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 총무국에 대한 내무위원회소관의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당해 수감기관의 행정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익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격려하므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동안에 재무국에 대한 방대한 행정사무를 모두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시정의 발전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더 나아가 행정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를 항시 견지하면서 책임감 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시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서용식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기립하여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30일 기관명 : 안양시 직 위 : 재무국장 성 명 : 서용식

관계공무원께서는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선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청취와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식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우선 재무국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총무국감사에서 분명히 오늘 아침 10시까지 위원들이 질의한 감사자료가 도착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국감사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아무리 행정감사지만 어제 있었던 보고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재무국 감사로 들어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자료요청한 것 미도착한 것에 대해서 먼저 조치를 하고 들어갔으면 하는 의사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제 귀국보고서 감사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했는데 그거 올라와 있지도 않고 김호엽위원님 것도 아직 도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의사진행발언을 했느냐 하면 오늘도 역시 만약에 재무국에 서류제출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도착되지 않고 만안구로 가면 제대로 감사가 실시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되어 의사진행 발언했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김성환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어제 서면답변을 부탁한 것 같은데요 다 된 거에요?

어제 귀국보고 감사자료가 하나 안올라온 게 있었어요. 또 제것 뿐만 아니라 김호엽위원님 또 우종협위원님께서도 제출한 서류가 도착이 안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해달라고 한 민방위교육미필자 15명을 고발했다고 민방위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명단이 도착안됐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30분 후에 서면으로 받아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서용식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조석형 세정과장입니다. 장석진 회계과장입니다. 서재화 전산과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보고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음순배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의깊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를 들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6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용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때는 가급적 소관부서나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재무국장께 묻겠습니다. 27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자금 배정대 잔액이 12억7,000만원으로 과대하게 많이 남아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협위원님.

11페이지 담배소비세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우리시에서 막대한 비중을 두어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하였는데 이 홍보에 대하여 시민들의 반응은 어떠했으며 전년대비 4억6,800여만원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담배갑당 세율이 인상되어 증가되었는지 아니면 홍보의 효과로 증가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담배소비세 소비비율은 한국담배인삼공사로부터 결산하여 납입되는 것으로 아는데 국산담배와 외국담배의 세입비율은 어떠한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페이지 17페이지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분류해 보면 25건인데 분류해 본 결과 경매처분하여 무순위 무배당이 4건 재산압류 및 경매의뢰가 5건 납부능력부족이 8건 납세기피가 4건 기타가 3건으로 되어 있는데 무순위 무배당사건과 납부능력부족 8건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감사에 앞서 100만원이상 넘는 체납자가 일부 납부하여 감사자료에 누락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500만원이상 체납자가 몇 명이나 되면 체납액은 얼마나 되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87페이지 사유재산 무단점유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하여 가건물을 지속 생활하다 적발되면 국유재산법에 따라 5년동안 대부료의 120%를 부과하므로 대부분의 영세민이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아는데 이들에 대한 향후대책과 이들 점유자 8명에게도 5년동안의 대부료 120%를 적용하였나 말씀해 주시고 변상액은 다 납부하였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납부하지 않은 사람의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무단점유자 실태조사는 몇 차례 어떤 방법으로 하는 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57페이지 전산교육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컴퓨터 보급률이 공무원 2.2인당 1대라고 하셨는데 보급율에 비하여 운영가능한 공무원은 충분한지 말씀해 주시고 일부 참모급 공무원들은 컴퓨터만 지급되었는지 실지로 운영할 줄 모른다는 여론이 있는데 사실여부와 앞으로의 계획, 보급률에 비하여 행정능률은 얼마나 향상되었으며 공문서량은 얼마나 감축되었고 간부급 공무원들의 전산화교육이 효율적인 전산화 추진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자체 전산화교육 실시후 컴퓨터 운영하는 공무원은 몇 %되는지 그리고 컴퓨터 기종변경 후 구형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님.

관양동의 김성환위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감사에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공무원들께 감사말씀드리면서 시간을 요하는 것부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본위원의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안양시가 중앙부처는 하나이지만 2개의 안양시가 운영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자료를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료에 보면 만안구와 동안구 주민에게 세를 받아들이면서 똑같이 적용하지 않는 세를 발견했습니다. 그 지방세 중에서 지역개발세가 있습니다.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을 보면 지방세법 시행령 216조에서 발전용수와 지하수, 지하자원 그리고 콘테이너로 되어 있고 지하수 중에서도 음용수를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 된 지하수와 목욕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 된 온천수 그리고 기타 용수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에 동안구청에서 지하수 중에 기타 용수에 대해서 지역개발세를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안구에선 동일한 부과대상에 대해서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무국장님이나 세무과장께서는 먼저 동안구청의 부과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부과한 동안구청이 옳은건지 부과하지 않은 만안구청이 옳은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들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자료를 제출해 줌과 동시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에 보면 기획담당관실에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중기지방재정전망에 지방세 세수전망과 중기세수전망이 각각 다른데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양쪽 자료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불성실한 작성자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이 주먹구구식의 전망인가 아니면 근거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부과에 따른 이의신청내용은 심의위원회심의사항에서 보면 개최한 실적이 전혀 없는데 심의치 않고 조치사항을 결정한 사유는 무엇이며 조치사항 중 기각은 어디에서 누가 결정했는지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 월별징수현황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 월별징수현황을 보면 1월달과 4월달의 징수액이 현저히 낮고 2월과 5월은 현저히 징수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어느 부서에서 징수액을 보관하였다가 늦게 납부하지 않은 것인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도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현황 및 사용내역 59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현황 및 사용내역에 미사용재산의 현재실태와 소재지별로 작성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지장물 형태별로 작성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에 도·시유재산의 미대부사항도 같이 작성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작성한 것은 서류로 해서 전위원님께 해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 점유허가 및 점용료 현황 중 62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시유재산, 국유재산 점용허가 및 점용료 현황에 보면 지금 이 자리에 이름을 밝히면 다 알 수 있는 재력가도 미납자로 되어 있는데 재산관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점용허가 기간은 얼마이며 점용허가시 점용료를 선납제로 할 경우에 미징수하는 사태가 발생치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 매각현황 중에서 감사자료 85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달동 807-2에 대지 2,753㎡을 '95. 10. 6일날 매각하면서 감정가인 5억5,931만8,000원에 매각하여 규정을 위반하고 윤OO외 44인에게 특혜를 준 사유는 무엇인지 전위원이 납득할 만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 이유는 본위원이 알기로 감정가라 함은 현시세보다 낮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가보다 낮게 매각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질의를 중단하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서용식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27페이지 특별회계 월별예산배정대 자금배정현황 중에 하단에서부터 셋째줄에 보면 하수도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상하수도과 소관의 특별회계인데 거기에 보시면 먼저 예산현액이 152억3,113만4,000원이 있고 배정액 134억1,1451만 1,000원 자금배정은 69억9,643만8,000원 이렇게 해서 잔액난에 보면 A:B 즉 예산배정대는 64억원이 남아 있고 자금배정대는 12억7,224만5,000원이 현금으로 하수도특별회계에 나와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특별회계소관 중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하수종말처리장 기본설계가 당초 계획에는 9월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것이 광명시 구역이므로 광명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시설결정을 광명시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양시와 광명시가 추진 중에 민원이 발생되어 광명시에서도 또 안양시에서도 고민거리로써 결정이 지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당초에는 시설결정이 9월에 될 것으로 알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다른 기본설계용역을 맡겼던 건데 이것이 안되므로 당연히 부수적으로 설계용역 자체를 계속 유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납품이 되면 설계용역비가 12억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7,200만원을 상·하수도과소관의 하수도특별회계 자체의 내역을 운영비로써 지출되는 기타부대비라든가 이런 것이 현액으로 남아 있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국장소관은 이상으로 답변드리고 다음은 저희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용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부터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석진입니다. 먼저 우종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7페이지 국·공유지 무단점유자 변상금 징수실적과 납부무능력자에 대한 대책, 실태 조사는 연간 몇 회를 했는가 질의하셨습니다. 국·곡유지 무단점유자의 부과 및 징수실적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유지가 1필지에 1,967만8,000원 공유지가 8필지에 1,013만8,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중 공유지분은 징수완료했고 국유지1,967만8,000원은 미납된 사항입니다. 국유지 1,967만8,000원은 채권확보를 위해서 현재 재산압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납부무능력자에 대한 대책은 현재 무단점유자 중 납부무능력자는 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없습니다. 그리고 채권확보를 하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연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4월부터 6개월정도입니다. 다음은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공유지 점유자 중 재력가도 미납자가 상당수 있는데 사용로의 허가기간은 몇 년이며 체납액일소를 위해서 허가전에 사전 징수할 수 있는 제도개선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에 대한 사용허가 계약기간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해 5년이내 계약토록 규정돼 있어서 저희 시에서도 현재 5년씩 계약하고 있습니다. 첫해에 1년치는 상납받는데 4년치는 매년 계약 갱신없이 부과하므로 체납자가 발생돼서 저희 시에서도 다방면으로 체납세일소를 위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5년치를 사전 징수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대부계약기간을 1년단위로 조정하여 계약방법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85페이지 시유재산매각현황 중 박달동 807-1 대지 2,753㎡ 매각대가 감정가인 5억5,931만2,000원보다 싼 이유에 대해서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류 유인과정에서 오타가 발생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 5억1,052만8,000원이 아니고 5억6,05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위의 집계까지는 맞는데 그게 유인과정에서 착오가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사항은 서면으로 요구하셨는데 국·공유지 사용실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장석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서면을 요구한 거 있죠? 그걸 전 위원님들한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과장 서재화입니다. 우종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참모들이 컴퓨터 운영요령을 모른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또한 컴퓨터를 운영할 줄 아는 공무원은 몇%가 되는지 또 세 번째는 업무향상 및 문서감축은 얼마나 되었는지 네 번째는 효율적인 전산화 추진방안에 대해서 다섯 번째는 컴퓨터 신규기종 보급 후에 구형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시의 국장급 이상 참모는 18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을 할 줄 아는 참모는 4명이 됩니다. 기초교육을 11월 6일부터 11월 17일까지 2주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습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컴퓨터를 운영할 줄 아는 공무원은 총 2,251명 중에서 1,546명이 운영할 줄 압니다. 그래서 68.7%가 운영할 줄 압니다. 다음 세 번째로 업무향상으로는 문서감축과 대인 서비스향상이 되겠고 주민등록전산, 자동차업무, 부동산업무, 지방세 수납전산 등 업무처리의 신속화, 정확한 행정업무 등이 향상되었으나 문서감축은 크게 감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효율적인 전산화 추진방안은 일단계로 첫째 2,001년까지 공무원 1인컴퓨터 1대보급을 목표로 하는데 연차계획으로서는 '96년에는 컴퓨터 총 121대를 보급해서 공무원 2인당 1대로 보급하고자 하며 2,001년까지 컴퓨터 보급에 총 21억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로는 행정전산업무 처리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계속 실시해 왔던 공무원 전산교육을 '96년 6월까지 전산교육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96년 7월부터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중급 전산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로는 시·구·동을 하나의 전산망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96년에 본청이 신청사로 이전한 후에는 만안구청도 현재 시청사에 전산망을 구축하여 전 실·과소·가 업무에 관련한 자료들을 조회 및 공동활용할 수 있는 기술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2단계 행정업무전산화 확대 계획은 첫째로 재정관리 통합시스템 운용입니다. '96년말까지 예산편성과 배정계약 재정·관할 6개업무에 대한 프로그램을 수정 완료해서 '96년말까지는 구축되어 가는 각 부서의 전산망과 연결해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97년까지 현재 처리중인 지방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우리시와 시금고간에 전산방을 연결하고 원활히 업무처리 및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셋째로는 인사관리 전산화로 '95년말까지 시 소속 전 공무원에 대한 기본인적사항 및 근평, 인물화상을 전산화해서 인사권자 및 인산관련부서에서 전산통신망을 이용해서 직급 임용일자순 등을 총 36종의 인사행정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완료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는 의회인사관리전산화로'96년까지 의회자료를 전산기로 프로그램화 해서 의뢰일정, 의원안내, 자료검색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컴퓨터 신규기종 보급 후에 구 기종은 컴퓨터 내구연한이 5년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재물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때에 불용품을 완전히 파악하여 폐기처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종협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나 있습니다. 행정전산망이 완전 구축되면 현 공무원 가지고 전부 운영할 수 있습니까? 전문직요원을 채용해야 됩니까?

현 공무원 가지고 완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전산망이 전부 그렇게 되면 공무원 감축은 필요없습니까?

그렇다고 공무원이 감축되는 것은 안되겠고, 대민업무가 그만큼 신속히 처리가 되고, 대민서비스 같은 것이 향상되고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조석형입니다. 먼저 조문성 위원님께서 체납세 현황 중에 과년도 체납액 징수비율이 도세징수율보다 시세가 낮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시세중에서 자동차세가 자동차 폐차·도난 등에 대한 말소등록이 안되어서 명목상으로 부과된 세액이 듭니다. 그리고 주민세 부과자료의 지연통보로 인해서 납세자의 주소파악과 그 채권확보가 안된 세액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징수가 어려운 체납액이 장부상에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과다하게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주민세와 자동차세 특히 시세 중에서 제일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체납액의 정리에 중점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세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가 있는데 그 체납액은 물건파악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시세에 비해서 체납정의가 용이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만큼 체납액 정리실적이 좀 더 좋습니다. 다음은 우종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담배소득세 징수에 따른 내고장 담배구입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또 담배세 증가에 대한 갑당담배세 인상인지 아니면 대민홍보에서 그만큼 증가를 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담배소비세가 지방세로써 안양에서는 인구의 증가라든지 또 그에 따른 시세에 상당한 도움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일갑당 700원이상 담배세는 46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담배가 전년과 금년사이에 인상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내고장 담배수입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에 따라서 약 15%정도 상이한 그런 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산담배와 외산담배의 세입비율은 동일하게 700원 이상일 경우 외국산담배로 460원에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종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처분내역 중에서 곡매의뢰 했는데 곡매에서 후순위로 되어 무배당된 체납액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압류슌서에 밀려서 무배당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내무부에 그 재산외로 또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자산이 있다면 압류하고 무재산이 판명될 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결손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0만원 이상 체납액에 대한 체납자수는 55명입니다. 감사자료에 나온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현황에 대해서는 누락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누락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25명으로 파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지역개발세부과에 대해서 만안구에는 부과하지 않았는데 왜 동안구에는 부과했는가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관련 규정에 의해서는 지하수 중에 기타 용수로서는 저희시에는 해당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만 지난 동안구지역개발세 부과에 대한 지난 9월달에 정부종합 합동감사시에 그 의견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회시내용에는 과세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법리해석상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에 시행령이 개정되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인데 요사항이 지금도 확정적으로 내무부에서 검토한 사항을 아직 못받고 있고 단지 금년도말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96년도부터는 부과돼야 된다라는 언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내무부와 도와 질의를 해서 확증을 가지고 잘잘못을 판단해서 징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답변해주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16조 제2호 다목단서조항에서 지하수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한 지하수를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법 제7조를 보면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단서조항에 경미한 개발과 이용의 경우에는 신고를 안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법시행령 제7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개발·이용에 대한 사항을 각호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조항에 대해서 동안구에서 내무부에 질의해서 지하수법에 의해 신고를 필한 지하수 수용안은 모두 지역개발에 과세대상이라는 회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본 조항의 법리해석 이전에 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보긴 합니다. 내무부의 회시가 맞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16조2호 다목의 단서조항에서 지하수법 제7조를 지하수법 제7조단서조항으로 정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하수법 제7조는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에 대한 규정에 규정한 조항이기 때문에 신고대상 모두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가 되고 도 지하수법 제7조 단서조항이라고 하더라도 신고를 요하지 않는 개발이용에 국한되기 때문입니다. 즉 현 법조문대로라면 지하수개발 이용에 보고대상이든 신고대상이 아니든 과세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조문의 문제가 있다는 상급기관의 질의회시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이점에 법조문을 개정 요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만안이나 동안구청의 잘못보다는 시측의 문제인식과 대응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면서 아까 내무부에서 과세의견을 종합해서 앞으로 검토해서 하실 것을 어떻게 해서 동안구청에서는 이미 과세를 해서 받아들이고 만안구청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행정을 일관성 있게 하지를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제가 알기론 부서가 중앙부서는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다보니까 이러한 졸속행정이 나왔다고 봅니다. 또한 문제는 경영마인드 도입을 위해서 세수를 발굴해서 우리시의 재정을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 동안구에 잘 했다고 칭찬을 해 주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생각을 해서 위축된 경기를 그렇지 않아도 요즈음 중소기업이 많은 도산을 하고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세를 부당하게 받아들여서 그들로 인해서 세를 더 내게끔 만든 것은 아닌지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 저도 아직 지하수법이나 여러 가지 법조문을 보았을 때 전문지식이 필요로 한 것 같기에 조사위원회 특위를 구성을 해서 시와 만안구와 동안구가 같이 머리를 맞대어 이것을 계속 징수할 것인지 아니면 그전에 받은 것 다시 회수해 주고 복리증진을 할 것인지 건의를 드립니다. 정식으로 조사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여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세정과장님은 이번에 차량종류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누락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지적을 받으신 일이 있으신지요

차량종류변경이요?

취득세 과세 누락에 대해서요? 자동차 종류변경에 따른, 관련법규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 동법시행령 제75조 차량 등의 종류변경,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동법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지방세법 제120조 신고납부 동법시행령 제86조 또 지방세법 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세법 제64조의 2 등기자료의 통보 등으로 차량의 원등기, 정원 적재정량, 차체가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할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시장·군수에게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의무를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미달한 때에 시장·군수는 20/10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과세하여야 하나, 과세자료관리 소홀로 현황내역과 같이 차량종류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누락하였음 하고 지적받은 사항이 있으신지요?

네, 있습니다. 양개 구청에서 약 98건의 890만원을 부과를 지난 11월중에 했습니다.

그렇다면 '93년에도 자료에 보면 '93년에도 111만3,000원, '94년도에는 135만3,000원, '95년도에는 무려 752만3,000원이 누락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98건의 지난 11월중에 89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93, '94, '95년에도 지적을 받았고 그런데도 어떻게 '95년도에 금액이 더 많이 늘어나서 관리소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정과장님은 어떻게 관리를 하셔서 이러한 관리소홀로 인한 취득세 과세누락이 없게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아까 질문하셨던 지하 기타용수에 대한 부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방세법시행령 216조의2호 그것이 중앙부서에서 그 규정을 일부 개정해서 '96년도부터 시행토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부과조치를 엄격히 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지금 현재 시행전과 시행 후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 경우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이 법 조항에 대해서 숙지를 하셨는지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본 위원이 들을 적에는 완전히 숙지를 하셔서 양구청 담당실무자들 하고 충분히 숙지가 안된 것 같습니다. 여기 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개발이용이라함은 자연이 용출하는 지하수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고 두 번째 동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가정용 우물 또는 공공우물로 개발이용하는 경우, 세 번째는 국방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서 양수능력이 1일 150t이하로 개발 이용되는 경우고, 네 번째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양수능력 1일150t이하로 개발 이용하는 경우이며, 다섯 번째는 제1호내지 제4호외의 경우로서 양수능력이 1일 30t이하로 개발 이용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질의 회신하신 것을 제가 살펴본 결과, 질의요지가 지하수 양수능력이 1일 30t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이 되는데 이를 월 30일 기준으로 할 때 월 양수량이 900t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으로 하는지 지하수법에 의해 신고한 개인이나 법인은 모두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되는지에 대한 여부의 질의에서 답변은 지하수법에 의한 신고를 필한 지하수 수용가는 모두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임 하고 질의가 왔습니다. 또 그 다음에 질의했을 때 을구에서 질의를 했을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26조 2의 규정에 의거 지하수법 제7조 및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고대상 지하수 및 신고를 필하지 않아도 되는 지하수 모두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담당실국장님하고 지금 시에서도 딱 결정을 내리지 못해서 한쪽에서는 이미 받아들였고 한쪽에서는 안 받아들이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해서 의논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결과도 이렇게 나왔고 또 역시 법리해석으로 보아서는 정확한 근거를 금년도 말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하겠다 하는 말씀은 드렸고 단지 조사특위를 구성을 해서 이런 사항을 제안해서 법리적인 어떤 다시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과세가 안되었으면 조사특위를 안해서 서로가 의견화합을 해도 되겠지만 이미 부과된 지역이 있고 안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어떤 합리성을 찾아야 되지 않나 해서 이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지금 참고로 각 시군에서는 부과한 사항이 없습니다.

500원이상 체납자가 55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명단 좀 복사해서 점심시간 이후에 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면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환 위원님께서 지방세중장기 세수전망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은 개정되는 지방세법과 시행령 등이 국세의 어떤 변화 또는 관련 타법에 의해 개정이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거래나 소득 또는 경기물가의 변화, 특정지역개발, 특정사업 등 수많은 변수가 작용됨에 따라서 2∼3년 후에 중기세입전망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 시점에서 관련법이 정책변화하고 사회변동에 따른 전망이 달리 할 수 있을 때에 저희가 그 내용을 삽입합니다만 당장 어려운 실정에 있고 또 '96년 이후에 세수전망은 지방세법 및 관련법의 큰 변화와 특수요인이 수반되는 개발계획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경기 및 지방경제동향, 인구변화, 지역개발여건 등을 최근 연간 신장율을 토대로 종합 분석해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변화가 많았기 때문에 중장기 세수전망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세 심의위원회 개최한 결과 그 결정사항이 총무국과 상이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한 것은 금년에 총 16건 중에서 도세가 11건, 시세 5건이었습니다. 도세의 경우는 도지사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결정하는 사항이고 시세의 경우는 이의신청 저희 지방세 이의신청분과위원회를 세 번 개최하여 모두 다섯 건을 기각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총무국에서 감사자료에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개최된 바가 없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지방세 심의위원회 이심 분과에서 했기 때문에 착오가 있어서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심의한 내용을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내용을. 조시사항을.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김성환 위원님께서 담배소비세 징수사항에 대해서 1월과 4월은 적고 2월과 5월은 담배소비세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고상의 월별징수현황은 매월말 집계한 것을 담배인삼공사로부터 통보를 받아 가지고 월보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월달이 적고 2월달이 많은 이유는 대개 말일이 공휴일이나 어떤 일요일일 경우 익월로 담배인삼공사에서 저희에게 통보를 해 오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그렇게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월보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오는 것이 아니라 월보로 담배인삼공사에서 익월 말일날 통보를 해 주는데 그 날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달로 월보를 잡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 이틀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도 서면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 아까 회계과장님에게 보충질의를 못드렸는데 지금 드려도 됩니까? 아따가 해야합니까?

회계과장님 나오시겠습니까? 어떤 것이죠?

김성환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62페이지∼83페이지까지 시유재산, 국유재산 점유허가 및 점용료 현황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보충질의로 공유재산이라면 시·도 재산을 말하는데 저희 '93년도, '94년도에 미징수액이 지금 얼마 정도 되는지? 감사에서 지적된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네,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쭈어 보는 이유는 아까 1년치를 선납하고 4년치를 후납해서 받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셨죠.

계약을 5년계약을 하고....... 네 첫해 계약분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매년 배부료 고지서를 내보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공유재산 배부료 미징수현황 또 국유재산배부료 미징수현황이 공히 '93년도, '94년도 또 국유재산도, '93년도, '94년도에서도 계속 지적이 되어 왔는데 아까 말씀도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익히 '93년, '94년에서도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95년도에도 계속해서 '96년, '97년, '98년 앞으로도 계속 개선할 방침만 가지고 있지 어떤 확고한 방침은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체납액 일소 문제로 해서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5년치를 한꺼번에 받기는 어렵고 그래서 매년 계약하는 것으로 해야 하는데 저희가 계약한 것이 '96년 말까지가 5년이 끝나기 때문에 그것을 1년치씩 매년 계약을 하면서 받아도 '97년도 1월달에 계약할 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려우시지만 공유재산에 '95년도 미징수자, 금액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징수자 명단을 서면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95년 미징수자 명단이요? 네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위원님이 제안하신 조사특위문제는 일반적인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으나 감사반을 편성하여 조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개발세 부과의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하여 감사반을 편성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본 동의안은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다음 조문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장님의 업무추진비차이점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장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9월에 보고한 자료와 금번 자료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중 임시회의 자료에서는 1,212만5,000원인데 대한 업무추진비가 현황사항에 표기가 돼 있었고, 특수활동비는 820만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제출된 것은 그 업무추진비 336만원과 특수활동비 300만원은 순수한 재무국장님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이고, 먼저 9월중에 제출됐던 자료는 재무국과 국장 포함을 해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기록을 해서 보존된 사항입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조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차액에 대한 것은 지금 바로 지출증빙서 해 가지고 소상히 일원도 안틀리게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본청 간부급 것 전체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증빙서가 철마다 다 다르게 되어 있고 월별로 되었고 그렇게 때문에 그것은 오늘 바로 제출은 사실상 작성이 곤란합니다.

조문성위원입니다. 지출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회계과에서 지출한 예산대비지출한 내역을 달라는 것입니다. 각 국·실에서 취합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회계과에서 예산대비지출한 내역을 각 실·국별로 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의회사무국장님은 의회에서 따로 집행이 된 거고 위생처리장은 따로 집행 된 거고 보건소는 또 보건소대로 증빙서가 사업소별로 다 돼 있고 다만 우리 회계과는 본청분, 그런데 본청분도 1∼2시간에는 못뽑죠?

그 내용입니다. 각 실·국별에서 썼는데 지출은 회계과에서 지출한 것이 아닙니까?

글쎄 지출은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따로 하고 의회는 의회 의정계에서 따로 지출하고

그럼 회계과에서 지출한 부분을 점심시간 후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 저녁 5시까지 입니까, 6시까지 입니까?

이보덕위원님.

이보덕위원입니다. 조문성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회계과장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왕에 실·국별 뽑은 참에 '95년 정·판공비 지출에 대한 시장, 부시장,실·국별 월별 예산의 지출내역을 자료로 하는 김에 완벽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약 10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환 위원께서 동의하신 재역개발세 부과에 대한 감사반을 구성하자는 안에 대하여 의제로 채택되었는데 감사반을 편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상헌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입니다. 동료의원 김성환 위원께서 제안하신 지역개발세 부과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조사하기 위한 감사반을 편성하기 위한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김성환 위원께서 이해를 해 주실 것을 전제로 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지방재정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지방세법 제25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 지방세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을 두어 가지고 안양시 사무위임조례 중 그 세정과 소관에 보면 지방세 부과징수는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건처리에 대한 감사는 과징책임자인 구청장에게 그 실질적인 부과징수관계를 물어서 결과를 봐가지고 조치를 함이 타당하지 않을까 해서 이의를 신청합니다.

이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감사반 구성 반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상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감사반구성 반대안애 대해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상헌 위원께서 제안하신 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개발세에 대한 부과문제는 동안구 만안구청 감사시에 세부적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보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덕위원입니다. 재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6쪽에 보면 '96년 이자수입목표액이 12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96년도 예산서안에 보면 102억7,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바 자금운영을 어떻게 하길래 재무국 자료와 예산서와 상이한지 세입예산은 재무국에서 자료를 제출하여 편성한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51족에 보면 전산장비보유현황에 컴퓨터 1,227대, 프린터 725대를 보유하여 공무원 2.2인당 한 대가 보급되었고 직원교육도 교육대상 2,251명 중 546명을 실시하여 68% 교육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장비 현대화에 따른 공무원은 증원을 억제하고 오히려 감축해야 하는데 사무장비 현대화 전산화에 따른 공무원 인원감축은 없고 컴퓨터 관리요원만 증원하였다면 현대화 효과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전산과정과 총무과장이 협의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7쪽의 관급자재 보관장소는 어디이며 공사의 견적에 따라 수불하여야 하는데 관급자재 수불부를 현재 공사중인 두 곳의 관급자재 수불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회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87페이지에 보면 사유재산 직급별 무단점유자에게 언제까지 변상금만 변상금 부과만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96페이지를 보면 '95 정수물품대, 실제소요물품현황 중 정수물품보다 실수가 많은 사유와 물품소득수보다 실수가 적은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 업무보고서 99페이지에 보면 차량숫자는 현재 193대가 있고 그 중 79대는 청소차량으로 청소업체에 대여해 주었으며 업무용 차량 114대가 있으나 운전은 현원은 71명으로 43명의 운전원이 부족한데 운행을 않고 차를 세워 두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붙여서 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3쪽에 보면 전산장비 확대 보급계획에 보면 본청에 50대 구청에 20대 동사무서에 51대 합계 121대를 보급할 계획인데 우리시 의회는 보급계획이 없는지 아니면 본청 50대에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시의원에 대한 컴퓨터 교육계획을 실시해 줄 것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서용식 재무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안양시 청사 및 의회청사 신축전기공사 2차 8억3천2백67만원이 있습니다. LG기공에서 일반입찰을 했는데 당초에 안양시청공사를 제가 알기로 동부건설과 삼풍건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전기공사는 별도로 발주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동안구 보건소 앞 상징조형물 공사가 5천만원 미만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공개하고 그 밑에 수의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안구청 및 보건소청사 신축공사 토목공사 6억1천7백만원에 대한 일신진흥건설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일신진흥건설이 지금 청사를 거의 완공하게 됐는데 토목공사를 6억 얼마씩 나중에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역공사에 있어서 또 일반공사용역계획에 대해서 지명입찰이 있습니다. 지명입찰 수의계약 5천만원미만은 수의계약하고 5천만원이 넘으면 일반공개 입찰인데 지명입찰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3페이지에 보면 지난 '95년도 인구주택총조사를 1일부터 9일간에 걸쳐서 우리 안양시는 5년 주기로 한 것을 통계청 지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인구조사에서 약 9,000명이라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5년에 한번씩 조사하는 인구조사까지 9,000명이라는 인구가 차이가 나는지......어떤 방법으로 조사했는지 이것에 대한 자세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입니다. 체납세 징수현황 및 대책에서 페이지16이 됩니다. 16페이지에서 종합토지세 오월체납액이 6억7천6백265천원에서 정리된 것이 3억6천7백207천원으로 되었고 54%의 정리율을 보여서 3억9백5만8천원의 체납액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합토지세 중에서 실무착 오 내지는 담당공무원의 방관으로 인해서 과소부과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현재 처분지시내용과 그 내용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 전산과에 현재 컴퓨터가 286컴퓨터를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론 지금 용량이 작아서 쓰지 못하는 그러한 전산장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그것이 또 각 구청, 시청, 동사무소 창고에 그대로 비치되어 내구년한 일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장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 건에 대한 재활용 방안은 어떠신지요? 측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동사무소 복사기, 컴퓨터 등 창고에 보관중인 그 내구년한을 기다리고 있는 그 기재들에 대해서 이제는 민선시대를 맞이하여서 과감하게 검토하셔서 열악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립교육기관 즉 유치원, 어린이집 또는 이런데 무상제공하여서 활용하게 하든지 또는 실물을 통한 조작놀이 기구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조문성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중복된 내용입니다만 31페이지 국장업무추진비, 특별판공비 집행내역을 보면 여기에 6월달은 많이 많이 집행이 됐는데 8, 9월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사항이 왜 이루어지는지 6월달에 민선시장을 교체하는 도중에 다 써버린 것인지 그 6월달 업무추진비 내역도 좀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근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유균 위원님.

시정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융자금수입이 상당히 예산액과 부과액 또 징수액을 보면 상당히 부진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특별회계사업도 보면 예산액하고 부과액이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또 거기서 예산의 4배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를 밝혀 주시고, 다음에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공시지가 '93년도하고 '94년도 공시지가는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만 시가가 지금 정정 토지가격이 하락이 되어 가고 있는데 토지과표는 '94년도 하고 '95년도 하고 비교를 해 볼때 상당히 상승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지가는 햐향조정이 되었는데 과표는 왜 이렇게 상향조정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주요업무계획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영 맨 밑 하단에 보면 연도별로 이자수입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92년도에 28억5천백만원, '93년도에 45억6천9백만원, '94년도에 53억1천2백만원 그 다음에 '95년도 수입예상액이 이미 10월 31일 현재로 69억9천4백만원의 이자수입이 들어왔고 또 '95년도 예상수입이하 90억원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또 금전신탁에 보면 12.6%∼13.5%의 상중에다가 6백5십6억2천8백만원의 예금을 해 놓았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지방재정확충에 획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세정과장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리고 '96년도 이자수입목표도 1백2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영방법도 시금고 하고 세외수입계하고 전산망을 구축을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천만원이상 주요사업 등 월별집행계획에 의한 정확한 세출전망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여유자금의 고금리상품을 적극 예치해서 1백20억원의 '96년도 이자수입을 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총무국 감사시에도 국장께 인원을, 직원을 증원을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만 세정과장께서는 현재 인원으로서 이러한 사업을 훌륭하게 수행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유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잠시 질의를 중단하고 관계공무원들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서용식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국장입니다. 먼저 이보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26페이지 '96년도 이자수입목표가 1백20억원으로 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서 세입분에 보면 그 1백1억7천2백5십만원으로 있어 가지고 차이가 나는데 내용을 규명하라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먼저 '96년도 이자수입목표 1백20억원도 저희 세정부서에서는 일반회계를 약1백억으로 보았고, 특별회계가 금년에 5억을 좀 넘었는데 앞에서 업무보고시 그 말씀드린 세수자주재원 확충방안을 가지고 저희가 20억원을 보아 가지고 1백20억에 대한 내역은 일반회계 백억, 특별회계 20억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상에 이자수입이 백1억7천2백5십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역시 여기에서 일반회계는 세정과 백억원이고, 또 각 실·국 세출부서별로 세입지출로 현황도 상당한 부분이 잉어로 연간 유지되기 때문에 그것을 1억7천9만원을 봤습니다. 그래서 실지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저희가 내년에 가등액을 어떻게 보냐 하면 일반회계 백억과 특별회계 백억과 특별회계 20억 그 다음에 세입·세출 현금 1억7천2백해 가지고 실제 사실상 121억7,250만원을 일단은 예상한 그런 수치상의 차이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보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보고서 33페이지 '96년도 전산장비 확대보급계획에 보면 총 보급 121대가 있는데 이 중에 의회사무국은 포함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121대는 신규로 부족해서 구입하는 것이 55대이고, 내구연한 5년이 지나서 교체하는 것이 66대여서 저희가 총 121대 계획인데 부서별로 보면 14대는 본청이 50대인데 주로 실·국별로 사업별로 되어 있고 구청은 동안만 20대 내년에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만안은 금년도에 다 끝났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각동에 51대여서 이렇게 121대인데 저희가 컴퓨터 보급계획을 추진하면서 작년·금년까지는 주로 본청 기획실이나 5월달에 생긴 전산과에서 각 실·국의 민원이라든가 업무, 성질 그 다음에 소요량 같은 것을 파악해 가지고 저희가 일괄 구입해서, 모델이라든가 기종, 금년까지는 재무국 전산과에서 어느 수준까지는 공급을 하고 내년부터는 실·국 사업소 ·동별로 어느 정도 수요가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소관별로 예산을 세워서 공급토록 하다보니까 이러한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의회사무국도 지금 있지만 추가 소요량이라든가 부족분에 대해선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방안을 해 보고 또한 저희 본청 간부급 또는 6급 전직원에 대한 전산교육을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확대했는데 시의원님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됐느냐 말씀하셨는데 역시 내년에는 계속해서 저희가 국장급과 과장급을 하는데 시의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국과 협의해 가지고 받으실 시기에 바쁘시니까 연초냐 아니면 월별 그다음에 일주일 내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일, 주3회 월, 화, 수 시간도 60분이냐, 70분이냐, 4월달 같은 경우 해가 기니까 업무개시전인 8시에 하실 것이냐, 아니면 업무 끝나고 늦게 하실 것이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교육계획을 세워가지고 통보를 해 드려서 위원님들 취향과 편리한대로 맞춰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청사이전 관계로 만안구청쪽에는 교육장소가 없고 저희 시청과, 동안구가 있기 때문에 하시게 되면 지금 생각으로서는 저희 시본청 전산교육장에 오셔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이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설국 상하수과 소속 경기7러 111호 봉고캡 운전기사 기능직 9등급 윤OO사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10월 5일날 야간 금주운전에다가 의경에게 적발되어 가지고 이것이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아 가지고 검찰로 송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검찰에 처분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다만 안양경찰서에서 기능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감사실로 약 2주전에 사건발생통보를 우리 감사실에서 접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대로 면허를 뺏기는 날 그날로부터 사실상 운전면허 자격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운전을 해서는 아니됩니다. 그리고 기능직에 대한 신분처리는 인사부서에서 할건데 검찰에 사건통보만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신상문제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결과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말씀이 계시다고 그래가지고 상하수과에 지금도 확인을 해 보았는데 사실상 운전은 안하고 업무, 상하수과 주무계에서 기사니까 기존 기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운전일지에 기록을 해 가지고 서명날인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사항으로 즉각 시정토록 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대개 벌금의 자격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공직으로는 계속할 수 없는 것이 통상이었으나 그래서 본인이 다 포기하고 공무원직을 떠나고 다른 시설 관리공단으로 가려고 이력서를 제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리 시청에 차량이 18대, 운전기사가 15명으로 현재 복수배치된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기사들의 소속이 재무과로 되어 있지만 각 실·국을 배치되어 가지고 운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15명에 대한 걸 국별로 감독을 못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재발이 없도록 적극 유의하겠습니다. 이점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고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인데 일문일답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답변자료가 아직 덜 된 것 같으니 10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전에 회계과장님에게 경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성실하고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주의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영우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이상헌 위원입니다. 동료 이영우 위원님께서 집행부의 운전기사로 인한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담당 국·과장이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자료가 없어서 마무리 못 짓고 있습니다. 이게 질의·응답의 내용을 보면 회계과장이 답변할 성격도 아니고 또 인사부서에 관련이 돼 있고 현재 전보령을 받고 소속돼 있는 담당관이 답변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우리는 ''95년도 행정에 대한 감사를 하다보니까 이러한 미숙 된 지나친 일을 지적하여 조사사항에 이른 것 같습니다. 조사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이중에 처리가 종결되기 어려운 사항이니 만큼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안양시청 감사담당관에서 조사 의뢰하여 결과를 질의를 하여 주신 이영우 위원에게 제출을 받아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죠. 감사기간이 있으니까 감사결과를 보고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다시 얘기하시더라도요. 장석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이 사항을 말씀해 주시죠.

감사담당관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감사담당관 출석요구를 이상헌 위원님께서 제의하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 지금 나오셔서 잠깐 답변해 주시죠.

감사담당관을 출석요구 했으니까 출석요구에 대한 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으로 채택하여 출석하신 박광길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30일 기관명 : 안양시 직 위 : 감사담당관 성 명 : 박광길

다음은 이영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건내용을 감사담당관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회수능력이 있습니까?

계속 독려를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사업수입에 예산액과 부과액의 많은 차이가 있는 이유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액은 128억3,500만원이고 부과액은 63억5,200만원입니다. 이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7지구와 8지구 환지정산금이 67억4,900만원을 전액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중에 10월말 현재 16%인 11억2,200만원만 징수되었고 56억2,700만원이 미징수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인 이자수입이 예금만기일이 미도래됨으로 인해서 예산액의 48%만 수입되었고 4억99백만원의 미수입 등으로 인해서 징수율 부과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96년도 이자수입을 120억원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인력으로 원활한 사업수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 행정 조직진단시에 저희가 세외수입계에 행정8급 1명을 확보하고자 요청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총무국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석형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과장 서재화입니다. 먼저 이보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전산업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말씀은 사무장비현대화 및 전산화에 따른 인력감축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자동화는 노동력, 기술력,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공장자동사무와는 다르게 눈에 띄는 인력감축은 없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기관이나 학교 연구기관 같은 데서도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장기적인 기대효과는 인력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는 서론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산화 효과는 세무비리요인방지, 신속한 민원처리, 또 전산처리하기 위한 공정성,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또 행정자료관리의 효율성과 과학화 등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63페이지 '95년도 인구주택총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사기일은 '95년도 11월 1일 조사를 기준으로 하여 11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9일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구는 2,918개 조사구가 되고 조사원은 1,612명이 채용됐습니다. 조사방법은 방문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을 보면 이 사항은 지금 아직 확정적이 아닙니다. 확정은 12월 2일날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사항까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는 59만3,597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주인구조사 한 것은 58만5,344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인구보다 상주인구가 9,253명이 적게 나타났습니다. 9,253명 이렇게 적게 된 원인을 보니까 입영이 3,000명 되고 위장전입이 2,000여명 되고 무단전출이 2,000여명 관외직장이 500여명 기타 장기출타 중 1,000여명해서 주민등록상 인구와 상주인구조사가 더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 인구뿐만이 아니라 수도권에서는 다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환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구·동에서 컴퓨터 286을 사용치 않고 내구연한만 기다리고 방치하고 있는데 이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놀이기구로 사용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회계관계법으로는 매각토록 되어 있습니다. 타용도 활용은 현재 조건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검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화 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아직 안나온 것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석진입니다. 먼저 이보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의 현재 보관장소와 관급자재 수불부 제출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급자재의 현재 보관장소로는 철근 같은 것은 계약회사와 필요시기를 맞춰서 현장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레미콘과 아스콘은 즉시 사용하기 때문에 공장의 수요발생 시 계약회사가 그때그때 납품되고 있습니다. 흄관 등 기구 등은 납품기간 내에 현장에 도착되도록 공사가 맞춰져서 장기간 보관되는 사항은 없겠습니다. 관급자재 수불부 제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각 공사장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덕 위원님께서 두번째 질의하신 정수물품이 정수와 실수요량이 상이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이한 사유는 첫째 내구연한이 경과한 불용품이 아직 매각대상 품목인데 아직 미매각 되어 있는 상태이고 '96년도 본 예산에 편성할 정수물품이 '95년 12월에 사전승인해서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정수승인 난 사항이 아직 내년도 구입이 안된 전자복사기 등 123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이보덕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감사자료 87페이지 시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전산금만 부과하고 다른 대책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 무단 점유자는 발견 즉시 상금을 부과하고 토지사용 목적에 적합할 경우에 계속 대부계약을 체결해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점유자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적합할 때 관리계획 승인을 맡아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차량이 193대인데 운전원이 71명뿐인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의 현재 보유대수는 193대로 청소차량이 72대는 용역업체에 차량을 지원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차량은 총 121대에 운전원이 71명으로서 '93년 8워 19일자로 지방관용차량 운전원 감축지침에 의해서 차량댓수 805의 운전원 정원을 유지토록 지시된 바 있습니다. 운전원이 부족하게 정원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 성격상 매일 운행하지 않는 급수차라든지 제설차, 농림방제차, 바켓보더, 대형버스 등이 운전원이 이중으로 지정 운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안구청 및 보건소 조형물공사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안구청 보건소 조형물 수의계약 사유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련법률 40조 및 동시행령 26조 1항에 의했는데 본 조형물은 공모당선작으로 하여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설계 학술용역 또는 디자인 공모당선자에 대하여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하게 됐습니다. 동안구청 및 보건소 청서 토목공사 수의계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법률 7조 및 시행령 26조 1항 4호에 의해서 동일현장에 둘 이상의 업체가 시공자가 공사할 수 없는 작업상 혼잡 등으로 인한 경우와 마감공사에 있어서 직전 또는 현재에 시공자와 계약하는 경우에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 했습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지명경쟁 입찰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명경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7조 및 시행령 23조 규정에 의해서 지명경쟁 입찰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동법 시행령 23조 1항 7호 총재령이 정하는 바의 우수시공업자 또는 우수용역업자와 지정된 자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하는 경우로써 사업발주 부서에서 우수업체를 심사·선발된 업체를 상대로 입찰을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보덕 위원님이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그러신 것 있죠? 내일 10시까지 전 위원님들한테 골고루 가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되시겠죠?

서류가 현장에 나가 있기 때문에 내일 오후까지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12시까지 할 수 있잖아요?

축소시켜 지정해 주시면 일하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구청과 시청것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장석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안나오신 부분 있습니까?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 위워님.

조문성위원입니다. 재무국 소관으로 시세심의위원회 이의신청 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 분과위원회, 토지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과세표준위원회와 토지평가위원회는 '94년과 '95년 각각 2회내지 3회정도 회의를 소집하여 운영하였는데 시세심의위원회와 이의신청분과위원회는 운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위원회는 운영하고 소비자 즉, 시민을 위한 시세심의위원회나 이의신청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5페이지, 시유재산 매각현황에 보면 매수자 조OO씨가 1,600만원으로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87페이지에 보면 시유재산 지목별 무단점유잘 되어 있습니다. 85페이지에는 매수자로 87페이지에는 무단점유자로 기재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덕 위원님.

이보덕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33페이지 자금운영 실태현황을 보면 '95. 10. 31현재 예금액 1,760억이 예치되었는데 은행별 예금액과 시장과 금융기관과의 계약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이자수입이 '95.. 10. 31일 현재 69억9,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쓰라고 준 돈이 은행에 있다는 것은 사업이 부진항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떤 사업이며 부진한 이유를 아는 범위에서 답변해 주시고 이 사항은 당초 자금운영계획수립이 잘못 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재무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403페이지에서 407페이지 사이, 시금고 검사 및 조치내역에 보면 연간 3천억 내외를 입·출금하는 중요한 금고인데 감시기능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지적사항, 개선요구사항, 시 금고 업무개선요구 사항만 있는데 상기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48∼49페이지, 수입증지 수불현황 및 수입현황을 보면 수입증지 제작금액과 판매수수료 금액내용을 보면 증지수량만 나왔고 금액이 없는데 금액을 뽑아주시고 증지잔고증명서가 첨부되었는데 결재를 득한 확인 된 잔고증명서가 없다는 무성의함을 지적하며 확인된 잔고증명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보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욱 위원님

이근욱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86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무단점유가 개인도 아닌 양명고등학교로 안양2동 1200번지, 1,635㎡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지 그 이유와 향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헌 위원님.

이상헌위원입니다. 재무국소관 자료제출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감사에 순응이 되는 자료가 많이 빠졌습니다. 재무국에서는 첫째 3,000억원 내외의 돈을 받는데 받아들이고 쓰는 창구를 갖고 있는데 1년 중에 연초에 도로부터 부과목표를 받고 다시 시에서 구청으로 배분해 준 목표가 안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양시 재정현황이 '95년도 연초에 목표를 일반회계로 1,77억8,600만원 특별회계는 666억9,600만원으로 안양시 재정규모가 2,442억8,300만원으로 목표를 두고 이것을 세원별로 구에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세과정을 구청장한테 위임했다고 해서 세금 '95년도 과징실적이 하나도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실적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무슨 세를 목표보다 적게 받았는지, 부과했는지 내역을 모르겠고 재무국에서 내놓은 자료는 예산현액대 배정집행액만 나와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당초 목표보다 2,444억인데 예산현액은 3,370억 규모로써 상당히 1,000억 가까운 차이가 지고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예산현액대 집행액 차이를 보면 2,000억원이라는 돈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그러면 이 달이 11월이고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러한 상당한 2,000억원이라는 돈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금운영과정에서 허실이 나왔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준비는 안 된 작업인데 '95년도 일반회계 세목별 과징실적 목표대 과징실적이 나와야만 내일부터 시작되는 양구청 감사에 참고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세금받은 것과 부과한 게 안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없이는 내일 모레 이틀간 구청감사에 임하기 어려우니까 자료가 준비 안됐으면 저녁에 이걸 준비해서 내일 감사 전까지 이 사항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니까 양 구별로 하여 요청을 합니다. 이거 시간주면 되겠죠? 그리고 금년도 당초 재정규모는 2,42억8,300만원으로 먼저 보고받은 수치가 있습니다. 이게 맞춰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폐지법령에 의해서 세금을 안받는 것이 있는데 세외수입 입니다. 등기사용 제한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의해서 동력자원부 고시 91-17호로 '91. 3. 6일자로 공포된 법에 의해서 네온싸인 부과 전기요금 수수료 징수를 하게 돼 있는데 이 대상은 '95년도부터 폐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91년도부터 '95년도 사이에 부과한 것과 체납에 대한 사항 있는지 이 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자료준비가 안됐으면 내일 감사 전까지 양구별로 만안, 동안구별로 선별하여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두 가지는 자료에 없던 것이고 계속해서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를 열어 주십시오. 체납세 징수현황과 대책이 나와 있는데 체납세 처분하느라고 열심히 하셨습니다. 전년도 이월 체납액이죠. 이건 82억3,700만원 중에서 징수를 21억6,900만원이하고 결손을 8,50만원 처리했습니다. 결손처리 8,5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부과취소가 있습니다. 부과취소는 어떻게 잘못 이루어진 것인지 소송에 의한 것인지 행정미숙인지 부과취소가 상당한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4억7,100만원이란 큰 액수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자료가 준비 안되었으면 양구청별로 저녁에 준비하여 내일 감사 전까지 위원에게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18페이지 열어주세요. 세무조사를 한 실적인데 자주 재원확충을 위해서 탈루은닉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해서 목표대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탈루된 것이 과년도 미수납액을 받은 것인지 탈루세원을 찾아서 받은 실적인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실적, 목표 및 실적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395개 업체에서 82억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82억이 과년도 미수금이냐 아니면 당해연도 탈루세원을 찾아낸 것이냐 탈루세원을 찾아냈으면 탈루세원을 적발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주었느냐 포상금이 모자라서 안주었으면 포상금 집행내역과 같이 숨어있는 재산을 찾아내면 포상을 해야지 공무원이 사기앙양이 되는 것이니까 82억원에 대한 과년도 미수금인가 탈루세원을 조절하여 찾아낸 것인가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3페이지 바로 이건 재무국에서만 잘못된 게 아닌데 예산배정때 자금배정현황 및 집행액대 자금배정액이 월별로 나와 있습니다. 쭉 나왔는데 실지 재무국에서는 돈을 많이 거둬들였다는 사항이 여기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3,376억1,500만원의 금년도 목표를 초과하여 받았다는 수치가 여기 나와있는데 기획실에서 배정한 것은 1,994억 밖에 배정안했고 배정한 중에도 사업부서에서는 또 쓰지 않았습니다. 안양시 재무구조를 차료월별 수급계획에 의해서 자기네가 쓰겠다고하여 요청해놨는데 사업부서에서 자기들이 돈을 해달라고 해놓고도 돈을 거둬야가 뒷받침을 해줘도 이건 다 쓰지도 못하고 있다는 사롄데 이건 행정의 허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이건 재무국장님한테 지적하기는 안됐습니다만 3,300억이라는 돈을 받아왔는데 지금은 1,200억 밖에 못 썼습니다. 2,000억이라는 돈이 이 상태로 간다면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간다는 것으로 봐서 상당히 자금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 사항은 재무국장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지적만 해놓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 얘긴데 사실 여기 특별회계 관장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잉여자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출된 숫자와 자료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24페이지 자료와 34페이지 자료가 일치되지 않습니다. 이걸 검토하여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5페이지에서부터 41페이지 특별회계 소관인데 재무국에 자료를 줄 수가 없군요. 넘어가겠습니다. 지적 을하고 싶은데 지적해야 정리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50페이지 지적업무에 대한 사항인데 개발부담금 부과를 세 군데 했습니다. 세 군데 부과한 내용을 이것은 나와 있을 테니까 발표해 주시고 토개공으로부터 받은 부담금은 정산이 되었는지 그 사항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51페이지, 이 사항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조세부담이 가장 많은 사항인데 아까 신유균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토지등급 조정은 상당히 금년에 보면 우리 안양시가 27.5%를 인상해서 10월말 현재 토지종합세도 상당히 비중이 많이 들어와서 이의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조정과 관련해서 이의신청 건수와 조정건수를 알려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86페이지를 펴 주세요. 143페이지 용역계약현황인데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하셨겠지만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게 된 원인과 근거를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업무보고를 참고해 주십시오. 지방세 과징현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당초 지방세 과징현황은 재무국에서 제출된 사항은 1,591억3,700만원인데 애당초 '95년 재정상 규모로 잡힌 일반회계의 지방세 세수목표는 1,775억8,700만원이었다는 차이가 나왔습니다. 이 차이는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이것도 내일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불납결손을 8,500만원 했습니다. 8,500만원에 대한 불납결손액 내역설명을 해주시고 종합토지세가 납기가 지났는데 아까 보고에서 집계가 지연됐다고 하는 얘길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조세저항이 있어서 납기가 돼도 않는 것인지 구분하셔서 납기가 연도말까지 징수가능한 것인지 종합토지세 징수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3페이지 하단에 과년도가 있습니다. 과년도 미수금이 17억5,700만원 목표에 57억9,000만원이라는 큰 차액의 수입을 얻었습니다. 이것도 단순미수금인지 탈루세원을 포착한 것인지 구분하여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7페이지 침목부락 시유지 재산매각 추진에 대해서 45명에 대해서 혜택을 줬습니다. 그것보면 매각대금을 9년분할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데 거치기간없이 했다라고 하면 이것을 원금분할만 4년으로 한건지 이자를 가산한 것인지 또 분할만기 납기내 완결이 안될때는 납기후 대책을 원리금 어떻게 적용할건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3페이지 이건 '96년도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지방세 징수과정에서 주민세와 재산세와 징수세율을 목표액을 인하시켜서 책정했습니다. 세원이 변동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율이 떨어진것인지 주민세와 재산세의 조정을 인하시킨 이유를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적과 소관으로 27페이지가 되겠습니까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그결정에 대한 것인데 사실 이것도 몇해를 두고 많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등에 관한 평가법률 제10조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세금이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금년도 이걸 공시하면서 이의신청이 얼마들어 왔고 조정건수가 여기나와 있습니다만 이의신청 건수와 조정된 건수를 숫자만 불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사정리계획에 대해서는 엊그저께 시정질문에서도 나왓고 시장의 답변도 받았습니다만 재산관리부서에서 계획서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일단 결정이 되면 얼른 했으면 좋은데 12월말까지 기간을 뒀습니다. 이건 지금 시작해도 될텐데 12월말까지 관외거주자는 12월말까지 이주하고 현 관사는 매각한다고 그랬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내년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되니까 이건 재심을 받아서 앞당기는 방법으로 했으면 어떨까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소방서장관사와 경찰서장관사는 주고받아서 한다는 말씀인데 깨끗이 정산하는 방법으로 택해서 우리재산 우리가 찾고 경찰서 재산 나라에서 주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 아울러서 공유재산 중에 운동장내에 소방파출소가 쓰고 있고 경찰서 기동대가 쓰고 있습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규정에 적용을 받아서 임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두기관에 대한건물도 어떻게 처리가 돼 안될건지 답변이 가능하면 오늘 해주시고 안되면 내일 감사전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맨끝으로 전산장비 확대보급에 대해서 33페이지입니다. 사무현대화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이 전산화 장비를 안양시의 좋은 2001년까지는 공무원 일인당 1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좋은 취지하에 소요예산도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성 위원님.

조문성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각종공사 경쟁입찰 내역과 수의계약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쟁입찰 내역을 보면 25건 중 안양업체가 입찰한 것은 3건이고 의지업체가 입찰한 것은 22건입니다. 수의계약내역을 보면 23건 중 6건을 외지업체가 계약을 했고 17건이 안양업체가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 부분으로 보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불충한 부분이 있으며 또한 외지업체가 입찰을 보았다 하더라도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20%∼30% 그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주게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안양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질의를 중단하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이상헌 위원님이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을 내일 아침 10시까지 전 내무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7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서용식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맨 먼저 이보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10월 현재 은행에 예금된 1,760억원으로써 10월말 현재 이자수입이 69억원으로써 재정수입면에서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실지 매월 자금수급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전개돼서 그 달 그 달 집행해야 될 텐데 예산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한데 이와 같이 정례적으로 집행되지 않는 주된 원인 부진사유에 대해서 규명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10월말 현재 예금된 금액은 1,767억원이 시금고인 농협에 예치돼서 이자수입이 69억원으로써 나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에는 연말 결산을 가지고 볼 때 총예산현액 2,916억원 중에서 345인 951억원의 예산이 이월됐습니다. 계속비이월 예산이 8건에 810억원 이월 사업내역은 많기 때문에 시간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시청사, 의회청사가 계속 사업으로 이어져 있고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이 있는데 그 다음에 명시 이월이 27건에 110억원 이것도 다목적 복지회관 등등이 주된 내용인데 많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고이월도 20건에 30억원 순세계 잉여금은 빠진 숫자만 이월만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사업에 따라서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지출부서인 국장으로서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하나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의희의 의결을 거쳐서 1월달에 예산승인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에서 즉시 배정을 하는데 현업 발주부서에서는 설계에 들어갑니다. 기본설치, 실시설계해서 거기에서 1개월이 소요되고 또 이것이 설계가 완료되면 금액에 따라서나 건설부나 심의받는 과정이 있고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우리 회계과에 의뢰하여 발주, 계약·공고 입찰하는 과정이 1개월 안팎으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2개월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물론 이것이 1월달부터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항도 많이 있지만 토지를 수용한다든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한다든가 또한 공사에 따라서 토지보상을 한다든가 보상에 응하지 않을 때는 재결신청을 한다든가 그리고 이해관계가 얽혀서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집단사퇴가 발생할 때는 이것을 설득과 함께 무마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기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여름철 우기에는1개월 안쪽을 해서 공사가 중단되고 겨울에는 동절기로 양생 등에 지장이 있으므로 12월, 1월을 공사중지명령을 하다보니까 대단위 사업에 있어서 그런 것이 공사가 제때 안 이루어지고 때문에 우선 돈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많은 돈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많은 사유도 있지만 그건 경상비 성격으로써 대단치 않고 다만 우리나라 현 예산제도에 있어서도 많은 모순이 있는데 우리 예산은 성과수의라고 하여 결과, 물량 우선 사업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먼저 수립되고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먼저 돼야되는데 우리는 기획예산으로 되어 있으나 예산을 먼저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나가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있지 않나 특히 국가에서는 회계연도가 7월 1일부터 돼가지고 지금까지 국·도비 보조내시가 12월말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금의 수급문제 등 이러한 원인이 주원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하튼 많은 예산이 이월되는 것은 효율적인 재정면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므로 앞으로 각종 사업예산은 사업의 기간과 추진진도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예산에 반영하는 일대 개혁이 필요하고 또한 사업추진이 불투명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해결된 후에 계상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시금고 관곕니다. 의회 개원되어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고 거기에 힘입어서 꾸준히 재정확충을 위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답변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금고 교체검토 문제도 검토해 봤습니다. '92년도부터 그런데 시금고 계약기간은 통상 2년으로써 현재 금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로 돼 있는데 쌍방계약조건 11조 4항에 보면 어느쪽에 특별한 사유,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교체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금 시금고는 내년말까지 계속 운영하고 그동안 많은 것을 검토하여 개선점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납업무는 금고에서 하지만 이자수입을 위해서 타금융기관으로 고금리상품으로 바꾸는 문제도 나름대로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조사는 했지만 실지 그러는 과정에서 농협에서는 금지를 현실화하고 많은 상품을 내놨고 올렸는데 저희 안양시 재무회계규칙 74조에서 보면 이것이 기본법인 지방재정법 제68조에 의해서 공급지급의 제한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시중은행으로 바꾸는데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교체를 못하고 금리현실화를 그 동안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없던 정기예금 6개월 상품을 농협에서 받아들여서 연리 8.5% 신설을 했고 그 다음에 양도성예금증서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2.5%, 종전의 10.5%를 금년 8월 초순에 2.5%가 인상된 13%로 인상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성 예금증서에서 예금기간도 종전에 90일 이상 270일이었던 것을 30이상 270일로 60일을 양보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건 단기자금관리에서 효율적인 이율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한편 금년도 저희 시에서는 상반기 3번에 걸쳐서 시중에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고금리를 조사하여 농협에 제시하여 일종의 압력수단은 아니지만 타은행과 같이 따라오라고 그래서 이들이 여기에 맞춰서 조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앞서 현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종전에 40% 이자수입에서 90억 내년에 120억까지 약 300%의 신장율을 보이게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내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각 실1국, 구청, 사업소까지 공사비나 자산취득은 공공검사를 보고 해야만 물론 사업발주를 위해서 기업관리를 위해서 예산배정을 합니다. 예산배정. 그럼 그것에 의해서 품의를 하는데 우리 세외수입계에서 자금 배정은 준공검사가 들어와야만 돈을 내줍니다. 그전에는 예산배정과 자금배정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1월달에 배정된 예산배정과 자금배정이 12월달까지 국·과에서 몇 백억이 낮잠을 자는 겁니다. 이건 안되겠다해서 그걸 흡수했고 심지어는 재산취득, 관급 이런 것도 물품 검수한 조서에 결재가 난 것을 가져가야만 배정해주는 내부적인 조치를 했고 다음에 제일급관서라고 했는데 구청이나 사업소에 자금 배정잔액 중에서 미집행 된 것을 그냥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조사보고를 받고 원인을 분석하여 집행이 늦게 된다든가 변경되어지는 휴면자금이 생기는 63억 정도를 C.D로 예치를 해 버렸습니다. 저금리 정기예금축소 그래가지고 작년 10월말과 금년 10월말을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3개월 정기예금이 연 5%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예금액의 75%를 차지하는 지난해에는 783억3299만원 72%에 해당하는 것을 연리 5%인 3개월짜리로 했었는데 이것을 144억3,100만원으로 줄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넣어야 되지만 그때 그때 나갈 돈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나름대로 판단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므로 6%에 해당하는 140억으로 줄였고 그다음에 고금리금융상품 즉, C.D가 되겠습니다. 양도성 예금증서는 연11.8%인데 이것을 종전에는 160억 정도로 하여 예금액이 15%였는데 46%에 해당하는 816억6억5,800만원으로 늘어버렸습니다. 이자가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금전신탁은 연 12.6%에서 13.5%로 인상을 하면서 종전에 80억에서 650억으로 종전 7%에서 37%로 늘였습니다. 여하튼 이런 등등의 조치로 40억에서 10월말 현재 70억내지 80억원으로 됐고 연말까지는 90억원이 무난하여 내년 5월 정도에 가면 약 12억원으로 윤곽이 늘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보덕위원님께서 은행별로 예금을 말씀드렸는데 시금고에 전액 예치됐고 다만 각과에서 소관별로 추진한 기금관리는 조흥은행과 한일은행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그 다음에 체육진흥기금도 이자가 높기 때문에 2개의 시중은행에 예치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동안에 시금고를 지도하는 세정과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저희가 시금고 검사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서 연1회이상 금고의 출납사항과 잔고검사를 하게 돼 있고 재무회계규칙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시금고에 대한 검사를 했고 또 시중에 있는 대행점 48개소에 대해서도 '95년도 3월부터 1개월동안 전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는 세정과장을 단장으로하여 세정과의 전문직원 2명과 감사담당관실의 직원 1명으로 4명이 했습니다. 주요 검사내용은 시가 위탁하고 있는 유가증원 등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이자계산이 적정여부 및 적기세입 조치여부 세입세출일계표 작성의 정확성이라든가 지연체출여부, 수납금처리상태 영수필 통지서라든가 소인이라든가 보관상태가 양호한가 그 다음에 장부비치 및 그 밖에 경리상태 그 밖에 양개기관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못드리고 지적된 사항은 납입필통지서 지연제출 및 수납인 누락에 대한 조치는 금고납 대행점으로 해서 즉시 시정토록 지시했고 현재 거의 시정이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금고에 장부미비치사항도 내역장을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지시했고 일계표 지연제출도 우리와 계약된 관계규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기일내 제출토록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금 집계표 작성소홀은 양식이라든가 이런걸 다시 고안하여 즉시 시정토록 했고 담배소비세가 적은 금액이지만 정기적으로 조치가 안됐기 때문에 이것도 즉시 시정토록 조치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시에서는 내년도부터는 시금고와 시가 협의하여 세외수입계와 아까 신유균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하신 전산망을 구축하여 1월 1일부터 직접 전산조회가 가능토록 하겠으며 농협에서도 이에따라 가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우리시에서는 전산장비, 컴퓨터 1대와 프린터기 1대를 금년도 10월에 확보하여 내년도 1월 1일부터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완료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금이자가 지금은 요구시에만 7월 1월에 1년에 2번에 걸쳐서 이체가 되는데 자동적으로 이체가 될 수 있도록 아울러서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누구든지 전산망을 통해서 수시 빼볼 수 있도록 자금 일계표는 요구내지는 2∼3일씩 밀려서 오기 때문에 자금의 시제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했고 또 하나는 그 동안에 보면 농협이 신상품을 개발하여 국민 또는 시민에게 홍보했는데 저희시에는 이걸 안알려줍니다. 그래서 신상품도 자동적으로 시에 알려줘서 지금 금리현실화 때문에 은행밀도 금리의 인하폭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봐서 유리한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시금고와 협의중입니다. 끝으로 시금고의 인원이 적어서 인력부족으로 보조금입체라든가 수납업무,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하므로 자체적으로 인력을 2명이상 확보하여 세정과와 금고와 바란스를 맞추도록한 이러한 사항을 보완조치했음을 답변드리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다음 기회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용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부터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조문성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서국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정·판공비 지출내역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는 시간상 어렵고 특수활동비는 다섯시까지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도착이 안된걸로 봐서 집행부측의 감사받는 태도가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걱정이 돼서 확인해 봤는데 경리계 여자직원과 남자직원 다섯명이 아까는 두가지를 말씀했기 때문에 동시에 뽑느라고 늦었는데 지금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올라와 있고 사무실 지키는 회계과 직원들이 다달라 붙어서 과장쇼파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가급적이면 끝나기 전 가시기전에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시까지 약속을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되는 겁니다. 얘기도 없이 또 말미에 서국장님한테 질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도 질의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서국장님, 조문성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빠졌다고 그러니까요.

아까 질의하신 각 위원회 2회 운영과 운영이 전무한 위원회 2개위원회 그이유가 뭐냐 심의냐 이의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고 그다음에 85페이지 매수자 무단점유자 이것은 제가 듣기에는 저라고 안하셨기 때문에 과장이 답변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 다시한번 경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약속한 것이 지연되게 되면 지연된 사유를 말씀드려서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실수 있게끔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조석형입니다. 먼저 조문성위원님께서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시제심의위원과 과표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시세심의위원회의 미개최 사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46조 3항 2호 및 시행규칙 제33조 2항 규정에 의해서 과표심의위원회와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분과위원회의 의결만으로도 본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가 4회에 걸쳐서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위원님께 제출한 결과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8페이지에 세무조사 실적 82억원이 과년도 미수금이냐 탈루세원이냐 탈루세원 발굴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했느냐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세무조사 추징한 82억원은 전액 탈루된 세원을 조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91년도 이전에 발생한 1억5,000만원과 '92년도에 발생한 5,000만원 '93년도에 발생한 7억7,000만원 '94년도 발생분 72억4,000만원으로 시와 구청 관계직원이 세무조사한 실적이고 포상금 지급도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허용하는 범위내에서 '93년도 이전에 발생한 탈루세원 발굴포상으로 1,1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세원 발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징 현황에서 연간목표액이 1,591억원이고 당초 안양시 일반회계 목표는 1,775억원으로써 차액이 발생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징현황의 연간목표액은 시세와 도세의 순수지방세가 총 목표가 1,591억원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회계 목표 1,775억원은 시세 924억원과 세외수입 851억원을 합계로 1,775억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세 13억9,000만원과 일반회계 세외수입 242억4,000만원 또 금회추경에 반영하여 늘어나서 2,018억3,000만원으로써 순수지방세 연간목표액은 1,591억원을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 납기가 10월 30일인데 징수액이 현저하게 낮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의 징수비율이 저조한 이유는 전국의 우체국과 농협을 통해서 납부한 세액이 이체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집계가 11월중에 집계가 되므로 보고사항 집계사항에서는 11월 15일까지 보고사항에는 10월 30일분이고 이후에 11월 15일까지 집계한 내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92%가 징수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세중에 과년도 세입이 목표액보다 부과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년도 연간목표액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과거 3년간 평균 징수액을 우리가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부과액이 89년부터 94년까지 전체를 부과액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부과액은 89년도부터 94년까지 체납액 전체를 부과액으로 하여 징수했기 때문에 부과액과 목표액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23쪽이 집행액과 33쪽의 세출액 누계액이 상이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의 집행액은 1,288억5,193만4,000원이고 33페이지 세출액은 1,365억3,687만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3페이지 집행액은 본청 및 제1관사인 구청과 사업소의 실제 집행액 내용을 기록한 금액이며 34페이지 지출액은 본청의 실제집행액과 배정액을 같이 합계한 금액을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배정액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촌택지개발지구개발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평촌택지지구는 '89년 8월 30일 착수하여 94년 1월 20일 1단계 사업이 준공되어 개발이 익환수법 규정에 의거하여 '94년도 3월 11일 예정부과하고 '94년 5월 17일 772억2,472만4,000원을 확정부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저희한테 추가자료로 제출되어 '94년도 10월 31일날 738억7,314억7,000만원을 정정 부과했었습니다. '94년 11월 19일날 개발부담금 738억7,314만7,000원에 대해서 전액 토개공으로부터 납부받았습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에서는 개발부담금 과다계상에 대해서 '94년도 7월 16일날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95년도 7월 19일에 중앙토지 수용위원회로부터 행정심판재결을 하여 그재결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정상지가 상승분에 대한 과소 계상 이것은 안양시에서 산정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가가치세와 일반관리비 5% 초과부분에 대한 인정, 이것도 안양시에서 인정을 해줘서 이렇게 돼 있고 세 번째로는 개발사업의 준공시점은 토개공 주장인 공구별로 준공시점은 법령근거가 없다. 안양시에서 필지별로 이를 완료시점으로 계산하는 것이 잘돼 있다하여 토개공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우리시에서 개발비용산출 및 지가상승분 계상을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전문기관에 용적의뢰 했고 정산지가 산정결과 당초 738억7,314만7,000원보다는 24억33만4,000원이 감소한 714억7,281만3,000원을 정정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과오납금에 대한 반환은 지난 10월 10일날 가산금을 포함하여 가산금이 2억2,53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26억2,572만5,000원을 토지개발공사에 반환했습니다. 평촌택지지구 개발부담금이 우리시 총 수입은 순순한 부담금으로서는 357억3,64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5년도 개발부담금 내역은 호계동 우주건설 7억6,455만3,000원을 부과했고 또 관양동 연립주택부담금 1억6,096만1,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우주건설 7억6,000만원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계류중에 있으며 관양동 연립주택은 납기가 '96년 2월 16일이기 때문에 아직 미도래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개별공시지가의 조정건수와 이의신청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조정필지수는 3만5,962필지이고 안양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이의신청 처리건수는 308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과표현상을 말씀드리면 총조정필지수는 3만4,142필지이고 그에대한 이의신청을 해서 기각된 것이 100필지 경정한 것이 19필지해서 총 119필지가 이의신청 사항이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있습니다. 시세심의위원회와 이의신청분과위원회를 통폐합하여 단일화할 의향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세심의위원회중에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위원회가 있는데 분과위원회로써 그것을 대체할수 있다고 그러면 많은 36위원회를 다뤄 하는 것 보다는 두위원회를 단일화하여 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것은 분과위원회가 시세심의위원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 3항 2호에 보면 그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없앨수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이보덕위원입니다. 조금전 재무국장께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시간이 없어서 상세한 내용을 설명히 못한다고 하셨는데 본 행정감사는 국장께서 설명을 듣는 시간이 아니므로 1년간 집행한 행정에 대해 잘잘못을 평가하는 시간입니다. 위원장님! 재무국장의 불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경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은 시간에 쪼들린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위원님들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관계공무원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석진입니다. 조문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7페이지, 무단점유자 내역과 85페이지 시유재산 매각에 조OO가 기재된 사유가 무엇인지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동 541-100번지 15㎡는 하천복개 공사후 잔여지로서 하수과에서 '95년 5월 12일날 재무과로 인수된 재산이 있습니다. 87페이지에 등재된 내용은 '90년 6월 9일부터 무단점유한 조OO에게 변상금을 징수한 내역이며 85페이지에 등재된 내용은 같은 지번의 토지에 대한 매수신청에 의해서 '95년 9월 27일날 매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일반 경쟁입찰에서는 관내 업체 수주가 저조한데 입찰경쟁에서 도급받은 외지업체가 하도급을 줄 때 가능한한 안양지역 업체가 받도록 할수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업법 제22조의 2 동법시행령 33조 2 동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해서 공사금액 7억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았을 경우에는 20∼30%의 해당전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발주지역 업체에 주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가능한한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근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86페이지 양명고등학교 국유재산 무단점유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토지는 '94년 8월 24일 도로의 기능이 상실되어 건설과에서 용도폐지되어 인수된 재산으로 용도폐지된 이후부터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위 토지는 학교운동장 중앙을 관통하는 곱고 긴모양의 토지로 향후에는 양명고등학교에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43페이지 공사중 일부가 수의계약하게 된 원인과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훈회관 신축공사 실시 설계용역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104조1항3호 규정에 의거 당선공모작에 해당되므로 수의계약 했습니다. 두 번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용역 수립은 교통개발연구원은 건교부소관 정부 투자기관으로 수원, 성남, 부천등 주변도시와의 연계성 및 동법시행령 104조 1항에 의거 수의계약했습니다. 다음은 평촌신도시 공동구 유지관리 용역은 (주)건설종합기술공사에서 '93년 12월 30일부터 '94년 6월 30일까지 토개공의 평촌 공동구 감리용역을 실시한 회사를 대행하는 업체이므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1항 3호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했습니다. 다음 이상헌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업무보고 17페이지, 박달동 침목부락 매각추진 사항중 매각금액 5억6,071만원이 원금 4년분할 납부인지 이자의 포함여부 및 미납시 수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의 매각금액은 원금내용이 되겠습니다. 분할납부할 이자의 금액은 연 8%로 별도 계산납입토록 계약이 됐습니다. 납기후 미납시에는 연 15%의 연체요율을 가산하게 되겠습니다. 완납후에 등기를 이전해 주기 때문에 매각대금 징수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상헌 위원님께 세 번째 질의하신 경찰서장, 소방서장 관사 및 종합운동장내 소방파출소와 경찰방범순찰대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현재 경찰청 소유재산과 경기도 소유재산을 받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위원님께 말씀하신 바와같이 교환등의 방법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보충질의있습니다. 회계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정·판공비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특수활동비도 지금 만들고 있다고 그러는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와 같이 만들어서 본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전위원이 볼 수 있도록 배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업무추진비는 어렵겠습니다.

본회으 끝나기 전까지입니다. 12월 20일 이전까지 가능합니까?

자료를 뽑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없다 예슨가 노우로 합시다.

과장님 지난번 일주일 걸린다고 했으니까 12월 20일까지 충분하잖아요? 기간이.

알겠습니다.

장석진 회계과장님은 조문성위원님이 요구하신 것을 12월20일까지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 준비가 되신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146페이지, 21세기 안양비젼 연구용역이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주었는데 이게 '95년 6월 19일날 주었는데 전에 시정질의때 시장님께서 1차검토를 해보니까 재검토할 사항들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시비젼 연구용역에서 안양시 비젼에 대해서 1차 보고된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시간은 정회사고 식사를 하고 오면 그 때까지는 금방 자료만 발췌하면 되는 거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바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관부서가 기획실이라서 물어봐야돼요.

가급적이면 빨리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김성환 위원님 내일 아침까지 보내주시면 안될까요?

시장님께서 1차 심의를 했다고 그랬어요. 예산심의때

국장님 빠른 시일내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협 위원

우종협위원입니다.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을 보면 등록세 체납자가 2명 있는데 등록세는 사전 고시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체납되었나 말씀해 주시고 재산확보자가 27명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언제까지 징수할 수 있나 말씀해 주시고 재산확보가 안되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여기 명단을 보면 안양에서 이름이 있는 인사들도 있는데 왜 그 사람들 세금을 못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질의를 중단하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닏. 감사는 6시 4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이 질의에 대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부터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27페이지 시청사 및 동안구 청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신축공사 설계 금액대 낙찰금액의 일치여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공사는 당초 '95년도 이전의 계약은 하였으나 현재 유인물에 등재된 내용은 2, 3차 공사로써 당초 낙찰율을 적용해서 계약했습니다. 설계금액은 착오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안양시 21세기 비젼용역이나 풍치지구 정비 용역에 대해서 수의계약 사유 및 한국지방자치학회의 할 수 있는 사항과 하청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안양시비젼 연구용역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104조 1항 3호 가목에 의해서 학술연구의 특성으로 수의계약 했습니다. 두 번째 풍치지구 정비방안 연구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7조 및 동시행령 21조 1항 4호에 의해서 같은 조건을 계약했습니다. 세 번째 지방자치학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학회의 사업을 지방자치, 지방재정, 도시 및 지방행정, 광역행정, 지역에 관한 연구·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하청여부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하도급 신고가 들어온 사항이 없으므로 하청을 안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성환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사항 외에 한가지만 더 추가로 묻고 싶습니다. 당초 '95년 6월부터 '96년 6월로 1년간 4억5,500만원의 계약은 했고 다시 '95년 6월부터 '96년 4월까지로 변경하여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1억3,650만원에 다시 계약했는데 그렇다면 예산차액에 대한 답변 처리라든지 그런걸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한테 가져다 주신 자료 21세기 안양시 비젼연구라는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신 것?

당초에 4억5,500만원으로 계약됐다가 연구내용 뿐 아니라 2개분야에서 3개분야로 줄어들면서 삭감하여 재계약이 된 겁니다. 그래서 1억3,650만원이 현재 계약사항입니다.

종전에 4억5,500만원 계약했던 것은 계약파기가 된 겁니까?

변경 계약입니다. 풍치지구 분야별 연구인력을 교수진으로 총 716명의 정예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분야별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탭니다.

회계과장님, 잠깐 쉬셨다가 딴 공무원 나와서 답변하시고 충분히 답변준비를 하시고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미스라고 했는데 어느 법무사 누구라고 밝혀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추적을 해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자료가 구청에 있으므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형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장석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석진입니다. 이영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과업참여자명단은 자문위원 10명, 연구위원 12명으로 유인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구청사 금액은 설계변경금액은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서면으로 제출받으시겠어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석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유균위원님.

감사를 종결하기 전에 연장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서용식국장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은 안양시 재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직원 한사람 한사람이 맡은 바 직분을 다하여 최선을 다할 때 많은 발전이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용식 국장님께서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고 또 교육을 훌륭하게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한지가 5년째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발전을 해 가고 있습니다. 특ㅎ 자금운영같은 경우에는 유인물에도 나타났습니다만 연도별로 거의다 60∼705 지금 '94년도와 '95년도를 비교해 보면 53억1,200만원이 '95년도에는 약 90억을 상회하는 이자수입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표창하는 기회가 있으면 세외수입계장을 비롯한 담당공무원에게 포상하여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분위기조성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유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세정업무를 전산화하고 체납세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나타난 세수전망과 감사자료에 나타난 세수전망의 사유과 같은 주먹구구식 세무행정에서 벗어나서 정확한 세수추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지역개발세의 구청간 과세불균형 같은 문제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과세형평을 기해야 합니다. 체납세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합니다. 근본적으로 체납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세부행정이 중요하며 특히 고액체납자 중 납세기피자에 대하여는 과감한 체납처분조치로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둘째, 자금에 대한 운영에 있어서 좀 더 전문적인 지출이 요구되며 이 사항은 여러위원님들이 누가 강조한 사항입니다. 물론 예년에 비해 자금별 운영기간을 달리하고 양도성 예금증서나 금전신탁 등 자금운영을 다양화하고 있으나 시 재정이 4,000억원이라는 엄청난 규모를 감안할 때 전문가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야 되겠습니다. 셋째,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의 사용현황을 재점검하여 사용중인 공유재산 뿐 아니라 미대부 또는 사용되지 않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별도 이용계획서를 마련해야 되고 공유재산 점유자에 대한 점용료 미징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조속히 징수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넷째, 행정업무수행의 능률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전산화추진과 함께 직원전산화교육을 강화하여야 되겠습니다. 행정규모에 맞는 전산장비의 구축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인적자원을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 수준있는 교육의 실시는 물론 특히 간부공무원이 솔선하여 전산을 운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울러 노후화 된 장비를 유치원이나 시설이용에게 보급하는 문제 등 사용계획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기타 지적사항으로 차량과 운전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각종 관급발주에 대해서 관내 기업체가 수주받아 공사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 중에 다소 불편했던 점이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과정에서 서면답변키로 한 사항은 내일 오전 10시까지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