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만안구 14개동에서 '95년도 제2회 추경에 의해서 예산을 득한 사업을 아직 미발주한 동이 있습니다. 금년이 이제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급히 금일숙원이라해서 예산요구에 의해 가지고 받은 사업이 발주도 안된데 대해서는 구에서 잘못이 있는 것인지 시에서 잘못이 있는건지 구분해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석수1동의 3건으로 석수1동 3통주변의 도로개설공사, 또 유유산업 주변도로의 개설공사, 동삼빌라 도로개설문제, 또 소골안 우회도로개설, 안양3동의 주변국민학교개설, 안양3건으로 새마을주변도로 개설, 프라자아파트 뒷도로변개설, 새마을제2주변도로개설,박달2동의 2건입니다. 새한자동차 주변도로공사, 22통주변도로공사, 안양8동의 1군데도 4통주변도로공사, 요사항이 예산은 다 배정받아 놓고 발주가 안된 사항입니다. 우리 4개동에는 동이 물론 정책위반이나 시책추진기관이 아니고 종합행정 달아서 집행하는 최말초신경을 가진 기관임에 비해서 이 연간재정 규모를 보면 거의 비슷하고 또 상당히 차이가 억대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동장님들이 다 바뀌고 그래서 인사교대로 인해서 동행정에 수반되는 예산소요가 아주 확실히 얼마가 필요하다는 적립이 안된 사항에서 요구에서 내려지는 돈이 아마 형평을 이룬 것 같아서 끝까지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양1동의 경우는 4억 8,600만원, 2동은 6억 1,800만원, 여기도 한 2억이 차이가 있습니다. 2동과 1동간에. 3동은 4,500만원으로 재정규모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적은지 인쇄가 잘못 된 것인지 이거를 규명해 주시고 4,500만원을 1년 집행한다는 것이 이게 좀 의문점이 가고, 4동이 3억 9,900만원, 5동이 4억 7,900만원, 6동이 4억 7,400만원, 7동이 많아서 6억 400만원이 되겠고 , 8동이 4억 3,300만원, 9동이 분동이 됐는데도 4억 3,300만원 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석수1동이 4억 8,700만원, 석수2동이 4억 2,900만원, 석수3동이 4억 2,900만원, 박달 1동이 분동을 해주고도 5억 3,900만원, 박달2동이 4억 3,300이 전체적인 동단위 재무재정규모로 봤을 때에 어떻게 편성사의 잘못이 있다기보다는 예산집행부서와 배정부서간에 이견이 있어서 이러지 않았나 하는 것을 볼때에 '96년도 예산책정에는 실질적으로 자기 몫을 찾을 수 있는 이러한 대책을 세워서 동행정의 원활한 그러한 기준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반행정을 집행하면서 동장이 관할하는 자기 관내 동에는 가장 큰 사업이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이름이 있는데 거의 지금에 와서는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여기 위원님들이 찾아서 지역숙원사업을 찾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기까지 관심을 가져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장님들 그렇게 크나큰 또 깊은 관심을 안 가져도 어지간히 진실로 이루어지는 주민숙원사업은 또 순차적으로 연차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료가 되면서 동장님들이 이번에 자료낸 업무보고에 기재가 되었습니다만 주민숙원사업은 안양 1동에서부터 박달 1동까지 쭉 점검을 해 보니까 이 내역을 보면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지칭할 만한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건수로 보통 한동네에선 없는 동도 있습니다만 한 건에서 많은 경우는 19건까지 했는데 19건 집행하는데 예산이 23백만원 밖에 안들어 갔는 것을 지적을 해서라도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이 아니고 경상사업으로 흔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안양9동과 석수2동 두 군데를 제외하고 '96년도에는 동장 포괄사업비가 4천만원이 책정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역개발이나 동장으로서 할 수 있는 지역개발이나 통장이 집행할 수 있는 주민숙원사업은 하고도 예산이 남는다는 것을 '95년도 사업실적에 비해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례로서는 안양2동은 2건에 13백만원의 주민숙원사업을 이루었고 2동은 4건에 37백만원, 3동은 19건에 23백만원을 했다고 했습니다. 19건의 숙원사업이 무엇인지 23백만원으로 했고 안양4동은 그나마 주민숙원사업이 없어서 한 건도 안했습니다. 안양5동은 3건에 3,100만원, 6동은 한 건에 11백만원, 7동은 한 건에 200만원, 안양 8동은 3건에 27백만원, 안양 9동이 6건에 1억 1,000만원 가장 많은 숙원사업에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석수1동은 숙원사업이 없었고 석수2동은 4건에 52백만원, 석수3동도 숙원사업이 하나도 없어서 동장이 주민의 숙원사업을 한 건도 처리를 안했습니다. 박달1동은 숙원사업 2건에 17백만원, 박달2동 1건에 11백만원 이렇게 해서 '95년도에 각 동장이 주민숙원사업을 한 것을 보면, 예산규모가 상당히 낮아서 '96년도에는 동장님들이 집행하기에 편한 입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예견하면서 숙원사업에 대한 것을 동단위로 문제점 있는 것을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주민숙원사업의 내역을 보면 하던 것이 아니고 주로 비중을 차지한 것이 보안등 설치중에 신설과 개보수인데 신설에 대한 단가가 동별로 다릅니다. 저보수 단가가 동별로 전부다 다릅니다. 일체감을 가질 수 없지만 신설하는 데 어느 동에는 박달2동은 30만원이 들어 갔고 석수3동은 265,000원 가장 많이 들어 간 데가 석수 2동에 374,000원 3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안양2동 같은데는 6만 2천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의 나머지는 20만원에서 25만원 내에서 신설을 했는데 30만원이상 보안등 신설에 소요된 동장님은 사유를 밝혀 주시고 개보수 문제도 전부 7만원, 8만원으로 돼 있는데 10만원이 넘는 박달2동이 17만원이 보안등 개보수 예산이 들어 갔습니다. 이것은 다른 동에 비해서 꼭 배가 되는 이러한 예산소요가 됐는데 이렇게 부득불 많은 예산이 소요됐어야 할 이유가 있었더라고 하면 박달2동장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보안등에 대한 개보수와 신설에 대한 예산의 형평이 맞지 않고 또 이게 보안등설치에 대한 지휘 감독이 소홀했던 것으로 지적을 하면서 부구청장님을 그 후에 각 동 단위로 배정을 하고 보안등 설치나 개보수로 하더라도 관계 상급기관에서 이에 대한 감독을 적극적으로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청회에서 동단위로 지시를 해 가지고 일년에 한 번 치르는 의회에 행정감사에 자료제출에 대해서 각 동장님들은 챙겼는지 안챙겼는지 준비 소홀히 됐다는 것은 자료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전년에 비해서 또 그전에 비해서 준비소홀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한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일괄적으로 제출된 동단위 감사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첫 번째 기본현황 '95년도 업무추진실적 '96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착수를 해 가지고 제출하게 돼 있다고 얘길 들었는데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빠진 동이 많습니다. 또 특수시책은 동장고유의 행정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특수시책을 받아 보아야만 동행정이 그저 받아 내어주는 행정만 하는 동장이 되면 안된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동장 권한에 의한 특수시책 어떻게 다 엮어져 가지고 동행정이 빛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개발된 또 주민을 위한 양질의 행정하겠다는 소신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을 동별로 지적하겠습니다. 안양1동의 특수시책으로는 청소년 영어교실운영으로 시책을 잡았고 안양2동은 생활민원 모니터제 운영을 한다고 햇습니다. 또 예산 뒷받침이 없었어요. 제목만 거창하게 나왔고 특수시책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산소요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의 뒷받침이 없는 특수시책만 나와 있습니다. 안양3동에서는 주민불편 사항처리를 위한 하트라인 전화를 운영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30만원의 예산을 트자하여 하트라인 운영을 하므로써 동행정의 원활을 기한다는 조건을 보았습니다만 이 사항 안양 4동은 '95년도 주민숙원사업도 없었고 특수시책도 없습니다. 안양 4동의 행정하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안양 6동은 재활용 가능한 대형폐기물 나눠쓰기를 특수시책으로 썼습니다. 안양 6동은 '95동장과 지역간 간담회를 개최한다라는 제목을 써놓고 '96년도 특수시책을 쓰지 않았어요. 바꿔 썼습니다. 이것은 동장님께서 안양 6동에서 챙기지 않았다고 인정이 갑니다. 안양 7동은 특수시책이 없습니다. 안양8동은 창구출원 불편자에 대한 현지방문 민원처리, 집으로 찾아가서 민원처리해 준다는 특수시책을 적용했습니다. 안양 9동은 '95자생단체 관내순찰 활성화 지난도에 한 것을 열거 해놓고 '96년도에는 아무것도 한다는 실적이 하겠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석수 1동은 특수시책이 없습니다. 석수 2동은 동장 특별순회 간담회를 한다고 특수시책을 지적했습니다. 석수 3동은 전입자 및 민원인 대상안내 책자가 그냥 되는게 아니라 예산이 소요되는 것인데 예산소요액 판단도 안됐습니다.. 박달 1동에는 주민불편 사항처리 상설기동반 처리를 한다고 특수시책을 지정했습니다. 박달 2동은 간선도로변 꽃길 350일 가꾸기해서 꽃가꾸기는 특수시책을 써 놨습니다. 이제 지적한 바와 같이 각 동장님들은 자기 동의 특수시책에 관해서 소신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고 특수시책이 없는 동은 없는데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