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김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정청기의원,오세길의원,나기두의원,박일정의원,양병직의원,이정열의원,황인상의원,백영학의원) o정청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세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4대 시의회를 개원한 지도 벌써 5개월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31일 태풍 루사가 할퀴고 간 자리, 피해 복구에 불철주야 시정에 매진하시는 박팔용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수재를 당한 시민들의 참담한 마음과 재기의 노력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변화의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우리 시는 2016년도 완료로 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로망 확충 및 교동, 부곡, 아포 한지 택지지역을 개발 분양하여 주택보급에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도시 균형발전과 인구의 유입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안타깝게 느끼고 있는 아포읍 도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포읍은 1993년도 107만4천여평의 도시계획을 시행하여 1995년 3월 1일 당시 인구 9,005명으로 읍승격이 되었습니다. 2002년 10월말 현재 1,370명의 인구가 감소되어 7,635명의 인원으로 전국 205개의 읍 평균 인구 1만9,794명 중 179번째의 허약한 기반 읍임을 행정부는 주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아포읍 도시계획 시행후 10년이 지난 현 시점으로 한지를 매립하여 약 5만여평을 개발하였으나 성과는 기대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 살림살이에 어려움과 우선 순위가 정하여 있겠지만 이번 수재를 거울 삼아 백만평이나 되는 도시기본계획을 놓고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는 도산 연습만 하지 마시고 수재를 당하지 않는 천년대계의 친환경적이고 미래가 담긴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예산이 허용하는 한 도시 발전의 기본이 되는 도로망을 우선 시행 개설하면 우리 김천시가 역동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인접도시인 구미시의 인구가 유입되도록 유도할 수 있어 인구 감소에 고심하는 행정부의 고민을 덜어 줄 것입니다. 정체성보다 유동적인 실행으로, 규제보다 개방으로 도시 균형발전에 획기적인 계획이 접목된 아포 도시계획지구 도로망 확충 및 개발계획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재민 여러분들의 빠른 재기가 이루어져 일상의 생활로 되돌아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기두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나기두의원

안녕하십니까? 나기두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병우 부시장님과 각 국장님, 실과장님, 지난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소년공부방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김천 청소년 사랑회라는 모임에서 미래의 주인공인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올바른 길로 선도하며 이끌어주고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의 희생양이었던 기성세대들의 배움의 한을 풀어주기 위하여 김천 청소년 사랑회에서는 2000년 5월 5일 늘푸른야학교를 개소하여 뜻있는 시민과 선생님 50여분께서 집안사정이 어려워 공부를 못하는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을 봉사하며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가 미약하여 20여명 정도만 수용할 수 있어 지망자가 많아도 이를 다 수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2001년 상하반기에 30여명을 대입과 고입 검정고시에 합격시키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올 2002년 상반기에도 고입 검정고시에 7명이 전 과목 합격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열악한 교육환경에서도 배움에 목말라 하는 청소년, 기성세대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만은 대단하다고 봅니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번 지방신문에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50대 가정주부께서 가난한 시골에서 자라 지금까지 배움에 대한 한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을 통해 고입검정고시에 합격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기사를 읽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공부방 실태와 운영 현황이 있으면 답변바라며, 아울러 양여금이나 도비, 시비 지원 내역과 함께 공부방 시설에 대한 지원내역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인근 구미시의 경우 공부방 운영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마을회관 건물을 무상 이용하게 하며, 연간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늘푸른 공부방에서 시설을 지원할 수 없는지, 인근에 있는 문화회관이나 문화의 집, 복지회관 등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기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일정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박일정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소면 출신 박일정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국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미흡하고 부족한 본의원에게 시정질문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태풍 루사로 인한 막대한 수해 피해를 조속하게 복구키 위해 불편한 몸을 이끄시고 불철주야 심신을 아끼지 않았던 박팔용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참담한 심정으로 초선의원으로서 15만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 시키기 위한 커다란 사명감을 가지고 또한 어려움을 가지고 시정질문자로서 의정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은 제4대 시의회 첫 시정질문이 있는 날인 만큼 15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위상을 존중한다면 마땅히 집행부를 대표하는 시장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시정질문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참을 하였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 할 수 있음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으며, 이 법조문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과연 제4대 시의회 첫 시정질문에 불참할 만큼 특별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어서 시장님이 참석을 안하셨기에 이병우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8월 31일 우리 김천지역을 쑥대밭으로 휩쓸고 간 태풍 루사로 인한 막대한 피해의 원인과 그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지례 5개면을 비롯한 조마, 개령, 황금동, 대신동 일대 주민들은 이번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 가운데 상당수가 인재라는 말이 무성합니다. 산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분별한 임도개설과 안일한 사후관리를 지적하고 있으며, 조마면 신안리 주민들의 경우 높아진 하상정리를 위해 예산까지 책정해 놓은데도 불구하고 장마철이 지나도록 집행하지 않아 피해가 더욱 컸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하면 지방세의 1000/8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재해에 대비하여 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우리 시의 재해구호기금 적립 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마다 상습침수지역인 모암동과 대곡동의 경우 이번 수해 때 배수펌프장의 득을 본 반면, 대신동 배수펌프장의 경우 배수펌프장이 침수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해 가동조차 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대신동 일대 현대아파트, 주공아파트를 비롯한 저지대 주민들이 수해로 인해 지금까지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같은 원인에 대해 본 의원은 대신동 배수펌프장이 애초부터 입지조건이 맞지 않은 곳에 신설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수펌프장이 인근 직지천 보다 낮은 곳에 신설했고 이 때문에 배수펌프장 침수로 인한 피해현황을 밝히고 이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의 항구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한 배수펌프장이 제대로 가동도 못하고 도리어 침수피해까지 당했다는 사실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될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번 태풍루사로 개령면 일대 수확기를 앞둔 논밭이 유실되거나 침수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망연자실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가 계획중인 영남지역의 7개의 다목적댐 중에 특히 김천의 감천댐에 대하여 해당 지역 자치단체의 승인없이는 댐 건설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에 대한 계획 및 필요성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특히 개령면 주민들의 경우 댐건설을 요구하는 민원을 우리 시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댐예정지로 거론되는 부항면민들은 결사코 댐건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첨예하게 찬반양론이 일고 있는 감천댐 건설에 대한 시의 명확한 입장을 묻는 것입니다. 정부는 특별재해지역을 폭넓게 지정하여 수해복구에 대폭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우리 시의 경우 앞으로 많은 예산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재원조달 대책을 밝혀 주시고 현재 수해지역 곳곳에 복구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내에 복구를 마칠 계획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공공시설등 사업물량이 너무 많은 데다 감독인원의 부족, 자재부족등으로 여러 가지 여건상 부실시공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차후 부실시공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또한 우리 지역 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감사합니다.

박일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병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양병직의원

안녕하십니까? 양병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우 부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여름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액이 김천시 역사상 최대 규모인 4,900여억원이나 되었고 전 양금동 주민을 포함해 27명의 사망 및 실종자가 발생하여 유가족들은 물론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먼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고인들의 삼가 명복을 빌면서 몇 가지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양금동에는 수백년 전설속에 구전되고 있는 할미바위와 사모바위가 있습니다. 할미바위는 현재 황금동 약물내기 폭포가 있는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천시사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설이 서린 할미바위가 인공 폭포에서 흘러내리는 물로 물벼락을 맞고 있고 일부 시민들은 김천 수호신의 분노로 인해 김천에 물난리를 맞았다는 믿을 수도 안믿을 수도 없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사모바위에 관한 전설도 김천시사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나 이렇듯 두 바위에 대한 전설은 자손대대에 이어질 것이고 현재 할미바위는 폭포속에서 안내판도 없이 방치되어 있고 사모바위 또한 양천동 산 기슰 숲속에 잡초와 쓰레기 속에서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한 채 버려져 있습니다. 김천시지에 수록된 전설속에 신랑 신부 바위인 만큼 양금동 소공원으로 옮겨서 자라나는 2세들이 알 수 있도록 전설을 적은 안내판을 세우고 교육의 장으로 활용해 영구히 보존토록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황금시장은 과거 전국 5대시장의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는데 황금시장 내에는 시부지가 120평 정도 있습니다. 황금시장 활성화의 방안으로 시부지에 3층 정도의 장옥을 지어 북새통을 이루는 잡상인들을 정착시켜 시장을 활성화시킬 의향은 없으신지요? 셋째 김천에서 생산되는 야채를 경남 거창으로 가서 판매한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현재 도 산림환경연구소 서부지소 부지나 다른 부지를 확보하여 소채 도매시장을 설립한다면 이런 일이 없을 뿐 만 아니라 황금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를 검토하여 조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병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열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이정열의원

존경하는 김정국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태풍 루사에 따른 피해 복구에 불철주야로 노심초사하시는 박팔용 시장님 이하 전 직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4대 김천시의회가 출범한지 어언 5개월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에게는 암흑의 터널과도 같은 긴 시간이었습니다. 생계의 터전인 농토가 하루아침에 물살에 떠내려가고 아버지와 아버지, 어머니의 어머니의 넔과 땀과 고뇌의 희망이 깃든 가옥이 물살의 힘으로 흔적을 감추고 급기야는 인명까지 휩쓸어간 수재 앞에서 수재의 현장을 지역으로 둔 본의원은 망연자실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역 주민의 사랑과 희망을 등짐지고 등원한 본의원은 무력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춘래불사춘이라고 했습니다. 농토와 집을 물살에 넘겨준 우리의 수재민들에게 결실의 계절인 가을은 왔지만 가슴속에 거두어 들인 것은 눈물과 한맺힘 뿐이었습니다. 참혹한 겨울을 넘겨 봄은 올테지만 수재민들은 폐허로 변한 농토로 가슴을 끌어안고 죄없는 눈물만 뿌려야 할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곤궁에 처한 사람을 울리는 것은 부요, 그 다음이 배신감이라고 했습니다. 본의원은 최근 모지역 언론을 통해 구성면 수재민이 자신보다 피해가 적었는데도 더 많은 추석 위로금 등 보상금을 받은 것을 보고 한탄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일선 행정은 수재민을 두 번 울리는 것입니다. 현장 행정을 통해 주민위주의 행정을 중시하는 민선자치시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시는 특성상 농촌의 발전이 없는 도시의 발전이라는 기대하기 어려운 김천이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컨테이너에 살고 있는 수재민들에 대한 월동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구성면과 지례면에 현재 수십명의 수재민이 컨테이너에 의지한 채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더 가혹한 것은 물보다도 감천변을 치고 흐르는 그야말로 살을 에는 추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겨울을 나는 방도라고는 전기밖에 없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전기사용료에 대해서 한전측에서 50% 할인된 사용료를 대납해 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주민들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사정은 수마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가 크고 한파를 이겨내기 위해 많은 난방용 전기를 쓰고 싶지만 경제적 여건이 이를 허락하지 않아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여건을 감안 전기사용료에 대한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 충당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 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수재민들이 겨울을 나려면 컨테이너 외곽면의 보온장치와 컨테이너촌 외곽 울타리시설, 한파의 기승을 꺾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으며, 그리고 전기료, 겨울 이불과 옷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 차원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순수하게 그지 없는 농촌출신 수재민들을 울리는 것은 보상의 불공평에 따른 행정에 대한 배신감에 있을 것입니다. 1천원을 피해입은 사람이 100원을 보상받고 2,000원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 50원을 보상받아서야 되겠습니까? 보상의 형평성을 이루려면 현장행정을 통해 피해를 직접 보고 듣고 판단하는 절차가 뒤따라야 합니다. 더불어 법의 잣대에 갖다 맞추는 짜맞추기식의 보신주의적 행정보다는 수재민의 입장에 서서 그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돌아가도록 법을 확대 해석하는 자세 역시 바람직 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는 시는 수재 당시 붕괴된 다리를 복구하기 위해 설계용역을 마쳤고, 이달 중 설계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교량건설에 들어갈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도 6월 장마가 오기 이전에 교량을 완공시킬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행자부와 경북도 등 상급기관은 매년 12월부터 동절기중 관급 공사를 중지하도록 권고해 오고 있는 실정인데 부실공사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또 6월 이전에 교량공사가 완공되지 않는다면 매년 있는 폭우로 공사중인 교량이 물살에 떠내려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 당국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질문입니다. 현재 수재민들에게 급선무인 곳은 주택 건축입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재해 이전 감천변에 거주하고 있으나 수해와 함께 집이 떠내려간 상태인데 현재 시가 기존의 집터까지 도달하는 감천변 확장 공사를 하게 되면서 수재민들은 집 대지까지 잃게 되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으로 재건축조차 불가능한 시점입니다. 재해특구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일반재해와 별반 다를게 어디 있습니까? 건물 완파나 반파시 받는 보상금으로는 4~5평의 집도 지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집과 땅을 잃은 수재민들은 이 건축비는 물론 부지 걱정까지 해야 될 설상 가상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수재민들의 재건축을 위한 시부지를 대지로 제공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당초 2001년 4월 중순경 구성면 광명리 일대에 쓰레기 소각장과 분류장을 건설할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려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분류장만 건설키로 하고 주민들과의 합의 결과에 따라 소각로는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 소각로는 이전위치가 구성공단내의 남이중공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이중공업이 토지개발공사와의 계약 완료에 따라 관계기관의 소각로 이전을 몇 차례 독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소각로는 설치후 한 두 차례만 사용된 후 고철과 다름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다시 구성면 광명리에 소각로를 설치한다는데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사실인지 밝혀 주시고, 고가로 사들인 소각로가 주민편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면서 막대한 국고손실을 어떻게 해서 초래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재민들은 지금 몰려오는 추위로 생존의 벼랑에 서 있습니다. 이들의 아픔을 함께 하는 진정한 민선자치시대의 정신으로 질문 전반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황인상의원

감사합니다. 대덕 시의원 황인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이병우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시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압니다. 올해는 태풍 루사 때문에 엄청난 수재 피해를 당해 우리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 반대로 오랜 가뭄으로 인하여 많은 한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한해 예방책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읍면동에 비치된 한해장비를 잘 정비하고 양수기, 관정등을 더 증설하여 한해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에서는 어떠한 계획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영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백영학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영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태풍 "루사"로 인하여 피해조사 및 복구에 고생하신 시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난히도 별난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김천은 태풍 피해의 조기 응급복구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많은 피해를 줄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응급복구는 끝났으나, 항구적 복구에 최선을 다 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항구적 복구가 끝난 후에는 꽃잎은 나비에게 주고 꿀은 벌에게 맡기고 향기는 바람에 날려보내는 자연의 법도처럼 이웃의 정이 화합 단결하여 더욱 살기좋은 김천이 될 것을 확신하는 바 입니다.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준농림지역의 무허가 숙박업소 및 음식점 양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이 사항은 2002년 9월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회 소속 위원이 질의 한 바도 있습니다. 숙박시설 및 음식점의 허가사항이 이웃 성주군과 비교하여 성주군은 허가 사항이 뚜렷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듯 하고 김천시 지역과 비교하여 차이가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준농림지역내 음식점 시설들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2002년 4월 2일 제6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것을 제3대 의회 임기말에 의회에 다시 재의요구해서 자동폐기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코자 하는 사항은 첫째 김천시 준농림지역에 무허가 음식점 및 시내 일반 무허가 음식점에 대하여 앞으로 양성화 계획은 서 있는지, 두 번째 현재 무허가 음식점의 현황은 어떤지, 세 번째 현재 증산면의 경우 성주군과의 시설현황이 확실히 비교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네 번째 무허가를 양성화함으로 세수증대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를 답변을 본의원으로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백영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문을 마쳤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68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8월31일 우리지역을 휩쓸고 간 태풍『루사』의 피해 복구를 위해 각 지역에서 헌신적으로 의원님들이 지원해 주셔서 응급복구를 거의 마치고 지금은 항구복구체제로 돌입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간 도와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일정 의원님과 양병직 의원님 그리고 백영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일정의원님이 금번 태풍 루사의 피해원인과 대책을 질문하시면서 산사태 발생, 조마면 신안리 하상정리, 신음배수펌프장 침수 관련 사항, 감천댐 건설에 대한 시의 입장,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태풍 "루사"의 피해현황 및 현재까지의 추진 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27명의 사망, 실종등의 인명피해가 있는 수해를 당했고, 주택 전파, 반파, 침수 등 1,923동의 주택이 침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또 1,448ha의 농경지가 유실되고 매몰되는 피해를 입어서 총 3,518억원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복구비가 4,857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9월 항구복구 체제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공공시설 1,862건의 사업장에 대해서 지금 공사중인 것이 496건, 발주중인 것이 482건, 설계중인 것이 882건입니다. 아마 금주 말경 되면 1,242건이 발주 될 것 같습니다. 총 67%의 진도가 금주말 되면 나갈 것 같습니다. 주택은 511동이 전파 및 반파가 되어서 이중에 임시 수리해서 입주한 사람이 306동이고 현재 건축중인 것이 169동이고 나머지는 내년도로 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를 위한 보온시설은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농경지는 현재 41%의 복구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는 설계 및 착공 단계에서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우리 시의 기술 인력과 감리업체를 지정해서 철저한 시공과 지도·감독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수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함과 아울러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박일정 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산사태의 주요 발생 원인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태풍「루사」는 기상관측 사상 유래없이 700㎜이상의 폭우가 단시간에 대덕면과 증산, 부항면 일대에 집중적으로 내려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피해가 가중된 것은 산사태와 좁은 하폭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무엇보다 가장 큰 피해의 원인은 태풍이 우리나라 중심 지역을 통과하면서 특히 김천과 강릉 지역에 집중적으로 비를 뿌려서 피해가 났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수도산, 단지봉, 대덕산, 삼도봉 등 해발 1,000m 이상 되는 7개의 높은 산에 비구름대가 걸려 빠져 나가지 못하고 이곳에 집중되면서 엄청난 폭우를 쏟아 부어서 발생된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분별한 임도개설과 안일한 사후 관리가 산사태의 발생원인과 무관하지 않겠지만, 우리나라의 산지는 지질구조상 표토층 밑이 암반으로 형성되어 비가 많이 올 때에는 빗물이 암반에 도달하여 그 위로 흐르면서 표토가 무너져 내리는 것이 가장 큰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임도개설은 산림경영과 산불진화 등의 목적으로 1985년부터 추진 해오고 있는 정부의 산림시책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시의 예정지 선정과 도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산림청에 보고되어서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공하고 있는 것이 임도 사업입니다. 과거에는 km당 약 3∼4천만원의 적은 사업비로 계획된 사업을 시공하면서 절토면, 성토면 등에서 마무리가 미흡 했습니다. 그간 꾸준히 건의를 해서 1999년부터 사업비가 km당 7∼8만원으로 상향되어 시공하고 있어 지금은 거의 완벽한 상태로 토사유출 등 피해가 적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설되어 있는 임도는 총 68㎞입니다. 노면포장 등 구조개량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임도 기능유지와 토사유출 등 철저한 관리로 산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 산림청장님이 우리 시를 방문했을 때도 임도의 개설과 사후 관리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끌어들인 바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산사태 201ha와 임도 49km입니다. 총 지구수는 53개지구에 임도가 14개소, 산사태 39개소입니다. 국유림이 10개소, 사유림 43개소가 되고 여기에 대한 복구비는 약 200억이 됩니다. 이 복구는 산림청 산하에 있는 구미국유림관리소와 도산림환경연구소가 이것을 맡아서 복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시공해서 내년도 우수기 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마면 신안리의 하상정리 사업을 장마철 이후에 추진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인 감천의 조마 신안리 주변 하상에 모래섬이 형성되어 유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원활한 유수 소통과 수해방지를 위해 2001년 하천 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고수부지를 준설하는 하도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승인 받아 시행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하천 중앙에 형성된 모래섬을 사토로 처리할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해서 준설토인 모래를 시의 예산 부담없이 시행하고 있는 그런 경영수익사업입니다. 골재 수요가 많으면 사업진도가 빠르고 골재 매각이 덜 되면 하상에 진도가 늦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도준설을 병행해서 골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만 골재수요가 없을 때는 준설이 늦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해 온 것을 말씀드리면 2001년 12월부터 2002년 8월까지 12만7천 입방미터를 매각했고 금년 9월부터 내년 5월까지 약 20만 입방미터를 매각함으로써 총 매각대금이 17억쯤 됩니다. 그 중에서 하상준설에 소요되는 예산이 9억9천, 약 10억정도 소요가 되어서 나머지 7억정도가 우리 시세 수입으로 잡혀 나가고 있습니다. 신안리의 하상정비사업 계획은 3차년도에 걸쳐 총 4.2km에 대하여 1차 1.2km, 2차 1.5km, 나머지 3차는 그 다음에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2차사업이 9월달에 착수된 것은 하상정비를 하류로부터 상류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고 1차 사업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2차 사업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그 모래를 어디에 쌓아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매각 수요처가 없기 때문에 사업진도가 늦어졌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음배수펌프장이 부적합한 위치에 건립되고 수해시 가동하지 않은 책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배수펌프장은 하천 수위보다 시가지가 낮아 자연배수가 되지 않는 지역에 집중 호우 등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경우를 대비하여 강제로 배수처리 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서 본 신음배수펌프장에 대한 현황을 말씀 드리면, 집수유역은 탑웨딩에서부터 이마트, 현대아파트, 주공해돋이타운 주변일대 98㏊이고, 저지대 36㏊의 침수를 예방하고자 설치되었으며, 시설은 시간당 50㎜의 강우량을 배수처리 할 수 있도록 직경 1,200㎜ 펌프 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침수로 인해서 주변 아파트, 상가, 주택, 농경지 등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원래 배수펌프장 위치는 침수지역 중 하단부나 가장 낮은 부분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현 신음배수펌프장 역시 위치와 높이 등 모든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배수구역 최하류 지역에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을 도모키 위하여 직지천의 계획홍수 수위 보다 1.2m 높게 설치하였는바 입지 위치와 설치 높이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8월 31일 집중호우시 본 펌프장은 오후 2시부터 정상 가동하여 시가지 침수예방기능을 다 하여 오다가 경북선 철교 하류지점인 직지천 좌안 제방이 붕괴되었습니다. 직지천 좌안 제방이 붕괴되어서 워낙 많은 하천물이 유입되면서 신음동 현대아파트 일대가 침수되어 내수가 제방을 넘어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많은 피해를 보았던 것입니다. 직지천 좌안 제방을 항구적으로 튼튼하게 복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천댐 건설에 대한 시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수자원공사 자료에 따르면 부항면 신옥리에 건설계획인 감천댐 규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역면적 2천4백만평, 저수량은 4천4백만톤으로 성주댐의 1.2배 정도의 소규모 댐이며, 수몰민은 217세대, 6십6만평이 수몰되고 댐 높이가 49m, 길이가 400m로 총 2,700억원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댐입니다. 그 동안 한국수자원공사에는 96년 4월부터 구성면 상원리에 대규모댐 건설을 위한 기초조사가 이루어져 왔으나 이 지역은 수몰민의 과다 등의 사유로 97년 소규모 댐건설을 검토하고 지난 8월 감천댐 기본계획을 설계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댐 건설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엄청난 반대와 저항이 있었으며, 지금 현재도 댐 건설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주민과 이번 수해로 인하여 찬성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도 연세가 드신 어른들은 고향에 대한 향수, 이런 것들로 해서 반대를 하시고 젊은 자녀들은 장래적인 안목에서 언젠가는 안되겠나, 할 때 떠나자 하는 의견도 가정에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댐건설과 관련하여 주민이 원하지 않는 댐건설은 동의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나 우리시 전체를 볼 때 댐건설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부항댐의 경우 현재까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시와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구체적 협의가 있을 때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의 장기적인 발전, 상승 효과 등을 고려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입장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공사의 부실시공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복구는 총 1,862건입니다. 3,500억원의 복구비가 투입되는 막대한 사업으로 단기간에 마쳐야 하기 때문에 부실 시공이 염려되는 바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계획된 기간 내에 복구완료는 물론 부실시공을 방지하여 또다시 수해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획성 있게 복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시를 관통하는 직할하천 감천에 있어 그때 그때 사정에 따라 제방축조와 공작물 설치공사를 하던 것을 일괄된 기준에 의해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감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감천은 홍수계획을 50년 빈도에서 100년 빈도로 상향시켜 하천의 통수단면을 키우는 작업을 병행하여 앞으로 모든 하천과 관련되는 공공시설은 이 기준에 따라 설계와 시공을 하도록 하겠으며, 그 외에도 주요 지방2등급 하천과 소하천 까지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충분한 통수단면을 확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우리 시 기술직 공무원만 가지고는 조사설계가 불가능하여 부실한 조사설계를 방지하고 조기착공을 위하여 공공시설 1,862건 중 80%가 넘는 1,496건의 사업은 전문용역 기관에 의뢰하여 복구사업 설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 소규모 366건은 우리 시 기술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체 설계를 하도록 하여 현재 설계완료 발주가 거의 완료된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수해복구에 필요한 자재에 대하여도 수급대책을 검토하여 많은 량이 소요되는 레미콘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그 동안 관내 레미콘 회사와 경상북도 레미콘 공업협동조합 대표자 회의 등을 통하여 레미콘 수급대책을 검토하였으며, 신규로 레미콘공장 건설과 생산 시설을 증설하고 운반차량을 현재보다 3배 이상 증차토록 하는 등 레미콘 공급대책도 수립 하였습니다. 또 짧은 기간에 많은 공사를 동시에 추진함으로 인한 감독 인력부족에 따른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책임감리 회사를 지정해서 완벽한 품질관리와 시공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책임감리 회사는 각 공작물별로 교량이면 교량, 도로면 도로, 수리시설은 수리시설물별로 해서 4∼5개 정도의 감리업체를 지정해서 전문적으로 책임감리가 될 수 있도록,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주민을 명예 감독관으로 임명하여 지역주민입장에서의 철저한 감독과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실시공이 발생하고 했을 때는 즉시 시공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조치를 하는 동시에 시공회사와 공사 감리업체에 대하여는 법적 책임을 묻는 등 행·재정적 조치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질문하신 재해대책기금 적립 실태는 매년 1000/80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2년도 말까지 3억5,900만원이 적립되어 있고 내년 1월에는 191억원을 적립하고 그중 일부를 사용함으로써 93년도말 경 되면 4억6천만원 정도가 재해대책기금이 적립되리라고 봅니다. 복구비 재원조달에 대해서도 시비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비 중에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것이 약 225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도도 마찬가지고 인접 시군도 마찬가지로 피해를 입은 시는 마찬가지입니다만 도저히 225억이라는 돈을 시비로 다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기채 승인을 득해 놓았습니다. 200억정도 기채 승인을 받아놨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기채를 내는 것은 아니고 공사가 진척되어서 시비부담이 들어가는 것 만큼 자체 재원으로 충당해 나가면서 도저히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 부족 재원에 대해서는 기채 승인 받아 놓은 것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양병직 의원님이 질문하신 양금동 할미바위와 사모바위의 이전과 황금시장내 장옥 건립, 소채도매시장 건립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예로부터 사모바위와 할미바위에 대한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모바위는 원래 모암산에 있던 것으로 일본인이 이 지역에 많은 인재가 탄생하자 이를 막기 위해 굴러 떨어뜨린 것을 하로 사람들이 현재의 장소로 옮겨놓았으며, 할미바위는 현재 양금폭포 안에 있습니다. 이 두 바위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액운을 물리치고 소망을 기원하는 민간신앙의 대상으로 신성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 시승격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사모바위를 이전 봉안하기 위해 양천동 주민과 관리하고 있는 이씨 종중과 여러 차례 만나 이전을 협의 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이전을 하지 못 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신앙의 대상인 두 바위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됨으로 해서 현 장소에 그대로 두고라도 주변정비와 안내판 설치 등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인 황금시장 장옥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통환경의 변화와 소비자의 구매행태 변화등으로 재래시장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금년도에 3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중앙, 부곡, 평화, 황금 시장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즉 하수구가 막혀서 냄새가 나는 것을 전부 하수구를 새로 넣고 상수도가 터져서 물이 좋지 않은 것을 정수로 바꾸고 시장내 환경을 보수했습니다. 도내 어떤 시에 가보더라도 이런 재래시장이 우리 시 정도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곳이 그렇게 흔치 않을 것입니다. 황금시장에는 7억원을 투입하여 비가림시설, 상수도시설, 홍보조형물, 조명시설 등을 설치해서 지금 들어가보면 정리하기 전하고는 판이하게 내부가 깨끗해 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부지 내에는 장옥과 창고는 낡고 노후되어 시장의 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마저 내포하고 있어 철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장옥부지는 김천시장외 17인의 연명으로 등기가 되어있고 상인과 시민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가능한 여부를 판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나라 국민소득이 만불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노점상에 호박잎하고 깻잎을 팔고 이렇게 소채류를 팔면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노인들을 보았을 때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인근 부지를 사서 재래시장처럼 지붕을 만들고 판매대를 만들고 부지만 확보되게 되면 그 건립비는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지 확보가 어렵습니다만 단계적으로 연구해서 어떤 위치에 어떻게 하든간에 길거리에 먼지가 일어나는 그런데서 산 채소를 우리들이 먹지 않도록 그렇게 모두 다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합시다. 다음은 소채 도매시장 건립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농산물도매시장 및 공판장이 3개소 설립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으로는 민영도매시장 김천형제청과, 법정도매시장인 김천중앙청과와 김천농협공판장이 있습니다. 우리시의 농업생산여건으로 보아 소채류 생산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며 기존 도매시장에서도 과채류는 물론 소채류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만, 관내에 소채류를 전문으로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는 생산농가와 생산량이 적어 물량 취급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농산물 도매시장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민영 도매시장 개설은 지역여건 및 시설기준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도지사의 허가가 가능하나 도매시장 신규개설은 관계인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개설여부를 검토해서 판단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영학 의원님이 질문하신 무허가 음식점 양성화 계획, 증산면과 성주군 음식점과의 차이, 무허가 음식점 현황 및 양성화에 따른 세수증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김천시 준농림지역에 무허가 음식점 및 시내 일반 무허가 음식점에 대하여 향후 양성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은 지난 97년 9월 11일자로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이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에서 음식점 등에 대하여 토지이용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시장·군수가 조례로 정하여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난 의회에 의원 발의로 해서 의결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 2월 4일자로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령의 시행규칙과 시행령이 제정되면 조례를 또 다시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반송을 시켰습니다만 관련규정이 정비된 후에 준농림지역내 제한된 시설 및 영업의 양성화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지금 인구 15만명에 1,600개소의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식점을 경영하는 분들도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준농림지역까지 음식점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었을 때 기존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분들이 정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도 많은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김천시 관내에 음식점이 1,600개소 된다, 15만 시민 중에서 하루에 외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1,600명이라고 보면 하루에 한 사람정도 한 음식점에 밥을 먹어야 되고 1만6,000명이라고 보면 열 그릇의 밥을 팔아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증산면에 소재하고 있는 음식점들이 성주군 관할 음식점과 확연히 비교가 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증산면의 일반음식점 영업장은 13개소이고 우리시와 인접한 성주군 금수면의 일반음식점 영업장은 42개소입니다. 이중 농림·준농림 지역내에 39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군은 2001년 1월 4일자로 국토이용관리법의 단서조항 근거에 의거하여 성주군 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동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준농림 지역내 일반음식점 등을 포함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조례제정 이후 신고를 득한 일반음식점은 1개소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43개소의 일반음식점들이 영업이 잘 안되고 있으니까 들어올 사람이 적어서 그렇다, 현재 증산면에 13개 음식점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약 40개소가 들어가게 되면 다 안될 것 아니냐, 이런 염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업체도 손님이 없는데 관광객이 더 불게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사 오십개의 음식점이 더 들어간다고 봤을 때 기존에 있는 것도 안되고 들어오는 사람도 돈만 날릴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이 되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이 원하면, 또 시의 여러 가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법령이 제정되면 우리 시의 입장도 검토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무허가 음식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무허가 일반음식점은 총 56개소이며, 준농림지역내 무허가 일반음식점이 23개소입니다. 기타 무허가업소는 33개소로 사유별로 구분하여 보면 건축법위반 12개소, 오폐수법위반 2개소, 대통령 특별조치법에 의거 평화동·모암동에 풍물거리로 관리하는 포장마차 19개소가 있습니다. 풍물거리로 관리하는 업소를 제외한 무허가 영업소는 카드화하고 책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감시하고 있으나 규모가 작고 영세하며 근본적으로 신고를 득할 수 없는 곳은 업종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무허가 음식점을 양성화 했을 때 세수증대 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국세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지방세, 면허세, 주민세 등을 납부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세수와 연관되어 있는 지방세중 면허세는 도세로서 징수금액이 소액이며 시세인 주민세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자가 대상인 관계로 실제 세수증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과세 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가 많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박일정 의원님과 양병직 의원님, 백영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십니다만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하신 해당의원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과 마찬가지로 일괄 질문을 한 후 일괄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일정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정의원입니다. 조금전 이병우 부시장으로부터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소홀한 우리 농촌 제방, 그러니까 소하천을 포함한 제방들이 기초 붕괴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와 막대한 재원의 소요, 하상의 중심이 손바닥과 같이 물의 중심이 손바닥처럼 흘러야 될텐데 손등처럼 흐름으로 인해서 피해가 극심한데 유비무환으로 농한기에 비가 오지 않는 계절에 시일을 정하여 하상이 높은 곳을 전체적으로 정리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시내 관내의 경우에 아까 개령면의 침수된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침수된 벼를 매상도 받지 않고 개인 상인들도 사지 않습니다. 1년동안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해 봐야 집 마당에 가득 쌓여 있는 것을 볼 때 눈앞이 정말 캄캄하다고들 하는데 건조벼 수매가 끝이 나더라도 잠정 등외품만 선정하여 추가매상이라도 받아 주어야만 우리 농민들의 농가 부채에 대한 이자라도 갚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궁금한 사항이 더 있습니다만 차후 수해복구가 진척되는 것을 보아가면서 앞으로 있을 본회의에서 검토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일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영학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문에 제 의견은 준농림지 무허가 숙박업소 및 음식점의 양성화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히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시민은 가능, 불가능을 알아야 안된다면 포기하고 다른 방법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기존 시내 업소들이 새로운 업소가 허가되면 열악한 재정이 더욱 소득이 적어짐을 우려해서 시민들과 마찰이 있을 수 있고 그 마찰 대수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시민 화합 차원에서라도 가능, 불가능을 확실한 시민이 답변을 기대하며,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 인구 나누기 업소를 하는 것을 가지고 손님이 온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약 먹거리 문화와 질높은 음식이 개발되었을 때 관광객의 유치숫자가 더 많도록 해서 김천시민이 업소 숫자를 나누어서 먹는 그런 계산법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서 그 인원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영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피해가 많이 났습니다만 피해난 시설물들이 국도3호선, 대덕, 거창 넘어가는 국도, 국가하천, 지방하천, 1급 하천해서 도나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과 도로가 유실되면서 그 근처에 있는 소규모 수리시설, 농경지, 농작물 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완벽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도가 관리하는 대덕에서부터 구성까지 감천 일대에 설계는 도가 설계해 오라, 공사는 너희가 넘겨주면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도가 설계해서 우리한테 공사를 위탁하도록 그렇게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설계 자체를 처음부터 잘못하게 되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돈에 맞추어서 공사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될 것입니다. 지금 공사비가 대충 파악된게 있습니다만 그 정도보다 훨씬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 재원들을 설계를 도에 맡김으로써 도가 책임지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는 360억 받아서 구성에서 대덕까지 하천 공사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설계를 시켜보니까 600억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설계용역을 안하는지를 의원님들이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런 문제 때문에 노심초사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하천폭을 넓혀 나간다, 하천부지를 사 들인다, 처음에는 9억정도 하면 하천 부지 편입되는 것을 안사겠나 했습니다만 지금은 2,300여필지가 되어서 150억정도 부지 보상비가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벌써 42%나 불어나니까 그런 문제들이 따라와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그런 사항들인데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참고로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국도 3호선이라든지 감천에 대한 하상정리, 이런 것들은 금년에 깨끗하게 해 치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골재의 수요처가 많기 때문에 캐갈 업주가 있어야 준설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끗하게 해 치울 것이고 또 박일정의원님 걱정하신 침수된 농작물 수매관계, 정말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농림 시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피해조사를 하고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50%인지 49%인지 피해난 것을 어떻게 압니까? 79%인지 80%인지 어떻게 그것을 압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굉장히 많이 확인했습니다만 오늘도 감사원에서도 나오고 다음주에도 나옵니다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좋은 감사다, 이런 것들을 건의한다, 어떻게 눈으로 보고 이것이 80%이상 얼마 주고 79%는 얼마 주고 이것 안되는 것이지, 그래서 보상을 받는 농민들도 고통스럽고 불만이 있고 그것을 막상 집행하는 관계공무원도 그렇습니다. 설사 50% 피해를 입었다, 수매안되는 것은 전부 피해지 50%, 80%가 어디 있느냐, 수매안된 농작물을 마당에 쌓아놓아서 무엇 하겠느냐, 그것은 전부 피해 아닙니까? 시커먼 쌀을 누가 사서 먹겠어요? 그것은 전부 100% 다 주어라, 그렇게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된 농작물 수매관계, 이런 것들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강력하게 제 나름대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영학의원께서 말씀하신 준농림지역에 대해서 양성화 가부결정은 관계 규정이 시행령이 결정되면 우리 시도 가부를 신속히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계획이 있는 분들이 마음의 부담을 덜 느끼도록 빠른 시간내에 관련 시행령이 통과되면 우리 시는 하자, 안하자 하는 것을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서 가부를 빨리 결정해서 명쾌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보충질문에 미진한 사항은 의원님들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의원님들한테 답을 전달하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상당히 지연됩니다만 좀 늦더라도 계속해서 답변을 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나기두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진용입니다. 먼저 청소년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나기두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산동 소재 김천 늘푸른 학교에 대한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학교는 2000년 4월 29일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을 올바른 길로 지도 선도하고 배움을 길을 열어주고자 하는 순수한 봉사정신과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 늘푸른학교를 개소하여 지금까지 미약한 시설과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면학분위기를 조성하여 2001년도 검정고시에 36명이 응시하여 16명이 합격하였고 2002년도 43명이 응시하여 19명을 합격시키는 등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현재 동 시설에는 청소년 18명, 성인 30명 등 총 48명의 원생이 강국원씨 외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지도로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배움의 과정에 있습니다. 질문 답변에 앞서서 강국원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질문하신 첫 번째 내용인 우리 시의 공부방 실태와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공부방은 대덕면 관기리에 있는 대덕 청소년 공부방으로서 1991년 1월1일 개설하여 대덕면 청소년 공부방운영 위원회가 담당하여 면민복지회관을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면적이 32평, 수용인원은 60명입니다. 운영시간은 평일은 17시부터 23시까지, 공휴일은 10시부터 23시까지이며, 1일 60여명의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역으로 1991년부터 매년 1,260만원을 지원해오다가 2002년부터 양여금 500만원, 시비 500만원, 도합 1,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김천 늘푸른학교에 대한 예산 및 시설 지원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실례를 들은 구미시의 공부방은 우리 시 대덕면 청소년 공부방과 같이 경상북도에 등록이 되어 지원받는 시설이며, 지금 남산동에 있는 늘푸른학교는 청소년공부방과는 개념상에 다소 차이가 있는 청소년과 서민층의 혼재된 비정규학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동 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서 수차에 걸쳐 경상북도와 협의하는 등 여러 방향으로 노력을 했지만 비정규학교로 지정이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지원을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비정규 학교의 지원 요건을 말씀드리면 상설교육장, 교칙, 수업계획, 운영조직, 교사 및 학생확보, 운영실적, 운영 재원확보 등으로서 각 요건을 다 갖추어 비정규학교로 지정될 시에 학교당 연간 약 600여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지금 늘푸른학교는 상설교육장소 및 교무실은 확보되어 있으나, 경상북도에서 접수한 바와 같이 학칙등 운영체계가 미확립되어 있으며, 운영기간이 짧고 운영실태도 현재로서는 비정규학교로 지원기준에 미흡하여 예산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운영체제 및 운영실적 거양후에 상부기관과 협의해서 비정규학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시관내 여러 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을 말씀하였습니다만 문화회관은 문화원, 예총사무실, 사회단체 사무실로서 자유총연맹, 라이온스, 행정동우회, 향토사학탐사회, 바르게살기 등이 사용하고 있고 공연장 등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집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음악연습실, 문화사랑방, 정보자료실, 문화창작실, 어린이놀이방, 종합정보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사무실, 회의실, 청소년상담실, 중고판매센터, 체력단련실로 활용하고 있어 지금으로는 여유시설이 없어 시설지원이 어렵지만 다각도로 검토해서 지원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늘푸른학교 운영을 위하여 봉사하고 계시는 강국원 선생님을 비롯한 자원봉사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교육생이 실의에 빠지지 않도록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두의원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물 있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에 자꾸 비정규학교라고 말씀하는데 순수한 학교라고 하기보다도 지금 명칭상 늘푸른야학교라고 개소하여 지금 뜻있는 시민과 선생님들이 순수하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사비를 털어가면서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지도 하고 있습니다. 명칭 자체를 늘푸른야학교라는 간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면서 그쪽으로 자꾸 지원방법을 연구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대덕에 있는 공부방이나 이런 공부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순수하게 김천 청소년 사랑회라는 모임에서 뜻있는 분들이 늘푸른 야학교를 개설하였지만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공부방에 청소년들이 와서 공부하고 있는데 좋은 선생님들이 자원봉사해 주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뜻을 이루지 못한 그런 분들에 대한 관계 지도를 하면서 정규직 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비정규학교로 보지 마시고 공부방 운영실태로 인해서 여건이 안맞는 것 같으면 개선하면서 해 나가게 되는 것 같으면 좀 더 지원하는 방안이 쉽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보충질의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계속하려고 하였으나 조금 변경을 해야 되겠습니다. 구내식당에 식사 관계 문제로 인하여 12시30분이 넘으면 식사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시간도 되었고 하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점심식사를 한 후 답변을 듣고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12시이니까, (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방금 나기두의원께서 질의한 것만 듣고 합시다.) 그럼 나기두의원 방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 답변 준비되었습니까? 나와서 하십시오.

나기두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다보면 행정용어와 일반용어가 구분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학교라든지 공부방이라든지 해서 일방행정용어가 되어서 자칫 잘못 들으면 아주 판이한 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나기두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그야말로 공부방 운영실태 차원에서 검토해볼 길이 안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제가 말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설문제라든지 지원방안이라든지 이것을 어느 것이 더 유리할 것인지 제가 다각도로 검토해서 늘푸른학교가 그야말로 아주 불우한 청소년한테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런 학교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두의원 충분한 답이 되었습니까? 미진하면 서면으로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원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보생입니다. 이정열의원께서 쓰레기소각로 이전 설치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쓰레기 소각로는 지난 1999년도 10월, 2000년도 당초예산에 쓰레기 소각로가 예산에 편성되자 어모면과 구성면이 소각장을 서로 설치코자 경합을 벌여 구성면에 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성면 광명리 337-2번지의 토지를 매입, 소각장을 설치코자 하니 마을 동쪽에 불을 피우면 마을에 액운이 온다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설치가 불가능하여 주식회사 남이중공업과 협의후 무상으로 소각장을 설치 후 운영해 왔습니다. 남이중공업과 토지공사와의 공단 사용계약 기간이 만료로 인하여 소각장으로 부지를 사용할 수 없음에 따라 지난 6월10일 구성면장으로부터 구성면 광명리 337-2번지상으로 소각장 이설에 필요한 예산지원 요청이 있어서 금년도 6월29일 이설에 필요한 예산 1,500만원을 재배정하여 현재 이설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구성면 쓰레기도 덕곡동 시 매립장으로 반입되고 있으며, 태풍 루사의 피해로 엄청난 쓰레기가 배출되어 시 매립장이 신속히 채워지고 있고 당초 2005년까지 사용 예정이었으나 만료가 앞당겨질 예정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구성면의 생활 쓰레기를 금년도 11월9일까지는 덕곡동 시 매립장으로 반입을 허용하였으나, 연장 신청에 의해서 금년도 11월31일까지 반입을 연장 승인한 바 있어, 자기 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자기 면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곳으로 이설하는 소각로는 환경기초시설로서 무분별한 불법 소각을 방지하고 구성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중 재활용분리하고 남는 최소한의 쓰레기를 가장 안정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앞으로 어느 지역이나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불가피한 시설이며 소각로는 국가 공공기관인 환경관리공단의 성능 검사를 거친 합격된 제품으로 유해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 최신의 시설입니다. 관내 감문, 봉산면 등 우리 시에서 설치한 7개소와 김천대학 등 사업장에 10개소 등 총 17개의 소형소각로가 현재 설치 가동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검증된 제품을 설치 가동함으로써 생활쓰레기로 인한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가꾸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본 소각로 이전은 면장으로 하여금 주민들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새로운 장소로 이전토록 할 계획이오니 의원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열의원님 사회산업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

-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좀더 세밀한 것은 서면으로 이의원님한테 부족한 점이 있다면 서면으로 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정청기의원, 오세길의원, 이정열의원, 황인상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상원입니다. 김정국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난 8월31일 수해 응급복구 과정과 수습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정청기의원께서 각종 사업을 시행할 때 보상문제로 사업을 제대로 추진못하고 있는 현장이 있다고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도로 등 공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나 건물, 기타 지장물 보상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사착공이 지연되거나 착공후에도 공정관리에 차질을 빚고 있는 일부 현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장은 토지 소유자에 대한 꾸준한 이해 설득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책사업에 비해서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보상에 더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서 참여와 의사 표시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공사를 시작할 때는 이런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사업에 차질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70% 이상 기공승낙이 된 후에 공사입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30% 기공승낙이 안된 사람들이 동의를 안해서 시행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 예를 들면 도로 끝부분 같은 곳에는 타설준공을 검토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앞으로 사전에 100% 기공승낙을 받은 후에 공사를 발주하고 사전 승낙이 안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절차를 밟아서 수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사업지구마다 해당 주민들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용지해결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등 신축성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는 수해 피해가 많이 난 대덕면 외 5개면에 대하여 신속한 공사 착공을 위해서 본청의 실과장과 면장을 공동 팀장으로 하고 본청 계장과 읍면 계장을 반원으로 하는 6개반 30명으로 편입용지 보상 추진반을 편성해서 편입부지 해결에 최선을 다 하여 수해복구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지 보상에는 특별히 의원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세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아포도시계획지구 도로망 확충 및 개발계획에 대해서 물으신데 대한 답변입니다. 아포읍 도시계획은 93년 6월 19일 아포읍 일원에 355만평방미터를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를 했고 이중 도시계획도로는 189개 노선에 55.8키로미터가 시설결정이 되어 있으며, 현재 개설된 도로는 한지택지내 도로를 비롯한 15개노선에 8.5키로미터가 개설되어서 사용중이나 나머지 미개설도로의 대부분은 장래 도시화에 대비하여 계획도로로 시설 결정된 도로가 대부분입니다. 미개설도로는 174개 노선 47.3키로미터로서 이것을 개설하는데는 약 700억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나 우리 시의 열악한 시재정 형편상 이 노선을 조기에 개설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아포 도시계획구역내 주요도로 개설 실적은 한지택지개발지구 내에 55억원을 투자해서 3키로미터 개설했고 올해는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도로 개설 820미터 하는데 10억7,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포읍 일원에는 4만7천여평의 한지택지개발, 김천 구미간 4차로 확장, 5만8천평 아포농공단지 조성, 아포∼여주간, 아포∼현풍간 고속도로 건설등 각종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시와 구미시를 연계 발전시킬 수 있는 거점 지역으로 더욱 부상되고 있어서 이에 대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방침입니다. 이 개발에 기본 구상은 국사 3리에서 아포읍 사무소를 경유하는 한지 택지지구 일원에 주거 및 상업용지 지구는 개별법에 의한 건축과 병행하여 도로개설을 해 나갈 것이나 경부선 철도 건너편인 국사 1리 및 제석리에 도시계획상 주거 및 상업지역은 아직까지 대부분 농경지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택지수요 전망을 봐 가면서 토지 구획정리 사업 등의 방법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이와 병행하여 도로개설을 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므로 예산 확보에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열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컨테이너에 살고 있는 수재민들의 월동대책 및 재건축시 시부지를 제공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신데 대한 답변입니다.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한 우리 시의 총 주택 피해는 1,923동으로 이중 전파 또는 반파된 복구대상이 511동입니다. 511동중에서 살곳이 없는 148세대에 대해서는 난방 및 취사시설이 갖추어진 주거용 컨테이너를 공급하여 현재 임시로 거주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재를 맞은 이 분들에 대한 다소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국전력과 협의해서 전기사용료를 50% 할인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나머지 50%의 전기사용료를 시비로 부담할 계획에 대해서는 전체 수재민들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비로 대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분들이 겨울을 지내는데 불편을 덜어주고자 컨테이너 내부 및 창문 등에 외풍을 방지할 수 있는 보온재를 설치하고 외부에는 차가운 비바람을 막을 수 있도록 복도형 비닐하우스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 각 세대에는 난방용 전기히터 및 이불을 지급해서 수재민들이 월동기간동안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반의 대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컨테이너 148세대 중에서 겨울을 컨테이너에서 지내야 할 세대는 10동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하신 주택복구를 위한 시부지를 제공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피해복구에 지급되는 보조금 및 융자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택 전파된데는 특별위로금 500만원을 포함한 보조금이 1,790만원이고 융자금이 3,944만원 지원됩니다. 반파에는 특별위로금으로 290만원을 포함하여 938만원의 보조금과 1,972만원의 융자금이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한 세대당 주택복구를 위한 총 지원액은 신축복구의 경우에는 5,740만원이 보조 또는 융자가 되어서 평당 200만원씩 건축비를 들여서 집을 지을 경우에 28평정도는 건축이 가능하고 반파 역시 한 세대당 2,910만원의 자금이 지원되므로 보수, 복구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복구를 추진중인 수재민들에 대한 시부지를 제공할 의사가 없는지 물으셨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 대책으로 질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관내에 복구해야 될 대상 511동중에서 부지 확보가 안되어서 착공을 못하는 주택은 8세대입니다. 이 8세대에 대해서 시유지나 국공유지를 제공해서 조기에 복구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수해주택에 인접한 시부지가 사실상 없을 뿐 아니라 도로, 구거 등 국공유지에는 법적으로 건축이 제한되어서 시부지 제공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태풍 피해에 따른 보상비 불평등에 대해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초래되고 있으니 현장 행정을 통해서 수재민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태풍 루사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과 중앙의 재해복구기준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재해구호 및 복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수재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돌아가도록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민원이 위로금 지급과 농업 재해보상금 차등 지급 문제인데 중앙의 방침은 말 그대로 위로금이고 50%에서 80% 피해 비율에 따른 보상금으로 책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허가 축사에 대한 복구비 지원, 농경지 복구비 상향조정 등 관련법상 불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재해대책본부 등 중앙관련기관의 관계 규정을 수차례 개정토록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기회가 올 때마다 반영을 요구하여 건의사항이 반영되어서 주민들의 불평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수재민의 지원 확대를 위하여 특별재해 지정을 중앙기관에 여러차례 건의해서 지난 9월16일에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우리 지역 이재민들이 구호금을 받고 사유시설 복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는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지금과 같이 집행할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하신 수해피해 교량 복구에 있어서 내년도 6월말까지 완공시킬 수 있을지와 동절기 공사로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데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수해복구 대상 교량은 전체 291개소 중에서 230개소는 설계가 완료되어서 공사가 발주되었고 나머지는 현재 설계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교량 복구는 6월말 준공목표로서 추진하되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불가능한 곳은 다소 융통성있게 공기를 조정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중앙지침이 내년 우수기 전 완공토록 하고 있으므로 공기내 완공을 위해서는 동해와 관계가 없는 토공작업과 교량기초 강관 타설공사 등은 동절기 중에도 계속 하도록 하겠으며, 부득이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될 곳은 한중콘크리트 시방서에 의해서 책임감리원의 입회하에 온풍기 등을 설치해서 충분한 양성이 되도록 하겠고, 또 구조적으로도 교각 구간간격을 통상 10미터 내외로 설치하던 것을 20에서 30미터 이상으로 간격을 늘여서 홍수 단면을 크게 하는 동시에 교각수를 줄여서 공사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각 설치작업과 동시에 교량 상판 빔제작을 동시 시공해서 교각이 완료되는 즉시 빔설치와 슬라브를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을 계획적으로 관리하여 공기 내에 준공이 되도록 추진하겠고 전문용역회사에 전면 책임관리제를 실시해서 한 건의 부실시공도 없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황인상의원께서 질문하신 읍면동에 비치된 한해장비 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한해대책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양수장비는 엔진형 양수기 54대, 탑재형 양수기 163대 등 양수기 217대와 전기모터 152대, 송수호스 62.4키로미터를 각 읍면별로 분산 보관해 있습니다. 한해를 대비해서 봄과 가을 2회에 걸쳐서 정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월16일에서 23일까지 217대 양수기 전체를 점검해 본 결과 29대의 양수기가 불량해서 22대는 수리를 완료했고 수리가 불가능한 7대는 폐기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보유한 양수장비는 대부분이 70년대 구입해서 낡고 오래되어서 부속품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옛날과 다르게 개인별로 관정이나 양수장비가 많이 보급되어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소수정예주의로 필수장비만 확보해서 한해에 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열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컨테이너 박스에 살고 있는 분들은 외풍이 워낙 심해서 어린이들은 모두 감기에 걸렸고 그러다 보니까 몇 번이나 주민이 항의를 해서 면사무소에 가고 했습니다만 며칠 전에 겨우 당국에서 조치를 한다고 한 것이 스폰지를 화공 본드로 도배하듯이 붙이고 갔는데 그나마 눈이 따가울 정도로 현재 냄새가 심하고 세 집만 설치하고 나머지 여덟 집은 자진해서 하지 않겠다고 반납을 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꼭 현장을 방문하시고 만약 스폰지를 화공본드로 붙였다면 그 위에 종이로 도배를 해야 함이 마땅한 줄 아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상의 형평성을 이루려면 현장 검정을 통해 조사를 해야 함이 마땅하나 그 당시 각 마을 이장들의 의견만 듣고 처리하다 보니 그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되지 않고 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적게 보상을 받는가 하면 적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은 보상을 받는 불합리한 현상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감천변에 거주하다가 수해와 함께 집이 떠내려간 사람들은 집터마저 하천 확장공사로 이전해야 할 형편인데 이전할 곳이 마땅치 않은데 지금 현재 그분들은 집을 지어야만 보조나 융자를 받는데 지금 집지을 부지가 마땅치 않습니다. 이런데 아까 국장께서는 시부지가 없어서 그것을 못해준다는 이야기인데 그 분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살 곳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보충 질문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는데 서면답변을 충실히 준비해서 이정열의원 앞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길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농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걱정을 함께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정청기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중국이 WTO에 가입을 했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때 정부는 정부이지만 과수농업이 주소득인 우리 시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우리의 농업과 농촌은 어느때보다도 어렵고 힘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10월24일 한국과 칠레간에 FTA가 3년간 산고 끝에 타결이 되어 앞으로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양국의 국회 비준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는 과수 농가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한·칠레를 비롯해서 앞으로 전개될 FTA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농가 피해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수원을 폐원할 때와 작목을 전환할 경우 간접 지원하는 특별지원법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에서는 상대국을 철저히 분석하여 극복 가능한 약점은 보완을 하고 강점은 발전시키되 실질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3대 부분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대 부분으로서 첫째 경쟁력 있는 우수 농가 및 생산자 조직을 육성 지원하고 소규모 및 영세한 시설포도는 폐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재해보험 확대 등으로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며, 둘째 신규과원은 유발하지 않으면서 비가림 재배시설 및 친환경 농업을 확대 지원하고 안전한 포도생산 체계를 구축하며 우량 품종갱신으로 품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셋째 유통단계에서 규모화, 차별화 촉진으로 고효율 유통개선사업 및 포도계약 출하사업과 포도가공 산업 활성화, 생산자 조직과 대형 유통업체와의 직거래 체계 구축 등 역점 과제로 선정 세부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의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정청기의원님이 질의하신 우리 김천시 과수산업 대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과수가 우리 지역 농업의 46%를 차지하는 주요작목으로 오랫동안 주산작목인 포도, 자두 등의 과수 산업 기반조성에 뜻을 두고 고품질 품종 개체와 시설포도 에너지 절감대책, 포도비가림 및 점적관수, 환경농업과 배 결실안정 대책 등 시범사업을 비롯해서 기술보급 지원사업으로 우량농업 품종개량사업은 9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사업으로 64만주와 포도접목묘 3만주를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농림지원사업으로 포도 분야에 점적시설 관정개발 등 10년간에 걸쳐 300억원을 투입했으며, 농가형 저온저장고도 지금까지 141동 2,000평을 설치하여 출하 조절 등으로 제값 받기에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 과수산업의 발전 방향으로 첫째 경쟁력을 제고시키겠습니다. 한·칠레 협정으로 가장 타격이 큰 시설포도 277헥타는 무과원 재배로 유도하고 노지 포도 소규모 농가는 타 작목으로 전환시키며, 만생종 포도인 세단 135헥타는 점진적으로 고품질 포도 품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규과원은 조성을 억제하고 현재 89%나 되는 켐벨 품종은 당도가 17도 이상이 되면서 캠벨과 숙기가 비슷한 스투벤, 노스블랙, 탐나라, 홍단, 청수, 홍이슬 등의 신품종 전시포를 설치해서 인근 농가가 자발적으로 갱신토록 유도해서 앞으로 5년내에 캠벨 품종을 50% 이내로 감축하고 3세 포도와 저농약 및 개량 부직포 피복 등 친환경농업을 실은 칠레 및 중국의 값싼 수입 농산물과 차별화로 우리 농업이 우위에 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고품질 과실 생산입니다. 포도재배 농가의 선호도가 높은 개량 비가림 시설은 내년도에 사업비 6억원을 들여서 26헥타 이상 시설을 하고 포도 접목묘 사업도 국도비 1억2천만원 확보해서 2만본을 지원하며, 무핵포도, 에너지절감, 수막재배, 축열물주머니, 환경개선 시범 등 시설포도의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과실을 생산토록 하겠으며, 배와 사과는 인공수분 기술과 키낮은 사과원을 확대 조성 하겠습니다. 셋째 유통개선입니다. 농산물을 생산해 놓고 제 값을 못받는 농민이 많습니다. 농협 등과 유기적인 협조로 작목반, 포도회 등의 법인체를 육성하는 한편 앞으로는 생산은 농민이, 판매는 농협이 담당하는 시스템을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형 예냉저온저장고 사업비 3억2천만원,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8억원, 김천 농산물 브랜드화 사업비 5억원 등을 지속적으로 투입, 농산물 유통 개선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넷째 과일 및 식품 가공산업 육성으로 부가가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한·칠레 FTA로 인한 가공품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우리 지역 특성만을 살려 김천대학과 연계해서 산학 협동으로 자두주 개발에 이어서 금년도 식재된 고급 포도주용 신품종 싸르드네 외 5 품종을 시험 재배해서 수확이 가능한 2004년도부터 포도주, 과실즙 등등 가공산업에도 지금부터 준비하겠습니다. 다섯째 앞으로 추진하게 되는 농업기술센터 이전이 완료되면 전국에서 최고가는 최첨단 농업 연구시설과 지역소득작목인 포도와 자두, 참외 등 전시포장을 갖추고 연구와 지도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며, 작목별 테마공원을 설치해서 지도사와 농업인, 도시민 모두가 한 자리에 보고 연구하는 지역 농업기술센터로 우리 농업을 한 단계 높여 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김천 과수산업을 발전시키고 말만 듣던 칠레의 포도를 실제로 눈으로 보고 배워올 수 있도록 여건만 된다면 과수담당자를 장기 파견하는 문제와 포도관련 농업인과 공무원 등 해외연수 계획도 검토해서 한·칠레 뿐 만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개방화에 대비하여 우리의 농업도 노동력을 절감시키고 품질을 높이며 안전 농산물 생산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저와 직원 모두가 함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정청기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

- 됐습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