만7,000원 되겠습니다. 계약액은 47억7,774만4,000원입니다. 1번 용호지구 생활용수 이용시설공사부터 17번 태촌마을 쉼터조성공사, 다음 장에 광암마을 안길정비공사, 8-30페이지 마지막에 금곡도로변 정비공사, 8-31페이지 86번 신기 소하천 복개공사, 8-32페이지 102번 마지막까지 가척지 준설공사까지 해서 102건을 계약했습니다. 다음 8-33페이지 되겠습니다. 용역부분입니다. 총 29건 계약했습니다. 설계금액은 2억6,366만5,000원으로 계약액은 6억902만7,000원 되겠습니다. 1번 삼산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부터 19번 신촌도로 포장외 4개지구 실시설계용역과 다음 8-34페이지 마지막 29번 자연재해 피해 및 복구계획시스템 구축까지 해서 29건 계약했습니다. 다음 8-35페이지입니다. 구매.제조 부분입니다. 총 111건 계약했습니다. 설계액은 39억6,992만4,000원이고 계약금액은 33억8,717만4,000원 되겠습니다. 조형물 제작 구입부터 17번 강변공원 표석 제작 및 설치, 다음 8-36페이지 마지막 40번 이중벽 폴리에틸렌관 외 1종, 8-37페이지 마지막 62번에 벤치플륨 3종 구입, 8-38페이지 83번 삼도봉 터널 환경장식, 8-39 104번 김천시분뇨처리시설 이전신축공사 관급자재, 8-40페이지 111번 음식물쓰레기 수집용기구입입니다. 8-41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 집행상황 2002년도분입니다. 공사부분입니다. 총 145건에 설계금액이 80억3,807만원이고 계약금액은 70억5,367만6,000원 되겠습니다. 1번 삼실지 보수공사부터 17번 덕남2리 안길포장, 8-42페이지 40번 개령향약소 보수공사, 8-43페이지 63번 부곡시장 방수공사, 8-44페이지 86번 운동보 자동수문 설치공사, 8-45 109번 증산 유성보 설치공사, 8-46 132번 시가지 간선도로 차선정비공사, 8-47페이지 145 산업단지내 보차도경계석 교체공사까지 해서 145건의 공사를 했습니다. 다음 8-48페이지입니다. 용역부분입니다. 총 71건에 설계금액은 17억6,851만4,000원입니다. 계약액은 16억7,332만5,000원으로 1번 지방세 종합관리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부터 해서 19번 장암 하도준설 정비사업 설계용역, 다음 페이지 41번 봉계마을안길정비공사외 2건 실시설계용역, 8-50페이지 64번 신음동 농기계단지 오수관로 설치공사 설계용역, 8-51페이지 71번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타당성 조사용역 해서 71건을 용역했습니다. 다음 8-52페이지입니다. 구매,제조입니다. 111건을 설계금액 53억8,698만4,000원에 계약은 48억7,489만1,000원으로 계약했습니다. 1번 캐비온 철망구입부터 해서 19번 벤치플륨 3종구입, 다음 페이지 41번 저수지위험표지판 제작 설치, 8-54페이지 63번 김천시 도시계획도 및 총괄도 제작, 8-55페이지 85번 구제역 소독약 구입, 8-56페이지 106번 스텐 가로등주 구입, 8-57페이지 119건 21세기 도농복합의 안락한 전원도시 건설 책자 발간 해서 구매,제조를 119건을 했습니다. 다음 8-58페이지 되겠습니다. 재산취득 및 처분계획 현황입니다. 재산취득현황 중에서 토지가 되겠습니다. 총 9필지에 56만8,323.5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취득금액은 33억4,314만8,000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대덕면 추량리 산 140-1번지와 141번지 임야는 유한회사 김천일문 재산과 교환했고 평화동 316-14부터 5필지 평화동 320-20까지 대지는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편입되어서 사들인 것입니다. 부곡동 475-10 답은 공공사업용 부지로 확보했고 남산동 28-1 대지는 노인복지회관 및 문화의집 건립을 위해서 재산을 취득한 것입니다. 하단부 건물입니다. 건물은 남산동 28-1 대지에 면적이 2,088.21평방미터로 취득액은 26억5,000만원 되겠습니다. 지난 3월25일 노인복지회관 및 문화의집을 신축한 내용입니다. 8-59페이지 되겠습니다. 재산처분계획입니다. 처분계획 재산은 성내동 정휘아파트 다동 102호와 가동 205호, 토지 71.30평방미터, 건물은 78.66평방미터이고 가동 205호는 토지 58평방미터, 건물 64.08평방미터입니다. 이것은 관사로 있었는데 용도폐지가 됨으로써 금년도 관리계획 승인을 얻어서 금년도 11월에 처분할 계획입니다. 8-60페이지입니다. 무단점유 또는 방치재산 색출 및 대부료, 변상금 부과실적입니다. 총 건수는 국유재산과 시유재산을 보태서 44건입니다. 면적은 2만5,910.28평방미터, 부과실적은 1,130만3,000원입니다. 대부료가 144만7,000원, 변상금 985만6,000원입니다. 다음 8-6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유재산 임대한 것은 총 필지수가 329필지에 17만6,92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대지가 17만6,961평방미터이고 건물이 10동에 94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대부료는 5,274만7,030원이 됩니다. 내역별로는 329필지를 수록해 놓았습니다만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77페이지입니다. 물품처분현황이 되겠습니다. 물품명은 중형화물 콤비 이동도서관 차를 매각을 4월2일날 했습니다. 중형화물 트레이드 와이드로우라고 중형화물차를 내구연한이 도래되어서 매각했습니다. 모두 입찰해서 매각했습니다. 8-78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매각현황입니다. 국유재산과 시유재산 총 154건을 매각했습니다. 면적은 4만6,212.7평방미터입니다. 금액은 13억1,194만원입니다. 국유재산이 145건에 4만5,514평방미터로서 12억6,705만1,000원, 시유재산이 9건에 698.7평방미터에 4,488만9,000원입니다. 다음 8-79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상황입니다. 토지는 2만5,497필지에 6,595만7,000평방미터, 건물은 281동에 8만6,900평방미터, 주식이 6,765건에 3,382만5,000원 되겠습니다. 이 주식은 경북축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수불현황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분입니다. 총괄 전년도말 현재 합계는 15억8,077만8,000원, 보증금이 2억7,814만9,000원, 보관금이 3,019만1,000원, 잡종금 기타가 12억7,243만8,000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증감을 한 차감액은 1억1,695만7,000원으로 제일 우측 상단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는 16억9,773만5,000원 되겠습니다. 보증금은 위에서 설명해 드린 대로 3종에 대해서 2억7,814만9,000원이 전년도말현재액이고 2000년 증감액 중에서 증가액을 차감한 차감액이 1억9,089만1,00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억6,904만원 되겠습니다. 계약이행보증금과 하자보증금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관금은 11종에 전년도말 현재 3,019만1,000원, 2000년도 증감액에서 증가액과 지출액을 차감한 액은 4,129만 8,00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148만9,000원 되겠습니다. 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부 잡종금 기타입니다. 총 18종에 전년도말현재액이 12억7,243만8,000원, 2000년도 증감액 증가액과 지출액을 차감한 차감액이 △1억1,523만2,000원으로 당해연도말현재액은 11억5,720만6,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8-83페이지 되겠습니다. 2001년도분 총괄이 되겠습니다. 합계는 전년도말 현재 16억9,773만5,000원에서 보증금과 보관금, 잡종금 기타 포함해서 2001년도 증가액과 지출액 한 차감액이 △5억6,142만6,000원으로 오른쪽 상단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1억3,63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증금입니다. 3종에 전년도말 현재액이 4억6,904만원 되겠습니다. 2001년도 증감액에 대한 차감액이 △7,871만7,00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3억9,032만3,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84페이지입니다. 보관금입니다. 보관금 11종에 전년도말 현재액이 7,148만9,000원 되겠습니다. 2001년도 증감액의 차감액은 120만3,000원,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7,269만2,000원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부 잡종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총 17종에 전년도말 현재액이 11억5,720만6,000원, 2001년도 증감액을 한 차감액은 △4억8,391만2,000원,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억7,329만4,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86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총괄분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보증금과 보관금, 잡종금 기타 총계가 11억3,630만9,000원입니다. 2002년도 증가와 지출한 차감액이 2,510만2,000원,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11억6,141만1,000원 되겠습니다. 보증금은 3종에 전년도말 현재액이 3억9,032만3,000원, 2001년도 증감액에 대한 차감액이 △2억6,518만9,000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억2,513만4,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8-87페이지입니다. 보관금이 되겠습니다. 총 11종에 전년도말현재액이 7,269만2,000원, 2002년도 증가와 지출을 차감액은 3억2,613만5,000원,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3억9,882만7,000원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잡종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총계가 18종에 전년도말 현재액이 6억7,329만4,000원, 2002년도 증가와 지출을 한 차감액은 △3,584만4,000원,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6억3,745만원입니다. 다음 8-89페이지입니다. 민선자치 이후 공공시설 신개축, 금년도 추진, 향후계획 현황입니다. 먼저 신개축 현황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영남제일문, 새마을체육과에서는 운동장, 회계과에서는 모암동사무소, 성내동사무소, 대곡동 사무소, 문화예술회관,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종합복지관, 상하수도과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용암펌프장, 덕곡펌프장, 신음펌프장, 부곡펌프장, 보건소에서는 감문남곡진료소, 아포 지동진료소, 부항 대야진료소, 감문보건지소, 조만 신왕진료소, 감천도평진료소 해서 신축을 했습니다. 8-9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추진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김천시립도서관, 빗내농악전수관, 새마을체육과에서는 실내체육관, 회계과에서는 김천시의회청사,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복지관, 여성회관, 환경관리과에서는 분뇨처리장 이전, 황금동 공중화장실, 보건소에서는 대항 보건지소와 남면오봉진료소, 지례울곡 진료소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아직까지 연말에 가서 정확하게 나오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취합한 것이 보건소가 어모보건지소, 증산장천진료소, 대항 대성진료소, 구성 임천 진료소, 봉산 태화진료소 이렇게 되어 있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기술센터가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 있고 각 읍면동 사무소가 일부 신개축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연말에 가서 확정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에 의해서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별지로 나누어드린 의회청사 건립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의원협의회에서 보고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목적은 다 아시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생략하고 사업개요는 시청사 우측에 부지 7,923.7평방미터, 약2,397평의 부지면적에 건립규모는 지하 1층, 지상3층 해서 2,649평방미터, 약801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축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 9월부터 금년 12월까지로 했습니다만 다소 지연되고 해서 내년도 2월까지 사업을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34억이 됩니다. 사업비 확보현황 계획입니다. 총 34억 중에서 확보된 15억3,600만원, 앞으로 확보할 것이 18억2,400만원인데 여기에 4억원이 더 추가로 확보되고 사업비가 추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사정비기금 6억원을 지난 8월 23일 행정자치부에서 확정을 받고 지방채 발행승인을 어제 승인이 났습니다. 이번 추경에 상정을 못했습니다만 다음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소요예산 확보는 22억6,4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계획입니다. 지난번 추가 4억원은 음향이 3억하고 행정통신 5,000만원, 안내 표지판 5,000만원 해서 4억이 추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층별 시설현황입니다. 총 801평중에서 지하가 110평, 1층 237평, 2층 220평, 3층 234평 해서 주요실별로 현황이 평수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은 지금은 진도가 약 60%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는 48%정도입니다만 그래서 내년도 2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하나 하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기지연 원인 및 대책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서 63일, 강우일수 및 공휴일 절대 공기부족등으로 해서 91일의 연기사유가 있었고 내년 2월6일까지 공사기간이 연기된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의원실 확보를 위한 내부공간 변경 등 추진실태를 한번 점검을 해 봐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내부 공간변경을 위해서는 한번 검토해본 결과 설비, 전기, 통신, 방송설비, 배관, 콘크리트 골조공사 등 매입이 그 당시에도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지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부득이 추진할 경우는 공사를 중지해놓고 다시 설계를 용역주어서 변경할 그런 사항에 있고 그러고 난 후에 설계변경이 되면 다시 공사를 재기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의회청사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 의회 의장님이 공식적으로 한 사항이 모두 삽입되어 있는 상태이고 해서 의원실 관계는 신축을 해 놓고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볼수 안있겠나, 지금 중간에 이렇게 하면 공사 기간만 연장되고 여러 가지 공사비만 가중되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의회청사에 관한 사항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준한위원입니다. 무엇보다 앞서 김천시의회 청사 관계가 민감한 부분인데 세 가지 정도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기 확보된 예산 말고 18억6,400만원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12달까지 해서 내년 본예산까지 해서 공사 완공하는데는 문제가 없도록 확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관계 특별히 신경써 주시고 공사지연 관계에 있어서 애당초 계획할 때 동절기는 12월말부터 2월말까지 사업을 안하죠?

예.

계산도 안하고 공사기간을 정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강우일수 해서 154일 정도가 늦어졌는데 이것도 삽입을 안시키고 공사기간을 산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의회 건립을 좀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1년, 1년 이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이면 다 완공을 하자, 의회에서도 그렇게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대공기는 동절기 공사기간에 공사를 하지 못하고 강우때 못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1년 며칠 만에 하겠다, 이렇게 당초에 확정을 지은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실 확보를 위한 내부공간 변경건에 있어서 의회청사 자체가 골조공사로 하고 있는데 의원실을 확보하는데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설계변경을 안하고는 안됩니까?

저도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청사관리담당이 기술직이고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용역주어서 했는데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칸칸이 막고 이렇게 하면 된다, 말씀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런데 기술파트에서는 책상이 하나 놓여져 있으면 거기에 대한 통신 전화기 오는 전기, 불빛, 또 냉난방 이런 것 까지 복합적으로 현대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복잡해져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공기가 지연되고 추가공사비가 늘어나겠네요.

일단 의원님들 사무실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어디다가 할른지도 지금도 그런 것도 없습니다. 어디다가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도 없는데 검토만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의원사무실을 전체 할 때 전부 어느 부분은 좀 여유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것이 전체 한쪽으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 조화를 맞도록 해서 이 부분, 이 부분, 이렇게 조화가 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협의할 때도 제가 앞서 설명을 들어봤고 의장단 회의할 때도 들어봤습니다만 꼭 어디 한다 이런 말씀도 없고 의원사무실을 해야 되겠다, 아직은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면 몇 층에 할 것인가, 어떻게 두명 내지 3명으로 안되나, 삼 사명으로 안되나, 혼자씩 안되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설계되고 저희들이 막연하게 그냥 옮겨서 하기는 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이 뒤따릅니다.

그 관계는 저희 의회쪽에도 잘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3대의회에서 청사건립추친특별위원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는데 중론을 모아서 어떻게 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 관계는 우리 의회쪽에도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고, 예산 확보가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동절기가 또 돌아옵니다. 이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지금 현재 2003년 2월6일까지 공사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죠?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의회쪽에서 요구하는 의원사무실은 필히 참조하셔서 확보해 주는 것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한테 연락이 안갔습니까? 국장님이 1층에 의원실을 만드는 것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설계사무소 직원까지 불러서 1층에다 넣는 것으로 해서 설계를 이야기했다고 대강 짜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회계과에 안내려갔습니까?

의회사무국장께서 저희들이 종이에다가 이렇게 해서 검토해봐라,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검토하지 의회사무국장이 하라고 해서 우리가 건물을 짓는데 그냥 막 옮기고 이러지는 못하거든요.

내가 거기 배관하는 사람을 오라고 했습니다. 지금 오고 있는 중인데 조금 있다가 잠시 회의 스톱하고 사무실에 한번 올라가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배관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설계가 변경되고 해서 하청에 하청을 받아서 하고 작년에 받아서 올해 지금까지 미루고 해서 돈이 계산이 안맞는답니다. 거기 되는 것을 시청으로 한번 해야 되나, 신문사에 한번 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배관 관계가 아직 100%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가 1층에 상임위원장실하고 상임위원회실, 특별위원회실 해서 다 나오는 것이 이 관계를 지금 죽 배관이 되어 있는데를 막아서 하게 되면 충분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지금 한번 눈으로 보셔도 알잖아요. 의원실이 6실 되는데 여기 나오는 것이 7실 안나옵니까? 그러면 충분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자꾸 이야기는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변경 안된다고 하는데 변경 되고 안되고보다 나는 잠시 이 관계에 대해서는 회계과 마치고 나서 우리 위원장한테 의회청사 짓는데 잠깐 가서 보고 오는 것으로,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이야기드립니다.

박일정위원입니다. 연일되는 공무에 강해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8-5쪽에 공사비추가내역 가운데 현재 진행중인 실내체육관이나 전자도서관, 문화공원에 대한 설계변경은 단 한 건도 없습니까? 앞으로 설계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고 8-13쪽에 보시면 입찰을 통해 수주한 공사 가운데 하도급 받은 업체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 그 자료 제출을 성실하게 꼭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중에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해서 무주재산, 누락재산, 불명재산, 은닉재산 등에 현지조사 내역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바랍니다.

박일정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청사 신축공사 설계변경은 저희 과에 있는 것만 하기 때문에 의회청사가 저희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만 기재했고 타 관에는 설계변경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완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말씀한 8-3에 있는 하도급 명단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방안은 무단점유나 방치재산 색출을 금년도에 44건을 찾아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해서 찾아낼 계획으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민들이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에 가옥이나 부득이 불하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불하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말에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 3월, 5월까지 사전에 현장을 답사하고 해서 하반기에는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예외없는 태풍으로 인해서 조금 많이 유실되고 한 것이 안있겠나 싶어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루사로 인해서 유실된데 대하여 환수조치를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도 추가로 어떻게 마련을 해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부는 선납으로 받고 있습니다. 유실된데는 환불을 해 주든지 하고 침수된데는 감면을 한다든지 그래서 현장을 다음주부터 집계된 보고에 의해서 현장 답사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속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공사명 말입니까?

하도급업체, 소재지,

하도급업체 소재지, 주소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의계약 하도급요?

소재지,

가능합니다.

수의계약집행상황은 소규모라서 3,000만원이하 것만 수의계약하기 때문에,

3,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는 관내 입찰을 보이고 이것은 관내 것으로 아는데 주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예.

관내 입찰입니다.

이것은 자료요구한다고 컴퓨터에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쪽으로 모아서 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준한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김천시에 발주하는 공사에 수의계약으로 3,000만원까지 하죠?

예.

일반사업자가 1억, 전문업체가 7,000만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제가 지금 관계법규를 잘 몰라서 몯는데 저도 한 4년동안 의회에 안있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서 공사상환금액을 올려서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원래 법상에는 7,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 내부사항에 보면 3,000만원에서 7,000만원 사이는 견적서를 다 받아서 하라는 그것도 어쩔 수 없이 누구 한 사람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관내업체로서 간이입찰을 보입니다. 지금은 수해지구에 한해서는 전문업체는 수의계약을 7,000만원으로 올리고 일반업체는 1억, 용역은 3,0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5,000만원으로 올리고 이렇게 해서 상환 조치해서 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시장님 결심을 맡아놨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좀더 노력하셔서 그런 길이 있으면 어려운 김천시 사업체들 안있습니까? 그 분들한테 사업이 좀 많이 갈 수 있도록 좀 배려하는 길이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시 재정을 맡아서 고생많습니다. 감사자료도 잘 되어 있고 서류를 보다 보니까 잡종금 기타에 8-85페이지, 8-88페이지 2001년도분과 2002년도 것 하고 있는데 2001년도를 보면 가로수변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끝 부분에 5자와 4자가 -1이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 가면 가로수 변상금이 +2가 더 되어 있습니다. 수입이자에 회계과에 보면 2001년와 2002년도가 다른 것이 -1이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8-85와 8-88입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를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로수 변상금에 보면 2000년도는 끝자가 5자로 표기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4자로 되어 있고 2001년도를 가지고 2002년도 해보면 +2가 더 되어 있습니다. 7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이자에 보면 회계과에 2001년도와 다른게 -1이 되어 있습니다. 계산기를 찾으러 갔습니다. 왜 찾으러 갔는가 하면 현재액이 이 돈 플러스 오타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할까 싶어서 맞추어볼려고, 잔액이 플러스, 마이너스 된 금액이 어떻게 되었는가 싶어서 계산기를 못찾아서 계산을 못했는데 이것이 오타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천 단위로 하니까 반올림되고 하다 보니까 전체액의 총 집계는 천 단위로 하니까 5이상 넘는 것이 둘 이상 모이면 넘어가니까 하나는 낮추고 하나는 올리고 이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말은 그것이 아니고 한 번 보십시오. 2001년도 현재액에 보면 가로수변상금이 416만5,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이월되어서 넘어와서 보면 416만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원 불었고 2000년도와 2001년도를 보면 마이너스 1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반올림하고는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계산하다보면 착오나겠지만 현재액이 플러스 마이너스 된 것과 같이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것 같으면 누가 대신 돈을 대어넣든가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일개 계원들도 장부 보면 돈 10원, 1,000원 따지는데 이것 뭡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한번 잘 검토하셔서 계산이 맞는지 한번더 고생하시더라도 이왕 하시는 김에 이것 조금 신경 써 주십시오.

별도로 원장을 보고 대조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쪽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건설이라면 일반 건설이 종합건설입니까?

예.

전문건설은 단종이고,

예, 단종입니다.

취급하는 것이 두 가지로,

우리 관내에서는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그것이 종합건설은 김천시 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30개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업체는,

120개,

알겠습니다.

저도 한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약을 하면 공사발주 금액하고 계약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수해로 인해서 준공 전에 공사업체는 공사를 시작했고 준공은 아직 날짜가 남아 있는데 수해로 해서 공사한 것이 다 유실이 되었다든가 그랬을 때는 다시 재공사를 해야 될터인데 그런 것에 대한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데 중간 공사 도중에 유실로 해서 한다면 그 현황을 보고 준공 담당 기술공무원이 감독이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하는대로 저희들이 따라서 처리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공정이 몇 %다 하는 것을 담당공무원이 판단합니까?

공사감독이 있는데, 하는 사업중에서 했다면 조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모업체 사장이신 모양인데 거기에 대한 사항을 한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컷 공사해놓았는데 인증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번 폭우처럼 이렇게 된 것은 저희들이 아직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재시공을 시에서 지원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일부 강우가 적은데 유실이 되었다든지 이러면 그것은 업체에서 재시공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진도가 공사감독도 있고 대장도 있어서 계속 하루 하루 진도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아직 명확한 답변은 못드리겠는데 알아서 이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3페이지 보다보니까 20건에 여배교 개체공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 계약서에 준공기간이 2003년 1월5일이고 실제 준공일은 2002년 8월2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죽 보다 보니까 거의 계약서에 되어 있는 준공기한하고 실제로 준공된 기간이 거의 맞는데 여배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5개월씩이나 공기를 앞당겨서 공사가 완공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런 것이 물론 업주 입장에서는 공기를 앞당겨야 공사비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게 어떻게 보면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는게 아닌가 의구심을 갖게 하는데 이렇게 공기가 앞당겨진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담당 공사감독이 임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체로 하절기 우수기가 오기 전에 하느라고 빨리 당겨진 것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되기도 하고 겨울철 동절기 공사가 있으면 그것을 앞당겨서 빨리 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만 정확하게 답변은 제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사유를 담당 준공공무원한테 물어서 그 내역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 현황을 보면 저희 지례면 같은 경우에도 15건 되고 대부료가 제가 봤을 때는 금액단위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 지례면 같은데는 시 부지에 가옥들이 많습니다. 거기도 보니까 대부료를 받는게 거의 주거형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는데 이번 수해로 인해서 그런 집들이 유실된 집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시부지 위에다가 이전까지는 대부료만 내면 집을 짓고 살고 있었는데 현재 그런 집이 유실이 되니까 집을 짓기는 지어야 되겠고 그렇다고 시부지에다가 허가내서 지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시 토지를 매입해서 집을 지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가구들이 사실은 여러가구가 되더라고요. 이러면 우리 시 차원에서 어차피 대부료도 얼마 받지 않는데 시부지에다가 차라리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여러 사람이 입주하게 되면 그것은 수해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한테도 보탬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시재정을 운영하는데도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가정이 정말 어렵다든지 그렇다면 이런 입장도 있겠습니다만 일반 부유한 층에서도 가옥이 시부지를 안고 있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부지에다가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을 지어서 분양한다든지 하면 경영수익사업에서 또 어떻게 판단되는 것인지 그것은 아직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 봐야 안되겠습니까? 저희들은 시유지나 국유지를 가옥하고 같이 있는 것은 매각을 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매각했고 또 재경부에 승인을 얻어서 내년도, 저내년도 140필지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려운 사람들은 그것마저도 살 형편이 못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도 집을 못지을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 시부지에 대부료만 얼마 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것은 세밀하게 한번 더 검토해서 관계되는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8-4쪽에 소송 내용에 보면 토지소유권이전 등기 말소와 점유토지 인도 및 지상물 철거 해서 1심에서 기각되어 있는 이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 분들이 감문면 소재지 감문면사무소 마당 일부에 자기 것이 들어있다고 하고 일부 건물이 물린데는 철거하라고 이렇게 소송을 냈는데 관계자료나 모든 그 당시 정황을 해서 자료를 변호사를 안사고 제출을 하고 판사님들한테 이 내용들을 충분하게 보고를 드려서 지금 기각되고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항소를 9월12일날 고법에다가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같이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통지는 저희들한테 온 사실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준한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공사계약건에 있어서 계약자가 하청을 줄 때 적법 절차를 거쳐서 하청을 주죠?

예.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의회 건물은 하청에 하청을 받아서 업자가 하고 있는 것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들었습니까?

하청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부분적으로, 종합으로 입찰봐서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하청을 주면 하청업체를 저희들한테 통보합니다. 어느 업체를 주었다,

전에 임경규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청이 하청을 주었는데 하청업자가 다시 하청을 받았다, 그것은 파악안되는 사항입니까?

오늘 금시초문으로 들었습니다.

좀 해 주세요. 자꾸 하청을 주게 되면 공사 자체가 부실하게 되게 마련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예.

지금 봐서는 저희들한테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렇게 못주게 되어 있고 그런 것은 아니고 원청에서 하청을 전문 파트별로, 건물하는데 뭐, 전기, 보일러 이런데 준 것을 가지고 안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안됩니다.

예.

예.

예.

이것은 삼각로타리가 과거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정비공사와 조형물을 설치한다 이런 것으로 해서 2억4,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가 그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도 내용을 파악해 봐야 알겠습니다. 조형물을 공사만 하는 것인지 안그러면 다른 분야에 한 것을,

이것을 발췌를 이쪽에 해 달라는대로만 하다 보니까 일반경쟁계약집행상황 2001년도 공사 부분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사부분하고 같이 다른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일반 기타공사로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 포함된 것인지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건설파트에서도 감사를 받고 있거든요.

도시주택과에,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전체 예산을 올릴 때는 만약에 3억이든 4억이든 하면 그 중에서 기타 토공으로 할 것은 하고 나머지 이것은 일반경쟁계약을 할 사항들은 그 중에서 별도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서 우리가 한 것대로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관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손준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질의했는데 과장께서 답변안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총 공사금액이 8억5천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억5천 사업비가 상사업비로 했나 안그러면 일반 사업비로 했나, 사업비 자체를 물었는데 과장께서는 답변을 안했어요.

제가 답변할 수 없는 것이 내용을 저는 계약한 것만 여기 나타났지 전체 말씀을 하신다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을 거머쥐고 이야기한다든지 안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자기들 집행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저희들은 여기에 일반경쟁계약에서만 삼각로타리 정비사업으로 해서 계약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밖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관계 지금 답변을 안 해 주어도 되고 추후 파악을 하셔서 저희 자치위원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제가 판단하기로는 2001년도, 2002년도 분석은 안해봤습니다만 사업비가 조금씩 단가가 올라가고 사업량도 많아진 것 같고 주민들 숙원사업이 많아지는 관계로 증대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몇 페이지,

예, 맞습니다.

예.

수의계약 내용 속에 공사, 용역,

제 생각에는 그렇게도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공사 준다고 해서 다 표로 연결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가 그쪽에 가서부터는 정부에서 경기부양책으로 조기발주하라고 강력하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많은 공사가 발주되었다고 보아집니다. 이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일정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8-28페이지 중에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올 들어 김천시가 지금까지 구입한 각종 수목들에 대한 구입 내역하고 구제역 등 방역약품 구입 현황을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역약품하고 수목구입내역,

예.

예.

시의회 청사가 지금 짓고 있습니다만 긴급한 건이 있어서 꼭 한 가지를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공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저희 의회에 각 사무실에 하다 못해 컴퓨터도 한 대 없거든요. 각 위원회별로 컴퓨터를 제가 정보통신과에도 말씀드렸는데 회계과에 비용 문제 때문에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다 못해 위원회별로 컴퓨터 한 대씩이라도 인터넷을 깔아서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정윤재입니다. 황병학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담당 소개를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에 해당사항없는 목록과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내역, 개별사항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활성화 추진실적, 시민에 대한 정보화 시책, 컴퓨터 기기 운영현황, 통신장비 운영현황,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해당사항없는 목록은 시정에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 소송 및 재판계류사항,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 각종 공사에 대한 하자발생 및 보수현황, 공사 및 용역설계변경 사유 및 공사비 추가내역, 각종 보상금 미수령자 현황, 세외수입 미수현황 및 문제점 대책, 특수시책 추진실적, 국도비 보조사업중 시비 부담 불능으로 반납하거나 예산이 축소된 내역,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김천시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수는 13명이고 위원장은 시장이며, 위원은 공무원, 시의원, 학계, 유관기관, 언론기관, 기업체 해서 13명입니다. 운영내역은 2002년 1월 28일 지역정보화 시행계획 심의 의결 1회 했습니다. 11명이 참석했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활성화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동 홈페이지 서비스는 개시일자가 2002년 4월 3일부터 하고 서비스 내용은 읍면동장 인사말, 지역소개, 민원안내, 자랑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 현황을 월별로 2001년 7월은 2만5,023명, 2002년 6월은 2만8,751명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민에 대한 정보화 시책으로는 주민정보화 교육과 인터넷 방송 서비스 실시,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사업추진입니다. 주민정보화 교육은 교육과정이 컴퓨터 기초 교육과 문서편집, 통계표작성, 인터넷활용 등입니다. 교육인원은 1,145명입니다. 인터넷 방송은 2001년 8월 1일부터 김천소식과 시정홍보, 교양강좌 등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사업으로는 2002년 4월부터 내년 6월까지입니다. 대상업무는 문화체육 등 11개 업무이고 소요예산은 3억2,000만원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하드웨어 도입 2002년 5월까지 되어 있고 전산실 환경정비가 2002년 5월까지입니다. 9-6페이지입니다. 정보화이벤트 개최입니다. 주부 PC활용 경진대회가 2001년 10월 13일 참가인원 5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고 인터넷 정보사냥대회는 2001년 10월 14일 152명이 참가하여 성적 우수자 4명에게 시상금을 주었습니다. 지역정보접근센터 설치는 2001년 12월과 2002년 8월에 설치하였습니다. 설치장소는 8개소로 2001년 12월에는 4개소, 2002년 8월에 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8,000만원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한국정보문화센터 지원사업으로 시비는 하나도 들지 않았습니다. 설치내용은 1개소당 PC5대, 프린터 1대, 문서편집, 하드보안 S/W, 초고속 인터넷망과 센터내에는 인터넷 선생님을 배치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 되겠습니다. 컴퓨터 기기 운영현황입니다. 컴퓨터 기기 운영 현황은 2001년 12월말에는 1,093대에서 2002년도에 143대 구입하고 32대 수리하고 폐기를 136대 하여 2002년 7월 현재 1,100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통신장비 운영현황은 팩시밀리 운영은 2001년 12월말에 105대에서 구입 21대, 폐기 20대 하여 현재 106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현황입니다. 정보화시범마을은 대상마을이 양각 자두마을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김천시 구성면 양각1리와 2리가 되겠습니다. 가구 및 인구수는 177가구에 554명입니다. 주요 생산물로는 자두, 포도, 배, 복숭아, 사과 등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4억이 되겠습니다. 국비 3억,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입니다. 추진현황은 시범마을 최종선정이 행자부에서 2002년 6월 8일 선정되었고 시범마을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위원회 규정 7월12일날 제정되었습니다. 현재 PC보급 대상가구를 8월 10일 선정하고 향후 추진계획 및 일정은 마을정보이용센터 구축이 10월에서 12월사이에 하고 가구별 PC보급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하고 마을정보 콘텐츠 구축은 2002년 9월부터 2003년 3월까지 하겠습니다. 주민정보화교육은 2002년 10월부터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마을회관 2층을 증축하여서 거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9-7쪽에 보시면 컴퓨터 운영 현황에 보면 폐기가 136대인데 이런 부분은 어떨 때 폐기 시킵니까?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는 95년도부터 해서 2002년까지 총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폐기하는 것은 완전 고장이 났거나 호완성이 없어서 내구연한이 넘고 호완성이 없는 것을 폐기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래 되고,

연도수도 넘고 팬티엄급 이하로 된 것은 용량이 적기 때문에 조금 하면 뜨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은 행정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주로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95년 이전 것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찬위원입니다. 9-6페이지 보시면 지역정보접근센터 설치가 있는데 지좌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보시면 인터넷 선생님이 계신다고 했는데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10월달부터 새로 뽑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뽑아서 하는데 신청자가 없으면 못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당 3만원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8월달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10월달에 해서 합니다.

1일로 계산해서 3만원씩 지급됩니까?

2만4천원인데 토요일 것도 주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따지다 보면 3만원 칩니다.

자체에서 선생님을 해야 됩니까? 안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도 시청 홈페이지 띄우면 바로 앞에 신청이 부진하기 때문에 많이 와 달라고,

신청자 자격은 어떻습니까?

컴퓨터 자격증을 가졌거나 학원에서 수료증을 가지고 있거나 컴퓨터 관련된 학교에 다녔거나 그러면 되겠습니다. 일은 수월한 편입니다.

그러면 일용직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일당입니다.

몇 개월간 계약이 있습니까?

3개월동안 고용합니다. 3개월 다음에 신청을 받고 하는데 보통 보면 학생들이 군대가기 전에 있다가 군대가고,

잘 알겠습니다.

예.

박일정위원입니다. 첨단 전자민원시대를 여는 정보개발에 정윤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9-3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내역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는 정보화촉진협의회라고 하나 밖에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이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 내역에 있어서 작년 하반기에는 한번도 안하시고 올해 1월28일날 한번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잘못하면 1년에 한번밖에 안한다든지 이러면 유명무실한 협의회가 안될까 싶어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9-8쪽에 보시면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현황에 있어서 지금 대상마을해서 한 마을밖에 없는데 소요예산이 국비, 도비가 87.5%정도 되는 것 같고 시비가 12%정도밖에 안되는데 시비 얼마 안드니까 이런 시범마을을 많이 조성해서 우리 농촌에도 이런 정보를 충분히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면 좋겠고, 마을마다 컴퓨터를 구입할 때 보조를 해 주어서 해 주는 그런 현황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마을마다 보조해 주는 배정기준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이런 컴퓨터 구입 사업을 확대할 용의가 없으신지 간단하나마 설명을 바랍니다.

박일정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위원회 현황에 김천시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정보화 활성화를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했는데 구성한 동기가 중앙에서 지시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촉진협의회에서 하는 사안이 매년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할 시에 심의 의결하는 사항이고 일반적인 사항은 각종 위원들이 전자정보를 이룩하는데 협조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에 3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김천과학대학하고 김천대학입니다. 정보통신과가 주임 교수님들이 협조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터넷 정보사냥대회나 이런 행사할 때 거기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회의는 한번밖에 안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년내 서로 협조해서 시행하고 있고 협의회 위원들이 모여서 의결하는 사항은 1년내 거의 다른 사항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그런 사항을 밑에다가 덧붙여서 자료로 첨부해 놓으셨으면 열심히 잘 활용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는데 작년에도 한번 없고 올해 한번밖에 없으니까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9-8페이지 정보화시범마을조성은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시범마을은 전국에 70개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국비로 2001년도에 7개 마을인가 해 봤었는데 그것이 효과가 있어서 2002년도에는 전국에 70개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그중에 경북이 13개 마을이 선정되었고 다행히 김천시에도 1개 되었습니다. 1개 마을이 선정되는데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중앙에서 와서 심사하고 도에서는 지사님이 직접 내려와서 식사도 같이 하시고 부탁도 해서 전국에 70개 된 중에 경북이 13개 했습니다. 김천에서는 자체에서 선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받았는데 4개 마을이 왔습니다. 어모 마을에서도 오고 마을 자체가 사람만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생산성 있는 곳이라야 점수를 주기 때문에 양각 자두마을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어서 보고했는데 다행히 되었습니다. 국비 3억,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인데 애시당초 경상북도에는 시군별로 도비, 시비해서 1억씩 당초예산에 얹어 놓았습니다. 그 이후에 국비 3억은 선정된 뒤에 내려왔기 때문에 경상북도는 사전에 도비, 시비를 다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많이 얻은 것입니다. 컴퓨터를 177가구 중에서 컴퓨터가 없는 집에 나누어주고 자두를 팔고 생산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저희들로 봐서 70가구가 배정되었습니다. 구입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하지 않고 있고 콘텐츠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회관이 다 건립이 안되었습니다. 회관이 건립되면서 인테리어도 하도록 하고 작년에 한 곳을 실습을 해서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전부 다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4억중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도비 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중앙에서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컴퓨터만 저희들이 구입하겠습니다. 컴퓨터는 전부다 무료입니다.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고 무료로 하되 컴퓨터를 가진 사람은 매월 회선료를 3만5,000원씩 부담해야 되는데 시골에서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3만5,000원 가까이 되는 돈을 부담하려면 1년 하면 40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안하고 싶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컴퓨터를 공짜로 주어도 100만원짜리 주어도 안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의 소득이 있는 쪽으로 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계획이 김천에 많이 널리 보급되어서,

안그래도 이것을 읍면동이나 지도센터나 농정계에 이야기해서 소득사업이 될 수 있는 곳을 받아서 3억을 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정보통신과에 사실 많은 인원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총무과 감사 자료에 의하면 정보통신과에 정원 21명인데 현원이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이래서 혹시 타 시군에 뒤지지 않을까 하고 우려되는데 과장님께서 좀더 우수한 인재로 정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고 9-7페이지 컴퓨터 기기운영 현황이 있는데 구입이 143대이고 수리, 폐기 이렇게 숫자적인 내용만 있는데 구입 143대를 구입하는데 소요된 예산과 기종하고 납품처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모든 장비는 조달청으로 요구합니다. 어느 회사라고 따질 필요는 없고 구입금액은 컴퓨터 150대 구입하는 것은 단가는 150만원이고, 프린트는 23대 구입했는데 70만원, 복사기 9대에 300만원, 스캐너 49대 구입하는데 20만원씩 했습니다. 팩시밀리 21대 100만원,

자세한 기종을,

그러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