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학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정효식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과 총괄 읍·면·동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제1조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총계는 세입·세출 예산총액이 2,489억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74억2,700만원, 일반회계가 2,379억, 일시차입한도액은 71억3,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10억에 일시차입한도액은 3억3,000만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3조 2003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 조서와 같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4억1,796만원으로 한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총계에 보면 총예산은 2,489억입니다. 전년대비 30.45%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은 581억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이므로 8페이지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액은 2,379억입니다. 금년보다 576억이 증되어서 31.95% 증되었습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은 3억2,600만원 증된 234억7,6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60억600만원 증되어서 235억8,400만원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1억 증되어서 예산액은 810억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41억4,300만원 증되어서 274억4,900만원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억3,700만원 증되어서 36억2,4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337억4,600만원 증되어서 787억6,500만원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은 187억500만원 증돼서 473억9,400만원 되고 시도비보조금은 150억4,100만원 증되어서 313억7,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65억9,300만원 증되어서 690억4,40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08억4,500만원 증되어서 1,622억7,200만원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억6,100만원 증되어서 65억8,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전년 105억보다 5억 증되어서 110억원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3억500만원 증되어서 106억2,900만원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억9,400만원 증되어서 3억7,000만원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4,600만원 감되어서 12억20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8억3,400만원 감되어서 52억4,000만원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1억1,200만원 감되어서 16억400만원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4억9,300만원 증되어서 29억5,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 일반회계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하고 세입부문은 세정과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별도로 있겠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총 576억 증되어서 예산액은 2,379억원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행정비는 56억7,400만원 증되어서 513억5,600만원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37억8,800만원 증되어서 919억5,700만원 되겠습니다. 18페이지 경제개발비는 380억4,000만원 증되어서 919억2,000만원 되겠습니다. 19페이지 민방위비는 6,651만5,000원 감되어서 2억4,821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는 1억6,300만원 증되어서 24억1,700만원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장별, 품목별, 성질별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이 부분도 개괄적 사항은 앞에서 설명올렸기 때문에 세입부서에서 상세한 설명이 별도로 있겠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2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초과근무수당입니다. 이것은 인건비적 성격으로 법정경비로 7,001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입니다. 전년보다 58만원 증되었습니다. 시정보고회 자료제작, 주요업무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유인, 시정설계제작, 기초자치단체 평가 및 자체평가 자료유인, 규제개혁 홍보책자 발간, 등등으로 해서 전년보다 58만원 불었습니다. 126페이지까지 서면으로 대신하고 126페이지 여비입니다. 총예산이 4,346만원으로 전년보다 2,000원 감되었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29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200만원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기타보상금 특산물홍보 빌보드 농가피해 보상 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고속도로 옆에 빌보드 설치했는데 농지에 피해가 있다고 해서 매년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 잘 안들립니다. 명료하게 해 주세요.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업무실적평가 우수부서 시상입니다. 매년 각 실과소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평가 항목을 정해서 연말 평가를 실시해서 최우수부서, 우수부서, 장려부서를 표창하고 그중에 최우수공무원 한 사람 선정해서 표창하는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하단에 학술용역비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김천시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정하는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김천시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된 지 5년이 넘었고 부분적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용역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3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안내사인 유지보수 59개소, 우리 관내 요소 요소에 59개소에 대한 안내사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 읍·면·동 현판 교체, 아직까지 최종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민선 3기에 들어서 시정 구호도 바꾸고 내년부터 연초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방침이고 시정 구호가 바뀌게 되면 현판도 바뀌어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300만원입니다. 시청 및 육교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호를 바꾸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공무원의 봉급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95억9,400만원입니다. 기본급, 기말수당, 정근수당이 포함되었습니다. 133페이지 수당입니다. 각종 수당, 내년에는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1억2,328만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위험근무수당, 모범공무원 수당, 대우공무원 수당, 관리업무수당, 특수업무수당, 136페이지 기타직보수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입니다. 인상됨에 따라서 예산이 3,111만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보다 7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조달청 유인단가 인상등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6,585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급량비, 임차료 등입니다. 141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예산편성결과 및 지방재정연감 작성, 지방교부세 정산 및 산정, 특별교부세 정산 및 산정등 예산작업과 관련 예산입니다. 금년보다 504만원 증되었습니다. 143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시장 업무추진비입니다. 작년하고 같이 5,100만원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직원사기 진작 경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전년과 변함이 없습니다. 7,300만원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인건비 성격으로 144페이지부터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법무통계업무입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나 광공업통계 조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88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승소수행자 상금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서구입비는 행정자료 도서 구입이 행정자료실에 비치하고 공무원이 수시로 필요하면 참고할 수 있는 자료 구입비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신규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따른 인부임입니다. 보상금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보상 72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53쪽을 펴 주십시오.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는 금년보다 4억4,350만5,000원 증되어서 196억8,307만5,000원입니다. 그 중 인건비가 1억8,900 증되었고 물건비가 4억8,200만원 증되었고 여비는 1,900만원 감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6,500만원 증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가 3억9,700만원 증되었습니다. 재료비가 2,100만원 감되었습니다. 이전경비에서 300만원 감되었습니다. 859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2,500만원 감되어서 24억9,100만원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읍·면·동장의 재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읍·면·동별로 인건비나 이런 것은 정원에 준해서 계상했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체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을 합한 63억1,200만원 증되어서 342억1,3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이 55억4,400만원 증되었습니다. 증된 내역은 기타 수수료에서 일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가 1억7,400만원 증으로 봤고, 또 수해복구로 인해서 공사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입찰하면 입찰하는 응찰 수수료가 건당 1개 업체에서 1만원씩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 입찰 수수료를 15억을 전년보다 더 봤습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을 6,000만원을 지난해 보다도 더 봤습니다. 수해 복구 사업비가 중앙, 도비가 우리 시에 와서 금고에 예치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을 40억3,000만원 전년보다 더 봤습니다. 그래서 총 57억4,600만원 더 증되어서 이렇게 세외수입 부문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는 186억3,800만원 증 되었고 시도비 보조금이 153억200만원 증되었습니다. 국고보조가 증된 요인은 태풍 루사 피해복구 보조금 수리시설 부분에 47억2,300만원, 지방2급하천 10억원, 배수 개선사업에 25억800만원, 논농업직불제가 31억2,200만원 더 불었기 때문에 불었고, 도비보조도 마찬가지 태풍 루사 피해복구 보조금이 수리시설에 70억5,000, 도로에 89억9,600, 2급하천에 27억2,200, 소하천에 18억2,1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에 고도처리시설 49억8,000만원 더 불었기 때문에 도비보조가 150억4,100만원 더 불었고 국고보조는 187억500만원 더 불었습니다.

1건 발주하면 경상북도내 지역제한하고 도내 업체로 하면 2억이나 3억정도 되면 700에서 800명, 많게는 900명까지 응찰합니다. 900명이면 900만원이고 700명이면 1건에 700만원입니다.

그러나 예년에 없던 사업비 집행이 상당히 많이 불었습니다. 공사 건수가 늘어났고 아무리 공사 건수가 늘어났더라도 가장 바람직한 입찰은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공개경쟁입찰을 최대한 준수하되 의회 일부 의원님들의 건의도 있었고 짧은 한정된 기간내에 원활한 복구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제가 알기로는 상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주에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관내 업체가 일부 한 지역에 여러 개 업체 들어가면 사업의 추진에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 지역에 여러개 시공업체가 들어가면 많은 문제가 있다 해서 2억 정도인지 확실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제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해복구 많은 건수라 할지라도 가장 바람직한 것은 공개경쟁입찰입니다.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공정한 공사 입찰계약 방법이 아니겠느냐, 우리 시에서도 부득이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은 부수적인 세외수입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2억4천이 증되어서 12.9%가 증되었습니다만 증액비율이 낮은 것은 지금까지 IMF이후에 공공근로사업 제도에서 금액이나 대상인원이 완전히 50% 국가에서 줄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가 반으로 줄어들어서 증액이 덜 되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이야기 하신 것에 보태서 공개입찰 관계를 한번 더 묻겠습니다. 돈이 5억이다, 7억이다 1만원씩 해서 하는데 물론 회계과 소관으로 해서 회계과에서 정리하겠지만 이번에 수해나고 나서 업자들이 시에 가서는 못하고 각 지역 의원들한테 상의를 많이 하고 와서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공개입찰을 해서 물론 공정성을 기하고 다른 것도 다 좋지만 문제는 뭐가 있는가 하면 다른 지역에 수해나서 김천지역이 아니고 크게 난 강릉, 가까이는 덜 난 경주 주위로 해서 금액이 김천같은 경우에 입찰하는 금액이 적게 합니다. 강릉같은 경우에는 5억, 지역업체에 줄 수 있는 것으로 해서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알지만 이런 식으로 지방의 업자들이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김천 사람들이 못한다 하면 언제 너희들이 줘 봤나, 시에서 줘보고 못한다 소리를 하나,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경북 지역업체를 하면 이야기하신대로 700개, 1,000개가 오든지 지금 공사가 하청에 하청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감사원의 감사가 문제가 아니고 큰일 날 일이 많습니다. 큰 공사가 수 십억 되면 받아서 20%, 15% 남기고 하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또 하청이 들어가서 이런 공사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받아서 당연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받으면 우리한테 들어오는데, 남기고 받아서 이래 줄 것 같으면 지방업체에 금액을 좀 올려서 주는 것이 안좋겠나 노골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전에 시장님이 여러 관계로 해서 금액을 올리고 이런 것이 되는데 지금 김천 업자들도 종합으로 해서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담당관님이 보고,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의원이니까 저희들한테 와서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이 공무원한테 가서 이야기를 안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서 잘못하면 공사 한 건도 못돌아오고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못하는데 이번에 수해 났을 때 난 것이라도 김천시를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7페이지 일반회계 사회개발비가 문화예술, 사회교육 이쪽으로 111%, 314% 증되었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택이나 지역사회개발, 사회보장 이런 것은 많이 감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된데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시설비 131페이지 안내사인 유지보수하는데 안내사인이 김천에 안내입니까?

지금 시내 보면 서부초등학교가 여기에서 몇 미터, 체전전에 2000년도 세운 것 쇠기둥으로 한 것 안있습니까?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서부초등도 좋고 중앙초등도 다 좋은데 사실 외지 사람들이 오면 중앙초등이나 서부초등 찾아갈 일이 크게 없습니다. 상주입구, 중앙고등학교 입구가 나와도 김천대학, 과학대학 찾아갈 입구가 잘 없습니다. 안내표지판, 사실 김천대학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학부형들이 오면 김천대학이나 과학대학, 대학쪽에 안내 표지가 제대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주에서 들어와서 김천대학이라는 안내표지가 입구에 전혀 없습니다. 크게 없습니다. 여기에 안내에 중앙초등, 김천초등, 김천중학교 안내도 좋지만 지역의 큰 대학 안내, 그리고 일반 부모들이 올 때 차를 가지고 오면 안내표지가 대학쪽에 두 군데를 김천들어오는 입구하고 영동쪽에 들어오는데하고 상주, 거창, 대구쪽에서 들어오는데 계속보면 김천대학을 찾아가면 입구에서부터 갈 수 있도록 안내를 시안할 때 감안해서 해 주었으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 사회복지 시설 및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 183만원 55명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공익근무요원 월급이 나갑니까?

예, 나갑니다.

첫 번째 것하고 이것하고 두가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순산인부, 산불 순산인부임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요?

산림 감시하는 산불예방 순산인부, 공익근무요원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돈이 나갑니까?

제복값도 나가고 봉급도 다 나갑니다.

나가는데 공익근무요원이 군인으로 안칩니까?

군인으로 쳐도 군인도 봉급이 안있습니까?

봉급인데 여기에 나오는게 183만원 곱하기 55가 되어 있어서, 군인같으면 공익근무요원 해서 돈이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만9,000원, 2만원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183만원 55명이 나옵니까?

공익근무요원 120명이고 봉급,

그 전에 147페이지 있고 제일 끝에 148페이지,

공익근무요원도 앞에 같이 죽 나열해야 되는데 묶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익근무요원 120명 말고 14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및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은 몇 명입니까?

이것이 55명입니다. 55명인데 앞에 처럼 공익근무요원 120명처럼 봉급, 병장, 상병, 일병, 이런 식으로 풀어서 해야 되는데 묶어놓은 것입니다.

55명을,

120명처럼 죽 구분해서 풀어서 산출해 놔야 되는데 55명을 한데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사회개발비에 대해서 137억8,800만원 불어서 17.64% 증액되었습니다. 증된 요인은 시립도서관 구입비에 44억원이 시행중인 사업입니다. 거기에 계상되었고 개령 빗내농악전수관 9억이 편성되었고 실내체육관 20억,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시설비 48억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문화예술도 들어갑니까?

시설비가 전부 이리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18페이지 사회보장비에 8억7,300만원 감했는데 이런 부분은 더 올라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요양시설 신축비가 25억이 작년에는 있었는데 금년에 없어서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사회교육에는 뭐가 안되었습니까?

사회교육비는 도서관이 준공되어서 운영비가 2억5,400만원 예산에 잡았습니다. 작년에 없던 것이 증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안내사인 개개인을 하나하나 59개를 다 현장을 기획실에 와서 1년되었는데 못가봤습니다만 몇 개소는 그것이 대학 표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담당계장이 현황을 가지러 갔습니다만 앞으로 요소 요소에 한 두 개 더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홍보 관계 책자나 유인물을 발간할 때는 반드시 대학을 넣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실정을 잘 모르는 분은 말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우리 시에도 대학 2개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지역 기여도가 높다는 것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일정위원입니다. 11페이지 세출부문에 보시면 예비비하고 기타 부문에 102%하고 145%가 증감되어서 알수 없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된 요인을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예비비등 총 증액이 14억9,300만원입니다. 그중 예비비가 9억 증되고 기타가 5억9,300만원 증되었는데 9억은 법적으로 예산현액의 1%이상을 예비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놓은 것이고,

예산의 100/1,

1%, 1%이상입니다. 그리고 기타는 의료보험제도에 따른 시의 부담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의료보호에 따른 부담금 늘어난 부분이라는 말이죠?

예.

145%씩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아무래도 우리 자치단체 부담을 많이 주면 주민들이 그만큼 의료비 부담을 덜게 한다든지 혜택을 더 늘린다든지 보건복지부에서 무슨 지시가 안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선하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담당관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공보관리 인건비 초과근무수당이 5,103만5,000원입니다. 금년보다 1,201만원 증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4억6,732만5,000원입니다. 금년보다 1억1,751만2,000원 증되었습니다. 내역을 설명하면 복사용지구입 231만원,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328만원, 152페이지입니다. 복사기 토너, 팩스 토너, 프린터 토너, 프린터 드럼, 복사기 드럼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기반시설평가자료 유인 90만원, 문화기반 시설 홍보물 유인 200만원, 지역문화예술 홍보 3,000만원, 문화재 안내책자 제작 400만원, 관광안내지도 제작 300만원, 포켓용 관광안내 리플렛 제작 200만원, 153페이지입니다. 국·도정, 시정 홍보물 유인 180만원, 주·월간지 구입 1,260만원, 행정업무용 신문구독 600만원, 홍보용 교양도서 구입비 100만원, 시정의 변한 모습 화보 제작 1,800만원, 시정홍보자료 유인 120만원, 시보발간 780만원, 시보표지 제작 780만원, 154페이지 시정소식지 발간 1억2,000만원, 경주엑스포 시군의날 홍보 200만원, 홍보물 발송봉투제작비 100만원, 홍보용 비디오 테이프 구입 100만원,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9,600만원, 시정홍보 4,000만원, 칼라필름 및 슬라이드 구입 460만원, 155페이지 칼라사진 인화 1,950만원, 사진첩 100만원, 액자 150만원, 사진코팅 150만원, 기록보존용 VTR 촬영 2,000만원, 156페이지 사진발송 봉투 및 속지유인 300만원, 시정홍보용 화보 제작 200만원, 김천시 관광 홍보 3,00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988만원입니다. 관광안내 대표전화 요금 120만원, 관광안내판 전기요금 120만원, 시보발송 우편료 130만원, 시정소식지 발송 우편료 540만원, 천리안 사용료 18만원, 전화사용료 기자실에 대한 것이 60만원입니다. 급량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량비 총액이 1,180만원입니다. 문화예술업무 특근자 급식 260만원, 문화예술행사 참가자 급식제공 100만원, 문화기반시설 지도 감독 60만원, 노래연습장 및 게임업소 지도단속 100만원, 문화재 및 관광업무 추진 200만원, 보도자료 및 시정뉴스 자료작성 100만원, 다음 158페이지 시정소식지 및 홍보용 책자 발간 360만원입니다. 임차료는 145만5,000원입니다. 서부폐탑 복원 토지임차료 45만5,000원, 경주엑스포 시군의 날 차량임차 10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460만원입니다. 빔프로젝트 고압코일 100만원, 방송기자재 수리 120만원, 빔프로젝트 화상조정 80만원, 홍보용 사진촬영 기자재 유지비 60만원입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무인관광안내 시스템 유지보수비 100만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총액이 2,552만8,000원입니다. 전년도보다 89만6,000원 증되었습니다. 문화예술담당자 회의 및 세미나 참석 201만6,000원, 전국단위 문화예술행사 참석 201만6,000원, 문화예술행사 자료 수집 537만6,000원, 유통관련업 지도 260만원, 문화재보존 및 관광업무 추진 여비 420만원, 시정홍보자료 수집 420만원입니다. 160페이지 시정소식지 편집 320만원, 보도자료 수집 252만원입니다. 월액여비는 사진촬영기사 2명 11만5천원씩 12월 해서 276만원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월20만원 24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자유의 날 행사 참석자 보상 168만원, 반공의 날 행사 참석자 보상 168만원, 망향제 행사 참석자 보상 168만원, 우남 추모제 참석자 보상 168만원, 전후세대 전방시찰 보상 126만원, DM요원 세미나 참석자 보상 200만원, 자유 수호희생자 합동 위령제 400만원, 언론인 시책설명회 참석 150만원, 162페이지입니다. 언론관련 행사 참석 120만원, 경주 엑스포행사 참석자 보상 693만원입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정액보조단체보조금 2,520만원 중에서 한국자유총연맹 1,2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읍·면·동 지부 보조 1,320만원입니다. 읍·면·동지부는 년간 60만원입니다. 다음 28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문화업무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761만8,000원입니다. 금년도보다 6,784만6,000원 줄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788만원입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취타대 피복 세탁비 308만원, 취타대 각종 소모품 구입 180만원, 빗내농악 전수교육관 안내홍보물 240만원, 빗내농악 전수교육관 경비 위탁료 60만원, 28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빗내농악 홍보지 발송우편료 57만원, 전기사용료 60만원, 전화사용료 40만원, 운영수당이 취타대운영 강사수당 504만원, 빗내농악 전수교육 강사수당 756만원입니다. 급량비로 취타대원 및 빗내농악 전수교육 700만원, 연료비는 빗내농악 전수관 난방비 856만8,000원입니다. 다음 289페이지입니다. 행사지원비 160만원으로 빗내농악 전수관 개관 현수막 80만원, 빗내농악 전수관 개관 홍보 및 초청장 8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882만원입니다. 금년도보다 27만6,000원 불었습니다. 취타대 선진지 견학 588만원, 관광문화자료 및 빗내농악 전수교육 294만원입니다. 재료비로 빗내농악 야외공연장 잡초약제 구입 25만원입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508만원입니다. 도단위 장기대회 참석자 여비보상 126만원, 문화예술단체장회의 참석자 급식제공 90만원, 미스경북선발 참가자 경비보상 250만원, 중앙 및 도단위 문화예술행사 대표 참가자 경비보상 42만원입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에 6,300만원입니다. 제12회 경북농악경연대회 참가자 지원 300만원, 김천예술단체 행사지원 5,000만원, 경북연극제 참가자 지원 500만원, 291페이지 김천향토작가전 500만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4,100만원입니다. 한국예총 김천지부 2,100만원, 문화원 2,000만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은 3억6,500만원입니다. 김천문화제 보조 6,000만원, 삼도봉 만남의 날 1,500만원, 새해맞이 타종식 1,000만원, 감천발원제 500만원, 김천교향악단 연주회 1,000만원, 가족연극제 2억원, 국제행위예술제 3,000만원, 부처님오신날 행사 500만원, 292페이지입니다. KBS 전국노래자랑 3,000만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6,460만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지방문화원사업 5,360만원, 문화학교 운영 6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충효교실운영 500만원입니다. 293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시군문화소개 행사지원 2,000만원,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 문화의집 운영비, 국고보조사업으로 2,200만원입니다. 국비 1,100만원, 시비 1,1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도비보조사업은 김천문화공원조성 4,000만원으로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비 1억원, 감문국 유적정비 기본계획용역입니다. 다음 294페이지 전산개발비 2,000만원입니다. 신축되는 시립도서관에 홈페이지 구축비 2,0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문화의집 운영 위탁 6,522만1,000원입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건립비 36억4,000만원입니다. 시립도서관 전면 책임관리비 1억원, 295페이지 시설부대비 982만8,000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4억1,140만원입니다. 취타대 악기 교체 140만원, 시립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구축 4억, 도서정리 용품 1,000만원입니다. 도서구입비는 2억4,000만원입니다. 콘텐츠구입에 2억4천만원입니다. 296페이지 관광문화재 경상적경비 재료비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비 448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147만원입니다. 경상북도 관광기념품 경진대회 참가자 지원 105만원, 전국 관광기념품 경진대회 참가자 지원 42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빗내농악 육성에 300만원입니다. 297페이지 빗내농악전승학교 지원 2개교에 1,500만원, 향교 향사비 지원 300만원, 향교 관리비 지원 36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도비보조사업으로 명예통역안내원 활용사업 899만6,000원입니다. 도비 269만9,000원, 시비 629만7,000원입니다. 다음 29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8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비 1,800만원, 무형문화재 후보자 장려금 720만원, 무형문화재 전수자 지원금 8명에 960만원,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576만원,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지원 240만원, 다음 299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향교기로연재현지원 개령향교, 김산향교, 지례향교에 각 260만원씩 780만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빗내농악 전수교육관에 8억5,000만원, 국비 2억5,000만원, 도비 1억3,500만원, 시비 4억6,5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문화재 및 향토유적정비에 신안리석불입상 보수 2,176만3,000원으로 도비 1,100만원, 시비 1,076만원입니다. 성산이씨효열각 보수, 강우창정려비 보수, 가막사지탑 보수, 양효위사 윤은보 서즐정려각보수, 가례증해판목보수, 원계서원 보수입니다. 거기에 대한 감리비가 2,006만원입니다. 30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빗내농악전수교육관 건립비에 382만5,000원, 도비보조사업에 문화재 및 향토유적정비에 신안리 석불입상 외 234만4,000원, 302페이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서 관광문화재 동영상 제작 2,00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관광안내판 전기시설 1,000만원입니다. 303페이지 청암사 승가대학 교육관건립비 2억원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무인관광안내시스템 부스구입 600만원, 관광문화재 업무용 카메라 구입 50만원, 빗내농악전수교육관 사무집기 구입 100만원, 빗내농악전수교육관 냉·난방기 구입 100만원, 다음 358페이지 사회교육 도서관 경상예산 인건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1,517만1,000원으로 금년도보다 193만1,000원 증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8,978만원입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에 1,686만원, 신문, 신문제본료, 청소도구 및 약품 구입, 부책유인, 화장실 수거료, 물탱크 청소료, 정수기 유지 및 생수구입,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입, 화장실 물품 구입, 360페이지 사무기기 유지관리비 400만원입니다. 여기는 복사기 토너, 드럼, 프린터기 토너, 드럼, 바코드 프린트리본, 팩시밀리 현상기, 열람실 형광등 전구 구입 80만원입니다. 시디롬 사용료 40만원, 행사 및 업무용 사진인화 및 필름, 국기 및 시기 구입, 사무용품비 96만원, 복사용지 구입비 8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093만6,000원으로 전화료 156만원, 전기료 421만2,000원,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험료 2만4,000원, TV수신료 6만원입니다. 362페이지 우편료 및 택배료 96만원, 상하수도료 60만원, 이동도서관 차량 106만원입니다. 협회비 및 참가비 226만원, 한국도서관 협회비, 한국도서관 대구 경북협회비, 공공도서관 협회비, 공공도서관 경북협회비, 한국도서관 이사회비, 전국도서관협회등 참가비입니다. 급량비는 550만원입니다. 이동도서관 도서대출 및 회수에 200만원, 신간도서정리 및 대출도서 회수 200만원, 도서전산입력 특근자 급식제공 150만원, 연료비는 388만2,000원입니다. 도서관열람실 343만2,000원, 난방기유지보수 4만5,000원, 36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478만2,000원, 도서관 시설유지비 178만2,000원, 화장실 유지보수 300만원, 차량선박비 237만7,000원입니다. 신축되는 전자도서관 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6,530만1,000원, 정기간행물이 465만원이고 신문제본료 60만원, 도서관 운영 각종서식 50만원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 400만원, 도서관 안내팜플렛 200만원, 도서관 소식지 120만원, 도서관 대출증 300만원, 시민교양 문화강좌 운영 84만원, 독서교실 운영 20만4,000원, 다음 366페이지입니다. 시민정보화교육 운영 80만원, 화장실 소모품 120만원, 정수기유지 및 생수구입 300만원, 쓰레기봉투 105만원, 전산소모품 721만원입니다. 367페이지 바코드 프린트 리본 42만원, 복합기 잉크 20만원입니다. 행사 및 업무용 사진인화 및 필름 40만원, 정화조 청소 수수료 114만7,000원, 물탱크 청소 수수료 140만원, 소화기 60만원, 온수탱크 청소 50만원, 청사관리 청소용품 50만원입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열람실 화장지 50만원, 보일러 및 냉동기 검사수수료, 소방시설 자체 검사수수료, 냉동기 안전변 성능검사 수수료 50만원입니다. 도서관 도서 및 물품이전 운송비 2,500만원, 구급약품비 20만원입니다. 위탁교육비는 3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8,120만7,000원입니다. 우편요금 78만5,000원, 전화요금 133만원, 상하수도료 90만원, 인터넷 회선료 639만원, 인터넷설치비 100만원, 전기료 6,925만1,000원, 시설물분 환경개선 부담금 50만원, 안전관리자 협회비 60만원, 운전자 보험료 45만1,000원입니다. 371페이지 운영수당으로 일직수당 110만원, 문화강좌 강사수당 420만원, 독서교실 강사수당 98만원, 피복비는 425만원입니다. 372페이지입니다. 급량비는 1,000만원입니다. 도서관이전 및 신간도서정리 특근자 급식제공입니다. 연료비는 2,258만5,000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5,552만원입니다. 도서관시설유지비 1,458만6,000원, 디지털 자료실 유지보수비 200만원, 373페이지 소방시설 유지관리 50만원, 보일러 유지 126만7,000원, 냉동기 유지비, 도서관 청소 용역비, 도서관 조경수 관리 180만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600만원, 도서관 서버 유지보수 250만원입니다. 374페이지입니다. 방송설비 유지보수 50만원, 시청각실 조명 음향 콘솔 유지관리 100만원, 승강기 유지보수 150만원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692만2,000원입니다. 중앙도서관 회의 및 세미나 참석 100만8,000원, 전국 도서관 대회 및 세미나 참석 100만8,000원, 지역도서관 회의 및 세미나 참석 100만8,000원, 이동도서관 회의 세미나 참석 100만8,000원, 375페이지입니다. 신축도서관 견학 189만원, 도서대출 및 회수 100만원입니다. 월액여비로 이동도서관 운영 276만원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도서관직원 사기진작 경비 15만원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120만원입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871만4,000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117만6,000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900만원입니다. 시립도서관 도서분실 방지 감응테이프구입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준한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는데 157페이지 기자실 전화사용료 60만원, 기자실이 있습니까?

휴게실인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자실이라고 명칭을 안쓸려고 했는데 휴게실을 하고 있습니다.

알기는 민선1기, 의회 2대때 박팔용시장께서 기자실을 폐쇄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요금 60만원 지불하고, 300페이지 봐 주세요. 성산이씨효열각 1,000만원, 강우창정려비 4,000만원, 가막사지탑 보수 5,000만원 이렇게 죽 나오는데 보수비 결정할 때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누가 결정합니까?

문화재 관계는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한테 결정권이 없습니다. 도에 보고드리고 도에서 경상북도 문화재위원이 있습니다. 대학 교수가 주가 됩니다만 그 분들이 결정합니다.

결정합니까?

예.

도비 보조 받고,

예.

363페이지 봐 주세요. 급량비 이동도서관 도서대출 및 회수 5,000원 4명 100일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직원들 이동도서관 운영하면서 식대입니까?

예, 점심값입니다.

일반 기본적으로 받는 급량비는 없습니까? 추가로 나가는 것입니까?

이 급량비는 각 과에 업무 추진하는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나가는 급량비 있죠?

보수에 봉급에서 월 8만원 다 있고 그 외 각 부서별로 밖에 나가서 일할 때,

나가는 급량비 외 추가로 주는 것입니까?

기본 나가는 것은 보수 보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주는 것이고 이 급량비는 저희 시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담당관님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정소식지가 1년에 3회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154페이지입니다. 분기마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1년에 3회 나갑니까?

원래 매 분기마다 한번씩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3회가 올라와 있고,

금년도는 지방선거 때문에 2회밖에 발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정홍보용 유인물이 매분기 1회 하기 때문에 혹시 저희과 소식지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홍보물이 나가게 되면 저희들이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3회 했습니다.

올해 네 번 나가야 되는데 선거 관련 때문에 두 번 나가고 두 번에 대한 예산이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관계는 설명드리겠습니다. 4회 나가야 되면 20페이지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만약 2회로 줄어들 것 같으면 페이지 수가 늘어납니다. 9월말에 발간한 것도 1월달부터 9월달까지 한 모든 시정홍보를 다 게재되기 때문에 내용량 자체가 많아지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크게,

예산은 짜여진 범위내에서 2회 나가든 4회 나가든 페이지가 늘어나서 예산관계는 똑같이,

아마 그 보다는 조금 적어지죠.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3회는 1억2천 잡혔는데 하여튼 우리 김천시의 홍보를 널리 할 수 있도록 좋은 내용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03쪽 봐 주십시오. 민간자본보조에 청암사 승가대학 교육관 건립 해서 2억 잡아놨는데 이것은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청암사에 승가대학이 들어가는 것은 전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금년 예산에 1억3천을 확보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보통 가정집하고 틀려서 사찰은 저희들 생각보다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100평 정도 신축할려니까 모자라서 추가로 2억을, 어차피 해 줄 것 같으면 완벽하게 해 주어야 안되겠나 하는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번에 2억을 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3쪽 감문국 유적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주었습니까? 아직 안주었죠?

아직,

줄 계획이죠?

예.

어떤 식으로 용역을 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감문국 유적지 정비 사업은 굉장한 돈이 들어갑니다. 일단 저희 시비로서는 시 재정형편상 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을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입니다.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감문국 유적지에 대해서, 어차피 예산을 시비 가지고 못하잖아요.

금년도에는 2억을 들여서 주변 정리만 했습니다. 그외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은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이 용역을 학술계에 줄 계획입니까?

예.

김천에도 연구팀이 있거든요. 향토사연구회라고,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가 그렇고 저희들 기본 목적은 어떻게 완벽하게 만들어서 국도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것이 저희들 기본 목적입니다. 아직 아무도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들어갑니다.

용역을 줄 때는 우리 시에도 많은 단체에서 향토연구사라든지 이런데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을 주라는 뜻이 아니고 거기에 조언을 좀 받아서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용역을 줄 때 그렇게 주시면 안좋겠나 생각입니다.

향토사 연구회는 저희시 관내 단체에 자문을 받도록 안전장치를 취하겠습니다.

보면 향토유물박물관도 설립한다고 계획을 해 놓고 여러 가지로 있는데 사실 감문국의 유적은 역사적으로 볼 때 삼한시대때부터 감문국이라고 있어서 현재 지석묘가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해도 약 200여기가 넘거든요. 땅 밑에 매장된 것 까지 다 발굴하면 수백기 수천기가 될른지도 모르고 엄청난 유적이 잠재해 있다는 것을 담당관님은 참고로 해서 철두철미하게 되어서 발굴될 수 있고 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병직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 오세길위원이 말씀하신 공사관계도 그렇고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김천지역에 있는 단체에게 상세히 설명을 듣고 김천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좋은 점이나 나쁜 점이나 따져보고 용역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8페이지 지금 현재 도 무형문화재라고 하면 김천에서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려농악, 과하주, 붓 만드시는 분, 3개 부분 있는데 예산 관계를 보니까 개인 180만원 3명, 그것은 1년에 1회 나가는 것으로 계산한 것입니까?

1인당 월 50만원입니다.

그러면 600만원인데 180만원은 무엇입니까?

1,800만원입니다. 총금액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비 이해가 잘 안가는데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보유자 50만원 3명 12월로 되어 있는데 현재 나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월 50만원씩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3명에 대한 것은,

3명에 대한 것,

예, 후보자는 2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20만원 현재 나가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희위원입니다. 아까 오세길위원께서 말씀하신 건인데 학술용역비, 김천시에 있는 그쪽에도 참여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 전에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보고를 받으면서 김천시 장기종합개발계획에서 학술용역비로 예산이 5,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김천시 전체 장기개발계획에 대한 학술용역비가 5,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감문국 유적지 그것도 기본계획 용역에 1억원씩이나 편성되었다는 것은 예산의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겠는가, 어떻게 보면 문화재를 보전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는 하겠지만 우리 김천시 전체 개발계획이 훨씬 더 중요하기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는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일단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또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161페이지 언론인 시책 설명회 참석하는데 15명 10만원씩 되어 있는데 언론인 시책설명회 참석비가 10만원씩 책정된다는 것은 어디에 가서 어떻게 설명을 듣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금액이 너무 과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161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언론인 시책설명회 참석비 10만원 15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참고로 하시고 375쪽에 보면 신축 도서관 견학에 4만2천원씩 3명 해서 3일 5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신축도서관 견학을 한다고 하면 현재 지리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 교통편으로 봤을 때는 하루 정도만 해서도 충분히 갔다 올 수 있고 거의 지역안에서는 서울에 갔다 온다 하더라도 그럴터인데 3일씩이나 이렇게 잡아놓았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쓰고 경비가 남으면 다시 반환되고 하겠지만 거의 보면 예산이 그렇게 편성해 놓으면 예산을 소비할려고 하는 심리가 누구라도 있지 않겠는가, 하루 이틀 정도는 모르겠지만 3일씩이나 책정된 것은 경비를 좀 과다하게 책정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감문국 유적지 용역비와 김천시 장기종합개발계획 용역이 5천만원인데 한 분야에 1억원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타 과의 업무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김천시장기종합개발계획은 다 아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있는 안입니다. 이 안에서 보완하는 것이고 새로운 것을 첨가시키는 것이고 잘못된 부분은 삭제시키는 것이지만 문화유적지는 다른 분야보다도 전문분야입니다. 물론 다른 분야도 전문분야겠지만 1억이라는 돈을 저희들이 추정한 것입니다. 이 금액은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서두느냐 하면 1억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주고 난 뒤에 우리가 개발해야 되겠다는 의지입니다. 장기종합개발계획하고는 차원 자체가 틀립니다. 저는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안합니다. 두 번째 언론인 시책설명회 10만원 15명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 홍보처에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없었는데 내년에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자들을 모시고 가는데 10만원 정도 서울까지 갔다 오면 일반인도 갔다 올려면 그냥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 경비가 듭니다. 그 정도 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지 예산을 다 배정 안해줍니다. 보통 20% 정도는 안주기 때문에 8만원정도 밖에 안주는 것이고 아까 신축도서관 견학 4만2천원 3일간 한 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말씀은 저희들이 출장 갈 때 한번 가면 다 돌아봐야 되는데 신축도서관에 대한 가지고 있는 안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많이 내보내야 됩니다. 3일을 왜 했느냐 일주일 걸릴 수도 있고 하루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산 편성상 기술입니다. 꼭 이대로 경직된 것은 아니고 완화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예.

덧 붙여서 도서관장님 여기에 참석하셨습니까?

도서관장님이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담당관님이 저도 국가 1급 정사서인데 도서관 전공을 했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나 도서관에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것을 저한테 부탁하면 제가 대한민국 어느 도서관의 자료든지 다 빼드릴께요. 김천도서관 발전을 위해서,

내년 6월정도 되면 준공되는데 저희들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박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 시에 그만한 안목 가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빨리 어디 가서 많이 배워와야 됩니다. 제 개인 생각은 일본에 가서도 배워와야 할 사항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60페이지 사진촬영비가 나오는데 기사분들은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까?

기사입니다. 사진찍는 카메라맨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번에 수해도 있고 했는데 의회에 촬영기자가 한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 의회에도 기사 한 분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2명의 촬영기사가 있는데 나름대로 일정이 짜여 있습니다. 꽉 짜여진 일정만 아닌 것 같으면 가도록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일정이 꽉 짜여 있으면 의원들이 어디를 가도 기사들은 못가는 것입니까?

일정이 선행되면 곤란하죠. 만일 의원님들이 먼저 말씀해서 일정이 잡았으면 그것이 앞서야 되죠. 이미 일정이 짜여진 입장에서 그전날 저녁에 전화오고 하면 안되죠.

앞으로 시의회 행사있고 의원들이 어디 방문하고 하면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62페이지 보면 한국 자유총연맹 읍·면·동 지부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방위협의회라고 들었는데 이것은 비슷한 것 같아서 어떤 것인지 이야기 해 주십시오.

한국자유총연맹 김천시지부에는 1,200만원 보조됩니다. 읍·면·동도 각 읍·면·동에 지부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누가 관리하는 것입니까?

자유총연맹에서 합니다.

소속된 연맹에 소속된 사람들,

주민들이죠. 60만원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296페이지 빗내농악 육성에 1개 단체와 빗내농악전승학교 2개교 되어 있는데 이것은 1개 단체와 2개교는 어디를 이야기하는지,

2개교는 김천농공고등학교하고 개령초등학교입니다. 1개 단체는 빗내농악팀이고 연간 300만원 지원됩니다.

287페이지 봐 주십시오. 287에서 289쪽까지 보면 빗내농악전수관 개관에 대한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빗내농악전수관을 어떤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시민들의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잡힌 것이 있습니까? 운영 방침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빗내농악전수교육관 조례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안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 5월에 잡고 있지만 6월경에 안되겠나 싶은데 6월달에 준공되고 나면 일단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가 민간단체한테 위임하는 방법도 있고 그것은 그때 그때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운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억씩 들여서 전수관을 짓고 나면 관리를 좀 잘해서 보전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김종찬위원입니다. 362페이지 보시면 한국도서관협회가 있고 공공도서관협회가 있는데 어째서 협회가 두곳이,

장소를,

장소가 아니고 한국도서관협회하고 공공도서관 협회 1년에 두 번 한다는 뜻입니까? 한국도서관 대구경북협의회가 있고 한국도서관협회나 전국도서관협회는 같은 것 아닙니까?

전국도서관협회는 중앙에서 구성되어 있고 한국도서관협회는 협의회입니다. 대구에,

협의회는 대구에 있을 수 있고 경북에 있을 수 있고 한국도서관협회는 무엇입니까?

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도서관 협회는 한국에 있는 모든 도서관을 총괄하는 협회이고 그 중에서 기업체도 있고 공기업도 있고 대학도서관도 있고 시에 따르는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이 따로 있고 사립도서관이 따로 있고 한국도서관이 따로 있고 그 부분별로 세분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한국학원연합회가 있는데 김천부지부가 있고 도부지부가 있습니다. 김천지부에서 협회비를 거두어지면 지부에 주고 도에서도 중앙에 가는데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한국도서관협회가 있고 전국도서관협회가 있고 협의회는 하나로 형성되어서 중앙에서 하나로 형성되어야 될터인데 양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374페이지 보시면 중앙도서관 회의, 전국도서관, 지역도서관 이런 것이 있어서 이쪽에 가서 말이 또 틀리잖아요. 중앙도서관이 있고 전국도서관이 있고,

374쪽에는 각종 여비입니다. 관계공무원이 가는 것이고,

그 여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이 도서관 협회면 하나로 형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비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구조상 잘못된 것 아니냐, 협회가 왜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느냐, 한국도서관협회가 있으면 거기에서 사설도서관도 있을 것이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사립도 있고 공립도 있을 것이고 한데 중앙자체에서 협의회가 죽 갈라져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담당관님 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소상히 전국적인 사항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중앙도서관 회의는 서울에 한국을 대표하는 중앙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도서관 회의에 참석하는 여비다, 중앙이라고 전체가 아니고,

제가 여비를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고 도서관이 한국도서관 협회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책자에 보면 한국도서관협회가 있고 전국도서관협회가 있고 한국에 도서관협회가 몇 개가 있어야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분야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도서관 협회는 한 개 밖에 없습니다. 아까 박일정위원 말씀하신대로 공공도서관, 사립도서관 있지만 총괄하는 부서는 한국도서관 하나입니다. 김위원님 말씀은 두 개다, 전국도서관협회는 참가여비입니다.

여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 말좀 들어보세요. 전국도서관 협회등 참가여비는 저희들이 도단위 협회에 갈 수 있고 전국단위도 갈 수 있는데 그것이 협의회가 아니고 협회는 분명히 하나입니다.

협회는 하나인데 여기에 보면 362쪽에 보시면 한국도서관협회가 있고 전국도서관협회가 있고,

, 협회가 두 개 있다고 하면 되지 노조도 민주노조도 있고 하나 더 만들면 세 개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교조도 안그렇습니까?

한국도서관 협회는 하나이고 우리 김천시는 공공도서관이기 때문에 공공도서관,

미안합니다. 위원님들이 한 두 가지씩 전부 질문했는데 아까 양병직위원 질의한 무형문화재 전수, 보조 20만원 나가는데 서면으로 누구 누구인지 제시해 주시고 303쪽에 빗내농악 전수관 내년 6월에 준공되겠습니까?

됩니다.

5월까지 준공해놔도 1년 더 걸릴 수가 있는데 자산취득비를 상정해 놓았는데 될른지 안될른지는, 이상입니다.

공보업무에 증액된 금액이 1억3,1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1,200만원은 초과근무수당으로 인건비 성질입니다. 그외 약 1억2,600만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주가 되었고 시정홍보 관계도 포함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이 운영비하고 일반적인 경상적경비는 아니고 빗내농악전수교육관 건립이라든지 시립도서관 건립비, 건립에 따른 그런 피치못할 금액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예산은 70억정도로 압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이 아마 빗내농악전수관이 주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경비는 증액이 크게 안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예산파트에 불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박세진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보답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2003년도 문화예술회관 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입니다.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입장료 수입이 작년하고 같이 2억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대관료가 예술회관 1,560만원, 문화회관 144만원 해서 1,70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회원가입비가 350명 1만5천원 해서 525만원 계상해서 총 세입을 2억2,220만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문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술회관 금년도 총 예산액은 25억2,665만8,000원입니다. 작년보다 약 2억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들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예술단 운영에 1억8천, 인건비 인상분 2억5천정도 증되었습니다. 101 인건비입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인건비가 6억1,646만8,000원입니다. 작년보다 약 1,350만3,000원 인상되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305페이지입니다. 수당입니다. 수당이 9,988만4,000원, 이것도 작년보다 28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초과수당 부분 인상분에 따라서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7페이지 기타직보수입니다. 기타직보수가 약 1억9,334만1,000원입니다. 인상분에 따라서 금년도 1,800만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직보수는 무대, 음향, 조명 3명 계약직분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9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총액 5억491만7,000원입니다. 내역은 기획공연 홍보물 제작 2,185만원, 기획공연, 전시광고비 900만원, 당직실 침구세탁 16만원, 복사용지구입 160만원, 공연기록필름 인화 사진료 210만원, 예술관련 정보지 54만원, 신문구독료 48만원, 사무용품비 160만원, 311페이지 복사기, 프린터기, 팩시밀리 등 운영비 120만원, 화장실 조화교체 72만원, 정수기 유지비 84만원, 예술회관 일상용품 구입 120만원, 각종 서식대장 유인 100만원, 회원제운영 및 초대권발송 봉투 120만원, 쓰레기봉투 구입 195만원입니다. 313페이지입니다. 피아노 조율비 80만원, 무전기 허가 검사수수료 69만원, 방범 및 공연녹화용 비디오테잎 구입 150만원, 영사필름 접착, 야광 및 테이프 구입 60만원, 예술회관 방역소독 121만7,000원, 건축물 정밀점검수수료 400만원, 소방검사 수수료 300만원, 전기배전설비 검사 수수료 200만원, 건축물과 소방자체 전기배선 시설은 공연장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가 700만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313페이지 문화회관 일상용품 구입비 96만원, 문화회관 전기안전관리비 120만원, 시민대종 모형 및 캐릭터 제작 3,9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캐릭터는 방문자하고 각 공연에 따라서 공연단체들에게 우리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캐릭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총 일반운영비가 5억4,991만7,000원입니다. 위탁교육비가 151만원입니다. 문예진흥원 및 문예회관 연합회 전국무대인 연수 80만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수배전설비 수탁교육 35만원, 위탁교육 수수료가 소방, 보일러, 전기, 기계 등 해서 36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1억8,753만원입니다. 314페이지 전화사용료 360만원, 인터넷 전용회선료 132만원, 예술회관 전기 사용료 1억3,360만8,000원입니다. 전국문화예술회관 협회비 200만원, 예술회관 환경개선부담금 200만원, 지방재정공제회비 250만원, 무인방범 용역비 540만원, 315페이지 승강기 정기점검 30만원, 우편요금 102만원, 상하수도료 1,680만원, 승강기 안전관리비 384만원, 문화회관 전기사용료 806만7,000원입니다. 문화회관 환경개선부담금 12만원입니다. 문화회관 상하수도료 96만원, 문화회관 정화조 청소 55만원, 시민대종각 전기요금 180만원, 자동차세 및 보험료 36만5,000원입니다. 전용회선 공공요금 288만원, 안전관리자 협회비 30만원, 문화회관 소방안전 협회비 10만원입니다. 운영수당이 150만원입니다. 317페이지입니다. 피복비 직원들 5만원 19명 95만원입니다. 급량비 2,050만원입니다. 공연이 대부분 저녁, 또는 일요일, 토요일 공연되기 때문에 식사대입니다. 임차료입니다. 영화필름 임차 1,200만원, 장비 임차 300만원입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연료비는 8,206만2,000원입니다. 냉·난방기, 온수보일러 세관, 보일러 등 해서 총 난방비가 약 8,3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9,249만6,000원입니다. 319페이지입니다. 무대 대·소공연장 바톤와이어로프 유지관리비 80만원, 무대기계 유지관리비 255만원, 무대기계 조정콘솔 유지관리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명은 620만원입니다. 조명기 유지관리비 180만원, 대·소공연장 디머 유지관리비 140만원, 경관 조명 유지관리비 200만원, 조명콘솔 유지관리비 100만원입니다. 음향기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소공연장 음향콘솔 유지관리비 200만원, 영사기 유지관리비 60만원, 청내방송 설비 유지관리비 40만원, 대·소공연장 스피크 유지관리비 150만원, 무전기 유지관리비 100만원, 전자교환기 유지관리비 80만원입니다. 시설물, 냉·난방 설비에 건물유지관리비가 543만8,000원입니다. 시민대종각 유지관리비 100만원, 공조기 및 휀 유지관리비 195만원, 승강기 유지관리비 50만원, 청소 및 위생관리에 5,327만3,000원입니다. 예술회관 청소용역비 2,640만원, 유리창 청소 337만7,000원, 공연장 청소 1,227만6,000원, 저수조 청소 115만2,000원, 화장실 관리비 1,006만8,000원입니다. 기계 및 소방 관리유지비입니다. 소방 및 냉온수 펌프 유지관리비 170만원, 냉각탑 유지비 20만원, 분수대 및 펌프설비 유지관리비 100만원, 전기 882만원입니다. 전기실 배전반 유지관리비 90만원, 분수대 수중등기구 유지관리비 96만원, 방범등 유지관리비 136만원입니다. MCC 반 디머실 각 분전반 유지관리비 200만원, 자동제어시스템 유지관리 320만원, 전기시계유지관리비 40만원입니다. 문화회관 관리비입니다. 문화회관 앰프, 조명시설 수리에 70만원, 문화회관 시설유지비 156만5,000원, 차량선박비 승합차 1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96만2,000원입니다. 국내여비가 2,770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전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참석여비 250만원, 공연섭외여비 1,260만원, 공연전단 및 포스터 배부 150만원, 기획공연 추진 및 홍보 200만원, 지정예매처 월중행사표 및 관람권 배부 65만원, 무대·조명·음향 업무연찬 176만4,000원, 전기·기계·교육 및 세미나 151만2,000원, 전국문화예술회관 무대운영 관련자료 수집 252만원, 문화회관 운영 추진비 84만원, 예술단자매도시공연교류 180만원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0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3,672만원입니다. 이것도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가 1억3,916만7,000원입니다. 작년보다 1,488만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7페이지입니다. 재료비가 4,813만4,000원입니다. 전년도보다 655만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무대기계, 냉·난방 및 소방설비에 870만원입니다. 보일러 청관제 50만원, 소방감지기 50만원, 볼벨브 40만원, 그리스외 1종 60만원, V벨트외 29종 90만원, 벨브 및 댐퍼 구동기 120만원, 공조기 필터 126만원, 냉각탑 소독제 144만원, 페인트 70만원, 무대소품용 재료구입 120만원입니다. 전기는 926만원입니다. 전기물품구입 100만원, 형광등 150만원, 밧데리 636만원, 전선 40만원, 조명은 조명램프 구입 210만원, 포그액 50만원, 조명칼리지 260만원, 씨티칼라 등기구용 램프구입 240만원, 무빙라이트 램프 60만원, 디머 릴레이 60만원, 수중등 카바 구입 42만원입니다. 음향에 따라 영사기 램프 구입 200만원, 무선마이크, 리모콘용 밧데리 구입 180만원, 자료용 DVD, CD 구입 120만원, 전자교환기 예비카드 100만원입니다. 화장실 유지관리비가 624만원입니다. 핸드타올 360만원, 점보롤 168만원, 물비누 96만원입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문화회관 일용인부임입니다. 871만4,000원입니다. 14만1,000원 증액은 인부 인상에 따라서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3억5,000으로 작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개관 3주년 기념공연에 1억, 기획공연초청 뮤지컬, 오페라 등 5회 해서 2억, 기획전시 초청비 5,000만원해서 3억5,000으로 계상했습니다. 예술단 보상금입니다. 작년보다 1억8,600이 증액된 6억7,294만6,000원입니다. 시립예술단운영에 예능수당 6,420만원, 직책수당 1,032만원, 연습수당 3,600만원, 공연수당 4,5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증액된 내용은 연습수당이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국악단 10만원, 합창단은 5만원정도 인상해서 잡았습니다. 공연도 정기공연만 작년에 계상되어 있던 부분을 금년부터는 수시 공연에도 실비보상해서 5만원 정도 보상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333페이지입니다. 예술단 연습 간식제공 1,008만원, 소년·소녀관현악단 동·하계수련회 840만원, 예술 운영위원회 위원수당 100만원, 예술단 공연관계자 회의 참석자 급식 1,100만원, 예술단공연 객원출연자 보상 1,800만원입니다. 334페이지 자매도시 교류 공연 단원 여비 440만원, 시립예술단 수시공연 광고 300만원, 시립예술단 특별훈련수당 150만원, 시립국악단 공연 홍보물 710만원, 시립합창단 공연 홍보물 710만원, 시립소년·소녀관현악단 공연 홍보물 100만원입니다. 예술단 사무용품 180만원, 공연악보 편곡 및 구입 540만원, 시립예술단 선발위원 수당 150만원, 시립예술단 수시공연 추진급식 180만원, 시립예술단원 이송차량 임차 180만원, 시립예술단공연 기자재 구입 1,500만원, 시립예술단 악기 구입 900만원, 추가단원모집 단복구입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립예술단 공연은 작년에 없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시립예술단이 서울에서 한번 공연을 가질 예정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금액이 613만6,000원입니다. 내역은 대관료 498만1,000원, 부대시설 사용료 636만원, 냉·난방비 80만원, 차량임차 600만원, 식대 250만원, 음료수 및 간식 200만원, 초청장 300만원, 홍보물 준비 600만원, 특별출연자 보상 800만원, 객원 출연자보상 300만원, 현수막 200만원, 비디오제작 및 편집 200만원 해서 약6,8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6,05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1,300만원 증되었습니다. 대공연장 조명바톤 콘솔 설치 1,600만원, 무대 분장실 방송시설 설치 500만원, 전관방송 이설 1,000만원, 사무실, 관장실, 귀빈실 비상전원 연결공사 600만원, 저도 어렵고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공연장 조명 콘솔은 뭐냐 하면 조명을 무대위에 기다랗게 조명을 많이 거는 콘솔이 있습니다. 그 자체를 작년에는 회선만 증설했고 이 부분은 안했기 때문에 금년도 조명이 모자라서 콘솔 하나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무대 분장실 방송설치는 무대에서 공연되는 부분이 모니터로 해서 분장실에 체크되는데 음향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감독이 밑에 분장실 누구 올라오라, 누구 올라오라 하는 것을 밑에 사람이 내려와서 해야 되어서 음향시스템을 할려고 500만원 세웠고, 전관방송 이설은 5층에 문화예술회관에 전부 방송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5층까지 올라가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사무실쪽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관장실, 귀빈실 비상전원 연결공사는 태풍루사때 정전되니까 비상전원을 켰습니다만 그 부분이 대공연장 카바가 되고 사무실 부분은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무실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전기실 케이블 트레이 설치 500만원, 무대출입 방음문 설치 500만원, 조경수 수형 교정 200만원, 소나무 보식 1,150만원, 다음 자산취득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덴싱 플로와 트럭 구입 500만원, 이것은 뭐냐 하면 무대위에서 춤을 춘다든지 할 때 무대위에 커버를 깝니다. 이 부분을 걷는데 손으로 걷으니까 주름이 가서 다음에 쓰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자동적으로 감아주고 풀고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 사는데 500만원, 스포트라이트는 일부 모자라서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1,500만원 잡았습니다. 비디오 플레이어 구입 500만원, 디머실 항온항습기 900만원, 공연 및 녹음용 마이크, 스텐드 구입 800만원, 저희들이 마이크를 쓸 수 있는게 40여개 쓸 수 있습니다만 아직도 마이크가 조금 부족해서 추가 구입하는 것입니다. 로비 프로젝션 구입 500만원, 3층 현관에 보면 텔레비전이 아주 적습니다. 큰 것으로 바꿀까 싶어서 했습니다. DVD 플레이어 및 리시브 400만원, 피아노 운반용 장비 구입 500만원, 상설전시장 작품구입비 1,000만원, 체인블록 외 3종 100만원, 342페이지 비상조명등 100만원, 디지털 카메라 150만원, 비상조명등은 3층에 대공연장에 올라가시면 비상불만 들어옵니다. 이 조명등을 갖추면 통로가 다 비칠 정도로 개선됩니다. 예술회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41페이지 상설전시장 작품 구입비라고 5점에 1,000만원 있는데 어떤 작품을 이야기합니까?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작품들이 일부 있습니다. 서예대전을 끝내고 나서 작품도 있고 일부 기증한 작품도 있습니다. 전시실 운영 계획을 365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관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관된 작품을 전시합니다. 어느 정도 작품 숫자가 되어야만 평상시라도 계속 전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많이는 구입 안합니다. 몇 점씩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사 들이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전시가 안될 때 전시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작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제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예술회관은 생긴지 몇 년 안되었는데 상당히 소모성 경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도 없고 한데 331쪽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 개관 3주년 기념공연, 기획공연 초청 뮤지컬, 오페라, 연극, 악극 등 해서 2억 잡았는데 이것은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아까 세입부문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기획공연 2억정도 세입을 잡았습니다. 1억정도는 초대로 해서 무료로 공연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기획공연한 부분들은 세입잡아서 세출로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세출은 별개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잡았다가 무료로 공연은 여기에서 추진됩니다. 입장료 받는 것은 세입으로 정리됩니다.

시에는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있어야 될 것은 있어야 되겠지만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특별히 예산편성 할 때 참고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준한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술회관 예산이 10%정도 증액되었는데 2억5천, 304페이지 보면 그렇죠?

예.

잘해서 그런지 예산이 늘어난 것은 좋습니다. 시민들한테 문화를 느끼게 하는, 체험하게 하는 측면도 좋은데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께서 말씀했지만 주어진 예산에서 우리 형편에 이런쪽으로 예산이 이렇게 흘러나가도 되나, 그것이 의심스럽고 332쪽에 봅시다. 연습수당이 있습니다. 국악단, 합창단하고 30만원, 25만원, 5만원 편차를 두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5만원 편차를 두었습니까?

아까 서두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술단이 3개단 있습니다. 국악단, 합창단, 소년·소녀관현악단 3개단 있는데 국악단을 5만원 더 한 부분이 합창단은 예를 들어서 악기가 없습니다. 그냥 나와서 하면 되고 국악단들은 악기 관리도 있고 대부분이 대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김천까지 오는데도 그것을 조금 보상하기 위해서 5만원정도 더 해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340쪽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예술회관 개관 3주년 행사를 하는데 3년되었다고 보는데 그동안에 엄청 관리를 잘해 준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자산취득이나 이런 것을 보면 애당초 예술회관 건립할 때 들어갔어야 될 것들이 빠져서 거의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많아요. 이렇게 해 놓고 또 내년도에 이런 식으로 예산 올리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좀 정확한 데이터를 빼서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올려야지 해놓고 또 달라 또 달라는 것은 모양 안좋죠.

예, 알겠습니다.

좀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양병직입니다. 320쪽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내용을 모르는 것도 있고 한데 시설물 냉·난방 설비 건물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대종각 관리비하고 공조기 및 휀 유지관리비, 승강기 유지관리, 승강기는 엘리베이트를 말하죠?

예.

전기요금하고,

전기요금은 따로 빠져 있습니다.

관리비가 조금 비싸지 않나 생각되는데 공조기 및 휀,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지난번에 의원님들 오셔서 보셨습니다만 지하에 내려가면 전기시설부터 기계 냉난방시설까지 공조기가 있습니다. 공조기는 공기순환을 다 시켜주어야 됩니다. 전 건물에 대해서 수시로 공조기를 돌려서 건물 환기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까?

예.

관리비가 비싸지 않나 싶어서,

아닙니다. 올해 예산 잡을 때 건물이나 이런 부분은 몇 %씩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그래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잘 관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전체 보니까 문화예술회관 세입은 2억1,700만원 정도 되고 지출이 25억2,600만원 정도 되는데 사실 그 내역은 전문적인 그런 것은 잘 모르겠고 문화예술회관 협회비라고 있던데 협회 회원자들은 얼마나 되며 거기에 대한 명단을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전국에서 11개 정도 됩니다. 전국 문화예술협회 회원이 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회비를 내면 연극이나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예술 협회에서 주관해서 만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서 월 10만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명단을 보고 기준을 잡아봐야 감이 잡힐 것 같습니다.

예.

예술단원 운동부 등,

시민대종 모형 및 캐릭터 제작은 작년에도 우리 시에서는 저희들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다른 부서에는 모형 제작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제일 많이 오는데가 공연단체들, 각 시군에서 금년도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70가까이 넘게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연 마치고 나면 시의 모형도 있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외에서 가장 많이 방문하는데가 예술회관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공연단체나 방문자들에 대해서 전달하고 있고 또 본청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일부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일부 있어서 예술회관에서 다 치루었습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다음에 소년·소녀관현악단, 황위원장님 말씀대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라서 수당주기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이 아니고 일반인 같으면 같은 차원에서 대우를 해야 되는데 학생이 되다 보니까 학생한테 수당을 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어서 작년보다 조금 올린 것이 수련회가 600만원이었습니다만 840만원으로 잡았고 간식부분 조금 더 계상했습니다. 학생만 아니면 홍보비나 다른 부분은 같이 잡았습니다만 수당 부분만 학생이기 때문에 계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일정위원입니다. 문화인구 저변 확대의 해를 지정 운영해 오면서 관장님 고생 많으신데 다양하고 수준높은 공연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열악한 김천시 예산으로 수준높은 질향상 공연을 위해서 우리 시 예산 말고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충분하게 연구 검토해서 같이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한희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내무행정 민원업무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9,786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7,717만8,000원 요구했으며, 2002년보다 100만8,000원 적게 요구했습니다. 내역은 민원실 비치 도서구입비 156만원, 민원 발급용 용지 구입 90만원 요구했습니다. 200페이지 무인민원 증명 발급기 소모품 구입비 108만원 외 6종 요구했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민원발급 신청서 유인 39만4,000원 외 6종 요구했습니다. 202페이지 호적등초본 발급 840만원 외 4종 요구했습니다. 203페이지 지적도면보호대 402만원외 6종 요구했습니다. 204페이지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대장 유인비 50만9,000원 외 6종 요구했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120 기동대 활동수범사례 제작비 100만원 외 7종 요구했습니다. 206페이지 건축민원 회의서류 유인 32만원, 건축민원용 레이저 프린터기 관리비 177만6,000원 요구했습니다. 건축민원 길잡이 안내책자 발간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시민 주거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축물 관련 법령과 건축물 허가 및 신고 절차에 대하여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알기 쉽게 해설한 건축민원 안내서를 발급하여 시 읍·면·동, 민원실 및 리통장에게 배부코자 합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2,304만원 요구했습니다. 내역은 우편료 2,220만원과 120 기동대 휴대폰 사용료 84만원입니다. 운영수당에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90만원 요구했습니다. 피복비 968만5,000원 요구했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피복비 내역은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 민원복 여자 하복, 동복, 남자 동복 구입비 550만원 요구했습니다. 120기동대 작업복 구입비 418만5,000원 요구했습니다. 급량비 1,770만원 요구했습니다. 내용은 민원편의시책발굴 특근자 급식 외 8종입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임차료 생활민원처리 장비 임차료 120만원 요구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577만4,000원 요구했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내용은 민원증명 무인발급기 유지보수비 267만4,000원, 행정장비 부품 수리비 180만원, 측량장비 수리 90만원, 생활민원처리용 장비 유지비 40만원 요구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5,020만6,000원으로 금년보다 136만원 감되었습니다. 내역은 민원업무추진지도 540만원 외 210페이지 호적담당공무원 교육 여비 294만원 외 9종입니다. 211페이지 국가소송업무 수행 및 교육 336만원 외 7종입니다. 212페이지 120 생활민원처리반 월액여비 966만원 요구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84만원 요구했습니다. 재료비 기타에 지적도면 입력자료 대산 인부임 207만원 요구했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민원자원봉사자 교육실비 보상금 160만원, 민원모니터요원 실비보상 150만원 요구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위원회 참석여비 보상 100만8,000원 요구했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호적업무 재료비기타에 호적제적작업 인부임 690만원 요구했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120기동대 생활민원처리작업 인부임 1명에 대해서 1,375만8,000원 요구했습니다. 재료비 기타에 120 생활민원 처리용 재료비 800만원 요구했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재료비 내역은 전기부품 400만원, 상하수도 400만원입니다. 120 기동대 생활민원처리에 따른 시설비에 읍면 가로등, 방범등 교체수선 7,000만원, 읍면 방범등 설치공사 1,000만원, 가로등 누전 수선공사 750만원, 김천∼구미간 지방도 진출입로 가로등 설치공사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김천∼구미간 지방도로 노선이 변경되어 가로등을 재정비해야 됩니다. 120 기동대 생활민원처리에 가로등 수선공사 시설부대비 87만8,000원 요구했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120기동대 생활민원처리용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생활민원처리용 소공구 구입비 200만원, 하수도배수관 청소기 구입 50만원, 스테인레스급수관 수선용 압착기 구입 250만원 요구했습니다. 상수도 급수관이 노후되어서 장비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588페이지 지적업무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 사업비 2억6,725만9,000원 요구했습니다. 도비 15%, 시비 85%입니다.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 사업은 구토지대장인 부책 및 카드식 지적공부 31만매를 마이크로필름화 작업후 CD롬으로 제작하여 지적공부 부책 및 카드보관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국 시군구 구지적공부대장 온라인망에 연결하여 양질의 대민서비스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비 2,650만원 되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2002년도까지 97%인 5,943매를 현재 완료했습니다. 2000년도에 1,468매, 2002년도에 4,476매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잔여물량 271매를 완료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지적도면을 민원창구에서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589페이지입니다. 측량도근점 설치 1,050만원 요구했습니다. 지적측량 도근점 설치는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측량을 위하여 시가지의 지적측량 도근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적불부합지구 측량 600만원 요구했습니다. 우리 관내는 과거 6·25때 지적공부가 소실되어서 지적불부합지구가 몇 군데 있습니다. 감문에 배시내라든지 구야지구, 다수동 일부지역, 이것을 복구해야 됩니다. 지적업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지적도면 도시계획도면 보관함 설치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지적도면과 도시계획관리에 있어서 도면의 마모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관함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일정위원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봉사 행정 구현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1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 기동대 읍면 가로등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현실에 맞게 시민의 편의 향상을 위해서 부족한 예산을 상향시켜서 우리 주민들의 밤거리를 밝게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예산을 좀더 많이 잡을 수 있는지 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봐서는 2003년도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해 사업도 있고 저희들이 이것 가지고 부족하지만 내년도 추경까지는 예산을 확보해서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올해 예산을 보면 김천시가 전년도 대비해서 31.4%에 가까운 예산이 증가되었음에도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예산을 적게 신청해서 상당히 김천시 작은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는데, 시민들의 편의사항은 전 시에 돌아다녀보면 우리 시민들이 가장 불편사항이 가로등 문제가 제일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20만원짜리 50개 해 봐야 읍·면·동에 한 동네 하나씩도 안돌아갈 정도인데 예산을 좀 많이 해서 편의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0 기동대에 따른 예산은 충분히 확보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시설비는 불었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추경에 확보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찬위원입니다. 과장님 120이 하는 일이 읍면만 합니까, 동까지 포함해서 합니까? 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0기동대에서 하는 일은 읍면 가로등, 방범등 관리는 120에서 하고, 동에 있는 방범등, 가로등 수선이나 설치는 건설과 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관계도 읍·면·동 지역에 가정내에 고장 수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가정 대지 경계선 외에 고장 수리는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120기동대에서 처리하는 것은 기타 생활민원처리로써 경미한 인도라든지 하수도, 가로등, 읍·면·동지역의 독거노인이라든지 불우계층 주거 세대에 대해서 순찰해서 하수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이분되어 있습니다. 120기동대에서 하고 건설과 관리계에서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원화를 안하고 120으로 다 합병하는 것이 일을 추진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은 많이 혼동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이 고장나서 도로가에 가로등뿐 만 아니고 방범등은 지좌동같은데는 외지 지역이니까 골목마다 있는데 120에 전화하면 건설과에 하라고 하는데 건설과에 어디에서 담당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고 민원 처리는 120에서 하는 것으로 홍보책자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120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군이 합병된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이것이 행정이 하나로 안합쳐져서 이런 상태로 하면 시민들은 혼동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대로변에 있는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하고 소로변이나 동에 우범지역으로 들어가는 전주에 있는 가로등은 120에서 왜 동인데 안하느냐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시 자체가 홍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충분한 홍보를 하고 120에서 시내 동은 건설과에서 할 일을 저희들이 바로 바로 연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홍보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번 추경때 120에 재원이 모자라면 재원을 확보해서 한쪽으로 처리해야 안되느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2003년도에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민원인들의 불편이 많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해 봅니다. 저는 산건위 소속이 아니라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좌동하고 성남동하고 가로등을 해 놓았는데 지좌동같은데는 아스콘을 인도에 공사해 놓았는데 가로등 설치를 해놓고 난 뒤에 시멘트로 포장을 해 놓았습니다. 120은 읍면이니까 이것하고 관련이 없겠지만 지좌동 교도소 버스승강장 앞에 가로등을 세워놓고 인도에 하나 서 있는데 국도 옆에 또 이렇게 세워놓아서 이것이 10센티미터도 안떨어져 있습니다. 가로등이 이렇게 복합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설치하는 사람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 100만원이라면 가로등을 겹으로 붙여서 세워 놓았습니다. 120으로 합쳐져야 안되겠느냐, 주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확대간부회의때는 말씀을 안드리고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는 했습니다. 시민들도 그렇고 의원님들 말씀도 업무가 일원화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야기는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이순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희위원입니다. 아까 박일정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김천시 예산이 총 30% 정도 증액되었는데 가장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민원처리과에서는 10%정도밖에는 예산이 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본 부분이 212페이지 보시면 생활민원처리반 120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기에도 월액여비가 하나도 증감이 되지 않았고 그 밑에 보시면 기타업무추진비 해서 민원처리과장님도 추진비를 줄였고 부서운영 민원처리과에서도 업무추진비가 32만원 줄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한번 보면 215페이지 보면 생활민원처리용 재료에도 내용을 보면 전기부품이나 상하수도에 필요한 부품 재료 비용인 것 같은데 여기에도 전혀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수해로 인해서 이런 전기나 상하수도나 이런쪽에 재료비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훨씬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면 그런 민원이 많다 보면 여비도 훨씬더 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더더군다나 민원업무가 내년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늘지 싶은데도 업무추진비를 다 줄였다는 것은 글쎄 어떻게 지금 긴축예산을 하고 있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이 아니고 시 전체 예산이 30%씩이나 증액한 입장에서 가장 민원인들이 이용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업무추진비까지 줄여가면서 이런 예산편성을 한다는 자체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원처리과 전체 과의 업무를 하시는데 너무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업무를 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120생활민원처리반의 월액여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상시 출장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월액여비가 있습니다. 읍·면·동이라든지 상시 월액여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120기동대 사무실보다는 상시 출장할 때 월액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밑에 부서업무추진비는 종합민원처리과가 작년보다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2002년도에는 병무계가 있었습니다. 병무업무가 지방병무청 업무가 법적으로 시군으로 위임되어 있던 사무가 환원해서 병무계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는 인원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0 업무에 대해서 재료비나 기타 시설비에 적합하겠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작년도 수준으로 편성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상반기 추경에 요구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16쪽에 이순희위원 말씀하셨지만 읍·면·동 가로, 방범등 교체 수선해서 700등 7,000만원 잡아놨는데 이것이 이번에 수선하고 해야 될 것이 태풍 수해 지역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금년에 수해로 해서 가로등이나 방범등은 수해복구비에 별도로 추경에 올려서 작업을 할려니까 가로등 방범등은 도로 노선에 따르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내년에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있는 방범등에 대해서 수선하고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것이 내년도에 700개 정도 된다,

예.

588쪽에 온라인 지적도면, 이것은 2004년도쯤 완료됩니까?

어느 것 말입니까? 지적도면 마이크로필름화 사업 말입니까?

전산화 사업,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시에서는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을 위해서 국비사업입니다. 연차적으로 내려왔습니다. 200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0년도에 했고 금년도에 국비 내려와서 1,496매 했습니다. 전체 물량이 96%인 5,944매 했고 나머지 272매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완료합니다.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 안으로 현재 지적도면하고 토지대장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한 장에 다 나옵니다. 민원창구에서 발급할 계획입니다.

2003년도 하반기에,

하반기 되면 됩니다. 상반기 완료해서 하반기부터는 창구에서 발급하도록 되겠습니다.

시민들도 민원실이 친절하고 잘한다는 칭찬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도 더 신경을 써서 시민들이 민원실을 이용하실 때 불편한 점이 없도록 더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특히 120기동대도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신고하면 빠른 시간안에 나와서 민원 해소를 불편사항을 해결을 잘 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더 앞으로도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16쪽에 구미 지방간 도로 진출입로 가로등 설치공사에 초곡 국사를 1,000만원 잡아놨는데 이 예산말고 무실 삼거리에서 구미 가는 지방도로간에 무실삼거리에서 주유소있는데 까지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번에 구미 지방간 도로가 완공되고 나서 구도로를 사용하면서 진입하는 용신촌 입구에 버스가 상당히 위험하게 많은 차들이 속도를 내고 달리고 있기 때문에 신촌 철도 건널목 앞에 거기에 많은 불편이 따르는데 거기에 따른 가로등 설치도 양쪽에 3개나 5개씩 해서 잡아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캄캄해서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는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박일정위원께서 말씀하신데 120하고 건설과하고 일원화가 안된다고 하면 방금 박일정위원님 좋은 이야기를 지적하셨는데 무실삼거리 주유소까지 가로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120에서 하는 것은 읍면만 하기 때문에 용신촌은 해당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일원화가 안되니까 대구쪽으로 가는데는 구미쪽으로 꺽어들어가는데 캄캄한데 1차 쓰레기매립장이 끝난 자리에 공원화 만드는데 지리상으로 지좌동입니다. 지좌동 덕곡동 8통입니다. 지금 2차는 농소면 신촌리입니다. 지적상으로 조그마한 소하천을 두고 그런 관계 때문에 왔다 갔다 건설과에 가야 되고 120에 가야 되고 일원화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업무가 120기동대하고 건설과 업무가 경계지점이 있는 것은 협의해서 다 같은 시의 예산 아닙니까?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호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총무과 담당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세입예산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전부 경상적예산이기 때문에 자질구레한 과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필요한 사항만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중에 수당 초과근무수당이 1억1,552만8,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가 3억2,672만5,000원 소요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가 1억9,449만5,000원, 내용은 유인물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설명을 드릴까요?

일반수용비 중에 행사용 태극기 및 시기구입 1,200만원입니다. 복사용지구입, 당직실침구구입,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 명패제작, 교양도서구입, 각종 업무 보고서 유인, 당직일지 등 각종부책 유인, 보안진단서식 유인, 보안업무 교육교재 유인, 총무계획서 유인,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 166쪽입니다. 통합방위훈련 등 현수막제작, 문서실 운영, 시민자치대학 운영비 480만원, 안내책자유인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운영 890만원, 당면시책업무자료 및 회의서류, 각종 시책사업 현수막 등 제작 270만원입니다. 시정보고회 운영비 270만원, 시민여론수렴 공청회 560만원입니다. 월중 업무보고서 유인 672만원, 주민관리전산용 대사용지 구입, 주민등록등초본 전산용지, 168페이지 주민등록증 지문채취기, 주민등록카드 바인더, 시민의소리를 듣습니다 개최, 주민등록증기재용 특수스탬프 및 펜 구입, 공무원교양지 구입 1,440만원입니다. 지방행정지, 도시문제지 구입비입니다. 각종행사용 화환구입, 공무원연금제도 안내책자 유인, 의료보험 안내책자유인, 170쪽에 읍·면·동 관보구독료 924만원, 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750만원입니다. 171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 1,792만원입니다. 내용은 우편물 발송대금이라든가 전화요금, 경축전보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172쪽 운영수당 4,324만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숙직수당이나 시민문화상 심사수당,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173쪽에 공무원 의식교육 강사료 1,200만원, 제2건국운동 추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330만원입니다. 피복비 7,1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시청대표 취미클럽 유니폼 제작, 정문 민원안내복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2,727만원입니다. 각종 행사업무추진 급식비, 총무행정 특근급식비, 통합방위 훈련 등 참가자 급식등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임차료 1,970만원입니다. 내용은 각종 행사용 음향시스템 임차료, 시책교육참가 버스 임차, 공공시설물 견학 참석자 버스 임차등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6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사무용 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로서 김천시민의날 기념 행사비 1,1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여비가 7,599만원입니다. 국내여비 중앙 및 도단위 행사 참석여비, 각종 행사 및 의전관계 협의등 여비가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를 보시면 이해가 가리라 싶습니다. 179쪽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가 2억6,632만2,000원 소요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시장, 행정지원국장 업무추진비 7,2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540만원입니다. 법정경비 성질이 되겠습니다. 180쪽에 시책업무추진비 시정업무추진, 각종 행사 및 의전업무 수행, 지역 현안사업 추진비로 1억5,100만원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 2,04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는 직책급업무추진비 시장, 부시장,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02만원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법정경비 성질입니다. 재료비가 2,614만1,000원입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인건비로 2,614만1,000원입니다. 181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이 2,21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 및 도단위 행사참석 여비보상과 신년교례회 참석자 급식제공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시정유공자 시상에 700만원입니다. 182페이지 자치단체등이전경비로서 508만8,000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결식학생 중식지원 사업비 지원입니다. 우리 관내 결식학생 공휴일이나 방학을 제외한 중식비입니다. 관내 결식아동이 초등학교 5명, 중학교 3명, 고등학교 3명, 11명에 대한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6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회의실에 접의자 부족분을 충당시키기 위해서 접의자를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2억2,5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억7,000만원으로 공무원 직무배양교육과 선진행정 비교견학 및 업무연찬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교육여비는 읍·면·동, 본청에서 풀로 전부 총무과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외여비로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육과정 해외교육 및 연수비 2,500만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공무원 배낭여행을 할 수 있도록 국외여비를 3,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리통장 자녀 학자금으로 3,636만원 소요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시민자치대학 고적답사 급식이나 시민여론 수렴 공청회 참석자 급식 등 해서 3,955만원입니다. 185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5,128만원 소요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시민의날 기념식에 따른 상패라든가 상금을 1,826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시정 보상금 지급이나 시민문화상 시상 등입니다. 186쪽 하단에 포상금으로 8억9,239만원 소요되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공로연수비 정년퇴임공무원 지원 200만원, 정년퇴임 공무원 배우자에게 800만원, 정년퇴임공무원 및 배우자 연수 800만원입니다. 성과상여금이 4급 585만원, 5급 6,133만원, 6급 1억8,700만원 등 성과상여금 7억8,528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직급별로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89쪽에 보시면 포상금 및 상여금입니다. 지식보상제 포상자 시상금 1,5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우수단체 및 공무원 시상 300만원 등 해서 5,1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각 분야에서 국가기관의 우수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1인당 30만원 내지 100만원 차등을 두어서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190쪽 보시면 포상금 및 상여금에 대한 내역이 죽 나와 있습니다. 하단부에 연금부담금등 해서 42억7,542만1,000원입니다. 7억정도 인상된 요인은 공무원이 보수가 인상되면 인상된 율에 따라서 연금부담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7억정도 금년도에 비해서 인상되었습니다. 의료보험금이 7억9,583만4,000원입니다. 금년에 비해서 1억700만원정도 증가되었는데 이것도 보수 월액이 인상됨으로 해서 보험료도 인상되었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 2,880만원입니다. 의원활동을 하다가 상해시에 지급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민간이전경비로 8억554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보다 2억1,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수 월액 인상으로 인해서 증액 요인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재해보상급여 1억80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5억, 국민연금 부담금 1억900만원입니다. 193쪽에 연구개발비로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 1,0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시민자치대학 위탁교육비 3,12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초청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3,6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증 발급비로 조폐공사에 불입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500만원 소요되는데 칼라프린터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출연금으로 5억5,000만원입니다. 공무원 본인 및 자녀국고대여 장학금에 따른 것입니다. 연금관리공단으로 불입되는 금액입니다. 195쪽 보시면 여비로서 3,8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국외여비로 국제화추진을 위한 해외자매도시 방문, 자매도시간 공무원 상호교류에 필요한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성도시와 일본 나나오시에 1명씩 파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빈초청여비입니다. 초청 외빈에 대한 국내 체재비에 소요되는 여비입니다. 2,4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4,72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인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자매도시간 교류방문이라든가 각종 초청 환영행사 참가 급식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비로 9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시청직원을 영어나 일어, 중국어 등 잘 하는 직원을 사설 외국어학원에 위탁교육 시키기 위한 예산입니다. 198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2,4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국비 1억8,200만원, 도비 4,800만원, 시비 1억8,200만원인데 조례를 통과하지 못해서 계속 이월되어 있다가 재이월 안되기 때문에 삭감하고 내년도에 신규로 다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829쪽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831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로서 4,386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그중에 일반수용비가 1,687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충무계획서 유인, 민방위계획 유인 등입니다. 834쪽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98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제세공과금 민방위경보시설 전기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기료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운영수당으로 생활민방위 교육강사 수당 490만원, 급량비는 을지연습 참가자에 따른 408만원 소요되겠습니다. 간식비 45만원, 민방위업무추진 특근급식 26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임차료로 민방위교육장 임차 56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205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유지, 민방위교육용 장비유지 및 고장수리비 등입니다. 행사지원비로 소방의 날 행사표창 및 표창패 구입 56만원, 민방위대 창설행사 표창 및 홍보에 199만원 해서 255만원 소요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725만2,000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입영집행 및 인도인접, 인력동원 담당자 교육, 민방위행정 세미나 참석등 여비가 되겠습니다. 837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사랑방 생활민방위교육 참가자 급식비 812만5,000원, 민방위 실기강사 교육여비 52만8,000원, 화생방 분대원 교육 급식 등이 되겠습니다. 838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민방위대 창설 제26주년 유공자 시상품 140만원, 소방의날 행사 유공자 표창 시상품 60만원 등 해서 23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839쪽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민방위 강사수당 532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해외여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 선진 민방위제도 해외연수비 3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가 60만원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민방위날 훈련경비라든가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등 해서 565만9,000원 소요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향토예비군 육성사업에 지원이 899만1,000원입니다. 이것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가 179만8,000원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지역단위훈련 장비구입비라든지 국민 방독면 구입비, 향토예비군 육성사업에 필요한 장비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6,487만9,000원 되겠습니다. 842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시설 관내 8개소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비 1,400만원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지역예비군 육성관련 시설개보수 2,0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보안카드 구입, 공무원 방독면 구입 등 해서 자산취득비가 2,065만원입니다. 내용은 843페이지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844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의용소방대 출동경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3,84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정위원입니다. 주민 본의의 참봉사 행정구현에 이호일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164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직실 침구 구입에 있어서 침구가 있는지 없는지 50만원 책정되어 있어서 그것이 궁금하고, 187쪽 정년퇴임 공무원 배우자 지원하고 정년퇴임 공무원 및 배우자 연수해서 같은 맥락이지 싶은데 예산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그것이 궁금하고, 19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쪽에 일용인부 퇴직금 부분에 있어서 환경미화원, 수로원, 기타 금액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차등을 두는지 궁금하고 고용보험 부담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95쪽에 민간 해외여비에 있어서 민간인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서 해외여행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84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금 예비군 중대에 가보면 컴퓨터나 프린터기가 배치되어서 활용하고 있지만 용지나 컴퓨터에 들어가는 잉크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족분들이 많아서 상당히 애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좀 세워서 향토예비군들이 중대에서 쓸 수 있는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 궁금해서 몇 가지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164쪽에 당직실 침구 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침구는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이 사용하지 않고 여럿이 사용하다 보니까 세탁도 자주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찍 낡고 하기 때문에 매년 한 벌씩은 침구를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187쪽에 정년퇴임 공무원 배우자 지원 40만원 20명 800만원 소요금액은 퇴직할 때 공무원뿐 만 아니고 공무원 가족한테도 기념품을 해 줍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이 되겠고, 두 번째 정년퇴임공무원 및 배우자 연수는 퇴직할 때 공무원하고 배우자하고 국내라든가 선진지 위로 차원에서 여행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192쪽에 환경미화원하고 수로원, 기타 금액이 다르다는 내용인데 퇴직 예정인원을 환경미화원, 수로원, 기타해서 5명씩 봤습니다. 환경미화원과 수로원, 기타에 따른 퇴직금 차이나는 것은 보수라든가 경력 이런 것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환경미화원 보수가 제일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퇴직금이 많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기타 이런 것은 보수가 적기 때문에 자연 퇴직금이 적습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고 195쪽에 민간인해외여비 대상자는 구성된 것이 없습니다. 구성 딱 되어 있는 것이 없고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일본에서 초청이 오면 행사에 따라서 거기에 유사한 단체라든가 민간인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사전에 구성되는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842쪽에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 지역예비군 육성관련 시설 개보수인데 저희들이 예비군 중대나 바로 지원을 못합니다. 단 민방위 통합방위협의회에 예산을 지원해서 방위협의회에서 다시 예비군 중대라든가 군부대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민방위협의회에 지원해서 민방위협의회에서 예비군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도비보조사업인데 도비보조사업을 시비도 좀 포함해서 예비군 중대에 재료비로 좀 보조해 줄 수 없나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직접은 안되고,

예, 통합민방위협의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원됩니다.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서 각 읍·면·동마다 방위협의회라고 안있습니까? 거기에서 회비를 거두어서 1년에 의료비를 대 준다든지 소모품비를 대 준다든지 해서 많이 대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자꾸 부담이 가니까 이런 예산을 책정해서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통합민방위는 군부대 요청에 의해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는데 시에서 지원해 주시오 하는 협조에 의해서 합니다. 유류대나 이런 소모성 경비는 지금까지 한번도 해 준 일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해 줄 수 있는가 여쭙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예가 없고 지원해주고 남을 수 있는 것이라야 되는데 너무 소모성이기 때문에 실무 차원에서 보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195쪽에 민간인 해외 연수 어떤 사람이 가는가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본 것은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자매결연을 오래전부터 해서 많이 그 지역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안갔던 사람이 갈 수 있도록, 작년에 갔던 사람이 올해 또 가고 올 봄에 간 사람이 가을에 가고 이런 것을 없애자는 뜻에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순희위원입니다. 182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서 결식학생 중식비 지원 500만원정도, 금년에는 없던 예산이 책정되어서 굉장히 제가 인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건의를 좀 드렸으면 했던 부분인데 올해 마침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실제로 보면 2,500원 가지고 11명, 아까 말씀은 초등학생 5명, 중학생 몇 명 해서 그것도 방학중에는 되지 않고 11명을 185일동안 지원한다 이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결식 아동에 대한 중식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업 규모가 너무 적지 않는가, 실제로 동쪽도 물론 그런 점이 있겠지만 면 단위쪽은 생활보호대상자들도 많고 중식을 학교에서 급식하게 되는데 실제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가 밥을 먹고 밥값을 안내면 학교에서는 밥값 내라고 할 수도 없고 실제로 학교의 예산을 보니까 급식 예산 가지고 늘 적자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생활보호대상자들도 면단위쪽에 많지 않겠나 싶은데 더더군다나 학생수가 면단위에서 계속 줄고 있는 입장이고 저희 학교만 해도 인원이 100명이 채 안되는데 점심정도는 우리 시에서 아동들한테 넉넉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비교해서 보자면 184쪽에 행사실비보상금이 2,000만원 더 증감이 되어서 4,000만원 편성되어 있고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한 끼에 5,000원씩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밥을 굶어가면서 공부해야 되는 학생들한테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86쪽에 성과상여금이라고 해서 성과가 높으신 분들한테는 봉급의 50%까지 성과급이 지급되고 성과가 미비한 분한테는 100/40이니까 그 금액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읍·면·동 이쪽 직원도 포함된 것인지,

예 다 됩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그만큼 공무원들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말 그대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지급하는 제도인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다 보면 같은 직원간에도 위화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있지 않겠는가 싶고, 그렇지만 이 제도라는 것은 제도상으로 아주 좋은 제도는 맞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성과급을 많이 받으시는 분은 나중에 진급에 특혜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100/40 저급한 성과를 내신 분들한테는 앞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더 준다든가 그래서 교육쪽에 좀더 투자해서 이분들도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진정한 뜻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또 한가지 민방위쪽에 834쪽에 생활민방위 교육강사 수당을 7만원씩 35회 지급되는 것이 있고 839쪽에 보면 민방위 강사수당이 7만원씩 해서 76명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강사수당 말씀입니까?

예, 그것을 이렇게 분류되어 있어서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분류를 따로 해 놓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182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 관계는 교육청 요청에 의해서 11명만 해 주면 좋겠다고 들어온 것인데 185일 방학기간하고 공휴일에만 11명만 필요하니까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요청에 의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방학과 공휴일에 지급하는 것입니까?

예, 평일에는 학교에서 다 주니까,

나중에 과장님 속기록 보십시오. 그것만 제외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방학이나 공휴일에 주는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4쪽에 행사실비보상금 2,000만원 증액된 요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금년도에는 선거로 인해서 시민자치대학을 운영못했습니다. 자치대학 운영이 시민들한테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좀더 충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더 증액시켜놓은 것입니다. 187쪽에 성과상여금, 옳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맞습니다. 성과에 따른 말 그대로 상여금입니다. 상여금인데 예산 자체도 올해보다 내년도에는 많이 증액된 요인은 기준이 금년하고 내년도하고 또 바뀌었습니다. 지급 기준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는 상위권을 10% 봤는데 내년도에는 15%, A등급은 10%에서 30%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이 내년도에는 30%, B 등급은 30%에서 70%, C 등급도 올해는 30%이던 것이 내년도에는 5%만 C등급으로 기준이 바뀜으로 인해서 예산이 상향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성과상여금을 받은 사람은 거기에 따른 상당한 대우가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각 부서마다 폐단이 사실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A, B, C등급을 분류한다는 것은 수치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나 과장, 계장들 수의해서 기준을 정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도상 취지대로 하면 상당히 좋은데 특히 교육부문같은데는 상당히 더 애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여금을 못받으면 학생들한테 말도 못하고 집에 가서 당신은 뭐 했길래 상금 못받아오느냐 이런식으로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상 좋은 제도인데 운영하는데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김천시에 4급이 몇 분입니까?

5명 됩니다.

4급이 5명입니까?

예.

여기에 나오는 것 보니까 3명으로 올라와 있어서 세 분이 세 해를 계속 돌아가면서 나누어먹을 것 아니냐 싶어서 이것을 어떻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싶어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야기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다시 예산에 해 봐야 되겠죠?

예산은 규정대로 그대로밖에 편성을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 더 주기 위해서 예산을 더 편성하고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우수한 창안을 했다든지 그런 것은 괜찮은데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그렇게는 안합니다.

세 사람이 서로 세 해를 돌아가면서 나누어 먹을 수도 있고 안그렇습니까?

그런 식은 분명히 안하고 있습니다. 834쪽에 생활민방위 교육 강사수당과 부기가 두 개로 나와 있습니다. 생활민방위 교육강사는 민방위대원이 아닌, 즉 말해서 노인이나 부녀자들을 상대로 하는 민방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어서 파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민방위강사수당이고 839쪽에 민방위강사수당은 소양강사가 있고 실기강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규 민방위대원을 위주로 하는 강사한테 소요되는 강사수당입니다. 이해가 되실른지 모르겠습니다.

보충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분류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생활민방위라면 방금 말씀하셨던대로 주민을 상대로 교육을 하는 것인데 사실 어떤 제도를 만들고 이런 것 보다는 주민들의 의식 교육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놔도 거기에 따라야 되는 주민들의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만큼 주민에 대한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웬만하면 요즘 같은때 어디 가면 강사료가 1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주민을 위한 교육을 시키는데 강사수당이 7만원이라면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그런 중요한 교육을 맡기는 강사를 어떻게 보면 질이 낮은 강사를 쓰는 그런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에서 좀더 강사료를 더 주더라도 정말 참된 교육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물론 좋은 강사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강사수당을 많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이 주고 싶어도 공무원은 법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당 7만원 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상에는 7만원 더 편성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공무를 집행하는 맹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속기록에 올리면 안되겠습니다만 15만원짜리 강사를 시키기 위해서는 1시간 교육할 것을 2시간 한다, 이런식으로 밖에 할 수 없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기상에는 7만원 더 줄 수 없습니다. 지침에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김종찬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전번 행정사무감사때 질의했는데 중앙집중식 앰프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좌동은 도농복합동으로 통장도 24개통인데 60%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업을 하는데 지금 여기 833페이지 보면 민방위교육 훈련, 저 역시도 통장을 해 봤지만 농민들은 낮에 거의 집에 없습니다. 다 들에 나가고 없는데 중앙집중식 앰프가 된다면 민방위훈련이나 을지훈련이나 모든 것이 시내 각동에 평화동이나 부곡동 같은데 성남동에서 방송을 해도 평화동에서 들을 수 있지만 지좌동에는 어느 한쪽에서 방송을 해도 그 옆에 들도 들을 수 없습니다. 옆에 산이 있고 가로 막혀서 지좌동같은데는 동사무소에도 앰프가 없습니다. 경로당에 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좌동같은데는 민방위훈련을 한다든지 을지 훈련을 할 때 주민동원을 시키겠다고 방송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플랜카드나 아니면 통장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홍보한다든지 그 수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태풍 루사때도 지좌동에서는 전혀 방송이 안된 상태입니다. 침수된 지역은 전기가 정전되어서 안되지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중앙집중식 앰프 설치를 해 놔야 안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여쭈어봤는데 민방위 담당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민홍보를 한다든지 하려면 황산에 앰프를 한다든지 아니면 까치산에 단다든지 어떻게 할 의사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시에 경보시설이 5개소 있습니다. 자산공원하고 시청, 금산동 선관위, 평화동 등 5개소 있는데 시군에서 마음대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중앙 통제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아니라도 마을 앰프는 상당히 동감합니다. 이것을 하자면 시스템이 우리 관내 22개읍·면·동에 다 깔려야 됩니다. 행정전산망은 다 가능합니다. 본청만 방송이 나가고 읍·면·동이 나가고 전체 나가고 이렇게 층층이 되어 있지만 읍·면·동 마을 앰프까지 그렇게 할려면 유지관계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검토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도 연구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나 중앙에서 와서 점검을 하고 합니다만 가시권내에는 거의다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도 많이 되고 해서 모르는 것이 있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170쪽에 보시면 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이라고 있습니다. 750만원 출연금으로 자치단체국제화재단이라고 있는데 대상이 어떤 식으로 경비가 유출되는지 알고 싶어서,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이라고 서울에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는 국제화 정보를 입수해서 각 시군별로 매월 나오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인구에 따라서 다릅니다. 인구가 30만 이상 되는 자치단체는 1,250만원, 인구가 10만 미만되는 자치단체는 750만원씩 출연금을 하도록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82쪽에 이순희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결식아동 중식 지원 사업비, 교육기관에서 요청이 왔습니까?

예.

교육기관에서 결식아동들한테 중식을 지원하고 있는데 공휴일이나 방학이나 이런때는 교육기관에서 예산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한다는 말이죠.

예, 제가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안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평일에는 시에서 교육청으로 결식아동들한테 중식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휴일이나 방학동안에만 필요한 학생이 11명이다, 한 끼 2,500원씩 이 예산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 요청에 의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저희 임의대로 해 놓은 것이 아니고,

제가 궁금한 것이 교육기관에는 따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교육기관에서 해결을 하고 오히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결식아동들한테 학용품이라든가 의류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면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육부에 예산이 적은게 아니거든요. 제가 볼때는 현재 교육청에 농촌 지역에 있는 학교를 폐쇄시키고 농촌은 보통 4키로, 5키로 되는데도 걸어서 오고 교통도 불편하고 이런데도 학교를 자꾸 없앤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내에는 1키로도 안되는 거리 안에 학교를 1키로 2키로 안에도 학교를 자꾸 세우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증설을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자꾸 세운단 말입니다. 그 학교에 건물을 한 칸 더 올려서 인원수를 늘려서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입장에서 이런 교육청에서는 학생들한테 11명이라면 상당히 적은 숫자입니다. 우리 시내에 영세민이라든가 부모 없고 결식아동들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500만원 정도 잡아놨지만 실지로 학용품이나 의료같은 것으로 지원한다면 상당히 많은 학생한테 지원해 줄 수 있고 중식지원, 먹는 것은 교육청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으면 저희들이 지금 볼 때 예산이 상당히 교육부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842쪽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8개 정비인데 우리 시에 민방위급수시설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8개소 있습니다.

총 8개소입니까?

예.

비상용으로 쓸 수 있는 급수시설도 8개 있고요?

급수시설이 5개소입니다.

대피시설이,

3개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만 있습니까, 면부에도 있습니까?

면부에도 있습니다. 농소, 아포 같은데 있습니다.

아포하고 농소, 두 군데 있네요. 급수시설은 시민들이 현재 꼭 훈련하고 비상시 아니라도 사용하고 있는 급수도 있죠?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매년 검사하고 괜찮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설명 안드려도 되겠습니까? 앞에 결식아동 중식비,

예.

전체가 자치단체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로 내려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충당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보면 교육청에서 부족한 예산을 도 교육위에서 도청으로 신청해서 도청에서는 시군에 지원하도록 지시가 내려옵니다. 전체 하는 것을 하고 부족분이 발생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결식아동 부식지원으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시민들한테 다 돌아가는 보상 성격입니다. 2,400만원 증액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장학금을 말씀드리면 조례에 의해서 지급됩니다. 물론 이중지급은 안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학금입니다만 리통장 사기앙양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매년 해 나오던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년과 같이 해 놓았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식에 상패나 상금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 문제도 시민의 날 기념식을 매년 똑같이 해 나오던 것을 줄인다는 것도 금이기 때문에 금이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도 손을 대기가 아주,

원안가결 해 주십시오. 이것은 다른 물가가 오르면 올라야 되지 사실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매년 하는 것을 안줄 수도 없는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