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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황병학 의원 발언

제69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02-12-10

황병학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학

황병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체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새마을체육과장 이병선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과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 계장들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지금부터 2003년도 새마을체육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제순으로 설명을 드려도 되지만 편의상 페이지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관리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제41회 경북도민체전 출전경비 1억5,000만원, 제13회 경북도민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1,500만원, 도지사기 및 시단위 생활체육대회 참가경비 1,500만원,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 2,500만원,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하고 중고연맹전, 전국 종별 3개 중에 하나 유치할 계획입니다. 전국중고연맹 축구대회 2,500만원, 2003년도 하계유니버시아드 축구대회 지원비 3,000만원, 각종 전국단위대회 유치 배드민턴외 5개 종목 5,000만원, 경북도협회지원 1,500만원, 김천씨름왕 선발대회 200만원, 동·하계 훈련비 지원 4,0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목별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 3,000만원, 내년도 시민체육대회 3억, 도단위 대회 참가비 1,500만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체육회 정액보조 800만원, 민간행사 보조 위탁 시장기대회 개최 2,0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농구팀운영에 총 2억40만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건비 1억1,040만원, 훈련수당 1,920만원, 급식비 2,400만원, 대회출전비 1,200만원, 전지훈련비 1,200만원, 훈련용품 구입 560만원, 선수피복비 1,200만원, 선수숙소 관리비 300만원, 다음 페이지 각종 회의참석 출장 여비 100만원, 체육관 사용료 120만원입니다. 배드민턴팀 운영비는 총 예산이 6억2,004만2,000원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2억9,120만원, 복리후생비 9,500만원, 직책 및 훈련수당 4,380만원, 대회출전비 2,800만원, 전지훈련비 2,400만원, 훈련용품 구입 4,600만원, 선수피복비 3,080만원, 선수숙소 관리비 409만2,000원, 각종 회의참석 여비 120만원, 간식비 975만원, 다음 페이지 목욕비 520만원, 우수선수 육성지원금 3,200만원, 퇴직 적립금 90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1,684만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5,356만8,000원,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대회 운영비 400만원, 생활체육진흥 사업 3,526만4,000원, 다음 시설비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 5,000만원, 실내체육관 15억원, 동네체육시설 보수 1,000만원입니다. 다음 350페이지입니다. 배드민턴선수 숙소보수 300만원, 감리비는 실내체육관 5억원, 시설부대비는 법정경비로 540만원입니다. 운동장관리입니다. 운동장관리는 전부 일반운영비로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290만원, 353페이지 위탁교육비 음향 및 영상설비 관리자 교육 1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6,613만5,000원, 운영수당 166만원, 피복비 96만원, 임차료 600만원, 연료비 735만1,000원, 355페이지입니다. 잔디관리용 기기 연료 구입 516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900만원입니다. 재료비는 1,129만원입니다. 내역은 나프탈렌, 방향제, 형광램프 등 해서 356페이지까지 계속입니다. 357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종합운동장 시설보수 3,000만원, 종합운동장 잔디 조경관리 4,000만원, 전광판 및 수전설비 수리 1,200만원, 자산취득비로 VTR 구입에 100만원입니다. 다음 561페이지 청소년 업무입니다. 청소년 야영장 유지관리 46만원, 일시사역인부임 125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참가자 급식 100만원, 562페이지 상반부까지 같고 기타보상금에 학교평화대상 시상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 1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청소년 공부방 운영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63페이지 민간행사보조로 청소년 건전문화축제 2,0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 상담실 운영 6,000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1,000만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1,000만원입니다. 시설비는 청소년 야영장 건물정비 1,000만원입니다. 592페이지 되겠습니다. 새마을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3,040만원,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595페이지 위탁교육비 새마을 정신교육 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420만원, 596페이지 피복비 48만원, 급량비는 각 실과 공통비입니다. 1,050만원입니다. 임차료 새마을업무 추진 연찬회 참석 버스 임차료 등 해서 300만원입니다. 597페이지 연료비 배드민턴선수 숙소하고 청소년 야영장, 연도변 정비 연료구입 해서 763만8,000원입니다. 시설관리유지비는 예취기 수리 100만원, 국내여비 작년도에 3,350만8,000원인데 조금 증돼서 3,360만8,000원입니다. 599페이지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각 실과 공통경비입니다. 자율방범대원운영비 2,2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00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일반주민 교육여비가 4,085만원, 바르게살기 위원 교육 210만원,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가 168만원, 새마을지도자, 바르게 살기 문화시민운동 캠페인 100만원, 문화시민운동 읍면동 순회교육 참석자 보상 550만원, 601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국민독서경진대회 시상금 95만원, 우수새마을지도자 및 바르게살기 협의회 시상 100만원, 문화시민운동 참여 우수민간단체 시상 20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1,2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1억4,220만원인데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602페이지 되겠습니다. 새마을단체는 전부 8,880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읍면동 협의회 2,640만원, 읍면동 부녀회 2,640만원입니다. 바르게단체 5,340만원입니다. 협의회에 1,600만원, 읍면동에 3,7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는 새마을지도자 하계 수련대회 1,000만원, 새마을지도자 대회 1,000만원입니다.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3,118만원, 다음 603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1,000만원, 민간자본보조는 마을회관입니다. 농소, 개령, 감문, 조마, 구성, 지례, 대덕, 7군데 해서 각 5,000만원씩 해서 3억5,000만원, 마을회관 개보수비 3억 해서 전체 6억5,000만원입니다. 작년도보다 4억이 줄었습니다. 다음 605페이지 도시미화분야입니다. 재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옥외광고업자 교육여비 126만원, 광고물 심의회 60만원, 행락질서계도 참가자 급식 제공 100만원, 606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아름다운 광고물 선정 시상금 150만원입니다. 연도변 가꾸기 우수 읍면 포상금 250만원, 최우수 100만원, 우수 50만원 3개소 해서 250만원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무궁화심기 유지관리에 1,811만4,000원입니다. 도계정비 및 소공원조성 유지관리 1,200만원, 시설비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 1,000만원, 지정벽보판 설치 600만원, 양금폭포 시설보수 500만원, 주요국도, 고속도, 연도변 불량시설물 정비 2억원입니다. 꽃묘식재 등 연도변 조경에 1억150만원입니다. 내역은 퇴비, 약제, 인부임, 야생화 종묘구입, 연도변 꽃묘이송, 대형화분 구입입니다. 연도변가꾸기 우수 읍면 상사업비 최우수 5,000만원, 우수 3,000만원 3개소 해서 1억4,000만원입니다. 다음 야생화거리 및 단지조성 2,000만원, 가로화단조성 8,000만원, 연도변 쉼터조성 5,000만원 2개소 1억원, 삼도봉터널 화장실 설치 4,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609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옥외광고물 전시회 출품작 보상 300만원, 백석정 복원 3,000만원, 자산취득비는 디지털 카메라 구입 100만원, 꽃묘식재 및 운반용 차량 구입 2,000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1225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입니다. 1232페이지입니다. 세입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12억원입니다.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 사업 융자금 이자 2,500만원, 순세계잉여금 8억4,0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 사업 융자금 3억원, 새마을 소득사업융자금 과년도 수입 1,500만원 해서 전체 예산액이 12억원입니다. 세출입니다. 1238페이지입니다.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 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10만원, 국내여비 576만원, 전산개발비 120만원, 융자금 새마을소득자금 융자 8억원입니다. 올해 160가구를 예상했습니다. 개인당 500만원이고 읍면동 1특화사업 융자 해서 2,000만원 잡아놨습니다. 10개소 예상해서 2억원, 예비비 1억8,994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세출예산이 12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규

임경규위원

562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장소가 어디입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청소년 공부방은 대덕면에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신문에도 보도되고 의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남산동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경규

임경규위원

그러면 대덕공부방은 안되고,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됩니다. 그것은 뒷면에 나오는데 도비보조받아서 1,000만원입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도비받는 것은 뒤에 나오는 청소년 공부방입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예, 도비 500, 시비 500,
경규

임경규위원

그러면 이것도 도비를 해서 500, 500 해야,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작년부터 도비 얻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분이 시의 지원이나 각종 지원을 받으려고 몇 년전부터 했습니다. 못해서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셨지만 꼭 도비까지 기다릴 것 같으면 시간도 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사업이 크게 육성해 줄만한 사업이라고 해서 도비 확보를 아직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정식으로 도의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남산동에 하는 것입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예.
경규

임경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603페이지 마을회관,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이고 마을회관은 새마을체육과로 알고 있는데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면부에는 각 의원들이 필요해서 이야기 하고 해서 만드는데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인원도 얼마 안되는데 중복되는데가 많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과장님 하실 때 예를 들어서 농소면 월곡 1리, 2리, 3리, 4리 하게 되면 인원이 몇 명정도 되고 그런 관계를 상세하게 적어주면 4리에 마을회관하면 4리에 인원이, 쉽게 말해서 다 해봐야 50명도 안되고 한데 마을회관 있고 경로당 있고 이런 식이 되어서 중복되면 돈이 낭비되기 때문에 마을회관도 보고 경로당이나 인구가 어느 정도, 경로당같으면 노인들이 몇 명 된다든지, 마을회관으로 만들었다가 경로당으로 바꾸는수가 나오는데 면부에 이런 말하면 뭣하지만 마을회관 건립할 때는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회관 작년보다 줄었다는데 개보수만 해도 3억 아닙니까? 마을회관이 총 몇 개 됩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정확한 숫자는 바로 말씀 못드리겠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하나는 개선했습니다. 그 전에는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대로 경로당을 하고 우리는 마을회관을 했습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할 때는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8월달부터 했습니다. 그 뒤에 사회복지과도 같이 해서 전체 열 몇 개다 하면 경로당으로 할 것 하고 새마을 할 것 해서 했습니다. 방금 하신대로 실질적으로 나가보면 주민들 욕구는 다 하고 싶습니다. 자연부락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처럼 인원이 굉장히 적은 곳은 20호 미만이다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해 주어야 되겠다, 걱정하시는 방향으로 많이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나 파악해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연구하겠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양쪽에 상의해서 한다니까 됐는데 지금 상의하시는 김에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하면 돈을 5,000만원 되어 있는데 공식입니다. 시나 면이나, 사실 이것도 바뀌어져야 되지, 면부에는 마을회관을 짓든 경로당을 짓든간에 땅이 있어서 짓기가 수월하지만 시에는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면부에 5,000만원 하면 시부에는 8,000만원이나 이렇게 해서 앞으로 시에도 마을회관이 필요한 곳이 안있습니까? 그런데는 금액 자체를 잠깐 들으니까 5,000만원 한도가 되어서 다른 위원님들은 입장 곤란하다, 사실 면부에는 평수가 적은데는 적게 주고 20평, 30평, 50평 다 틀릴 것인데 이 관계도 5,000만원 한정으로 안두고 금액을 조정해서 시하고 면하고 조정해서 금액을 정하면 좋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앞으로는 실소요되는 면적, 연구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 처럼 진짜 실익있는 회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앞으로 이것은 마을회관이 시내 될 때는 부지관계도 좀 봐서 금액을 좀 올리고 면부에도 크게 짓는데는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 크게는 안짓는데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상의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이야기를 못드리겠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08페이지 김천에 도시미화 해서 상당히 좋은데 608페이지 연도변 가꾸기 우수 읍면 상사업비 5,000만원, 3,000만원, 연도변 쉼터 조성 있는데 쉼터는 어디에 조성합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이것이 수요가 실질적으로 더 많이 늘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왜 안되었느냐 하면 추풍령에서 국도 변경을 안합니까? 그것을 봐 가면서 자투리 땅 남는 것 하고 지례 5개면쪽에 도로가 많이 유실되었습니다. 하다 보면 아마 빈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로화단조성하고 쉼터조성 두 개 해놨는데 이것은 줄어들른지 안그러면 수요가 더 많지 싶습니다. 내년 6월달되면 도로가 완성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아마 수요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가로화단하고 연도변은 그 후에 정해진다,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예.
경규

임경규위원

그러면 610페이지 백석정복원은 무엇입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이것은 증산 가다보면 증산면사무소 성주쪽에서 증산면사무로 가기 전에 옛날부터 유래가 있었던 정자인 모양입니다. 그것이 없어져서 작년도에 6,000만원 되어 있는데 6,000만원 가지고 못짓는다 그래서 3,000만원 더 해서,
경규

임경규위원

올해 6,000만원 되어 있는 것 하고 3,000만원, 9,000만원이네요.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예. 김천시 전체 관광지로 상징적인 것입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알았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손준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한

손준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준한위원입니다. 새마을체육과에 예산이 작년도 기정 25억이죠? 올해 15억이 불어서 39억5,400만원 되었는데 일하려는 의욕은 좋습니다만 우리 시 형편으로 봐서 꼭 체육 뿐 만 아니라 문화쪽이나 예산이 확대해 나간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고 2002년도 마을회관 건립을 하려고 예산 편성했다가 땅이 없거나 해서 반납된 곳 있습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예, 지금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어모 남산1리입니다.
무엇

무엇손준한위원

때문에 어떻게 해서 부지가 없어서 반납되었느냐 이것입니다.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조사는 한 두달 합니다. 전제를 두는 것이 자기들 자본이 얼마 되느냐, 땅 부지가 확정되었나, 이것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서면까지 조사를 다 못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욕구에 의해서 해 놓으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마을 전체 공동재산인데 상속자가 안나옵니까? 자기들이 언제까지 다 하겠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하면 그것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대개 마을부지하는데 소유주하고 합의가 잘 안되는게, 그 분들이 대개 보면 마을공동재산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보통 이것이 우리 땅이라고만 알고 있지 소유주가 명확하지를 않습니다. 막상 사업에 착수하고 보면 소유주가 김천에 안삽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과장님 좋은데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단계에 들어가면 그 정도는 알고 거기에 5,000만원 주든지 7,000만원을 세워 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예산 5,000, 7,000을 짜놓고 불용처리 됩니다. 맞죠?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예.
것이

그것이손준한위원

담당 과, 새마을체육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도 그런 일이 왕왕 나와요. 가정해서 담당 부서에서 5,000만원 주겠다, 노인회관 지어라, 새마을체육과 같은 경우는 회관을 지어라 이것입니다. 어디 짓습니까? 손바닥위에 짓습니까? 땅도 없는데, 그래서 불용처리 시키고 그 아까운 예산을 다른데 급한데 써야 되는데 불용처리 시키면 1년 늦잖아요. 그만큼 1년 늦게 발전한다는 소리입니다. 주민들이 혜택을 1년 늦게 본다는 소리입니다. 맞죠?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손준한위원

일이 없어야 되고 회관 개보수에 3억 있는데 이것은 지정되어서 3억이 책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개보수할 곳이 나오면 그 당시에 시기적절하게 써겠다는 예산입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까 질의하신 것 처럼 꼭 되어야 될 곳이 안되는 수도 있고 막말로 여기 안돼서 다른 지역에서 갑자기 나타난다든가, 주민욕구라는 것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해서 적절히 쓸려고 해 놓은 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준한위원

말씀드린 것 참조하시고 예산 관계는 심도있게 심의할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회관 건립 문제는 손준한위원께서도 지적했다시피 부지가 미확정된 상태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이것은 부서 이기주의적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서장이나 담당들께서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지례 이순희위원입니다. 606쪽에 연도변 가꾸기 우수 읍면 포상금으로 최우수 100만원, 우수에 3개소 해서 150만원 되어 있고, 608페이지 보면 연도변 가꾸기 우수 읍면 상사업비 해서 최우수 한 곳은 5,000만원 지원해 주고 우수에는 3,000만원 지원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우수나 최우수가 되지 않은 곳은 연도변에 도로사업은 어떻게 하는지, 그쪽에는 사업비를 주고 잘 했다고 포상금을 주는 것 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만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우수 읍면이 되지 않은데는 사업비도 안받는데 더 못심을 것 아닙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상이라는 것은 김천시 공무원 같으면 자기 직분을 다 안합니까? 상이라는 인센티브를 주어서 더 잘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천시 연도변 같으면 전체적인 것은 새마을체육과에서 다 합니다. 전체를 하다 보면 어떤 면에서 이것은 자체적으로 해서 특색있게 하겠다 싶은데 예산이 안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자기 면에서 재량으로, 시청에서 확인 못한 것, 발굴 못한데 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지 연도변 전체는 저희 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상사업비라고 해서 책정한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그런데 생색내기 위한 것 아닌가, 명목이,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수도 있고, 연도변 정비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하더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고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열성을 가지고 하는 것 하고 조금 다릅니다. 공무라는 것은 그래서는 안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어떤 동기를 부여하자, 이래서 하는 것입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포상금만 해도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업비 명목을 어차피 나가는 것인데 상사업비라고 봤을 때는 뭔가 생색내기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1232페이지 보면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도 있고 새마을소득금고 사업 융자금 이자라고 2,500만원 있고 밑에 새마을소득금고 사업 융자금 해서 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도대체 저는 어떤 공공예금이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달아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1239페이지하고 1240페이지, 1239페이지 하단에 보면 새마을소득자금융자 해서 한 가구당 500만원씩 해서 160가구 8억 지원하고 1240페이지 읍면동 특화사업 융자 2,000만원 10개소 하는데 실제로 보면 요즘 오지사업비 해서 한 마을에 20억이다, 최대 40억인가 그렇게 지원해서 집중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개발 효과가 높기 때문에 그런 집중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읍면동 특화사업을 하는데 2,000만원 가지고 무슨 특화사업을 할 수 있는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0만원해서 2억 예산이라면 10개소에 나누어 먹기식으로 사업비를 줄 것이 아니고 한 군데 선정해서 확실한 사업으로 그 면에서 이 사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서 이것이 바로 진정한 특화사업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가지고 나누어 먹기식으로 예산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 곳에 주었다 하겠지만 실제로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1232페이지 내역은 전체 예산이 특별회계 12억원입니다. 작년도 나간 것이 4억 얼마 나갔는데 전체 12억을 계속 풀어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 4억, 5억 정도는 정기예금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자도 생기고, 위에 2,000만원은 12억 예산중에 혹시 급하지 않겠다, 그러나 정기예금 한 이자분이고, 12억 예산중에 그렇게 급한 가용자원이 아니라고 놔 두는 것이고 융자금 2,500만원 나오는 것은 연리 3%해서 500만원씩 안줍니까? 원금 말고 3% 이자금이 2,500만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8억4,000만원은 작년도 12억중에 융자금 나가고 남은 것이 올해 넘어온 것 아닙니까? 그 돈이 8억4,000만원, 뒤에 융자금 원금하고 연계해서 보시면 됩니다. 융자금 500만원씩 주어서 원금 들어오는 것이 3억원, 그 중에 이자도 당년도하고 그 전에 하고 구분안됩니까? 그 전체가 12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2,000만원은 정기예금 이자이고 2,500만원은 대불준 500만원 이자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것 같고, 1239페이지, 1240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사업은 저희 예산이 아닌데 오지마을사업은 마을단위 전체 개량사업입니다. 주택하고 죽 하는 것이고 우리 특화사업은 순수한 소득입니다. 농산물을 짓는다, 주로 새마을소득은 포도를 한다든지 그런데 대한 지원이거든요. 아까 말씀 잘해 주신게 전임 의원님들 다 아시지만 전에는 300만원이었습니다. 어폐가 있겠습니다만 재임하신 의원님들이 이것은 용어는 선별해 주십시오. 이 분들이 3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안된다, 요즘 300만원 어디가서 붙일데가 있습니까? 그래서 올리자 해서 그때 조례 개정해서 500만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2,000만원은 전체 예산이 12억이고 이것은 마을개선이나 개량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우스를 한다, 개인이 하는 것 같으면 조례상에 500만원 더 못줍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 명 해서 공동체 만들자 이렇게 되면 2,000만원 준다, 이런데 실질적으로 저도 공감하는데 예산도 많아야 되고 개인한테도 500만원 가지고 모자랍니다. 시기를 봐서 개인한테도 조금 더 올릴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할 앞으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순희

이순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거기에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서 어떻게 하자는 뜻보다는 일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고 오지사업 역시도 물론 국가에서 하는 것인데 집중 투자를 해서 정말 발전 시키자는 그런 차원이라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비닐하우스에 지원한다 했을 때도 선별기준을 엄중하게 해서 거기에 2억정도 해서 최신식 하우스를 해서 소득을 올리는데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내년도에 다른데에 지원해 주고 그렇게 되어야 진정한 특화가 되지 않겠는가, 그냥 비닐하우스 하는데 돈 조금 보태주고 이런식으로 하다 보면 품종개량이라든가 정말 우리 시에서 뜻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지 않겠는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채무자만 만드는 것 아니냐, 그 부분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마을특별회계 조례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한테도 부탁드리지만 참고 말씀드리면 작년도 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융자 나간 것이 개인별로 500만원 중에 84호 정도 밖에 못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관내에 계시다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이순희위원님하고 1239페이지 같은 맥락인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특화사업 2,000만원하고 새마을소득자금 500만원 주는데 이자는 연리 몇 %입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연리 3%입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몇 년 거치,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1년 거치 2년 상환이 있고 장기, 단기 달라집니다.
하게

확실하게오세길위원

2,000만원은 몇 년 거치 몇 년,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찾는 동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를

이자를오세길위원

연리 똑같이 3%씩 준다는 말입니까? 더 싸게는 안되고요?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500만원도 적지만 이용도도 좀 낮고 2,000만원은 실질적으로 예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가지고는 안되겠다, 적어도 2,000만원씩 하자 해서 2,000만원 해 놓았습니다. 크게 이용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관내 계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위원님들 답변되겠습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기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성 사업은 1년거치 2년 균분상환이고 중기성 사업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입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더, 357쪽에 종합운동장 시설 보수 3,000만원, 종합운동장 잔디 조경관리,
병학

황병학위원장

기록을 위해서 마이크를 좀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도

작년에도오세길위원

관리비가 시설 보수비로 종합운동장 금액이 이 정도 안들어갔습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운동장 관리는 실질적으로 인근에 우리 만한 규모에 관리하는 인원이 보통 십 사 오명 됩니다. 우리는 1명이 풀깍고 잔디 고르기, 퇴비 전부 관리 합니다. 그 분이 혹시 나갈까 싶어서 걱정합니다. 만약에 골프하는데 그 사람 가면 연봉 3,000만원 이상 받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연봉 2,000만원도 안되거든요. 1명이 전부 하는데 작년도에 솔직히 운동장 시설 6,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올해 3,000만원 줄었고 운동장 잔디 조경관리도 작년에는 5,000만원인데 4,0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운동장에는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셔야 될 것이 FA급 축구대회 안있습니까? 하면 전광판을 켜야 됩니다. 직원이 전광판 하는 사람이 1명입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때 그 사람이 애를 낳았습니다. 딸을 낳았는데 우리 세대는 애 놓거나 말거나 모릅니다. 병원에 안 가봤지만 요즘 세대는 병원에 쫓아가야 됩니다. 그 사람 병원에 있는 것 불러서 전광판에 앉혀놨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인원도 적고 예산도 적습니다. 이 인원가지고 김천시 운동장만큼 관리하는데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위원님들 관심을 가지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행사 한다고 하면 끝날때까지 조마조마합니다. 만약 누구 한 사람 아프다고 하면 운영이 안됩니다. 그만큼 예산이 적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예산이 적다고 하는데 사실 작년보다 불어났습니다.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사회개발비로 아마 다른 것도 있을 것입니다. 확실한 이야기는 못드리겠는데 우리 예산은 크게 불어난 것 없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고맙습니다. 예산을 달라는대로 다 줄 수 없는게 우리 의회이고 좋은 정책이 있으면 거기에 증액을 시키려고 하는게 의회이고 하니까 부서장께서도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이야기하다가 만 읍면동 특화사업, 이순희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법률적으로 한쪽으로 몰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법률적으로 가능합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우리 조례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과제로 삼아서 조금 더 늘리도록,
병학

황병학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률적으로 가능하냐,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지금은 안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지금 안됩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장

확실합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장

여하튼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사회자가 한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손준한위원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예산이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는 많이 불어났습니다. 얼핏 예산안을 보니까 14억6천정도 전체적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학

황병학위원장

실내체육관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장

그리고 민간이전 관계에 3억4,200만원 내년도 예산에 불어났는데,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이것은 시민체육대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다음에 344쪽에 보면 1억7,400만원 불어났는데 이것이 기존에 계속 저희가 관리하는 농구부, 배드민턴부인데 갑자기 불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농구는 작년도부터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도비 지원을 받으려고 작년 당초에 2억이면 2억 계상해야 되는데 계상을 안했습니다. 계상 해놓으면 도비지원이 없다 해서 연말에 협조해 주셔서 했는데 그때 받은 것이 도비 4,000만원 받았습니다. 추경까지 한 것 하면 이것이 작년보다 2,000만원 적습니다. 저희들이 도비지원을 받아서 이것 가지고 모자랍니다. 앞으로 추후 봐서 도비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하고 정리추경하고 하면 올해 예산보다 많을 것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2003년도 당초 예산으로 봤을 때 농구팀 운영이 추경에 예산이 더 올라올 수 있다,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도비지원을 받아야죠.
병학

황병학위원장

도비 지원을 받으면 시비 부담을 또 해야 되는데,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시비는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알겠습니다. 562쪽입니다. 임경규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지원이 되면 분기별로 지원됩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소요되는 경비는 이것보다 많습니다. 이것은 운영하는 것을 봐 가면서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고 갑자기 세워놨습니다. 운영방안은 분기별로 해 주든지 보조라는 것은 한꺼번에 다 주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도비 보조를 받게 되면 남산동 공부방에 대한 지원이 좀 더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도비는 곤란합니다. 전체적인 지원이 1,000만원인데 금방 시비 했다고 해서 도비 해서 더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비 지원을 한 번 받으면 항구성이 있다 이것이지 시비 지원은 예산이 없으면 깍일 수도 있고 도비는 받으면 항구성이 있다는 것이지 증액되는 것은 곤란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남산동에 시민여론도 굉장히 그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여론이 괜찮고 검정고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합격자를 많이 배출해 내는 부분이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장

한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665쪽에 도시미화쪽입니다. 여기에 3억4,000만원 증되었는데 작년도 예산에 4억5,800만원이고 2003년도 예산에 7억9,900만원인데 이것은 시설비가 많이 높아져서 그렇습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예, 도시미화쪽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습니다. 아까 끝에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새마을체육과에 얼굴 하얀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밖으로 쫓아다니면서 꽃심는데 2월달 해동되기 전부터 해서 12월달까지 계속 쫓아다녀야 됩니다. 시의 일은 다 시민들한테 봉사행정이지만 새마을체육과는 남보다 정신적으로도 힘들지만 육체적으로도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우리들이 할려고 하는 것은 최대한 협조해 주시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새마을체육과가 분량도 많고 예산도 방대하고 고생도 많이 하는 부서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예산이 방대하기 때문에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도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하튼 알겠습니다. 609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꽃묘식재 운반용 차량도 구입을 하셔야 됩니까? 이것 구입하게 되면 누가 운전합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여름에 물주는 꽃심고 하는게 안있습니까? 이 차가 94년도 차량입니다. 그래서 꽃묘도 심고 짐도 싣는데 차가 10년 가까이 되니까 유격도 심하고 해서 안전사고도 그렇고 차는 꼭 신경써 주시면,
병학

황병학위원장

신규로 늘어나는 것인지 대체를 하는 것인지,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대체하는 것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왜냐하면 우리 과장께서 의회 전문위원 출신이고 해서 잘 아시겠지만 김천시 대의기관인 의회도 3,000만원짜리 의원들 버스 하나 사려고 하는게 7년간 숙원사업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의 이해가 부족해서 3,000만원, 4,000만원짜리 버스 한 대 제대로 7년 숙원사업인데 못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툭이라는 용어를 써서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툭하면 차량 교체이고 툭하면 3,000만원짜리 차량 대체, 특수차량 올라오고 보건소 차량 올라오고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차후에 확대간부 회의하실 때라도 의회 차량 이야기하면 그것도 우리 과장께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이 굉장히 방대하고 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3년도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소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영선입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담당 공무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위원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 많습니다. 세정과 소관 218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도세업무에 총예산액은 내년도에 5억5,73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2억1,147만4,000원 증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체 2억1,498만원입니다. 인건비, 초과근무수당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세입징수부 외 각종 장부 1억5,637만원으로 금년보다 195만원 감되었습니다. 22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지방세 안내시스템 운영으로 회선사용료, 고지서 발송 우편료가 책정되었습니다. 223페이지 운영수당에 시세 심의위원회의 참석수당하고 과세전적부 심사위원회의 수당, 김천토지평가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과세자료 정리등 계상되었습니다. 224페이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올해보다 200만원 늘은 5,381만원입니다. 227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올해와 똑같이 48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 228페이지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입니다. 작년보다 900만원 감되었습니다. 5,04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2억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세 과세자료의 DB화 구축하는 것입니다. 도스 운영체제에서 데이터베이스로 가는 업그레이드 하는 레이드 구입하고 DB프로그램, 데이터 자동백업장치하고 운영체제 구입비입니다. 229페이지 징수업무에 포상금 과년도 체납세 징수 시상금, 금년도에는 64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여비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과년도 도세체납액 징수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230페이지 세무조사 상설세원 발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378만원입니다. 590페이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보조인부임, 매년 계상되었는데 529만원입니다. 학술용역비 지가현황도면제작하고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개별공시지가 정밀 검증수수료 계상되어서 6,827만8,000원입니다. 세정과 소관은 이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검토하실 동안 사회자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도세도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몇 %, 100%,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지금 봐서는 올해부터 건축물이나 경기가 풀릴 전망이어서,
병학

황병학위원장

안그래도 지난번에 업무 보고 하실 때 건축경기가 살아나고 해서 도세도 목표량을 달성하겠다고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건축경기가 지금 일시적인 현상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취·등록세 들어오는 것 보면 작년보다는 경기가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부동산 경기도 조금 나아진 것 같고,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병학

황병학위원장

그러면 지금 자동차도 좋아지고 있단 말입니까?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예, 자동차 등록세 관계도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지역경기가 좀 활성화되고 하면 좋겠는데 일시적인 그것으로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현대아파트 뒤쪽에 신음2지구 주택단지 건물이 한창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전반적인게 아니고,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대충적으로 봐서는 건축허가가 조금,
병학

황병학위원장

다행입니다. 부서장 부서에서 지방세 확충에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과년도 체납세,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했다시피 체납세 징수 운영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체납세는 64억입니다. 여기에 (주)성원이 12억 되어 있습니다. 이런 큰 액수가 있는데 12억이 있어서 현재 행자부에 심사청구를 해서 기각이 되었습니달. 현재 그 사람이 다시 소송할 계획으로, 90일안에 소송을 하면 되니까 이런 사항이 더러 많고 우리 나름대로 야간에 자동차 관계도 하기는 합니다만 우리 나름대로는 체납세 징수를 할려고 과세예고를 하고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 나아진 것은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안그래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우리 위원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산에 보면 책정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세정과 공무원들도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시상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업그레이드 해서 할 의향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시상보다도 읍면동에 올해 180만원 더 올려놓았는데 읍면동에 활성화 시켜주어야 되기 때문에 포상이라고 할까, 작년에 100만원, 70만원, 50만원 주었는데 올해도 해서,
병학

황병학위원장

작년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현실성이 없어요. 22개 읍면동으로 봤을 때 너무 적고 그것을 업그레이드할, 담당 없습니까? 담당께서 부서장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업그레이드해도 되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사실상 70만원 받아봐야 그런 감은 있습니다. 100만원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병학

황병학위원장

시상금을 70만원 받아서 모자라서 관할 시의원이 보태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의원들도 돈을 많이 씁니다. 실질적으로는 많이 쓴다고 하면 어폐가 있지만 경비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런 부분이라도 현실화 시켜서 공무원 사기앙양을 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내년에는 16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세길

오세길위원

오세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2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방세 과세자료의 DB화 구축,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지금 현재 도스 운영체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코블 프로그램으로 새로, 왜냐하면 우리는 현재 자체에서 해서 집합극이 안됩니다. 그래서 도하고 전체 업그레이드가 안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접촉이 잘 안됩니다. 행자부에서도 올해까지 다 하라고 하는데 못해서 도에서 우리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인 영향이 가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오세길위원

타 시도에는 미리 되어 있네요?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했는데가 많습니다. 올해 빨리 결정지어서 내년 초에 빨리 해야 됩니다.
격이

가격이오세길위원

이렇게 비쌉니까? 상당히 비싼데,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가격을 보시면 한 가지가 아니고 DB 프로그램하고 데이터 자동백업장치, 백업장치가 안되면 정전이 되었을 때 다 날아가기 때문에 안되거든요. 전산은 사실 돈이 비쌉니다. 세부적인 기술적인 판단은 잘 못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도에 이 사항은 다 파악해서 예산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다른

다른오세길위원

시군보다는 조금 늦네요.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지금 된 곳이 육 칠 군데 됩니다. 올해 추경에 해서 하는데가, 우리도 추경에 할려다가 돈이 안돼서 못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3년도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회계과장 강해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회계과 2003년도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231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수용비가 5,911만1,000원입니다. 내용이 많고 해서 500만원 이상 되는 것만 짚어가면서 하겠습니다. 결산서 7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대장이 많기 때문에, 중간에 보시면 추산부 등 각 실과 공통회계장부 15종 있는데 600만원 있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청사방역수수료가 726만5,000원, 화장실 비품 및 환경개선비 645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청사전기료가 1억4,713만6,000원입니다. 기본료 6,200만원, 전력료 여름에 3,000만원, 봄, 가을에 2,100만원, 겨울에 3,200만원, 난방용 가스료가 5,383만8,000원 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일반수용비는 유인물로 대체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236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비 1,881만1,000원, 자동차 및 보험료 1,971만원, 내용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9페이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결산검사위원 일비 7만원씩 해서 700만원, 6번에 급량비 1,065만원 되겠습니다. 240페이지 8번에 연료비입니다. 연료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9번에 시설장비유지비 1억9,225만4,000원입니다. 내역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3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청사 청소용역비 본청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720만원, 본청 바닥 청소 디럭스타일 1,365만원, 유리창 청소 500만원, 제일 하단부에 공중이용시설 급배기닥터 청소용역 3,500만원, 이것은 3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44페이지 10번에 차량선박비 총 26대에 8,300만원입니다. 승용차 소형, 중형, 짚차 죽 있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8페이지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운전기사 관내 출장 1,152만원, 기타보상금은 결산검사위원 및 관계자 식비 500만원입니다. 다음 250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호 관사 비품교체입니다. 냉장고하고 소파, 냉난방기 해서 550만원, 2호 관사 비품은 TV하고 에어콘하고 해서 250만원, 사무실 노후 비품 교체는 책상, 의자, 캐비넷 해서 2,25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25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수용비입니다. 2,750만원에 도비 752만8,000원이고 시비 1,997만2,000원입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하는데 공가철거비 600만원 계상했고 용폐관사 관리비 6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빙축열설비 밸브 교체 500만원, 판형 열교환기 분해 정비 및 교체작업 800만원, 특고압반 교체 2,500만원, 체력단련실 및 휴게실 설치 5,600만원, 의회청사가 신축되어서 이전하면 3층에 사무실을 배치하고 해서 휴게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무실 재배치하는데 5,040만원, 258페이지입니다. 소회의실 및 다용도실 정비입니다. 의회청사 신축 이전되면 여기에 소회의실이나 휴게실, 다용도실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억5,000만원, 읍면동 청사 유지 보수 5,000만원, 읍면동에 담장 철거 및 조경공사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회청사 신축공사 13억 계상했습니다. 시청사 냉난방 배관교체 실시설계비 5,500만원, 청사가 건립된 지 거의 7년 되니까 냉난방 배관 내구연한이 도래되어서 연도별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수퍼비전 구입 설치 6,000만원입니다. 소회의실이 만들어지면 각 내빈들이나 안그러면 외지인들이 우리 시를 방문하는 분들에 대해서 수퍼비전을 촬영하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59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노후차량 교체가 되겠습니다. 의전용 1호차가 4,000만원 계상했고 문서수송차량 1대 구입해야 됩니다. 노후 되어서 1,600만원, 시의회청사 비품 구입비는 지금 있는 집기를 가지고 가고 부족되는 부분을 확보해야 됩니다. 5,000만원입니다. 체력단련실에 기구 런닝머신 외 14종을 할 계획으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회의실 및 다용도실에 비치할 비품 구입 5,000만원,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하지만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회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이순희위원

이순희위원입니다. 시의회청사가 내년 2월쯤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다른 비품들하고 체련단련 기구도 예산에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쪽에서 필요한 부분이 제가 여러번 이 부서 저 부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컴퓨터 시설이 사실 없거든요. 이번 예산에도 보니까 전혀 반영이 안되었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각각 어떤 노트북이나 어떻게 보면 낭비적인 차원이 있을 것이고 각 위원회별로라도 전용회선을 깔아서 컴퓨터를 쓸 수 있도록, 사무국에 가서 사용하려니까 아주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쪽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 다음에 저희 지역적인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지례면 같은 경우에 면사무소 옆에 보면 축협땅이 있습니다. 실제로 면 사무소에 다른 창고시설이나 부대시설이 낡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창고를 지어야 아주 적정한 위치인데 대지 소유주가 축협이다 보니까 서로 이야기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면쪽에서는 축협하고 이야기가 되는 것 같던데 시에서는 예산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전혀 올라와 있지 않은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컴퓨터는 저희들이 정보통신과하고 한번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반 집기 관계는 저희들이 하는데 정보통신과에서 통신하고 전산 관계는 전부 일괄하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축협 땅은 먼저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확보했는데 그 당시에 축협에서는 저희들이 감정한 것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거기에서는 1억4,000만원에 축협대장에 재산 가치가 되어 있고 저희들은 1억정도 해서 4,000만원 정도 차이가 있어서 그 당시에는 못했습니다. 형편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협에다가 감정가에 의해서 대장 재산가를 감정을 해 달라고 축협에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도 이사회를 거쳐서 감정가에 의해서 재산가치를 평가해 주면 우리가 다시 감정해서 다음 추경에라도 확보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 했습니다. 축협측에서도 감정을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실제로 얼마쯤 하는지, 그래서 축협에도 그 당시는 IMF 오기 전이었고 IMF 이후에 지가가 많이 하락되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조합장하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감정가에 의해 한다면 저희들도 바로 감정해서 두 개 감정사이기 때문에 축협에서 감정하면 우리도 감정해서 평균내서 매매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답변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그 부분은 타협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올해 중에 타협이 되면 추경에라도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의회 청사쪽에 의회 운영하는 쪽에 일들은 사실 제 생각에도 전산이나 이런 부분은 정보통신과에서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사실 여러번 이야기한 부분이거든요. 정보통신과에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보통신과에서 의회는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청사내에 그런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하지만 의회 일은 전혀 우리하고 별개다, 하는 이야기를 두 어차례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의회도 운영자체를 의원님들이 사용하지만 그것도 엄연한 시의 재산이고 시에서 관리를 해 주고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에 관한 일은 거의 서로 부서간에 미루는 것 같은 경향이 있던데 그 부분도 좀 명확하게,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인데 그런쪽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이순희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인터넷 사용이나 의원들이 전산을 활용하는데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어서 신청사에 연연하다 보니까 몇 년째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간부회의 할 때라도 부서끼리 협력해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그것을 검토하셔서 우리 위원회로 보고를 해 주시면,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예산부서, 기획감사담당관하고 저희들하고 정보통신과하고 의회사무국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회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자료를 검토하실 동안 사회자가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공가철거비하고 용폐관사 관리비가 있는데 국공유재산 세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쪽 어느 쪽입니까? 장미아파트를 말합니까?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장미아파트는 관리계획은 이번에 올려놓고 이런 것이 용폐관사는 사실 면 단위에 가면 관사가 있습니다. 진료소도 새로 신축되어서 나가는데 기존 진료소도 있고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이런 부분은 청사관리비에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구태여 예산 잡아 놓을 필요 있겠습니까?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안그렇습니다. 이것을 할려니까 청사관리가 아니고 밖에 있는 것이라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포괄적으로 청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재산관리는 별도로 국공유재산하고 있고 청사는 따로 청사만 관리하고, 용폐 안된 것은 청사로 하는데 용도가 폐지된 것은 재산 관리하는데 합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지좌동은 동사무소가 옛날 보건소 청사입니다. 동장실에 들어가면 X레이 촬영실로 되어서 천장만 철거시키고 양쪽에,
병학

황병학위원장

기록을 위해서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거기에 자체적으로 보건소가 바뀌어서 동사무소로 사용하는데 2층같은데는 소회의실이 있고 3층에는 민방위하고 예비군 중대가 있는데 저녁으로 한번씩 제가 통장을 하다 보면 예비군 중대에서 훈련을 한다든지 하면 9시되면 동사무소에서 세이콤을 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그것도 안되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그 카드를 예비군 방위병한테 맡겨 놓을 수도 없고 수 차례 바깥으로 외부 계단을 만들어 주었으면 했었는데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면단위에는 짚차가 배차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동단위에는 공무원들이 승용차를 끌고 다니는데 화물차가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동사무소 별로 화물차 포터라도 하나씩 지원해 줄 생각은 없는지, 구호물자나 아니면 행사가 있을 때마다 민간인한테 가서 차를 이용한다는 것은 한 두 번도 아니고 여러 수 차례 있는데 그런 것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각 청사에 방금 조경사업으로 담장을 헐고 하는데 지좌동 담장을 헐 당시에는 차량도 많이 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경을 하다 보니까 폭을 너무 많이 차지해서, 담장을 헐고 그대로 포장을 해서 차를 많이 댈 수 안있겠느냐 관내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조경을 하다 보니까 담장폭보다도 더 많이 차지해서 주차시설이 지장을 초래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면단위에도 부지가 넓은데는 그런 조경을 하겠지만 시 단위에는 조경사업을 자제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지좌동 예비군 중대가 있어서 동사무소 내부로 3층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훈련이라든지 예비군 중대 회의를 한다든지 하면 불편한 점을 우리도 늦게 알았습니다. 늦게 알아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준비해서 일단 청사관리에 포괄적으로 예산이 있으니까 설치하는 방향으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동단위 짚차 관계입니다. 저도 회계과 와서보다도 오기 전에도 동을 통합한 이후부터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대신동이라든지 지좌동, 큰데는 차를 정수를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본청에 줄들지 어디 줄습니다. 줄고 그리로 배치되는데 운전기사도 따라야 됩니다. 사고가 난다든지 요즘 음주운전 단속도 많이 하기 때문에 기관장들은 전부 각종 행사도 많고 참여할 곳도 많고 해서 유지 관리비도 문제가 되고 동단위는 검토하다가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담장은 저희들이 지좌동에도 협조해서 담장만 할려고 생각했는데 도시주택과에서 지원이 되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데만 하고 그렇지 못한데는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종찬

김종찬위원

예.
병학

황병학위원장

김종찬위원께서 하신 내용은 지좌동 청사가 지좌동사무소가 옛날 보건소 했던 자리로 개조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불편하기 짝이 없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자체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확인 되면 바로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현장에 제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차량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합동에 대해서는 삼 사년간 계속 준비해오는 과정인데 언제쯤이면 이제는 결론을 좀 내려서 검토는 충분히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동만이라도 차량이 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문제는 운전기사가 문제입니다. 지금도 여기에서 운전기사 한 사람이 차를 두 대 세 대씩 운전을 하거든요. 운전기사가 동으로 배치되면 한 사람이 네 대씩 해야 될 문제도 있고 공무원 구조조정관계 때문에 정원도 추가로 줄어들어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연구는 더 해 보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동단위나 면단위는 직원들이 운전을 하면,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대두 되어서 그렇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
병학

황병학위원장

그런 부분은 종합보험으로 카바를 할 수 있고 요즘은 보험이 세목별로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으면 충분히 검토해도 가능하지 싶습니다.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운전자를 사업부서에 지정해서 보험을 넣어서 하기는 하는데 읍면동에서 누구를 지정할 것인가,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인사사고라도 나고 하면 뒷 처리가 문제가 되고 해서 깊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그 부분도 삼 사년 이상 흘러갔는데 깊이 연구하고 검토 하시고 생각해 보겠다, 곧 되겠다, 이것이 4년씩 5년씩 흘러가서는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서장께서 부서장의 의지나 담당공무원들의 의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담장철거는 1식이라고 해 놓았는데 어느 쪽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1식, 이것은 어디,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면 단위에 할 계획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송구스럽습니다만 금산동사무소라든지,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거기도 안그래도 하는 것으로 같이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같이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의전용 1호차 시장차 아닙니까?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장

이것이 올해 당초예산에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잡혔습니까? 불용처리되었습니까?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아닙니다. 잡혔는데 저희들이 업무용 짚차를 샀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다니는데 힘이 딸려서 골짜기 가는데 어려워서 짚차를 사서 그것으로 지금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외지 내빈들이 왔을 때는 차 하기가 좀 곤란해서,
병학

황병학위원장

또 이렇게 잡았다 이런 이야기죠.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내구연한도 지나갔고,
병학

황병학위원장

그래서 의회는 부서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의회가 생기고 나서 의전용 차량으로 의원님들을 모시고 다니는 중형 버스 한 대 구입하려고 7년동안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내년 당장 3월이니, 2월달에 입주해야 되는데 그것이 계상안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의회가 본청에서 옆 건물로 이전하게 되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서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필요하시면 버스를 지원해 드려도 되겠습니다. 안그러면 인원까지 하는 것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인원은 인사관계가 되기 때문에,
병학

황병학위원장

지난번 시장하고 의장단하고 약속하고 했지만 의회가 옆 건물로 이사를 가게 되면 독립된 기관으로서 나름대로 의전을 갖추어야 될 입장이 되다 보니까 빌려 쓰고 하는 논리 같으면 모든 것을 다 빌려쓸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독립된 기관 같으면 독립된 기관답게 해 나가야 된다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3년도 당초예산에 잡을 때 생각해서 준비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의회청사 비품구입이라든지 체력단련실, 소회의실, 이것이 다 의회의 비품 구입을 말하는 것이죠?
의회청사 비품은 의회것이고 체력단련실은 시청내에 체력단련실을 당초에는 식당동에 건립할 때 있었습니다. 시군 통합하느라고 사무실이 협소해서 사무를 보도록 하고 샤워실은 빼고 해서 의회가 가면 몇 개 과는 3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해서 그쪽 부분에 새로 정비를 해서 직원 휴게실도 하고 체력단련실도 하고 이런 계획입니다.
의회가 저쪽으로 가면 면적이 많이 넓어지니까, 시의회청사 비품구입비는 회계과 소관으로 해야 됩니까, 안그러면 의회쪽으로 해서 정리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기존 있는 것은 있는대로 하고 혹 부족할까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그러면 의회 쪽에 아직까지 못봤습니다만,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그것은 저도 아직 못봤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굳이 의회청사 비품을 회계과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새로 신축되면 휴게실이라든지 이런데는 비품이 없어서 확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버스 관계건은 위원회에서 증액을 요청코자 하니까 부서장께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장

양병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직

양병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병직위원입니다. 보고한 내용하고는 별개로 부탁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태풍 루사때 양금동사무소가 물이 1층이 다 잠겼고 전에부터 방수공사를 여러번 했습니다. 지금도 비가 조금만 오면 새는데 각 읍면동에 다녀봐도 양금동만큼 동사무소가 빈약한 곳이 없습니다. 과장께서도 신경을 써서 양금동은 동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동사무소를 건립해 주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입니다.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안그래도 저희들이 동장한테 그 사실을 건의를 받고 해서 현장을 한번 가 봤습니다. 지금 있는 동사무소에서 경로당 뒤쪽으로 하실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시설이 도시계획에 묶여 있습니다. 상수도시설지구로 묶여 있어서 그것을 정비를 하지 않고 바로 거기에 건립할 수 없는 그런 위치이고 그래서 지난 양천동하고 황금동하고 통합할 때 서부연구소, 거기도 건물이 있는데 활용하기가 먼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적당한 부지를,
병직

양병직위원

그쪽에 해서는 안됩니다.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안되죠. 그래서 부지를 적당하게 마련을 해야 건립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 정도로만 지금 동장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병직

양병직위원

급한 것은 아니니까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지난번 시장이 시정연설을 할 때 6월달로 준공해서 이사를 하는 것으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위원들께서 알고 있기는 원래 같으면 2002년 10월달로 약속되었다가 그것이 연말로 약속이 되었다가 2월달로 약속되었다가 3월말에 되었다가 6월말로 되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장으로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이전 관계를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은 준공을 2월달에 마칠 계획입니다. 이전 관계는 각종 의회하고 행사가 있으니까 준공식 관계도 있고 하니까 준공식을 하는 것하고 별도로 날을 잡아서,
병학

황병학위원장

준공식을 하고 이사하면 시간은 얼마 안되지 싶은데 2월말에 준공식을 하고 6월말에 입주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그렇게 길게는 안가도 되지 싶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그러면 2월말에 준공은 확실하게,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조경은 나무가 해동하면서 하는 것이 적당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이 드는데 그래도 예산이 정리추경에 9억 계상해 놓고 본예산에 13억 해 놓았는데 조경관계가 조금 신경 쓰입니다. 넉넉잡아서 시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그것이 확실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장단에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문의하고 하시는데 이 기회에 우리 위원회에 속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별도로 다시 회의를 해서 말씀 안드려도 되기 때문에 부서장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하여튼 공기는,
병학

황병학위원장

2월말까지,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최대한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혹 나머지 식재 몇 그루 더 하면 그것은 뒤로 처진다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기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예산은 3회 정리추경때 9억이라고 말씀하셨죠?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장

내년도 본예산에 13억 하면 의회청사에 대한 예산은 전체적으로 다 잡히는 것입니까?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3년도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정윤재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정윤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자치행정위원회 황병학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보통신과는 지난 1년동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택에 정보화 행정 추진에 큰 성과를 거양하게 된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법정 경비에 대하여는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초과근무 수당으로 7,02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전산교육 교재구입 등 21건에 대하여 3,735만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로 정보화 관련 위탁교육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3번 공공요금 및 제세로 자치정보화 지원재단 연회비 등 13건에 대하여 2억8,295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65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정보화 교육 강사수당 등 6건에 대하여 91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급량비에 지역정보화 추진 특근 등 3건에 대하여 9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9번 시설장비 유지비로 주민등록전산장비 유지비 등 26건에 대하여 8,581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행사지원비로 일반수용비에 공무원, 주부 PC 경진대회, 정보사냥대회 운영 등 2건에 대하여 15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쪽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지역정보화 우수기관 견학등 19건에 대하여 3,228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에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 통합자료 대사에 1,366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기타 보상금에 주부 PC 활용경진대회 시상금 등 2건에 대하여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공무원 PC활용경진대회 시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도민 e-life 정보화 교육 교재비 457만원, 빌리지 CIO 정보화 교육 교재 구입으로 736만원, 운영수당으로 빌리지 CIO 정보화 교육에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276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도비보조사업비입니다. 지역정보센터 관리 인터넷 선생님 배치 인부임 1억4,2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역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빌리지 CIO 정보화교육 여비로 3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빌리지 CIO 정보화 교육에 200만원, 인터넷 정보사냥대회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위탁금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민 e-life 정보화교육 위탁교육비 2,000만원, 빌리지 CIO 정보화 교육에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에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에 8,000만원, 전자결재 사용자 프로그램 구입 3,420만원, 전자결재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3,150만원, 278페이지 방화벽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3,150만원, 전자결재 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1,185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업무용 컴퓨터 구입을 135대에 본체 및 모니터 2억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트북 구입으로 2대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인감 및 호적단말기 교체로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용 프린터 구입으로 40대 구입에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복사기 구입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정보망 보안게이트 구입에 2,4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정보개발비입니다. 재료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에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초기자료 구축비로 3명에 25일 2개월 하는데 345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시군구 행정시스템 백업장비 도입에 3,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전산개발비에 백신프로그램 구입비 850만원, PC 원력 관리용 프로그램 구입비 2,000만원, 분배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1,500만원, 리눅스 응용프로그램 구입 1,500만원, 주전산기 현대주전산기와 병렬주전산기 2대 유지보수 3,577만원, 지방재정관리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940만원, 민원처리인터넷공개시스템 유지보수비 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는 전산실 칸막이 전기 및 항온항습기 이전공사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주전산기 하드디스크 보강 2,100만원, 무인민원증명발급기 1대 2,300만원, 화상정보시스템 구축비로 2,500만원, 내화용 금고구입하는데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통신업무입니다. 전산개발비로 네트워크 침입감지 시스템 프로그램 구입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시설비에 의회사무국 신청사 통신망 재구축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읍면동, 사업소 네트워크 접속 및 변경에 50단말로 1,500만원, 무전기 정기검사 수수료 40만원, 정보통신실 설비변경 작업 800만원, 본청, 사업소, 읍면동 키폰장비 구입에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되겠습니다. 본청, 사업소, 읍면동 구내선로 변경 작업에 1,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종합사회복지관 키폰장비 구입 1,300만원,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통신설비 변경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시청, 의회청사간 접속 스위치 허버 구입에 2,600만원, 모사전송기, 팩스입니다. 팩스 구입에 10대 1,000만원, 긴급대체용 허버 구입 2대 460만원, 읍면 무정전전원장치 구입비로 3대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검토하실 동안 사회자가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78쪽에 보면 업무용 컴퓨터구입, 노트북 구입 해 놓았는데 의회가 내년도에 이전하게 되면 여기에서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 컴퓨터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윤재

정윤재정보통신과장

여기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그러면,
윤재

정윤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에서 구입하는 업무용 컴퓨터, 프린터기는 내부 공무원에 한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그러면 정보통신에 대해서 우리 의회 것은,
윤재

정윤재정보통신과장

의회는 의회사무국에서,
병학

황병학위원장

의회사무국쪽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윤재

정윤재정보통신과장

잡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알겠습니다. 의회쪽에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정리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이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이순희위원

이순희위원입니다. 크게 많은 돈은 아닌데 261페이지 복사용지구입에 A4가 2만원 해서 100박스 되어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1만8천원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복사용지좀 사면 안되겠나 했었는데 조달청에서 들어오는 금액이 그렇게 1만8천원으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해 주시고 277쪽에 보면 전산개발비 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 8,000만원, 전자결재 사용자 프로그램 구입 3,420만원, 전자결재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하는데 3,150만원 해서 전산개발비로 비용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김천시청 홈페이지라든가 읍면동 홈페이지가 개설된지 좀 된 것으로 아는데 사실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번도 변경이 되었다든가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라도 한번 들어와 보면 다시는 읍면동에 들어가보고 싶은 마음이, 몇 달째 한번도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전산개발비를 많이 투자해놓으면 조금 조금이라도 시정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방문할터인데 그렇지 않아도 그런 쪽에 관심이 적은데 예산만 어떻게 보면 낭비하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278쪽에 모니터 LCD 135대, 본체 135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읍면동에도 지급이 되는 대수가 포함된 것입니까?
윤재

정윤재정보통신과장

예.
순희

이순희위원

읍면동에도 이번에 거의 교체가 되는 것입니까?
윤재

정윤재정보통신과장

거의 되는데 저희 시에는 컴퓨터가 1,100대 정도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3년 내지 4년입니다. 그래서 실지로 하면 연간 250대나 300대를 구입해야 제대로 돌아갑니다. 현재 연간 다 깍이고 올라온 것이 135대만 올라왔는데 이렇게 되면 내구연한 4년을 해도 한번 돌면 600대 정도밖에 교체가 안됩니다. 그래서 400대는 옛날 것이라서 쓰지도 않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구를 아무리 많이 해도 돌아가지를 안합니다. 그래서 제일 오래 된 것부터 현재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읍면동 해서 전체 1,100대 정도 됩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비단 저희 관내 뿐 만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지로 전산으로 발급되는 서류들, 납세완납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서 프린터가 잘 안돼서 발급을 한참동안 못받는다든가 전산망에 장애로 인해서 민원서류를 그때 그때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종종 있거든요. 실제로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읍면같은데는 좀더 신경을 써서 정말 전산화라고 하면 아무 지역에서나 순조롭게 뗄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전산화 구축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 방금 말씀드린 본청의 홈페이지 부분에도 좀더 관심을 많이 가져서 실제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재

정윤재정보통신과장

부끄럽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준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한

손준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282쪽에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내화용 금고구입이 있는데 용도가 무엇입니까?
윤재

정윤재정보통신과장

현재 서버가, 서버라는 것은 컴퓨터의 핵심 자료입니다. 그것이 탑재되어 있는 것이 호적이다, 주민등록이다, 해서 탑재되어 있는 것이 열 몇 개 있습니다. 거기에 매일 접수되고 나가는 것을 밤 10시부터 해서 새벽까지 백업을 합니다. 전부 카피를 다 합니다. 카피된 테이프를 전산실에 그냥 방치해서 일반 캐비넷에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불이 나게 되면 자료가 복구를 영구히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화금고를 사서 백업한 일주일분이나 한달씩 해서 계속 백업하는 것을 백업해서 만약에 본체에서 무슨 이상이 있어서 해킹이 들어와서 다 파괴했다든가 이럴 경우에 내화금고 속에 것을 다시 걸어서 복원시킵니다. 옛날에 9·11 테러때 금융대란이 안일어난 것도 미국에서 다른 주에서 연결해서 백업을 해 놓고 폭격 맞았을 때 다른 지역 백업해 놓은 것을 바로 걸었기 때문에 3일만에 모든 것이 복구되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 시에서도 내화금고를 구입해서 보관하려는 것입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오세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길

오세길위원

오세길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77쪽에 이순희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전자결재 사용자 프로그램구입, 전자결재 프로그램 신표준 규격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구입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윤재

정윤재정보통신과장

설명드릴까요?
세길

오세길위원

읍면동이나 시청사내에 전자결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전자결재를 했을 때 효율적으로 볼 때 시간이나 이런 것이 많이 단축되고 업무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까?
윤재

정윤재정보통신과장

예,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전자결재를 하고 행정의 전산화는 말하자면 1960년도에 군사행정이 도입된 이래로 개혁하는 차원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종이없는 행정, 종이없는 민원, 전자 정부를 이룩하는데 있어서 행정내에 전자결재는 최초이고 최후의 수단 방법입니다.
타나

오타나오세길위원

오류가 생겼을 때는,
윤재

정윤재정보통신과장

결재과정에서 수정하고 보관되고 항구히 보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감사라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 5년 내지 10년 뒤에는 내려와서 감사를 하지 않고 중앙컴퓨터로 연결해서 바로 중앙에서 감사원에서 바로 열람이 다 되도록 이렇게 하지 싶습니다.
으로

앞으로오세길위원

영구적으로 계속한다,
윤재

정윤재정보통신과장

설명드리자면 전자결재 사용자 프로그램은 무슨 뜻인가 하면 저희 김천시에 1천여명 가까운 공무원이 980명 공무원이 있습니다만 전자결재가 필요없는 운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빼고 나면 850정도 프로그램을 각 개별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구입한 것은 650룩스를 구입해 있고 200룩스는 외상으로 써고 있습니다. 예산이 안돼서 외상으로 업체에서 얻어서 써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 주어야 됩니다. 200룩스는 사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200룩스 사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밑에 전자결재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는 전자결재를 사용하다 보면 불편한 것이 많이 도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도록 새로 개발하고 개조해서 카피하는데 경비가 3,150만원인데 이것은 전국이 다 흘러들어갑니다. 전국 시군구 300개소에서 똑같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길위원

우리 시의 공무원이 다 사용할 줄 압니까?
윤재

정윤재정보통신과장

사용못하면 결재가 안돼죠. 현재 우리 시에서 전자결재율이 94.5%입니다. 그래서 현재 회계서류, 설계도면 외에는 모두 전자 결재하고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 8,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느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윤재

정윤재정보통신과장

업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홈페이지는 저희 시에서 당초 개설할 때 2,600만원 들여서 개설했었는데 그 이후에 한번도 개설안하고 있다가 900만원 들여서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 8,000만원 얹어서 홈페이지 용역을 주니까 6,800만원인가 입찰봐서 홈페이지를 했습니다. 저희시에는 추경예산에 올려도 안돼서 다른 곳에서도 김천시 홈페이지 900만원 들여서 했다고 하면 말이 안나옵니다. 포항 이런데는 매년 2억씩, 구미도 1억씩 매년 들어가는데 3,000만원 하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말을 안하는데 그래서 보건소라든지 기술센터라든가 이런데서도 우리가 개편이 안되니까 자체에서 해서 각각 예산이 몇 푼씩 올라와서 다른 일반업체의 서버를 활용하도록 해서 개편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예산이 안되어서 올해 8,000만원 되면 획기적으로 해서 서울 시청이나 이런데 못지않게 멋진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아까도 이순희위원께서 말씀했지만 저희가 부끄럽습니다. 읍면동에도 우리 내부에서 만든 것입니다. 내부 기술로 읍면동에 만들어준 것인데 그것도 화려해야 되는데 재미가 없으니까 보지도 않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편하면 정말로 김천시가 해외에서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꼭 반영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여하튼 잘 개편이 되게끔 부서장님이나 부서에서 신경써 주세요. 예산은 8,000만원 하면 됩니까?
윤재

정윤재정보통신과장

적으면 적은대로 이것은 돈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2억주면 2억짜리가 되고, 이것도 깍여서 올라온 것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8,000만원 정도 하면 충분히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 모양이죠?
윤재

정윤재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8,000만원 정한 것이 아니고 예산계에서 깍아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돈대로 1,000만원 주면 1,000만원짜리 만들고, 하여튼 8,000만원 주면 8억만큼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서 기술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노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기존 계획에는 얼마,
윤재

정윤재정보통신과장

워낙 거창하게 이야기 하면 안되기 때문에, 1억을 올렸는데 거기에서 2,000만원 깍였습니다. 입찰보면 깍이고 하다 보면,
병학

황병학위원장

여하튼 예산이 반영되면 부서장께서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신경과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애로점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오세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83쪽에 의회에서 시청사 통신망 재구축이 있는데 이번에 새로 이전하면 전화나, 통신망이 다 들어가야 되죠?
윤재

정윤재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의원님들이 사용하는데 2,000만원 가지고 신축 청사에 다 될 수 있습니까?
윤재

정윤재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그런 뜻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드리자면 의회가 별도 기관으로 가면 시청에서 의회간에 모든 전화나 컴퓨터나 이런 것을 연결할려면 전부 외청으로 관리해서 회선료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시에서 KT에서 온 회선을 여기에서 거기까지 지하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부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3층에서 쓰는 것처럼 쓰면 경비가 엄청나게 절약되기 때문에 일부러 얹었고 신청사에서 하는 회선은 청사설계에 들어가서 현재 하고 있는데,
으로

본청으로오세길위원

지하로 연결하는 것,
윤재

정윤재정보통신과장

예, 지하로 연결해 놓는 것 까지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용회선을 하면 한 회선에 최소 일반 전화통화하는 것이 1만3,000원, 컴퓨터 속도를 올리면 한 회선에 74만원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안에 내부에 연결해 놓음으로 해서 시청에서 사용하는 것 하고 똑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2,000만원 해서, 2,000만원 하면 연간 오 육천만원 들어가는데 그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순희위원,
순희

이순희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정보통신과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아까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 보건소나 이쪽은 사실 홈페이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같은 본청은 부실하고 어떻게 보건소는 이렇게 홈페이지를 잘 만들었을까 생각했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인터넷에 관한 홈페이지에 관한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다 관리를 일괄적으로 해서 업체를 선정하더라도 의회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부분도 그렇고 통괄적으로 관리하면 그런 관리 용역비로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각 부서별로 하면 저희 의원님 같은 생각에는 부서별로 올라오면 일일이 다 체크하지 못하니까 이쪽 부서에 필요한 것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통신쪽이라도 한꺼번에 다 모아서 일괄 관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제 의견은 그런데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재

정윤재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안그래도 제가 그것 때문에 빼 봤습니다. 보건소에서 올해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사기업체에서 했는데 나중에 가면 큰 돈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하지 마라, 우리 서버가 큰 것이 있는데 사기업체에 하면 자기들 서버에 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보건소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6,000만원, 홈페이지 서버 임대료 120만원, 기술센터에는 농업정보 인터넷 시스템 호스팅비 120만원, 예술회관에 136만원, 의회 185만원, 검색시스템 675만원 들어가는데 숫자가 조금 있으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또 조금 업그레이드 하면 올라가고 올라가고 하는데 이 돈을 합치면 우리 김천시 홈페이지에 다 들어가는 것 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청 예산을 10원도 안주기 때문에 급하니까 예술회관이고 보건소고 의회고 따로 하는데 의회는 별도니까 관계없습니다만 우리도 한 서버에다가 다 얹어야 되지, 아까 이순희위원 말씀하셨듯이 김천시 홈페이지 이 따위로 해서 누가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잘 하면 자연적 홈페이지 관리하기가 보건소나 기술센터쪽에 매우 힘이 듭니다. 그러면 다시 잡아 넣어야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올해는 무료로 해 주기 때문에 유지보수비하고 회선료는 내년부터 받는데 1년쯤 하다가 취소하고 들어와야 되지 싶습니다. 다음에나 그 다음에나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할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과장님 가지고 계신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참고해서 각 부서별로,
병학

황병학위원장

그것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차후에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통합도 검토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윤재

정윤재정보통신과장

저희과에서는 강력하게 원하지만 타 부서에서는 시청에 맡겨 놓으면 평생가도 홈페이지가 개편이 안되기 때문에,
병학

황병학위원장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우리 위원회에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윤재

정윤재정보통신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양병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직

양병직위원

수고 많습니다. 양병직위원입니다. 276쪽에 인터넷에 대해서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역정보센터 관리 인터넷선생님 나와 있는데 현재 김천시에 와 계시면서 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윤재

정윤재정보통신과장

현재 지역정보센터는 16개소 있습니다. 아포, 어모, 감천, 조마, 배시내, 증산, 성남, 양금, 지좌, 대신, 우체국에는 김천, 부곡, 개령, 지례, 부곡사회복지관, 16군데에 현재 컴퓨터를 교체해서 일반인들이 와서 검색하고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 관리하는 인부임입니다. 선생님 하면 거창해도 실제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와서 관리하도록 인부임을 1일 2만4,000원씩 주고 관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그러면 16명의 선생님들이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십니까?
윤재

정윤재정보통신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장

1일 하루 수당을,
윤재

정윤재정보통신과장

2001년도에는 2만4천원에 식대 3,000원 해서 2만7,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3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소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이재모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이재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의 계장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보건사업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377페이지부터 381페이지까지는 인건비라서 생략하겠습니다. 382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는 법령집 추록, 사무용품비, 복사용지 구입비 해서 2,556만2,000원입니다.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로 프린터기 토너, 프린터기 드럼, 칼라잉크, 복사기 토너, 복사기 드럼 해서 420만원 되겠습니다. 청사위생용품 구입비가 240만원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유인 120만원, 행정서비스 헌장 150만원, 행정서비스 헌장 유인 100만원, 각종 업무보고서 유인 100만원, 보건사업 홍보물 제작 50만원, 물가조사수수료 75만원, 일간지 구독료 115만2,000원, 민원실비치용 잡지구입 36만원, 요충검사수수료 250만원,
병학

황병학위원장

과장님, 일반수용비는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다.
재모

이재모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89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4,661만2,000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1페이지 업무추진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4페이지 재료비입니다. 방역소독 약품비로 분무살충제, 살균제 등 해서 3,865만원 되겠습니다. 방역소독 유류 구입비 996만원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는 방역소독인부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395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보건의날 행사, 방역모니터 및 콜레라 예방 교육 참석자 급식, 한센병 이동진료반 급식, 결핵환자 가족 교육 참석자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총 735만원입니다. 기타 보상금은 보건의날 행사 유공민간인 시상품 구입 80만원입니다. 397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예방접종 기자재 구입비 240만원, 한센병치료약품 구입비 200만원, 에이즈환자 치료비 지원 1,080만원, 전염병 비축약품 교체 구입 30만원, 결핵환자 가족검진용 X-선 필름 구입비 10만원 되겠습니다. 직촬필름 10만원, 전시비축의약품 교체 구입비 60만원, 무료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일본뇌염등 5,043만원 되겠습니다. 유료예방접종 약품은 유행성 출혈열 등 2억1,800만원 되겠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병리검사용 시약 및 약품구입비가 간염검사 등 3,671만2,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위탁교육, 운영수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방역소독약품비 576만9,000원입니다. 도비 173만1,000원, 시비 403만8,000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마을건강원, 보건진료원 보수교육 국비 25만2,000원, 시비 58만8,000원 해서 84만원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이 72만원, 외국인 근로자 검진 치료비 100만원, B형 수직감염 예방접종 358만6,000원, 임시예방접종비 2,544만4,000원 되겠습니다. 영유아 기초예방접종비 2,984만4,000원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지원이 김천의료원에 지원됩니다. 8,000만원 되겠습니다. 국비 4,000만원,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입니다. 404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국고보조사업으로 한방지역 보건사업에 자동전신자극치료기 500만원 2대 1,000만원 되겠습니다. 국비 250만원, 시비 750만원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한센병위탁사업비 700만원, 의료적출물 처리위탁이 3,000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는 부항보건지소 건립 부지 매입 1억입니다. 감천 도평 보건진료소 주변정비 2,000만원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증산 장전보건진료소 신축 7,000만원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보건소 차량용 노후 방역기 교체 480만원, 병리검사용 노후장비 교체 1,400만원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3,192만원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2,060만원입니다. 진료장비 수리 600만원, 행정장비 유지비 540만원, 에어컨 유지비 120만원, 도배 및 장판 800만원입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규료비로 보건지소 진료약품구입비 7억8,000만원입니다. 일반진료소모품 구입비 770만원입니다. 431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보건지소 노후건물 수리비 800만원 2개소 1,600만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노후의료장비 및 비품 구입비 2,000만원, 전자복사기 구입비 1대 200만원입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손준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한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김천시 관내에 보건지소가 여러군데 있죠?
재모

이재모보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준한위원

2002년도에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소를 신축하고 각 지소별 수혜입는 면민들, 지금 바로 자료가 나올 수 있죠?
재모

이재모보건사업과장

지금 바로 자료가 안나옵니다.
것이

그것이손준한위원

왜 안나옵니까? 그 지역내에 주민수, 오봉지소 같으면,
재모

이재모보건사업과장

진료소 말씀입니까?
지소

보건지소손준한위원

, 진료소,
재모

이재모보건사업과장

바로 자료가 안나옵니다.
러면

그러면손준한위원

나중에 저희 위원회로 보내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진료소를 엄청 많이 해서 우리 시민들이 득을 보면 좋습니다. 예를 든다면 교육부 예산 가지고 초등학생 몇 명 이하 되면 폐교를 시키고 그러는데 버스를 구입해서 통학을 시켜주고 김천시예산 어려운데 꼭 진료소를 해야 되나, 주민수에 따라서 오지라고 무조건 해 줄 것이 아니고 구급차량을 시에서 구입해서 적은 주민들 있는데는 그쪽으로 편의를 봐 주면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부서장님이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우리 시정에 반영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재모

이재모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세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설명오세길위원

잘 들었습니다. 오세길위원입니다. 397쪽에, 에이즈환자 치료비 3명 해 놓았는데 저희시에서는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재모

이재모보건사업과장

관내 에이즈 환자가 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비밀보장을 하기 때문에 내일도 에이즈 환자 혈액을 채취해서 바로 국립보건연구원으로 직접 가지고 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는 원활히 잘 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세길위원

429쪽에 보건지소 진료약품 구입이 7억8,000만원 되어 있는데 약품을 구입할 때는 조달청 가격으로 구입합니까?
재모

이재모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약품비는 전자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전자입찰로 하기 때문에 전자입찰 들어가보면 상당히 경쟁자가 많아서 85% 입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렴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약은

약은오세길위원

최대한 좋은 것으로,
재모

이재모보건사업과장

약은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지소에서 필요한 약, 그것을 전부 보고를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일괄 입찰을 붙이고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각 보건지소장들이 필요로 하는 약을 올리면,
재모

이재모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지소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의해서 물가조사해서 전자입찰 붙이고 있습니다.
에도

전에도오세길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물론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나 상당히 국고보조도 많이 받고 저렴한 가격에 진료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품을 최대한 좋은 약품으로 구입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모

이재모보건사업과장

고맙습니다. 약 관계는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타 병원보다는 상당히 좋은 약을 쓰고 있습니다. 약을 싼 것을 갖다 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이순희위원

이순희위원입니다. 아까 정보통신과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라서 말씀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387쪽 보시면 보건소에 서버업그레이드, 홈페이지 유지보수, 홈페이지 서버임대료, 도메인사용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해서 죽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시청 홈페이지에 비해서 보건소 홈페이지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보건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기에 맞게 홈페이지를 잘 운영하시는게 바람직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을 우리 시에도 정보통신과가 따로 있는데 통괄해서 홈페이지를 관리하면 유지비라든가 이런게 적게 들지 않겠느냐, 아까 제가 정보통신과에다가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데이터를 뽑아 오셨더라고요. 실제로 각 부서간에 독립적인 것이지만 요즘은 복합행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모

이재모보건사업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그 부서에서 홈페이지에 대해서 앞으로 정보통신과하고 사업을 통합할 용의는 없는지 이런 내용으로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모

이재모보건사업과장

이것은 단위 기관으로서 김천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 나중에 위원님들 한번 시간 나시거든 전산실도 한번 방문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당히 전산실이 잘 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에도 저희들하고 똑같이 전산실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천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 시군 보건소도 똑같이 전산실이 되어서 보사부라든지 질병통계라든지 타 시군의 보건계통 정보망이라든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양병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직

양병직위원

수고 많습니다. 양병직위원입니다. 402쪽에 외국인 근로자 검진 진료비, 여기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치료를 많이 받고 있습니까?
재모

이재모보건사업과장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각 기업체를 저희가 가서 전반적인, 혹시 외국인들이 에이즈라든지 다른 질병을 가지고 오는 것을 전반적으로 거기 가서 검사를 하고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직

양병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3쪽에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 지원 김천의료원 해 놓았는데 이것이 어떤 뜻입니까?
재모

이재모보건사업과장

이것은 김천의료원에 고혈압, 당뇨, 성인병 관계를 표본적으로 거기에서 조사하고 치료하고 하는 것입니다. 국도비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병직

양병직위원

그런데 여기에 오는 환자를 거기에 보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재모

이재모보건사업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병직

양병직위원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재모

이재모보건사업과장

영세민들에 대한 진료비입니다. 거기에서 검사하고 진료하고 하는 것입니다. 관내 영세민들에 대해서 무료 백내장하고 등록환자 사후관리, 당뇨 환자 등 의료에서 하는 것을 숫자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병직

양병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자가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77쪽입니다. 보건소 총괄을 보면 보건사업은 7억2,018만원 감되고 경상예산은 4억2,247만9,000원 증되었습니다. 예산 형태로 봤을 때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에 어떻게 해서 7억2,000이나 사업비에 삭감되었는지,
재모

이재모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작년에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신축관계가 줄어서 이렇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그러면 보건,
재모

이재모보건사업과장

보건진료소하고 지소가 신축관계가 줄었기 때문에 금년에 수해로 인해서 예산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소는 국비를 3개소 땄습니다. 국비 12억을 해서 여기 예산에 아직 계상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보건지소도 작년에 네군데인가,
재모

이재모보건사업과장

진료소,
병학

황병학위원장

그러면 아직까지 반영이 덜 된 부분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재모

이재모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가 확정만 되어 왔습니다. 2003년도 예산 편성에 하도록 다시 세부 보조내시가 내려오고 다음 추경때 예산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때는 부지매입비라든지 이런 것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설계요구도 하고 해 놓았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알겠습니다. 경상예산이 4억2,200만원 증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모

이재모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인건비가 인상된 요인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수당하고 각종 일반운영비하고 복리후생비가 인상요인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3년도 보건소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웅

여한웅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여한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인사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그러면 건강관리과 2003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6쪽 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총 예산은 6억7,900만원으로 작년도보다 5억6,6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사유는 금년도까지 건강관리과 분리편성을 하지 않고 있다가 내년에 처음으로 건강관리과 분리편성을 했기 때문에 5억6,600만원 증되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579만2,000원도 역시 증되었는데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총 63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07쪽입니다. 위탁교육비는 11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408쪽 운영수당입니다. 48만원 편성되었습니다. 5번 피복비 169만5,000원 편성되었습니다. 6번에 급량비는 162만5,000원 편성되었습니다. 409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총 454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3,137만4,000원으로 금년도 수준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410쪽입니다. 역시 여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411쪽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각 과별로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412쪽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총 212만5,000원입니다. 암검진 종사자 급식비 112만5,000원, 정신질환자 편견해소 홍보교실 참석자 급식 50만원, 구강보건의 날 행사 참석자 급식 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및구료비로 9,476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가족보건 사업용 소모품 구입 30만원, 건강증진사업용 소모품 구입 100만원, 임산부철분제 구입 500만원, 희귀난치성환자용 구급세트 및 드레싱세트 구입 250만원, 방문보건사업용 약품 구입 720만원, 방문보건사업 소모품 구입 3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 2,520만원, 오지마을 순회진료약품 구입 1,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414페이지 한방진료 약품 구입비 1,350만원, 치과 및 구강보건실 진료약품 구입비 1,28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구강보건실 운영비 200만원, 415쪽입니다. 위탁교육비 57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수용비 2,254만9,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16쪽 운영수당은 120만원, 417쪽 도비보조사업으로 국내여비가 3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417쪽 일시사역인부임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실태조사요원 인건비 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9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흡연예방교실 간식비 40만원, 고혈압 당뇨 교육 급식비 1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19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총 3억7,00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희귀, 난치성질환 의료비는 1억5,250만원, 저소득 소아 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은 1,500만원,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무료 암검진비 6,021만2,000원입니다. 다음 420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급 3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883만5,000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고 노인의치 보철사업으로 4,07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421쪽입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은 내년에도 3,172만8,000원 편성되었습니다. 구강보건실 운영 소모품 구입비 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무료 암검진비 3,143만8,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실명예방사업 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422쪽입니다. 골다공증 검진비 814만원, 심장병 정밀검진 100만원, 심장병 수술비 1,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알콜중독 재활상담센터 운영비 9,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700만원 편성되었는데 건강증진실 수도배관 및 배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423쪽 자산취득비입니다. 3,08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건강증신실 장비구입비 600만원, 방문보건사업용 구급세트 구입 100만원, 고압멸균기 200만원, 424쪽 간섭파 치료기 500만원, 한방진료실 자동약포장지 500만원, 방사선실 세척수 정화기 설치 2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길

오세길위원

오세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22쪽에 도비보조사업인데 알콜중독 재활상담센터 운영 9,000만원 전액 도비죠?
한웅

여한웅건강관리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운영센터를 아직까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웅

여한웅건강관리과장

시범사업으로 어모 신애병원에서 평화동에 작년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시범사업이고 이번에 다시 본 사업으로 거기에서 하겠다고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면 9,000만원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내시는 불확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신청들어온 것은 한 군데,
한웅

여한웅건강관리과장

예, 신애병원에서,
되면

확정되면오세길위원

내년부터 실행합니까?
한웅

여한웅건강관리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도비보조사업같은 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언뜻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지난번 치매노인 병원도 의료원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여론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신청을 신애병원만 했다고 하는데 공문은 다 나갔습니까?
한웅

여한웅건강관리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장

공문이 나갔는데 신애병원만 신청했다,
한웅

여한웅건강관리과장

다른데는 할 의향이 없고 신애병원만 신청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그렇습니까?
한웅

여한웅건강관리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장

신애병원에서는 치매노인병원도 신청한 것으로,
한웅

여한웅건강관리과장

이 사업하고 그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치매는 도립치매병원이고 사업비가 24억인가 상당히 많고 이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는,
병학

황병학위원장

틀리는데 지난번에 보건소장께서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신애병원만 신청했기 때문에 신애병원에 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두 세 개 병원이 같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그런 맥락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애병원 한 곳만 신청했습니까?
한웅

여한웅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41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희귀, 난치성질환 의료비 25명 해서 국·도·시비가 분담되어서 1억5,25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한웅

여한웅건강관리과장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금년에 처음 실시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많은 주민한테 혜택이 갔습니다. 금년에 계획이 4억정도 집행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삭감되었는데 주로 만성신부전 환자가 많습니다. 만성신부전 환자도 있고 소아백혈병 환자도 있고 주로 발견되는 것은 만성신부전 환자한테 가계조사도 하고 저소득층에 한해서 의료비지원, 본인부담금만 조사해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중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보건은 여론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까?
한웅

여한웅건강관리과장

방문보건사업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민들로부터 평가를 상당히 좋게 받고 있고 매년 대상자를 확대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신규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발견해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편성된 내용만 하면 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이순희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419쪽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가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치료를 하는지, 방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희귀 난치성질환 환자들이 지금 어디에서 진료를,
한웅

여한웅건강관리과장

대부분 종합병원 이상에서 받고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본인부담금만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입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422쪽에 골다공증 검진비 해서 2만원 407명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골다공증 같은 경우에는 정밀한 기계가, 간단하게 해 볼 수 있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제일병원에 가보니까 있던데 실제로 요즘 중년여성들 골다공증이 가장 흔한 병이고 자각 증상이 없는 그런 병인데 검진비가 2만원하면 싸게 책정되어 있는데 측정하는 장비를 저희쪽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의료기관에 해서 검사비를,
한웅

여한웅건강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암 검진하고 골다공증 검진은 가족보건 복지협회 대구지부에서 차량을 크게 보건소 앞에 대 놓는 것 안있습니까? 그 차량을 이동해서 거기에서 대상자를 저희들이 선정하면 현지에서 검사를 하고 한 사람당 검사비가 도비보조사업인데 2만원입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사실 검사가 굉장히 간단하기도 하고 실제로 저희 읍면이나 이런 쪽에 보면 여성분들이 거의 제가 느꼈을 때는 거의 팔 구십 %이상이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계 장비를 이동해서 검사를 해 줄수 있는 것 같으면 좀더 많은 분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검사가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검진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웅

여한웅건강관리과장

도하고 절충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순희

이순희위원

예.
병학

황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3년도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본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실과소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회계과 소관 의안 두 건을 심사하고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산회

병학

황병학출석위원

박일정 신준래 황승호 오세길 이순희 임경규 양병직 손준한 김종찬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