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순희 의원 발언
정국
김정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o의회사무국장(김선일)보고
선일
김선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선일입니다. 제69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69회 제2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9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17일간이며 처리할 주요 안건으로는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시정질문, 2003년도예산안 심의 의결,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 등과 김천시농업기반공사구역외농업기반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1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69회김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제69회김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17일간이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은 내용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10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각종 의안심사, 시정질문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연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박팔용 시장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연설 종료를 선포합니다.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준비 관계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10시 45분인데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11시00분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종합민원처리과, 문화예술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빠진 사항이나 구체적으로 알아볼 사항, 질문을 할 사항이 있는 의원께서는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질문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효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에 정·현원과 주요 업무분장,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생산적인 기획으로 시정발전 선도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비전있는 시정계획 및 목표를 수립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역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정방향을 제시하여 각 부서별 시책 및 사업의 통합·조정으로 시정 역량을 강화하고 복지, 지역숙원, 경제 등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먼저 2002년 시정계획 수립입니다. 그 내용은 2002년도 업무추진 계획 및 2002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과 태풍 “루사”피해에 따른 수해복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성과로는 시정운영 전반 및 당면한 현안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으로 시민의 삶의 질 극대화라는 시정의 궁극적 목적 달성을 위한 시정추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시켰고 목표관리 달성도 측정 및 주요사업 집행 성과 평가기준으로 활용했습니다. 다음, 노인·여성복지 정책수립 연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고령화 사회 도래와 여성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합리적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 노인·여성복지 기초수요조사 및 현황·문제점 분석을 통해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연구기관은 대구카톨릭대학교 김정옥 교수 팀에게 연구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완료는 지난 9월 27일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노인 및 여성복지 정책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 김천역 유치대책 추진입니다. 그 배경은 2003년도 6월에 경부고속철도 건설기본계획 변경시 추가 역을 최종 확정하겠다는 건교부의 발표에 따라서 우리 시의 총력을 기울여서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대통령 공약채택 건의문과 관내 기관·단체장 143명의 서명록을 대선 주자 및 각 정당지부, 지구당에 지난 11월 11일자로 발송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김천역 설치의 당위성 홍보와 시민궐기대회 및 서명운동, 인근 자치단체와 공조를 통한 관계 기관 건의 등 시민의 모든 역량을 모아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천 우수기업 제품안내」 책자 발간입니다. 김천시의 우수 업체 127개 업체 및 제품과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을 소개하는 영문, 일어, 중문으로 수록해서 2천 부를 발간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를 찾는 방문객 및 해외시장 개척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시정안내 팸플릿 발간입니다. 민선자치 7년간의 성과와 2002년도 주요사업 및 시책 소개, 민선 3기 시정운영 방향과 21세기 우리 시의 비전 등을 담은 팸플릿 5만 부를 발간해서 각 가정에 배부했습니다. 다음은 시·도 경계 안내표지판 정비입니다. 로마자표기법 개정에 따른 영문표기 정비 및 보수를 관내 59개 안내표지판을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바른 평가로 시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행정조직의 경쟁원리 도입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요사업 심사 평가를 통한 시정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평가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분석 및 개선대책 강구를 위해서 2002년도 부서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대상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해서 21개 전 부서가 되겠습니다. 평가시기는 11월말 기준으로 해서 12월 현재 평가중에 있습니다. 그 평가내용은 업무수행 역량과 업무수행 실적 등 3개 분야 20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 활용은 우수 시책을 발굴, 전파하고 우수 부서 및 공무원을 표창코자 합니다. 그 내용은 최우수 1개 부서를 시상을 하고 우수 2개 부서를 선정해서 시상을 합니다. 장려 3개소를 선정하고 최우수공무원, 우리 시에서 최우수공무원 1명을 선정해서 시상금 100만원 상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목표관리제 추진입니다. 4급 이상 공무원의 업무실적을 평가해서 순위를 결정합니다. 평가시기는 금년도 12월이 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자기평가 및 부시장, 시장이 1차, 2차 평가를 합니다. 그 결과 성과상여금 및 연봉지급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2002년 주요업무 심사평가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된 66건에 대한 매분기 1회 연 4회 평가를 해서 계획수립 및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수범사례를 발굴 전파하여 익년도 시책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으로 시정역량을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생산적 투자와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책사업의 사전 심사·분석 강화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총액예산 편성 운용으로 부서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행적이고 연례적인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행사성 경비는 문화성과 독창성을 제고해서 생산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전략적 투자로 투자효과 증대입니다. 시민의 문화·복지와 지역경제의 동반 상승효과를 거양하고 지역 안배적 분산투자를 지양하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신규 사업을 억제하고 마무리 위주의 집중 투자로 투자효율을 극대화시켰습니다. 대형 시책사업의 심사기능 강화입니다.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확보와 10억원 이상 투자사업에 대한 자체 심사를 확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시책 지속 추진입니다. 절감대상은 일반운영비등 총 26개 항목에 대해서 항목에 따라 10 내지 30%씩 총예산에 절감을 목표로 삼고 추진했습니다. 그 실적은 총 27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법제업무 추진입니다. 시민의 시정 참여기회 확대 및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자치법규의 전산망 구축으로 신속한 정보제공을 하고자 자치법규의 정비입니다. 저희 법규 현황은 조례가 158건, 규칙이 69건, 훈령 38건에 대해서 총 265건입니다. 금년도에 정비는 제정 5건, 개정 17건, 폐지 2건 해서 24건을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의 전산관리 운영입니다. 현행 자치법규 총 265개에 대해서 연중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되는 사항을 즉시 지방행정정보은행에 입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행 김천시 자치법규 제1회 추록 발간입니다. 금년도 12월에 150부를 발간해서 각 실과소와 읍·면·동, 의회, 국회도서관 등 총 66개 기관에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 보급입니다. 연중 매월 1회 20부를 발간해서 시의회와 도서관, 읍·면·동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법령·제도 및 행정절차해설 책자 발간입니다. 금년도에 2종에 각 300부를 지난 2월에 발간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는 시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해서 날로 증가하는 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총괄 부서와 실시부서간의 유기적인 관계 유지로 자료수집 소홀, 소송절차 미이행 등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한 패소 사례를 미연에 방지했습니다. 그 실적으로는 소송 종료가 18건, 계류중이 22건이 되겠습니다. 종료는 국가소송 3건, 행정소송 5건, 민사소송 10건입니다. 계류중인 것은 국가소송 12건, 행정소송 5건, 민사소송 5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은 종료를 9건 했고 계류중인 것은 3건입니다. 종료된 청구기각 7건, 일부인용된 것이 2건입니다. 계류중인 것은 3건이 있습니다. 14페이지 정확한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지역의 각종 통계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시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시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먼저 주민등록인구 통계 작성입니다. 연 2회에 1월과 7월, 2회에 대해서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 24시 현재에 대해서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작성합니다. 참고로 2002년 6월 30일 현재 인구는 우리 시에 14만 8,939명입니다. 세대수는 4만 8,940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입니다. 기간은 4월 10일부터 4월 27일까지 18일간에 걸쳐서 2001년도 12월 31일현재에 대해서 8,500개 업체에 대한 사업체명, 조직형태, 종사자수 등 9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연말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2001년도 기준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입니다.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27일까지 18일간 2001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사업체명, 대표자 등 19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는 5년 주기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연말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 2000년 기준 지역내 총생산 추계입니다. 기간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에 대해서 금융기관등 17개 유관 기관을 대상으로 농림 어업, 건설업, 금융업 등 11개 산업에 대한 소득추계를 하였습니다. 15페이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도 6월 26일부터 7월 20일까지 2001년 12월 31일 현재를 관내 총 226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종사자수, 출하액 등 34개 항목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 결과도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고 2000년 기준으로는 224개 업체에 종업원은 8,440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다음은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입니다.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12일까지 9개 조사구에 대해서 180가구에 대한 4개 부문 35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원 5명이 가구별로 방문하면서 면접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제7회 김천시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12월중에 총 500부를 발간해서 수록 내용은 17개 분야 250여 항목에 대한 통계연보입니다. 발간되면 실과소, 읍·면·동, 시의회, 전국 자치단체 및 국회도서관 등 170여 개 유관 기관에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업무용 수첩을 제작해서 산하 전공무원에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감사활동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금년도에 종합감사는 면 7개 면, 동 4개 동에 대해서 11개 면·동 행정 전반에 대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수해 관계로 부항면과 봉산면에 대해서는 2003년도로 연기를 하고 9개 면·동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행정상 159건의 지적사항이 나왔고 재정상으로는 66건에 1,023만 9천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부분감사는 관내 수도사업소와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2개 사업소에 대한 세출예산 집행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행정상 6건, 재정상 3건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인계·인수 감사는 읍·면·동장이 인사이동될 때 전임자와 후임자간의 사무 인계·인수의 적정 여부를 감사를 합니다. 그 실적은 15개 읍·면·동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주의사항이 49건이 나왔습니다. 시민불편 해소 및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입니다. 시민고충민원 해소 7건, 취약분야 제도개선 15건, 비위공무원 문책 26명을 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재산등록 대상은 143명으로 공개대상은 시장님을 비롯해서 시의원 22명 해서 23명이고 비공개는 4급, 감사·세무·환경·위생·건축·토목부서 7급이상 공무원 120명에 대해서 재산등록을 마쳤습니다. 재산등록 추진실적으로는 등록 대상자 143명의 재산등록 신고서 접수 및 등록재산 실사를 했고 보유재산 등록 탈루 방지를 위해 부동산, 금융거래자료 조회를 실시했습니다. 공개대상자 재산등록사항을 지난 2월 28일 시보에 게재했습니다. 6·13지방선거 당선자 추가 공고를 지난 8월 29일날 마쳤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기획감사담당관실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가 있기 전에 공무원들께서는 왔다갔다 해가면서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신성하고 엄숙한 회의가 진행되므로 앞으로 문에 왔다갔다 하는 공무원은 앞으로는 자리에 퇴출시키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하
김선하문화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선하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시립도서관 현황 및 운영실적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의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시정홍보입니다. 시민들에게 시정추진 상황등의 각종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정 동참을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시정소식지를 발간하였습니다. 부수는 5만 3천 부이고 분기 1회인데 금년은 1/4분기, 2/4분기는 지방선거 때문에 발행하지 못하고 3/4분기만 발행했습니다. 배부대상은 각 세대, 공공기관 등이며 내용은 주요 시정추진 현황과 의정활동, 공지사항입니다. 두 번째 시정 보도자료를 수시 제공했습니다. 제공처는 16개 언론사이며 내용은 각종 시책, 행사, 수범·미담사례 등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시보는 매주 1회 발행하고 있으며 배부처는 관과소, 읍·면·동, 유관 기관·단체 등입니다. 내용은 조례, 규칙, 공고, 고시, 기타 공지사항 등입니다. 주요사업 기록보존 사진 또는 VTR을 촬영하여 보존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연중 하고 있으며 내용은 각종 사업, 행사, 의정활동 등 기록 보존이 필요한 시정추진 현황입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민들이 골고루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화기반시설 확충과 문화욕구 충족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적 삶의 질 향상으로 시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문화의 집을 운영하였습니다. 남산동 28-1번지에 구 금릉군청 자리에서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복지회관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은 2001년 12월부터 2003년 3월까지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소는 평화동 374-1번지 평화배수지이며 규모는 연건평 2,115평입니다. 현재 공정은 40%정도이며 내년 6월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청 취타대는 저희 직원들로 이루어졌으며 인원은 65명입니다. 금년도에는 전국 게이트볼대회 외 3회, 즉 4회 참석하였습니다. 다음 정월대보름 행사는 2월 26일, 음력 정월 보름날 감천 백사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지신밟기와 달집태우기, 용암동과 지좌동의 줄다리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문화학교는 2002년 3월부터 11월까지 문화회관에서 실인원 200명을 대상으로 10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무대공연 작품 제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빗내농악단 외 5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으며 총 소요예산은 5,900만원이었습니다. 온가족이 함께 하는 가족문화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2002년 7월 27일부터 8월 11일까지 1박 2일 기간으로 해서 3회에 걸쳐서 김천학생야영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53가족 206명이 참석하였으며 가족문화캠프와 문화유적답사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 제2회 국제행위예술제는 8월 12일부터 8월 14일까지 3일간 조각공원 야외무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국내외 작가 29명이 참여했습니다. 행위예술 작가 발표를 하고 어린이 가족그림 그리기 축제와 김천미술작가전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김천문화예술제는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김천시 일원에서 서예 공모전, 청소년가요제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이것은 순수히 예총 자체에서 실시한 것입니다. 다음 전국 학생 국악경연대회는 10월 12일부터 10월 13일까지 문화예술회관에서 약 112개 팀이 참석하여서 개최하였습니다. 본선 경연팀은 64개팀이었습니다. 제1회 김천전국가족연극제는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문화예술회관 및 김천대학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참여인원은 1만 3천명이고 초청공연 4개 극단과 본선 경연대회 13개팀이며 소요예산은 집행이 약 2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교 유림전통 문화시연 기로연 행사를 10월말부터 11월초에 김산·개령·지례향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각 향교별 20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제야의 종 타종식은 금년 12월 31일날 시민대종각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존 및 적극적인 관광 홍보입니다. 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전승 보존하고 전통문화 창달과 관광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빗내농악 전수 교육관은 금년 5월 17일날 착공해서 장소는 개령면 광천리 519번지입니다. 사업비는 16억 1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금년도 예산에 8억이 확보되었습니다. 내년도에 8억 1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가운데서는 국비가 2억 5천만원과 도비 1억 3천만원 이미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기간은 내년 5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규모는 연건평 265평입니다. 현공정은 약 70%입니다. 무인 관광안내기를 2개소 시청 민원실과 추풍령 휴게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안내판을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직지사 대웅전 외 12개소에 설치하였고 2002년도 문화재 보수는 5억 6,100만원의 예산으로써 보수를 마쳤습니다. 원계서원과 개령향교는 완료를 했고 김산향교와 지례향교는 지금 현재 설계변경 중입니다. 청암사 교육관과 정수인부처 효행비 보수는 11월 13일날 착공하였으며 청암사 요사채와 신흥사 극락전도 설계 승인중에 있기 때문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서관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도서관 정원은 5명인데 현인원은 4명이며 시설은 건물면적이 약 300평입니다. 열람석은 330석이며 건축연도는 1971년도입니다. 장서는 52,264권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실적은 개관일수는 313일이며 이용자수는 연 3만 163명입니다. 도서대출은 1만 9,970권이 대출되었으며 도서전산은 4만 2,300권으로 약 81%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한희태종합민원처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한희태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창구민원 접수 처리입니다. 창구민원 접수 처리 실적은 주민등록 등·초본 외 9종에 대하여 2001년 대비 120%가 증가되었으며 1일 평균 실적은 70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시민을 위한 주요 민원시책입니다. 눈높이 민원응대 전개는 민원 창구에서 민원인을 응대함에 있어 친절봉사를 서서 웃으면서 공손하게 응대하기를 하여 민원인이 만족하는 친절봉사 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체 교육 월 1회 12회, 친절·봉사 다짐 결의 주 1회 40회, 친절봉사 구호 제창을 매일 일과 시작전에 실시하였습니다. 재택전자민원처리는 호적 등·초본 외 28종에 대하여 375건을 처리하였으며 내용은 본청 89건, 읍·면 286건이 되겠습니다. 민원자원봉사제 운영입니다. 여성자원봉사원 30명이 1일 2명씩 근무하면서 민원인 안내, 무료 대서, 민원실 정리 정돈을 하여 1만 3,25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행정사무착오보상제 운영입니다. 공무원의 사무 착오로 시청을 재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전화카드 3매를 지급하였으며 공직자에 대한 경각심 고취로 신중한 업무처리를 유도하였습니다. 건축허가 관련 복합민원 처리입니다. 총건수는 369건으로 건축허가 248건, 기타 121건을 처리하였으며 2001년 대비 건축허가 건수는 64% 증가되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입니다.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 정리 후에 토지 표시 변경등기 2,936건을 촉탁 등기하여 시민들의 등기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금액은 1억 4,44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적민원 현장처리반 운영입니다. 지적민원, 측량민원, 공유토지 분할 및 소유권 상담에 대하여 11개 면에 현지 출장하여 560필지를 처리하였으며 내역은 지적민원 471건, 측량민원 67건, 기타 2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발급 실적입니다. 총건수는 4만 4,060통이며 1일평균 134통을 발급하였습니다. 120기동대 생활민원 추진 실적입니다. 내역은 수해주택 및 불우세대 순회 방문 249건, 일반생활불편민원 472건, 방범등 점검 및 수리 1,669건, 방범등 신규 설치 50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민원후견인제 운영입니다. 민원처리기간 10일 이상 소요되는 복합민원에 대하여 본청 담당급 90명을 지정하여 복합민원서류 87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민원서류 전산발급 기반 구축입니다. 호적 전산화 사업은 51만 2천건을 전산 입력하여 금년 10월 28일부터 전국 시, 읍·면·동 민원창구에서 호적전산 발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추진내용은 지적 임야도면을 전산화일로 작성하고 토지 분할, 토지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지를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전산입력 실적은 계획 사업량의 96%인 5,944매를 완성하였으며 전산화 내역은 2000년에 1,468매, 2002년에 4,476매를 전산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지적도면 전산입력 271매를 조기 완료하여 2003년, 내년 6월부터 지적도면 전산발급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6,340만원으로 국비 50%, 지방비 50%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는 5만 4,894건을 완료하여 민원창구에서 전산 발급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민원추진 성과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친절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창구민원 불편 제로(zero)화를 추진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봉사 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박세진문화예술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박세진입니다. 평소에 의원님들, 저희들 예술회관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문화예술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들 예술회관에서 관할하는 시설은 문화예술회관과 남산동에 있는 문화센터, 대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현원은 현재 정원 18명에 현원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연혁 및 주요 시설현황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시립예술단은 3개단에 16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운영성과입니다. 운영현황은 저희들 공연 98회에 5만 9,098명, 전시 41회에 3만 6,279명이 관람하였으며 영화 45회에 2만 1,700명, 행사 58회에 1만 7,649명, 시설견학 35회에 6,750명이 관람하여 총 277회에 14만 1,476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주요성과는 전국 최초로 초대권 없는 공연장으로 정착이 되었으며 철저한 마케팅 전략으로 고정관객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25%에서 금년도 35%로 약 10%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저비용 고효율의 시설물로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전시장은 거의 매일 개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고의 시설과 최첨단 장비로 다양한 장르의 작품 유치로 시민의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립예술단을 효율적으로 운영, 지역문화예술 창달에 기여하여 2002년도 문화관광부 전국 문화기반시설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장르별 운영 실적은 기획 26회, 대관 36회, 62회로 뮤지컬이 8회, 무용 6회, 음악 24회, 발레 2회, 악극 3회, 오페라 4회, 영화 5회, 연극 9회, 기타 1회가 되겠습니다. 기획공연은 21작품에 35회 공연을 했습니다. 관람인원은 약 2만 6,929명으로 소요경비는 2억 5,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대관공연은 36작품으로 63회 공연을 했으며 관람 인원은 3만 2,169명입니다. 그 다음에 우수 영화 상영은 5작품 45회를 상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창의력 향상을 위한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르별 운영 실적은 41회로 미술이 21회, 서예가 4회, 사진이 4회, 수공예가 3회, 난·야생화가 3회, 조형 1회, 건축 2회, 디자인이 3회가 되겠습니다. 기획전시는 4회 46일로서 관람인원은 7,198명입니다. 소요경비는 1,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대관전시는 33회 167일이 대관되었으며 관람인원은 2만 6,161명입니다. 상설 전시는 4회 73일로서 관람인원이 2,920명입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시립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립예술단원은 163명으로 국악단 45명, 합창단 59명, 소년소녀관현악단 59명입니다. 구성은 부시장님이 단장으로, 총무국장님이 부단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2년 2월 28일 시립국악단 제1회 정기연주회를 가졌고 2002년 7월 9일날 시립합창단 제2회 정기연주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2002년 10월 15일 시민의 날 기념식에 저희들 시립예술단이 출연했으며 그 외 각종 행사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시립합창단은 포항과 저희 시에서 개최되는 경북 오페라 라보엠에 직접 출연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2월 23일날 시립예술단 제2회 정기연주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 다음 12월 31일은 김천시교향악단과 협연을 해서 송년음악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문화인구 저변확대의 해 지정 운영 성과입니다. 고객관리 전산화 운영입니다. 각종 공연시 관람객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가 8회에 956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응답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해서 저희들이 기획공연이나 섭외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원제 확대입니다. 2001년도 300명에서 금년도 369명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약 23%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할인권 발매입니다. 저희들 회원권을 추첨해서 일부 할인권을 발매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회수율이 약 9%라서 내년도에는 이 문제를 다시 재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설 DVD영화관 운영입니다. 운영시기는 동·하계 방학동안에 학생을 상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일수는 8일 16회로 관람인원은 1,850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단독 홈페이지 제작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5개월간 제작을 해서 7월 1일부터 개설 운영이 돼서 전반적으로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머무는 장소 제공입니다. 저희들이 전통 민속놀이 연날리기, 굴렁쇠, 줄넘기 등 체험장 운영을 5회 15일간 운영을 하였습니다. 참여인원은 105명입니다. 상설전시장 운영은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대종 개방 운영입니다.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여 시민대종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월 1일날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실적은 5회 28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금년은 지자제 선거, 또는 대통령 선거 때문에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매월 개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 청취는 이상으로 종결하겠습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44분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양해해 주신다면 송태환 의원과 이정열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태환 의원과 이정열 의원 두 분이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5분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에서
의석에서나기두의원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진행발언입니까? (
- 예.)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기두
나기두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나기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금번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행정자치부 상수도요금합리화방안지침에 의거하여 상수도 사용료의 현실화로 공기업 특별회계 재정적자 보전과 깨끗하고 풍부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하기 위하여 목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2002년 김천시 재정자립도가 24.4%밖에 되지 않는 빈약한 재정에 특별회계가 매년 8억 7,600만원이라는 적자를 보전하기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질의와 토의를 거쳐 심사숙고한 끝에 통과된 조례안입니다. 마치 시민의 어려운 사정을 외면하고 형평성과 사리에 맞지 않는 양 이의 발언을 하여 본 안이 보류된데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일동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본 이의 발언이 법에 어긋나고 주장이 잘못됐다는 말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런 전례가 없었고 이런 의견이 있다면 산업건설위원회에 사전 조율이 있어야 되는 것이 의원 상호간의 신뢰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고, 의원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끝으로 의장님께서도 한 사람의 의원을 매장시켜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수한 의원을 위한 처사로 이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전체의 진행 원칙에 준하고 앞으로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서도 당일 표결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회의진행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성숙되고 공부하며 성숙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님들 의사진행발언 하실 분들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제6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순희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여 보류된 조례안으로서 부득이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 거수, 무기명, 기명투표가 있겠습니다만 기립으로 표결처리코자 합니다.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
에서
의석에서이순희의원
- 의장님!) 진행발언 있느냐고 물었는데, (
의회 직원석에서 - 「표결 들어가면 의사진행발언 못합니다.」하는 이 있음
-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분명히 물었는데도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
- 앞에 나기두 의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것을 물으 실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물었습니다. 의장이 먼저 의원님들께 물었는데, 이것을 지금 표결처리로 들어갔는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지난번에 제가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저한테 개정 설명할 수 있는 기 회를 주시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의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물어도 가만 있다가 지금 표결처리에 들어가고 있는데 물으면 어떡합니까? (
- ) 부득이 할 수 없습니다. 표결방법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립, 거수, 무기명, 기명투표가 있습니다만 기립표결로 처리코자 합니다.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순희 의원님이 하시는 그것은 서면으로 우리가 해도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들 나오셔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참석인원 20명 중 찬성이 19명, 반대 1명, 기권 없습니다.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웃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