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준래 의원 5분자유발언
정국
김정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질문(신준래의원,이원기의원,이달호의원,오연택의원,임경규의원) o신준래의원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신준래 의원, 이원기 의원, 이달호 의원, 오연택 의원, 임경규 의원, 이상 다섯 분이 되겠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하신 해당 의원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중에 답변이 빠진 사항이나 구체적으로 알아볼 사항, 질문할 사항이 있는 다른 의원께서는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다음 회기 시정질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준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래
신준래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준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팔용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또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 같이 우리 시 살림을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농촌 지역민의 최대 현안사항인 농로포장 사업에 대하여 시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관내 원창평야 포평들, 우리 김천시에서 제일 넓은 평야지로 되어있는 120여 만 평이 농로나 배수로가 파손돼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구실을 제대로 못하여 농경에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농로포장 사업을 많이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왜 포평들 지역에 단 한 필지, 1m도 포장을 하지않고 있는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사업을 언제, 다음 추경에라도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건설교통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김정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이원기의원
원기
이원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원기 의원입니다. 그동안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우리 시 발전에 많은 수고를 해주신 덕분에 우리 시가 장족의 발전을 하였습니다. 특히 깨끗한 환경과 문화, 체육 등은 그 어느 시 보다도 잘 되어있어 김천시를 다녀간 외지인들의 김천의 모습에 감탄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항구적 수해복구 및 종합적인 재해대책을 마련하시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대책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늘어나는 생활폐기물 때문에 덕곡 쓰레기매립장은 내년안에 포화상태가 될 것 같은데 예정지 선정을 위한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김천시에서 설치한 소형 소각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6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 소형 소각장에 대한 예산을 보면 유류대가 900만원, 1개소당 연간 15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시설 유지비가 1,800만원, 인건비는 없습니다. 미화원 2명과 청소차 기사 1명이 2개 면의 쓰레기 수거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취로 인부로 하여금 쓰레기를 분리한 후 소각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각장 운영에 지식과 능력이 있는 미화원을 배치하여 만약의 각종 사고나 문제점이 발생될 시 대처를 위한 쓰레기 수거와 안전한 소각을 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소형 소각장 주변의 주민 및 과수농가에서 피해가 있다고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소각장의 점검이나 소각후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에 대한 발생량의 검사내역을 밝혀 주시고 인근 주민이나 과수농가에 소형소각장은 소각해도 피해가 없다는 답변 자료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시정연설에 200억원이 소요되는 생활쓰레기 소각장 건립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여 2005년까지 마무리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민자사업이 되지않을 경우 연기하여 설치하는지, 아니면 시비로도 설치하는지 명확한 답변을 말씀하여 주시고 2005년보다 앞당겨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달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이달호의원
달호
이달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달호 의원입니다. 그동안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조사와 항구적 수해복구에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증산면은 여름철만 되면 김천시민과 대구를 위시한 전국에서 많은 피서객이 몰려와 주차문제, 쓰레기 문제로 큰 홍역을 치르고 있으며 그렇다고 오지 못하게 막을 길도 없습니다. 현재 성주지역에서는 부대시설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나 우리 김천 구역 증산면에는 모든 것이 허술하고 정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장님께서 용역을 주어 성주와 같이 무계획으로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백년대계를 위하여 규모있고 실용성 있는 원대한 계획을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도로 자투리땅이나 공터를 이용하여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시설만이라도 정비를 하여 아름다운 하천과 웅장한 천연의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을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연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오연택의원
연택
오연택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연택 의원입니다. 이번 태풍 루사로 인하여 박팔용 시장님을 위시한 집행부 공무원께서 피해조사와 복구에 고생이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 평소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농촌 경제는 너무 어렵습니다. 앞으로 WTO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04년부터 빈약한 농토 면적으로는 중국이나 여러 농업 선진국들과 경쟁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농민이 농사를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고 경쟁력 있는 농사와 과학적인 농사로 살길을 개척해야 될 줄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김천이 자두와 포도의 품종개량과 재배의 선진화로 주산단지임을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오지마을은 한우와 민속채소, 버섯류 및 한약재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품종으로 대체하면 충분히 고소득으로 잘 사는 김천 농촌 건설의 밑바탕이 될 줄 압니다. 세계화 시대에도 양질의 상품을 생산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김천시의 경우 구조조정이라 하여 농민을 지도하고 농업을 관리하는 부서는 농축산과 하나 밖에 없으니 어떻게 농민을 위하여 농정을 펼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유통특작과를 복원시킬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인근 상주시에는 2001년도에 산업건설국의 지역경제과와 교통행정과를 농림건설국의 경제교통과로 하고 농축산과를 농정과, 축산특작과를 분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 대체작목의 판로 개척과 대량 생산을 위한 예산의 대폭적인 지원 의사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농민의 직접적인 고소득을 올릴 수 있고 큰 도움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 장애인 운영 실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김천에는 5,540명의 장애인이 1급에서 6급까지 6등급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시에서 장애인협회와 의사와 공모하여 가짜 장애인이 양산되어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김천시에서는 선발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진짜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공정한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감천댐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천댐 건설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며 부항면민은 수몰민이고 비수몰민이고 반대 대책위와 협력하여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단코 본 의원도 부항면민과 함께 반대합니다. 시장님의 진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 댐에 대해서는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지 파악하여 김천 발전을 위하여 방법을 찾아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루사 피해에 수해복구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신 박팔용 시장님을 위시하여 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년대계라 생각하시고 설계와 발주,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여 하자 없는 복구로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경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임경규의원
경규
임경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임경규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난 태풍 루사로 입은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시는 박팔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골프 인구가 축구, 야구 등 인기종목을 앞지르고 대중화된 생활스포츠로 자리잡았다는 보도 내용이 있고 최근 정부의 골프장 규제완화 조치와 세수확보를 위한 지자제의 골프장 유치 붐에 편승하여 경북도내에 골프장 건설 추진이 늘어나면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며칠전 매일신문에도 나왔지만 경북도와 시·군에 따르면 최근 서울의 (주)오션뷰가 영덕군 강구면 삼사해상공원 맞은편에 27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을 추진중인 것을 비롯, 포항 송라면, 경주 감포읍 등 동해안과 성주, 칠곡 등 도내에 7곳이 신설 확정되었고 최소 12곳이 준비 중이므로 세수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어 수 년 후에는 현재 9개 골프장보다 3배가 많은 28곳 이상으로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 보도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김천시도 2000년 일본인이 우리 시 봉산 지역에 골프장을 설치키로 하고 임야 교환등 많은 추진을 하다가 최근 봉산지역에는 골프장 설치를 위한 움직임이 없어 많은 시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봉산 지역에 설치키로 했던 주식회사 일문의 골프장 조성사업은 지금도 추진되고 있는지 아니면 무산되었는지 알고 싶으며 만약 무산이 되었다면 그동안에 골프장이 우리 시에 유치하게 된 동기와 그동안의 추진 과정, 무산된 사유 등을 상세히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언론 및 의정보고회를 통해 어모면 능치리에 신규로 골프장, 일명 애플밸리가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 건설을 위해 민자유치에 앞장서 골프장 부지 물색에 나서는등 지자체에서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번에 어모면에 들어서는 애플밸리에 대해서는 봉산면과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적극성을 띠어주시고 골프장이 다시 설치케 된 동기와 앞으로의 추진 대책도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지난 태풍 루사때 용암, 신음, 부곡 배수장 주변은 배수장이 제기능을 발휘하여 가동함으로써 금액으로는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피해를 줄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천의 제일 중심지인 평화동은 후생주택 320세대, 80번지 120세대, 장미아파트 280세대, 상가 150개소, 공장 30개소, 농경지 8㏊가 상습 침수지역으로 금년 태풍 루사로 인하여 주택, 상가, 공장, 농경지 침수로 약 80∼100억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매년 집중호우로 피해규모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장미아파트 김천연탄 주변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면 이런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겠지만 한번의 피해 금액이 사업비의 몇 배가 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배수장을 설치하면 김천경제의 손실을 따지더라도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지역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건설교통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진정 김천시민을 위한 마음으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오연택 의원, 임경규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하신 해당 의원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과 마찬가지로 일괄 질문을 한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오연택 의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오연택의원
- 없습니다.) 임경규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임경규의원
- 없습니다.) 없습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장님의 답변은 마치기로 하고 지금 시간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약 15분간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11시 10분인데 11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정국
김정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이원기 의원, 오연택 의원님에 대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생
박보생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박보생입니다. 먼저 이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곡동 쓰레기 매립장은 몇 년간 매립이 가능하며 예정지 선정을 위한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매립중인 농소면 신촌리 1065-1번지 소재 덕곡 2차 생활쓰레기 매립장은 2002년 1월부터 오는 2005년 12월말까지 4년동안 매립토록 건설이 되었으나 금년도 제15호 태풍 루사 및 생활쓰레기 발생량 증가로 2004년 말까지 매립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생활쓰레기 1일 발생량은 95톤 중 그 중 음식물쓰레기가 28톤이 발생되고 있으나 2003년에서 2004년까지 민자를 유치, 환경사업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음식물쓰레기 1일 20톤을 수거, 음식물산발효액을 이용한 하수병합 고도처리하여 쓰레기 매립양을 20톤 정도 감소시킬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매립장 후보지 선정 및 토지를 매입하고 2004년도에 매립시설을 완료하여 2005년도부터 우리시의 생활쓰레기를 매립코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김천시에서 설치한 소형소각장 6개소에 연 유류대 9백만원을 지원하고 취로형 인부가 소각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소각장 운영에 지식과 능력이 있는 미화원을 배치하여 안전한 소각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소형소각로는 7개소로 아포읍과 감문·봉산·대항·구성·증산면, 응명동에 설치되어 있으나 사실 매일 운영하지 않고 가끔씩 운영하는 소각로에까지 월급을 주는 고정 인력을 배치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공공근로자 및 취로사업 근로자들에 의해서 자기 읍·면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를 소각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소형소각로는 운전방법이 간단하여 큰 문제점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IMF 이후 구조조정으로 우리 시의 환경미화원이 127명에서 현재 88명으로 줄어들어 어려움을 함께 하고 있으며 인력충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후 우리 시 관내에 대형소각로를 설치하여 소형소각로를 전부 폐쇄시키고 소각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소형소각장 주변의 주민·과수농가에 피해가 있다고 민원이 발생하는데 소각장의 소각후 다이옥신 발생 등에 대한 검사 및 피해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각로는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법적으로 3년마다 1회 검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검사 결과 문제점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도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히 기해 나가겠으며 인근 농민이 원하는 농로포장등 주변지역의 여건을 개선해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시정연설에 200억원이 소요되는 생활쓰레기 소각장 건립은 민자사업으로 유치하여 2005년까지 마무리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민자사업이 되지 않을 경우 시비로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2005년 이전에 설치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생활쓰레기 소각장 건설 사업은 해마다 늘어나는 생활쓰레기로 인한 매립장부지 확보의 어려움 및 매립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2005년까지 소각로 완공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올해는 태풍 루사의 피해로 인한 수해지역의 복구사업에 많은 재원을 투자하여야 하므로 우리 시 재정 형편상 100억원 이상이나 되는 시비를 한꺼번에 부담하여 자체적으로 소각장 건설은 사실상 어려운 형편입니다. 현재 입지선정추진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으며 금년도 말까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초에 입지선정 예정지를 공고 입지선정위원회로 하여금 소각장 입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간투자 희망사업자는 현재 한화, 대우, 삼성, 현대, SK, 한라중공업 등 많은 편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각장 예정 입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내년도 상반기까지 수립하고 민간 투자사업 희망업체를 소각방법 및 기술에 대한 공모를 실시하여 제3의 기관인 민간투자협회에 기술 및 회사의 재정상태 등에 대한 능력 평가를 의뢰하여 2003년도말까지 민간투자 업체를 투명한 방법으로 선정한 후 2004년도에 사업을 착공하여 2005년도말까지 소각장을 준공해서 늦어도 2006년초부터 정상적인 가동을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원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오연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김천에는 5,540명의 장애인이 1급에서 6급까지 6등급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인근 시에서는 장애인협회와 의사가 공모하여 가짜 장애인이 양산되어 구속되는 일이 있었고 장애인 선발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진짜 보호를 받아야 할 장애인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공정한 행정을 집행해 주기 바란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주무국장으로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등록절차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사무소에 사진과 신분증을 지참,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면 읍·면·동 사무소에서 장애인진단의뢰서를 작성해 준 것을 가지고 장애인진단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한 후 장애인진단결과 통보서를 발급 받아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장애인 등록이 됩니다. 금년도 12월 13일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장애인 현황은 5,540명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등급별로는 1급이 552명, 2급이 1,232명, 3급이 1,040명, 4급이 736명, 5급이 896명, 6급이 1,084명이며 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이 3,155명, 시각장애인이 517명, 기타 1,86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에 대한 주요 혜택을 살펴보면 1급∼2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장애인수당과 장애인의료비, 재가장애아동 부양수당,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와 장애인등록 진단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일반장애인은 고속도로통행료 50%할인, 승용자동차 LPG연료사용 허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와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급∼6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장애인의료비와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 및 장애인등록진단비 등을 지급 받게 되고 고속도로통행료 50%할인, 자동차 LPG연료사용 허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진단은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진단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사실상 행정기관에서는 가짜 장애인 판단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민원만 야기될 뿐 큰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여겨지며 진단기관에서 진단기준에 따라 신중을 기함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아무튼 우리시는 가짜장애인이 등록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김천시의사협회에 공문발송 및 간담회 등를 통하여 장애인진단을 할 때에는 진단기준을 준수해 달라는 협조 요청하겠으며 또한 읍·면·동에서도 장애인진단결과 통보서를 접수받으면서 장애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아 부당한 진단으로 판단되면 재진단 의뢰를 하도록 조치하는 등 장애인이 가짜로 등록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공정한 행정을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국가의 사회복지시책 방향은 장애인을 대하는 시각이 기능상실 차원에서 사회참여적 차원으로 탈바꿈하는 추세인 바 장애인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사랑을 주시고 이 분들의 사회참여에 지장이 없도록 많은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에 대하여 이원기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이원기의원
- 없습니다.) 오연택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오연택의원
-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신준래 의원, 이달호 의원, 임경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확실하고 이해가 잘 되게끔 답변을 잘 해 주십시오.
상원
김상원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상원입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관련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준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아포 원창평야 포평들 농로포장 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로포장사업 중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에 한해서 95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전체가 59개 지구 114㎞를 119억을 들여서 시행할 계획인데 그 재원은 국비가 80%이고 시비 10%, 도비 10%를 부담해서 시행하기로 되어있고 지금까지 약 77㎞에 78억을 투입해서 67%의 성과를 시행했습니다. 매년 약 10 내지 15㎞씩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지정리를 시행한 다른 곳은 농로포장 일부가 되고 있지만 아포 포평들은 단 1개 노선도 포장되지 않고 있다고 질의를 하셨는데 아포 포평 평야는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이 된 지역으로서 98년도에 해당 지역 경작민들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시행에 대한 동의 여부를 알아본 결과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시행을 원하는 몽리자의 수가 법적 기준치인 80%에 미치지를 못해서 대구획 정리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은 전체가 11개 지구에 1,051㏊에 대해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64년도부터 지금까지 91개 지구 5,586㏊에 대해서 경지정리가 완료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그 당시에 시행할 때 약 600평 정도로 한 필지의 면적이 경지정리가 됐기 때문에 기계화 영농을 위해서는 대구획으로 다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서 계획이 수립된 곳이 11개지구에 1,051㏊입니다. 아직까지 한 군데도 대구획 정리를 다시 한 곳은 없습니다. 이렇게 대구획 정리 사업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보니까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지구로서 계획이 된 곳은 사업비의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해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시행을 할 수 없도록 중앙에 지침이 되어있기 때문에 아포 포평들의 경우 아직까지 농로 포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노후화된 구조물에 대해서는 지난 99년도에 3,200만원을 들여서 박스와 흄관 매설 26개소, 옹벽설치 등 일부 정비를 한 바 있고 또 내년도 본예산에도 노후화 된 배수로 정비를 위해서 1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대구획 재경지정리사업 대상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포평지구에 대해서는 향후 해당지역 몽리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재 경지정리를 원하지 않을 시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고 또한 많은 수의 주민들이 사업 시행을 원할 때는 사업시행 시기를 앞당겨서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달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여름철이면 자연휴양지로 유명한 증산면 계곡에 많은 인파와 차량들이 몰려와서 도로변에 불법 주차함으로 인해서 교통소통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니까 도로 노견이나 공터에 주차시설을 확보할 계획은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심각한 주차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날로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하여 도심은 물론 농촌지역에 위치한 관광 휴양지까지 교통소통에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11월말 현재 자동차 등록 대수가 43,344대로서 지난해에 비하여 3,639대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하루에 10대씩 차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으로서 차는 늘어나지만 주차장은 거의 새로 만들지 못하고 또 차를 가진 시민들은 도로나 공공시설물에 주차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는 차고를 확보하지 못하면 차를 살 수 없도록 규제하는 방안도 언젠가는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 도심지 못지 않게 여름철에는 피서지역인 증산면 계곡에도 우리 시민들의 차량은 물론이고 인근 구미, 칠곡, 대구 등지에서 온 차량들이 특히 대가천 주변에 하루 약 2천 대, 수도계곡에 하루 1천 대 등 약 3천 대의 차량이 집결하게 되는데 증산면을 관통하고 있는 국도 30호선과 같이 가고 있는 대가천 주변과 수도계곡 주변의 주차난은 아주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도 30호선은 현재 2차선 도로변에 노견이 넓은 지역은 노견을 이용하여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주차가 가능한 하천부지도 찾아서 주차장으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계곡의 경우는 6㎞ 길이의 계곡에 1천 대 이상의 차량이 집중되어서 주차난이 가장 혼잡한 지역이므로 우선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수도산 종합개발계획에 따라서 1,525대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만 우선 이번 수해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도로복구를 시행하면서 약 350대 분의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경우에 기존 100대분을 포함한 450대의 주차공간이 확보되므로 다소의 주차난이 완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부차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내용으로는 수도계곡 전체를 차량 통행 통제 구간으로 지정을 해서 계곡 입구 주차장부터 수도리까지 일반 관광객이나 행락객의 차량 통행을 금지시키는 방법도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임경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평화동 후생주택지 주변과 80번지 장미아파트 주변의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배수펌프장 설치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화동 80번지 일원 상습침수 지역은 노실고개 서쪽의 남산동과 평화동, 원골을 위시한 부곡동 일대의 빗물이 이곳으로 모여서 직지교 아래에 있는 배수문을 통해서 직지사천으로 방류되는 지역으로서 과거에는 부곡동 부곡택지 옆 농경지에서부터 고속주유소 주위와 후생주택 부근 및 80번지 주변 등 지반이 낮은 지역으로서 자연스럽게 유수지 역할까지 하는 농경지가 많았으나 이 농경지들이 도시개발에 따라서 택지로 변화되어 2001년도에는 본 지역에 대하여 한꺼번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려고 검토해 봤으나 그 당시에 수해예방 사업비로 확보된 예산으로는 동시 시행이 어려워서 우선 침수피해가 많은 부곡동 일대의 25㏊ 1,000여 가구의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부곡배수펌프장을 61억원을 투자해서 설치함으로써 부곡동 부곡택지 옆 농경지, 고속주유소 주위 및 평화동 후생주택 주변의 저지대를 침수피해로부터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동 80번지 주위 저지대 580가구의 주택지와 농경지는 홍수시에 직지사천 수위가 올라가면 직지사천 물이 역류하는 현상까지 일어나는 곳으로서 배수펌프장 설치 등 종합적인 침수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배수펌프장을 설치하려면 약 80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어서 현재 예산 사정상으로 우리 시비만 가지고 시행을 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 설치한 모암 펌프장, 신음 펌프장, 부곡 펌프장 3개소의 펌프장이 있습니다만 모암펌프장이 43억, 신음 펌프장과 부곡펌프장이 약 110억이 들어갔습니다만 그 당시에 일부 발생한 수해를 빙자해서 수해복구를 위한 재해대책 사업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했습니다. 이 예산을 확보하는데는 지금은 퇴직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 출신으로서 행자부에 방재관으로 계시던 박성득 씨의 도움이 절대적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평화배수펌프장 설치를 위해서도 중앙에 예산지원을 받아서 시행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우선은 현재 주어진 여건 하에서 침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낮은 곳을 성토해서 지반을 높이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배수관로를 정비하고 직지사천 개수 등을 통해서 침수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에 대하여 신준래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신준래의원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신준래의원
, 건설교통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창평야는 경지정리를 62년도에 했습니다. 40년동안 농로나 배수로를 그냥 놔뒀다면 어떻겠습니까? 감히 그 들을 몇 번이나 둘러봤는지 답답합니다. 작년에 예산을 투자했다는데 겨우 교량 파괴된 것 400만원 짜리 두 개 했습니다. 또 금년에 1억을 투자한다는데 전부다 사업을 하려면 2천억이 더 들어갑니다. 1억은 눈물의 때 만큼도 생각 안하는 그런 예산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을 듣고 제가 분노를 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성실한 답변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재경지정리 사업지구라는 핑계를 대고 40년동안 방치해 놨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지금 내일 모레 대통령 선거입니다만 대통령 후보들도 농민을 위해서, 농경지를 위해서 힘을 쓴다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이 120만 평 되는 이 넓은 들을 무방비 상태로 놔둬서 지금 가보면 아직까지 짚도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길이 빠져서 못 다닙니다. 방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포 원창평야는 포평들하고 김천시에서 제일 넓은 들입니다. 지금도 짚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중앙 정부 지침을 따지고 그런 이유를 대서 사업을 예산을 투자 안해서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좀더 생각을 하고 국장께서 못하신다면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이번 예산에라도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협의해서 한다고 합니다. 촌에 있는 사람들은 분노하다 지쳐서 그냥 있습니다. 몇 십 년동안 저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살펴 보시고 어려운 것을 빨리 하든가, 밖에 화장하는 사업 보다는 내실있는 사업, 우선순위가 뭡니까? 급한 것을 빨리 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밖에 쳐바르는 그런 행사 사업비를 우리 시내의 제일 넓은 들에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도록 사업 예산을 투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언제 물어보고 투자를 할는지, 지역민들한테 묻고 한다고 하는데 언제 물어보고 할는지 이것을 답해 주시고 또 이것은 말뿐 아닙니다. 제가 3년전에 우리 농촌 실정을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농촌이 면지역이 잘 살아야 우리 시내도 장사를 하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이 점을 한 번 더 상기하셔서 언제 상의를 하셔서 언제부터 예산을 투입하실 것인지 다시 한번 더 성의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1억 투자는 1/2000도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도시계획을 120만 평 해놓고 오세길 의원이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했습니다만 불과 2만 평 한지 택지지구를 했습니다. 120만 평에 2만 평, 뭡니까? 성실한 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달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이달호의원
- 됐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임경규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나오십시오.
경규
임경규의원
건설교통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몇 가지만 국장님이 잘 들으시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평화배수펌프장 설치시에 약 80억이 들어간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용암펌프장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묻어서 했다, 신음·부곡은 수해에 묻어서 퇴임하신 박성득 국장님께서 김천 사람이라서 거기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 의원이 평화동의 시의원으로서 재선해서 이제 5년째입니다. 그런데 취임한 6월달부터 시작해서 계속 4년동안 침수가 됩니다. 상습 침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평화동에 쉽게 얘기해서 후생주택은 물이 어디서 내려와서 빠져나가는가 하면 부곡동하고 평화동 경계인 원골, 서부초등학교 위에서부터 물이 내려와서 재창약국으로 빠져나가면서 그 물을 소화를 다 못 시켜서 밑에 내려와서 이번에 많이 고치긴 고쳤습니다만 물이 위에서부터 저 위 산꼭대기부터 내려와서 직지천으로 빠져 나갑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 하셨지만 또 일부는 남산동에서 내려와서 조흥은행으로, 역전으로 해서 이 물이 빠져나가는데 직지천이 물이 좀 많으면 수압에 의해서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역류가 됩니다. 역류가 되고 또 직지천 자체가 둑이 낮아서 범람을 해서 이번에 피해도 입고 했는데 상당히 평화동 자체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타 동에서, 위에 산에서 내려와서 이것은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고 또 제가 알기로는 부곡 배수펌프장 설치시에 부곡동에는 지금 침수가 일부 밖에는 안 됩니다. 여기 방청객 여러분들도 계시고 우리 의원님들 계시지만 수 년간에 걸쳐서 부곡동에 침수됐다는 이야기 들어 봤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없고 이것을 원래는 평화동하고 부곡동 경계 솔밭공원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땅도 알아보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부곡동으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부곡동 배수펌프장 설치되어 있는데는 밭에다가 그쪽에 되어있는 일부분이 주택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할 때 사실은 후생주택 뒤편에 김천연탄 뒤쪽에 했었으면 양쪽을 다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돈이 80억 넘게 들어가는 돈을 위에 해서 하다 보니까 밑에가 피해를 다 입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건설교통국장님, 제가 평화동의 시의원이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이 평화배수펌프장은 평화동에 계신 주민들이 타동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입기 때문에 한 번 피해가 쉽게 말해서 본 의원이 처음 질문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한번 피해가 배수펌프장 만드는 돈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작하셔서 고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성의있는 질문을 많이 드렸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질문도 드렸고 한데 건설교통국장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상원
김상원건설교통국장
하겠습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하시겠습니까? 나오십시오.
상원
김상원건설교통국장
신준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창평야에 농로포장 관계 말씀입니다. 이것이 현실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관내에 대구획 정리를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11개 지구 약 1,560㏊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이 되어있는 지역에다가 언제 될지도 모르고 다시 투자를 할 수 없어서 해당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원창들의 경우에는 올해에 다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 역시 반대할 경우에는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지구에서 제외를 해서 다른 일반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 관내에 경지정리가 된 데가 지난 64년도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경지정리를 시행했습니다만 옛날에 시행한 것에 농로가 거의가 폭이 좁습니다. 좁아서 실질적으로 영농을 하는데 경운기가 다니고 하는데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이 농로 폭도 넓혀야 되고 또 한 필지당 그 당시에 끊을 때 605평씩 끊었기 때문에 이 면적도 키워서 기계화 영농이 가능하도록 키울 필요가 있는데 현재 소지하고 있는 토지의 규모가, 또 위치가 한 군데 모여있지 않고 여러 군데 퍼져있기 때문에 대구획으로 하는 데가 약간 주민들이 100% 동의를 안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언젠가는 다시 경지정리가 돼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신 의원 말씀하신 원창지구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 중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반대할 경우에는 현재 있는 사항에서 시설보수에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경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배수펌프장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처음에 설치를 할 때 현재 부곡지구하고 평화동 80번지 일대를 한꺼번에 모아서 같이 처리하는 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확보된 사업비를 가지고 동시에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부곡하고 평화지구를 나눠서 설치하도록 계획이 된 내용입니다. 지금 하나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은 현재 설치된 부곡펌프장이 부곡동 일원 그쪽의 들만 커버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밑에 관로 체계를 우리가 손을 봐서 후생주택 있는 물도 이쪽 부곡 펌프장에서 다 받도록 관로를 조정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부곡동 들만 커버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평화배수 펌프장 경우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피해액 자체가 시공비를 해마다 초과하기 때문에 빨리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만 그 피해액이 우리 예산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힘이 많이 듭니다. 특히 하수도 특별회계 경우 같으면 1년 하수도 사용료 전체가 다 해봐야 50억 밖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하수처리장 운영비 부담을 하고 일반 관로 운영을 하고 하면 시설투자 쪽에는 거의 못할 실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자부 관련 부서에 계속 어떤 연계를 가지고 도움을 받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열심히 그쪽에다가 설명을 하고 연결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사항은 자료제출로 요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12시입니다. 회의를 오전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오연택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답을 해주십시오.
길수
나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나길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농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연택 의원님께서 자두, 포도, 쌀 대신 대체작목의 개발과 제약회사와 계약, 판로 개척과 이에 따른 예산의 대폭적인 지원 의사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최근 우리의 농업과 농촌은 수해와 중국의 WTO가입, 한·칠레 FTA협정 등으로 그 어느해 보다도 어렵고 힘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의 특용작물 재배 현황을 말씀드리면 천마, 작약, 두충 등 약용작물이 314 농가에서 56ha를 재배하고 버섯은 느타리와 표고 등 120농가에서 700여 동을 재배하고 있으며 민속채소는 고사리와 미나리, 땅두릅 등 8ha가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최근 5년간에 걸쳐 천마, 고사리 등 새로운 소득작목 시범사업을 8종에 3억 9천만원을 지원해서 오지 산간지 새소득 작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새 소득작목을 개발해서 성공하기까지는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특작지원 사업으로 우량묘목 지원 외 12종에 5억 7,300만원과 소득작목 분야에 버섯 환경개선시범사업 외 25종 4억 3,500만원을 지원하고 또한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고사리와 산채, 오미자, 산지 딸기 등 6종에 6천만원을 투자해서 지역에 맞는 특화작목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농가실증재배와 연구를 통해서 농가소득이 크게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판로개척을 위해서는 생산자 작목반을 조직 육성하고 농협을 연계한 가공품생산 및 관광상품 개발과 도시 소비자 직거래 장터 개설 등 유통분야에도 확대 지원하고 제약회사와도 계약재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개방화에 대비해서 우리 시의 주산작목인 포도와 자두, 벼농사 등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계속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새소득 작목연구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자체 시범사업을 통해 소득이 높고 보급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민속채소 일부와 천마 등 시범사업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증액시켜 확대 보급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에 대하여 오연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오연택의원
- 없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시정질문 종료를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12시06분
정국
김정국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의사일정은 오는 2003년도예산안을 심의 의결코자 하였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건이 의결되지 않아 부득이 활동연장을 위하여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서 2003년도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예산안은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서 상정하도록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8분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정효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추경예산안은 태풍피해 복구 예산을 비롯한 중앙 및 도 지원사업비의 증감에 따른 세입·세출 정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세입부문에서는 국·도비를 비롯한 교부세등 지원예산의 변경분 정리와 추가 내시액을 반영하였고 자체 세입 증감분, 그리고 태풍피해 복구 및 의회청사 건립을 위한 지방채를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예산절감을 통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정리하여 현안사업비 일부를 반영하였고 추가로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회 추경예산 2,241억원보다 3,197억원이 늘어난 규모로서 이 중 일반회계는 3,159억원 상수도공기업은 38억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나 특별회계는 7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세수입 23억원, 세외수입 10억 2천만원, 지방교부세 24억 5천만원, 재정보전금 2억원, 국·도비 보조금 2,893억 1천만원, 그리고 지방채 206억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예산절감을 통한 인건비 4천만원과 경상적 경비 1억 2천만원이 각각 감소되었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비가 3,114억 2천만원, 자체사업비는 48억 8천만원이 각각 증가되었고, 예비비등 기타는 2억 3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8억 7천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내용으로는 의회청사 건립비 9억원, 지례면 주차장부지 매입비 1억 5천만원, 그리고 정보화시범마을 환경구축비 1억 2천만원이 증가되었으나 공무원 퇴직수당 및 국고대여 장학금 3억 6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로 137억 8천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사업으로는 태풍피해복구 사업 130억원, 전통사찰 청암사 정비 3억원, 실내체육관 건립비 30억원, 봉곡사 정비 사업비 8천만원, 보건지소 신축 설계비 4천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비 4억 1천만원,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5천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나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는 15억 4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3,012억 5천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주요사업으로는 태풍피해 복구비 3,001억원, 과일 공동 선별장 설치비 1억원, 사료혼합기 지원 4천만원, 벼 재배농가 지원 6억 9천만원, 버스업계 재정지원 1억 7천만원, 제설기 구입비 2천만원, 그리고 소규모개발 사업비 1억 7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는 7백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5천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2억 3천만원,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5천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5천만원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6천만원,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억 3천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하는 추경예산안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태풍피해복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도비를 비롯한 교부세 변경분 정리 등, 금년도 예산을 총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어 내년에도 우리 시가 활기찬 시정을 펼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우리 시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원 여러분의 의결로써 처리하겠습니다. 4. 휴회의건
12시14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8일 1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20일 1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모두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