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삼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안양시의회(임시회)보사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유난히도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꼬리를 감추고 어느덧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매사에 바쁘신 가운데도 주민의 봉사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오신 위원 여러분의 모습을 뵙게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3년여의 의정활동을 통한 위원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하여 앞으로 남은 위원회 활동에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9월 1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안양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및「안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이 9월 1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서와 같이 금일의 회의는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정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안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시민 생활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시장의 직무를 규정하고 체계적인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제2조에 명시돼 있고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 재활용에 대한 기본 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제3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세번째로 안양시재활용추진협의회를 민간인 주도로 구성하여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운동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이 제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안양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시민생활 공간조성을 위해서 폐기물을 무단투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행위에 대한 방지 그리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95년도인 내년도부터 실시 예정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앞서「안양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과태료부과시의견진술의 기회를 줌으로 인해가지고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발견하고자하는 내용이 제3조에 명시되어 있고 두번째로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 2항과 같이 현장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발견할 때는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제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번째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항목별로 또 위반횟수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이 제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번째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 방법과 절차를 명시해줌으로써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하는 내용이 제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창희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이하여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받고, 답변과정에서 보충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님.

방금 한삼석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시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이 29%인 240톤이라고 했는데 안양시 전역을 하여 보면 홍보를 함께 한다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왠고하니 홍보가 문제지 아무리 과태료 징수하고 그래도 시민의 의식이 첫째라고 생각됩니다. 본위원은. 어떻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폐기물이 많이 안나오게끔 하느냐에 따라서 폐기물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쭤보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5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한삼석위원과 이희덕위원님 두분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나오셔 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정환입니다. 한삼석위원님과 이희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원고를 만들어서 유인하는 과정에서 한삼석위원께서 먼저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부분이 중복이 됐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확인해 가지고 왔었어야 되는데, 확인 못한데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두번째 법률이 92년도 12월 8일날 재정이 돼 가지고 왜 94년 금년도까지 늦어졌느냐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게 전국단위로다가 종량제를 실시하려고 계획을 하다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준칙시달이 금년도 6월 13일날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내용도 위원장님도 보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그래 가지고 늦었는데 이유는 내년에 전국 단위로 종량제로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저희도 준비하다보니까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저희가 재활용품 생산실적이 너무 저조하시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저희가 홍보를 반상회, 시정뉴스 기타 부녀단체회나 여러 가지 모임에서도 많은 홍보를 해 왔는데 실제 많이 협조를 하는 부서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이 협조를 하는 부서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그 외 분들은 조금 소국적인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청소용역을 하여 조사한 내용에 1일 829톤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24.4%인 240톤이 재활용으로 수집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종량제가 실시되면 종량제는 물량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현재 보다는 100%이상 더 많은 재활용품이 수거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희덕위원께서 말씀하신 재활용품 현재 홍보방법이나 앞으로 홍보계획은 현재 조금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그런 방법으로 금년도에 추진했습니다만 내년도 부터는 종량제를 실시하게되면 가지고 나오는 물량에 따라서 수거료를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양을 줄여서 가져오고 재활용품을 많이 갖다 내놓도록 될 겁니다. 그래서 종량재 실시계획에 따라서 10월경에 중앙정부로부터 계획시달 회의를 시·군 과장들 지침시달 회의를 한다고 전화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지침시달 회의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여기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작년도 실제 재활용품을 수거한 실적은 약 4억원 상당의 재활용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6월말 현재 3억4,500만원 어치가 수거가 됐습니다. 내년도 종량제가 실시되면 이것의 약 2∼300배에 해당되는 재활용품이 수거되지 않을까 전망을 보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분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