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이병선입니다. 지금부터 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천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김천시체육진흥기금을 조성,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재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체육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금, 체육단체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그리고 기타 수입금으로 합니다. 기금은 김천시 체육회의 사업 및 활동, 지방체육 진흥사업, 우수 선수 육성사업, 시민체육대회 개최, 도민체육대회 참가, 기타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등에 사용합니다.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체육회의 사업 계획을 보고 받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지원금액을 확정합니다.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새마을체육과장으로, 기금 출납원은 체육지원담당으로 합니다.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은 전문 14조 부칙 3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함준호입니다. 김천시체육기금조성운영조례안은 종전의 김천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두 조례를 검토한 결과,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기금운영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금의 조성, 설치 및 용도와 운용관리, 결산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체육진흥의 근간이 되는 기금조성운영에 관해 세부적으로 규정한 조례로서 지방체육진흥에 합당한 조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전문위원께서 두 조례를 검토한 결과 체육진흥에 합당한 조례로 타당하다고 검토를 했습니다. 별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손준한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준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문의하겠는데 지금 현재 김천시의 체육진흥기금이 얼마쯤 조성되어 있습니까?

4억8,952만3,000원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출하고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고 운용을 전에는 간사, 새마을체육지원계장이 간사가 되어서 거기에서 불용이 되어서 체육회에 올라갑니다. 결재라인이, 부회장으로 나가던 것을 가지고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이래서 간사는 체육지원담당 계장이고 운용하는 것은 새마을체육과장이 하도록, 그러니까 체육회에 있던 것을 정식 공무원쪽으로 라인을 옮기는 것입니다.

현재 시장님이 체육회장이죠?

예, 회장입니다.

주무 과장께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겠다,

체육회 회장은 김천시장님이고 결정하고 하는 것은 시장님이 하시지만 전에는 지출하는 것이 실무 부회장선에서 되었거든요. 그 분은 체육회 인사 아닙니까? 그것을 정식 공무원인 새마을체육과장을 거쳐서 하도록, 그전에는 새마을체육과장은 관여를 안했습니다. 정식 공무원으로 바꾸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책임성이 강해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일정위원님.

사무국장은 월급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사무국장이 정식 월급은 없습니다. 판공비라고 할까, 어떤 그런 성격으로 한달에 60만원정도 나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효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황병학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165억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2,046억, 특별회계 119억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64억9,600만원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는 61억3,800만원, 특별회계는 3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입세출총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31억5,000만원 증되는 2,16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57억5,700만원 증되었습니다. 그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이 1억2,500이 감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58억8,300만원 증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6억원 증되었고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2억6,300만원 증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25억5,400만원, 시도비보조금이 9억8,000만원 해서 35억3,500이 증되었습니다. 세출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가 5,618만4,000원 증되고 경상적경비 1억1,900만원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상예산은 6,200만원 감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에 57억9,000만원 증되고 자체사업은 71억3,200만원 증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이 129억2,200만원 증되었습니다. 상세한 것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2억9,700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중에 일반회계 현황은 131억이 증되어서 2,046억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57억400만원 증되었습니다. 그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은 1억2,500 감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58억2,900만원 증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6억 증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2억6,300이 증되었고 보조금은 35억3,100만원 증되었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은 25억5,400, 시도비보조금이 9억7,700만원 증되었습니다. 세출입니다. 9페이지,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5,618만원 증되었고 경상적경비는 1억2,700만원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상예산이 7,100만원 감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57억8,600만원 증되고 자체사업은 70억1,300만원 증되어서 사업예산이 총 128억이 증되었습니다. 예비비는 3억7,100만원 증되었습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700만원 증되어서 총 119억5,700만원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변동없고 세외수입은 임시적세외수입이 5,300만원 증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시도비보조금이 340만원 증되었습니다. 세출입니다. 경상예산에 경상적경비가 850만원 증되었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340만원, 자체사업이 1억1,900만원 증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없습니다. 예비비는 총 7,300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총괄은 131억 증되어서 총 2,046억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변동없고 세외수입에 57억400 증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수수료수입에 1억3,500 감되었고 사용료수입에 1,000만원 증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56억9,800만원 증되었습니다. 이월금 1,300만원 증되고 잡수입이 1억1,700만원 증되었습니다. 뒷 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 26억 증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재정보전금으로 12억6,300이 증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은 25억5,400 증되고 시도비보조금이 9억7,700만원 증되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세출총괄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31억 증되어서 2,046억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7억5,500만원 증되었고 선거관리에서 7,300만원 증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6억8,100만원 증되었고 사회개발비에서 70억2,900만원 증되었습니다. 그중 교육 및 문화비에서 37억4,400만원,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에서 11억4,200만원 증되었습니다. 18페이지 사회보장비에서 3억6,000만원 증되었습니다.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에서 17억8,200만원 증되었고 경제개발비에 53억2,200만원으로 그중 농수산개발비가 28억3,900만원 증되었고 지역경제개발비 2억1,8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25억6,100만원 증되었습니다. 교통관리비에서 2억9,600만원 감되었고 민방위비에서 820만원 감되었습니다. 20페이지 2회추경 장별, 품목 성질별 일반회계 총괄은 앞에서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28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9페이지 성질별 목별 조서입니다. 총괄은 131억이 증되어서 2,046억원입니다. 그중 인건비가 5,600만원 증되었고 물건비가 5억3,300만원 증되었습니다. 30페이지 이전경비에서 4억2,200만원 증되었고 그중 일반보상금이 7,100만원 증되었고 이주및재해보상금이 1억1,500만원 증되었고 포상금이 1,300만원 증되었고 민간이전에 1억9,100만원 증되었습니다. 32페이지 자치단체등이전 3,100만원 증되었습니다. 33페이지 자본지출에서 119억3,000만원 증되었으며, 그중 시설비및부대비가 86억1,100만원, 민간자본이전이 26억9,400만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100만원, 공기업자본전출금 2억원, 자산취득비가 4억1,200만원 증되었습니다. 34페이지 내부거래에 5,300만원 증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가 1억400만원 증되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세입예산중에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이 57억400만원이 증되어서 총 233억100만원입니다. 기타사용료 1,000만원 증되었고 수수료수입이 1억3,500만원 감되었습니다. 43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56억9,800만원 증되었습니다. 이월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45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 26억이 증되어서 총 814억5,600만원입니다. 46페이지 재정보전금이 12억6,300만원 증되었습니다. 47페이지 보조금 35억3,100만원 증되어서 472억2,700만원 되었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금이 25억5,400만원 증되었습니다. 25억5,400만원에 대한 경제통상분야에 3억2,500만원, 자치행정분야에 1억1,900만원 감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분야에 1억1,300만원 증되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농수산분야에 22억6,000만원 증되었고 49페이지 보건환경산림분야에 1억900만원 증되었습니다. 50페이지 사회복지여성분야에 800만원 증되었고 건설도시분야에 1억5,000만원 감되었습니다. 51페이지 보조금중에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총 9억7,700만원 증되어서 164억4,100만원 되었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금이 문화체육관광분야 4,000만원, 농수산분야에 9,600만원 증되었습니다. 52페이지 보건환경산림분야에 2,400만원 증되고 사회복지여성분야에 5,300만원 증되었습니다. 53페이지 건설도시분야에 7,800만원 증되었습니다. 54페이지 도비보조사업도 경제통상분야에 300만원, 자치행정분야에 2억1,800만원 증되었습니다. 55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분야에 180만원, 농수산분야에 1,200만원 증되었습니다. 56페이지 보건환경산림분야에 2억6,800만원 증되었습니다. 사회복지여성분야에 6,000만원, 건설도시분야에 1억800만원, 농업기술분야에 1,100만원 증되었습니다. 72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 변호사 선임료가 기정예산에 1,500에서 500만원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 1,500 중에 현재 1,155만원 지출되고 남은 것은 345만원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사건접수를 예상해서 5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어야 업무 수행에 차질없을 것으로 보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중에 217페이지 보시면 성질별목별조서가 있습니다. 기정 193억3,700만원중에 이번에 1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유는 219페이지 보면 통리장 활동비에 10만원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모면에 반장 1명이 증되었기 때문에 반장 수당 관계로 증되었고 그외 읍면동의 예산은 2회 추경에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내용 설명을 올렸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세입중에 임시적세외수입 해서 돈이 58억2,953만5,000원 증되었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43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이것이 58억2,900만원 정도 증되었는데 여기 보면 순세계잉여금 해서 기정에는 100억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46억정도가 불었습니다. 50%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추경에 이만큼 불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돈 금액이 50% 정도나 증된,

금년도 당초에 예산이 100억정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안되겠나 이렇게 봤는데 5월달에 결산을 하고 나니까 사실상 46억7,640만2,000원이 불은 것입니다. 각 분야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집행이 덜 된 것도 있고 집행할 필요성을 못느끼기 때문에 집행을 안한 그런 것이 있고 글자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너무 많이 잉여금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짤 때 너무 경직되게 예산을 짠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질문입니다만 당초에 100억을 봤지만 각 부서에서 2월28일까지는 예산을 집행할 수도 있고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예산안을 수립할 때는 100억으로 예상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삼 사개월 동안 집행하니까 사실상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은 것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위원입니다. 71쪽에 보시면 일반수용비 변호사 선임료 1,500에서 500만원 증되었는데 돈이 모자라서 증액하는 것입니까?

예.

1,500만원 가지고 1년동안 계속 변호사를 시에 있고 하면 이 돈으로 다 합니까?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소송 수행하는 것은 변호사 선임료가 필요없고 합의부에 계류된 사건, 이런 것은 변호사 선임을 합니다. 예년에 보면 1,500만원 정도 하면 선임료가 되었는데 금년에는 사건이 예년보다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소송에 지장없도록 하려면 500만원 정도는, 지금 1,155만원 확정되었고 1,500만원중에 345만원은 아직 집행은 안됩니다만 앞으로 예견되는 사건이나 소송항소심을 예상할 때 500만원은 더 확보되어야만 원활한 소송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정해놓고 하는 선임변호사는 우리 시에서,

그것은 고문변호사이고 사건에 따라서 고문변호사도 계속 우리 김천시의 사건을 선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 틀린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희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세입세출총괄표에 세출쪽에 보시면 저희 자체사업이 70억정도가 증액되어서 총 비율로 보면 구성비가 19.81%에서 21.97%로 한 2%정도 증가했는데 보조내시사업에 충분하게 반영되었는가 그 점이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9페이지 70억1,300만원 증되는데 이것은 보조하는 것은 보조금이 오른다든지 도나 중앙정부에서 보조하는 그 사업하고 틀립니다. 순수한 우리 시비로 가지고 하는,

보조내시사업은,

이것 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순수한 자체사업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조내시사업 내역은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보조사업에 보면 57억9,000만원이 9페이지 그 위에 보면 57억8,600만원 증됩니다. 그것은 국비, 도비가 온 사업입니다.

그것 포함되고 자체예산까지,

시비 부담금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저희가 보조내시사업같은 것도 충실하게 해 주어야 다음에 우리가 보조금을 받든지 하는데 좀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번에도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국도비보조사업에 보조금을 자체 시비부담을 안해서 사업 안한 것은 한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시장님이나 간부공무원이나 국도비보조사업은 많이 당겨올려고,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체사업을 다소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국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시비에 보태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안하셔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선하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홍보업무 일반운영비가 2,400만원 증액되어 4억1,151만3,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시정홍보를 위한 광고 500만원, 문화예술행사 리후렛 제작 400만원, 태풍피해 영상기록물 제작 1,000만원 등 1,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보도자료 및 시정뉴스 자료작성을 위한 급량비 500만원 증액되어 일반운영비 2,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재료비중 일시사역인부임 비디오 촬영보조 인부임 215만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비디오 카메라 1대 6,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각종 문화예술행사 자료 수집 및 가족연극제 업무연찬을 위한 국내여비 604만8,000원 증액되어 1,459만2,000원입니다. 96페이지입니다. 김천예술단체행사지원비 4,400만원과 김천문화재 보조 2,200만원 삭감하고 김천향토 작가전 1,000만원과 가족연극제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국고보조사업인 무대공연 예술지원에 5,900만원 새로 계상되었습니다. 전액 국도비 사업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충효교실 운영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립도서관 건립비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시설비 8억원, 98페이지 전면 책임 감리비 2억원, 시설부대비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예술창작스튜디어 조성사업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1,185만4,000원입니다. 99페이지입니다. 문화재안내판 정비 1,200만원 증액되어 4억99만2,000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전통사찰인 신흥사 극락전 보수비 6,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00쪽입니다. 전통사찰 직지사정비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3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재보수사업 사업정산 잔액 반환금 291만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도비문화재 보수사업 정산잔액 475만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도암 삼층석탑 반환금 50만원, 문화재보수사업이 개령향교와 지례향교 반환금 425만4,000원입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일반운영비 과목의 도서정리 용역비가 320만원 증액되어 3,618만3,000원입니다. 재료비 과목의 도서전산 입력 보조인부임 430만7,000원 증액되어 1,162만원입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즉 금릉도서관 자료구입비 1,838만9,000원 증액되었으며,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중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1,982만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교육기관 및 우리 시 도서관 자료 구입비 총액 1,982만9,000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는데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6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 해서 가족연극제 있죠?

예.

계속 준비해오고 있는 것입니까?

예.

여쭈어보는 것은 문화행사가 이번 재해 때문에 많이 축소하고 취소하고 있는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준비가 되어왔고 하고 있는 것이니까 해야 되겠네요.

부연 설명을 드릴까요?

. 98페이지 봐 주세요. 시립도서관 전문책임 감리비 있잖아요. 1억5천에서 2억 플러스 되어서 3억5천 되죠?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가 370에 200 증액시켜서 570 되죠? 왜 이렇게 되는지 부대비가 한번에 배정이 안되고 200 플러스 시키고, 거기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감리비는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2억 내려왔습니다. 감리비를 왜 당초에 3억5천을 다 세웠어야 되는데 왜 1억5천만 세웠느냐,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습니다. 그것을 맞추다보니까 이번에 2억을 증액시키고 전액 국비입니다. 교부세 내려온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공사금액에 대한 %가 있습니다. 이번에 8억이 올라가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도 증액됩니다.

따라서 200만원 부대비가 증액된다고 하는데 부대비의 정확한 용도를 이야기 해 주세요.

시설부대비는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기타 경비로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관계공무원들의 현장 출장비도 포함되고 그 외 행사를 할 때 소모되는 경비, 준공식할 때 소요되는 경비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산부서에서 부대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가급적이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도 굉장히 인색하다 보니까 많이 안세워줍니다.

가족연극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가족연극제는 2001년도 12월달에 기획을 했습니다. 수해나기 전에 1차예선을 이미 5월달에 했는데 84개팀이 왔습니다. 금년 3월달에 창립총회를 개최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예선 84개팀에 걸러서 31개팀을 가지고 2차 예선에 들어갔는데 31개팀에서 마지막으로 13개팀입니다. 이 분들한테 지금 와서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이미 연습이 다 되어 있습니다. 무대도 다 준비되어 있고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강행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96쪽에 김천향토작가전이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작년에 임의보조로 나간 것입니다.

작년에도 1,000만원 나갔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해나기 전에 김천향토작가전을 구상했습니다. 구상했지만 예산에 반영은 안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하고 예술인들하고 이야기해서 취소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취소 시키기 전에 예산이 확정되는 바람에 1,000만원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번에 빠집니까?

이번에 감액시켜도 무방하고 만일 안되면 연말에 정리추경에 감액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예.

설명을 그렇게 해 주시면, 알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검토할동안 제가 한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시정홍보를 위한 광고하고 문화예술행사 리후렛 제작, 태풍피해 영상기록물 제작, 이런 부분은 2003년도 당초예산에 잡아도 안되겠습니까? 예산이 아주 빠듯한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포괄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서로가 편하지 싶은데,

문화 예술 관계 예산이 제 개인적인 입장이겠지만 굉장히 빈약하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시정홍보 광고가 500만원이고 리후렛 제작 400만원, 태풍피해 영상기록물 제작 1,000만원입니다만 태풍피해 영상물기록제작은 15분짜리 영상물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 루사에 어떻게 피해가 났으며 어떻게 복구하고 있고 앞으로 복안은 무엇인지 이것을 시민들한테 알리기도 알려야 되겠지만 앞으로 영원히 이런 기록물은 보존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제작되어 있습니까?

지금 촬영만 하고 있습니다.

촬영하고 있습니까?

예.

용역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시정홍보를 위한 광고하고 문화예술행사 리후렛 제작은 다음 기회에 미루어도 되겠네요.

시정홍보를 위한 광고는 500만원인데 인근 시군하고 조율해 보면 신문사나 언론 매체에 광고비가 없는데가 저희 시 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회에서 한번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비디오카메라 6,300만원 있는데 어떤 카메라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설명해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물기록물 제작은 용역으로 제작했습니다. 죽 해 왔는데 갑작스런 재해가 났다든지 독자적인 영상기록물을 제작하는데 용역회사에서 시간을 할애못할 경우에 저희들이 해야 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6,500 하면 된다 하길래 6,500을 요구해서 6,300만원 계상되었는데 지금 실무자 이야기는 이것도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것을 제가 말씀 못드리겠는데 하여튼 이 카메라 자체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면 되는데 굳이 바쁘신 공무원들께서 직접 카메라를 들고 촬영기사도 아니고 비디오 촬영을 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용역의 한계인데 저희들이 급히 필요할 때 이 분들이 우리한테 시간을 할애못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카메라를 들고 직접 현지 다니면서 촬영할 공무원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사진기사가 두 분 계십니다. 그 분들을 활용하고 보조 인부임 1명만 쓰면 안되겠느냐, 언젠가는 저희들도 용역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제작해야 안되겠나, 처음에는 걸음마 단계지만 어느 시점되면 우리 힘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뜻은 알겠습니다. 여하튼 2회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긴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고 이 부분은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기획실에서도 아까 설명을 죽 했지만 정말로 하나도 여유가 없을 정도로 했는데 비디오카메라 6,300만원 주고 살 형편이 못됩니다. 다음 기회에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자체제작을 할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하루라도 빠르면 안좋겠나, 물론 내년 예산에 계상된다면 그것도 무방하겠지만 저희들 욕심은 그렇습니다. 하루라도 빨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고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96쪽입니다. 추가로 가족연극제에 5,000만원 플러스 되었는데 전국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라고 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2억5천만원 예산가지고 힘듭니까?

처음에 2억5천만원 가지고 행사를 전부 치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참가 단체가 84개 단체입니다. 심사위원 수당도 생각보다 더 들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한 30개팀이 참가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전국 각지에서 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준결승인데 2차예선도 처음에는 15개팀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하다보니까 31개팀이 되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수당, 행사 자체가 좀 커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사 잘 치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 심의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담당은 어제 감사보고때 소개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예산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회관 예산은 긴급한 기반시설 정비 약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 대관료가 당초 1,644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약 1,000만원 정도는 세입이 더 들어올 것 같아서 세입 1,000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2,644만원입니다. 47쪽입니다. 작년도 문화기반시설 평가 결과 우수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로 시상금 6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총 1,600만원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102쪽입니다. 시상금 600만원 내려온 예산을 가지고 일반수용비에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에 448만8,000원, 국내여비 151만2,000원 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대공연장에 무대시설이 약 이 삼년 가까이 경과됨으로써 마루바닥에 너무 마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오일스텐을 위해 1,000만원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술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세입 부분도 늘려 잡아주시고 고생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한희태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민원업무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인감화상입력용 장비 스캐너 구입비 1,1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인감 전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감 전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현재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기로 된 인감대장을 인감증명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어 앞으로는 인감대장을 화상입력 스캐너를 이용해서 컴퓨터에 인감을 입력해서 인감을 발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인감 작업에 따른 작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민원인에게 실수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오세길위원입니다. 화상입력이라면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현재 인감대장이 수기로 작업해서 대장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사진을 붙여서 인감도장을 컴퓨터로 입력해서 사진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컴퓨터에 입력시킵니다. 구 인감대장을 사용하지 않고 컴퓨터에 입력된 화상을 보고 인감을 대조해서 인감증명을 발급해 주는 것입니다. 화상이라면 사진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인감이 위조가 많이 되고 허위로 해서 많은 사고가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화상입력을 해서 하면 수작업으로 할 때보다는 위조라든지 정밀도라든지 아주 정확하겠네요.

정확하고 인감대장을 발급할 때도 현재도 그렇지만 본인 위주로 하고 본인이 못나왔을 때는 대리인이라는 위임장을 받아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과 예산 심사에 대해서 준비 관계로 11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 많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금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6쪽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국경일에 가로에 보면 태극기만 게양하고 있습니다. 태극기와 시기를 꽂도록 하고 우리 시에도 태극기와 시기를 꽂도록 기봉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시기는 제작을 못해서 국기만 게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함께 게양해서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또한 경축행사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시기 제작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는 업무추진비가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인상되었습니다. 시장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월 58만5,000원에서 65만원으로 월 6만5천원 인상되었고 부시장 역시 월 54만원에서 60만원으로 6만원 인상되었습니다. 국장은 월 3만5천원이 인상된 금액에 따른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인상되었습니다. 77쪽입니다. 자산취득비 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자산취득비는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는 구내식당에 정수기가 94년도에 구입 설치한 정수기가 되어서 노후화되어서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원들이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수기 2대에 따른 소요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과 상여금입니다. 행정실적평가 및 우수 읍면동 시상금으로 650만원, 행정실적평가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으로 50만원 해서 700만원입니다. 다음 시민자치대학 위탁교육비 3,12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시민자치대학 운영은 지방선거에 접촉되기 때문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보면 여비와 일반보상금이 삭감시켰습니다. 금년 8월31일 태풍 루사로 인해서 경축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삭감해서 수해복구에 따른 예산으로 돌리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외빈초청여비로 7,400만원 계상되어 있던 것을 삭감했고 성도시 팬더곰 축제에 참가하기 위한 보상금입니다. 이것도 3,6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중국 성도시라든가 한중일 페스티벌에 소요되는 예산 전액 삭감해서 태풍 피해에 대한 재해 복구비로 돌렸습니다. 213쪽입니다. 자산취득비가 828만6,000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로 민방위 특별교부세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시비도 따라서 삭감되었습니다. 도비가 당초 422만6,000원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만 교부세 지원 변경으로 인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비를 포함해서 828만6,000원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총무과 예산에 대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박일정위원께서 질의하신 자율방범대 운영비 있죠? 본위원이 2대때 시의원을 할 때 1개 자율방범대에 200만원 정도 각 읍면동 해서 그 당시에 28개 읍면동인가 그랬을 것입니다.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초에 보니까 예산서에 이것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있던 것이 왜 없어졌는지, 자율적으로 하는 것 좋아하잖아요. 관에서 하는 것 보다도,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기분이 좋기는 좋습니다. 박위원께서도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있던 것입니다. 또 154쪽 한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개령면 신룡1리 마을공동창고 보수 2,000만원 1식인데 공동창고보수는 해 줄 경우에 많이 주면 좋습니다.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해 주는지 저도 우리 동네에 마을창고가 있어서 하나 보수를 해 달라고 하니까 예산도 없고 안된다고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새마을 시설물중에 새마을체육과에서 마을회관 말고는 마을공동창고라든지 타 시설물은 안합니다. 소규모 사업이라도 도시주택과하고 건설과로 넘어갔습니다. 전번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새마을체육과에서 운영하기를 마을회관 건립비라도 꼭 필요해서 새로 짓는데하고 새로 신축되는게 안많습니까? 그쪽 수요가 많을 때는 하고 보수하는 것은 지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을회관 보수비라든지 공동창고 보수비로 나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말씀드려서 선거 전에 도에서 도비가 갑자기 내려왔습니다. 보수하려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죽 안해왔습니까? 보수비로 집행안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지을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도비입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안드려도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새마을체육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포항이라든지 대구같은데 보면 그 시를 김천공단이나 기업체가 잘 돌아가는 쪽에 선수를 몇 명씩 맡겨서 지원하는 이런 것이 다른데는 많습니다. 시비가 좀 적게 들지 않겠느냐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장하고 상의해서 기업체에서, 우리 시 재정이 빈약하지 않습니까? 기업체 지원을 받으면 선수도 한 두명 더 늘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그래도 체육진흥조례안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출연금이 잘 없습니다. 기금 자체도 경북도는 포항같은데는 거의 3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4억8천밖에 안됩니다. 이 분들한테 농구팀 관계는 밖으로 대외비로 해 달라는 것이 일반 프로팀이라든지 기업체 팀은 만약 우승해 왔다고 하면 포상금이 몇 천만원씩 나갑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승하면 시장실에서 차 한 잔 마시고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또 대개 외지에 안있습니까? 현실화 해주기는 해 주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김천시 사회적 여건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좋은 방법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상북도 대표팀인데 월급나가는 것이 굉장히 빈약한 것 같습니다.

도에서 4,000만원 온 것도 우리가 못한다 하니까 자기들도 급하고 우리들도 급하고 해서 4,000만원 주었는데 1회추경때 할려고 했는데 좀 늦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못 올려서 지금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한 예산 심의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정과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영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세정과에 대한 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징수업무에 국내여비 도비보조사업 체납세 징수 71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세무조사 여비에 도비보조사업 상설재원 발굴 여비 176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혹시 걱정이 되어서 합니다. 과장님 회계과에서 의회청사 짓는데 예산 확보차원에서 예산올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감하는 것 없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살며시 이야기해도 됩니다. 전화로 해도 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의회청사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운동장도 있고 여러 가지 공사를 발주해 놓고 연차사업으로 계속 해나가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선에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님 입장에서 생각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6억이 빨리 도착이 일부 승인을 받고 지방채승인을 또 따로 받습니다. 그 바람에 늦어서 그런데 안그러면 10억쯤 계상되었을 것인데 6억이 미처 못올라가서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는데 같은 집행부라고 서로 감싸주지 말고 특히 민감한 의회청사 짓는 예산이 얼마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감하고 하면 전화라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7쪽에 시청사 도시가스공급에 따른 시설공사 안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난방용 보일러를 기름으로 했습니까?

예, 일반 등유로 했습니다.

이것을 도시가스 시설하는데 4,000만원,

4,000만원은 보일러만 2톤짜리 4,000만원이고 금년도 예산에 인입되는 시설비는 정압장치하고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서서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 정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충분히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준한위원입니다. 89쪽에 도비보조사업 정보화시범마을 조성 과목변경 해서 컴퓨터 100만원짜리 100대를 구입하는데 도비보조사업인데 100대는 용도가 어디 어디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전국 70개 마을을 선정해서 정보화 시범마을로 조성된 저희시에는 구성면 양각리가 선정되어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총 4억원으로 국비 3억원,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화 마을 콘텐츠 구축비로 2억원, 마을 정보센터 1억원, 가구당 컴퓨터 구입비 1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도비와 시비는 순수하게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꼭 100대를 살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1억원을 컴퓨터 구입비로 사라고 중앙의 지시가 있어서 과목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0쪽 봐 주세요. 90쪽에 RDB 및 서버모듈 구입 7,500만원, 91쪽에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구입 7,5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쪽에 있는 오라클 및 서버모듈구입은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 중에서 행자부에서 인정한 6개의 다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간 서로 호환성이 없어 도에서 시로, 시에서 도로 상호간에 결재하는 것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중앙에서 도 경유 시, 읍면동, 타 시군, 타 도, 이렇게 서로 다른 기관하고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클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리고 서버모듈은 서버에 대한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을 구입해야만 전자결재가 완벽하게 상호될 수 있기 때문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는 현재 저희들이 1996년도에 기존 UPS, 이것은 뭔가 하면 정전이 되었을 때 컴퓨터가 꺼지지 않고 대기하는 시간입니다. 기존 현재 있는 것은 30분까지 20키로와트인데 이것은 96년도에 구입하여 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서버가 1대밖에 없었는데 현재는 13대 서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량도 부족하고 정전되었을 때 30분밖에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50키로와트 4시간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무정전 전원장치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올해 들어와서 서너 차례 정전이 되어서 급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부분은 경정예산에 구입할 정도로 그렇게 긴급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장께서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89쪽에 보면 정보화시범마을 조성 과목변경한 이 부분을 가지고 컴퓨터 100대를 사겠다는 이야기죠?

원래 정보화시범마을 시설비로서 들어 있는데 시설비는 국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시비하고 도비로는 컴퓨터를 구입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컴퓨터를 구입해서 22개 읍면동쪽으로,

아닙니다. 구성 양각마을에만 주는 것입니다.

시범마을에만 100대 컴퓨터를 공급한다는 말입니까?

전국에 70개 마을을 정해서 시범마을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성에 확정되었습니까?

예, 중앙에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아니 컴퓨터지원을,

구성 양각 자두마을 전체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는 시비 5,000만원, 도비 5,000만원만 되어 있었는데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3억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91쪽에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이것이 정전되었을 때 아까 말씀하시기를 4시간 쓸 수 있는 그런,

예, 그렇습니다. 현재 20키로와트로 30분동안 하면 컴퓨터에 있는 자료가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존하는 방법의 하나로 50키로와트 4시간까지를 구입해야 되는데 현재 서버 13대 중에서 한 두 대를 끄고 있는 상태입니다. 20키로가 넘기 때문에, 20이 넘으면 다운됩니다. 그러면 자료가 전부 날아가기 때문에 현재,

4시간 그 이상 되는 것도 있죠?

그 이상 되는 것도 있죠? 현재 저희들의 정보 자료상태로 봐서는 한전에 전기 고치는 것이나 이런 것을 봐서 4시간 하면 모든 자료를 일시 보관을 다 시키고 끈 상태까지 하면 4시간 하면 충분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4시간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재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편성은 국도비 보조 변경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예산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기타 보수 인건비 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지난번에 위원님들 승인에 의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유인하는 책자 유인대입니다. 일반운영비 국고보조사업 일반수용비에 국가암검진 사업은 114페이지로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 금연사업을 실시하면서 교육자료 구입비 20만원, 10종 200만원, 교육자료 제작 1,000원, 1,400부 해서 도비 170만원, 시비 170만원입니다. 위탁교육비에 방문간호사를 위탁 교육하는데 21만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운영수당에 흡연예방교실 강사수당 10만원 2시간, 도비 10만원, 시비 10만원입니다. 11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국고보조사업에 신종전염병 전문가 교육 10만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마을건강원, 보건진료원 보수교육이 도비 10만원, 시비 23만3,000원 해서 33만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년 금연사업 흡연예방교실 간식제공 40만원, 이것도 도비 20만원, 시비 20만원입니다. 금연관련 법규 운영실태 점검이 25만원 2명 50만원 도비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49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국비 246만원, 도비 73만8,000원, 시비 172만2,000원입니다. 임시예방접종이 유행성독감이 당초 240명인데 변경되어서 2,630명으로 국비 478만원, 도비 239만원, 시비 239만원 해서 956만원 되겠습니다. 국가암검진사업으로 과목변경되어서 111페이지에서 과목변경 시켰습니다. 가족계획시술사업비가 총 2명이 되겠습니다. 국비 4,000원, 시비 1만1,000원 해서 1만5,000원 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는 국비 7만8,000원, 도비 5만7,000원, 시비 5만7,000원, 19만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지원, 김천의료원 지원입니다. 국비 500만원, 도비 250만원, 시비 250만원 계 1,000만원 되고 이 사업은 백내장 검사 80명, 고혈압 799명, 당뇨 223명 사업을 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소 의료장비 혈액냉장고 구입 국비 800만원, 도비 400만원 1,200만원 되겠습니다. 보건소 방문 보건차량 국비 700만원, 도비 350만원 1,050만원 되겠습니다. 감문보건지소 한방의사가 배치됨에 따라서 한방의료장비구입비 양도락맥진기, 전침치료기 등으로 해서 2,000만원입니다. 이것도 국비 1,333만3,000원, 도비 666만7,000원 되겠습니다. 보건 진료소 PC 구입비 국비 900만원, 도비 450만원, 1,350만원 되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 장비 구입 전액 삭감해서 아까 111쪽에 예산에 과목변경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공중보건의사 한방의사 추가로 배치됨에 따라서 순회 진료여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및구료비로 보건지소 진료약품이 1억5,000만원 감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양도락맥진기가 무엇인지 몰라서, 물어봅니다.

맥짚는 것을 말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113쪽에 유행성 독감 임시예방접종사업 안있습니까? 이것은 연세가 60세이상만 합니까?

작년까지는 65세 이상으로 했는데 금년부터 60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 됩니까?

2만6천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읍면동에 65세 이상 접종 대상자를 파악해서 약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60세이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각 실과소 예산안 심사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10월4일 오전 10시에 회의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일정 신준래 황승호 오세길 이순희 임경규 양병직 손준한 김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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