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구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하여 안양시 보건사회국 환경사업소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수감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수감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행정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익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함은 물론 잘 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므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대 시의회 개원이래 최초의 감사이니만큼, 위원여러분의 체계적인 감사는 물론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라 내실있게 진행되어 보사행정의 발전과 함께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 안양이 건설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안양시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덧붙여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일 기관명 : 안양시청 직 위 : 보건사회국장 성 명 : 구본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감사는 보건사회국 감사 후에 실시토록 하겠으니 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인 건설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근무지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상 보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했으면 합니다.

바로 답변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오동록입니다. 이철구위원께서 말씀하신 요구자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현재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여러 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1차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충실히 답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다시 자료를 보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3사항에 대해서는 보낸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 위원님께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 내용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는 2차에 걸쳐서 답변을 드렸는데 안 받았다고 하니까 확인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올리고 그 다음에 추가로 전화를 받고서 올렸는데 발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무엇이 안갔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철구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위원입니다. 집행부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가 오늘까지 감사를 3일째하고 있습니다. 감사 받는 목적은 여러분들의 지나온 과거를 잘못을 꾸짖기 전에 이것을 기점으로 지난번에 잘못된 점을 상기해서 이 시점부터 잘 하기 위한 여러분과 저희의 노력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방어 태세로 하지말고 정확하고 확실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일 동안 해온 것을 보면 자꾸 숨길려고 하고 여러분들을 질타할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여태까지 해 온 것에서 잘못된 점 모순된 점을 이번을 기점으로 해서 추후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감사지 여러분들을 꾸짖고 여러분들의 잘못을 여기서 탓하는 것이 아니니까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첫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촌 쓰레기 소각장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에서 하루 소각량은 200톤이라고 하셨는데 하루 소각량은 200톤이라고 하셨는데 안양시에서 타는 쓰레기는 140톤을 소화한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60톤을 다이옥신을 생산하는 비닐, 스티로플 또는 공장폐기물을 소각하지 않나 환경보호과장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인구 주변도시의 쓰레기가 평촌소각장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인근 아파트 주민들께서 여러번 건의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안양시장 앞으로 상세한 내용을 첨부하여 진정서를 1995년 11월 10일경 제출한 바 있는데 그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셋째, 외부의 사례를 보면 소각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께서는 일정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운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아침에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와 보니까 정오표가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구청 받을 때도 그랬고 본청인데 사실 자료를 위원들이 나름대로 보는데 정오표 같은 것은 미리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줘야 저희 위원님들이 감사하는 자료에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적을 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건의 조치된 사항인데 '94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식품 판매업소 지도 점검에서 점검 업소가 33개소에 2회를 했다고 그랬는데 어디를 했는지와 위반업소가 6개와 위반업소 조치사항으로써 허가 취소가 6개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밝혀주시고 수입 식품검사 실시를 '94년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 건수가 12개 제품이라고 했는데 과연 12개 제품이 어떤 종류인지 그리고 그 결과 부족한 제품이 없었다고 그랬는데 사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서 조치사항 중 공설공동묘지 향후 대책 및 화장문화 정착을 위한 시설 설치 방안 강구 중에서 '96년도 업무보고에도 나왔는데 앞으로 공동묘지를 20년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개설 추진에 있어서 묘역부분 진입로 개설 문제가 나왔고 묘지 성묘객 교통안내 및 편의제공에서 명절 및 성묘객 집중시에 대처방안을 내놓으셨는데 조치사항 중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앞으로 화장 및 납골당 설치가 가능한 부지로 해 가지고 청계 공동묘지와 인접한 부지 20만평이 있는데 소유자가 종교단체로 되있어서 매각 사유가 없는 것으로 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밝혀 주시고 장마철 수해대비를 사전에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해로 인해서 상당한 양이 유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을 보면 거택보호하고 자활보호해서 동별로 나와 있습니다. 만안구에 안양 1동 안양 4동 석수 3동 박달 2동 그리고 동안구에 귀인동하고 신촌동·갈산동이 조사대상에서 보면 다른 동에 비해서 세대나 인원이 적습니다. 그러면 좋은 시설이나 혜택을 주는 조건인데 다른 동보다 적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신규책정자 및 보호중지가 현황을 보면 신규책정자가 31세대 54명이고 보호중지자가 27새데 60명이었습니다. 보호중지자 현황 및 사유를 보면 대개가 재산 및 소득 초과 그 다음에 소득증가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전에 조사할 때 동에서 충분히 조사를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과연 보호중지자가 발생됐었을 때 그전에 나갔던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운영 현황에 있어서 구에서도 어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저희가 생활안정자금을 해가지고 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융자액이 나간 반면 상환액도 많이 들어왔는데 현재까지 체납액이 4천 68만 4천원에서 민원이 78명이나 아직도 회수가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의료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보험도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그랬는데 회수실적도 상당히 저조합니다. 32페이지 보면 '94년도에도 징수액에 비해서 미수금이 4.5%가 안 들어 왔는데 금액이 6억 2천 300만원입니다. 그런데 '95년 현재에도 2억 7천 800만원 2.2%가 안 들어와 있습니다. 또 앞으로 회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균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페이지 현충탑 재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액을 보면 10억 4천만원 일반시설공사비 5억 4천만원 일반시설 공사비 5억원이 책정돼 있는데 세부적인 공사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0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곳에 보면 일제 지도 점검을 연 2회 하였다고 했는데 2회한 점검일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어린이 놀이터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연 2회만 가지고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노인정이 없는 곳에는 관리 노인을 선정해서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관리노인을 선정했으면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위원입니다. 청계공원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20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만개 이상을 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곳에 가보면 앞으로 20년을 사용할 수 있어도 땅의 지질이 어떻게 돼있는지 알아 보고 싶고 또 장비라는 것이 시에서 보내 준 장비가 있는데 그 기계가 고장나서 못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하셨는지 아니면 묘지를 줄이기 위해서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는지 화장장 설치가 안양에 없습니다. 공원묘지의 지원 보다고 화장장 설치를 해서 묘지를 줄이고 납골당을 설치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의 세부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평촌소각장에 대해서 누차 반복되는 얘기지만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140톤 가동율 95% 규모에 10톤을 소각한다고 했는데 어떤게 정확한 건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장애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4페이지 호계동 지체장애복지회 박광희 씨외 175명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인원이 많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뭔가가 잘못돼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장애인 보호대책 마련에서 장애인 진단비가 일인당 만원으로 돼 있는데 거기가면 이것 저것을 요구해서 만원 갖고는 진단을 못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물론 국비로 나오니까 시에서는 관련이 없겠지만 만원 가지고 어떻게 장애인 진단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생계보조수당에서 54명에 돈이 나가고 있었는데 인원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라고 장애인 자녀 교육비도 시비로 나가 있는데 시비가 20% 국비가 80% 돼 있는데 이것이 어느 사람 1급·2급·3급 장애인으로 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나가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립대여금도 어느 사람이 나갔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월 40만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 단체에 40만원씩 나갔으면 1억 3천이라는 금액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자료 36페이지 청정연료에 대해서 도시가스를 수원에 물어보니까 1.2개가 있는데 안양은 도시가스가 독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 파손 문제라든가 복지문제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청소를 동사무소에 이관을 하기로 했는데 동사무소에 장비는 얼마큼 갖고 인원은 얼마를 갖고 동사무소에서 100% 완전히 수거를 할 수 있을지 장비 및 인원 현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3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촌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환경측정문제에 대해서 지난 본 회의 질문장에서도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측정한 시간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하는지 측정에 대해서 알고 싶고 두 번째로 원종국위원께서도 말씀했듯이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업체가 안양위생으로 알고 있는 데 분리수거를 안해서 갖다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현장에서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본위원이 현장을 가보니까 연소하고 나머지 재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전혀 분리가 안된 상태로 나옵니다. 캔이라든가 기타 안 탄 것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분리를 안 한 쓰레기를 태웠을 때 생물학적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다이옥신이라든가 인체에 치명적인 물질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라든가 지금 럭키아파트·안양아파트·부영아파트 주위의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들어보면 동물쓰레기를 태우다가 목격 되서 현장촬영까지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철저하게 지도 감독할 환경보호과도 있지만 전체적인 해당 소각장 자체 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방향 제시 및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제를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장을 가보면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런데 선진국 사례를 답사를 해보면 여러 나라가 다 틀리겠지만 주위에 나무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를 한다면 침엽수보다는 활엽수를 많이 심고 그 안에 주차장이라든가 기타 넓은 공간을 줄여서라도 나무를 많이 심어서 녹색으로 될 수 있도록 건의해 보고 싶습니다. 다음 질의로 24페이지 노인복지증진에 대해서 복지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노인승차권·노후소득보장·노인여가활용·노인무료급식 등 4가지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한 말씀 드리고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50만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약 11%인 26만 여명이 부양가족이나 자활능력이 없거나 만성질환 등으로 인한 생활보호 대상자임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시설보호가 국가에서도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안양시에는 2만 4,480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계시는데 전체 안양시 인구에 약 40%를 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분들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은 감사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준해서 여가선용은 물론 소득보장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경로당 운영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는 자연부락하고 신도시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노인정하고 지원금이 틀린 것 같은데 신도시 아파트 경우는 월 1개소에 10만원씩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에서 더 인상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우선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사항이 많은데 답변 준비를 주고 잠시 감사를 중지 했다가 답변을 듣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길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여서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2시 10분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준비된 공무원부터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 공무원께서는 질의하신 위원님과 질의내용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오동록입니다. 먼저 이철구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 전반에 관하여 모든 것을 많이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답변을 올리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청소업체 지도점검과 단속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특히 '94년도에는 계획을 세워놓고 실천이 미흡했고 '95년도에는 계획과 실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선 청소업무는 상당히 특수하다고 봅니다. 저희는 매일 적어도 일주일에 몇 회는 국장님을 비롯 저와 또 담당계장 등이 새벽부터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만약에 청소는 어느 한 부분이 잘못되면 예를 들어 청소차량이 고장났다든지 인력이 부족하면 즉시 눈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소각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행정보다 청소는 매일 점검과 확인을 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 업체에 대한 저기 점검은 우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목적은 청소 다량업체 일반 폐기물 허가 내 준 업체가 인력과 장비를 제대로 갖췄느냐 그리고 그 업체들이 충실하게 청소 서비스를 하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허가내는 업체는 11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허가 조건을 보면 차량은 2대 이상 인력은 8명이상 인데 우리 청소업체는 최하 8대서부터 인력은 10명 또 20명 대행업체의 경우는 100명이 훨씬 넘기 때문에 그것은 항시 파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청소 업체들은 모든 시설과 능력을 갖춘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 양은 줄었는데 대행료는 왜 올라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 분석을 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종량제로 쓰레기 양에 따라서 수거료룰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종량제 실시와 더불어 쓰레기양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쓰레기양이 줄은데 반하여 재활용은 매우 늘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수거에 따르는 인력과 장비가 증대 됐습니다. 실예를 들면 재활용품이 '94년도에는 운전원이 9명인데 '95년에는 19명으로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차원은 18명인데 55명으로 늘었습니다. 기타, 선별요원이 선별장에서 재활용이 쓰레기가 혼합되기 때문에 '95년도에 추가로 해서 인력을 증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재활용 수거 및 처리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96년부터는 청소에 관한 모든 사항을 새로이 개설해서 '96년 1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제 동안구청 환경보호과 감사할 때 분리수거 홍보비로 36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오동록 과장님은 분리수거를 안 한다고 하시는데 그럼 시에서는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다고 하고 구에서 분리수거 하는데 홍보를 동사무소에 가서 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분리수거가 되가지고 초창기에는 분리수거가 잘 되있습니다. 지금은 주민을 아무리 홍보해도 분리수거가 안됩니다. 왜냐면 조금전 이철구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행업체에서 하얀 봉투 빨간 봉투를 모아서 한번에 실으면 한차에 다되는데 하얀 것만 싣고 가면 한번 더 와야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싣습니다. 지금 주민들한테 과장님이 가서 분리수거하라고 하면 한꺼번에 다 싣고 가는데 왜 하냐는 식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이번에 어제 감사할 때 분리수거를 위한 주민홍보용 책자 36만원을 들여 가지고 동사무소부터 책자를 만들어서 분리수거 하기 위해서 36만원 지출했는데도 과장님은 분리수거를 타는 쓰레기 안타는 쓰레기를 같이 한다면 발언이 모순된 것 아니예요. 답변이 잘 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의 분리수거 홍보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도 두질로 만들어서 빨간 봉투에는 타는 쓰레기를 하얀 봉투에는 안 타는 쓰레기를 넣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나오는 쓰레기의 약 90%가 다 타는 쓰레기입니다. 그럼 평촌소각장의 최대 용량이 2백톤 밖에 못됐고 나머지 쓰레기는 김포로 가는데 같이 혼합을 해서 간다는 것을 말씀드렸지 주민이 분리수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타는 쓰레기·음식물 쓰레기로 안타는 쓰레기로 분리했기 때문에 '95년도에는 지금 현재 시행을 그렇게 하고 있고 '96년 1월 1일부터는 봉투가 하나로 되죠.

그럴 예정입니다.

'96년 1월 1일부터 할 시행을 지금 따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감사는 '95년도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지 지금 '9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95년도의 실적이 내무부의 지침이 잘못됐던 여러분의 홍보가 잘못됐던 일단 타는 쓰레기 안타는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게끔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물 찌꺼기도 소각장에 가면 결국 다 타는 쓰레기입니다. 그러나 '95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주민한테 홍보자체도 음식물 찌꺼기를 안타는 쓰레기로 해서 하얀 봉투 다른 것은 빨간 봉투로 했는데 실제는 빨간 봉투와 하얀 봉투가 같이 소각장으로 들어 갔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다이옥신이 발생되는 원인은 분리수거를 안 해 가지고 목재나 신문지가 다 혼합이 되가지고 200∼600도에서 소각이 됐을 때 다이옥신 침전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원인이 뭐냐 이겁니다. 원인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구에서는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36만원 들여서 홍보책자가 동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고 대행업체에서는 분리수거를 해놔도 한꺼번에 싣고 가니까 실질적으로 다이옥신이란 소각잔재가 남게 되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95년도에는 홍보를 안타는 쓰레기·타는 쓰레기 분리해서 '95년도 12월 31일까지는 봉투제작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결국은 가서 다 탑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분리수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배출하는 쓰레기의 35% 정도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지금 과장님은 타는 쓰레기 안타는 쓰레기 다 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분리수거를 하겠냐는 겁니다. 그럼 구에서는 분리수거 하라고 안양시 예산 36ㅁ나원씩 들여가지고 홍보책자 만들어 분리수거 하고 그러면 분리수거를 하겠냐는 겁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약간 오해를 하고 계신데요. 내년도에도 분리수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편하게 음식물 쓰레기의 35%가 타는 쓰레기 때문에......

'96년 1월 1일부터는 봉투를 하나로 만들게 되있어요. 봉투가 하나면 분리수거는 재활용과 재활용 아닌 것 두가지로 됩니다. 업무보고에 올라온 걸 보면 재활용봉투는 없습니다. 그럼 분리수거는 재활용할 수 있는 것만 빼놓고 재활용봉투는 없습니다. 대행업체도 동 단위로 하기로 되있고 그럼 '96년 1월 1일부터는 분리수거 안 해도 좋다 이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96년도도 소각장을 새로 지을 때 소각능력을 올리기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 같은 수분이 많은 것은 태우지 말자고 했는데......

좋습니다. 우리가 대행업체를 주게되면 지도 감독하게 되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안양시 본청에서는 '95년도 1월 1일부터 분리수거를 위한 홍보비들은 금액을 밝혀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특히 오 과장님께서는 환경보호과장이니까 환경문제에도 수반이 됩니다. 쓰레기를 다 태운다고 그러는데 잘 생각하셔서 회의가 계속되면 다시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대행자하고 '갑'을 간에 계약서을 보면 내용이 벌칙 조항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시고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합니다.

임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은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 계속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영세민 보호자들한테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대출이 있습니다. 수감자료에 보면 18명이 대출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영세민 보호 대출금이 '95년도 18명에서 9천만원이 됐는데 각 동에 살펴보면 실질적 영세민이 대출을 받지 않고 통장들이 영세민 이름을 빌려서 대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체납액이 많은 데 영세민 대출 조례에 보게되면 대출내용이 영세민들 먹고 살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생활자금 예를 들어 영세민 생활자금 조례 3조에 보게 되면 융자 대상자가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 무주택자는 500만원이 아니죠. 1번, 2번에 대해서 18세대가 9천만원이 대출이 됐습니다. 이 9천만원 중에서 통장 내지 반장이 영세민을 대신해서 융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과장님은 융자 18명 명세서하고 '94년도 체납된 체납금액이 있죠. 그것을 제출하셔 가지고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영세민에 대해서 1차나 2차 진료를 영세민들 의료보험 카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산1동이나 부흥동 같은 영세민이 많은 지역에서는 중병일 때 3차 진료까지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차 진료에 의해서 진료받은 사람 다음에 지료값도 준비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보호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 자연분뇨수거하는 곳이 일반 주택가에 많습니다. 금년도 분뇨수거를 위탁업자가 하는 것 같은데 분뇨수거업자가 수거한 금액 또한 애매모호한 계량기가 잘 부탁이 안되가지고 분뇨수거를 하는데 주민하고 마찰이 많아요. 같은 양의 분뇨수거를 어떤 때는 1만원이고 어떤 때는 1만 5천원도 되고 그 사람들이 수거비를 어떤 것를 기준으로 해서 받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의 질의 중에 노인승차권 지급에 대한 질의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7페이지에 환경기초시설 확충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내용은 차집관거 현재 45.6㎞인데 앞으로는 2001년에는 68.9㎞ 보강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안양천 상류인 군포나 의왕시의 장기대책이 일부 보고서로 작성되었는데 얘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물학적 ppm이 '94년도에는 53.6ppm '96년 38ppm '99년에도 20ppm으로 나왔는데 '96년하고 99년 차이가 약 18ppm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이것도 이해가 안가는 얘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안이 있으면 정확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임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전에 답변 듣던 것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업무 때문에 오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기도 하고 죄송한 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철구위원님께서 오전에 쓰레기를 혼합하므로써 결과적으로 업체에 많은 혜택·특혜를 주지 않았나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오전에 이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을 쓰레기 혼합 김포에 관한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위원님께서는 예산관계에 역점을 두시고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김포에 반입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쓰레기는 물량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현재까지는 안타는 쓰레기는 월·수·금 타는 쓰레기는 화·목·토 이렇게 격일제로 수집운반을 하도록 되있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 날에 두 쓰레기를 한번에 가져가니까 결과적으로 특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같은 쓰레기를 주민이 월요일날 타는 쓰레기·안타는 쓰레기를 같이 내놉니다. 그렇게 되면 월요일날은 안타는 쓰레기만 가져가고 또 나중에 타는 쓰레기를 다른 차가 와서 가져가면 이 위원님 말씀대로 하루에 두 번 올차를 한번에 싣고 가니까 특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타는 쓰레기·안타는 쓰레기를 같이 내놓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매일 타는 쓰레기 안타는 쓰레기를 같이 가져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량으로써는 특혜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시켜 드린 데 대해서 사과 말씀을 올립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세세하게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요. 한국산업공해 연구소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낮에 한다고 하셨는데 밤에라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그 이유는 뭐냐면 주변에 시민들의 민원의 얘기를 듣자면 어느 업체를 지정해서는 안됐습니다만 안양위생이라든가 위탁업소하고 현재 감시 감독할 쓰레기 소각장의 관리 공무원하고 담합을 해서 김포매리장에서 받아 들일 수 없는 분리수거 않은 오염된 물질을 태워서 이런 일이 있다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본 위원도 2회에 걸쳐서 방문을 해 봤습니다만 낮에야 일조가 강하니까 냄새가 안 날지도 모르지만 밤에는 역시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도 기압골이 얕으니까 보이겠지만 낮에는 안 보이죠 그런데 밤에는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더군다나 아침에 7시에서 8시 사이에 모락산하고 관악산에 본 위원도 등산을 해 왔습니다만 안개가 자욱합니다. 스모그 현상이 나요. 이런 문제를 철저히 감시 감독하시고 한가지 더 47페이지에 비산 먼지 발생원인 관리지도 점검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안양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물론 담당은 건축가가 되겠죠. 안양시 전체 새로운 건물이라든가 증·개축이라든가 3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의 협의사항이니까 잘 기억해 두십시오. 3층 이상 건축허가가 날 때 조례를 했드라도 먼지 집합 흡입기를 부착해 가지고 한 달에 한번씩 수거를 해서 발전소에 가서 태운다든가 상당히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맑은 안양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어제도 동안구청 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수리산이나 관악산이나 모락산 동쪽으로는 청계산 물론 과천까지 범위가 됩니다만 과천은 수목이 잘 돼서 전국에서도 아주 쾌적한 도시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은 지정학적으로 분지입니다. 통풍이 잘 안됩니다. 그 일례로 4월 10일경에서 25일경 말일정도까지 황사현상이 나면 전국에서도 두 번째 정도 나쁩니다. 틀림없는 사항입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조건을 앞으로는 해당 부서에서도 과학적으로 판단하셔서 쾌적한 환경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안양 60만 시민이 될 수 있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요.

수각장 관리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관리감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최선을 다 한다 하더라도 신이 하는 거와 같이 만족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시설 또는 철저한 관리를 해서 아주 소각이 부진할망정 공해 물질이 배출돼서 지역주민들에게 조그마한 피해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의 대기정화를 위해서 3층 이상의 건축물에 정화기를 해서 하는 것은 대기 정화를 위해서는 획기적으로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부서와 법 등을 검토하고 실현 가능성을 연구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 시도 조속히 설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한 사항이 하나 빠졌습니다. 35페이지 37페이지 환경기초시설 확충건에 대한 질의하고 수질개선 하천 BOD 수치에 대해서 분명히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상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면서 서류를 가져와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병선위원님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감사가 길어져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 요청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원활한 감사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당 위원회 소관 환경관련 시설인 동양나일론 및 도축장·도개장 방문하여 제조업체 폐수처리 실태를 현지 확인한 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조업체 폐수처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 활동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사국장님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동양나일론을 비롯 안양시 전체 제조업체의 폐수처리 시설을 더욱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여 깨끗한 안양천 쾌적한 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일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성일입니다.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요지는 수입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2회에 33개소를 점검하였는데 점검한 33개소는 어느 업소이며 위반업소 6개소는 허가취소를 시켰는데 위반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또한 수입식품을 12개 제품을 수거 검사하고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이 없으므로 12개제품은 어느 제품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점검 업소 33개소는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한 허가 된 수입식품판매 업소로써 정기위생 점검 상·하반기 2회 점검한 것으로써 위반사항이 허가조건 위반·시설물 멸실로 허가 취소된 업소가 되겠습니다. 6개 업소의 내역은 안양 3동 태홍무역 외 5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수입식품 12개 제품 과자류 및 건포도는 해태상사 및 수입식품 판매업소에서 수입한 캔디 외 11개 제품으로써 관내에 유통된 제품을 경기도 환경보건 연구원에 제품검사 결과 부적합 사항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수입식품 관리 및 지도단속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요지로 공설묘지에 대한 명절 및 성묘객 집중시 편의제공 내용과 장마철 수해대비 예방활동 강화 방안 및 금년도 수해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묘객 편의제공은 매년 설날·추석날 한식절 등을 성묘객 집중시 행정 및 경찰공무원 합동으로 특별근무를 하고 있으며 편의제공 내용으로는 급수시설 설치 음용수제공과 임시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시내버스 구간 연장운행을 통해서 차량이 없는 시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행정 및 경찰 공무원 합동으로 교통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혹한기나 장마시에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서 금년도말까지 27평 규모의 관리사 및 화장실을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마철 수해대비 여부에 대하여는 공설묘지 수해대비를 위해서 '94년도에 안양공원묘지는 예산 4천 3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석축 및 수해대비 부대시설 456㎡을 설치하였고 청계공동묘지는 2천 800만원 투자를 해서 진입로 콘크리트 포장836평방과 예비용 측구 270m를 설치하였으며 장마철에는 수해대비 물자를 피피포대 300매 비닐 등을 확보해서 수해예방 및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수시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금년도에 수해는 연고자가 설치한 석축 약10㎡중 2평방 정도가 분실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연고자에게 즉시 연락해서 즉각 보수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중 안양 1동·4동·석수 3동·박달 2동·귀인동·신촌동·갈산동 등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적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보자 조사는 신청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직권조사를 병행실시를 하며 가구주 또는 이를 대신하는 자를 상대로 개별 면담과 통장 및 주민의 의견을 참고하여 조사를 하고 있으며 매년 9월에 일제 조사를 실시를 해서 책정하는 바 질의하는 동을 대부분 아파트 지역으로 대상자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책정자 31세대 54명은 차이가 발생 책정을 하였으며 사전 충분히 조사를 못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생보위원회에서 심의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를 보호중지한 27세대 60명은 기이 지급된 거택보호비를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재산 및 소득이 초과되면 생활보호를 중지하게 되어 있는 바 이들에 기이 지급된 거택보호비 회수는 생활보호법 제 40조 규정에 의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나 이들이 거택보호비를 이미 소비하였거나 또한 소득이 증가해 왔더라도 갑자기 내라는 것은 아니고 책정기준에 추가된 사항으로써 생활보호법 제40조 단서규정에 의하면 반환을 면제 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하여 체납액에 대한 징수 실적이 부진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융자하는 것으로써 가구당 500만원을 3년 거치 4년 상환 연 5%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상환시에도 생활이 어려운 실정으로써 체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상환 능력이 없는 영세민으로써 징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보증인에게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수된 의료보험료에 대한 징수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지역 의료보험조합은 의료보호법 제73조 규정에 의해서 의료보험조합의 감독 권한은 경기도 권한 사항입니다만 체납액에 대하여 조합에서 체납처분요청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표기는 의료보험 조합에서 지방세법 징수 절차에 따라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과 이상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장장 및 납골당에 대하여는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장 납골당 설치 가능한 인구부지 20만평 소유자가 매각의사가 없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매입확보 추진사항과 화장장·납골당 향후 설치계획 또 향후 20년간 사용 가능한 지질인지 여부와 장비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계공동묘지는 인근 20만평 소유지와 그 후 매입 추진사항은 협의를 해 본 사항이 없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군마다 화장장·납골당 설치를 의무화하며 2개지역 이상 시·군이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하고 국공유지를 무상 사용하게 하거나 시설비를 보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매장 및 묘장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 중에 있으므로써 동 법안이 확정되는데는 검토 후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청계공동묘지 지반은 돌이 많은 땅이나 총면적이 10만 2,4240명 중 매장 불가능 면적을 제외하면 매장 가능 면적은 6만 5,547평 정도 되겠습니다. 총 면적이 65%를 가능 면적으로 봤던 겁니다. 향후 20년간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면 장비는 매장용 땅 굴착기 1대가 있습니다만 청계공동묘지 사용용으로 비치되어 있으나 '94년도까지는 매년 수리를 하여줬으나 노후돼서 가동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 그것에 대해 검토를 해서 새로운 장비를 구입토록 하여 매장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96년도에 서북쪽으로 진입로 1,257m를 개발을 해서 '97년부터는 서북쪽으로 안 쓴 땅을 매장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춘위원님 질의에 지체장애인 복지회 회원이 175명인데 이 위원께서 아는 바로는 많은 것 같은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장애인 등록 진단비를 1만원씩 지급하는데 실제 병원에서 진단시에는 1만원 이상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현 단계는 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는 어떤 식으로 나가는 거와 장애인 단체 운영비는 어떻게 지원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이채학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정오표는 미리 보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체 장애인 복지회원도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감사자료 작성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사실은 지체 장애인 회원이 869명이고 신체 장애인 회원이 175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착오 자료를 작성하게 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정정 보고를 드리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검토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 1만원 지원건에 대하여는 현재 장애인 복지지침 규정에 의해서 장애인 등록용 진단비 기금은 전액 국비로 지급되고 있으며 시비로는 추가 지원이 어렵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지급은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1급부터 2급 대상자에게 월 6만원 국비 50% 도비 50%씩 지급을 하며 지급 시기도 분기별로 해당 장애인에게 예금계좌로 입금시켜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도 1∼3급 장애인 중 재산이 3천만원 이하 소득이 가구원 월 25만원 이하 자녀 중 중학생 및 실업계 고등학생에게 입학급 및 수업료 전액을 국비 80% 시비 20% 로 해당 장애인 예금계좌에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자립자금 대여는 전액 국비 재원으로써 자활자립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 가구당 4천만원 이하와 가구원 월 소득이 30만원 이하 일 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4명을 지급했고 하반기에 3명에게 1인당 8백만원씩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전액 대여해 줬습니다. 아울러 대여 신청 자금으로는 장애인이 필요한 생업자금 및 고가의 재활기기 구입이라든가 사무보조기기 구입을 할 시 신청하면 재산 및 장애 등급이 낮은 장애인부터 우선해서 대상자를 결정해서 금융기관인 농협에 통보를 하면 여신 규정에 따라서 구비 서류를 갖춰서 대여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단체 운영비 지원액에 있어서는 운영 보조금은 예산 편성지침에 임의 단체 보조기준에 의거해서 전액 시비로 1개 장애인 단체에 연간 5천만원씩 하고 농아복지회관 4천만원으로 해서 지급을 하였으며 매월 보조금 신청에 의거 이것은 장애인 단체 연간 보조금이 5백만원씩 나갑니다. 그래서 매월 평균 약 42만원을 보조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영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충탑 재건립 공사비가 10억 4천만원 중 탑축조 시설공사비와 일반 공사비 내역은 어떠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충탑 재건립은 공사를 탑 축조 공사와 토목·조경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탑 축조공사 내역을 말씀드리면 탑 높이 25m 탑주 재료는 화강석 및 동판 조각으로 축조할 계획이며 현충탑에는 232인의 영령들의 이름을 조가하고 헌시 등을 조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토목·조경 등 일반공사 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재 현충탑을 철거하고 시내 방향에서 직접 경내로 진입 할 수 있는 현 관리사 철거 및 주변을 정리하고 현충탑 진입로를 변경하면 현충탑 신축에 따른 전면적인 부지 정리 수정 및 조경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안양 5동에서 수리산 진입로를 개설을 하고 소규모 화장실을 건립할 계획이며 탑 축조비 5억 4천만원은 미술가 및 조각가의 견적을 우선 받아서 예산에 계상을 하였고 대략 내용은 디자인비라든가 모형 투시도라든가 점토 원형 제작비라든가 석고 주물비 석제 시공 인부임 공과 잡비가 또한 일반 토목 조경공사는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현재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서 설계 중에 있으므로 설계 금액에 따라서 가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한영리학회 풍수지리 연구가를 초대해서 현장을 답사토록 해봤는데 그 분의 의견은 현 위치는 산 기본형태가 서출동향으로 되어있고 산 끝자락에 있어 전면이 없고 모든 구조물을 산을 등지는 것이 보통이다 또 영령의 참배의 형태는 산을 바라보아야 한다. 탑 위치를 동향으로 형성하여 수리산 본 형태의 좌청룡 우백호 기본 이론과 포함된다는 풍수연구가의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다음은 최병선위원님이 질의하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있어서 '95년도에 18명에 대해서 9천만원을 융자해 줬는데 최 위원님이 아는바로는 생활보호대상자 아닌 일부 통·반장들이 영세민 명의로 빌려서 융자를 받고 있는 사례가 있으며 '95년도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급 명세서 및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을 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95년에 18명에 대하여 9천만원을 대출 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제3조 규정에 의하면 융자대상은 영세 상행위 자금이나 천재지변 재난을 당한자라든가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등으로 지급을 하게 돼 있으며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에게 신청하고 구에서는 기금관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영세민이 아닌 통·반장이 대출 받은 사실이 있다면 구청과 동장에게 강력히 지시를 해서 전액 상환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출사항을 구청과 동장에게 점검지시를 해서 대출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 보증인에게 상환토록 독려를 하고 빠른 시일내에 상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금년도 대출일자 현황과 체불자 현황은 내일 오전 중으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또 최병선위원님께서 생활보호대상자가 2차 진료 기관에서 진료를 받다가 3차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기를 원하는데 이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생활안정대상자가 1, 2차 진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다가 정밀검사가 전문치료를 요할 경우에 3차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만 하면 다른 진료지구에서 받을 수 있도록 승인해 주고 있으며 금년 10월말 현재 166명에 대해서 다른 진료지구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승인을 해줬고 3차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원하는 영세민에게는 전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줬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성일 사회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상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계공원묘지에 장비가 고장난 것을 '93년도에 알았으면 '94. '95 2년 동안 방치되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도 예산이 없이 앞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언제나 해 줄는지 거기에 가보면 지질이 땅을 파다가 돌 때문에 못 파고 다시 매는 곳이 많습니다. 장비를 하루라도 빨리 해줘야지 2년 동안이나 방치해 놓고서 예산도 안 올라 왔는데 하겠다고만 하면 언제 할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북쪽으로 3만 5천평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 예산을 도로 1,200m 정도를 내년에 내 가지고 후년부터는 새로 된 데에서부터 써 내려 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기존 쓰던 되는 만장을 시켜놓고 그 곳은 '97년부터 개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청계공동묘지의 수수료를 4만 2천원을 받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거기다 많은 투자나 또는 본인이 묘지를 정해 주면 본인이 묻는 겁니다. 저희가 파서 묻어 줄 의무까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장비에 대해서는 사실 신경을 못썼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앞으로는 검토를 해서 새로운 장비를 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곳의 실태가 100% 6, 7. 8명 사람들이 거의 다 일을 합니다. 예전에는 동네 사람들이 가서 같이 장례를 치뤘지만 지금은 거의 다가 그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우리가 가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면 옆에를 못 파게 합니다. 거의 자기네들이 꼭 해야 되는데 장비도 고장난 상태에서 그 사람들한테 계속 위탁만 한다면 빨리 장비를 사줘서 본인이 차음에 들게 파놓은 자리에 모시는 것이 위로가 되는데 대충할 수 밖에 별 도리가 없습니다. 옆에 사람이 봐도 마음이 안 좋고 하니까 빠른 시일내에 장비를 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일 사회과장님께서는 이상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느껴보는 현실입니다. 가보면 상을 당한 측에서 작업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정해 준 자리를 파는데 장비가 없으니까 돌이 나오면 그냥 몇 십 ㎝ 파 놓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 예산을 빨리 편성해서라도 팔 수 있는 장비를 확보해 줘야 정상적인 장례를 모실 수 있다는 얘기 거든요. 최 과장님께서는 빨리 장비를 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선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네.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병선위원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는데 목적이나 융자 대상에서는 참 좋고 기금자체도 안양시 재정 100% 하고 있는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이 영세 상 행위를 자금 또한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이렇게 되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8가구 9천만원이 융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대상을 심의를 부구청장님이 심의 위원장이 되시고 관계 공무원 7명∼10여명 과장이 심사위원으로 되있는데 실질적으로 7월 16일날 보사국 업무보고때 이 금액이 나오고 불용처리 금액이 많이 나와서 제가 왜 이 융자금액이 적습니까라고 물어 봤을 때 홍보가 덜 됐다고 그러셔 가지고 제가 사실 영세민 동네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이 있는데 이런 걸 압니까?" 하고 물어 봤더니 10명 중에 아는 사람은 두 명 밖에 없었습니다. 통·반장은 다 알았습니다. 실질적으로 18명에 대해 보면 영세민 신청서가 있습니다. 보증인 난까지 있는데 현재 영세민한테는 보증을 서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원래는 재정보증 2천 이상이면 재산세가 2천원이 나오면 싼 땅을 가졌던 스레트 집을 가졌던 자기 것을 가지면 2천원 재산세가 나옵니다. 그러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선에 보면 보증인 난이 있는데 보증 쓰시는 분들이 통장 아니면 새마을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영세민 자금 매달 납부 실적이 100%인 사람은 새로 추적을 한번 하십시오. 실질적인 영세민인 사람은 밀려 가지고 돈이 잘 안들어 옵니다. 금년도 대출대상자 18명에 대한 영세민 신청서하고 우리 구에 둔 심사위원 심사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같이 제출해 주실 것은 미납자 명단 다음에 완납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지적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안양시 예산을 가지고 영세민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이 영세민은 이렇나 돈을 대출 받는 것도 모르고 다른 사람이 통·반장 새마을지도자가 그것을 필요로 해 가지고 대출자금을 사용한다면 본래의 목적이 잘 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은 영세민이 상 행위를 할 때에 주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제6조에 상환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한번 돈을 주면 그 돈으로 그 분들이 잘 생활을 하고 있는지 관리를 잘 안 하시는데 6조 제1항에 보면 융자를 받는자가 융자를 받는 목적 외에 용도의 자금을 사용할 때는 상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융자를 해준 18명에 대해 한번이라도 실사를 했다던가 그 사람들이 융자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다는 걸 점검해본 적이 있습니까?

시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 외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영세민은 대출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왜 불용금액으로 많이 넘어오느냐고 하니까 7월 16일날 업무보고시에 홍보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각 구청 동에는 지시를 한번 했습니다.

그후에 했지만 영세민들은 모르다 보니까 사전에 융자 나간 내용이 새마을지도자 내지 통·반장이 했습니다. 내일 18명을 제출하신다면 거기서 제가 집어 내 주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 또 3차 진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영세민이 되다보면 사람들이 마음 자체가 나약해집니다. 병을 앓더라도 1차 진료소에 가는 것보다 큰 병원에 가면 병이 더 잘 나을 것 같고 해서 영세민들이 통상적으로 사회과를 찾아온다든가 보건소를 통해서 3차 진료를 의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회과에서는 1∼2차 진료가 끝나야 3차 진료가 되는 건데 이 영세민들은 마음이 나약하다보니까 무조건 큰 병원을 가야만 병이 낫고 3차 진료시에는 영세민들은 무료로 될 수가 있죠. 그러다보면 3차 진료시로 요금은 재가복지팀을 이용해서 3차 진료로 들어오죠. 그런데 시 사회과에서 3차 진료의뢰를 하면 부정적인 눈으로 많이 봅니다. 1, 2차를 통과하고 3차 진료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조그만 아파도 3차 진료 의뢰를 내기 때문에 사회과에서는 부정적인 눈으로 봐서 잘 안 해주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이OO라는 영세민이면서 장애자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말의 전도가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3차 진료를 인해서 다른 영세민이 피해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왜냐면 영세민이 많은 동네 2개 동을 관리하다보니까 3차 진료를 사회과에서 의뢰를 하면 거의 다가 편안하게 해 주지는 않는다고 그럽니다. 1, 2차 진료를 통해야 만이 3차 진료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3차 진료를 잘 안 해 주시는 경우가 많다고 그리고 지난번에 부흥동에 당뇨에 걸린 황OO씨가 3차 진료 의뢰 들어 온 것 있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보건소에서 3차 진료 의뢰해 가지고 사회과에서 승인해 주셨는데 기억이 없습니까? 그 분이 3개월 됐는데도 아직 승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한테 전화를 해보니 서울중앙병원에 의뢰를 했다고 그랬는데 당뇨로 인해서 합병증이 생겨서 뼈가 이완될 정도로 3개월이 되도 3차 진료 허가 기간이 그렇게 깁니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다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3차 진료기관에 갈려면 2차 기관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소견서만 하면 현재까지 하지 않는 것은 한 건도 없고.......

부흥동 재가복지 김현숙이라는 양이 동안보건소에서 해 가지고 사회과에서 승인을 받아서 보건소에서 접수한지 3개월 됐습니다만 아직 조치가 안되서.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만 우리가 서류를 가지고 3개월까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사회과서 승인은 해줬는데 승인된 사항을 보건소로 넘깁니까?

아닙니다.

재가복지의 김현숙이라는 재가복지사가 보건소에서 통원치료를 해 주고 있는데 3개월이 됐는데 지금까지 3차 진료를 못받고 있습니다.

24시간 이내에 민원인에게 직접 줍니다.

그 사항이 3차 진료의뢰를 분명히 사회과에서 3개월전에 승인을 했어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시행이 안됐어요.

승인을 저희가 해줬는데도요.

네.

그럼 본인이 그것을 들고 직접 병원에 가면 되는 건데요.

보건소장한테 물어보니까 그런게 아니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3차 진료의뢰서를 띄운답니다.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승인을 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병원에서 받아서 의뢰서를 띄웠는데 아직 그것이 안됐습니다.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영세민들이 3차 진료를 원하는데 일반진료자나 일반인들은 자기 돈 가지고 가니까 큰 병원도 가고 대학병원도 가도 되는데 꼭 영세민들이 3차 진료 의뢰를 내면 저희 사회과에서는 3차진료 의뢰를 굉장히 거부반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왜냐면 3차진료도 영세민은 무료지만 실제 사회과에서는 돈을 지급하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3차진료를 여러번 하면 피해가 갈 수 있다"라고 최 과장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던데요.

아닙니다.

그래서 3차진료를 영세민이 의뢰해 올 때는 우리가 1차나 2차까지는 2차진료는 안 했드라도 2차 진료에서 그 분이 분명히 3차에 의뢰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면 3차에 진료해 줄 수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3개월된 3차진료 의뢰자가 아직 혜택을 못 받고 집에 누워 있으니까 그것을 이번에 기회를 해서 3차진료로 해주시고 사회과나 보사국과를 담당하는 분들은 남을 위해 베푸는 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차진료 의뢰가 들어오면 그 사람이 일부러 병실에 누워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그 분들한테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네, 이채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 질의내용 중에서 확실치 않는 부분이 있어서 2∼3가지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입식품 수검검사 실적에 있어서 검사 건수가 12개 제품이라고 했는데 과장, 건포도 등 해서 12개 제품인지 그 외 다른 제품인지 밝혀 주시고 다음 식품적발 폐기한 게 적발건수가 14회건인데 검사건수가 12개 제품인데 적발건수는 그보다 더 많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수입식품이 12개 제품밖에 없는건지 그 외 더 있는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병선위원님께서도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 있어서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신규책정자가 31세대에 54명이 있었고 보호중지자가 27세대에 60명이 있었는데 보호중지자 중에서 일부는 회수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그랬고 규정이 있어도 이미 써 버렸으니까 회수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시행부처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다음서부터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운영에 있어서 융자액하고 상환액이 있는데 '95년 현재까지도 78명이 68만 4천원이라는 체납액이 됐는데 바로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사람들이 써야 되는데 가명이나 차명을 쓰다보니 주소지가 불분명해서 체납이 안되는 경우도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거리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고 따라서 의료보험 관리에 대해서 연체 의료보험현황 서류를 보다보니 '94년 것이 '95년도 6월이나 7월달에 전부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94년도 약 6억 2천 300만원하고 '95년도 현재 미수금이 2억 7천 800만원인데 도의 권한 사항이지만 시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되다보니 서울도 되고 수원도 되고 인근 군포시도 되는데 이렇게 징수금이 많다보니 여기서 청구했을 때 보통 지급되는데 3∼4개월씩 걸리는데 그래서 미수금이 많은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뒤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일과장님은 들어가셔서 답변 준비를 하시고 다음은 김명자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오영균위원께서 질의하신 어린이 놀이터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놀이터 점검이 연 2회의 지도 점검으로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는 해빙기와 우절기에 년 1회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지도를 강화하겠으며 관리인으로 하여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요구하신 점검일지 및 관리인 선정명단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철구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자가정과 부자가정, 노인정 운영비 월별지급액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 소년·소녀가장에게 지급되는 생활보호비 지급내역에 대하여 지급일자가 일정치 않아 생활리듬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년·소녀 가장 생활보호자 지원금은 구청별로 예산을 편성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구청에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임영섭위원께서 질의하신 급증하는 노인인구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복지차원으로 볼 때 노인분들께 만족스럽게 지원되는 실정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현재 만 70세이상 거택자활보호노인 507명에게는 월 2만원씩 또 월 5만원 상당의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면 앞으로는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65세이상 70세이하 자활보호노인 46명에게도 년간 1만원씩의 급식비와 피복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독거노인 160명에 대해서는 년간 후원자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많은 후원자를 발굴해서 확대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가사봉사원 제도를 파견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제정된 노인복지 기금조성 조례에 따라 '97년까지 20억원의 복지기금을 조성하여 '98년부터는 그 이자수익급으로 노인복지 활성화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도시내에 있는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만안구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을 7백평 규모로 건립하여 많은 노인분들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된 복지사회가 되도록 여러 분야에서 노력을 경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섭위원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운영비에 따른 지원금이 기존 자연부락과 신도시 아파트지역에 차이가 있는 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경로당 운영비가 월 4만원 공공요금이 월 1만원과 도시환경정비비 5만원 해서 10만원은 지원금은 공히 갖게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놀이터 관리비 10만원 지급액 기준 자연부락과 신도시에 차이가 있는 것은 '94년도 8월부터 신도시 지역에 공원관리 사업소가 신설·운영되면서 놀이터 관리비를 신도시 노인정에서는 중단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 신도시 노인분들이 수차례 걸친 시에 건의에 따라서 '96년부터는 어린이 놀이터 25개소에 노인정에서 소규모 놀이터에는 관리가 되도록 변경 시행토록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자연부락 노인정이 난방비가 연간 1백만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신도시 지역에는 중앙난방 지구로 건물이 되어 있어 난방비 지급이 제외됐기 때문에 타액지급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96년부터 현재 운영비 10만원 지급되던 금액을 8만원이 증액된 정부지원 단가보다 3배가 넘는 18만원씩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내 노인분들께 더 많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확대 지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역시 임영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승차권 지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 65세이상 노인 2만 4,480명에게 분기별로 36매씩 연 4회에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소요되는 예산은 약 7억 5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분기별로 시·군에서 자치단체 부담금을 납부하면서 경기도에서 승차권을 일괄 제작하여 시·군에 배부 사용하는 노인들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96년부터는 노인 교통수단 지급제도로 개선되면서 1인당 월 4천원 상당으로 분기별로는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소요액은 13억 4천만원으로 '95년보다는 5억 8천 400만원 증가된 바 있습니다. 그 중에 도비보조금이 1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들 본인께서 직접 신청주의에 의해서 지급하므로 현재 각 동에서는 교통수당 지급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으며 그 신청서에 해당 노인들로부터 신처을 접수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임영섭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을 본위원은 감사하게 느끼고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 숙지하시고 본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에 상주하고 있는 많은 노인들이 외로움, 질병, 가난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 삶을 비극적으로 마감하는 노인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현재 이에 대한 확실한 처방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매년 늘어나는 노인인구로 인해 우리 사회는 점차 고령화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 문제는 앞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는 부가될 전망입니다. 일 예로 '95년도 노인복지 예산이 국회에서 전체 국가예산이 55조원인데 0.12%, 수준인 6백억에 불과합니다. 세계무역 12대국 나라라고 운운하는데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황무지를 보는 느낌입니다. 현재 60세 이상 노인은 대부분 노후대책을 전혀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제 건설과 장애부양 및 교육에 매달려서 일생을 회생해 온 이 시대의 노인들은 핵가족화 돼서 가족해체가 되고 있습니다. 소외와 빈곤만 떠 맡게 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는 노인복지기금 조성을 '95년에서 '97년까지 3년간 기간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20억을 조성해 가지고 이자를 소득으로 해서 더 충당하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20억 보다는 더 늘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없는지 묻고 싶고요 승차권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승차권에 대해서도 노인이 2만 4,480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96년 1월 1일부터는 1인당 4천80원 꼴로 통장에다 너 주기로 되있죠.

그렇습니다.

현재 철도에 통일호 이하 비둘기호라든가 이런 데는 약 50/100으로 할인해서 승차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확인해 가지고 안양시 만큼은 일반버스도 무임승차를 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요 또한 지금 중앙정부에서 담배소비세가 지방비 이전에 따라서 전액 지방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따라서 지급 매수도 틀립니다. 인천은 월 20매가 나갑니다. 제주도도 20매가 나가고 안양시에서도 2만 4천 480명이 현재 등록되 있는데 이 농민들에게도 인천이나 제주도와 같이 해 줄 수 있는 보강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영섭위원께서 지적하신데로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고 안양시로 볼 때도 복지쪽에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담당자로써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면에 지적을 해 주셔서 사회복지 측면에 더 확실한 혜택이 갈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교통 수당제에 대해서 지적하신대로 타 도시에 비해서 안양시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기준만 가지고 지원하는데 앞으로 좀 더 확충할 계획이 없느냐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런 것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꼭 인천이나 제주도를 비례해서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안양에 65세이상 노인들한테 조금 더 지불한다고 해서 큰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번 예산을 떠나서라도 다음에라도 전국에서 노인승차권만큼은 안양이 어느 정도된다는 얘기를 듣게끔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병선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7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성일입니다.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수입식품이 12개만 있느냐에 대해서는 수입식품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개 품목도 거의 과자류 건포도 등입니다 품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캔디 과자류, 후레쉬민트 과자류, 커피 등 그런 겁니다. 캘리폰아 건포도, 디럭스, 펜타임 후레이키 등 12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또 부적합 수입적발 폐기건에 대해서는 츄브껌 외에 14건을 27.6㎞를 수거하여서 폐기조치한 것으로써 이것은 관내에 부정불량식품 단속시에 유통기한이 지난 것으로 폐지 조치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있어서 체납액 78건4천 68만 4천원으로 앞으로 체납액 실시 대책은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체납액을 면밀히 앞으로 검토를 해서 고액체납자라든가 장기체납자 등에 재산조회 및 재산이 있을 경우 가압류를 실시 채권 확보를 하는 등 체납액 일소 대책을 수립해서 각 구청장에게 강력 지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이 위원님께서 의료보험조합 보험료미수금 징수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의료보험조합에 지도 감독권이 없습니다. 다만, 시에서 의료보험조합에 할 수 있는 사항은 보험료 기타 체납처분 승인과 다음에 의보조합 운영위원 위촉 또 의료보험조합 파업시에 위탁업무 가령 과세자료라든가 고지서 배부 등만 있고 그 외에 지도 감독은 도지사에세 권한이 있으며 다만, 체납에 체납처분 승인만 하여 주면 나머지 절차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의료보험조합에서 가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고 의료혜택 2개월 체납시에 중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최성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오동록입니다. 최병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분뇨정화조 수거요금 기준과 징수근거 또 분뇨수거에 부당요금 등을 징수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분뇨 정화조 수거요금 기준은 징수근거는 오수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기본 요금은 750ℓ 기준해서 1만 2천 6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넘으면 초과요금은 매 100ℓ당 966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업체는 11개 분뇨업체는 한 개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분뇨의 경우 차량에 부착된 계기가 잘 눈에 보이지 않고 부당요금을 받고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분뇨는 18ℓ당 181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간간이 계기가 고장나고 분뇨수거 지역이 100m 또는 50m된 데에 대해서는 다소 더 받는다는 민원을 접수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그 때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잘못된 사항을 시정 조치토록 했습니다. 여기서 행정처분 한 것은 정화조 수거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들 3개소를 했습니다. 영업정지 1개소 부당요금 징수한데에 대해서는 과태료 30만원을 처분했고 기타 차량과다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최병선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 있습니다. 우리가 정화조 말고 수세식 화장실 말고 제거식 화장실을 분뇨수거를 할 때 분뇨수거차가 거의 메다가 없습니다. 얼마쯤 펐다는 메다가 일반 주민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같은 화장실을 제거했는데도 어떤 때는 1만원도 됐다가 어느 날은 1만 5천원도 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이 분뇨수거를 해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부착해 주면 주민하고 분뇨수거 업자하고 다툼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런 점을 상기토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분뇨수거는 자연주택이 공영주택으로 바뀌기 전에는 수세식 화장실이 아닌 다음에는 항상 지난번에는 1만원 받았는데 이번에 1만 5천원을 받았냐는 게 항상 마찰입니다. 사실 오과장님이나 저도 18ℓ당 181원이라는 건 아는데 과연 멏 ℓ를 퍼서 얼마를 받았는지를 주민이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자연동에 사시는 분들이 시청에도 그 전화가 많이 올 겁니다. 왜 분뇨수거를 안 오느냐는 전화가 많이 올 거예요. 왜냐면 분뇨수거 업자가 위탁을 주고 있나요?

허가 난 업체가 하납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폐지했습니다 허가 낸 업체를 더 늘리고 해서 기일도 빨리 치우고 장비도 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자측에서 왜 분뇨수거를 하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 치우려 가기에는 더럽거든요 그래서 둘, 세 개가 합쳐야 그 때야 옵니다. 그럼 한 집은 넘친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럼 시청과 청소과에 전화해서 안 치운다고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차가 한번 와서 분뇨제거를 해주면 낸 사람이 지난번에 1만원 냈는데 이번엔 양이 많다고 1만 5천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양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가 부착이 돼야 주민과 갈등이 없을 것 아니냐 그러면 그 주민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분뇨수거 업자보고 욕하는 게 아니라 안양시가 멋대로 받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오전 이철구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탁업자와 계약할 때는 계약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분뇨수거업자를 더 늘리고 한다면 분뇨 수거차에 꼭 주민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계량기 부착을 철저히 한 업체한테 줘 가지고 주민과 위탁업자 간에 갈등이 없어야 안양시 행정이 잘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꼭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비가 얼마 들었냐는 말씀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홍보한 건 없고 저희 시에서는 본 백화점에서 봄철에 1천여 만원을 들여서 전 가구에 배부한 게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홍보할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청에서 1천여 만원 들고 어제 동안구청에서 36만원 들고 만안구청은 아직 안 했는데 이 분리수거를 하지 않게끔 주민들에게 원인 제공한 것이 저는 대행업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95년 1월 1일부터 분리수거를 할 때는 참 잘 됐는데 아까 오 과장님 말씀대로 결국은 타는 데는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수거를 해 버리다 보니까 분리수거를 잘 안해간 원인은 1년에 대행업체 년 1회 이상 지도 감독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분리수거가 잘 안 된 원인 제공자한테 홍보비로 쓴 돈을 그 분들한테 징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일괄 도급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도 감독하는 공무원이 물어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왜냐면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잘 하고 있는데 걷어가는 사람이 안해 가서 한꺼번에 걷어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 후로는 분리수거를 해라해라 해도 안 합니다. 동장이 가서 통장들한테 봉투도 몇 장 공짜로 주는 게 있죠.

공공용으로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나가서 주민한테 아파트를 가든 자연 부락을 가든 왜 분리수거를 안 하냐고 물으면 가져갈 때 다 한꺼번에 가져가는데 분리수거를 왜 하냐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럼 분리수거를 하지 않게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대행업자 아니예요.

대행업자나 일반업자나 전부 다.......

일반업자든 대행업자든 그

사람들이 원인제공을 했기 때문에 안양시 예산에서 1천 몇 백만원이 분리수거 홍보비로 나갔잖아요. 그럼 대행업체나 일반업체에서 계약상 분리수거를 꼭 해가라고 했는데 당신들이 안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안 하니까 우리의 예산을 잡아서 홍보비로 냈는데 그러면 홍보비로 나간 돈에 대한 책인은 누가 지냐는 겁니다. 금년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런 경우도 없겠지만 오늘 행정감사는 내년도 분을 하는게 아니라 금년도 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 감독을 대행업자에게 위탁을 줬더라도 대행업체에서 일을 잘못하니까 실질적으로 떠맡는 건 안양시 내지 주민이 낸 세금이 홍보비로 나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지나온 얘기지만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부과적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77페이지 보세요. 소각장 관리 및 운영실태가 있습니다. 년도별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현황이 있습니다. 18항에 국민학교나 사회복지법인 운동장 소각로 설치한 것은 안양시 예산에서 해 준 겁니다. 그렇죠?

그럼 설치까지 해 주는 겁니까? 소각로만 갖다 주는 겁니까?

설치까지 해 줍니다.

안양시 예산으로 설치해 줬는데 오 과장님께서 전부 한번 점검한 게 있습니까? 지금 모처에 가면 전기도 연결이 안 되있고 그냥 놔진 게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따지는 게 아니라 안양시 예산으로 지난 추경예산으로 1천 500만원 들여서 소각로 하나를 설치해 주시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설치를 다해줬는데 모처에 가 보면 소각로만 있고 어떻게 쓰는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우리가 안양시 예산으로 이런 것을 설치해 줬을 때는 관리 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95년 9월 4일자입니다. 그런데 아직 전기도 연결이 안 되있고 종이 한번 태운 적도 없습니다. 이번 감사가 끝나더라도 안양시 예산을 들여서 소각로를 설치 했는데 잘 사용하고 있냐 없냐를 확인해 주시고 지금 감사는 여러분들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사전에 잘못된 사항을 추후에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데 오늘 감사 중에 미비된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이라고 현지를 다 확인을 해서 잘못 된 사항을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방금 과장께서 말씀했듯이 '94년에서 '99년까지 년도별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했는데 제가 묻고자 한 것은 아무리 안양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 차집관 시설을 하더라도 상류인 군포나 의왕시 쪽에서 제대로 안되면 맑아지질 않기 때문에 기이 인접한 도시와 현재는 행정이 합병이 안됐습니다만 지금 수치상으로 20ppm으로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걸 묻는 게 아니고 인접한 도시 부서와 어떠한 연대를 가지고 추진을 하시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차집관거 설치 년도와 길이 수를 말씀드렸는데 2단계 '96년서부터 '99년까지 10.8㎞ 다음에 12.5㎞가 우리 관내에는 물론 의왕·군포 지역까지 포함되서 2000년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2001년에는 68.9㎞가 군포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질문도 했고 통신으로도 여러번 했습니다. 본 위원과 주민대표와 확인점검 하자고 했는데 관계 공무원께서 대답만 하고 아직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1995년도 중앙일보 11월 22일자 신문에 의하면 주민의 신뢰받는 평촌 소각장 기사를 보고 본 위원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신문에 의하면 안양시가 10월달 산업공해 연구소에 20개 항목에 걸쳐 배출물질을 검사한 결과 20개 항목 모두에서 기준치 이하가 검출되는 등 전국의 10개소 가운데 오염치가 적은 것으로 판명 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산업공해 연구소에서 20개 항목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대표들이 현장에서 비닐·스티로플 공장 폐기물이 소각장으로 유입되는 차량을 공무원이 지켜보는 데 되돌려 보내고 확인도 했습니다. 그리고 비닐 스티로플 공장 폐기물을 소각하는 장면을 촬영해서 사진을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공해 연구소에서 검사한 수치는 위원님께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닐, 스티로플 관계는 일부 있었습니다. 또, 차량이 일부 들어오는 것을 환경관리 공단에서 제지한 적도 있었습니다. 스티로플은 현재 배출자들이 다량으로는 들어가지 않은데 가정에서 버린 것 들어있습니다. 가정에서 배출된 것들이 들어가서 소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잘 된 사항은 아니지만 쓰레기를 처리 과정에서 나왔던 사항으로 이후부터는 쓰레기 소각장에서는 그런 물질이 나오지 않도록 지도 감독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보사국장님과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주민들의 농성에 참석하시어 수 많은 수모를 겪었죠?

나가서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킬려고 했는데 상반된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됐습니다.

과장님께서 저와의 통화에서 쓰레기소각장 주변과 오뚜기 식품을 전문가와 함께 조사를 한다고 했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무런 답변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 때나 원하는 시간 원하는 날짜에 말씀만 해 주시면 언제라도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연락이 안 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조사를 한번 해보자고 한 것이 10월달 이었는데 산업공해 연구소에다 의뢰를 했다는 사실은 시 의원을 무시한 것 뿐이 안되죠. 제가 먼저 부탁을 했는데 산업연구소 조사팀들하고 전문가와 같이 조사를 했다고 신문에 기사화 됐는데 시 의원이 먼저 과장님께 부탁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해를 잘 못하셨는데요. 저희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지 위원님께서 현장을 확인 한다니까 그것에 대한 방패수단으로 조사를 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고 그것은 매월 1회 이상씩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드린 것이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하고는 연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목동 소각장 주변 주민들께 혜택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통보하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목동에 가봤습니다. 목동에는 우리와 같이 아직 소각장 주변에 혜택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되도록 법이 허용하면 어떤 혜택을 주고 싶습니다. 주민들이 여기 저기서 얘기하고 특히 목동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을 목동에 가서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아직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농성하는 진정서를 안양시에다 접수해 가지고 질문과 답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농성을 해서 답변서를 요구한 것이 일일 평균 쓰레기 발생량 신도시가 얼마냐고 물어 봤을 때 안양시 답변일 안양시 쓰레기 발생량은 1일 161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서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나 시정질문 답변에서 시장님이 뭐라고 말씀 하셨냐면 하루 소각이 140톤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하루 161톤이라고 나왔는데 21톤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재활용 쓰레기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되고 소각쓰레기는 약 130여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이고 상임위에서 감사받는데 오전 틀리고 시정질문 답변 틀리면 모를 믿고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됩니까? 전부 제가 볼 때는 하루 이틀 시간만 넘기는 식으로 가시는데 과장님은 위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748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748톤은 재활용 쓰레기가 202톤이 포함돼서 748톤이 되는 것이고 진짜 타거나 김포에 매립하는 쓰레기는 약 500여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35톤이 평촌 소각장에서 태운 거니까 748톤 얘기 했을 때는 재활용도 다시 재활용하는 것이고 버리는 쓰레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겠습니다. 타 시의 쓰레기 반입 여부를 주민들이 시에다 물어 봤습니다. 시 답변이 타 시 쓰레기 반입은 없다고 답변에 나왔는데 주민들하고 제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군포시나 의왕시에서도 들어 왔다는 사실이 있는데도 거짓말 하는 겁니까?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다는 것을 무엇으로 믿겠습니까, 사진 찍은 것을 주민들이 갖고 있다는데......

봤다면 입증되는 자료를 주시고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주민들이 소각장 반입료 김포 매립지 반입료를 물어 봤는데 시 답변이 뭐라고 말씀 하셨냐 하면 소각장 반입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김포 매립지 반입료는 톤당 5천 5백원이며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타 지역 군포·의왕에서 반입 온 것이 있다고 그랬고 상임위 답변시 관계공무원께서 안양시 세외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시정 질문 틀리고 상임위 질의 때나 답변이 다 틀리는데 시 의원들이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타 시에 쓰레기는 들어 오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또 소각장의 반입료는 받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김포 쓰레기 반입료는 5천 5백원씩 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김포나 의왕에서 반입되는 쓰레기 증거물이 있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원종국위원님!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8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보충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께서 서면답변 요청하신 산업공해 연구소의 20개 항목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답변 못 들으신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부처에서는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나 서면답변 자료를 내일 오전 1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