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일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울 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연남동기사식당거리주차질서확립계획보고및현장방문의건

교통지도과장 유근국입니다. 연남동 기사식당거리 주차질서 확립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남동 기사식당거리 주차질서 확립계획은 연남동 258번지 일대 도로주변에 기사식당이 많아서 주로 점심시간과 저녁식사 시간대에 식당을 방문하는 손님들 관계로 거기가 좀 주차질서가 문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남동 기사식당 주변에 직각주차, 이중주차 등으로 교통소통 및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사항에 대해서 불법 주정차특별단속을 실시하고 해서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방향은 연남동 기사식당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주민교통불편을 해소하고 불법주정차 차량을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원활한 도로교통확보로 주민 및 음식점 이용시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연남동 기사식당거리 단속은 저희가 지난 7월부터 9월 30일까지 저희가 늘 해 오던 일상적인 방법으로 연남동 기사식당 주변에 약 20여개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 주변도로를 1일 3회 이상 도보 및 차량순회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조 편성은 2개조 11명으로서 주간과 야간에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서 주간은 주로 점심시간 그리고 야간은 저녁시간을 저희가 집중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단속실적은 62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을 집중단속날로 정해서 저희가 특별히 그날 그 지역을 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남동 기사식당에 공익근무요원 등이 상주해서 단속하는 방법을 시행하고 하다보니까 공익근무요원들의 책임감 결여 등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지난 10월 1일부터 저희 야간불법주차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연남동 기사식당을 비롯한 서교동 걷고싶은거리, 홍대서측공영주차장주변, 도화동 홀리데인서울호텔 이면도로, 신공덕동과 용산구 경계도로, 기타 주차관련 민원발생지역 등에 대해서 야간에 특별히 단속조를 3개조로 편성해서 1개조는 사무실에서 야간민원주차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하고 2개조는 현장을 야간불법단속을 실시하는 식으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단속노선을 보면 2조는 도화동 홀리데인호텔 이면도로 신공덕동 효창공원 주변도로 신촌그랜드마트 앞 주변 홍대정문 앞 도로 이 도로를 하루 2회이상 순회 단속을 하고 한 개조는 서교동 걷고싶은거리, 홍대서측공영주차장 주변도로, 연남동 기사식당 주변도로, 경성고등학교 앞 기사식당거리 등을 하루 2회 이상 단속하는 것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장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의원 질의하십시오.

이게 말이요. 연남동 기사식당거리 주차문제로 말썽이 되는 데인데 거기가 지금 구획선이 그려져 있습니까?

주차구획선인 공영주차장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몇 대나 댈 수 있어요?

거기에 딱히 잘라서 그런데, 그 식당있는 주변에 양쪽으로 약 40대 정도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속하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주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우리 단속원이 8개조가 자기 맡은 지역을 하는데

거기도 대상이 됩니까?

기기도 단속노선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들은 잘 안하죠?

저녁에 식사시간에 저희가 7월부터는 매일 한번씩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거기는 연남동 기사식당 주변을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거기에 상주를 시키든지 해서 차를 지금현재 구획선을 40대 댄다고 그랬죠?

예, 약 4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그렇게 이중주차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요?

음식점만 약 20여개소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명단 제일 둿장에 보면 음식점만 20개소고요. 일반상가 음식점 사이사이 있는 게 23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음식점에 2대씩만 오면 딱 맞는데 이게 오실 때는 아마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10대이상, 20대는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것을 고정배치 시키면 어떻겠어요?

저희가 작년부터 초소가 지금 설치돼 있어가지고 공익근무요원을 주야간으로 배치해서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는데

민원이 그렇게 되면 덜 들어와요?

그런데 공익근무요원들이 책임감이라든지 소명의식이 상당히 결여돼서 그리고 거기 그렇다 보니까

소명의식이 결여돼 있다는 말은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주차식당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주차정리하는 식당이 몇 개소가 됩니다. 그 사람들하고 안면이라 할까 친분도 발생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거기를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니까 호객행위를 하긴 하더라요. 호객행위하는 것은 지도과에서는 말할 수 없지만 원래는 위생과에서 단속이 되잖아요.

단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호객행위를 하지 못하게 돼 있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많이 신경쓰셔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광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섭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봐서는 공익요원이라든가 주차단속요원들의 소명의식이 상당히 약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더군다나 근무시간외에는 단속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도 우리 단속원은 상당히 책임감을 갖고

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시간외에는 어렵다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단속을 꼭해야 할 필요가 있고 단속의지가 있다면 저는 폐쇄회로 같은 것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단속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리고 비디오 카메라 같은 것을 동원해서 단속하는 방법이 안됩니까?

현재는 저희가 규정이나 그런 여러 가지 사례로 봐도 비디오카메라로 단속하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비디오 카메라로 하는 사례는 없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교통법규위반 신호위반이라든가 다른 것은 되는데 주차위반만 비디오 카메라로 안된다는 이유는 뭔지 저는 잘 이해가 안가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통법규 신호위반 등 그런 것은 경찰청에서 특별히 정해진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찰청에 정해진 사항에 불법주정차 단속은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도움이 된다면 검토하기 바란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용차선위반은 비디오카메라로 다 되거든요.

예.

전용차선안에 불법주정차한 것도 전용차선 위반으로 다 비디오 카메라로 판독해서 나중에 전부 과태료 부과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김광섭위원님이 말씀드린 부분도 가능한 것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입니다. 불법주차단속은 마포구는 마포구만 합니까?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효창공원쪽에 그 한겨레신문사에 올라가면서 56번 종점으로 빙돌아오면서 그게 용산구가 드문드문 끼어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서 이야기는 마포구 신공덕동 그 주변만 꼭 단속을 하면 용산구부터서 빙돌아가는 길에 전체 다 할 것이지 왜 마포구만 하느냐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속을 하면서 이 질서나 이런 것은 참 좋아졌어요. 좋아지고 그런데 그 불법주차 딱지 떼는 과정에서 그 직원이 이거 누가 떼느냐라고 했을 때 직원교육을 좀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버스가 못 다닐 위기기 때문에 버스회사에서 민원을 넣었다든가 뭐 이름 적어야 되는데 누가 이것을 떼라 했냐고 단속을 안하다 그렇게 하니까 그 참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 떼는 사람 얘기는 구청장님이 시켜서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라면 그 주위에서 비난의 소리도 많이 듣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그 떼는 전날 버스가 승용차를 길을 막아 가지고 승용차를 받았어요. 그래서 승용차가 부셔져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변상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버스회사에서 민원이 들어가 가지고 주위의 주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회사에서 민원 넣어서 한다라고 56번 버스가 다니지 못할 위기예요. 그런데 아침에 올라가 보니까 이렬주차는 안 하더라고 일렬주차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많이 잘 잡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단속을 했을 때에 직원교육을 잘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분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입니다. 지금현재 우리 구청에 주정차단속요원이 공익요원 포함해 가지고 몇 개조에 몇 명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단속원은 8개조로 구성해서 운영하고요. 공익요원은 각동에 2명씩 나가 있고 우리 단속원과 따라 다니는 공익요원이 20명, 야간에 8명이 있습니다.

각 동에 공익요원이 2명씩 배치가 되어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 주업무가 주정차단속업무죠?

예.

그 다음에 8개조에 몇 명입니까?

현재 17명입니다.

8개조는 그러면 이걸 지역을 나눠서 분담하고 있죠?

노선을 나눠서.

그러니까 각 동별로 순회하면서 차 타고 다니면서 아가씨하고 하는 거. 그러면 이 공익요원들이 사실상 하루에 한 시간도 길거리에 안 보입니다. 어디에 가 있는지 몰라요. 제 이야기하는 것을 분명히 들으셔야 됩니다. 공익요원이 주차단속은 안 하고 이제 가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이런 공익요원을 갖다 놓으니까 단속할 이유가 없어요. 아침에 나와서 오후 되면 사라져서 지금 내가 포착하고 있는 거는 두 사람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단속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이 주차단속하는데 나가면 안면이 있고 어떻고 이래서 친하면 그런 것도 있다 그러는데 이게 제대로 근무를 안 합니다. 아침에 10시쯤 돼서 한 번 보이면 저녁 4시쯤 되면 한 번 보여요. 그러면 실제 단속해야 될 시간에는 없어요, 거리에. 12시부터 2시 사이가 거리가 제일 복잡한데 그 시간에는 안 하는 거야 이놈들이. 어디 가 있는지. 그러니까 과장님 그걸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뒤에 보면 불법주차단속노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남자직원 단속조 저희 동만 이야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홀리데인호텔 이면도로, 신공덕, 효창공원, 신촌, 홍대정문인데 여기에 나온 사람을 보면 야간단속에 지도원 1명에 공익근무요원이 3명이 야간불법주차를 단속을 하는데 이 시간이 18시에서 21시 30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사람이 없어요. 이 시간에 사람이 없다니까.

지금은 저희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홀리데인호텔 이면도로에만 상주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5개 지점을 순회해서 하루 저녁에 2회 이상 단속하도록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단속해야 될 시간에 사람이 있어야지 단속할 시간외에 있는 건 필요없다 이겁니다. 이 시간이면 퇴근시간인데 18시면 제일 복잡할 시간이에요. 그리고 낮에 12시, 2시, 14시까지가 제일 복잡하고. 아침 10시에는 출근 다 하고 나면 차가 없어요. 그거는 지역에 상점에 물건 싣고 들어오는 차들밖에 없다고요. 그때 나와서 빌빌해 가지고 가방 메고 다니면 뭐해요? 제대로 하는 시간에 해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용달약국 사거리에서 두 사람이 앉아있으면 사거리라서 홀리데인호텔쪽, 우성쪽, 주택은행쪽 다 보입니다. 여기에 앉아 있으면 그냥 다 보여요. 금방 가면 단속이 다 돼요. 이 사람이 어디가 있는지 도대체 찾을 길이 없어요. 동사무소 전화하면 나가고 없는데요. 연락이 돼야지.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동사무소 배치하는 공익요원은 동사무소 책임하에 주차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동사무소에 지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낮 시간에는 그분 2명만 이용을 잘 해도 단속이 충분하게 됩니다. 실제 단속을 안하고 사람이 없어지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철입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지금 연남동기사식당 거리가 제일 문제점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왜 무엇 때문에 여기서 이런 말썽이 나고 있는지?

연남동기사식당 거리 그 주변에는 여기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약 40여개의 점포가 밀집되어 있고 특히 20여개소의 식당이 밀집되어 있어서 식사시간대를 중심으로 주차위반에 따른 주민들의 교통소통 불편이라든지 그런 문제로 많은 주민들이 민원도 제기했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왜 제기하는 거예요?

교통소통 불편으로 인해서. 주차위반에 따른 교통소통 불편으로.

과장님 거기 몇 번이나 나와보셨어요?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교통지도과 와서 10번 이상 나가 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에 거기서 호객행위를 한 3, 4명이 한다고 그랬죠? 아까 말씀에?

예, 정형기위원님 말씀에.

그러니까 3, 4명 정도가 호객행위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조금전에?

예, 정형기위원님의 호객행위,

그런 식으로 여기서 말입니다 그냥 눈 뻔히 떠놓고 사기치요?

무슨 말씀이신지?

어떻게 3, 4명이 거기서 호객행위를 해요?

저는 3, 4명이 호객행위 한다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정형기위원님이 호객 행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위생과에서 단속하는 사항이라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그전에 분명히 했어요. 서너명 정도가 거기서 호객행위를 한다.

제가 말씀드린 건 몇 개 식당에서 주차정리원이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나 그 말씀이나 똑같네요. 그래서 말입니다, 당신 말이죠. 거기하고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어요?

사연 없습니다.

가다보면 20명이 넘어요. 길에 쫙 깔려버렸어요. 그런데 왜 3, 4명이라고 하냐고요?

저는 그렇게 말씀 드리지 않았는데 몇 명의 주차정리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몇 명밖에 안 되나요, 거기가요?

정확하게 제가 세 어 보지 않아서 인원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연남동기사식당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래요. 저 같으면 마포관내 기사식당 했으면 좋았겠는데 연남동이라 딱 찍어놓으니까 제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렇고 지금 거기 부근에서 김효철의원하면 아주 나를 갈아서 먹으려고 말입니다. 구청이고 어디고 다 괜찮은데 전부가 봐주기로 했는데 김효철이 때문에 지금 이거 돌아버린다 장사가 전혀 안된다. 당신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말입니다 나를 그렇게 매도를 해서 얻는 것이 무엇이고 득이 도대체 뭐요? 그리고 말입니다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단속을 참 잘했다 좋아요. 그러면 9월부터 지금까지는 단속실적이 몇 건이나 떼었소, 스티커단속?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와서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입니다 아셔야하겠기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거기는 말입니다 20개, 40개 어마 어마하게 혜택을 봐요. 나는 그런 말을 들으면 돌아버립니다.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해도 어느 정도 분수있게 하세요. 거기 가서 한 시간만 있으며 다 알아버려요, 도 통해버려요. 아무리 모르는 사람도. 그런데 이게 훤히 알고 있는 것을 그런 식으로. 내가 말씀해 드릴게요. 나는 거기에 책을 쓰라 그러면 100p 한 권을 써버려요. 그 약 200m 양쪽으로 차댄 것들이 200m 그 안에 있는 음식점이 몇 개냐? 20개 된다고 합시다. 그런데 기사식당하고 아무 상관없는 음식점이 거기에 다섯 개는 돼요. 그리고 또 약 50m거리에는 기사식당이 없어요. 거기서 전문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서 주차위반을 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식당은 연남동에 약 12개 돼야. 동교동이 거기에 붙어있어요, 한길에. 그래서 거기는 서, 너군데 되고. 동교동하고 연남동하고 다 합해야 기껏 15개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맨 처음에는 한 서, 너군데밖에 없었는데 구청에서 워낙 풀어줘 버리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침에 나오면서 봤습니다. 칼같이 쫙 해놨어요. 오늘 나올 줄 알고. 그리고 요 근래는 사람들이 잘 지켜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되면 또 개판이고 정신없고, 6.25전쟁식이고 지금도 밤 9시만 되면 누가 거기서 죽어나는지 어쩐지 완전히 난장판 되고. 무슨 당신들이 9시 단속을 하고 어쩌고. 혹시 말입니다 내가 갑자기 없어지거나 영원히 안 보이거나 갑자기 내가 병원에 가서 있으면 내가 그쪽에서 잘못 돼 가지고 있는 줄로 아세요, 위원님들은. 여기 국장님 말이죠, 웬만큼만 했어도 어느 정도것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나는 참 한심한 게 말이죠, 다른데서 마포관내에서 불법주차를 위반을 그렇게 많이 하면 바로 바로 딱지를 떼어버려요, 1분만에, 3분만에. 거기는 하루 종일해도 스티커를 안 떼요. 나는 그 점이 그렇게 궁금해요. 지금 업소주인들 모이기만하면 내 욕밖에 안 해요. 그런데 김효철이가 그래도 강단은 있어. 그러니까 아직은 칼을 들고 나를 들어가는 것이에요. 당신들하고 그쪽하고 사연이 깊으니까 한방에 끝내라고 하세요. 나를 끝내려면 한방에. 아까 식사시간에 조금 어떻게? 거기는 말입니다 식사시간이고 뭐고 없어. 하루종일 거기는 식사시간이에요, 24시간이. 왜 그렇게? 지금 연남동 꽃길에 가로등이 있죠? 거기에 초소가 있죠? 거기 초소 언제 어디로 옮기는 거요?

아직 옮길 장소를 마련을 못해서 저희가 야간 불법주차 특별대책을 시행한 이후로 다른 곳으로 옮길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영원합니까?

빠른 시일내에 옮기도록 할 겁니다.

이번에 공익들은 말입니다 잘 눈에 띄긴 띄는데 확 눈에 띄는데 그리고 내가 거기 분명히 크게 쓰세요. 마포구청 교통지도과 불법주차단속 크게. 조그만하게 애들 장난식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크게 해 가지고 밤에도 빙빙 돌아가게 빨갛게 하고 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제 마음을 제 심사를 어디까지 아실지 참 내가 답답합니다. 제가 동네에서 업주들이 거기 친목모임이 있어요. 그 분들이 한 달에 한, 두 번씩 업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회의를 하면 가장 첫 스타트가 나오는 말이 김효철 얘기입니다, 거기서 말이죠. 그런데 그런 별별 내 험담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 이 마포구청이에요. 인터넷에 어느 정도나 올라왔어요?

민원 말씀이십니까?

예.

요즘은 많이 들어오지 않는데 9월달에는 두, 세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요?

그전에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몰라요?

숫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연남동에 우리 위원님들이 나가시면 입장이 참 난처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거기 가면 기가 막히게 교통법규를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가면 이놈의 새끼들 너희들 때문에 죽치고 있는데 나왔어? 안 좋아요 분위기가. 그런데 저는 가도 상관없어. 혼자 가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리로 가시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오늘 말고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해서 날짜 안 정하고 갑자기 제가 연락을 드릴게요. 밤에 9시건 8시건 그때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우리 동네로 모실게요. 모셔 가지고 한 번 보세요. 보시고 아, 이러니까 김효철이가 말하는 것보다 더 하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미안합니다.

김효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상적으로 관내업체를 사실은 단속이 있다고 업체에서 그러면 완화시켜 달라고 하는 게 위원들의 입장인데 김효철위원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질서계획보고에 연남동기사식당거리라고 했던 것은 김효철위원님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한 걸로 알고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추진계획보고에 보면은 단속기간을 정해놓고 하는데 일시적인 단속이 아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단속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단속이 아닌 상시단속체계를 갖춰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 고일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김효철위원님께서 연남동기사식당 거리가 식당이 3, 4개 있었는데 마포구청에서 좀 이걸 단속을 안하고 풀어주니까 이게 우후죽순 식당이 많이 생겼다는데 이것이 20개가 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생겼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건 말이죠, 전부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언제 생겼는지 해서 저에게 서면으로 주세요. 20개에 대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3개, 4개 있을 때 단속을 철저히 했으면 '아! 여기는 이거 해서는 안되겠다' 그러고 영업집이 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우리 김효철위원님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 이거 구청에 대단한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구청이 봐 줘서 다 거기에 가서 생겼다면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지금 고일재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지금 공익요원 2명이면 24개 동에 48명 있죠?

예.

우리가 먼저 번에 회의할 때 보면 내년도 2월까지 인원초과 되는 게 49명인가 있죠? 차라리 이 인원을 공익근무요원 없애고 정규직을 두 명씩 각 동에 배치해 가지고 철저한 단속을 할 의지는 없습니까?

직원 인사배치에 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오늘 질의를 하니까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해서 안 되면 공익요원 없애고 정식 공무원 투입해 가지고 한 동에 두 사람 배치해서 차량을 집중단속하는 걸로 협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게?

해당 부서에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박지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고견을 많이 내주셨는데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참고하셔서 주차단속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야간단속에 있어서 야간이건 주간이건 공익근무요원만이 단속도 가능합니까? 전에는 공무원이 동행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공익근무요원은 보조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끼리 다니면서 사진 찍고, 넘버 적고 단속할 수는 원칙적으로 안되는 거죠?

동사무소 직원이 따라다니며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하고 있잖아요. 공익근무요원들만 둘이 다니면서 사진 찍고 넘버 적고 차단속 스티커단속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원칙적으론 그게 불법이거든요.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공익근무요원 둘이서만 하면 안되니까 정규직, 행정직이 따라 붙어서 같이 가서 공익근무요원은 보조업무만 할 수 있지 단속업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사항인데 여기 야간단속조에 보면 반장만이 공무원이고 나머지는 주차단속원, 지도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되어있는데 일반직 공무원을 여기에 포함해서 배치해서 단속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가 주차단속원도 기능직 공무원이고 지도원도 그래서 주차단속권한이 있습니다.

글쎄 주차단속요원들하고 지도원은 단속권한이 있는데 행정직은 반장 외에는 나머지는 하나도 없잖아요?

권한을 그렇게 한 것도 일반직원이 반장으로서 그날 근무를 총괄하고 지도도 하고 하는 뜻에서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하루종일 낮에 근무하다가 이렇게 하면 한 달에 두 번 정도 야간단속 근무할 수 있게 해서 그렇게 배려를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특근매식비를 받을 수 있는 게 연간 75시간에 시간외근무수당을 받거든요. 그런 거를 시간외근무 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할 수 있는 것도 배려해봄직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연남동기사식당거리를 포함한 마포관내 주요주차질서확립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09시 30분에 제6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윤수 고일재 김광섭 김평전 김효철 남두희 박지위 유남열 유응봉 정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