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효식입니다. 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 황병학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개정이유입니다. 주민들의 자치참여를 위한 주민감사청구제도 도입취지에 맞게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자 국민감사청구인수가 300명이상입니다.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청구인수를 대폭 낮추도록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조례개정 권고가 있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즉 연서를 해야 할 20세이상 주민의 수입니다. 주민의 수를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 감사청구주민수가 연서를 해야 할 20세 이상 주민수는 전체 주민의 1/100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00명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감사청구를 할 요건을 갖추기가 상당히 수월해 진다, 주민들이 감사청구제도의 취지에 맞게 접근이 용이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주민감사청구의 활성화방안 시행권고에 관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지난 2월4일 경상북도를 통해서 권고 공문이 있었고 거기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작년도 4월18일 김천시 시보 제286호에 김천시공고 2002-286호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은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김천시와 김천시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 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주민의 경우 연서해야 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는 1/100이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입니다. 1/100이상으로 한다를 200명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함준호입니다. 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3월 6일 본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있어서 연서해야 할 주민수를 20세 이상 주민의 100분의 1이상(300명 이상)의 청구인수를 200명 이상으로 대폭 낮춰 시민들이 주민감사청구를 용이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참여정부의 시책의 하나로서 행정자치부의 권고안에 부합되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행정자치부 권고안으로 부합되므로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200명 인원을 맞출 때 200명을 어떤 청구인수를 맞춥니까?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20세이상이 되면,

그것은 아는데 대상이 시에서 어떻게 복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누구든지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주민대표 누가 20세 이상 되는 주민등록이 김천시에 있고 우리 시민인 200명 이상만 연서를 해서 서명해서 청구하면,

팀이 여러개 팀이 될 수도 있겠네요. 200명 이상만 연서해서 다 가지고 들어오면,

1개 사안에 대해서 여러개 팀을 말입니까? 한 팀에서 여러개 사안을 감사해 달라면 되죠. 200명 연서해서 감사청구를 하면서 다섯가지 여섯가지 사항을 감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인수를 대폭 줄인 이유는 사실 주민이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의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주민감사청구한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우리 시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자치제 이후에 성주군에서 3년전에 1건 있었습니다. 경상북도지사한테 감사청구를 해서 그때는 종전 규정대로 20세이상의 주민수의 1/100이상의 연서를 받아서 성주군에서 경상북도지사한테 요구해서 경상북도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고 회시해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별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많은 건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여정부에서 감사청구제도의 본 취지에 맞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200명으로 대폭 낮춘 것입니다. 만약 20세 이상이 10만명 같으면 종전에는 1/100이면 1,000명을 연서를 받아야 감사청구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거기 관계없이 200명 이상만 하면 감사청구요건이 되니까 완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참여정부에 부응하는 그런 조례개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실은 300명 보다 200명, 물론 대폭 줄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200명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은 숫자가 아닌가, 기왕이면 정말 뜻의 취지를 살려서 100명정도라든지 숫자가 더 적으면 청구를 많이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데서 100명정도는 가능하겠지만 200명하면 생각해 볼 때 많은 인원이 아닌가, 기왕 취지를 살리면 100명 정도로 낮추어서 정말 감사청구하는 건수가 있어야 되는데 전년도에도 한건도 없다면 정말 본 조례의 취지가 살려야 되는데 100명 정도로 우리 시에서 앞장서서 대폭 줄이는 이런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취지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국가를 상대로 하는 감사청구는 국민감사청구가 되고 자치단체에서 광역단체에 요구하는 것은 주민감사청구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국민감사청구는 300명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200명으로 행자부에서 하고 지금 도내에서도 거의 2/3 이상 이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 추세로 봐도 200명 행정자치부의 권고안에 준하게 개정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너무 감사청구 연서하는 사람을 줄이면 수시로 감사나와서 행정질서가 문란해 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십시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자치부, 전국을 상대로 하는 기초단체장한테 권고한 사항인데 우리 도내에서도 기준에 정해서 이렇게,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호일입니다. 지금부터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아파트단지 신축으로 인해서 세대수 및 인구수가 급격하게 불어난 동에 대해서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애로가 있는 동에 통과 반을 증설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신음동에 2개통, 3개반을 증설하고 당초 블록 설정으로 번지가 부여되지 않았던 주공해돋이 타운에 신음동 1307번지 부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음동 1309번지 주공그린빌라아파트 5개동 390세대가 올 5월 초경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서 2개통 3개반을 증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규모 아파트단지 신축 등으로 인해서 세대수 및 인구수가 급격하게 불어난 대신동에 2개통을 증설하고 통장 정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대신동에 2개통을 증설하면서 통장정수를 46명에서 48명으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함준호입니다.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3월6일 본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대신동에 주공해돋이타운 건축 및 입주로 불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코자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에 의거 현재 46개통에서 48개통으로 2개통 13 개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늘어나는 행정업무에 필요한 조치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3월6일 본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라 증설되는 2개통에 2명의 통장이 증원되어야 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손준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95년도말에 김천시에 통리가 몇 개였습니까? 그리고 2002년도 말 통리가 몇 개입니까?

그것은 자료를 못챙겨왔습니다. 챙겨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오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서 본위원이 15일전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제출의 담당부서인 총무과에서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검토할 시간도 없는데 누가 봐도 모를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난 뒤에 본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이월시키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95년쯤 보면 김천시민이 16만 가까이 되었는데 그때 400여개 통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14만6천명정도 되죠. 그런데 통리는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통리에 반장수당 빼놓고 통리에 나가는 예산이 1년에 거의 10억 가까이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올라와 있는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취락지가 갑자기 생긴다든가 공동주택단지가 생기면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대신에 필요없는 통은 리는 줄여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준한위원님 말씀은 이해합니다. 인구 추세는 김천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방도시는 다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세대수는 핵가족으로 인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우리 시만 보더라도 지금 통반이 자꾸 늘어나는 것은 아파트단지가 주로 신축되고 또한 택지개발이라든가 나대지에 신축건물이 주택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통반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따라서 손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인구는 줄면서 왜 통반은 늘어나느냐가 내용인 것 같습니다. 통반설치조례가 이렇습니다. 반은 20가구 내지 30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구성하는데 단 50%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부락이나 취락형태에 따라서 현 실정에 맞도록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농촌에는 지금 농촌경제가 어려움으로 인해서 농촌인구가 자꾸 감소합니다. 감소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반을 못줄이는 이유가 취락형태에 따라서 구성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반장이 수당이라고 해 봐야 고작 1년에 추석, 설 해서 5만원씩 지급됩니다. 이것 가지고는 행정기관에서 공지사항이나 전달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자연부락이 아닌 인근부락E까지 세대가 적다고 해서 거기까지 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실은 고층 아파트에 보면 50세대 되는 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파트는 주로 라인으로 해서 반 설치가 되기 때문에 아파트는 입구가 양쪽으로 있으면 22층 같으면 44세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을 두 개반으로 나눌 수 없는 것이 사실이고 주로 적은 지역이 20호 미만 되는 반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지만 마을단위 경계라든가 취락형태, 자연부락, 동지역에는 도로경계 구역이라든가 아파트라인,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기존 있는 통반을 옆반하고 통합한다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행정능력측면이라고 할까, 이런 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아파트단지 주택지에 단독주택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통반이 늘어나지만 인구가 준다고 해서 통반을 줄이기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안돼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전 받은 자료에 보면 국사 1리 예를 들겠습니다. 세대수가 15명입니다. 15명에 한 사람의 리장이 있습니다. 주민수가 54명입니다. 그러면 한 개반이 20, 30세대로 된다면 1개반도 안되는 세대수입니다.

맞습니다.

자연부락하는데 자연부락이 형성되어서 융성했을 때는 모르지만 세대수가 줄고 자연부락이 지금 없어지는 형태입니다. 옆에 마을하고 합쳐서 1개 리를 봐야지 비등한 예를 동부에도 그렇습니다. 동부에도 인구유동이 많아서 주거생활이 별로 안좋은지역, 고지대 이런 곳은 텅텅 비었습니다. 합치면 됩니다. 면이나 동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대가 20세대 미만이 된다고 해서 20세대나 30세대를 맞추기 위해서 자연취락부락, 2개 취락부락을 관리한다는 것은 반장이 수당이라도 현실에 맞게끔 나가면 누가 할려고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1년에 5만원 나가는 것을 가지고 지금 행정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누가 양쪽 마을을 세대가 적다고 해서 반장이 고지서나 전달할 것 다 할려고 하겠습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통에 관한 것입니다. 반은 있어야 되는데 통리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통리도 그런 맥락입니다.

아까 손준한위원이,

요구를 정식으로 했으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혹시 저희들이 참고 자료로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이 조례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자료를 안주는데 어떻게 정식으로 해야 됩니까? 전문위원을 통해서 전문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어떤 것이 정식인지 본위원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정식입니까?

안그래도 지난 의원때 자료요구 관계 때문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갈등관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전번기에 의원으로 계셨던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할 때는 의회에서 정식 서면으로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회나 도에서 할 때도 서면으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해 주어야 되고 구두로 요구하면 집행부에서 업무에 상당한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서면요구를 안하면 어느 부서든지 자료요구제출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본위원도 2대때 시의원을 임하고 3대때는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현재 자료를 안준다, 의회에서 정식으로 해야 된다면 전문위원께서는 자료요구제출을 해 주세요. 95년도말 통리 세대수, 인원, 2002년도 말 똑같이, 그렇게 해서 집행부로 자료제출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손준한위원께 리통 증가수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리가 271, 통 202, 해서 473리통이었습니다. 현재는 리 272, 통 239 해서 511리통으로 38개리통이 증가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달에 대신동에 해돋이 입주가 되면 행정력이 하나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리통이 없으면 동에서 시에서 행정력이 전달이 하나도 안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제일 큰 문제점이 있고 38개 리통이 늘어난 것은 전부 통입니다.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 통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총무과장 이호일입니다. 지금부터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김천시립도서관이 노후되고 시설이 열악해서 인재양성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12월에 정보화시대에 걸 맞는 최첨단 시립도서관이 구 평화배수지 자리인 김천시 평화동 374-1번지에 착공해서 금년 8월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의 필요한 기능을 수행함은 물론 다양한 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인재양성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의 소재지를 현재 김천시 황금동 69-1번지에서 김천시 평화동 374-1번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축되는 도서관의 소관 사무를 최첨단 전자도서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신축에 따라서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17명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된 17명의 정원은 기존 도서관 정원 5명을 감안해서 12명이 순수하게 증가된 것으로 일반직이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명을 비롯해서 10명이고 기능직이 난방 9급을 비롯한 2명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 공무원 총정원은 현재 1,009명에서 1,021명으로 변경함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함준호입니다.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3월20일 본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최첨단정보화시대에 필요한 시립도서관이 건립됨에 따라 본 조례 제15조 별표 시립도서관의 위치 "김천시 황금동 69-1번지"를 "김천시 평화동 374-1번지"로 개정하고 제17조 도서관 소관사무 제4항을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보시면 도서기록, 보존, 독서향상 및 보급에 관한 사항, 향토문화의 소개 및 보급에 관한 현 조례를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정보의 제공화와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등 적극적인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다른 도서관 및 문고와의 협력과 자료의 교환 등에 관한 일들을 확대하여 교육의 도시에 걸맞게 시민의 문화교육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조치이며, 행정자치부 자제 12200-105 및 도 행정 12200-10330로 승인되었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2003년 3월20일 본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최첨단 정보시대에 필요한 시립도서관이 건립됨에 따라 교육의 도시에 걸맞게 시민들의 질높은 문화교육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필요하므로 현재 5명의 도서관 정원을 17명으로 증원코자 하는 것이며, 별첨 정원 승인서를 참조하여 보시면 도서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나 사서사무관이 되면 일반직 10명, 기능직 2명이 증원되면 직급별, 직렬별로 증원되는 내용은 별첨 증원승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제2조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009명에서 1,021명으로 12명이 증원되며, 이 또한 행정자치부 자제 12200-105 및 도행정 12200-10330에 부합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안그래도 의회에서 10월25일날 7명에 대해서 증원요청이 있었습니다. 11월달에 자체판단계획서를 수립해서 시장 결심을 받아서 11월28일 도지방행정과에 증원 신청을 했는데 그때 도에서 반려되었습니다. 반려된 사유는 표준정원시행시까지 보류를 실시토록 해서 반려되었습니다. 표준정원제를 말씀드리면 김천시에 도서관이 증원되면 1,021명이 됩니다. 표준정원은 1,049명입니다. 1,049명인데 1,049명은 인구수, 재정규모, 읍면동수, 행정구역면적,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행자부에서 표준정원을 1,049명 정해 놓고 이 표준정원을 구조조정으로 해서 보류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신정부가 들어섬으로 해서 곧 표준정원제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행정자치부에서 직원 1명 증원하더라도 행정자치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자면 참 어렵습니다. 직원 1명 받는 것도, 표준정원제가 되면 행정자치부 승인 사항이 도지사 승인으로 바뀝니다. 도의 승인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종전보다는 쉽게 됩니다.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의회청사는 그렇게 해서 반려되었고 도서관은 작년 10월4일날 신청했는데 그때 우리가 신청하기를 깍일 요량하고 32명 신청했는데 기존 5명하고 해서 순수하게 12명이 증원되어서 17명밖에 안내려왔습니다. 그 전의 일이기 때문에 의회청사가 5월쯤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의회청사를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전기직이라든가 보일러직, 이런 것은 본청에 있는 인력을 의회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 절충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이 독립된 청사로 이전하는데 도나 중앙에서 이야기는 의회청사를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력은 해 주어야 안되겠느냐, 기존 의회가 운영되는 운영인력은 지금까지도 해 나왔는데 이것이 행정여건이나 업무 여건이 김천시에 큰 변화가 왔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청사를 이전한다고 해서 의회 증원이 좀 어렵지 않은 상태가 아니냐, 이런 전화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표준정원제가 되면 티오를 받기가 좀 수월하기 때문에 저도 시부에 의회 직원을 다 파악해 봤습니다. 김천시는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표준정원제가 되면 다른 시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준한위원입니다. 과장님,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천시지방공무원 12명을 증원하는데 일반직 10명,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8급 4명, 9명 2명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 중에서 사서직입니까, 뭡니까? 각 급수별로 파악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직급별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되어 있고 관장 밑에 2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담당하고 사서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장은 행정 또는 사서로 되어 있고 관리담당은 지방행정주사, 밑에 직원이 지방행정주사보, 지방행정서기, 지방기계서기, 지방기능 난방 9급, 지방기능 전기 1명, 사서담당에는 지방사서주사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 직원은 지방사서주사보, 지방사서서기, 지방전산서기, 지방사서서기보, 지방기능 운전수, 기방기능조무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오세길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도서관이 5명 있죠?

예.

12명 더 증원되면 17명 아닙니까? 운영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제가 실무 부서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지도감독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알아보고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부로 도서관에 관장님이 인사가 발령났다는데 사실입니까?

발령은 안났습니다. 안나고 내정식으로,

내정으로,

예, 그것은 낼 수가 없습니다.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아직 통과안되었는데 인사발령을 냈다고 해서 따질려고,

그것은 낼 수가 없습니다.

내정으로만 그렇게 되어,

예.

4항과 5항은 보류시키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