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책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동안구 및 관할동의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원종국위원의 질의에 대한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어제 원종국위원께서 질의한 각 과장들이 자리를 비우는 사례가 빈번하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교육을 갔다든가 출타중이라고 하는데 과연 교육과 출장이 그렇게 많은 건지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각 과별로 업무성격이 과장들이 출장이라든가 교육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요즘에 들어와서 지방자치시대 이후에 상부에서라든가 유관기관에서 각종 세미나 회의가 많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민원발생이 됐다든가 하면 현장에도 많이 가고 현지출장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출장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시청보다는 구청 구청보다는 동이 출장이 많은 사항입니다. 그만큼 현장에 많이 나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장에 대한 관내 출장은 부구청장이 하고 관외를 출장할 때는 구청장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방문했더니 각 과장들이 자리를 비운 것도 앞으로 공직기강 차원에서 엄격하게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위원회의 출신지역 안배구성과 지금까지 지역 원로들이 지역 유지분들로 하여금 지역 발전에 대해서 많은 봉사를 하여 왔는데 굳이 위원회에 지역 안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시장의 지시인지 아니면 구청장의 독단적인 지시사항이냐 이것은 중앙정치적인 색깔이 농후하다는 것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안배구성은 시민화합차원과 지역발전을 위한 동행정 활성화 방안으로 하고 있는데 민선시장 이후에 그런 지역안배를 하지 않고 동장이면 동장 구청장이면 구청장이 임명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역안배를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도 느끼시겠지만 위원회에 흡수되기를 꺼려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선시장, 완전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보든 분들을 지역별로 참여를 시켜 가지고 화합하는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지시가 계셔서 저희도 연말까지는 전부 화합의 차원에서 지역을 도외시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화합차원에서 한다는 것을 답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금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원금자입니다.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부취미교실 교양교육운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도까지는 주부취미 교실운영을 각 동별로 아파트별로만 추진토록 권장지도 하였고 구청에서는 '94년도부터 문학반과 합창반을 운영하였으며 '95년도에는 신도시의 젊은 여성의 유입을 의식하여 4개반으로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부들이 편안하게 교육을 받고 좋은 효과가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십니까?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은 물론 3개반을 늘리니까 다행입니다. 제가 장소를 말씀 드린 것은 장기가 있고 단기가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는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데 다른 것은 고려 수지침이나 현대외국어학원 있는 그 쪽으로 위탁하는 식으로 하다보면 단기가 되가지고 그것도 장기가 될 수 없는지를 물었습니다.

단기로 한 것이 고려 수지침 하고 일어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곳은 학원이기 때문에 장기로 사용할 수 없었고 강사료가 없는 관계로 그분들 무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길게는 요구할 수가 없어서 단기로 끝냈습니다.

앞으로 계호기도 마찬가지 입니까?

금년도에는 답변드린 것처럼 여성회관에서 어학반이 있고 수지침반이 있기 때문에 업무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구청에서는 하지 않고 여성회관쪽으로 수강생을 모아주는 쪽으로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질의하신 내용중에 교과목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는 예산상에 문제가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상의 문제도 저희들이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수형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허수형입니다. 오영균위원께서 질의하신 식품자동판매기 207개소에 대해 81개소만 점검한 사유 및 위생상태가 좋지 않은 여름철에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와 동사무소의 관리재난을 위해 동에서 추진한 관리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사무위임규칙 제856호에 의해서 자동판매기 설치 신고 및 관리는 동장에 위임된 사무입니다. 그래서 '95년 2월 15일날 각 동별로 년2회이상 자동판매기 관리요령과 년2회 이상 위생점검을 하도록 지시한바 있습니다. 동에서 점검한 이행여부를 금년 10월달에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각 동에서는 분기별 1회에 식품자동판매기 업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동사무소에 위임된 업무기 때문에 지난 4월 3일부터 4월 8일까지 1주일간 동별로 5개소씩 81개소에 대해서 표본 점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청소상태가 불량한 16개소와 건강진단을 미필한 1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동에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품자동판매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임영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성년자 주류제공 14건에 대한 내용과 세탁업소 197개소의 솔벤트 등의 용제폐기물 처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는 민법상 만20세 미만인 자를 말하고 우리나라 교육제도 및 여건상 현재 대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대부분 미성년자에 해당이 됩니다. 사회통념상 대학교 1,2학년 학생들은 주류가 허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들이 대부분 5∼6명씩 동행해서 업소를 출입하기 때문에 저의 행정공무원이 신분확인에 여러 어려움이 있고 또한 보호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업소출입이 식품위생법상 허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주류제공 건수보다는 적발건수가 상대적으로 저조합니다. 이번에 행정처분된 14개업소는 순수한 미성년자들에게 주류제공으로 적발돼서 행정처분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미성년자보호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미성년자에게 주류제공한 사례가 없도록 업소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탁업소 솔벤트 용제 사용처리는 공중위생업소 중에 세탁업소는 총 197개소로 솔벤트 용제를 사용하는 업소는 167개소고 세탁 프로에틸렌 계통의 용제를 사용하는 업소는 30개업소입니다. 세탁업계에서는 사단법인 세탁업 중앙회를 형성해서 한강 관리청으로부터 특정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허가를 받아서 수거해서 최종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량의 특정폐기물 배출자 중에서 세탁업체도 포함이 되어있고 특정폐기물 50㎏미만 배출자는 폐기물 관리법상 신고제외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규제 강화 차원에서 특정폐기물 사업장 관리 지침으로 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위임단체인 세탁업 중앙회의 수리체계 미비로 폐기물을 전량 수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폐기물 관리법이 '95년 8월 4일 개정이 돼서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 2월 4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안양시에는 세탁협회가 구성되 있지 않고 폐기물이 소량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완전한 수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세탁업소 용제사용 폐기물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폐기물을 무단폐기 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영섭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우선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해서 오영균위원하고 본위원이 같이 질의했는데 자동판매기의 년2회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업소앞에 판매대를 가보면 분명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1회용 컵 사용자들이 마시고 그곳에 놓고 가면 되는데 이것을 길에다 버립니다. 주로 우리가 길을 다니다 보면 1회용컵 그 외 비닐봉지 등 많이 있지만 이 종이컵이 굴러 다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계몽지도가 안된 것 같예요. 또 그안의 내부를 보면 년2회라고 했는데 매일 업자들이 청소를 제대로 안한 것 같에요. 그래서 거리에서 분진이 들어가서 아주 불결합니다. 요즘 서울같은 데서 단속한 실적을 신문지상에서 보면 일반 세균이라든가 대장균 등을 기준치이상 검출한다고 합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는 그런 실적사항이 있는지 즉답을 듣고 싶습니다.

자동판매기의 사용후 컵 처리를 한다든지 자동판매기 위생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동에 수시 지시를 하고 저희 구청자체내에서도 12월 중에 일제 점검을 해서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겠고 저희가 수거해서 검사한 실적은 없고 아까 답변드린대로 16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바 있고 동사무소에서 이번 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이 제출된 것이 17건입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도합 33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업소를 안양에는 197개소를 적발했다고 했죠.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세탁협회가 안양에는 조성이 안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 환경단체라든가 기타 사회단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일예로 커피한잔을 생물학적 BOD로 해서 생물이 살 수 있는 기준으로 한다면 커피한잔도 목욕탕 물을 3통 정도가 돼야 정확 된답니다. 그런데 세탁하고 남으면 몇 번해 가지고 걸려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수거가 안되는 것 같에요. 이것이 결국 우리 주위의 소하천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는 안양천이라든가 학의천 이런 데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는 동네만 하더라도 부림동, 달안동, 부흥동 이렇게 연계돼 있는 학의천변에 살고 있는데 아침에 나가보면 용기에다 담아서 버렸는지 많이 버립니다. 확인을 해보면 오일 찌꺼기가 많으니까 그런 것은 위생과 소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집중단속도 중요하지만 홍보적인 차원에서 계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0몇 억이란 돈을 들여서 무릉도원 얘기가 28일날 본 회의장에서부터 계속 나오는데 그이상향을 향해서 가는 취지는 좋은데 일 예로 관양2동에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정화가 안되면 그것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다. 물론 해당지역 주민들이 들으면 집단이기주의로 무슨 소리냐고 할지도 모르지만 환경문제라는 것은 광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잘해도 의왕시 쪽이나 군포 쪽에서 나쁜 오폐수가 나오면 결국 안양을 걸쳐서 한강으로 나가는데 우리 지역의 행정을 집행하는 해당 공무원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환경문제는 우리 자체에서도 중요하지만 광역사업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시 지적하는 바이지만 위생과에서도 철저히 앞으로 더 지휘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질관리와 하천관리 다음 지금 지적해 주신 세탁업소의 용제 사용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와 계몽을 통해서 환경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주류제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20세가 성인이라는 것은 법으로 되있으니까 수긍이 갑니다만 우리 안양시에서 주류제공 적발을 14건했다고 하는데 요즘 밤에 12시 이후에 거리를 나가보면 중3에서 고등학교 2∼3학년 되는 청소년들인데 만취가 돼서 인사불성이 돼서 거기를 헤매는 학생도 많고 자기들끼리 패싸움을 해서 상처가 나는 일도 많은데 그것은 음주문화가 제대로 정착이 안된 문제도 있지만 해당 업소에서 이런 청소년들한테 술을 판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14건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미성년자 주류제공 14건은 주로 호프집·생맥주집이고 적발된 것은 야간에 학생들한테 제공이 된겁니다. 지적하신대로 중·고등학생들의 음주행태입니다. 저희가 점검을 해서 작발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 14건은 순수한 중·고등학생들한테 야간에 음주제공을 하다 적발돼서 처분된 것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병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판기 위생점검이 '94년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 '94년도 행정감사에 자판기 위생점검 강화라고 해서 시정사항이 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물을 100도시로 끓였을 때 세균이 죽는다고 하는데 자판기에서 나오는 물은 그렇게 끓지 않고 '94년도 행정감사 시정사항으로 나와 있는 사항이 미 신고 자판기나 자판기내 주변정리 기타 영업준수사항, 자판기 수질검사 실시에 대한 것이 '94년도 행정사무감사후의 시정사항인데 그 후로 '95년 2월 15일날 개정규칙 제856호로 해서 동으로 위임 됐는데 동으로 위임되기 전까지는 '94년도 행정감사 시정사항 요구사항 된 때 가진 점검사항에 대한 일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네, '94년 8월 9일날 동에 위임된 겁니다.

여기는 '95년 2월 15일 개정규칙 856호로 해서 동으로 위임됐다는데 왜 '94년 입니까?

'95년 2월 15일은 동사무소에다 년2회 관리를 하도록 관리 지침하고......

여기는 '95년 2월 15일 개정규칙 제586호로 동으로 위임.......

'94년 8월 9일입니다.

그럼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94년 처리결과 보고서에 '95년 2월 15일 856호로 동으로 위임했는데, 그래서 지난번 행정감사자료에 구청이나 시청에서 자료제출한 것이 내용이나 수치면에 틀린다고 해서'94년도 행정감사자료에서는 지적된 사항이었는데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이 100도시로 끓여질 때 살균이 된다고 그랬는데 통상적으로 우리 자판기에서 나오는 물이 100도시도 안됩니다. 그래서 '94년도에서도 자판기 위생점검 시정요구가 왔으니까 '95년도 오영균위원께서 제의를 했는데 동사무소 위임이 되도 동사무소 점검상태가 구청으로 올라오죠.

네.

우리 공무원들도 자판기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95년도도 또 시정사항이니 철저하게 수질검사를 해 주시고 우리가 동으로 위임이 됐다고 해도 구청소관이니까 철저한 감독을 해서 수질검사를 잘 해 주시고 내년도 행정감사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자판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허수형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수 환경보호과장님 어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경수입니다. 박영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오염도 감소에 반하여 학의천 오염도는 증기하고 잇는 사유가 동의 공해업소 단소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년도별 하천오염도 현황을 보시면 안양천이 '94년도엔 53BOD이고 '95년도 43BOD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학의천은 '94년도엔 12BOD '95년도에 18BOD가 나왔습니다. 그 수치가 '95년도 학의천 오염도는 상류가 동일방직 중류가 대한교이고 하류는 비산교로 3개 지점을 매월 1회씩 측정한 평균 수치입니다. 그런데 학의천 오염증가원인은 상류에 하천은 강우량이 적은 관계로 수치가 적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6, 7, 8, 9월달에 환경기준치는 9%, 6%, 11%가 나왔는데 이것이 강우량이 많을 때로 이렇게 나오는데 강우량이 없을 때에는 수치가 높게 나옵니다. 저희가 매월 3번씩 물을 떠서 안양환경사업소에 측정 의뢰해서 매월 수치를 받아가지고 시에다 보고해서 안양시 평균수치가 나오게된 것입니다. 다음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청소율이 45.8%로 낮게 무엇인가 질의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현황 및 '95년도 허가내역을 도표에 보시면 5천 99개의 총 업소수가 있는데 저희가 청소한 것은 2천 333개를 청소를 해서 그래서 45.8%가 나온 겁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오수정화 시설은 1천600평방미터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100%가 됐는데 일반가구에 정화조 된 것은 상당히 저조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산동이나 임곡부락 같은데는 옛날에 집을 졌고 신도시 같은데는 깨끗이 정화가 잘 되는데 옛날의 기존도시는 정화조 설치가 미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정화조 청소를 하고 매년 엽서로 독촉도 하고 하는데 사실 개인들이 청소를 안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1년 한번씩 정화조 청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정화조 적발실적이 현재 4천 895개 중 129개만을 했는데 미진한 사유는 기계시설이 된데가 204개소가 됐는데 204개소는 행정처분 9군데를 했고 495개의 대해서는 120군데를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청소계 직원이 계장 하나 직원 하나 단 둘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천 895개를 다 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순회를 해서 120군데만 우선 지도 점검을 하고 나머지도 연중계획을 세워서 지도 단속할 계획입니다. 현재 직원이 단 둘이라서 많은 물량을 단속하기도 좀 힘듭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정화조 청소예고 우편엽서를 보낸 게 있는데 만일 정화조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않을 시 정화조를 부주의하게 관리하거나 불법 운영시에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58조 규정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적을 보면 일반정화조를 보면 4천 895개 120개 중에서도 하나도 행정처분이 있는게 없습니다. 물폰 일반 구 가구에 정화조시설이 없는 곳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이런 저조한 실적으로 방관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약속을......

그래서 부실한 정화조에서 발생되는 오수가 안양천에 주 오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들더라도 정화조 청소 및 불량정화조 교체대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오영균위원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후생복지시설은 잘 되어 있는지 또 동안구청의 복지회관이 준공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후생복지회관은 안양2동에 95%의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계2동에 917-10에 면적이 85평에 건물면적이 180평으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95% 준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환경미화원들 후생복지 시설은 1층에 목욕탕 2층에 회의실 3층에 다목적 용도로 사용할려고 95% 준공이 됐습니다. 이것만 완공이 되면 환경미화원복지후생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과 무허가 폐수 배출업소 단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98개소 배출업소로 정비업이 12개소 운수업이 9개소 세차장 40, 찻집관 38개소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년 1회이상 단속을 실시하여 26개소를 적발해서 고발 7건, 개선명령 18건 기타 1건을 조치했으며 무허가 배출업소 설치한 2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및 폐쇄명령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임영섭위원, 이채학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수계별 하천감시방법과 공익요원 하천감시를 어떻게 했으며 대장배출업소감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와 공익요원 3명이 안양천 학의천을 감시할 수 있는지와 직무교육 44회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계별 하천감시는 환경담당공무원 2명과 하천감시 공익요원 3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학의천 안양천을 환경오염감시와 대량폐수 배출업소 최종 방류구를 감시하고 있으며 휴일 및 야간에 7회를 실시했으며 공익근무요원 하천감시는 환경오염 행위시설과 병역하며 동일방직 8개소와 대량 폐수업소의 폐수 방류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천순찰은 총 12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공익요원의 하천감시의 배치로 일선 공무원으로 부족한 환경오염감시를 같이 했고 폐수무단방류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직무교육 44회 내용은 정신교육 및 하천감시에 필요한 환경관리법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 공익요원들을 하루 오전 ·오후씩 2회를 안양천 학의천 감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1월, 3월, 7월, 8월 이렇게 7회를 실시해서 현재 폐수방출구에 큰 이상이 없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채학위원이 차량배출가스 측정장비인 일산화탄소 및 매연측정기 구입으로 인하여 '94년도 대비 '95년도 세운 실적과 세부적인 차량배출가스 단속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안구 관내에서 매월 차량 배기가스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육안으로 식별하고 배출가스는 측정기로 하고 있고 점검은 3천6대를 해서 위반은 124대가 되겠고 이 조치내역은 1차 개선명령을 해서 여기서 안되면 과태료를 63건 해서 1천 258만원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 매연측정기를 '94년도 8월 20일날부터 구입을 해서 현재 3천 6대를 해서 124대 위반에 대해 조치했습니다. 여기에 124대의 구분은 승용차가 18대, 승합차 27, 화물차 79대로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다음 이채학위원이 질의하신 비산분진 사업장 유형별 구체적인 지도 점검에 대해서는 저희 레미콘이 5개, 건설공사가 54, 도시가스공사 4개로 비산분진 사업장이 63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63개소 사업장을 말씀드리면 동안구청 관내에 고려산업 레미콘이라고 있는데 대림콘크리트가 있고 아시아 시멘트가 있고 진성레미콘 선일공업이 5개 레미콘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사는 삼천리, 서운건설, 섬천리기계 4개소가 그 외 비산먼지 사업장 건설공사는 동부건설 외에 53개소가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적을 보고 드리면 63개의 비산분지 사업장은 업종별 레미콘 5개 건설공사 54, 도시가스가 4개 등에 있으며 각 업소별로 3회 이상은 발생사업신고 여부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적정관리 여부를 단속한 결과 위반실적이 21개소가 됐습니다. 건설공사가 고발 5건, 경고 3건,개선명령 13건을 처분했습니다. 그 외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및 처리실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형폐기물이 동안관내에 1천 491건을 접수를 해서 금액은 9천 131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전징수액의 100% 징수가 됐습니다. 동안관내 대형폐기물 수거운반차가 2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2.5t 마이티 하나는 집계차로 해서 두 대가 동안관내 폐기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대형폐기물 전담차량이 2.5톤이 두 대 수거인력은 운전기사 2명, 상차원이 5명이 동안관내를 수거하고 있는데 여기에 문제점을 저희가 17개 동이 있어서 차 2대 가지고는 바로 바로 제때에 대형폐기물을 수거를 사실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동 관내에 대형폐기물 하치장을 해서 바로 바로 대형폐기물이 나오면 동관내의 중간 하치장에 갖다 놓으면 바로 운반을 하고 있고 도로에 나와 있는 대형폐기물은 치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이철구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동안구관내 재활용품 처리실태 및 발생량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동안구청내에 신문보는 매수 및 자체발생되는 재활용품은 어떻게 처리하시는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안구는 쓰레기양 413톤 중에 재활용품이 140톤이 매일 발생됙 프로테이지를 100으로 보면 40%가 재활용품이 매일 매일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차는 전담차량을 8대 운영해서 17개동은 순시해서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고 재활용품 수거는 폐유지는 직접 거래를 하고 나머지 피피병, 공병, 폐건전지 같은 것은 저희 차량으로 수거를 해서 동안구 관내 재활용품 수집 하치장이 설치돼 있는데 거기다 매일 갖다 놓으면 재활용 요원 10명이 매일 분류해서 분류한 것을 회사업체에 납품을 해서 시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판매실적은 10월 30일 현재 280톤에 1천 650만원을 실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내의 신문은 하루에 140부가 배달되고 있고 40㎏ 발생에 3천원씩 청내의 쓰레기수거는 인부가 301 있어 가지고 나머지 신문에 대해서는 동안구청 청사관리인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종국위원께서 질의하신 평촌쓰레기 소각장 규모가 쓰레기 소각시킨 스티로플에 대해서 주민이 반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느냐고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 쓰레기 소각장을 1일 200톤이나 저희가 연중 가동하고 있고 그 보수기간도 있기 때문에 1일 평균 130톤을 처리하고 있고 또 비닐과 스티로플은 동안구청에 재활용센타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스티로플 감정기라는 기계가 있어서 거기서 스티로플은 감정을 해서 회사에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단 비닐은 전국 비닐협회에서 내년부터는 각 지부에 비닐을 수거한다는 것을 일간 신문에서 봤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저희도 비닐에 대해서 상부와 다시 협의를 해서 비닐을 수거하는데 만반의 계획을 세워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이 충분치 않으신 위원님은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위원입니다. 환경보호관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동안구청내에 속해 있는 사업소·동사무소 또 동안구청 재활용품 수거실적과 또 재활용품 관리를 어떻게 해 오셨느냐고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이 자료는 동안관내 각 동에서 동민들이 재활용품 수거한 내역을 보내주신 자료고 이것이 아니고 동안구청 관내에서 재활용품 수집되는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 왔느냐는 얘기입니다. 쉽게 따져서 동안관내에도 일간지나 각종 지방신문까지 19부 정도 구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면지 사용을 하고 난 재활용 휴지라든가 공병·캔류 등을 자체내에서 한달에 양이 얼마나 나오고 그 자체내 나온 양에 대해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안구청내에서 신문폐지는 올 청사관리인이 남자2, 여자2명 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나온 폐지는 동안구청 여직원회에서 관리를 했는데 금년에 들어와서는 환경청사원 4명이 관리합니다. 올 신문폐지유가 6만원 정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돈이 4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로 본인들이 쓰고 있고 위원님의 질의하신 사업소는 없고 17개동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해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캔·피티병은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1주일에 두 번 정도 가지고 가서 재활용 작업장에서 활용을 해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동안구청내에서 폐지를 '95년도 현재까지 모아서 판매돈 대금이 10만원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월 6만원씩 팔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정집에서는 일간지 그 부만 봐도 한달 수거량이 엄청납니다. 동안 관내에서 일간지 지방신문 부수가 하루에 몇 부입니까?

80부 정도 들어올 것으로 압니다.

제가 알기로는 140부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아는데요.

다 140부가 아니고 일간지로 어떤 때는 많이 들어오고 지방지 같은 것은 안들어와서 80부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 양이 일간지 하루 140부 더군다나 재활용품 이면지용지 동안구청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이 월간 제대로 수집만 하면 엄청난 양이 발생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사실은 안양시 전체 시청이나 구청·사업소에서 1년의 신문구독료서부터 신문 들어가는 부수와 안양시 전체에서 재활용품 쓰는 나오는 종이류가 엄청난 양이 나오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관리대장이 없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모아가지고 판매대금은 어느 부서에서 이용을 하는 이런 실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활용품 수거를 적은 금액이지만 안양시 전체로 1년을 따져보면 이 양도 엄청난 금액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잘 관리해서 쓰레기 봉투값은 연일 올라가는데 철저히 절약하고 재활용품 수집을 잘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과장님께서 수계별 하천감시 요원을 2명으로 두고 있다는데 2명이 어디에서 어느 지점까지 감시를 하고 있으며 주로 야간에도 순찰은 어떻게 하는지와 또 안양시 조례에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23조에 시장은 '각'호 1일 해당하는 영세민·거택보호자·자활보호자 이 분들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달에 어떻게 지급하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천은 구 군포역에서 비산대교까지 동안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학의천은 비산교에서 의왕시계가지 하고 있으며 단속요원은 공익요원 3명과 저희 직원 3명이 합동으로 하고 있고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저희가 수시로 야간단속을 계획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폐기물 영세민한테는 저희가 20㎏짜리 월 3매씩 공공용 봉투로 제작을 해서 동사무소에 줘서 동사무소에서 영세민 대장 봐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학의천 얘기가 나왔는데 찻집관 매립한 것 있죠. 찻집관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는 동안구청 관할이 어디까지 묻혀 있으며 그 상류에 의왕시나 군포에서 내려오는 생활폐수가 바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를 해당 시 군포시나 의왕시하고 어떤 연대관계로 하고 있는지 물론 본청 질의때도 말씀드리겠지만 해당 구청에선 어떤 계획이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집관거 매설은 상하수도과에서 매설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고 인덕원 사거리에 있는 구치소에서부터 나오는 학의천 폐수가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환경평가를 해서 인접 의왕, 군포, 안양새서 안양의 교수님들을 주축으로 평가반이 구성돼 있는데 저도 참가를 해 봤는데 이 문제는 시 차원에서 확인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병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쓰레기 수거용 봉투가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안양시가 60대 40으로 쓰레기 수거봉투를 하는데 우리 안양시의 재정자립도 상승과정에 따라서 어느 해에 가서 쓰레기 봉투의 비용을 안양시에서 전부 책임을 질 수 있는 년도 계산을 상정하고 계신 것 같은데 몇 년도에 가면 우리 주민들 40%를 부담하고 60%를 시에서 부담하는데 이것이 각 시마다 재정자립도에 따라 쓰레기 봉투값이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 안양시는 어느 정도가면 우리 주민에게 쓰레기수거 봉투값은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위원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처리비용은 60% 그것까지는 원인별로 분석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2001년으로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에 안양시 쓰레기 봉투 수거용은 안양시에서 100% 전담하겠다는 것이 2001년 일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래서 현재 안양시에서 주민들에게 쓰레기봉투 수거료를 60대 40으로 40을 주민부담으로 해서 쓰레기 수거 봉투값을 물리고 있는데 안양시에서 2001년도에 가면 주민한테 부담을 하나도 안주게끔 돼있습니다.

2001년엔 가게되면 쓰레기운반량 계산을 해 가지고 100% 주민부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수거봉투가 각 지방자치마다 값이 틀립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은 쓰레기 봉투 수거료를 100% 재정 시에서 내고 현재 우리의 재정자립도가 82%기 때문에 605를 안양시에서 부담하고 소비자부담이 40%입니다. 과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봉투값이 쌉니다. 그리고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일수록 주민세가 틀립니다. 그래서 쓰레기 수거봉투로 안양시에서 책정된 게 2001년에 가면 100% 수거료 봉투를 안양에서 부담하게끔 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구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박영표위원님이 질의하신 오수 분뇨 및 폐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4페이지 56-1에 보면 정화조 현황이 현재 총 4천 895개소가 있는데 현재 동안관내에 정화조를 관리하는 개수가 맞습니까?

네. 수량은 맞습니다.

이것은 현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수인데 현재 동안관내에 나머지 정화조는 없는 겁니까? 관리를 안 한 겁니까?

오수 정화 시설하고 일반 정화시설이 구분이 되서 우수 정화시설은 기계식으로 된 것을 가지고 있고 일반 정화조가 4천 895개입니다.

일반 정화시설을 말씀드린건데 평촌 신도시 같은 곳은 구집관거로 정화조가 없지 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기준 동안관내에 정화조가 평촌 신도시 구집관거로 나가는 데 빼놓고 4천895개소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정화조가 동안관내 신도시 빼놓고 우리 주민가구수가 몇 가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정화조카드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도시같은 곳은 정화조가 안되있고 옛날에 재래식으로 가지고 있는데가 있어서.

학의천 맑게 가꾸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맑은 천 가꾸기를 실천하고 있는 이때에 지금 정화조가 관리대장에 4천 895개소 외에 정화조가 없이 옛날 재래식 화장실을 요즘에 좌변기로만 설치해서 이것이 생활하수관으로 그냥 빠져 나갑니다. 특히 관양2동 신흥부락 같은 시 채비지에 많은 분들이 좁은 평수에서 살고 계신데 그 분들이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하다 지금 정화조 묻을 공간이 없어서 수세식 좌변기만 설치하고 생활하수로 빠져 나가는 것이 많고 특히 동안관내에 무허가 건물들 또 하우스안에서 주거하는 사람들 정화조 시설 없이 생활하수로 하천으로 다 하천으로 다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일부는 그렇게 돼있고 재래식도 2천150개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제도 박영표위원께서 질타하셨는데 옛날 재래식 집들이 정화조도 묻을 수 없는 공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120개를 지도 점검했는데 연차적으로 동하고 합동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지도 점검을 해서 이런 것을 한번 일소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학의천 맑게 가꾸기 운동을 몇 십억씩 투자해서 시에서 바뀌는데 이런 것에서부터 하나 하나 정화가 안되면 맑게 가꾸기 운동 전개해도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도 점검도 제대로 안되있고 해당부서에서 숫자 파악도 제대로 안되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점검을 철저히 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방금 이철구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우리가 학의천 맑게 운동에 20몇 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정화사업을 하는데 문제는 무릉도원이든 맑은 하천이든 간에 내용은 생물이 살 수 있는 B. O. D가 10ppm미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방금 질의했듯이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했지만 주의에서 생활폐수라든가 독극물이라든가 정화조 문제가 우선 급선무다 얘기입니다. 표면에 미화식으로 포장만 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담당과장님께서는 그런 문제를 먼저 원천적으로 봉쇄해야만 사후 시설을 해도 모든 게 원활히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구청장님 이하 실 과장님들은 심사숙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비산분진 발생사업장 지도 단속 실적에 있어서 사업대상이 63개인데 레미콘 제조업체가 5개인데 위반내역에 보면 전혀 나와 있지 않는데 비산먼지나 분진으로 인해서 제일 피해가 많은 것이 레미콘 공장인데 과연 레미콘 공장에 대해서 '94년, '95년도에 지적 감독된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이철구위원이나 임영섭위원이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비산교에서 의왕시계까지 학의천을 환경감시원 2명하고 공익근무요원 3명이 돈다고 그랬는데 '95년도에 124회 그리고 휴일이나 야간에 했다고 했는데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는게 토·일요일 공휴일이나 비가 많이 왔을 때에 폐수를 많이 방류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단속은 단속대로 하면서 실적은 안오른 입장인데 구청장님이나 시에 건의를 해서 인원을 배정을 더 받든지 그리고 2000년대 가면 환경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데 5명 가지고 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영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호계2동 환경미화원 복지관이 건립 중인데 지금 자료를 보면 이미 10월달에 준공 완료가 돼야 되는데 지급 11월말이 가까워지는데 아직 완료가 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고 만안구 환경미화원 복지회관에 보면 보일러실 하고 창고에 청소도구비치가 15평이나 되있는데 동안구청 환경미화원을 보면 창고가 3평으로 되있는데 거기에 청소도구를 비치한다고 했는데 과연 3평에다 환경미화원들이 일이 다 끝나고 이용하는 휴게실이나 체력단련실 여러 가지 등이 있는데 자전거 보관소도 없는데 열악한 환경속에 계신 분들인데 이러한 복지시설에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에 대해서도 계상을 안하고 어떻게 이런 중대한 시설의 계획을 세웠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했다 감사계속을 한 다음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원활한 감사진해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환경보호과장님께 요청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좀 더 정확하고 충실한 자료에 근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이채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레미콘 5개사업장에 대한 '94년, '95년도 단속실적 및 취약시간대에 발생되는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이 어떻게 하신 것에 대한 질의와 다음 환경미화원 복지회관에 지하실이 3평인데 거기에 환경미화원의 장비를 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레미콘 회사가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단속을 15회를 했습니다. '94년도 5회를 했고 '95년도 15회를 했습니다. 여기보면 선일레미콘과 진성레미콘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했는데 개선명령은 실수압이 미비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조치를 했는데 수동식 세륜시설을 자동식 세륜시설로 교체실시를 했고 또 공익요원은 주간근무만 실시를 하고 야간근무는 저희 행정공무원이 야간단속을 하고 있고 실적이 124회를 실시했고 야간하고 우천시에도 7회한 실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대림콘크리트에게는 '95년도 9월 12일에 폐수 무단방류가 적발되어 9월 27일날 수원검찰청에 고발한 실적이 한 건 있습니다. 다음에 환경미화원 복지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계동 917-10번지 건립중인 환경미화원 복지회관은 환경미화원 편익시설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지만 건평이 85평에 연 면적이 180평입니다. 지하실에 3평이 있는데 여기에는 조그만 장비만 적제하고 큰 미화원들 장비는 거기에 적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채비지가 100평 정도 있는데 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거기다 환경미화원장비를 둘 계획이고 환경미화원들이 목욕을 할 적에는 자전거라든가 오토바이를 타고 오기 때문에 그 옆100평 공터에 마사정도를 깔아서 그 곳에 자전거·오토바이를 세우도록 하고 옆에 건립 중에 노인정하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비산분지 발생사업장의 현황하고 지도단속 실적에 우연히 보니까 레미콘업체가 5개가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전혀 안 나와 있는데 위반한 사례가 2건이나 나왔는데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위반한 겁니까? '95년도에 위반한 겁니까?

'95년도에 9월에 적발을 한 겁니다.

'94년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94년도도 했습니다. 레미콘은 비산먼지하고 대기·수질 같은 것은 시청에서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익근무 관련업무에 대해서 환경감시 2명하고 공익근무요원 3명이 학의천이나 안양천·의왕시 경계에서 평일은 5시에 끝나지만 야간이나 비가 많이 올 때라든가 그런 때 걱정이 돼서 우려의 말씀에서 얘기했던 것이고 2000년대 복지환경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이 인원 가지고 되겠냐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천이라든가 여러 가지 오염이 되는건데 앞으로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주셔서 어려운 사항이 있을 때는 구청장님이나 시장님께 강력이 건의해서 인원을 다시 조직 개편을 해서라도 더 받아서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이 지적하신대로 담당인원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증워여부는 시와 협의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안구청 및 관할 동사무소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그 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담당업무에 애착을 가지고 소신 있게 일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사를 내 일처럼 생각하여 업무를 추진하게 되면 매끄러운 업무처리는 물론 시민서비스가 더욱 증진되어 전시행정이 아닌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구축될 것입니다. 특히 복지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처리 한 건이 공무원 개인에게는 미비한 일일지 몰라도 수혜를 받는 서민의 생활에는 절대적인 영향이 미치니, 한 건 한 건의 업무처리에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담당업무를 확실히 파악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담당업무를 제대로 파악치 못하면 업무능률은 물론 시민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할 수 없으니 지속적인 업무연찬 및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시정시책 추진의 목적은 복지정책과 생활의 편익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과정에서 반영시켜야 함은 물론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시민의 적극적인 행정참여를 유도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 저변계층과 격의없는 대화를 통하여 그늘지고 소외된 계층의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듣는 생활행정의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 및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의견들은 적극 시정 또는 재검토하여 복지·환경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동안구청 및 관할 동사무소에 대한 보사환경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다음 수감기관이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감사는 13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밀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수감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행정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익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함은 물론 잘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므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2대 시의회 개원이래 처음 실시되는 감사이니 만큼, 훌륭한 성과를 거두어 행정발전은 물론 시민 서비스가 한층 증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덧붙여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출석 답변하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두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30일 기관명 : 사업소 직 위 : 사회복지사업소소장 성 명 : 이구선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금일의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구선 사회복지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소장 이구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주현 관리과장입니다. 김근숙 과장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희덕 위원장님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사회복지사업소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서 (사회복지사업소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사업소 전직원은 시민복지증진과 여성교육운영에 온 힘을 쏟아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구선 사회복지사업소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과정에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감사자료의 페이지 및 소관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하신 위원님을 말씀하시고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위원입니다. 우선 사회복지사업소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을 평촌단지내 부흥동에 잘 시설을 갖춰놓고 있으나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복지회관부지주변에 계신 노인분들이 대다수 이용을 하고 있고 기존 주변의 동이나 만안구나 기존 동에는 이용실태가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본위원이 관양2동에서 위원활동은 하고 있지만 관양2동 노인정 분들한테 홍보를 할 때도 여러 차례 노인복지회관에 좋은 시설이 있으니 운영을 많이 해달라로 부탁을 드렸더니 반박을 하십니다. 그것은 가까운 기존동에 있는 노인분들이 실제로 아침 일찍 접수해서 계속 이용을 하고 계시고 만안구나 다른 변두리 동에는 가보면 진료시 하난 이용을 할래도 한나절 이상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고 또한 교통편도 좋지 않은데 지금 추경예산에서 셔틀버스를 구입을 하게끔 책정이 되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안양시 노인들이 복지회관을 많이 이용하게끔 각 노인정에 미리 셔틀버스 운행에 관해서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욕탕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10페이지 이용자현황에 3월, 5월에는 이용하신 분이 한분도 안 계시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건강회복실 운영실태도 5월, 6월달에는 이용자 실적이 저조한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다음도 사회복지사업소 시설물 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하자내역을 보면 노인종합복지회관 9건, 보훈회관 5건, 여성회관 18건으로 총 32건이 하자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완료건수는 20건, 미완료건수가 12건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사업소 소장님께서는 하자보수로 인해서 그 동안 각 사업소가 이용을 못하고 노인복지회관이나 보훈회관이나 여성회관에 이용자들이 이용을 못하고 불편을 겪은데 대하여 복지회관을 건립한 건축자에게 하자보수만 명령시켰는지 또한 이용을 못한데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일이 있는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식장 및 대강당 이용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식장 58.2평, 좌석수 139석 15건에 241만 8천원 여성회관 대강당 96.8평, 좌석수 301석 6건에 30만원 과연 횟수만 15건이라면 월 3건으로 이용실적이 홍보가 되지 않아서 너무나 적다고 생각합니다. 세미나겸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은 있는지 관계공무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성회관 대강당 96.8평 310석 6건에 30만원 이것 역시 5개원 동안 6건이라면 100평이라는 넓은 강당에 상주해 있는데 이 기간 동안 다른 용도로 또는 남성들의 세미나 등 만남의 장소로 하실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성과목 교육생 모집에 있어서 질의합니다. 교육생모집방법에 선착순서가 있는데 선착순으로 하다보니 새벽 5시나 6시에 나와서 오전 9시에 접수를 하다보니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는 캐치프레이를 내건 시민만족이 아니라 시민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균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 노인취미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75평이 취미교실을 수령했는데 275명에 대한 각 동별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주1회로 교육을 하셨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96년도에도 1회인데 1회는 적지 않는가 횟수를 늘리면 사업비에 이상이 있는지 왜 1회만 하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페이지에 자원봉사자 관리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거기에 인력이 376명 중에서 월 평균 300명씩 봉사하고 있다고 보고서가 되있는데 내용은 머리감겨드리기, 말려드리기 등인데 본위원의 질의사항은 업무보고 11페이지 예식장 평수와 여성회관 대강당 평수와 노인회관 대강당 평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좌석수가 139, 310,200명이 되있는데 자원봉사원을 더 많이 확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또 이철구위원께서 질의했던 65세이상 노인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데 각 동에서 물론 1월 중순경부터 셔틀버스가 운행이 된다니까 많은 실적이 있겠지만 현재까지 어느 동에서 제일 많은지 인원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31페이지에 보면 기타 사업 해가지고 전문상담요원 추가확보 3명이라 해가지고 내용이 가정법률, 건강, 자녀교육 각각 1명씩 3명으로 지정이 됐는데 가정법률상담에서는 전문의라든가 자녀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자라든가 이런 분야를 세부적으로 어떤 기능을 가진 분들이 전문상담요원으로 확보가 되는건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7페이지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무의탁 생활보호대상자와 독거노인 중 거동불가능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각종 서비스 제공이 나왔는데 '95년도에 몇 사람이나 했는지 아니면 등록되어 있어서 그 곳을 가야할 것이 산정돼 있는지 그런 사람은 어떤 식으로 서비스했는지 '95년도에 한 실적이 있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금년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특별교양교육이 나왔는데 특별교양교육이라면 어떤 것을 특별교양교육이라고 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어떤 내용인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 노인무료 병원시설 및 운영요원현황이 되 있는데 현황을 보게 되면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에서 주관으로 하시는데 실적이 무료라고 그러는데 진료과목을 보면 내과, 외과, 가정의학과 또 물리치료는 가정의학과에 포함이 되었는데 내과에는 돈이 들어가는 데라 한번도 한게 없고 뒷장에 물리치료나 가정의학을 분리해서 1만5천333명 가정의학 8천287명이 되 있는데 광명의원에 가보면 물리치료실이 굉장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물리치료를 더 늘려 달라고 그러는데 그런 방안은 갖고 계신지 또한 동안구 보건소가 구청 옆에 노인회관 옆에 생기는데 동안구 보건소에서도 노인들 물리치료를 무료로 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광명의원이 물리치료를 하면서 의료보험 수가만 받고 있습니다. 공짜가 아니라 실제 일반 병원에서도 의료보험을 가져가면 물리치료 받는데 2천원 받습니다. 그럼 결국 2천원만 안 받는건데 동안구보건소가 생겨서 물리치료실이 거기가 더 잘 됐을 때 광명의원에서 사람이 빠져나갈 때는 이 사람이 수익성이 없다고 할 때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내과 같은 건 전혀 한 건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실제 돈 드는 건 안했어요. 물리치료 돈 안드는 것만 공짜라고 하겠지만 의료보험주가는 받아가니까 공짜는 아닌데 만약 동안보건소가 물리치료를 해서 거기도 역시 이런 시스템으로 환자를 치료해 준다면 광명의원에서는 물리치료실이 폐기위기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노인회관에 광명의원을 사주시킬 방안은 물리치료실을 더 확장해줘야 되겠죠. 그런 동안구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을 광명의원이 연명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방안을 갖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위원님들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은데 현장방문 계획도 있으니까 감사를 중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6시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구선 사회복지사업소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소소장입니다. 먼저 이철구위원님이 질의하신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부훙동에 위치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부흥동에 가깝게 계신 분들이 이용하는 율이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위원님께서 관양2동 노인정에 이용 협조를 했더니 사람이 많아서 밀려서 오히려 반발이 있었다. 오히려 아침 일찍부터 접수를 해야 되고 늦게 가면 접수도 못하고 이용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앞으로 셔틀버스를 구입해서 활용한다고 하니까 타 노인정에도 많은 홍보를 해 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서 운영실태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별 문제가 안됩니다만 노인회관 운영에 있어서 제일 어려웠던 점이 무료병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광명의원 운영에 대한 것이 제일 많았습니다. 운영하는 측면에서 건의사항도 많았고 물리치료실이 적기 때문에 늘려달라는 건의도 있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노인회관을 운영하면서 있어야될 부분이 골고루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광명의원만 늘려줄 수 없는 구조가 또 그렇게 되있고 해서 현재는 많이 정리가 되서 노인들이 처음 개소한 다음에 와보니까 하절기였지만 아침 7시서부터 줄을 서서 기다려서 저희도 보기에도 거북하고 해서 늦게 오시지 일찍 왔느냐하면 할 일이 없어서 오는데 무슨 참견이냐는 식으로 얘기하십니다. 그런 현상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해소가 됐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오후에 오시면 거의 오시자마자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있고 이용에 대해서는 많은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고 셔틀버스를 구입하면 계획을 수립해서 각 동 노인정을 돌아서 골고루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욕탕 운영 실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욕탕이 3월하고 5월은 이용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사업소 개소 이전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가정복지과에서 직원이 7∼8명이 나와서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할 때입니다. 그 당시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목욕탕이 2층인데 물이 새가지고 보수하기 때문에 3월달에 하자보수를 시켜서 바닥에 물을 받아 놓다보지 자꾸 누수가 돼서 4월달에 일부 운영을 하는 것도 물이 또 새 가지고 5월 달에 완전히 하자보수를 시켜서 지금은 아무 이상이 없고 하자보수 기간이었기 때문에 사용실적이 없었고 건강회복실 이용실적도 목욕탕운영이 안되면서 거기 오시는 분들이 많이 건강회복실도 활용을 하시는데 그래서 부진했던 것으로 원인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사업소 하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에 9건, 보훈회관에 5건, 여성회관에 18건 총 32건에 하자가 발생해서 그 중에서 20건을 완료를 하고 서류상 미 완료건수가 12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사항들을 보고드리면 목욕탕 하자를 제외하고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약간 불편은 있었으리라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는 사업을 중지할 정도에 중요한 하자는 아니고 예를 들면 지난 장마에 비가 틈으로 새어드는 등 노인회관의 경우도 미조치된 것이 지층 계단실 창고 누수 정화조 트렌지투수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상태는 다 조치를 했는데 비가 와서 또 누수가 되느냐 안되느냐를 수리해 놓고 난 후에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미결로 현재 보고 있고 일부 사항들이 보훈회관의 경우는 목욕탕 바닥이 어느 부분에 불이 고인다 이런 사항들이고 이것도 바로 조치를 하겠고 또 3층 옥상에 마감공사한 것이 일부 들 뜬 부분들은 11월달에 조치할려고 했습니다만 이미 늦어 가지고 내년 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고 기타 저히 여성회관의 경우도 일부 보완을 해 놨는데 더 두고 봐야 되겠다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에서 소음이 난다 그리고 소음을 절감해야 되겠다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거나 저희가 사업운영을 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는 사항들이라고 설명드리고 저희가 하자보수는 강력히 요구하지만 다른 불편을 초래한 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완벽한 하자보수가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공문상으로 촉구는 2∼3회에 걸쳐서 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 하세요.

사업소시설물 하자보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시설물하자에 대해서 물어보는 취지는 소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목욕탕 운영이 하자로 인해서 3월달, 5월달 수리기간에 한명도 이용객을 못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축에 관계되는 것은 사업소 소관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건축회사에 공사를 맡겼을 때에는 하자가나서 이용을 못했을 때에 손해보상청구 같은 것은 해 본일이 없느냐는 겁니다. 무조건 하자만 보수해 준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고 시설물에 대한 것을 하자가 있어서 사용하다 사용을 못하고 두달씩 이상 정지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손해를 건축회사에 요청하거나 강력하게 지시한게 있느냐는 내용입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손해배상까지는 청구를 해본 적이 없고 저희로서는 완곡한 시설이 되도록 하자보수만을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건축물 관계에 대한 것은 소관부서는 아니시지만 건축업자한테 하자보수만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할게 아니고 하자로 인해서 시설물을 사용하는데 대한 손해를 강력히 요구하는 규정이 없습니까?

그것은 현재 정확히 있다 없다는 답변을 못드리고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건축부서와 협의를 해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축 해당부서하고 한번 알아 보시고 일반 사회적인 통념으로 볼 때 개인이 건물을 하나 지어서 업자한테 맡겨서 건축비를 다 제공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에 하자보수가 난 것은 당연히 고쳐줘야 되겠지만 하자가 생겨서 운영을 못했다든가 재산상에 손실이 났을 경우는 당연히 건축한 회사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될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해당부서에서는 하자가 1∼2건도 아니고 32건이나3개 회관에 하자가 생겼는데 하자로 인해 복지건물을 사용을 못하는데 대한 손해를 강력히 해당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조치를 취해보세요. 그래야만 하자보수도 철저히 할 것이며 빠른 시일안에 하자보수가 되도록 신중하게 해당부서에 강력히 촉구 좀 해 보세요.

네. 그것은 관계규정을 다시 확인해서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번 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병원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4월 9일날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에서 광명의원을 노인복지회관 2층을 임대해서 개소를 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1일 사용인원이 130명∼150명 사이고 월 3천500여명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200에서 왔다갔다 하는 이용률을 보이고 있고 무료병원이라는 것도 애매하다는 것은 같은 생각입니다. 보험수가는 현재 받고 있습니다. 물론 1천원이 됐든 2천원이 됐든 시내 일반병원보다는 노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현금부담을 안하기 때문에 영세계층에 계신 분들은 선호하는 입장이고 운영이 잘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만 제일 어려웠던 점이 물리치료실을 넓혀 좋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많았는데 그것은 저희 노인복지회관의 종합적인 기능상 병원화 하지 않은 이상 딴 시설을 없앨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안보건소가 내년 1월중에는 이쪽으로 자리를 옮겨 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동안보건소에도 무료로 물리치료실을 개소한다라는 방침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안보건소가 물리치료실을 개소했을 적에 광명의원이 제대로 유지가 되겠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고 물론 셔틀버스로 데려왔어도 동안보건소는 가지 못하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또 일면으로는 동안보건소에서도 물리치료실을 보험수가만 받고 해줬을 경우에 오히려 경쟁이 되므로써 질적으로 향상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잘 운영이 되도록 셔틀버스를 구입하면 만안뿐이 아니고 동안도 변두리 동에서 많이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는 관계 고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구선 사회복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현 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김주현입니다. 원종국위원이 질의하신 여성회관의 및 대강당의 대관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이고 이에 따른 홍보실적은 있는가 또 대관이 없는 경우에 세미나 교육장으로 이용할 계획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사업소 예식장은 '95년 6월 9일 개관하였으나 10월말까지는 하절기에 따른 배수기 홍보부족 피로연장에 따른 불편 또 10월달 윤달 등으로 15건의 예식만을 치뤘고 금년도 연말까지는 46건의 예식을 치룰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로 예식은 토요일·일요일날 집중이 되고 시간대별로는 11시에서 3시 사이에 집중이 돼있습니다. 앞으로 11월12월은 토요일·일요일날 평균 3건을 치루고 있으며 또 그러한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강당은 시·구와 사회복지사업소 자체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인물에 나온 실적은 외부대관이 되겠습니다. 홍보실적에 대하여는 안내팜프렛 제작홍보와 유선방송 자막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는 지속적인 홍보로 많은 단체가 이용토록 하겠으며 대관사업은 행사가 없을시에 언제든지 세미나나 교육장소 등으로 활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임영섭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보충질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한 예식장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5년 개관에 6월 9일에서 10월 30일까지 5개월 수치가 15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개 일상적으로 예식을 토요일·일요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개월이면 40일 정도 되죠. 토요일 20일, 일요일 20일 그런 기간에는 개관을 않습니까?

하절기 때는 비수기나 홍보부족 10월달에는 윤달이 껴가지고 실제 10월달은 한건의 예식밖에 안치뤘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들이 대부분 토요일·일요일 하고 시간대도 11, 12, 1시 꼭 그 시간에만 해달라는 경우가 많아서 사정하다시피 해서 3시로 하게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중앙공원에서 야외예식도 많이 하고 있는데 기이 서설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철구위원입니다. 지금 예식장운영을 보면 현재까지는 실적이 저조하나 앞으로 점더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평일날은 한 건도 없는 것 아닙니까?

평일날은 1건을 치뤘습니다만 예식하는 분들이 저희가 평일날 많이 유도를 하고 있고 직원들이 하루종일,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가 되기 때문에 평일날 이용을 해달라고 하는데 때가 되면 또 계약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예약들을 하고 그것도 실적이 아주 저조하고 평일날은 아주 전무하다시피한 실정이 아닙니까? 현재 안양 조례볍규에는 일반단체의 세미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법률은 안되 있습니까?

예식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식장이나 대강당이나 둘 답니다.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각종 자생단체라든가 이런데 회의가 연중행사장들이 부족해서 예식장 같은데를 빌려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 홍보가 안되 있어서 사업소측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드려서 잘 지어져 있는 건물을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평일날은 안양시 각종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홍보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본위원도 사실 몰랐었기 때문에 당장을 연말서부터는 이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시민이나 단체에서는 예식이 아니면 일절 못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해서 평일날 시설물을 이용하게끔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방금 이철구위원께서 말씀하신 예식장이나 강당문제를 시 본청 해당과와 의논을 하셔가지고 월 반상회보같은데도 홍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네. 이상춘위원님

이상춘위원입니다. 홍보부족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직까지 홍보 해 온 것으로 아직 인식이 안됐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해서 홍보를 빨리 알릴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각종 사회단체 이런데에 저희가 필요한 안내문을 1차적으로 보내드리고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반상회라든가 각종 저희가 할 수 있는 홍보를 시하고 협의를 해서 활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안양뉴스 같은 것은요, 평촌단지에는 유선이 없으니까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일반주택만 나오고 그것도 방송이 그전에는 7번, 11번에서 나올 때에는 그냥 자동으로 유선이 연결이 됐었는데 지금은 각 지역마다 채널이 틀립니다. 안양뉴스는 홍보가 잘 되지 않아도 말로만 하지 마시고 뚜렷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현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숙 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근숙입니다. 먼저 원종국위원께서 질의하신 여성회관 모집방법을 선착순으로 해서 시민의 불편을 산데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생을 5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수료한 제9기 주부기능대학 수료생은 수료율이 62%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학생들은 저희 사회복지사업소가 개소하기전에 4월에 추첨제도로 모집을 한 인원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교육생들의 설문조사와 저희들이 자체 검사한 결과를 가지고 보니까 추첨제도를 하니까 경쟁률이 높은 과목을 우선 듣고 보자는 심리가 높아서 그런 상태로 교육을 받다보니 적성이 맞지 않아서 중도에 탈락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높은 사람들이 대상으로 선발을 하므로써 실제 교육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2기 교육생들은 선착순으로 모집해서 교육을 해보니까 11월 중순에 출석율을 파악해 보니까 85%가 지금 넘고 있고 물론 아침 일찍 기다리는 불편도 있지만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선착순으로 모집하게 됐던 것이고 그래서 '96년도에는 선호도가 높은 과목을 컴퓨터나 영어같은 경우는 반수를 더 늘려서 여성의 욕구를 충족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영균위원께서 질의하신 노인취미교실 이용자의 동별 현황과 노인취미교실을 1주일에 1회만 하고 있는데 적은 횟수가 아닌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 노인취미교실이 동별 이용자를 답변 드리면 부흥동은 57분, 범계동 45분 달안동 53분, 호계동 23분, 비산동 25분, 평촌동 15분, 안양동 29분, 석수동18분 관양동 10분으로 동안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이용자의 편중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인종합복지회관 2기 취미교실 수강생모집안내를 안양시 전체 노인회 150개 노인회 회장님들한테 이미 홍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셔틀버스가 운행이 되므로써 만안 노인분들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노인취미교실을 1주일에 한번씩만 하는 것을 적지 않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노인종합복지회관에 강의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3층 취미실과 1층 대강당 뿐이므로 오전·오후로 강의를 해도 더 이상 교육횟수를 늘릴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추가되는 바둑·영어·사군자등은 여성회관과 같이 사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노인취미교실에 한문, 시조가 저조한데 계속 개강하는 이유와 '96년도에 사군자, 영어, 바둑 등을 추가로 교육과목을 채택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취미교실은 지난 3월 15일에 개강해서 금년말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간이 길다보니까 중도에 탈락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수업진도가 감안이 돼서 중도에 모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교육기간을 5개월로 줄여서 교육생을 두 번 모집할 계획이고 신설된 과목은 사군자, 영어, 바둑 등으로 교육학생들의 설문조사와 다른 지역의 운영과목 등을 참작해서 선호도가 높은 과목으로 분석되 채택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 사항을 교육위원회에 충분히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목욕탕 시간이 너무 빨라서 노인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니까 운영시간을 10시로 조정할 수 없는지와 또 피부병 예방에 대해 검토한 사항은 없는지 그리고 건강회복실 운동기구는 사용치 않는 것은 폐지를 하고 새로운 기구를 설치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욕탕 운영시간은 노인들은 일찍 일어나므로 9시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십니다. 그래서 현재보다 늦춘다면 노인분들이 아침시간을 이용하는데 불편할 것 같아서 오히려 일찍 문을 여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피부병예방을 위해서는 저희는 목욕을 하고 2틀간에 공백기간이 있어서 완전히 청소를 하고 소독을 하고 완전히 건조를 한 후에 이틀 후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회복실 운동기구는 지금 현재 24개의 기구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아령이나 역기를 노인분들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걱정을 가지고 기능회복실을 방문을 해 봤습니다만 오히려 노인분들이 아령과 역기 이용하시는 것을 보고 저도 놀랐는데 지금 공간이 좁아 가지고 24개만 해도 공간이 꽉찼기 때문에 다시 설치할 계획은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네, 이채학위원님

이채학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말씀 잘 들었는데 사실 노인취미교실이 노인들의 여가선용제공과 편안한 노후생활 도움을 위해서 취미교실을 운영하시는 줄 아는데 제가 과장님이 주신 노인종합복지회관 제2기 취미교실 수강생 안내서를 들여다 보니까 '96년도 사업에 4개 과목이 신설이 되 가지고 원예부분이 빠졌습니다. 작년도에도 시조라든가 한글 이런 것이 저조했었는데 원예부분도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원예도 다됐죠.

저희가 인쇄를 한 후에 원예 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시겠다는 선생님도 계셨고 노인분들에게 다시 추가로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좋다고 하셔서 노인정에 나가는 공문은 원예만도 추가로 모집한다는 홍보물이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목욕탕 운영실태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올해 보면 수요일은 남자고 금요일은 여자인데 '96년도에는 여자분들이 두 번 들어가 있고 남자분들이 한번 들어가 있는데 목욕탕이 별도로 있지 않고 같이 있죠.

네. 탕이 하나입니다.

제가 우려가 돼서 혹시나 남자. 여자가 같이 사용을 하고 시설도 늘릴 수 없는 실정이고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소득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회관, 여성회관 대강당이 지금 자원봉사자 활용과 전문상담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는 376명이 있는데 자원봉사는 본인이 원하는 분야에 봉사하고 싶다는 신청에 의해서 봉사하는 것으로써 사실 노인, 여성회관 대강당은 개관시설로서 이용시간이 대부분 토요일오후와 일요일에 치중이 되있습니다. 그리고 대관이기 때문에 주최측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전문상담요원의 확보방안으로는 저희가 안양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써 가정법률에 의하면 법조인으로 하고 건강의 경우는 의사나 간호사 그리고 자녀교육의 경우는 퇴직교사를 모집해서 자원봉사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5세 노인이상 이용이 어느 동이 가장 많은지에 대해서는 승낙을 해주신다면 자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인원이 376명인데 유동적이죠.

네. 유동적입니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는데 본위원은 어떤 취지에서 자원봉사자에 질의를 드렸냐면 저희들이 국민소득이 만불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회복지국가 정책하고 환경문제가 우선 대두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선진국의 추세가 그렇습니다. 자원봉사가 안양인구가 60만명이 되는데 376명이라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자원봉사를 도 획기적으로 많이 늘려서 각 분야로 여러 가지 있으니까 확충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길 인지와 과장님께 3개 건물이 3층으로 되있는 데 기이 시설이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하자로 몇 달씩 피해를 보고있는데 그 업체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행정소송은 가능할 수 있는 지와 또 3층 건물에서 기초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한 층을 더 증축을 해서 4층으로 올리고 평수를 늘려서 보완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76명이 정규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고 40명을 수습봉사자로 수습봉사자는 본인이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3개월 동안의 수습기간을 줍니다. 그 다음에 봉사를 하는 형태를 봐서 정규봉사자로 등록이 돼서 하게 되고 자원봉사의 홍보는 매 분기별로 유선방송과 우리 안양이라는 안양시에서 발행하는데 사회복지 사업소 전반에 홍보했고 지속적인 홍보를 해서 자원봉사에 신청을 계속 받고 있고 여름철에는 학생 자원봉사자를 받아서 금년 여름에도 30명 중고등 학생자원봉사를 했고 방학기간에는 학생자원 봉사자활동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여성회관교육에 모집방법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모집안내판을 보니까 접수기간 및 방법에 대해서 선착순 모집으로 나왔는데 우선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모자세대를 우선적으로 접수를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간은 '96년 1월 8일로부터 4월 27일까지 교육기간이 4개월간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우선 모집방법이 접수기간 방법이 선착순이라는 데서 여러 가지 과목이 있겠지만 인기과목 같은 데는 줄을 먼저 서서 접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생활보호대상자·모자세대를 우선 대상으로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 대상자가 아닌 분들이 미리 와서 접수해 가지고 그 나머지 생활보호대상자들이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접수기간 하고 방법을 보시면 생활보호대상자나 모자세대는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먼저 접수기간을 뒀습니다. 그래서 일반대상자보다 먼저 접수를 합니다.

12일부터 15일까지만 받고 나머지는 이 인원이 안찼을 때는 일반인을 받는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춘위원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먼저 '95년도 재가복지사업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실적과 '96년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거주하시는 독거노인 중 보호지원의 우선 순위를 정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 조사해서 29분에게 가정 봉사원이 가정 봉사원은 자원봉사원입니다. 그래서 파견대상을 선정을 해서 결연을 맺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주1회 가정을 방문해서 봉사를 하고 청소나 빨래 시장보기 서류대행 또 병원을 같이 간다거나 또 말벗을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사업을 했습니다만 좀 더 효과적인 재가복지를 위해서는 독거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봉사자나 여성단체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활동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해서 '96년도부터 거주동사무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활동해서 봉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 특별교양교육이 어떤 교육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양교육은 정기과정이 아닌 교육으로서 여성에게 필요한 부분을 월1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9월에는 평생교육과 여성이라는 주제로 하고 10월에는 2세기와 여성 11월에는 자녀와의 효과적인 대화를 주제로 3회에 걸쳐 1천320명에게 교육을 했는데 교육을 저희가 전문대학교수를 초빙해서 여성회관 대강당에서 실시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위원입니다. 지금 특별교육에서 평생교육 21세기 자녀와의 대화 이런 것도 좋은데 지난번에 사회에서 미혼모가 발생하는데 이런 것을 강의할 수 있는 특별교육을 했으면 해서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매월 1회에 걸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 교육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이구선 사회복지사업소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소소장입니다. 임영섭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건축물에 하자로 목욕탕을 두 달을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손해가 발생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건물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현행법상 가능한지는 현재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관행을 못받고 개인 관계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또 건축물 계약서 상에는 하자 보수관계는 나와도 손해배상관계는 못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해 볼 과제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여성회관, 노인회관 구조가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되있는데 시설이 모자란다면 4층을 증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소 운영을 6개월 하다보니까 운영하는데 불편한 점이 부분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점진적으로 발전되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청소년 수련관이 들어오게 되있습니다. 그 설계를 보면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거기에 강의실이 6∼7개가 들어가게 되있습니다. 영화상영하는 방 60∼70명 한 100평정도 학생들을 모아서 교양교육과 강의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 수련관이 지어진다면 그런 것을 방학동안에 주로 이용되거나 또는 학교 수업이 종료되는 오후 늦은 시간 이런 시간에 활용되는 것으로 봐서 시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한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시설 교육장도 같이 활용을 하게끔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농협에도 강당도 빌려주고 동안구청이 이쪽으로 들어오면 거기에 회의실도 있으니까 많이 확대해서 하라는 시장님 말씀도 있으셔서 청소년 수련관이 지어지면 일단 이용을 하고 모자랄 경우 4층을 증축하는 점도 점진적으로 검토해야지 금년에 준공된 것을 내년에 증축한다고 해도 좀 그렇고 해서 앞으로 검토를 하고 이런 여성교육들이 시민욕구에 충족이 되나가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 및 대안으로 제시된 의견들은 적극 시정 또는 재검토하여 시민들의 복지시설 이용에 최대의 편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요구하신 일반자료 및 서면답변자료는 내일 오전 10시가지 감사위원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사업소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