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근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보사경제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고르지 못한 일기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위원 여러분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지난 1월13일 위원회를 개의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금년도 들어 벌써 두 번째 위원회를 갖게 되어 당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양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소위원회로부터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이 제출되었으며 1월2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94년도안양시공영주차장확충계획보고의건」이 제출되어 동년 1월3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대근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안건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93년11월5일 당위원회 의결로 구성된 감사결과 보고서작성 소위원회로부터 제안된 보고서를 심의 의결하여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소위원회 위원이신 문영근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석수1동 삼성천 해가지고 200m에다 넓이 20m해서 복개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안양시에 지금 주차장 시설이 없는 동이 있습니까?

공영주차장 말씀인가요? 예, 많죠.

석수1동에 여러군데 있죠?

석수1동의 주차장은....

시빕로 주차장을 만들어진 데가 여러 군데 안 있습니까?

석수1동엔 유원지만 있죠.

지금 유원지 그걸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실제적으로 유원지 같은 경우는 안양시의 시민이 이용하는 주차장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거기 공사가 얼마쯤 들었습니까?

먼저 한주차장 말씀입니까? 그건 저희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도시과에서 추진한 사항인데....

지금 여기 삼성천 200m 해가지고 효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삼성천 200m는 하절기에 안양유원지에 오는 차량이 한 1,500여대가 되는데 사실 관악역까지 쭉 차가 밀립니다. 한참 성수기에는. 그래서, 그런때 너무 도로상의 차량지체도 있고 안양유원지에 오는 사람들이 주차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서 줄여가지고 일단 주차난을 해소해 보자. 성수기라야 2개월뿐이 안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본예산심의때 450m로 잡았다가 줄여가지고 지금 대책을 다시 세운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보다도 안양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더 편리하고 더 급한데가 있다는 얘깁니다.

장소를 저희가 동·구청 해가지고 보고를 받아서 심의를 몇 번 했습니다. 지난 해에도 하고 있는데 마땅한 장소가 별로 없습니다.

마땅한 장소가 없다 해가지고 막 시비를 갖다가 시민이 이용하지 않는데 막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차례 동이나 구청을 걸러 시에서 다시 심사숙고해서 장소를 결정하기 때문에 법적인 지역에 대한 토지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우선 순위가여기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예, 현재로서는 지금.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인덕원사거리 환승주차장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 만들었을 때 말하자면 유료주차장이 되겠죠?

글쎄, 처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게되면 2년후정도 사용이 가능하게 될텐데요. 그때 가면 유료주차장으로 써야 되겠죠.

제가 생각하는게 뭐냐면요 환승주차장 4천평을 만드는데 27억이 들어간다 이말입니다. 여기보면 석수1동 삼성천 복개공사 하는데는 몇평입니까?

한 1천3백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주차대수를 봐도 173대고 여기 환승주차장은 216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땅을 파서 하는데 경비가 이만큼밖에 안들고 복개하는데 이렇게....

거긴 그린벨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승주차장은 그린벨트기 때문에. 그리고 그린벨트 아니면 땅 지금 살때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설치했을 경우에 유로주차장 했을 경우 손익분점이 나올 것 아닙니까, 계산해 보셨습니까?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은 아직 잡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산을 세울 때는 분명히 그런 것도 세워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율적인 문제도 나와야 되고 사업계획도 서야되고 나아가서는 시민의 편의제공을 했다라는 그런것도 있어야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석수1동 삼성천 복개공사에 대해서는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이거는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돈이 아닙니까. 구태여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안양시민이 그마만큼 이용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하절기 관광객을 유원지 문제로 한다고 했는데 유원지는 전부 한 대씩 세울 수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절기를 위해서, 다시 수정계획을 세워서 이보다 급한 데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다음 안양7동 경우도 건너편 호계2동이 있습니다. 거기도 주차난이 심각한 것으로 아는데 차라리 이런 돈을 2천4백만원 들여서 216대죠? 이런 많은 차를, 주차할 수 있는 데를 개발해서 오히려 전시민에게 도움을 주는게 안낫겠습니까?

거긴 지금 임시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시주차장이나 차를 세우는 데는 마찬가지 아니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개를 하지말고 차라리 7동과 같은 임시주차장을 안양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걸 어느정도 해소한 다음에 이런 것을 해도 되지 않느냐. 실제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안양7동에 있는 이런 주차장이 피부로 느끼지 지금 석수1동 삼성천 복개하는 것 보다도 안양시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는데는 보다 더 나은 계획이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위원님 말씀에도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삼성천문제도 저희가 당초에 450m했던 것이 의회에서 역시 무리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했기 때문에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하절기는 관광객 대책도 되고 유원지 비성수기에는 주변 주차난도 해결할 수 있는 두가지 효과가 있지 않나 해가지고 200m는....

하지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임시주차장 이런걸 많이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자 이겁니다.

임시주차장문제는 저희가 추경이라도 더 검토해 가지고 돈이 얼마 안들기 때문에 추진하도록 이렇게...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심수섭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러 군데 정말 주차장이 필요한 그런동에 많은데 삼성천에다 당초 445m추진했던 것을 축소시켜서 200m로 하는데 더 좀 축소할 수 없느냐 그런 질문 같습니다. 이것이 축소된 이상 더 이상의 축소는 어렵겠다는 얘기죠? 삼성천에. 그렇다면 앞으로 더 축소가 되면, 우리가 이미 인정을 해줬던 거죠. 435m를. 집행부에서 200m로 축소시켰는데 그것은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추경에서라도 필요한 지역을 찾아 주민들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주차장을 구상해주세요.

위원장님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내에도 실제적으로 주택가에 말하자면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하에다 벙커식으로 1층, 2층으로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돈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고 각동에 골고루 다 쓸 수 있게끔 돼야지 정말 행정적으로나 우리 시민편의나 여러 가지 이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은 과감하게 보류했다가, 취소했다가 다른쪽에 투자할데부터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

당초 우리가 445m를 승인해줬던 사항입니다.

아니 여기보면 '94년도 공영주차장 건설투자계획 해서 올라온 겁니다. 당초예산은 어떻게 됐든 여기서 승인하지 않으면 다른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예산계획을 세워 집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이것은 작년 '94년도 예결위원회때 당위원회 안으로 상정돼 가지고 승인해줬던 사항이고.

승인 안 해줬습니다. 지난번에 삭감된 액수예요.

삭감된게 아니고 445m승인해 줬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리고, 오늘은 그것을 변형해서 200m로 하겠다 하는 집행부의 의지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445m로 했던 것을 200m로 하고 나머지는 환승주차장을 안양시의 장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전철이 생기니만큼 환승주차장을 만들어야겠다는 필요성 때문에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거기에 대해 상세한 얘기를 해주시죠.

과장님. 처음 우리가 본예산에 450m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본예산에는 저희가 31억7천만원 들여가지고 공영주차장 이렇게 예산이 돼가지고 삼성천 복개주차장을 445m하겠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심위원님 말씀하시는 키포인트가 뭐냐하면 삼성천에 450m까지 할 수 있는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만 섦여해 주시면 이해가 금방 된다고요. 37억을 투입하려는 본집행부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냐, 그것만 설명해 주면 되는데 왜 복잡하게 만듭니까.

당초에는 445m가 유원지입구 입장매표소부터 산업도로까지 계속돼서 445m를 할 계획이었는데 그 목적은 그 믿에 부분이 주차상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다 연계해서 포장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의회에서 그게 불필요하게 445m나 하지말고 다시 합리적으로 선저해서 보고한 뒤에 공사하고 했기 때문에....

예를들어 200가 다시올라왔지 않으냐, 그러면 심위원 질의는 200m는 거기에 꼭 해둬야 되겠다. 이런어런 건으로 해서 해줘야 되겠다 그것만 이해해 주면, 거기가 아니라 시내가 급하다는 말에 설명한 해드리면 되는 겁니다. 예를들어, 450m, 37억까지 유원지에다 투입하려는 목적이 있을터나 그것만 이해시키면 되지 뭐 어렵게 생각해요.

첫 번째는, 유원지 성수기에 주차난을 해소하는 거고 두 번재는, 그 일대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주공아파트단지...

꼭 해야 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면 꼭 그렇게 해야겠다고 부탁을 하고 넘어가자고 어렵게 끌면 시간만가고 꼭 해야 된다면 해야지.

그런데 심위원님께서 200m도 거기 필요없지 않으냐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450하려는 것을 200m로 줄여서 한다고 했는데 안된다고 했을 때는 거기 계획이 원천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 그렇게 하지말고 200m를 어쩔 수 없이 꼭 해야 된다는, 뒷받침하는 설명을 드리라는 겁니다.

이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붙은 주차장 있죠 그것은 몇평이나 됩니까? 몇 대?

그것은 한50대 됩니다. 복개한 것만. 전체는 250대 될 겁니다.

지금 현재인구가 얼마나 삽니까?

인구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쪽 성수기에 주차가 한 1천 5백대 가량입니다.

그것보다는 이쪽 기차길있는데 그리로 주차되는 걸로 짜야지 유원지 그 앞으로는 계산이 안 나온거 란 말이야.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석수1동 차를 전체적으로 그리 유인하려고 계획을 세웠으니까 450대까지 나왔지 그렇게 나오나. 그렇게 합리성 있게 설명을 해 주면 이해가 가는 거라고.

제가 왜 자꾸 그러냐하면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는 그동네 위치를 봐가지고 차량 보유자가 몇 명 있는가, 인구밀도가 어떻게 되고, 현재 주차장이 몇 개 설치돼 있는가라는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조사가 돼가지고 그 이후에 계획을 세워 효과적 의미에서 문제가 나오겠지만 장기계획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대안을 제사합니다. 1천5백대라는게 얘기가 참 안되는 거예요. 우리가 놀러오는 사람의 그 성수기를 보고 안양시민의 혈세는 거기다 주차장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면 4천평의 환승주차장을 해가지고 660대를 한다고 했고 돈이 27억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32억3천만운 들여가지고 맞지요? 그래서 이돈을 차라리 이쪽에, 환승주차장은 쪽에다 투입해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환승주차장이 한 2만평이상 가져야 됩니다. 안양시 전체를 수용을 한다고 그러면 많이 필요로 해야 한다는 거죠. 인덕원 사거리에 하는 김에 더 넓게 하면 훨씬 낫지 않느냐, 안양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그쪽이 우선순위가 된다. 그리고, 다음에 안양7동 같은데는 고수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더 먼저 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해서 고루고루 돌아가도록, 또 그 이후에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동사무소로 돌아보세요. 유원지도 활용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있어요. 삼성천은 실제적으로 안양시민이 원하는 자리가 아니고 우선순위에서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주차장 자리에 투자를 안했으면 모르지만 거기 많이 대수를 댈수 있는 장소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저도 아침으로 몇 번 등산가보면 저기 큰차, 노숙자들이 수백대가 와서 자고 있어요. 시민의 차는 안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실제적으로 안양시 시비는 투자만 했지 거의 이쪽에서 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심위원님께서 말씀은 삼성천에는 심위원님 판단으로 주차장이 필요가없으니 환승주차장쪽에 부속되는 돈으로 충당하든지 딴데로 선정하더라도 삼성천은 합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합당하지 못하다는 게 아니고 우선 거기에서.

우선순위에서 우선순위로 볼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건데...

제고해달라.

우선순위가 될만한 지역은 심위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지역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아니, 당초 445m를 복개까지 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그 주변의 주차난 해소도 되고 하절기, 성수기 문제도 두가지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주변에 주차장이 없거든요.

예, 지역경제국장님. 말씀하시죠.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오기전에 교통행정과에서 신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보고를 했던 사항인데 그때 조건부로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줘 가지고 조건부 통과시켜준 부분을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장께서 설명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천 복개주차장 문제는 지금 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생각하면 필요없다고도 생각이 들겠습니다만, 제가 볼적에는 안양유워지가 외부사람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양시민들도 많이 활용을 할 것이고 또 한가지는 외부사람들한테 우리 안양에 대한 나름대로 정리가 된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그래서 당초에는 의욕적으로 그쪽에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들의 현실적인 판단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나름대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추후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예산도 예산이도 아직까지 없던 교통유발부담금을 받도록, 하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와같이 계호기이 돼었지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빨리 일을 해야될 입장이고 위원님께서 상의를 해주신다면 지금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미리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를 미리 잡아가지고 장소선정을 상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하는데 상당히 보탬이 될 것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물은게 대답이 잘안나와서 그러는데요, 타당성 조사는 했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사전에 해가지고 예산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판단했던 것 하고 위원님들께서 생각하는 것 하고의 차이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난번에 보사경제위원회를 개최해서 보고하려고 했었는데 그 쪽에 위원님들이 다 참석을 안하셨기 때문에 산회가 됐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고할 적에는 그 위치선정을 위에서부터 하지말고 도로에서부터 올라간다면 하절기에 관광객도 활용할 수 있고 시민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는 식의 판단을 저희들은 하고 있는데 지금 심위원님께서 인구가 얼마냐 거기 밀도를 따진다고 말씀하신다면 그 부분은 아마 준비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게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

왜 자꾸 이런 질문을 하느냐하면 말이죠 예산이라는건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사를 할 때 시민들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이 형성돼야만이 집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보면 주차장 문제가 편협적으로 있는 데는 많이 있고 없는데는 없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서 여기보다 더 우선순위를 할 수 있는 잘기 없는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운동장 같은데를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찾아봄이 어떠냐 이겁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안되면 지난번에 오부의장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내쪽에도 여기다 좀더 예산을 들인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양해가 안됩니다. 이건.

아니, 다른 뜻이 아닙니다.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삼성천 복개하는 것을 가지고 세 개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천 복개부분을 일단 보류하시고 나머지 지역에 대한 것은 일단 우리가 인지시켰대도 관계가 없겠습니까? 그렇다면, 삼성천 복개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해서 우선순위로...

그러면, 이것은 보류를 하고 나머지 두 건은....

예, 나머지 두건은 일을 시작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세히 조사해가지고 다음에 다시 보고해서 하도록 한다면 일이 추진하기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삼성천보다도 오히려 더 급한데를, 그다음 만약 여의치 않으면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또 안되면 환승주차장 평수를 좀 더 넓혀서 해놓음이 훨씬 앞으로 우리가 더 필요하다 이겁니다. 돈도 적게 들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면 심위원님, 국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안양7동과 관양동 인덕원사거리 환승주차장 이것은 우선 승낙해 주시고 나머지 삼성천 복개는 좀 더 연구검토해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여 다음에 보고받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삼석위원입니다. 인덕원사거리에 계획하고 계신 환승주차장에 대한 것을 본위원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바람직한 사업계획이 아니겠는가 견해를 미리 말씀드리고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소유주하고, 그 지역이 그린벨트이고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이러한 환승주차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특혜의욕같은 것을, 대상지역을 먼저 선정해서 지주와 협의를 한 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건설부나 어떤 의결과정을 거치는 그런과정을 거칠 때 혹간에는 시나 소유물이 개발도 못하고, 매매도 안되는 그러한 땅을 우리가 사줘서 안양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오해소지가 혹간에 있을 것 같아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서 소유주가 네분이라고 그러셨죠? 그 소유주분들이 언제부터 소유하고 계신건지 확인해 보셨나요? 그 소유주가 안양시에서 환승주차장부지로 조사해 놓은 언제부터 매입하고 가지고 계셨던 것을 다시 매매할 의사를 밝혀서 준비를 하신건지.

한 15년가량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세세하게 검토가 돼서 좋은 환승주차장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한 혹간의 오해소지가 없도록 만반에 계획을 해주시는게 바람직한 것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삼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돼 있겠죠?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야 되니까 특별한 의혹같은 건 없을 겁니다.

어떻게 답변 되셨습니까?

그런건 틀림없겠죠? 감정도 아마 두군데 해서 하셔야죠?

예.

그럴 경우 어떤 지주들하고 어느정도 얘기는 돼서 다음에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야 돼죠?

예. 절차를....

공유시설로 쓰기 위한 어떤 승인을 받야 돼죠? 건설부나.

예, 그린벨트 승인이 있으니까요.

그럼 그게 금년도 사업에서 시작이 되더라도 내년 하번기나 그렇지 않으면 '96년도까지 넘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업예정기간을 언제까지?

저희는 지금 행위절차관계, 토지주하고 토지주가 팔의사가 있는데 대금가지고 저희가 확답될 수 있는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정치나 지방자치가 정착이 돼가면서 가장 대두되는 도시의 어떤 행정중에서 교통행정, 주차행정이 아마 차지하는 비중이 지대하리라 보는데 심수섭위원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내용과 조금 비슷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어떤 주차장을 어느 지역에 계획수립을 하실 때에는 안양시의 현재 주차보유 대수,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또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잇는 그렇나 여분이 어디 있다든가 또는 우리 문영근위원님께서도 먼저 말씀은 하셨지만 어린이공원이나 어떤 공원같은 것을 지하를 2층, 3층으로 개발해서 한다든가 현재 주차장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주차장 전용건물을 건축하는 데에는 건축법이나 어떤 도시게획법에서 많은 완화나 세게상의 혜택까지 주는 계획을 법에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도 종합적인 안을 향후 5년이나 10년후에 교통종합대책, 주차장종합대책 같은 것을 가지고 의회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고 현재 안양시 주차장 대수는 몇 대고 금년도에 몇 대를 확충해서 몇 년도에는 얼마 예산을 해서 가급적이면 추정계획 대수 예산을 함께 얘기해 주시면 아마 집행관이나 의회간에 논란의 여지를 축소하는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나 해서 그러한 측면에서 주무과장님께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안계시므로, 이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릴 말씀은 금일 보고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적극적인 자세로 연구검토하여 우리시의 주차장확충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들을 취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날로 심각해져가는 주차난 해소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94안양시공영주차장확충계획보고의건」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보사국에 대한 「'94년도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퍽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먼저 보사국의 과장들이 계십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익히 다 알고 계셔서 바뀐 우리 청소과장만 간부소개를 올리고 업무보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장을 하던 장인식과장은 시민과장으로 2월1일자 옮기고 그 후임에 만인구청 기획실장을 하던 전만기 청소과장이 저희 청소과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전만기 청소과장 인사)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기복 보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과정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수섭위원님.

심수섭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보건행정에 대해서 많은 고견을 가지시고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까 환경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추진계획 사안이 많이 나와서 잘 들었습니다만 그중에서 청소과에 대한 장비현황이 대충 나왔으나 환경과에서는 장비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나도 기재가 돼 있지 않고 앞으로의 무슨 계획이 있는지 소상히 얘기해 주시고, 아파트 112단지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수립되었는지, 일반주택에 대한 것도 병행해서 수립하고 있는지, 다음에 자동차 얘기를 하겠습니다. 32대를 금년에 다시 청소장비로 구입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병행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건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실질적인 청소차량들이 안양시내 곳곳에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자들로 하여금 주차장확보를 한 다음에 차를 배치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말씀 드립니다. 다음 진공청소차를 2억4천만원에 2대를 구입했다고 하셨는데 우리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전공청소차를 많이 구입해 우리나라에도 선진 그런 청소를 할수 있게끔 할 의향은 없으신지, 아까 세차장을 2억 7,300만원 들여 예산을 만든다고 했는데 물론 좋습니다만 관리 운영을 시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예산상에 반영이 돼 있는 것인지 또 아니면 일반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신문을 보니까 쓰레기 종량제로 해서 많은 시·군들이 해당됐는데 우리 안양에도 몇군데 선정해서 종량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 뒤에 보니 여성교육은 교양강좌는 많이 있는데 남성에게도 아니면 근로자에게도 교양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생각을 안해 보셨는지 이런 정도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수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영근위원님.

한삼석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시면 생활보호대상자 해서 거택보호가 1,411명, 자활보고가 2,780명 이런 정도로 기본현황에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15페이지 보면 '94년도 저소득주민 복지향상 추진으로 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현재 저소득주민이 몇 세대 중에서 그분들이 세대별로 각동 어느동에 분포가 돼서 거주하고 계신건지 들리는 말에 의하면 평촌신도시쪽에 저소득주민이 많이 입주했다고 하는데 통계적인 것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 중에서 금년도 '94년도 예산에 반영된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는, 혜택을 받는 세대수가 %로 봐서 어느정도의 세대수가 시로부터 지원확대를 받고 있는지 그 부분을 소상하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고 또한, 답변자료 준비관계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정환입니다. 먼저 심수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안양시 매연측정기에 대한 장비현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측정을 위해서는 공해단속 차량이 한 대 있고, PS측정기가 두 대, 대기측정을 위한 자동차 매연측정기가 한 대, 자동차 COHC측정기 한 대 소음측정기 구청별로 한 대씩 총 7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장비확보 계획은 매연측정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등 각 구청별로 두 대씩 네 대를 구입하고 본청에는 소음측정기 한 대를 더 구입할 예정으로 현재 본예산에 7천5백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문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기오염측정 전광판 설치문제는 저의가 기이 대기오염 측정에 대한 시설장비는 환경처에서 안양1동과 호계2동에 한 대씩 설치해 놓고 현재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영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고아판 형태의 측정기실문제는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대도시를 위주로 환경처에서 별도로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필요로 한 것은 비디오 카메라등 자동판독기가 있는데 거기에 예산이 약 5천만원 소요되는데 당초 본예산에 요구를 했다가 삭감이 됐습니다만 금년 1차추경때 반영해서 하반기에 이 장비에 대한 것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근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문영근위원님께 사석에서 대화를 드렸더니 뜻이 다르셔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문위원님께 그런 말씀 들었는데 소전광판화 해서 대기오염측정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소기구가 있다면 안양역전, 안양시청, 사람이 많이 붐비는 명학역, 그런 정도는 저희가 아직 모델이나 이런걸 검토못해 봤습니다. 솔직히. 그것을 검토해서 예산이 적절히 수반이 돼는 가능하다고 하면 추경에 위원님들께 건의드리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한삼석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백영입니다. 한삼석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이 안양거주 생활보호대상자 가구수와 분포비율, 신도시내에 집단으로 거주하는 실태, 총예산에서 생활보호비가·점하는 비율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 가구는 전체 거택보호자가 878가구 1,411명, 자활보호대상자는 874가구 2,7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도시내에 거주하는 실태는 부흥동에 493세대가 집단으로 살고 있는데 특별히 직원을 더 배치해서 현재 보호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분포비율은 제가 자료를 확보 못했습니다만 서면으로다가 동별로 아니면 구별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은 저희시의 총예산 점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따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 한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현재 878가구와 874가구 중에서 금년도에 우리가 혜택을 받는 가구수가 어느정도 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전체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액을 뽑아 주셔도 좋고 현재 시에 통계자료로 나와있는 세대가 약 1,700세대 되죠? 그중에서 금년도 우리 예산에서 혜택을 받는 가구수가 총 어느정도 되시느냐 그런 얘기죠?

거택 보호대상자에게는 부식비, 연료비등 전체를 지원받고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는 월동기 3개월 동안 양곡과 부식비, 연료비를 지원받고 따라서, 의료부조비는 전액이 아니고 80%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이외에 영세민에 책정되지 않은 170가구에대해서는 울 백미 20㎏짜리 한부대씩 5,100만원 예산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심수섭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전만기입니다.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업무를 소상히 파악 못했으나 아는 범위내에서 성실히 답변을 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의해 주신 분리수거 토론회를 아파트단지만 시도하고 앞으로 일반주택 지역으로 확대실시할 용의는 없느냐 여기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평촌지구가 입주할 때 쓰레기 분리수거에 붐을 조성하기 위해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실시한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에는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단독주택도 한번 해보자 해서 안얀2동, 6동, 비산 3동을 대상으로 홍보계획을 수집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분리수건느 의식개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국민학생들 대상으로 기초적인 학생교육으로 함께 교육청의 협조를 얻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월 7일에는 삼ㅅ어그룹 대졸신업사원 127명을 일일분리수거 유도요원으로 활용해서 올해의 기폭제가 되도록 한번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 이 분양는 특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질의하신 올해 안양시의 청소차량 34대 구입한다고 하는데 주차장은 확보하고 있는건지 시내 곳곳에 청소차가 방치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차는 현재 시에서 구입을 하면 대행업체에 배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안양시는 주차난이 상당히 어려워 현지 만안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세명개발은 병목안에, 동안지역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안양위생은 박달동 적환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현재 박달동에 있는 옛날 군붇대 숙영지로 활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역을 앞으로 종합터미널을 만들어봐야 되겠다는 장기적인 구상을 가지고 고민하고 함께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해 주신 금년에 진공청소차를 2억4천만원 들여 두 대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선진청소행정을 위해서 앞으로 많이 구입할 계획이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참으로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진공청소차는 연차적으로 확대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도 상당히 많이 수반되고 한다에 거의 1억원정도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사정도 고려해야 되고 또한, 진공청소차를 투입하게 되면 교통체증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단점과 예산을 고려해서 계속바람직한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의해 주신 금년 2억4천만원 들어서 청소차량 세차장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시에서 직영하는 방향과 대행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함께 비료검토중에 있습니다. 세차시설이 준공되기이전까지 바람직한 대안을 강구해서 어렵게 만든 시설이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의해 주신 쓰레기종량제가 금년에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곳이 있고 '95년부터 본격실시 된다고 하는데 우리 안양시에서도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종량제에 대해서는 인천직할시의 일부동과 경기도에서는 평택시가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4월1일부터 실시가 되게 됩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지역에 사례를 참고하고 또한 내부적으로 준비해야 될 관계조례나 규정등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게 되면 무단투기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초기단계에서부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본시책의 추이와 홍보를 아울러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보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복 보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과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는 업무추진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만안구 보건소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질의는 내용이 같으므로 동일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일반현황은 되도록 생략하시고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기전에 아까 본회의장에서는 간단히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보사경제위운회에 지역경제국장으로는 처음 참석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해해 주시고 지도편달을 해주신다면 저로서는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국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태 보사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지역경제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4년중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중요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만안구 보건소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요점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보건소장 이경택입니다. '94년 만안구보건소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립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이상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4년도주요업무 추진계획, 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올리겠습니다. 지난번 보고드린 것과 같이 별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 올리겠습니다.

이경택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국장님, 지역경제국장님, 두분 보건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회진행을 위하여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사무국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