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을해년 새해들어 처음 열리는 뜻있는 회의입니다. 금년 한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안양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힘찬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박성순입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작성 소위원회로부터 결과보고서(안)이 제출되었으며, 1995년 1월 1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과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같은 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여 주신 세 분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음순배위원으로부터 활동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음순배 소위원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음순배입니다. 윤수길 위원장님의 감사 말씀이 계신바와 같이 소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신 이채학, 김영호 두 분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 소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음순배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소위원회 위원이신 김영호위원님과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서(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ｏ 기획실 ｏ 총무국 ｏ 재무국

기획실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1월 13일자로 인사별령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봉춘 기획담당관입니다. 박광길 감사담당관입니다. 이성수 문예회관장입니다. 이용섭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95년도 기획실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총무국의 '9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용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인용입니다. '95년도 총무국 소관 중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기전에 1월 13일자로 부임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구선 총무과장입니다. 권응택 시정과장입니다. 이백영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장인식 시민과장입니다. 윤상만 종합운동장관리소장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인용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의 '9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복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기복입니다. 먼저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의 국의 이동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조석형입니다. 세무조사과장 서재화입니다. 회계과장 장석진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윤수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금년 한 해 소망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복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실국별 소관 또는 업무보고서 순서를 말씀하시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소신 있고 성실하게 답변하시되 가능한 요점을 정리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원신위원님.

변원신위원입니다. 총무국의 15페이지 '95년도 공로연수대상자 9명으로 5급이상 3명, 6급이하 6명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5 예산을 다룰 때는 금년도 6월에 많은 별정직 동장님들이 임기만료로 인해서 퇴임하시게 되었는데 여기는 이런 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별정직 동장님들이 퇴임전에 언제쯤 그분들이 퇴임하는지 그런 추진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동시에 이분들에게는 해외연수의 특전을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온 시민의 관심사고 자칫 잘못하면 조세의 저항이 일어날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보고에도 말씀드린대로 표준지를 많이 확장했다, 동시에 개별필지가 3만 5,666필지라고 보고해 주셨는데 앞으로 토지의 특성조사라든가 지가산정, 동지가 심의 이런 것을 통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토지의 위치가 어디냐, 두 번째 토지의 유형, 토지의 모양 이런 것이 동지가 심의에서 할 것인지 여기서 세세하게 선별해서 지가를 산정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아닌가,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표준지와 개별필지와의 관계가, 사실 이 필지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는 표준지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현재 이렇게 되어 있다면 앞으로 토지의 위치와 토지의 유형, 모양은 도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동지가에서 산정하는 사람들이 현지를 심층 답사해서 지가가 균형되고 저항 없고 공정한 과세가 되는 기본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유의해서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원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위원입니다. 총무국에 대해 변원신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첨언해서 질의 드릴까 합니다. 현재 공로연수 부분이 5급이상이 3명, 6급이하가 6명해서 '95년도에 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상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별정직이라는 것 때문에 공로연수에, 상위법에 저촉되어 공로연수를 정식으로 못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계획된 바 있으면 아까 말씀한 대로 별정직 동장분에 대한 그런 부분을 고체화 시켜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시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보고 23페이지 '95공직선거 및 공명선거 추진에 대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선거사무 실무교육을 3회에 걸쳐 3,600명, 부정선거 감시반 운영, 부정선거 신고센터 설치 등등해서 신경을 쓰고 금년도 지방자치 4대선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만안구를 시장께서 순시를 했을때도 공직선거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의지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있는 구체적인 부분이외에 인근시에서나 안양시에서도 그런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는 부분이 나돌았기 때문에 총무국장께 질의드릴까 합니다. 이웃 성남시는 각 동장을 시켜서 1일에 5가구내지 10가구씩 가정방문을 해서 실태파악을 해라하는 것이 지난번 분당시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에서 일부 노출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어느 기자회견상에 나온바가 있었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안양시에도 그런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는 외부의 풍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좋게 보면 동장들을 시켜서 주민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고 주민의 애로사항을 가서 직접듣고 그런 부분으로 보면 상당히 좋고 바람직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만 금년도 지방자치 4대선서를 두고 보았을때는 큰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양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나 관계실국장께서 계획한 부분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상급기관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바가 있었는지의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이 자리에서 공직선거내지 공명선거를 추진하는데 큰 하나의 좋은, 실질적인 계획이 서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 주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총무국장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부정선거 방지법이 되고 나서 연말연시를 기해서 불우이웃돕기 내지는 불우노인돕는 그런 부분이 자생 단체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고 나서 시에서는 전혀 성금이나 성품을 받을 수 없다 하는 내부적인 규정이 있다하는 얘기를 들었고 그것을 직접 전달하면 선거와 관련된 사람, 선거와 관련된 가족까지도 되지 않는다 하는게 선거부정 방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실례를 들으면 근간에 모단체에서 기백만원의 성금을 모아서 성품을 준비해서 그런 것과 상관없이 직접 전달하려다 보니까 그것은 안된다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 보니까 기관 즉, 공공기관 시장, 구청장하는데는 성품으로써 주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대신 성금일 경우에는 언론기관이나 시에 공히 위탁해서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시에 성품을 전달하려고 보니까 내부규정 때문에 받아 들일수가 없다 하는 걸림돌이 나타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장과 협의해서 일단 성품전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만 이런 것이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이 좋게보면 부정선거내지는 선거를 공명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 했는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 엄연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받은 부분도 받을 수 없는 걸림돌이 된다고 보았을 때는 무사안일 내지 복지부동 아닌가 어려운 사람들, 진짜 불쌍한 사람들, 도와줘여 될 소년소녀가장, 불우노인, 독거노인이든 해줘야 되는데도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을 전달하는데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을 목격하고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시정과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여기에서 확실하게 어떻게 하는 것이 불우한 사람을 도와주는데 좋은 방법인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다음 재무국 소관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 지방세 징수목표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94년도 징수목표가 1,398억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94년도 징수실적은 2,109억 4,900만원으로 약 144%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95년도 목표액은 '94년도 징수실적보다 훨씬 떨어지는 1,577억 4,800만원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94년도 징수실적 자체가 2,000억이 넘었는데 1,577억밖에 안잡았다는 것이 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실 소관입니다. 19페이지의 지역문화 예술활성화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미술의 해를 맞이해서 안양미술대전을 한다 또는 문화예술제를 앙양시킨다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94년도 것을 '95년도 본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이 '94년도 대비 '95년도로 보았을 때 획기적으로 많이 예산안을 세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전체예산은 그 당시에 다루었기 때문에 재론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소모성 경비내지 경직성 경비가 '94년 대비가 '95년도에 상당히 많이 660억 이런식의 그 당시의 자료로 올라온 부분이 있었는데 그뒤 예산이 마무리 되는 과정에서 문화와 공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관실에서는 안양시의회 의원들을 완전히 무식한 시의원으로 만든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문화예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스안양에 대한 3,500을 깎아버렸다. 다른 문화예술을 깎았다 하는 얘기를 공공연히 지방지와 중앙언론에서 다룬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담당과장이나 국장의 얘기를 분명히 듣고 불요불급한 부분은 삭제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증액하는 예산의 적정성을 기해가면서 예산을 다루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집행부서에서는 모든 부분을 시의회에 하나의 전문성이 없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결과적으로 언론의 지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이라고 하면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언론과 알릴 수 있는 매스컴에 알려 줄 수 있는 것이 당연하고 그런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개인을 지칭하면 안됐습니다만 문화공보담당관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안양시의회 전문위원을 약 2년 했습니다. 누구보다 집행부와 의회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냐 그분의 의도가 됐든 의도가 아니든간에 안양시의회가 이번 예산을 아주 심혈을 기울여 다루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 비친 것, 시민에 비친 것, 수용된 부분은 정 반대적인 차원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밝여주어야 앞으로 문화예술 부분이라든지 미술부분이 제대로 정립되고 의회와 시가 공조체제가 이루어 질 수 있지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미스안양선발대회 예산이 3,600만원 서 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계수조정할 때 2,500만원까지도 주고서 할 수 없느냐 했는데 그쪽에서 답변은 '한 푼이라도 깎으면 못합니다', 하고서 깎았는데 끝에 와서 언론에 보도되기는 이 쪽에서 안줬기 때문에 못했다는 이러한 공식적인 과정에서 큰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 실장께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직접 문화공보담당관 본인께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균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18페이지, '95년도 세외수입징수목표를 보면 '94년도 징수목표대 징수실적은 123%, '95년도 징수목표대 '94년도 징수목표가 47%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또 임시적 세외수입은 '94년도 징수목표와 실적이 152%, '95년도 징수목표와 '94년도 징수목표는 32%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목표를 설정했는지, 본위원 생각에는 적어도 80∼90% 목표를 설정해서 목표달성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목표를 적게 잡아서 안일한 근무를 하는게 아니냐 하는 생각도 됩니다. 특히 이자수입의 경우 작년도 목표액이 30억이었습니다. 작년도 실적이 48억 2,800만원인 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의 목표를 잡아서 그 목표가 달성되도록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목표를 적게 잡아서 안일하게 업무 수행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국소관과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범시민 맑은 하천 가꾸기 추진 운동과 관련업모보고에 여러 가지 세부 시행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만 시민단체들과 어떠한 형태로 협조를 해서 좀 더 원활하게 추진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구상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환경오염지도를 시민단체에서 만들고 추진해 나가면서 오염의 심각성과 안양천이 얼만큼 맑아지고 있는가를 시민들에게 계몽차원에서 홍보하고 있는 일반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것을 만들고 조사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시민 맑은 하천 가꾸기 운동과 관련해서 시민단체들과 어떠한 유기적인 협조를 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종합정보센타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 업무보고에 보면, 컴퓨터 민원접수 창구 운영으로 「천리안」을 활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천리안」뿐 아니고 「하이텔」이나 다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망과 같이 연결해 하는 것에 문제점이 없는지의 부분과, 대상을 보면 시정·건의·제안·진정 등 고충민원처리를 컴퓨터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천리안」이나 「하이텔」 정보망을 통해 시정에 대한 일반현황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혹시 계획하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후 안건에서 다룰 것이지만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과 관련해서 조례안에 제출된 정원총수와 총무국 업모보고 6페이지 공무원 정원현황을 보면, 기존에 산출된 정원총수 보다 100여명 정도 많은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인원들은 향후에 작은 정보, 강력한 추진에 빗대어 봤을 때 앞으로 공무원 충원 계획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31일 공포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기본시행규칙 별표에 보면, 별표 1과 별표 2 정류별 정원책정기준, 별표 3과 관련해서 이 기준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얼만큼 과원되는지 아니면 부족한지, 책정근거 산출근거를 별지 서식에 의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와 예산심의 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기획실과 총무국 같이 관련된 업무기 때문에 협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하면 자유수호회관이 금년도에 기부채납으로 인수가 되는데 안양시에 문화공간이 없다라는 것이 공통적인 지적입니다. 자유수호회관을 기부채납 받은 뒤의 관리문제에 대해 지난번 명확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안양시에 기부채납된 이후에 본의원 판단으로는 일부 단체에게 필요한 공간만큼 제공한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시립도서관의 향토자료실이나 문화 및 비좁은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계속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책적인 어떤 판단이 있었는지 향후 어떻게 기부채납 받은 뒤에 운영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아울러서 집행부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의 편성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입니다. 예산의 심의는 의회의 권한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의견이 같았을 때는 조화롭게 대화를 통해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대화와 조정을 통해 풀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말에 본위원의 신상발언과 방금 전 김대식위원의 지적도 계셨지만 예산심의를 끝낸 후에 몇 군데에서 직접 전화를 받았었습니다. 직접 당사자를 만나서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자의 경우 예산심의가 다 끝나고나서 시청의 공무원으로부터 당신들이 적극적으로 로비를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깎였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본위원에게 직접 전해 왔었습니다. 또 문화원의 한 관계자도 마찬가지로 만안문화제 200주년 행사의 경우에 문화원 관련자들이 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로비를 안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됐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본위원에게 직접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시민단체가 자신들의 입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정책에 반영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만 당초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 논의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들이 정확히 전달되고 시민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결론적으로 결과만 놓고서 의원들이 문화적으로 소양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마치 의회 전체의 책임인 것처럼 전달되는 것은 결국 집행부와 의회간에 불신의 골만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차원에서 향후 집행부에서 이러한 의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좀 신중하게 공명정대하게 시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면들을 고려해서 정확하게 전달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다시 한번 당부겸 부탁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천위원입니다. 재무국소관 업무보고 21페이지, 탈루 은닉세원 발굴에 대해서 '95년도 목표액이 78억이고 '94년도보다 6억 7,6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때 이 세원발굴에 대해서 등록세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재무국장님 이하 서류를 작성하시고 78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아랴에 나열돼 있는 법인 또는 일반 대상조사 등등해서 나열돼 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면 높은 차원에서 엄청난 돈을 찾아내서 추징을 해서 세수를 확대해야겠다는 의미를 부여하곤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한편 생각해 보면 상당한 심적인 거부반응을 가지곤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이 밝은 세상에 세무과에 대해서 계속 떠들어 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은 대상자들이 78억이라는 그 많은 돈을 낼 것을 내지 아니하고 숨겨가면서 공무원들이 적발하고 고지발부해서 납부한다는 것은 상당한 거부반응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다시한번 상기시킨다면 등록세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바 있습니다. 동안구청에도 그러했고 또 본청에도 그러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하시는 담당공무원께서는 등록세를 법무사에서 적게 적용했기 때문에 이것을 찾아서 추가로 고지해서 들어올 금액이 체납액이 그 수치가 수 억원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일문일답하기를 취득세는 토지나 아파트나 물건을 사고 난 후에 고지발부하기 때문에 체납액이라는 수치를 이해할 수 있지만, 등록세는 자동차를 사도 시청에 가서 서류에 기록된대도 모든 금액을 다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달아주고, 또 토지를 취득해도 등록세를 사전에 납부해야 되는데 어째서 그런 일이 발견되느냐라고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엄격히 보면 기업회계에서는 하나의 갑근세를 난ㅂ부하면서 주민세가 7.5%, 방위세가 10% 등등 50만원, 60만원, 70만원 정해진 금액에 의해 기준 조견표가 있고 그 조견표를 적용해서 차질이 없고 훗날에 발견되는 사례가 전연 나타나지 않는데 하물며 공직자가 안양의 3,000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다루면서 또 최고수준에 있는 세정을 다루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탈루은닉이니 세원 발굴이니 해서 78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찾아낸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조견표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이러한 법인체가 왜 세금을 그렇게 챙겨두고 또 탈루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해할 수 있게끔 자세한 말씀을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귀택위원님.

최귀택위원입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5년도에는 미술의 새해맞이, 안양 미술대전이라고 하여 19페이지가 있습니다. '94년도에는 각종 단체에서 많은 미술대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횟수가 얼마나 되며 기존의 미술관련대회와는 별도로 미술대전 개최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며 또 미술쟝르의 다변화라고 있습니다. 장르라고하는 용어가 어떠한 것인지 아는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야외공연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문예회관 이미지 쇄신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예회관의 이미지가 어떻게 돼서 실시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야외공연장이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설치하며 그 예산은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며칠전 지상을 통해서 저희 지역신문을 통해서 보면 시정종합정보센터가 몇 개의 기관에서는 협조가 안되고 있다고 하는 사항이 지상을 통해서 밝혀 졌습니다. 현재 과연 몇 개의 기관에서 협조가 안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보도가 잘못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기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헌위원님.

이상헌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과 재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6페이지, 재정현황에 의하면 '95년도 예산이 2,442억 8,300만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된 예산에 의하면 '94년도 최종예산 3,294억 1,900만원에 대해서 25.8%가 감액된 재정으로써 재무국에서 제시된 '95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에 의하면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방세 세수목표가 1,577만 4,800만원으로써 전체 세수 총액과 '95년도 일반회계 1,775억 8,700만원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재정상태이며 여기에다가 '95년도 세외수입징수 55억 6,130만원을 합해 금년도 '95년도 일반회계 1,775억 8,700만원에 못미치는 재정현황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이점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고 또 재정현황에 나타난 2,442억 8,300만원대 지방세 징수목표액 차이에 부족되는 예산의 내역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94년도말 현재 이월된 예산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이월예산을 참고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기획실 업무현황보고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으로 해 가지고 대형안전 사고의 위험성이 예상되는 공사장 시설 및 교통수단 등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 및 정비보수 실시로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거기 보면 현황에 8개분야 20개소 가스충전소 5개소 시장 상가 5개소, 교량 3군데 그 다음에 노후 공동주택 2군데, 대형 유흥업소 2군데, 아파트 형 공장 1군데, 광산 1군데, 산불에서 1군데 했는데 과연 추진계획에서 보면 중점 카드화 관리해서 20개소인데 우려가 4군데, 주의가 16군데인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과연 대형사고예방 조기추진에 있어서 주민들의 안전사고 의식고취를 위한 교육 및 통보강화를 '95년도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두 번째로 23페이지입니다. 깨끗한 봉사행정 구현을 위한 감사활동의 전개에서 국민불편 및 부당사항 기획감사 실시하고 지방행정의 10대 취약분야 집중관리중에서 세무, 건축, 토지, 공사, 보건·위생, 환경, 도시계획, 회계, 재산관리(소방)이라고 해고 점검방법에 있어서 각종 감사·감찰 활동시 취약분야를 중점 점검하고 취약 인물 집중 관리 및 공직동향 점검강화를 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러면 10대 취약분야가 직별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보면 특수시책해서 두가지를 '95년도 업무현황보고에 넣었는데 첫 번째로 시민이 참여하는 반회보 제작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추진 방향을 세워 놓으셨는데 세부추진 계획에 보면 '95년 1월부터 「시민의 날」란 게재 내용에 우리반 자랑, 모범반 소개, 당국에 바란다, 생활정보, 이웃간의 미담 수범사례, 우리가정 자랑, 구·동소식 해서 공지사항 애경사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편집이나 제작 방법에 있어서 매월 18일에서 20일 사이에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지금 1월달에 25일날 반회보가 제작되어 배부되는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건지에 대해서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재무국소관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시청 및 의회청사 건립에 있어서 사업개요, 총사업비가 있는데 그 내용중에서 추진경위를 보면 '93. 12. 30일 해 가지고 착공이 돼서 '95년 1년중에 공사발주, '95년 3월중에 감리용역 2차분 발주, '95년 5월중 조형을 전시장 공모, '95년 7월중 조형공사 발주, '95년 1월 20일 현재 현공정의 20%가 됐고 '95년 12월에 총공정의 67% '96년 6월달에 공사준공 예정이 되어 있는데 과연 시청사 및 의회청사가 건립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시청부지는 어떻게 활용할건지 그 내용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게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김영호위원입니다. 아까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중에서 두가지만 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기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을 규명하는 규정 제10조 제2항에 보면 시·도지사는 시·군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기구의 설치 운영에 관한 기준 등을 작성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도지사가 기구의 설치·운영등에 관한 기준을 시장에게 시달한 내용이 있으면 그 사본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동규정의 시행규칙 제5조 1항에 보면 조직진단의 실시를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면, 지금 작성된 정원 및 기구에 관한 조례가 물론 규칙에 의해서 경과조치를 현행 있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지만 조직진단을 금년에 실시한 사항이 없는지 그것에 따라서 본 조례가 작성됐는지 여부를 아울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답변준비도 있고 점심식사 시간도 중복되어 잠시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시 4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수길위원장 음순배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수길 위원장님이 이석하신 관계로 안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3항에 의거하여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분부터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봉춘입니다. 먼저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대형안전사고 중점관리 20개소 중에 우려 4개소, 주의 16개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주민 안전사고 의식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안전사고 대상에 대하여는 중점 카드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상 20개소중 우려 4개소는 안양대교와 호계교, 전파교 그리고 현대 영남 연립이며 주의지역 16개소는 축대·옹벽 균열 위험지역인 강남 3차 아파트와 가스저장 탱크 및 배관시설, 가스충전소를 비롯해서 5군데가 있습니다. 삼영석유, 원전에너지, 삼성 가스연료, 신한충전소가 되겠고 화재사고 위험으로서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중앙시장, 중앙지하상가, 역전 지하상가, 안양본백화점, 벽산쇼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학류 취급부주의로 인한 낙반에 의한 사고 위험지역이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안양 장석건선 1개소 그리고 화재·전기사고 위험지역인 안양7동에 있는 유천팩토피아 1개소 그리고 다수집합장소로서 화재발생시 위험지역이 2군데로써 뉴월드 캬바레, 한국관이 되겠고 산불사고 위험지구로써 관악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16개소로 20개지역을 중점카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95년도 주민안전사고 의식고취를 위한 교육과 홍보계획은 공무원의 각종 제교육을 통한 자체교육은 물론이고 반상회보, 생활정보지, 지역신문 등을 통한 기획보도와 함께 주기적인 유선방송을 실시하고 풍수해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동방재 훈련과 민방위대 재난 훈련 등을 병행 실시해서 홍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94년도 이월예산 예상액은 얼마 정도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은 '94년도에 이월됐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기타 이월 예산액은 연도 폐쇄기인 '95년도 2월 28일 지나야 알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봉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실 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인용입니다.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공명선거 추진을 위해서 인근시인 성남시 등에서는 동장이 1일 5세대를 방문, 실태조사를 해서 오해소지를 낳게 하고 있는데 안양시에서 이와 같은 계획을 수립하거나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사실이 있는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시에서는 그와 같은 계획을 수립하였거나 또 하는 구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시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오해의 소지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유사한 일이 없도록 동장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상헌위원님이나 최귀택위원님 그리고 신유균위원님이 잠깐 바쁘신 관계로 자리를 이석하였습니다. 그분의 질의에 대해서는 오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하죠.

일괄적으로 할까요? 그럼 일괄적으로 해 주세요.

재무국장입니다. 이채학위원님께서 시청 및 의회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96년 5월에 준공이 되는데 현재 쓰고 있는 구청사의 활용방안이 있느냐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달라 그런 말씀이 계셔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없습니다. 앞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연구·검토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처리할 계획이라는 것으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기복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구선입니다. 변원신위원님과 김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공무원 연수 및 6월중 퇴임하는 동장님 퇴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연수의 근거로는 지방공무원법 30조의 4 및 공무원 임용령 27조 2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지침으로서는 총무처 예규 264호인 공무원 연수·퇴직의 운영계획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수제는 정년퇴직 예정자에 대해서 사회적응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인사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연수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연수대상자는 경력직 공무원으로 정년퇴임일전 6개월 이내인 자와 다만 본인이 희망할 경우 1년 이내인 자도 공무원 연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이내인 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1년 이내인 자는 내무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무원 연수대상자는 5급이상이 3명이고 6급이하 기능직이 6명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장퇴임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5월 20일 동장퇴임이 2명이고 6월 30일 10명이 해당되겠습니다. 별정직 동장은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공무원 연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 7항 2호에 의하면 퇴임 3개월전 휴가를 얻을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6월 27일날 실시되는 지방 4대 선거가 있기 때문에 6월말에 퇴임하는 동장문제가 저희로서는 어려운,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해야 될 문제점에 봉착하고 있고 저희가 시장지시를 받아서 지금 동장 문제에 대해서는 6월 퇴임자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중 퇴임동장에 대한 해외연수계획에 대해서는 2, 3월중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권응택입니다. 김대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는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사전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불우이웃돕기가 어렵다, 좋은 방법이 없겠는가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불우이웃돕기는 행정기관에서 직접 접수를 할 수 없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우이웃 성품이나 성금은 언론기관에 접수를 해서 언론기관에서 행정기관으로 이관을 하면 행정기관에서 불우이웃돕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임의단체나 개인이 성품이나 성금을 불우이웃돕기 할 때는 의례적인 사항은 괜찮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할 때 입후보를 생각하고 있는 예정자이거나 또는 그렇게 제3자가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이 성품, 성금을 전달할 때는 직위나 성명을 밝힐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의례적인 이웃돕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근본취지는 도의 지침인지 중앙의 지침인지 모르겠으나 지침에 의해서 직접 시나 구청에는 성금이나 성품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 해석으로 보면 가능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언론기관에 의뢰해서 한다는 얘기는 안양지역 지방지, 지역언론 해가지고 10여군데 있는데 어느 언론기관으로 보낼것이냐 하는 부분도 문제가 돼 있고 그래서 성금이나 성품을 기탁하는 사람을 밝히지 않고 순수한 입장으로 시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성품이 왔을 때는 당연히 받아줘야 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 선거와 관계가 있어서 음으로 양으로 관련을 지어서 한다면 당연히 받지 말아야 하는 전혀 성금·성품을 기탁하는 사람을 밝히지 않고 시에서 임의적으로 받아서 적정하게, 예로 불우노인을 주십시오 하면 시측에서 준다고 봤을 때 당연히 받아야 되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는 옛날에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선을 할 수 있습니다. 안내를 해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시민이 그런 좋은 일을 하기 위해 시측에 전화를 했을 때 시에서는 그런 것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언론기관이나 지금처럼 알선해 준다고 하는 것을 친절하게 정확히 해 준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시에서는 받지 않으니까 언론기관과 상의해서 하십시오 한다면 성금 기탁할 사람이 어떻게 할 길이 모르는 거예요. 당장 돈 가지고 봉사하고 싶은데 그런 어떠한 체제가 막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 난부분에 의해서는 조건이 있어 성금·성품 기탁지를 전혀 밝히지 않고 시나 구에서 구청장이나 시장이 받아가지고 진짜 불우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은 거기서 임의로 하더라도 그런 것만은 당연히 올려줘야 되지 지침이라고 해서 다 막아 버렸을 때는 인정이 메마른 사회,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도와줄 길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지침이 됐다고 봤을 때는 상부의 지침이라고 해도 강력하게 우리는 이런 범주내에서 한다든지 해야되지 무턱대고 지시를 받았다고 따라가면 오히려 나쁜 결과가 더 올 수도 있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이 자유수호전시관을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유수호전시관은 저희들이 준공후에 기부채납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부채납후 자유총연맹에서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전시관을 건립에 부합하도록 자유수호전시관으로 사용하며 나머지 공간도 전시관건립 목적에 유사한 독립유공자 유물전시관이나 이런데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공간사용계획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비난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답변 잘 들었는데요 기부채납 받고난 이후에 관리책임은 어디 있습니까? 본위원의 상식에서는 시의 재산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시에서 필요한 부분만큼은 떼어 주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시의 어떤 재산권 행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은 그 정도의 건물을 관리하는 것과 거기에 필요한 예산까지도 시에서 확보해서 주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점을 계속 지적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답변내용이나 지난번 답변한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확보 할 때 저희 당 위원회에서 계속 얘기한 것은 시의 목적에 맞도록 쓰겠다라는 것이 주관점이었지 자유수호회관으로 지어서 그대로 쓰겠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도 그 약속, 그 답변은 지켜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계속 말씀 드리고, 또 하나 지금 문화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이 자유수호회관으로 지었으니 예산은 어디서 냈던간에 조건이 바뀌었다는 지적을 계속 합니다. 처음에는 거기서 전부내고 시에서 조금만 지원해 주면 된다라는 조건이었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주객이 전도되어 시에서 거의 부담을 하고 나머지 일부만 자유연맹에서 지출한 이러한 형태의 물건입니다. 물론 그 목적에 맞도록 쓴다는 그 답변도 중요하지만 다시한번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그 관리에 대해서는 좀 열어 놓고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내무령에 의한 정원이 100명 이상 초과 책정되어 있고 현재 시의 결원 현황도 이와 비슷한 실정인데 정·현원을 맞추어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정원은 조직진단에 의한 정원입니다. 그것은 내무부 산정기준에 의해서 산정한 것에 약 110명이 초과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정원에 맞춰서 현원을 보충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내무부의 산식은 절대치가 아니고 평균치인 것을 말씀 드리고 안양은 급속하게 발전하는 도시로서 행정수요에 급증하는 조직진단에 의한 정수임을 말씀 드립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부칙 2조에 의해서 경과규정이 있고 현재 있는 정원을 기본적으로 안양시 지방 공무원의 정원으로 한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됐을 때 내무부에서 산정한 기준에 의하면 110명 정도가 초과하는 것이고, 했을 때 앞으로 어떠한 기구가 늘어났을 때 이 정원자체를 건드릴 것이냐, 다시 말씀 드려서 이 조례안을 건드릴 것이냐 아니면 현원에서 결원된 인원만큼, 100여명이 결원이 돼 있는 상태이니까 그것을 보충하는 형태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원도 늘려놓고 결원은 계속 부족한 상태로 놔 둘 것인지 조례는 놔두고 결원만 보충하는 형태로 만약에 필요한 공무원 수급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구의 증설을 요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정원을 늘려가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겁니다. 만약에 기구의 증설·신설에 따른 정원도 같이 늘려가야 된다면 정원조례는 계속 증가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무부에서 정원 산식한 것 보다 110명 정도 초과돼 있는 상태니까 최소한도 이 때까지는 기구가 신설되더라도 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 결원을 보충하는 형태로 인원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내무부에 산정하는 산출기초는 그것이 절대치가 아니라고 말씀 드렸고 이것이 절대치가 아니고 평균치고 안양시의 경우는 급속한 도시성장으로 많은 기구와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산정기준 보다도 110명이 많다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한대로 조직진단에 대한 명확한, 세부규칙에 보면 대 여섯가지 방법이 나와 있는데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나와 있는 조직진단의 6가지 방법에 맞춰가지고 공무원 정원을 조례안 작성할 때 만든 것인지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조례로 상정돼 있는게 그런 사항인데 여태까지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근거는 조직진단에 의해서 나온 정원 숫자인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서면 자료 요구한 것 중에 하나가 5조 3항에 근거한 정기적인 조직진단에 의해서 과연 나왔느냐, 그렇다면 정원 총 수가 이렇게 정해졌을 때 결원이 100여명이 있는데 그 결원을 보충할 때가지 정원을 건드릴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기구가 신설되더라도.

정원은 우리가 판단하는 행정수에 맞는 인원이기 때문에 정원에 맞춰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또 기구의 증설을 요할 때는 그만한 행정수요가 있다고 봐서 기구증설에 맞춰서 정원을 늘려가야 한다는 것이 맞는 얘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 논리로 따지면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이. 그런데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작은 정부를 구현하면서 계속 줄여나가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조례안으로 올라온 정원을 가지고서도 충분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했을 경우, 추후에 어떤 증가요인이 발생하더라도 결원을 보충하는 형태로 하는, 100여명이 부족한 지금 상태에서도 조직이 움직여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당장 답변이 어려우시면 면밀하게 검토해서 인원을, 정원을 늘리는 것 보다는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돼야지 정부의 취지에도 맞고 지방회시대에도 걸맞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특수시책의 하나인 반회보에 대해 말씀 하셨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반회보 제작이 시행되고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계획은 '95년도 특색사업으로 1월 반회보에 홍보를 하고 사실상 시행은 2월부터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반회보에는 저희들이 특수시책인 시민이 참여하는 반회보에 안내가 나가 있어서 이 안내대로 2월중에 시행할 예정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님이 자유총연맹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 재론의 소지가 있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하지 마시고 제나름대로 의견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되는 데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예산을 먼저 통과시길 때 회의록에 다 있습니다. 아까 김영호위원이 말씀한대로 자유총연맹에서 3억 5천을 준다고 해놓고 약 7천만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전체 7억이라는 돈에서 10% 밖에 안냈다고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이런식으로 갑자기 나가면 우리 아닌 다른 사람으로 엄청난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어서 앞으로 이런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회의록에 있는 것을 전부 발췌해서 오늘 얘기한 것만 가지고 말씀하실게 아니라 회의록을 전부 발췌하여 시장님과 굉장히 숙고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달라 이런 말씀이고 다음 내무위원회에서 그 질의를 드릴테니 그때 답변을 답변을 명확히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인원의 정원에 대한 문제를 조례로 다루겠습니다만 아까 김영호위원이 말씀 하셨는데 정원을 1,715명이라고 하면 예컨대 어느 한 부서가 업무진단을 해 보니까 꼭 필요하다 하면 도에 내무부에 해서 그 인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지금 결원도 있지만 전체적인 우리 안양시에 대한 업무진단을 충분히 해서 3명이면 되는데 5명이 있다면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잘 진단하여 그 정원안에서 다른 기구를 증설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안양시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 그리고 작은 정부 나오는 것도 세계와 경쟁력 있는 경영인이 돼야 된다는 이런 것으로 부합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데서 앞으로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 문제도 앞으로 이런 석상에서 여러분들이 조례가 정해져 들고 나가서 인원이 1,700여명인데 어느 계가 꼭 필요하다 했을 때 인원을 넣어 달라고 할 것입니다. 도, 내무에 했다고 하는데 그때는 이러한 충분한 진단으로 도저히 안된다는 근거를 내놓지 않고는 안될 것이다. 이런것과 내용을 같이 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해달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문예회관장 이성수입니다. 최귀택위원님의 질의하신 야외공연장 설치장소와 시설보강 예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문예회관 야외공연장은 문예회관 광장 동남족 안양8동 사무소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장소가 협소하고 공연장으로 주변환경이 미흡한 점이 많은 실정이지만 타시의 문예회관등을 비교 견학하며 시설보강에 노력하겠으며, 시설장비에 대한 '95년도 예산은 음향장비 즉 앰프구입비로 269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앞으로 전원시설 등 기본시설을 보완, 관내 예술단체 및 학교 동아리등에 개방하여 시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문화회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백영입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범시민 맑은 하천가꾸기 운동, 하천오염도 작성 등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단체와 어떻게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하천가꾸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간에 시민단체 참여실적을 말씀 드리면 '94년도 7월∼12월까지 총 24만 4,000명이 참여 했습니다. 기관단체는 252개 단체가 참여했고,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하천 맑게 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도에서 평가한 결과 우수하게 평가 받았음을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96년도 추진방향은 시민을 동원하는 입장에서 자율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맑은 하천 가꾸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연보호단체와 새마을단체, 환경보호단체, 기업체, 기타단체 등에서 하천을 36개 구간으로 분리지정해서 한 달에 한 번씩 252개 기관을 윤번제로 자율참여토록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예산은 학의천, 삼막천등 4개소에 약 18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하천 환경정비도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오염도 작성은 '94년도에 관계과인 환경보호과에서 작성하였으며 '95년도에도 환경보호과에서 작성하여 하천 맑게 가꾸기 자료로 활용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백영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장인식입니다. 먼저 최귀택위원께서 말씀하신 시정종합센터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부기관과 협조가 잘 안된다고 신문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조가 안되고 있는 기관이 몇 군데나 되고 있는지 답변요구하신 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 7월 1일 개관한 시정종합정보센터내에는 경찰, 소방, 교육청, 한전, 우체국, 전화국등 6개 기관이 상주근무하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전화국에서 '94년 9월 7일부터 약 2개월간 인력난 부족을 이유로 잠시 근무기피한 바 있으나 현재는 운영에 어려움 없이 6개 기관 전체에서 협조를 잘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컴퓨터 민원 접수창구운영을 천리안에서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하이텔에 연결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시정건의, 제안, 진정 등 고충민원 처리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주식회사 데이콤에서 운영하고 있는 천리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현재 경기도에서 기이 설치운영중인 「신경기인광장란」내에 「안양시민란」을 이용하여 시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시정소식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정보 공유화 요구를 수용하고 신속한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합리적인 시책결정을 도모하는 등 주민편익 위주의 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금년도 1월 14일부터 천리안 정보통신망을 활용하고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만 김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이텔에서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전산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장인식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현수입니다. 먼저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95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식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감하며 우선 오해에서 비롯됐음을 말씀드리고 간략히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일반심의가 끝난 것이 지난 12월 15일 이었고 16일, 17일은 계수조정을 하였으며 19일날 의결 되었습니다. 이 3일간 저는 의회에 출석치 않았으며 저희 소관예산이 삭감된 내용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 예산 조정 과정에서 새한일보가 의회를 취재하여 삭감자료를 입수한 후 20일 기사를 송부하여 21 조간에 기사가 났으며 이 기사는 '95년 예산삭감 증액에 대한 전반적인 기사였습니다. 타 신문에서 보도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새한일보의 단독 취재였습니다. 이후 다음날에 칼럼으로 문화예술에 관한 기사만 났고 이 기사를 본 KBS 기자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대로 받아 취재, 23일 저녁뉴스에 방영된 것입니다. 제가 문화와 공보를 둘다 맡아보니 오비이락격이 되어 가지고 오해를 많이 받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타 신문에 기사가 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며 제가 보도자료를 주었다거나 이런 오해를 푸셨으면 합니다. 이 보도와 관련해서 기획실장님까지 나가셔서 막으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과드립니다.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술대전은 미술의 해 맞이 행사로써 올해 처음 개최하는 것입니다. 장르라 하면 분야란 뜻으로써 미술대회가 대부분 회화 중심이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올 미술대전에는 회화 뿐만 아니라 조각, 판화 등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석형입니다. 먼저 김대식위원께서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서 17페이지 지방세 목표책정에서 '94년도 징수목표 대 징수실적이 144%인데 비하여 '95년도 목표를 1,577억원으로 낮게 책정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4년도 징수실적과 금년도 징수목표 차이점의 가장 큰 이유는 '94년도에 등록세과 초과징수된 사유로써 '94년도 등록세 목표액은 288억원인데 비하여 징수액은 796억원으로 508억원이 초과징수 되었습니다. 이는 평촌신도시가 '94년도 3월 25일 토지지번이 확정되어 이때부터 토지등기를 함으로써 초과징수된 것입니다. 토지확정사업의 완료시점을 정확히 예측 못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95년도 세입이 '94년도 징수실적보다 낮은 것 역시 금년도에는 평촌신도시에서 지난해 보다 등록세가 큰 폭으로 감소되리라 예상됩니다.

세정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등록세가 신도시의 입주로 인해서 '94년도에는 처음 목표보다 277%가 작년도에 증시됐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났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95년도에는 등록세가 314억 밖에 책정안 된 것은 등록세에 대한 부분이 감소됐다 그럼 이것이 지금까지 입주예정세대수와 앞으로 입주를 해서 등록세를 지불하여야 될 데이터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정확한 것은 지금 현재는 없고 거의 80∼90%는 지금 등록세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동이나 구청하고 협조되면 등록세에 관한 부분은 거의라는 것 보다는 확실한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법인인 경우 영구상환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인 발생되는, 토개공에서 토지를 매매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다하고 지금 현재 등록세에서 가장 큰 것이 신도시에 입주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등록세가 제일 큰 것 아닙니까? 현재로써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었으면, 파악되는 부분까지라도 예를 들면 지금 아직 분양이 안됐다든지 이런 것은 별개고. 왜냐면 '94년도 실적대비 '95년도 목표액이 약 500억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너무 큰 차이가 나니까 등록세에서 물론 큰 증액, '94년도 목표대비 실적이 500억 되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95년도에도 최소한 이런 부분, 지금 현재 감소되는 등록세 부분이라든지 담배세 부분 등등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깊이 분석해서 앞으로 세원발굴에 차질이 안날 수 있도록 그런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신유균위원께서 업무보고 18페이지 '95년도 세외수입 책정에 있어서 '95년도 목표액은 556억원으로 '94년도 목표대비 47% 수준이며 경상적세외수입은 62% 수준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이 32%가 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있어서 가장 큰 원인은 징수교부금 수입이 24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김대식위원님의 답변에 드린 말씀과 같이 평촌신도시내의 지번확정이 등록세등 도세수입이 감소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또한 임시적세외수입이 감소원인으로는 순세계 잉여금, 불용액등 이월금에서 '95년도에는 140억원인데 '94년도에는 473억원으로 333억원이 감소된 것이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상헌위원께서 기획실 업무보고에서 재정현황에 대한 질의중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775억원인데 재무국 업무보고의 지방세징수목표와 세외수입징수 목표는 2,133억원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17, 18페이지 그리고 기획실 업무보고 6페이지를 비교해 보시면 재무국 업무보고의 지방세 징수목표에서 차이점이 발생되는데 이는 재무국 소관 지방세 징수목표는 도세 653억원과 시세 924억원을 총괄해서 1,577억원이고 기획실 업무보고에서는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지방세에서 시세 924억원만 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세징수목표에는 특별회계 666억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기획실에서 확정시킨 '95년도 일반회계 1,775억 8,700만원과 이를 뒷받침하는 세입이, 세출세입의 숫자가 맞지 않는데 대한 그 차이점이 뭐냐고 물은 겁니다.

현황에 보시면 특별회계는 포함이, 저희는 징수목표액이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666억원이.

특별회계를 계산안해도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재정확정이 일반회계는 1,775억 8,700이고 특별회계는 얘기 안 한겁니다. 일반회계 1,775억 8,700만원에 비해서 지방세 세수목표로 책정한 1,577억 4,800이죠, 일반회계가. 그것과 18페이지 세외수입 556억 1,300만원 이것을 합치면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계수가 차이가 나는데 세출세입에 대한 예산현액이 맞지 않는데 대한 차이가 어디서 나왔느냐는 질의입니다. 특별회계는 계산하지 않고 한 겁니다.

도세는 세입이 포함이 안됩니다. 예산에서 책정을 안고 순수하게 시세만 예산에서 책정 했습니다.

시세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924억 100만원과 세외수입에서 나타난 시세가 전부 556억 1,300만원. 이것을 합치면 '95년도 예산의 일반회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숫자가 1,775억 8,700만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 차이점.

징수교부금 50%가 있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징수교부금 포함시킨 것 아니예요? 세외수입에. 세외수입에 징수교부금을 포함시킨게 세외수입 아닙니까? 세외수입 전체 금액과 안양시에서 '95년도 세수를 목표로 세운 지방세와 합친 금액이 일반회계에 책정된 금액과 틀리지 않습니까? 세외수입의 차이점이 뭐냐고 물은 겁니다. 세외수입 금액의 내용은 세외수입금액안에 교부금도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세외수입의 총액과 지방세에 대한 시세 총액 합친 것이 안양시 일반회계 예산에 맞지 않는데 맞지 않는 정의가 어디 있느냐 묻는 요지가 그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입세출 예산액이 맞지 않는다 이것이예요. 그것이 어디에 차이가 있는가 물은 겁니다.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반회계세입금액에서 지방세 924억과 세외수입 556억 그것을 저희가 지금 세입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지방양여금과 보조금 그 두가지가 포함안되 있는 사항입니다.

양여금과 보조금이 세입에 포함 안 됐다 이거죠? 이렇게 양여금과 보조금이 제외된 지방세 징수목표라면 그것과 수치가 맞아서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담당관이 의지대로 얘기하니까 숫자가 맞지 않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석형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국소관 업무보고 22페이지 변원신위원님과 김기남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변원신위원께서 공시지가를 조사할 때 토지의 위치와 모양을 잘 관찰해서 조사 해주기 바라고 공시지가 조사 사항을 동지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김기남위원께서는 주민한테 원망을 듣지 않도록 '95년도 공시지가 산정을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원신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의 기초 조사는 각 동에서 조사하는데 조사시에 토지의 위치와 모양등 정황을 살펴서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94년 12월 28일날 동지가 담당자 교육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시간이 더 들더라도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두 가지만 지적해서 땅의 위치와 모양만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유의해 달라는 것은 땅이 삼각형이냐 사각형이냐 도로는 몇 미터에 접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아니하면 주민들이 조세저항이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이 집도 얼마니까 요집은 얼마다, 이런 탁상이론으로는 곤란하다 이겁니다. 저희 부락도 아랫부락이 비싸야 될텐데 윗부락이 비싸요. 그건 양지동이라는 데는 산발적으로 되어 있고 새마을 부락은 집단 주택부락이어서 엄청난 차이가 지가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적어도 현장을 잘 답습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한 예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탈루세원이라고 하는 어감이 집행하는 공무원은 상당히 애국적으로 숨은 세금을 찾아낸다고 하는데 의미를 부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1,25개 법인중 400개나 되는 법인이 정말 자기가 세금을 누락시키고 내야 할 세금을 안 낸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정말 불쾌합니다. 발생원인이 바로 행정절차에서 이뤄집니다. 시청에서 바로 그 때에 고지를 하면 되는 것을 마치 이 사람이 세금을 누락시키고 안 낸다는 의도적인 인상을 줍니다. 그 사람들을 전부 도둑놈 형태로 몰아가야 되느냐 생각돼서 묻는 것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그 어원 자체에 거부감이 있는데 앞으로 용어는 연구를 해서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탈루 은닉이라는 것이 저희만 쓰는 용어가 아니고 내무부부터 세정업무 자료 자체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따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세무업무가 워낙 복잡해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광길입니다.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기획실 업무보고서 지방행정 10대 취약업무에 대해 분야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형은 246가지이고 그 중에서 이해하기 쉬운 몇가지만 나열하겠습니다. 세무분야에서는 과세 물건의 누락, 과·소부과, 체납액 징수 미불액, 건축분야에서는 민원사항 지연처리, 준공검사시 검사소홀, 토지분야에서는 농지전용 부당허가, 농지전용 무담금 부과징수 누락, 공사분야에서는 시설공사소홀, 현지 미확인 점검, 보건위생분야에서는 식품위생 인허가 업무 소홀, 인허가 관련 금품수수 등, 환경분야에서는 공해배출업소 시설허가시 사례비 수수행위, 공해배출업소 지도감독 소홀, 도시계획분야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적정여부, 특정인을 위한 용도변경이 있고 회계분야에서는 계약 및 입찰의 부정, 구매 및 납품시 고가구입, 공유재산관리 및 계약소홀, 대부료징수누락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국을 비롯한 기획실, 총무국의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관계공무원들께 몇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주요어무보고는 연간 시정 시책의 주요 추진목표이고 근간이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시적으로 의회나 기관장, 상급기관에 대한 보고용이 아니라 주민에 대한 약속임을 깊이 인식하고 한 치의 빈틈없이 그 추진에 전력을 집중하여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화 시대에는 주민이 참주인이 되는 시대이며 이러한 시대에 공무원으로 재직하시는 공직자는 주민의 공복자로써 진정한 위민봉사 행정의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시장제출) 4.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시장제출)

시정과장입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기준을 정한 대통령령이 지난 12월 30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됨에 따라 대통령령 14,480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있어 동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안양시에서는 정원의 총수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으로 구분하여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2조에 안양시 지방공무원의 기관별 총수를 보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령 21조의 규정에 의거,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으로 구분하였는데 현재 책정되어 있는 정원의 총수를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국 정원은 안양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조례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2조에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제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제정하게 된 본조례안을 심의·검토하시어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좀전에 말씀드린 지방자치 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기준을 정한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직제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과단위 이상의 기구설치 및 분장사무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2조에는 실·국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는 기획실에 기획, 문화공보, 감사담당관을 두고 각 분장사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총무, 시정, 사회진흥, 시민과 등 4개과를 두고 각부서의 분장사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는 재무국 소속의 3개과와 부서별 분장사무를 명시하였으며 5페이지의 6조와 7조에는 보건사회국과 지역경제국 소속의 과 및 과부서의 분장사무를 명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와 7페이지, 제8조와 9조의 각각 도시계획국과 건설국 소속의 과 및 분장사무를 명시하였습니다. 계단위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제10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제정하게 된 본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응택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창희입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원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원신위원입니다.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보고를 듣고 한가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의회에 기구가 앞으로 이대로 존치되는 것이 아니냐 물론, 전체적인 공무원의 정원수에 대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별도의 법에 의해서 의회사무국에 있는 정원은 그대로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6월 20일이면 현재 33명에서 43명 정도의 의원이 증원될 것이고 따라서 먼저 번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도에는 보좌관 제도까지 된다고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 의정생활을 충실히 하려면 보좌하시는 분들이 더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 의회 사무국을 제가 보니까 전문위원실에는 계장, 과장 쭉 이렇게 올라가서 결재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의정계나 의사계는 지금 현재 계장에서 국장으로 가서 결재를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이런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이건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보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적어도 총괄하는 사무관인 관장하는 사무과장 정도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됐든간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5급이나 이상은 도나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돼서 잘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아까도 김영호위원도 얘기하고 저도 동감입니다만 있는 정원내에서 의사국과 총무국과 협의해서 적어도 6급 정도라도 정원을 짜내서 앞으로 보충하는 방법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앞으로 인원증원에 따르는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생각에서 협의를 하여 시장님한테 말씀해서 우리 의회에 이런 정도는 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심층·분석하여 앞으로 위에다 상위부서에 할 일이 있으면 상위부서에 해서라도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를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 이러한 참고의 말씀과 아울러서 간략하게 이따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원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식위원님.

동료위원이신 변원신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말씀이면서 조금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검토 의견에 보게 되면 의회사무국 정원은 23명이고 안양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로 규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 제명이 안양시 지방 공무원 정수조례로써 조례안 제2조의 정원의 총수에는 의회사무국의 정원 수도 포함됨이 당연할 것이나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지방자치법 제82조에 의해 지방기관의 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위상을 고려하여 별도의 조례안 즉, 안양시 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규정토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변원신위원님 말씀하신 바처럼 지금 이렇게 정원에 포함되지 않고 또 안양시의회사무국 설치에 관한 조례를 따로 만들어서 그 정수를 조정하고 있는데 최소한 지금 말씀하신 사무국에 관한 부분도 그렇고 전문위원실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무관급이 안된다면 6급이라도 예를 들어 내무위원회면 내무위원회 활동, 보사경제위원회면 보사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면 도시건설위원회 등등해서 운영위원회는 그렇다 하더라도 2∼3개 위원회가 앞으로 40명이 넘는 의원이 되다보면 틀림없이 위원회가 하나는 더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최소한 1개 위원회에 사무관급 전문위원을 포함해서 3명 정도 이상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의회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23명의 의회사무국 조례안의 개정을 요구할 것이며 집행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다음 회기 때에는 당연히 반영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과장께서 구상한 부분이 있다든지 앞으로 검토하겠다든지 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답변이 있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변원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보강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호위원님.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처음 질의는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이 작성되고 향후에 운영될 때 예견되는 문제점중의 하나가 이런 것 같습니다. 먼저 의회나 사전 조율을 하지 않고서 시·도나 내무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시·도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내무부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당연히 조례를 개정해 줘야 된다라는 문제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집행기관과 의회와 마찰도 예견됩니다. 하기 때문에 동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시·도에 상정하기전에, 건의하기전에 의회에 간담회라든가 이런, 사전 조율하는, 운영의 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지방자치법 82조에 관한 부분을 포함해서 104조, 105조에 나와 있는 사업소라든가 일반 직속기관에 대한 별도조례가 기구에 있어 가지고 필요한 것이 없는지 검토된 사실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시정과장입니다. 변원신위원님과 김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포괄적으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차기, 2기 시의원에 대한 증원과 거기에 따른 제반기구, 여러 가지 문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조속한 시일내에 의회쪽과 협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집행부와 의회사이에 앞으로 조례운영에 대해서 마찰의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이것은 김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서로 토의하고 거기에 대한 묘안을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속기관에 대한 별도 조례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조례에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별도조례가 필요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구에 대한 조례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응택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채학위원 질의하신다고요?

질의가 아니고요. 수정안에 대해서… 이채학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안양시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제1조 괄호안에 설치를 목적으로 자구 정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채학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채학위원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채학위원님의 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채학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위원이 오전에 서면답변을 요구했던 사항이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하기 때문에 집행부측에서 작성하신대로 회의록에 서면답변으로 기재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김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을 관계공무원께서는 빨리 좀 보내주시고 회의록에 삽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끝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