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강해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황병학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서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대곡동사무소 신축이전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된 동사무소 및 개인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등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하여 시민의 재산권 형성을 제고하고 현재 공공용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학교법인 송설당 교육재단 소유 부곡동 767-9번지 외 5필지와 송설당에서 학교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김천시 소유 부곡동 1302-5번지를 상호 교환하여 재산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처분 대상입니다. 재산의 표시를 보시면 1번 부곡동 425-7번지 외 1필지, 대지 428평방미터, 대지 위에 있는 건물이 296.97평방미터, 이것은 지난 2000년도 12월30일날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얻어서 공개입찰을 했는데 응찰이 되어서 3,000만원의 계약금을 걸고 계약한 후에 마지막 대금을 납부안하는 관계로 저희들이 3,000만원 계약금만 지속하고 남아서 다시 승인을 얻어서 매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번 모암동 89-147잡종지 31평방미터, 모암동 89-150 잡종지 9평방미터, 4번 성내동 80-21 대지 10.6평방미터, 5번 성내동 83-42번지 6.1평방미터, 황금동 111-21번지 대지 55.1평방미터, 황금동 111-18번지 대지 40.8평방미터, 대항면 덕전리 1056-36번지 대지 574평방미터, 9번 개령면 신룡리 531 대지 314평방미터, 10번 구성면 광명리 415-8 대지 205평방미터는 그 기능이 용폐된 토지이거나 과거 수십년간 매수 희망자들이 점유하고 사용해오고 있고 개인 건물이 있는 토지이므로 장래 행정재산으로서 활용가치가 적고 주민들의 민원사항으로 건의된 내용이라서 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나번입니다. 공유재산 교환대상입니다. 앞서 설명드린대로 1번 부곡동 1302-5 대지 924평방미터는 저희들 소유입니다. 김천시 소유로 되어 있고 2번부터 7번까지 부곡동 767-9 학교용지, 676평방미터, 775-4 답 25평방미터, 4번 부곡동 777-4번지 학교용지 368평방미터, 5번 부곡동 798-6번지 도로 116평방미터, 6번 부곡동 798-7 학교용지 38평방미터, 7번 평화동 318-22 대지 35평방미터, 이것은 학교법인 송설당 교육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곡동 767-9외 5필지는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개설되어서 공공용 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 부곡동 1302-5번지는 송설당에서 우리 시와 대부계약을 맺어서 저희들이 학교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고 해서 서로 상호 용도가 맞지 않고 해서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계획을 올렸습니다. 나머지 별첨은 이 내용들을 분류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면 되겠습니다. 도면을 한 번 보시면 이해가 빠르리라고 생각됩니다. 김고 뒤쪽에 아주아트빌 입구로 들어가는 골목이 되겠습니다. 청색으로 칠해놓은 것은 학교법인 송설당 것입니다. 까맣게 되어 있는 것은 신일성결교회 입구는 시부지인데 이것하고 서로 상호 교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함준호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먼저 처분으로는 부곡동 425-7등 토지 11필지 1,673.6평방미터이며, 건물은 2동으로 296.97평방미터이며, 그 중 구 대곡동사무소 부지와 건물은 공개 경쟁입찰로 매각코자 하며, 나머지 10필지의 잡종지와 대지는 개인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시가 계속 소유 관리하기에는 부적합할 뿐 만 아니라, 시민생활에 편의를 제공코자 그 소유권을 점유자에게 이양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공유재산 교환으로 김천시의 대지 1필지 92.4평방미터와 송설교육재단 학교부지 3필지와 답, 도로, 대지 각 1필지씩 총 6필지 1,258평방미터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유지는 김천고교 체육관 옆에 인접해 있어, 송설재단에서 사용토록 하고 교환대상 5필지 별첨 2∼6까지는 송설재단 부지로서 학교경계 담장 밖에 있으며, 1필지 별첨 7은 평화동 안길에 있으므로 시에서 관리함으로써 그 소유를 현실에 맞게 명백히 함으로써 토지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하여 교환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손준한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시유지 1302-5는 실질적으로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도면을 보시면 김고 뒤에 체육관 들어가는 도로, 학교체육관, 그 골목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시부지는 체육관에서 뒤쪽에 물려있습니다.

도로쪽으로 물려 있습니까?

아니, 학교안에, 학교 마당입니다.

옛날에 구도로 그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사용료를 지금 받고 있고 학교부지는 도로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돈을 안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서로 교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일정위원입니다. 위에서 재산의 표시에 나타나는 재산이 시민생활에 편의를 제공코자 소유권을 점유자에게 이양함이 타당하다고 저도 사료되는데 가격이 하나도 안나와 있어서 잡종지나 대지나 평방미터당 가격이 나와서 얼마, 그것은 표시를 해 주어야,

그것은 네 번째 장에 있습니다. 평균 시가하고,

표준시가대로 사들이는 것입니까?

승인을 얻으면 감정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가격은 대장상에 있는 것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가격은 공시지가대로만 나와 있어서 현 시세대로 이 분들이 사실 것인지 아직까지 절충이 안되었겠네요.

이것은 주민들이 건의해서 사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인되면 감정만 의뢰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매매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표준공시지가로 현재 이 금액 해놓은 것입니까?

예.

감정사가 와서 감정해서 거기에 따른 이 분들이 땅을 하고 싶어서 건의한 것 아닙니까?

예.

감정했을 때 현 시세대로 그 지역의 평가 금액대로 잡은 것입니까?

2개 감정사에 의뢰해서 그 가격을 평균해서 다시 둘로 나눈 평균가격으로 하는데 그것은 감정사에서 현재 매매되는 시가라든지 안그러면 표준가격, 여러 가지 조사해서 그쪽에서 금액이 확정되어서 결정되어 나옵니다.

10필지가 감정 평가 잡아서 처분하게 되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소상히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부곡동사무소 건물을 그때 당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공개입찰을 했었죠?

했습니다.

해서 아까 설명하실 때 3,000만원 계약해서 잔금을 못넣어서 다시 시로 된 것 아닙니까? 그 때 당시에 가격이 비싸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때 가격이 조금 생각보다는 비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 유찰하고 세 번째 2억9,432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중도금하고 막대금을 불입을 못했습니다. 조금 가격이 비싼 것 아닌가, 그 당시는 IMF도 있고 그런 느낌도 듭니다.

꼭 공개입찰을 해서 매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환하는 것만 넣고 면적이 너무 적고 해서 나머지 8필지는 도면을 안붙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빨리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했습니다.

지금은 지난번에 감정한 가격만 있지 그러고는 감정을 안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감정한대로 그냥 있습니다.

그 당시 계약을 해서 무효되었기 때문에 다시 계획승인을 얻어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당해 회계연도입니다. 2개 회계연도,

2년,

2000년도 승인했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다시 감정의뢰해서 감정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하겠습니다.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는 543번입니다. 개정이유는 불합리한 현행 청사 설계기준을 폐지하고 각종 청사 등을 신축할 때 규모를 과다하게 설계하여 신축함으로써 지방재정운행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가 하면 대외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청사 표준면적 산정에 관한 용역을 실시하여 표준면적 기준을 마련하여 시달됨으로써 현행 조례 내용 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행정수요, 기구, 인력의 증·감등 장래 수요를 감안한 지방청사·종합회관 등 설계기준을 마련하는데 있고 그 내용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건축비 50억이상인 청사 등의 신축시 타당성을 조사할 때 그 기준의 조사 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재정법 관련 근거이고 행정자치부에서 지시된 공문이고 경상북도 세정과에서 지시된 공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안중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청사등의 설계입니다. 제1항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 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 구역을 설정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3항 영 제30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50억원 이상인 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별표는 다음 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의 본청입니다. 가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이 되겠습니다. 시 본청은 기관장실이 99, 단위는 ㎡입니다. 부기관장실은 56.16, 실·국장실은 38.88, 실·과장실은 17.92, 담당 또는 계장은 7.65, 직원은 7.2, 읍청사는 기관장실 33, 부기관장실 17.92, 실·과장은 17.92, 담당또는 계장, 직원은 똑같습니다. 면청사는 기관장실이 33, 부기관장실 14.80, 담당또는 계장, 직원은 먼저와 같습니다. 동청사는 기관장실이 23, 부기관장실 14.80, 담당 또는 계장, 직원은 같습니다. 나 부속공간면적입니다. 회의실은 설계기준은 24명미만은 4 내지 2.4㎡, 1인당입니다. 24∼ 49명은 2.6∼ 1.5㎡, 50∼ 59명은 2∼ 1.2㎡, 100명∼ 149명은 1.6∼ 1㎡, 150∼ 199명까지는 1.2∼ 0.9㎡입니다. 200명 이상시 면적은 0.8㎡ × 사용인원이 되겠습니다. 상황실입니다. 2.64×과장급 이상 수 +읍면동장 수를 포함한 것입니다. 서비스 및 동선부분, 화장실, 엘리베이터가 되겠습니다. 화장실은 100명 미만은 0.43㎡입니다. 100∼200명은 0.40, 200명이상은 0.33㎡입니다. 엘리베이터는 12.87∼19.6 ×대수입니다. 식당은 1.63㎡ × 공무원 수 × 0.3, 휴게실은 2.0㎡ ×공무원수 × 0.15, 민원실은 {(6.55㎡×민원담당공무원 수)×1.1}+{(0.13㎡∼0.2㎡×민원인 수×0.5)}, 민원인 공간 확장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숙직실은 1인 15.12, 2인∼3인은 11.52, 4인이상 8.64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실은 (0.3∼0.4 )×공무원 수가 되겠습니다. 창고, 전산실, 민방위대피시설, 마지막 공용면적은 로비, 복도, 계단이 되겠습니다. [(직무면적 + 부속공간면적 + 설비관계면적)× 30∼ 40%]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 설비관계 면적입니다. 공조기계실, 층장비시설, 주장비실 있고 연면적 3,000㎡에 대해서 %가 되겠습니다. 4.5∼7%, 3,000에서 7,500㎡는 4% 내지 6%, 이렇게 해서 23,000㎡는 2.3 내지 2.8%가 되겠습니다. 층장비실과 주장비실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번 의회청사가 되겠습니다. 의원실에는 의장실, 집행기관장실 면적 준용하겠습니다. 부의장실은 집행기관 부기관장실 면적을 준용하고 위원장실은 집행기관 실·국장실, 실·과장실 면적은 준용하겠습니다. 비고란에 보시면 위원회 수는 3개로 되어 있습니다. 회의실입니다. 본회의장은 의원수 × 5 + 방청객 수 × 1.5㎡이상이 되고, 회의실은 의원수 × 3.3㎡, 위원회실은 의원수 × 8.2㎡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속공간입니다. 사무국장실은 38.88에서 64㎡가 되고 사무실은 직원수 × 7.2㎡입니다. 자료실 및 도서실은 198 내지 297㎡가 되고 대기실은 의원대기실은 의원수 × 2.5㎡가 되겠습니다. 기자는 50㎡, 운전기사는 운전기사 × 1.8㎡입니다. 휴게실입니다. 의원 휴게실은 의원수×2㎡, 직원은 직원수 × 2㎡, 방청객은 방청객수 ×2㎡입니다. 당직실은 2인실 기준 15㎡, 화장실은 45 내지 47㎡, 기타는 예비실로 50㎡ 1개소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계공간이 되겠습니다. 로비, 복도, 계단은 의원실과 회의실, 부속공간을 포함해서 ×30 내지 40%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종합회관이 되겠습니다. 인구규모별 설계유형입니다. 수용시설 설정은 유형은 A, B, C, D 로 되어 있고 인구는 30만에서 50만, 15만에서 30만, 10만에서 15만, 10만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30만에서 50만하고 15만에서 30만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용시설 설정은 농구, 배구, 핸드볼경기등을 다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체육관을 주기능으로 하고 보조기능으로서 600석 규모의 공연장을 마련한다. 체육시설은 고정석 1,200석 및 가동석 400석의 관람석을 확보하고 대규모 집회 행사시에는 경기장에서 대략 3,800명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집회나 행사를 위해서 경기장내에 무대장치를 마련한다. 600석 규모의 전문적인 공연장을 위하여 무대부대시설 및 분장실, 연습실 그리고 공용공간인 로비, 라운지 등의 시설을 충분히 고려한다. 각 계층별 전용실 및 공용시설, 식당, 매점, 휴게공간 등의 각종 시설공간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종합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그것이 A형입니다. B형은 15내지 30만, 우리 시가 되겠습니다. A 유형과 대등한 시설을 구비하되 각 공간의 규모면에서 A유형의 약 83% 정도가 되도록 각 실을 계획한다. 농구, 배구, 핸드볼경기 등을 다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체육관을 주기능으로 하고, 보조기능으로서 500석 규모의 공연장을 만든다. 체육시설은 고정석 1,000석 및 가동석 400석의 관람석을 확보하고 대규모 집회 행사시에는 경기장에서 대략 3,0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집회나 행사를 위해서 경기장내에 무대장치를 마련한다. 500석 규모의 전문적인 공연장을 위하여 무대부대시설 및 분장실, 연습실 그리고 공용공간인 로비, 라운지 등의 시설을 충분히 고려한다. 각 계층별 전용실 및 공용시설, 식당, 매점, 휴게공간 등의 각종 시설공간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종합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각 유형별 면적 배분비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유형별 면적기준도 순면적, 공용면적, 연면적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계층별 전용시설, 다음 페이지 부대시설, 체육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타시설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큰 4번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구분은 진료활동이 되겠습니다. 실명은 접수하고 수납은 13.86㎡입니다. 의무기록창고 10.89, 대기공간 48㎡, 약국조제실, 약국창고, 일반진찰실, 처치실, 치과진찰실, 치과장비실, 치과용 암실, 소독실, 예방접종실, 소아놀이실, 수유실, 화장실, 장애자용 화장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에 결핵관리실, 상담실, 방사선실, 진료지원에는 임상검사실, 사무부분에는 소장실은 읍면장실 면적을 준용합니다. 전실, 소회의실, 사무실, 다목적실, 창고, 여자휴게실, 당직실, 화장실, 설비는 기계실 및 전기실, 연계공간은 로비, 복도, 계단, 이렇게 해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업무공간에는 기관장실과 사무실이 있습니다. 기관장실은 읍면장실 면적을 준용하고 사무실은 직원수 ×7.2㎡가 되겠고 소요공간에는 조직배양실, 종합검정실, 가축질병진단실, 꽃가루은행, 여성기능교육실, 화상정보시스템, 농기계수리지원센터, 예비실, 공용공간에 휴게실, 화장실, 연계공간은 로비, 복도, 계단 등 해서 기술센터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으로 구분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제48조 청사설계입니다. 청사설계의 기준 및 규모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제48조 청사등의 설계는 제1항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보면 1. 기구·인력의 증가 등 장래수요를 참작한 적정규모, 개정안에는 보면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규모로 설계, 이렇게 감이 추가되었습니다.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는 개정안과 같습니다. 3. 수평·수직증축이 가능한 설계, 개정안에는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이렇게 말만 앞뒤로 바뀝니다. 4. 비상시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지하시설, 개정안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철근콘크리트 및 냉·난방시설 완비 개정안은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설계, 개정안에는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의 설정, 개정안은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제2항이 추가됩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3항 영제30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50억원이상인 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함준호입니다.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종합청사 설계기준을 재조정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주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표준면적 기준을 정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30조3항 규정에 의거하여 토지매입비 등을 제외한 순수 건축비 50억 이상인 청사등 신축시 타당성 조사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수요, 기구, 인력의 증감 등 장래 수요를 감안한 적정규모로 설계하도록 한도를 신설하였으며, 그 중 주요내용을 보면 시본청과 읍면동의 사무실과 기관장실의 규모와 회의실, 화장실 등 부수 공간의 면적, 시의회 청사와 부속공간, 인구 규모별 체육·공원시설등의 규모를 별지와 같이 정하여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 시설하도록 신설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면적은 회계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별첨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3항 규정에 적합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시 본청의 경우에 기관장실이나 부기관장실, 실국장실, 실과장실, 이런 여러 가지 실이 현재 여기 기준에 맞습니까?

비슷합니다.

그리고 읍면동도 그렇고요?

읍면동에는 동청사가 맞고 읍청사가 종전에는 66㎡으로 되어 있는 것이 33㎡로 줄었습니다.

그런 시설들은 다시 개보수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행 있는 것은 그대로 두고 앞으로 신축을 한다든지 할 때 기준을 적용하겠습니다.

예산을 줄인다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현행 있는 것을 다시 뜯어고칠까봐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관장실은 30평, 부기관장실은 17평,

예.

부기관장실은 17평정도,

위원장실은 집행기관 실국장실에 준하는데 13평정도 됩니다.

저희들도 행정자치부에 건의도 해보고 문의도 해 봤습니다. 인천시에서 현재 의회 의원사무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려다가 KBS에서 보도가 된 사실도 있고 해서 그런 관계 때문에 앞으로 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실무진들도 그렇게 회답을 해 주었습니다.

의원사무실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시회 계획 이전에 시장하고 의장님하고 간담회 석상에서 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 협의를 하셔서 다음 회기에 승인되도록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영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태풍「루사」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태풍 루사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통한 세제 지원으로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감면내용은 2002년 종합토지세, 부가세인 도시계획세가 포함되겠습니다. 감면대상은 인명은 사망 및 실종자, 토지는 농경지 유실, 매몰, 유실은 660㎡이상 심도 20㎝ 기준 산술평균 환산 면적을 하고 매몰은 660㎡이상 심도 10㎝ 기준 산술평균 환산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재해피해조사요령 규정에 의한 것을 그대로 적용한 사항입니다. 주택 및 축사는 반파, 전파, 부속사는 제외됩니다. 다만 주택 침수는 주택을 신축, 개량하기 위하여 신청한 자에게 한합니다. 감면범위는 사망자, 실종자 2002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포함해서 면제하고 농경지 유실 매몰 및 주택 축사 피해자도 2002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면제됩니다. 다만 동지역에 소재한 토지의 감면은 농경지와 피해입은 건물의 그 부속토지에 한해서 면제됩니다.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는 개발 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한해서 감면혜택을 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의2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의2에 보면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 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조의2에 보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특수한 사유 등 해서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태풍피해에 따른 지방세 세제지원은 지방세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 농업소득세는 지방세법 제108조, 동127조2항, 202조 규정에 의해서 감면대상의 범위는 건축물은 유실, 파손된 건축물은 2년 이내 신축, 보수시 취득세, 등록세등 면제가 되고 자동차 및 기계장비등은 재해로 인해 폐차후 2년 이내 취득시 감면됩니다. 그래서 현재 11월 8일까지 자동차에 대한 폐차 차량은 293대입니다. 대체 등록을 해서 취·등록세 감을 한 것이 204대이고 감면세액으로는 5,805만6,000원, 취득세가 2,012만7,000원, 등록세 3,792만9,000원이 현재 감액되었습니다. 농지는 농경지 유실, 매몰과 재배시설 피해시 5년간 농업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피해 주민의 감면 신청에 의거해서 감면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세의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는 관련법 지방세법 제41조 규정에 의해서 재해로 인한 납부 곤란자로서 유예 신청자, 세목은 지방세 전부를 하는데 유예기간은 6개월 이내 유예를 해 주고 피해 주민의 신청 접수 확인 후 유예 조치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지방세 직권에 의한 감면대상자 조사를 하는데 이것은 아까 세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세법 제9조2항, 동법시행령 제1조2항, 3항 규정에 의하고 조사 확정 후에 시의회 의결로 감면조치하겠습니다. 뒷 페이지입니다. 조사해서 현재 집계한 상황입니다. 루사 피해 종합토지세 감면 참고자료로 피해내용은 총 피해물량이 15,758건에 인명 사망은 세대원 제외되겠습니다. 세대로 따져서 18명, 농경지 유실, 매몰은 15,252필지에 피해면적은 1,589만7,000㎡인데 480만평이 되겠습니다. 건물 전파, 반파는 축사하고 침수로 인한 신개축 포함해서 전부 대상이 488동에 피해면적 2만8,000㎡입니다. 감면현황을 보면 감면대상인원은 6,327세대가 감면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감면세액을 따지면 1억2,483만원, 1인당 평균 2만원 정도입니다. 세목별로 보면 종합토지세는 1억211만원, 도시계획세 224만원, 지방교육세가 2,040만원, 농어촌특별세 8만원, 농어촌특별세는 종토세 5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 세액별로 보면 2,000원 미만 41명 5만원, 2,000원에서 1만원 미만 2,501명이 혜택을 보겠습니다. 1만원에서 10만원까지 3,706명,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76명,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2명, 100만원 이상 1명입니다. 현재 이 표로 볼 것 같으면 대다수 2,501명하고 3,706명이 순수한 사실상 농어촌지역에 해당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10만원에서 50만원, 50만원에서 100만원, 100만원 이상 이런 사람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촌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당되겠습니다. 보니까 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닌 외지의 사람들도 많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소유자에게 감면이 되지 경작자들은 감면이 없습니다. 거주하는 땅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 시군의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해당 피해 필지만 감면해 준 곳이 김해시, 강릉시, 북제주군, 전체 세액감면은 구미시가 있는데 구미시에 일부 제방이 떨어져나가서 피해를 입은 곳에 967만원을 감면했는데 종토세가 756만원, 도시계획세 60만원, 지방교육세 151만원 해서 구미시에서는 967만원입니다. 그리고 감면 안하는 지역은 상주시, 성주군, 영동군은 감면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의장단 회의때 태풍 루사로 인해서 세제 감면을 받는 것을 해 줄 수 없느냐 해서 최대한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의장단에서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는 폭을 많이 해 달라는데 사실상 1인당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시장님께 간곡히 이야기 드려서 도시지역내에 피해가 없는 대지는 하지 말고 기타 읍면동에 있는 지례나 대항면은 도시계획지역은 피해를 다 봐주고 동에 있는데 대지는 감면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표를 보시면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농촌에 하천변에 농경지 유실이나 피해가 많습니다. 시내에 거주하면서 농사짓는 분도 많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최대한의 감면을 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함준호입니다. 먼저 태풍「루사」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은 천재지변에 의한 시민의 피해가 심대하므로 지방세법 제9조의2 천재지변등 특수한 사유가 발생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관계 규정에 따라서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사망, 실종 18명과 농경지 유실, 매몰 1만2,252필지, 건물 전파, 반파 488동에 대하여 2002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1억2,483만원을 면제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경지 유실에 대해서 660㎡ 이하로 된 사람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까?

이 사항은 재해피해 조사 요령 규정에 의해서 한 사항이고 건설과 재해본부에서 지시되어서 조사한 사항은 전부 되었습니다. 이 이하는 조사할 수도 없고 재해피해 규정에 의해서 조사된 사항, 그 사항입니다.

하천 옆에 100평이나 150평 정도 떠내려 간 것은 복구만 해 주고,

구성같은데는 제방이 터져서 재해 규정에 보면 5,000㎡가 한꺼번에 여러 집이 있을 때 그것을 한꺼번에 봐 주도록 되어 있고 개별로 되어 있는 것은 220평이하는 재해규정에 의해서 복구비가 안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통계를 뽑아 놓았는데 이것은 태풍 루사때 건설과에서나 세정과에서 조사한 내용이죠?

조사해서,

신청을 받아야 되죠?

예, 신청을 면에서 전부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습니까?

예, 다 받았습니다.

숫자입니까?

예.

감면대상자 조사 할 때 아직도 빠진 가구가 있을른지도 모르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과정에 빠진 사항은 다시 신청을 받아서 현지 확인을 해서 다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만 의결해 주시면 뒤에 빠진 사람은 다시 받아서 하는 것으로,

빠지는데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2년, 3년 예산 관계에 세입이나 세출이나 일회계년도에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항을 내년에 또 태풍이 안오라는 방법이 없고 저내년이라고 방법이 없습니다. 상주나 성주군이나 영동군에 보면 거기는 안하는데, 올해같이 전국적으로 이런 제일 큰 피해를 입고 그것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이 사항을 계속 서리가 와도 천재지변이고 바람이 불어서 사과가 떨어져도 천재지변이고 다 천재지변인데 그런 천재지변마다 왔을 때 이런 사항을 들고 나선다면 지방세에 관한 법이 없다, 또 올해 세제법상 금년에는 금년대로 매듭을 지어야 되지 이것을 가지고 2년, 3년간 간다는 것은 좀 뭣 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금년도의 사항이니까 금년도로 해서 매듭을 짓고 내년도에 또 태풍이 안오라는 법도 없고 비가 많이 오지 마라는 법도 없습니다. 이런 사항은 그때에 매듭지어야 안되겠느냐,

처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특별재해지구로 지정되었으니까 그런데 사실상 98년도에도 많은 피해를 봤고 지금까지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특별재해지구로 분류되고 하니까 이런 사항이 오는데 지방세가 우리 시세에 현재 들어오는 것이 220억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시에 충당하는 금액도 220억입니다. 이런 사항인데 세제도 전국적으로 그런 형평성에 맞아야 되지 우리 시만 이 삼년, 하기야 5년, 10년까지도 할 수야 안있겠습니까만 그렇지만 이것을 가지고 주민에게 의아심만 더 주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 필지마다 해 준다면 사실 1,000원, 2,000원, 그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표에 보시면 알지만 2,000원 미만이 41명이 나오는데 주민들한테 종토세가 31일날 끝났습니다. 2,000원 주겠다고 구좌좀 가르쳐달라고 하면 도리어 욕을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삼년 보는데 순수한 농촌지역에서 농사 많아봐야 토지세가 이 삼만원입니다. 그것을 주었다고 생색을 낼 때는 또 문제가 좀, 주민들도 욕을 할 수 있고 득을 보는 사람은 논밭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만 득을 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다섯마지기, 열 마지기 밑으로 있는 사람은 별 혜택이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여기에 보면 1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까지는 농촌사람들이 대다수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피해를 보는 집은 불과 이 삼만원 안에 혜택을 보는데 사실상 봤을 때는 외지에 있는 소유권별로 나가기 때문에 농사의 경작자들은 제하고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이 삼만원, 애 엿주나 생각이 될 것인데 시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최대한으로 했으니까 결정을 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31일날 끝났기 때문에 오늘이 13일이기 때문에 11월달로 해서 돈을 환부해 주어야 될 입장에 있고,

내일 모레 읍면동장 회의가 있고 거기에 지시를 하려고,

예, 15일인가 날짜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서류가 이렇습니다. 한두분이 아니고 2,000명 넘는 세제를 장장 한 세대에 논 필지가 1필지도 아니고 여러 필지가 되다보니까 작업하는데, 이것 작업하는데 한달 정도 걸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위원장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면 세액이 1억2,483만원 되는데 1인당 평균 감면 세액이 2만원정도 됩니다. 타 시군에 안하는데도 있고 하는데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특별재해지구로 되었다고 올해 정도만 해 주고 말지 내년도에 2/1, 그래가지고는 행정자들도 힘들고 수혜자들이 싫어합니다. 수혜를 받는데 아까 잠깐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통장번호 불러달라고 하면 욕합니다. 현실이, 제 의견입니다만 본안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양금동같은 경우에는 양천에 여러 가지 말은 많습니다만 특히 자동차 상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익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을 아시면 아시는대로, 이 사람들이 말이 제일 많습니다. 제가 애를 먹고 있는데 별로 큰 혜택을 못보죠?

자동차 상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손준한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안해주는데도 있고 하니까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손준한위원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뜻도 좋고, 사실 10만원에서 50만원 혜택은 많이 받는 사람은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76명정도 되는데 사실 많이 가진 사람들만 사실 피해가 제일 많으면서도 보상도 제일 많이 받는데 사실 서민층에서 실지로 혜택이 많이 가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감면해 주면 좋겠지만 실지로 큰 혜택은 안가는 것 같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우리 농민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돈이고 조금이라도 위로도 하고 재기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인데 올해만 있고 다음 연도에는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앞으로는 천재가 있지만 인재로도 피해가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잘 막아 나갈 수 있도록 철두철미한 대비를 하면서 올해는 이것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제 뜻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손준한위원 발언대로 일회성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운수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운수업계에 대한 보조금을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주행세율이 1,000/115에서 1,000/120으로 지방세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김천시세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주행세 교통세율 변경입니다. 1,000/115를 1,000/120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9월12일날 시보 제304호에서 공고한 사항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김천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 제1항중 1,000/115를 1,000/120으로 한다, 이것은 7월1일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보충설명 자료를 주행세 관계를 따로 드렸습니다. 2000년도에 신설되었는데 비영업용 승용차의 세율 인하로 자동차세가 감소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전을 위한 사항입니다. 납세의무자는 휘발유, 경유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정유회사등입니다. 교통세는 교통세법 제2조에 의해서 휘발유는 리터당 691원, 경유은 리터당 160원입니다. 특별징수의무자는 교통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울산, 여수, 울주, 서산, 인천, 평택, 목포, 부산, 군산, 거제, 정유회사가 있는 시군이 되겠습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은 2000년에는 1,000/32였습니다. 2001년에는 1,000/115, 작년 9월부터 1,000/115가 되었습니다. 2002년도 7월1일부터는 1,000/120으로 기준을 정하는데 김천시 지방세 수입이 2001년도에는 12억, 2002년도에는 예상으로 잡아놓은 것이 24억입니다. 10월현재 17억5,0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신고납부 절차라든지 이것은 관할하는 시군에서 울산광역시에 보내주면 광역시에서 시군에 승용차량 수하고 전국자동차세액 비율을 따져서 분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법규가 변경됨에 따라서 시 조례도 바꾸어 주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함준호입니다.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최근 운수업계가 그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운수업계에 보조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등 정부 부처간 합의에 따라서 2002년 6월 29일 대통령령 제17648호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운수업계에 대한 보조금 인상에 따른 추가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행세율을 현 교통세액의 1,000/115에서 1,000/120으로 조정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맞게 김천시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은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제가 이해를 돕겠습니다. 주행세는 시민이 내는 돈이 아니고 자동차 휘발유를 넣으면 휘발유에 따라 붙는 세금입니다. 휘발유에 따라 붙어서 휘발유가 지금 1,200얼마인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휘발유가 691원이 주행세로 들어옵니다. 차를 안가진 사람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것이고 휘발유를 넣었다고 하면 주행세를 받아서 정유회사에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다 모아서 시군에다가 분배하는 것입니다. 주민이 내는 세금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휘발유를 샀을 때 직접세입니다.

손준한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과세표준세율이 2000년도에는 1,000/32이고 2001년도에는 1,000/115, 2002년도에는 1,000/120인데 이 세율은 어디에서 근거해서 나온 것입니까?

지방세법을 결정하면서 이것이 법에 결정된 사항을 우리 시군조례가 115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 시,

시조례에 115로 되어 있으니까 법이 12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시 조례는 115로 놔 두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 간다는 조례 개정이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벌써 통과되어서 다 결정되었는데 우리 시세조례에는 115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놔 두지 못하니까 우리 조례에도 120으로 맞추어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름을 사 쓰는 사람이 직접세입니다.

갑니다. 결국은 자동차세를 내려주면서 주행세를 올리는,

자동차세하고 주행세하고는 틀립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1년에 년수에 따라서 내는 자동차세가 따로 있고 주행세는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나 안가진 사람이라도 휘발유를 살 때는 그만큼 1리터당 1,000원 같으면 120원이 주행세로 들어간다, 이렇게 됩니다.

주유소에서,

그렇죠. 기름 넣을 때 1리터당 1,250원인가 안합니까? 넣으면 세금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것은 상위법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법에 의해서 조례에 같이 해 준다 이런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호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상당히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의 현대화 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분배단말이 폐쇄되고 시군 관리 체제로 전환되면서 현 민방위 경보시설을 도 통제소와 5개 분배단말 등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운영 및 관리됨에 따라 우리시에 민방위경보요원 기능직 지방통신원 10급이 되겠습니다만 이 공무원이 정원이 1명 증원되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김천시지방공무원 중 기능직 지방통신원 10급이 되겠습니다. 정원 1명이 증원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함준호입니다.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민방위경보시설이 기존 5개소(포항, 경주, 안동, 영천, 문경)의 분배단말을 폐쇄하고 도 통제소와 5개소 등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운영 관리하게 됩니다. 기존 5개소는 포항, 경주, 안동, 영천, 문경인데 새로 조정한 6개소는 도를 제외하고 포항, 경주는 그대로 있고 안동, 영천을 폐쇄시키고 김천, 구미가 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우리 시의 민방위 경보시설이 새로이 그 권역에 포함됨에 따라서 이에 필요한 기능직 지방통신원이 필요하여 증원코자 함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와 민방위경보요원정원조정보강및재배치지침, 경상북도 12200-11731의 근거 규정에도 적합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기능직이 정원이 186명입니다. 현원 186명입니다. 여기에 1명이 플러스 되어서 187명이 되겠습니다.

예, 의회 14명 변동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995명 안에 기능직 186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증원 1명 하는 것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닙니다. 집행부가 995명이고 의회 정원이 14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1명이 증원되는 것도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1명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배단말이 폐쇄됨으로 해서 도에서 실무 조정한 인원이 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분배단말을 폐쇄하고 김천에는 그 전에는 민방위경보요원이 없었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임무가 무엇입니까?

우리 시에 보면 무인단말기가 2개소 있습니다. 자산공원, 선관위 사무실 옥상에 있고 통합사이렌이 3개소 있는데 이것은 시청 옥상하고 대신동 중계소, 평화동 사무소 5개소 있습니다. 이 업무를 관리하는 기능직 통신직이 되겠습니다. 전문분야에 대한 직원이 현재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효식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부서에서 제출된 김천시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절차법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민의 권리구제와 행정 참여가 확대되어 행정의 민주적 절차와 이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특히 자치법규의 입법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의견을 반영하는 등 시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등을 입법예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입법예고문에는 자치법규의 제명,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의견제출 방법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 또는 입법안 전문 등도 함께 게재할 수 있게 하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시보와 시에서 운영관리하는 컴퓨터통신망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문이나 방송 또는 산하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게 하였고 또한, 당해 입법예고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사항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하였으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셋째 관련법령은 행정절차법 제41조와 김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김천시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전문을 하나 하나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의 자치법규를 제·개정 또는 폐지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입법과정을 투명화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라 함은 김천시(이하"시"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라 함은 시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의 제·개정 또는 폐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미리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입법예고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그 내용을 예고하여야 한다. 1. 세정 2. 보건·위생 3. 환경보전 4. 도시계획 5. 건축 6. 도로·교통 7. 상·하수도 8. 농지 기타 토지관련 9. 정보화관련 10. 소방 11. 기타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해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가 필요없거나 곤란한 경우 3.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4조(예고문 작성) ①입법예고문에는 자치법규의 제명,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의견제출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 또는 입법안 전문 등도 함께 게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예고문은 입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항목별로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예고방법),

알겠습니다. 5조 이하는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부칙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 김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의 개정입니다. 이 조례는 별도 개정안을 제출치 아니하고 이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서 동시에 김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그 내용은 제9조에서 12조까지 삭제하면 자동적으로 김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가 개정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함준호입니다. 김천시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입법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행정절차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입법사항을 시민들에게 공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 참여 확대를 위하여 종전 김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제9조 내지 12조를 삭제하고 새로이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 내용을 보면 입법예고 대상으로는 종전 추상적으로 주민의 이해와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세정, 보건 등 14개 분야로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였으며, 예고 방법으로 종전에는 시보만이 그 수단이었으나, 추가로 컴퓨터, 신문, 방송, 시 게시판 등으로 확대하였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는 종전 이해관게인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 결정하고 그 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도록 강화하였으며, 공청회 조항과 입법예고에 관한 타기관 협의사항을 신설하는 등 주민의 행정참여를 대폭 확대하게 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적합하므로 본 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존 조례중에 12조 내용이 예고결과의 반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이해관계인등의 의견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조례·규칙안 작성에 반영하여야 하며 의결 제출자에 대하여도 이를 알려야 한다, 이런 내용이 9조에는 입법예고하는 조항이 있고 제10조는 예고방법, 11조에는 예고기간, 12조에는 예고결과의 반영, 이것은 조례규칙공포에관한조례 안에 이런 조례가 4개항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를 새로 만드니까 전에 있던 조례에서 빼내고 삭제해야 됩니다. 중복이 되니까, 그 네가지 조항을 세분화하고 이해관계되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조례를 새로 개정하니까 종전에 있던 조례의 이 4개 조항은 삭제를 하자, 이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