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 방면으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과 우리 안양시의 밝은 미래를 위한 시정을 함께 논의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오며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우리 위원회는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분위기 속에서 원만히 운영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비록 제가 미력하나마 위원장으로써 여러 위원님들의 위원 활동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계신다면 어느 위원회보다도 생산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짧은 기간일지라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박성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4월 7일에 「안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의결건」동년 4월 11일에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동년 4월 12일에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설치조례안」과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그리고 「안양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안」이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12일 의안번호 제432호로 제출된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이 시장의 요구로 4월 15일에 철회 승인되었으며 같은날 의안번호 제438호로 동일의안이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하여 공석중인 당위원회 간사를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박성순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안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서는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사 선출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으나 관례상 구도호천하여 왔음으로 이번에도 구두호천에 의한 방법으로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두호천 방식으로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매사에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김영호위원을 간사로 선임할 것을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 합니까? 이채학위원님께서 김영호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추천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본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김영호위원님을 당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영호위원님이 당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호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ｏ 간사(김영호)인사

김영호위원입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 내부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함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의결건(시장제출)

기획실장 최범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음순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의결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 제2조의 제3호에 의거 우리시 한일친선협회로부터 추천받은 일본 소목시거주 재일교포 김재민씨에게 안양시와 소목시의 민간단체교류 확대와 두 도시의 우호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고 향후 안양시와 소목시의 상호 친선 도모는 물론 재일교포의 이상과 긍지를 높이고자 동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의회 의결을 얻어 안양시명예시민증서를 수여코자 본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명예시민증서수여 현황을 말씀드리면 ’89년 9월 28일 우리시의 자매시인 미국 햄튼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하여 가든 그로브시 친선방문 고등학생과 인솔자등 ’93년 6월 30일까지 민간인 6명, 공무원 1명, 학생 16명등 모두 23명에게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깊은 이해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범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재준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안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의결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재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위원입니다. 지금 「안양시명예시민증수여에관한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까지 잘 들었습니다만 전문위원도 마지막 항에서 조금 지적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봐도 여기에 한일 친선협회에서 들어온 하나의 공적 사항이 추천서까지 해서 같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비하다면 김재명씨에 대한 여기 서류상으로 국적에 관한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공적 내용에 있어서도 자료가 조금 덜 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물론 여기에서 민간단체인 한일친선협회에서 추천서와 내용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공적이 어느 정도 소상히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서면으로 다시 보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확인되고 조사한 부분에 대해 설명이 구체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명예시민증을 일본이나 또는 재미, 재일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게 시민증을 수여하고 명예시민으로써 조례로써 인정해서 그분에게 수여했을 때 앞으로 그 분이 생존해 있는 동안에 나이가 이분이 상당히, 80세가 넘은 분인데 그분에게 어떤 예우, 혜택 내지는 그분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도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며 두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천위원입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 김재명씨에 대한 공적사항은 상당히 공감·유대를 형성한다고 말할 수 잇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지금까지 안양시에서 명예시민증을 발급해 준 숫자는 몇 명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떤 사람들의 종류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시민증을 발급해 주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고 기대감은 얼마만큼 가져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룰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최범길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범길입니다. 먼저 김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적 확인과 공적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국적 내용은 확인해서 저희 자체에도 보완을 하겠습니다. 공적을 말씀드리면 한일친선협회에서 일본을 방문했을 때 자비로 13회에 303명을 지원·안내해 주고 계속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안양의 인연을 길이 기념하기 위해서 벚꽃나무 600주를 헌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 식재를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도시개발 수해등등으로 해서 지금 벚꽃나무가 질서 정연하게 심어진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분명히 헌수룰 받아서 식재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81년도에 불우이웃돕기에 50만원을 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 예우와 혜택 문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와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고 비용부담에 의무가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증서 수여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3명을 수여했습니다.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89년에 1명, ’90년도에 11명, ’92년도에 1명, ’93년도에 8명을 수여했습니다. 국가별로 말씀드리면 미국이 21명, 독일1명, 기타 1명이 되겠습니다. 직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23명중에 학생 16명, 공무원 1명, 시의원 1명, 자매시 의원 1명, 교사 1명, 수녀1명, 자영업 1명, 시의원 부인 한 사람에게 저희가 수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최범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위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질의도 해 주셨고 또 오늘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도 미비한 점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말씀을 들어 보니까 10년동안 상당히 그분이 크고 작은 일에 많이 참여 했다고 했는데 많은 자료가 없어졌다고 이런 말씀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제가 ’89년도에 버지니 아주 햄튼시에 갔을 때도 그랬고 제대로 큰 공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자매결연을 맺으러 갔을때도 저희들한테 명예시민증을 몇 개 교류했습니다. 저희들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더더군다나 출생지가 경북으로 되어 있고 또 최초의 산파역을 하신 그분이 있음으로 해서 오늘 현재까지 문화교류도 많이 했고 조총련에 대한 전향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틀어 봤을 때 명예시민증을 드린다는 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드려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런 분을 그런 의미에서 명예시민증을 드리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고 찬성하시는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의결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설치조례안(시장제출) 4.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시정과장입니다. 조례가 같이 상정되어 있게 때문에 같이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평촌신도시내에 여성회관을 비롯해서 노인복지회관, 보훈회관, 청소년회관등이 집단으로 건립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난 4월 12일 사회복지사업소 직제 및 인력이 승인됨에 따라 이의 정원을 수정 시행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소에 37명의 정원을 두도록 승인되어 본청 가정복지과에서 기이 승인된 인력 8명을 사업소로 이관·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방금 정원조례개정안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업소 직제 및 인력이 승인되어 이를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업소의 설치근거가 되는 본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조례안 2조에 사업소 위치를 명시하고 제3조에는 사업소의 관장업무를, 4조와 5조에는 사업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소장의 직급과 직렬을 명시 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설치조례안」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재준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수길위원님!

윤수길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소라고 해서 나는 제반시설을 유지관리 하는데만 사업소 설치하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조례를 보니까 제3조 업무에 보면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시책개발, 여가선용 및 교육강좌」 제2항에 「여성교양 강좌, 부업지도, 여성상담등 여성복지 증진사업」「청소년교육 상담, 수련활동등 건전청소년 육성지원」「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자활능력배양 지원」그렇다면 이러한 업무를 사회과나 가정복지과나 사회진흥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중복되는 업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가정복지과의 중복된 업무는 사업소로 넘길 것인지 중복되게 놔둘 것인가에 대해 업무가 많이 중복된 것 같으니까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대식위원님!

김대식위원입니다.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한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윤수길위원님께서 3조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1항에서 4항까지 국가유공자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양에 취업해 있는 근로자만해도 5만여명 되는데 근로복지에 대한 부분이 전혀 명시가 안돼 있고 앞으로 그러면 이 부분은 사회복지사업이 아니니 다른 차원에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해서 집행부서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얘기를 해줬으면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또 한가지는 사회복지사업소가 설치되면 당연히 노동자·근로자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고 사회복지사업고 관내로 들어오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당연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거명되지 않았고, 또 하나 전문위원이 「노인종합복지회관, 여성회관, 보훈회관, 청소년 회관등 4개소의 사업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 운영하고」하는 얘기와 사회복지사업소의 설치근거를 마련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런 뜻으로 검토의견을 얘기 했는데 지금 안양에는 노동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사업소설치조례안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노동복지회관은 안양시가 주관이 됐고 5개시가 80년대 말에 준공해서 근로자들이 그 시설을 활용하고 쓰고 있는데 여기 사업소설치 조례에 들어와 있지 않은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 조례가 돼 있는데도 지금과 같은 걸로 운영해 나가는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기구 및 인력을 보니까 소장이 지방행정 서기관으로서 4급을 두고 관리과와 업무과 2개의 과장을 두고 5개의 계와 상담실을 둬서6급 주사6명, 관리과장과 사업과장으로 사무관 2명, 사업소장 1명, 여러 가지 계 밑에 자그마치 37명 증원하는데 29명을 금년에 승인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물론 공무원의 사기와 승진과 직결돼 있는 부분이라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만 서기관으로 꼭 소장이 돼야 업무수행이 되는가 하는 부분과 관리과와 사업과로 분리를 꼭 해야 되는지, 통합해서 운영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금년 6월이면 실질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가는데 이러한 기구가 방대해 짐으로 인해서 시민이 낸 세금을 진짜 지역의 사업이나 개발, 복지시설에 쓰여지지 않고 기구증설로 인해 많이 소요됐을 때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염려스럽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으면 하는 질의입니다. 또 하나는 공무원 정원이 이번에 29명 증원돼서 1,792명으로 돼 있는데 공무원 정원에 대해 우리 안양시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공무원의 총 정원을 산출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사회복지사업설치조례안」 제5항 「사업소에 소장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돼 있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 뜻이 굉장히 개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6조에 시행규칙과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와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어떠한 당위성이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유균위원님!

신유균위원입니다. 「안양시사회복지사업설치조례안」 검토보고 8페이지 보면 제3조는 사업소가 관장하는 업무들을 규정하고 있다고 돼 있고 3조 1호는 노인복지회관, 2호는 여성회관, 제3호는 청소년회관, 제4호는 보훈회관 업무를 규정한다고 돼 있는데 이 네가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범위해서 설명이 어려우면 서면으로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천위원님!

이기천위원입니다. 「안양시사회복지사업설치조례안」을 보면 시 공무원 37명을 투입해서 복지사업을 벌이는데 규정을 보면 105조로 규정돼 있어서 그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안양시에서 적어도 이런 사업을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한다고 하면 어떤 도나 다른데 비해서 지침이 있었는지 아니면 내무부 안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공무원 37명이 투입이 되고 엄청난 경비도 들어갈텐데 경비문제는 얼마 정도 소요되는 것이며 도에서 보조비로 전액 충당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시비로 얼마 투입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수용될 인원은 대략적으로 얼마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남위원님!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조금 보충해서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5개 계와 1실이 되어 있는데 분장업무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명확하지 않은 것같습니다. 계 운영과 관련된 분장업무가 어떤 요원들이 어떤 형태로 배치되는지 아울러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과와 관리과로 나뉘는데 관리과에서는 시설관리쪽의 주업무를 하고 사업과에서는 내용적인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과연 교육계·복리후생계·상담실로 나누어서 4개 회관의 업무들에 대해 S/W를 준비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이런 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분야에 전문적인 운영인들이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쌓은 사람들로 배치돼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일반 행정직이 왔을 경우에 과연 사람만 채워지지 운영이 제대로 운영될 것인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문성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면서 운영할 것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아직 본위원이 확인을 못했으나 각 회관별로 설치·운영조례가 만들어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합해서 사업소에서 전부할 것인지, 여성단체나 청소년관리 단체들이 사무실로 해서 이러한 회관들을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위탁계획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건물관리부분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몇 분 지적이 계셨지만 만약 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전문적인 영역에서 사업을 떨치기 못할 바에는 차라리 여기서 관리과만 운영하고 소장·사업과 자체는 민간취탁의 형태로 했을 경우에 검토해 본 사실이 있는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관리과를 거리는 좀 떨어져있지만 장애인복지회관이나 앞으로 지어질 재향군인회관의 경우에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는지 안받는 것인지 모르지만 재향군인회관과 기부채납을 받게 돼 있는 자유수호회관 등등의 시설물과 관련해서 향후 아예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해서 이와 관련하여 시에서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기천위원님!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지방공무원 총 정원이 1,792명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번에 안양시 정원에 대해서 착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숫자가 정확히 기억 안나서 그럽니다. 그래서 안양시공무원 정원수가 얼마고 기능직은 몇 명이고 전경은 몇 명이고 기술직 세가지를 토탈했을 때 그 숫자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 준비를 위해서 4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권응택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직제를 마련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듣고 했어야 할 절차를 안해서 여러 위원님들게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선 저희 소관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근로복지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됐느냐 어디에 분장이 되었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의 업무분장 내용중에 근로복지를 다루고 있는데가 지역경제과 노정계에서 업무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사업소에 대한 업무분장에는 들어가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을 해 가면서 근로복지에 대한 내용이 그쪽으로 편입이 가능하면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개과를 통합해 운영하면 문제점이 없겠는가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이 내용은 관리 부분과 시설 부분을 구분을 해서 과를 설정했기 때문에 업무 성격상 통합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연구과제의 하나지만 2개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다음 세 번째 공무원 정원이 1,792명에 대한 산정을 어떻게 했고 근거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산정을 하는 산식이 별도로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산정에 맞지 않으면 승인을 안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근거를 가지고 정원책정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사업소 설치조례안 5조에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시행규칙말미에 규칙으로 정한다는 어떻게 다른가 하는데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직급별 정원이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잇는 부분이고 6조 시행규칙에 대한 규칙으로 정한다는 이 조례안에 대한 나머지 부분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김대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이기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사회복지 사업소의 경비는 도비로 하느냐 시비로 하느냐 이런 질의에 대해서 이 총 사업은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도비나 국비가 지원이 없습니다. 또 총정원이 1,792명에 대한 직렬별 인원수는 직렬이 많기 때문에 양해하시면 서면으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남 위원님의 질의 내용입니다. 청소년회관이 준공되지 않았는데 그 많은 인원을 배치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것은 조례로 정원을 정해 주시면 그 시설이 늘어나는 만큼의 인원을 적절히 신축성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기남위원께서 위탁관리와 직영하는데 경비의 차이는 얼마며 위탁관리의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산출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위탁관리 할 때는 약 13억 7,000만원의 연 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직영을 했을 때는 9억 6,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 가면서 연구검토 해서 직영인지 위탁이 유리한 지를 따져서 우선 직영을 해가면서 거기에 대한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다음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저희 시정과에 해당되는 부분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소의 시설물 관리를 시설관리 공단으로 편성을 다시해서 운영할 용의는 없는가 검토할 일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시에 많은 시설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연구·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거기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시행의 지침을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각 계별 업무 분장과 관련해서는 어느 분이하죠?

그건 저희 부녀과장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대식위원입니다. 지금 시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셔서 이해는 했습니다만 직제에 대한 부분을 승인하면 필요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공무원을 증원해 나가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다면 두가지만 핵심적으로 질의 할까합니다. 한가지는 사업과와 관리과와 업무상으로 또는 하는 여러 가지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해서 하기가 어렵다 하는 부분 그런 말씀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분야는 앞으로 기획을 해서 어떤 부분을 할거냐 하는 것을 해야 될 단계이기 때문에 꼭 이런계가 사업분야에 교육계와 후생복리계, 상담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을 실질적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분 앞으로 프로젝트 실질적으로 기획을 짜고 하는 그런 부분만 인원을 투여하고 최소한의 인원을 직제승인을 37명의 인원은 어느 정도면 될 수 있을지 최소한 가상적인 인원은 나올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처음에 질의할 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장을 포함해서 과장 두분 계장이 다섯분 상담실 계장까지 6분인데 앞으로 공무원의 사기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의원이나 저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승진을 해서 직급이 등급하고 하는 부분등은 공무원들의 직접 사기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같은 경우 어떠한 가구가 늘고 진급할 수 있는 위치가 자리가 설정됐는데도 안양시에서 공무원들에게는 하나도 혜택이 오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성직이 아닌 것은 알지만 지방화시대가 와 있는 상태에서는 안양시공무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승급과 승진이 안되면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이런 부분이 다른 각도에서 비춰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장도 새로 오고 부시장도 새로 오고 이런 상태에서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하는 부분은 우리 의원으로서 염려되고 자체 승진이 돼야 된다는 바램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전망되고 있는지 기획실장님께서 지나간 과거로 봤을 때 안양에 대한 승진과 승급이 필요한 부분이 타부서, 상급기관에서부터 내려와서 안양시 공무원들에게 혜택과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에 언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 근로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복지사업의 주류룰 이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근로자에 대한 것이 안양시복지부분에 영향을 받고 복지에 관계되어 있는 이론상으로 단순 비교는 그렇습니다만 가장 많은 인원이 근로자 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건 다 묶어서 하나의 사회복지사업소 설치조례가 다 들어오고 근로부분만 따로 내 놓은거 아까 설명한 것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깊이 연구하여 같은 복지 사업소 설치 조례안에 들어오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까지는 그게 별개로 해 왔기 때문에 심도있는 언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하신 인원수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산출한건 없습니다만 업무가 확장되는 내용에 따라서 인원을 신축성있게 임명을 해서 쓰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번 직제로 인해서 안양시가 그 인원을 안양시 자체에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는 것이 외람됩니다만 저희 시장님 말씀을 소개해 올리면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시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먼저 시장님 만드신 직제를 우리 시에서 그것을 차지하지 않으면 내가 온 명분이 없다 비장한 마음으로 우리가 진급할 수 있는 방안을 시장님 스스로 모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전망하기에는 틀림없이 안양시에서 승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 5시에 지사님을 시장님이 만나고 계십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야기도 있었지만 직제승인에 따른 인사 때문에 오늘 가셨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우리가 승진할 것으로 보여지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근로부분에 대한 복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업무분장을 그쪽으로 하고 잇지는 않지만 업무 성격상 그쪽으로 업무분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쪽이라는게 어느 부분입니까?

사회복지 사업소쪽으로.

처음부터 발상이 조금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요 사회복지가 큰 주류가 지금 얘기하는 청소년 복지라든지 4대 복지 회관을 짓고 있는데 처음부터 누락이 돼서 별개처럼 보이는 자체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거다 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역경제과에 아까 노정계 업무가 분장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니죠. 그건 시정과장님이 잘못 답변한게 뭐냐면 지금 사회복지시설 설치조례라 하더라도 지금 이것과 관련된 것을 다 해당과에 계는 다 있는거 아닙니까?

업무의 중복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할 때 업무분장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좀전에 계별 업무 분장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 답변한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은 그 자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무적인 가정복지과에서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조직에 대한 진단은 시정과 업무인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최소한 왜 6개가 5개계 1실이 필요했는지 이런 문제를 그 다음에 어떤 업무를 관장하는지 업무의 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스럽게 시정과에서 답변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작년말의 일입니다. 작년 정기회때 안양시의회 본회의 의결로 내무부 장관에게 건의문을 낸 사실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는 아직까지도 각 정당과 내무부에 건의문을 냈습니다만 아직까지 회신이 오지 않았다는 의회 직원들의 답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동 건과 관련하여 의회가 더 이상 허수아비가 되면 안되겠다 라는 차원에서 안양시의회에서 건의문을 낸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행정구역 경계 조정 문제 하나 하고 두 번째로 오늘 심의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102조 1항 103조 1항 해서 이런 기구나 정원에 관한 것들이 잘못되어 있다 개정을 해달라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행정체계상 시를 통해서도 다시 보고가 올라가고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었을 텐데 이 답변이 있었는지 여부를 건의문에 대한 내무부의 회신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처음에 이 조례가 만들어 지면서 통과될 때 당위원회 윤수길위원님께서 위원장님으로 계실 때 이 안건을 통과 시키면서 마지막으로 드린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이러한 직제와 기구, 정원 승인에 관한 것이 현행법상으로 의회가 허수아비가 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내무부에서 승인을 다 맡아와서 내무부에서 승인을 다 맡아와서 내무부에서 승인을 맡았으니까 의회에서는 통과시켜 주십시요 라는 허수아비가 될 개연성이 높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현명하게 조율할 수 있는 것은 거꾸로 이러한 내무부 승인 절차를 밟기 전에 당의회의 의견청취를 한 뒤에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36명, 29명이 증원되는 이러한 기구 직제가 정원이 증가되는 것에 관해서 의회와 한마디 상의가 있었는지 그러한 부분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내무부의 승인만 맡으면 무든 것이 다 통과된다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라는 발상자체가 사라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내무부의 회신을 시 차원에서 받은 것이 있다면 내용을 공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안했다면 왜 안했는지 의원 전체의 결의가 시청에서는 의회를 무시해서 안한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직 진단결과에서 가정복지과에거 사업소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2개과와 5개계 1실을 올린 이것이 원안인지 아니면 가정복지과에 다른 대안이 있었는데 조직진단 과정에서 이러 이러한 과는 폐지해도 좋다 없애도 좋다라는 판단 기준들이 있었다면 그 차이점을 가정복지과에서 시정과로 보낸 공문과 시정과에서 검토한 안과 차이가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유균위원님

신유균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정회시 위원님들 간담회시 시정과장께서 인근시에 비해서 공무원 정원 총수가 안양시가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원 성남 부천시의 공무원 정수는 얼마나 되는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유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천위원님.

이기천위원입니다. 일문일답 드리겠습니다. 시정과장님께서 제가 물은 것에 대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양시 사회복지사업소를 설치하면서 또 검토보고서 7페이지 보면 기구표에 대해서 상세히 나옵니다. 엄청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보직들이 새로 바뀔텐데 저는 이러한 것을 부정하거나 반대라는 이유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물은 것은 이러한 기구가 설치되므로써 도나 내무부에서 승인을 해 줘야 하는 지시나 이런 것이 있었는지 그것을 제가 물었고 또 두 번째로 서는 이런 사업소를 설치하면서 여기에 수용될 인원은 대략 몇 명으로 평가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소요경비에 대해서는 안양시에서 전액 부담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에 대한 운영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부의 지시나 지침은 없습니다. 저희가 필요로 해서 기구를 직제승인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수용될 인원은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정확하게 판단된 자료는 없습니다.

운영경비는 얼마나 드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정액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추정한 내용입니다. 9억 6,500만원이 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약 10억이 1년에 소요되는군요. 그리고 서면 답변해 주신다고 했는데 ’95년도 예산안을 다루면서 안양시 공무원 정원수가 나오고 기능직이 나오고 청경까지 약 2,7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자료는 받을적 마다 차이가 생기는 것같습니다. 현재 안양시 공무원 숫자가 얼마고 기능직이 얼마고 청경이 얼마인지 상세한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원 관리하는 것은 기능직 이상입니다. 기능직 이상만 총원 관리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에 건의하신「건의문」에 대한 답변은 저희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사전에 위원회에서 심의나 자문을 받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서두에 저희들이 잘못된 점을 사과 말씀 드렸습니다. 이런 문제를 다루면서 앞으로는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고견을 들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사과 말씀 드립니다. 다음 계별 분장 내용은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진단시에 가정복지과에서 제출된 시안과 시정과에서 결정한 안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시정과장입니다. 김영호위원께서 가정복지과에서 요구한 기구에 대한 분장사무와 저희가 검토한 사항과의 차이점을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과와 조직관리계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조율을 했기 때문에 원론원안에 대한 수정은 없습니다.

조율과정에서는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그 내용을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답변이 안되시면 가정복지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윤수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시설사업소와 가정복지과와의 중복되는 업무는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업무 구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는 부녀복지사업과 가정복지사업으로 구분되며 부녀복지사업에는 주로 여성의 기능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나 취미교육과 교양교육의 사실 일부분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다음 가정복지사업으로는 경로당 운영관리, 독거노인관리, 경로우대사업 등 소년소녀가장업무, 아동복지시설업무, 노유아 시설관리에 따른 다목적회관 건립추진 등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으로 볼 때 복지사업소의 노인사업은 건강한 노인과 보호를 필요로하는 노인복지에 확대된 전문분야의 업무를 구분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사업소 내에 노인복지회관롸 여성회관의 업무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내에서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전문분야별 서비스 제공을 해서 안락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기능 분야를 신설하였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노인상담이나 노인건강을 위한 무료병원 운영, 노인 공동작업장 운영, 이·미용사업, 목욕사업, 노인취미교실 등 복지차원의 업무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회관의 구체적인 사업을 말씀드린다면 부녀복지사업의 전반적인 사업이 확대된 사업으로 볼 수 있으며 교육사업과 상담사업과 취업알선 사업, 자원 인력은행사업, 복지시설사업 제공으로는 어린이집운영과 예식장, 도서실, 전시실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전문분야별 업무추진으로 종합적인 여성의 전당이 되어 여성복지 증진에 기여하게 된다고 보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런 업무내용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이제껏 이런 업무는 안 해왔느냐 이겁니다. 현재까지 이런 업무를 가정복지과나 사회과, 사회진흥과에서 해오고 있었는데 이관된 것인지 아니면 업무량이 많아서 구분을 해서 청소년 선도업무는 어디에서 하고 교양업무는 사업소에서 하고 이렇게 분할하는 것인가, 아니면 업무자체를 완전히 사업소로 떼어줄 것이냐. 여성 문제에 대한 것은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것인데 포괄적으로, 여태껏 가정복지과에서 하던 업무를 사업소가 생기면서 이 업무를 또 한다니까 중복되는 이 업무를 완전히 떼어서 사업소로 보내는 것이냐, 아니면 중복적으로 할 것이냐, 가정복지과에서는 지도업무만 하고 이 사업은 사업소로 넘길 것이냐 이런 내용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사실 일부분만을 담당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인력이 확장되면 노인이나 청소년, 여성에 대한 전문분야의 일을 더 확대해서 안양의 많은 여성들을 수용해 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확대해서 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시설 사업소의 계별 운영과 관련된 분장 업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사업소에는 관리과와 사업과로 구분되며 관리과에서는 서무계, 운영계, 시설계를 관리하면서 예산회계나 대내외 일반서무 등을 서무계에서 하고, 운영계에서는 공연 집회장 관리나 예식장 업무, 휴게실 관리, 체육실 관리를 하며, 시설계에서는 시설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영선업무나 전기·통신시설 유지관리나 기계실 관리를 하게 됩니다. 다음 사업과에는 교육계와 복리 후생계, 상담실이 운영되며 교육계에서는 여성의 사회교육장을 마련해서 교양교육과 기술·기능교육, 취미교육, 운영전반에 관한 것이 교육사업으로 운영됩니다. 복리후생계에서는 사회복지 업무의 조사 연구 등 전문 지도자를 육성하는 교육은행이 되며 여성인력과 노인인력의 자원개발과 인력은행을 운영하게 됩니다. 노인 가사봉사의 확대와 건강교실을 운영하게 되며 노인들에게 한방치료나 재활 통한 지도와 경로식당 운영도 하게 됩니다. 상담실에서는 피해 받는 여성들의 보호사업과 고충상담을 하게 되며 요보호 여성 보호사업으로 취업정보 자료나 자원활동 센타를 운영하면서 봉사요원을 관리하는 등의 각종 사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분장업무를 말씀 드렸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어느 쪽에서도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관리과만 존재했을 경우 사업과에서 전문적인 소프트웨어를 갖고 시설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관한 프로그램들이 구체적으로 전문가들로 구성 됐으면 좋겠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답변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운영면에서는 종전에 일부분을 하던 것이 확대되면 어차피 전문적인 분야외 업무가 집중된다고 보겠습니다.

전문분야 집중도 좋지만 본위원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이러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살기 좋은 지역 사회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 드립니다만 본위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복리후생계에 행정8급 인원이 2명입니다. 불우노인 이·미용사업 운영, 노인 목욕사업의 담당사무에 행정 8급 2명을 배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행정에 대해 잘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도 이런 프로그램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관여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다음으로 선진외국의 사례들을 보고 호성어린이 집의 경우 대표적으로 그렇다고 본위원을 알고 있습니다만 자원봉사자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할 경우,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관리 인원 말고 나머지는 자원봉사자들로 대체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면 이 인원이 최소한도의 인원이냐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고, 다음에 향후 두가지 회관 즉 청소년회관과 보훈회관을 더 운영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이 인원을 가지고 그대로 쓴다라고 한다면 업무가 실질적으로 반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배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원이 증가돼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만약에 현재 인원을 가지고 2개 회관의 업무를 같이 한다고 했을 때 현재의 이 인원은 많지 않느냐 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최소인원의 직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목욕사업이나 노인건강사업의 최소인력이 기능직이나 별정직 직원으로 배치되어 최소인원이 한 명과 두명이 딸려 있는데 나머지 부족한 인원은 지금 자원봉사요원이 안양시에서 노인복지회관 내에만 180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를 본다면 여기 직제가 나와있는 인원은 좀 전에 김위원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최소의 인원이고, 지도할 수 있는 적정 인원이고 그야말로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인 인원은 자원봉사 요원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되겠는데요 아까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회관이 2개일 경우 36명이 적정인원이지 4개까지를 봤을 경우에.

4개까지사업으로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원은 더 줄여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4개 회관을 운영하는데 36명이 필요하다면 산술적으로 봐도 2개 회관을 운영하는데 이 인원이 다 풀 T/O로 관리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기구 전체적인 직제에 관한 것은 서정과장님 소관이지만 제가 아는 것 만큼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4개 건물을 운영하는데 관리파트에서는 전기나 통신 분야를 어차피 두 개 건물을 관리하든 네 개 건물을 관리하든 또 필요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정이 된다면 정말 청소년회관이나 보훈회관에 실질적으로 투입될 인원이 아닐 바에는 전체적인 관리파트는 건물이 늘어나든 적게 되든간에 관리는 다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첨부해서 하나 말씀 드린다면 청소년회관이 바로 착공된다고 볼 때 그 인원이 보충돼서 그 건물을 짓는 과정까지 살피면서 관리하면서 오히려 기술파트의 행정 감독자 한 사람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좀 폭 넓은 관리가 된다는 것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답변이 자꾸 회피하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직제 사무분장은 시장의 규칙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겠지만 정원이라는 부분을 다루다 보니까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사업과에 교육계, 복리후생계, 상담실로되어 있지만 어디에도 분장사무 내용에 기본적으로 청소년사업이나 보훈회관에 관련된 업무자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고려하지 않은 이 조례 자체가 한층 무망한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분장사무에서 과나 계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업무는 노인종합복지회관 업무와 여성회관 업무의 두 가지만 분장을 해놓고, 청소년회관까지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원 36명을 배치했다는 것은 시정과에서 잘못했든가 아니면 가정복지과에서 수요량을 측정을 잘못 했든가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분이 협의를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회복지분야에 소장직급이 행정 4급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그런 질의를 했었습니다. 뭐냐하면 꼭 행정적인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질의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회복지에 전문적으로 종사한 경험이 많은 분이 오히려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여기에 사업소장을 맡아서 운영하신다면 현재보다 몇배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했을 때 탄력성 있게 행정직 뿐 아니고 별정직이라도 이러한 위치에서 가정복지나 사회복지쪽에서 몇십년씩 종사한 분들을 저희가 이제 정말로 인재를 영입해서라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했을 때 이것이 소장직급이 행정 4급일 필요는 없겠다라는 판단이 들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의견조정 과정에서 의견이 없었느냐고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가정복지과에서 최소한도 행정적으로 판단을 안했다라면 이러한 부분들도 별정이라든가 사회복지를 전공한 분들 아니면 사회복지쪽에 오래 계셨던 이런 분들을 영입할 수 있는 이러한 직제가 만들어졌어야지 올바른 직제 편성이 아니었겠느냐라는 판단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관련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자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응택 시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입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아까 조율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감을 못 잡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감을 잡겠는데요 그런 문제는 왜 행정직이었나 하는 문제는 지금 별정직은 완전 지방자치화해가면서 별정직을 없애는 정부장침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선으로 왔을 적에 많은 인사의 폭을 줄여가기 위해서 정부에서 그런 방침으로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람을 쓰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기본 방침에서 별정직은 정부에서 점차적으로 없애는, 예를 들면 동장들이 별정직이었다가 행정직으로 나가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아까 가정복지과장께서 답변을 못하셔 가지고 다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계별 분장사무에 대해서는 조직 진단차원에서 했을 것이고 최소한도 계별 분장사무 안에는 직제규칙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청소년회관과 다음 업무자체가 빠져 있습니다. 보훈회관업무가. 했을 때 그 인원이 향후 보충될 인원인지 36명이. 아니면 지금의 T.O이고 향후에 그 인원을 보충해야 될 것인지 그럼 조례 3조에 보면 청소년회관과 보훈회관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인데 거기에 하부 규칙인 사업소 직제 규칙안에 그러한 업무분장이 안되어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에는 36명은 풀T.O이고 지금 할 수 있는 이정도 교육계, 복리후생계 상담실 운영 요원은 지금의 반정도로 줄어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판단이 됩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책정하고 있는 인원은 청소년회관이 됐을 적에 그때 인력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진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풀인원으로 운영을 하고 앞으로 운영해 보면서 그 인력을 가지고 안됐을 때는 다시 청소년회관에 대한 인력을 다시 승인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내무부로 안을 올릴 때 이 인원보다 많았습니까? 삭감된 인원이 있습니까?

내무부에서요?

내무부에서요.

삭감된 인원은 없습니다.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본위원이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4개 회관을 앞으로 계속 내무부에다가 몇번 더 올리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했을 경우에 이러한 직제와 이러한 인원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무분장을 보았을 때 이정도가 필요하다 했다면 당연스럽게 그 인원도 포함해서 올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추측을 하고 있고 청소년회관에는 많은 시설이 들어갑니다. 아이스링크장, 수련장 이런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아직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직제를 가지고 우선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훈회관 업무는 어떻게 됩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응택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해 답변이 안되었거나 또는 보충질의 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변원신위원님.

지금 보훈회관과 청소년회관이 아직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36명은 탄력적으로 앞으로 쓸 수 있는, 이 인원 가지고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써보고 나서 더 필요하면 승인을 요청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만약에 오늘 여기서 이것이 통과되면 36명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렇다면 만약 지금 보훈회관과 청소년회관에 지금 인력이, 기술직 같은 것은 협조가 되겠죠. 감독을 하든지 하겠지만 그 인원은 여기서 최소 인원을 가지고 최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말하는 겁니다. 36명이 됐다고 하더라고 최소를 써서 활용을 하고 보훈회관과 청소년회관이 됐을 때 확대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그것도 그것으로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는 해봐야겠지만 우리가 아직 청소년·보훈회관도 안됐는데 36명은 우리가 해 주지만 그 인원을 함부로 많이 써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직제 규칙안에 보면 시설계에서 하는 업무분장사무중에 제4호 보면 자유수호전시관 시설관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했을 경우에 아까도 본위원이 본조례안 3조 업무에서 그것을 물어 보았는데 업무에 들어가지 않은 분장사무를 이쪽 규칙안에 할 수 있는 것인지.

총괄 규정만 하고 세부적인 것은 사무분장 규칙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만약 29명과 37명의 정원이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승인되는 건데 인원을 정원을 사업소 직제에서 만약에 인원을 감소 했을 경우, 계나 인원을 물론 의회에서 결정될 사항은 아니지만 과 같은 경우 일부를 직제에서 변경해서 1개과로 했을 경우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을 예시해 주어 가지고 29명 승인된 정원에서 의회 승인된 정원이 20명이다라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와 다음 기구면에서 한개과가 없어졌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법적으로 그 조항을 들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시정과장님 회의룰 원활하게 하려면 자꾸,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보훈회관이 준공은 안됐더라도 지금 사무실에 이주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직 준공은 안됐지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어야지 지금 전혀 보훈회관은 아무것도 안되어 있는 것으로 위원들이 알고 계신데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성의 있게, 문화센터 있던 보훈, 수훈자회 전부 다 입주를 다 한 상태입니다. 보훈회관에. 전부 다 입주한 상태인데 지금 집행부에서 자꾸 그런 얘기 없이 아직 안됐다고만 얘기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성의를 가지고 앞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보훈회관은 행정절차가 준공이 안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각 단체들이 들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탄력적으로 인원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내일 저희들이 예산을 다룰적에 예산계에서는 36명 곱하기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내일 예산을 다룰 때 이 문제를 제가 다룰테니까 빨리 오늘 가시면 진단을 충분히 해가지고 만약에 불필요한 인원은 깎겠다 이겁니다. 알았습니까? 거기에 여러분이 어떻게 비추어 질른지 내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진단을 하셔 가지고 꼭 필요치 않은 인원까지 해서 그 돈을 남으면 남는대로 다른데다 효율적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아까 그런 말씀 드렸는데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왔다니까 그것도 같이 진단해서 내일 말씀해 달라 이겁니다.

알았습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깊이 해보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승인된 사항을 저희가 신축성있게 운영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 하겠습니다.

권응택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금 전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답변 자료들을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서 발생된 많은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반대의견 있습니다.

김영호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본위원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이유 때문에 반대를 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사회복지사업소에서 조례안 4조에 보면 「사업소에 사업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행정편의상 충분히 타당한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지방자치 시대에 능력 있는 사람을 능력 있는 자리에 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축성 있게 바꿔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해서 사업소장은 오히려 행정적으로 경험이 많은 분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 사업이나 사회복지시설을 하는 이러한 경험이 많은 분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한쪽으로 서기관으로 못박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두 번째 이유를 보면 지금 공무원 3조 업무에 있어 가지고 각 호에 업무를 관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부분과 또 여기에 따른 운영에 관련된 조례자체가 미비되어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갑니다. 하기 때문에 이 사업소 설치하는 조례안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의결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밝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충분히 양해하셔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변원신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김영호위원님이 하신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지방자치가 생활자치로 당연히 그렇게 돼 있어야 된다는 데에는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행정 4급을 내무부에서 승인받은 후에 지금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여기서 이것을 제정이라든가 수정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된다면 지금 반대하시는 뜻에도 동의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입장을 감안해 볼 때 저희들로는 이 업무를 집행부가 곡 해야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앞으로 제2대 시의원님이 꼭 들어주시기를 바라며 찬성을 현실적으로 해줘야 하는 찬성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 하실 순서입니다. 예. 김대식위원님!

반대토론에 찬성하면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을 우리가 지난 회기에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지적을 하고 그 부분을 상급기관에 계류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없었고 안양시로 부터도 전혀 서면이나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행정직으로 내려왔다는 부분을 우리가 볼 때는 법의 제도는 잘못됐다 하더라도 안양시로부터 최대한의 어떤 의회와의 협조체제는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이 반대하는 취지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지방자치가 활짝 열리게 되면 의회와 집행기관은 양수레바퀴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시정이 촉구되고 답변을 받았는데 답변으로써 끝내지 말고 집행부서에서 어떤 시행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조례자체를 시행하지 말자는 그런 반대가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과 시와 의회가 유대를 맺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미비점 내지는 도로 답보하는 상태가 오늘 이 시점까지 왔습니다. 상급기관의 답변도 없고 시측에서도 성의 있는 어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전혀 의회와 유대 관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촉구사는 의미에서도 일단을 반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게 의회차원에서, 의원으로서 반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수길위원님!

윤수길위원입니다. 김영호위원과 김대식위원의 반대토론도 사실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양의 발전과 앞으로 옛날처럼 관례대로 내려오는 상급기관의 성의 없는 행정,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이양 될 것이 안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런 기구승인과 정원승인에 대한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하고 필요한 기구고 이 인원이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직진단시에 충분히 검토돼서 승인을 받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위원도 다음 2기 안양시의회가 탄생됐을 때 이런 문제는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상의해서 원만하게, 의회도, 집행부도 다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의회권한과 집행부 권한이 따로 있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행정 4급을 별정 4급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고 이것이 이번에 통과가 안되면 그만큼 복지부분에서 후퇴하는 이런 사태가 올 것 같고 해서 본위원은 찬성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영호위원님!

반대토론이라기 보다는 신상발언에 가까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승진의 기회가 주어지고 사기의욕이 높아지고 복지시설과 이런 사업소들이 늘어가는 것에 대해 여기서 반대하실 위원님은 아무도 안 계실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본위원이 현행 의회 회의 규칙상으로 당연스럽게 수정안을 냈어야 됩니다. 하지만 수정되는 순간에 현행 자치법에 의하면 다시 전체적으로 내무부부터 다시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러한 모순점이 또 남아 있기 때문에 수정안을 내지 못하고 반대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사유에 대해서 충분하게 여러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의거하여 거수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하시는 위원이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이 세 분이십니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인원 9명중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집계되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 몇 가지 사항을 촉구하겠습니다. 당조례안과 같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의회와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여 건실한 대안을 제시하도록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 심사시에 발생된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양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시정과장입니다 공무원 학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문을 탐구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우수하고 발전지향적인 전문행정인의 육성을 위해서 ’95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안양전문대학교와 대림전문대학교에 산업체 위탁교육생 47명을 등록시킨 바 있습니다. 이들 산업체 위탁교육생들에 대해서는 ’95년 당초 예상학비 40%를 무상으로 지원하고자 4,9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비지원 대상자와 학비지원 범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금번에 공무원 학자금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학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양시 소속 공무원중 166명의 야간대학생이 있으며, 이중 47명의 산업체 위탁교육생에게만 학비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일반전형에 의해 야간대학교에 입학한 공무원은 산업체 위탁교육생에 비해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입학한 공무원들로서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재준입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 「안양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채학위원님!

이채학위원입니다. 「안양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안」중에서 목적이라든가 제정이유에서 학문탐구하는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좋은 측면이라고 보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세가지 측면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첫 번째 ,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근거하고 있는데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두 번째 사항으로 ’95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등록비에 대하여 예산을 수립토록 명시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에서는 위탁교육생이 아닌 일반 전형 대학원, 대학교, 방송통신대학 재학생들도 포함되어 있어 예산편성 지침에도 다소 불일치 한다는 판단도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세 번째 사항으로 조례시행에 필요한 학자금 지급시기의 명확한 기준이나 학자금 지급시기의 명확한 기준이나 학자금 지급신청서 서식들에 필요한 사항을 조속히 시행규칙으로 제정·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는데 ’94년도의 지급실적과 ’95년도의 지급실적을 대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대식위원님!

김대식위원입니다. 「안양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전반적으로 볼 때 공무원의 자질 향상 등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두가지 정도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알아야 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지급대상에 「안양시에 재직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3조 규정에 의한 학자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어서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해서 지금 현재 약 166명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안양시에 재직하는 공무원의 범위가 별정직이나 기능직, 일반직 등등 어디까지 인지, 또 하나 범위를 확대 해석 하면 선출직 공직자인 시의원도 들어가느냐, 안양시에 재직하는 공무원이라는데 어디까지의 범위인지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지난번 예산에 반영되고 있었던 부분들, 이채학위원께서 세가지 질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조례안으로 나올 때 사전에 심도 있게 다뤄져서 이런식으로 안이 나왔습니다 하는 의회와도 협의가 있었으면 했던 아쉬움이 조금 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담당과장님의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앞으로 본위원이 보기에 이런 안양시에 재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부분을 소요된 예산으로 보니까 자그마치 8,430만원에 대한 50%를 주는데도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급하게 발상을 하는 것보다는 긴 안목으로 심사숙고하여 얘기가 되고 이런 조례안이 올라 왔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조례안이 나오고 또 이런 예산이 8,430만원이라는 예산이 나올 수 밖에 없었던 내부적인 당위성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먼저 3조에 보면 국내에 소재한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에 재학중인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특히 대학원의 경우 학위에 관한 부분이 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석사과정이냐 박사과정이냐 그 다음에 수료하는 연수하는 사람들 까지도 대학원에 등록 한다면 학비를 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구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대학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학력 인정 대학의 경우에는 어떻게 취급할 것이지 아니면 문교부에서 학위인정하는 대학만 위급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아쉬운 것은 지금 대통령께서도 세계화, 지방화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학자금을 지급할 경우에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많이 갈거고 해외에서 연구할 기회도 많이 있을 겁니다. 했을 때 중장기 해외연수생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도 아울러 생각할 수 없는지 라는 부분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보면 5조에 지급중단에 관해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위탁이라든가 아니면 관비에서 일정 돈이 나가서 학자금이 지원되는 경우에 반납규정이 보통 있습니다. 해서 만약에 우리 시에서 공들여 가지고 일정 기간에 학위를 받은 공무원이 신분상의 이유 때문에 다른데로 이동을 했다든가 했을 경우에 인재 유출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막을 것인지 그러한 보완책은 준비하셨는지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안양시 입장에서 봤을 때 인재를 육성해서 그 인재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만약 다른 직책으로 간다든가 다른 부서로 갔을 경우에 반납에 관한 규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김기남위원님께서도 선정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선정관리는 지금 여기 보면 각과에서 시장에게 제출한 뒤에 심사를 누가 할 것인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 조례에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시행규칙에 넣으면 되겠지만 자격 규정같은 경우 최소한 조례에 언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룰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김영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의와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심사를 연기해서 조금 더 검토한 뒤에 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좋겠다고 합니다. 하기 때문에 동안건에 대한 심사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연기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 의제는 성립되었습니다. 김영호위원의 심사 연기 동의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안양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심사 연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심사 연기가 되었지만 답변을 서면으로 다음 회의전가지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호위원께서 말씀 하신대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회의록에 꼭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6.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시장제출)

회계과장 장석진입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린 안양8동 다목적회관 건립은 저소득 맞벌이 부부의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 확충과 노령화 추세에 따른 노·유자 휴식공간 확보로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당초 건물면적 595㎡로 관리계획을 승인 받았으나 지하실 면적 및 유아식당 면적증가로 696㎡로 건립코자 하여 안양6동 노인정 건립은 노인분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지원코자 합니다. 공원관리 사무소 부대시설 관리는 평촌신도시의 방대한 녹지시설 및 공원시설물 관리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장비, 자재보관 창구와 공원 이용시민의 편익 시설로 활용코자 합니다. 박달1동 사무소 건립은 당초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주민복지시설로서 마을 공부방을 설치하기 위하여 1층을 더하여 4층으로 변경 건립코자 합니다. 또한 기존부지만으로 건축에는 지장이 없으나 대지 공간 부족으로 인접부지를 매입하여 주차 및 재활용품 수집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석수2동 사무소를 증축하여 직원 후생복리증진 및 재활용 창구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석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재준입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재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