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태 의원 발언

지역경제국장 서용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태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기 전에 지역경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종성입니다. 산업과장 이성환입니다. 교총행정과장 장석진입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종열입니다. 위원님께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편의상 농촌지도소가 지역경제국으로 합류되어 업무보고를 드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유인물은 준비해서 갖고 왔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면교위원입니다. 감사장마다 어제오늘 계속하여 각 구별로 행정사무감사 정오 표가 올라오는데 더하여 업무현황보고 42페이지에 삼성천 복개공사 한다는 것을 환승 주차장이라고 하고 아직은 숱한 오자가 있다는 것이 감사에 대비하는 자세가 너무 소홀하다고 생각되어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까지 더욱 심혈을 기울여 업무에 대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88페이지 버스전용차선으로 교통유발을 막는다고 했는데 과연 버스차선을 그어 놓은 것이 모두 효과를 보는지 비산사거리에 미륭아파트 끝까지는 차선이 버스전용차선을 제외하면 2차선만 남고 안양 쪽에서 오는 차가 버스전용차선 쪽으로 우회전하여 서울 쪽으로 직진을 받기 위해 차가 가기 때문에 상당한 혼잡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신 적이 있는지 있다면 대응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동차 견인실적이 굉장히 저조한데 만안 648건을 3대가 1년을 견인했으면 하루에 3대가 3일에 한대 꼴을 견인한 것도 안 되는데 저조한 이유와 인원과 장비구입, 장비운영비까지 자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15페이지 소비자고발접수는 시청이 22건인데 비해 소비자보호센터는 2,016건이나 접수 처리했는데 시에서 22건 처리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 소비자보호센타는 어디에서 운영하며 어떤 처리로 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하여 안양이 수도권의 일핵 도시로서 대형백화점이 생겨서 상가가 대형화되고 있는데 상품진열장이 쾌적한 상품거래와 주민의 안전을 위해 평수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 백화점이나 기존 백화점들이 상당한 이유를 내걸고 위반한다는 고발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매장의 넓이와 통로는 몇 %가 있어야 되고 해소방법에는 어떤 이유로 매장을 여태까지 그렇게 복잡하게 방치했는지도 답변해 주십시오.

문영근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19페이지 산업과 업무보고서에는 미곡생산, 농기구 반값공급, 한우전문판매점 사업이고 38페이지 '95년도 업무 추진계획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1건으로 주요업무만 보고한다고 해서 이것밖에 없는지 산업과의 존재여부가 의심스러운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묻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 고지대 연탄비축장 설치장소에 장소선정이 어려워 사업계획에서 제외되었다면 비축장소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 요구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품질검사 시료채취 용기구입을 못 한다고 했는데 용기가 무엇인지 시중에 없는지 그러면 품질검사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 묻습니다. 17페이지 호계천 복개공사 실시설계 비 3,023만 5,000원 공용주차장 설치공사비 환승 주차장 설치 부대 비 7,442만 2,000원을 불용 처리한 바 사업의 타당성여부도 조사하지 않고 현지조사도 탁상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 처리 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지역경제과장님께 묻습니다. 18페이지 시장단속 및 행정처분의 위조상품 지도단속을 2회에 걸쳐 구정과 추석에만 했는데 위조상품이 구정 추석에만 유통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불시에 실시해야 실효성이 있지 않은지 계량기단속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5p이지 아파트형 공장 융자알선에 '94년도 실적에 148개 업체에 118억 1,000만원을 융자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95년도 계획에는 60개 업체 1억씩 60억을 알선할 계획이고 그런가하면 방금 부의장께서도 지적하셨으나 행감 자료 10페이지에 아파트형 공장입주 업체자금 알선 현황에 융자금액이 업체 당 2억 원 이내로 되어있고 업무보고에는 업체 당 1억 원 이내입니다. 이렇게 부정확한 자료가 계속 나오는 것은 정확한 수감자료를 제출하여 별문제가 없도록 협조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유천팩토피아의 입주업체가 몇 개 업체이며 입주현황에 대해서 너무 유천팩토피아에 입주한 업체에서 편중된 것 같아서 118억과 60억이면 180억 원이 '94, '95년도에 융자된 건데 안양지역 생산업체들의 정서에 적합한 융자알선인지 이걸 안양시에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융자조건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융자 내용에 보면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보편적이겠으나 어느 업종인지도 밝혀주시고 많은 공장형 아파트가 건설될 당시에 환경이나 교통문제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가 큰데 시의 주무 부서에서 보셨을 때 교통이나 환경문제 또는 당초에 유천팩토피아를 건설할 당시의 계획이상으로 좋은 효과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업무보고 39페이지 농수산물 개설허가에 대해서 모든 종합적인 입주 자 선정이나 문제점이나 시장개설허가인·허가문제 기본개요나 이런 건 다 잘되어 있는데 안양시민 많은 사람들의 가장 관심사인 입주자 선정방법과 기준이 안나와 있는데 운영할 기구나 인적자원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희덕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 기업애로 직소 창구 운영실적이 중소기업 애로 직소 창구 운영실적에 창구접수 실적이 없는바 창구는 어디에 설치하였으며 직원은 배치하였는지 그리고 홍보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감사자료 11페이지에 내 고장 상품홍보를 위한 시책추진 실적에 있어 대부분의 시민은 그런 매장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데 관내 유선방송 TV나 지역신문에 홍보한 실적과 반 회보에 게재한 사실이 있으면 몇 회나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감사자료 12페이지에 물가대책위원 운영에 있어 주요내용에 수도요금 인상이나 공동묘지 사용료 인상, 관광호텔 객실 료 인상 등 그 기능이 심히 의심스러우며 물가에 대한 대책은 뒷전에 두고 있어 그 존재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물가대책이 서비스요금인 음식값이나 단속하는 것으로 된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물가대책위원회의 심도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본생필품가격 안정관리와 물가모니터요원에 의한 가격동향파악, 모범업소표창, 가격표 제시가 시에서 추진하는 업무의 전부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추후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 감사자료 15페이지에 소비자고발접수 및 처리실적이 '94년 9월 30일 현재인데 10월 분이 누락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답변에 앞서 감사자료상의 숫자와 내용에 있어 오탈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정중히 사과 올리겠습니다. 문영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먼저 업무보고 내용이 10분을 넘기지 말라고 하셔서 '94년도 업무보고 사항에 중복되어서 '95년도 새로운 안건으로 넣지 않았는데 안양시가 도시화되면서 농경지도 줄고 각종 농사행정 농촌지구가 2.5%로서 구리시와 안양시가 금년도 추곡수매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도시화되었으나 그린벨트나 자연녹지 내에 남아있는 농지가 101㏊ 정도로 계속하여 주말, 도시근교 농업으로 육성 화하고 제한된 땅으로 유리온실을 하여 고등채소를 재배한다든가 화훼농가 육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산업과 농정 계에는 양 정 업무를 합쳐서 양곡반출, 고유양곡 관리, 양곡상 560개소에 대한 지도관리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산업과 축정 계는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하여 외국산 소가 밀려오는 관계로 전문판매점도 지도·감독해야 되고 내부적인 구조개선 사업과 수입축산물의 유통관리와 지도판매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가축에 대한 방역 또 가축 분뇨의 합리적인 처리문제, 광견병 예방주사 그리고 유통 계는 각 시·군에도 유통 계가 있고 저희가 추진하는 농산물 도매시장 이외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주력해야 하기에 직제와 기구의 축소, 통·폐합은 시가 주관할 사항이 아니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아직도 중앙집권 식이라 기구를 가지고 있는 중앙의 지시에 따라야 되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아직은 면적이나 규모나 수량은 적지만 계속 산업행정을 육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한삼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형 공장 '94, '95년도 차이가 60개 업체에 감사자료에는 2억 원이고 업무보고에는 1억 원으로 계수가 일치하지 않는 다는 말씀과 환경문제와 교통문제 그리고 제조업 분야에 지원하는 것은 관계없으나 아파트형 공장에 너무 많은 융자혜택을 준다고 하신 데 대해서 우선 유천건설은 유천팩토피아가 지어서 다 분양하고 지금 몇 개 남아 있습니다. 건립지역은 앞에서 말씀드렸고 허가일자가 '90년에 나서 '90년에 착공하여 '92년 10월 30일 준공되었는데 지하 3층, 지상 8층으로 주차할 수 있는 법정 대수는 229대 이나 실제 240대로 오버하고 있고 공장규모는 대지 13,000㎡ 건축연면적은 7,231만 7,000㎡이고 참고로 평당 분양가가 270만원에 분양됐고 현 종업원은 1,700명이 입주하였는데 187개 입주에 20개 미 입주로 도시형 형태 공장입니다. 그밖에 거기에는 자동차 부속 상, 음식점의 부대 시설이 있고 현재 융자업체는 누계로 148개 업체에 118억 1,000만원이 융자됐는데 '94년도 18건으로 14억 6,800만원 포함된 숫자입니다. 융자기간은 2년 거치 5년 분할로 2억과 1억 차이는 실지 2억까지 줄 수 있는데 이걸 입주한 업체가 없으니까 8,000에서 1억까지밖에 못합니다. 그건 담보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이걸 할 때는 입주해 있는 점포면적에 투자한 기계설비 이런걸 감정한 농협가격에 의해 2억까지 타 가는 업체가 없고 평균 8,000에서 1억인데 내년에도 해당되는 업체가 있으면 2억까지는 농협에서 융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나온 차액입니다. 제일 심각한 환경문제는 시에 있는 환경보호과와 구청 환경보호과에서 나름대로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시정조치하고 있고 교통문제는 지하에 151대 옥외에 89개로 240대 그런데 187개 입주한 인근공장과 안양 7동 관내에 158개에서 약 345개의 주차요인이 있고 그리고 아주 취약한 것은 철도가 동서로 가로막고 있어 교통이 혼잡한 것은 틀림없고 앞으로도 복잡한 요인이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해소될 전망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아파트에 있는 기존주차장 면적을 대 당 면적을 줄여서 240대의 정원면적을 300대로 나름대로 주차할 수 있도록 확대했죠. 그리고 별도로 자체에서 약 6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자주 식 주차장을 금년 12월 20일까지 완료할건데 총 416대를 추가로 주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모로도 '95년까지만 해결되고 그후에는 공장과 차량의 계속증가로 해결될 전망은 없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교통개발 연구원이 나름대로 계속 검토하여 확보방안을 마련하면서 추가로 하수 과와 추진하고 있는 안양천, 학의 천 고수부지 주차장이 된다면 그 쪽으로 유도하는 방안 이외 다른 특별한 방안은 없습니다. 다만 아파트형 공장은 정부가 대지 난 때문에 권장하는 사업으로 가급적이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울 수 있으면 도우라면 지침이 있어서 농협과 절충하여 도와준 건데 그건 생산 자금으로 썼지만 주로 점포임대와 기계에 투자된 내용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종성입니다. 먼저 오면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비자고발센타 중 시청의 소비자고발센타의 운영이 미흡한 이유에 대해서 관내에서는 소비자고발센타가 4개소로 시청에 하나 각 구청에 하나씩 세 개가 있고 민간운영으로 YWCA에 있습니다. 시에는 소비자고발센터 전용 전화가 있는데 구청에는 없어서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계에서 운영하고 계장을 포함 직원은 2명이고 지역경제계가 지역경제국의 구무과 구무계라서 일반서무와 고유의 업무에 소비자 고발센타 업무까지 하니까 인력이 부족하여 소비자고발센타의 원활한 운영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YWCA에 1년에 400만원의 지원 금을 주어 부족한 부분을 민간단체에서나마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육성했고 YWCA의 운영실적은 전국에서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고발센타의 운영은 저희 과나 저희 국에서 좀더 보완하여 민간과 시에서도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백화점의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백화점은 용역과 상품판매가 50대 50을 기준하게 되어 있고 말씀하신 가운데 상품진열장은 평수가 지나치게 커서 불법행위라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50% 범위 내에서 진열장의 평수 문제는 업자의 자유재량에 맡기겠고 평수의 크고 작은 것에 대해서는 불법이라고, 정리되어 있진 않고 백화점 통로에 많은 물건이 방치되어 있어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데 이 사항은 소방서와 시청이 정기적인 합동점검으로 통로에 물건이 방치되어 있는 사항은 수시로 점검하여 시정토록 해왔습니다.

대형백화점 앞에 가면 우수상거래 업체라는 푯말이 돌에 박혀 있고 옆에는 기획상품을 파는 듯한 싸구려 와이셔츠가 진열되어 있고 그 옆에는 구두 등이 나와 있고 그 푯말 옆에 노점행위 합니다.

저는 보지 못했는데 직원들이 정기점검과 수시 점검을 통해 그런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하고 시정실적도....

본 백화점은 정문 앞에 바구니를 비롯하여 사람이 드나들지 못할 정도로 노점행위를 벽산쇼핑도 돌에 박혀 있어요. 그 옆 입구에 사진관이 가건물인 지는 모르나 와이셔츠가 항상 걸려 있어요. 저쪽 문 쪽에는 스웨터 등인데 백화점이 아니라 노점상 같은 인상인데 우수상거래 업체의 자격이 없잖아요?

본 백화점과 벽산상가 앞 노점상 관계는 금년 9월 달에 그와 같은 사항을 사진 촬영해서 고발했습니다. 그후에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해서 그와 같은 현상이 발견된 즉시 고발 조치해서 백화점이나 벽산쇼핑센터가 건전 상거래 업소로 정착되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축면적이 50%를 진열하게 되어 있습니까?

바닥면적의 50%, 그러니까 용역 업 50, 판매업 50 이렇게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업소가 위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용역 업이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규정입니다.

판매장 넓이의 통로가 같다 이 말이죠? 통로를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매장 내에서 통로면적은 몇 %해라 그런 규정은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매장 내에서 몇 %는 통로를 해야 되고 몇 %는 상품을 진열해야 한다 그런 내용은 없고 단지 내에서 고객들이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주의 재량입니다.

업주의 재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법규를 오후에 찾아서 제시하겠습니다. 집단대형백화점등은 건축면적의 몇 %이상은 진열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층과 위층의 계단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만 일단 매장 면적으로 구획된 지역 내에서는 몇 %해라하는 규정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저희가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영근위원께서 질의하신 고지대 연탄비축장 미설치 문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고지대 연탄 비축 장 설치 문제는 '92년도 11월 달에 경기도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각시·군 당 1개소씩 고지대 연탄 비축 장을 설치해서 영세민에게 연탄공급에 차질 없도록 하라는 정책적 배려에서 나왔습니다만 저희 안양시에서는 그와 같은 위치가 계연 성 있는 곳은 비산 1동 임곡 부락으로 생각해서 잠정적으로 정하고 현장시설을 해서 가보니까 임곡부락에는 기존에 9개의 연탄판매소가 있고 굳이 비축 장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비산동의 담당과 저희 직원의 판단에 따라서 비축 장 설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 때문에 당초예산은 200만원으로 됐습니다만 이 돈은 전부 다 도비입니다. 도 비 200만원이 잠정적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도비 지원을 받지 못했고 현실적으로도 고지대 연탄비축 장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하에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품질검사 시료채취용기 구입미실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품질검사 용기는 2ℓ짜리 알루미늄캔으로 되어 있는데 이 캔은 성남에 있는 일동제관에서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일동제관에서 판매방법을 바꾸어서 대량수요가 아니면 판매하지 않겠다 해서 대량판매량이 몇 개를 이야기 하냐면 만개를 이야기합니다. 저희 시에서 필요한 숫자는 100개 정도인데 만개 이상이 아니면 판매하지 않겠다는 회사방침에 따라 사실상 저희가 1차에는 기존 시중에서 구했습니다만 2차 이후에는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료채취 용기를 확보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아파트형 공장 입주현황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문영근위원께서 위조 상품지도 단속을 구정과 추석에만 할 이유가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만 단지 저희가 단속업무를 매일 할 수는 없는 거고 가장 효과적인 시점에서 단속을 함으로 해서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물품의 구매나 위조상품을 가장 많이 다룰 수 있는 시기가 구정과 추석이 아닌가 생각해서 구정·추석 전후에 저희가 2회를 실시했습니다만 앞으로 이와 같은 효과를 좀 저 높이기 위해서 추석·구정이 아닌 불시에 단속해서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덕위원께서 질의하신 기업애로 직소 창구의 운영실태를 말씀하셨습니다. 기업 애로 직소 창구는 '92년도 연말에 장관특별지시사항으로 설치 됐습니다 이와 같은 기업 애로 직소 창구가 설치되어야 하느냐의 이유가 그 동안 기업 접수를 기피하는 사례가 있었다거나 법 상으로는 가능함에도 실무직원들이 불 허가를 한다든지 접수를 기피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는 내용에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일시에 해소하기 위해서 장관께서 기관장이 직접 기업애로 창구를 설치해서 문제를 풀어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93년 4월 달에 애로 직소 창구를 설치했습니다만 장소설치가 기관장 실이다 보니 별도의 직원을 배치하지 못했고 내용이 직원들의 불법이나 직원들의 업무 부당 행위에 대해서 기관장께 직접 말씀드리다 보니까 기업체에서 시장님을 방문해 가지고 전화나 이 방문에서 할 수 있는 풍토가 못됐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지역경제과나 안양시에서는 민원문제를 한번 시 측에 방문해서 모두 처리하는 1회 민원접수처리라 안 그러면 복합민원문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기업주들이 차압이나 공장증설허가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와 같은 문제점이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기관장이 현장에 나가서 각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어보고 해소해 줌으로 해서 기업체의 운영이 활성 토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시장님과 구청장님이 7회 방문해서 10건의 민원을 접수받아 해결해 준 바가 있습니다. 내 고장 상품홍보를 위한 시책추진이 어떻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고장 상품홍보를 위한 시책은 안양시 특수시책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저희가 가장 적절한 장소를 본 백화점으로 생각하고 본 백화점이 가장 좋은 상품을 판매하는 곳이고 많이 알려져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본 백화점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가지고 입구왼쪽에 40평정도 매장을 확보 받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 관내 22개 업체 140여 개 품목을 2주일 동안 전시했습니다. 내 고장 상품이 안양시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어떻게 홍보를 했는가 그 사이 나름대로 시민들이 많이 알아야 만이 이와 같은 상품을 구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홍보에 애를 썼습니다. 홍보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양 유선 TV방송을 '94년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 동안 매일 방송했으며 지역신문 중에서도 한서일보, 기호일보, 경기일보, 수도권일보, 중부일보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지역 정보 지인 교차로, 벼룩시장에도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4월중 반상회보와 관악 회에도 회의자료로 내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시내에 프랑카드 10개를 설치해서 홍보하도록 하고 본 백화점 전면에 대형 현수막 1개소를 설치하고 홍보용 전단 45만장을 만들어 신문 간지에 끼어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유관기관 30개소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시의회와 교육청에도 중고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 물가대책위원회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가 대책위원회 설치 목적은 물가대책위원회의심의와 토론을 거쳐서 보다 물가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공개된 장으로 운영하고 있고 주요내용이 관청, 관허 요금을 위원님들이 결정하기 전에 사전심의를 통해서 가장 적정한 수준에서 물가문제를 다루도록 하기 위해서 물가 대책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금년도 물가대책위원회를 수립해서 토의한 내용이 수도요금, 관광객실요금, 유선T·V요금 등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했는데 그 내용이 적어도 7~8년 동안 공동묘지 사용료 관계는 10년 정도 계속해서 물가요금을 현실화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금년도 물가목표를 6%로 하고 있습니다만 6%이내로 조정한다는 것이 현실성이 없다는 물가심의위원님들의 토의에 따라서 조금 높게 인상됐던 바는 있습니다. 앞으로 물가대책위원회의 운영을 좀 더 현실적으로 물가안정 측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고발센터의 운영실적 10월 분을 누락시킴으로 해서 보고에 현실성 있는 자료가 되지 못했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실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와 구청 그리고 YWCA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YWCA에서 보고 받기를 매월 받는 것이 아니라 분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분기보고로 받다보니까 저희가 10월 달 분을 자료에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만 10월 달 분을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대로 물가대책위원회 해산문제를 제기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동묘지사용료인상, 물가대책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은 공동묘지에 갈 사람들이 하나 없을 겁니다. 현재 시 청계공동묘지 간다고 하면 서민층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이것을 올려서 서민의 어려운 고통을 한층 더 소외감을 갖게 만드느냐 이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가대책위원회의 운영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지 않느냐 재삼 촉구하면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덕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고 저희가 물가를 다루는 주무과가 돼서 이러한 요인이 보사국, 건설국, 도시국, 상수도요금이 생기면 내부적으로 부시장님과 각 국장들로 되어 있는 행정조정위원회에서 걸러 가지고 이것을 가시 시장, 교육장, 세무서장으로 되어 있는 안양시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인데 예를 들면 우리 관내가 아니고 의왕시 청계에 있는 공동묘지에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1기 당 만원입니다. 이것이 사용료 3,600원, 관리료 6,400원인데 물론 공동묘지에 가는 사람 대부분이 영세민이고 선산이 없고 연고가 없는 분들이 주로 가게 외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사국에서 요구하는 의견은 장마에 대비해서 석축도 쌓아 줘야하고 진입로도 해야 되고 관리인이 한 분 있어서 급여를 드리고 인근에 화장터가 없어서 종전에는 3일에 1구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은 매일 2구씩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는 인원도 더 써야겠고 내년에 그린벨트 내에 건설부 허가를 받아 가지고 정식 관리동이 없고 개인 집에서 묘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벌초 작업하는데 커터기계라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공동묘지 관리를 저희가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닌데 이것이 안양시 초창기 때 조례로 정해서 15년 동안 오래 방치했기 때문에 보사부에서 다른 시의 공동묘지 매장료를 전부 조사해서 성남의 경우 5만원, 10만원인데 우리시가 제일 낮습니다.

생 보자와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받지 않습니다. 인상된 과정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작년도 감사처리결과서에 보면 내 고장 상품 팔아주기를 연 2회 하겠다고 처리보고서에 올라온 것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본 백화점에서 이 예산을 소요해서 비 예산으로 행정지원만 해주겠다해서 감사보고서에 올라왔는데 사전준비는 '94년 1월부터 3월까지 1차 전시는 '94년 4월 7일부터 4월 25일까지 2주간 계속 전시가능 품목으로 선정해서 4월 26일로부터 4월 30일까지 선정해서 2차 전시는 상설로서 '94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안양 본 백화점에서 하겠다고 감사보고서처리결과 서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감사처리결과보고서에는 이렇게 올려놓고 사실상 전시는 한번 하고 있는 거지요?

저희가 금년에 한번하고 두 번째는 못 했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비 예산상으로 추진했습니다.

신문에 홍보하는 것은 어디서 나서 했습니까?

홍보비는 별도로 들었고 매장 설치하는 데 가판대 지원하는데는 돈이 안 들고 기타 홍보비는 관서당 경비로 지출되었습니다.

하나도 안 든 거죠? 홍보비는 백화점에서 낸 것입니까? 시에서 인수했습니까?

담당직원이 매일 나가서 점검하다시피 하고 권장하죠. 이왕 벌려놓은 것이니까 잘돼야 되겠다 해서.

백화점에서는 신문에 홍보하고 자기네 자리 내놓고 내 고장 상품 파는데 이득을 얼마나 받습니까?

백화점 자체는 이득이 없죠. 출품회사가 나와 가지고.......

그 회사가격에 팔았습니까?

거의 공장도로 판다고 했습니다.

백화점이 자기 자리를 빌려주고 내 고장 농산물 판다고 신문에 홍보해서 예산 들여 갖고 그랬는데 백화점에서는 물건 팔아서 마진을 하나도 안 받느냐 종사원이 안내했고 대형 프랑카드 붙여놓고 백화점에서 다 한 것 아닙니까? 마진은 없었습니까?

판매수익의 50%를 내부적으로 약속이 돼서 업체와 협의해서 50%를 백화점 경비로 할애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익금의 50% 입니까? 판매 금의 50%입니다.

이익금의 50%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건값이 싸게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안양시민들한테 인기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 고장 농산물 팔아준다고 백화점에서는 대형 프랑카드 붙여놓고 안내원 나오고 매장제공하고 유선방송 신문에 게재해서 홍보하라하고 그 금액은 백화점이 이익금의 50%를 가지고 가야되니까 금액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내 고장에서 나오는 상품을 이득을 많이 붙여서 팔아도 되는 겁니까?

보고 드린대로 처음 시도해 보았는데 분석결과 저희 자신도 성공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하려다가 여러 가지 보완 내지 문제점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2회 실시하지 못했고 저희 나름대로 금년에 한 경험과 여러 가지 사항을 분석보완해서 내년도에는 다른 방법으로 내 고장 상품도 팔고 백화점도 불이익 당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그분들에게 건의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곳에 3번 가서 물건을 갈 때마다 사서 세 가지를 사서 시중가격과 비교해보니까 전혀 싼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가격을 주고 왔습니다. 내 고장 상품을 내 고장에서 파는데 그런 혜택도 없이 우리 주민이 거기 가서 공장상설이다 선전을 해놓고 그것은 공장도 가격에 파는 것이 아니더라 구요. 그런 비싼 매장에서 많은 홍보 비 들여가면서 이익금 얹어 주고 내 고장 상품을 팔겠다는 저의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시의원 4년, 4학년밖에 안되고 여러분은 10년 이상 3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2~30학년 되는 분들이 이런 결과를 냈다면 이것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서도 잘못된 것이고 시행도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앞으로 시행착오 없도록 모든 사업계획수립이나 집행을 상세히 검토해서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형백화점 입구에 진열하는, 본 백화점과 벽산 저도 똑같이 느꼈는데 저희도 소방법, 건축법 해서 같이 합동점검해서 강력히 시정토록 하는데 다만 본 백화점, 뉴코아, 벽산의 허가권자가 현재까지는 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계장의 고발조치는 막 바로 못하고 도에 보고만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시장 군수에게 백화점의 지도·감독권이 넘어오기 때문에, 자치화 되면서. 부 의장님이 느끼신 것과 같이 통행에 불편을 느끼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인데 나름대로 저희가 자체 점검해서 시정토록 강력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교통행정 과장입니다. 먼저 오면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산사거리 앞 버스전용제로 인한 대책과 현지확인 여부는 버스전용차선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정지선을 확보하고 이용률을 위해 연차별로 실시하게 됐는데 비산사거리에서 미륭아파트까지 차선부족으로 교통체증이 일어나서 시에서는 출퇴근 시에 각 구청 및 모범운전자 회와 합동으로 현장 교통계도 등을 유도하고 있고 혼잡 도에 대해서는 관할경찰서 및 교통전문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의 자문을 받아 조정여부를 검토추진 할 것이며 두 번째로 자동차 견인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운영위원과 장비유지비에 대해서는 현재 안양시 견인차 보유대수는 총 5대로 만안구청 3대, 동안구청 2대로 만안구청 3대중 1대는 대형견인차로 주로 대형차량을 견인하고 견인차량 요원도 견인차량의 차량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불법 주정 차 예방순찰과 단속업무를 병행하면서 견인하므로 견인실적이 저조합니다. '95년도부터 공익근무 요원 58명을 배치 받아 단속업무를 담당케 함으로써 견인실적을 제고하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견인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겠고 각 구성의 운영인원은 만안구청은 총 단속 원 12명중 6명이 근무하고 동안구청은 단속 원 10명중 4명이 견인차를 운영하며 차량운영비는 만안이 1,043만 7,000원 동안이 750만 8,000원으로 견인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견인하여 수입금액이 얼마인가요?

10월말 현재 5,665만원입니다.

직원 월급 주고 차량 유지비도 안 나오겠네요?

인건비는 안되고 차량유지비는 됩니다.

인건비도 되도록.......

내년에 공익근무요원이 군인병역법 개정으로 동안에 33명 만안에 25명의 전담 단속요원이 되어 현재 인원을 견인업무에 전념토록 하면 견인이 많이 될 겁니다.

견인차 운전자와 관리원들이 너무 할 일이 없다고 한다는데 효율적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문영근위원님께서 호계천 복개공사 실시설계 비와 공용주차장 설치공사와 환승 주차장 설비부대 비의 불용 처리 이유에 대하여 '93호계천 복개공사 실시설계 비 외 부대시설 5,566만 5,000원의 불용 처리 사유는 안양천 정비기본계획에 의한 홍 수위와 연관되어 측량성과 결과 복개면이 현 제방보다 0.8~2.2m 상승하여 복개되어 주차장으로는 부적합하므로 용역을 중지하게 되어 불용 하게 되었습니다. '93 인덕원 환승 주차장 시설부대 비 4,430만원은 '93년도에 시설장비를 확보하지 못해 집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운영을 철저히 하여 불용 처리되는 사례가 없게 하겠습니다. (이상태 위원장, 남장우 간사와 사회교대)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입니다.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수산물 도매시장 입주자 선정방법과 기준 미 설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업무규정과 관리운영계획에 의거하여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설계, 심의과정, 건축업자 선정 등의 절차로 지연되었고 입주자선정 기간이 미 도래 되어 동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는데 앞으로 도매시장 준비사업단이 발족되도록 위에서부터 승인이 내려왔기에 발족 운영된다면 타 시도의 기존 도매시장의 운영방법 등을 수집하고 도매시장 운영전문가나 시의원님, 종사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입주자 선정기준을 정하여 도매법인은 '95년도 1, 2월중 중 도매인은 '95년 중반기 소매인은 '95년도 하반기 중 입주자를 선정할 것입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삼석위원님.

감사자료 58페이지 교통대책에 대해서 안양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94년 4월 21일부터 '95년 4월 20일까지 1년 동안 용역기간을 주어 계약하였는데 제출된 년도, 사항, 교통개발연구원과 계약당시에 과업지시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과업지시서에 의한 과업지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59페이지 하단에 '95년 3월 중순경 공청회 개최계획이 있는데 계약기간이 4월 20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공청회를 해서 용역 하실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고 대상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주시고 58페이지 추진사항과 59페이지 상단에 추진중인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안양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 중·단기라지만 목표 년도가 2014년인데 장기종합대책이라고 봐야한다고 하면 '95년도 4월 20일경에 용역사업이 완료되기 이전에라도 구 시가지와 신시가지에 대한 교통체계가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은데 안양지역에서 오래 산 시민들은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겠으나 안양지역에 새로 입주한 약 25만명의 시민들은 교통체계나 행정관서, 금융시설, 교육시설, 쇼핑시설의 부분에 대해 익숙지 않고 안양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독특한 지형과 지세 이런 부분을 몰라 생활하는데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통팔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야 용역의 수립에 의해 추진되어야 하나 그 이전이라도 신시가지에 입주한 평촌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겸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심재인 위원님!

심재인위원입니다. 업무현황보고 21페이지 '94 한우전문 판매점 대상업주는 누구이며 어느 위치에 한우고기판매점이 설치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39페이지 한삼석위원님과 중복되는데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도 비 45억 원이 전액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고 내 고장상품 전시를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농수산물 센타에 유치해 줄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회과장님께 질의합니다. 34페이지 도시가스시설 자금융자가 있는데 융자의 절차조건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34페이지 시민홍보 가스계몽 영화 유선방송 및 캠페인으로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시민홍보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홍보하시는 줄 아는데 지역 주민들이 은행을 자꾸 오는 번거로움도 있어 도시가스 지로를 20일 경이나 월말로 조정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문영근위원님.

산업과장님께 묻습니다. 감사자료 45페이지,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에 대해 국 도 비 확보가 우려된다고 되어 있는데 미 확보 시 여기에 대한 대책과 도매시장의 타 시의 운영사례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인근 수원시는 운영이 잘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원인을 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61페이지 산업 중 기계 유통단지 조성에서 교통영향 평가시 시의 의견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시의 의견서와 평가서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심수섭위원님.

심수섭위원입니다. 오전의 현장확인 때문에 중복되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서 40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투자사업 적극 추진이라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안양시에서 경찰서로 전수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받고 확인한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교통체증에 대해서 과학적인 시설 체계를 학교나 연구기관에 용역을 줘서라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지난번에 서울에서 교통체증으로 연료소비가 연간 약 8조원이 소모된다고 하셨는데 안양시의 손실액은 계산한 일이 있는지 그리고 대기오염을 유발시키는 것에 대해서 연구한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택시 승차장이 안양에는 몇 군데 밖에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평촌신도시의 차선문제입니다. 평촌신도시는 53개 단지로 약 50개 단지에 입주되어 있는데 유턴(U-turn)표시나 차선표시가 제대로 안돼 있는데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용주차장 확충계획에 두 번째 사업 명 삼성천 환승 주차장 건설 2,3차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왜 방해했느냐고 한일도 있는데 왜 이곳만 자꾸 하시는 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산업과에 묻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입주 자 선정에 있어 어떤 근거에 의해 했는지 민원이 있었다면 밝혀 주시고 민원이 만약 발생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결 할 것인지 또한 여론을 수렴한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도 비도 문제가 되고 국비고 문제가 되면 나머지 부분은 안양시에 전체적으로 안 해 줄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으신 지 답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한삼석위원님!

한삼석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평촌 신시가지 내에 과천경찰서에 시에서 전도된 전도금액에 의해서 교통시설물을 시설하게 되는데 전도된 금액 중 몇 %가 집행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전도금은 예산에 의해서 전도된 것으로 아는데 과천경찰서에서 관장하고 있는 각종 교통관제시설물들이 아직까지도 미 집행되어 많은 평촌 주민들이 교통 범법자나 위반자가 되어 과징금 같은 것을 납부하는 측면이 있는데 행정협의가 미진하여 그런지 과천경찰서의 인력부족 때문인지 설명해 주셔서 시민들이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은 교통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과천경찰서와 협의나 시 단위 내지 시 단위의 협의가 부족하다면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안이 있으면 좌회전 문제나 턴(turn)하는 문제, 신호체계의 부분이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심수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전 노사관계 육성 및 고용기회 추진이 있는데 노·사·정이라고 규정지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의원들도 참여했으면 하는데. 그리고 노조대표자 선진지 견학은 어디서 부담하는 겁니까?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 운영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승위원님!

이한승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7페이지 양수장비보유 및 가동상태가 있는데 '94년 7월 20일 전남 무안 농조 한해대책용으로 저희가 양수기 12대, 호스 2,200m를 보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점검상태, 상태를 분류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9페이지 정부양곡수불 및 보관관리 실태가 있는데 수불 현황이 '93년 11월 1일부터 '94년 10월 31일까지 해서 보관능력이 561t이 되어 있는데 쌀의 생산능력, 미곡의 종류를 밝혀 주시고 1년에 현장창고를 몇 번 점검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의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과장 최종성입니다. 심재인위원께서 질의하신 도시가스시설장비 융자조건 및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시설장비융자내용은 경기도 조례 제2295호 '92년도 10월 17일날 제정되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융자금액은 가구 당 100만원이내이고 조건은 연리 8.25%, 3년 균등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절차는 수용 가가 공급계약서와 신청서를 작성해서 기에 제출하며 시에서 도시가스업체인 삼천리에 취합해서 보내게 됩니다. 삼천리에서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에 그 내용을 정리·통보해 주면 제일은행에서 융자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가스계몽 영화 실시 내역입니다. 가스계몽영화의 제작은 한국가스안전 공사에서 제작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간은 30분 짜리로 가스사고예방 및 안전사용수칙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양시는 안양유선방송사를 통해서 금년도 1월과 6월 달에 걸쳐 30분씩 계속 방송해 왔습니다. 다음 도시가스사용대금 날짜가 25일인데 일반시민들이 은행을 이용하는 날짜가 20일, 30일인데 단기간에 3번씩 은행에 가야하는 불편이 있어 이것을 20일이나 30일로 바꿀 수 없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사용대금을 25일로 한 이유는 삼천리에 조회해 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봉급과 납부기간을 한달 내에 말하자면 인터벌을 줌으로 해서 경제순환이 되지 않나 생각해서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 보고 25일이 아닌 20일, 30일자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삼천리와 협의해서 날짜를 조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심수섭위원님께서 노 사 정 간담회는 왜 노와 사, 정만 한정되어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 사 정 간담회를 개최하게 된 내용이 '87년도 이후에 노사간의 반목과 협의가 잘 안 되는 불화가 심했기 때문에 빨리 제3자적 입장에서 간담회 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좀더 부드러운 여건 속에서 노사가 화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고자 노 사 정 간담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노 사 정 간담회는 시의 간부만 참석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을 시장님께 건의해서 저희 시 간부뿐 아니라 위원님들도 참석해서 중재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조협의회 선진지 견학비용부담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도 10월중에 실시 예정인 노조대표자 선진지 견학예산부담은 전액 시비로 계상되겠습니다. 기간은 1박 2일이고 예산편성은 풀 보상금에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구인구직자 만남의 광장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자 만남의 광장 운영 주관은 노동부 안양지방사무소가 되겠고 협조기관은 안양시, 군포시, 안양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운영내용은 분기1회로 장소는 상공회의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운영실적은 지금까지 3회로서 그 내용은 구인이 80개 업체에 467명 있었고 구직희망자가 580명, 알선 37개 업소에 103명을 알선했습니다만 취업한 데는 20개 업체에 25명의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도시가스시설자금 융자에 대해서 제일은행에 구비서류가 무엇이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급계약서와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공급계약서는 삼천리와 수요자사이의 공급계약서입니다.

그 외 다른 서류는 없습니까? 보증을 선다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추천만 해주고 은행에서 구비 서류를 별도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은행에서 구비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이번 감사기간 안에 통보해 주세요. 그리고 도시가스고지납부기일이 20일에서 30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도시가스 삼천리회사와 빠른 시일 내에 연결하셔서 확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금년도에는 노사간부 해외연수를 12명으로 실시한 것으로 보고돼 있고 업무보고서 10페이지에는 다음 연도에는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간부해외연수 주관은 저희시가 아니고 경기도에서 주관하고 저희는 저희관내에 있는 노동자 대표, 사용자대표를 인수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일본이기 때문에 거리가 가까워서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비용 면에서 조금 적고 내년도에는 장소가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유럽은 많이 드니까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숫자가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예산을 걱정하고, 예산에 수반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예산을 염려하지 않는 실질적으로 해외연수 목표 하에 한다면 명수 늘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도에서 관장하는 업무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시에서 차기에는 인명 수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 협의해서 안양시 관내 노사대표가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성환입니다. 심재인위원께서 한우전문판매점의 융자금, 연리 대상업체는 누구며 업체의 위치는 어디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한우 판매점은 관내에 2개 업체가 있습니다. 한 업체는 한국축산유통회사와 내 고향 축산이라는 개인업체가 있습니다. 한국축산유통과 내 고향 축산 공히 안양 1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치별로 보면 한국유통은 비산 1동사무소 자리에 위치하고 있고 내 고향 축산은 현대아파트 서쪽으로 200m떨어져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축산유통의 면적은 60평이고 내 고향 축산은 20평입니다. 사업비는 축산유통이 4억 4,000만원, 내 고향 축산이 2억 1,500만원입니다. 융자는 공히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해 주소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다릅니다. 왜냐면 융자기준이 축산계열에 있는 회사는 연리 3%, 민간이 받는 융자는 연리 8%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한우축산은 비산 1동사무소에 위치하고 있다고 했는데 비산 1동사무소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관양1동사무소 입니다. 내 고장 농산물가공식품을 농산물도매시장이 유치되면 거기에다가 유치할 수 없는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관내에 현재 농수산물 가공식품도 있고 또 화훼도 있고 비산 3동에 채소 정수 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민의 보다 나은 혜택을 위해서 현재 가공식품류는 관리 동 지하에다가 위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화훼 또는 채소 류는 직판장에 위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문영근위원께서 질의하신 국 도 비 보조 미 확보 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국 도 비는 사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국비를 최대한 50%까지는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받는다는 것이 꼭 50%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능력, 자기수완에 따라서 더 받을 수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받은 것이 약 30% 받아왔습니다만 향후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20%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기이 59억이 경제계획 원에 예산심의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56억을 '95년도에 받으면 됩니다만 '96년도 56억은 다시 저희가 활동을 해야 더 받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음 도 비는 전에 저희가 전임지사 님 계실 때 164억 받도록 결심을 받아놨습니다만 이 또한 얼마를 준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 노력여하에 따라서 더 받을 수도,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45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25억만 계상되고 20억이 삭감돼서 추경에 해 주기로 지사 님께 약속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45억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96년도에는 44억을 받아야 만이 저희가 애당초 요구했던 164억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96년도에 더 노력해서 전량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금액들 전체를 확보하지 않을 때는 저희 시비로 충당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타 시의 도매시장운영 방법을 알아봤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전국 적을 제가 두 번을 돌아봤고 일본도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농산물 도매시장은 어디나 공히 똑같은 형태로 똑같은 운영방법입니다. 다만 다른 것이 뭐냐면 운영주체에 따라서 활성화 있게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활성화를 시키려면 산지에 가서 로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저희는 도매시장이 개설되면 산지를 내 집같이 매일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물건 유치에 노력할 것이며 또한 유치한다해서 안 팔리면 또 안됩니다. 그래서 계속 TV같은 매체를 이용해서 안양도매시장의 보다 품질 좋은 농수산물을 싼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것을 많이 홍보해서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수원도매시장이 잘 안되고 있다는데 그 운영방법을 알아봤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다녀왔습니다. 가 가지고 현지 소장과 대화해 보니까 현지소장이 새로 와 가지고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안다고 해서 저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진단해 보니까 정답이 도저히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1개 업체가 최소한도 2,000평의 매장면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2,300평의 매장면적에 업체가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면적에 3개 업체가 들어가 물건을 쌓으니 물건 쌓을 데가 없습니다. 그것도 당일당일 팔아 매장이 비면 또 쌓을 수가 있는데 다 팔지 못하고 50%팔고 50%남으니까 또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이 도로상으로 공지대로 나오니까 엉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진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업체를 줄여 가지고 물량을 조절하거나 시차제를 하거나 선취매매를 하는 방법으로 소화하는 길밖에 없다 다시 또 운영방법을 알고 보니까 주지임원이 어느 회사는 18명, 어디는 22명입니다. 그러면 벌지도 않는 도매시장 법인이 사람만 많이 갖고 봉급을 주려니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적자를 면치 못해서 회사 하나가 그만 뒀습니다. 다음 제가 얘기한 대로 정리해서 운영하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 안양에 하나의 큰 실례로 남을 수 있는 표본이 아니겠냐해서 현재 비교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수섭위원께서 법인체 입주 자 선정을 청과 2명, 수산물 1명을 선택한 근거가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도매시장 건설하면서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 연구보고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총 1일 물동량이 1,520t 이 거래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채소, 청과가 필요한 평수가 얼마냐 보고에 보면 5,706평이 필요하다 수산물은 1,746평이 필요하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과채소는 5,700평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현재 5,500평밖에 건설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부지가 적어서 더 이상 확장할 면적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적지만 5,500평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수산물은 1,746평이 소요되는데 현재 1,926평으로 수산물을 조금 늘릴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 넓게 잡았습니다. 다음 업자선정 기준은 어디에 두느냐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녀봤을 때 법인체 1개 업체 당 최소면적 경매장 2,000평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과 경매장이 4,500평이어서 2개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수산물은 2,000평이 소요되는데 1,926평 이어서 한 업체가 압도적으로 매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업체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택한 것을 가지고 임의적으로 정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대학교수, 전문인들 전부 추진위원회에 초빙해서 3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 제일 적정한 면적이다 제일 적정한 법인체 선정이다 해서 이것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법인체 선정 과정해서 민원이 있었는지 민원이 발생한다면 거기에 대책은 있는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알기로 심위원께서 남부시장을 다녀오셔서 세밀하게 보신 결과고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면 현재 안양이 청과가 2개 업체로서 안양원예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거기는 우선적으로 법인공고 및 게재를 받아줘야 됩니다. 그 외에 한 업체가 남았는데 그 업체를 안양 남부시장 상인들의 협회가 구성돼 있을 때 하나로 들어오기로 약속하고서 돼 있었는데 현재는 법인체가 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한 업체는 3년 전부터 매장면적을 가지고 도매시장에 가까운 운영을 하고 있고 컴퓨터 직원을 10여명씩 채용하면서 운영하고 있고 산지에 PC도 사들여서 산지와 상호교환도 해 가면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 회사가 하나 있고 한 회사는 회원만 갖고 도매 체로 등록만 되어 있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영이 잘 안 되는 법인체가 잘되는 회사에 대해 저한테도 좋지 않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업자도 만나서 설득을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다수 인이 되다해서 법인체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체는 농안 법이 정한 하나의 법규정에 맞는 자료를 제출해야만 선정합니다. 그 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최소한도 3년 이상 이 업무에 종사한 임원이 2명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판매액, 수입액, 수출액 등 다 나와있는 대차대조표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 법인체를 운영하려면 여유자금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자금 없이는 도매시장을 운영 못 합니다. 말만 가지고 안 됩니다. 다수 인이 있다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금이 많아야 산지에다가 선도 금도 주고 농 자금도 주고 해서 물량을 사전계약해서 끌어와야 만이 활성화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미진한, 자금이 없으면 안되겠다 그래서 풍부한 자금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현대화된 시설을 해 주었으면 운영에도 할 수 있는 현대화적인 기계도 운반수산기구로 다 구입돼야 됩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있고 다음 법인체는 중 도매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저희가 받을 때는 호적등본까지 첨부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중 도매인을 정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업체는 중도매인도 하고 법인도 하려고 구상하고 있어서 그것은 절대 안 되는 거다라고 해서 이러한 차이점에서 남부시장이 자꾸 여론화되고 있는데 저도 남부시장에 두 번 나가 설명을 해주었습니다만 이 설명에 대해서 한쪽은 빨리빨리 알아듣고 대처하는데 한쪽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다수인이 큰소리만 내면 받아주지 않느냐 이런 의사 속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는 법이 정한 모든 서류가 합법적으로 들어도 또 합법적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자금, 능력이 보다 많은 업체를 선정할 겁니다. 그런 문제점은 훗날 시의원님께서 그분들을 규정이 이러니까 협조하도록 도와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국 도 비 대책에 대해서 보완하여 말씀드릴 것은 전에 의원님들께서 판공비라고 도와 주셨는데 그때 당시는 도매시장을 세우면서 부지값을 국 비 못 주고 건축비만 주겠다고 심의과정에서 되어 갖은 수단을 다하여 요행히 확보했습니다. 최대한 국 도 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겠으나 시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승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여해준 양수장비의 정비 사항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보수도 잘하고 있습니다.

양수기 현황을 알고 있나요?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100% 다 가동되나요?

동, 구청 것은 안 하고 시 것만 관리합니다. 다음 연도별 미곡 양과 점검관리에 대해서는 '89년 산, 통일 쌀이 361t '90년 쌀 319t '91년 통일 쌀이 361t을 방출하였고 일반 쌀은 '90년 산 3t '91년 산 95t '92년 산이 926t '93년 산 9t이고 보리쌀은 '93년 산이 445t을 방출하였고 보관창고 점검은 매분기별로 하고 있으나 하절기 등엔 수시로 침수우려 도난방지, 병충해 방지를 합니다. 금년 총 점검 횟수는 6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수섭위원님!

전문가와 선정했다고 하셨는데 회의록이 있나요?

예.

몇 번 했나요?

3번했습니다.

회의록 사본을 주십시오! 추진위원의 자격기준은 무엇인가요?

시장님 결심 받을 때 전문가 몇 분 전문대학교수 몇 분에 대한 결심을 얻어 했습니다.

구성원을 밝혀 주시고, 농수산물센터를 다녀오셨죠?

총 8개소이고 일본은 4개소입니다.

그 보고서 사본을 주십시오. 한 회사는 사람이 많이 이루어져 있지만 한 회사는 얼마 되지 않는데 도매시장에 가까운 운영을 한다, 도매시장에 가까운 회사운영이 무얼 말하는 겁니까?

유사도매업을 하고 있으나 산지와의 거래 PC를 이용하는 상호통신 연락 산지선도 금 지급 또 이쪽에서 유사도매업을 하면서도 경매는 하지 않고 있으나 수수료, 사무실 운영형태를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로 유사라는 것으로 어떤 기준을 할 수 없죠, 농안 법에는 대차대조표나 재무 재 표가 있어야 하나요?

예.

이 사람들이 그런 걸하고 있나요?

합니다.

도매법인 인가요?

세무 소 등록이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와 법인과 도매법인이 다르죠?

도매법인은 입주해야 도매법인이 됩니다.

남부시장엘 제가 갔는데 여러분들이 혼자 갈 것이 아니라 그 분들 사정도 알아야 하죠. 같이 가자고 요청했는데 거절하여 안 갔으나 누구나 법 적용 같이 받아야 하고 누가 어떤 사람이 옳다고 하여도 규정에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요구했을 때는 부당하죠. 그러므로 업체선정 과정에서 정말 멋있게 잘 됐다고 해야 하죠. 그리고 여론도 듣고 토의도 해봐야지 어떤 법인만 지정해 주고 어떤 법인은 안 해 주는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리고 묻습니다. 청과 동과 수산물 동, 관리동의 거리가 있어 불편이 예상된다는데 전문가와 토의한 적이 있나요? 관리동과 채소동이 바뀌어졌으면 어떠냐 한다는데....

안되죠.

배치할 때 실무자나 종사자 이런 사람들이 간담회를 한 일이 있나요?

건물 배치에 대해서는 현상공모에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대학교수님들이 심사위원이어서 그 분들이 선택하였지 제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현상공모한 사람이 임의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대학교수가 다가 아니고 사용자와 종사자에 의해 돼야 능률적이지 대학 교수라고 만능이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그 분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종사자보다 더 아시는 분들입니다. 전국적으로 도매시장을 그분들이 전부 심의하셔서 법인보다는 그분들이 낫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을 얘기해주세요.

위원이 대임공대 문OO교수, 홍익대 윤OO교수, 한양대 이OO교수, 건국대 이OO교수, 안양공대 조OO교수, 안양설계사무소의 최OO, 농수산물 유통교육원 왕OO교수, 건국대 정OO교수, 강동수산 홍OO대표, 국토개발연구원의 안OO원장, 교통문제연구원 연구관 정OO, 건설부 건축담당과 이OO, 농수산부 시장계장 김OO, 경기도유통과장 최OO, 그 다음엔 저희 국장님들입니다.

전부 다 전문지식이 있는 교수인가요?

일부는 유통에 있고 건축, 토목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전공에 맞는 사람들을 끌어서 하나로 묶었습니다. 건축심의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한 분이 다 모르므로 전문교수들을 초빙하여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남부시장에 법인체가 두개 있죠? 그 사람들이 빠졌죠?

추진위원회는 들어가 있는데 실·국장님과 유통교육원 왕OO교수 안양원협전무, 건축사 최OO씨, 유OO안양냉동사장, 태원농산 이사장이 있습니다.

남부시장 두개 업체 중 왜 한 업체만 추진위원회에 들어갔습니까?

안양농산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인물이 없습니다, 넣어줄 만한 분이 없어요.

106명이라는 법인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으로 그렇게 무시할 수 있어요?

유통과 건축에 대해서 알 만한 분이 없다는 겁니다. 선택을 못 한 겁니다.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사람을 무시할 수 있으며 106명이라는 법인체가 만들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법인체가 업었습니다. 협의회가 있었고.

같은 남부시장에 제가 알기에는 20명이 모여서 회사를 하나 만들어 놓고 106명이 모여서 회사를 만들어 놨는데 전체 남부시장에 종사하는 업체는 180개가된다고 들었습니다. 106개가 뭉쳐서 회사를 했는데 20여개 뭉쳐서 한 회사는 추진위원이고 뭐고 혜택을 주고 그 회사는 왜 같은 혜택을 주지 않나요?

위원 들어가는 것이 혜택이나 그런 것 없습니다. 추진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자체가 도매시장을 건설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끌고 갔으면 좋겠냐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지 결정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과 간담회를 가집시다!

과장님!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인재가 없다는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정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문성을 가진 그런 분이 안 계시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인물도 있습니다.

추진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지 개인적인 인물이 없고 능력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추진 위에 들어와서 유통에 대해서 식견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씀 드린 거지 개인적인 모욕을 주기 위해서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오해 없이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심수섭위원님 더 질의하실 게 있으십니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추진위원 선정기준이 무엇인가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장님한테 결심 얻어서....

같은 법인체가 있으니까 한 사람씩 추진위원을 넣어줬더라면 정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멤버만 되고 같이 참여를 하면 되는데 지금 세상이 문민정부 아닙니까? 다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지 않습니까?

태원이라는 이사장이 유사도매업자 협의회 회장을 했어요.

유사라는건 있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답변 순서입니다만 답변에 앞서 말씀드린 것은 이 자리는 당 위원회가 행정집행 실태를 파악하는 감사장소로서 누가 이기고지고하는 토론의 장소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의 취지에서와 같이 있는 사실을 그대로 솔직하고 간단 명료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재삼 촉구합니다. 아울러 산업과장님의 답변 중에 확인되지 않은 주관적인 발언에 대하여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성환입니다. 답변 중에 답변이 조금 잘못된 사항은 이 자리를 빌어서 심위원님께 죄송한 말씀드리고 인재, 능력 이런 이야기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저의 추진하는 마음에서 전문성이라는 표현이 잘못된 걸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근위원님!

농수산물 도매시장 국 도 비 부족 분에 대해서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국 도 비를 70%로 예상하고 있고 60%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40%인 300억 정도는 시비를 투자하여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다른 사업에 끼칠 문제는 없겠습니까? 계속할 소방도로나 그런 사업에....

시에서 190억 원을 투자하여 110억만 투자하면 되는데 예산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사본은 언제까지 보내주실 겁니까?

내일이라도 나올 수 있습니다.

내일 10시까지 보내주시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사과 발언하셨기 때문에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추진위원회는 전문가가 아니어도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들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원이 규정되어 있나요?

규정은 없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서 설명도하고 같이 토론도 할 수 있을 분을 추천했으면 합니다.

제가 추천하면 받아 주실 수 있나요?

다 끝나서 위원회 구성이 필요 없습니다.

해체했습니까?

추진과정이 끝났으니까 끝난 걸로 해제됐죠.

농수산물 센타 짓고 있는데. 추진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추진위원회 당시 만들 때 이러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확정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소멸됐습니다.

농안법 제 18조에 지정 도매법인의 지정 승인 절차가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시행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한대로 종사하는 사람이 2명 이상 주주가 되어야 되고 대차대조표가 있어야 되고 운영자금이 있어야 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게 없어야 되고 도매법인 주주는 중매인을 겸할 수 없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장님 판단하기에는 이 과장 혼자의 판단이지 객관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없지 않겠느냐.

법으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능력이 없다. 자금여유가 없다는데 대해서는.

자금여유가 없다는 얘기는 드린 적이 없고 자금이 확보돼야 된다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확보라는 것은 확보를 안 하면 취소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판단 해야죠. 이 사람들이 할 때 기자재는 얼마 값을 사야하고 사무실 집기는 얼마큼 필요하고 인건비는 얼마를 줘야되고 시에 보증금은 얼마내야 되는 것을 계산해보면 법인체가 들어올 수 있는 운전자금이 나오면 선정할 때 운전자금 얼마 이상 전제조건을 붙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균등한 기회를 줘서 그 사람에게도 정보를 주고 그 법인에게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안양시가 농수산물센타를 지어서 개발을 했더라도 106명이면 그 사람 밑에 적어도 5명 이상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500명의 종사자들이 참여를 안 한다면 과연 농수산물센타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운영되겠느냐 우려되어 말씀드리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꼭 같은 정보를 주시고 그 사람들하고도 같이 토론도 하고 같이 갈 용의가 있으니까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장석진입니다. 먼저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 번째 질의하신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추진시에 전문기관에 지시한 사본제출요구의 건은 감사가 끝나기 전에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안양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추진에 있어서 공청회에 대한 추진방법 및 참석대상을 질의하셨습니다. 공청회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지는 못했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구상하기는 공청회전에 시의회 1차보고 회를 갖고 이어서 교통개발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이 공청회 시 설명하고 연구기관 자문위원 조수 두 분을 같이 참석토록 해서 시민 참석범위는 저희가 인근 시 관련 공무원과 시민 각계각층 단체 대표와 관내 대학의 전문교수로 해서 다방면으로 저희 시민이 골고루 참석될 수 있도록 해서 공청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용역이 유인물 내용에 착오가 있는데 추진사항은 무엇이고 추진중인 사항이 뭐냐에 대해 설명을 요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94년 10월말 현재로 추진이 완료된 사항은 추진사항으로 표기했고 용역기관에서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은 추진 중으로 표기했습니다. 네 번째 안양 도시특성상 신구도시의 차이점, 교통체계개선사업추진계획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신도시는 저희가 못했습니다만 구 도시는 '90년도부터 '92년까지 교통체계개선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교통체계개선사업은 주로 5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 이번 용역중인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T.S.M계획이 교통체계개선계획이 들어가 있어서 이번에는 평촌 신도시까지 포함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96년부터는 용역에 의해서 T.S.M사업이, 교통체계개선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4페이지 국장님께서 교통운영체계개선 및 시설확충 업무보고를 해주셨고 다음 도시교통 정비기본계획 용역을 말씀해 주셨는데 교통운영체계개선사업하면 T.S.M의 약자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내의 한 부분으로 포함 되야 될 부분이 T.S.M사업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24페이지 보면 교통운영체계개선이 제일 위에 있고 기본계획용역에 대한 내용이 다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하기 전에는 체계 있게 해서 이런 유인물이 나오지 않도록 해서 이런 유인물이 나오지 않도록 돼야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앞으로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유인물로 보고해 주시고 공청회에 대한 대비가 계획이 수립되시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보사 경제 위원들에게 간담회를 통해서든지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차로 보고를 상임위원회에 먼저 하도록....

이 부분이 20년 목표 년도가 2014년이면 매우 중요한 장기계획이니까 같이 전문가나 시의원들이 함께 연구·노력한다면 좋은 운영체계사업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 부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한삼석위원께서 질의하신 '94년도 예산 중 과천경찰서에 전도한 금액과 집행금액은 얼마이고 몇 % 집행 했는지의 설명과 평촌단지 내 교통안전시설물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시민들이 여러 측면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를 조기에 시정조치 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천경찰서에 금년에 전도한 총 금액은 3억 8,700만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평촌 신도시의 차선 도색과 관련되는 비용이 약 2억 원 되는데 조금 전에 심수섭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Uturn표시라든지 아파트 진입로 차선이 연결돼 있어서 진입이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많이 대두돼서 그 동안 수차 설계하고 변경하고 물론 인력도 부족합니다. 과천경찰서에. 그러다 보니까 12월 5일날 제가 알기로는 계약돼서 늦게 발주가 됐기 때문에 평촌신도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이 지연이 됐습니다. 2억 가량 발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뿐이 아니고 내년에도 계속돼야 되는데 과천서와 안양시간에, 단체장간에, 실무자간에 협의가 돼서 금년도로 사업이 완료되면 '95년도에 계속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이런 부분이 행정협의나 협약이 책임 있게 집행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도적인 보완방안은 저의 입장에서 밝히기가 어렵고 제가 앞으로는 보가 더 실무협의 라든지 과정을 수시로 해 가지고 안양지역 교통민원이 빨리 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심수섭위원께서 안양시교통체증의 주원인이 신호체계인데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추진 안 하는 원인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한삼석위원 질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양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서면으로 반영요구해서 드렸고 보고회의 시에 보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류 소비가 전국적으로 8조원에 이르는데 안양시의 교통체증으로 일어난 연료손실액 및 환경오염에 대한 연구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손실액 및 대기오염도 등은 저희 지식으로는 불가해서 이것도 용역을 준 교통개발연구원 전문기관에 연구가 되도록 의뢰하겠습니다. 심수섭위원께서 질의하신 현재 안양시관내 택시승강장이 부족한 현실에 대하여 시에서 추가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안양시택시승강장이 만안 동안 합해서 총 9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실에 비해 부족한 실정은 사실입니다. 시에서 금년도에 추경예산에 승강장 설치예산을 확보해서 4월부터 실태조사는 해 왔습니다. 실태조사 결과에 의해서 추경예산에 34개소를 반영했는데 그 중에 만안지역 6개소, 동안지역 24개소가 지정됐습니다. 이것은 각 동에 통보해서 동으로부터 시민이 원하는 위치를 선발했고 개인택시지부 등에서 이런데서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교통협의를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봐서 32개소를 확정했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내년 2월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평촌 신도시 차선문제는 먼저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심수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삼성천 복개주차장만 2, 3차에 걸쳐 추진하려는 이유는 주차 빌딩을 세울 계획이 없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삼성천 2,3차에 대한 복개공사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93년도에 도 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던 호계천 복개공사가 홍수로 인해서 중단됨에 따라 도 비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94년도로 이월해서 사업비 3억 2,300만원으로 삼성천 복개2차 공사를 폭 20m, 길이 40m로 추진하는 것이 2차 공사가 되겠습니다. 도 비 보조금은 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차 사업은 '95년도에 할 계획사업으로 폭 20m, 길이 80m, 사업비 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주차장 건설 대상 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 9월에 각 구청에 지시해서 관할 구역의 의원님과 협의해서 대상 지를 선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7개소가 보고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95년도에 추진 가능한 것이 2개소로 추정되는데 1개소가 삼성천 3차 '95년도 이번에 예산요구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연구·검토하여 타당성 문제는 저희가 동, 구청으로부터 검토가 돼서 올라온 것 중에서 선발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 빌딩건설에 대해서는 각 구 및 동에서 대상 지 조사된 곳이 없습니다. 주차빌딩은 대 당 소요액이 800만원으로 건립 후에 유지관리점검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해서 시민들의 주차편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영근위원께서 질의하신 산업중기계부품센터교통영향평가시에 안양시의 의견이 평가 심의 서에 반영 안 된 사항이 있으면 내용을 밝혀달라는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 중 기계부품 유통단지 조성사업 교통영향평가는 교통부 중앙심사로 저희 안양시의 의견에서 반영 안 된 사항은 호계삼거리 교차로 입체처리 및 육교사업주부담으로 설치사항인데 장기적으로 입체화할 사안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업지 대면 10m 도로를 7m 후퇴 4차선 및 보도확보 시의 의견인데 전면 만안로는 6m가 후퇴되는 것입니다. 대면 10m도로는 3.5m가 후퇴되는 것입니다. 구 군포 사거리에 보행자용 지하도로 설치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심의 내용 중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차선을 말씀드렸는데 차선을 그을 때 담당하시는 분들이 합의합니까? 교통 계와?

차선 긋는 것은 합의하지 않습니다. 단 민원이 우리한테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천경찰서에 통보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범법자가 되고 말아요. 12월 달에 차선을 긋는다고 그랬는데 그 이전에 차선을 어디에 그을 것인지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받든지 해 가지고 범법자를 안 만드는 방법을 구해주십시오. 건의서, 진정서 보셨지요? 금호아파트 앞에 가면 차선이 노란 색으로 두 줄 그어져 있습니다. U-turn한다 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즉각 시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환버스 문제를 묻겠습니다. 마을 버스를 앞으로 운행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순환버스를 몇 대한다고 했는데 갈산동도 현재 순환버스를 넣어서 순환시키고 있느냐 이겁니다.

갈산동에는 버스를 넣었었는데 의왕시와 협의가 안 돼 가지고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민원발생소지가 그런데서 나옵니다. 한 달쯤 운행하다가 중지된 것으로 되어 있지요? 처음에는 하겠노라고 반상회를 통해서 회보를 보내놓고 만약에 중지하면 왜 안되다는 이유를 얘기해줘야 시민들이 궁금하지 않을 거 아니냐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 회보에 낸 적이 없습니다.

다닌다는 얘기는 한 사실이 있죠? 동사무소를 통해서라도.

다닐 계획이라는 건 통보가 된 것으로....

다녔지요?

네.

몇일간이나 다녔습니까?

1개월 가량 다니지 않나 싶습니다.

다니다가 없으니까 오히려 안 다닌 것만 못한 현실이 왔습니다.

대책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인접 시와 협의사항이라 저희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조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애당초 계획할 때 완전히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했더라면 민원이 야기 안될 것 아닙니까, 잘못했지요?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만이 민원이 제기 안 된다 하여 말씀드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해주시고 마을버스를 순환 못 시키는 이유가 또 여러 가지 있습니까?

마을버스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노선버스가 안 다니는 오지에....

노선버스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조사해보면 범계역, 벌말역, 이것을 활용하고 이용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4만 5,000명의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7~8,000명 정도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을·순환버스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니까 어떤 시민은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희가 금년에 만도평촌순환노선 16개 노선을 조정 시켰습니다. 최대한으로 범계역과 벌말역을 연결시켜서 98대에 780여 회를 다니게 조치해서 불편이 없는데 심위원님이 말씀하신 갈산동에 대한 대책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가 공사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외져 가지고 다니다 안 다녀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승위원님!

농촌지도소장님께 묻습니다. 12페이지 대추나무 생산보급계획을 무상인지 유상인지와 1년 생산량, 안양지역 토질과 얼마나 맞는가 말씀해 주시고 4페이지 여성부업 기능 및 취미교양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안양시 가정복지과에서 여성기능대학을 하는데 연계하실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2페이지 직파 재배에 있어서 생산량과 타 시와 비교 분석한 실적이 계시면 주시고 실적이 굉장히 좋으신 데 타 시에 전파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받겠습니다. 한삼석위원님!

도시화에 따른 벼 작황의 소출이 감소되지 않는지 환경과 공해로 농촌지역과 안양지역의 소출 면에서 감소현황이 나타나지는 않는지 말씀해 주시고 54㏊의 논을 지목 변경 받아 전으로 하여 채소, 화훼로 바꿀 때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농사지으시던 분들이 의식전환이 어려워서 안 하시는지 말씀해주시는데 과천, 의왕에는 대형 화훼 단지가 있어 고소득을 올립니다.

농촌지도소장 답변해 주십시오.

농촌지도소장 김종열입니다. 이한승위원 질의하신 대추나무 물량은 작년에 한약재로 쓰는 야생종의 씨를 받아서 농촌지도자와 4H회원에게 3천주를 파종하여 금년 봄에 접을 붙이면 가을에 농가에 주거나 내년 봄에 농가에 줄 수 있습니다. 지도자와 협의하여 싼 가격에라도 협의해야 되는데 금년 봄 월이면 2천주에 대해 보통 50%로 시중에서 5,000원 정도 되지 않나 하여 확대하여 4H회원에게도 1,000주를 보급하고자 하고 여성부업기능을 복지 과와 연계하는 것에 대하여는 저희와 다른 점이 지도소에서는 교육목적에서 하고 회의실이 쉬는 시간이 많으므로 다목적으로 하기 위해 인원도 많은 인원을 할 수 없어서 20~30명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가 선용으로 하고, 160만원이 있으나 강사료로 저희 직원이 대행할 때도 많고 현장과 실습을 겸하여 부녀자의 여가를 선용하고 장차 여가나 직원을 활용하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1인 1기를 하게 하므로 거기와 같이 하지 않아도 따로 핫 우 있다고 보아 그렇지 않아도 예산 계에서 통합하는 것이 어떠냐고 들었으나 저희 자체로 하는 것이므로 예산을 지원 받았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하셨으나 원예 같은 것은 분재 같은 것을 실제로 자 부담하여 실습하여 가져가고 동판공예 같은 것은 5만원 정도 들면 시중에서 20~30만원으로 자기에게 맞는 제품을 자기 가정에 놓고 하면 자녀에게 라든지 이런데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래서 관계없이 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넓으면 같이해 무방하나 구청에서 하므로 또 저희가 못한 것을 구청에서도 할 수 있어서 구애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지면적이 54㏊인데 도시화에 따른 소출감소경향, 공해환경감소요인 54㏊를 답에서 전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면적이 비닐하우스 화되어 가고 있고 밭에서 시설하우스나 이런 쪽으로 해야 소득이 가장 높아 논 면적이 감소추세에 있어 앞으로 논 면적에 대해서는 전으로 화훼 쪽으로 변경되어야 될게 아니냐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에도 화훼를 재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은 산업 과에서 하는데 변경이 되지 않아도 화훼를 논에다 재배할 수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고, 의식전환이 없고 공해의 영향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실제 환경요소로 많은 지장이 있고 양도 떨어지는데 건답직파에 대한 것이 다른데 보다 많아서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건답직파가 두 가지 용으로 건답에서 직파하는 방법 또 담수 직파라고 하여 물 있는 상태에서 직파하는 방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수중 직파라고 하여 못자리한 것처럼 그냥 뿌리기도 하는데 이것은 저희 안양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합니다. 수량이 다소 적어도 경영비가 적게 들어가면 그것이 이익이 아니냐 이래서 경영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하소 있고 또 건답직파하는데 데이타가 89%의 전력을 가져 온다하는 것은 직파를 재배함으로서 못자리는 하지 않습니다. 못자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완전히 절감되고 다만 볍씨를 소독하는 것은 마찬가지라서 거기에서 다소의 경비가 있으므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고 안양시가 다른 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1㏊를 시범적으로 하여 거기서 나온 것이 다른데 비교하여 떨어지지 않았다 또 성공적이다 이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1㏊를 하였으나 박달동에서 재배하는 농가가 우리 논은 전부 하겠다고 하여 내년에 할 것을 3㏊받아 놨죠. 저희는 조금 앞서서 줄로 뿌리는 것이 아니고 전파를 하므로 이양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지게 하고 문제는 제초작업과 바람을 얼마나 잘 시키느냐 또 새의 피해 이 세 가지만 잘하면 성공적으로 보아 금년도 1㏊가 성공적이어서 내년에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데와 비교하여 안양시가 월등하다 이건 아닙니다. 저희가 전국에서 제일 작은 면적입니다. 저희 것 가지고 다른데 활용할 것은 안됩니다.

1㏊에 얼마나 생산하셨나요?

440㎏목표에 2㎏빠집니다.

건답직파하고 맛은 어때요?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만 직파하여 잎 파리가 2~3개 정도면 물을 대게 되어있고 그후 관리는 똑같습니다.

안양시에 있는 경지면적이 가장 작다고 하셨는데 지도소설치 기준이 무엇이고 농가 전체소득액수와 지도소 관리운영비와 비교한 차액을 알려주시고, 안양시에서 작은 경영면적을 가지고도 농촌지도소가 꼭 있어야 하는지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업무현황 기구표에 총 인원 15명이고 과천 파견이 2명 군포파견이 2명 있는데 안양은 꼭 있어야 할 필요가 없는데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농촌지도소 설치기준은 경지면적 농가홋수를 겸하여 하고 군에는 거의 지도소가 설치되어 있고 시에는 그 기준과 지역여건, 농사홋수를 감안하여 설치하게 되어있고 이것은 농촌 진흥법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어 안양시 같은 경우는 평촌동이 들어가서 경지면적이 상당히 줄어들었고, 지도소가 시마다 다 있는 건 아닙니다. 현재 과천과 군포가 저희지역으로 교통 등을 감안하여 안양시가 상담소를 같이 하게 되어있어 안양시에 필요하다고 보고 만약 이것이 지방화되든가 안양시 자체로 한다고 했을 때는 달라지지 않을까 보고 현재도 조직개편론이 나오는데 과천이 480정보 저희 102정보 군포가 250정보로 과천으로 옮겨야 될 거 아니냐, 그러나 이 지도사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할 지역에서 중앙에 있으므로 안양에, 또 옛날에 설치되어 의왕 등지를 관할하였으므로 설치가 되어있고 내년도에 시와 구가 합해지든가 군포같이 화성에서 들어온다든가 이런 개편에 의해 변화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전체소득과 지도사업과의 관계는 안양시 자체로 봐서 인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다만 안양시에 있어 과천에 2명 군포에 2명 운전기사 1명으로 현재 15명이고 안양시 자체로는 10명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안양시 지도소의 직원이 현재 안양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군포와 과천을 같이합니다. 저희는 3개시, 시장님을 모시고 있는 겁니다. 출장을 양쪽 다하고 예산은 상당수의 인원이 여기에 잡혀 있을 뿐 과천의 2명은 과천시에서 거기의 예산을 전부 저희한테 넘겨주어 저희가 관할하여 다시 그 지역에 주고 군포도 거기에 출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한테 거기서 예산을 세워서 넘겨주는 그래서 군포는 군포대로 과천은 과천대로 하고 안양시는 안양시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480정보 그렇다면 과천과 군포가 많이 부담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양은 10명 과천 2명, 군포 2명 4명만 그 시에서 관리운영비로 문다면 안양시 경지면적이 102정보인데 왜 우리가 많은 관리비를 냅니까?

저희인원이 안양시에 소속되고 다른데도 마찬가지라 상담소와 시가 두 군데입니다. 전국에서 3개시를 가지고 있는 데는 저희밖에 없고 새로 생긴 시에서는 하남시, 동두천, 평택 등은 그 군에 인접된 데 관할하는데 똑같습니다. 이것은....

경지면적에 따라 부담해야지 왜 안양시가 많은 걸 부담하여 과천, 군포의 농사를 지어주는.......

부담은 없습니다. 부담은, 봉급은 국가에서 국비로 타고 있고 여기예산은 여기에 쓰는 것이라 군포와 과천에 쓰는 게 아닙니다.

군포, 과천 가는 직원 월급도 다 준다고 하셨는데....

안양 시 것을 주는 건 아닙니다. 봉급도 국가에서 주는,

어떤 형태든지 안양시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2명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다만 이 인원이 안양시지도소장 밑에 있는 부하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3년도에 안양시에서 농촌지도소에 지원된 액수가 얼마예요?

2억 7,000만원 정도입니다.

왜 안양시에서 2억 7,000만원의 돈을 들여서 군포시, 과천시에 혜택을 줍니까?

봉급은 국비에서 나오고 출장비 이런 것도 다 거기서 예산을 세워서 주죠. 봉급은 국비라서 우리가 줍니다.

2명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 11명이 102㏊로 1년 12달 내내 그것만 가지고 일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군포도 가고 과천도 간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인력지원은 합니다.

인력지원을 해서 되느냐 이겁니다. 안양시민이 낸 세금이 타 시에 지원되는 형태가 취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는 게 하나도 없나요?

안양에서 하는 것은 사무실 사용에 대한 거고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안양사업비는 안양에서 하고 군포 것은,

사무실 경비가 1년 동안 얼맙니까?

지금 이해가 상충되고 있는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16시 50분에 하겠습니다. (남장우 간사, 이상태위원장과 사회교대)

심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국가 조직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지방자치화가 되면 이것이 각 시·도별로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아직 진흥청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서류를 보면 지도소가 '97년도에 완전히 지방직으로 된다는 것과 이러한 것으로 중앙에서 개편하고 있기 때문에 심위원께서 말씀하신 현재 안양시가 경지면적도 적은데 이것을 어떻게 다 인력을 지원해 주느냐하는 것을 중앙으로부터 그런 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지방직이건 어느 직이건 어떻게 하든 지방자치단체는 경영면에서 수지 면에서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 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소득이 1,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안양에서는 2억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안양시는 이만큼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이건, 상부층이건, 농촌진흥청이건 거기에 대해 해명이 있어야 될 줄 아는데요.

진흥청에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얘기가 되어 있고 이런 것이 저희 뿐만 아니라 경기도만 해도 대 여섯 군데 상담소가 있습니다. 똑같이 그런 얘기가 나오고 다른 도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도 같으면 군과 시가 합쳐지기 때문에 시가 자동적으로 없어지면 지도소가 폐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의를 하기도 합니다만 군청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건의도 사실상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97년도 조직개편 얘기를 하시는데 '95년도부터라도 안양시, 군포시, 과천시 경지면적 비율에 의해서 그 경비를 부담해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칙으로는 면적이 많은 데로 가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도 과천이 면적이 많고 군포가 화성에서 500여 정도가 들어온다면 400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95년도 1월부냐 3월부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왕, 안양, 부천 이런 데가 다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97년도까지라고 하지만 그 안에 통·폐합으로 인해서 개편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안양시 의회감사에 의해서 이것이 나왔다는 것을 상부에 보고해서 예산편성 할 때 만약에 안양시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 만약에 안양시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 안양시민이 부담할 수 있는 것만 하겠다 라고 하면 소장님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안양에도 마냥 예산만 있지 않은데 안양시민으로 봐서는 불필요한 예산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거예요. 아셨다면 조직개편, 이전이 취해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있었던데 대해서는 상당히 시의원으로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직개편이라 든지 이전이라 든지 해서 안양시민에게 손해를 주지 않는 선에 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95년도 예산도 안양시민이 부담할 만큼만 해야 됩니다하는 것을 당부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다만 제가 할 때 민원이 적다 많다고 해서 꼭 그런 것은 아니라, 우리가 더 노력하고 안양시민을 위해서 더 뛰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안양시민을 위해 뛰더라도 102㏊밖에 없지 않습니까? 102㏊ 한정돼 있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안양시민은 1,400만원 소득보기 위해서 2억씩이나 투자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농촌지도소가 경영하기 위해서는 공히 군포시 경지면적, 과천시 경지면적, 그 비율에 의해서 우리도 관리비, 운영비를 부담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의하겠습니다.

건의해서 '95년도부터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심수섭위원입니다. 호계동 금성통신 앞 쓰레기 매립여부 확인을 위한 현지 확인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현지 확인 반에서는 금일 오전 11시부터 12시 20분까지 호계동 금성통신 앞 한국전력공사 전선케이블 매설공사 현장을 집행부의 보건사회국장과 한전측 관계관 입회하에 확인하였습니다. 현지확인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한 호계구사거리 금성통신 맞은 편 케이블 매설공사현장을 답사하여 구 사거리의 가각 정리 부분으로부터 약 25m 지점부터 30m구간에서 3개소를 굴착확인 한 결과 도로 표면으로부터 45㎝내지 60㎝지하기층에서 약 40㎝두께의 오래 전에 매립한 것으로 보이는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불법매립여부와 이에 대한 처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자료요청 한것을 오늘 아침 10시까지 제출토록 요구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해명을 바랍니다.

시간을 약속해 주세요.

그럼 어제 대답한 담당관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행정감사서면 답변 자료도 오늘 만든 것으로 판정한 것 같습니다. 감사장에서 이런 식의 자료가 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차량작업일지가 나왔는데 한 사람이 하루에 다 만든 것으로 예측돼요.

위원장님! 내일 10시까지 자료 제출되도록 확인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