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태풍 루사에 의한 피해주민 격려 활동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광범위한 감사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또 행정이 지향해 나가야 할 목표 설정과 행정업무 추진상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그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가 필요로 한 자료 제공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국·실·과·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뜻을 전합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중 나타난 시정을 요하는 사항, 계승 발전시켜야 할 사항 등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서두는 물론 감사중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행위의 불합리나 과오를 적시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것도 그 목적의 하나이겠지만 행정을 합리적, 합법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주민복리 및 지역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 발전적 행정추진을 위한 방안을 제공하는데 그 기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은 안일한 자세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적극적이며 창의적으로 노력하고 일하는 공무원상 정립에 심혈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또한 부여된 임무에 대하여는 책임의식과 사명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간단 명료하되 그 내용이 충실하여야 하나 일부 자료는 불필요한 방대한 자료를 무성의하게 제출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사례가 있었음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본 위원회에서는 불요불급한 자료요청을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유념하여 추후에는 계수 및 자료의 신빙성 확보에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지원 및 보조는 관련 법령의 적합성은 물론 대상 기관의 활동내역, 목적달성 가능성을 검토하여 형평성과 합리성이 충족되어야 되겠습니다. 관례와 인적 구성 등 비합리적인 요소가 행정지원과 보조에 영향을 주는 예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덧붙여 한번 지적된 시정 요구된 사안이 다음 감사에 다시 거론되는 예가 없도록 반복 답습적인 행정추진 자세를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행정행위는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추진, 행정서비스 제도 등 시정추진 사항을 시민에게 바르게 알림으로써 행정을 바로 알고 동참하고자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 시정발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음, 시민의 행정에 대한 욕구를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안목과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즉 사업추진의 시기, 사업규모, 추진방법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행정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미진한 면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실과소가 공히 적극적인 행정추진과 특수시책 개발 등 대시민 봉사에 내실을 기하고 행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최소한의 필요사항을 여러분께서는 늘 마음에 담고 행정을 추진함으로써 주민에게 믿음이 가고 또 주민이 필요로 하는 바람직한 행정이 구현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비록 제한된 짧은 감사기간이지만 최대한의 효과를 얻기 위하여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무리한 자료요구나 질의가 있었더라도 시민 복리증진과 김천시의 발전을 앞당기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도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나기두 김대호 김병철 백영학 송태환 오연택 이달호 이정열 정청기 황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