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하여 안양시 도시계획국, 건설국,상수도사업소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수감자료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수감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행정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익년도 예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습득을 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함은 물론 잘못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대 시의회 개원이래 최초의 감사이니 만큼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있고 체계적인 감사는 물론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되어 도시건설행정의 발전과 함께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 안양건설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덧붙여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출석·답변하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두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4일 기관명 : 안양시청 직 위 : 도시계획국장 성 명 : 조시웅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시웅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조시웅입니다. 먼저 강철원 도시과장을 소개합니다. 권익철 주택과장입니다. 이청일 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업무보고를 자세히 듣다보면 오전내 시간이 다 소비될 것 같으니까 '96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제목과 중요 요점들만 하시고 간략하게 빼서는 안될 부분들만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계속)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김장식위원님!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감사장인 것으로 아는데 업무보고장으로 둔갑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현재 유인물로 갈음해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시간상으로 봐도 감사진행이 빨리 되야 된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제가 희의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업무보고할 때 꼭 하셔야 할 거면 간단하게 해 주셔야지, 세세하게 해 주시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는데 감사기관이 이틀이라는 제한시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장황하게 긴 것 같으니까 간략하게 제목, 계획, 기간, 추진실적, 향후대책보고 간단하게 해 주세요. (업무보고 계속)

김환영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 본백화점·벽사쇼핑·뉴코아·뉴코리아의 계단 및 주차장에 물건 적치 지적받은 것이 시행됐는지 밝혀 주시고 17페이지, 민자역사 신축에 따른 동서연결도로 용역금액, 설계비는 얼마며, 이와 동일하게 사업이 취소되어 용역비가 허위로 날아가 버린 것은 몇 건이 되는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 19, 22페이지 고충처리위원회 민원사항을 보면 신성중·고등학교 얘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설명회때나 의원청취회때 학교기본계획 도면설계를 해줬던 것과 달리 도로가 변경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1페이지, 동삼빌라 준공시점이 '83년 이전 '75년에 기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지적고시된 노선으로 현시점 노선변경은 불가하다 했는데 요새 와서 백지화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상금액은 얼마며 앞으로 이용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도시공원 및 유원지내 토지소유자 내역을 보면 삼천리 도시가스 정압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허가해 줬으며, 임대료는 얼마씩 받고 있는지 임대료 금액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인원과 예산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45, 58페이지가 이해가 잘 안되니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과 이것은 자료에 없으나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51번지 스포츠센타가 될텐데 연면적 17,786㎡, 기타 중심지역에서 '95년 7월 30일 사용검사된 것으로 아는데 교통영향평가 받은 자료를 부탁합니다. 답변은 도시계획국장님, 녹지과장님가 주택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님 과장님들께 질의하시는 것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명재위원님!

박달2동 김명재위원입니다. 조시웅 도시계획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쪽∼16쪽, '94년 5월부터 '95년 8월 12일까지 감사원 그리고 내무부와 안양시로부터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건축심의 부적정, 공동주택사업승인시 에너지절약 계획서 검토소홀 등 42건의 지적을 당하여 안양시 도시계획국의 주택과 업무미숙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건축행정은 건축직 공무원이 담당해야 마땅하나 현재 건축직이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 책임을 맡고 있는데 어떻게 전문적인 건축직 일을 행정직 일로 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은 건축행정은 건축직 공무원이 전반적인 기술을 가지고 담당해야 한다고 보며 물론, 전반적인 행정은 가능하나 그래도 건축행정은 건축직이 담당해야 전문적인 기술행정을 발휘할 것이라고 보는데 행정직 공무원으로 본인의 일을 어떻게 과감히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조시웅 국장께서는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안양시 공무원 중 토목직, 건축직의 근무부서 담당업무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직급표의 직렬별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 같으니 즉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수위원님!

김성수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감사자료 64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촌동 신도시 공공시설물 인수현황과 관련 미인수된 시설물 중 하수도 우수관 52㎞와 오수관 42㎞등은 금년 12월 중에 인수하도록 돼 있는데 이유를 보면 관거내부 CCTV 조사시 발견된 하자에 대하여 보수작업 중이라는 것인데 CCTV 조사시 발견된 하자내역은 구조물 시공불량, 토사 및 콘크리트 퇴적 등으로 원천적인 부실시공이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하자내역과 보수계획을 밝혀 주시고 향후 발생되는 하자에 대해서는 토개공측과 의논하여 하는 것인지 시공업체에 직접 요구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녹생토 취부공사로 산벗나무 등 3종 645분의 나무식재는 사태위험의 안전성 검사를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 '94년도 감사원 감사시 지적됐던 한양아파트 10개동 지하층 벽체에 0.1mm 균열이 320개소 0.3mm이상 균열 120개소 발생으로 보수, 보강 완료했다고 했는데 시측에서 보수에 대해 확인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와 유사한 내용이나 본백화점, 벽산쇼핑, 뉴코아, 뉴코리아호텔 일부 계단실 및 주차장에 물건적치 시정요구 하였다고 했는데 시정 점검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장식위원님!

김장식위원입니다. 조시웅 도시계획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61페이지, 수리산 유원지 개발에 관련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을 만든다는 구실로 '88년 12월 31일 계획해서 '95년 9월 13일 사업계획이 취손된 바 있는데 확실한 사업효과 및 타당성의 기획자체가 결여돼서 많은 금액의 시민혈세가 결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인한 용역비용 등을 보고해 주시고 기안자체가 실효성이 없는 사업구상이 어디에서 발상되어 기획했는지 결손금액과 소상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8페이지, 평촌신도시 녹지조경시설물에 대해서 공원내 고사목 방치를 완료했다고 '94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표기한 바 있으나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 가로수 및 공원내 교목, 관목 등이 아직도 고사된 채 방치되거나 가로수 경우 홀덮개만 설치되어있고 가로수는 없는 경우가 발견되었는데 토개공으로부터 먼저 인수받고, 하자 보증기간이 언제며, 현재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동 동서유리에서 광명 일직동 방면으로 약 200m 지점에 참피온 탁구공장이 있는데 앞에 가로수 식재가 인도중앙에 돼 있어 시민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 도로가 도로개설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아는데 몇 년도에 공사완료를 했는지, 현재까지 인도중앙에 식재돼 있는 가로수를 왜 방치하고 있는지 이유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규용위원님!

이규용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5쪽, 체비지 목록 제2, 3, 5, 6, 7, 8지구 수의계약 매각내용에 대해 왜 매각이 지연됐는지, 매각이 지연됐다면 임대관계는 어떻게 됐는지 서류제출과 도시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공공용지(체비지) 사용현황에서 박달1동부터 운곡파출소까지 계약 연월일, 건축착공 연월일, 감정평가 연월일, 연도별 입금내역을 서류제출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일반회계에서 매년 60억씩 '98년도까지 매입 예정이라고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박달1동 사무소가 개소된지 20년이 지났는데 그렇다면 계약년월일부터 감정평가, 회계연도로 넘어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님 질의에 대한 요점파악이 잘 안된 것 같은데 요점을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용지 사용현황에서 박달1동부터 운곡파출소까지 건축연도, 안양시에서 박달1동 따을 산 계약일자, 박달1동은 2지구에 돼 있는데 안양시에서 2지구와의 계약체결 날짜, 금액 그리고 매년 60억씩 '98년도까지 17건에 대해 매입예정이라고 한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은 현재 수의계약으로 돼 있는데 내용이 지연되는 이유, 수의계약 관계로 임대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님께서 매각된 부분, 매입한 부분에 대한 계약서 사본을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김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2동 김명재위원입니다. 이청일 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1쪽, 산지정화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중 과태료 부과현황에서 산림내 무단취사행위 79건 445만원, 산쓰레기 오물투기행위 5건 55만원, 화기물소지 입산 30건 27만원, 과태료 부과된 부분의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산림내 무단취사행위 과태료가 얼마인데 79건에 445만원이 부과되었는지, 계산대로라면 건당 5만6,329원이 부과되었으며 산쓰레기 오물투기행위는 1건당 11만원꼴이고, 화기물소지 입산은 1건당 9천원으로 산지정화 관련처벌기준에는 최저 2만원, 최고 3만원인데 1건당 9천원이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황대로라면 과태료 부과현황이 일률적으로 부과되지 않고 형펑성을 잃은 부과라고 생각되며 이에 대해 명쾌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홍종무위원님!

홍종문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3페이지, 평촌신도시 공공시설물 인수현황과 65페이지 하자보수요구 및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보고 대로면 지금 평촌신도시에 있는 기반시설 및 여러 가지 시설을 안양시에서 인수해도 하나도 하자가 없다할 정도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완료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평촌신도시내 기반시설, 여러 분야가 부실공사로 인해 많은 하자가 발생해 있다고 알고 있으며 보수가 시급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전부 완료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자발생 돼 있는 사항과 그 하자를 보수하는데 토개공에서 하자 예치비를 얼마나 받아 가지고 있는지, 그 예치금으로 발생 돼 있는 하자를 보수완료하는데 충분한지 말씀해 주시고, 하자 보증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하자보증기간 안에 완전무결하게 하자보수를 완료하고 안양시에서 인수받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자료 49페이지, 임곡지구 및 율목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최초에 이 사업이 추진될 때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시작되어 5년여 세월이 흘러간 후에 공동주택사업지구로 변경됨으로 해서 그 동안 안양시에서 양 기구에 기 투자된 금액이 31억 넘게 투자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동사업지구로 바뀜으로 해서 그 동안 투자된 금액 중 행여나 필요 없는 사업에 추진된 금액은 없는지, 있다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업이 손쉽게 변경됨으로 해서 주민이 낸 아까운 혈세가 필요 없는 사업예산에 투입되는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장식위원님께서는 수리산유원지 개발로 필요 없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율목·임곡지구에도 이러한 비용이 발생된 곳이 없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종문위원님의 평촌신도시에 대한 질의에 보충해서, 시청·동안구청에서 평촌지역 하자조사했던 부분의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하자조치가 감사자료에 일부분 완료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자보수 요구액은 얼마나 했으며. 요청하고 받아서 보수한 실적도 아울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범례위원님!

원범례위원입니다. 조시웅 도시계획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2페이지, 안양6동 성업아파트앞 굴절하수도 박스는 기존 구거부지에 아파트 건설 사업자가 기존 박스를 연결시켰다는데 성업아파트 건설허가 사항을 보고 하시고 굴절하수도 박스를 시 하수박스에 연결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1페이지,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대하여 점검일지 사본을 별도 제출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제출치 않고 있으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8페이지, 평촌신도시 인수관련 현지 실사보고서도 별도 제출키로 돼 있는데 보고치 않았으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청일 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유인물 87페이지에도 있는데 산림병해충 방제약품 구입현황 및 가격을 말씀하여 주시고 재고현황 설명과 아울러 매년 산림병해충방지를 실시하는지, 어떤 지역에 하는지, 또한 입벌채 허가 상황의 기준은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규용위원님!

이규용위원입니다. 44쪽, 미매각체비지 향후 정리계획에 의거 나대지 18필지 2,969평 공개매각 한다고 했는데 매각이 되지 않는 이유와, 악성 체비지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사유에서 매각이 되지 않는지 밝혀 주시고, 개별적 감정은 끝난 상태인지, 끝난 상태라면 18필지 2,969평 감정시 소요비용과 감정가격·지번 등을 서면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어떤 방법을 홍보하여 매각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소상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흥석위원님!

김명재위원입니다. 이청일 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6쪽, 경수산업도로 확장관련 사항에서 녹생토 취부공사 중 녹생토외 5종의 자재비가 명시되어 있는데 취부공사 품셈표를 각 위원님께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품셈표보다 단가가 더 소요돼 있는 자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소요된 자재가 실제 그에 따른 공사에 정확히 투입됐는지 일일이 확인하기 쉽지 않을텐데 나름대로 확인하여 공사비를 삭감한 사실이 닜는지 답변해 주시고, 평방미터당 자재 소요비용을 산출하는 것도 좋지만 특정지역을 무작위 산정하여 실시 현장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삼석위원님!

한삼석위원입니다. 조시웅 도시계획국장님께 정책질문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안양시 건축조례가 1991년도 지방자치실시 이후에 건축관련 상위법과 건축법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서 안양시 건축조례는 1993년 5월 1일 전면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12일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개정을 위해 지난 10월 23일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안양시민의 주거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건축행정에 임해야 될 많은 공무원들께서 깊이 검토하지 않고 과거와 같이 행정편의주의로 행정하는 사람 멋대로 또는 즉흥적으로 개정안을 입법예고해서 시민을 불안하게 한 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을 앞에서 선도하고 추진해야 할 공무원이 아직도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도시국장께서는 금번 입법예고된 건축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게 된 경위를 내용을 포함해서 객관성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택과장이신 권익철 과장님께 양해를 구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질의하신 김명재위원님께서 내용이 같기 때문에 제가 다시 조시웅국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안양시의 건축행정을 기획하고 총괄하는위치에는 당연히 건축을 전공하고 배운 건축직이 주택과장을 맡아야 전문적인 견해와 건축학에 대한 철학을 갖고 도시와 관련된 여러 건물을 깊이 검토하고 연구해서 안양시민을 위한 건축행정이 활력있게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0여년전부터 현재까지 안양시의 건축행정과 주택행정이 비전문가가 있으므로 해서 뚜렷한 목표성도 없고 무정책 건축행정으로 일괄해 왔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국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솔직한 답변을 해주셔서 잘못된 관행은 빨리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두가지 질의를 마치면서 안양시의 주택행정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우리가 다 같이, 본 감사장에 자리를 함께하고 있는 위원님이나 관계공무원, 언론인이 함께 했기 때문에 중국의 소담을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행복의 어떤 기준을 정하는 부분이 1일을 행복하게 하려면 머리를 깎고 목욕을 하고, 일주일을 행복하게 살려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라고 했으며, 한달을 행복하게 살려면 말을 사서 말을 타고 다니라고 했습니다. 1년을 행복하게 살려면 살 집을 지으라고 했고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반듯한 정직성을 갖고 살라고 했습니다. 이는 무엇을 시사하느냐 하면 살아가는 데 5대 사이클이 되겠습니다만, 일·주·월·연·한평생으로 권력을 소유했거나 물욕이 있어 재산을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정직한 마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는 네 번째로 행복을 추구하려면 집을 지으라고 한 대목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는 일주일간 행복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사함을 찾아가 결혼을 하라는데 비해서 평생 다음으로 중요한 점이 바로 주택문제입니다. 우리가 의·식·주 중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나 우리 안양시 실정으로 봐서는 의·식은 해결이 돼 있습니다. 의·식문제가 해결이 안됐다면 구호품을 받아서 살아야 되겠으나 안양시가 또 , 현 대한민국이 중진국에서 선진국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택문제는 바로 복지문제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금번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최고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나오는 용어를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경제학도들이 경제부분을 맨 처음 배울 때 미시경제라고 하는 것과 거시경제라는 학문을 접하게 되는데 다시 바꿔서 말하면 토목직과 건축직에 대한 부분이, 토목전문직이 안양시 도시기반시설을 책임지고 있다고 하면 건축직은 안양 60만 시민이 그 속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그러한 건축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 바른 건축행정이고 주택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실질적인 그런 부분을 책임져야 할 부분들이 어떻게 행정관료들 사이에 자리다툼에 의해서 전문직이 부임해 그 업무를 다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술직이 밀리는 대표적인 주무부서로 되겠느냐, 계장급 되시는 분들이 동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정책적인 명세서 보면 적어도 계장급이면 현 실정법에, 관련조례에 충실한 건축행정을 펼쳐 나가는 정도고 과장이나 국장정도라고 하면 아마 지역사회 정서, 어떤 조문하나 개정할 때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요인, 정서적인 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계셔야 바로 시장이 지시적일때도 당신의 전문적인 견해·경험·학식을 갖고 「시장님! 부시장님! 이런 이런 정책은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하고 소신있는 조언도 하고 자문도 응할 수 있는데 과연 전문성이 없이 주택과장에 부임하면 다른 과로 갈 생각만 하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피하려고만 하는, 진정한 주택행정이 펼쳐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정책질의를 드리면서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으나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밀도있게 시민을 위한 건축행정이 되려면 여러 가지로 도시계획적인 측면과 괴리를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다시 정리돼서 안양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건축행정과 건축조례가 개정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장황하게 말씀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봉현위원님!

조봉현위원입니다. 조시웅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체비지 목록을 보면 구획정리사업이 1지구부터 8지구까지 확정일자가 '70년 내지 '90년도에 확정됐습니다. 5∼25년이 지났다고 보는데 체비지 미 매각분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감사자료 37쪽 보면 5지구 영진연립, 40쪽에 8지구 삼보·동남아연립, 42쪽 동아아파트 등 이들이 점유하고 있는 체비지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점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미매각 이유와 그들의 사용료 받고 있는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익철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보면, 평촌신도시 아파트 불법구조 단속건수가 총 871건이 발생됐습니다. 95%가 미조치 됐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전까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하나도 빼놓지말고 회의진행 전에 갖다 주십시요. 만약에 자료가 도착 안하면 회의진행을 늦추도록 하겠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답변은 도시과·주택과·녹지과 순서로 하되 각 과별로 도시계획국장님이 먼저 답변하신 후 해당과장님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매 건별로 답변이 끝날때마다 보충질의 또는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통해 확실한 답변을 듣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시웅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먼저 김환영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민자역사에 따른 동서연결도로에 기 투자된 용역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서연결도로는 연장 697m, 폭 17m로 계획하여 '94년 10월 24일부터 안양시 고시 제94-52호로 결정고시 되었으나 이는 결정고시를 위한 설계비나 용역비 등은 투자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용역비가 전혀 나가지 않았다고요? 용역비 설계는?

예. 안양역사에 그 도로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용역비가 투자된 바 없습니다.

그것은 백지화 됐죠?

백지화는 아니고 유보상태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 집행부에 얼마나 진지하게 얘기 했느냐 하면, 안양시 교통여건은 경부선 철도로 동서간이 양분돼 있어서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원활한 동서교류 및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안양 도시건설을 위하여 동서연결 도로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으로써 금해 민자역사 건립계획과 관련 동서간 연결도로를 계획도로로 결정 개설하여 철도이용자의 편익증대는 물론 동서간 연결도로의 확충으로 우리 안양의 발전에 꼭 기여할 도로라고 심각하게 말해 놓고 이제 와서는 보류상태라 하는데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이런 것이 용역이 안들어 갔다고 한다면 다음에 용역사항을 찾아보겠습니다. 용역이 나간 것을 안나갔다고 하지 않겠죠. 책임지시겠죠?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사업, 용역을 줬는데 무산된 사업을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용역 을 해가지고 무산된 사업이 두건 정도 되는데 내용은 이 다음에 나옵니다. 먼저 두 번째 질의하신 석수1동 동삼빌라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현황 및 현재까지 보상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75년 9월 26일 경기도고시 제304호로 결정 지적고시된 후 '94년 일반회계에서 15억 3,600만원, 연장 135m, 폭 8m의 예산을 확보하여 만안구청 건설과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도로개설, 토지내 지장물 조사를 추진하던 도로개설 인접한 위치에 동삼빌라 주민 4개동 78세대가 있었으며 준공이 83년 11월 29일인데 도로개설 반대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었습니다. 도로개설구간내 편입대상 토지 12필지 1.033평방미터 중 95년 10월 30일까지 8필지 985평방미터가 보상비 8억 9,158원으로 보상완료됐으며, 미보상된 토지는 4필지에 48평방미터로 4,23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중에 있으므로 그동안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동삼빌라 주민들의 계속적인 반대 및 진정으로 95년 11월경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현시점에서 다수 주민들이 도로개설 반대를 고려,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 중인 풍치지구 해제시 예상되는 가로망 계획과 연계검토해서 현시점에서 도로개설 계획은 중단상태입니다. 향후 풍치지구 해제 후 전반적인 가로망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대다수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동삼빌라 도로가 무산되는 계획이죠?

시장님이 먼저 나가셔서 유보시켜 놓으라는 것이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먼저 말씀드린대로 풍치지구가 해제될 것으로 생각해서 소로망 계획을 그 때 해야 되니까 그 때 병행해서 하자는 걸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본래 동삼빌라 지역을 도로로 하기 전이었는데 대지로 변경되어 이번에 8억5천만원 정도 보상해 줬는데 지금 현재는 도로를 내지 못하고 동삼빌라가 사용하게 돼 있는데, 공무원이 이것을 일찍이 바꿔 놨으면 우리가 보상해 줄 때 보상비 1/5밖에 안되는 것을 공무원이 나태하고 있다가 지금와서 제 집값을 물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회사에 특혜를 준 것 밖에 안된다 이 얘기예요. 사실상 크게 잘못 됐는데 만약 도로가 무산됐을 때는 동삼빌라에 분양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시 자원을, 그 많은 액수를 묵혀 둘 것이냐, 지금도 소방도로라든지 쓸 곳이 많은데 그런 예산을 아무 계획하나 없이 주민들의 전체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이 많은 예산이 방치돼 있다는 것은 처음 계획했던 공무원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원을 최대한도로 안양시 자원으로 끌어들이든가 어떤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가 잘못됐는지 구청이 잘못했든지 나중에 풍치지구 해제시 종합검토를 해서 소로망 계획때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양 재원을 그 때 풍치지구 예상도 안되는데 많은 액수를 투자해 버려 놓느냐 이거예요.

풍치지구는 현재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순 경이면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 신성중고등학교와 관련해서 민원관련 안양시의회 의견청취 노선을 달리한 변경사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도면이 앞에 있습니다만 신성중·고등학교는 최초 '92년 3월 12일까지 신성학원으로부터 동학교 이전 신청시 접수되어 관련부서와 협의 후 수차에 걸쳐 신성학교 측이 자료보완을 요구해서 관계부서협의 후 '92년 7월 24일 안양6동 사무실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간담회시 의견 제출된 첫 번째가 세무서 뒤 산쪽으로 도로개설, 두 번째는 만안구청 뒤쪽으로 도로개설, 세 번째는 세무서 입구에서 신청지까지 최소한 10m 이상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통보결과에 따라 입안계획을 신성학원 측에 보완요구 하여 3개안을 기존도로 확장, 명학공원 경계지역, 명학 5공원 뒤쪽으로 우회로 접수, '92년 8월 14이리 주민의 견청취로 인한 간담회 개최후 3개 안중 명학공원 경계지역으로 계획하여 신문공고 및 '92년 11월 3일 안양시의회 의견청취를 하였으나 공람기간중 명학공원내 저촉돼지 않도록 도로계획선 변경요구 민원이 접수되어 우리시에서 신성학원으로부터 동내용을 통보, '93년 1월 15일 보완계획을 신성학원으로부터 접수, 노선변경에 따른 2차 1월 27일 주민청취를 위한 신문공고를 한 바 있으며 현재 노선이 되겠습니다. 학교에 대하여는 경기도 지사 결정권한 사항으로 '93년 2월 4일 경기도에 신청후 '93년 5월 18일 경기도에서 학교 시설 결정이 진입도로에 대하여는 관할시장이 종합검토후 조치하도록 조건부 결정 통보되어 '93년 12월 23일 결정 및 지의·의결되어 '93년 12월 23일 결정 및 지적고시 된 사항을 신성학원측으로 도로에 대한 실시 변경 인가신청이 있어 '94년 7월 1일 안양시 고시 제94―124호로 사업자 지정 및 인가한 사항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본노선 371m는 도로 개설완료 후 우리 시에 기부 채납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이 이해를 돕기 위해 도면앞에 나가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도면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신성중·고등학교가 이쪽으로 이설 될 때 시설결정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설명회가 한번, 의회청취건이 한번 있었는데 그 때 이 도면을 가지고 학교측과 같이 설명했던 것으로 그 때 진입도로는 본예산에 올라온 35억 들여서 이 도로를 공사하겠다고 표시한 곳이 있었고 본래 의회 설명회·청취건 때 분명히 집행부와 신성고에서 이렇게 진입로를 내겠으니 도와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변해서 이쪽 소방도로로 연결하고 맡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민원과 교통문제를 다시 이 소방도로 다시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9억이라는 안양시 예산을 본래 대로 했으면 괜찮을 것을 이 소방도로 연결되면서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35억이라는 안양시 예산을 말아 먹은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것은 본래 기본 대로 하는 것을 놔두지 않고 소방도로 연결시켜 준 사람들이라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 소방도로 연결계획이 추진됐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류를 보면 삼림욕장 올라가는데, 시에서 그 전에 6m 도로로 팔각정 올라가는 도로가 있었는데 신성재단에 이 도로가 학교부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별개 4m 도로 내주시오 했는데 그 도로가 몽땅 없어지고 공무원 말도 무시해 버리고 시의원 말도 무시해 버리고 모든 것이 업자측, 재단측으로 해 나가는 상황이 너무나 우리시가 학원에 끌려가는 기분이다.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진입도로 만들어 준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이지만 재단측에게 너무 끌려 다닌가 이거예요. 국장님에게 다시 묻습니다. 본래 설명회와 의견청취건시 설명도면이 어떻게 소방도로와 연결되게 됐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도로선형을 이 붉은 선부터 학교측까지 선형을 말씀하신 것인데 10m 도로하고 산넘어 이쪽으로 가는 도로, 만안구청 뒤로 해서 신성중·고등학교까지 가는 3개노선을 시의회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당초에. 그 때 당시 공원부지, 자연녹지에 있는 주민들이 진정한 것으로 학교측에서느 이것은 도무지 안되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학교측에서 하겠다고 해서 하고 있고 대한측에서는 여기까지 갖다 붙이기로 했습니다.

자꾸 얘기가 반복되는 데 우리 위원들 앞에서 설명하고 청취했던 도면인데, 35억 시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내게 생겼어요. 본래 그 사람들 한 대로 놔뒀더라면 지금 이런 얘기가 되지 않는데 이제와서 도로를 변경해 놓고 도로를 다시 35억 한다는 것은 신성학원재단에 35억을 도와주는 격이 된다는 거예요. 콩고물을 줏어 먹었는지 뭐가 돼가지고 다시 35억을 우리가 물어주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으로 변해 버렸으니 의혹을 밝혀 주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집단이 거기서 그런 짓을 했느냐 이거야.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3개안을 가지고 시의회 의견 청취 후 공람공고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사실상 이것은 도로개설이 안되니 여기까지만 해서 이 길을 사용하라고 해서 도 도시계획의견이 상충된 것으로 10m 도로와 여기서 학교측까지 연결되는 이 도로만 개설하게 돼 있는 겁니다.

제가 질의한 답변만 해주세요. 지금 이 얘기는 여러번 반복해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는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잘 알 것인데 결론에 가서는 35억의 갭이 생겼는데 본래 하는대로 놔뒀으면 될 것을 지금에 와서 35억 들여 하게 됐으니 신성재단에 맡겨서 하든지, 그 도로를 바꾼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 갭이 안뜯어지면 연구해서 있다가 말씀해 주시고 다음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도시과 직원이 학교재단 이사장 정청씨한테 보내는 「신청인의 수리산 삼림욕장 진입로 및 등산로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니 학교부지로 사용하게 되므로 역할을 이행할 수 있는 대체도로 및 등산로 확보, 학교구역의 4m를 확보하라」고 시설결정시 줬는데 전혀 우리시 직원 말도 무시되고 지금 현장을 가보니 없고 그 뒤에 만들수도 없어요. 현재 팔각정이, 국장님도 잘 아실거예요. 통·반자 모임이나 동네모임에서 같이 하루 보낼 수 있는 참 좋은 자리인데 지금 뭘로 전락되어 버렸느냐. 앞으로 애들이 담배나 피고 놀 수 있는 그런 자리고 집행부 의견까지 묵살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이유고 앞으로 대체도로가 나올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회도로로 해서 거기까지 올라가는, 도로는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신성측 외곽으로 만들고, 그것은 외곽도로로 해서 신성학교측하고 별개로 되 있습니다.

지금 4m 우회도로 차가 팔각정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는데 공사가 완료되면 거기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차가 갈수 있어요? 어디로요?

외곽으로 돌아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현장을 둘러봤는데 없습니다. 앞으로 나온다면 땅이 어떤 방법으로 늘어나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을 둘러 봤는데 절대 만들어질 자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학교외곽으로 도로를 돌렸습니다. 현재 준공되면 도면상 준공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도로를 확보해 놓고 하는거죠? 국장님이 책임지는거죠?

예.

그럼 한가지 더 묻습니다. 원래 학교라든가 이런 시설할 때는 도로시설을 먼저 해 놓고 학교부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신성중·고등학교는 도로시설 하기 전에 학교부지 조성부터 했거든요. 이런것도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실한 건 모르고 학교시설 자체가 급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교시설 자체가 급하지 않고 그러면 도로시설부터 해놓고 학교부지를 닦는게 원칙인데 그것이 사업계획이 잘못 돼 가지고 그런 것은 사실상 어렵지만 그렇게 해서 먼저 시설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시하지 않고 봐줬구만요. 국장님이. 내용에서도 진입도로공사가 완료됐느냐, 학교부지조성을 해라 이렇게 시에서 했는데 학교재단이 마음대로 했어요. 학교재단이 얼마 대단해서 우리시 집행부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얘기는, 경고나 이런 것을 전혀 안했다는 거라면 뭐한거요? 그리고 신성고등학교가 교통 영항평가를 받지 않았죠?

안받았습니다.

집행부에서 보는 것은 대학교와 교통유발이 유사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대학교나 전문대학에 준한 50,000㎡ 미달되기 때문에 안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맞을 수 있습니다. 처음 진입도로를 별도로 만들었다면 맞을 수 있는데 단일 도로인 소방도로에 연결시켰으면 학교면적은 24,730㎡밖에 안되지만 단일도로에 연결시켜 같이 만들었다면 연결되는 주위와 합산하면 50,000㎡가 넘습니다. 교통영향평가가 뭡니까? 교통유발이 발생될 수 있는 사안을 미리 알아서 대책을 세우기 위한 것 아닙니까? 주택가 단일도로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했다면 소방도로로 연결하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고 본래 계획했던 도로로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재단의 뜻을 맞춰서 교통영향평가 받는 것은 진입도로라고 하는데 진입도로가 뭡니까? 따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진입도로지 소방도로로 연결된 것은 진입도로라고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93년 교통영향평가 편람에나 유사한 사업에 할 수 있다고 나왔지 '95년도 교통영향평가 편람에는 삭제되고 없습니다. 그러나 시설결정이 그 때 됐기에 그에 준한다니까 인정해 주는데 단일도로에 연결시켰으면 교통유발이 그 주택과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교통유발되고 주민이 시끄럽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계획적으로 안 집어넣고 학원재단에만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런다 이거야. 그래서 다시 우리가 35억 들여 별도로 만들지 않은 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시에서 35억 들여서 해 주겠다는 거 아니예요? 그 때 교통영향평가 받아 공무원대로만 했더라도 저절로 대안이 나올 것을 유사한 거기에만 견줘서 그런 답이 나온다 이거예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준공상태기 때문에 준공되기 전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동안·만안구에서는 지적했습니다만 학교 준공 검사 안된 곳이 동안 14개, 만안 6개, 20개가 준공검사 되지 않고 학생들 맡고 있어요. 우리가 준공검사 안 내줘도 학생들 받을 수 있어요. 뭘로 국장님이 책임진다는 겁니까. 20개 학교가 건축물 대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미준공 상태가 아니고 현재 건축물 대장이 안돼 있는 거죠.

준공상태가 돼 있으면 자료에 허가나 준공된 것을 달라고 했는데 없답니다. 국장님 생각에는 그런 것 같은데 없대요. 국장님 생각에는 그런 것 같은데 없데요. 없으면 준공이 안난거죠. 3월 1일 학생 받으면 그만이야. 그러니 문제는 35억 우리시 예산이 들어가냐 안들어가냐 다른 것은 말 않겠습니다. 35억을 학교재단에서 최대한 받아내서 그 돈으로 하라 이거예요. 우리시에선 본래 기존 6m 계획돼 있는 것은 언제든 우리가 낼 테니까 인정하고 그 외에 6m도로 결손 나온 것은 우리 시에서 해주자 이거야. 6m 도로에 연결되는 부분은 학교에서 받아내야 되는데 국장님 받아내실 자신 있습니까?

그것은 받을 수 없고요. 12m도로를 10m로 하고 8m, 6m로 하는 것은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35억에 대해 받아낼 수 있느냐는 앞으로 사후의 문제가 되겠고 제가 충분히 검토해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감사할 때 감사장에서 답이 안나오면, 지금 감사하는 것은 어떤 잘못한 공무원을 캐자는 얘기가 아니고 잘못된 점을 찾아서 안양시 예산편성을 하자는데 주요요점이 있고 시 집행부와 의회와 의견을 여과시켜 주는 것인데 제일 섭섭한 게 뭐냐면, 처음에 그런 계획을 해 놓고 나는 시설결정이 된지 안된지도 몰랐다가, 이렇게 변경된다고 그 안에 했다면 위원들이 의안을 제시하고 토론이 있었을텐데 위원들과 만나지 않고 자료보면, 시의원 청취회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그때 시의원 팔아먹습니까? 이 자료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시의원을 그렇게 매도하지 말라고요. 설명회때 이렇게 얘기해 놓고 아무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국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시에서 한다는 도로를 최대한도로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학교측과 협의해서 12m면 10m로 줄이고 우리가 6m하고 4m 돈만이라도 학교재단과 최대한 협의해서 해 주세요. 그리고 소곡동에 가면 주민들이 재건축이 된다고 사무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알기로는 공동주택은 20년이 지나든가 부실공사를 하자가 있을시 안전진단을 받고 시 집행부가 가서 인정이 됐을 때만 재건축이 되리라고 믿는데 학교재단에서 사무실에 200만원 투자해 가면서 도와주겠다고 해서 거기 주민들이 호응적으로 받아주고 있는데 실망이 더 커지기 전에 재건축이 될 수 있으면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절대 법적으로 안된다는 것도 이런 것은 국장님이 확실히 답변하실 수 있죠?

그것은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 수 없고 현지를 검토해서 그 사람들이 재건축 하려면 관계 해당요로에 검사의뢰해서 검사판정 결과에 따라.......

국장님! 국장님! 여태까지 주민들과 대화하고 그래서 다 알고 있을텐데 이렇게 빠져나가 버리면, 자기 자리를 좀 지키세요. 현안조사고 뭐고 내가 자료를 많이 가져 왔지만 내가 봤을 때 도저히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사람들은 될 것으로 믿고 있으니 나중에 큰 피해가 나기전에 될 수 있다면 될 수 있다고 하고 안되면 안된다고 해야지. 여태 국장님 그런 것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알고 있습니다. 먼저 시에서.....

알고 있으면서 답변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양쪽에서 할 수 있다 없다 들어와서 확실한 판단을 해가지고 와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건축법이 있죠? 제가 봤을 때는 20년이 안된 5∼10년된 건물이고 공동주택인데 그런 것이 재건축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봤습니다. 나보다 전문국장님으로서 상식이 월등히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쪽편 있고 저쪽편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

공동주택만 하는게 아니고 현재 법이 20년 이상된 거라야 된다는데 재건축 가능여부는 원칙적으로 안되지만 시장이 재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단독이고 재건축 가능하다고 보는데 현재는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처리해야지. 여기서 된다, 안된다 하면 큰일을 삽니다. 더군다나.

지금 민원 발생된 지 굉장히 오래됐고 시장님이 가셨을 때는 민원이 양분돼 가지고 이익싸움에 서로 갈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에 대해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조치를 일찍 내줘야 불씨가 꺼지는데 지금 말씀대로 양분됐다면 안양도시계획 큰일 났네. 법이 있어 법으로 해야 되는데 큰일 난거예요. 국장님하고 계속 얘기해 봐야 그 답 같습니다. 이것으로 정리하고 예산집행전에 이 도로를 신성재단과 합의해서 12m도로를 10m줄이고 될 수있으면 예산 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질의하신 감사자료 48페이지 어린이 공원부지내 도시가스 정압기 설치에 따른 임대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내 도시가스 정압기 설치에 대한 점용허가는 '93년에 1건입니다. 46만5,510원을 부과징수했고 '94년도에는 2건에 242만6,590원을, '95년도에는 총 4건에 230만8,460원을 삼천리회사로부터 징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김명재위원님과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을 행정직에서 건축직으로 변경하여 주택행정 및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할 의사가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조치 내부에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동의에 감사합니다. 기술행정의 전문을 위해 주택과장을 건축과장으로 보해 줄 것을 관계국장, 시장, 부시장께 누차 건의한 바 있으며 차기 인사에는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토목직과 건축직의 근무부서, 담당업무를 서면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과장님과 계장님 것까지 토목직인지 건축직인지 직급별·직렬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62쪽 수리산유원지 개발취소에 따른 용역비 결산감액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리산유원지는 여러 위원님게서 아시는 바와 같이 개발시 도로진입로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95년 9월 13일 사업자 선정취소 및 개발을 유보하였습니다. 투자는 '90년 12월 1일부터 '91년 8월 15일까지 수리산유원지 조성 계획 수립시 교통영향평가를 위해 1억2,100만원으로 시행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수리산 유원지 개발에 따라서 처음에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비용과 용역을 줬을 것으로 봐 지는데 그러면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 갔느냐, 현재까지 들어간 비용이 얼마니까 결손 금액이 나오게 돼죠?

그게 1억1,200만원입니다.

1억 1,200만원에 대한 결손은 어떤 방법으로 결손처리하게 됩니까?

순수하게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 결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받아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도시국에서는 많은 용역을 우리 기술진이 안되니까 건문기술인력이 있는 용역업체로 하여금 주고 있죠. 측량도, 설계도 그런데. 처음에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우리 60만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는 확실하게 알아 보지도 않고 대충 윗사람들 지시나 일부 여론만 조금 움직이면 딴 것은 몰라도 우선 기술용역 먼저 냅다 들어간단 말이예요. 현재 수리산유원지 개발에 대해 한 부분만 1억1,200만원 결손돼 나갈 것이지만 회사에서 우리한테 행정소송이나 뭐 들어오겠죠?

그것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만 하죠? 1억1,200만원 시에서 뺀 준 돈이죠? 이러한 일들이우리 도시국에서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는데 이것 뿐 아니라 공원계획 하고 도로계획이라든가 시설결정 받지 않고 큰 액수의 사업비 준 것은 아니냐, 도시국 보면 사업비는 건설국에 많고 도시국에 별로 없는데 기술 용역비 관계는 완전히 도시국에서, 실제로 전문인력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측량, 설계한 자젹가진, 소질 가진 사람들 없어요?

전문인력이 없는게 아니고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어 용역비 줘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법에서 기술용역 주게 돼 있다고요?

예. 기술용역기준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용역 줘서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이것이 꼭 들어 가야겠지만 잘 하다가 별안간 부결되는 사업같으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돈이 다 남게 될 것 아니예요. 그런 것이 많죠?

많지 않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공원관계 경우 용역비 투자해서 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계속 사업을 한 것이고 지금 현재 이 공원 같은데 개발관계를.......

이것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해 가지고 하는 거죠?

이것은 개발용역해서 그 때 의견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합니다.

수리산 개발해야 되겠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까 질의시 분명히 기안자체가 실효성 없는 사업으로써 어디에서 발생됐는지 밝혀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개발용역 수립해서 사업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 거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연녹지 아니예요? 수리산 그쪽 개발성립 확인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도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이 수반돼야 되는데 더구나 형질자체도 변경돼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을 안거치고 했단 말이예요?

거치지 않고 조성후 집행때 심의받는데 그것은 자연녹지지역이 아니고 유원지 결정지역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안받아도 된다고요?

조성계획 입안후에 심의하게 됩니다.

시장의 발상으로 했던 겁니까?

예.

먼저 관선시장이요?

그렇습니다.

관선시장이 중앙집권적 행정식으로 상의하달 해서 지시만 내리면 말 한마디에 1억1,200만원이라는 돈이 그대로 결손되는 일은 민선시장님이 나오셨으니 국장님이 시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문국장님이 판단하셔서 기술자적 입장에서 아닌 것 같은 얘기해 주고 해서 진짜 시민혈세가 일 같은데 쓰였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신 68페이지 평촌신도시내 녹지조경시설물 하자보수, 인수시기는 언제인지, 교목·관목 고사된 채 그대로 방치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지시설물 인수시기 조치사항 및 고사목 방치건에 대해서 녹지 시설인수는 '94년 4월 13일부터했으며 하자점검을 실시했습니다. 14만5,823본인 37%가 하자보수 했으며 교목 4,115본, 관목 3,166본을 계속 식재 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하자 기간 조경시설물 7공구 중 3개공구는 이미 완료하고 각종 공사중 피해는 협상되어 원인자로 하여금 조치 한 것으로 ;96년도에 재정비 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내용에 보면 '94년도 4월에 했는데 '95년도 11월에 끝난다고요?

'96년 1월 13일이요.

동절기인데 조경식재 공사하고 하자공사는 하기 어렵죠.

어렵습니다.

현재 고사목 말씀하신 교목 경우 4천본 정도라고 했죠?

1,345본이죠.

11월 중에 교체한 고사목 있습니까?

11월 중에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이하면 11월 중에 조사했는데 교목 약 4천본, 가로수 4천여 고사목으로 알고 있고 관목도 상당수 많은 숫자가 될 것으로 보는데 고사목이 상당히 많이 방치되어 있어 1월 13일 하지기간 마치면 안양시가 맡아야 될 것 아니예요.

1월 13일까지 하자기간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기간 중에 조치해 가지고.

12월 아니예요. 나무작업 심는 것도 안되고 집계도 안된다는 거죠. 하지 자체도 겨울 동절기인데 앞뒤가 안맞는 거죠. 3, 4월에 하면 이해가 되는데 '96년 1월 13일 하자기간이 끝난다고 했어요. 법적 하자기간 끝나고 그 때는 우리 시에서 나머지 하자보수 해야할 것 아니예요.

하자기간내 발생된 것은 하자기간 지나도 유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한 것이 다시 고사될 수도, 다시 하자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로수 자체도 처음 평촌신도시 도로 생기면서 심었는데 하자기간내 심어서 다시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94년 4월 13일부터 인수했습니다.

그러면 '94년 4월 13일 인수했는데 지금 '96년 1월 13일 하자기간 마친다고요? 2년인데 '96년 4월 13일이 되는거 아니예요?

하자기간이 '96년 1월 13일까지로 공정별로 다르긴 한데.

법에는 2년으로 명시돼 있지 1년 몇 개월 그런게 없어요. 그러면 '94년 4월 13일이면 '96년 4월 13일이어야 맞는거란 얘기예요. 국장님은 '96년 1월 13일이라고 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내가 안타까운 것은 토개공이 됐든지 조경호씨가 됐든지 그 사람들 시켜 전부 하자보수 싹 시키고 우리가 인수받으면 그 때부터 관리철저를 기해서 다시 돈이 많이 안들어 가는데, 4천본 하면 돈으로 따져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 돈을 토개공측에서 완전처리를 하자기간내 다 되도록 하면 우리가 살림을 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4월을 1월로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1월 13일 하자기간 끝나고 나면 토개공에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안양시에서 아무리 뭐를 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니, 그것은......

국장님! '94년 4월 13일 인수했다는 부분이 평촌신도시내 녹지조경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녹지과장님!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2년인데 하자기간이 토지개발공사에서 우리한테 해준 날짜가.....

아니, 4월 13일 인수해서 하지기간이 2년이면 인수일이 '96년 4월 13일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김장식위원님의 얘기인데 1월 13일로 한 이유는 뭡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시공업체가 준공해 주고 난 다음 안양시에서 했는데 그 날짜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토개공에서 준공내준 날짜다? '94년 1월 13일에 내줬다는 얘긴데, 만약 인수를 '95년도 1월 13일 받았다면 우리는 하자보수기간이 1년밖에 안되네.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아, 그전에는 토개공에서 하자보수를 시켰을 것이고.

양해해주시면 제가 마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개공에서 '94년도 1월 13일 준공했다면 조경부분에 대해 1월 13일날 준공하던지, '93년도 1월 13일 준공했던지, 우리 안양시 인수인계 사항에는 '94년 4월 13일로 명시돼 있을 것이고 그 이후 발생되는 것은 2년동안 유효하다고 명시돼야 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인수관계에서는 준공날짜 먼저 행위자 토개공에서는, 조경회사와 관계는 토개공에서 계약한 것이고 안양시는 토개공과 안양시 관계이니까 '94년 1월 13일 준공했다는 자체는 안양시에서 알바 없늘 거예요. 토개공과 그 회사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다음 토개공과 안양시와 관계는 '94년 4월 13일자부터 유효한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12월이고 날짜가 며칠 안남았어요. 1월 13일이면 1월 13일까지 있다고 생각하면 안돼고 일주일 내지 열흘, 보름밖에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기간내 하자공사를 못시켜 놓으면 절대 어떤 방법이 됐든 하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한테 돈받을려고 내놓으라고 하면 안줘요. 보증서에다 해줬는데 돈 안준다고요. 이렇게 어물쩡 금년을 넘기면 교목이고 관목이고 시설물 그냥 넘어가게 돼면 내년 봄부터 나오는 하자, 지금도 수목이 졸렬하다고 시민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경이나 후년도 본예산에는 중앙관리사업소장이 예산 올리는게 아마 어마어마하게 올라와야 된다고요. 조경을 다시해야 되니까. 날짜가 이제 없어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9월 13일 준공끝나는 것을 4월 13일로 한번 우겨서 고치시든가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물쩡 넘어가면 내년도 우리 안양시 엄청난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보고사항으로 받지 마시고 토개공과 어떤 방법으로든지 싸워서라도 수목을 전량 받고, 다 심지 못하면 수목을 받아 가식장에라도 가식해 놔야돼요. 여기 임업직들 일류기술자 많은데 관리 잘 할겁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이 '96년 1월 13일로 공문으로 못 박혀 있습니까. 아니면 김장식위원님처럼 가서 우겨가지고 '96년 4월 13일까지 될 수 있는 것이냐, 확실히 해야지 법으로 안돼 있는 것을 떼를 쓴다고 되는 것은 아니니까. 녹지과장님께서는 내년도 이후에 평촌지역 고시목이나 하자건으로 인해 안양시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감사가 끝나는 날부터라도 철저히 조사해서 토개공에 요청하면 그쪽에서 기간이 끝나도 보수해 줄 수 있는거죠?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년도 감사에 지적받지 않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3일 이전에 어떤 고시목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해서 그사람들한테 제시한 결과가 있어야 고쳐줄테니 철저를 기해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장식위원님이 두 번째 질의하신 일직로 참피온탁구 앞에 광명시계간 도로개설 완공시기 및 가로수 인도 중앙에 식재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직로 확장공사는 '95년 10월 30일 완공됐고 '93년 12월 20일부터 '94년 12월 7일까지 느티나무 160본 식재완료 하였으며 느티나무는 수간 폭이 넓으므로 통행차량 지장으로 도로 외곽에, 기존 전립지역으로 식재 하였습니다. 또한 식재된 가로수중 현재 6본이 고사되어 '96년도 춘기에 하자보수토록 시공업체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의있습니다. 국장님! 거기 현장 한번도 안가봤죠?

못 가봤습니다.

그럼 답변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것은 써주는 대로 했습니다.

지금 현장나가서 본위원이 확인을 같이하게 돼서 인도 가운데 심었다면 수간 폭하고 관계없이 그러면 위증의 처벌을 받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하는게 아니라, 이 장소가, 거짓말이나 시키고 앞으로 슬쩍 넘기는 답변을 하지말고 확실하게 얘기해야지. 여기 위원들이 다 가 봤어요. 그린벨트 관계 때문에 거기가서 다 봤는데 딱 중앙에 서 있어요. 그렇게 서 있는 나무가 세상에 어딨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지적을 한건데 보시지 않고 수간 폭 잡고 뒤로 심었다고 한다면 말씀이 안돼는 얘기죠. 그러면 하다못해 시간도 있었으니 한 사람이라도 가서 확인을 해 볼수 있는거 아니예요. 물론 느티나무니까 활엽수라 수간 폭이 많겠지만 대한민국 가로수를 보도중앙에 심는건 말씀이 안돼는 얘기죠.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임기응변으로 하면 당장 여기 감사관들과 사거 현지 확인을 시켜 드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감독 공무원 없는 사이에 업자가 잘못 심었나 저는 일말의 변명을 위원님들께 했습니다만, 도로가 있고 나무심는 것이지 나무 심고나서 도로 놓은 것 아니잖아요. 국장님도 순찰해 보면 잘못된 부분이 나와요. 홀덮개도 제껴져서 사람이 걸려 넘어지게 생겼더라고요. 국장님께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지 못하지만 이런 질의내용도 분명히 근거가 있을 거 아니예요. 본위원이 안해도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건데 내가 빨리 한 것은 빨리 조치토록 하게 하기 위해 그런 것이니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고 얘기하시고, 업자가 잘못 시켰으면 당장 보완지시를 해야죠. 그렇게 해서 주민불편이 없게끔 해 주시고 거기 차량사고 엄청 많은 곳으로 지금 갖다 심으면 지주목 또 매야되고 하니 그 사항을 가서 확인하시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고 3시 40분에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먼저 이규용 위원님, 조봉현 위원님의 질의요지가 같은 사항으로, 수의계약 대상 체비지 매각 지연 사유와 점유하고 있다면 임대료 징수내역과, 공공용지 사용 체비지에 대해 매매계약일자, 공공시설 건축연도, 체비지 매각대금 사용내역, 일반회계에서 매년 60억원씩 '98년까지 매입예정이라는 것에 대한 것, 공개매각 대상 체비지 미매각 사유를 필지별로 감정 가격 공개매각 통보방법을 질의하셨으며, 공동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수의계약 대상 체비지 미매각 사유와 점용료 징수현황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비지 수입매각은 구획정리사업 이전 점유건축물 대한 철거 및 보상완료 후 본인에게 매각해야 하나 당시 이를 철거 보상할 예산부족과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도 없었고 또한 대부분의 점유자가 영세하여 임대료 과다로 인한 민원유발 등으로 수의매각이 지연됐으며, 임대관계는 '94년 감사원 감사시 지적되어 무단점유 변상금을 부과한 적이 있으나 서울고등법원 판결내용도 체비지 점유 건축물에 대한 철거보상 후 사용료 부과해야 하는 판결로 우리시가 패소한 바 있어 임대계약치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체비지 또한 당초 사업 목적대로 구획정리사업의 원활한 사업비 확보에 있으므로 민원소지가 있는 사용료 부과에 치중하기 보다 초지를 전원 매수토록 촉구하여 '95년도에는 13필지 27억1천만원의 매각을 통해 좋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매수로 '98년까지는 완전 정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용지 사용 체비지에 대하여는 공공용지를 구획정리사업 당시 확보하였어야 하나 확보치 아니하여 임의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 운동장 부지에 대하여 조성원가 17억원은 '83년도에 불입하였고 나머지 186억7천만원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및 경찰서에서 '98년까지 매년 60억씩 연차적 매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공용시 사용실태는 서면제출한 바와 같습니다. 공개매각대상 체비지의 미매각 사유는, 현재 미매각된 나대지는 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내 총2,920필지 중 '73년부터 현재까지 2,811필지를 매각하고 나머지 109필지 중 18필지만 남아 있습니다. 미매각 사유는 우선 이를 토지시가가 떨어졌고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현시가와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공개매각에 의해 '94년 2회, '95년 3회, 매각공고 하였으나 매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체비지 공개매각은 안양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체비지 매각규칙에 따라 매각하고 있으며, 홍보관계는 일간지, 중앙지 하나, 지방지 하나에 매각공고 하여 시청·구청, 동사무소 게시공고, 인근 군포시에도 매각홍보 요청하고 있습니다. 필지별 감정가격은 서면제출과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규용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체비지 목록 8지구 4항 동남연립은 언제 허가하였습니까? 40페이지

구획정리사업 이전에 허가된 것 같습니다. 8지구면 구획정리사업 이전에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수의매각 한다고 하는데 학교 관사나 파출소, 동사무소 이런 것에 대해 수의계약이라고 해 놓고 도시과에서는 방치하는 상태죠?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미매각 체비지는 수시로 촉구하는데 경찰관사, 파출소 같은데는 사실상 자금난으로 못하는 겁니다.

'95년도 '94년도에는 안양시에서 공공건물 지었을 때 반드시 대지금액과 건축물 금액을 예산 세워서 집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관공서 용지 사용 실태 체비지 용도를 보면 박달동은 '81년도고 석수파출소 같은데는 '73년도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연도마다 회계과에서는 예산을 세워야 되고 도시과에서는 그 연도에 해당하는 대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해야죠. 그런데 여태까지 안하신 것 아닙니까?

연 두 번씩은 했는데, 감정은 했습니다.

회계가 연에 끝나기 때문에 그다음년도에 넘어가면 반드시 감정을 해서 매각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는 2월28일 전까지는 당해연도가 되기 때문에 2월28일 이전에 한번하고 그후에 한번해서 두 번 했는데 현재 체비지 미매각건이 한 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관공서 용지사용실태 서류만 가지고 하는 것으로 1번부터 17번까지 현재 박달동사무소 금액을 보면 '81년도 감정가격이 4억9천만원이 아니었을 겁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 연도별, 공시지가에 대한 감정평가 나와야 매각되는 것인데 연도별 하나도 안해 주시고 내용을 보니까 금액이 많은 것으로 봐서는 전부 180억인데 이 금액이 '94, '95년도에 감정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관공서 건물이 왜 계약이 늦어졌는가, 첫 번째 원인으로 계약이 늦어진 게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로 박달동사무소 경우에 '81년도에 계약을 했다면 그때 당시 땅값이 얼마입니까? 얼마안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받아 제2지구 사업에 돈을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지구에 사업집행을 못 했으니 손해요, 안양시에서는 돈이 그만큼 올라갔으니 제2지구에 넘어가는 돈도 많고, 누가 맘대로 계약도 안 받고 여기다 누가 집 지으라고 한 겁니까? 그부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표가 박달동 19-1가 4억9,280만원이거든요. 이게 현시가 감정입니다.

알고 있는데요. 왜 '81년도에 계약도 안하고 무조건 집을 지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86년도, '91년도에 와서도 계약없이 집을 지은 겁니다. 그렇다면 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집을 짓고 돈도 못받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각 지구별로 소도로나 소방도로나 큰도로를 뚫을 때 돈이 없어 그러는데 이게 그대 집행됐으면 그때 당시에 도로망이라든가 모든게 원활하게 뚫렸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지 못하니까 보상가도 높아졌을거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도 잘 못하고 있는 거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 반드시 이것은 시정이 돼야되고, 지금 회계과에서 예산을 의뢰 안하면 도시과에서는 말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음연도 또 넘어가는 거죠.

말 안하는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 일반회계에 팔아달라고 두 번씩이나 요구했는데 무답입니다.

그러니까 '94년도나 '95년도에서는 사업집행 하였을 때는 반드시 대지금액과 건축금액이 정해져서 예산안에 올라와서 하는데 '73년부터 '91년도까지는 무법천지라는 얘깁니다. 마음대로 집을 지었고 예산도 넘겨주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도시과에서는 사업집행을 지구별로 못한 사항 아닙니까. 그렇다면 올해도 예산서에 이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매년 60억씩 예산을 받는다고 했는데 올라오지 않았어요. 내년, 후년 계속 넘어가면 땅값은 지가상승에 의해 올라가니까 또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장님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국장님! 지금 동사무소나 파출소 이런 것을 지을대 도시과에 협의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협의서가 들어오기전에 그것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돈이 모자르니까 짓고 사용중에 돈을 해결해 주겠다고 해서 짓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이 안되고, 예를 들어서 엄격히 따지면 체비지 위에다가 불법건축물을 지은거나 마찬가지인데 일반인들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고, 이규용위원님도 말씀하신게 뭐냐면 동사무소나 파출소 지을 경우 도시과에 체비지 사용승낙서나 뭐 이런거를 제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허락이 있어야 짓는거지 그냥 짓는거냐,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일반적인 예산은 알고 있으니까 일단 체비지에 건축물을 짓고자 할때 도시과에 체비지 사용승낙서나 협의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그 부분만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럴 경우에 허가해 준거죠?

저희가 허가를 해준게 아니고......

아니, 글쎄 사용허가 해주는 거죠?

예.

그리고 이규용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회계부서에서 어떤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는 용지비와 건축비가 같이 올라오면 그때 시점에서 매각해야 되는데 왜 안했느냐는 얘기같고, '90년 이전에 시의회 생기기 전이니 둘째치고라도 공공용지 사용실태 11번에 시청민원 전용주차장해서 '91년 3월에 준공난 것 같은데 마찬가지고 협의가 들어왔는데 도시과에서 승낙해 준건지 안해 준건지.

이런 공공시설로 쓰는 것은 저희한테 협의없이 시에서 임의로 쓰는 겁니다.

시에서 체비지가 어디 있는지 알고 쓰는 거예요?

그것은 체비지 목록에 나오니까요. 금방 알죠.

그래도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알 수가 있나요?

회계과 용도계나 관제계 같은데는 금방 알죠.

체비지를 돈을 안받고 도시과에서 결재를 해가지고 국장님이 일단 사인한 거죠?

그때 당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현재는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인을 안해요? '91년도 3월에 시청 민원 전용주차장 할때 협의한 서류가 있으면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님과 연결된 것으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한삼석위원님!

이게 구획정리 특별회계죠. 추정금액이 매년 회계별로 있죠?

있습니다.

그러면 이규용위원님 질의내용이 박달동사무소를 쓰고 있으면 특별회계는 도시국에서 관리하니까 특별회계 구획정리사업지구내 발생한 잉여금은 거기서 써야죠.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업무가 추진안되고 같은 시장 밑에서 과목만 다르고 임으로 쓰는데, 그러면 박달동 주민들이 혜택 받아야 될 부분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하신 것으로 어떤 컨센스가 제대로 안돼서 그러신 것 같으니 그런 부분을 도시국에서 일반회계에 요청해서 회계별로 빨리 털어버려야, 몇 수십억씩 있는게 계수상으로만 있지 실제시 일반회계서 다 쓰고 있는 거란 말이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빨리 정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파출소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라도 원래 안양경찰서 관계되는 부분은 내무부에서 직접 영달 받아서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보면 이것도 무상으로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임의로 사용하는 거라고요. 이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어떤 지적된 사항을 회계별로 정리를 해서 그동에 잉여금을 쓸 수 있다고 하면 그지역 도로확장이나 포장한다든가 다른 도시기반시설을 하면 그만큼 해당되는 동에 주민들을 위해 사용하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규용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이나 앞으로 그렇게 행정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공고용지 사용실태를 박달동사무소외 16건, 운곡파출소까지 회계과에 정식요청을 하십시오. '96년도 예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앞으로는 공공용지를 시에서 필요로 할때 회계과에 대지사용 승낙서를 허가해 주시고 언제까지 돈을 납부할 거냐, 예를들어 '81년도에 돈이 없었다면 그 당시 감정가격을 가지고 몇년동안 상환해서 갚으라고 하면 4억9천만원이라는 돈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년히 감정해서 금액이 틀려지게 돼 있잖아요. 종합운동장도 액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것도 내년에 반드시 예산을 요구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고, 예산을 빨리 받으셔서 소방도 로 개설하는데 각 지구별로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보충해서, 파출소나 이런데에 체비지 매입하라고 공문 보내신 적은 없죠?

그런 것 보낸적 없습니다.

동사무소도 없을 거고.

예.

'98년까지 정리계획을 갖고 계신다는데 차질이 없을까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매년 일반회계에서 경찰서에 매수 촉구하고 있고 금년 2월14일, 8월18일 두차례 걸쳐 경찰서, 소방서 등에 매수 촉구한 바 있습니다.

매수 협의한적 있다고요? 결과가 있습니까?

결과가 오지 않았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저보다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두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호원파출소 경우 처음 지을 때 시와 협의했는데 그 협의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안양시 체비지 있는데 파출소 짓겠다. 그 당시에 시장님이 대금은 일반회계에서 주는 조건으로 짓게된 사항입니다. 명학·덕천·석수·호계·운곡파출소도 시장님이 사인한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도시과에서 경찰서로 돈달라고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근거가 없는게 아니고 그것은 사실상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는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특별회계 운영은 도시국장이 책임지고 할수 있는 거니까 공문을 낼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출소 지을적마다 시장님이 기증하면서 돈은 안양시에서 책임을 지겠다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경찰서에서도 이 예산을 신경 안쓰는 거죠.

그게 큰 문제입니다. 체비지는 자기가 깔고 앉으면 자기 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촉구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유독 '93, '94, '95년도부터는 정확하게 했다는 겁니다. 대지금액, 건축금액 얼마해 가지고 대지금액 얼마 받아서 다시 들어가는 걸로 현재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건에 대해서만 미미하게 처리가 안됐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파출소 부분이 '89년도에 준공났고 안양시 소관 가정복지과 안양7동 새마을유아원 '86년 9월에 준공해 놨다는데 준공내주기 위해 도시과에서 체비지 사용하게끔 한 내역에 대한 허가서류가 있으면 사본으로 위원님들이 볼수 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위원, 홍종문위원, 김장식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촌신도시 관련 하자발생 사항과 하자보수 예치금은 충분한 지, 하자보수기간은 언제고 토개공으로 하여금 완전무결하게 보수·인수할 용의는 없는지, 하자보수에 대하여 토개공 도는 시공업체에 우리시가 직접 요구할 수 있는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촌택지개발 관련 '93년 12월31일 준공되고 사업시행자인 토개공으로부터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및 도시계획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우리시 무상기증 및 기부채납 될 공공시설물에 대해 이관통보가 되어 공공시설물 인수계획을 '94년 3월 16일 수립, 공공시설물 인수단을 구성하여 도로·상하수도, 기타 분야별 소관부서에서 기 추진하는 공공시설물 점검과 관련 인수에 따른 현지조사 점검토록 하였으며, 점검결과는 도시국에서 취합하여 결과보고 드린 사항으로 기 제출한 심사보고서와 같으며 실질적인 하자보수에 대하여는 각 분야별로 하자발생·조치사항·확인사항등에 대하여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에서 숙지하고 있으며 하자보수 예치금은 토개공과 시공업체간 계약서에 명시돼 있으며 예산회계법에 규정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평촌신도시 공공시설물 인수와 관련 도로·하수도·공원등 시설물 일부 훼손 및 보완사항과 장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추가발생되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추가부담토록 지원요청한 사항은 도로 재포장비와 7가지로써 총 44억을 요구하였으니 지원액은 19억5천만원으로 '96년 예산에 편성, 공공시설물 보수·보완할 계획으로 있으며 아직까지 인수비가 안된 시설은 단지개발시 하수도관 관경 300㎜설치된 하수도에 대해 관경확대공사비 10억을 예치하도록 하였으나 아직까지 협의가 계획으로 상하수도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설물의 하자보수기간은 시설물별로 다르나 구법상 도로는 이면, 구조물 특히 교량, 지하보도, 육교 등은 5년으로 하자보수발생시 관련 해당과에서 토개공에 요청, 시공업체로 하여금 보수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평촌 공공시설물에 대해 재점검하여 이에 대한 보강을 철저히 이행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종문위원님!

홍종문위원입니다. 하수관로는 몇 년입니까?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 3월 같으면 거의 다 돼가는 거죠?

예, '96년 3월이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오수관 300mm 짜리가 제일 문제인데, 첫째는 부식이 우려되고, 두 번째는 수용인구 17만명중 약 16만명이 현재 입주해서 사용하는, 94%정도 입주하고 있는 시점에서 심한 난관으로 CCTV 촬영도 불가능하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대두돼 있는 문제점을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해결해야됩니다. 예치금도 44억중 19억5천만원 밖에 예치시켜 놓치 않았는데 약20Km 정도 관로가 되는 것 같은데 만약 전체문제가 생겨 구경이 크고 부식되지 않은 다른 재질로 완전 교체한다면 얼마만한 비용이 들겠느냐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94%정도 입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난관이라는 얘기로 그안에 누구나 이런걸 촬영할래도 CCTV 촬영방법밖에 없는데 난관으로 그것도 불가능하고 재질자체도 부식 우려되는 재질로 돼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자발생이 되고 보수로 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신도시에 맞는 구경과 재질로 교체시 드는 비용 산출을 뽑아 주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관리가 파형광관으로 부식이 우려되고 있고 CCTV를 300mm정도 해야되는데 난관이 되어 할수 없다고 하셨는데 실제 상하수과 소관사항으로 상하수관에 통보해서 답변을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개공에서 44억 요구중 19억5천만원 시에서 받았습니까?

19억5천만원은 계획사업비고 하수도관은 홍종문 위원님 말씀대로 CCTV 촬영도 안된다고 해서 8억을 제외한 11억5천만원을 영입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보수비입니까?

평촌신도시 공공시설물 인수와 관련해서 하수도를 빼고 도로·공원등 시설물 일부 훼손되고 앞으로 보완할 사항과 장래 유지관리에 대한 소요사업비입니다.

하수관 보수 요구한 10억이 안왔다는 얘기죠?

예, 죄송합니다. 하수도 시설비가 18억 요구됐는데 8억은 토개공에서 주겠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10억을 더 내라는 것입니다. 토개공에서는 앞으로 더 검토해서 주겠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안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감사진행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답이 저답이 되고 이렇게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니까 잠깐 시간을 주셔가지고 답변이 정리되면 하도록 제안합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시에서 요구한 금액과 하자보수로 받은 금액, 18억 중에서 8억은 주고 10억은 안 준다고 그랬는데 확실히 그 부분에 대해 정리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답변은 미루고 다른 사항을.....

그러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고, 예, 김성수위원님!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평촌 공공시설물 인수현황과 관련허여 미인수된 하수도 우수관 52㎞와 오수관 42㎞등 금년 12월 중에 우리 시에서 인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19억 예산 중 8억원은 주고 10억원은 우리가 검토 해서 주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CCTV로 확인한 바 이미 52㎞와 42㎞등이 하자로 발생되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12월에 인수돼 버리면 12월말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시 예산을 또 낭비해서 거기에 투자해야 되는데 하자발생 원인이 확실히 있는데도 8억만 하자보수비를 주고 10억은 검토해서 주겠다. 이미 검토된 상황에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이런 발상은 우리시에서 강력히 주장하셔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답변후 체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립도서관 웅벽지역 녹생토 공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웅벽지역 녹생토공사는 녹생토 두께 15cm로 1,167㎡를 취부하였고 주변에 산벛나무 89본, 개나리 356본, 담재이덩굴 200본을 식재 완료 했으며 공사시행전인 '95년 9월 11일 옹벽 안전도에는 이상이 없으며 배수구가 막히지 않도록 청소하고 시공하는데 있어 배수구에 청소관 연결하여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완료후 시공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입니다. 지금 상태야 아무 하자가 없도록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검토하셨다고 하는데 콘크리트벽으로 돼 있는 상태로 균열이 가고 틈이 벌어지면, 645본의 나무와 15톤의 녹생토를 하게 돼 있어 충분한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보면은 맨 위에 녹생토를 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장마나 이런 것으로 귵열이 생기면 사태가 나리라 생각되는데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보강공사에 대해 지도감독을 잘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생토 위에 나무를 심는 것은 아니고 콘크리트가 균열이 나거나 깨지면 즉시 하자보수를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문제발생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때는 지장 없습니까?

예.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종문위원께서 감사자료 94쪽 임곡·율목지구 환경개선사업 공동주택변경 시행함에 따라 신설금액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얼마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임곡·율목지구 주거개선사업은 현지 지역주민의 영세성, 주택배정관계, 사후관리, 복지시설 미흡등으로 주민요구에 대하여 현지 개량방식에서 공동주택관리 방식으로 사업변경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투자사업은 20억1,800만원으로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시설물을 이용하게 되므로 손실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임곡지구는 11억원중 다소 기반시설물, 석축의 노후로 산사태 또는 붕괴에 의한 대형사고 및 인명사고예방을 위하여 석축 및 축대 보수로 약 4,000㎡, 3억원 공동주택 건설시 신설된 것으로 보이고 이 투자사업비는 '90년도부터 '91년 11월까지 투자운영, 사고발생을 예상한 사업비임을 말씀드립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홍종문위원입니다. 공동주택으로 되면 월등히 많은 세대가 늘어나게 되는데 상수도라든가 하수도, 소방도로 4∼8m 해주는데 거기에 맞습니까?

일부 도로개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 것이고 앞으로 공동주택 들어갈 경우 그에 맞춰 도로개설해야 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서 공동주택단지로 있을 경우 도로문제나 상하수도문제는 공동주택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국에서 어떤 지역사업을 이미 기 추진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진행하고 중간중간에 바꾸다 보니까 결국 시민이 낸 세금이 필요없이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돈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도로문제도 율목지구 성원아파트 들어오는데도 차량정체가 굉장히 심각한 지역인데 또 다시 공동주택을 짓는다면, 결국 그러한 문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에 따르는 그러한 시설물을 검토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공동주택으로 들어가면 다시 확장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기 투자된 돈이 그만큼 실용화되지 않은 것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셔서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6동 성업아파트는 '85년 6월 19일 건축 허가를 받아 '86년 8월 9일 준공됐는데 규모는 지상 5층, 3동, 95세대입니다. 그리고 하수관 선형변경에 대하여는 건축배치상 어렵습니다. 재건축시 바로 선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흥석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 녹지는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3항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 분류하고 건축행위는 건축법상 별도 규정이 없으며 도시계획법 저촉받고 있는 사항으로 기존 건축물 개축 등은 철도청과 협의에 따라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좋은 설명을 해 주셨는데 건축법 운영하다보면 동위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도시 계획법이 상위법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시계획법에 명시된 내용이나 용적률·건폐율 이러한 부분들이 준공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 같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 보면 용적률만 낮추면 안양시가 상당히 쾌적하게 변할 것 같이 개정이유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준공업지역내 공장이 안양에서 경제력 저하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정식 지역경제과에서 조사한 것입니까?

예.

그 근거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또 본 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경제활성화에 대한 조사 보고서 내용 보면 아파트가 건립됐을 때 공장이 그대로 있을 때 비교된 게 있는데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어요.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된 부분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도시국에 요청하여 건축조례 개정 강화요청 했는지 모르는데. 일반적으로 도시계획 차원하고 주택정책 차원에서 설명한다고 하면 대도시는 단독주택 10%밖에 안되고 90%가 공동주택입니다. 안양은 중소도시지요. 80%가 공동주택이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깊이 감안 안하고 하는데 법조문을 구성할 때는, 시민에게 주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적어도 건축조례안을 내놓는다고 하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공청회를 전문가 모시고 시민 모시고 모든 경우를 감안해서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을 일개 지역과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근거가 제대로 제시된 내용도 아닌데 얼마만큼 정확하다고 요청했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좀 더 깊이 있게 연구검토한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말씀드리는 것인데 감사장이고 본위원 혼자 오래 발언할 수 없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개정안이 올라올 때는 많은 위원님들이 협의하고 또 시민을 대표하고 해서 직접 방문도 하셨을 거예요. 그만큼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감안하셔서 강제적 규제보다 원만하고 충격적인 일이 안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택보급률에 대한 부분을 깊이 있게 말씀 안드렸는데 주택보급률 제고 부분과 강화시키는 조례가 상당히 상반되기 때문에 주택보급률이 현재 안양시가 서율시보다, 수도권지역보다 떨어지고 평균보다 떨어지는 거 아시죠? 주택 제고율 정책이나 주택밀도문제, 적절한 인구정책 등 2001년이면 75만이고 그러면 일인당 가구인구 등 정확한 근거로 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명재위원님!

김명재위원입니다. 주택과에서 서면제출한 평촌신도시 아파트 안전점검자료에 점검내용만 기재돼 있을 뿐이지 진단결과 내지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자료로 가지고 계신 게 있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교부에서 안전진단 한 것은 자료가 없고 자료가 와야 됩니다.

구체적 자료는 없더라도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자료를 만들 수 있죠?

외부가 돼 가지고 지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건교부에서 저희가 제의하겠습니다.

어떻게 점검이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일자가 있지 않습니까?

건교부에 있는데 완전종결이 안됐기 때문에 건의 못하는 겁니다.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까?

예.

그것은 시자체에서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처리결과가 아직 통보가 안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처리결과가 추후에 오면 위원님들께 한부씩 배부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자료 65∼68쪽보면 하자보수요구 및 조치결과 해가지고 다 완료라고 했어요. 도시국 부분이 아닌 것도 있지만 하자부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완료라고 써놓은 것은 감사자세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 국장님께서 여태까지 답변하신 가운데 하자보수요구 한 것들도 많고 그런데 도시계획국 감사자료에 완료라고 되어있는 부분은 국장님께서 좀 더 감사자료를 덜 준비하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신경쓰셔서, 완료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허위증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확인 안하고 감사자료를 유인해서 위원님들께 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는 5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계 과장들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강철원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철원입니다. 김성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64페이지 미 인수시설물 중 구체적인 하자내역, 하자보수 시행자 및 시행방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는 토지개발공사와 사업시공업체가 계약이 이루어져 시공됐습니다. 계약당시에 하자보증 이행금이 제출되는데 그에 의해서 2년이면 2년, 구조물 경우는 5년의 하자기간을 둬서 하자보수를 합니다. 지금까지 평촌지구에 있는 도로·공원 기타 시설물 등 해서 각 소관별로 인수하기 위해 조사해서 하자부분을 토개공에 통보해서 보수·조치토록 지금까지 조치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안된 것과 하자기간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내년1월 13일이다 4월 13일이다 이렇게 임박해 있는데 그때까지 하자난 것은 보수가 어렵지 않느냐, 빨리 서둘러야 될 것 아니냐 걱정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하자기간내 발생된 하자는 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유효합니다. 하자기간이 끝나서 또 지금 통보한 공사가 또 하자가 났다 그 때 조치를 지적해도 계속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하자기간내 적발돼서 통보한 것에 대해서는 걱정 안하셔도, 기간이 지나도 하자보수 하는 것은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걱정해 주신 신도시 관련해서 사업비, 하자보수비 이런 것을 얼마나 받았느냐 하셨는데 하자보수비가 아니고 신도시 인수에 따른 유지관리·보완해야 할 부분, 즉 저희가 인수했는데 더 보완해야겠다, 또 지금 하자를 발견을 못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유지관리상 문제가 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가 도로포장비로 18억, 지하시설물 천정누수되고 그런것에 대한 보수 6억, 하수도 분야 하수도 관리위한 장비구입시 CCTV장비 구입해야 되겠다 해서 8억,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하수도 관경사업, 오수관을 300mm 묻혀져 있는데 관경확장해야 되겠다 부담해 달라, 오수관이 약 42㎞되는데 전체다 개량한다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 개량하는데 약 10억이 소요되니까 토개공에서 부담해라 그래서 하수도분야에 18억, 공원녹지분야에 2억, 기타 시청앞 지하주차작 공원내 배수시설 등5억 5천, 총 44억을 요구했는데 토개공에서는 예산잔여금이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19억5천만 주겠다고 협의가 됐습니다. 19억5천 중에 현재까지 받아들인 것은 11억5천만원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돼 가지고 그에 따른 유지관리, 보완에 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하수도분야 8억원에 대한 CCTV구입 하겠다는 것은 납부하겠다. 단, 관경확장으로 10억 요구한 것은 못하겠다 그래서 현재까지 8억도 안받고 10억까지 포함해서18억을 같이 내라 상하수과에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원만히 토개공측과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김성수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우수관은 주로 콘크리트관이나 흄관으로 매설돼 있으나 그 안에 합판이라든가 콘크리트 잔재물, 흙, 파손된 것 이런 것들이 많이 지적돼 있습니다. 이런 것은 CCTV로 촬영해 가면서, 기 촬영해서 조치된 것은 조치되고 아직 안된 것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빨리 조치해 가지고 받아들인 하수도 유지관리분야 18억에 해당되는게 아니고 별도 하자보수 조치해서 토개공으로 하여금 완료후 인수받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해서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궁금한 부분을 말쓰드리겠습니다. CCTV 구입값 8억은 확답을 받은 겁니다.

준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10억하고 같이 받을려고 안받고 있습니다.

19억5천 중에서 11억5천 받았으니까 8억 정도는 별도로 준다는 겁니까?

거기에는 CCTV 8억이 포함돼 있는 상태입니다. 19억5천만원에.

제가 묻는 게 그 말입니다. 19억5천만원을 받았으니까 8억정도가 CCTV 값이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19억5천만원이 온 것 아니냐는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 천정·도로·하수관·공원용지 2억, 주차장 5억5천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요구를 할건지.

계속 요구를 해서 19억5천에 대한 것은 받아들이도록

19억5천만원 외에 계속 더 받아야 될 거죠?

19억5천만원 외에 지금 추가로 당장 받아야 될 것이 하수도분야 10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 받으려고.

그것과 아까 답변 과정 중에서, 공원용지부분에 2억, 주차장 부분 5억5천만원 해가지고 요구했었는데 그 부분에서도 계속 받아낼 것인지, 아까 답변 과정 중에 44억을 요구하겠다고 했잖아요. 19억5천만원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받을 것인지, 토개공에서 돈이 없어서 못준다면 19억5천만원으로만 할 것인지.

그것은 기 19억5천만원으로 토개공과 협의가 됐습니다.

더 이상 요구해도 못 받아내는 겁니까?

그 중에서 10억만 더 받을 계획입니다. 거의 협의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44억을 요구해 가지고 19억5천만원은 받을 예정이고 추후 오수관 때문에 받으 예정이다. 그러면 총 29억5천만원만 받는다는 것인데, 나머지 천정이나 이런 것은.

기타 시청앞 주차장 지하 보도 출입구 연결지원, 공원내 배수시설 재시공 이런 것은 5억5천인데 토개공에서 시공했습니다. 돈으로 준 것이 아니라 토개공에서 했습니다. 그 5억5천 포함하면 35억입니다.

아까 천정부분 하자 때문에 6억이라 했는데 그런 것도 토개공에서 해 준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지하시설물 천정재시공비 지원해 달라고 6억을 요구한 것과 도로 재포장비 18억해서 24억을 도로분야에 요구했는데 9억5천만원밖에 못주겠다. 돈이 없다. 그래서 토개공과 9억5천만원으로 협의 됐습니다. 이것은 하자보수가 아니고 유지관리비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받았습니까?

이것은 포함해서 19억5천만원 중 11억5천만원 받고 나머지는 아직 못받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서도 하자보수 이런 측면에서 철저를 기해 가지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평촌단지시설을 다 인수했을 경우 안양시에서 자체적 부담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추후라고 확실한 행정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마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권익철입니다. 먼저 김환영위원님과 김성수위원님께서 동일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감사자료 16페이지, '95년 9월 내무부 감사시 본백화점, 벽산소핑, 뉴코아, 뉴코리아의 일부 계단실 및 주차장에 물건 적치를 지적받았는데 현재 시정됐는지에 대한 것으로 이 사항은 시청과 구청간의 사무분장에 의해 구청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고 구청소관 업무이긴 합니다만 지난주 구청 감사시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하시는 것은 비록 구청업무이긴 하지만 시청에서 감독관청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일을 철저히 해 나가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에서는 관내 다중업소에 10월 23일 시정지시를 내리고 또한 원활히 이행되지 않아서 11월 2일 촉구공문을 또 발송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까지 모든 것을 완료토록 했으나 현재 일부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안구청에서는 뉴코아백화점에 대해서 11월 25일 건축법 위반행위로 해서 고발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필요한 게 있으시면......

왜 다시 질의하느냐 하면 구청소관으로 했을 때, 본회의장에서 지적했어도 구청힘으로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본청에서 어떤 힘으로 해서라도 해결해야지, 벌금·고발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리를 못해주면 앞으로 어떻게 다룰 거예요? 그래서 큰 기업체들이 기본을 지켜 주도록 꼭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입니다. 주차장에 물건을 쌓다 보니까 주민 70%가 차가 있는데 주차장 공간이 적어서고, 그래서는 안되지만 급하다보면 인근주차장에 주차하다 잠깐인데도 주차딱지 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하내 적치물을 쌓지 않는다면 단 한 대라도 더 대다보면 그런 현상이 줄을 텐데 선량한 시민만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니 시당국에서는 명확하게, 확실하게 단속하셔야지 있는 사람들이야 벌금 몇 푼내고, 계속 그런 식으로 방치한다면 손해는 우리 시민이 보게 되니 강력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김환영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에는 없으나 동안구 호계동 1051번지 스포츠센타의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본 건축물은 '93년 4월 26일 건축허가를 득하고 금년 7월 31일 사용검사된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의 연면적은 17,706㎡로 지상 9층, 지하 4층입니다만 교통영향평가 대상면적은 12,246㎡로써 관련법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 대해 내가 너무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안양에서 제일 첫째 해결할 것이 교통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통영향평가 얘기를 자주 하는데 이게 설계변경해서 증축했죠? 설계변경은 했죠?

예. 설계변경 했습니다.

업무시설을 운동시설로 바꿨죠?

체육시설에서 업무시설로 면적의 증감은 없이 용도만 변경했습니다.

바뀌었는데, 거기에 업무시설과 운동시설, 교통영향평가 비율이 다르죠? 곱 차이나죠?

예.

감사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압니다. 받아야 되는데 왜 안받았느냐, 「'95년 6월 26일 설계변경 허가를 함에 있어서 변경사항이 4층의 용도업무시설에서 운동시설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운동시설은 업무시설에 비하여 교통유발이 심한 시설로써 교통영향평가 대상시설 산출시 업무시설은 면적 1/2을 제공하고 운동시설은 면적 1배를 적용,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9조 별표 2에 의거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대상으로 당연히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 후 허가처리 해야함에도 미이행한 채 처리를 했다」그렇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산출계산 하지말고 이런 걸 미리 얘기해 주면 다음에 내가 읽어줄 필요가 없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동일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성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 한양아파트 10동 356세대에 대해서 '94년 5월부터 6월까지 감사원 감사결과 아파트 10동 지하벽체의 균열발생 시정완료 여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13페이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조치완료 절차는 한양으로부터 조치를 완료하고 일체자료 및 시공현황을 사진촬영하며 안양시에 제출하고 다시 감사원에 송부하여 감사원에서 감사조치 완료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김흥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해관리차원에서 네 군데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양시에서 그것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주민들과 그 동안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 왔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영남연립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대·영남연립을 비롯하여 안양시 관내에 노후한 공동주택이 다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안양시 건축 공무원과 건축사, 대학교수 등이 구성되어 시급히 재건축을 요하는 건물을 점검한 결과 '93년 3월 '94년 5월 두 차례 걸쳐서 점검을 했고, 그 결과 9개 단지에 대해 전문기관이 진단없이 안양시에서 실시한 자체진단만으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조치의 결과에 따라 현대·영남은 조합이 설립됐고 현재 과정 결정을 위한 계획을 안양시와 함께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영신연립은 '95년 8월 이미 착공에 들어갔으며 나머지 공공주택에서도 재건축을 조속히 추진코자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특별히 빠른 지름길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법으로써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와 같이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도록 시장이 법에 의해서 인정해 주는 것 이 자체만해도 상당히 주민을 위한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민들이 재건축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봉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업무보고자료 37페이지, 평촌신도시 아파트 불법구조변경 행위단속 및 원상복구 보고내용 중에 조치완료 실적이 5%에 상당하는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과 앞으로의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5%는 상당히 정상적이 진도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왜 그런가 하는 이유를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8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간은 주민들 스스로 자진해서 원상복구하는 계도기간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원상복구하는 방법, 주의사항 등을 게시판을 통해 홍보와 함께 스스로 복구하는 계도기간이었다는 성격과 함께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37페이지에 보시다시피 위반행위는 내력벽 개조 현재 조사된 것은 불과 2건이고 나머지 발코니 개조라든지 비내력벽 개조가 전체의 84%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에게 홍보할 때 내력벽은 우선적으로 개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발코니나 비내력벽 등에 대해서는 차후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의해서 개조, 원상복구 하여야 됩니다만 아직 건설교통부에서 신도시의 발코니나 비내력벽에 대해서 정확한 지침이 지금 내려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내력벽부터 원상복구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원상복구율이 저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건설교통부에서는 국토개발연구원에 신도시 발코니개조 문제를 원상복구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는 기술적인 문제를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발표되는 대로 다음 단계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조봉현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현위원입니다. 발코니 개조가 337건 중 28건 조치완료라고 했는데 발코니와 방하고 사이 양쪽에 쌓아가지고, 또 털어버리고 가운데 유리만 빼고 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둘이 아니고 많은 것으로 보통 하중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의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강력하게 촉구해서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명재위원님!

김명재위원입니다. 아파트 불법용도변경의 허용기준과 단속대상 행위가 어디까지며, 안양시에서 단속한 실적과 그에 따른 향후 대책, 향후 조치계획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돼 가는지.

평촌신도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평촌신도시 뿐만 아니라 모든 아파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평촌신도시는 제가 말씀드린 그 상황대로입니다. 다시 말해서 11월 30일까지 원상복구기간이고 원상복구할 원칙은 이미 주민에게 홍보되어 있지만.

내력벽, 외력벽까지 허용기준이 어디까지냐.

신도시아파트 구조의 특성상 비내력벽과 조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발코니 옆에 벽같은 비내력벽, 또는 발코니를 거실로 확장해서 쓰면서 거기 몰타르를 채웠을 때의 문제, 이런 것은 지금 안양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원상복구를 일단 유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진설계 돼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국토개발연구원에서 기술적인 원상복구 요령·방법이 내려오면 그 때 다시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원상복구 하시도록 하고 우선 위험한 내력벽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주민들께서 원상복구 하도록 그 기술적 방법은 어떻게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 홍보가 다 돼 있습니다.

신도시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럼 아닌 경우는?

예. 평촌신도시는 그러하고 아닌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 아닌 이외의 공동주택에 대한 불법구조변경에 대한 문제는 신도시 문제보다 약 두달정도 늦게 출발했습니다. 왜냐하면 삼풍사고가 나면서 전국적으로 5개 신도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신도시부터 먼저 출발하고 나니까 신도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도시의 공동주택도 안전점검을 서두르자 해서 약 두달 정도 늦게 출발했는데 기존도시 아파트는 관리사무소나 주민들, 안양시 또는 그 건물을 설계한 건축사나 그 당시 도면을 제대로 보관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오래된 건물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이것은 내력벽이다. 비내력벽이다. 내력벽을 우선적으로 해 달라. 발코니나 비내력벽은 차후 건설부지침을 참고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설계도면이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조사해서 나름대로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진 원상복구를 11월말까지 해주십시오하고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주민들이 하고 있고 실제 관청에서 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12월부터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말씀 중에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력벽을 말씀드린 겁니다.

내력벽까지만, 내력벽까지는 인정을 못한다?

현재는 내력을 우선 원상복구 해달라는 자진원상복구 계도기간에 있습니다. 신도시보다 조금 늦게 출발했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것은 내년 상반기 돼야 총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청일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청일입니다. 먼저 김환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불감시원의 예산 및 사용인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은 총 49명으로 시청 7명, 만안구 28명, 동안구 14명이고 예산은 4,38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고용하는 기간이 10월 15일부터 12월 15일 2개월, 봄에는 3월 1일부터 5월 28일까지 3개월로 4개월분 예산을 세워서 고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산지정화감시원은 14명 예산을 세워 시청 4명, 만안구 8명, 동안구 2명으로 4개월분으로 6월부터 9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주로 병목안, 유원지, 삼막동에 주로 배치되며 단가는 공히 2만6,100원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업무와 산지정화업무를 금년부터 산림공익근무요원을 배치, 매월별 점진적으로 증액이 돼서 근무하고 있으며 계획대로 보충이 된다면 70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 보충을 받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예산을 다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감시원이 1억5,346만8천원, 산지정화감시원은 4,384만8천으로 금년도 예산에 계산된 것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니 수용인원이 54명, 69명으로 말씀하셨죠? 산불감시원이 54명.

49명입니다.

54명으로써 있네요. 그리고 공익요원 따로 산지정화요원 따로 입니까?

공익근무요원은 69명이고요. 산지정화감시원은 14명입니다. 산지정화감시원은 산불기간중에는 산불감시원 49명이 봄·가을 한달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제외를 하고 6월부터 9월, 산불감시원이 사역하지 않는 기간에 4개월 동안 산지정화감시원 14명만 사역하게 됩니다.

양쪽 구청 산불감시원과 시청을 토탈하니까 인원이 전혀 안맞아요. 인원과 예산이 안맞으니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녹지과장님 구청이 많지도 않은데 통제가 안됩니까? 틀린자료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것도 있는데

이 자료는 산불감시원을 할 것 같으면 시청에서는 7명 4개월 쓸 것을 확보한 것이며, 동안구는 14명으로 매일매일 그 월에 쓴 것은 몇 명 차이는 있을 겁니다. 이것은 예산을 그렇게 확보했다는 것으로 표시된 것이고 봄에는 3월 1일부터 사역하지만 산불위험이 있을 때, 금년에도 2월 중순부터 사역했기 때문에 숫자와 유사하지만 꼭 그 인원을 사역하지 못했을 겁니다.

상임위원회 자리면 그런말이 상이할 수 있는데 감사장에 자료로 이렇게 숫자가 틀린다는 것은 서로 일치가 안된다는 거예요. 돈을 누가 빼먹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획일적으로 통일되게 줘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산불감시하고 애쓰시는데 수치가 맞아야지. 뭐 녹지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자료 틀린 게 많아요. 그냥 사랑방 와서 얘기하는 것 같애. 과장님들이. 이것도 큰 질책감이지만 나이 많으시고 나무 잘 살리고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봐서 이것으로 끝내고 앞으로는 녹지과장님이 전체 총괄해서 감사때 전부 받아서 한 장으로 통일해 주면 잘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잘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환영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감사자료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업무협조·지시를 정확히 해서 체계적 관리가 되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는 해충별로 발생시간마다 상황을 조사합니다. 예를 들면 일벌레인 경우 연11회 조사해도 발생시기가 한번 발생하고 안하기 때문에 1회만 해도 되고 흰불나방의 경우 1년에 한4∼5회로 일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은 일찍 발생되고 어떤 것은 늦게 부화하고 해서 한 6월부터 발생을 시작하면 9월까지 연속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해충별로 다르고 장소도 다릅니다. 다음 벌채규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종이 불량해서, 벌레 먹고 해서 수확해야 하고 또, 나무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세가지 유형으로 벌채를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 수종갱신 대상지역은 수종이 불량하거나 활엽수로 밀집되어 끊어지고 그래서 솎아주고 해야하는 그런 지역을 책정해서 벌채를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확벌채에 있어서는 나무가 자랄만큼 자라서 벌채하는데 나무별로 정해서 합니다. 50년 이상 자랐어야 벌채대상이 되고 45년, 15년 이 정도 될 것 같으면 수확 벌채합니다. 나무가 밀생된 지역을 벌채하는데 나무 굵기가 얼마만큼 큰 나무가 서 있느냐, 1㏊ 3천평입니다만, 잣나무가 직경 10㎝ 1,200본 이상 됐을 때 1,200본 걸어놓고 나머지 숫자를 베어주는, 솎아내는 방법으로 합니다. 그것도 수종별로 대략 침엽수, 활엽수 구분되어 벌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인건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판로도 미미하고 그래서 산주들이 기피하고 있어 작업을 못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계속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명재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지정화감독 실시에 대한 내용별, 개인별 산지정화 처벌기준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내용 중에 114건은 맞습니다. 유형별·분류과정에서 산림내 무단취사 행위가 79건인데 76건이 맞고 산림내 쓰레기 투기 및 오물투기는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4건이고, 화기물소지 입산은 30건입니다만 34건으로 유형별로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명재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자료 제출한 것 중 산지정화내용 틀리죠. 그렇죠? 자료가 틀리죠?

예.

과태료 부과는 녹지과 관리맞죠? 잘못된 적을 지적하겠습니다. 무단취사 벌금 5만원 맞죠?

예.

2만원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또 한가지 입산통제구역 아닌 이것은 5만원인데 2만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기물소지 입산 3만원이죠?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는 납부고지서보다 더 먼저 냅니다. 이런 식으로 성실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민들이 납부하겠습니까, 인정합니까, 안합니까? 자료보면 역력히 있어요. 이렇게 금액이 다른데 벌금을 안내고 개인특성에 맞춰 아는 사람 빼주고 이런 것 아닙니까? 이 자료를 도저히 맏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제출자료가 감사시 적발되면 착오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성실치 못한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숫자개념이 희박하다면 60만 시민의 재산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다면 공무원 자격이 없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정오표라든가 누락된 부분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고 하다보면 실수는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정오표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바로 감사 받기 전에 나누어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만안·동안구청 감사 받으면서 정오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청 경우 정오표가 하나도 안 올라오고 있어요. 완벽하게 감사자료가 준비 됐는지 안 올라왔고 감사 시작전에도 전문위원한테 얘기했습니다만, 감사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정오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이 잘못 됐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철저를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도 마음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만 받으면 된다는, 또 감사받다 진행하면 된다는 식으로 임하지 마시고 좀 더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명재위원님께서 경수산업도로 녹생토 공사에 대해 감액되거나 품셈보다 추가계상된 것이 없느냐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거기는 녹생토 두께를 10㎝로 한 것이 18,100㎡, 5㎝ 두께 3,330㎡, 스피드 스프레이 1,900㎡, U형 플륨관 212m 등 시공하고, 여러 위원님께 사진을 배부해 드렸는데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면고르기는 하지 않고 우리가 녹생토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여건을 봐서 일부지역은 제외한 것도 있습니다. 도면 가지고 설명 돌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여기가 대림공전 들어가는데 교회로, 장애자 복지회관 있는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원지 사거리 지나서 삼막동 가는데 산모퉁이가 되겠습니다. 지금 축적이 높이는 1/500로 했고 길이는 1/1,100이 돼서 도면이 실제 절개면하고 이상하게 나옵니다. 지금 녹생토 10㎝ 두께로 취부한 곳은 절개지 형태가 소반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측구가 있고 그 위에 조금씩 또 절개지가 생겨 소반 밑으로 경사가 급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윗부분은 5㎝ 두께로 했습니다. 이 표시인데 초록색 이것은 씨뿌리기 작업만 한 것이고 아무 공사도 하지 않는 지역은 경사나 자연적 자생, 녹화될 것 같은 지역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림공전 이쪽에서 한 200m될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과정에서 여기하다 남은 녹생토 가지고 뿌린 흔적은 있지만 사실은 하지 않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왜 안했느냐 하면 녹생토 하면 할 것 같으면 깨끗이 면고르기도 했을 적에는 한 3억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고르기를 하지 않고서도 녹생토 공사는 가능하다 해서 면고르기는 하지 않고 또, 어느 정도 요철이 있을 것 같으면 녹생토가 깊이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는데는 더 효과가 있고 그래서 그 당시 면고르기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설계상으로 양잔디류는 들어가 있으나 기타 국산, 우리 고유의 것을 추가로 해달라고 해서 꽃종류, 수풀성 그런 것을 추가요청으로 야생화, 꽃들도 많이 식재 돼 있습니다. 이것이 가을이 되면 노랗게 됐다가 수풀성이라 내년 봄에 뿌리가 죽지 않고 화초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 없어지고 풀자리만 있는데 바로 이 자립니다. 참고로 옆에 남겨놓는 것은 재외를 시키고 면적에도 뺐는데 왜냐하면 녹생토 공법이역가, 90도 각도나 90도 이상 구부러질 경우 풀씨가 합착이 잘 되지 않아 직각으로 빼주거나 가까운 데는 면적을 전부 제외시키고 시공하면서 제대로 됐나 확인시에는 15개소를 중간중간 임의선정해서 1개소, 10개소를 도심측정 해가지고 깊이 측정했고 대부분 7㎝도 있고 깊은 데는 15㎝이상 나오는데도 있어 평균 11㎝이상으로 해서 준공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성수위원님!

김성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8일 시정질문시에도 한 내용입니다만 그 때는 유감스럽게도 국장님이 답변하셔서 보충질문을 않고 끝냈으나 지금 녹지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니 묻겠습니다. 녹생토가 여름에야 풀이 자라고 우거져 있으나 하자발견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도변과 사진을 잘 봤습니다만, 본 위원이 10차례정도 답사해서 조사한 결과, 지금 현장까지 확인하려 했는데 시간상 그렇고 육안으로 보면 도면제시대로 10㎝, 5㎝된 데가 있지만 하자가 확연히 나타나 있는데도 전혀 하자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해 주시는데 대림공전 300m에서 제외된 지역은 물론 하자가 아닙니다. 그 때도 그렇게 변명을 하셨으나 300m 지나면 머리빠진 사람, 뭐 기계충처럼 부실이 뚜렷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대한 하자는 자료에 의하면 '95년 3월 6일부터 31일까지 하자보수한 것으로 됐는데 그 하자보수기간이 언제며, 앞으로 하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사는 '96년 10월 3일까지고 내년 봄에 하자발생이 완연히 나타납니다.

여름에는 풀이 자라니까 하자 발생이 잘 안 보이는데 그날도 사진 찍어서 제시했습니다만, 300m까지는 예산을 안들이고 시에서 안했다고 하는데 300m 지나면 육안으로 보면 하자가 뚜렷이 나타나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김성수위원님 말씀은 여름철에는 풀이 자라니까 예를 들어 녹생토 10전을 깔아야 되는데 5전을 깔고, 5전이어야 되는데 3전을 깔았을 경우 하자구분이 안된다는 거예요. 풀이 다나 있은까 사진에도 그런데. 생육정지기다 했을 때눈 부실공사 부분이 나타나니 10㎝,5㎝ 녹생토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은 하자보수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과장님은 지금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고, 만약 하자발생되면 하자기간이 남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과장님은 지금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고, 만약 하자발생되면 하자기간이 남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내일 만약 현장답사 시간이 되면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환영위원님!

조경을 녹지과장님과 협의해서 준공을 내주는 겁니까?

시에서 하는 것은 준공검사 할 적에 녹지과에서 준공을 담당해서 해 줍니다.

그러면 복지회관 조경시설을 녹지과장님이 협의해서 해 주셨죠?

예.

깊은 얘기를 안 묻겠습니다만, 거기 설계도에 정확도가 없던데 우리 위원들이 상세히 조사해서 알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옆에서 감시하니 준공시 신경써서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삼석위원님!

업무보고자료 17페이지 보면 풍치지구 변경해제의 건으로 돼 있는데 목적과 지정근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강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 목적에 「기존의 풍치지구를 해제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로 돼 있고 밑에 지정근거에는 「서울 접경지역의 도시 연담화방지 및 토지이용 제고」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치지구 변경해제 목적은 풍치지구를 해제했을 때의 사항이고 지정근거는 풍치지구 당초 지정할 당시 안양시 지역 풍치지구 지정 동기가 그린벨트로 지정하려다 그린벨트로 지정하면 너무 문제가 심각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린벨트에 준한다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도시연담화라든가 서울지역과 연담화를 방지하기 위해 좀 억제하자는 뜻에서 풍치지구로 지정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해제시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기여하겠다는 내용으로 목적과 지정근거를 하게 된 겁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목적에도 해제했을 때도 효율적인 토지이용하고 지정근거에도 연담화 방지를 위해 풍치지구 지정·공고한다는 부분은 이해되는데 끝에 보면 토지이용 제고고, 해제에 대한 어떤 목적을 보다라도 그렇게 돼 있는데 너무 추상적이고 쓰기 좋은 말 갖다가 해가지고 유심히 보면 앞뒤가 안맞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겠는데 풍치지구 해제시 목적은 저희가 임의로 쓴 거고, 지정근거에 나온거는 우리 지구지정할 때 그 내용을 그대로 쓴 것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보셔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거죠? 우리 재정비에서 풍치지구 해제했는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부 반려해서 상세계획을 하는거죠?

지난번 일관되게 풍치지구 해제만 요구했는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가 됐을 때, 지구만 벗겨내면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에 교통문제라든가 그에 따르는 제반 문제점들이 나타날게 아니냐 그에 대한 문제점을 거론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같이 수립하라고 해서 그 용역을 하고 있고 끝나면 바로 경기도에 다시 상정해 가지고 , 물론 상정 전에 우리시 도시건설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먼저 구하고 안양지역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서 상정되겠지만 그전에 저희 사전준비를 해서 빠르면 내년 6월경, 늦으면 7, 8월경까지는 해제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김성수위원님!

감사자료 11페이지, 토지 구획정리사업지구내 체비지 무단점유와 관련 5년간 무단점유한 시설에 대하여 군포시 서진산업에서 2억1500만원, 보령제약에서 3,700만원 변상금 부과한 금년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원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건을 점유했다가 2건은 소송패소를 했는데 패소내용과 그 내용을 이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시전까지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부실, 체비지 관리의 문제점, 녹지과 서류미비 및 오자 그런 문제에 대해 간단하게 사과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장시간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자료가 미비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감사자료가 안된 점을 사과드리고 더구나 녹지과장이 불충분한 서류관계로 좋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이 감사를 끝내면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시웅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국에 대한 서류감사는 이상으로 중지하고 내일 10시에 속개하여 건설국에 대한 서류감사와 도시계획국 건설국 현장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