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석 의원 발언

의견서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김흥석위원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예비심사 의견서안을 당위원회에서는 금번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수정 예산안이 요구된 소골안 진입로 개설공사비 26억원은 도시계획국 결정 내역과 지적고시 내역이 일치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현지 답사결과 개설을 반대하는 민원이 있으며 동 노선의 개설이 학생들의 통학에 큰 보탬이 된다고 판단될 수 없고 또한 동노선이 안양동 산 103-129번지 일대 충혼탑 하단의 기존 도로를 개설한다면 적은 예산으로 통학로와 시민이 이용하는 도로를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므로 이를 전액 삭감하고 만안구청 임업비중 유원지 지하차도 입구 철로변 화단 조성공사는 사업비에 비해 투자가치가 의심되므로 오히려 방음벽 보강 공사가 의심되므로 오히려 방음벽 보강 공사가 필요할 것으로 현지 조사 결과 판단되었으므로 오히려 방음벽 보강 공사가 필요할 것으로 현지 조사 결과 판단되었으므로 요구 예산의 1억 2,100만원을 삭감하고 이와 함께 활용도와 이용자의 폭이 넓은 시청과 시의회 청사간 지하통로 개설 사업비 4억 1,200만원은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며 반면 대형시설의 안전진단을 위한 기본 장비로써 만안구에서는 요구하였으나 동안구에서는 누락된 구조물 안전진단 시험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1,19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최근 시민이 우려하고 있는 시설물과 평촌 신도시에 대한 안전진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이와같은 취지에서 시청 관계부서에 대형 시설물 정밀안전 진단을 위한 장비구입비 1,090만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풍치지구 해제를 위한 용역설계비와 삼성3교 개량공사 실시 설계비 등 당초에 예산 반영됨이 없이 집행기관에서 선집행 후 예산을 요구하거나 부기 사항을 임의로 수정하여 집행하는 것은 사업의 타당성이 아닌 시의회의 예산 절차를 무시하는 사례로 이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견서안을 보고드리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위원회 안이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의견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