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기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이석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앞으로 18일동안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의 담당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인사) 그러면 작년 2002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업무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목차에 보면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으로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생략을 하고 3-3쪽 해당사항 없는 목록이 나와있습니다.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이 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작년 11월에 양금동 양병직 의원께서 황금시장은 과거 전국 5대시장의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는데 황금시장 내에는 시 부지가 120평이 있다, 황금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시 부지에 3층 정도의 장옥을 지어서 북새통을 이루는 잡상인들을 정착시켜 시장을 활성화시킬 의향은 없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유통환경의 변화, 소비자의 구매행태 변화 등으로 재래시장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재래시장의 취약한 환경개선을 위하여 5개시장에 38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열악한 환경을 개선한 바 있으며 황금시장에도 7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비가림시설, 홍보 조형물 설치, 노후 상하수도 시설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1964년 시장 개설 이래 지금까지 사용해 온 노후된 장옥을 철거하고 시장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장의 편의시설인 공중화장실 건립 및 휴게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작년에 김천YMCA에 200만원 지원을 해서 지급을 다 했습니다. 김천YMCA는 왜 보조를 해줬나 하면 소비자고발 관계를 YMCA에서 하고 있어서 지원을 해줬고 그 다음에 대광농공단지협의회에 3,120만원을 해서 2,800만원을 지원해 주고 320만원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정도 절감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김천YMCA에 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대광농공단지협의회에도 2/4분기동안 1,400만원을 지원해 주고 1,720만원이 하반기에 지급하기 위해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소송 및 재판계류 중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이 있는데 이것은 구성면 구미리 남천주유소라고 있는데 그 주유소가 작년 6월 3일자로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대구경북출장소 직원이 나가서 시료채취를 해서 해보니까 유사 석유로 판명이 됐습니다. 휘발유 저장탱크 16,000ℓ 중에 등유가 9% 섞였다 해서 행정조치로서는 과징금 4천만원 부과와 동시에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부당하다 해서 행정심판 청구를 저희 도의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작년 9월 9일날 냈는데 심판청구위원회에서는 4천만원이 높다 해서 1천만원 삭감하고 3천만원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작년 12월 12일날 이것도 부당하다, 종업원이 잘못해서 그렇다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대구지방법원에다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4일자로 저희들이 과징금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음 공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이것도 덕곡동에 오일공사 주유소라고 있는데 여기에도 작년 6월 3일자로 시료채취 결과 유사 석유로 판명이 돼서 과징금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앞에는 4천만원 부과하고 이번에 5천만원은 왜 그러냐 하면 4천만원 짜리는 예를 들면 휘발유에서 등유를 섞는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4천만원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휘발유에다가 시너라든지 이런 다른 물질을 섞었을 경우는 더 무거워서 5천만원을 부과하도록 법상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5천만원이 너무 많다 해서 행정심판 청구를 작년 10월 17일날 도에다 냈는데 도에서는 누군가 고의로 휘발유에 용제를 혼입했다고 인정이 돼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각을 하니까 금년 3월 4일자로 대구지방법원 행정합의부에다가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3월 14일자로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금년 7월 25일자로 확정 선고 공판을 하도록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단체현황 및 보조·운영 내역입니다. 저희 과에 위원회가 하나 있는데 물가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15명으로 공무원과 이정열 의원께서 위원으로 되어있고 금융계, 소비자대표, 사업자대표, 이렇게 해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 8월 14일날 상하수도 요율 적용때 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물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물가대책위원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공산품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할인업체라든지 수입품 코너라든지 일반 상가 등에 465개 수입공산품에 대해서 1년에 네 번 정기적으로, 그리고 수시로 원산지 표시가 안 됐다든지 허위·오인, 변경 표시가 안 됐다든지 손상행위 단속 결과 4회 해서 46개 업소에 105개 품목을 단속을 했는데 시정은 4개 업소를 했습니다. 그 4개 업소는 평화동에 있는 화장품나라에 보니까 원산지 표시 위에다가 원산지가 어디라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그 위에 가격표를 붙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불법공산품 유통 지도 단속도 안전검사대상 공산품 및 전기용품 등 245개 품목에 대해서 분기별로 자체단속, 또 시·군 교류해서 점검한 결과 58개 업소를 단속한 결과 개선명령을 1개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조상품 유통근절 단속도 할인업체라든지 재래시장, 일반상가 등에 부정경쟁행위대상인 위조상품, 의류, 신발, 가방, 이런 것을 분기별로 자체단속을 실시한 결과 28개 업소를 단속을 했는데 적발업소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중소기업 및 중소유통업 육성 지원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실적입니다. 운전자금 지원은 75개 업체에 140억 1,900만원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알선 조치를 했습니다. 도비로서는 28개 업체 49억 1,100만원, 시비로서는 47개 업체에 91억 800만원, 이것은 시비, 도비를 냈다는 것이 아니고 도, 또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주선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운전자금 이차보전은 75개 업체에 4억 2,057만원을 했습니다. 도비로서는 1억 4,700만원을 했고 시비로서는 2억 7,300만원에 대한 이차보전을 했습니다. 이것은 연리가 1년 단위 연리가 3%를, 예를 들자면 이자가 7%라고 하면 3%를 시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에 3억 정도 되는데 돈이 좀 모자라서 추경에 올려 놨습니다. 원래 당초예산에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지난번에 1억 3천인가 모자라서 1억 7천을 더 올려 놨습니다. 추경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지원을 하느냐 하면 우리 김천시에 각종 중소기업을 많이 유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실적으로서 234개 업체에 59억 2,800만원을 지원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설립 종합지원팀 운영을 해서 저희 관내에 1년동안 20개 업체를 유치를 했습니다. 공장 안내라든지 중소기업 제품 홍보를 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운영하고 있고 우리 관내 제품을 판매해 주도록 작년에도 태평양에서 나오는 화장품이라든지 치약이라든지 저희들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다음에 경북신용보증재단기금 지원실적입니다. 기금 출연금 납부가 1억 1,200만원을 했는데 지금까지 총출연금이 7억 4,9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이 도에서 하는데 전 시·군에서 출연을 해서 하는데 목표가 1천억입니다. 지금 계획은 2007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중소기업자가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리려고 하면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담보가 없으면 안 빌려주는데 그에 대한 보증을 여기에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해준다는 말입니다. 사고가 나면 보증재단에서 책임을 지고 해줄테니까 은행은 융자를 해주라,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저희들이 3-13쪽에 있습니다만 작년 3, 4분기동안 우리 시에서 보증서 발급을 해준 것이 46개 업체에 5억 9천만원을 해줬고 금년 1, 2분기 동안에도 119개 업체에 22억 5,800만원어치의 보증서를 발급했습니다. 만약에 돈을 갚지 않으면 시에서 부담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그게 아니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책임을 지고 우리 시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중소기업 산업연수 기술연수비도 한일인더스트리에 지원한 바 있고 또 작년 10월에 세계일류중소기업 지정 육성을 아포농공단지에 우림이라고 있는데 TV모니터를 제작하는 회사인데 연간 매출액이 154억 2천만원입니다. 지금 도에서 시행하는 세계일류기업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말에 우리 시에도 중소기업대상 4개 업체를 선정해서 시상금 7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수출증대에 관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수출목표를 5억 7천만 불을 세웠는데 실적은 6억 887만 5천 불이었습니다. 목표보다 110% 초과 달성했습니다. 올해도 5억 7천만 불을 세웠는데 지금까지 2억 6천 정도 5월말 현재로 달성되었습니다. 연말까지는 목표달성이 초과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공단에서 수출목표 1위가 코오롱입니다. 2위가 신흥정밀이 있고 지금 대광농공단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박람회 참가도 작년에 2개 업체 참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3-14쪽은 앞에서 말씀드린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지원 현황입니다. 3-15도 마찬가지이고 3-17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소비자 고발 접수 및 처리 결과입니다. 금년 6월말 현재로 소비자 고발 접수 현황은 총 700건에 시청이 66건을 했고 YMCA에서 634건을 접수했습니다. 그에 처리로서는 시청이 66건, YMCA가 634건 했는데 내용을 보면 환불을 한다든지 수리를 해준다든지 합의 배상을 해준다든지 해약을 해서 반품을 한다든지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것인데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기업체 유치 실적 관계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0개 업체인데 농공단지가 11개 업체이고 3-20페이지에 개별기업이 9개 업체, 20개 업체를 유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상황인데 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쾌적한 유통환경 조성으로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상인 체질개선을 통해서 침체된 경쟁력을 회복코자 활성화에 대한 추진을 하고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01년도말부터 2002년 하반기까지 38억원을 들여서 5개 시장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앞에 시정질문 양병직 의원께서 질문하신 황금시장 노후장옥 철거는 작년 12월달에 하도 지은 지 오래 돼서 겨울에 눈이 많이 온다든지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무너질 염려가 있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작년 12월에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나니까 주민들이 거기다 장옥을 번듯하게 잘 지어달라고 했는데 시장님께서 나가보시고 장옥을 왜 지어달라고 하느냐 하니까 장옥을 지어서 바깥 도로변에 있는 잡상인들을 안으로 끌어들이자는 얘기입니다. 시장님 말씀은 그것을 짓는다고 해서 잡상인이 절대로 안으로 안 들어오니까 여기다가, 그것이 두 부지입니다. 가운데는 도로이고 이쪽은 27평, 저쪽은 20평인데 27평짜리에는 쉼터를 짓고 20평짜리는 밑에는 화장실, 위에는 노인회관을 지으려고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국비 1억 5천을 받고 시비는 이미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중고장터 운영지원은 김병철 위원 계시지만 작년에 11월 5일자로 중고장터를 개설했습니다. 지금도 한 달에 두 번씩 5일, 15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고장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작년에 의원님들이 허락해 주셔서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2천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가지고 엿장수도 부르고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2천만원이 지원이 됐고 하반기에 3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이 외에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평화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평화시장에도 장날에는 도로변의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안으로 끌어들여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2천만원 올려놨는데 그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그때 승인해 주셔서 침체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지도 점검인데 저희들이 가스, 기름 이런 것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시설은 고압가스시설하고 액화석유가스가 있는데 이것이 635개소가 있습니다. 고압가스가 56개소, 액화석유가스가 582개소 있는데 우리 시에는 가스에 대한 지역경제과에 높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점검은 해빙기라든지 우기라든지 동절기에 하고 수시점검은 명절 대비나 각종 행사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깊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을 해서 하고있습니다. 3-23쪽입니다. 점검은 무엇을 하는가 하면 가스 누설이 되는지, 각종 안전장치 작동이 제대로 되는가 이런 것을 보는데 점검을 해본 결과 632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앞에 대상은 635개소인데 632개소를 했는데 3개소는 폐업을 했기 때문에 점검에는 안 들어갑니다. 여기에도 고압가스 55개소, 액화석유가스 577개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정사용 시설이 있고 다중이용시설이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특정사용시설은 1종보호시설, 예를 들면 경로당이라든지 유치원, 또 지하에 사용하는 업소, 또는 100㎡ 이상 식품접객업소라든지 50인 이상의 집단 급식소, 이런 곳은 특정사용시설이고 다중이용시설은 아시겠지만 호텔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입니다. 점검 결과에 부적합 업소수가 38개 업소가 됐습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38개 업소는 개선명령을 해서 부적합한 것은 시정을 했습니다. 기타 추진사항으로서는 가스안전관리회의를 금년 3월 13일 오후 3시에 대광농공단지협의회에서 32명이 했고 여름휴가철 대비해서 LPG 사용 차량 무상 A/S도 3회에 걸쳐서 79대를 했습니다. 다음 3-25쪽입니다. 분기별 LPG차량 지도 단속을 4회에 걸쳐서 120대를 했고 LPG차량 운전자 안전교육도 3회에 걸쳐서 600명 해서 마쳤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공업단지 현황 및 입주업체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공업단지, 농공단지 합해서 총 조성면적은 90만 2천 평인데 분양은 60만 3천 평을 하고 입주업체가 84개 업체가 들어가 있고 종업원 수는 4,607명이 있습니다. 입주업체 중에는 2개 업체가 대광농공단지 한 군데, 지례농공단지 한 군데가 부도가 났습니다. 다음 3-27쪽입니다. 부도업체는 GPS라고 해서 대광농공단지에 있는데 VTR 부품인데 작년 8월 7일자로 법정관리 대상이 됐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남이중공업이 금년 1월 17일자로 부도가 나서 지금 이 두 개 업체는 경매 처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소비자물가 지도 단속입니다. 저희들이 물가모니터 요원이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이 매월 15일, 30일 한 달에 두 번씩 84개 품목에 관해서 조사를 해서 물가동향에 관해서 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물가동향지를 만들어서 읍·면·동 및 기관 단체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명절이라든지 행락철 물가조사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29쪽입니다. 시·도 물가 합동 지도 점검 및 조치 실적인데 합동단속반이 2개반에 8명씩 해서 3회에 걸쳐서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점검업소수가 1,229개 업소에 지적은 64개 업소인데 전부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설명이 불충분합니다만 이상으로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개 업체가 아니고 20개 업체입니다. 농공단지 11개 업체이고 뒤에 9개 업체는 공단내 업체입니다.

홍보도 하고 그 분들이 온 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유치를 하는데 공장이 하나 들어오려면 산에는 산림법 관계, 농토에는 농지법 관계, 여러 가지 법이 복합적으로 걸립니다. 그러면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그 관계되는 부서에 전부 받아서 적합 여부를 받아서 조치하는데 그것을 이 분들이 농정과나 산림과, 이렇게 하기 힘드니까 우리가 종합적으로 해서 실무팀도 만들고 현장도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원스톱인데 그렇게 하고 있고 20개 업체를 하는 것은 적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있는데 경사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주택과에서 법으로 조례를 바꾸고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가타부타 할 수 없어서 가능하면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있고 그쪽은 그쪽대로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관계를 우리가 하나의 문제점을 이야기할 수는 없고 환경분야같은 경우도 법이 굉장히 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해서 해달라고 할 수는 없고 가능하면 되도록 주무 과장에게 협조를 바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면 음료수 대접하고 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연 유치를 자기가 공장이 이쪽으로 오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기성이 농후한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무지막지하게 법이나 규정을 위반해서 무조건 해달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무조건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옛말에 부엌에서 한쪽 말만 들어서는 그 말이 옳다는 얘기가 있듯이 저희들로서는 기업체 유치하는 주관 과로서 가능하면 한 기업이라도 더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30도로 얘기했는데 주무 과로서는 좀더 많이 낮춰서 많이 유치하면 인구도 15만이 안 되는데 그런 공장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공장을 많이 짓는 것을 저희들은 환영하는데 과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지역경제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임직원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경제 살림을 위해서 지자체가 개성있는 상품을 개발해서 지역경제에 기여하고자 하는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포괄적 의지로 여러 부서와 협의를 해야 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예를 들자면 전남 함평에는 나비 특구, 남해는 생선회 특구, 충남 금산과 논산은 인삼헬스쿼터 특구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 지역특구사업에 돌입하는 시점입니다. 우리만의 상품으로 지방경영을 앞서가자는 전략인데 우리 김천에는 어떠한 대책을 세워 시대에 부응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고 만약에 특구를 한다면 주력사업의 종류는 무엇으로 할 것이며 이러한 것을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경우는 일본어 외에 외국어를 영어특구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전과목 수업을 영어로만 하는 학교를 시설하여서 그러한 대책들로 여러 가지 많은 언어교육이나 무역 등 이런데 새로운 세대를 키우는데 부응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우리 김천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빨리빨리 연구해서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계획은 서있는지, 특구를 한다면 주력사업은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를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백 위원께서 아주 고차원적인 것을 물으시니까 답변하기 힘든데 특구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지방분권화로 앞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지방특구사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천안같은 경우에는 호두과자라든지 이런 것을 특구적으로 하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계획은 세워보지 않았고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김천도 뭔가 특화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김천에 뚜렷하게 김천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상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징이라든지 징같은 것도 안 되겠나, 전체적으로 붐을 일으켜서 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보면 안 되겠나 생각이 되는데 제가 깊이 생각은 못해봤습니다. 앞으로 지방분권화 시대에 뭔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뭔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의 기획부서라든지 합동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세우고 용역도 주고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해야 안 되나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저희들이 제주도에 의원연수를 갔을 때 제주도 같은 경우는 관광특구로 지정이 돼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해결되고 지역의 세수증대를 높이고 외국인들도 들어와있는 현상들을 제 눈으로 현지에서 보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아까 여러 부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사전에 포괄적 의미로서 여러 부서가 협업을 해야만 가능한 것이고 이에 대한 것을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실행되고 있는 시점이니까 우리도 빠른 시일내에 용역을 주든지 이러한 사업을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태환 위원입니다. 방금 백영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제 텔레비전에 잠깐 나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요청을 할 시에는 심의를 해서 지역특구를 지정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하겠다 해서 어제 KBS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이 직지사 산채음식축제 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이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시의 홍보성도 있지만 적은 예산을 소요해서 시민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올 수 있는 사업을 아직까지 개발을 과장님은 조금 전에 개발해 보겠다는 뜻으로 제가 들었는데 되어있지 않은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또 경제활성화를 할 수 있는 지역특구사업에 적합한 사업을 개발하시기 바라며 그에 대한 것도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요청해서 예산을 세워서 빨리 개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오연택 위원입니다. 인구유입 정책과 아랫장터 중고장터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중고장터는 조금 전에 과장님 보고하실 때 예산을 5천만원 정도 장터 활성화 지원비 5천만원 예산 중에 2천만원이 집행됐고 하반기에 3천만원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가 어느 정도 비교를 해서 단순비교를 해서라도 어떤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원하지 않을 때,

이전과 이후 말입니다.

그것을 잣대로 재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전에 처음에는 이것을 침체된 것을 일으키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 엿장수,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처음에는 좀 됐는데 지금은 좀 조용한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동에다가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니까 장마철이고 비가 오고 해서 잘 안 되는데 분명한 것은 지원하기 이전보다는 많은 우리 시에서 많이 오시고 또 거기에 장사하는 분들의 의식도 많이 개선이 되고 앞으로 이것을 살려야 되겠다는 의지를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 거기 시의원님도 계시지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적극성을 띠고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치상으로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은 가시적으로 몇 번 중고장터를 개설했다고 재래시장이 활성화됐다 안 됐다, 눈에 보이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1년, 2년 지나다 보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묻고 대답을 원하는 것은 지역번영회 소속으로 있는 주민들의 의사가 과연 5천만원 예산으로 중고장터를 개설해서 시장활성화가 되겠나, 이런 의구심을 갖고있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많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인 것이 돈 몇 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중고장터를 가시적으로 보이는 행사를 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것 보다는 원천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조금 전에 과장님 보고하셨듯이 황금시장에 3억을 들여서 활성화 차원에서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몇 천만원 갖고 되는게 아니고 다른 국비를 조달하더라도 완벽하게 시장 상권을 형성해서 활성화를 찾는 방법을 해야 되지 일시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해서는 제가 봐서는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고 1년, 2년 지난다고 해서 활성화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옳은 말씀인데 저도 돈을 관에서 2천만원 3천만원 지원해 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 시에서 해주는 것은 예를 들자면 장작불 지피는데 처음에 불씨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활성화 돼서 불을 활활 타도록 하려면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라든지 그 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주셔야지 항상 지원해 주는 것만 가지고 한다면 안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미온적이기는 하지만 지원을 해서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우는 것은 불을 활활 타도록 하는 것은 지역에 있는 번영회라든지 자생조직들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또 물질적인 지원을 계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한번 지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윗분에게 건의도 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대화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에 대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인구유입 정책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물론 총무과에서 일을 전체적으로 주관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기업체 유치에 농공단지와 개별 기업으로 20개 업체에 172명의 종업원이 유치가 됐는데 이 중에 저희 김천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외부인들 해서 주민등록 유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기업체 유치로 20개 업체에 종업원 수가 172명의 유치 효과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김천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천으로 봐서는 경제활성화 차원에서는 인구유입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75개 업체에 140억 정도를 도비, 김천시비, 이렇게 해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 자금을 내보냈습니다. 이렇게 기업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대출을 해주셨는데 아주 좋은 일입니다만 이 기업에 있는 종업원들, 지난번에 최대한 과장님이 기업들을 지도해서 종업원들 인구가 유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노력한 결과가 있습니까?

인구유입 관계는 미처 못 챙겼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이 분명히 총무과에서 다른 부서는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기업체만은 그에 소속되어 있는 종업원들을 김천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드렸습니다.

대답을 하시고도 전혀 파악도 못하시고 노력도 안하셨다면 그것은 내가 봐서는 심하게 말씀드리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 관계를 저희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감사자료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미처 못 챙겼습니다.

노력한 것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얼마만큼 오늘까지 노력하신 결과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지난번에 대답하실 때와 똑같습니까? 지금 김천에 경제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 기업유치 다 중요합니다만 김천을 위해서 경제활성화에 대해서는 인구유입 정책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앞장서서 노력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서가 과장님이 관할하고 계시는 부서입니다. 이 부서에서 저희들 전체 의원 앞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까지 노력하지 않았다면 제가 봐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노력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 말씀드리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신다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명이다, 열 명이다 수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어느 정도 기업에 대해서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는데 노력한게 있나 없나를 묻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 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대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수치상으로 말씀을 해달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기업체 유치라든지 또 기존에 들어온 업체라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수시로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타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주민등록을 옮겨달라고 하고있는데 구체적으로 과연 얼마나 옮겼는지 그 관계는 저희들이 챙기지 못했습니다.

한 예로 어제 저희들 산건위원님 전체가 현장감사 차원에서 어모에 있는 중생원을 방문했습니다. 이것이 중생원 팸플릿입니다. 거기에 수용되어있는 인원이 210명인데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김천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분이 150명 정도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고 물었습니다. 면사무소에서나 시청에서 굉장히 권유를 많이 받았답니다. 210명이 수용되어 있는데 150명 정도가 김천에 주민등록이 옮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고맙다고 저희 위원님들도 생각하고 계시는 분도 많았고 표현하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전혀 그런 것도 파악이 안 돼있고 수치는 놔두더라도 계획도 과장님이 뚜렷하게 주관을 가지시고 대답을 못할 정도라면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어모면 구례리에 상주 경계 못 미쳐서 좌측 바로 도로변에 작년도에 비금속성 재생품 공장 유치한다고 건축은 거의 다 완성이 돼서 안에 기자재를 설비가 안 된 상태에서 부도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치상태에 있다가 근래에 지금 무슨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허가 나간 것이 있습니까? 어모 구례 상주 경계 못 가서, 95년도에 톱밥생산공장한다고 매립 성토하다가 산업폐기물을 다량 매립시켜서 그게 큰 물의를 일으키고 구속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주민들의 경계대상이 돼서 근래에 작년도에 다시 인가를 받아서 도중에 또 부도가 나서 중단상태에 있다가 근래에 매립된 것 파내고 그 밑에 지하는 아니지만 땅이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커다란 탱크로리를 설치해 놓고 가끔 포장된 화물차가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주민들은 절대 접근도 못하도록 하고 그 안에 틀림없이 무슨 불법행위를 하고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수시로 가셔서 점검을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일반인들은 접근을 못하게 합니다. 매일 다니는 것은 아니고,

지역경제에 관해서 상당히 노심초사 하시고 걱정도 많이 하시고 특히 저희 의회의 지역경제살리기 특위에 상당히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지난번 경제특위때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도 상당히 많은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평화·중앙·황금시장 각 번영회 회장단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홍보도 하시고 하셨는데 사실 상공회의소 사무국장께서 가지고 오신 자료도 보니까 상당히 좋은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좋은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대해서 상공회의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시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재 하고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재래시장 처음 할 때 용역을 줘서 그 용역에 지금 상공회의소의 사무국장이 말씀드린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현재는 연구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작년도에 한국산업연구원에 용역 의뢰하신 결과가 나왔죠?

용역이 나왔습니다. 그에 근거해서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산건위 위원님에게 참고도 하고 또 재래시장 관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한 부씩 주십시오.

책자를 다 드렸는데 전에 의원님들께 한 부씩 드렸는데,

예, 그러면 위원님들, 책자 받으셨습니까? 저는 책자를 못 받아서 용역 결과, 그러면 요약을 해서 위원님들이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 인구정책 관계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해서 유망 중소기업 실적에 20개 업체를 논스톱으로 20건 처리해서 전담반이 구성돼서 공장을 유치하는데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시고 했습니다. 사실 6개 업체는 아직까지 건축중에 있어서 20개 업체 중에서 안 들어왔습니다만 사실 200평 이상 공장에 종업원 수가 3명이고 이렇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없잖아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될 수 있으면 김천시민들도 공장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고 타지에 있는 분들도 김천으로 유입될 수 있는 많은 인구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인구정책에 있어서 공장 설립하고 유치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제일 인구 유치하는데 좋은 방안은 아포읍에 구미 인구가 칠곡이나 저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인구를 아포쪽으로 할 수 있는 공장이라든지 다른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급한 문제 아니냐 하는 시민의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아포쪽으로 그러한 관계를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아포농공단지에는 구미와 인접해서 구미에서 많이 오고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거기에다가 아포쪽에 공단내에 기숙사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고 더 널리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아포농공단지를 더 확장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많이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은 구미하고 인접이 돼서 김천보다 구미쪽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구미쪽에서 많이 오고있고 아포쪽에도 인구증가 관계를 말씀드리고 하면 기숙사라든지 유인책을 써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포쪽으로 농공단지만 가지고는 도저히 유치하는데 문제도 있고 이러한 관계를 과장님께서 용역 의뢰를 해서 지금 구미 4공단과 그리고 구미에 공단 내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80% 칠곡에 주민등록을 두고 아파트에서 살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택지도 개발하고 공장부지도 개발하고 어떤 관계에 대해서 다른 구미시내에는 어느 정도 한계에 와있기 때문에 다른 구미 시내에도 택지개발을 못해서 집을 못 짓고있는 것은 없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관계가 구미시를 벗어난 타 시·군에 주소를 두고 출퇴근하는 관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포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용역 의뢰를 해서 청사진을 받아보는 관계로 해서 빠른 시간내에 김천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인구가 많아져야 지역경제도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포쪽으로 해서 용역의뢰를 해서 아포읍 전체에 대한 김천시 발전을 위한 기업유치라든지 아파트 건립이라든지 공장부지 내지는 주거지 개발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빠진게 있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수출도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에서 합니다.

이관이 됐습니까?

1월 1일자로 이관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종생입니다. 평소 농업발전과 농업소득 증대에 많은 관심과 배려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격려와 지도 부탁드리면서 농축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축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5개항과 개별사항 17개 항목에 대하여 보고를 하겠습니다. 4-3페이지는 해당사항 없는 목록입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제68회 제2차 본회의시 양병직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김천에서 생산되는 야채류를 경남 거창으로 가서 판매한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현재 도 산림환경연구소 서부지소 부지나 다른 부지를 확보해서 소채 도매시장을 설립한다면 이런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황금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를 검토하여 조치하실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우리 시에서는 농산물 도매시장 2개소와 공판장 1개소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농업생산 여건으로 보아 소채류 생산은 미미하고 기존의 도매시장에서는 소채류를 취급할 수 있지만 취급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도매시장 신규 설치는 관련법에 의한 요건 충족을 갖추어 도지사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나 중앙 정부의 정책상 신규 도매시장 개설은 사실상 어려운 여건임을 말씀드리며 향후 도매시장 이전 개설시 도매시장 법인에서 취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통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농업경영인 김천시연합회에 2002년도 전국대회 참가 경비를 1천만원 지원했고 독거노인 경로잔치 경비로 1,800만원 해서 2,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3,5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천농민회에 2002년도 운영보조금 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5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김천 이미지 제고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2년 5월 8일부터 처음 출발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5월 9일부터 금년도 5월 8일까지 서울역사내 전광판 1개소와 지하철역 7개소에 와이드칼라를 설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김천시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활성화입니다. 브랜드는 2001년도에 개발해서 2001년 10월 18일 상표등록을 마쳤고 지금 현재 이 상표를 지정해서 사용하고 있는 단체는 13개 조직이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단체 현황 및 보조·운영 내역입니다. 김천시농정심의회 운영입니다.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에 의해서 농업·농촌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기타 농림사업 추진을 위한 심의입니다. 위원장은 시장님이고 위원수는 33명입니다. 공무원이 4명, 민간인이 29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운영은 6회 개최를 해서 수당을 150만원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김천시농지관리위원회 운영입니다. 농지법 제46조에 의해서 농지전용 확인심사 및 농지취득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회 수는 16개가 있습니다. 시에 1개, 읍에 1개, 면에 14개가 되겠습니다. 위원수는 352명으로서 공무원이 18명, 민간인이 334명입니다. 운영내역은 지난해에 읍·면·동 단위에서 총 244회를 개최해서 수당 1,9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개별사항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 추진 실적입니다. 후계농업인은 198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총 1,306명을 선정해서 178명이 사망, 도시이주라든지 취업 기타 사항으로 해서 취소가 되고 현재 1,128명을 육성 지도하고 있습니다. 전업농 육성은 1992년도부터 1999년도까지 149명을 선정해서 사망으로 인한 3명을 취소하고 146명을 현재 육성 지도하고 있습니다. 전업농 육성사업은 2000년도부터는 농업경영 종합자금으로 전환이 돼서 농협에서 연리 4%로 지원을 하고 농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사업 추진입니다. 2001년도 농정종합평가에서 우리 시가 우수 시로 선정이 돼서 국비 1억 2,500, 도비 600만원 해서 총 1억 3,100만원을 받아서 우리 시비 8,800만원을 보탰습니다. 거기 오타가 나서 8,600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2억 1,900만원으로 농산물 유통시설 2개소 7,140만원, 지역 우수농특산물 유통촉진 지원에 6개 조직에 2,860만원,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 3개소에 1억 1,900만원 해서 총 2억 1,9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경쟁력 강화 추진실적입니다. 지역농업발전 외부 컨설팅 사업으로서 사업목적이 21세기 세계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지역실정과 여건에 알맞은 김천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농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농업인의 경제생활에 안정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4월부터 2002년 4월까지 1년간에 걸쳐서 사업계획을 수립했고 2002년 4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시범사업을 모두 마무리 지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억원으로서 우리 시비가 4,500만원, 농협에서 5,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사업의 참여는 농업관련 기관 단체와 회원조합, 농산물 유통업체, 농민이 같이 참여를 해서 사업을 마쳤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2001년 2월 6일날 관계 기관 단체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6개기관 18명으로 하여금 개최를 했고 2001년 2월 21일은 26개 기관 단체 46명으로 하여금 지역농업발전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2001년 3월 8일에는 컨설팅 업체를 선정하고 4월 25일은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2002년 4월 28일 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2002년 5월 31일 1차사업보고서를 접수했습니다. 시범사업 추진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1년간에 걸쳐서 포도경쟁력 제고사업과 자두연합판매사업, 양파 품종전환사업 등 5가지 사업을 마무리 짓고 금년도 5월 13일 지역농업활성화방안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 및 불법 농지전용 지도 실적입니다. 전용 허가 내역은 2002년 7월 1일부터 금년도 6월 30일까지 1년간에 걸쳐서 처리한 내용입니다. 총 320건에 45만 8,892㎡를 허가 또는 신고로써 갈음했습니다. 그 중에서 주택이 114건, 공장이 20건, 근린생활시설 26건, 농업용 시설 97건, 기타 6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농지전용 지도 실적입니다. 1년간에 걸쳐서 지도 점검 결과 8건을 적발해서 조치사항으로는 고발 3건, 원상복구명령 5건을 해서 현재 1건은 조치 중에 있고 7건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친환경 인증을 종류별로 본다면 우리 관내에는 64농가에 39.8㏊가 지금 현재 친환경 농업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 중 전환기 유기농업이 2농가에 0.9㏊, 무농약이 5농가에 3.8㏊, 저농약이 57농가에 35.1㏊가 되겠습니다. 작물별 현황은 채소가 1농가, 과실류가 55농가, 기타가 8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85만 4천원으로서 전액 국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들판조성 종합지원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사업 면적이 50㏊로서 아포 의리가 20㏊에 78농가, 남면 초곡리가 30㏊에 45농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당 100만원씩 해서 5,00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서는 유기질 비료와 토양미생물제 등을 공급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사후봉사 실적으로서 2002년도 하반기에 참여 업소수가 15개 업소가 참여를 해서 총 1,233대를 수리를 했고 금년도 상반기에 15개 업소가 참여를 해서 1,556대를 수리를 마쳤습니다. 부품교환액은 지난해 하반기, 금년도 상반기 해서 총 3,390만원어치를 교환해 주고 수리를 했습니다. 그 중 무상교환한 것이 800만원, 나머지는 부품 원가를 받고 수리를 해준 내용입니다. 다음은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02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반기 실적으로서 계획이 10,680두에 실적은 10,658두를 사업을 마쳤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자료를 낸 6월 30일까지 해서 계획입니다. 계획이 603만 620두로서 실적은 603만 123두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매스컴이나 언론에서 많이 떠들었습니다만 구제역과 돼지콜레라 특별방역은 금년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공동방제단을 동원해서 14회를 추진했고 소독약품도 2,346㎏을 공급해서 마무리를 잘 지었습니다. 돼지콜레라 백신은 18만 1,600두를 1차, 2차 공급을 해서 콜레라 백신을 공급을 하고 방역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2년도 추진실적은 계획 10,052두에 실적이 8,248두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은 총 14,630두로서 현재까지 6,260두를 사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축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실적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은 총 10개소로서 작목반이 6개소, 영농조합 3개소, 농협 1개소 해서 총 1억 8,480만원을 투자해서 파렛트, P-BOX, 선별기, 지게차, 광폭차량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양파 포장재 지원사업으로서는 80만 4,300매를 지원했습니다. 매당 단가는 80원씩입니다. 당초에 예산에 사업비는 9천만원을 채워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지난해 태풍 피해로 인한 수해와 작황이 별로 좋지 않아서 금년도에 사업비가 미집행되고 다소 남았습니다. 다음은 과일공동선별장 설치사업으로서 2개소가 되겠습니다. 농소면 연명리와 입석리입니다. 총사업비가 1억원으로서 1개소에는 사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1개소는 지금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사업을 한 내용입니다. 2002년도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으로서 사업량이 총 5개소입니다. 2억 2,500만원으로서 도에서 지정한 신선농산물 수출단지에 지원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예냉시설이라든지 하우스 자동화 시설, 자동개폐기, 보온덮개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수출 물류비 지원으로서 수출량이 지난해 260톤으로서 지난해 하반기와 금년도 1/4분기까지 해서 총 260톤으로서 49만 1천 불을 수출했습니다. 수출품목으로서는 미니토마토와 장미, 선인장, 포도, 고춧가루가 되겠습니다. 현재 고춧가루는 중단이 되고 수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김천포도축제 추진실적 및 성과입니다. 제5회 김천포도축제는 지난해에 아가씨 선발을 7월 26일날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5천만원으로서 우리 시에서 1천만원을 지원하고 농협중앙회 및 회원조합에서 4천만원을 부담해서 포도아가씨 5명을 선발한 바 있습니다. 축제행사는 지난해 7월 27일 환경사업소 잔디공원에서 총 9천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마쳤습니다. 우리 시에서 8천만원, 자부담은 농협에서 1천만원을 부담했습니다. 행사내용은 포도품종 및 으뜸농산물, 포도요리, 농기계 등 전시를 했고 초·중·고등학생들을 동원해서 포도그림 및 글짓기대회도 마쳤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김천포도 위상정립과 김천이미지를 대내외에 널리 홍보를 했다고 생각하며 김천 유일의 농산물 축제로서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이미지제고화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입니다. 앞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서울역사와 서울시내 주요 지하철역사에 우리 시의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전광판과 와이드칼라를 설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효과는 수도권 대도시 지역 홍보를 계기로 김천 이미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고 지역주민과 출향인에게도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했다고 봅니다. 다음은 4-19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추곡수매 약정체결 현황입니다. 도에서 배정받은 물량은 18만 8,071가마로서 농가는 7,039농가가 되겠습니다. 약정체결은 배정물량 100% 전량 약정체결을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입니다. 쌀생산 지원대책 추진현황입니다. 2002년도 추곡수매용 포장재 공급은 우리 수매계획량 19만 8,242가마에 대해서 전량 공급을 마쳤습니다. 금년도에 포장재 공급 계획은 추곡수매물량 배정량 18만 8,071가마에 대해서 전량 공급할 계획입니다.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천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개발은 2001년 12월 20일 브랜드네이밍 푸름찬을 개발해서 2002년 1월 4일 특허청에 출원을 해서 의장등록 11개 품목과 상표등록 1개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브랜드 활용실적은 13개 생산자 조직 단체에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생산자, 소비자들을 위한 브랜드 인식제고로 고품질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입니다. 공수의 동원여비 지급현황입니다. 수의사법 제22조, 김천시공수의동원여비지급조례 제75호 95년 1월 1일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공수의가 공무로 동원되었을 경우는 실비변상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우리 시는 여비지급 실적은 없으며 참고로 여비는 5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축산피해 복구현황입니다. 저희들 관내 축산피해는 총 293호에 축사가 91동, 가축이 28만 6,237두, 초지가 13.9㏊, 내수면어업으로서 물고기 10만 마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복구현황은 축사가 62동이 완공이 돼서 68%의 진도를 보이고 가축은 16만 4,027두를 입식해서 5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수면 어업은 100%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하신 위원님은 정청기 위원님으로서 처리의견은 시정입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은 농업기술센터와 농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사후봉사에 있어 기술진들이 불친절하고 무책임하다는 지적입니다.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직원교육등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농기계 순회수리시 농기계 순회수리요원들의 불친절에 대하여 봄철과 가을철 농기계 순회수리때마다 수리지역 현장을 농사계장이나 제가 번갈아가면서 방문을 해서 친절봉사를 위한 지도도 하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수리를 하러 온 주민들이 대기시간이 길지 않도록 신속하게 수리를 해주도록 독려도 하고 앞으로는 이런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근래 와서는 못 가봤습니다.

정용현 최근에 갔다 왔는데 제일 처음에 포도가 나오고 두 번째 자두가 나옵니다.

밤이라도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겠습니다.

이원기 위원장님이 칭찬을 다 하셔서 저는 칭찬은 못하고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4-15에 거세장려금 나오죠? 한우 거세장려금 추진계획과 실적이 나오는데 거세장려금이 1,550두에 1,210두를 실시해서 마쳤는데 비율이 80% 가까이 실적을 올렸는데 각종 신문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이것을 상당히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2001년도에 4/4분기에 전국에 55%가 감소했습니다. 기피하는 원인은 거세를 할 경우에 비거세 한우에 비하여 13 내지 15%의 성장속도가 떨어진답니다. 가격도 비거세우에 비해서 20%이상 받아야 되는데 1등급하고 3등급하고 차이가 1,840원 밖에 안 난답니다. 그리고 자금배정도 늦어지고 고급육 1등급이라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해서 상당히 기피한다는데 우리 시에서는 상당한 실적을 올렸는데 그러면 거세장려금이 지급되는 대상은 농가는 대체적으로 어떠한 농가입니까?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거세를 송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려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농가에서는 거부를 하는 농가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조마한우작목반이 있습니다. 거기는 전농가가 거의 다 거세를 하고있고 조마한우작목반하고 축협에서 두 군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문지상에 보면 7월 1일부터 폐지되죠?

예, 금년 6월말까지입니다.

그리고 다른 장려금도 폐지되죠? 그리고 나서는 품질향상비로 대체되는 것으로 아는데 조마같은데서 그렇게 선호하면,

소가 사육을 하고 있는 대상이 있는 것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는 선호를 하는 것이네요?

예, 조마한우작목반 같은 경우에는 전문위원도 계십니다만 전체 작목반에서 거세우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농민신문이나 기타에서는 비판적으로 나왔습니다. 거세우하고 다른 장려금에 대해서 한우의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으로 나왔는데 우리는 홍보가 잘 돼서 과장님이 홍보를 잘 해서 성과를 많이 거두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자금회전이 늦고 육질은 좋아져도 돈 차이가 얼마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떤 점으로 보면 좋은 현상인지 나쁜 현상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저도 축산을 전공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보통 보면 한우가 성장하는 것은 20개월 되면 뼈대는 다 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육질이 좋아지고 하려면 24개월 정도는 먹여서 출하를 시키는 것이 맞는데 조마는 브랜드 육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목반 전체가 거세를 해서 거세우를 사육하고 있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거세를 하지않고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거세우로 해서,

백화점과 계약을 해서 백화점에 들어가는데 가격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아닙니다.

개인 사업장, 개인 RPC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입니다.

양천에 우진정미소가 정부도정공장입니다.

우진에 안 갑니다. 그것도 양천이라고 어제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이 우리 관내에 개인사업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양천에 삼양종합미곡처리장이 있고 아포 나가는데 지좌동에 건양미곡종합처리장이 있는데 정부양곡가공공장은 도정공장에서 하루에 1일 15톤 이상 도정을 할 수 있는 공장으로서 96년 4월 1일 이전부터 계약 체결된 공장만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이것은 정부에서 이것을 계약해서 정부양곡을 찧도록 하는 지정된 공장이 정부가공공장입니다. 그리고 건양미곡종합처리장이라든지 삼양미곡종합처리장은 정부에서 일부 지원은 해주되 시중에 유통되는 물량을 아무데서나 찧을 수 있도록, 그리고 농민들이 농사지은 것을 쉽게 도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개인도 가능하고 농협도 가능합니다. 상주같은 데는 농협에서 RPC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장은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수매하는 것은 매년 전체 나락의 농사 짓는 20%가 안 됩니다. 나머지 80%는 시민들이 팔아야 되는데 도정하고 가공하는 모든 과정을 개인이 하기는 벅차고 일개 농협도 벅찬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면서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시비를 삭감해서 그렇지 순수 시비가 아니고 도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시설 확충하는데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추곡수매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저장시설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고,

과거에는 우리 관내에 정부양곡 가공공장이 2개가 있었습니다. 우진정미소하고 동신정미소라고 E마트 자리에 동신정미소가 있었습니다. 우진정미소는 양천동 한능제사,

예, 그런데 동신정미소는 없어지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관수용을 도정하기 위해서, 군수용과 관수용을 도정하기 위해서 정부양곡가공공장을 지정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있는데 그렇다고 여기는 정부 물량만 도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하고 자기 개인 물량도 도정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지금 생산량이라든지 장소가 더 이상 시설을 확충할 수 없는 정미소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우리가 산물벼를 수매하는 것은 정부종합미곡처리장 RPC 삼양하고 건양에서 하고 우진정미소는 추곡수매물량, 이런 것을 수매하는데 같이 있지만 공장이 다릅니다. 우진정미소하고 삼양RPC는 별개입니다.

맞습니다.

별개 업체입니다. 별개입니다.

예,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2회추경에 1억 얼마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예, 추경에 1억 500만원 우리 시비부담금입니다.

작년 본예산에 2억 5천 있습니다. 그것은 삼양에 지원된 것입니까?

2002년도 말입니까?

2003년도 예산이죠.

금년도 예산에는 1억 5천이 다입니다. 1억 5천에서 도비가 4,500, 시비부담이 1억 500인데 1억 500이 지난번에 삭감되고,

2002년도 본예산에는 예산이 없었다는 말이죠?

송태환 위원님 자료 준비하는동안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에 대해서는 농축산과로 이관받은 것이 1월 1일부터 받았죠?

예, 금년도 1월 1일자로 받았습니다.

예산집행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업무 담당할 때와 지금 이관받아서 할 때와 업무효율성은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산물 수출 부문은 농축산과에서 연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죄송합니다.

하십시오.

작년도 미곡종합처리장 연속식 건조기 지원에 2억 5천에 1개소인데 그 중에 도비 4,500, 시비 1억 500, 이렇게 지원했네요?

지원한 것이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5천인데 그 중에서 도비가 4,500, 시비가 1억 500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삭감이 됐고 자부담이 1억 해서 2억 5천입니다. 그 사업인데 당초에는 건양미곡에서 신청을 했다가 삭감되니까 건양미곡에서 사업을 안하려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다가 보고를 했더니 삼양에서 “그러면 우리 달라, 우리는 저장시설이 너무 좁아서 수매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 건양은 큰데 삼양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업을 하면 안 되겠나 해서 도로 이야기를 해서 내려왔는데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 문제가 지금 감사자료에는 안 나오는데 경북대학교 개발대학원에 위탁해서 인력육성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1년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1,2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돼서 지금 학교에서 교육받고 있는 분이 몇 분입니까?

금년도에 1명 등록을 했습니다.

지금 5명 예산을 세워서 왜 1명 밖에 안 다닙니까? 제가 알고있기로는 홍보가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1인당 250만원 지원이죠?

예, 5명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웠는데 3차까지 공고를 내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공문을 냈습니까?

읍·면·동으로도 공문을 내고,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에 감으로 올라왔죠?

예.

예산을 세워서 그것이 순수 시비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지원 50%인가 해서 그렇죠?

예.

그런 도비지원 사업을 반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 돼서 5명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서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1명 밖에 교육을 받도록 못했다는데 대해서는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지원자가 없어서 못했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올해는 어차피 지났다손 치더라도 내년에 똑같은 도비지원이 되니까 예산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홍보를 잘 해서 정원을 다 채워서 교육을 받아서 양질의 농민들이 사고를 갖고 농사를 짓도록 방법을 찾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나 송태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연속식 건조기 지원인데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 거치면서 엄청난 위원들의 질의도 있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냐는 입장에서 위원들이 질의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과장님 이하 담당하시는 분들도 연구를 많이 하셨겠습니다만 1억 500만원이 우리 시비가 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꼭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인데 사업을 꼭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이 저희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득을 시켜줘야 진짜 그것은 일반 사기업체이지만 도비 4,500만원과 시비 1억 500만원, 자부담 1억을 보태서 2억 5천 사업을 해야만 우리 주민들한테 득이 오고 혜택이 갈 수 있다는 입장에서 설명을 해서 설득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위원장님이나 송태환 위원님 거쳐서 저까지 와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만 저희들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기업체에 특혜가 아니냐, 이 사업비를 예산에 책정을 해놓고 사업의 용도에 맞게 2개 업체가 있다면 2개 업체에 대해서 선정을 공정하게 해야지 이 사업비가 예산이 가결되기도 전에 어떤 업체를 지정해 놓고 “그 기업체에 예산을 주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주십시오” 하는 것은 안 되죠. 작년에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삭감됐고 다시 올렸는데 지금 똑같은 입장에서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서 또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설득을 해주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십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에는 포도축제가 있는데 올해 포도축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포도축제에 대한 행사계획 말입니다.

지난해의 포도축제 내용은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도에도 포도축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있는 단계이고 최종적으로 보고를 못 드렸는데 금년도 포도축제는 지난해나 지금까지 해오던 일방적은 행사를 지양해서 대도시 소비자들을 겨냥해서 김천시의 포도를 알리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있는데 최종 결재가 나지않은 단계입니다. 결재가 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고 개략적인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요업무보고에는 7, 8월경에 시가지 프레이드라든지 경축 폭죽놀이 홍보 해서 여러 가지 주요업무보고에는 행사계획을 잡아서 보고를 했는데 7, 8월이면 지금이 7월입니다. 또 이것이 변경이 됐으면 어떤 방법으로 지난해에 그러한 태풍피해도 있고 하니까 규모를 축소하든지 내용 자체를 어떤 방법으로 한다든지 포도축제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문의하는 주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변경되는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가 포도축제 제6회째가 됩니다. 행사 목적은 위원님들께서 다 잘 알고계시겠지만 과일의 주산지가 포도의 고장이 우리 김천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시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생산되는 농산물이 포도라고 해서 포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특별기획 행사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행사내용은 포도농원 현장체험, 명승지 탐방, 지난해에 했다시피 서울, 부산, 광주에 가서 무료시식 홍보행사, 그리고 대도시 소비지에서 특별상품 기획전까지 할 계획입니다. 일정은 포도농원 현장체험은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계획을 세워서 아직 준비가 다 안 된 단계입니다. 대도시 소비자단체를 초청해서 우리 지역의 포도농원에 직접 와서 포도도 따보고 재배과정이라든지 우리 농민들이 수고하는 내용까지 이해도 시키고 할 계획으로 현장체험 관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초청대상은 서울에는 서초구청, 강북구청, 강동구청, 재경김천향우회, 이렇게 초청을 하고 부산에도 재부산향우회, 부산동구청 해서 초청을 해서 봉산 신리들 앞에 포도농원에 직접 모셔다가 포도도 따보고 시식도 시켜보고 또 주로 초청해서 오는 분들이 서울시내, 부산시내 소비자 계층입니다. 각 동의 부녀회장님들, 직접 시장에 나가서 포도를 구입하는 분들 여성을 상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있고 7월 22일부터 해서 25일까지는 서울역, 부산역, 광주 충장로에서 무료시식 행사를 할 계획이고 7월 하순부터 8월 초순까지는 서울 농협 창동과 양재점, 그 다음에 대구 삼성홈플러스 등에 가서 좀 귀찮지만 토요일 오후, 일요일 되면 애들 데리고 주부들이 과일 사러 나옵니다. 토요일, 일요일날 농협하고 연계를 해서 행사를 직접 포도도 먹여보고 우리 김천포도 상표 꿈앤들 브랜드도 홍보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의사일정이 끝나기 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알찬 행사도 처음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하고 진행이 틀리게 나가는 부분이 미리 신문지상에 광고로 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갔습니까?

예, 김천신문하고 생활타임즈하고,

그래서 이러한 축제도 하면서 각 방송사에서 와서 촬영도 해서 뉴스시간이라든지 이런 관계로도 보도가 되고 전국적으로 저희들 김천포도아가씨 선발대회라든지 상당히 행사도 많고 우리 옆집에 있는 학생이 올해는 꼭 포도아가씨 선발대회에 나가려고 하는데 언제쯤 하느냐는 문의도 들어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변경이 됐고 예산 관계에 사전에 주요업무보고에 시비 9천만원하고 농협에서 1천만원 찬조를 받아서 1억에 대한 행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소요예산도 잡아서 있는데 지금 갑작스럽게 변경해서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지만 그런 방법으로 해나가는데 소요예산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애당초 책정한 1억원 이외에 다시 더 경비가 추가로 지원돼야 된다든지 아니면 예산관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확인해 본 바가 있습니까?

예, 행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안그래도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당초에 생각을 했다가 세부적인 사항까지 완전히 맞춰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보고를 미처 못 드렸고 일정이라든지 대략적인 것만 일간지에는 안 내고 김천지역신문에만 냈습니다.

지역신문에 광고를 내게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이 지금 세부적인 관계라든지 100% 계획이 서서 광고를 내고 하는 것이지 세부적인 계획도 안 되어있는데 광고를 낼 수 있습니까?

세부적인 행사계획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것은 나와있습니다. 소요예산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그러면 됐지, 보고하면 됐지 다른 문제가 될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포도아가씨 선발대회는 격년제로 2년마다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선발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아가씨를 선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포도아가씨한테 무슨 특혜가 있습니까?

별도로 우리 시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사항은 없고 농산물이라든지 특산물 홍보할 때 같이 가서 일당 수당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 어느 정도 활용을 합니까? 포도아가씨로 선발된 아가씨들을 1년에 홍보를 어느 정도 활용을 합니까?

지금 우리 시의 행사로서 예를 들어 체육행사라든지 각종 문화행사, 농산물 특산물 행사때 아가씨들을 같이 가서 우리 시를 알리고 홍보를 하는데 딱 집어 몇 회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연 7, 8회, 많으면 10회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계획을 저희들 정례회 끝나기 전에 보고를 하신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끝나기 전에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을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세한 내용을 오후에라도 빼서 세부적인 사항 덜 나온 것은 미정으로 괄호를 해서 표시를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예, 우선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문위원님, 포도축제는 올해 안한다고 했죠?

포도아가씨 선발을 안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작년에 개인에게 특혜의혹이 있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올려놓고,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건양에서는 크고 자기들은 충분하기 때문에 안해도 되고 삼양에서는 자기들이 작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안했습니까?

예.

그런데 건양에 줄 때 삼양이나 건양에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보고를 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하나가 도에서 부담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우리는 처음에 이것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보니까 건양미곡에 이건우 사장이 도에 좌담회 할 때 언뜻 던져서 농담 삼아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김천으로 하나 배정이 돼서 내려왔는데 건양에는 이 사업을 작년에 했습니다. 자부담으로 했답니다. 지난번에 이 예산이 삭감되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사업이 꼭 필요하냐, 시설 크고 얼마든지 물량 소화시킬 수 있는데 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느냐, 사실 명색이 도비 4,500이지 시비가 1억 500이나 들어간다,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니까 작년에 했답니다. 했는데 그래도 시에서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준다면 자기가 하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 몇 월달에 했습니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작년에 확충사업을 했답니다.

언제쯤 했습니까? 한 것을 무엇 때문에 또 합니까?

이 사업을 신청하기는 그 전에 좌담회때 무슨 이야기를 했답니다.

작년에 우리가, 올해 당초예산에 넣기로 한 것 아닙니까? 작년,

작년 10월달인가 11월달에,

작년에 시설이 다 된 것을 우리한테,

지금도 욕심은 있습니다. 실제로는 주면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 지어놓고 또 뭘 합니까?

이것은 시설을 얼마든지 커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삼양에는 이런 사업을 할 의향이 있는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못 물어봤습니다.

그것은 형평성을 잃은 행정입니다. 도비가 나가고 시비가 나가는데 다 똑같은 입장에서 우리가 똑같이 처리를 해줘야지 좀 안다고 해주고 형평성을 잃은 행정을 하면 됩니까? 그리고 또 삼양에서는 건양에서 안한다고 하니까 삼양에서는 작으니까 우리는 해달라, 이럴 정도로 그 사람들은 상당히 필요한 사람인데, 안 그렇습니까? 삼양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사람 아닙니까?

이 시설은 앞으로 실제로 더 넓혀도 필요합니다.

필요한 사람은 물어보지도 않고 높은 사람들하고 좀 안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그리고 지금 농축산과에 보니까 과일공동선별장이라든가 모든 지원사업, 서울역 전광판이라든가 포도축제, 가축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원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이 상당히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자부담도 하고 우리 시에서 지원도 해주고 도비도 받고 국비도 받고 해서 상당히 지원이 많이 나가는데 내가 하는 업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 묻겠습니다. 김천시에서 청과물 소비가 몇 % 됩니까?

유통 양을 몇 %냐고 말씀하십니까?

예, 생산되는 양. 김천시에서 생산되는 청과물 양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수록이 돼서 될는지 안 될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농축산과장으로서 제가 판단하고 조사하고 지금까지 익혀온 것으로 봐서는 우리 김천시에 농업인구가 약 6만 정도 보고 있습니다. 농가수는 약 1만 5천여 호로 알고있고, 전체 농업소득이 3,500억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과수, 원예, 특작이 1,800억 정도, 미곡이, 쌀생산이 600 내지 700억 정도, 축산이 600억 정도, 그 다음에 농외소득이 500억 내지 600억 정도, 그래서 약 3,500억 내지 3,600억 정도 판단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과수, 원예, 특작 중에서 우리 관내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양은 실제로 미미합니다.

아주 미미하죠?

예, 제가 그것은 잘 압니다.

성주에 가보셨습니까?

예.

구미도 가보셨습니까?

예, 구미도 가봤습니다.

성주, 구미의 농산물공판장 운영실태를 알고 있습니까?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성주는 어떻게 합니까?

행정에서 별도로 공판장 운영하는데 물론 어떤 의도에서 질문을 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도를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성주같은 곳은 참외수확량을 거의 성주에서 소비를 시킵니다.

유통과정을,

예, 자기 자체에서 성주 자체에서 소비를 시킵니다.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모든 수수료나 상인들이나 외지의 분들이 와서 다만 몇 푼이라도 성주에서 소비를 하고 갑니다. 그리고 구미같은 경우는 자기 자체 생산물이 없으니까 외부 생산물을 끌어당겨와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시 같은 경우는 유통과를 하나 신설해서 총력적으로 뒷바라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김천시에서는 생산은 이렇게 많이 되는데 김천시에서 각 도매시장에 지원실적이나 김천시 자체에서 소비될 수 있는 사업을 하게끔 뒷바라지 해준 것이 있습니까?

실제로 농산물 유통과정에 관한 지도라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구미 정도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구미같은 데는 실제로 지원을 많이 하고있는 것이 농산물공판장에도 공무원들이 직영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실제로 시에서 물건을 사고 외부로 나가는 것을 직접 공판장으로 흡수를 해서 거기서 경매가 이루어지도록 지도를 많이 하고있는데 저희들 시로 봐서는 실제로 농산물유통계가 계장까지 3명입니다. 사람 타령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과가 형성돼서 전체 총력전으로 나오는 것과 계장까지 세 명이 앉아서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사실 문서처리도 빡빡한 실정입니다.

구미같은 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고 그렇게 신경을 쓰고 하는데 우리 김천같은 경우에는 김천에 나는 생산량이 뭐가 있습니까? 지하자원이 뭐가 있습니까? 석유가 납니까, 광산이 납니까? 사실 과일 자체가 김천시의 지하자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물량도 많고 생산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주같은 데는 물량이 많이 나지만 구미같은 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고 저렇게 신경을 쓰는데 우리는 있는 물건도 자체에서 소비를 시켜주면 그만큼 우리 김천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와서 밥을 먹거나 여관에서 잠을 잔다거나 술을 한 잔 한다든가 이렇게 해도 김천시의 시민들이 조그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책이나 사업을 등한시하고 솔직하게 옳게 과장님 사업하는데 신경쓴 게 있습니까? 유통사업하는데 신경을 쓴 게 있습니까? 그 예로 성주같은데 보십시오. 작은 군이고 구석에 있는 군이지만 성주군수를 비롯해서 모든 군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되도록 외부 사람들이 성주에 와서 물건을 사가지고 가라고 해서 성주 자체에서 거의 모든 물건을 팝니다. 그러면 그만큼 성주에 외부 사람들이 10원짜리 한 장 떨어뜨리고 간다는 말입니다. 왜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것을 못합니까? 김천이라고 하면 교통의 요충지 아닙니까? 그리고 생산량도 성주에는 단일품목이지만 우리는 품목이 많습니다. 왜 농협도 있고 김천도매시장도 있고 형제청과도 있고 죽 있는데 왜 그 좋은 것 다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시 행정적으로 유통관계를 행정지시를 해서 김천 자체에서 소비될 수 있게끔, 실지로 나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 지금 우회도로 나가는데 중부청과 있죠?

예.

그것은 뭡니까?

자기들이 영농조합법인으로 걸어놨습니다만 거기에서 도매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고발을 했고 올해도 고발을 했는데 저희들이 고발만 할 뿐이지 여기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은 관련 법은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지금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나한테도 여러 사람들이 내가 시의원으로 있고 내가 이 업을 하고있기 때문에 계속 물어오는데 이런 답변도 저런 답변도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담당 계장에게 불법이면 단호하게 처리하고 합법이면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불법인 것을 보고 법이 안 미친다고 가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분명히 불법입니다.

불법인데 거기에 대한 것은 법에서 처벌을 받도록 하고 공무원이 나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규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은 단지 공문 내고 경고 내고 고발하는 방법이 다입니다.

그러면,

자기 땅에 자기가 건축물 허가를 받아서 영업행위를 하는 관계를 고발은 할 수 있고 소송하는 것에 따라서 처벌이 내려오면 하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거기 있는 중매인들도 그쪽에서 장사를 하면 세금이 없으니까, 허가를 받고 중매인 등록을 하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거기서는 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되니까 상당히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매인들이 뭣하러 여기서 물건을 사느냐, 저기서 사지, 누구는 세금을 내고 누구는 세금을 내지 않고 이런 불합리한 장소가 어디 있느냐, 법을 지키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법을 안 지키려는 사람은 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정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시정해 주시고,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득이 있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실이 있어야 법을 지키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현재 법을 봐서는 상당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누가 법을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당히 시간도 지났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6쪽에 보시면 김천 특산물 이미지 제고사업으로서 서울역사 및 주요 지하철 역사에 전광판하고 와이드 광고를 하고있는데 이 내용물이 1년내내 똑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까, 수시로 바뀝니까?

지금 거기 홍보를 하고있는 내용은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삽입을 했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하고있는 것을 그대로 계속 하고있습니다.

사업비가 1억 5천인데 이 사업비는 광고물 제작비입니까?

활용하는, 계속 광고해 주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지하철 같은 데는 주로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늘 같은 내용만 반복돼서 나오면 지루함을 느끼면 안 됩니다. 늘 이미지가 새로워야 되는데 자칫하면 이미지 제고가 아니고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바꿔줬으면 싶어서 말씀드리고, 2002년 5월 9일부터 2003년 5월 8일까지 그러면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까?

금년도사업으로 연계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농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 관련 부서가 두 군데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시행하는데 보면 중복되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논두렁 조성기라고 사업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농축산과에서 도비보조사업이라 해서 똑같은 사업 논두렁 조성기를 올렸습니다. 이런 것은 어디에 어떻게 논두렁조성 사업비를 집행해야 되는가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집행을 잘 할 수 있다면 농업기술센터에 이관을 해야 될 것이고, 똑같은 국비보조, 도비보조 사업을 농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나누어서 집행을 하면 자금을 받아서 이용하는 농민들이 혼란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은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번 추경에 사업비를 계상해서 올려놨습니다. 뭔가 하면 논두렁 만드는 기계가 논두렁 조성기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추가로 부담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기계라고 농기계 관련은 우리 시의 농사계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려놨는데 기술센터에 똑같은 항목의 사업이 있다면 기술센터나 둘 중 한 군데에서 통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세워서 이관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사업은 이관시켜서 해도 가능합니다.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춘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으로 산림형질변경 허가내역, 산림내 불법행위 지도 단속 실적 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해당없는 목록 10가지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현황은 2003년도에 김천시산림조합 운영비 보조금으로 96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상반기 480만원을 지급하고 하반기 48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96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960만원 모두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사항으로 산림형질변경 허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5건에 959,312㎡에 대해서 형질변경 허가를 하였습니다. 개소별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고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45건 중에서 납골묘가 12건, 농가주택 및 창고건립이 11건으로서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송전 선로, 공장 및 진입로, 고속전철 및 도로확장, 마을회관, 종교시설, 하천정비, 이러한 목적으로 형질변경 허가를 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내 불법행위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15건, 2003년도에 7건, 총 22건을 입건 수수하여 검찰청에 송치를 했습니다. 법원에서의 처벌내역을 말씀드리면 산불사범에 대해서 형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처벌받은 바 있고 벌금으로는 최고 500만원, 최저 30만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해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을 위해서 입산통제는 2002년 11월 1일부터 금년 5월 15일까지 약 7개월간 시 전체 산림면적의 60%에 해당하는 42,046㏊에 대해서 입산을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 산불기간이 끝나므로 인해서 입산통제 해제를 했습니다. 입산통제구역 지정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과에서는 야생조수를 구제하기 위해서 유해조수 구제 허가를 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총 132명에 대해서 포획허가를 했었는데 이것은 유해조수의 피해농가가 유해조수를 포획하기 위해서 구제신청이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전수 지난해에 허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6월중순경에 각 면에 유해조수 구제지침을 시달해서 지금 피해농가는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청이 있으면 그때그때 포획허가를 해서 농작물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유해조수로 인한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읍·면·동별 구제실적은 서면과 같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임야 관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868필에 5,216㏊의 시유림을 보유하고 있고 그 중에서 96.5%는 시가 직접 관리하고 3.5%에 해당하는 181㏊는 대부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현황은 총 144건이 되겠습니다. 용도별 대부내역은 서면과 같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나무가꾸기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칡넝쿨 제거,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무육간벌 총 해서 2,275㏊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칡넝쿨 제거와 조림지 풀베기는 착수가 돼서 작업을 하고 있고 그 외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육림 간벌은 7월에서 9월까지 발주해서 11월말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이 계획 물량은 지난해 산사태도 있고 또 산사태 예방차원, 산지를 가꾸는 측면에서 지난해보다 면적이 1,000㏊ 늘어났고 예산도 중앙에 노력해서 국·도비를 6억 정도 더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산림소득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현황은 표고재배사 시설로 한 사람에 대해서 보조 1,920만원, 융자 960만원, 자부담 1,920만원, 4,800만원의 사업비로 지원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표고재배 농가가 약 60가구 되는데 올해 신청이 많이 없는 것은 2001년도에 설해피해로 인해서 그때 대부분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표고재배사 시설을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올해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보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고성산 등산로와 어모 문화마을 뒷산 등산로 3.5㎞에 대해서 보수를 했고 올해는 지례면 소재지 뒷산 2㎞에 대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올해는 아직 신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김천시에 등산로 조성현황은 19개소에 32㎞를 했는데 도시지역의 주민들이 아침과 낮에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운동도 되고 심신단련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녹지조경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벽 신식을 3개지구에 4,126m를 했습니다. 장소는 아포읍내와 시청 진입로, 평화동 우회도로에 했습니다. 수벽보식으로 16개소에 대해서 약 515m, 본수로 14,180본을 심었습니다. 도로변 조경으로 6개소에 4억 7,356만원을 투자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장소별로 말씀드리면 상주경계에서 어모 국도변, 그 다음에 아포 한지 택지 주변 화단에 조경을 조성했고 그 다음에 교동 사거리 벽천공원은 지난해에 한 것입니다. 그 다음 대전통로에 분리대에 소나무를 140본 심었습니다. 그 다음 아포 택지지구에 분리대에 화단조성을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과 같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조경지 사후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조경 조성한 것이 수벽이 약 50㎞, 분리대가 240개소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둔치 2개소에 36,500㎡, 기타 조경지 14개소에 45,000㎡가 조성되어 있는데 이곳에 시설물에 대한 도색 보수와 제초, 넝쿨 제거, 잔디깎기, 병충해 방제, 비료주기, 이러한 것을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경지 사후관리하는 사업비는 약 1억 2천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조경지 관리하는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공공근로를 최대한 투입하고 또 저희 과 직원들이 직접 인부들과 같이 작업복을 입고 같이 복장을 갖춰서 동고동락을 같이 하므로 인해서 조경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는 최대한 예산도 절감하고 시기별로 적기에 손질도 하고 해서 행정이 조경지 관리에 열심히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시는 전국에서 조경을 조성한 형태도 잘했지만 관리도 저비용으로 늘 깨끗하게 쾌적하게 관리한다고 전국 각처에서 견학도 많이 오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8쪽 가로수 관리현황과 농작물 피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에 가로수 전체 보유 본수는 시가지에 9,054그루, 읍·면지역에 7,128본, 총 16,182본의 가로수가 심겨져 있습니다.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보식으로 46본을 했고 18본은 아포 택지지구에 있는 나무를 이식을 했습니다. 다음에 전정을 1,473본에 대해서 시가지 은행나무, 히말라야시다, 농촌지역의 이태리포플러 가로수에 대해서 전정을 했고 또 제거한 것은 농촌지역의 이태리포플러 1,134본을 제거를 했습니다. 농작물 피해대책으로 농지와 인접한 농지 주변에는 신규 가로수 식재를 지양하고 있고 기존 가로수에 대해서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것은 전정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늘 많이 질책을 해주시고 하시는 농촌지역 이태리포플러는 점차적으로 제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공원조성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공원조성이 완료된 곳은 없습니다. 또 관리현황은 공원이 33개소에 365,684㎡에 조성되어 있는데 이곳에도 수목관리 잔디라든지 시설물 관리, 수목의 보식, 공원에 대한 경계석 교체, 가로등 보수, 이런 것을 연중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에 대해서도 공공근로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고 해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내 임업 벌채허가 및 조림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채현황은 표고지목, 토목용 기타 해서 125㏊에 7,503㎥의 낙엽송, 참나무, 활엽수에 대한 벌채 조치를 했습니다. 조림 실행은 금년에 35㏊에 조림을 했는데 수종은 잣나무, 고로쇠나무, 자작나무, 백합나무, 상수리나무, 이런 수종을 심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개설 및 보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도를 신설한 실적은 없습니다. 보수로 금년도에 3㎞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 3㎞는 여름 장마철이 지난 다음에 보수를 가을에 하려고 지금 실적은 없습니다. 지난해에는 보수실적이 태풍으로 인해서 많이 유실되고 했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또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임도시설은 지금 33개소에 70㎞가 김천시관내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22쪽 산림과 소관 위탁사업은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루사 피해로 인한 복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복구하는 것은 산지분야, 시가지 녹지조경분야로 이원화되는데 산지에 특히 산사태는 전체 917필에 190㏊ 정도의 산사태 발생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현재 90%는 완료가 됐습니다. 나머지 20정에 대한 10%정도는 7월말까지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덜 끝났는가 하면 지난 가을에 발주한 이후에 민가나 농지 주변에 소규모, 저희들 개념으로는 산사태로 볼 수 없습니다만 민원이 있었던 곳까지 추가설계를 해서 하다 보니까 4월달에 발주된 것도 있고 최근에 발주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7월말까지 마치기로 환경연구소와 하고 있고 특히 저희 산사태로 인한 민원이 없도록 적은 것 하나까지 세심하게 해결을 해서 산사태로 인한 민원은 없습니다. 그 다음 임도도 20개소에 대한 45㎞, 이것도 거의 종료단계에 있습니다. 또 표고재배사와 표고자목 11군데 유실된 것은 복구가 끝났습니다. 다음 녹지조경 분야에 시가지 공원시설물 둔치, 잔디밭, 수벽, 분리대, 이러한 4종에 대해서는 복구가 다 끝났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사태 복구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경상북도가 가장 복구를 잘 하고 그 중에서도 김천시가 피해지 조사도 거의 정확하게 맞췄고 복구하는 것도 전국에서 가장 잘 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앙 부처에서도 많이 왔다갔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적사항이 2건이 있었습니다. 백영학 위원께서 임도 개설시 전기와 수로관 시설이 구축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제반 시설이 구축되어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저희 과에서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임도 내에 전기와 수로관 시설은 다른 타도나 타시지역의 경우 보면 이것은 단순한 임도가 아니고 임도가 개설된 지역에 송이생산지에 대해서 송이 환경개선 사업으로 전기를 넣고 분수시설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관내에는 아직 이렇게 설치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곳이 없고 앞으로 이런 신청이 있으면 적극 시설하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작년에 오연택 위원님께서 지난해 태풍 산사태 피해는 낙엽송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니까 앞으로 낙엽송을 조림계획에서 배제하고 산사태의 원인과 재발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낙엽송은 저희 시 같으면 90년도 이후부터는 낙엽송을 조림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저희 시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중앙단위로부터 예산확보, 다각적인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사태에 대한 예방과 시설복구를 잘 하려고 하면 문제는 많은 예산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김천시는 김천시에 하고 있는 수해복구관계 산림분야에 대해서 중앙에 설명도 하고 해서 지난 5월 20일날 기획예산처 산림청 담당 예산담당관 사무관과 산림청 실무담당 계장 두 분하고 도의 산림과장하고 담당 계장을 김천시에 초청을 해서 우리 시가 전에 대덕같은 경우에 사방댐같은 것을 잘 해서 동네를 두 군데 재해로부터 피해를 예방한 것도 설명을 하고 해서 내년도 이후부터는 산림 분야에 기획예산처로부터도 산사태 피해를 위한, 또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많은 예산이 책정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사태 예방은 그야말로 예측하지 못하는 장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산에 나무도 육림을 확대해서 적정한 나무 거리를 밀도 조절을 하므로 해서 예방이 되고 하기 때문에 김천시에 산지 가꾸는데 중앙에 많이 건의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서 산지를 육성하는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감사원이나 도나 시 자체에 감사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감사보고 내용이 미비한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과장으로서도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선처해 주시고 저희 과에 많은 애정과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도심 산지가꾸기라 해서 안 그래도 금년도에 천연림 보육 1,000㏊ 계획된 것을 가지고 150㏊ 정도 고성산 등산로쪽에 물량을 할애해서 산책로로부터 좌우측 30미터 내지 50미터 정도 폭을 깨끗하게 정비하려고 설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같으면 산을 간벌해 놓으면 말이 없는데 도심지역에는 산주 생각이 농촌지역과 틀립니다. 그래서 1단계로 산책로로부터 30미터 내지 50미터 정도 해놓고 말썽이 없는 것 같으면 앞으로 확대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마 대방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예.

이것은 2년전에 신청을 해서 농림사업에 반영이 돼서 그때 심사를 해서 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금방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농림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예.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과거에 표고 벌채에 대해서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재배자들하고 절차라든지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했었는데 특히 지난해에는 여름에 태풍피해가 오므로 인해서 인력이 산림조합이고 시 산림과고 그쪽에 많이 기울어지고 해서 처리가 사실상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는 7월하순이나 8월초순경에 간소화된 벌채 제도와 나무 벌채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배자를 근 60명 되는데 모아서 한번 교육도 시키고 또 표고 신청절차를 최대한 간소화 해서 시 산림과에서 받아서 되고 안 되고를 미리 가려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구비서류를 갖춰서 산림조합에서 빨리 하도록, 그 분들이 한 번만 오면 바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조금 늦어지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넓은 면적에 산에 가서 본수 조사를 해야 되고 산립조합이고 시청이고 인력이 한정되다 보니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표고재배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나기두 위원입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과장님 애를 많이 쓰십니다. 본 위원이 작년 태풍 루사에 산사태 관계로 해서 다른 보도자료를 보고 덩굴제거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관계를 과장님께서 건의를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003년도 사업계획에도 나와있다시피 30㏊에 남면 부상 외 3필지로 되어있습니다. 올해 6월 21일에서부터 7월 20일까지 해서 작년에 7,5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덩굴제거를 했는데 올해는 1억 5천만원 정도 다른 사업 추진에도 상향 조정됐습니다만 배 가까운 사업비를 해서 덩굴제거를 하는데 앞으로 조림이나 나무 생육에 지장이 없다고, 앞으로 태풍, 작년 같은 루사의 관계에도 좀더 관심을 가지시면 많은 산사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덩굴제거 작업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작년에 22필지에 공공시설 산사태 피해복구가 있다고 과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100% 다 원상복구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아주 잘 돼서 다른 타 시·군에서 견학까지 오고 할 정도가 됐는데 어느 정도 복구가 안 된 이유는 무엇이며 아니면 어느 정도가 원상복구가 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산사태 복구가 안 된 것은 지난해에 가을에 시비로 피해조사가 돼서 그때 설계해서 발주한 것은 다 끝났고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3월에서 최근까지 산사태 개념은 아닙니다만 민가 주변에 20평, 30평 소규모로 무너진 것이 있는데 그런 민원이 일어난 것이 약 9건 정도 됩니다. 그것이 약 20㏊ 정도 되는데 이것은 두 번에 걸쳐서 10㏊, 10㏊ 두 번에 걸쳐서 4월달과 6월달에 발주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만 7월말 되면 마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절기에 비가 오더라도 제2의 피해가 일어날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환경연구소하고 시청 저희 과하고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수렴해서 적극 해결하는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늦어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산사태 피해상황 보고에 22건이 올라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22건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보고한 내용이죠?

작년에 산사태 피해는 읍·면·동에서 기초를 하면 저희 산림과하고 그때 인력이 모자라서 산림연구소 산림조합하고 현지를 확인해서 나온 실적입니다. 작년에 의회 감사가 9월 20일경에 된 것으로 아는데 그때는 실지로 저희 과에서 현지확인을 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 앞으로 피해상황에 복구도 중요하지만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위치에 사전예방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보고받은 외에 조그마한 양이 적은 관계라도 소규모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 복구가 완료됐다든지 지금 추진중에 있으면 22건 이외에도 자료를 부탁드리고, 피해상황 파악 보다도 앞으로 사전예방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 고성산이라든지 김천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등산로에 소규모로 조금씩 유실된 곳이 많습니다. 유실된 자체가 관할하고 있는 읍·면·동에서도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복구도 하고 등산 다니는 주민들이 복구도 몇 군데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앞으로는 예방차원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공원관리 관계를 전체 공원시설내 관리를 산림과에서 하고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중앙공원과 자산공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군데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점등 관계도 자동으로 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불이 오고 몇 시 이후로는 소등되고 이런 체제로 가로등 관리를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문제도 그렇고 공공시설 문제도 그렇고,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2시간 정도만 더 불을 밝혀 주고 2시간 앞에 불을 소등해 줬으면 하는 건의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산공원 관계를 보면 불이 꺼지고난 이후에 또는 1시, 2시 돼서 청소년들이 올라와서 상당히 안 좋은 불미스러운 행동도 많이 하고있습니다. 주민들이 파출소에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경찰관들이 와서도 통제가 어려운 것도 있고 경찰관이 출동을 하면 그때는 상황이 끝나고 난 이후가 되고 이런 관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원관계에 지금 불을 밝게 해주고 또 밤시간이라도 계속 야간에는 켜놓고 이용을 안하더라도 밝게 해놓고 새벽에는 조금 일찍 소등을 하는 방법을 취했으면 우범지대라든지 청소년들이 나쁜 짓을 적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시정이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연구 검토해서 그런 관계로 추진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검토해서 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노력을 많이 하셔서 올해 불이 한 건도 안 나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산림과장님의 탁월한 행정추진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5-6에 산림형질변경에 남면 부상에 임879-2번지 6,150㎡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로 형질변경 신청이 났는데 이 지역이 옛날에 대산환경 하던 지역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 그 옆에 임야 복구한 지역 아닙니까?

그것이 복구한 지역이 일부 편입되고 과거에 하던 곳에서 확대돼서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산환경에 3개월동안 거기서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관심이 있는 사항인데 유림환경이라는 곳이 2001년도인가 2002년도에 여기에서 입찰을 봐서 부도난 업체를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것을 김의용 계장님께서 그때 산림복구를 했는데 거기는 지번이 몇 번지입니까? 그러니까 그 나머지 철책망 옆으로 잣나무로 복구한 지역으로 알고있는데 현재 그 지역이 옥포선 고속도로 자갈 깨고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림환경 김정곤 씨가 자갈을 깨고 있습니까? 그것이 6,150㎡라고 하면 2천 평 가까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쪽에 당초에 대산환경 자리는 임야복구 예치비로 복구를 완료했기 때문에 이쪽과는 관계없는 것이죠? 거기는 임야복구 예치비로 복구를 완전히 했습니다. 지금 이 지역은 879-2번지는 그 지역을 벗어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는 현재 뭐를 하느냐 하면 옥포선 굴에서 나오는 돌을 자갈로 깨서 반출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허가지역이 중복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도 내용을 잘 모르는데 별도로,

허가를 내줬는데 어째서 모릅니까? 2002년 11월 8일에서 2003년 9월 30일까지로 유림환경에,

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산림경영담당 정운용 계장님하고 산림보호담당 유광모 계장님께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허가를 내준 부서 담당 계장님이 지역도 모르고 허가를 내준다는 말입니까?

대산환경에서 부도가 나서 유림환경에 입찰을 봐서 이 사람들이 인수를 받은 것인데,

그 전에 그러니까 유림환경이 아니고 대산환경인가 거기,

지금 담당자를 불러와도 되겠습니까?

저는 궁금한 것이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연택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은 내용입니다만 2003년 업무계획 보고서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가로수용 수목 생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모 남산 시유지하고 응명동 공단내의 시유지를 이용해서 왕벚나무 2,400본을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700만원을 들여서 2천만원의 시비절감이 예상된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지금 재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적은 예산으로 예산절감이 이렇게 많이 된다면 확대해서 사업을 해볼만한 게 아니겠나 싶고 그에 연관돼서 감사보고서 5-18쪽에 보면 가로수 관리 현황에 제거사업 한 것이 있습니다. 돈을 1천만원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1,000본 이상의 나무를 제거했는데 보니까 국도변에 제거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국도변이라면 외지 사람도 많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가로수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거한 나무가 거의 이태리포플러인데 이태리포플러가 가치적으로나 가로수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 교체를 해야 되지, 물론 농작물에 피해가 있고 해서 제거하는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로수용 수목 생산을 확대해서 제거한 구간에 식재를 하는 연관된 사업으로 해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환경단체에서는 나무를 더 심자고 하고 또 농작물에 피해가 있는 농민들은 심지 말자고 하고 그런 가운데 국도에 나무 심는 것은 지금 국도를 관리하는 국도관리청에서 나무 심는 것을 제도적으로 안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태리포플러를 베어낸 것은 농작물 피해 때문에 위에 두목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부패되고 해서 자연 고사되는 것도 있고 해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면 대구방면 국도, 또 거창∼상주간 국도는 앞으로도 확포장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베어내고 금방 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차선 신설 도로가 되면 그때 도로 환경조성이라든지 해서 가로수를 심는 방법도 적극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태리포플러 베어내고 금방 심기는 제도적으로 불가한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로수용 수목생산은 사업비 조달에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꽃을 사다가 계속 심었는데 자체 생산을 해서 조달하니까 거기도 엄청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무 수요가 가로수용이나 조경용으로 엄청 늘어날 것인데 어떤 예산을 확보하든지 수목생산 사업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대항면 주례리 산촌종합개발사업 담당하고 계시죠?

예.

그것이 14억 예산으로 3월달부터 내년 12월말까지 사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업 발주가 됐습니까?

아직 발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받아서 설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7월 안에 발주가 되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지역에 기존 바깥에 큰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수해복구가 다 되면 이어서 농로 지선으로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욕심 같으면 빨리 했으면 좋겠지만 그쪽에 우선 복구가 끝나면 금년 하반기에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계획에 보니까 6억 중에서 교량 설치도 있고 한데 수해복구 사업비하고 겹치는 사업이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사업계획서에는 보니까 계약이 4월부터 해서 공사를 시작한다고 나와있는데 잘 되고 있나, 시범적으로 잘해 주십사 하는 입장에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사업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와서 견학 코스로 볼 수 있는 정도로 산림과에서 과장님 이하 사업을 잘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산림법에 그것이 통합되어 있는데 금년 10월 1일부터 산지관리법이 신설돼서 법률은 지난해에 공포가 돼서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예고가 되어있는데 그 안에 보면 경사를 30도 밑으로 토사 채취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예외규정으로 소능선을 드러낼 경우에,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내다 보면 소능선이 기다랗게 있어서 위에 끊어서 하면 앞의 능선을 드러내면 평지가 돼서 되는 경우는 예외규정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큰 능선을 계속 산을 벗기는 것은 안 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이 통합되는 바람에 그 규정에도 환경단체가 개입되는 바람에 그 규정에도 어려운 규정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 가지 법률하고 중첩이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박사님들하고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30도로 되어있다면 30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에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저희 산림법에는 입법예고된 것이 시행령에 30도가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예.

도면을 저한테, 저한테 도면만 보여주시면 제가 납득할 수 있습니다.

예, 낙엽송 인공조림지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그때 낙엽송을 심을 때는 그때 경제사정으로는 그것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대변화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산에서 일하다 보니까 인건비는 비싸고 밑에 내려오면 생산품 가격은 싸고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낙엽송에 대해서 육림사업을 확대해서 인공조림지에 대해서는 전부 순차적으로 간벌계획을 넣어서 정부 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 400본이라고 하면 5미터인데 드문드문 세우면 토지면적에 비해서 생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1,000본 내외 정도로 되고 또 선진국의 예를 들면 독일 같은 데는 200년생 되는 참나무 한 그루 하면 벤츠 차를 하나 산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산림 공무원으로서 언젠가는 산에 나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큰소리 칠 때가 안 오겠나 하는 희망을 걸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낙엽송 때문에 산사태 피해가 심하다는 것은 일부 그런 지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낙엽송 때문에 피해가 심한 것은 잘 압니다만 낙엽송이 계곡쪽을 좋아하고 습기가 많은 곳을 좋아하다 보니까 물 내려오는 도랑쪽에 많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쪽에 선 나무는 참나무든 뭐든 다 떠내려 갔으니까 방법이 없고 또 산사태는 예측이 불가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봐서 저기는 산사태가 전혀 날 것 같지 않은데 나버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업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주무과장으로서 중앙의 지원을 많이 받고 해서 산을 산사태 예방뿐 아니라 산도 환경적인 측면에서 아름다움을 보고 즐기는 쪽으로도 많이 되기 때문에 재해예방쪽, 환경쪽 해서 김천시 산을 최대한 잘 가꾸는데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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