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기 의원 발언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회산업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7일 사회산업국 국 장 박보생 사회복지과장 정윤재 환경관리과장 박세진 지역경제과장 이석진 농축산과장 김종생 산 림 과 장 김춘득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쾌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윤재입니다. 감사에 앞서 담당들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담당인사)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저희 사회복지과를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해주신 덕택에 저희 사회복지과는 무난하게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깊이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해당사항이 없는 목록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기관 및 단체별 보조금 지급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 단체로는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김천지회를 비롯한 6개 단체에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하반기에 3천만원, 2003년도 상반기에 2,500만원 지급하고 다음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를 비롯한 4개 단체에 2002년도에는 1,150만원, 2003년도에는 6,95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 실적으로서 제4회 황악산 산채음식축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악산 깊은 고을, 산채의 향, 은은한 맛을 주제로 4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2일간 개최되었습니다. 주최는 황악산 산채음식축제 추진위원회가 되겠고 후원은 김천시, 김천대학 향토식품개발연구소가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의 이미지와 지명도를 제고하고 산채음식의 고유한 맛과 멋을 계승 발전시키며 관광객이 우리 시에 체재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축제가 직접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단체현황 및 보조·운영 내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와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김천시장학회운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있고 위원 12명 중 민간인은 3명으로서 지원액은 없습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5명으로서 민간인은 1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지원액은 없습니다. 김천시장학회운영위원회는 인원은 14명으로서 민간인은 7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지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사항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자활지원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은 2002년도에는 총 11명으로서 3개월 이상 1명, 6월 이상 8명, 1년 이상 2명이 되겠고 취업장려금으로는 3월 이상 20만원, 6월 이상 240만원, 1년 이상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로사업은 2002년 3/4분기부터 2003년 2/4분기까지 1,149명으로서 취로연인원은 21,321명이고 집행액은 4억 2,586만 9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비용은 국비가 80%, 도비가 2%, 시비가 1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으로 2002년도에 2,795명에 7,883만 9천원, 2003년도에 2,240명에 7,156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재원내역은 생계와 주거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가구수는 14,433명으로서 지원금액은 100억 851만 7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급은 매월 20일에 정기 지급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을 말씀드리면 생계비는 최저생계비 대비 미달 소득금액을 지급하고 가구당 2만 2천원에서 100만 4,8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주거급여는 1∼2인 가구는 3만 2천원, 3∼4인 가구는 4만 1천원, 5∼6인 가구는 5만 4천원이고 장제급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는 1인당 20만원,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는 1인당 50만원이 되었습니다. 해산급여는 출산자에 대하여 1인당 2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교육급여는 학교 급지별 고지된 금액 전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수업료 지급은 2002년 3/4분기부터 2003년 2/4분기까지 4억 172만 8천원이 지급됐습니다. 중학생은 8,153만 5천원, 고등학생은 1,578명에 3억 2,019만 3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장제보호비 지급은 총 140명에 6,308만 5천원이 지급됐으며 근로무능력 가구는 5,750만원, 근로능력 가구는 25명에 1,585만 1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장애수당 지급이 7,428명에 3억 7,144만원이 지급됐으며 의료비 지원은 400명에 6,906만 2천원, 교육비는 88명에 1,592만원, 자활보조기구 교부는 18명에 270만 6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1-1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자금 융자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융자대상은 자립의욕이 강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200만원 이내, 전세보증금은 가구당 900만원 이내이고 융자조건은 생활안정자금은 무이자 2년거치 36개월 균분상황이고 전세보증금은 무이자 3년거치 후 일시 상환인데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융자현황을 보면 2002년도와 2003년도 총 합해서 24가구에 2억 5,600만원, 생활안정자금은 19가구에 2억 1,300만원, 전세보증금은 5가구에 4,3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설치 및 운용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현황은 총 4,214세대에 7,195명이 되겠습니다. 1종은 3,129세대 4,242명인데 기초생활보장이 2,590세대에 3,573명, 국가유공자가 118세대에 248명, 시설수용자가 421세대에 421명이고 2종은 1,085세대 2,953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비 현황을 보면 진료비 지급이 총 10만 1,468건에 75억 9,66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3년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을 보면 총 90억 1,58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체납 및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의료보호 진료비 대불현황을 보면 98년도에 3건에 1,029만 8천원, 99년도에 2건에 123만 1천원, 2000년도 1건에 60만 8천원, 2001년도 1건에 60만 8천원 해서 총 7건에 1,27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대불금 체납 및 미상환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건 1,274만 5천원 중에서 상환액이 195만원, 체납액이 81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체납액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현황을 보면 현재 중생원, 성요셉, 임마누엘, 베다니, 사랑의 집 해서 총 운영비가 18억 9,132만 6천원, 그리고 보호비는 5억 7,028만원, 종사자 장려수당은 3,039만 2천원, 의약품비는 922만 3천원, 시설규모는 건물이 918만 3천원, 대지가 2,763만 5천원 해서 총 25억 12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 위해식품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속은 식품제조 가공업소 및 식품판매업소가 되겠습니다. 단속실적은 식품 제조 가공업소에 총 14회 점검을 하여 262개 업소 중에서 위반업소가 22개 되고 위반내용을 보면 표시기준 위반 2건, 기타 20건이 되겠습니다. 식품판매업소 점검은 30회에 29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 위반업소가 3건으로서 유통기한 경과가 1건, 기타가 2건이 되겠습니다. 식품매장 및 재래시장은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의뢰한 75건 중에서 부적합이 1건이 되어 일선 행정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수거 폐기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에 대하여 71건에 30㎏을 수거 폐기하였습니다. 다음 조치내용은 식품 제조 가공업소는 총 22건 중에서 허가취소 1, 영업정지 6건, 시설개수 6건, 시정명령 7건, 고발 1건, 과태료는 1건에 3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식품판매업소는 총 3건이 위반돼서 허가취소 1건, 영업정지 1건이고 과태료 부과 1건에 6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을 보면 일반음식점 1,886건 중에서 지도 점검이 1,025건으로서 행정처분 65건이 되겠습니다. 휴게음식점은 총 227개 중에서 지도는 165건으로서 행정처분 18건을 했습니다. 유흥주점은 총 120개 중에서 지도점검 113건, 행정처분 27건이 되겠습니다. 단란주점은 총 업소 20건으로서 지도점검 17건, 행정처분 1건입니다. 이하와 같이 하여 총 3,817개 업소 중에서 지도가 1,902건 지도하여 142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체등 단체급식 지도 단속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단급식소 현황은 총 75개소로서 학교가 41, 산업체 19, 병원 4개, 기타 4군데가 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지도 단속 실적은 2003년 4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34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조치는 과태료는 1건, 시정명령 2건, 행정지도 5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사이에 학교급식소 35개소를 점검하여 2개소를 위반업소를 점검을 하여 시설개수와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양사 및 조리사 고용현황은 총 137개소 중에서 영양사가 70명, 조리사가 67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0쪽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화장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는 총 56,431평에 가용면적 6,756평이 묘지로 되어있고 분묘설치 현황은 6,615기가 되어 있습니다. 화장장은 총 655평에 건물이 49.2평으로서 화장로 기수는 매일 3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운영실태는 화장장은 직원 2명이 하루평균 사체 3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실적을 보면 사체가 1,023구, 사산아 66구, 유골 867구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가족 납골묘 시범설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납골묘는 묘지 형태의 원형 봉분 안에 납골안치단을 설치하여 화장한 유골을 보관하는 새로운 장묘문화라고 보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총사업비가 9,600만원, 사업량은 4개소, 사업기간은 2003년 4월부터 2003년 12월이 되겠습니다. 묘지면적은 가족납골묘가 30㎡이하, 종중납골묘는 100㎡이하가 되고 기대효과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사설묘지 설치 감소와 주민의식 개선 및 납골문화로 자연적 유도, 지역별 시범화 설치 및 홍보로 대단위 납골사업 추진이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현황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현황은 총 421개소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의 지원기준을 보면 연간 운영비가 연 52만 8천원으로서 월 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난방비는 연 30만원으로서 반기에 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난방비는 연 10평미만은 15만원, 20평미만은 20만원, 30평미만은 25만원, 30평미만은 30만원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현황 및 지도 감독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총 3개소가 있습니다. 시설운영비가 임마누엘 영육아원은 보호인원 133명에 시설운영비가 7억 1,141만 4천원, 시설보호비가 1억 6,081만 9천원이고 베다니성화원은 보호인원이 66명으로서 시설운영비에 3억 4,579만 3천원, 시설보호비에 8,334만 6천원, 사랑의 집은 보호인원이 66명에 시설운영비가 2억 7,918만 1천원, 시설보호비가 8,072만 2천원 지원을 함으로써 총 265명에 16억 6,127만 5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입양기관 운영비 지원은 1개소로서 1,32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도 감독 실적은 2002년 10월 2일부터 10월 9일까지 사회복지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지역경제과, 도시주택과, 김천소방서 합동으로 지도 감독을 하였고 2003년 2월 7일부터 2월 8일까지 사회복지과에서 지도 감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아동보호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는 42세대 62명인데 소년소녀가정이 9세대 16명, 가정위탁이 33세대 46명입니다. 지원금액은 소년소녀가정에 1,196만원, 가정위탁 가정 3,971만 5천원으로 총지원은 5,167만 5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식당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식당은 야고버의집과 공양방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식횟수는 야고버의집은 주당 2회 화요일과 수요일, 공양방은 주당 2회 목요일과 금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야고버의집이 무급 30명, 공양방은 무급 14명, 유급 1명으로 15명이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지원은 2개소에 2002년도에 총 4,683만 2천원, 2003년도에 4,582만 7천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조는 국비가 4,500만원, 도비가 1,300만원, 시비가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 사용허가 현황은 시에 있는 시설물입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세대 현황 및 자녀 학비지원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모자복지법 대상은 80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은 172명으로 총 256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인원 57명에 3,362만원에 지원은 3,36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이 되겠습니다. 성폭력 예방교육 및 여성단체 지원 활동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폭력 예방교육 현황은 3회 780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김천직업전문학교 330명, 김천고등학교에 250명, 중앙고등학교에 200명 교육을 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단체 지원 활동은 420만원, 여성단체협의회 500만원 지원하고 주요활동을 참고로 보고드리면 여성주간 기념행사는 여성백일장과 문학강좌, 가훈써주기 등을 했고 자연사랑 수련회는 자연환경교육, 체험현장학습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내역은 아까 말씀드린 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김천시립보육시설 지원 및 운영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현황을 보면 시립 4개소에 종사자 인건비 3억 1,409만 4천원, 저소득 보육료 1억 3,414만 2천원, 저소득 간식비 1,207만 4천원을 하여 총 4억 6,031만원을 지원하였고 종사자는 아포어린이집 5명, 개령어린이집 5명, 지례어린이집 6명, 모암어린이집 5명입니다. 시립보육시설은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료 지원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급증하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영현황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영현황은 7,098만 8,440원이 2002년도까지 적립되어 있고 2003년도 6월까지 총 7,519만 6,340원이 적립되었습니다. 기금은 김천시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에 따라 적립금 2억 조성시까지 경상북도식품진흥기금을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은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식음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지원실적을 보면 도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2건 하여 금액은 총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내역은 영업장 시설개선 1건 500만원과 화장실개선 1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 태풍 루사 피해시 구호품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호품 접수 및 배부내역은 총 25만 635박스가 되겠습니다. 배부는 읍·면·동을 통하여 배부하였고 품목별 내용은 참고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기도원, 사회복지 시설의 수용실태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은 중생원 한 곳이 있는데 총예산 8억 1,687만 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시설은 세 군데인데 임마누엘 영육아원은 140명에 8억 8,548만 5천원을 지원하였고 베다니성화원은 88명에 4억 3,452만 9천원, 사랑의집은 72명에 3억 6,433만 3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노인시설로는 성모의집과 윤일의집은 사설로서 지원은 없습니다. 장애인시설은 성요셉에 12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7,5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은 종교시설로서 파악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단속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42개 업소 중에서 일반음식점 49개소,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28개소, 휴게음식점 18개소, 식품제조가공업소 15개소, 즉석제조판매가공업 6개소, 식품소분업소 2개소, 자동판매기 1개소, 숙박업소 6개소, 무신고위생업소 17개소가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지 내용과 같이 단속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작년에 질의했던 것 또 해야 되겠습니다. 김천시 공설묘지가 만장 상태가 돼서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이 이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작년에 답변에 새 부지 확보는 삼애원 일대의 개발계획에 따라 삼애원 화장장 이전과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는 삼애원 이전문제는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알고있는데 현재 추진상태가 어느 정도이며 삼애원 이전이 안 된다면 시립 공설묘지는 조성할 수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부탁드립니다.

송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설묘지 이전에 대해서 삼애원 이전에 대해서는 현재 시장님 들어오시고 난 이래로 수 십 차례 회의를 하고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과 삼애원과 우리 시와 협의를 하고 그 중에는 정상적인 거의 매매가 완료단계에 왔다가 다시 요구권자가 요구가 많아지기도 하고 조건이 까다롭고 이러다 보니까 무산되고 사실 삼애원 매매 가격이 400억 이상 되는 큰 금액이기 때문에, 또 사는 분들로 봐서는 사서 재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자에 와서 제가 듣기로는 도시주택과를 통하고 시를 통하여 매매하고자 하는 분이 새로 나오고 삼애원 회장님이 매매가격을 절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삼애원 매매에 대해서는 추진이 잘 되고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공설묘지 및 화장장 이전에 대해서는 김천시민 누구나 숙원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빨리 처리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시가지 안에 있는 환경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나 현재 잘 아시다시피 어느 지역으로 옮긴다고 말만 나면 그 지역 주민들이나 면장님, 시의원님을 통하여 반대의견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거론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행스럽게도 금릉공원묘원이 있기 때문에 원활히 되고있는 것입니다.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삼애원 이전과 연계한다는 것은 삼애원을 이전하면 어차피 개발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때 하면 여론도 반대의견이 줄고 이러지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립 공설묘지는 주로 저소득층 이하인 분들이 이용하시는데 추풍령에 있는 금릉공원묘원은 저도 묘지를 이용해 봤는데 그것은 돈이 있고 평균수준 올라가는 분들 이야기이고 시립묘지라는 것은 시에서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돈 있는 사람들은 산을 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굳이 삼애원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이전한다고 하면 삼애원 개발이 원활하게 추진돼서 현재까지 시장님 취임 전부터 그 문제가 나와서 계속 그것이 토론이 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아는데 끝이 밝게 전망이 보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연계해서 하기 이전에 사전에 장소를 물색해 보시고, 님비현상은 있는데 자기 구역에 나쁜 것 들어오는 것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따라가는 보상사업하고 연계해서 그런 것을 사전에 삼애원하고 연계해서 한다는 무책임한 발언보다 계획성 있게 추진을 검토하는 방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뤄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백영학 위원입니다. 담당 국장님과 과장님, 임직원들, 수해복구와 복지정책 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2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모자복지법 대상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서 저소득 모자세대 및 자녀 학비지원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비지원 배정에 공정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면별과 동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모자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여기에 대한 보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모자복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정책에 따른 법률이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복잡해서 소득으로 보면 최저생계비 이하자로 되어있고 최저생계비 이하라고 하면 1인 33만 5천원, 2인 55만 9천원, 이런 식으로 인원수에 따라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산은 금융소득과 일반 재산 소득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일반재산소득은 과표액의 6.7%, 금융소득은 6.2%를 뺀 것에다가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모·부자 가정은 2인 기준으로 84만원 이하인 가정,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 그 사이에 놓인 사람을 모·부자 가정으로 봅니다. 그런 기준에 따라서 있는데 내용을 보면 저소득 모·부자 지원 세대는 자녀학비지원이 연 4회 해서 6천만원 정도 되고 자녀 아동양육비 지원, 자립지원금이 800만원, 대학 입학금이 200만원, 건강검진비가 12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면별로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농촌지역에 비해서 시내 지역은 재산 단가가 높기 때문에 도시지역이 되기가 힘들고 농촌지역은 많은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연일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위생업소 단속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단속현황을 보니까, 1-18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단속실적에 가장 문제가 되고있는 것이 가요방, 노래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실적에 보면 대부분 일반 음식점들, 서민들이 하는 일반 음식점이 단속이 되고 있는데 지금 가요방에 몇 군데 되어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대부분 종업원 명수 미기재, 또 가격 미표시했다는 것,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사실상 가요방에 이것이 단속을 했다고 봅니까? 과장님은, 지금 현재 과장님이 가요방에 공공연히 술을 팔고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것은 한 건도 안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현재 과장님에게 이렇게 묻겠습니다. 유흥음식점 세금이 얼마인 줄 알고 있습니까? 지금 56. 몇 %입니다. 그런데 일반 음식점은 현재 25%로 알고 있습니다. 25%인데 여기에 김천시내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무허가 음식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허가 음식점, 이럴 것 같으면 누가 영업허가를 내서 합니까? 영업허가를 낼 필요 없죠. 이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무허가 음식점은 어떻게 할 것이며 단속실적이 노래방같은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김천시내는 노래방 연락이 다 가서 이것을 하는데 이것은 단속 나가는데 그것이 없으면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암동쪽, 평화동쪽, 이렇게 나가면 이런 것은 없는데 이러다 보니까 주류 제공하는 것은 제가 과장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을 몇 군데 찔러 드릴테니까 오늘 저하고 나갈 용의 있습니까? 지금 수치를 봐도 100%인데 전부 종업원, 예를 들어서 종업원 명수 미기재하고 대부분 여기에 보면 가격표시 미기재,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시의원들하고 불시에 단속을 나갈 용의 있습니까? 단속이 뭐냐 하면 대구시는 경찰, 민간인 합동단속이 있습니다. 이것 시의원들도 시민의 대표입니다. 대표인데 몇 분들 나가서 단속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현재 여기 보면 노래방같은 것 기재가 노래방은 하나도 안 돼있습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약간 업무분장에 대해서 착각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래하는 곳은 가요주점과 노래연습장이 있습니다. 가요주점은 위생계에서 하고 노래연습장은 문화공보실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적발을 많이 해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간인 단체에서 위탁한 명예감시원과 경찰, 소방서, 교육청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발하는 것은 거의 다 합동으로 해서 적발한 것이고 현재 노래연습장은 공보실에서 자료 나온 것을 보면 충분하게 답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요주점하고 사람들이 혼돈하기 좋습니다. 노래방하고 가요주점을 혼돈하기 좋은데 가요방하고 노래연습장은 명맥은 같은 것 아닙니까? 현재 단란주점에도 단속을 나가고 있는데 접대부를 둘 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죠?

있습니다.

접대부를 둘 수 없는 것으로,

노래연습장만 노래를 하도록 되고 다른 곳에서는 술을 반입하고 접대부도 하고,

그것은 유흥주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단란 주점은 이 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하고있습니다.

지금 단란주점에 주류는, 접대부는 고용할 수 없는 것이죠?

없습니다.

단란주점에 주류는 할 수 있어도 종업원은 둘 수 없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일 문제는 사실상 우리가 지도단속을 나가다 보면 전체가 다 이렇습니다.

이런 것은 공보실에서,

그것은 공보실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단란주점에 종업원들을 상당히 두고 있는데도 단속을 나가게 되면 단속되는 집이 되고, 왜냐 하면 단속이 안 되는 집은 해도 단속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미하고 해봤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유흥업소, 구미하고 여기하고 엄청나게 단속이, 유흥음식점 정지 한 사람 되어있습니다.

허가취소가 네 군데이고,

예, 허가취소라는 것은 솔직하게 허가취소된 것은 단속이 되는 집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단란주점에 접대부를 두고있는 곳이 있는가 없는가 보겠습니다만 여기로 봐서는 접대부를 고용했다는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합동으로 단속해 볼 용의 있습니까? 아니면 저하고 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수고를 하시도록 인식이 되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심도있게 적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하십시오. 현재 단속이 나가면 오늘 저녁 몇 시에 단속 나가는 것까지 다 알고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부정하신다면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14쪽 보십시오. 의료진료비가 1년에 약 75억이 의료진료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병·의원에서 보면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해서, 예를 들면 부풀려서 1주일 진료했는데 2주 청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물의를 일으키는 곳이 있습니다. 김천시라고 예외가 아닐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김천시에서 의료비를 지급하면서, 진료비를 지급하면서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이런 사례가 없는지 확인해본 사실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것은 국민건강공단에서 통지되어온 것에 대해서 진료비를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공단과 병원에서 통지된 것에 따라서만 합니다. 그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실제적인 것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예, 건강보험공단에서 통지된 것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8쪽입니다. 김천시립보육시설 지원 및 운영상황에 보면 인건비에 5명, 5명, 1명, 1명, 3명, 인건비가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 있는 것은 호봉 관계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 수는 알 수가 없습니까?

현재 아포는 67명, 개령 57명, 지례는 75명, 모암 60명으로서 총 259명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네 군데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이 외에도 많은 것 같은데 김천시립보육시설을 더 확대해서 시설을 늘린다든지 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민간시설이 상당히 사회복지 전문기술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시에서는 총 56개의 어린이 놀이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난립하다 보니까 경영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이 네 군데 외에는 민간인들에게 양질의 보호를 할 수 있도록 맡기는 쪽으로 하고있습니다. 국가시책도 그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운영실태에 있어서 호응도가 좋습니까?

현재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맡기려고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 실적은 특히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음식이라든지 교육에 상당히 양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삼애원 뒤에 화장장 뒤에 묘지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관리를 시에서 합니까?

예.

제가 작년 가을에 화장터에 갈 일이 있어서 뒤에 가봤더니 솔직한 이야기로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다시 다듬고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작년에 8월 31일날 수해가 져서 골이 패이고 한 곳이 있었습니다. 현재 보수가 완료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작년 수해 나고나서 그 이후에는 안 가봤는데 잘 알겠습니다.

1-23쪽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 현황에 보호인원은 현재 수용하고 있는 인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 돈을 지원했던 인원이죠?

예.

이것이 인원별로 나갑니까? 지원하는 규정이 어떤 식으로 되어있습니까?

이것이 복잡합니다. 총정원수하고 면적이나 시설면적이나 종업원 수, 보호인원, 보호인원에 대한 개인별 연령별, 모든 것이 차이가 나서 산정기준이 컴퓨터로 입력해야 나와지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장님, 이것과 연계해서 1-33을 봐주세요. 33페이지 보시면 수용인원이 밑에,

이것은 33쪽은 정원을 말씀드립니다.

정원인데 예산지원 금액이 임마누엘 8억 7,200만원 지원이 됐는데 여기에는 8억 8,500만원이고,

예.

그리고 베다니도 4억 2,900이고 여기에도 4억 3,400이고, 이 돈이 상이하기 때문에 정원으로 돈을 주면 이것은 시설비하고 보조금이 아닙니까? 정원에서 주고 정원에 지원해 주고 수용인원만 줬다는 것이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현재 예산지원 내역에 있는 것은 여기에는 시설운영비와 시설보조비가 있는데 그것을 현재 33쪽에 있는 것은 예산이 조금 더 많습니다. 많은 것은 그 외에 다른 것이 나갈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하는 돈이 무엇인가 내역을 소득별로 알 수 없습니까?

내역은 16쪽에 보시면 종사자 장려수당이 있습니다. 운영비와 보조비 외에 금액을 합하면 그것이 되겠습니다. 16쪽에 종사자 장려수당이 세 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합하면 8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1-22쪽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경로당 숫자도 많이 늘려주고 운영비나 경로당에 필요한 유류대를 대폭적으로 올려달라고 행정사무감사때 건의 형태로 올렸습니다. 그 이후에 경로당 수가 421개소로 22개소가 늘어났다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도 지난번에 물론 과장님은 바뀌었습니다만 자연부락별로 거리가 멀어서 어려운데는 노인복지법 기준에 적합하면 허가해주겠다고 지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임 과장님도 그 기준에 의해서 경로당을 늘리는데 인색하지 말고 많이 늘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22쪽에 경로당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기준입니까, 시 자체적인 기준입니까?

중앙에 예산 지침상 내려온 것입니다.

난방비가 있고 특별난방비가 있는데 차이점은 뭡니까?

평수가 넓은 곳은 난방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난방비로 해서 더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추가로 묻겠습니다. 김천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은 기준이 내려온 것이 없기 때문에 기준은 예산파트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잠깐만, 추가로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경로당 문제는 그 정도 하고 조금 전에 송태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실태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만 물론 아까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들이 모여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고아원이나 정상적이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도 어렵고 국가적인 지원도 많이 받아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가능하다면 여기 나와있는게 내역서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자료를 받아서 몇 군데 나와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중요하고 예산지원이 많이 되는 지역을 한두 군데 지정하셔서 회의중입니다만 위원들 몇 분이 현장답사를 해봤으면 어떻겠나 하는 건의를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현장은 정족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위원장님이 지정하셔서 현장을 가보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은 위원님들도 알고계셔야 될 것 같아서 이 중에서 예산집행이 가장 많이 되는 정신요양시설인 중생원과 아동시설 중에서 임마누엘 영육아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1-21쪽 가족납골묘에 대해서 사업비는 9,600만원 해서 도비, 시비, 자부담 해서 그렇습니다만 개소당 720만원 해서 4개소만 지원이 됐는데 물론 도비지원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도비 기준해서 시비를 책정하고 그에 따라서 돈을 나누다 보니까 4개소로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시민들이 돈이 적다는 이야기도 엄청 하고 개소가 원하는 만큼 너무 적다, 그래서 밑에 기대효과라고 적어놓으셨는데 그 기대효과를 빠른 시일내에 많은 효과를 내려고 하면 대폭적으로 10개 이상 우리가 예산은 어렵지만 책정해서 원하는 시민들이 많은 것을 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렸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입장이나 상황이나 그것이 어떤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골묘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식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나라가 금수강산이라고 하는데 묘지강산이 돼서 정부에서도 골머리를 앓고있고 납골묘를 1999년도부터 시작해서 처음에는 인식이 별로 안 좋았는데 그래서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99년도에는 저희 시에 자부담을 하고 2000년도에는 처음으로 지원이 1개, 2001년도에 10개, 2002년도에 6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4개 해서 현재 읍·면 지역에는 1개소를 시범으로 했는데 호응이 아주 좋고 2000년도에는 1,200만원 지원했었고 2001년도에 600만원, 이것은 도비가 오는데 따라서 부담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추가로 올해 2개가 며칠전에 다른데 포기한 시·군이 있어서 2개를 받았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납골묘는 장묘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앞으로 대폭 확대돼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각종 종중이나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납골묘를 하기 위해서 문의하는 것이 많고 올해 추석이 지나고 나면 상당히 붐이 일어서 내년에는 대폭적으로 하지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어려운 것이 도로에서 300미터가 벗어나야 되고 또 집단주택에서 500미터가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종전에 종중의 묘지를 합장시켜서 납골묘를 하려고 하니까 거의 다 안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이 완화됐으면 좋은데 그것은 국가에서 할 일이고 저희들로 봐서는 납골묘를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도의 지원이 없더라도 시비를 좀더 얹어서 한 읍·면에 2개 정도로 해서 30개소 되도록 도비와 관계없이 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묘문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도 나오셨는데 이 문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공설묘지 문제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는 위원님도 많고 이전장소가 없고 지금 추가매장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을 때 이것은 가족 납골묘는 좋은 사업이고 예산 금액 이상 만큼의 기대효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대폭적으로 예산을 확대해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주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청기 위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관내에 아동복지시설 세 군데, 또 시립 보육시설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애들을 거기에 맡기는 부부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전부다 맞벌이 부부들이고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 다 알고계시겠습니다만 옛날처럼 요즘은 아이를 많이 낳지 않고 하나 아니면 둘인데 정말 귀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아이가 어디 가서 잘못을 저질러도 타인들이 애가 정직하게 살아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꾸지람을 하면 부모들이 들으면 요새는 큰일 납니다. 그만큼 자식들에 대한 애정이나 사랑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은 안 됐으면 좋겠다, 애들을 부모들이 사랑하는 만큼 우리 시에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도 감독에 사회복지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지역경제과, 도시주택과, 소방서 등 해서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섯 군데가 다 시간나는대로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시설 자체는 사회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최대한 다른 과나 다른 부서보다 관심을 열 배, 스무 배 더 가지고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서 또 우리 시에 있는 보육시설은 다른 시·군에 있는 보육시설에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은데 이런 사고가 절대 나지 않게끔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부모들에게 인정받고 또 시민들에게 인정받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시립보육시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두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 국장님, 과장님,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1-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단급식소 지도 단속 실적이 나와있는데 34개소 점검을 하시고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35개소 하셨는데 대상이 학교만 지도 단속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학교를 제외한 것입니다.

예?

학교급식은 41개소인데 거기에는 괄호 해놓은 것은 학교급식은 교육청에서 맡았다고 표기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34개 업소는,

우리가 직접 하는 업소입니다.

학교를 제외한 산업체라든지 병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의 기간은 3일간에 34개소를 지도 단속을 나가는 것 같으면 인원이 어느 정도로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34개소를 3일간 다니는데 바쁘지 싶습니다. 시간을 좀더 많이 가지고 지도 단속을 하시는 것 같으면 꼭 단속 보다도 사전에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요즘 텔레비전이라든지 매스컴을 보면 식중독 관계, 집단급식으로 상당히 많은 지역민들이 피해가 오고 하는데 단속에 대해서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오연택 위원께서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1-22페이지 경로당 관계를 잠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경로당 난방비 관계에 대해서 다른 각 동마다 노인단체라든지 이런데 상당히 많은 지원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조금 더 예산을 올리게 되는 것 같으면 위원님들이 삭감하지 말고 통과를 시켜주시면 고맙겠다는 긍정적인 과장님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도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 새로 오셨지만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해서 경로당의 노인분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25페이지 경로당 무료급식소 야고버의 집과 공양방이 있는데 2002년도에 운영비 지원이 4,683만 2천원으로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이것은 2002년도 3/4분기 이후부터, 그러니까 감사내역서가 2002년도 3분기부터 2003년도 상반기까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총금액은 2003년도 예산은 9,16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년씩 나누다 보니까 이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올해도 그러면 4,582만 5천원이 이것도 반기분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지출한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보니까 2002년도에 9,300만원 집행이 됐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로 예산이 들어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1-28쪽에 작년에 본 위원도 이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나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모암어린이집하고 지례, 개령, 아포에 상당한 금액이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작년에도 제가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건비로 인해서 이 정도가 되는데 이러한 교사나 원장분들을 어떠한 연봉제로 해서 매년 해서 호봉이 올라가다 보니까 어떠한 관계에 대해서 기준이 있으면 호봉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지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관계를 연봉제로 해서 획기적인 다른 방법으로 개선할 복안이 없으신지 이런 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교사 인건비에 대해서는 보사부에서 지원이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있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에서 임의적으로 규정을 새로 만들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회과 소관은 국비지원이 거의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국고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누구를 어떤 사람을 지정해서 교사로 채용하라는 관계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원이 한정돼서 원장 한 분, 교사 세 분, 취사하는 분 한 분 해서 5명을 지원해 주는데 이 금액으로 말하자면 이 금액 정도 지원되는 것 같으면 더 많은 교사분들을 해서 인원수에 비례하지 말고 금액이 어느 정도 내려오는 것 같으면 그 금액에 한해서 더 많은 교사를 확보해서 애들을 돌볼 수 있으면, 지금 67명, 75명 되는데 75명 되는 지례어린이집도 교사가 4명이 애들을 지도하고 있고 아포나 개령이나 67명, 57명되는데도 교사 3명, 4명이 애들을 보고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많은 교사를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사는 아동 20명당 1명씩 채용하도록, 정원 20명당 1명씩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암어린이집이 예를 들어서 종사자 인건비 5,200만원이고 지례는 9,100만원으로 많은데 그것은 차이가 나는 것이 호봉수도 있지만 농어촌지역은 차량비를 지원하고 인건비도 더 지원하도록 지침이 되어있고 도시지역은 차량이 없기 때문에 차량 지원이나 이런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소득 간식비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것은 저소득자가 많이 들어오는 곳하고 그런 차이입니다. 농촌지역은 저소득층이 많이 들어오고 시내는 잘 사는 집 아이도 오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0명에 1명씩 교사를 채용하도록 되어있는 것 같으면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라 하더라도 더 많은 교사를 확보해서 이 예산만 내려오는 것 같으면 더 많은 교사를 채용해서 애들을 돌보는데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들어야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지침상에 정원이 있고 그래서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재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을 검토하도록 노력을 적극 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금도,

경로당 지원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지침이 아니고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예산을 최대한 해서 올릴테니까 의회에서 삭감하지 말고 통과시켜 달라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이 관계가 난방비 지원하는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지역에 있는 다른 봉사단체에 기름을 한 드럼, 두 드럼씩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요청이 들어오는 사실을 알고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이 관계를 말씀드리니까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그 관계를 연구해서 예산이 최대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잘 연구해서 예산이 정부에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 난방비라든지 이런 것은 시 예산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있는 사항입니다.

통일됐는데 지금 이야기는 지침에 의하지 않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나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만 답해 주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감사때도 제가 입회했는데 이것이 주무 부서에는 여러 위원님들 뜻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는 난방비를 경로당에 10만원이라도 더 올려서 해주고 싶고 또 예산요구도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기획실에서 이것을 수합해서 예산을 짤 때 예산은 한정되어있고 해야 될 사업은 많고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자체가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금년도에도 예산사정은 그렇더라도 기획실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다만 얼마라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예산부서를 만나면 난방비를 좀 올려줘야겠다,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좀 어렵더라도 협조해 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경로당 난방비 관계를 확실히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쾌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계장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인사) 2003년도 종합사회복지관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보고순서는 목차에 되어있는 바와 같이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보조단체로서 김천시자원봉사자협의회와 그에 따른 14개반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보조되는 금액은 1,800만원으로서 자원봉사센터 반별 운영비가 900만원,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지원이 800만원, 중고품 교환센터 운영비가 100만원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6-4쪽입니다.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6-5쪽입니다. 해당없는 항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6쪽 개별사항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현황입니다. 취업여성 및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에게 올바른 교육지도를 통해서 바른 인성과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취학전 유아로서 모집인원은 1개반에 30명 내외 정도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1년으로서 2003년 3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운영을 하고있고 보육지도는 주 5일 수업에 보육교사 1명이 있습니다. 6-7쪽입니다. 기능 및 위미교육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기능교육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은 5개반으로서 컴퓨터반, 조리사반, 홈패션반, 제과·제빵반, 양재반에 실적은 323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6-8쪽입니다. 취미교육 실적입니다. 과정은 15개반으로서 실적은 1,277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꽃꽂이반, 장구반, 서예반 등으로 15개반을 운영했습니다. 6-9쪽입니다. 학생자원봉사교실 운영 현황입니다. 방학기간 중 봉사활동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학생자원봉사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운영은 연 1회 2일간 실시하였고 하계방학 중에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은 관내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2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특강을 통하여 특강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자원봉사의 개념과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현장학습을 통한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직장인 야간강좌 개설 추진 내역입니다. 사회교육을 필요로 하는 직장인들에게 자기발전과 능력계발의 기회를 제공하여 경쟁력 배양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직장인 야간강좌 개설을 추진하였습니다. 교육은 1년 3회로서 과정은 4개월 과정으로 대상은 관내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교육과목은 전통 다례반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1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조직은 14개반 251명으로 조직되어 있고 운영은 14개단체의 내용을 살펴보면 불우아동 지원반, 노인지원반, 미용지원반 등으로 자원봉사자는 251명입니다. 봉사 횟수는 총 594회로 수혜인원은 9,534명에게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6-12쪽입니다. 잉여식품 나눔은행 운영 현황입니다. 먹거리 관련 업체등으로부터 식품을 기탁받아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식품을 전달하여 음식문제 해결과 식품나눔사랑을 함께 하여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삶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보다 나은 미래 개척의 징검다리가 되고자 잉여식품 나눔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연중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별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용전화는 기탁자가 있을 시 착신전용전화로 1377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기탁 식품의 유형은 음료수, 빵, 채소, 곡류, 통조림, 양념류 등으로서 수혜대상은 어려운 이웃에게 골고루 나눠주고 있습니다. 6-13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교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별 교육내용은 2003년도 제2기 기준입니다. 분야는 16개 분야에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인원은 59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컴퓨터반, 제과 제빵반, 조리사반, 양재반, 가요교실반, 꽃꽂이반 등이 있습니다. 6-14쪽입니다. 아나바다 시책 운영 실적입니다. 풀이하여 설명드리면 중고품 교환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가정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서로 교환 판매함으로써 자원을 재활용하고 생활화하여 사치, 낭비, 과소비 풍조를 지양하는 한편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중고품 교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우리 복지관 별관에 매장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취급품목은 재활용할 수 있는 도서류, 의류, 학생교복, 운동복으로서 헌옷이나 재활용할 수 있는 중고품을 갖춰서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자원봉사자들이 윤번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6-15쪽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실적사항입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뒷장에 별첨은 강사현황과 수당지급 내역입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6-1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까?

12페이지입니다. 잉여식품 나눔은행, 다른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거기에 잉여식품 나눔은행 운영실태에 기탁 식품의 유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음료수, 빵, 채소, 곡류, 통조림, 양념류 등인데 즉석 식품, 즉 밥이나 국도 이 과정에 포함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온다습한 날씨 관계로 인해서 부패의 우려가 많으므로 다른 것에 병원균이 옮길 수 있으니까 이런 유통과정에 대해서 한다면 어떤 체계로 하는지 그 두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잉여식품 나눔은행은 복지관에서 단독으로 실시하는게 아니고 전국 푸드뱅크가 있고 그 밑에 광역 푸드뱅크 체제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초 푸드뱅크인데 이것이 보통 거기서 전국 푸드뱅크나 아니면 광역 푸드뱅크에서 음식물을 기탁받아서 기초단체에 공급하는 체제로 되어있는데 거기에서 보통 유형이 변질될 수 있는 식품은 받지 않고 반가공품, 통조림류, 이런 것을 각 시·군에 골고루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형 냉장고를 비치하여서 반가공식품이라도 변하지 않게 보관했다가 가지고 오는 날 즉시 시설이라든지 중생원이라든지 즉시 배분하고 있고 일반 음식이 변질될 수 있는 것은 취급을 하지 않고 단지 하나로마트나 이런데서 떡이나 이런 것은 시설에 바로 연결해서 자기들이 즉석에서 공급될 수 있도록, 시간을 단축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6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상반기 어린이집 운영에 애로사항도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1개 반에 30명 내외인데 현재 인원은 몇 명입니까?

28명입니다.

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작년에는 33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도 좀더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인원이 취업여성들과 저소득 가정을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좋은 건물에 좋은 시설이 구비되어있지 않으면 더 확충해서라도 시에서 35인승 버스도 운행하고 있는데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 뒤에 지적사항에도 지역 유선방송에 홍보도 하고 읍·면·동 게시판, 현수막, 홍보지, 전단 활용 1,000매 해서 활동도 하셨는데 작년보다 인원이 줄면 곤란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 이전까지는 어린이집 보육시설이 다 해봤자 16개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98년부터 김천대학에 어린이집, 이런 것이 많이 들어서서 약 50여 개 이상이 됩니다. 대신 우리 김천시 인구와 어린이들 인구수가 자꾸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한다 해도 어차피 각 시설당 돌아오는 인원은 줄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백합어린이집에 제가 찾아가 봤습니다. 거기는 복지관에서 아예 어린이집을 안하면 적은 인원이라도 자기 어린이집에 올 수 있다고 하면서 원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복지관 시설이 아무리 좋고 하더라도 굳이 먼, 저희들은 올해 교재도 새로 많이 구입을 하고 책상도 다 바꾸고 최선을 다하고 또 동사무소라든지 전단도 돌리고 직원들이 붙이고 해도, 요사이 항도아파트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놀이방이 하나 있던데 자기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에 내 아이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먼 거리에 보내는 것 보다는 그런 면이 있어서 이게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시설개선도 하고 좋은 건물을 더 아름답게 아이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서 홍보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동네 지역마다 전자와는 틀려서 상당히 많은 어린이 놀이방이라든지 그런 관계가 시설이 구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이 가는 것 같으면 시에서 지원해 주죠?

저소득 대상 어린이 혜택은 복지관에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전 어린이집에 같이 혜택이 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예산을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복지관에서 하는데 그것을 잘 활용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잘 운영이 되고 보육 교사도 늘릴 정도의 어떠한 관계가 돼야 시에서 그만큼 예산을 투자해서 가치도 있고 활용도가 높다는 말입니다. 다른데 집 가까운데 보내고, 그런 관계만 가지고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쪽 관계로 인해서 1년에 연 보육교사라든지 차량 35인승 버스 기사, 버스 관리비 해서 다른 보육시설보다 엄청난 돈이 투자되지 않습니까? 많은 금액이 투자되고 지원되는데 그 투자되는 것을 잘 활용을 하고 시에서 더 많은 인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만큼 시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고 또 다른 놀이방이나 어린이집보다 거기 가있는 것 같으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기고 책임질 수 있고 다른데 애들 보내는 것 보다 낫다는 이야기를 들으므로 해서 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전자에는 여기에 들어가려면 과장님 정도 백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또다시 그런 관계로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도 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지원이 더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보육교사도 늘려가면서 많은 아동들을 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관장님, 6-11에 보면 병간호 지원반이라고 나오죠?

예.

그런데 업무보고상에 간병인 양성교육을 2개월 과정으로 주 2회 해서 50명을 양성해서 사업비 200만원 투자해서 한다고 2003년도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간병인 양성교육을 한 사람을 병간호 지원반원 자원봉사자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자원봉사자협의회 밑에 14개 단체가 되어있는데 병간호 지원반은 자원봉사자, 그러니까 병간호 지원반 양성교육을 할 때 이 분도 참석을 하고 수시로 도단위나 전국 단위 교육이 있을 때 추가로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양성반 출신이라기 보다 기존에 조직되어 있는, 몇 년전부터 무의탁 거동불능 노인들한테 청소도 해주고 그런, 전문적으로 병을 치료해 준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에 노력봉사 팀입니다.

그런데 교육에 대한 강사를 강사료가 나가는데 그러면 간병인 양성교육에도 의사나 간호사나 영양사나 심리치료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 보수가 나가서 간병인 양성교육을 하셔서 우리 시에서 병원이나 종합병원같은데 이런 분들이 활약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예, 취업알선 창구가 있어서 그 분 아니라도, 단순 노력봉사를 원하는 사람이 구인을 원하는 사람, 구직을 원하는 사람을 연결해서 취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받은 사람도 병원에 가서 간병인을 한다 하지만 그냥 대소변 받아내고 씻어주고 그 정도인데 그래도 기본을 알고 임하면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우리가 이것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책은 좋은데 간병인으로 무료나 유료나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수치적으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봉사활동사업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병간호 지원반에 16명이 있고 구인 구직에 간병인 연결해 주는 것이 1년에 10명 내외 정도 취업을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병간호 16명이 이것은 병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집에 보통 중풍이 들었거나 이런 사람들, 병간호 치료해 주는 차원이 아니고 가서 청소해 주고 이런 차원, 단순봉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양성교육을 시비를 들여서 양성교육을 해서 이 사람들이 병원같은데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교육프로그램에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면 이 사람들이 봉사할 수 있는 유도 프로그램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고생 많으신데 질의 안하기로 했는데 약속을 어겨서 죄송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어린이집 때문에 이런 말씀 저런 말씀 건의도 많이 드렸었습니다.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아니고 지금 보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오랜 경험,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시립 보육시설을 네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감사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다른 시·군에 시립 보육시설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되어있습니까?

어린이집 업무 자체는 사회복지과 업무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사회복지과에 두기 보다는 우리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하시는 사회복지관에서 시립 보육시설을 관장하면 안 되겠느냐, 관장님은 방법을 검토해 보시고 국장님 선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가, 아니면 검토해 볼 용의가 있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업무 자체가 조례하고 각종 법규에 해당되기 때문에 업무를 변경을 하려고 하면 우선 법이 개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인 제 권한에서 임의로 바꾸기는 어렵고 또 전국적인 통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법 개정 보다는 업무를 분장하고 관리하는 입장에 효율적으로 분장할 때는 시 자체적으로 정해서 행자부에 보고를 해서 결재를 받는 선에서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복지관에서 관장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아니냐는 문제는 차후에 두고라도 시립 어린이집 보다도 다른 업무분장도 여러 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타 부서에 ‘왜 이게 여기 와있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 제정이나 아니면 행자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입장에서 이런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부탁을 하겠습니다. 취미교육이나 종합복지관 교육 중에서 이번 주에 프로그램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매일,

매일 있습니까?

예, 매일 있습니다. 오전, 오후 있습니다. 과목이 16개 과목이라도 어떤 것은,

교육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주십시오.

예.

환경관리과장 박세진입니다. 감사 설명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설명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문화예술회관에 있다가 환경관리과장으로 보직이 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업무파악에 노력을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자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해당없는 사항 목록으로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와 소송 및 재판계류사항,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 각종 보상금 미수령자 현황, 특수시책 추진실적, 국·도비 보조사업 중 시비 부담 불능으로 반납하거나 예산이 축소된 경우는 해당이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2002년도 보조금 지급내역은 부항·금릉초등학교에 각 200만원씩 4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03년도에도 동신초등학교와 조마초등학교에 각 200만원씩 4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 하자발생 및 보수현황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덕곡 체육공원조성이 2002년 5월 21일부터 해서 2002년 9월 16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하자발생 내용은 법면부에 일부 유실 및 조경수가 고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3년 6월 2일날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했고 현재 하자보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공사 및 용역설계 변경사유 및 사업비 추가내역입니다. 덕곡체육공원 조경공사에 1,706만 6천원을 감시켰습니다. 감된 내용은 법면부에 문양 및 문자 각인을 시공할 계획으로 있어 줄떼를 심으면 재시공 문제로 해서 예산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황금동 공중화장실 신축공사에 1,337만원이 변경됐습니다. 여기서는 암 절취 구간에 암반의 붕괴 방지 및 도시미관을 위하여 쇼트크리트를 추가시공 했기 때문에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미수현황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은 총 471건에 3,655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징수는 143건에 1,875만원이 징수되었고 미수는 328건에 1,788만원이 미수가 되었습니다. 특히 현재 내역별로 보면 환경지도 대기 및 수질폐기물 과태료 9건에 1,050만원, 청소행정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가 461건에 2,575만원, 정화조 설치 신고 과태료가 1건에 300만원입니다. 대부분 미납된 부분은 불법 쓰레기 담배꽁초 버린 과태료가 대부분이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자연보호 지도위원 지정 및 관리실적입니다. 현재 지정 및 관리내역은 총 415명에 지금 관리도 41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읍·면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개별사항입니다. 공해배출시설 허가 및 지도관리 현황입니다. 공해배출시설 허가 및 지도관리 대상은 521건입니다. 시관리가 491개소, 도관리가 30개소입니다. 내역별로는 대기가 173개소로 시관리가 162, 도관리가 11, 수질이 207개소로 시관리가 198, 도관리가 9, 소음·진동이 141개소로 시관리가 131, 도관리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주요하천 및 저수지 수질측정 결과입니다. 감천과 직지천, 저수지에 대해서 월 1회, 저수지는 분기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역별로 보시면 저희들이 수질은 대부분 1급수로 되고 있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푸른김천 21 환경보전 계획 추진 실적입니다. 환경보전교육 및 홍보는 현재 환경홍보관 운영은 도서 및 비디오 대여가 54건, 각종 교육 및 관람이 49회에 1만 3,020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위생매립장 및 재활용 창고 현장교육도 2회에 60명을 실시했습니다. 환경보전 및 재활용 홍보전단은 4종에 12만 5,200매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 활동입니다. 국토대청결활동 추진 실적은 지금까지 총 11회에 12만 7,7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 각종 캠페인 전개는 3회 600명, 상수도 보호구역 정화활동 실적은 30회에 1,800명, 환경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1회 1천명, 학생환경교육 실시가 3회 600명 실시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자원재활용품 수집입니다. 현재 자원재활용품 수집실적은 1,484톤으로 1,140만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됐습니다. 사무실 폐지 수집실적은 32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실적은 3,240톤입니다. 각종 오염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지도점검 업소수가 359개소로 위반업소가 30개소입니다. 개선명령이 4개소, 고발 11건, 경고 2건, 조치이행명령 10건, 조업정지 1건, 사용정지 1건, 기타 1건입니다. 과태료는 6건에 1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은 1,151대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수질오염 측정은 9회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소 현황 및 대기·수질·폐기물 지도 단속 실적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현황은 총 521개소로 시관리가 491개소, 도관리가 30개소가 되겠습니다. 대기배출업소 지도 점검은 대상 업소수가 173개소에 점검업소수 60개소로 점검 결과 위반업소 3개소를 적발, 경고 3,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수질배출업소 지도 점검은 대상 업소수가 207개소로 점검업소수는 105개소입니다. 위반업소수가 5개소를 적발, 사용정지 1개소, 개선명령 3개소, 기타 1개소입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일반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관리 지도 점검입니다. 대상업소수가 347개소로 점검업소수는 165개소입니다. 위반업소수가 9개소로 고발 5개소, 조치이행명령 7개소, 개선명령 2개소, 과태료 9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유독물 취급업소 지도 점검은 대상업소수가 9개소로 점검업소수 9개소를 했습니다만 위반업소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실적입니다. 대상은 총 937대로 휘발유가 217대, 경유가 720대입니다. 행정처분은 5건으로 개선명령 4건, 과태료 1건을 부과했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은 총 1,151대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자동차정비 사업장 무료점검 서비스 및 정기검사 실시는 김천자동차공업사 외 11개 업소에 실시를 했고 총 점검대수는 7,298대입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소음·진동 방지대책 추진현황입니다. 생활소음 및 교통소음 진동 관리로서 소음·진동 규제지역 지정 관리입니다. 총 10개소에 주거지역 4개소, 학교 4개소, 철도변 2개소 해서 총 10개소입니다. 방음벽 설치는 총 44개소로 일반도로에 8, 고속도로에 12개소, 철도 7개소, 고속철도 17개소입니다. 각종 공사장등 소음·진동 발생 방지입니다. 특정 공사장 특별관리가 16개소이고 자동차 경음기 부착단속은 2회 27대를 단속했습니다. 그 다음 소규모 사업장 생활소음 지도도 8개소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소음·진동 발생 저감 홍보물 배부가 10회에 1,500부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공해측정 장비현황 및 활용실태입니다. 공해측정 장비는 수소이온농도 측정기가 2대, COD측정기 1대, BOD측정기 1대, 배출가스 측정기 2대, 매연측정기 2대, 대기오염 측정기 1대, 소음측정기 2대, 먼지 포집기 1대, 가스분석 측정기 1대, 자동차배출가스 측정기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해 측정장비 활용실적으로서는 폐수 배출업소에 수질검사를 현장 출장해서 10회 실시를 했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5회 917대 실시했습니다. 무료점검을 7회 1,151대 실시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의 농약병, 폐비닐, 폐농기계 등 환경 및 수질오염 방지대책입니다. 현재 수거장소는 마을단위 수집장 해서 293개소입니다. 폐비닐은 감문면 광덕리에 3,966평으로 수집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거실적은 농약병이 11.6톤, 폐비닐이 1,197톤, 폐농기계가 8대입니다. 수질오염 방지대책으로서는 농약 빈병은 별도 수집처리하도록 지도 계몽하고 있고 폐비닐은 즉시 수거하여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폐농기계 신고센터를 읍·면·동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사업장은 총 143개소로 건설업이 100개, 토사운송업이 6개소, 시멘트 관련 제품 제조 가공업이 15개소, 비금속 물질 채취, 제조 가공업이 22개소입니다. 지도 점검은 연 2회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수시점검은 민원발생 업소 및 비산먼지 발생 우려가 높은 업소에 대해서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세륜 세차시설 정상가동 여부와 방진망, 방진덮개 설치 여부, 토사유출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 실적은 총 10회 90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위반업소가 3개소로 조치이행명령 2개소, 개선명령 1개소입니다. 과태료 1건에 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내역은 없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세차장 폐수 방출 지도 단속 실적입니다. 현재 세차장 시설은 우리 시에 34개소가 있습니다. 지도 단속 실적은 1회 전체적 업소를 점검했고 수질검사 의뢰 10개소를 했습니다만 위반업소는 현재 없습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쓰레기매립장 현황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은 현재 시에서 관리하는 시매립장과 면에서 관리하는 3개소가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쓰레기장 면적은 20,679㎡이고 매립가능량은 159,063㎥입니다. 현매립량은 55,672㎥로 매립가능기간은 2004년 12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문 성촌과 봉산 광천, 증산 부항에 각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에 침출수 처리현황입니다. 현재 시에서 관리하는 매립장에서 일 약 70㎥가 발생되고 있고 시설용량은 100㎥가 되겠습니다. 처리방식은 폭기식라군법으로 1일 처리 후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배치 및 청소차 운영실태입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배치는 총 88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본청에 37명, 읍·면지역에 15명, 동지역에 36명입니다. 내역별로는 청소감독이 2명, 청소차 승차가 36명, 가로인부가 21명, 뒷골목 인부가 6명, 재활용창고 7명, 매립장 3명, 침출수처리장 3명입니다. 다음 청소차 운영실태는 현재 자동차는 25대가 보유되고 있습니다. 본청에 11대, 읍·면·동 지역에 14대입니다. 청소차량은 진개 12, 압축 1, 론올카 1, 진공청소차 7대입니다. 다음 재활용차량 2대, 순찰차량 1대, 쓰레기봉투 판매차량 1대입니다.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청소차 운행 상황입니다. 읍·면지역은 작업시간 및 운행거리는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2 내지 3명입니다. 면지역은 6개지역으로 복수지역으로 묶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동지역은 오전 4시부터 10시까지 운행을 하고있고 여기도 종사자는 2 내지 3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반쓰레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고 있고 재활용품은 일요일날 수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활용 전용 수거차량 운행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접수시는 수시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6명입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공중변소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공중변소는 총 8개소가 있습니다. 수세식이 7개소, 수거식이 1개소입니다. 정기점검은 주 1회 읍·면·동에서 1일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서는 화장실 이용객의 공중의식 결여로 상당히 이용상태가 불량하고 시설물을 함부로 사용하고 있어 저희들이 보수하고 관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점검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강화하고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자원화 추진실적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은 응명동 1012-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6,115㎡로 건축면적은 1,230㎡, 시설비가 약 8억 125만 5천원이고 설치연도는 2001년도입니다. 현재 재활용품 선별장비 및 인원은 압축기가 3대, 선별기가 1, 감용기 1대, 상차기 1대, 트랙터 2대, 콘베어벨트 1대, 소각로 1대, 차량 2대가 배치되어 있고 작업인원은 32명입니다. 여기에 현재 미화원이 7명, 공공근로자 10명, 일용인부 15명이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재활용품 수집 실적은 총 1,484톤이 수집되었고 판매금액은 약 9,540만 6천원입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불법투기행위 단속실적 및 신고실적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으로는 단속반 운영을 2개반 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행락철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은 중점지역 5개소에 대해서 24개반 4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각종 명절, 추석 특별단속반은 24개반 48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단속실적으로서는 총 69건을 적발, 51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규격봉투 미사용이 16건, 불법투기 40건, 소각 13건입니다. 그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자 신고실적은 총 392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불법투기가 371건, 소각이 21건입니다. 다음 2-29페이지입니다. 정화조 청소실태 및 위반자 과태료 부과내역입니다. 정화조 청소대상 가구는 총 8,360가구로 청소실시 가구가 6,178가구, 미실시 가구가 2,182가구로 청소율은 74%로서 다소 저조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됨에 따라서 우·오수 분리관거가 매설된 지역은 정화조 설치가 면제되고 있고 또 우·오수 합류식 관거가 매설된 지역도 오수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최종 처리됨에 따라 정화조 청소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이것이 우리 시뿐 아니고 전반적인 대부분의 시들이 저희들하고 같은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수거·운반 민간위탁 추진상황 및 문제점입니다. 현재 현황은 대행범위가 동지역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입니다. 세대수는 1만 3,816세대로 쓰레기 발생량은 1일 18톤입니다. 위탁처리비는 세대당 1,378원으로 연간 2억 2,900만원 정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계약일자는 2000년 12월 17일이고 재계약 일자가 2002년 12월 28일입니다. 계약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내년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행업체 현황으로서는 인력이 7명, 청소차 3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효과로서는 인력감축이 약 5명 됐고 예산절감도 약 1억 600만원 정도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2-31페이지입니다. 폐기물소각장 및 소각로 설치 추진현황입니다. 폐기물소각장 현황은 지금 현재 봉산소각장, 대항, 증산, 감문, 아포, 구성, 그 다음에 재활용 선별장에 소각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봉산소각장은 연속투입식으로 되어있고 대항소각장도 연속투입식이고 증산소각장도 연속투입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감문소각장과 아포, 구성, 재활용선별장은 일괄투입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시설 개선 현황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김천시 대광동 850번지 하수처리시설 부지 내에 처리용량 120㎘를 1차 처리하고 하수와 연계 처리하도록 해놨습니다. 사업비는 약 27억 6,100만원으로 준공일자는 금년도 5월 17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현재 운영은 민간위탁으로 태영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금년도 4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관리비는 연간 2억 3,4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시설개선 현황으로서는 건축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있고 저류조 2조가 약 890㎥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개선효과로서는 시설 증설 및 현대화로 효율적인 분뇨처리가 가능해 졌고 환경기초시설의 통합 배치로 예산절감 및 유지 관리가 용이해 졌습니다. 그 다음 분뇨와 하수의 연계처리로 수질오염 방지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3페이지입니다. 분뇨 하수구 무단방류 실태 및 단속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점검을 해왔습니다. 현재 무단방류하는 지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지하수 허가 및 신고처리 현황입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현황은 총 이용 공수가 1만 3,867공입니다. 허가·신고 유형으로 봐서 허가시설이 71공, 신고시설이 779공, 경미한 개발이 1만 3,017공입니다. 용도로서는 생활용이 8,303공, 공업용이 109공, 농업용이 5,455공입니다. 다음 지하수 개발 이용 연도별 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총 1만 3,785공, 2003년도에는 1만 3,867공으로 82공이 늘어났습니다. 주로 신고시설에 많이 늘었고 농업용이 가장 많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2-35페이지입니다. 로드스타 활용 현황입니다. 현재 진공청소 장비는 총 7대를 구입해서 7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배부가 돼서 각 동사무소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시기는 연중 운행하고 있고 운행시간은 근무시간내 적정 시간대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장소는 가로청소구간, 골목길, 이면도로변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자는 각 동 소속 미화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실적사항입니다. 먼저 지적사항입니다. 지하수를 개발하여 폐공 처리 후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니 관급 및 개인이 개발하여 폐공된 관정을 철저히 확인하여 완벽한 원상복구가 되도록 조치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결과 및 실적은 지하수 중요성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 전시민에게 1회 약 2만 부를 배부했으며 지하수 업체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현재 4개소를 폐공처리 했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행정처분 38대 중 과태료 부과 7대가 모두 택시에만 부과된 것은 형평에 어긋난 행정행위이므로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경유 자동차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서 2대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태료 4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세차장 수질검사에서 44개 업체가 이상없음으로 되어있는데 불시단속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단속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찰과 합동으로 병행해서 불시 단속 방안을 강구하고 단속을 해봤습니다만 위반업소는 전혀 없었습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로 기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위반업소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민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수질 점검도 있고 단속을 하러 나가고 있는데 이 기계가 없으면 점검을 못하니까 기계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연택 위원입니다. 먼저 고생이 많으신 부서로 오셨는데 질의라기 보다는 제가 들고있는 감사계획서입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 감사계획서 제일 뒷면에 추가자료 요구가 있습니다. 공통사항에 보면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감사원, 행자부, 도, 시 자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조치내역이 있느냐, 없으면 없다고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는 전혀 이것이 없습니다.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없으면 없는 것으로 해주시고 있다면 어떤 계장님이 담당하시는지 바로 자료를 만들어오세요.

저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없으면 없는 것으로 해주시고 있다면 자료를 가지고 오십시오.

저희들이 감사원이나 감사 지적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지난번 국장님이 본회의에서 보고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서에 나와있는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 사업비를 1억 3천만원 들여서 계획을 2003년 1월, 용역을 2003년 2월중에 마치고 2003년 3월중에 위탁계약 체결을 한다고 나와있는데 민간위탁 체결은 진척도가 있습니까?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장님 계십니다만 대부분 쓰레기 오염시설 부분들, 소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봐서 문제점이 발생할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부터 이 부분들이 대형화 추세로, 아까 이 계장이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축산폐수 등 여러 부분들을 한데 묶어서 옳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과정에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잘못 되면 이 부분은 이중 투자가 될 수도 있고 좋은 방법으로 검토가 되다 보니까 예산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과장님은 도장 하나 안 찍으셨습니다. 김종옥 과장님이 나가시기 전에 자료를 만들어서 그 분이 책임지는 것으로 해서 도장을 찍으셨는데 물론 파악도 잘 못하시고 하겠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작년에 올렸을 때 예결특위에서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작년에는 이 시설을 갖추는 계획도 잘 잡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그때 대답이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이니까 예산을 만들어서 협의를 해서 다른 타 시·군에 하는 것을 배워서 실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산은 국비보조사업이라고 나오는 것이니까 예산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해놓고 예산이 통과된 지가 6개월이 넘었습니다. 아직도 계획이 안 서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예산을 세워놓고 보자는 얘기 밖에 더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들이 예를 들어서 금년에 사장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예산이 투입돼서 시설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2003년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30쪽 업무계획 보고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사업비가 14억 6천만원, 국비가 4억 3,800만원, 지방비가 7억 2,200만원이 되어있고 추진계획 제일 밑에 보면 민자유치로 시설비 10억 2,200만원 예산절감 예상,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조금 전에 재활용 계장이 말씀드린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민자유치로 해서 음식물쓰레기하고 고도처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거기 넣으면 균이 배양돼서 일반 다른 균을 안 넣어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자사업으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피코라는 곳에다가 민간투자를 정부산하에서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놔서 지금 제안을 접수를 받아서 피코에서 이것이 타당한가 아닌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개월 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그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이 밑에 있는대로 기대효과가 10억 2,200만원이 우리 시비가 절감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탁비 위탁을 줘서 수지타산이 있느냐, 시에서 득이 있느냐고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용역 중입니까?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15억 정도 되는데 4억 2천만 보조가 내려오고 시비가 부담해야 될 것이 10억이 넘습니다. 이런 것을 물론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국비 조금 내려온다고 예산만 세워놓고 아직 계획도 안 세워놓은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이대로 넘어가고 생활쓰레기 소각로에 대해서 사업비가 200억 든다고 하는데 소각장 설치 예정지가 결정됐습니까?

그것도 용역 의뢰를 같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이 본회의에서 보고하실 때는 3월중으로 예정지를 결정해서 공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영학 위원입니다. 저도 보니까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한 마디 하는데 여러 가지로 재활용하는 노력이 보이니까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쓰레기 자원화 추진 실적에 노력한 것은 수고가 참 많았습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쓰레기가 생활 향상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에 보면 재활용품 장비 및 인원 현황에 압축기, 선별기, 감용기, 상차기, 트랙터, 콘베어벨트, 소각로 등 여러 가지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음식물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표시가 미흡해서 이 문의를 드립니다. 2-13에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실적이 3,240톤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방법으로서 건조를 해서 사용하나 발효를 시켜서 비료로 재활용하나 혹은 가축사료로 사용되는지 이러한 재활용 방법과 사용처를 문의하고 싶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용역결과가 7월 18일에 통보 시한으로서 그 전에 이런 설비 사항 외에 재활용 실적으로 나와있는 3,240톤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처리되어 왔는지를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2-34에 보시면 지하수 허가 신고처리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것을 받았을 때 총 신고건수가 60건이고 폐공 유형은 이행 종료가 16개, 개발포기가 26개, 수원고갈이 8개, 취수량 부족 8개, 신고취소가 2건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원상복구 의무자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인데 불이행시 조치로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서 했습니다. 결과조치에 보니까 노력한 결과는 4공을 올해 처리했는데 지금 원상복구가 덜 돼서 이행보증금을 예치된 액수가 있습니까? 이 두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폐공처리에 대한 노력이 여러 가지로 보이고 해서 이것은 건의사항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질의한 이행보증금이 있는지 덜 된 곳도 있는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파악이 안 돼서, 보고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은 아포에 저희들이 한 군데 허가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료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뒤의 부분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예산이 편성돼서 노력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고 폐공에 대해서 이행보증금 예치금이 남아있는지, 남아있다면 덜 된 사항은 있는지 그런 폐공 미처리된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담당 계장이 지금 황악레미콘 앞에 차가 전복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유출돼서 지도계 직원 전체가 나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담당 계장이 오늘 못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기두 위원입니다. 업무파악도 안 됐고, 공중변소 관리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26쪽입니다. 정기점검을 주 1회 하고 담당 면·동 직원들이 1일 1회 점검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사실 공중변소 관리문제를 동으로 완전히 이관시켜 주든지 아니면 직접 하는 것 같으면 동하고 관계없이 하든지 공중화장실이 되어있는 읍·면·동에서는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화장실이 있는 동에서는 환경과나 이런데 연락하면 제때제때 되지가 않습니다. 동에 내려오는 일괄 사업비라든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상당히 많이 보수도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작년에 유지관리상의 문제점이라든지 대책을 보면 작년 대책이나 올해 대책이나 글씨 하나 틀린게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발생됐으면 문제점을 파악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유지 보수하는데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CCTV라도 달아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앞으로의 유지 관리 문제점이 계속 매년 대책과 문제점이 없는, 글씨 그대로 옮겨서 자료만 낼 것이 아니고 확실히 파악해서 읍·면·동으로 이관하든지 다른 대책을 강구해서 영원한 숙제를 해결하고 풀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빈 농약병하고 폐비닐이 나왔는데 농촌에 가면 골짝마다 전답가에 농약 빈병하고 폐비닐이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부를 사서라도 좀 해야되지 않겠나 싶은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가장 아름다운 문화예술 업무를 담당하시다가 정반대 업무를 맡으셨습니다. 고생이 많은데 앞으로 김천시 환경도 문화예술처럼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이 되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2-14쪽 봐주십시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 및 대기, 수질, 폐기물 지도단속 실적인데 처음에 대기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을 보면 대상 업소수에 비해서 35%밖에 점검이 안 돼있고 그리고 수질배출 업소는 약 50%, 일반폐기물은 47% 정도밖에 지도 점검이 안 된 상태입니다. 상당히 지도 점검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특히 수질배출 관계는 장마철과 폭우시에는 수시로 나가셔서 점검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좀더 지도점검을 철저히 강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수시로 직원들을 내보내는 것도 업체들로 봐서는 자주 방문하는 것으로 돼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점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고 실적들이 프센티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하면 과감히 단속을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봐서 업체 방문 부분들, 이런 부분도 조심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8쪽입니다. 공해 측정장비 관계인데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많은 장비가 있는데 구입 연도가 많이 된 것은 13년도 됐고 11년도 됐고 9년, 10년, 8년 많습니다. 이것이 모든 장비가 사용 내구연한도 있을 것이고 13년 된 것은 제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아니면 사용을 많이 안해서 관계가 없는 것인지,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다면 정확한 측정을 기하기 위해서 대체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내구연한은 알고 계십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도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2-28쪽 보십시오. 폐기물 불법 투기행위 단속 실적인데 단속실적에 보면 69건에 51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자 신고 실적을 보면 392건에 포상금 지급한 실적이 1천만원이 넘는데 이것을 포상금은 지급이 많이 됐는데 건수별로 과태료 부과를 안한 것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69건을 단속에서 과태료 부과를 510만원 했는데 그 반면에 일반인들이 불법투기를 한 것을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신고한 것이 있는데 이 건수가 392건이나 됩니다. 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 것은 실적이 없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의 단속 실적은 순수하게 쓰레기 불법투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69건에 510만원이 부과됐고 밑의 포상금 나간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담배꽁초 버린 것, 이런 것은 저희들이 통계를 안 잡은 것입니다.

불법투기가 40건이 있는데,

쓰레기는 순수한 쓰레기만 잡았고 포상금은 담배꽁초 버린 것도 포상금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를 안 잡아서 그렇습니다.

밑의 것은 그러면 담배꽁초 버린 것입니까?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저희들이 부과를 시켰는데 여기에,

부과한 실적은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471건에 포함된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예.

덧붙여서 계장님께 묻겠습니다. 작년에 시정질문을 했는데 구성면에서 그 당시에 이전비가 1,500만원이라고 국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1,800만원이라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1,800만원이 맞습니까, 1,500만원이 맞습니까?

그것은 상하수도과입니다.

예.

예.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