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이원기의원,양병직의원,김대호의원,박일정의원,이정열의원) o이원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양병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15만 김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수해복구에 노고가 많으신 박팔용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천시의회 의원 모두가 진정으로 미래를 대변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 한다면 자랑스런 의회로 거듭날 수 있다고 확신하며, 김천시의 발전을 앞당기고 주민의 복지증진에 디딤돌이 되리라고 확신하면서 첫 번째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천시 소방서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 김천시민의 목숨과 재산을 지키는 지좌동의 소방청사는 건축면적 205평, 연면적 537평으로 아주 협소한 실정입니다. 인근 의성군은 3,400평, 영주시는 1,600평에 비해 우리 시는 너무나 협소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되고 더욱이 현 위치는 내리막길이고 급커브길이라서 긴급출동 차량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민원 차량의 주차 공간도 없고 훈련장도 없는 등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속한 화재진압과 소방서로서의 제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부지확보 및 이전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고 그렇지 않다면 여건상 전 양천동사무소 인근이나 예술회관 근처 시부지를 활용할 대지 3,000여평 규모로 이전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관계부서에서 검토하여 빠른 시일내에 옮길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둘째 차량 견인제 시행에 따라 부족한 주차공간의 해결 없이 주차문제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경제적인 부담까지 가중시키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어, 주차장 확보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지난해말 김천지역 신규등록 차량수가 4만3,000여대로 1년새 2,600여대가 증가한 반면 시내 주차면은 3,000평으로 알고 있으며,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데도 지난 3월부터 불법 주차차량에 대한 견인제 시행으로 이면도로에는 주차전쟁이 시작되어 심각한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주차장 면적과 주차기능 차량 대수 현황과 앞으로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우회도로 감천 둔치에 무료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건의하겠습니다. 특히 양금동은 재래시장으로 간선도로에는 장날마다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으므로 한신아파트 입구 감천변 둔치에서부터 거창 통로, 우회도로를 따라 양금폭포 인근까지 우회도로 및 감천둔치를 개방해 콘크리트 포장된 것을 활용하여 무료로 시민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지역경제살리기와 김천시의 홍보 시책입니다. 김천의 자랑거리인 무형문화재 징과 과하주, 붓 등 전시장을 설치하여 김천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김천을 홍보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경북도 무형문화재 제9호인 징 제작 기능보유자 김일웅씨와 경북도 무형문화재 제11호 과하주 제조 기능보유자 송영호씨, 경북도 무형문화제 제14호 붓 제조 보유자 이팔개옹 등 세 분의 기능보유자가 있으나, 김천을 대표하는 무형문화재인만큼 이분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매매할 마땅한 전시장이 없어 특산품에 대한 홍보효과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김일웅씨의 작품인 징, 괭과리 외 유기 등 30여가지 작품과 과하주 제조자 송영호씨 과하주 상품 10여가지, 모필장 제조자 이팔개옹 외 모필 등 50여종의 작품을 상설 전시할 수 있도록 김천역 광장 코너에 최소한 오 육평의 전시장을 마련해 김천역 이용객들이 사 감으로 김천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요?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호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김대호의원

김대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천시의 최대 현안사업으로서 지난해 엄청난 태풍피해 복구사업과 어떻게 하던 기필코 만들어야 할 경부고속철도 김천역 유치와 김천시의 절대적 필수 인구 15만명을 고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 이하 집행부 전 공무원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한국보건대학교 설립 개교는 지금으로부터 9년 6개월 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4년제 대학교 설립 승인을 받음으로서 우리 김천시민들은 명실상부한 교육도시의 한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고 오랜 숙원의 꿈을 이루었는데, 9년 6개월이 지난 현재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산 30번지 일원에 위치한 4년제 대학교 설립 인가가 난 그 자리에는 건축중 중단된 주인없는 건축물만 흉물스럽게 남아 있습니다.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의 4년제 대학교 설립계획 승인대로 개교만 되었더라면 그야말로 눈에 보일만큼 김천시 활성과 경제 발전은 물론이요 감소 추세에 있는 김천시 인구증대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본의원은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여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보건대학교 개교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3대 의회에서도 시정질문이 있었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본의원이 건설교통국장님께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보건대학교 개교를 위하여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산 30번지 일원에서 공사 진행중 건축공정 75% 정도에서 모든 공사가 중단된 지 만 4년이 경과한 학교법인 영송학원 재단에 대하여 첫째, 건축법 제8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조건 이행 여부에 관계하여 김천시의 조치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건축공정 75%, 골조공사 100%에서 공사가 중단된 지 만 4년동안 거의 방치상태에 있는 건축물의 붕괴위험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은 실시하여 보았는지, 셋째, 한국보건대학교 개교를 위한 김천시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일정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박일정의원

박일정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국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선자치시대 15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수해복구사업에 수고하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만 국내적으로 경제, 정치, 교육 전반에 걸쳐 이 기간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의 주변 환경을 살펴보면 지역경제가 대내외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본의원은 현재 처한 사회적 분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피해복구와 지역경제와 회생이 유일한 대안책이라고 확신하면서 본의원이 시정에 관해 몇 가지 관심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정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삶의 우선순위인 중장기투자계획을 엄밀하게 검토하여 수립하고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함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뜻에서 첫째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근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계획 수립절차 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재정계획이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므로 가장 최근에 수립 보고한 내역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하였는지, 또한 이를 근거로 2003년도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에 보고하고 제출한 서류를 미리 한 부 제출하여 주시고 또한 1·2차 년도, 3차년도, 4·5차 년도의 성격과 매년 수정 보완해 나가는 연동화 계획 내역도 제출해 주시고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요투자사업의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제3항, 제4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기초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중기지방계획과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바 관계서류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고, 투융자계획서와 심사실적을 상세히 설명바라며, 자체심사와 시도중앙심사에 대하여도 설명해 주시고, 지방재정법 제16조의2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는 바 심의위원회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3년도 예산은 본 근거에 어긋남이 없는지 소상하게 답변바랍니다. 또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우리 김천시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갈수록 도시인구가 줄어들고 도시의 상권은 위축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전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 김천 지역의 평균 연령이 49세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인근 구미지역의 평균 연령은 29세와 비교할 때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 비교만으로 공단활성화된 구미시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천시가 지금처럼 고령화된 도시로 안주한다면 지금보다 더 낙후되고 쇠퇴하는 도시를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낙후되고 쇠퇴해가는 우리 김천을 살릴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공무원을 동원한 변칙적인 인구 증가는 부작용만 초래할 뿐 장기적으로 우리 시의 별다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항구적 대책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도시인구의 증가가 곧 경제활동에 파급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인구증가를 통한 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공업용지로 용도폐지된 구성공단에 대한 활용방안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와 함께 현재 김천시에 추진중인 주정차 차량 견인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도로변에 위치한 상가에서는 불법 주정차 차량견인제가 시행된 후 매출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아우성입니다. 우리 김천은 지리적 여건에 비추어 시가지가 조성된 지 수십년이 지나도록 도로여건은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마다 차량은 수천대씩 늘어나는데 비해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심지어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일부 상가에서는 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아예 준공허가를 받기 위한 요식행위로 주차시설을 설치한 뒤 무용지물이 되는 주차장도 허다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요식행위로 주차시설을 설치한 뒤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 그 단속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여성단속요원을 활용하고 차량 견인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성단속요원 실시 후에 장단점과 견인제 실시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단속도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한정된 주차공간에 주차가 여의치 못하여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단속만이 만사가 아닐 것입니다. 교통난 해소 중장기대책이 있다면 설명하여 주시고 만약 없다면 정말 주먹구구식 즉흥적인 행정으로서 개탄치 않을 수 없으며, 중장기 대책을 수립 발표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당국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항구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교통분산을 유도할 수 있는 신시가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열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이정열의원

이정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그동안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재해가 발생한 지난 2002년 9월 이후 복구를 위해 힘써오신 박팔용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재해지역 출신 의원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6월 3일, 4일 양일간에 걸쳐 작년 루사로 인해 수해복구현장을 전의원과 같이 관내를 방문하였습니다. 50년의 김천 역사상 가장 큰 재앙으로 거듭된 김천재해가 발생한 지 벌써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오곡이 무르익어갈 무렵에 몰아닥친 재앙은 우리 농민들에게 한줌의 결실은 커녕 하늘이 막막할 정도로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15만 김천시민이 희망은 시민의 가슴 속에서 오고 절망도 15만 시민의 가슴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분들의 희노애락은 바로 우리의 절망이자 꿈이자 희망인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집행부가 미래지향적인 답변을 함으로서 김천 발전을 위한 하나의 새로운 지표가 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공무원 실명제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태풍 루사 피해 복구가 늦어지면서 관내 재해지역은 이번 우수기 전 복구는 불가하다는 판단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복구공사가 계속 지연되어 공사가 우수기 전까지 도저히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라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교각을 공사 기간내에 완공하려고 독촉하여 무리한 공사가 진행되면 부실시공이 발생될 염려가 있고 만약 교각이 부실시공이 원인이 되어 우수기에 붕괴되고 담당공무원이 타부서로 이동되어 버린다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 공사는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공사기간을 다소 연장하더라도 부실시공을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타시군에서는 이미 공무원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바 공사 감독, 담당공무원, 주민이 연계하여 감독관리함으로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 효과는 실제 크다고 합니다. 김천시는 공사 실명제, 민원행정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지, 실시하지 않고 있다면 조속히 실시하여 담당공무원이 교체되어서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만 부실공사에 대한 불신이 해소됨과 동시에 투명하고 올바른 시정이 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민원행정도 1대1 실명제로 되어서 민원의 소지가 있는 민원을 서로 미루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책임지고 민원처리 후 인터넷 공개를 통한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하여 보다 신속하고 빠른 행정, 민원 시스템으로 바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시설물과 행정 민원에 대하여 시는 공무원실명제를 도입, 책임행정을 실천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혈세를 들여 설치된 각종 시설물과 민원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중구청은 최고의 서비스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단속 공무원 실명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충남 서산에서도 행정실명제를, 전북 완주군에는 철저한 관리 감독을 위해 감독 공무원 실명제를 운영하고 있고 부산 광역시의 경우에도 행정실명제를 운영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노무현 새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3개 국정목표와 12대 국정 과제중 하나인 정치행정, 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에도 나와 있듯이 국민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 재난유발 위험시설에 대한 관리 실명제 실시라는 것이 국정 목표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천시에서는 공무원 실명제를 도입하였는지, 도입하였다면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수해복구관련 소규모 사업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질문입니다. 지난해 8월 31일 발생한 재해로 김천시는 역사상 유례없는 재해를 입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재앙에도 불구하고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적 차원의 성원과 노력에 힘입어 재해의 흔적은 상당부분 복구되고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읍면별 재해지역의 소규모사업이 빠진 곳이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시설과 관련해서는 피해사실조차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인체를 지탱하려면 대동맥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핏줄 관리가 소홀하게 되면 대동맥을 통해 운반되는 양분도 차질을 빚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가 대규모 사업에만 치중한 나머지 실핏줄과 다름없는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소홀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사업 위주로 복구에 매달리면서 소규모 시설사업이 누락된 곳이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재해 읍면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에 그 면을 잘 알고 있는만큼 재해 읍면에 대해 피해사실 조사를 재실시하고 조사된 결과를 시정에 반영한다면 누락된 소규모 시설사업은 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상당부분 정상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건설국장께서 소규모사업 및 누락된 소규모사업을 포함해 영농기전 복구사업 완성도 정도가 어느 정도 가능한지 밝혀 주시고 복구 미완료로 불의의 피해를 입게 되는 해당 지역의 농민들에 대해 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의원님들도 답변이 부족했을 때는 보충질문이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 질의를 하고 답을 들을 때 만약에 공무원들이 출입을 하고 왔다 갔다 하면 저는 그 공무원들이 다시는 못들어오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 그 공무원 체크했다가 다시는 의회 출입을 금하도록 명하겠습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양병직의원, 박일정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병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73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양병직 의원님과 박일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병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천시 소방서를 이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소방서는 지좌동 726-4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하고 있는 부지도 시부지이고 건물도 시건물입니다만 여기에 무상 대부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내에 있다가 1989년도에 지금 위치로 이전하였습니다. 소방서는 현재 대지 451평, 연건평 537평의 3층 건물로 청사 면적이 협소하고 위치적으로 부적합 하다는데 대하여 양병직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방서가 10여년전 92년 4월 1일부로 시군에서 소방서의 예산 및 관리운영을 지원해 오다가 도지사로 이관되어 지금은 소방서가 도의 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대한 계획은 우선 도에서 먼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만 경상북도가 계획을 수립해서 김천소방서 이전계획이 확정되어서 우리 시에 협조의뢰가 온다면 적극적으로 지원 검토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각 시군에서 보면 부지는 시군이 확보해 주고 청사건립은 도예산으로, 중앙예산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 위치는 소방전문가들이 봐서 제가 생각할 때는 화재현장에 접근성이 용이하고 또 소방관들 훈련에 적합한 그런 위치가 선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부지나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적합한 위치를 한번 찾아봐서 협의를 해 달라고 소방서장한테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입법중에 있습니다만 중앙재난소방관리청이 지금 입법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서가 지금까지는 도사업소로 있다가 국가기관으로 지정될 확률이 있습니다. 법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지원이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치가 부적합하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전 시민이 전부다 공감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명심하고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차량견인제 시행과 관련해서 주차장 현황 및 확보계획과 감천 둔치 무료주차장 설치 건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연간 30만대의 차량이 생산되어서 전 세계의 차량생산 5위국에서 중국에 추월을 당해서 금년도에는 6위국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1천만대 자가용 차량시대를 열었습니다. 전국 시군 도시 어디를 가도 주차 때문에 아우성입니다. 금년 5월말 현재 우리시의 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노상주차장 164개소 3,923면, 노외주차장 39개소 3,751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1,142개소 21,669면 등 총 1,345개소에 29,343면으로서 숫자로 보면 시에 등록한 차량의 66%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러나 시내 중심부와 시장 부근 등에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어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주차장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위치라든지 부지가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의견을 수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주차장 확보, 주차난 해결에 관심을 가져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감천둔치 무료주차장 설치 건의에 대해서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감천은 직할하천으로서 부산관리청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가능여부를 빠른 시간내에 결론을 지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황금시장 부근에 주차난이 심각해서 이 부분에는 수도사업소 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시민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곳에는 약 80대 수용 규모의 주차장이 설치되면 인근 주민과 황금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주차난이 어느 정도 해결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지역경제살리기와 김천 홍보를 연계해서 무형문화재인 징과 과하주, 붓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상설전시장을 개설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형문화재에 대한 홍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 특산품 코너에 징과 과하주, 모필장에 대하여 상세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홍보책자와 관광안내지도, 문화재 안내책자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무형문화재 관련 상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 특산품을 대구 국제공항내 2층에 있는 경북특산품 전시판매장을 통하여 3년째 전시판매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년간 판매금액으로 따지면 74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제적인 효과보다는 특산물 홍보에 효과를 두고 계속 위탁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천과하주, 김천징은 우편판매 상품으로서 직지사우체국에 별도의 전시공간을 마련해서 많은 관광객들에게 전시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 김천우체국과도 협의하여 무형문화재 상품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김천역 광장 코너에 전시장을 설치하는 문제는 상설전시장 설치 후에 관리 운영문제, 이런 것들을 깊게 고려해서 앞으로 무형문화재와 관련한 우리 시의 특산물 홍보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더욱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되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병직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일정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업무처리 절차와 연동화계획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목적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예산을 5년의 중기를 대상으로 재원의 조달 및 배분을 계획함으로써 매년도 예산편성의 합리성 확보와 투자효율 또한 투자 우선순위를 확립하는델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 및 도의 상위 계획과 연계성을 확보해야 되고 합리적인 재원을 배분해서 사업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5년마다 우리나라 정권이 교체되고 4년마다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해서 이러한 중기재정계획이 국가나 도나 지방이나 잘 지켜지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요인중에는 사회의 급변한 사회산업환경의 변화에도 요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근거로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제16조제1항에 의거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개별 중기재정계획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 단위에서 중기계획을 수합하여 중앙정부의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행정자치부의 일정과 요구에 맞추어서 매년 2월경에 각 시·군의 재정규모, 개발지표 및 주요현안사업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보고 받아 도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도가 전시군의 모든 것을 통합 중기계획을 작성해서 행자부에 보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를 비롯한 모든 기초자치단체는 도 중기계획 수립시 자료제출로 중기계획 제출을 갈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4월말로 지정되어 있는 국고보조금 신청과, 7월 중순경에 지방양여금 신청후 좀 더 정확한 익년도 의존재원 세입을 예측하여 자체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저희들도 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은 2003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된 사업 범위내에서 예산편성 하였으며, 각종 상부기관의 감사시에도 중기계획 반영여부를 중점 감사하고 있어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익년도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년도에 수립한 중기계획중 국도비보조사업 및 지방양여금사업에 대한 보조내시 변경 등으로 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새로운 익년도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특히 예산편성 기준년도의 계획수립은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비율로 추후 자치단체 평가부문중 일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정확한 계획수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부시장으로서 매우 관심있게 행정계획을 수립하는지 안하는지를 감독할 의무도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에서 수해복구사업비로 해서 기채를 230억을 승인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교부세를 81억 확보했습니다. 그만큼 기채를 안내도 됩니다. 그래서 계획은 230억이지만 나중에 저희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15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지방기채를 줄여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계획과 실적, 위원회 구성현황 및 2003년도 예산편성의 부합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몇 년전만 해도 이것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감사원이라든지 중앙부처에서 엄격하게 투융자심사를 했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는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융자 심사계획은 중앙심사 1건, 도심사 8건, 자체심사 9건 해서 총 18건을 심사의뢰 또는 심사를 하여 적정 10건, 조건부 8건으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체심사 대상은 총사업비가 10억이상 30억미만의 신규사업과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도 심사는 총사업비가 30억이상 200억미만 사업과 2개 이상 시·군·구와 관련되는 10억 이상 사업, 그리고 중앙심사는 총사업비가 200억 이상 신규사업과 10억 이상 행사성경비 등은 중앙에서 심사를 합니다. 또한 우리시 재정투융자 심사위원회는 당연직 5명, 위촉직 2명 등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연직은 부시장, 행정지원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교통국장, 기획감사담당관이며 위촉직 2명은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투자심사는 기본계획수립 이후 실시설계 용역 전 단계부터 실시합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편성된 신규사업 예산편성은 투융자심사계획에 부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인구증가를 위한 항구적인 대책 및 구성공단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국은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아주 정치를 잘못했다, 그 당시 시장이 이렇게 능력이 없다고 평가됩니다만 개발도상국 이하의 나라에서는 인구가 늘어나면 굉장히 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여러 가지 생활환경이 열악해지고 각종 오염 폐수로 어렵기 때문에 선진국은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의 규모가 15만명이 조금 못됩니다만 어느 정도의 도시가 적합한가, 학자에 따라서는 5만, 10만이 적합하다, 20만이 적합하다, 30만이 적합하다 각각 분분합니다만 그 도시의 주력산업이 학원도시냐 상업도시냐 공업도시냐에 따라서 인구 규모가 틀리게 될 것이고 상업, 공업, 학원 이런 모든 산업들이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인구의 규모가 틀린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각 시군에서도 1년에 인구가 1만명정도 늘어날 경우에 후속 투입되는 재정의 규모는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경산시에 있었습니다만 경산이 1년에 만명씩 불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직전에 하수처리장 확장사업비 1천억, 상수도확장사업비 1천억, 이렇게 하니까 경산시 재정규모가 1조500 정도 됩니다만 거기에 매달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당면 현안인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구감소는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 특히 농촌지역의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농촌지역에는 출생은 거의 없고 노인들만 남아서 삶의 터전을 지키고 있으며 앞으로가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성립의 근간이 주민인데 일부 자치단체는 인구 감소로 존립 마저 위태로운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지방공동화의 원인은 최근 여성 1인당 1.3명까지 떨어진 출산율도 한 요인이 되겠습니다만 가장 큰 요인은 장기간의 중앙집권 정책에 따른 경제력과 인구의 수도권 집중현상 때문입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도 수도권 집중이 계속되어 지방의 사회·경제적 여건은 더욱 피폐해지고 광역시조차도 경제가 수렁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북지역의 경우 인구가 증가하는 곳은 대규모 국가공단이 있는 구미와 대구 위성도시인 경산·칠곡 등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지난 6년간 김천시 인구는 4,124명이 줄어 들었는데, 안동·영주·상주·의성·예천 등은 1만명 가깝게 줄어들었습니다. 도내 대부분의 시군은 우리시보다 더욱 급속히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는 그래도 경쟁력있는 포도, 자두, 감자, 양파, 참외 등 농산물이 생산되고, 100만평 규모의 공단이 있어 인구감소 현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는 편입니다. 근년 들어 감소세가 뚜렷하여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구 감소가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히 시세 위축보다도 자족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입니다. 지방의 열악한 경제·사회적인 여건으로 인해 생산연령층이 유출되고 이것이 지역생산기반 약화로 연결되어 다시 인구가 유출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면 지역은 장기침체의 늪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항구적인 인구증가대책이라면 여러 가지 시책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교육·문화·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 등 여러 가지 요인을 두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정은 역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수십만의 신도시가 생겨나는 수도권과는 달리 지방의 열악한 여건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참여정부에서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는 지방 공동화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행정수도 이전 등 강력한 분권화 정책을 추진 중이므로 이에 발맞추어 나가면서 우리시의 특성을 살린 지역발전전략을 추진하여 자연스럽게 인구가 유입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부고속철도 김천역 유치는 김천 발전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치 이후에도 역을 최대한 활용하여 효과를 제고하는 연계개발 전략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구미와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후발도시 구미의 성장이 김천을 위축시킨 점도 없지 않지만 구미의 시세가 이미 우리시 경계에까지 뻗어 나와 있습니다. 김천에 고속철도역이 설치된다면 지좌동과 아포축의 집중적인 개발이 우리시의 활로가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여건에 맞는 균형개발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시의 장기적인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집행부의 노력뿐 만 아니고 시의회, 모든 시민이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서 새로운 성장 동력원을 창출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시의 특성 구축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공무원을 동원해서 변칙적인 인구증가대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박의원이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관내에 거주하면서 자녀교육 등 문제로 해서 주민등록을 타지역으로 옮기고 있는 사람들을 가급적으로 주민등록을 우리 시로 옮기라고 하는 그런 인구증가대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을 먹고 생활오폐수를 쏟아붓고 쓰레기를 버리고, 우리 지역에 자동차를 굴리고 이렇게 살면서 주민등록이 타지역에 가 있게 되면 주민세라든지 차량세같은 것을 전부 그 지역에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 학교 선생님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 지금 그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못옮긴 사람도 있고 귀찮아서 못옮긴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전부다 권유해서 독려해서 우리 지역으로 옮겨라, 우리 지역에서 물을 먹고 우리 지역에 살면서 우리 지역에서 자동차를 굴리면서 환경을 오염시키면서 세금은 다른데 가서 내면 되겠느냐, 그래서 전 공무원, 모든 시민들에게 인구증가대책을 이런 방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칙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세를 내도 차량 1대에 사 오십만원씩 되기 때문에 이것을 100명이 우리 시에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면 그만큼 우리 시 세수는 이렇게 증가된다, 이런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은 구성공단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공단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1990년도에 착공하여 24만 5천평에 390억원이 투자된 사업입니다만 지리적인 접근성이 불리하고 우리 시의 상수도보호구역이고 따라서 무공해 청정산업을 유치해야 되는 그런 대상 공업단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분양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미루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구성지방산업단지 용지의 미분양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공단의 전체 미분양율이 높아서 다른 지역에 산업단지를 신규로 지정할 때 이것이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3월달에는 구성지방 산업단지 분양철회 공고를 토지공사에서 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성지방 산업단지는 장기 미분양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지역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의 해제후 용도를 변경하여 우리시 발전에 획기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시와 토지공사간에 긴밀히 협의해서 민자유치가 되는 사업이 어떤지를 계속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 설치후 방치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한 단속실적, 주정차 과태료 수입 금액 및 징수율과 지출내역. 여성단속요원 실시의 장단점과 견인제 실시 결과 차량증가 및 주차공간 확충 현황과 중장기대책, 교통 분산을 위한 신시가지 조성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타 용도로 불법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매년 1회 정도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도 단속을 실시하여 5개소를 적발해서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시 단속을 실시하여 주차장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 11월 불법주정차 단속업무가 시군구로 이관 된 후 2002년 말 현재까지 15만2,986건에 57억7,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중 74%인 42억7,8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도내 10개시 중에서 징수실적은 중간쯤 된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은 년간 4억원 정도로 일반회계에 세입되고 있지만 교통시설 분야 시설비 7억원에는 미치지 못하여 일반회계에서 연간 3억원정도를 보전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매년 3억원씩 일반회계에서 전출하여 주차장운영특별회계로 적립 조치하고 있으며, 현재 기금조성액은 19억 3천만원입니다. 금년 3월 17일부터 주차위반 차량 견인제 시행에 따라 부족한 단속인력을 확보하고 단속에 따른 마찰을 완화하기 위해서 여성 단속보조원 10명을 채용하여 주차위반 단속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성 주차단속보조원의 활동으로 주민저항과 마찰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견인제 시행 전 주차형태는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탈한 장기주차가 많았지만 견인제 시행 후로는 운전자가 승차, 또한 시동을 켜논 채로 잠시 주차 형태로 변화하여 단속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견인제 시행의 주요 성과로는 불법주정차의 현저한 감소로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되었으며, 교통사고의 위험요소도 크게 줄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견인제 시행 전까지는 시내 유휴 부지의 민영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었으나 견인제가 시행되면서 민영유료주차장 설치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26개소 842면이 기 설치되었고 현재 3개소 84면 규모의 민영유료주차장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의 차량증가 및 주차공간 확충 현황과 교통난 해소 중·장기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우리시 차량증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는 3,721대가 증가하였고 2002년도는 3,656대가 증가하였고, 2003년도는 특별소비세 인하등으로 해서 3,926대가 증가하여 현재 4만4,181대가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주차장 확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969개소에 2만745면, 2002년도에는 180개소 5,669면이 증가되어 1,149개소 2만6,414면이 확보되어 있으며, 2003년도 5월말 현재 196개소 2,929면이 증가되어 2만9,343면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교통난 해소 대책으로 우리시에서는 첫 번째로 주차시설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면도로와 신설도로 등에 차량 소통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노상주차장을 확충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지역별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용도 변경 시 원상 복구 조치하고 앞으로 건축물 신축 시에는 법정 대수보다 증설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여 주차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심지 내 부설 주차장 개방 유도입니다. 공공기관, 학교운동장, 금융기관 주차장 등에 대하여 야간 개방을 권장하고 아파트 주차장을 주간에 개방하는 대신에 도난방지를 위해 감시카메라 설치비의 지원이나 적정액의 유지관리비 지원까지 검토하여 부설주차장을 개방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차시설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주차장 확충 기금 적립입니다. 현재 19억 3천만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매년 주차장 기금을 적립하여 도심부의 필요한 지역에 주차빌딩 설치등 주차장 확보를 위한 재원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도심 주변 유휴지 또는 전용가능 토지를 활용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 민간에 임대 또는 위탁관리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담장허물기 및 내집주차장 갖기추진입니다. 주택밀집 지역 및 재래시장 주변을 대상으로 담장 허물기 및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하는 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일정액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내집주차장 갖기 운동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연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분산을 위한 신시가지 조성대책을 질문 하셨는데 이는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말씀이라 생각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대체 우회도로가 2016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평화동에서 노실고개간 도시계획도로는 2002년 11월 착공하여 2003년 12월 완공으로 추진 중이며 한전에서 김천호텔간 도시계획개설공사는 올해 한전에서 모암초등학교간 보상을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여 연차적 계속사업으로 완료하여 교통소통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고속전철 역사가 유치되면 그 주변이라든지 삼애원이 이전되고 새로운 신시가지가 조성되면 현재의 복잡한 교통난도 상당량 분산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박일정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행정은 지방분권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인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은 어느 정도가 지방분권이냐, 재정권, 입법권까지를 포함해서 정부에서 돈과 권력을 한꺼번에 다 주면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것 아니냐, 문제가 생기더라도 선분권하고 그 문제는 후 보완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재정을 지방에 이전하고 입법권을 어느 정도까지 주느냐 하는 문제는 7월중에 중간발표가 예상됩니다. 저희들로서는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지방분권에 대한 여론이 어떤 것인지 또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시로 봐서는 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파악이 되는대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앙집권 체제하에서 모든 지방행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행정이 해야 할 일과 사회 각 단체가 해야 할 일들이 구분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 각 단체는 전부 행정에 의존해야 되고 행정이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구심점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만 지방분권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시행되게 되면 각 단체가 기능별로 단체가 주체가 되어서 단체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목표 추진을 위한 전략을 구상해야 되고 유지 발전, 추진계획도 단체별로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회장단, 이런 분들이 핵심 주체가 될 것입니다. 이 분들이 하셔야 할 일들이 그 단체의 목표와 전략과 유지 발전에 대한 추진계획을 분명히 인지하고 임하지 않으면 지방분권 시대에 살아남지 못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핵심주체가 할 일은 눈사람을 만들 때 축구공만한 눈을 먼저 손으로 뭉쳐서 눈위에 굴려야 눈동이가 커지듯이 그런 역할들, 또 마당에 펌프가 있습니다만 한바가지 물을 붓고 펌프를 상하로 저어야 물이 올라오듯이 그 한바가지 물의 역할, 또 육지에서 모든 오폐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갑니다만 바닷물은 청정합니다. 청정한 이 바다에는 0.25%라는 소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금이 청정의 그런 핵심주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닷물은 청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지식과 정보화사회입니다. 지식과 정보가 바로 돈이 되고 권력이 되는 사회입니다. 김천시정은 핵심 주체는 시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시의 목표와 전략과 유지 발전 추진방향을 잡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1,000여명 직원들은 핵심주체 의원 여러분들과 시장님이 세워준 그런 목표와 전략 계획을 이행하는데 최선의 다 할 것을 다시한번 보고드리면서 간략하게 질문에 대한 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과 마찬가지로 일괄 질문을 한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

- 소상하게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은 없는 것으로 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이원기의원, 김대호의원, 이정열의원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상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원기의원님과 이정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수해복구와 관련된 것이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원기의원께서 질의하신 태풍 루사 피해와 관련하여 소하천과 세천에 복구가 많이 누락된데 대해서 이에 대한 대책과, 이정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사업 누락 필지에 대한 계획, 그리고 사업별 공무원 실명제 운용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와 복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31일 태풍 루사로 인해서 사망 21명과 실종 6명으로 2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재민 1,486세대 4,300여명이 발생하였으며, 주택 전파·반파 511동, 침수된 건물 1,412동, 농경지 1,449㏊, 도로 450개소 119㎞, 교량 291개소, 하천 176개소 252㎞, 가축 29만여두 등 총 피해액은 3,518억원으로 김천시 전역에 걸쳐 사상 유례없는 처참한 피해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복구하기 위한 재해복구 대상지를 확정하는 절차가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따르면 자연재해가 발생된 후 5일이내에 피해상황을 시군에서 보고를 하면 이 보고를 받고 중앙에서 2일이내에 합동조사를 하여 피해 확정을 하고 복구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추가피해 보고를 인정하지 않았던게 지금까지 예입니다. 이런 규정과 이번에 또 피해가 너무 큰데 비해서 조사기간이 너무나 촉박했기 때문에 조사에서 누락되었든지 물량이 부족되게 책정된 것도 있었음은 사실입니다. 우선 우리시의 수해복구상황을 말씀드리면 수해주택 511동에 대하여는 주택설계부터 허가에 이르는 과정을 시에서 행정지원하여 복구를 완료해서 이재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마쳤고, 유실또는 매몰된 농경지 1,449㏊는 공동복구 365㏊, 개별복구 1,084㏊로 영농기 전 완료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공공시설복구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교량, 하천·소하천, 수리시설, 소규모시설 등 총 복구대상 1,862건에 1,301건은 완공하였고 현재 복구중 561건에 대해서는 약 78%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설별로 보면 도로교량이 136개소 중에서 45개소 완료했고 하천, 소하천은 165개소 중에서 56개소 완공, 수리시설은 645개소 중에서 614개소 완공, 소규모시설은 788개소 중에서 472개소 완공, 기타공공시설 128개소는 114개소를 완공하는 등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마치지 못한 561개소 중에서 550개소는 우기가 오기 전 6월말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 자재나 장비나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복구하고 있고, 도로·교량 등 주요구조물 11개 지구는 양생기간이 필요하고 또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우기 전 교대, 교각 등 하부구조물과 하상정리를 마치고 상부 빔과 슬라브를 설치하는 것은 하반기 시행에 대해서 준공을 하겠습니다만 공사중에도 주민들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가교를 설치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중에 감천을 비롯한 하천복구 공사장중에서 수해가 우려되는 15개소에 대해서는 중점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1일 1회씩 복구 추진상황을 점검 독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를 관통하는 감천의 경우 부분적으로 원상복구하는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이번 피해후에 하천정비기본계획까지 같이 수립하여 항구적인 개량복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홍수계획을 종전에는 50년 빈도에서 100년 빈도로 상향시켜 하천의 하폭을 지금까지 평균 100∼130m정도 되었던 것을 140∼152m까지 평균 40m 이상을 확폭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구성 직강 부분은 88m에서 140m로 52m를 확폭해서 병목현상으로 인한 피해재발이 없도록 계획하였고 이와 더불어서 어도시설을 병행설치하여 환경적인 측면까지 고려하여 복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비 절감을 위하여 직강부분 확폭과정에서 발생되는 발파암을 호안자재로 유용하여 66억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그 외 대규모 피해를 입은 지방2등급 하천과 소하천까지도 기본계획을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충분한 홍수단면을 확보하도록 하여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반되어서 하천 확폭으로 인하여 편입되는 토지가 4,000여필지에 45여만평 정도 편입되어서 지난 4월부터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나, 하천포락지에 대한 과도한 보상가의 요구와 수해시 유실 또는 매몰된 과수목 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요구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 민원사항을 웬만하면 다 수용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만 현행 보상관련법규상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 보상에 따른 민원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곳도 있어 일부 구간의 수해 재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보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공사가 부실하여 수해가 재발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기에 짧은 기간에 동시에 많은 공사를 추진함에 따라서 감독 인력부족 문제 때문에 공사가 부실되지 않도록 전면 책임감리를 시행하여 완벽한 품질관리와 시공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이장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함과 동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공사와 주요 구조물에 대해서는 공사현황 설명판을 설치하여 두었고, 설계자, 감독자, 시공자 등 공사실명제를 운용해서 명패를 설치하고 있음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구하는 과정에서 피해는 있었으나 복구대상에서 누락된데 대해서는 우수기전 시급한 부분은 예산집행잔액 등을 활용하여 설계변경을 통해서 우선 복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하반기에 복구사업비를 중간정산 한 후 현지 피해상황과 주민건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해복구에서 누락되는 곳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피해 중에서 일부 소규모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복구해야 될 내용도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들이 대략 감천 확폭에 대한 추가용지 소요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약 204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중앙에 지원을 요청해서 현재 77억원을 지원 받았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곧 지원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경지 피해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1,449㏊가 유실 또는 매몰되는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만 공고기간동안에 물이 덜 빠진 곳도 있었고 또 일부 지역은 교통마저 두절되어 피해상황조사가 불가능하여 피해 최종 보고시 일부 농경지 피해보고가 누락되어 민원이 발생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시에서 개인별 조서에 따라서 담당공무원과 마을이장, 농경지 피해자 입회하에 자체적으로 정밀조사 재조사를 실시하여 지원대상이 되는 농경지에 대해서는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고 있는 일부 토지들은 피해복구 지원대상이 안되는 200평 미만의 땅들이 일부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농경지 복구대상 중에서 유실, 매몰의 정도가 매우 심하여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복구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토지중에서 토지소유자들이 원하는 213필지에 대해서는 전필 시에서 매입을 하도록 조치를 해서 일부는 매입을 했고 나머지는 현재 매입 절차를 밟고 있어서 농경지 복구에 대해서는 피해농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수해가 생겼지만 복구에서 누락된 공공시설이나 농경지에 대해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복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원기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건축법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읍면동장에게 위임되었던 건축신고 관련업무를 시 본청으로 이관하여야 함에도 업무이관에 따른 준비 미흡으로 아직까지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신고 등 관련업무는 종전에는 건축법 제71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읍·면·동장에게 위임했던 건축신고 관련 업무를 시장이 처리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읍·면·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건축신고 등의 업무를 시로 환원하기 위하여 검토한 바 2002년도 기준 22개 읍·면·동에서 처리하던 업무가 1,600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리하자면 우선 우리 시 사무위임조례 자체를 개정해야 되고 이것을 담당할 인력도 조정해야 되며 담당할 부서도 도시주택과 건축부서하고 종합민원처리과에 건축허가 부서간에 업무 조정도 해야 되는 등 이런 선행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행하지 못한 것이 우선 행정편의가 아니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로 오는 것 보다도 읍면에서 처리하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부서간 협조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사무위임조례도 개정하고 업무분장 규칙도 개정해서 본청에서 처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국보건대학의 건축허가조건 이행여부 및 조치내용중 건축물의 붕괴위험은 없는지와 안전진단 실시여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교육도시로 알려져 있지만 4년제 대학이 없고 전문대학이 2개교 밖에 없어 우리 시민들의 뜻을 모아 4년제 대학유치를 위해 노력한 결과 95년 12월 어모면 옥률리 산 27-1번지 일원에 한국보건대학교 설립인가를 받게 됨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4년제 대학설립의 꿈을 이루는 듯 하였습니다. 한국보건대학교는 1994년 12년 19일 대학설립인가를 받아서 1995년 12월 29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경상북도로부터 공공입지설립승인을 받았고, 1996년 6월 15일 우리 시에서 건축허가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건축허가 조건은 공사장 주변 위해방지시설 설치 및 인접 토지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라, 진·출입로에 대하여 국토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라, 산림형질변경시 재해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적합한 방재 시설을 설치해라 등 14가지의 허가조건이 있었습니다. 김의원께서 질의하신 뜻이 언제 준공할 계획이었느냐, 여기에 대한 생각이라고 이해를 하고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허가할 때는 대학설립인가를 할 때 94년도 설립인가를 받을 때는 97년 3월 1일 개교 목표로서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건축허가에 따른 공사도 학교 개교에 맞추어서 공사를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설립인가 자체가 계속 지금까지 연기되어서 2005년 3월 1일까지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학교설립인가 연기되는 과정에서 건축관계도 병행해서 연기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96년도 6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공정이 약 75%정도 상태에서 지금까지 공사를 못하고 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학교가 다른 사항이 생길 때 공사가 같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4년동안 방치상태에 있는 건축물의 붕괴위험은 없는지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보았는지에 대해서는 건축한 것이 철근콘크리트 건축물로서 골조공사가 완료된 후에 내부 수장 공사 중 중단되었기 때문에 콘크리트 시설물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중단된 건축물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도 관계 공무원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점검결과 건축물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별도의 안전 진단을 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의 상태를 계속 점검하여 문제점이 발견 될 때에는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겠고, 다만 부대시설인 진입로 축대의 일부가 붕괴 위험이 있어 건축주에게 수 차례에 걸쳐 시설보완을 촉구하고 있으나 조치되지 않을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인 한국보건대학교 개교를 위한 김천 시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서면이나 전화나 방문을 해서 공사 재개를 위하여 여러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IMF 이후 경기침체와 건축주의 자금 사정 압박으로 학교법인 영송학원에서는 자력으로 재정난을 타개할 수 없다고 판정되었기 때문에 우선 교육인전자원부로 부터 개교예정일을 2005년 3월 1일까지 연기 승인 받아 놓았고 이 기간동안에 같은 계열의 재단인 학교법인 배영학원, 대구보건대학교입니다. 배영학원과 지금 어모에 할려고 하는 학교법인 영송학원을 합병하는 방법으로 2005년 3월 1일까지 개교한다는 계획하에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두차례 대구에 있는 배영학원, 대구보건대학을 방문도 했습니다만 계속 방문해서 빠른 시일내 공사가 재개되어서 한국보건대학교가 조속히 개교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이원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