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하여 만안구청 사회복지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의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당위원회의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감사활동에 여념이 없는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수감기관의 행정사무전반에 걸쳐 행정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익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함은 물론 잘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므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덧붙여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출석·답변하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4일 기관명 : 만안구청 직 위 : 구청장 성 명 : 김종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금일의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청간부 및 동장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희덕 보사환경위원장님 그리고 보사환경위원 여러분 금년은 10년 만에 대추위가 찾아온다고 하며 그 말이 실감나도록 요즘 매우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절기를 맞아 건강과 해옥이 충만하시기를 먼저 기원드립니다. 또한 금년 한해동안 시정과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인 봉사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욱이 지방자치시대 개막과 함께 제2대 의회를 활용하고 성숙하게 이끌어 오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구도 위원님들의 기대와 여망에 부흥하고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발맞추어 지방자치 행정에 걸맞게 그 동안 잘못된 모든 관행을 과감히 바로 잡고 주민을 위한 공복으로써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에 잘못된 점을 지적해 지도하여 주신다면 저희 6백여 공직자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이를 적극 수용해 나가겠으며 나아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구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덕 사회복지과장 이종옥 위생과장 김한규 환경보호과장 윤태웅 안양1동장 김창식 안양2동장 이용섭 안양3동장 김현중 안양4동장 안지영 안양5동장 전형순 안양6동장 김한조 안양7동장 이성수 안양8동장 이은석 안양9동장 이성환 석수1동장 김근찬 석수2동장 한예석 석수3동장 김영근 박달1동장 이만기 박달2동장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만안구 14개동을 대표하여 안양1동의 업무보고만 듣고 그 외의 동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윤태웅 안양1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1동장 윤태웅입니다. 안양1동장 소관부서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태웅 안양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동사무소의 감사는 구청 감사 후 내일 실시토록 하겠으니 동장님들께서는 근무지로 돌아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과정에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감사자료의 페이지 및 소관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하신 위원님을 말씀하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3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실적에서 '94년도에는 221명에 대한 지원을 했는데요. '95년도에는 6명 밖에 안됐습니다. '94년도 '95년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알려주시고 생활안정자금 회수실적에서 징수하고 미 상환액이 1천812만5천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35페이지 의료보호대불급 수납실적이 미수액이 과년도에 1천691만7천원을 어떻게 완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40페이지 어린이놀이터 설치 개보수 내역 중에서 '95년도에 안양2동 청원놀이터의 15개에 3억 3천을 예산을 세웠다가 5천476만원 집행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웠다가 집행을 못한 이유 이것이 또 불용액으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무자비한 예산을 세웠다가 실천하지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부녀복지 영세동거부부 합동결혼추진실적에서 16쌍을 합동결혼식을 시키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들어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생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67페이지에 보면 식품조사위생교육 실적이라고 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거기에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내용이 '94년도 별로 나왔습니다. 식품위생업소는 물가지도 단속 요금 등에 대한 업소를 단속을 했는데 이 업소에 대해서 세부조사나 위생감사를 했다고 했는데 대체로 이 사람들이 영세업자들인데 어느 법에 근거해서 세무서하고 위생감사 행정처분을 했는지 또 몇 개소를 했으며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밝혀 주시고 또는 이것으로 인해서 그 업자들께서 당시 행정소송을 제기한 적은 없으며 또 반발은 안했는지 내용을 묻고 싶습니다. 또한 68페이지 보면 단속사항에 보면 위반내용·행정처분내용이 나왔는데 가격을 위반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 문제를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7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정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에 보면 지적사항에 분뇨 정화조 청소 대책 강구라 해 가지고 '94년도 정화조 청소실적이 40%에 저조하여 부실한 정화조에 발생되는 오수가 안양천의 주 오염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의회에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치사항에 보면 본위원이 보기에도 너무나 미비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화조를 제대로 묻지 않은 자연부락이라든가 비닐 하우스라든가 기타 평촌신도시를 제외한 일반 단독세대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을 밝혀 주십시오. 또 109페이지입니다. 일반폐기물 대행업체 선정기준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11개 업체로 돼 있는데요 당초에 경쟁입찰 당시 서류를 몇 업체가 신청했는지 계약서 사본을 밝혀 주시고 여기에 곁들여서 세명개발이나 안양위생이 분리한 쓰레기를 평촌 소각장에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분리가 안된 것을 평촌 소각장에 반입을 해서 그 지역에 럭키 아파트라든가 부영아파트라든가 그 쪽 아파트 주민들이 집단 반발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오늘 아침에도 확인한 바로는 7∼800명 되는 주민들이 집단시위를 한다는 소문도 잠깐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본청 감사나 동안구청 감사시에도 본위원이 지적했지만 제대로 분리가 안된 쓰레기는 못들어가게 돼 있습니다만 현장방문을 해 본 결과 쓰레기를 태운 재를 관찰해 본 바로 그 안에 캔이라든가 목재라든가 여러 가지 타지 않은 재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행정지도감독이 소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환경보과과장께서는 철저히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분뇨 정화조 허가업체와 대행업체의 자동차 검사증과 용량계량 검사증을 확인해 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분뇨차 잣대 확인은 해봤는지 예를 들어 허가때에는 규정대로 하고 허가 후에는 용량을 증가하여 사고위험 및 안전문제가 제기됩니다. 보호과장께서는 지도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답변 바랍니다. 셋째, 분뇨차 작업장 영수증 금액과 분뇨처리 확인전표는 개조하여 일치되는지 과다징수는 하고 있지 않나 자세히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감사자료 페이지와 답변하실 담당공무원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균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1페이지 독거노인 결연사업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연대상을 보면 83명인데 실적은 5명입니다. 물론 후원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결연을 안 시킨 것은 알고 있지만 대상이 선정이 돼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결연실적이 좋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의를 하면서 결연사업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13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자 단속 및 처리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속내용을 보면 과태료를 부과해서 실적을 많이 올렸는데 과태료 부과내역과 위반자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다녀보면 그래도 무단투기한 것이 방치되어 있는데 제가 그 단속반들한테 질문을 했더니 이제는 지능적으로 해서 인적사항 같은 게 나타나지 않은 오물만 버린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추적을 해보면 그런 투기자들도 적발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11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공노면 청소차와 살수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진출하면서 항상 보면 복잡한 주차장에 두 대의 차가 항상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차 두 대가 살수차하고 진공차인 것 같습니다. 그 차량의 구입한 년도는 얼마이며 소요예산은 얼마나 들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현재 구가 보유한 대형자량도 만안구 도로여건상 필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앙로는 교통이 많고 구도로로써 협소합니다. 이 특수차량들은 제가 볼 때는 적게는 차량값이 7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대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소요해 가면서 우리시 도로여건상에도 맞지 않는 차를 구입해서 방치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진공노면청소차량으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청소실적을 올렸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시 도로실정에 맞는 소형차는 없는지 알고 싶고 만약 우리 도로 여건상에 맞는 소형차가 있다면 소형차를 구입하여 계속해서 청소를 실시하는 것이 옳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분뇨·정화조 청소 예고제 실시를 보면 대상 8,338개소 중 청소실적이 4,354개소 약 53%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지적사항인데 작년에는 40% 1년 사이에 13%나 증가됐습니다. 사실 좋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 효과가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그 만큼 상승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렇게 실적이 좋아진다면 2∼3년 후면 100% 청소실적을 가져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소안내엽서 발송은 8,338개로 100%로 발송했는데 청소결과도 53%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실제 그 결과가 현장방문결과로 나온 것인지 아니면 평소 안내예고제 엽서를 보내면 정화조 청소 후 업소에서 그 결과를 보내 주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에 있어서 취로구호사업 추진실적이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0호에 의거하여 영세민 취로사업이 전액이 보조토록 돼 있으나 보조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거기에도 나와 있듯이 당초 예산에 4,980만원을 올렸었는데 제1회 추경예산에 6,160만8천원을 예산을 요구해 왔으나 예산이 미 반영 됐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94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지 '95년도만 못 한건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 추진사항에 있어서 기간을 보면 1차 진단에 '95년 6월 12일부터 6월 16일 2차진단이 '95년 9월 12일 돼 있습니다. 의료법인은 검진기관이 중앙병원에만 돼 있는데 대상에 보면 관내 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에 돼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 과연 '94년, '95년도에 구에서 어느 정도의 노인건강 예상치를 말씀해 주시고 '94년도에 보면 인원이 207명에 232만원이 들어갔습니다. 2차진단에는 23명에 15만4천원이 들어갔는데 과연 처음에 계획을 어느 정도 세웠다가 이만큼 실적이 돼있는지와 왜냐하면 노인분들이 65세가 넘어 가지고 건강진단을 받으라고 하면 회피하는 실정이 있어서 동이나 구에서 인원을 많이 잡아놨어도 추진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것을 '94년도와 '95년도에 대비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페이지와 72페이지에 관련된 사항인데 위생지도에 관한 사항 중에서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단속실적을 보면 '94년도보다는 '95년도가 많이 줄어 들었는데 72페이지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단속실적 무허가 공중식품위생업소 단속실적·조치실적 그리고 카페의 퇴폐·변태 심야영업 단속실적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밝혀 주시고 위반업소 사후관리 실적에 보면 게시문 부착이 75개소 행정처분이행여부 확인점검이 주 3∼4회 불이행업소 조치가 13개소가 됐다고 그랬는데 구에서 아무리 지도 감독 어떠한 지시를 내려도 계속적으로 위반업소가 단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 중에서 유독물 판매업소 단속실적에 대상이 3개업체인데 점검업소 수가 4회에 12개소가 있습니다. 대상이 3개업체인데 분기별로 한 것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위반업체수가 2개소에서 위반내역이 유독물 관리인 준수사항 미 이행인데 어떠한 법규에 의해서 조치된 것인지 세부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일반폐기물 관련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폐기물 대행업체선정 및 관리현황 중에서 허가업체가 11개가 됩니다. 그런데 '95년도 대행계약 금액이 44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폐기물 수수료를 과연 단가면으로 봤을 때 제대로 이행되는지 밝혀 주시고 청소대행업소 위탁관리 중에서 4.5t하고 8.5t 11t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박영표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대로하고 소로가 문제인데 소방도로에 야간에나 주간에 보면 주차를 해놓다보면 4.5t이나 8.5t이 들어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럼 향후에 현재 2.5t을 확보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고 현재 2.5t의 차량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청소관련 장비 보유 현황 중에서 현재 구청으로 해서 각동에 청소대행업체를 주고 있는데 2.5t, 1.25t, 4.5t 이상 해 가지고 여러 대가 나와 있는데 구청에서 41대가 있고 업체에는 1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1.25톤 차량이 한 대 2.5톤 차량이 11대 밖에 안됩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청소업무는 주로 야간이나 새벽에 실시되는데 주차로 인해서 4.5t 이상은 도저히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주민들이 쓰레기를 가지고 몇 백미터까지 걸어나와서 버리는데 사실 버리다보면 옆에 건물에서 냄새 난다고 놓지 말라는 분쟁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5t이하 1.2톤 차량을 다수를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까진 12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 직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95년도에는 이렇더라도 '96년도 향후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9페이지, 30페이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만안구 관내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자료상에 보면 10만932명인데 여기에는 노인무료이발소 현황 및 운영지원실적인데 노인학교 운영지원내역과 30페이지 보면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실적이라고 나왔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기타 사항에 일거리를 제공하는 측에서 작업내용이 항시 있는 것이 아니라서 고정적인 수입이 될 수 없음 했는데 그럼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일거리를 찾아서 중장기식으로 계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공자 측에서 없으면 그냥 마는 건지 요즘 말하는 공무원 사회에서 복지부동의 자세로 자료를 여기다 썼는지에 대한 해명을 분명히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3시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순덕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순덕입니다. 먼저 이철구위원께서 질의하신 생활보호자 거택기금에 관해서 관리대장 관리실태와 두 번째, 생활보호자 장례비·경조사비 지급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 거택보호비는 생활보호법 제8조에서 10조의 규정에 양곡비·피복비·연료비를 지급하며 지급실적은 약 3,800만원으로 내용별로써는 양곡비가 6,500만원 피복비가 2,345만원에 월 1인당 7만 8천원 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월별로 동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매월 지급내용은 생활보호대상자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볍 지급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보호자 장례비와 경조사비 지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장례비는 생활보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95년도 생활보호지침에 의거 1인당 30만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95년도 지급실적은 13명에 390만원 지급됐고 경조사비는 '93년도까지는 이웃돕기 성금에서 지급되었으나 '94년도 감사원 감사지적에 따라서 이웃돕기 성금 기탁자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뜻에 따라 집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년·소녀가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년가장 19세대 35명에 대해서 지원금 관리실태는 수시 방문상담을 통해서 지도하고 있으며 지원금액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지도 및 격려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신 신청자는 당초에 19세대 34명에서 전출·전입·가출 등과 관련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19세대 35명 누락자는 없습니다. 다음은 이상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세민 생활안정융자금 회수실적에 대해서 '94년도와 '95년도가 차이가 많이 나는지의 사유와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 의료보호대불금 체납자에 징수대책 어린이놀이터 설치 개보수 미집행 사유와 영세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지원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83년부터 '95년까지 227명에 4억4천92만원 지원했으며 '94년 11월 1일 실적은 '83년도의 실적입니다. '95년도 실적은 6가구에 3천만원이며 내용별로는 천재자금 5세대 2,500만원 영세상업자금 한세대 5백만원 체납징수율은 분기별로 독촉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구별 방문하여 체납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체납자 49명에 대해서는 납세에 독려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은 의료보호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보호대상자 진료비 본인 부담액의 총 진료비 20%를 진료기관과 배분하여 의료보호대불금 30건 750만원을 상환 기간금액이 1,832만원 상환기간 미금액이 17만9천원입니다. 시기도래 1,700만원에 대해서는 생보자가 3명에 14만원 상환기간 거치 26명에 1,600만으로 한 명이 13만4천원입니다. 동체납자 징수를 위해서 동별로 징수를 독려하고 고지서를 발송하여 지속적으로 체납자들을 독려해서 체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어린이놀이터 설치 개보수와 관련해서 실적이 미진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에 3억3천320만원 집행액이 5천476만원 10월말까지 집행실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의 집행실적이 5천400만원인데 우리 사회복지과에 놀이터 개보수 예산은 2차 추경에 1억7천2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구에서 12월 중에 추가된 것만 되겠습니다. 11월중에는 안양4동 놀이터에 7백만원 시립놀이터 10개소 2,370만원, 휴식시설 43만원 시설설치를 박달놀이터공사 2,100만원 시립·놀이터 2,100만원인데 12월 2일 공사발주가 된 것으로 사유가 되겠습니다. 또한 영세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지원금액에 대한 지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안구 영세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12월 26일 문예회관에서 16쌍 만안구 새마을부녀회가 공동주관으로 거행되었습니다. 만안구 지원내용은 신부부케, 신랑용 꽃, 신랑신부 폐백실 등 결혼식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제공했고 총 예산은 330만원 지원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만안구 새마을부녀회가 신랑신부를 지원해서 25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다음 이채학위원님이 질의하신 '94년도 취로사업 실적과 '95년도 실시하지 못한 사유를 또한 노인건강진단을 위해서 '95년도 비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로사업을 말씀드리면 '94년도에 취로사업 실적은 본 예산에 1천360만원 2차 추경에 2천만원 반영하여 총 3천360만원 257세대에 총 1천360만원 책정했고 세대당 1만4천5백원씩 지원해서 거행한 바 있습니다.'95년도에는 말씀하신대로 예산에 반영했으나 미반영된 것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93년도까지는 국도비 지원액이 있어 재원확보가 됐지만 지방자치제 실시로 국·도비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96년도 예산에 1억원을 요구하였으나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산심의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있으시면 감사겠습니다. 둘째, 노인건강진단과 관련해서 '94, '95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1,300명 중 327명이 진단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 실적은 1.2 포함된 수치이며 '95년도에는 300명을 적게 잡아서 239명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실적이 '95년도에 미진한 사항은 계속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있고 또한 노인들이 의료보험카드를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하시면 그 때 그 때 진단을 받은 결과로 실적이 저조합니다. 임영섭위원께서 노인공동작업장에 항상 일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정수입이 될 수 없다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만안구에서는 구 특수시책으로 노인공동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수2동 럭키아파트와 박달2동 신안아파트 안양6동 노송노인정 3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그 작업내용을 보면 석수2동 럭키아파트 노인정에서는 실밥떼기를 박달2동 신안아파트에서는 사탕포장을 안양6동 노송노인정에서는 캔 압축을 하여 재활용품을 분리하게 되었으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일거리가 없어 금년도 제2회 추경엔 노인공동작업장 운영해서 노인공동작업장 7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각 노인정에 노인공동작업장 설치를 희망을 바라는 7동 노인정, 6동, 9동 3개동이 희망을 했고 그에 따라서 안양관내에 중소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인들께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의 일하시는 능력과 또한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노인정하고 공동작업장하고 연결을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노인들의 일정한 수입이 없고 고정수입이 일정치 않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구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방금 사회복지과장께서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실적에 대해 답변들었는데요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동안에 3개 공동작업실에 실밥떼기 15명, 캔압축 30명, 사탕포장 10명 등 55명이죠.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만안구에는 65세이상 되시는 분이 약 10만932명이죠.

만안구 경우는 그 중에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는 70세 이상이면 7만원 이상 8만원 나왔죠. 65세이상 이 분들을 제외한 일반 노인 어르신들이 이 돈을 제대로 쓰는 분이 몇 분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작은 돈이라도 소일거리에 수입을 해가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또 한편으로는 이 돈이 생김으로 삶에 보람도 느끼고 전반적으로 보면 60세이상 분들이 원하지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 가격 예산에 맞춰서 총 55세이상 중에서 500만원을 노인을 위해서 쓰는데.......

가격차원에서는 그렇지만 안양에서는 더구나 만안구 해당 사회복지과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많은 인원이 40∼55명밖에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유명무실한 행정편의주의가 아닌가 합니다. 제가 지적한 것은 '95년도 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한부분 더 할 것과 더 남은 실적에 대해서 지금 불우하고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공직자로써 봉사하고 좋은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은데 자료를 제가 해달라는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실 수 있다는 대안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그럼 본위원이 거기에 대한 좋은 대안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한다는 그런 얘기가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과장님께서는 저의 취지를 알겠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지금 만안구 관내 노인정에 10만932명이 있습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부모를 못모시고 계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임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임영섭위원님이 제시한 것에 대안을 세우고 계시면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2회 추경에 노인공동작업장 7개소를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노인정에 저희가 희망동을 받았습니다만 3개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노인들이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고 또한 기업체에서도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주는데 일은 많이 하고 돈을 조금 준다든지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더 노력을 해서 기업체와 빨리 연결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써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임영섭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각 노인정에 홍보를 해서 하고 싶다고 하시는 노인들에게 기업체나 다른 단체에도 의뢰를 해서 적극적으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제공해 주실 것을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제의하면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생과장 이종옥입니다. 먼저 임영섭위원께서 질의하신 물가관리 단속실적에서 세무조사를 의뢰했거나 위생검사를 의뢰한 건수가 있느냐와 또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그런 일로 행정처분 후 반발사례가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이 있느냐에 대한 답변과 처분 내용 중에 행정처분기간 내역이 없는 이유가 뭐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써비스 요금관리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준수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손님이 바로 선 곳에 가격표를 제시하고 가격표에 표시된 내용대로 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고 요금은 각 방에 표시할 때는 한 사람당 얼마로 가격을 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관내 개인 써비스 대상업종은 5종에 25품목이 그 업종으로는 일반음식범, 휴게업소, 이용업소, 미용업소, 세탁업소 5개업소 25개품목을 요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대상업소는 5종 3,42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점검을 실시해서 이 중에 표시한 가격하고 징수한 요금을 다르게 받은 업소가 132개소 적발했습니다. 또 가격표시 자체를 표시하지 않은 4개소로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가격을 자율적으로 받은 182개를 행정처분했으며 세무조사 의뢰건수는 저희 위생과에서는 금년에는 없습니다. 위생검사의뢰는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저희에게 위생검사를 의뢰한 17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생검사를 해서 시정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행정처분 후의 반발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행정처분에 반발하는 경우는 대개가 식품위생업소를 생계의 터전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나 가중한 처벌을 받을 경우 이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의뢰건은 금년에는 발생치 않아 개인 써비스요금에 참고적으로 몇 개 요금을 말씀드리면 목욕료는 2,100원, 설렁탕 한 그릇에 3,500원 가격을 받고 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지도를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위생감사 의뢰한 17개소들에 대해서는 물냉면 3천원 받아야 하는데 3천5백원 받았고 500백원을 더 징수한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에 위생검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임영섭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고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생지도에 관한 사항 업무보고 71, 72쪽이 되겠습니다. '94년도보다 '95년도가 단속실적이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와 또 위생업소는 세부적으로 위반업소를 밝혀 달라고 또 계속 조치를 하였는데도 왜 위반업소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후대책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71쪽이 되겠습니다. '94년 1천2건이 관내에서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95년도는 699건을 조치했습니다. 이에 대한 차이나는 이유는 작년 '94년에는 '94년말을 기준으로 했고 '95년에는 10월말 기준으로 하니까 앞으로 10, 11, 12월 3개월분이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동안에 우리가 위생업소를 처벌위주의 단속에서 지도를 위주로 전환했던 것입니다. 위생업소들이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가중한 단속에 의해서 반발하는 경우를 감안해서 영세업소에 행정지도와 처분을 점차 해지한 데에 따른 단속 결과에 대한 준법업소가 상대적으로 늘어난다고 기인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단속을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준법업소가 늘어날 수 있게끔 무허가 유흥업소의 경우에는 금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유흥업소의 허가제를 해서 예전에는 무허가 유흥업소하는 사람들이 신규로 허가를 받으므로 해서 상대적으로 '95년도 행정조치내역의 수치가 적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 조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13개소에 무허가 불법업소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불법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일부 업소에서는 부족합니다. 또 살림을 업소에서 같이하는 영세한 업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소 조치 계획은 앞으로 1, 2, 3 이렇게 해도 위반하게 되면 허가취소하게 됩니다. 허가취소가 된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관련 시설물을 봉쇄하고 강제조치를 해서 불법으로 위생업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막도록 하고 또 타 업종으로 위생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위반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13개에 대한 사후관리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그 동안에 OO식당이란 안양1동의 최소 업소입니다. 이런 업소는 유흥주점으로 변경 또는 안경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영업을 하는 업소가 있는데 업소규모가 4평정도 되는 조그만 영세업소인데 이 집에서 같이 살림을 하면서 다섯식구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림을 하기 때문에 시설물은 철폐를 한다든가 강제조치는 하지 못하고 허가를 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위생지도에 관한 사항 중에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94년 9월말 '95년 12월말 덜 나온 것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왜 자꾸 얘기를 하냐면 단란주점으로 허가취소가 돼가지고 몇 달하다 식당을 하고 식당에서 하던 것에서 영세업자라고 봐주다 보니까 또 다른 업종으로 허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도 단속 감독을 하여도 자꾸만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니까 여기에 대한 시책이라든가 대안이 있어야 영세업자도 단란주점 하다 식당하다가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 과장님이 빨리 대안을 가지고 이 업무를 지도 감독을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위생과장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67페이지 보면 '94년도 미성년자 주류·제공이 70건이고 보건증 미소지자가 113건이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95년 10월까지 현재 실적은 보건증이 65, 미성년자 주류제공이 4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금년도가 두 달 남았는데 보건증 미소지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125건인데 지금 현재 1/2밖에 안됐거든요. 그럼 그 동안에 행정관청에서 수시점검이 잘 안됐다고 본위원은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미성년자 주류제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적발대상이 일반음식점인데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은 실적이 적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수치가 적게 나왔는지와 '95년도에 단란주점이 6건, 유훙주점이 5건 총 11건 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실제 주류를 제공하는데가 실적이 적은지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끝까지 추적을 해서 앞으로 계속 위반업자가 법을 악용하는 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악용업자가 있다면 강제조치 해서라도 판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임영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성년자 단속건수와 건강진단증 같은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1/2로 줄었을 뿐만 아니라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이 사실 더 문제일텐데 일반음식점이 왜 문제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나 건강진단증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성년자 주류제공을 하면 2개월 영업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반드시 근절을 해야되고 위생업자들도 이 문제만은 누구라도 앞장서서 미성년자에게 주류제공하는 업소 출입을 해준다든가 문제는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될 것이고 또 관심을 계속 가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단속건수가 적었느냐 하면 건강진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이 더 많아야 되는데 왜 실질적으로는 적냐면 일반음식점 경우는 2,500개입니다. 반면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은 135∼110개로 대상업소의 숫자가 적은 데서 기인되지 않나 봤을 때 또 하나는 일반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의 경우는 출입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음식점 경우는 어느 음식점이라도 미성년자 출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을 하다가 어울려서 만취가 대 한자리에서 몇 사람 적발한 경우가 있는데 표현수치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보건증소지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감사 때 또 하겠지만 보건소에 검진을 가면 아주 불친절하고 또 무슨 윤락녀 취급을 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기피를 하고 종업원들도 기피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급관계는 저희가 보건소와 병원 의료기관이 발급하고 있습니다. 임영섭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보건소장님께서 말씀을 드려서 발급자로 하여금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직원들 교육을 시키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위생과장한테 질의를 한 내용은 보건소도 사후에 하겠지만 위생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서로 상의 협조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건강진단서는 그렇습니다. 일반식품업소는 쉽게 말해서 대중음식점이고 이런 곳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불친절하다 말씀하신 업종은 유흥주점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중점검사를 1개월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고 보건소는 상대적으로 기피하게 되고 관공서를 기피할려는 실정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직원들이 친절을 다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느낄 때는 불친절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저희하고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문시에 그런 내용을 해서 기피하거나 또 불친절하지 않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위생과장께서 좋은 대안을 낸 것으로 알고 본위원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선위원님 보충질의 십니까?

최병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채학위원하고 임영섭위원께서 지도 단속 건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업무보고에 주 1, 2회 월 1, 2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금전에 위생과장님 말씀하겼다시피 여기에 적발대상이 되는 업체들은 본위원이나 관계공무원도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시간외 영업이라든지 미성년자 출입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주 1, 2회 합동단속을 하면 안양경찰서와 동반하죠. 그런데 지도 단속을 일괄적으로 지도를 하다보면 업체나 종업원들이 오늘은 지도 단속일입니다. 하고 미리 얘기가 되고 또한 미성년자 단속이면 못들어오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얘기를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럼 지도단속의 효과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월 1, 2회에 합동 단속에서 노출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위생과 직원들이 업소에 대해 얘기해 줘서 사전에 단속 나가는 것을 예시해 준다든가 이런 결과가 나와 종업원들이 지도 단속을 미리 알고 손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는데 위생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최병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월 1, 2회 주 1, 2회 나갈 때는 밖으로 알려 지지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단속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단속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의 경우는 우리 근무 날짜를 기준으로 3백여일 동안은 계속 단속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초에 저희들이 단속정보의 누출문제에 대해서 조치가 있었습니다. 3백일 동안 계속 단속하는 것도 정보가 되느냐는 점이 있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우리 자체에서도 업무보고만 하고 나중에 나옵니다. 단속을 하면 정보를 우리 직원들이 누설된다는 것은 제 나름대로 많이 노력해 봤습니다만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업소에서 오늘은 단속 있는 날이다로 알려주는 경우는 없고 대개가 음주실태에서 금요일날 음주를 많이 하고 일요일날도 많이 해서 식품위생업소 출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 때 중점적으로 금요일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이 분들이 금요일이니까 단속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도 다각적으로 단속 정보누설 문제는 계속 국장님이나 저희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 중에 이런 경우가 있다면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외 영업하고 금요일 음주운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변태영업도 시간외 영업을 하죠. 그 사람들에게 노출문제가 있는 것인지 금요일날 음주운전하는 날하고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에서 음주운전도 지금 지도 검사합니다. 제가 묻는 것은 3백일 동안에 지도 단속을 하는데 3백일 동안에 오늘은 감독이 없습니다. 종업원이 오늘은 단속입니다. 그럼 오늘은 문을 닫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전·출입 문제나 시간외 영업에서 단속을 묻는 겁니다.

시간회 영업이나 전출입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도 비롯 금요일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를 그렇게 하지 않나 말씀 드렸던 것이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우리 직원 중에 정보누설 문제를 깊이있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원들이 이런 발설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처벌하고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앞으로 계속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병선위원님 답변 다 됐습니까?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자료 63페이지를 보시면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해가지고 세탁이라고 나왔죠. 248개업소가 있죠. 밑에 '95년도에는 허가내역 9개인데 그 뒤로 몇 페이지를 계속 넘겨봐도 세탁업소에 관한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환경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없는데는, 세탁이라는 것은 물질자체를 솔벤트라는 것으로 세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배출을 해서 그냥 가져 가는 것인지 아니면 영향업체를 해가지고 폐기물을 수거해 가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보건소에도 있습니다만 과장께서는 예를 들어 커피한잔 정화시키는데 목욕탕물 3통 정도가 당장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솔벤트로 세탁하고 남은 오폐수 물을 처리를 잘못하면 관내에는 248개소가 있는데 제대로 수거를 해서 정말로 폐수가 생활하수와 수집관을 통해서 환경사업소로 나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것에 대해 환경보호과장한테도 추가로 질의하겠지만 위생과장께서도 한 말씀해 주십시오.

임영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세탁업에 대한 솔벤트의 관리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248개소에 세탁업소가 있습니다. 이중에는 솔벤트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다 하지 않습닌다. 저희들이 11월 26일날 회의를 해서 솔벤트를 사용하는 업체가 244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하천으로 유입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5㎏의 용량에 세탁물을 집어 넣으면 세탁할 때 모자라면 보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에 3∼4회씩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별도로 수거를 해서 지금 현재 관내에 있는 세탁업에 대한 실태와 구상이 아직 있지 않습니다만 다른 세탁업소에 잘 관리하는 세탁업자와 별도로 수거를 해서 현재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거가격은 1㎏당 3천원입니다 수거는 얀양세탁업 중앙회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고 물론 이런 경우에 특정폐기물 처리업소로 등록이 된 업소입니다.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탁업소에서 배출하는 것은 솔벤트외 기타 사용하고 있는 것은 별반 없습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특정폐기물을 위탁한다고 그랬죠.

네, 그랬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관내에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지도 감독을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자료가 없습니다. 지도 감독을 해야지......

그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저희가 관리한 업체 준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문제를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데 본위원이 말했지만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 한잔을 정화시키는데도 3통에 물이 필요한데 솔벤트를 꺼내서 정화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안양시민 위생은 오폐수와 아울러 가는데 이런 문제를 왜 뺐냐는 겁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린대로 관리된 업자에 준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내년부터는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임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구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윤수길위원님이 요청을 받아서 잠시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은 14시 3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처분 내역 중에서 악덕업자를 처벌하는 것은 해야되지만 영세한 휴게음식점이라든가 일반음식점 대개가 80∼90%가 해당되지 않겠느냐하고 이런 업소들은 지도 단속을 계몽위주로 지도위주로 해 달라는 말하고 또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에 과징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사실 도에 조금 정도 밖에 활용이 안되고 있는데 굳이 우리 영세업자들을 행정처분해서 과징금을 징수해 전체적으로 안양시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를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영세업자일 때는 과중한 돈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발이 되면 식품위생법에 규정한 대로 조치 받아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현장에서 지도 계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성년자의 출입이나 주류제공 건인데 대학생이 1, 2학년 정도면 20세 미만이라고 과중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것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량업자일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지만 영세한 업주들은 행정처분을 과중하게 하지 않도록 지도 계몽에 치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써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퇴폐·변태 단속 추징을 보면 조금전에 이철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안양 영세업자들의 돈을 도에 갖다내는 현상으로 안양시에서 다시 활용한다하더라도 영세업자들한테 물리는 현상이 되니까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과징금을 많이 물리는 것이 주목적으로 도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단속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 편달을 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써 말씀 드렸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규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한규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저희 청소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철구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안양시 청소대행업체 감사 및 조치결과 '95년도 자체감사실적과 폐기물 수거는 감량되는 현상인데 대행업체의 폐기물 수거료가 인상된 요인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관내에 일반폐기물 처리업소가 11개소가 있습니다. 일반주택 처리하는 대행업체 1개소 공동주택을 수거 처리하는 다량업체가 5개소를 저희 만안구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의 지도 점검은 금년 8월쯤에 1회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내용은 1년에 받은 용량 장비 및 장비운영 대행업체 처리량 또 기타 장비나 물품구입을 했습니다. 점검결과 타 목적에서 사용한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 '93, '94, '95년도 대행업체에 대한 인원 및 장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에는 대행업체의 인원을 144명 차량은 32대입니다. '94년에는 190명 차량은 43대 '95년에는 인원 194 차량은 52대입니다. 인상요인은 말씀드리면 인원증가 된 인력하고 매년 물가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결과 장비 부족분에 대한 구입 등이 인상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에 따른 동판관리 실태입니다. 이것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동판관리를 철저히 해야 안양시 세입원이 많이 되는데 사실은 철저히 관리하는데 아직까지는 까다로운 점이 많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동판업소는 총 58개입니다. 일반주택용이 22개 공동주택용이 36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임영섭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분뇨정화조 청소대책 강구에 미비, 또한 대행업체 경재 입찰 당시 서류에 따른 계약사본 분리 쓰레기를 소각장에 가는 과정에 안타는 쓰레기가 즉 캔 같은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분뇨정화조 처리관계는 대상이 8,338개소가 있습니다. 지금은 년1회 이상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월말 현재 청소실적은 4,354개 53%의 처리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60%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년도 보다 미비한 이유는 작년까지는 처리업체에서 실적을 봐서 처리했지만 금년부터는 청소안내엽서 발송예고제를 실시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한 후 정화조 청소가 작년보다 약간 낫습니다. 앞으로 주민들한테 청소안내엽서 발송을 더해서 정화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쟁입찰 청소대행 관계 서류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본을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평촌소각장에 유입되는 쓰레기가 분리가 안되서 들어간다는 말이 계셨는데 앞으로도 분리수거를 하고 수거업체 종업원 교육을 철저히 해서 소각장에 안타는 쓰레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종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뇨 정화조 허가업체 관리 허가 후의 현장지도 또 작업장 영수증 확인 분뇨처리 용량 계량기 등의 점검사항에 질의하셨습니다. 분뇨관련 허가업체에 관한 사항으로써 시 환경 보호과의 분장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수거와 관련해서 시에서 허가내용을 살펴보면 분뇨수집에 1개소 정화조 업체가 1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분뇨는 재래식화장실 같은 경우 18리터당 181원 정화조 경우는 70리터 기준으로 1만260원 100리터당 966원씩 추가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정화조나 분뇨수거시 주민이 신청했을 때 민원내용을 업체하고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오영균위원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무단투기자 과태료 부과내역서하고 무단투기 쓰레기 방치에 따른 대책 또 지능적으로 쓰레기 투기하는 자에 대한 추적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내역은 10월말 현재 753건에 3천728만원 부과됐습니다. 위반자 명단은 아직 각 동에서 자료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되는 대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자를 추적조사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투기자 조사를 하기 위해서 취약지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 주민들도 많이 약아져서 검거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도 열어보고 여러 번 조치해 봐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장에는 처음에 실시할 때는 많이 발견했지만 지금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무단투기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행정처리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께서 질의하신 진공노면차와 살수차에 따른 금년도 소요예산 또 만안구 관내 도로여건상 불필요하지 않느냐 도로가 협소하지 않느냐와 청소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수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수차는 구입년도가 91년 12월 20일 시에서 구입해서 저희한테 왔습니다. 금액이 3천424만원입니다. 주로 활용하는 것은 지하도나 고가차도 가로변 청소할 때만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에 진공노면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공노면 차량은 '95년 6월 12일 구입 안양시 관리를 받습니다. 금액은 8천5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수거한 것은 60톤입니다. 청소할 여건은 산업도로 박달로 과외 일직로 등은 했고 편차도나 골목 등 도로 여건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운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감사지적 사항에 분뇨 정화조 청소 실적이 작년에는 40% 금년도는 12%가 늘어서 53%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의 상승요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는 처리업체에서 실적만 받고 금년도부터는 업소에 따라 청소안내 엽서를 발송했기 때문에 상승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독물 판매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판매업소 지도 단속을 3개소에 분기별 1회씩 4회에 12개업소에 실시했습니다. 지도 단속을 적발한 2개소는 관련법 18조2항 내부관련 신설 및 장비기록에 기록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위반업소가 60만원씩 2개소 12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 대행업체 계약금액과 대형차량을 소형차로 구입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 계약금액은 금년도에는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총 44억3백만원 계약이 됐습니다. 지금은 매월 1개월씩 끝마친 다음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소형차량이 부족한데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관련 차량수가 총 53개 있습니다. 구청에서 대행업소에 위탁관리하는 41대 저희가 관리하는 12대가 있습니다. 2.5t 미만의 소형차량이 12대가 있습니다. 12대 가지고 골목 같은데는 운반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 쓰는 손수레 36대가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콘테이너 박스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럼 손수레로 수거를 해서 저희가 운반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소형차량 추가 구입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게 아니라 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청소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진공노면 청소차량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답변이 확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차량이 만안구에서도 편도 외각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다른 데서 하고 있습니까? 산업도로나 외각도로에 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 먼지는 어디가 많이 발생합니까? 중앙로나 그런데 말고 다른데서 청소를 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렇게 볼 때 방법이 강구돼야 되지 않겠냐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화조 청소관리에 질의 드린 것은 만약에 청소안내 우편엽서제를 보낸 결과를 어떻게 통보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청소대행업체에서 결과를 보고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분뇨정화조업소는 꼭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이요.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사실 일반주택이나 시설이 되지 않은 구가구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가구들이 문제가 됩니다. 이와 같은 옛날 가구들은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분뇨탱크가 묻혀 있는데 분뇨수거에서 오수를 퍼내고 있죠. 사실 이 집들은 변기만 수세식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안양천 오염의 주원인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정말 살기좋은 안양시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구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임영섭위원입니다. 좀전에 본위원이 질의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 79페이지 분뇨 정화조 청소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만안구에는 보고서에 의하면 8만2천43세대에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정화조 현 대상이 8,338개소로 감사기록이 나와 있는데 특히 이중에서 개인주택에 대한 것은 별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는 다 있는지 또 기타 사항 해 가지고 25페이지 정화조 청소예고제 실시해서 8,338개소가 감사자료에 나왔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로 아까 박영표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8,338소의 청소를 하기 위해서 안내를 해준다는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개인주택이나 옛날에 설치한 화장실은 좌변기만 바꾸고 정화조를 묻지 않아서 그대로 안양천으로 방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환경보호과장한테 책임있는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또한 자연부락 같은데 설치되어 있고 비닐하우스에도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여 소하천으로 유입되는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지적사항에 보면 조치사항에 대해서 한 건이 없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시로써도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8,338개소만 엽서를 보낼 것이 아니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대상을 점검해서 벌칙금을 물리는 그런 내용은 대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일반폐기물 대행업체에 대한 얘기를 본위원이 했습니다. 만안구내에 쓰레기수거 운반대행용역 계약서를 보면 세명업체·중앙개발·동양환경하고 6월 26일부로 계약이 됐습니다. 이중에서 세명개발하고 최종계약이 됐죠. 이철구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시민들은 빨간봉투 흰봉투 해가지고 분리를 잘 합니다. 1년 됐지만 그 나름대로 잘 됐는데 대행업체에서 이것을 분리하지 않고 한꺼번에 실어갑니다. 물론 시간도 절약하고 여러 가지 많겠지만 쓰레기는 일부가 평촌소각장이 70t을 태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리가 안된 쓰레기를 평촌 소각장에 반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유해물질 다이옥신 같은 것이 나와서 해당 주민들이 집단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서 10조 6항을 보면 '을'은 '갑'의 행정지시 및 쓰레기 운반수거에 관한 지시를 이행해야 하고 11조 3항에 보면 '을'은 생활쓰레기 수거시 무단 투기방지를 위한 준수의무를 시행해야 된다고 나와 있죠. 그럼 대행업체에서는 무단투기하는 경우 방지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또한 행정지시에 따른 의무도 있는데 분명히 행정지시에는 분리수거해서 처리하라고 했는데 한꺼번에 실어가서 세명개발에 이득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여기 계약서에는 21억2천5백만원 돼있죠. 막대한 돈이 우리 안양시 만안구에서 제공되고 있는데 지도 점검 감독해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금년 10월 30일까지 계약만료해서 현재로도 '96년 1월 1일부터는 쓰레기 처리문제가 또 바뀌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있다면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에 좌변기만을 바꿔 가지고 정화조를 묻지 않아서 그대로 방류하는 경우 하천오염이 가중되고 자연부락의 비닐하우스 시설에서 지도 감독 소홀로 소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데 대한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 정화조의 직접 유입과 비닐하우스 등에서 분뇨가 그대로 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 만안지역은 구 시가지로서 도시계획이 아직 미정비된 지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1동 구시장 지역이나 3동 병목안 지역 석산지역 등 대부분이 많이 편제 돼 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의 경우는 분뇨처리업체에서 수거하는 실정에 있고 또한 좌변기만 바꾸고 그대로 하천 하수구만 방류하는 것은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분뇨처리가 적절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대행업체에서 혼합수거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당초에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할 때는 타는 쓰레기, 안타는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율을 각각 유인물로 지정을 했습니다. 거기다 당초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안타는 쓰레기로 분리가 돼 있다가 차후에 타는 쓰레기로 다시 분류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실정으로써는 위원님이 지적하여 주신대로 요일별로 수거가 되지 않은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가정에 쓰레기를 배출할 때 확실하게 분류를 하지 않고 도로변에서 내놓고 있기 때문에 대행업체 입장에서는 우선 주변환경을 깨끗이 한다는 차원에서 수거에 급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들 계도 및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쓰레기 분리수거에 철저를 기하겠고 현재 공동주택에는 재활용수거 마대를 금년에 3종 8만7천매를 공급했습니다. 재활용을 3가지로 분리해서 담아가지고 다시 수거하고 그 봉투를 다시 반환해 주는 입장에 있고 금년 12월중에 단독주택에 6만 8천매에 대한 투명비닐봉투를 제작했습니다. 그것은 재활용붕투로만 전담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가정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제가 진공노면 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 우리시 도로 여건상에는 맞지 않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한 답변이 안 나오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것은 안양시에 실무자 입장으로써는 물론 시에서는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가로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사고위험방지 등 그렇지 않으면 통솔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진공노면차를 구입했습니다. 차량성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국내 자체생산 차량은 아닙니다. 외국에서 부품을 수입하고 일부는 자체에서 부품을 조립해서 만드는 입장인데 우리 안양시 뿐이 아니라 현재 저희 나라 도로 여건상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문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으로써도 현재 여건상 맞지도 않고 이것이 기이 안양시에서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금액 가지고 구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처리방향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서 세명하고 대행계약금을 맺어가지고 돈을 지불했는데 44억355만2천원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기 '9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1억2,5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상반기하고 차이나는 게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것은 감사자료 110페이지에 '95 대행계약 금액은 상반기·하반기 전체 합한 금액입니다.

차이나는 금액이 상반기가 왜 더 많느냐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체적은 총액은 44억355만2천원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철구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에 보면 세명하고 '9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면 21억2,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상반기하고 후반기하고 차이 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대부분이 정부 노임단가가 상승분이 대략적으로 2월달 내지 3월달에 내려오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것을 당초에 계약하고 나서 그 다음에 증액분에 대해서 더 늘어주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인건비 상승을 보면 후반기가 더 많은 것 같은데......

하반기는 인건비 상승분은 없고 재활용에 대한 수집운반 임부임만 더 늘어났습니다. 인원만 더 늘어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 사실 아파트라는 곳은 문제가 없는데 연립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빌라 같은데서 겨울에는 문제가 덜 됩니다. 여름에 쓰레기 봉투를 갖다 놨을 때 가까운 데는 불과 10m, 20m도 되는데 있지만 먼 데는 50m, 100m되는 골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2.5t이라든지 1.25t 같은 게 많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콘테이너 박스보면 콘테이너 박스 보면 8.5t, 11t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쓰레기 봉투라든가 콘테이너 박스 같은 것을 놓을 장소가 없어 가지고 유휴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길 도로 변에 내놓는데 인근 주택가에서 같이 붙어 있는 데에서 상당히 기피현상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많아서 우려가 돼서 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1.2t이라든가 2.5t차량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 왔을 줄 아는데 이런 것을 '96년도에는 세부적으로 잘 검토해 주셔 가지고 대안 같은 것을 제시해 주셔야 된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병선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채학위원께서 계약서에 보면 후반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가지 21억2,500만원이었습니다. 증감부분에 가서 계약서 후면에 보게되면 합의비해서 증감 1억4,000만원 증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하면서 서두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부들이 경제성을 생각한 나머지 쓰레기양이 점점 줄었습니다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서상에 21억2,500만원 했는데 후반기 합의서에 12월 3일날 1억4천만원을 증감해준 내역이 없습니다. 쓰레기는 줄었는데 왜 용역주는 비용은 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최위원께서 질의하신 하반기에 1억4,000만원 증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전까지는 쓰레기 수거체계가 공동주택은 다량업체에서 처리해 갔습니다. 계약에 의해서 자기네들의 봉투로 처리했습니다. 재활용품도 자기네가 아파트 자체에서 공동주택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재활용까지 운반을 했었는데 시에 지침에 의해서 공동주택에 있는 재활용품도 대행업소에서 처리를 하라고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력이 더 소요가 돼서 여기에 대한 1억4천만원이 추가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럼 7월 1일부터 그랬다면 계약서가 7월 3일날 서 있는데 그 때 계약할 당시 포함이 돼야죠. 재활용품을 대행업체에서 실어가기 때문에 증감을 시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재활용품을 7월 1일부터 대행업자가 가져갔다면 계약자는 7월 3일자로 돼있는데 그때 당시 그 계약에 포함돼야지 7월 3일날 증감 부분해 가지고 계약을 새로 해서 주셨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이것을 당초 7월 1일부터 했어야 되는데 예산확보가 덜 돼서 2회 추경에 확보하느라고 해서 7월 1일부터 다 계상을 못해 주고 그 후에 10월달부터 계약을 해 줬습니다.

그럼 일반계약을 해도 단서조항이 붙을 것 아닙니까? 단서조항에 1억4천이 안양시 예산을 지급했는데 7월 1일부터 단서조항을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7월 1일부터 작업하되 언제 추경예산때 1억4천을 지급하겠다는 단서조항도 없이 7월 3일날 1억4천 지급하겠다는 것만 돼 있지 언제 준다는 단서조항이 붙어야죠.

자료를 제출하면서 합의서만 드려서 그랬습니다.

합의서 이전에 7월 3일날 계약을 할 때 과장님 말씀대로 7월 1일부터 소급해서 재활용품을 세명에서 수거를 했다면 그 사람들이 입만 가지고 계약합니까? 7월 3일날 계약할 때 재활용쓰레기는 세명에서 가져가되 추경예산 때 1억4천을 상정해 줬으면 단서조항은 계약서에 붙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억4천의 돈이 구두상 계약했다는 것 밖에 안돼잖아요

.다시 답변 올리겠습니다. 7월 3일날 계약된 것은 7월 1일부터이고 12월말까지 대행해서 처리한 계약이고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왜 증감되느냐고 이채학위원님께서 묻지 않으셨습니까? 과장님은 인건비 때문에 증감이 됐다고 그랬죠. 이채학위원 답변시에는 그랬는데 제가 물으니까 재활용품을 세명에서 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 증감 부분입니다고 했습니다. 지금 말이 틀리는데 거기다 7월 1일부터 소급해서 재활용을 실어가는데 예산이 안돼서 추경예산에 넣었기 때문에 이번에 했다고 했는데 그럼 7월 3일날 계약할 때 소급해서 작업을 하되 추경예산 때도 1억4천이라는 돈이 단서조항 없이 계약했다면 12월 31일까지 1억 4천 안줘도 되는 겁니다. 계약서 내용에 보게 되면 쓰레기 운반만 돼있고 1억4천이라는 단서조항도 없습니다. 이 계약서 상이라면 12월 31일까지 밀어 붙이면 되는 겁니다. 계약서 상이라면 12월 31일까지 단서조항이 없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제가 이채학위원님께 답변 드린 것은 잘못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는 한 부를 쓰게 되면 작업을 7월 1일부터 소급해서 재활용품을 세진에서 가져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7월 3일짜 계약날짜에 7월 1일부터 7월 3일짜 계약한 것은 재활용품 수거하는 내용은 안 들었단 얘기 아니예요.

공동주택 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것이든 아니든 그 내용은 안들어 가지 않았습니까?

공동주택만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수거는 했다면서요.

7월 1일부터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세명개발에서는 단독주택 것만 수거를 하고

단독주택까지 수거했으면 그 내용은 21억5천만원에 들어간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조금전에는 7월 1일부터 소급해서 가져갔는데 예산이 안서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해 주시기로 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네.

그럼 잘못된 사항 아닙니까?

이것은 7월 3일날 계약 당시에는 세명개발에서 단독주택 처리비용에 대한 것만 하반기에 계약을 한 것이고.......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증감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재활용품을 세명에서 뭐가 바뀌어서 세명에서 해 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감분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지급한 날짜는 11월 3일인데 7월 1일부터 소급해서 수거를 해 갔는데 예산이 안돼서 추경예산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럼 추경예산에 해주겠다는 단서조항이 계약서상에 삽입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삽입이 없으니까 묻는 겁니다.

잠시 후에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안구에 1일 324t이 나오죠. 7월 1일부터 12월 31일 183일 6만1천560t이 나옵니다. 산출근거가 1월 1일날 산출근거를 한 것인지 7월 1일날 산출근거를 한 것인지 감사일시 12월 30일 기준으로 1일 324톤을 근거로 한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연평균차로 했습니다.

연평균치로 할 때 만안구청에 쓰레기 수거하는 대행계약서에 금년도 1월 1일부터 종량제 쓰레기 수거하는 날이 갈수록 쓰레기 배출량이 적어졌습니다. 가면 갈수록 쓰레기 수거하는 물량은 적어졌는데도 증감한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재활용품을 한다고 그래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에 1월 1일부터 또 계약을 하죠. 계약할 때도 324t를 기준해서 할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바꿔.......

내년부터는 바뀌지만 쓰레기 수거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다른 대행업체가 왔을 때도 금년도 기준 324t을 가지고 계약할 것입니까?

그렇게 안합니다. 내년부터는 인구수에 의해서 동별 지역여건에 따라서 시에서 가중치를 계산해서 가중치에다 쓰레기 처리비용 단가 계상을 해가지고 인구수에 곱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가 됐든 주거지역이 됐든 음식물이 찌꺼기에 나오면 주부들이 버리지않고 화분에다 넣고 해서 쓰레기 양이 1월 1일 이후로는 점차적으로 줄어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하게되면 '95년 1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 예를 들어서 하루 324t을 수거했는데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점차 줄으니까 실제 280t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역업체를 혜택을 준겁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종량제를 하면 쓰레기가 몇 %가 준다는 것까지는 계상을 안 하셨잖아요. 내년도에는 수거방법만 바뀌었을 뿐이지 대행업체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할지 않할지는 모르지만 수거하는 방법만 틀린 겁니다. 봉투가 하나로 일원화되고 재활용으로 분리만 될 뿐이지 수거하는 것은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전형대로 내년에도 예산을 20 몇 억 한다면 안양시 예산을 구민이 낸 돈을 헛되게 쓰는 거니까 정확하게 산정을 하셔가지고 계약을 하십시오. 내년에도 보겠습니다. 만안구도 세명에서 가져가는 거죠.

금년까지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년서부터는 3개동에 해 업체를 준다고 돼 있는데 그래서 만안구로 하는 것이지 1개동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쓰레기량에 의해서 계약을 할 때도 쓰레기종량제 수거이전 배출량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조사를 해서 쓰레기양이 많이 경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이 조금이라도 그런 업자에게 혜택이 가지 않도록 해 주시고 계약서상에 내역이 없는 것은 자료를 하신 후에 답변 듣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자료를 한가지 요구하겠습니다. 만안구 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용역계약서 '95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 도급계약서,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구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최병선위원입니다. 사회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94년도 행정감사에도 역시 지적된 사항인데 구청의 과, 동사무소 감사자료 업무보고 등을 보면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사회과 업무보고에 보면 생활안정자금은 6세대 3천만원은 맞고 생업자금이 있습니다. 생업자금은 업무보고에는 한 명해서 9백만원이 올라와 있고 각 동사무소 업무보고에는 동마다 해 가지고 5명해서 생업자금으로 4천200만원 올라오 있습니다. '94년도 감사때도 지적사항인데 동단구 감사자료와 업무보고의 개수 같은 게 틀려서 지적한 사항인데 여기 만안구청 사회과나 동사무소 업무보고가 전부 틀립니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생활안정자금은 영세민한테 주게 돼있고 생업자금은 장애자한테 주게 돼있습니다. 장애자 자립대여금 법령을 보게되면 안양시 조례에도 없고 국법으로 돼 있습니다. 생업자금 대여규정은 1인당 대여한도액이 8백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생업자금으로 9백만원씩 지급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생업자금에 대한 법령이 어떻게 돼있고 9백만원씩 지급된 어느 분들한테 지급됐는지 내용을 알고 싶고 내용을 알기 이전에 생업자금 법령을 숙지할 수 있게끔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병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96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 및 부과징수실적이 있는데 부과기준이 나와 있는데 자세히 알려 주시기 바라고 또 업무용 건물 연료사용 및 용수사용이 나왔는데 부과기준을 자세히 알려 주시고 감사자료 105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련업무에 관해서 하천감시분야 3명, 직무교육 21회에 예산이 나갔는데 언제부터 어느 때까지 공익근무요원을 활용시켜서 보수 및 피복비를 줬는지 기간이 안 나와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익요원을 채용해서 소요예산을 집행했는지 알려주시기 바라고 122페이지 환경미화원 복리후생증진 시책 및 추진실적에서 근로자의 날 행사 128명이 1만원씩 1백28만원이 선정이 됐는데 너무 적지 않은가 더 해줄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고 선진지 견학이 1회 3명이라면 너무 적은 숫자가 아닌가 좀 더 많은 사람을 선진지 견학을 해서 사기앙양을 시켜주는게 어떤가 해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과 구청의 정책적인 문제도 있는 거니까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답변해 주시고 나눠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에 어린이놀이터의 시설이 상당수 있는데 어린이놀이터에 보면 전부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가스정압시설을 한 놀이터들이 있습니다. 물론 허가부서는 도시과 허가 부서지만 사회복지과나 구청에 협조공문이 온 것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 동의를 해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협조공문이 왔으면 협조공문은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구청장님께서는 과연 어린이놀이터의 위험물시설인 도시가스정압시설을 하는게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이 문제가 잘 된건지 안된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왜 구청장님께 답변해 달라고 하느냐면 구청사회복지과장으로써는 없는데 매일 어린이보호얘기만 하지 어린이놀이터에 이런 위험시설을 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는 점이 많습니다. 과연 어린이놀이터 몇 군데나 이런 시설을 했으며 되어 있는게 옳은 것인지 아닌 건지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입니다. 노인정에 무료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안구청이 이용협회에서 선정을 해서 미용사분을 채용하신 것 같은데 한달에 70만원 돈을 받고 근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70만원 가지고는 생계유지가 안되기 때문에 인상을 해달라는 건의서를 받은바 있는지 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인상해 줄 용의는 없는지 이것이 만안구 사회복지과장님 혼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면 이것은 어디까지 누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의 의지는 어떤지 인상해 줄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46페이지입니다. 부녀자교양 및 문화교육실적이 있습니다. 여성의식교육 17회 719명 등 여러 교육이 있는데 여러 채널에서 여론을 들어보면 교육을 받는 사람은 각 동에서 가는 사람만 갑니다. 자녀교육, 취미교육, 자원봉사요원, 여성의식교육 등 거의가 똑같은 사람이 교육을 받습니다. 만안구 전체에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 돼고 홍보가 돼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 각 동에 가서 홍보를 하고 해야 되는데 교육으로 끝나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녀자교육 및 문화교육을 이 상태로 계속하실 것인지 홍보는 어떻게 해서 참여층을 폭 넓게 넓힐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에 보면 공해배출업소 지도 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만안구에서는 업소수 181개에 대상별 수집해 가지고 210건을 지도 단속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무허가 배출시설 적발 행정 처분 실적은 적발건수가 5개업소로만 돼 있습니다. 5개업소에서 행정처분 내용은 폐쇄 명령 및 고발해 가지고 자료로 돼 있는데 무슨 항목이 적발이 된 건지 수질·대기·소음진동 중에서 어느 분야가 전체가 다 적발이 된건지 어느 회사는 수질이 적발이 되고 소음진동이 돼가지고 폐쇄명령 및 고발이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내용이 안 나와서 내용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에 공익근무자가 보사환경소관 사업소에 배치가 되어진 것 같은데 공익근무자가 보사환경소관 사업소라면 사업소 단속요원이면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 실태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라면 비산공원 유원지라든가 병목안 유원지라든가 각종 공원에 산재되 있는데 이것은 만안구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과연 관리가 잘 안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년에 한번 보수를 해주면 그것으로 끝이고 그 후에 사후관리를 전혀 안돼는 것 같은데 현재 만안구 관내 공중화장실 현황을 밝혀 주시고 화장실 현황에서 사적지, 시장10개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사실 주유소 같은 데서는 주유소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주유소도 공중화장실로 분류가 되는 것 같은데 주유소는 주유소측에서 하겠지만 그 외에 공중화장실이 어떤 실태인지 밝혀 주시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00페이지에 위생업소관리에 보면 '96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수준높은 접객 문화조성 음식점 예약문화 생활화 추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을 여러 가지 하고 홍보하고 의식전환, 위생교육 실시하고 하는데 영업주에 대한 의식전환 위생교육 실시만 있지 업주들이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긴 됩니다만 그래도 관할 행정기관에서 각 업소에 사기앙양책을 마련해서 친절교육도 사업에 집어 넣으셔서 당장 예산이 따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냥 교육만 하지 마시고 예산을 들여서 종업원들에게 간단한 선물을 주면서 친절교육을 '96년 주요업무계획에 포함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의지에 대해서는 포함을 시킬 것인지 안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퇴폐·변태 지도 단속이라고 해서 학교 주변 유해환경정화를 '96년도에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대상학교를 12개학교 단속반이 2개반 6명 단속방법이 월2회 이상 합동단속 캠페인 결의대회실시 매월 첫째주 토요일 하신다고 돼있습니다 유해환경정화는 국민학교에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안구 국민학교가 12개라면 거의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12개교를 월2회이상 합동단속을 한다고 돼있는데 2개반이 6명이면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 인원가지고 단속을 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12개 학교를 월2회만 한다면 등·하교시에는 단속을 할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단속 형식적인 정화 몇 번만 학교 주변 왔다갔다 하면 3명이서 돌아가야 되는데 과연 몇 시간에 어떻게 도는지 학교 주변의 지도 단속이라면 업소보다 지도단속을 우선 불량한 학생들을 선도도 같이하면서 정화를 해야지 지도업소만 가서 지도를 하면 이 인원가지고 과연 효율적인 지도가 되겠느냐하고 또 여기에 공무원만인지 아니면 민간인도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그래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현실성 있는 지도하고 학교주변을 정화할 수 있도록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먼저 위생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청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식품자동판매기 현황과 현재 어떻게 처리 관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이 기계들은 몇 개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가정후원사업 실적해 가지고 모자가정이 154세대에 지원금액이 678만원입니다. 지원내역에 보면 한국어린이재단지원·여성단체지원·생필품지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94년도와 '95년도를 대비해서 발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구에서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소년·소녀가장 거택서비스 제공사업 휴대용 컴퓨터를 활용한 체납차량 단속 부식공사 방지대책이 있는데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소관 소년·소녀가장 거택써비스 사업에 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라든가 현황은 유인물로 나와 있지만 추진방침이라든가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실 소년·소녀가장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정신적·사회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안정되게 생활유지를 해준데 대해서는 위원들도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과연 위생단체 8개 단체회원들과 소년·소녀가장을 연결해 주는 써비스 사업인데 과연 다른 단체에서도 들어 온 적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위생단체 8개 단체에서 구한테 먼저 요청을 한 것인지 구에서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위생단체 8개 단체하고 같이 협조관계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지난 본청 감사때 지적된 사항인데 '92년도부터 '95년까지 안양시 내지 구에서 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해서 학교 각 관변단체에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해 줬습니다. 쓰레기량을 줄이는 목적은 좋습니다만 쓰레기량보다 가장 문제시 되는게 대기 환경오염문제가 대두가 돼서 질의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쓰레기량은 줄이기 위해서 간이 소각로를 설치해 줬는데 간이 소각로에서는 분리하지 않고 소각하는 바람에 유해물이 발생돼서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는데 본청에서는 동사무소 구청 소관이라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현재 안양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만안구청, 시립도서관 몇 개가 만안구에 설치돼 있는데 설치 후에 어떤 방법으로 대기오염이 제지할 수 있게끔 지도 검침을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위생과장한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67페이지를 보면 행정처분내역이 있습니다. '94년도 '95년도 항간에 듣기에는 행정처분에 과징금이라든가 행정처분 내역이 영세사업자라든가 아니면 편파적인 행정이 내역에 들어 있지 않나 해서 '94년도 '95년도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2군데만 행정처분 내역서를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내역서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5시 2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업주에게는 위생교육을 실시하나 종사자에게는 친절교육을 실시할 의향은 그리고 참석자에게는 간단한 선물을 줘 사기앙양과 친절교육의 효과를 증대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종사자 친절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신 윤수길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실로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순화하는 것이 교육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 위생업소 종사자들이 친절하면 우리 시민생활이 보다 밝아질 것입니다. 위원여러분들이 배려해 주신다면 '96년도에는 친절교육 예산을 반영해서 참석 종사자에게는 선물을 주고 모범종사자는 발굴해서 시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업무 추진에 2개반 6명이 12개반 학교주변을 지도 정화한다는 것은 형식적이지 않는지와 인원증원 의향은 어떠신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업무 추진은 만안구 관내 초·중·고등학교 12개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개반 6명은 위생과 직원으로 주1∼2회 1개 학교 주변을 중점 지도 점검해서 정화하고 있고 문제업소 위주로 밀도있는 단속으로 인원 보충에는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월 2회 이상 합동단속은 교육청 주관으로 교사·학부모·경찰·행정공무원으로 구성을 하고 단속과 캠페인 및 결의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어린이 놀이터 도시가스 정압기 설치와 관련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에 도시가스 정압 관계는 시에 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 관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시설 관계는 구청에 사회복지과에 조례가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확실히 해 둘 필요성이 있다면 분명히 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거택써비스 제공에 따른 특수시책의 추진 방침과 세부추진계획은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추진방침은 위생단체 한 개 단체 1가장 거택써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면 지원내용은 물질적·건강보호·사회적응코자하며 3개월에 1회이상 위생단체와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합동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96년도 1월말 현재로 거택보호자를 선정하고 2월에 지원자 및 보호대상자 결연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3월에는 각 위생단체별로 지원금 및 지원내역을 확정 시행코자 합니다. 위생단체에서 특수시책에 대해서 요청한 사항은 없으며 위생과에서 자체적으로 수립 시행할 시책입니다. 앞으로 이 특수시책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이의 없으시죠. 원활한 감사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금일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부서에서도 감사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와 서면답변 자료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