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학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좌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年 9月 27日 지좌동장 김종철

안녕하십니까? 지좌동장 김종철입니다. 8월31일자 태풍피해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노심초사 바쁘신 중에 저희 동을 걱정해 주시고 아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좌동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 2002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특수시책, 수해피해 및 복구현황, 건의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연혁, 지역특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가구 및 인구현황은 가구는 3,034세대, 인구는 9,323명입니다. 농가는 458세대, 비농가는 2,576세대입니다. 행정구역으로는 24통 116반 자연부락은 6개 부락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9.9평방키로미터입니다. 공무원 정원, 현원은 정원 12명에 현원 12명입니다. 결원은 없습니다. 공무원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은 농로 포장 6개소, 진입로 포장 2개소, 도합 8개소로서 1억1,8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현황으로서는 노평들 중부농로포장, 무실마을 경사길 포장, 호동마을 고속도로변 농로포장,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 노평들 농로포장, 무실마을 진입로 및 안길포장 등 8개소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집행현황은 5건으로 7,100만원 집행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은 금년도에 6개소입니다. 농로포장 5개소, 안길포장 1개소, 예산액은 1억입니다. 세부추진현황은 교도소옆 농로포장, 무실마을 농로포장, 노평들 하부 농로포장, 노평들 중부농로포장, 마잠들 농로포장, 호동마을 안길포장 모두 완공되었습니다. 5월말 현재 완공되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보조금 집행 및 추진현황입니다. 3건으로 호동마을회관 건립 1억2,000만원 준공되었습니다. 마잠경로당 건립은 예산액은 6,000만원인데 현재 추진중입니다. 공정은 70%입니다. 무실경로당 보수는 1,400만원인데 현재 공정은 10%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저희 동의 특수시책으로서는 이웃 사랑나누기 운동 전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지좌동 새마을협의회에서 버려지고 있는 자원을 수집, 재활용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활용 가능한 의류를 제공하고, 남은 헌옷을 판매하여 불우이웃돕기를 전개하여 이웃사랑운동을 활성화함에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매월 새마을지도자 정기회의시 남녀 회원 전원이 1박스 이상 헌옷을 수집해서 분기별 활용 가능한 헌옷을 선별하여 외국인 근로자에게 전달하고 남은 헌옷을 판매하여 연말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1.2분기 활용 가능한 의류 겨울 및 여름용 각 300점 외국인 근로자 45명에게 전달하였으며, 3분기 둘째 월요일 겨울 의류 250점을 전달했고 현재까지 헌옷 총수집량은 2.1톤 판매대금 35만원 적립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수해 피해 및 복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피해개요에 있어서는 2002년 8월31일 제15호 태풍 루사로서 저희동에는 인명피해가 부상 2명, 경상입니다. 침수는 주택이 155세대, 전파 1세대, 반파 7세대, 침수 147세대, 그 중 이재민은 91세대로서 294명이 되겠습니다. 농경지 200헥타, 호동, 마잠들 매몰이 66헥타, 침수 60헥타, 새마을들 침수 74헥타가 되겠습니다. 재산피해로서는 72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로 2개소, 국도 4호선, 농협공판장 뒤 이면도로, 하천 2개소, 감천 국가하천 1키로미터 유실되었습니다. 소하천 22개소로 호동 5개소, 무실 12개소, 새마을 5개소입니다. 소규모시설로는 54개소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9쪽입니다. 응급복구지원현황으로는 인력동원 2,620명이 지원되었습니다. 내용은 군경이 630명, 공무원 180명, 주민 250명, 자원봉사 560명, 직능단체 220명, 학생기타가 780명입니다. 장비동원은 158대, 포크레인 95대, 덤프 38대, 기타 25대가 되겠습니다. 자재동원은 PP포대가 2만425대, 삽이 230, 장갑이 600개 해서 2만1,255개의 자재가 지원되었습니다. 응급구호물품지원으로는 지원내역이 라면 579박스, 생수 450박스, 백미 460포, 기타 옷, 이불, 비누, 의류, 간식 등 생필품 14종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지역은 침수주택 155세대에 지원되었습니다. 방역지원은 9월1일부터 현재까지 매일 3회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응급복구현황으로는 도로 복구가 덕곡동 동성중장비학원 인근 도로노견유실 복구, 국도 4호선인데 200미터 유실되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응급복구 해서 현재는 포장은 안되었지만 차량 통행에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농로복구로는 호동들, 무실들, 새마을들 9월10일까지 완료되었습니다. 농수로 복구도 호동들, 무실들, 새마을들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하수관 준설은 성의고등학교 진입로 9월10일 약 500미터 준설했습니다. 전력복구는 9월1일자 송전 완료되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동의 건의사항으로는 성의고등학교 우회도로 개설 및 하수구 정비입니다. 성의고등학교 밑에는 우회도로 800미터 개설하고 하수구 800미터를 정비하면 예상사업비는 4억5,000만원 되는데 사업효과는 상습침수로 인하여 학생들이 통행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침수시 등하교에도 통행이 원활하고 성의고등학교 인근에 15세대가 있습니다. 비만 오면 침수가 되는데 저희 동에서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이것을 꼭 다음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동의 사무장 인사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박일정위원입니다. 연일되는 공무에 고생많으십니다. 6쪽에 보시면 보조금 집행 및 추진현황 사업명에 호동마을 회관건립에 있어서 소리가 많이 들리고 호동 주민들을 여러번 만나보니까 상당히 불만이 많아서 제가 동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건립된 시기가 얼마 되었습니까? 준공한지가,

8월말에 되었습니다.

한달 정도밖에 안되었죠?

예.

한달 정도 밖에 안되었는데 비가 두어번 오니까 마을회관 방에서 보트를 타고 다닐 정도로 비가 많이 샌다는데 어떻게 이것이 완공되어서 준공해 주었습니까?

건축감리가 준공하였는데 제가 그래서 신문에도 나고 해서 현지에도 가 봤습니다. 건축하는 분이 그 마을의 정근식이라는 분입니다. 그 마을에서 사는 고향사람인데 저도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자 보수를 빨리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지금 건축전문가를 해서 진단을 해서라도 빨리 보수를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동마을에 전체 마을 주민들이 마을회관 건립이 되어서 상당히 경사로 여기고 있다가 비가 와서 들어가지도 못할 입장이 되니까 말들이, 다시 부수어서 다시 건립해야 된다고 그러고 하물며 처마가 하나도 안뻗어서 비가 벽을 타고 다 들어가서 보수를 해도 별효과를 못얻는다 해서 상당히 말들이 분분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업보다도 보통 마을회관이 5천에서 칠 팔천으로 보조를 주는데 특히 여기는 1억까지 주고 주민부담이 2,000만원 해서 많은 예산을 낭비하면서 이런 회관이 준공되었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하자보수 기간도 있고 한데 하자보수 금액은 아직 덜 주었습니까, 완불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1,000만원을 보관해놓았다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통장하고 노인회장하고 태풍 피해 바로 이후에 했는데 뭔가 하면 지금 현재 합의가 되었으니까 특수 방수를 해서라도 빨리 해달라, 해서 노인회장하고 통장하고 건축주하고 다 합의가 되어서 아마 곧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불편사항을 동장님이 조금이라도 더 민심수습과 잘 협력하셔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하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응급복구 현황에서 도로복구 부분에 덕곡동 동성중장비 학원 인근 도로 노견 유실 복구에 있어서 한국가스공사 응급복구로 아까 동장님께서 차 다니는데는 불편이 없도록 포장은 안되어 있지만 응급복구가 완료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추석 이틀전에 시 건설과에서 포장을 다 해서 국도 4호선이다 보니까 추석 방래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다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동장님 지금 열흘이 다 되어가는데도 그것을 파악 못하시고 이런 감사보고에 아직까지 포장이 안된 것으로 보고를 해서 되겠습니까? 현장에 가 보신지 한 열흘 넘었죠?

예, 열흘 넘었습니다.

담당 공무원 없습니까?

담당 공무원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동장님한테 보고도 안하는 그런 체계로 행정을 집행하고 있습니까?

제가 미리 파악을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6명 되었습니다.

예.

1월1일자로 저하고 같이 왔습니다.

저희는 지금 시의원은 김종찬의원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런 시의원님을 보필을 안했는지 했는지는 의원님 생각이지만 저는 최대한 보필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 이야기하신대로 제가 보충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이야기 드리는가 하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시의원들이 읍면동에 가면 너무 힘을 많이 준다, 몇 군데가 그렇다 이래서 집행부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시의원들이 읍면동에 가서 힘을 얼마나 주는가 모르지만 시의원들은 위원장이 이야기하신대로 주민의 대표로서 읍면동에 가서 면장이나 동장님하고 상의해서 일을 해 나가는 과정인데 사실 주민들이 제가 보니까 옛날하고 틀려서 열가지 일이 있으면 여덟가지는 요즘은 거꾸로 되어서 시의원한테 옵니다. 동장이나 면장한테 갈 생각을 안하고 이것은 내가 뽑았으니까 내가 말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시에도 그렇습니다. 일부 면이나 동에 우리가 볼 때는 아무 볼일 없는 사람이 선거할 때 시장님 도와주었다고 해서 박시장한테 가면 박팔용이 어디 갔나, 하고 뒷집에 똥개 부르듯이 말이지 내가 가서 만나면 된다, 이런 식의 남발하는 편입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부의장을 맡고 있으면서 의원들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온 숙원사업, 주요업무실적이나 동행정에 대한 일반현황 관계가 시의원인 저희들이 선거 끝나고 지금까지 이것 한번 해서 시의원한테 해 준데가 반밖에 안됩니다. 지좌동에도 어떤가 모르지만 동장님 계시지만 시의원 모셔서 언제 한번 모시고 같이 만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일반 현황을 듣고 2001년도는 어떻게 되었고 2002년도에는 어떻게 되고 2003년도 것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재량사업하고 본사업 시에 올렸는데 동장님 시의원한테 보고가 되어서 같이 상의해서 올렸습니까? 안그러면 그냥 동에서 사무장하고 동장님이 상의해서 올렸습니까? 그것만 하나 물어봅시다.

저희들은 평상시에 주민숙원사업 항상 챙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의원한테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전에 이것은 우리 동에 꼭 내년도에 해야 된다고 시의원 당선되시고 나서 한번 자료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 자료 가지고 반영안된 것만 본예산에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며칠 전에 올렸죠?

예.

이번에 올린 자료를 시의원한테 이래 이래 올린다고 해서 동장님 아니면 사무장이나 담당이 한번 보여준 적 있습니까?

저는 자료를 보여준 적은 없습니다만 사전에 안그래도 김의원한테 이런 정도의 사업은 내년에라도, 추경에라도 꼭 해야 된다고 자료를 드렸습니다.

여기 되어 있는 것이 작년에 재량사업비가 3,600만원 정도 남았습니까?

작년에 재량사업비는 잔액이,

작년이 아니고 올해, 2002년도 잔액이 3,612만원 남았는데,

36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이 6월전에 다 쓴 것입니까?

5월말로 완료되었습니다.

2003년도 재량사업이 금액이 얼마가 책정될지 모르지만 작년하고 같이 안되겠나 하는데 재량사업 이런 관계가 나오면 다 똑같거든요. 재량사업도 시의원 앞으로 1억이 나오고 동장 앞으로 2,000만원 나갑니다. 그런데 일부 동에서도 시의원하고 상의하겠지만 재량사업비 나가는 것 시에서 시장님이 재량사업비 줄 때 시의원 앞으로 해서 1억 나가고 동장 앞으로 2,000이 나가면 선거 전에 2002년도 것은 동장님한테 묻는 것이 다른 동에는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300만원 이렇게 남은데가 없습니다. 적어도 30%이상은 남겨놓았습니다. 그 전에 시의원하시던 분이 선거 전에 돈을 다 쓰고 하면 이런 식이 되면 앞으로 선거는 4년동안 없겠지만 12개월 쓸 것을 5월에 다해서 써고 300만원 남겨두면 그 뒤에 시의원이 그 분이 될 때는 괜찮지만 당선이 바뀌어서 되면 주민들하고 관계가 아주 불편해집니다. 이것도 사실 그때 할 때 시의원하고 해서 후반기에 일부분 남겨놓는 것으로 되어야 되지 300만원 해서 아무것도 못하도록 돈 300만원 가지고 다시 시에 반납하는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문제이고 앞으로도 재량사업 관계는 돈이 나오면 제가 봐서는 시의원하고 상의해서 일이 잘 되어 나가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동에서 시의원한테 연락되는 과정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지좌동은 동장님 이야기하신대로 동장님 집도 지좌동이고 김의원하고도 꼭 김의원이 아니고 다른 분이 하시더라도 관계가 좋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시고 앞으로는 재선의원들은 괜찮은데 초선의원들한테 이 관계가 설명도 그렇고 모든게 애로가 많으니까 동장님이 알아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입니다. 동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좌동에도 태풍 루사로 70억원 넘는 재산의 손실을 입었고 그동안 복구 작업 하느라고 동장님 이하 사무장님, 여러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행정은 조화입니다. 그렇죠?

예.

때문에 주민과 잘 조화되려면 더 많은 일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주민건의사항을 해 놓으셨는데 사업비가 약 4억5,000만원 정도, 이것이 지좌동으로 봐서 제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태풍 루사로 당하니까 침수가옥이 제일 저희 동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지좌 농협공판장 앞에 침수가 다 되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안되겠느냐 해서 제가 이 사업비를 위원님들께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회에서 최대한 연구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침수 지역에 수재민들께 동장님을 비롯하여 지좌 동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의사항은 저희들이 황병학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동장님, 전번에 한번 가 보니까 호동들 뒤에 모래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눈으로 봐도 1미터 이상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동장님,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을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으로 제방이 쌍방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내에 우수기에 내려오는 관로가 있어서 여섯 군데가 제방이 유실되었습니다. 호동동민이 지금 원하는 것은 재경지정리를 해 달라, 지금 도장을 80% 이상 동의를 받았습니다. 시에서도 동의를 받아야 재 경지정리를 하겠다 이래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개령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年 9月 27日 개령면장 정재룡

안녕하십니까? 개령면장 정재룡입니다. 인사에 앞서 총무계장님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평소 저희 개령면에 보여주신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개령면의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 수해피해 및 복구현황,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연혁과 지역특성은 생략하겠습니다. 현황은 면적 27.93제곱키로미터에 시 전체 2.5%에 해당됩니다. 인구는 1,170세대에 3,470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조직은 16개 리가 있고 직원현황은 15명입니다. 사회복지 현황은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권자 79세대, 145명, 경로당 19개소, 사회복지시설이 빗내에 즐거운집 1개소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청예산입니다. 광천도로 확포장 공사를 포함한 35개 사업에 대해서 69억9,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주요사업 개령면 예산입니다. 면진입로 화단조성공사를 포함한 17건에 대해서 1억5,000여만원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개령면에서는 다섯 가지 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친절봉사 행정의 추진입니다. 우선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친절봉사 자세를 생활화함으로써 주민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개령면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지원과 경로연금, 노인교통비 지급, 소년소녀 가장 보호비, 경로당 지원등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입니다. 저희 개령면에는 2002년 6월30일 현재 741건에 6,290만원의 체납세 현황이 있습니다. 체납세에 대한 징수대책으로는 리별 담당 징수 책임제를 해 놓음으로써 13명의 직원이 매주 주 2회 방문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100만원 이상 체납을 하고 있는 3명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로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책임공무원을 지정하여 주2회 방문 독려하고 재산압류 조치 및 사법기관 고발 및 신용불량자 금융기관 통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개령은 농촌도시입니다. 농촌이기 때문에 저희 개령에서는 지역특산물 브랜드화와 품종갱신사업, 그리고 유통개선사업을 통한 소득작물을 보급함으로써 주민의 생산성을 높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기좋은 개령을 만들기 위해서 연도변 환경정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가로변 꽃길관리, 자연환경 보존 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주요사업 본청예산입니다. 남전2리 마을회관 건립을 포함한 14건으로 49억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남전도로 확포장사업, 정주권개발사업, 빗내농악전승 교육관 건립공사 등이 현재 추진중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주요사업 개령면 예산입니다. 동부리 과속방지턱 공사를 포함한 11건에 1억2,0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동부1리 배수로 설치와 광천1리 창고 보수에 대해서는 추진중에 있고 현재 남아 있는 2,100만원을 통해서 이번 수해에서 본청에서 추진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세한 부분들은 재해복구사업으로 실시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 개령면에서는 이번 태풍 루사로 인해서 많은 피해와 그 피해에 대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해 내용으로는 농경지 유실 2헥타, 매몰 30헥타, 침수 301헥타로서 전체 333헥타가 수해를 입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복구율은 전체 84%에 해당됩니다. 다음 주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실, 전파 2동, 반파 6동, 침수 91동 해서 총 99동에 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공시설입니다. 도로 5개소 620미터, 하천 5개소 400미터, 소하천 5개소 1,200미터, 수리시설 3개소, 기타 46개소 해서 전체 64개소에 2,220미터 피해를 당했습니다. 재산액으로는 32억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현재 복구가 응급복구가 대부분 되었습니다만 소하천이 1개소 200미터, 그리고 기타 사업이 2개소, 총 3개소 200미터가 아직 복구중에 있습니다. 시급히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시설입니다. 가축시설 1동에 소 폐사 15두, 비닐하우스 122동, 공장 6동 129동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력 및 장비동원 현황입니다. 개령면에는 자원봉사자 1,118명, 군경 504명, 직능단체 586명, 민방위예비군 295명, 주민 2만669명, 공무원 634명, 총 2만3,806명이 이번 피해에 인력지원에 참여하여 많은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지원현황입니다.

백호우와 덤프를 통해서 232대가 장비를 지원했습니다. 예산이 8,000만원에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개령에 재배정된 내용이 4,000만원이 재배정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개령면 건의사항입니다. 저희 개령면은 지역 여건상 감천천의 최하류 저위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내 일원의 모든 하천이 합류되어 국가하천인 감천천을 통하여 면의 중심부를 관통하여 흐르고 있어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침수 상습지가 되고 있음이 현실인 바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하여 세 번째 침수로 인하여 저희 주민들은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건의내용으로는 첫 번째 어모천 제방의 보강공사를 건의드립니다. 두 번째 하천내 사유농지를 매입하여 하천화를 검토하여 하천의 폭을 늘이는 공사를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개령면 서부리에 피해가 있어서 어모교 교각을 연장 재시공해 주시기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침입에 대한 피해도 있습니다만 내부에서의 배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광천, 양천, 동부들 등 양배수 펌프장 설치를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개령면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입니다만 감천 상류지역에 다목적 댐을 건설함으로써 두 번 다시는 이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을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감사 자료에 받았습니다. 제가 빠트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분장표는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들 업무 분장 내역이 공무원들 인사이동과 연관이 있고 위원회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자료입니다. 공무원 업무분장 부분을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속히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면장님께서는 방대한 개령면을 대표하시는 면장님입니다. 그리고 개령면을 대표하는 면장님이기 때문에 개령면의 주민을 대표하시는 분이 시의원입니다. 면장님과 총무계장께서는 주민들의 행정편의를 위해서 그쪽에 파견되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은 그 모든 행정에 대해서 알 의무와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시의원을 선출해서 시의회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지방자치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일부 면동에서는 전혀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이 행정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차후에는 개령면에서도 면장님을 위시해서 관계공무원들의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한테 하루 단위는 아니더라도 일주일 단위 정도는 해서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할 수 있게끔, 서로 상의할 수 있게끔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억2,000만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개령에도 지난 8월31일 태풍 루사로 인해서 막대한 재산 손실을 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면장님 이하 수재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7쪽에 보시면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해서 100만원이상 3명 되어 있는데 이 3명은 주로 어떤 분입니까?

저희 개령면 서부에 위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 차량들을 연체가 되고 또 이 분이 사시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저희들이 보고 하기에는 재산 압류조치나 사법기관에 고발,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받기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입니다.

하십니까?

운영에 대해서는 그 점에 총무계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기체납자 3명은 서부동에 계시는 분입니다. 이 분들은 차량을 가지고 차량의 대수를 많이 늘여서 가지고 있으면서 돈을 못내는 분이 두 사람, 한 분은 차량은 운영을 하면서도 돈을 안내고 있습니다. 그런 형편인데 적극 권유해서 독려해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해서 고액체납자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 알겠습니다.) 마지작으로 건의사항에 대해서 면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령은 큰 비가 올때마다 항상 수해를 입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특히 저희 인근 면이라서 제가 자주 목격도 하고 봅니다. 다섯가지가 올라왔는데 그중에서도 제방보수는 당연히 보수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특히 광천, 양천, 동부들 양배수 펌프장 설치는 이것은 제방이 넘치지 않아도 조금만 많은 비가 오면 침수되고 하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황병학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집행부에서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들이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수해로 인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안할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가 꼭 개령이나 지좌동에만 하는 것은 아니고 매년 돌아가면서 다 받아야 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바쁘신데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행정이 주민들하고 조화가 잘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면 아까 건의사항에 안그래도 오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모천 제방공사와 하천내 사유농지 매입, 어모교 교각을 연장하는 이 세가지가 다 한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일인데 세 가지 일거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항상 비만 오면 수해나는 곳이고 상당히 급한 곳입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年 9月 27日 보 건 소 소 장 박현식 보건사업과장 이재모 건강관리과장 여한웅

보건사업과장 이재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각종위원회 현황 및 보조 운영내역입니다. 위원회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2개로 되어 있습니다. 활동사항으로는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를 2002년 6월27일 11시에 김천시보건소 회의실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배경 및 필요성, 지역보건의료 발전 토의,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병의원 적출물 처리실태 및 지도 점검 실적입니다. 병의원 적출물 처리업무 이관이 의료법에 의하여 관리하여 오던 감염성 폐기물 관리업무가 2000년 8월9일부터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관리하게 됨에 따라 환경관리과에 인계인수 하였습니다. 관계 근거 법령은 폐기물관리법과 경상북도 사무위임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41조가 해당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안마시술소 인허가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안마시술소가 행운, 부곡 안마시술소 2개소 되겠습니다. 인허가는 1개소로 부곡안마시술소가 폐업을 했다가 다시 재허가내서 신규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점검 실적으로는 반기 1회 이상 실시 및 필요시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안마시술소 목적 외 타용도 사용, 시술소 내 퇴폐, 음란, 도박행위, 비 안마사 안마행위, 여종업원 수 안마사의 2/3이하 비율등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안마시술소 지도를 2개소 하여서 크게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시 행정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업소 지속적 지도점검도 병행하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 감독 실적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약국 46, 한약업소 10, 약업소 11, 도매업 3, 매약상 2, 의료용구 27, 특수장소 의약품취급소 11개, 총 110개소 되겠습니다. 점검내용으로는 약사 윤리기준 및 약국관리 준수사항, 한약재 관리상태, 의료기관과 담합에 의하여 처방전 유치, 마약류 관리상태, 기타 의약관련 법령 준수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도 단속 실적으로는 정기지도는 년1회, 110개소, 수시지도는 177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도 점검한 실적으로는 위반업소가 5개소 되겠습니다. 약국 3개소, 한약방 1, 약방 1개소입니다. 조치내용으로는 취급업무정지 1, 업무정지 2, 시정명령 1, 고발 1개소 되겠습니다. 병의원 지도 감독 실적입니다. 저희 관내에 병원 4개소, 의원 49개소, 치과의원 27개소, 한의원 14개소, 총 94개소입니다. 점검기준은 정기점검을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따라서 수시점검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점검 내용으로는 마약류 관리상태, 시설장비의 기준 및 규격, 의료인 정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위법여부, 의료인에게 면허된 의료행위 외 의료행위,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진료과목 표시의 적합여부, 기타 관련법령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 실적으로는 의료기관 지도 점검을 1회 94개소 하여서 12개소가 위반되었습니다. 위반된 업소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개설신고 사항 미이행에 시정명령 8개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부적 과태료 2개소, 휴업신고 미이행 1개소, 원외처방전 미 교부 1개소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시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관련법규 준수를 지도하겠습니다. 각종의료장비 현황입니다. 총 50종을 6,076만1,500원 구입했습니다. 구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약분업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및 해소방안이 되겠습니다. 불편사항으로는 처방전에 의한 조제 시 동네약국에 처방의약품 미확보, 일부의약품 안약 등의 품귀 현상으로 처방의약품 구입 어려움, 진료 및 투약 받기위해 장시간 대기,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해소방안으로는 의료기관과 약국 담합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실적이 5회 되겠습니다. 의약분업관련 시민불편 신고전화 운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337번이 되겠습니다. 주사제 의약분업 제외, 동일성분 의약품은 부득이한 경우 대체조제 허용 건의, 예약진료 실시 지도, 보건복지부에 특정의약품 원활한 공급대책 요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역장비 보유현황 및 전염병 에방 추진실적 예산지출내역입니다. 방역장비 보유 현황으로는 차량용 방역소독기 7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5대, 읍면동 2대, 휴대용 방역소독기는 118대, 보건소 15대, 읍면동 103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예방 추진실적으로는 방역소독 추진으로 4월부터 10월중 주간분무 및 야간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독반수는 24개반, 보건소 2개반, 읍면동 22개반이 읍면동 취약지 위주로 집중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환자 조기발견 사업으로는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보균검사가 7,185명, 집단급식시설 조리기구 검사 68개소 2회, 급수시설 관리자 읍면동 218개소 2회를 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 홍보로서는 전염병 발생 신고 모니터요원 위촉을 98명 했습니다. 일간지, 유선방송 등 게재 홍보를 15회 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추진실적 예산지출 내역입니다. 영유아예방접종 무료접종입니다. 1만1,703명으로 3,716만7,000원 되겠습니다. 소아마비, PDT는 8,105명으로 708만5,000원 되겠습니다. MMR 즉 홍역, 볼거리, 풍진이 2,122명으로 2,514만9,000원 되겠습니다. B형 간염으로 1,476명 493만3,000원 되겠습니다. 임시예방접종 즉 유료접종입니다. 3만859명에 1억2,868만2,000원 되겠습니다. 장티푸스 7,618명, 간염 4,988명, 유행성출혈열 5,650명, 독감 1만2,603명, 일본뇌염 7,319명이 되겠습니다. 장티푸스는 단가가 2,650원이고 간염은 3,300원, 유행성출혈열은 7,000원, 독감은 4,000원 되겠습니다. 약품구입방법과 약품구입대장 사본입니다. 약품을 6회 구입했습니다. 전자입찰로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4억3,917만9,210원입니다. 구입내역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되겠습니다. 노인치매요양병원 선정 및 건립계획입니다. 건립방향은 노인성 치매환자 진료의 전문성 확보, 가정과 사회에서 소외된 치매노인환자 관리, 건립계획은 사업자는 김천신애정신병원이 되겠습니다. 건립장소는 김천시 어모면 능치리 산 97-15번지내입니다. 사업비로는 국비 12억5천만원, 도비 16억, 자부담 3억5천만원으로 총 32억이 되겠습니다. 건립규모는 3,000평으로 연건평 약800평이 되겠습니다. 건립병상은 80병상, 16병실이 되겠습니다. 공사일정은 2003년 3월에 착공해서 2003년 11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개원일정은 2003년 12월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소외된 노인성 치매환자의 적정 진료와 건전한 생활유지, 노후 생활의 보장으로 노인복지 향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여한웅입니다. 연일 위원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건강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특수시책사업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이 많아서 치아건강관리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적은 영구치 어금니의 홈을 메워 충치를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치예방율은 약 65%에서 90%정도입니다.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와 사회복지시설, 초등학교는 1, 2학년에 대해서만 무료로 하고 3학년 이상은 유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보건소 내소를 시켜서 하고 이동치과장비를 활용해서 학교에 출장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금년에 2,190개를 6월말 현재 했습니다. 나머지는 하반기에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 현황입니다. 관내 정신보건시설 현황을 보고드리면 정신병원 2, 요양시설 1개소해서 3개소 있습니다. 입원 환자수는 1,010명 정도 입원하고 있으며 병상수도 900여개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등록관리는 치매환자 36명, 알코올중독자 4명 해서 40명을 등록 관리 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월 1회 가정을 방문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전화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입원 치료 심사청구는 정신질환자가 6개월이상 치료를 요할 때는 6개월마다 도의 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 거기에서 계속 입원 심사 승인이 나면 다시 6개월 이상 연장할 수 있고 만약 거기에서 퇴원 명령이 내리면 퇴원을 해야 됩니다. 치매상담소 운영으로 치매환자 팔지 제공 5명은 팔지 안에는 주소와 전화번호가 수록되어 있어서 치매환자가 밖으로 나갔을 때 즉시 가족들이 연락할 수 있도록 편리한 팔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용품 대여도 205건입니다. 주로 1회용 기저귀, 4발 지팡이, 이동식 좌변기 등이 되겠습니다. 정신건강교육도 3,400명 실시한 바 있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무의촌 및 오지주민에 대한 순회진료 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7년째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농촌주민들에 대해서는 인기가 좋고 매년 발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이나 작년 6월 이후에 100개 마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65개 마을은 읍면에서도 오지마을이 되고 시내 경로당은 5개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6월말 현재 실적으로는 95개 되겠습니다. 금년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5개 정도 저조한데 하반기에 다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적으로는 연인원 1만1,512명, 실인원은 3,178명 되겠습니다. 1인당 3일 내지 4일 정도의 약을 투여했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검사인원은 1,074명으로 혈당, 뇨당, 혈액형 검사를 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의약품 지원도 올페린 외 32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건강증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주로 암검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국가암검진 사업 실적은 간초음파 간암 검진 441명, 위암검진 386명, 위장질환원인균 검진을 275명 해서 1,102명을 실시했습니다. 기타 질환으로 간염이나 지방간 194명이 발견되었고 위염, 위궤양 280명, 위염 78명이 발견되어서 치료한 바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주민건강가꾸기 사업에서 국가 암검진 사업으로 전환하였으며 대상자는 생활기초보장법 수급자 중 40세 이상으로 한정됩니다. 사업비는 2,929만3,000원으로 위암은 1,551만8,000원, 간초음파 검사는 1,102만5,000원, 위장질환원인균은 275만원을 투입했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방문간호 등록관리를 459명, 거동불편자 132명, 독거노인 327명 등록해서 월1회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진료하고 있습니다.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1만4,458건, 투약 및 처치 2,357건, 검사 957건 등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순회 건강관리입니다. 관내 경로당이 394개 있습니다. 읍면에 313, 동에 81개소 해서 394개소 있는데 이 역시 월 1회 17개팀을 구성해서 방문해서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서비스 제공내용으로 혈압 측정 외 6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내용으로는 혈압측정, 혈당검사, 뇨당, 뇨단백,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며 주로 파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진이상자는 병의원 진료권장은 489명 하였습니다. 이상 건강관리과 감사자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반업소 5개소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직업업무정지는 마약관리를 소홀히 해서 지적이 되었고 업무정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경과한 약품을 진열 보관해서 조치했습니다. 시정명령은 의약품을 혼합 진열해서 지적된 사항이고 고발 1건은 불법 의료행위 광고 행위를 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업소내역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나와 있습니다.

보성약국 김정기, 시민약국 이승환, 농남약방 노재홍, 신세기약국 정일영, 천용당 한약방 이상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일정위원입니다. 민원인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에 여념이 없으신 박현식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치하드리면서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10-5쪽을 봐 주시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보조 운영내역에 있어서 위원회 현황을 봐 주십시오. 밑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회의를 한 번 개최한 적이 있고 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한번도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한 그런 협의회가 되지 않도록 활성화를 기여해 주시고 위원회 현황이 어떤 분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지 명단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10-9쪽에 보시면 병의원 지도감독 실적 부분에 있어서 병원, 의원 지도 감독과 의약분업에 따른 불편사항 해소 방안에 관련하여 의약분업이 많은 국민들이 실패한 정책으로 보고 있고 분업 이전보다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훨씬 커진 것이 주지의 사실인데도 과장님은 이 점에 대하여 의약분업 이전과 이후 병원에 진료받을 때 진료비, 약값 등을 대비하여 말씀해 주시고 비록 국가시책이지만 주무과장으로서 개선방안을 생각해 보셨을 것으로 본인이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시고 중앙에 건의하신 일이 있는지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관계는 제가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활성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약분업에 따라서 진료비, 약값이라든지 앞으로 중앙건의사항은 지금 제가 대단히 죄송하지만 자료가 덜 되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자료는 감사드립니다. 10-56쪽

저희 과 것입니다.

노인치매요양병원 선정 및 건립계획 해서 사업자가 일단은 김천신애정신병원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건립계획이 성립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총 사업비가 현재 보면 32억원에 국비 12억5천이고 도비 16억원 해서 자부담은 3억5천만원에 불과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사업에 비해서 자부담은 아주 비율이 적은 그런 사업으로 본위원은 판단이 서고 여기에 보면 건립 기대효과도 아주 효과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정과 감사자료 7-23, 위원님들 한번 펴 주십시오. 7-23페이지 고액체납자 명단에 세정과 감사자료에서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7-23쪽에 49번을 보시면 신애의료재단이라고 해서 사업소세를 1,108만7,000원 체납해 놓고 있는 업체입니다. 여기 보면 현재는 분할 납부중이라고 했는데 사업소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에 내야 되는 세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액체납자인 업체에게 그 큰 사업에 자기가 부담해야 될 금액은 그렇게 적게밖에 안되는 이 업체가 선정된 배경이 저는 궁금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치매성 요양병원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시책사업으로 도에서 신청서를 받습니다. 도에서 받아서 도에서 보사부에 올려서 이 사업을 확정짓습니다. 우리 시를 경유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2001년 3월16일날 신애병원 신축사업 신청을 신애병원에서 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신청했습니다. 동년 11월19일 지방재정융자사업심사를 거쳐서 2002년 5월13일 신축비 국고 교부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9월에 신축부지기부채납 3,000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시에서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시책사업으로 해당시군에 능력이 있고 의욕이 넘치는 그런 병의원이나 사업자가 신청이 들어오면 도에 신청하면 도에서 다시 협의해서 보사부로 올려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비 부담이 없습니다. 순수한 국도비로서 집행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차례 의회때 질의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덧 붙여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제가 이 선정관계 자료를 요구한 바 있는데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신다고 말씀만 보고해놓고는 아직까지 서면으로 온 것도 없고 한마디 말씀도 없으신데 너무 불성실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전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제가 그 기간에 타 부서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이 덜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보고 사항이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김천시의 재정이 사실 좋은데가 아닙니다. 이런 어려운 재정에 기본적인 어떤 기업으로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지언대 우리 시를 운영하는 세금도 내지 않는 기업체에서 우리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이런 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우선 내 건강, 가장 중요한게 사람이 건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기업체에 대해서 기업체라고 표현해서 그런데 병원에 그런 불신감을 가지고 내 건강을 맡길 수는 없다는 것이죠. 물론 선정하거나 이런 것은 도에서 다 했겠지만 실제로는 우리 김천 시민들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우리 시를 위해서 일 할 수 있고 정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인지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축이 완공되고 개소될 때는 지속적인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동감합니다.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시민을 위하고 시민이 바라는 그런 병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경상북도 도립이기 때문에 허가 권한도 도이고 도가 운영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병원을 지어서 전국의 치매 환자들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김천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도립 노인치매병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가 부담안되고 전국적으로 노인치매병원이 7개 작년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사업 대상자가 기부채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천신경정신과하고 신애병원에서는 이 병원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데 김천신경정신과는 노인들을 그 지역에 병원을 설립하려면 문제점이 안있느냐 그래서 신애병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노인들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김천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김천도 이용을 하고 전국에서 이용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양해 바랍니다.

도에서 운영합니다. 병원 두 군데하고 일반병원 두군데하고 정신병원 두 군데는 허가 감독기관이 도입니다. 앞으로도 병원관리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 시가 아니고 도립치매요양병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사부에다가 치매병원 공문을 다 냈습니다. 자기들이 치매병원, 예를 들어서 시내 어디 하려면 주민들이 요양병원을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5개 모집하려고 하는데 7개 신청이 들어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7개 들어왔기 때문에 당초에는 사업비를 더 주려고 했는데 싸우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나누어서 32억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담비율도 자부담 몇 %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부지를 해 놓고 기부채납하기 때문에 하려는 사업자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제일 처음에는 자기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에 공문을 냈습니다. 접수되고 난 뒤에 알아보니까 도에서 접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받아서 사업자 신청을 하고 저희들이 이 사항은 도에서 올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이 보고서에는 도립이기 때문에 보고서 양식이 앞 머리를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의 안했습니다. 우리는 심의한 적 없습니다. 도립이기 때문에, 도에서 선정해서 보건복지부에 가서 심의했기 때문에 심의는 안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심의한 것이 아닙니다. 심의위원도 있어야 하고 심의 안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10-8쪽, 10-9쪽은 황병학위원장님이 지적한 사항이고 서면으로 요청한 사항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태풍 루사로 인해서 김천시내에 전염병이 발생안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가지 문의합니다.

기간내에 수해 전염 설사환자 검사를 했습니다. 설사환자 신고가 들어와서 17명에 대해서 전원 음성으로 나왔고 환자 현황으로는 5명이 되어 있습니다. 역학조사를 해서 현재 환자발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 사람은 설사환자 검사중에 있습니다. 먼저 메스컴도 들어보셨지만 보건연구원에서 역학조사부장이 오셔서 김천은 전염병 발생이 없을 것이다, 역학조사를 다 끝나고 나서, 다행히 우리 김천은 전염병 환자 발생이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시민의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고생 많습니다. 10-10에서 10-55까지 보면 약품하고 의료장비 구입 현황이 있는데 장비에 있어서는 각 진료소에 있는데 약품에 있어서는 표기가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1년에 약품 구입비가 상반기만 해도 1억5천 정도 됩니다. 이 약품을 시에서 다 소모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보건지소에서 지소운영위원회에서 세입을 올린 것을 자체 약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약값이 비싸고 해서 지침에 의해서 보건지소에 소요량을 받아서 전자입찰로 해서 지소에 배부해 줍니다. 지소에 있던 것을 하기 때문에 보건소 약값이 아니고 15개 보건지소 약이 포함된 약입니다.

안그래도 감사자료내에 보면 약 구매한 내용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데 별첨이라도 참고해서 알려주셔야지, 소홀한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각 진료소로 이 약품이 나가면 그 용도가 유가 있을 것이고 무가 있을 것이고, 보조된 약품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보조된 것 없습니다.

유료, 무료,

지소에서 2개월 단위로 소요량을 환자 발생하는 양이라든지 우리는 무슨 무슨 약이 어떻게 필요하다, 올려주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건소 것하고 데이터를 해서 일괄 구입을 합니다. 일괄 구입해서 지소에 바로,

사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약품이 무료로 가는가, 특히 영유아에 대한 예방같은 것, PDT나 이런 것에 대한 유료, 무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방접종은 무료가 있습니다.

약품에는 그런 것 없습니까?

예, 약품은 없습니다.

그러면 약품을 배부할 때 원가로 그대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차액을 남깁니까?

저희들은 필요한 약을 A,B,C,D 품목을 정해서 올리면 그 약값은 진료에 약값 수급에 약가에 의해서 보험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가로 주는 것이냐, 아니면 조금의 차액을 붙이느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묻는 뜻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가에 의해서 약을 구입하면 의사선생님들이 처방에 의해서 약을 쓰기 때문에,

처방을 해서 주는데 진료나 진찰을 받고 나면 돈을 드리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말씀을 잘 못알아듣는 것 같은데,

마진을 안붙입니다.

약품을 구입한 사항은 있습니다. 재고도 있을 것이고 약품에도 유효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폐기한 약품에 관한 것이나 약품의 재고라든지 부족한 약품이 어떤 약품이 많이 부족한데 이런 감사 기간에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좀더 많은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도 좀 하고 해야 되지, 약품의 재고나 폐기시키는 약품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 소비합니까?

전부 소비하고 기간내에 유효기간이 도래될 때 이 삼개월 전에 이미 조사가 끝납니다. 인근의 지소하고 서로 교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분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부탁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10-8쪽 보면 지도단속, 의약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많이 하고 했는데 관내 우리 면 같은 경우에는 자연부락도 많고 이런데 관내에 사실은 약국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개인 사설약국이,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아프다든가 하면 면단위에는 의약분업하고 상관없이 약을 조제해서 팔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직 그 약국에만 의존해 있는데 약사가 아침 늦게 출근하고 밤에 기분대로 닫아버리고 휴일같은데도 쉬고 싶으면 쉬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나이드신 분들이 오로지 그 약 하나 살려고 그러니까 어떤 날은 가보면 약국문이 닫혀 있으니까 앞에 죽 서 있고 이런 것도 좀 강력하게 단속해서, 그것은 개인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이것은 좀더 의무감이 있어야 될터이고,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이런 것도 좀 단속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

오세길위원입니다. 과장님 10-59쪽에 정신병 환자가 6개월이 넘으면 도에 다시 진료를 받아서 다시 진료 받습니까?

계속 6개월 이상 입원을 연장하고 할 때는 저희 보건소를 통해서 심사청구의뢰를 합니다. 도에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5명의 위원들이 환자 병력이라든지 모든 것을 보고 판단을 내립니다. 입원승인을 해 주든지 아니면 더 이상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퇴원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합니다.

1년이고 2년이고 장기적으로 입원하면,

계속 6개월마다 재심사 청구를 해야 됩니다.

직접 도에 내려갑니까?

아닙니다. 서류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다 합니다.

신애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 하면 그 환자가 다시 요청해서 다시 도로 올려서 서류만,

예, 서류만 왔다 갔다 합니다.

계속 병원에 입원해 있고,

예.

장기 치료라도 6개월마다 한번씩은,

계속 심사청구를 받아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연일 시민들을 위해서 고생많으신데 집행을 하시다 보면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아니라도 추후에 소장님에게 자료를 올려서 저희 위원회로 올려주시면 예산관계를 조율하는데, 여기 예결위원장도 계시고 하니까 적극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0-61쪽에 보면 국가암검진사업 실적에 보면 암 유소견자가 없음, 결과를 놓으셨는데 물론 없으니까 없는 것이지만 사실 본위원회의 위원이 되고 저희 관내에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고는 좀더 이런 쪽에 검진사업을 좀더 많이 해서 그런 것도 물론 조기에 암을 발견하기가 어렵지만 실제로 국가암이라고 정해놓은 그 자체가 지금 암 환자들이 많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런데서도 시골에 계시면 면단위 주민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진해 주셨으면 이렇게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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