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전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박성순입니다. 지난 9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 소관의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그리고 9월 20일 「95의원해외연수협의의건」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1항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결산예비심사를 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취합하여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의 회의는 당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의 '94년세입세출에 대한 예비심사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한번 심사됨을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결산의 목적은 예산의 집행실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차기 년도의 예산안 심사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습득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우선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상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구본상입니다. 제42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평소 존경하는 윤수길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1994년도 안양시의회 사무국 소관 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10억 8,318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에 대한 집행액은 예산액의 90.3%인 9억 7,820만 8,790원이며 미집행 잔액, 즉 불용액은 예산액의 9.7%인 1억 497만 6,21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먼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보좌를 위한 기본비용인 의사운영에는 7억 7,908만 5,000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7억 1,535만 1,330원을 집행하고 6,373만 670원이 미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미집행 잔액은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인 기본급과 수당, 일용인부임, 복리후생비 지급잔액 3,448만 1,140원과 미개최된 평촌신도시 동별 의정보고회외 3건의 업무추진비 1,331만 8,600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전화요금과 직원 야근급식비 절감으로 발생된 937만 2,260원이 그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직접소요되는 경비인 의정활동비에서는 3억 410만원의 예산중 2억 6,285만 7,460원이 집행되고, 회의 참석시 제공되는 식사비 집행잔액 2,408만 8,640원과 의윈일비, 여비수당 및 해외연수비 집행잔액 1,715만 3,900원을 합한 4,124만 2,540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제1대의회 서른세분 의원님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편성된 예산의 9,7%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계획적이고 치밀한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예산전반에 걸친 효율적 운용은 물론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전문위원 임종순입니다.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임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님.

최귀택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바와같이 3% 밖에 집행을 못했다고 하셨는데 검토보고에 보면 평촌신도시 동별 의정보고의 미개최라고 했습니다. 업무 추진비 1,337만 2,000원을 어떠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가 추진을 못하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의정활동비에서 업무추진비와 보상금 4,124만 2,000원이 미집행됐다고 하셨습니다. 이것 역시 어떠한 계획에서 미집행 됐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히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귀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할까 합니다. 속개는 1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본상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예산중의 불용액이 9.7%로 실제 3%가 불용액이다 불용액 자체가 문제로써 연말추경시 집행잔액에 대한 것을 정리해야 되는데 미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미집행 주요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도 대략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건비적인 경비인 기본급과 수당, 비정규직 보수등에서 직원급여 및 상여금 잔액 1,800만원 수당 800만원과 비정규직보수 100만원 등으로 이것은 저희가 시간외 근무수당을 줄인 비용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잔액 1,300만원에 대해서는 최귀택위원님의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평촌신도시 동별의정보고회 미개최등 업무추진비가 1,337만 6,000원의 미집행액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집행된 업무추진비 1,337만 6,000원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점보고드린 검토사항에서 평촌신도시에 대한 의정보고회 미개최 등으로 지적이 돼서 주된 항목을 설명드렸고 그것이 예산에 4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발전유공자 격려비 780만원 기타 재원 기념행사비등에 157만 6,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의정보고회 미개최는 사실상 저희가 주관하여 전체적인게 얘기가 되야 되는데 이것이 의정보고회가 주관의원이 안 계시고 해서 개최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발전 유공자격려비는 이것은 특별하게 격려해야 할 만큼 대상자가 발생이 안돼서 지급을 안한 겁니다. 또한 개원기념행사비는 행사비가 절감에 의한 잔액으로 그렇게 됐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헌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정활동비 잔액 4,000만원은 의원님들의 불출석과 식대의 절약등으로 인한 절감 금액으로 남아있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두분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역에 대해서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는 의회사무국 예산이집행부 어느 부서보다 모범이 되도록 마무리 추경 등을 이용해서 금년도 예산을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필요한 경비계상과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결산심사결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시에 반영 조치할 수 있도록 당위원회 심시보고서에 첨부 보고토록 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구본상입니다.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예산심사권을 가진 의회가 집행부의 수범을 보이기 위하여 불필요한 경상적 경비의 증액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편성하였으며, 그 배경으로는 제2대 의회 의원수 증가 및 예산편성지침변경에 따른 추가소요경비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기능강화를 위한 경비를 반영하고, 지난 3월 15일부터 3월 22일까지 실시된 감사원 감사시 예산 부당편성 지적 사항과 불용액 발생이 확실시 되는 예산을 삭감하기 위하여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추경예산안의 규모 및 증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13억 4,582만 9,000원보다 7.4% 증가한 14억 4,52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기능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임시회 및 정기회 그리고 위원회 의사진행과 관련된 경비인 의사운영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44.1% 감액된 1억 1,622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둘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인 의정활동에서는 제1회 추겨예산보다 22.7%가 증액된 4억 4,552만 5,000원 편성하였고 셋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보좌에 소요되는 기본비용인 사무국 운영에서는 8.4% 증액된 8억 8,34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증감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액된 예산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 일반운영비에서 감사원 감사시 예산 부당편성으로 지적된 의원 연구용 도서구입비 100만원을 자료실 비치용 도서구입비로 부기 변경하였으며, 의정활동에서는 제1대 의회보다 의원수가 10명 증원 됨으로써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20만원, 의회 회의수당 2,655만원, 기타 경비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95년 7월 1일 공포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원 의정활동비가 1인당 월 35만원씩 월정액으로 지급하게 됨에 따라 6,7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편성지침 변경으로 의원 공무출장여비 498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운영에서는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추석효도휴가비가 5만원 정액 지급에서 봉급의 50%로 증액 지급하게 됨에 따라 689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의회 각종 의정활동상황을 보다 생생하게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장비인 ENG 카메라외 7종의 부속물품구입비 9,050만 8,000원과 의전용차량 카폰 대체구입비 97만 5,000원, 행정전산망 구축 준비용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 480만원, 그리고 사무국 업무추진에 신속과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복사기 1대 추가구입비 35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예산 1억 1,650만 9,000원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3월 감사원 감사시 예산편성 지침상에 명시된 의정활동 기준경비외에 의정활동성 예산은 부당한 예산편성이라는 지적에 따라 의사운영 일반운영비에서 주민홍보용 의정보고서 1,500만원등 11건에 5,225만원과 사무국운영에서 의정활동유공자 해외견학 비용등 3건에 948만원을 부기변경 및 삭감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과 예산편성지침변경으로 의원님들의 회의참석시 지급되던 의원 여비수당 1,538만 5,000원과 해외연수 및 우호도시 방문비용중 7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95년도 본예산편성시 설치키로 예정되었던 정당협의회실과 의원사무실 회의용 테이블 및 의자구입비 1,504만원과 정당협의회실외 1개소 전화 가입비 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정보통신이용료외 4건에 1,675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산운용에 효율을 기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 본예산은 법정 예산편성의 틀을 준수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조금이라도 위축되지 않도록 예산전반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충실한 의정활동 보좌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본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임종순 전문위원입니다.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

네. 이채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도 나왔듯이요. 예산서 49페이지에 보면 약 5,125만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내용 중에서 보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연구발표논문과 의회소식지 발간 비목중 의회삭감이 예상돼 가지고 위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 상당히 위축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 새로나온 법규라든가 위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가능합니까? 그럼 국장님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예산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면서 위원님들 활동하시는 뒷받침에 차질이 많이 있을 거다 또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예산 운영하는 이런 방법에서 찾아서 하는 방법도 연구를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지난번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난번 의원 수첩 발간 하는 것은 사실상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발간을 못할 이런 예측에서 지난번에 운영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전체 운영위원 계실 때 검토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의회사무국 수용비를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서 쓸수 있으면 최대한 거기에서 맞춰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하고 지금 나와 있는 부기상의 얘기는 의정활동에 대한 기정예산 이것에 다 포함이 돼야 된다 그것 이외에는 세울 수가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과 같이 운영위원회에서는 전체 위원님들을 같이 뒷받침을 해 주셔야 할 이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도 해 주시고 그런데 같이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연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무국에서 삭감된 내용에 의정활동비 같은게 우리 의회의 의결로 성립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방자치, 완전한 지방자치 하는데 내무부나 이렇게 감사하는데 지적 한마디로 모든게 취소가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게 우선인가, 물론 중앙부서의 지적사항이 우선이라고 답변하시겠지만 이런 것도 연구 검토해서 앞으로는 그런점에 대해서 유의를 해 주세요. 나는 굉장히 불쾌해요. 왜냐하면 지방의회 지방자치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자치의회의 의결기관에서, 안양시에서는 최고의 의결기구라 이런 얘깁니다. 거기서 의결된 것을 지적 한마디에 전부 다 취소해 버린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도 그렇고 집행부 공무원들은 완전한 지방자치, 완전한 지방자치 하는데 이게 무슨 자치입니까, 의회의결된 사항을 단 한마디에 전부 다 취소되는, 의결이 무시돼 버린 것ㅇ 아닙니까, 이런 것도 검토하셔서 무조건 지적받았다고 해서 취소하시는게 아니고 여러 채널로 유권해석을 받아서 해 주시면 앞으로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많은 우리 의원님들 도움도 되고 집행부에서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들과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에 첨부하여 보고키로 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5의원해외연수협의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