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김천시의회 제69회 제2차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예산안(계속)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박용환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도시주택과 관련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서 5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65페이지는 주택사업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료비에 있어서 오수처리시설 슬러지 및 정화조 약품구입이 저희 시에 현재까지 23개의 오수처리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유지 관리에 대한 정화조 약품구입에 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을 하수도 내년도에 할 오수처리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항 덕전리하고 아포 봉산리 2개소에 4억 6천만원으로 하수도 관거와 오수처리시설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5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앞서 설명드린 시설비에 대한 시설을 하기 위한 지원사업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에 오수처리시설 정비비로 아까 말씀드린 23개소 기 설치된데 대해서 정비를 하는데 개소당 100만원 정도 유지 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로 농촌 빈집 정비를 총 431동 중에서 작년까지 211동을 철거해서 49%의 철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20동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5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68페이지는 건축업무 중에서 경상예산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일상적인 사업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이라든지 실비보상금, 569페이지에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시설비란에 있어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모암1지구와 평화2지구를 내년도에 시행코자 합니다. 전체 두 지구에 사업비는 모암1지구가 총 27억 6백만원, 평화2지구가 29억 5,600만원 해서 56억 6,200만원이 필요한데 내년도에는 양여금이 적게 내려와서 총 36억 6,900만원으로써 시행을 하고 잔여사업은 2004년도에 19억 9,3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본 지구의 사업은 주로 도시계획 도로와 상하수도 정비, 가로등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5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70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앞서 말씀드린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평가수수료, 측량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건축물에 대해서 감리로 하여금 건축물을 감독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현장조사라든지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로 약 700건을 내년도에 신축이 온다고 가정했을 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시계획 분야에 대한 일반운영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고속철도역사 유치 현수막 제작, 그리고 고속철도 역사 유치 전단 제작 및 홍보물 제작, 그리고 밑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국토계획변경 신문 공고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결정한다든지 실시계획 등을 할 때 2개 이상 신문에 공고를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시설비가 국고보조사업으로 도로 및 지하시설물도 공동구축사업이라고 해서 12억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GIS사업으로서 지하에 있는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시설을 같이 공동으로 만드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0억 9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그리고 소요 재원은 국비가 50% 지원되고 나머지 시비가 50% 확보해서 하는 사업인데 건교부에서 내년도에 6억 8천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시비 6억 8천을 합해서 내년도에는 총 1,004㎞가 상수도, 하수도 등 할 대상 물량인데 21%인 215㎞만 조사 설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차후로 이 사업은 계속해서 해나가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도 공동 구축사업에 감리비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지리정보체계 사업으로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감리 전문회사가 감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또 법령도 그렇게 개정됐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밑에 학술용역비는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이 됩니다. 따라서 통합이 돼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읍·면 지역에 지금 현재 시가지와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전체 면적 대상이 우리 관내가 1,009㎢입니다. 거기에서 용역비가 총 41억이 들어가는데 측량비 20억은 별도이고 용역비가 약 41억이 들어가는데 1차적으로 내년도에는 7억 7천만원을 들여서 읍·면 전체지구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연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적성평가라든지 도시관리계획,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의 용도지역 지구를 정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과 지형도 고시 등을 2004년 이후부터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도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계속해서 추진돼야 되고 이 사업이 완료가 빨리 돼야만 저희 관내에 개발하는데 상당히 빨리 도움이 되고 이 용역이 늦으면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개발에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예산에는 많은 확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속철도 역시유치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는 저희들이 내년도 6월에 김천에 고속철도 역사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용역비로 3,300만원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분야에 사업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국도 4호선 우회도로 확장은 현재 직지교에서 교동교까지 현재는 저희들이 김천여고 뒤에서 직지교까지 도로 확장 6차선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45억 2,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현재 하고있는 공사구간에 도로 포장을 완료하고 나머지 남는 12억 4천만원 정도 예산으로는 직지교에서 경북선 철도까지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평화시장에서 황금시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총 2,300m를 폭 12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760m를 개설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250m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김천호텔에서 한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총 연장이 1,230m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290m를 개설해서 24%의 개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100m정도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감천철도 지하도 입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150m를 폭 15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보상을 마쳤고 내년도에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곡동 미주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금년도에 보상을 완료했고 내년도에는 2억 예산으로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성내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금년도에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도비를 받아서 내년도에 공사를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5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3천만원하고 시비 3천만원을 합해서 대신동 배천마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란에 직지사 앞에 약 2만 4천 평에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 33억원으로 잔여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식 소나무 사후 관리는 저희 시 관내에 소나무를 상당히 많이 헌수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총괄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락동에서 다수동간 연결 도로 개설은 다수동 한영전자 앞에서 김천과학대학, 쉽게 얘기해서 운동장 옆을 연결하는 도로공사로서 연장이 1,300m에 폭이 25m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기본설계를 해서 조속히 개설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5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동교 앞 지장건물 철거 및 주변 정비를 위해서 6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포 한지지구내 어린이공원 정비는 96년도에 공사 완료해서 이 시설이 상당히 노후됐기 때문에 정비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통행이 곤란하고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평화동 후생주택내에 도로 정비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곡동 주공아파트 뒤에 도로개설은 총 200m로서 사업비가 5억 정도 소요되나 내년도에는 1억으로써 토지보상에 착수하겠습니다. 남산아파트 뒤에 도로개설도 총 140m를 폭 6m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약 4억 소요되지만 내년도에는 보상비부터 1억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음택지 주변 강변도로 개설공사는 직지교 옆에 보면 시민조각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천을 따라 내려오다 보면 신음2택지 주공에서 개발한 데까지 약 300m가 지금 개설이 안 됐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개설하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3억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시가지 도로변 시설물 정비 1억과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내 미불용지 도시계획 보상을 원하는 관계에 대해서 1억을 확보했습니다. 5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동교앞 지하차도 도로 배수펌프장이 약 30년 이상 됐기 때문에 노후돼서 재해에 대비코자 1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행정 경상예산 사업으로 여기 예산은 581부터 587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라든지 공공요금, 장비유지비, 업무추진비 등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서 1254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254페이지 주택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이 시청 옆에 100세대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인부임 주민 중에 선발해서 합니다. 1명에 대해서 1,13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여기도 수용비 고지서 유인이라든지 경미한 일반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1257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란에 임대주택이 지은 지 오래 됐기 때문에 현관 출입문이라든지 샷시 같은 것이 고장이 자주 나서 내년도에 100세대에 대해서 현관 출입문 공사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내부 수선공사는 20동만 먼저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1258페이지입니다. 여기 예산은 농지계와 수도과에서 관리하는 문화마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수용비로 청소용품비라든지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관리 제초작업 인부임도 52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259페이지입니다. 문화마을 간이상수도 시설 유지비에 1천만원, 그리고 문화마을 복지회관 시설 보수 및 시설물 유지 보수에 각 1천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어모 문화마을을 대상으로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60페이지에는 저희들이 국민주택에 관련된 차입금 상환 이자 1,439만 3천원과 원금상환 총 1억 5,594만원에 대해서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74쪽에 학술용역비, 해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수립 해서 7억 7천만원 해놨는데 그러면 우리 시 전체를 용역을 준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우리 옛날 시 동지역, 그리고 대항 일부, 지례, 아포, 도시계획구역이 총 57.243㎢가 구획이 되어있는데, 그리고 읍·면 지역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법을 통합해서 쉽게 얘기해서 국토이용에관한법률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읍·면 지역에는 다시 새로운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을 수립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에 준농림을 다른,

그런 것이 다 없어집니다.

그것이 없어지고,

쉽게 얘기해서 내년도 용도, 아직까지 시행령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법은 벌써 통과가 됐고,

조사를 다 해서 우리 시에서,

그렇죠. 도시계획 수립한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저희 시가 20년동안 나아갈 앞으로의 방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은 주거기능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 방향제시이지 용도지역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향만 제시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면 지역은 이것은 관광지로 하면 좋겠다든지 여기는 보존을 해야 될 농지라든지 이런 기본방향만 대충 구상을 하는 것이 기본계획입니다. 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

확정은 언제 됩니까?

확정은 예산만 빨리 확보해 주시면 내년이라도 예산이 확보되면,

아니, 그것을 조사를 다 했을 때 확정해서 실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려고 하면 계획안이 나와야 되고 그것이 언제 확정됩니까?

아무래도 작업량이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 3년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적용은 받는데 경과규정이 약간 있기 때문에 일부 이용하는 것은 현재 쓰는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하면서 또 현재 새로 바뀌는 법도 서로 복합적으로 적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이 빨리 확정되고 그에 따른 도시계획 조례도 빨리 확정을 해줘야 됩니다.

57.243㎢죠?

예, 현재 도시계획구역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내 전체적인 도시계획 된 것이 57.243㎢,

예, 그러니까 전체의 5.7%정도 됩니다.

그리면 이것을 ㎡로 따지면 몇 ㎡나 됩니까?

1㎢가 30만평 이니까 약 150만평 정도 됩니다.

150만평 더 되죠. 1,700만평,

1,800만평 정도 됩니다.

이 용역 줘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것은 현재 도시계획이 있는데 법상 용역을 주지 않고는 할 수 없도록 되어있고 용역을 주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절차를 많이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용역을 주더라도 시에서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꼭 필요한 지역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것이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시장이나 의회가 결정할 사항 같으면 모르는데 도시계획수립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안을 잡고 올라가더라도 도에 올라가서 도에 도시계획위원들이 있는데 거기에 구성된 위원들이 거기서 거르고 중앙에 올라가면 중앙에서 하고 그러니까 어디를 올라가든지 농지가 자꾸 변경되기 때문에 최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하실 때 꼭 들어가야 될 것은 들어가고 안해야 될 것은 안하고, 사후 관리를 잘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불편한 점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579쪽에 보시면 교동교앞 가로변 정비, 하면서 신음택지 주변 강변도로 개설, 해놨는데 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위치가 직지천 현대 스파월드 건너 주유소에서 다시 밑으로 해서 다시 밑에 가면 신음2택지 개발한데 거기는 개설이 다 안 됐습니다.

어느쪽 말입니까?

제방 도로가, 쉽게 얘기해서 고속도로 지나서 신음2택지 있지않습니까?

직지교가 시청 오는 것이 직지교 아닙니까?

직지교 오다 보면 주유소옆에는 제방 도로이고 고속도로 다리가 있는데 그 밑에 일부 구간이 제방도로로 남아있고 그 밑에는 신음2택지 주택공사에서 하면서 도로 2차선을 다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려고 어디로 오는가 하면 현재 제일병원 앞으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돌아오는데 그 도로를 냈을 때는 교통소통도 되고 시민들이 거기에서 직진해서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로가 됩니다.

주택공사에서 제반공사에서 할 수 있는 구간 아닙니까?

그것은 하고 남은 도로입니다.

것도 진입도로를 하고,

진입도로는 제일병원 들어가는 입구 그 안에는 다 했습니다.

해서 승인받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 구간은 당초에 포함이 안 된 구간입니다.

그리고 579쪽에 교동교 가로변 정비 270평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위치는 교동교에서 오다보면 다리 지나서 우측에 도로는 해놓고 그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쉽게 애기해서 도로 입구에 우측은 정비가 되어있는데,

폭포 만들어놓은 곳 이야기입니까?

예,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79페이지 시가지 도로변 시설물 정비 있죠?

예.

이것은 어디쯤입니까?

이것은 어디쯤이 아니고 우리 시 관내에 예를 들어서 시설물이 인도가 부분적인 보수할 부분이 있다든지 중앙분리대라든지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에 파손되면 즉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580쪽에 보시면 교동교앞 배수펌프장 정비, 해놨는데 교동교앞 배수펌프장이,

배수펌프장 하는데 어딘가 하면 아까 설명드린 교동교 밑에 철도 지나는 밑에 낮은데 거기 물을 인위적으로 퍼냅니다. 그리고 알고계시지만 가도교 생긴지가 30년 이상 됐습니다. 기능이 노후돼시 이번 수해때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쪽에도 그렇지만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감천교 교각 밑에도 그렇죠?

감천교도 다소 비가 많이 와서 있었지만,

일단 시설도 되지않은 상태 아닙니까? 펌프장 시설이 안 되어있죠?

되어있습니다.

안 되어있죠. 감천면 들어가는 쪽에,

되어있습니다.

되어있습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만약에 도시계획 수립 용역을 주면 그 용역 받은 인력들이 현지에 와서 현지 지역을 답사를 해야 되는데 안하죠?

안 그렇습니다.

도면만 펴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조사에 의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다 해서 물론 그때 저희 공무원들도 입회를 합니다. 과연 이 지역이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하는가 이런 조사를 다 하고 이래서 하는 것이지 도면상으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지좌동에 배다리 들어가는 쪽에 도시계획 도로가 3부능선 쪽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위치적으로 봐서도 감천교에서 봐서 3부능선쪽으로 올라간다는 것인지,

그런데 도시계획은 이렇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감천변 도로인데 용호동쪽으로 도로가 확장됐는데 지좌동쪽으로는 확장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산은 예를 들어서 앞으로 터널을 뚫을 수도 있고 하폭이 모자라니까 그 도로를 어떤 공법을 하더라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도로를 6m로 줄였을 때 기능상 위에는 전부 시가지가 있는데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도시계획상 지형적으로는 좀 안 맞더라도 어차피 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주로 많이 하는 것이 터널도 많이 씁니다. 옛날 같으면 생각도 못하고 돌아갈 것을 요즘을 바로 도시계획 도로를 직선으로 뚫는 것도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 위원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

제가 아까 질의하다가, 신음동 택지 주변 강변도로 개설 3억 예산 잡아놨는데 예산이 조금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렇지 않은 것이 쉽게 얘기해서 고속도로 다리 밑으로 길을 내야 되고 그래서 또 위에 도로개설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비가 많지 않습니다. 사업비를 무리하게 세울 이유도 없고, 예를 들어 예산을 축소하면 또 가다가 40m, 50m 놔두면 시민들이 봤을 때 그렇게 놔두는 것 보다는 사업을 완결해 주는 것이 이 사업은 또 여러 시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지금 제방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완비가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방이 있는데 거기서 도로를 확장해야죠.

땅 보상도 해줘야 되고 이래야 됩니까?

보상도 나올 수 있죠. 그런 사항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돈 몇 천만원 깎으면 저희들은 설계에 맞추면 됩니다.

조금 시기적으로 봐서 이 도로를 내는 것이 빠르지 않습니까?

이 도로는 원하는 시민이 엄청 많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대아파트 주민들이라든지 주공 이번에 새로 입주한 주민들이 아침에 운동할 때 조깅을 엄청 많이 하는데 어디로 오는가 하면 현대스파월드 앞으로 와서 거기서 달리기 시작해서 교동교 지나서 강변공원까지 갔다 오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요구사항이 인터넷에도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신음택지에서 바로 해주면 약 300m만 연결해 주면 바로 거기로 오기 때문에,

그것이 총 거리가 300m 됩니까?

예, 남은 것이 300m입니다.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실지 시민들을 위해서, 또 신 택지로 아파트가 들어섰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것이 제 생각에는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지로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서가 과별로 다 필요로 해서 올렸겠지만 지금 우리가 시에서 신규 사업은 되도록 불편하더라도 자제를 하고 실지로 우리가 태풍 수해때나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또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바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많이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그런데 이 사업은 위원장님 나중에 사업효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지 이것은 처음부터 해온 사업은 아니지만 중간을 연결해서 완성시키는 공사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 사업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고 시민들도 많은 이용을 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도로는,

교통체증이 심해서 차가 못 다닌다든지 이랬을 때는,

그것도 왜 그런가 하면 들어가는데 직지교에서 와서 신음2택지에 총 세대수가 아파트 새로 된 것이 1,500세대가 되고 거기서 속구미 가려는 도로가 지금 현대아파트쪽으로 사거리에 가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아파트에서는 저쪽에서 오는 것은 그 밑으로 들어가도 들어가는 것은 강변 밑으로 못 들어갑니다.

지금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는데 비포장에다가 옳게 길이 안 나니까 이용하는 것이 상당히 적고,

왕복 차선은 안 되어있습니다. 조각공원 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내려오는 것만 해서 시청쪽으로 들어올 수 있지 여기서는 못 들어갑니다.

거기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그 사업을 일단 하면서,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하폭을 공사를 하면서 줄일 때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판단을 해서 또 하나 방법은 예를 들어서 지금 설계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한 구간 가지고 서로 신호가 들어와서 상호 교행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그것은 일단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만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신음동,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고속도로 밑으로 통과되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고속도로가 추풍령까지 확장이 몇 연도까지 끝납니까?

정확한 시기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이것은 뒤로 미뤄서 고속도로가 확장되고난 뒤에 해도 될 것 아닙니까?

고속도로는 어차피 이 사람들이 하면서 교량, 그 위치는 교량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더라도 다시 더 이상 뜯고 하는 공사는 없기 때문에 시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교각을 세우더라도 그 교각이 몇 개월, 이렇게 가지는 않고 거의 양쪽 차선을 다 확장한다고 하면 약 1년 넘게 가서 우리가 사용을 못하는 위치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시계탑 해놓은 것 있죠?

예.

길이 저쪽에서 났으니까 그 시계탑 자체도 옮겨야 될 지경에 놓여졌죠?

시계탑은 안 옮깁니다. 그것은 잘못 알고계시는 것은 전에 있던 도로는 낮아지지만 시계탑은 그대로 보존이 되고 거기는 쉽게 얘기해서 절개지 면은 지금 전에 있던 나무같은 것 없애고 조경쪽으로 선회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그것을 날릴 이유도 없고, 안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그것은 도로 자체만 낮아질 뿐이지 거기까지는 낮출 계획이 없습니다.

이순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예결위 4년째 하면서 해마다 하는데 지금 현재 동지역 말고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예, 아포 국사리 일원하고 그리고 지례, 대항, 그렇습니다.

김천시가 군부에서 농촌지역하고 통합지역으로서 도시계획 시설 고시하고 할 때는, 용역을 하고 할 때는 우리 농촌지역하고 평준화하기 위해서 한 도시계획사업 아닙니까, 맞죠?

예, 농촌지역 평준화 취지도 있겠지만 어차피 계획적으로 그 지역도 관리계획을,

시켜보자,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이것이 10년 넘게 방치가 되고 주무 부서가 금년도에 바뀌었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못했는가 몰라도 이것은 언제든지 보면 전부다 면지역을 소외시키고 지금 예산 보세요. 시에만 도시계획지구에 전부 도로 확장하고 포장하는데 10m 할 것 읍·면 지역은 1㎞ 합니다. 토지보상까지 해가면서 이런 예산을 시내에만 투자를 많이 하고 우리 읍·면 지역에 어디 한 군데 했습니까? 이것 시내 동지역의 예산을 빼서, 지금 대항은 많이 들어갔습니다. 지례하고 아포에 다만 도로 몇 백 미터라도 개설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면지역은 도시계획 한 지가 10년 됐다고 하는데 시가지의 도시계획 도로 그은 지는 3·40년이 넘습니다. 그런 데도 못 낸 데가 많고 그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연도를 가지고 따지기는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앞서 내년도 예산안은 신설지구 보다는 계속사업 위주로 짰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또한 저희들이 볼 때는 시에다가 민원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이 접수를 해보면 실지 읍·면 지역에는 도시계획도로가 필요는 하겠지만 아마 시내 지구보다는 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내는 도시계획도로에 상당히 많은 보상요구도 하는데 읍·면지역은 아직까지 저희한테 대덕에 1건, 이것은 도시계획은 아니고 취락지구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시다면 앞으로 건의를 해주시고 하면, 그런다고 지금 주거지역이지만 과수원으로 이용되는 그 가운데다가 도로를 내준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주택이 밀집되고 꼭 필요하다면 그런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고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해마다 검토하고, 다음에 하겠다는 것이 10년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민원이 없겠습니까? 도시계획을 수립해 놓고 곧 한다고 주민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와서 언제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매번 민원을 발생시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이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도시계획지구로 설치해 놓은 바람에 농로포장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것을 압니까? 지금 약 200만 평 되는데 아포 국사 일원에 200만 평 되는데 그것이 전지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김천시 반 정도 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지구라고 농로포장 하나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농로라도 원활히 쓸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로를 다만 몇 ㎞라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에서 앉아서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한 바퀴 다녀보고 이것은 왜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계속사업이라고 하지만 우리 시내는 그래도 포장이 돼서 다만 2차선도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어렵지만 달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면지역은 어렵게도 다니기가 힘듭니다. 사람 죽기 살기로 다니는 것이지 못 죽어서 다닙니다. 이런 것을 매번 이야기를 해도 파악을 겨우 하면 업무이관이 돼서 도시과에 있다가 건설과로 갔다가 수도사업소로 갔다가, 이렇게 바뀌니까 이것이 계속 아무도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과장님도 이제 들어오셨으니까 내년에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하고 민원이 없다고 하는데 민원이 왜 없습니까? 이것 민원을 최고로 제일 짐작을 하고 판단을 잘하는 본 위원이 매번 예산할 때마다 질의를 하고 하는 사항인데도 시에서는 업무 파악을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시민이 많으니까 촌놈 욕 보이고 양복 입은 사람 대접하는 격이 됐다는 말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업무는 과장이 바뀌더라도 인수인계가 되고 저 역시 옛날에 8년간 도시계획을 봤기 때문에 업무 분야는 저도 알고 있고 또 하나는 도시계획을 지금까지, 아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아포에는 벌써 다른 지구 보다는 읍·면 지역 중에서는 택지를 개발해서 도시계획 도로가 많이 개발돼 있고 지금 나대지도 분양은 됐지만 안 된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질의한 사항은 국사리, 쉽게 얘기해서 철도 너머 지역을 이야기하시는데 거기 과수원 가운데 지금 당장 한지 택지도 안 나갔는데 사업비를 들여서 개발했을 때 과연 그것이 맞겠느냐는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막연하게 예를 들어 지금 어느 도로를 해달라는 뜻은 이해가 갑니다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어느 지구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느 도로망에 대해서 건의를 해주신다면 실지로 저희들이 답사해서 정확하게 사업판단을 해서 반영토록 하고 또 다시 하나는 앞으로 읍·면지역에도 더 이상 관심을 갖고 위원님 뜻을 충분히 받들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돼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골자로 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어디를 해달라, 과수원을 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주택을 건립하고 안하고는 그 다음 문제고, 우리가 인구증대를 위해서 지금 아파트가 1,087세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것은 아쉬운대로 하는데 자금 한 것은 도시계획 전체 면적의 1/10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이야기할 것도 없고, 한쪽 구석도 되지 않는 것을 그것을 도시계획 손 댔다고 보면, 손은 댔지만 그렇고 지금 소외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 동료 위원들이 듣기로 국사 일원이라고 하니까 조그마한 동네 하나인 줄 아는데 제석, 국사, 송천 하면 도시계획지구만 선정된 곳만 120만 평인데 옆에까지 녹지지역까지 다 하면, 그리고 도시계획지구 외 하면 200만 평이 넘습니다. 그 농로가 하나도 안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인근에 지금 도시계획이 안 된 오봉저수지 입구 남면 같은 데는 밭기반 시설을 해서 포장이 되어있는데 거기서부터 제일 넓은 들은 손을 못 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이유입니다, 도시계획지구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농로 건설을 못한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건설과 갔다가, 도시과 갔다가, 수도사업소 갔다가, 왔다갔다 했으면 잘 알면 이것이 농로가 되든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든지, 아파트 올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농로가 희박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는 조그마한데 부서마다 해서 몇 십 억씩 투자가 되는데 다만 몇 억도 투자를 안해서 불편사항을 몰랐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많다, 업무에 면지역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잠시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분야의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도시계획구역내라고 해서 농로포장을 위해서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사실상 순위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늦어집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리 불평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농로포장 차원에서 다뤄야 될 사항이지 포장을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한다면 목적에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님께서 실지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진 중에서 오래 되고 또 주민들 주택이 밀집돼서 필요한, 소방도로의 기능을 갈 수 있는 데를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서서 검토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과장님, 신준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그 지역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한 것 아닙니까? 면단위 같은 경우는 아포라든가 지례라든가 대항같은데 보면 아포는 읍이 승격되면서 구미하고 김천하고 중간 지점에 있어서 도시계획을 해놓고 했는데 그러면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도시계획을 해놨으면 연차적으로라도 계획을 해서 포장도 해주고 그 지역이 빨리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뜻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이 되므로 인해서 농로포장이고 이런 것도 불이익을 많이 당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참작하셔서 예산편성할 때 잘 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한 길이 있으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것은 동지역의 사업을 삭감해서 지례라든지 아포에 다만 몇 백 미터라도 증액해서, 동지역을 삭감해서,

예, 그것은 나중에 심사해서 하도록 하고,

위원님들도 참작을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조명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18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일시사역 인부임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추진 해서 인부임입니다. 주정차 단속은 사실 전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만 본인이 단속을 당했을 때는 상당히 이에 대한 항의도 많이 하고 마찰이 심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특별 견인제를 시행하게 되면 현재보다도 더 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우리 시의 특별 시책으로 부드러운 이미지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 여성 인력을 해서 단속에 임하고자 10명 정도 채용을 해서 금년도에 단속업무를 추진하고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마지막 항에 농촌버스 교통량조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벽지라든가 수익이 없는 노선에 운행을 주민들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행정기관이 운행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되면 손실을 보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상 기준을 매년 노선별로 교통량 조사를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손실보상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매년 하도록 되어있는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매년 하지 못하고 2000년도에 한번 하고 2001년, 2002년도에는 2000년도에 조사한 것을 적용했습니다만 3년간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 여건변화도 많고 해서 내년도에 교통량 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운수관련 교육참석자 실비 보상금입니다. 이것도 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운수사업자가 운수 종사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에는 20시간 이상의 교육을 운전자로 하여금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참석자 여비보상을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모범운전자 표창은 운전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했습니다. 다음 제일 마지막에 민간경상보조로서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대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벽지노선이라든가 비수익노선에 운행을 명할 경우에는 운수사업자에 대해서 손실이 발생된 부분을 시비에서 보상하기 위해서 손실보상금의 50% 정도를 보상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실질적으로는 50%라고 합니다만 전체 손실보상금의 30%밖에 보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지난 추경예산 심의때 추진배경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유류 세액 인상분의 50%를 보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류 보조액 지급된 것을 참고로 해서 내년도에 예산요구했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보조사업으로 버스업계 재정지원도 역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운수사업자가 자동차의 고급화라든지 터미널 현대화사업, 또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이라든지 공동시설 및 안전관리 시설의 확충, 개선한다든지 낡은 차량을 대체를 한다든지 터미널 이전이라든가 설비의 확충 등을 위해서 행정기관이 운수사업체에 대해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시비가 50%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입니다. 이것은 오지라든지 도시지역 농어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 중에 건설교통부 소관 오지노선 교통지원사업비로서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영버스를 구입을 해서 시에서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업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운수업체에 위탁 운영을 해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운수종사자 법규 교육 여비보상입니다. 이것은 운수업체 대표라든지 운전기사들이 교육갈 때 여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제일 밑에 민간해외여비로서 모범운전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해외연수비 작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23페이지입니다. 직지천 고수부지 차량견인입니다. 이것은 여름에 폭우시에 직지천에 물이 많이 불어서 주차장에 대어놓은 차량들을 대피시켜야 할 경우에 본인한테 연락이 되지 않아서 본인들이 미처 대피를 못할 경우에 시에서 장비를 임대해서 견인할 경우에 드는 견인비로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김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시내 주차장 확보를 위한 기금조성을 위해서 주차요금이라든지 과징금, 과태료, 국도비 보조금, 정부등으로부터의 차입금, 이런 수익금으로서 조성되는 기금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기금확충을 위해서 전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버스 유개승강장 신설해서 1억 5천만원입니다. 2000년도에 도민체전을 계기로 해서 우리 시가 자체로 개발한 모형으로 버스승강장을 2002년도 올해까지 5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상당히 주민 반응도 좋고 해서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버스승강장을 신설할 때 나름대로 우리 시 자체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우선 파손이라든가 훼손돼서 버스승강장을 교체를 해야 될 경우가 생긴다든가 또 주민 다수가 교체를 원하는 지구, 그 다음에 공공 및 다중이용시설이 있거나 시의 상징이 될만한 지역, 또 간선도로변이라든지 시 외곽지역이라도 타 시·군과 비교해서 우리 시의 이미지를 좋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버스 승강장을 새로운 모형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강장 보수는 기존의 시설이 노후됐다든지 훼손돼서 파손됐다든가 이럴 경우에 보수비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노후 교통신호기하고 교통신호 제어기는 내구연한이 10년인데 10년이 경과한 지구에 대해서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제일 밑에 리모콘식 음향신호기는 시각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내 6개소에 음향신호기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횡단보도 투광기, 이것은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운전자들이 보행자들을 빨리 식별하지 못하고 사고위험이 높은 지구에 조명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로 규제봉 교체 및 신설공사, 교통사고 잦은 곳은 사고 예방을 위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다음 교통신호기 신설도 주민 민원이라든지 사고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곳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인속도 모형카메라도 역시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에 운전자들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경보등 설치 및 노후 교체공사, 이것도 이미 설치한 경보등이 노후된 곳에 시외버스 터미널 앞이라든가 기타 지역에 대해서 계속 신설 및 교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지 융착식 차선도색 공사하고 군도 페인트 차선도색공사, 노면 표지병 보수 및 설치공사는 계속해서 해오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한번 시설을 해놓으면 영구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퇴색되고 훼손되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826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표지판 신설 및 교체공사, 이것도 역시 민원 발생이라든지 사고예방등을 위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교통신호기 노후배선공사, 또 교통신호기 좌대, 이것도 역시 내구연한 10년이상 된 것에 대해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노견봉 정비공사, 이것도 역시 도로 갓길에 설치해 놓은 노견봉이 운전자들의 갓길 운행으로 인해서 파손되고 이런 경우가 빈발합니다. 이것을 보수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누전관련 전기안전 점검비도 지난 2000년도, 2001년도에 대도시에서 이런 많은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교통신호기, 기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보수, 기존에 시설물 유지 보수비를 1,9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주정차 단속 채증용 디지털카메라, 내년도에 견인제 시행에 대비해서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고속프린트기하고 봉합엽서 가공기, 이것은 우리가 95년도에 구입을 해서 7, 8년 지나다 보니까 장비가 노후돼서 고장이 잦고 업무능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체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 밑에 카메라하고 무전기도 내년도에 여성인력을 새로이 채용해서 활용할 계획에 따라서 그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입니다. 1330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수탁관리 사용료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상 공영주차장 수탁관리 사용료, 이것은 직지사 주차장하고 시내 6개소의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내년도에 수탁 관리할 대상자를 금년에 공개경쟁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개경쟁 입찰에 응한 응찰자 중에서 제일 높은 가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금을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제일 밑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위에서 들어온 수입금을 우선 당장 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기간 정기예금을 해서 이자수입으로 기금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자수입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에 예산집행 잔액을 내년도에 이월할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주차장 설치 적립금은 아까 말씀드린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이것은 직지사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직지사 상가에서 자가 주차장을 마련하지 못한 상가에서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 기존의 공영주차장을 임대해 줬을 때 납부금인데 이 비용산출은 직지사 공영주차장이 97년 9월 1일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그 당시 설치할 당시에 전체 설치비에서 면수를 나누니까 한 면 설치하는데 비용이 323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장 사용료가 한번 하는데 1천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1천원으로 나누면 8년 7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그렇게 지금 상가에서 필요할 경우에 시와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납부금을 받기 위한 수입금이 예상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하고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미수금에 대해서 내년도에 수입금을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338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7번 임차료입니다. 주차장 부지 임차료, 시내 교통정체가 심한 지역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부지를 물색해서 거기에 임차료를 주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민간경상보조로서 민영주차장 설치비하고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 보조금이 있습니다. 시내 복잡한 지역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개인이라든가 법인이 200평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연간 5천만원 범위내에서 2천 평까지 레미콘을 평당 0.5㎥를 지원하도록 해서 5천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 주차장은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금융기관, 아파트 주차장, 공공기관, 이런데 야간에 개방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럴 경우에 안전을 위해서 도난방지를 위해서 진·출입로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비용을 개소당 250만원 정도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5개소를 예상하고 75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주차구획선 신설 및 정비, 노외주차장 정비, 이것은 이번에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차선이 노후돼서 퇴색이 된다든가 할 경우에 재도색 하고 또 새로이 표지판을 설치할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1341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확충 적립금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되어온 3억하고 그 외 특별회계에서 조성된 5천만원을 주차장 확충을 위한 적립금으로 계속해서 적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오납금으로 주차장 수탁관리 해약금입니다. 이것은 수탁관리자와 주차장 관리 계약을 한 후에 필요에 따라서 주차 면수가 줄어든다든지 또 해약할 경우에 그만큼 우리 시에서 받은 금액을 환불해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 편성은?

두 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두 조면 한 조에 카메라 두 대 반씩 갖고 다닙니까?

이것은 조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카메라는 반은 2개 반으로 나눠 있는데 2인 1조로 해서 개인별로 거의 하나씩 카메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조에 한 조에 카메라가 한 대만 있으면 되지 하나 앞에 하나씩 갖고다닐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제일 적은 예산인데,

두 조로 나눠서 한 조가 같이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또 2인 1조로 해서 공익요원하고 우리 직원하고,

2인 1조 해서 한 조에 그러면 2인 1조 하면 한 조가 몇 명입니까?

여기 지금 밑의 단속은 내년도에 여성인력을,

5대만 설명해 보세요.

이것은 지금 디지털 카메라는 밑의 카메라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필름을 넣는 것이 아니고 촬영를 해서 바로 컴퓨터에 연결해서 바로 출력할 수 있는,

용도는 사진을 찍는 것이나 촬영을 하는 것이나 한데 1조가 몇 군데로 나눕니까? 한 조가 편성되면 한 조가 단속을 나가면 2인 1조가,

직원이 8명이니까 한 조에 4명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1개 조에서 직원 4명하고 나머지 공익요원은 보조요원으로 네 군데로 분산해서 합니다.

고장나고 그런 것은 없죠?

오래 된 것은 고장나서 못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것은 교체를 하고,

노후됐으면 한두 대 교체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래 단속하는데 카메라 기자들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 단속한 표지판 붙이고 찍으면 한 조에 한 대씩만 있으면 됩니다. 많이 있어도 두 대만 있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것 보다 작은 것 이런 것부터 우리 예산을 잘 편성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꼭 5대 다 해야 되겠습니까?

기록보존을 위해서 혹시 나중에 이의신청 들어왔을 때 이것이 증거가 불충분하면,

자, 그러면 밑의 것, 카메라 15만원 짜리 5대는 내년도에,

이것은 내년도에 여성인력을 단속원 보조로 채용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거기 필요한 것입니다.

여성인력을 누가 채용합니까?

우리 시에서,

의회 승인도 받지 않고 채용을 한다고,

채용도 미리 하지 않고,

채용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장내소란)

일용직으로 채용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승호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신준래 위원님 이야기 하셨듯이 인부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묻기 전에 내년부터 견인은 시행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으로서는 좋은 점이 있다면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주민들 반응은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정차 단속을 1991년도부터 했는데 11년째 해왔습니다만 처음 시작할 때나 그동안 차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가 근절이 안 되고 계속해서 답보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단속을 강화해서 내년도부터는 견인을 하게 되면 지금 보다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견인제를 실시하면 주민들 반응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주민들은 대부분 찬성하는데 일부 상가에서는 자기들 영업에 지장이 있다고 반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체 시민들은 상당히 호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내에 볼일을 보려고 하면 주차장도 확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견인만 자꾸 한다고 하면 차를 외지에 세워놓고 택시를 타고 들어오든지 걸어 들어오든지 자전거를 타고 들어오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선 역전에서 시민탑까지 좌우쪽에 인도변쪽으로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실지로 차를 한 대 소유하고 있으면 1년에 세금 얼마 내는지도 모릅니다. 기름 넣을 때 다 떼지, 보험료 산정돼서 나가지, 차 자체가 편리하려고 사용하는 것인데 애물단지가 돼가고 시에서도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교통행정이 되겠지만 그래서 그에 대해서 그런데 인부임이라고 또 10명을 더 추가를 하는데 업무를 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단속을 하기 위한 인원이 모자라서 하는 것입니까?

단속의 효과도 높이고 또 현재 주정차 단속에 대한 시민들이 반발이라든가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하고 좀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좀 자율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여성인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더 많아지면 더 많이 끊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돈 많이 벌겠습니다. 물론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여성인력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것 보다는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여자 남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인원이 10명이나 더 늘게 되면 과태료 자체도 스티커가 많이 발부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끊기 식이 아니냐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행정 자체로 주차장 시설이나 그런 것을 준비를 해놓고 난 뒤에 해야 되는데 사람만 자꾸 하면 10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50명씩 늘려도 주차 끊기는 과태료 부과하기는 모자랄 것인데, 앞으로 향후 주차에 대한 계획같은 것이나 그런 것은 서있는 게 있습니까?

주차장은 지금 계속 확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현재 도심에,

실지 보조해주는 것 200평 이상에 대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우리한테 그 조건에 대해서 물어오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조건에 충족을 못해서 아직까지 주차장에 대한 지원 실적은 아직까지 없는 실정입니다.

황승호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견인 문제라든가 인부를 더 충당하는 것은 좋습니다.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좋은데 그래도 법적으로 체계를 갖추고 난 두에 주차시설이나 행정적으로 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여쭤보는 것인데,

주차공간이 충분히 마련되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견인차량은 몇 대 정도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예, 민간업체에 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통 한 대 견인돼서 가면 보통 차주가 물어야 할 돈이 약 10만원씩은 될 건데,

현재 주정차 위반 과태료 4만원, 견인료 3만원,

시간 초과되면 또 내는 것 안 있습니까?

예, 추가요금이 또,

이제 겁이 나서 차도 못 끌고 다니겠습니다. 교통소통은 좋겠는데, 조금 더 신중하게 주차장 확보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열 위원님!

황승호 위원 질문에 덧붙여서 몇 마디 묻고 싶습니다. 며칠전 산건위때 견인을 함에 있어서 그때 시간예고제하고, 시간예고제 30분이든지 20분이든지 하고 이것을 지금 만약에 실시를 한다고 해도 유예기간을 내년 3월이나 이렇게 유예기간을 며칠간 두기로 하고 했는데 그리고 또 재래시장 상권이 말이 아닙니다. 이래서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재래시장 인근 부근, 여기는 조금 피하고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내 변두리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며칠전 산건위때 내가 질문을 한 것인데 지금 시간예고제하고 견인 유예기간, 현재 생각을 해보신 것이 있습니까?

견인 시기는 우리가 홍보는 연초부터 한다고 하고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도 해야 되고 그래서 3월달부터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업체에다가 위탁을 시키면 언제부터 위탁을 시킨다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번에 의회에서 견인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바로 준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유예기간하고 시간예고제를 필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간예고제는 다른 데도 알아봤는데 현재 시간예고제를 하고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은 그런데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대구에서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하든 안하든 대구시민들은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시간예고제가 30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예고제가 없다면 결과적으로 주차하고 바로 뒤에서 견인해 가면 이것 지금 민간업체에다가 이렇게 되면 민간업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스티커를 붙이고 바로 견인해 가도 무방하겠네요?

우리가 견인을 하려고 하는 것은 단속을 해놔도 즉시 차를 다른데로 이동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차를 해서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목적은 보통 차를 세워놓고 교통에 방해를 주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주차 견인을 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같은데 3만원 주고 시장 보러 왔는데 잠깐 뭐 하나 사오면 예를 들어서 견인해 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0만원 가까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무조건하고 견인을 해야 되는지, 처음에는 어디서 어느 지역에서 그렇게 하든 안하든 김천시에서 김천시민들의 반발도 상당할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찬성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찬성하는 것 보다는 반대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이것이 프센티지로 따지면 7·80%가 반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간예고제도 없이 그냥 예를 들어서 5, 6만원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3, 4만원 가지고 시장 보러 왔다가 금방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감 하나 사오고 밤 하나 사오고 그랬는데 벌써 주차 견인해 갔습니다, 그러면 10만원씩 하는데 시간예고제 없이 그런데 꼭 예를 들어서 타도시의 그것을 준하지 말고 김천시의 반발을 줄이려고 하면 활성화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활성화도 위하고 이런 측면에서 시간예고제를 넉넉하게,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시간 정도는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20분, 30분이라도 시간예고제를 줘야죠. 그냥 그분들 가서 금방 갔다가 금방 예를 들어서 견인해 갔다면 이 반발 어떻게 하려고,

위원님 생각에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다른 면을 생각해 볼 때 예를 들어서 견인을 꼭 20분, 30분 시간을 줘서 그 시간 이상 경과됐을 때만 견인한다, 이렇게 전체 시민에게 인식이 됐을 때는 그 효과가 견인효과가 사실 크게 없다고,

없다고 생각 들죠? 그러나 주민들이 경각심이 20분이면 20분, 이것을 상당히 지금 현재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현재 몇 시간씩 주차해서 교통의 흐름을 막고 있는 목적에 의해서 견인제를 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금방 가서 해서 20분이라면 이것 예를 들어서 그때 스티커를 붙일 때 몇 시 몇 분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단속이 됐다는 것을 하고 한 20분이 예를 들어서 경과됐을 때는 그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그것을 합니다. 그런데 금방 갔다 왔는데 견인해 갔다, 이것 반발이 엄청스럽게 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이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타도시가 어떻다, 이런 것 보다는 그래도 김천시에서는 시간예고제를 반드시 해야만 예를 들어서 그것이 되지 아까도 이야기 안했습니까? 시장에 뭐 하나 사왔는데 견인했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반발을? 타 도시에 그렇다는 것을 그런 것은 하지 말고 우리 김천시라도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관계는 지금도 사실은 재래시장 주변에는 단속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꼭 이것이 재래시장만은 아닙니다. 솔직하게 이렇게 되어있는데 2층에 뭐 하나 서류 가지러 갔다 내려오니까 견인해 갔습니다, 이런 것인데 이것이 시간예고제 같은 것이 제일 원만할 것입니다.

견인을 시작을 해도 실질적으로 포항 같은 예를 들면 평균 시간이 견인하는데 소요시간이 50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할 때 하고 예산만 합시다.

과장님, 우리 이정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견인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예고제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꼭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시가 지금 올해 들어와서 차가 4, 5천 대 정도 불어났죠?

예, 작년 대비해서,

예, 작년 대비해서 불어나서 지금 약 2만 2, 3천 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만 3,300대,

참, 4만 3천 대 정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민영주차장 하는 것을 200평 이상 레미콘을 보조해 준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200평이 안 되더라도 레미콘이 보조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고, 또 지금 주차장 확충 적립금 넣는 것, 이렇게 넣고 우리 시내가 인구는 15만도 안 되는데 차는 4만 3천 대가 넘고, 거의 가구수가 4만 8천 가구 되는데 거의 한 집에 한 대 정도의 차가 다 있고 그런 상태에서 출퇴근 시간에는 엄청 복잡합니다. 그런데 빨리 우리 시에서도 주차장 부지를 자꾸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주차장 확충 적립금 올해까지 하면 21·2억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년도까지 가면 22억 됩니다.

예, 올해 예산 올라가는 것 까지, 그렇게 해서 자꾸 돈만 놔둘 것이 아니고 주차장을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이런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차가 정체돼서,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오연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부 대동소이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조금전에 이정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 견인에 대해서는 지금 시민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 차를 오래 놔둬서 자기한테 이득이 안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견인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별로 주민들 여론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견인을 저희들 조례로 정해서 실행된다면 일반 업체한테 용역을 주면 자기들 수익성 때문에 조금 편파적으로 견인을 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중에 조례 제정도 저희들이 심도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 그런 것을 견인하도록 방법을 찾아보면 좋지 않겠나 싶고,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은 조금 전에 저희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첫 번째로 주차장 확보입니다. 두 번쨰는 주민 의식을 개혁해야 된다, 계몽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817쪽에 보면 주정차 지도단속 요원 산업시찰이라고 있습니다. 226만 8천원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씁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다른 의도로 제가 묻고 싶은데,

이것은 도에서 주관해서 시·군의 주정차 단속 실무요원들 한번씩 선진지 견학을 갑니다. 올해도 12월 26일부터 29일까지 3박 4일동안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시찰 가고 또 사기를 돋워주기 위해서 산업시찰은 좋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조금 전에 이정열 위원님이 예고제, 예고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편파성, 누구 차는 안 끌고 가고 내 차만 끌고 가느냐, 어떤 그런 것이 많을 것입니다. 금방 들어갔다가 3분만에 딱지를 붙이고, 그런 것이 많은데 주정차 요원들 다 잘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교육비로 이분들 교육을 잘 시켜서 다른 선진지, 그러니까 선진지라는 것이 다른게 뭐 있겠습니까? 더 앞서 나가는 시의 공무원도 좋고 교수도 좋고 해서 교육비를 좀 세워서 이분들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아주 효율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교통소통에 가장 큰 목적이 있다는 입장에서 예산을 교육비를 좀 세워서 교육을 시키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라도 조금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종찬 위원님!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지금 현재 김천역 앞에 택시 승강장이 조경을 했죠?

예.

조경공사를 하고난 다음에 주차장이 많이 좁아졌죠? 지금 실질적으로 명절이나 안 그러면 평상시에 출퇴근 시간에 보면 일반 택시들이 아카데미쇼핑 앞까지 일렬로 서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조경 보다도 승강장이 그때 두 줄로 있었던 것이 더 이용하기 낫지 않겠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좌동에 보시면 지금 김천대교를 건너면 무인카메라 단속, 하면서 있는데 그 카메라가 늘 이동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로는 단속 경고판이 있기 이전 앞에까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카메라를 고정카메라를 설치해 줄 의사는 없는가 한번 묻고 싶고 그리고 소방서 앞에 출퇴근 시간에, 저녁으로 퇴근시간이 지나고 나면 차량이 뜸합니다. 뜸해서 인사사고가 많이 나고 하는데 이번에 가로등 설치하고도 또다시 얼마전에도 인사사고가 나서 사망사고가 나고 했는데 그 소방서 앞쪽으로 가드레일을 커브길에 설치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해 보고, 그리고 배다리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현대부품이라고 파는 상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난번에 파출소 소장님하고도 하는 이야기가 거기서 갑작스럽게 차가 뛰어나와서 그냥 거기서 무조건 차들이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우왕좌왕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사고를 막기 위해서 중앙분리대를 대교까지 끌고나오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있고 우회도로 지나서 교동교 가기 전에 평화동하고 부곡동하고 서부초등학교에서 내려오는 복개천에서도, 그러니까 안전봉을 세울 것이 아니고 가드레일을 설치해야 되지 어제 저녁에도 갑작스럽게 차가 거기서 그냥 저쪽에서 상대방에 차가 안 오니까 거기서 브레이크 잡아서 그냥 그대로 꺾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드레일을 안전봉 보다는 차를 운행하는 사람을 위해서 가드레일을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주는게 낫지 않겠느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김천시내에 보면 승강장들이 주로 의자없는 곳도 더러 있죠? 시설비 좀 나왔는데 그런 것도 좀 설치를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그냥 건의사항입니다.

그것은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사고예방을 위한 차원에서 시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도 의자없는 것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과별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설명과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병철 김대호 김종찬 송태환 신준래 오연택 이순희 이원기 이정열 황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