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순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안구청 총무과 및 지역경제과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깊은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당해 수감기관의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익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격려하므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 간의 짧은 기간내에 구정 전반에 걸친 방대한 행정사무를 모두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구정의 일반적이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간의 구정을 평가받고 더 나아가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를 항시 견지하면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강인용 구청장님께서는 기립하시어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2일 기관명 : 동안구청 직위 : 동안구청장 성명 : 강인용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었음으로 생략하고 주요 구정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용 구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장우 기획경제위원장! 그리고 위원여러분! 33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를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안구청은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각 분야의 현안사항이 하나하나 해결되고 있으며 또한 구민의 의견이 구정에 반영되어 알찬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해 주신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 동안구 600여 공직자는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지방자치시대의 참봉사 행정을 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동안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는 시청과 동사무소의 중간자적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구민을 대상으로 직접 많은 민원을 처리하는 안양시 행정의 중추적 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들께서는 업무보고와 같이 더욱더 주민의 봉사자로써 그리고 지역발전의 초석으로써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과 각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한 후 일괄 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나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최귀택위원입니다. '95동안구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중 정오표가 나왔습니다만 집행부의 과중한 업무 때문에 조종하지 못한 점은 이해합니다만 수감자료에 많은 오타가 났다는 것은 자격없는 업자로 간주하며 앞으로 이런 오타가 없기를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귀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정오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직원들의 수감태도에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으로써 그 지적이 있었기에 강력하게 지적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치 않도록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각별한 유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질의하세요.

차곡재위원입니다. 자료 25페이지, 불법 비디오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단속실적이 16회, 212개소인데 행정처분 51개소중 조치결과가 영업정지 3, 등록취소는 자동적을 취소된 것이니까 말할 것도 없고 경고 47입니다. 이 실적이었을 때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투입됐는지 또 급양비가 얼마인지 그것을 뽑아주신 비디오가 불량비디오가 많아서 타구청을 볼 때 많은 행정실적이 나와있는데 여기에는 3개소의 영업정지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 잘하고 있는 것인지 공무원들이 다니지 않고 적어놓은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64페이지, 담배판매를 하는데 자판기 판매는 허가를 어떻게 해주는지, 자판기 판매소에서는 미성년자들이 마음대로 담배를 사갈 수 있어서 부천, 인천은 자판기 철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럴 용의는 없는지, 우리 세수입에 대해서 보탬이 되는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33페이지, 진정서 내용과 조치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또 시정됐는지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61페이지, 물가지도 및 행정처분 사항 중 부적합 업소 조치에 위생검사의뢰, 세무조사의뢰를 했는데 단속된 업소를 어떤 조치에 의해서 위생검사, 세무조사를 시키는 법이 있는가를 알아봐 주시고 사실 단속된 업소는 대체로 영세업소일 것으로 알고 있는데 47개소는 어떻게 처리했고 행정소송이나 반발은 없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세요.

최경태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37페이지, 단위사업별 500만원 이상 자금배정후 미집행된 사업 3건인데 미집행 사유가 당초 사업대상지 변경으로 완공지연이라고 되었는데 왜 사업대상지가 변경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자금 2,000만원 이상 배정 받아서 수개월 동안 자금을 방치했는데 예산담당과장으로써 미집행된 것을 체크하고 관리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집행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 관계부서에 주의를 촉구하고 관리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질의드립니다. 64페이지 지역애로직소창구 운영실적이 전무한데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잇는 이때에 중소기업을 지원 육성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기업에 애로가 많다고 보는데 ,행정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기업의 애로를 청취하고 지원해야 함에도 전혀 운영실적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앞으로 소극적으로 행정을 할려면 창구를 폐지하든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기업의 애로를 파악해서 적극 대처해 주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67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 사항을 보면 단속실적이 1만 8,364건, 부과건수 1만 5,293건으로 3,071건이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해 주시고 부과된 징수율은 43.3%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이고 부과징수에 문제점은 없는지, 체납했을 때 등록업무에 바로 압류가 되고 독촉장은 발부가 되는지 이러한 절차에 맞는 행정이 잘 돼서 체납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과장이 이런 것을 일일이 챙겨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속, 부과, 압류, 독촉장 발부가 어느정도 기간을 두고 이루어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신문을 17개동 다 할 수 없으니까 평안동, 귀인동, 평촌동만 배포해주는 명단과 무슨 신문을 주는지 그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남기성입니다.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주민계도용 신문 1,333부중 배달사고가 전혀 없다고 하였는데 사실인지 확인하여 달라는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계도용신문 배달여부는 1,333명에 대하여 일일이 확인하지는 못했고 다민 신문지사나 구청 출입기자에게 철저히 배달하여 달라는 촉구와 협조요구는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신문대금 지급시에는 배달 확인서와 신문대금 청구서를 동시에 제출받아 배달된 신문부수에 한하여 대금을 지급하겠으며 배달확인서를 미 배출 하였다든가 미배달 신문에 대해서는 대금을 지급 안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45페이지, 시에서 구로 전도된 일상경비중 지역개발비 급양비가 630만원이 전도되었는데 388만원만 집행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과적차량 단속실적을 서면제출해 달라는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급식비는 도나 시에서 과적차량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 지시에 의거 1월부터 12월에 걸쳐 2회 실시하는 야간특별합동단속시에 사용하는 비용으로써 남은 잔액은 12월중 예정인 합동단속시에 집행할 계획이며 과적차량 단속은 공익요원 6명과 직원 3명이 2개조를 편성하여 경수산업도로와 흥안로변에서 실시합니다. 단속실적은 서면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공무원 징계현황에서 훈계내역을 설명하고 자료를 제출하고 징역중에 있는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료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금년도에 징계한 공무원수는 62명입니다. 이중에 상급기관에서 저희구를 상대로 감사 및 감찰활동시 적발 조치인원이 50명입니다. 자체 동사무소 감사에 적발 조치한 인원9명과 음주운전으로 수사기관에서 통보되어 자체 조사조치한 인원이 3명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고 구속 조사중에 있는 공무원은 비산3동 토목 7급 이○○으로써 환지불하와 관련 뇌무수수로 '95년 9월 27일 구속되었으며 저희 구에서는 동일자로 직위해제 조치 하였고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판결에 의하여 징계조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처리중에 있으므로 형이 확정된 후에 징계여부를 검토할 사항입니다. 다음 동행정 사무감사시 과태료 부과업무처리 소홀, 사업비 과다지출등 각동의 공통적 지적사항이 많이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집합교육, 직무교육을 실시한 실적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안구에서는 금년에 동행정사무감사를 4개동을 실하였는데 감사결과 조치사항으로는 행정상 시정 24건, 주의 21건 총 45건이며 재정상으로는 25건에 335만 1,000원을 추진 회수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동감사를 실시하다 보면 각동의 업무담당자의 잦은 인사교체로 업무미숙등으로 공통적인 지적사항이 많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번 감사가 끝날 때마다 감사지적사항을 각동에 공문을 시달하여 추후에 동일한 지시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7월중에 징수과에서 17개 동사무소 회계담당자 및 사무장에 대하여 계약사무처리 요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최경태위원께서 단위사업별500만원 자금배정후 미집행된 사업의 요인과 미집행에 대한 집행촉구 하였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농작물경쟁력 제고대책으로 추진하는 버섯 재배사80평 시설사업은 당초 사업대상인 비산동 108-2번지였으나 토지사용주의 사용승낙 지연으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여 비산동 45-2로 변경되었는데 총사업비가 4,000만원 소요됩니다. 지원 2,000만원, 자부담이 2,000만원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100%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금년도 12월 5일 사업비 2,00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차곡재위원께서 질의하신 비디오 업소 단속시 공무원 참여인원과 급양비 지출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디오 업소 단속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와 문화체육부 합동단속 1회, 자체 정기단속 3회, 수시단속 12회 등 총 16회를 실시하였으며 공무원 참여는 구청 직원 4명, 동사무소 직원 17개동에서 1명등 21명을 조별로 나우어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단속시 불법 비디오물을 점포내에 진열하지 않고 은밀한 곳에 감추어 단골고객에게 대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불법비디오 유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단속에 소요된 급양비는 총 300만원중 26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차곡재위원께서 33페이지, 진정서의 조치내역과 시정이 되었는지 사후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촉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결과 진정인 본인에 대해 위촉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주민대표 여론에 의하면 자체운영과 관련 물의가 있는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검토과정으로 위촉관계가 지연되었으며 동정자문위원회 위촉권한이 있는 해당 동장으로 하여금 대화를 통해 원활하게 해결토록 촉구지시 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률입니다.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부정계량기 단속결과 불합격 159대 중에서 재검 110대, 파훼49대, 과태료부과 4대에 대해서 파훼방법과 재검에 관한 사후관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파훼 49대는 수리불능 계량기에 대해서 현장에서 공무원 입회하에 직접 파손을 시키는 것입니다. 재검 110대는 수리가능 계량기로 재점검 기간을 부여해서 다시 검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과태료 4건은 정기검사 기간에 검사에 불응한 것으로써 수시 발견해서 행정조치한 것입니다. 계량기는 상거래 질서에 중요하기 때문에 정기검사 외에도 명절등 수시로 검사를 강화토록 촉구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석유류 관련 업소지도 단속중 석유류 판매업소 정량판매가 가능한가와 법정계량기 사용여부, 용기에 눈금을 표시하였는가 안전사고 원인은 무엇이며 조치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기는 15ℓ용기로 해서 구에서 손잡이에 전기인두로 도장을 날인해 줍니다. 눈금은 손잡이 바로 밑에 15ℓ라는 표시를 해서 식별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관해서는 위험물 취급업소로 해서 소방서에서 점검하고 있고 구에서 하는 것으로는 가격표시, 계량기 용량 거래상태, 법정 계량통 사용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치 차량 견인 235대에 대한 적발기간과 견인 요원수, 근무방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기간은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이고 견인요원은 기능직이 2명있고 공익요원 2명이 있습니다. 근무방식은 현장을 수시로 순회하고 있으며 아울러 '96년도에 견인차량 1대를 시설관리공단에 선물 출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차곡재위원께서 질의하신 담배자판기 설치와 청소년을 위해 기이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를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 또는 세수입에 보탬은 어떤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배자판기 설치는 담배인삼공사에서 직접 허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해서 학교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는 '95년도에 담배인삼공사와 협의해서 완전철거를 했고 담배자판기 설치로 담배구입에 용이한 반면 세수에도 약간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 물가지도 단속결과 자율인하 226개, 위생검사 31개, 세무조사 16개업소에 단속한 결과 단속을 하는 법적근거와 업소반발은 없었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비스요금은 자율가격으로 현재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물가안정 차원에서 자율로 인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차원에서 위생검사와 세무조사를 해서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업소에서 약간의 반발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최경태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애로창구 운영실적이 없는데 지방자치시대에 중소기업 애로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애로문제점은 모든 등록, 설립에 관한 허가가 시에서 이루어지고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것도 상급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실정이기 때문에 구에 건의했을 때 반영 안되고 상부에 올리는 기능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에 직접 건의하는 실적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95년도 관내 중소기업을 시에서 지원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11개 업체에 28억을 지원했고 운전자금 16개업체에 20억원해서 시에서 지원한 실적은 있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단속에 따른 부과건수, 징수건수에서 단속건수와 부과건수가 차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징수율이 낮은 이유, 부과징수에 따른 문제점, 단속부터 부과, 압류, 독촉까지의 기간과 문제점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95년도 단속건수 1만 8,129건에 비해서 부과 1만 5,058건에 관한 차이 3,071건은 보통 부과기간이 1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10월말로 해서 부과 작업중인 것이 3,071건으로 해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과태료에 대한 시민의식이 거부감이 많기 때문에 부과, 징수율이 낮은 것으로 사료가 되고 부과에서 압류까지 징수절차는 저희가 공익요원이 각동에 2명씩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동에서 구에 사진현상과 대장을 정리해서 보고하는 기간이 7일 걸리며 지금 차적조회기간이 3일 걸립니다. 차적조회 단말기가 구에 1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 각동에서 올라온 1주일 것을 조회하는데 3일 걸리고 고지서 입력과 부과하는데 15일 걸립니다. 입력은 차량번호, 소유자, 위반일지, 위반장소를 입력하게 되는데 지금 공익요원 1명이 근무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입력되면 고지서 발송하는데 저희는 창봉투로 해서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는데 징수 결정후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는데 징수결정후에 고지서를 발송하는데 납기는 15일로 해서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지금 단속부터 고지서 발송까지는 30일 소요됩니다. 고지서가 발송된 다음에 전국 시중은행에 납부가 되는 경우가 많고 시금고로 직접 납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금고로 납부하는 경우는 그 다음날 전부 일계에 잡히며 시금고에 다가 내는 경우에는 금융결재권을 통해서 시금고에 오기 때문에 평균 1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납부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납부에 의해서 소인을 하게 되는데 소인은 기이 보관되어 있는 컴퓨터에 차량고지번호를 누르게 되면 하면이 뜨는데 그 화면에 날짜를 기입하는 것으로 해서 소인하고 있습니다. 수납부 정리가 끝나면 그 다음에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는데 독촉장은 납기일을 15일로 해서 납기전 5일데 방송하고 이것도 금일 결재원가 시금고에 납부하기 때문에 30일이 소요됩니다. 다음 압류예고서 발송을 하게 되는데 압류예고서도 납비 15일로 해서 발송하기 때문에 이것도 30일이 소요됩니다. 다음 압류예고서 다음에도 납부치 않으면 압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의뢰해서 압류하게 됩니다. 해서 단속부터 압류까지 157일, 약 5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보충질의입니다. 음반판매업소 단속시 보고하신 대로 하면 16회에 단속인원 21명이 나갔는데 급량비는 268만원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한사람이 얼마씩 쓰는 겁니까?

이것은 합동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단속을 하는 것이고 수시로 계속하기 때문에.

수시로해도 21명이란 말이예요.

그리고 이 1회라는 것은 하루가 아니고 5∼6일 정도 하는 겁니다.

21명이 16회를 나갔다는 말입니다. 1회에 5일부터 6일이라면 그렇게 표시를 해 주어야지요. 그리고 급량비가 268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이 안맞지 않습니까?

1회에 5일에서 6일입니다. 연인원을 따지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죠.

그러면 그렇게 보고해 주어야지요. 21명이 268만원이란 돈을 식사비로 사용했는데 21명이라니까 이야기가 안된단 말입니다.

전체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이 21명이고 1회에 5일에서 6일 나가니까 연인원......

1회면 한번이지.......

단속기간을 설정하면 하루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복무일지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장경순위원 질의하세요.

보충질의입니다. 이 부분과 마찬가지인데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견인을 해서 폐차한 내용이 있는데 폐차할 경우 비용이 들어 갑니까? 이익이 발생합니까?

폐차는 거의 못쓰는 것을 방치, 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폐차결정하면, 폐차업소가 있는데 거기서 고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가 납니다.

대 당 얼마나 손해나고 총 폐차를 연중 몇 대해서 총 얼마가 폐차함으로써 손해가 났는지요?

무단방치에 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폐차가 17대 나와있는데 맞는 겁니까? 업무보고와는 숫자가 틀린데 어떤 숫자가 맞는 겁니까?

이것은 주민부지가 17대고요. 금년도 10월말까지 한 것은 114대입니다.

114대를 폐차했습니까? 평균 대당 얼마씩 들어가서 총 얼마인지.......

폐차처리비용을 보면 가격이 승용차는 1만 3,600원으로 고물값으로해서 처리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 승합차 2만 7,300원, 화물 2만 3,700해서 가격이 고물값으로 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총 얼마가 나왔습니까?

이것은 견인료에도 못미치는 건데 별도의 이윤은 없습니다.

비용은 총 얼마 들어 갔습니까?

비용은 견인해 가지고 보관소에 보관했다가 폐차결정이 되면 폐차공장에서 견인을 직접 해 갑니다.

지금 말씀하신게 승용차는 1만 3,600원의 폐차비용이 지불된다는 말씀이죠?

비용이 아니고 폐차가격이 그렇게 나옵니다.

고물값으로 받는 가격이요?

폐차가격입니다.

구청에서 폐차업소에 주는 가격이예요?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를 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요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률입니다.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폐차처리비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차처리비용은 지불하지 않고 있으며 경기도지정업체인 삼창 폐차장에서 폐차가격은 고물가격으로 해서 승용차 1만 3,600원, 승합 2만 7,300원, 화물 2만 3,700원해서 견인비와 상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견인비는 얼마입니까?

견인비는 3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님 질의하세요.

61페이지, 물가지도 단속행정 처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적합 업소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나와있지 않습니다. 위생검사의회 31개, 세무조사의뢰 16개입니다. 이것이 사실 적법성은 아니다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아까 본위원이 행정소송한 적이 없느냐고 물었는데 그런 것 없습니까?

행정조치를 취한 것은 없고 .........

행정조치 당했던 사람들이 소송을 걸거나 이의 신청한 일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속을 계속 다니셨는데 부적합 업소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지금 위생검사, 세무조사 의뢰해서 47개소인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결과는 가격을 다시 지도가격으로 내리는 겁니다.

내렸다든지 그런게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결과가 여기는 없는데.

결과는 지도가격으로 다시 내리는.

다시 환원시켰다?

네.

세무조사까지 다 받았는데 보고서 다 끝났어요? 영업정지를 다했다는 것은 없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가격자체가 자율가격이기 때문에 행정처벌을 줄 수는 없습니다.

처벌 안줄려면 위생검사, 세무조사 의뢰합니까?

1차적으로 자율인하를 하는 업소는 그것으로 끝나지만 자율인하에 불응할 경우 행정사항을 위해서 인하를 유도하는 시책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겁만 주었다 이거네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서비스요금업소 재점검 44품목, 474업소를 월 3회에 걸쳐서 했다고 나왔습니다. 월 3회는 3일씩 13일, 23일 이렇게 고정된 날짜인지, 공무원이 43명이나 나가고. 지도점검실시를 보면 24회에 1만 1,376업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474개 업소에 24회 나갈 것 같으면 1만 1,376업소가 됩니다. 이것은 건으로 되어야지 업소로 표시된 것은 잘못이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조치가 자율인하, 위생검사, 세무조사 의뢰인데 이것은 제 생각으로 볼 때는 조치결과를 보면 강제성이 상존해 있고 주민자치시대의 시장원리를 무시한 개인서비스요금 업소지도 점검이라 생각되고 이것은 구시대의 권위주의에서 나온 발상으로 주민의 거센 반발과 비리가 제재될 소지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땅히 업소주의 권리가 보장된 단속이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지도단속은 폐지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원래 시장자율기능에 맡겨서 자율가격으로 해놨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경우와 같습니다. 그러나 물가안정 차원에서 지도가격으로해서 권유하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는 이러한 강제적인 인하조치나 억압에 의한 가격의 관계는 없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시정될 수 있는 겁니까?

상급부서 지시에 의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태로해서 내무부나 도의 지시로 하고 있는 사항으로 구 자체적으로 불응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에서 건의해서 올릴 의향은 없으십니까?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내무부, 상급기관을 말씀하셨는데 기업애로직소창구운영이 있는데 그것은 '92년 7월중에 나왔는데 그것도 내무부장관 특별지시입니다. 그런데 상부에서 내려온 지시인데 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중소기업 육성 등 모든 인헉 업무가 구에는 현재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구에 건의했을 때 제대로 받아지지 않고 상급기관에 진단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지원사항이 있지만 구에서는 아직 지원사항, 구에 건의하는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지역경제에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도. 기업의 애로사항 같으면 지·경에서 중요한 것인데 실적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갑니다. 실적이 없고 이런 것을 할 의사가 없다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상부에 보고했습니까?

앞으로 지방자치 시대에 맞추어서 구에도 많은 권한이 이양될 것으로 됩니다. 권한이 이양되면 구의 권한범위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교통지도에 대해 질의했는데 단속에서 고지발부까지 30일이 걸린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30일이 아니라 두달 내지 석달이 돼야 본인들이 고지서를 받더라구요. 완전히 잊는 상태에서 고지서가 발부되는게 암암리에 많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도로의 대로변만 단속합니까? 아니면 주택가 골목에도 합니까?

현재는 대로변만 하고 있고 이면도로는 주정차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동에서도 대로변만 현재 하고 있고 '96년부터는 6m에서 12m 사이의 이면도로까지 주차선을 확장하고 보완해서 '96년도부터는 시 방침이 단속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로변 말고 주택가에도 단속을 동에서 나와가지고 해서 경고도 없이 스티카를 발부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 주민들의 원성이 있는데 그런 것은 동한테 구에서 교육을 시키라든가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앞으로 차고지 증명제가 실시되는 것이 '97년도부터 실시될 것으로 정부 지침에 되어 있는데 현재 이면도로는 주정차 단속을 않는 것으로 해서 동에까지 숙지가 돼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단속에서 부과까지 지금은 30일이 걸리는데 종전까지만 해도 2∼3개월이 걸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후로 해서는 전산단말기가 금년도 5월달에 구에 설치가 됐습니다. 전에는 차적조회만 하는데도 1개월 이상이 걸렸습니다. 단속은 동·구에서 단속해서 조회는 시에 의뢰해서 시에서 조회한 결과를 다시 저희가 입력해서 부과했기 때문에 2∼3개월 걸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단말기가 구청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조회하는데 3일정도면 1주일 분량 것으로 조회할 수 있고 입력해서 부과하는 것도 현재 저희가 컴퓨터가 3대에 공익요원 3명을 투입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기간이 30일로 단축돼서 현행은 1개월이면 부과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동에서 단속을 하는데 일부 국도가 아닌 소방도로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빈번하게 동에서 나와서 스티커를 발부한다고 민원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70페이지, 차량정비업소 지도단속 실적이 간단히 나왔습니다. 차량정비업소 지도단속이 하나도 없는데 차량정비업소라는 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카센타를 말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비원 3인이상 확보한 데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정비업소는 신고, 허가가 아닌 자율업소인데 업무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단속한 것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통유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전부 차를 주정차 해 놓고 고치고 하는데 단속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밧데리를 내가 갈아보았는데 5만원, 6만원을 줬어요. 이렇게 무질서 하더라구요. 그런데도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시에서 합니다. 업무가 시업무라 구에서 단속한 실적이 없습니다.

시의 업무라면 왜 여기에 넣어놨습니까?

감사자료 제출사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제출하면 답변할 자료는 있어야 하지 않아요. 이것 감사하나 마나 아닙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경비업소가 많은데 교통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경비업소 앞에 많이 차를 대놓고 작업합니다. 이것 단속을 잘 하십시오. 여기 잘못된게 많은데 구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지 말고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놔두든지 해야지 여기에다가 올려놓고 단속시킬 필요없습니다.

카센타 앞 주정차 위반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남장우 위원장, 최경태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남장우 위원장께서 긴급한 사안이 발생하여 자리를 이석함에 따라 간사인 본위원이 감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협조하에 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차곡재위원님 질의하세요.

차곡재위원입니다. 아까 음반 비디오건에 대해서 자료를 조금전에 받아봤습니다만 이것의 설명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귀택위원 질의하세요.

최귀택위원입니다. 37페이지, 버섯 재배사 영구시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버섯재배시설은 어떤 버섯을 재배하며 총공사비 4,000만원중 2,000만원은 무상인지, 무상이라면 개인에게 무상으로 줄 수 있는지 또한 '95년 농작물 경쟁력 제2대책사업이란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구청이나 시에 이익이 오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반상회특보제작은 어떤 형식으로 특보제작을 할 계획인지, 교부금 400만원을 수령해 왔는데 현재 '95년도 2개월 밖에 남겨놓지않고 80만 4,000원 밖에 지불안됐고 319만 6,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2개월동안 반상회 특보제작을 할려고 잔액을 남겨 놓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 질의하세요.

이천우위원입니다. 첫째, 세입부과실적이 '95년 10월말 현재 923억 600만원에서 목표보다 102%가 더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준이 10월말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두달간 더 따진다면 100%를 훨씬 상회하는 세금이 걷히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어떻게 해서 세금이 많이 걷히게 되는지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95년도 예산편성에서 세입목표를 과소하게 책정해 놓은 상태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잘못 설정해서 과다하게 세입되는게 아닌가 하는 의문점을 가지면서 질의드립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96년도 세입목표가 '95년 대비 108%가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예전에는 경제성장률이 9% 이상대가 되었기 때문에 세입면이 15%에서 16% 증액되는데 내년도에는 경제성장을 7% 정도 예상해 가지고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는 세입면에서 13% 내지 14%가 증액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동안구청은 그것보다 5%내지 6% 미만인 108% 증액으로 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같이 역으로 생각하면 올해 세입부과가 100% 이상 훨씬 과다하게 징수되는 것은 지금 '90년도에 목표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계속 세워지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조설립업체 35개 업체가 동안구 관내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많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민주노총이라는 게 있는데 민주노총은 국가에서 정식으로 노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35개 설립업체 중에 민주노총까지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민주노총의 설립현황은 동안구에서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8페이지, 교통현황이 나와 있는데 운수업체 53업체에 1,273대가 동안구에 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업체, 택시회사, 버스회사, 개인업체, 개인택시에는 차고지가 증명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운수업체별 차고지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시에서 공무원 제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동안구청내 공무원은 공무원 제안제도를 얼마나 제출했는지 건수를 밝혀 주시고 공무원들의 반응은 어떤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1페이지, 62개 사업이 있는데 추진완료가 24개 사업, 추진중이 38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이 올해가 한달도 안남았는데 38개 사업, 61.3%가 아직 추진중인데 사업이 미진하게 추진된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38개 사업의 추진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덧붙인다면 만약 이것이 어떤 연유에 의해서 미진됐다면 계약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안전사고 예방에서 시설개선명령이 18개업소인데 본격적으로 소방안전에 대한 예방이 철저하게 되는 계절이라고 생각됩니다. 18개업소 시설개선 명령업체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서비스요금 업소에서 44개 품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이 사항을 질의하는 의도는 개인서비스 요금을 억제하기 위해서 44개 품목이 해당하는 업소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지 않나하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겁니다. 위반업체중에서 세무조사의뢰가 16개 업소인데 어떤 목적 근거에 의해서 세무조사를 의뢰했는지 밝혀 주시고 세무조사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한 업소를 거의 죽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해가 되는 데 어느정도 위반을 했길 때 세무조사의뢰를 했는지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6개 업소 전부 다입니다. 공영유료주차장 위탁관리를 한다고 보고 되었는데 위탁관리계약서 사본을 부탁드리고 위탁관리할 경우 매월 실적을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11개월분 보고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3페이지, 친절봉사행정에 대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 게 있습니다. 주민설문조사 실시 내용을 취합한 결과를 서명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료 51페이지 학의천 세월교 설치공사에서 세월교 설치 1개소 4,904만 5,000원 되어 있는데 공사기간이 '95년 10월 16일부터 '96년 1월 13일까지 인데 4,904만 5,000원이 총체적 사업비인지 아니면 '95년도에만 지급되는 사업비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 질의의 취지는 올해 해당되는 것만이 4,900만원이라면, 다시 말해서 5,000만원 이상 짜리 사업이 될지도 모른다는 5,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수의 계약이 아닐거라는 의구심에서 질의드립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한위워님 질의하세요.

김석한위원입니다. 보고서 25페이지 농산물경쟁력 제고대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산물유통구조개선 경쟁력 제고 추진사업에 보면 농산물 규격봉투 제작이 있는데 사업비가 5,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지원금은 2,382만 6,000원, 자부담 3,574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규격봉투 제작을 해가지고 공급한 것 같은데 이 액수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설명을 부탁드리고 농기계 구입 사업비해서 지원금 1,000만원이 나갔고 농작물경쟁력 제고대책에서 지원금 500만원, 버섯재배 지원금이 2,000만원, 관정사업비중 지원금이 50만원, 화훼비닐온실 현대화에서 지원금이 2,400만원이 나갔습니다. 작목반 수송차량지원 755만원은 구청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토탈 9,100만원 정도가 나갔는데 지원금이라면 완전히 지원해 주는 것인지 또한 저리금리로 다시 환수하는지 알고 싶고 지원됐으면 농가의 주소·성명이 작목반별로 있을텐데 여기에 지원한 상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9페이지, 지역개발비에서 지적관리,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수령액이 1,31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액 역시 1,312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개별지가 심의회 운영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도 개별지가심의회 위원을 한 적이 있는데 동별로 심의위원이 몇 명인지 지급 현황 동별로 되어 있을테니 취합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하세요.

김영호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95년 교통유발부담금부가 내용을 보면 1,341건, 2억 5,000만원, 징수율을 보면 86.5%를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어떻게 부과하며 또 어떤 방법을 징수해서 관리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촌에 보면 대형백화점이 뉴코아백화점, 세반유통이 있는데 이런 대형백화점이 건립됨에 따라서 주변에 있는 영세상인들이 상권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금년 6월에 뉴코아와 같은 계열인 하이웨이·뉴타운 백화점이 백화점 내인가를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뉴코아, 뉴타운, 하이웨이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전부 뉴코아 계열의 하이웨이 유통이라는 곳에서, 같은 계열사의 백화점들입니다. 이런 백화점들이 3개나 평촌에 집중됐을 때 주변의 상권에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물론 인가를 주고 허가를 내주는 사항이 구청·시청 소관이 아닌 것만은 알고 있습니다. 지역상권에 커다란 변화를 주기 때문에 최소한도 실무 담당부서에서는 대비를 해야되지 않겠느냐하는 우려에서 질의드립니다. 다음 예산편성 및 집행과 관련해 질의 드립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금년도 4월, 9월 두 번에 추경편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4월달에 있었던 추경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정리부에 기록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9월말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정리부의 기록상태가 굉장히 불량합니 .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경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은 항목들은 예산편성때 예산만 확보해 놓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들어갑니다. 왜 이런 지적을 드리느냐면 매달 예산배정을 봤을 때 기관운영 공통비의 경우 금년도 2차 추경까지 해서 3,36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11월까지 예산을 배정해 놓고 집행액 대비 배정잔액을 보면 1,100만원이 배정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구에서 예산을 다루는 집행부서에서 편성하고 배정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12월되고 하면 한달동안에 1,100만원을 다 쓰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보통 월평균 지방운영공통경비 같은 경우에 월 250, 270정도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연말에 잔액부분 1,000여 만원을 한꺼번에 다 쓸 것인지 아니면 이월시킬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당초예산이 얼마냐면 2,560만원인데 800만원을 1차, 2차 추경때 나누어서 증액시켰습니다. 결국 쓰지도 못하는 예산을 계속 확보해 놓은 상태라면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미 때문에 작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질의드립니다. 다음 공무원 복리후생비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 2차 추경 때 직운체육주간행사 지원금 820만원을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것은 1,66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집행액을 보면 1,612만원입니다. 그렇다면 820만원이라는 예산은 판단을 잘못했든가 불과 한달도 안된 사이에 일어난 행사에 대해서 행사계획이 잘못됐든가 예산편성을 하는 기법에 있어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았었느냐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기대로 2만원씩 추가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820만원의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년 10월 14일 공무원 선진지 견학해서 580만원의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어느 예산에서 지출한 것인지 부기가 있다면 부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남기성입니다. 차곡재위원께서 비디오업소단속건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디오 업소단속은 합동단속 시와 문화체육부 1회, 정기단속 3회, 수시단속 12회등 총 16회를 실시하였는데 정기단속이라 함은 매 분기 1회씩 3회를 실시하였으며 여기 1회라 함은 관내 17개동에 대하여 1일에 3개동에서 4개동씩 5일에서 6일간 한 것을 1회라고 합니다. 수시단속은 필요시 1회 1일씩 단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합동단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양비는 1인 1일 5,000원으로 총 26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철저히 단속하여 양질의 영상문화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반상회특보제작과 관련해서 시에서 400만원이 교부되었는데 80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320만원에 대한 집행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상회 특보는 '95년 8월분까지 시에서 제작 배포하여 오다가 '95년 9월부터 구별로 건의사항에 대한 지불제작 배부토록 지시되어 반상회 회보 건의사항 특집제작빅 9월 22일에 400만원이 교부되어 9월분 되었고 9월분 40만 6,000원이 집행되었고 10월분 전액 39만 8,000원 지출되었고 11월분과 12월분이 남아 있어 2개월 집행 후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전액 시에 반납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96년도 세입전망이 10월 현재 '95년도 대비 108% 상응하는 979억 4,800만원으로 책정하였는데 '95년 연말까지 몇 %나 될 것인지, 또 역으로 '95년도 세입목표는 적게 책정한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목표 책정관계는 구청 세무과에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시에서 공무원제안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간의 제안참여 실적 및 공무원들의 반응은 어떠한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는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아이디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운영하고 있으며 3/4분기까지 공무원 제안제도 참여 실적은 관내 노인정에 상비약 지급, 대형폐기물배출제도개선 등 총 47건이 접수되어 시에서 심의한 결과 달안동 행정 7급 이○○외 1인이 우수상 및 우량상을 수상하였으며 동안구 공무원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며 많은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1페이지, '95년도 주요사업추진상황이 62개 사업중 추진완료 24개 사업, 추진중 38개 사업인데 이렇게 완료되지 않은 사업이 많은 이유는 무엇이며 38개 사업에 대한 내역의 제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구의 주요사업은 총 6개분야 62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추진완료사업은 24개 사업이고 추진중인 사업은 38개 사업입니다. 추진중 사업이 많은 이유는 사업 중에 비예산사업도 있고 지방세수증대등 대부분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잠정적인 사업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완료되지 않은 사업은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추진중 사업 38개 사업에 대한 내역은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주민설문조사결과를 서면제출하고 설명해 달라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동행정 활성화시책에 대한 주민반응을 청취하고자 '95년 10월 1일부터 10월 30일 사이에 동방문 인원 510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설문을 실시했으며 그 내용은 담당공무원 민원처리 실태와 관내 쓰레기 및 청소상태, 기타 건의사항 등을 설문항목으로 정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설문결과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다음 학의천 세월교 설치 공사 예산이 4,940만 5,000원이 '95년도 사업인지 아니면 '96년도까지 연계사업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의천 세월교 설치 공사는 '95년도 사업입니다. 예산액을 5,000만원이고 계약금이 관급자재 포함해서 4,940만 5,000원으로 공사는 10월 16일에 착공하여서 내년도 1월 13일까지 완공예정입니다. 1월 16일경에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정은 80% 이상 진전 되었습니다. 다음 김석한위원께서 질의하신 개별지가 심의회 운영수당에서 동별 개별지가심의위원은 몇 명이며 동별 심의회 위원 수당 지급내역 자료제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는 개별지가심의회위원이 17개동에 159명이 있습니다. 동별 명단과 지급내역은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추산부 정리상태가 4월까지는 양호하였으나 9월부터는 불량하다는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산부는 각 과에서 연중 예산집행사항을 추계하기 위한 비용시 보조장부로써 제출된 추산부는 정리가 미흡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총무과는 물론 구청 전 부서까지 매달 경리부서가 확인을 하여 정확한 장부를 가지고 완벽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토롤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께서 기관공통운영 관서당경비 배정잔액이 1,100만원이 남아있어 남은 예산을 금년 잔여기간내에 다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는 기관운영상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면서 예기치 못한 사업의 대비를 위하여 예비적 성격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잔여기간중 필요시에는 집행하고 잔여분은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부분은 최대한 절약사용토록 하겠으며 참고로 여비 500만원, 급양비 560만원, 수용비 1,500만원, 공공요금 500만원으로 총 3,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께서 9월 2차 추경시 직원체육주간행사비로 80만 2,000원이 증액 되었는데 그 판단근거를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에는 직원 체육행사비는 1회 1인당 1만원으로 규정되어 편성되어 있다가 2회 추경시에 1인당 2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하였는지 어느 예산에서 집행하였는지 세목을 말씀해 달라는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1회 추경예산편성 복리후생비에 1인당 1만 5,000원씩 40명분 해서 600만원이 계상되어 집행 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률입니다.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버섯재배사사업비 4,000만원중 2,000만원에 대한 유""무상 여부와 버섯종유가 무엇이며 사업효과는어떤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섯재배사는 비산 3동 재비산에 80평 규모로해서 재배동이 2개동, 열공금동이 1개동으로 건축중이며 사업비는 4,000만원중에서 지원 50%, 자부담 50% 사업입니다. 지원 50%, 2,000만원에는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으로 도지원 사업이며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버섯종류는 느타리버섯으로 5년동안 버섯재배 경력이 있습니다. 사업효과로는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산 농작물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노조설립업체수 35업체중에 민주노총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민주노총현황은 어떤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35개 업체에는 민주노총이 하나도 없습니다. 민주노총 현황으로 해서는 만안에 4개의 민주노총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만도기계, 선진운수, 중앙병원, 한국제품연구에 민주노총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운수업체 53업체에 1,273대에 관한 운수업체별 차고지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 차고지 현황은 시에서 모든 인허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구에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시와 협조해서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가스시설개선명령 18개 업소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가스통을 도로에 무단방치한 13개 업소와 가스누전차단기 불량 4개 업소, 가스배상 책임기관청과 미가입자 1개 업소를 개선명령했으며 사후개선결과는 가스통 방치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했고 누설차단기 불량은 시설개선토록 하였으며 책임보험미가입자는 가입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이 질의하신 공영주차장에 대한 계약서 사본과 주차장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월 보고내용 여부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사본은 갖다드린바 있습니다. 다음 주차장설치 시행규칙에 관한 원본내용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리자라고 하면 시에서 직접 지정하는 관리자와 위탁시에 주차장을 관리하는 주차장 관리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본 시행규칙에서 얘기하는 주차장 관리자라고 하면 직영시에 관리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위탁관리자는 공개경쟁에 의해서 도급으로 위탁하기 때문에 도급자에 관한 경영실적을 받았을 때 도급금액에 대해서 감해준다든지 증액할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위탁관리자에 관해서는 월보를 현재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천우위원이 질의하신 개인서비스요금 44개 품목과 세무조사 16건을 의뢰하였는데 어느 정도 위반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 44개 품목은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설렁탕, 냉면, 비빔밥, 갈비탕, 김치찌개, 불고기, 등심구이 이런 것과 커피값, 이·미용료, 목욕료, 숙박료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위반정도는 1회 위반했을 때는 자율인하를 권고하고 2회 위반시 위생검사를 하고 3회까지 자율인하 하지 않을 때 세무조사를 의회해서 자율인하토록 권고하는 시책입니다. 다음 김석한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으로 농산물규격 포장재공급, 농기계 구입 수막재배, 버섯재배, 관정, 비닐온실, 작목반소송차량 구입에 관한 지원여부, 지원자에 대한 주소, 명령의 자료제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이라하면 수입개방에 따라서 경쟁력 제고에 대한 사업으로써 무상으로 상환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소·성명은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영호위원이 질의하신 '95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방법과 관리여부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도시교통의 유발원인이 되는 1,000평방미터 이상 건물 소유자에게 교통개선비용을 부담시키는 금전적 부담 제도입니다. 도로교통정비촉진법 21조와 2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은 1,000평방미터에서 2,000평방미터까지는 건물평방미터상 350원, 2,000평방미터 이상 건물은 평방미터당 500원을 기준으로 해서 1인이 소유한 면적이 100평방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50%를 감액해 주고 3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비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산출기준은 면적 곱하기 부담금 곱하기 교통유발계수로 해서 산정하여 교통하여 교통유발계수는 가장 낮은 것이 공장이 0.2이상 가장 높은 것은 위락시설로 2.44까지 조정되어 있습니다. 부과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부과는 1,381건에 2억 741만 6,000원, 징수는 1,090건에 1억 8,038만 7,000운에서 86.95를 징수했고 14.02%가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납자 379건에 4,273만 1,000원에 대해서는 징수권자가 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7월 27일날 시로 의리한 바 있습니다. 김영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대형유통센터가 평촌에 집중되고 있어 영세상인들의 상권침해에 대한 견해와 그 대책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 경쟁시대에 따라서 대형유통센타가 신도시에 입주함으로써 영세상인들의 상권에 많은 침해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도 큰 문제로 대두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질 좋고 값 싼 상품을 용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영세상인의 의견을 수렴해서 문제점과 대책에 관해서 상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계약서가 공개경쟁에 의해서 낙찰된, 그겁니까?

네.

예를들어 다 산정해서 입찰가격을 보고 선택한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공개입찰한 겁니까?

인근 공시지가에 5%를 계산해서 매가를 매긴다음 입찰을 해서 최고 낙찰자를 관리자로 선정합니다.

몇 개 업체가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은 겁니까?

1개업체입니다.

단독 입찰했습니까?

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약간의 수익성이 있는 사업인데 어떻게 1개 업체가 단독입찰 했을까요?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현대아파트의 경우 56면에 1년에 7,100만원인데 수익성이 안맞아 지금 포기상태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5%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반면에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개인서비스요금 44개 품목해서 설렁탕, 냉면, 커피, 목욕료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산정기준은 도 자체 산정기준입니까? 내무부 산정기준입니까?

내무부에서 카드로 해서 내려옵니다.

내무부에서 44개 품목이 딱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네.

1회 때는 자율이나 2회 위반시 위생검사, 3회 위반시 세무조사 이것도 내무부 지침으로 내려온 겁니까? 구정자체 지침입니까?

그것은 구 자체적으로.

16개 업소 세무조사 의뢰를 구 자체에서 하신건데 조례상에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되는 겁니까?

조례로 제정된 바는 없고 자체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한 뒤 사후 관리를 했습니까?

자율인하로 해서 다시 가격을 내렸습니다.

세무조사 의뢰한 다음 자율인하로 다시 했어요?

네. 거기까지 가면 모든 업체가.......

형식으로 겁만 주는 겁니까?

네. 그렇게만 해도 자율적으로 요금이 내려갑니다.

자료에다가 세무조사 의뢰했다고 써 놓으면 안돼죠. 겁만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자율인하로 유도했다는 것 아닙니까?

의뢰만해도 자율적으로 가격을 원상으로.......

세무조사는 세무서에서 하는 겁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건의하겠습니다. 동안구에는 대형 쇼핑센타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 지역별 영세업체들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3회정도 위반했다해서 세무조사까지 의뢰한다면 영세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과다한 처분 아닌가. 내무부 지침 내지는 어떤 조례사항, 법률사항 규정이 되어 있다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구 자체의 지시사항이라면 여기까지는 안했으면 하는 건의사항을 시민의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경제과장님께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세상인들한테 세무조사해서 혹독한 처벌을 받는 것은 저희도 원ㅊ 않은 사항으로 해서 앞으로는 구의 자체적인 권한내에서 해결되고 인하될 수 있도록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 설명을 하셨고 동료위원인 이천우위원께서 영세업자에게 너무 가혹하게 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안양시 전체에 위생단체 연합회 라고 있습니다. 요식업, 숙박, 이·미용, 재활협회, 다방협회도 있습니다. 말로 한두번 계도해서 잘 안 될 때에는 조합과 의논해 보셨는지, 조합에다가 통보해 주시고 협의해야지 세무서에 의뢰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하는건데 이천우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영세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조합과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합과는 긴밀한 협조는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조합과 긴밀히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요금을 자율인하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신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차곡재위원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배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통장과 지역유지들에게 다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 지역마다 다릅니다.

계도용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꼭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 취지는 그런데 현실은 보는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신경써서 하시면 될 겁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한서일보가, 폐간됐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돌리고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지역신문 하나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지역신문이라는 것은 안양에서는 중앙지인데 안양에서 일어나는 일을 세세히 알려줄 수 있는게 지역신문인데 이 자료에는 한 부도 배부된 게 없어요. 그래서 한서일보가 안들어 가는데는 지역신문으로 대신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것은 내년도 배포계획때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폐간이 안됐다면 남의 것 뺐는다고 말썽이 나겠지만......

지금 경도일보도 창간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개 신문사를 지정해서 배포하면.

나는 한 개 신문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지역신문이라면 안양에 여러 개가 있으니까 여러 개를, 이 신문이 만들어가는 것을 맞춰줄려는 거지요. 그게 안된다는 겁니까?

그것은 내년도 배포계획 때 참고해서 배포계획때 수립하겠습니다.

지역사업추진현황 38개 추진중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한 것에 보면 여러 가지 비예산사업은 이해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환경오염 감시기능강화 이런 것은 추진사업으로써 이해가 가능합니다. 건설사업 예를 들어 도로개설공사, 소방도로 개설공사 이러한 내용들의 사업은 어떻게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것은 2회 추경에 확보된

계속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용지와 부지, 매수협의해서 지연된 겁니다. 보상관계 때문에 지연된 겁니다.

결국 내년도에.

금년도 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은 이월이 가능합니다.

예산만 확보됐지 내년으로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이 사항을 질의하는 것은 예산만 확보했지 결국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하반기 추경예산을 편성할 적에 이러한 사업비 편성하는 원인을 저는 이해를 도대체 못하겠습니다. 결국 편성만 해놨지 집행이 안된다는, 불용액 내지는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요. 지난번 이상헌위원께서 시정질문때 하신 거지만 안쓰고 넘어가는 예산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 문제 때문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그러한 이유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게 혹시 없나하는 우려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보상문제를 떠나서 공사가 지연되거나 기타 여러가지 사항으로해서 완료 안 된 것은 없습니까?

행정쪽으로 환경협의가 안된 것은 없고 내년도에 명시이월되는 것이 우리 구에서 6개건에 67억 정도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추진중만 해놓고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계획서만 있는 상태는 없다라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자료 51페이지, 학의천 세월교 설치공사 사업비 4,940만 5,000원 이것이 전부 다 입니까?

세월교는 내년도 1월 16일 완공예정으로.

사업비 자체는 이 금액이 전부 다란 얘기죠?

네.

김영호위원 질의하세요.

직원체육대회비용에 대해 묻겠습니다. 2회 추경에 820만원이 다시 추가로 섰죠? 그런데 실제로 선 것은 당초예산 정도의 금액밖에 못 섰거든요. 직원 1만원씩 계상해놓은 것 1,600만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답변중에 집행내역을 보면 1,612만원이 지출됐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 갑자기 1인당 1만원씩 기준했던 그 내용을 2만원씩 해서 820만원을 세웠느냐라는 겁니다. 더 추가해서.

체육행사가 연 2회를 실시하는데 금년도 봄에 실시했을 때는 1인당 1만원씩 지급했습니다. 일용직 포함입니다. 그리고 10월달에 체육행사할 때는 1만원씩 플러스해서 1인당 2만원을 편성해서 지출했습니다.

위원장님! 감사장이 어수선하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지금 직답이 나오지 않으면 잠시 감사중지를 해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자료가 바로 안나오면서 잠시 정회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다시한번 제기합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1년에 두 번합니까? 한번 했습니까?

봄,가을로 두 번합니다.

두번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 10월달에 한 것이 1,600만원이 경비지출이 됐거든요. 그러면 앞에 얼마의 예산이 집행됐는지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기억을 못하는데 1인당 1만원으로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불용액으로 남은 금액이 없다 이 말씀이죠? 결과적으로.

일부는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생각이 안납니다.

당초할 때일인당 1만원씩 계상해서 했는데 민선시장님 오시면서 일인당1만원이 적다해서 1만원 더 해주자 해서 2만원씩 1년에 두 번씩.

당초에 800여만원을 가지고 한번했고 그다음에 2만원씩해서 했다면 행사내용이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것보다도 전에는 1만원 가지고 하니까 공무원들한테 충분한 지원을 못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사기진작면에서 2만원씩 더 보태주자해서 그렇게 된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에 825만원을 지출했고 2차에 1,612만원이 지출했습니다.

1차와 2차를 나누어 가지고 그 집행내역을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영호위원이 자료를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띤 질의와 답변속에서 많은 시간이 지났으므로 몇가지 질의를 더 받고 감사를 중지코자 하오니 가급적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안양 행정발전을 위하여 장시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남기성입니다. 장경순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신 자료 45페이지, 과적차량 단속 급양비 잔액 242만원 12월중에 지출가능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적차량 특별단속은 도지사에 의하여 12월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건설과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국도 1호선인 호계동 민방위교육장 앞이며 인원은 3개조 15명으로 편성운영할 계획입니다. 24시간 근무관계로 1일3인씩 1인1만 5,000원씩 소요돼서 15명이 10일간 급식을 지출후 잔액이 있을 경우 연말에 시로 반납 조치하겠습니다. 약 225만원정도 지출되거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그간의 감사과정에서,나타난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당부그리고자 합니다. 첫째, 동감사의 목적은 행정의 잘못을 지적하여 관계공무원을 징계조치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보다는 행정지도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시정시키고 재발을 방지하며 원칙에 따른 행정을 추진토록 하고자함이 더욱 큰 목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출된 감사자료에서와 같이 비교적 단순업무등에 대해서도 매년 재발생 되고있는 실정이며 또한 지적사항 역시 유사한 사항들만 반복지적되고 있으므로,감사반에 대한 전문가를 육성하거나 감사요원을 정예화하여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만을 중시하지말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한 표창방안도 함께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교통난 해소는 안양시가 처하고 있는 문제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과태료의 부과나 불법주정차차량의 견인등 구태의연한 규제행정만을 중시하지말고 주어진 모든 권한을 동원하여 원활한 교통흐름과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한 제반시설의 설치 보수 및 주차편의시설의 확충 등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수립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불법주정차에 대한 견인업무는 담당직원이 4명이고 견인차량이 2대나 구비되어 있음에도 년중 견인건수가 235대로써 1일 1대도 견인하지 못하였음을 인력과 장비의 관리가 미흡하였음을 나타낸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강제적 견인방법만이 능사는 아니겠으니 이미 갖추어진 인력과 장비라면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적절한 인력과 장비활용 방안을 수립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잇달아 발생되고 있는 청소년의 비행과 범죄행위는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된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가정과 교육기관에서의 인간교육도 중요하다 할수 있으나 사회적 환경여건 역시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특히 불량 퇴폐비디오의 범람 등은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의 심리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과 단속기법의 개발등 각종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민계도용 신문은 매년 행정사무감사나 또는 예산안 심사시마다 거론 재지적되었던 사안으로써 동안구에서는 금년도에 8,200여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등 1,333명에게 신문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문배부의 당초 목적과는 달리 잦은 배달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일 뿐만 아니라 2∼3일 후에나 배달됨으로 인해 구독자가 그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행정력의 낭비 체신업무의 지장초래는 물론 주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강구 실처해 주시기 바라며, 배달사고 방지를 위한 "배달사고 전화접수" 창구등을 설치하여 미배달사태를 최소화하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섯째,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물가지도단속업무, 불량 계량기의 정기적 단속활동전개, 석유류, 가스관련 업소의 지도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바라며 이러한 엄무를 담당하는 현업공무원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인식의 변화와 함께 실직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섯째, 최근 국내에서 발생되었던 삼풍백화점붕괴사고와 성수대교 붕괴사건 등 일련의 사건사고 등은 전국민을 경악시켰음을 물론 사회의 불신풍조까지 조장하였음을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은 결코 우리 안양지역을 예외로 하지 않음을 직시하여 대형공사장 노후화된 구조물, 교량, 가스시설물 등 취약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와 안전진단은 물론 사고의 신속한 대응능력을 확보하여 지역사회의 안정을 유지토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곱째, 행정사무감사는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에 의하여 지난 1년간의 구정을 종합평가받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가 많은 오·탈자가 발생하였고 자료내용에 있어서도 주민계도용 신문 배달사고가 전무하다거나 공무원 징계현황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미흡하게 작성되는 등 다소 부정확하고 불성실하게 작성되었음에 다시는 이와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관계공무원들에게 드릴 말씀은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문제점들이 결코 시비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키므로써 대안 제시함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 받으시는 동안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거나 거북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안구 총무과와 지역경제과에 대한 당위원회 소관의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