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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준래 의원 5분자유발언

제70회 제2차 본회의2003-01-24

신준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국

김정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종합민원처리과, 문화예술회관, 보건소 순으로 하겠으며, 업무 보고중 빠진 사항이나 구체적으로 알아볼 사항, 질문할 사항이 있는 의원께서는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질문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효식입니다. 김정국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은 총 2,563억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2,379억원으로 9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184억원으로 7.2%를 차지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은 74억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대비 589억원이 증되었습니다. 증된 비율은 29.8%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379억원에 자체수입이 19.8%인 470억6,100만원이고 의존수입은 80.2%인 1,908억3,900만원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9%로서 689억9,100만원입니다. 그중 인건비가 13.6%, 경상적경비 15.4%, 사업예산은 1,618억7,200만원으로서 68%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52.3%, 자체사업이 15.7%, 채무상환은 없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가 3%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특별회계 등 9개 항목에 184억원 되겠습니다. 채무현황은 177억원 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이 98억, 기타 79억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정여건과 개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김천시정은 15만 시민의 역량을 모아 태풍 루사로 삶의 터전을 잃는 등 엄청난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했고 사상 유래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농업의 활력화와 경제 안정 기반구축, SOC 확충 등으로 지역경쟁력을 제고시켰으며, 전국가족 연극제 등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명실상부한 문화·체육의 도시로서 김천의 저력을 대내외에 과시한 한해였습니다. 지역의 현안과제로 경부고속철도 김천역 유치로 낙후된 경북 서북부 발전과 고속철 통과에 따른 지역민의 피해의식 해소와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경부고속철도 김천역 유치가 필요하고, WTO뉴라운드와 한·칠레 자유 무역협정 등 지역농업의 위기 타개를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며, 지난해 발생한 뼈아픈 수해의 복구와 재난·재해없는 안전한 지역사회 건설을 위한 도 차원의 종합대책이 필요하고, 시민의 숙원인 삼애원 이전 및 신시가지 조성과 미분양 구성지방산업단지 활용 대책 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민의 의지를 결집해서 경부고속철도 김천역 유치와 문화·체육행사를 시민의 화합과 지역 활성화의 호기로 활용하고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과 첨단전자 부품단지 조성 등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여 한국을 선도하는 힘있는 경북건설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김천시의 목표 및 방향입니다. 시정목표를 꿈과 희망의 김천건설을 위해서 봉사하는 행정, 균형있는 개발, 활력있는 경제, 수준높은 복지, 생산적인 문화로 하여 그 역점시책으로 항구적 재해방지와 완벽한 수해복구, 도시와 농촌지역의 조화로운 개발, 특화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식기반 영농으로 지역농업 활력화, 삶의 질이 중시되는 사회복지 실현, 쾌적하고 아름다운 푸른도시 조성, 특색있는 문화산업 육성과 체육진흥, 시민과 함께 하는 성숙한 자치시정 등 8대 역점시책을 추진해서 꿈과 희망의 김천 건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되겠습니다. 21세기 김천의 비전 제시입니다. 세계화에 따른 경쟁력있는 도시 육성과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선 김천시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정해서 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기간은 금년 1월부터 연말까지로 해서 그 내용은 계획의 목표와 전략 구상, 부문별 추진계획 및 집행계획수립, 국토종합계획 및 도종합계획을 반영하고 새로운 시책을 발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전문기관에 연구 용역을 의뢰해서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김천시정 계획수립입니다. 연초에 시정에 대한 주요 역점별 추진시책과 현안사업이 수록된 시정계획이 이미 수립되어서 각 실과소, 읍면동에 다 배부되었습니다. 다음 2003년도 업무시행계획 수립입니다. 주요사업별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2월 중순까지 수립해서 시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로운 시책 개발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의 지속적인 발굴과 시정발전을 위한 시정개혁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타 시군 비교 견학으로 선진행정에 대한 벤치마킹이 되도록 새로운 시책 개발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건전재정의 계획적·안정적 운영입니다. 재정의 계획적·안정적 운영으로 투자재원을 최우선 관리하고 건전한 세출예산 집행으로 재정질서를 확립하여 지역 성장 잠재력 개발 및 사회복지 기반 확충을 위해서 재정지출 절약과 세입확충을 통한 자구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일회성이나 소모성, 수혜적 예산을 차단해서 세출예산을 긴축운영하고 본예산의 2.3%에 상당하는 31억5,600만원의 절감 목표를 수립해서 예산절감계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은닉된 세원발굴과 체납세 징수, 사용료·수수료 현실화로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합리적 재원관리로 재정지출 성과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계속사업의 마무리 추진과 타당성이 입증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지역안배나 분산투자는 지양하고 지역 숙원사업 위주로 투자를 해 나가겠습니다. 중앙예산 확보 노력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추진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예산 순기에 따른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주요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확보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재정관리제도 정착입니다. 계획적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으로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재정 투·융자 심사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자체 재정분석 진단을 통한 건전재정 체계적 운영을 하고 재정운영상황을 투명성있게 해서 재정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년 2회에 걸쳐서 2월과 7월에 주민에게 예산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법무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자치입법의 능력향상으로 행정의 합법성과 민주성,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새로운 법령, 자치법규의 신속한 처리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자치법규의 지속정비입니다. 현행 법령에 부합되지 않거나 불부합 법규를 계속 정비해 나가고 조례나 규칙, 훈령에 대해서 검토해서 자치법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및 법령집 관리입니다. 자치법규집 추록을 150부 하고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을 20부, 자치법규 전산화를 조례, 규칙, 훈령 등 264건에 대해서 전산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편람 발간입니다. 불이익 행정처분 기준 편람을 발간하겠습니다. 불이익된 행정처분이 사전에 예방되고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유인물을 발간해서 배포하겠습니다. 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 책자를 350부 정도 발간해서 각 실과소, 읍면동에 배부해서 법령이나 제도에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송 및 행정심판 적극적인 대응입니다. 자료수집이나 소송절차 이행을 철저히 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으로 승소율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수행 등 자문을 통해서 고문변호사 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계류중인 사건은 소송 사건이 27건, 행정심판 1건 해서 총 28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신속 정확한 통계행정 추진입니다. 정확한 통계 조사로 시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통계정보 신속 제공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주민등록 인구 통계는 1월과 7월에 2회 걸쳐서 통계를 실시하고 매년 12월31일, 6월30일 24시 현재 기준으로 해서 읍면동별로 성별, 연령별 인구, 세대수 등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재된 내·외국인에 대한 세대로 병행해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입니다. 4월에서 5월 사이에 2002년 12월 31일 현재 기준 종사원 1인 이상 업체 약 8,600여개 업체에 대해서 사업체명, 조직형태, 종사자수 등 9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5월중에는 2002년도 12월31일 현재 기준 종사원 5인이상 업체 226개에 대한 종사자수와 출하액, 유형자산 등 35개 항목에 대해서 광업·제조업 조사를 하겠습니다. 6월중에는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를 30개 조사구 약 450가구 및 15세이상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가구, 문화생활, 보건문화, 여가, 안전교육 등에 대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서 9월 사이에는 지역내 총생산 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병원, 연구소, 행정기관 등에 대한 조사로 농림어업, 건설업, 금융업 및 정부기관 에 대한 소득 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월 연말에는 통계연보를 김천시 기본현황 등 250여 항목을 수록하는 통계연보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입니다.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시민들의 불편·불만사항 신속 해결로 신뢰받는 행정구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감사와 수시감사를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종합감사는 1읍, 8면, 4동에 대해서 13회 걸쳐 실시하고 읍면동장 인사이동시 수시로 사무인계·인수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행정 전반 및 사무인계·인수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고 원만한 인수·인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앙 및 도 종합감사 수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중앙부서나 감사원 감사가 수시로 중앙 또는 감사원의 계획에 의해서 수시감사를 수감토록 하고 금년도에는 10월중에 도에서 10일간에 걸친 도종합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완벽한 수감준비로 수감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불편 불만사항을 적극 해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민원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민원 기동점검반을 2개반 5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집단민원 등 지역안정 저해민원 저감 및 해소 노력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및 관리 철저입니다. 재산등록 전산화로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직자 윤리의식 확립 및 부정재산 축적 예방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완벽한 수행입니다. 중앙정부·도 등 각급 기관 단체 평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평가시기 및 구분입니다. 경상북도 기초자치단체 평가가 하반기에 있고 도 평가를 대비한 자체평가를 시에서 1회에 걸쳐 하겠습니다. 부서평가는 12월중에 본청 21개 부서에 대해서 평가토록 하고 학회나 협회 등 평가는 수시 계획에 따라서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 평가 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평가 부분별, 부서별 평가대책반을 구성 운영하고 관심도 제고를 위한 직원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체평가의 합리적, 실질적 운영을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및 자체평가 기본계획 수립과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을 7인에서 10인 이내로 2월중에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공동 지표개발 및 활용을 통한 중복평가를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정부 등 각급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고 김천의 이미지 제고 및 대시민 행정서비스 질 향상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기획감사담당관실 2003년도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하

김선하문화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선하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도서관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일반현황은 의원님들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시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하고 내실있는 지역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내실있는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정월대보름 행사는 2003년 2월15일 오후 5시에 감천 백사장에서 개최하겠습니다. 김천시 교향악단 연주회는 2003년 3월중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하겠습니다. 매계백일장은 2003년 4월중에 봉산면 율수제에서 도내 초·중·고등학생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향토출신작가 전시회는 2003년 5월 10일부터 5월16일까지 7일간 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향토출신작가 42명의 작품을 전시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충효교실 운영은 2003년 7월중에 김천문화원에서 관내 중·고등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제3회 김천국제행위예술제는 2003년 8월중 3일간에 걸쳐서 조각공원 및 김천시 일원에서 국내외 작가 30명 정도 참석하여 개최할 계획입니다. 제2회 김천전국가족연극제는 2003년 9월중 김천문화예술회관 및 김천시 일원에서 연극 경연대회 및 초청공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관은 김천전국가족연극제 조직위원회가 되고 소요예산은 2억입니다. 시민안녕 기원대제는 10월 8일 오후 3시에 시민대종각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제14회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는 2003년 10월 10일 삼도봉 정상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제11회 김천예술제는 2003년 10월 김천시 일원에서 미술실기대회 등 9개 단위행사를 개최하며, 무대공연작품 지원은 3월부터 12월까지 빗내농악단 등 11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문화학교는 2003년 3월부터 12월까지 김천문화원에서 약200명 정도가 문학창작, 서예, 사군자 등 운영하겠으며, 향토사료지 연구·조사 발굴은 금년중 조사 발굴 하겠습니다. 제야의 종 타종식은 12월 31일 11시부터 시민대종각에서 시민 약 2,000명을 모시고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소중한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수·정비하여 훼손을 방지하고 문화시민으로써 의식을 계승 발전시켜 문화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에 사업개요는 문화재 보수·정비로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를 하고 문화재 교육의 장으로 활용 및 관광자원을 육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례향교 명륜당 보수 외 12개소이며 소요예산은 14억1,928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문화시민으로서 자긍심 고취와 애향심을 고취하고 관광자원개발로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감문국 유적정비는 감문면 일원에 산성복원이 1.4키로미터, 지석묘 발굴 및 정비에 200여기, 진입로 정비, 금효왕릉정비, 편익시설 조성 등 금년도에는 일단 기본용역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였습니다. 2004년도 이후에는 용역에 의한 연차적 계획수립을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재 움직이는 영상물 제작입니다. 제작내용은 일반현황과 관광지, 문화재, 공원, 시민대종, 영남제일문 등이며, 제작방법은 관광지는 계절별로 제작하고 문화재는 재원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3,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예산은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동감있는 정보제공으로 관광김천의 위상을 제고하고 관광자원의 대외 홍보로 관광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향토역사박물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위치는 문화예술회관 주변으로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6년까지 약 4년간에 걸쳐서 부지는 약 4,000평이고 건물은 약 1,000평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에는 우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부터 부지확보 및 건물신축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용역비가 약1억원입니다. 현재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 않지만 다음 계상될 때는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시민들에게 자긍심 및 애향심 고취와 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주민 소득증대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빗내농악 전수교육관 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5월부터 금년 5월까지입니다. 기공식은 2002년 5월 17일날 실시했습니다. 장소는 개령면 광천리에 했으며, 규모는 1,024평의 부지에 265평의 건물입니다. 부대시설로는 옥외 시연장, 주차장, 조경시설 등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6억5,000만원인데 2002년도에 8억이 확보되었고 2003년도에 8억5,000만원 확보되어 예산 확보는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전통문화유산의 계승 발전으로 문화시민 의식을 고취하고 빗내농악 활성화 및 시민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함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들에게 행사, 수범사례 등 각종 정보의 신속한 홍보를 통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시정에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시정을 홍보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소식지는 분기별 1회 발간하겠습니다. 부수는 5만5,000부입니다. 시보는 약 150부 발간할 계획이며, 발간은 매주 할 계획입니다. 시정기록 VTR 촬영은 연중 실시해서 시의 주요행사나 사업장 등에 기록을 보존하겠으며 소요예산은 2,550만원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 보급은 565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도자료는 수시로 저희들이 제공해서 제공처는 16개소입니다. 일간지가 8, 주간지 5, 방송사 3개소입니다. 제공내용은 각종 시책 및 행사, 수범사례 등입니다. 달라진 김천 화보를 제작하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화보를 약 300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년간 변화된 김천의 달라진 모습을 담아서 약 1,000부를 제작할 계획인데 추정예산은 약 5,000만원입니다. 현재 확보되기는 1,8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음향 및 영상시설을 교체하겠습니다. 교체시기는 금년도 중으로 교체대상은 2층 회의실 및 3층 강당입니다. 교체사유는 1994년도에 시설된 것이기 때문에 시설 자체가 노후되었고 음질 및 화질이 저하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5,200만원입니다. 자판기를 이용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실시하는데 대상지역은 약 70여개소입니다. 관광지구에 30여개소이고 다중이용장소에 40여개소입니다. 홍보대상은 영남제일문, 조각공원등이며 소요예산은 1,300만원인데 예산은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서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도서관업무의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도서전산화 및 도서 정리입니다. 신축도서관 개관에 따른 현도서관 소장 도서의 전산화와 도서정리로 이용자에게 빠른 정보 및 자료이용에 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도서 전산화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약4만8,500권에 대해서 전산을 입력하고 전산화 작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도서정리는 작년 10월부터 금년 6월까지 소장자료 전반에 걸쳐서 1만5,000권 정도는 폐기할 계획입니다. 도서관 개관 이래 장서폐기는 그동안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문가의 자문은 받고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김천 시립도서관 건립입니다. 도서관 건립과 병행하여 디지털 자료실 구축, 도서·집기 등 사전 준비로 최첨단 공공도서관 개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평화동 374-1번지, 기간은 2001년 12월부터 금년 9월입니다. 규모는 부지 5,753평이며, 건물은 2,155평이고 사업비는 120억입니다. 디지털 자료실을 구축하겠습니다. 규모는 297제곱미터이며 시설내용은 인터넷, 원문검색 등 13개 자료실이며 장비구입은 PC 100대, 서버 6종, 소프트웨어 구축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9억인데 국비 3억, 시비 6억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은 디지털자료실 구축은 금년 7월까지 완료하고 장서 및 비품구입도 7월에 완료하여 금년 9월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도서관 개관에 필요한 정원승인 및 사서직 채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한희태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한희태입니다. 34페이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 보고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 실천입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각종 친절 민원봉사 시책을 철저히 실천하여 시민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서비스 시책 추진 철저입니다. 빠른 행정서비스 지향을 위해 민원서류 선결제도를 확행하고 유기한 민원서류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휴일없는 민원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편리한 행정서비스 지향입니다. 호적등·초본, 지적도면, 건축물대장, 인감증명 등 민원서류 전산발급을 확대하고 찾아서 해결해주는 민원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120 기동처리반에 있어 저소득층 주거환경 시설을 정기 순회 방문 처리하고 생활 불편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겠으며, 지적민원 현장 상담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친절한 행정서비스 지향입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의 철저한 실천으로 봉사행정을 추진하고 민원서류 시민만족도를 측정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투명한 공개행정 서비스 실천입니다. 민원서류 처리의 사전·사후 서비스를 확대하고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민원처리 절차를 안내하겠으며, 민원 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인허가 민원 갱신 기간 예고제를 확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듭나는 마음으로 친절 봉사 실천입니다. 눈높이 민원응대의 추진에 있어 민원인과 눈높이를 일치시켜 질 높은 친절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매일 아침 일과 시작전에 민원친절봉사 인사하기를 실시하고 창구 민원인을 서서, 웃으며, 공손하게 응대하기를 실시하여 편안하고 친절한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민원공무원 자질 향상을 위해 직무교육은 상·하반기에 2회 실시하고 자체교육은 월1회 친절, 소양, 시정주요시책에 대하여 교육하겠으며, 친절봉사 우수기관을 방문 견학하여 좋은 시책을 도입하여 우리 시 민원실을 더욱 우수하게 만들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무후가 호적 일제 정리입니다. 혼인, 사망 등으로 발생한 무후가 호적을 정리하여 국민의 신분관계를 공증하는 호적부 관리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무후가는 단독으로 있던 호주의 사망이나 혼인 등으로 호적을 이을 수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호적부를 열람하여 무후가를 색출한 후 김천지원의 직권기재 허가를 얻어 호적부를 정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무후가 호적 색출은 금년 1월부터 4월에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호적부를 열람하여 무후가를 색출 조사하여 직권기재 신청을 김천지원에 금년 6월에 실시하고 직권정리는 금년 8월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호적부의 정확성 확보와 불필요한 호적사실 정리로 행정력 낭비를 제거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 부책 및 카드 마이크로 필름화 추진입니다. 구 토지대장인 부책 및 카드식 지적공부를 전산화함으로써 보관·관리체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대민 서비스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공유지 연명부 및 폐쇄 대장을 포함한 구토지 대장 부책을 마이크로 필름화 작업후 CD롬으로 제작하여 전국, 시군구 구대장 온라인망에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3월부터 12월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31만매 정도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6,725만9,000원으로 도비 15%, 시비 85%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지적공부 전산 발급 전환으로 효율적인 지적민원을 처리할 수 있고 방대한 양의 지적공부를 문서이관함으로써 사무공간을 활용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 수치지적부 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지적 수치지적부 도면과 변동 자료를 외부 업체에 의뢰하지 않고 우리 시 지적공무원이 직접 도면을 전산화하여 대장과 도면이 통합된 지적정보를 마무리함으로써 지적정보 기술력을 확보하여 수준높은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지적도면 파일 수치지적부 정비 완료로 정확한 DB를 구축하여 지적 정보 전산처리에 따른 행정 능률을 향상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1월부터 6월이며, 사업량은 수치지적부 206매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수치화일 작성을 지적 담당 공무원이, 도면전산화 작업 이후 발생한 변동자료를 전수 조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용역비 및 기타 비용을 절감하고 지적측량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필지 중심의 정보시스템 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지지목 세분화 사업입니다. 토지이용 다변화로 효율적으로 토지를 관리하는데 기여하도록 지적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법적 지목이 더욱 세분화됨에 따라 신설되는 지목을 전량 등록하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법정 지목수가 현재 24개에서 28개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설지목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주유소, 창고용지, 양어장 등 4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예상업무량은 3,500필지로 종전 잡종지 및 유지가 되겠으며, 조사정리 방법은 대상 토지의 용도별 인·허가 대장을 발췌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지목변경 정리된 토지를 등기 촉탁 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시민들의 등기수수료 및 기타비용을 절감하고 부동산소유권 행사를 용이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허가민원 안내책자 발간입니다. 시민 주거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축 관계 법령과 절차에 대해 시민들의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모아 알기 쉽게 해설한 안내서를 발간, 배포하여 건축민원 서비스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건축관련 법규, 건축법, 도시계획법, 농지법, 산림법, 환경관련법 등 절차를 알기쉽게 해설한 책자를 발간하여 시본청, 읍면동 민원실 및 이·통장에게 배포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료수집 및 편집은 금년 3월부터 4월에, 책자발간은 금년 6월에 2,000부를 발간하여 금년 7월에 본청, 읍면동 민원실 및 각 이·통장에게 배부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건축허가 민원처리의 원활화와 건축행정서비스 질을 향상하는데 있습니다. 120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종전 신고에 의한 생활민원 처리를 시민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내 지역을 정기 순회 방문하여 사전에 찾아서 처리해 주는 시민만족, 시민 감동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불우 계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수해지구 및 독거노인, 모자·모녀세대, 소년·소녀 가장 등 저소득층의 각종 생활불편 민원 사항인 청소, 환경정비, 소규모 전기, 상하수도 수리와 관내 상·하수도, 가로등·방범등 개보수와 재난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생활불편민원 사항인 상·하수도, 가로등 등은 신고, 발견 즉시 현장 출동하여 신속히 해결하고 수해지역 및 독거노인, 모자·모녀 세대 등 저소득층의 생활민원 사항인 전기시설, 보일러 및 가스용기 관리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하며 불우세대 방문 확대 시행에 있어서는 주 1회 순회 방문하여 사후점검 및 고충을 상담하겠습니다. 추진방법입니다. 경미한 사항은 점검반원이 현장에서 직접 수선하고 구조변경 등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은 우선 응급조치후 사용중지, 제한 등의 방안을 건축주와 협의하여 항구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동료의원께서 회의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진행발언을 이것 다 끝나고 받았으면 좋겠는데 순서상 질문사항을 들어보니까 지금 받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준래의원 나오셔서 진행발언, (
에서

의석에서신준래의원

- 제가 하는 것은 아까 의장께서 시정질문때나 서면으로 하라고 했는데 개발계획을 하루라도 빨리 수정할 것은 하고,) 나오셔서 한 말씀해 주세요. (
- 보건소 듣고,) 듣고 하시겠습니까? (
- 예.)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면 다 듣고나서 신의원님이 충족되면 안해도 되고 불충분했을 경우에는 진행발언을 받아 주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박세진문화예술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박세진입니다. 2003년도 문화예술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정·현원은 정원 18명에 현원 17명으로 현재 1명이 부족입니다. 업무분장은 관리, 시설 2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49페이지 연혁 및 주요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50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민선3기 문화예술회관 운영방향입니다. 목표는 시민의 문화예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문화 창달을 선도하여 문화예술회관이 시민문화를 창출하는 문화예술의 전당으로 정착시키는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시민들이 함께 보고 즐기는 공연예술을 적극 유치하고 예술적 정서가 넘쳐 흐르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정착시켜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욕구 충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전략은 관객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서비스를 증진시키고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 프로그램 개발로 문화인구 저변확대와 시민에게 다가서는 시립예술단 운영으로 지역문화 창달을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문화인구 저변확대 지속 추진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개관 이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저조함에 따라 공연·관람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여 문화인구 저변 확대를 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작년 유료 기획프로에서 프로 나간 것을 분석해 보니까 예매처에서 약18%, 나머지 82%가 예술회관에서 직접 판매한 금액입니다. 회원제 범위 확대입니다. 회원확보는 금년도 300명에서 400명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회원의 종류는 일반회원, 부부회원, 가족회원, 학생회원, 단체회원 등 5개 회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회원 혜택은 기획공연 관람료의 30%를 할인해 주고 5,000원이하인 기획공연과 무료공연시 초대 및 공연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악교실 운영입니다. 사물놀이가 흥과 멋이 살아있는 고유의 전통음악이므로 시민들이 쉽게 배울 수가 있어 국악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기간은 여름방학을 활용하여 2주 코스로 운영하겠습니다. 강사는 시립국악단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시민, 주부, 학생 등이며 소요예산은 약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53페이지입니다. 다양하고 수준높은 기획공연을 유치하겠습니다. 연중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질좋은 공연물을 지속 유치하여 관람객들에게 폭넓고 선택적인 공연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다양한 장르의 기획공연을 유치하겠습니다. 시기는 연중 월 1회 정도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르는 뮤지컬, 발레, 연극, 악극, 오페라, 음악 등입니다. 공연단체는 약 10개 단체 정도 되겠습니다. 공연회수는 20회 정도이고 소요예산은 약 3억정도 됩니다. 계절별 우수영화 및 DVD 영화 상영입니다. 시기는 동·하계 방학기간 및 공연 공백기간을 활용해서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류는 약 24종이며, 영화장르는 대형액션, 우수명화, 콘서트, 공상과학영화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원입니다. 1월중에 DVD 상영관을 5일 10회 했습니다만 1,825명이 관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늘까지 공연이 종료됩니다만 『아이 엠 샘』은 4일 8회 공연했습니다만 5,000여명이 관람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창작력 향상을 위한 전시실 운영입니다. 다양하고 수준높은 작품들을 전시하여 시민들이 언제든지 전시실을 찾아 작품을 감상하고 즐길 수 있도록 새로운 작품을 연중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수준높은 기획전시로서 분기 1회 기획전시를 하겠습니다. 장르는 미술, 서예, 사진, 조각, 공예 등입니다. 지속적인 대관 전시를 하겠습니다. 상설전시장을 운영하겠습니다. 시기는 전시실 공백기간을 활용해서 경상북도 미술대전 대상작품, 지역 작가 및 자매도시 기증작품 등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50여점을 빈 공간때 활용해서 전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시립예술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저렴한 예산으로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비상임 체제로 지속 운영하고 다양하고 가치있는 공연을 기획하여 문화예술이 시민의 생활속에 자리잡을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립예술단원 국악단 47명, 합창단 59명, 소년·소녀관현악단 59명 해서 총 165명입니다. 공연계획은 정기공연은 각 단별로 년 2회 공연하겠습니다. 시립국악단은 설 및 추석전후, 시립소년소녀관현악단은 4월, 11월, 시립합창단은 5월, 12월 공연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서울공연이 금년도 6월8일 국립극장에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립예술단 야외연주회 개최입니다. 시기는 여름에 2회 정도 하겠습니다. 장소는 강변공원, 조각공원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저녁에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행사 협연입니다. 자매도시와 교환공연을 추진하고 지역단체 공연시 협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시민대종을 연중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정성으로 건립된 시민대종을 연중 개방하고 타종 희망자에게 타종케 함으로써 진정한 시민휴식공간으로서의 활용가치를 창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기념타종 실적은 5회 11개단체 280명이 참여했습니다. 작년에는 아마 선거 관계로 상당히 저희들이 개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금년에 추진계획은 타종일은 매월 1일입니다. 타종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김천시민으로 각종 기념일이 되시는 분이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개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효과적인 공연시설·장비의 현대화입니다. 회관 운영과정에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시설은 과감하게 정비하고 공연장비의 현대화를 추진하여 최신식 장비와 시스템 구성으로 공연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연장 시설정비를 일부 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매표소 이전을 1층에서 3층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1층에서 3층으로 옮겨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대 출입문을 일반문을 방음문으로 2개소 교체하겠습니다. 무대장치 사용 전원 패널 1개소를 교체하고 각종 장비용 밧데리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입니다. 공연장비의 현대화입니다. 보강대상 장비는 현재 객석관리용 CCTV 카메라를 4대 설치하고 무대와 분장실간 방송시설을 설치, 이동형 음향장비 구입, 전관 방송설비 5층 음향실에서 1층 사무실로 옮기겠습니다. 대공연장 조명 바톤 콘솔을 1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터 라이트 구입 30대와 소요예산은 약 1억5천입니다. 이상으로 예술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한 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지금 10시55분입니다. 11시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여한웅입니다. 김정국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보건소 과장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소개올리겠습니다. (과장 인사) 그러면 금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에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공공 보건의료기관 신축 계획입니다. 공공 보건의료기관이라면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말씀드립니다. 사업개요는 15년 이상 건물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역할과 기능이 미흡하고 재건축 시기가 도래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에는 태풍 피해로 보건지소가 침수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개령보건지소 신축입니다. 위치는 동부리 299번지에 사업비 3억9,372만원으로 국비, 도비, 농특자금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102평으로 진료실, 치과, 대기실, 건강증진실, 한방진료실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 11월말경에 준공 예정하고 있습니다. 구성보건지소도 금년에 태풍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같은 면적, 같은 예산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부항 보건지소도 대지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부항면 사등리쪽에 같은 예산으로 102평을 신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증산 장전 보건진료소입니다. 가장 오지에 있는 진료소로서 금년에 시비 7,000만원과 자부담 2,000만원 들여서 40평 정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역시 준공 예정은 10월말경 되겠습니다. 8쪽 한방공중보건의사 확대 배치입니다. 확대 경위는 2001년 3월 병역법 개정으로 전공의 수련과 관계없이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 모두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되어 왔습니다. 현재는 보건소와 감문면 보건지소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명이 더 추가로 배치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4월말경에 배치되는데 배치되면 대항면, 남면, 개령면, 조마면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예산은 금년도 본예산에 2,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거기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보조인력이 부족하고 숙소가 부족하고 장비와 시설비가 부족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9쪽 보건의 달 행사는 보건의 날 기념행사는 4월7일 보건의 날을 맞아서 문화예술회관에서 약 400명을 초빙해서 기념행사를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공무원 약 25명 정도 포상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 홍보계몽도 하고 보건교육도 강사를 초빙해서 할 계획입니다. 보건의료활동은 오지마을 순회진료, 경로당 순회 건강관리, 심장병 순회검진, 방문보건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전염병 환자 조기 발견 및 신고 체계를 강화하고 전염병 발생 취약지 분무 연막소독을 주 1회 이상 철저히 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집중 방역소독도 내부, 화장실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소독을 하겠습니다. 주민교육 홍보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은 정기접종과 임시접종으로 구분 접종하고 있습니다. 정기접종은 DPT 소아마비, 간염, MMR 등 1만9,338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임시접종은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일본뇌염, 간염, 독감 2만6,850명을 접종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접종은 연중 실시하는데 독감만 10월부터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만성병관리입니다. 만성병은 주로 결핵, 에이즈, 한센병을 말씀 드립니다. 결핵 예방을 위한 BCG 예방 접종을 강화하고 결핵 신 환자 발견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등록환자 관리 현황은 한센병은 현재 223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월 1회 진료 투약하고 있습니다. 결핵환자는 128명을 월 1회 투약, 추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는 현재 관내에 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수시 가정방문과 상담을 하고 년 2회 국립보건원에 면역검사를 의뢰해서 만약 면역력이 떨어지면 즉시 종합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진료비는 국비에서 부담하는, 그렇게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의료기관은 94개소 있습니다. 연 1회 이상 지도를 하고 환자진료 대기시간 단축 및 내부, 외부 환경개선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 판매업소는 113개소 있는데 마찬가지로 년 1회 이상 지도 점검해서 부정불량 의약품 제조 및 유통을 근절하고 의약분업 관련 담합행위를 철저히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용 마약류 지도 단속도 병·의원 등 65개소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앵속 및 대마는 6월에서 8월, 마약류 오·남용 예방 캠페인은 년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쪽 특수시책으로 농촌의료봉사 활동이 되겠습니다. 의료 혜택이 적은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11월중에 의약협의회에서 주관으로 2개면을 지정해서 일반, 한방, 치과진료, 건겅검진, 건강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 건강관리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2년도 처음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실시한 사업으로 주로 생활실태조사 결과 경제적으로 의료비 부담능력이 없는 신부전 투석환자, 근육병, 신종질환으로 크론병, 베체트병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역시 저소득층 혈우병, 고셔병 환자들도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사하고 연계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신고된 환자 약 60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고 월 1회 가정방문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1억8,000만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17쪽 만성퇴행성 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주로 만성퇴행성 질환이라면 고혈압, 당뇨병이 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예방교실은 분기 1회 실시할 계획이며, 등록관리는 1차적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등록하고 2차적으로 전문의료기관에 의뢰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내에 각 계별로 업무분담을 했습니다. 주민건강계는 보건교육을 하고 진료계는 환자진료 및 등록, 투약을 하고 방문보건계는 거동 불편 퇴행성질환자 방문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해서 해온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 약 500명을 대상으로 17개팀을 구성해서 월 1회 수시로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 관리 및 상담을 하고 의사도 월 2회 방문 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간호 신규 등록시 무료건강 기초검사를 지방간 검사 외 6종을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경로당 순회건강관리입니다. 관내 경로당은 394개소 있습니다. 이 역시 17개팀을 편성해서 각 경로당을 순회 방문해서 기초검사, 질병 유 증상자 지역담당 간호사와 연계 실시하고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을 하고 치매예방을 위해서 맨손 체조도 하고 있습니다. 20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편견 해소를 위해 지역 사회내 포괄적인 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정신,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재가정신질환자 30명을 등록하고 환자등록관리도 하고 가족건강상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상·하반기 나누어서 년 2회 실시하고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팔찌도 제공하고 물품도 대여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협력관계도 구축, 김천신경정신병원이라든지 신애병원, 이런 병원하고도 연계를 구축해서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사회복귀시설 신축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가 동절기를 맞아서 중지된 사업으로 금년에 완공되는 사업입니다. 신애정신병원에서 주관해서 어모 능치리에 국도비 6억2,400만원 들여서 40명을 입소할 수 있는 연면적 183평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금년 11월말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2쪽 내소환자 진료사업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와 검사, 친절한 건강교육과 질병상담을 목표로 일반진료는 원내 처방 및 환자투약 약 2만명, 예방접종 예진 1만명, 전의경, 어린이집 건강검진 1,100명, 적성검사 3,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방진료는 부항, 침, 뜸 3,000명, 식이요법 지도로 성인병을 예방하고 치과진료는 약 3,500명을 할 계획입니다. 물리치료는 2,3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3쪽 오지마을 순회진료입니다. 이 사업은 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시군 통합이후 금년에 9년째 해오는 사업으로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77개 마을과 경로당 3개소 해서 80개 마을을 대상으로 2월과 11월 사이에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오후에 진료를 하고 투약하고 검사하고 보건교육도 하는 사업으로서 점차 호응도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24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주민들의 구강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교육 및 예방사업을 통하여 구강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 구강건강관리를 위해서 3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구강건강 실태조사도 초등학교 4개교를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무료 노인의치 보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금년에는 4억700만원이 예산 되어 있습니다. 65세 이상 저소득자 31명을 대상으로 전부 틀니나 부분 틀니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분틀니나 전부 틀니 1인당 120만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으로 노인들한테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치아홈메우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역시 작년 2002년도 처음으로 실시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초등학교 학생들 홈이 파여져 있는 치아에 홈을 메워서 충치가 접근 못하도록 충치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장 저렴한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호응이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사업계획은 약 7,900개, 3,200만원이 예산되어 있습니다만 약 8,000개 정도를 홈메우기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법은 보건소 내소 및 학교별로 순회실시하고 구강검진 실시후 대상자 선정, 학부모한테 동의를 받은 후에 시술합니다. 이동치과장비를 적극 활용해서 1,500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학기간 중에는 저희 보건소에 내소해서 하고 방학기간이 아닐 때에는 학교에 직접 시술반이 나가서 시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료의원께서 회의 진행에 발언이 있다하여 제가 받았습니다. 신준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먼저

먼저신준래의원

의장님께서 저에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질의를 하도록 허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업무보고를 보니까 빡빡하게 짜여져서 이 사업을 추진하자면 굉장히 고생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업무량이 있다 보니까 좀 미흡한게 있고 관철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보고하신 내용은 여러 가지로 우리 시가 사업량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아주 어려운 것이 주요시책에 꼭 해야 될 것이 빠져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한 달 전에도 경부고속철도 역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동료의원님들이 중앙에까지 건의하고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역시 아포 대신리 일원에 복합터미널을 유치한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무산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불합리하게 되고 있는 것은 경부고속도로 IC가 당초 계획에는 아포 대신리에 복합터미널이 있으면 거기에 IC가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부고속도로에 IC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IC를 우리 동부권에, 대신리쪽이나 지좌동쪽이나 있어야만, 우리가 교통체증이 되는 요인이 상주 지역, 왜관, 약목, 농소, 동부권 지역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하자면 우리 시내로 전부 진입하기 때문에 교통량이 배로 증폭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경부고속도로 IC를 동부권에 유치할 수 있도록 중앙예산 확보하는데 시 발전계획에 삽입해서 노력하도록, 수고가 많습니다만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할른지 답을 해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며칠 전에 소장으로 명이 되어서 전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5년 이상된 진료소, 보건지소를 증개축한다고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20년이 넘고 열 댓평밖에 안되는 그런 진료소가 있습니다. 이것 조사도 하지 않고 사업계획에 안넣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좀더 철저히 조사했는데, 과연 지역마다 한번 순회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안그래도 개인적으로 보건소장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꼭 개축을 해야 되고 신축을 해야 될 곳이 과연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답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지금 답변되겠습니까? (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서면으로 하시겠어요, 지금 답변 주시겠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실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방금 신준래의원께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 계획중에 금년도 김천시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정 계획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린데 대해서 아포 국사리에 있는 고속도로 JC를 IC로 바꾸는 계획을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반영을 하는게 안맞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고,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우리 김천시는 남한 내륙에 중심지역에 위치한 지리적인 이점을 살려서 광역교통 물류체계를 구축하고 교통물류 중심도시로 발전을 해 나가야 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우선 급한 것은 경부고속철도 역사 유치가 급하고, 두 번째는 고속철도 운송망 확충하는데 지금 현재 김천, 현풍간 고속도로가 이미 착공이 되어서 공사가 진행 중이고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일부 개통이 되고 건설 중에 있고 앞으로 곧 착공이 될 포항, 김천, 군산간 고속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점을 살리자면 아포읍에 JC를 IC로 바꾸지 않으면 안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시 전체를 봤을 때도, 저 역시도 아포읍에 근무를 했습니다만 인구 증가대책에 가장 빠른 방법은 아포에 인구를 유치하는 것이 제일 빠르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JC가 설치된다면 교통상 굉장히 편리한 구미 시민 일부가 아포 택지개발지구나 그 주변으로 도시계획구역내에 많은 주거생활을 가질려고 노력할, 그렇다면 우리 시 인구 유입이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이 금년도 연중 순시때 우리 시를 방문하시면 건의를 할 사항으로 채택중에 있습니다. 아포 JC를 IC로 바꾸어 달라고 건의를 도에 드리고 이번 장기종합개발계획 수정 계획에 용역의뢰할 때 반드시 이 계획이 반영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96년도, 97년도부터 의회에서도 건의를 중앙 정부에 했고 집행부에서도 수 차례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저희 기획실에서도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경부고속철도 역사 유치가 6월말까지 종결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역사 유치에 최대한 노력을 다 하고 어제까지도 시장님이 12월 중순에 도내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설명을 하고 같이 시장·군수님이 맥을 같이 하자 해서 협의회 회원 일동의 이름으로 중앙 정부에 건의를 다음주 초쯤 낼 계획으로 저번 회의때 일부 서명을 받았고 미처 참석치 못한 시장·군수님에 대해서는 어제까지 울릉도까지 다 마쳤습니다. 이 사업에 우선 매진을 하고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반영을 하고 이어서 중앙정부 건의나 의회에서도 의원 여러분들의 결의안을 채택해서 반영하도록 다 같이 노력할 사항으로 보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께서 동료의원인 신준래의원님이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준비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하겠습니까, 지금 하시겠습니까? (
한웅

여한웅보건소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신준래의원께서 진료소 신축 계획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지소, 진료소 신축은 다른 시군을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다른 시군에 비하면 김천시가 상당히 진료소 신축계획은 전국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했다고 알고 도나 중앙에 가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그것이 사실이고, 지금까지 사 오년에 걸쳐서 신축계획을 더듬어 보면 국도비 보조분은 보건소 3층 증축분 약 8억을 받아서 3층 증축을 했고 부항 대야 진료소를 전액 국비로 신축했고, 다음 준공식을 가질 예정인 대항 보건지소를 3억정도 받아서 신축했습니다. 거기 국비 지원을 받은 것이 다이고 나머지 감문 난곡 진료소, 아포 지동 진료소, 감천 도평, 조마 신왕, 남면 오봉, 이런 사업은 자체 자금을 보태서 순수한 시비로 신축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장께서 그만큼 진료소를 많이 배려해 주신 덕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순위를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의회에서 승인하신 보건소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보면 진료소 신축계획이 연차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이 그것을 승인해 주실 때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그것을 참고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우선순위는 사실상 자체 자금이 충분히 있는데를 우선으로 하는 진료소도 있었고 또 오지를, 사실상 오지가 어렵기 때문에 오지를 우선순위로 한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맞게끔 시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국비도 지원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15년, 20년 된 진료소를 신축토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상세하게 요구할까요?
선일

김선일사무국장

보건의료계획에 보면 의회에서 승인해 준 순서가 있습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그러면 서면으로 안해도 되겠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신준래의원

- 업무 계획에 순위를 결정했다는데 이것은 갑자기 노후되는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가 정해졌더라도 한번 더 살펴보면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다. 보건소장님, 기획감사담당관님, 두분께서 구체적으로 질의하신 신준래의원께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업무 보고 전체는 이상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정국

김정국출석의원

임경규 신준래 박일정 송태환 황승호 오세길 김대호 정청기 이원기 백영학 이정열 이순희 오연택 황인상 이달호 김병철 나기두 양병직 황병학 손준한 김종찬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