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한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 기획실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당해 수감기관의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화활동과 익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잘된점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격려하므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동안 기획실에 대한 방대한 행정사무를 모두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시정의 일반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더 나아가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를 항시 견지하면서 책임감 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유기영 기획실장님께서는 기립하시어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4일 기관명 : 안양시청 직위 : 기획실장 성명 : 유기영

유기영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선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 청취와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영 기획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실부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영록 기획담당관을 소개합니다. 송이섬 문화공보담당관을 소개합니다. 박광길 감사담당관을 소개합니다. 윤영진 문예회관장은 의회에 파견근무로 갔기 때문에 관리계장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백영 시립도서관장을 소개합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장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들께 그간 저희 소관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기영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위해 일괄 질의한 후 일괄 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때는 가급적 소관부서나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님 질의하세요.

차곡재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획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95년도 재정운영 현황에서 일반회계 기능별 현황은 9월말 현재로 되어 있는데 재무국 감사자료 23페이지에는 10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난번 정기회행정감사때 감사자료 요구에도 10월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요구에는. 그런데 9월말 현재로 작성한 것은 의회를 경시한 처사가 아닌가 답변하여 주시고 9월말 현재 지출액이 34.6%인바 재정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0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집행현황은 지출액에 18.8%로 이렇게 잔액이 많은 것은 사고이월액이 많다는 것이 될것입니다. 사유가 무엇인지 심사분석해서 책임관인 기획담당관이 답변하여 주시고 '95년도 예산절약의 과목별 목표 및 성과절감 내역을 절감액인가 목표액인가 실적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형평을 고려치 않은 16.5%는 불합리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96년도 신규 투용자 사업중 동안구청사 부속 건물 신축시 10억6,400만원은 구청사가 완공단계에 있는데 증축 필요성이 벌써 발생했다면 당초 설계상에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고 116페이지 명시이월 조사에 보면 명시이월 사유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 많은데 절대공기도 계산해 보지 않고 예산을 확보하여 1년간 사장시킨데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예산의 방만한 운영과 회계연도 공급원칙 즉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예산담당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석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우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자리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장이며 또한 다른 시정보고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1년 365일 중에서 단하루 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해서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본위원은 오늘 만약 동문서답을 할 경우나 알맞은 답변이 없을 경우에는 밤을 꼬박 세울 각오를 하고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나와 있는 재정운영 현황을 보면 10월말일자로 나와 있는데 10월말 잔액을 보면 일반회계 기능별 제출현황에 보면 61.8% 정도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해서 38%밖에 10월말까지는 일반회계 지출이 안됐다는 얘기인데 그만큼을 일을 안 한것인지 한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2월말 예산은 어느정도 예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중에서 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했는데 그중에서 올해 명시이월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명시이월되는 부분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의 초점은 2차 추경예산안에서 한 것은 명시이월했다면 명시이월시킬 것을 뭐하러 편성했는지 이해가 되지않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과목별 예산절약 형태가 있는데 대부분 5%씩 절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상경비가 5%씩 다 절감되었는지 물론 됐겠지만 다시한번 듣고 싶습니다. 감사자료 99페이지, 채권발행 운영내역이 나와 있는데 채권이 기획실장님이 발표하실 때 대략 얼마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계산해 본 결과 안양시민 일인당 대략 7만원 가량의 부채를, 채상환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지를 질의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예로는 99페이지 기채년도가 '94년으로 되어 잇고 상환완료예정이 '95년으로 되어 있고 이율이 연 9%로 되어 있는 농협중앙회 지방채 발행내역이 있는데 다른 기채선 보다는 농협중앙회 이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음 1년짜리 단기차입입니다. 어떻게 해서 1년짜리 단기차입을 했으며 다른 기채선보다 이율이 높은 상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지방채 발행내역이 있는데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명에 의한 지방채가 있는데 특별회계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상수도사업만 해도 72%가 잔액으로 남습니다. 22%만 지출하고 72%가 잔액으로 남는데 잔액이 과반수이상 남는 상태에서 그런 특별회계 부분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야만이 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주택사업 부분에 대해서 차입금이 국민주택 기금으로 해서 기채년도가 '78년도, 상환완료예정년도가 '98년도 국민주택사업입니다. 그것도 국민주택기금에 연 10%가량 되는데 이것도 약간 높은 이율같은데 규정상 정해져 있는 이율인지 아니면 안양시 자체적으로 나온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각종 용역현황이 있는데 연차별 도시계획집행계획수립용역하고 도시계획 총괄 지도제작 사업에 있어서 '96년도 명시이월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인이 법적절차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사업예산을 편성할 적에 법적절차 미완료라고 했는데 법적절차까지도 파악을 못하고 사업을 계획하신 것인지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법적절차가 미완료되어 가지고 '96년도로 명시이월 시켜야만 되는지 그 원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양시 이미지 형성추진계획수립학술기술용역에서 '95년 사고이월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액은 전혀 없습니다. 프린트가 잘못된 것인지 집행액이 전혀 없는 것인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계약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액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고이월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1,600만원만 지급되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는 것인데 미스 프린트인지 사업을 잘못하신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세기 안양시 비젼용역인데 한국지방행정 연구원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경대장은 나와 있는데 용역단체는 안나온 것 같습니다. 어떤 단체에다가 용역을 주었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신규 투융자사업개요 10억 이상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0조 3항 내지 4항에 의해서 10억 이상의 사업은 자체 투융자 심사실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여가 나온 것이 도로교량, 사회복지, 공공청사등 여러 가지 세부항목별로 나와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투융자 실시한 심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출자 및 출연금 현황이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설립출연금해서 '93년도에 3억원이 출연금으로 나간게 있는데 그 3억원을 경기개발연구원에 투자하면서 얼마만큼의 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았는지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 예산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안양경찰서 예산현황에 보상금 내역이 있는데 민간인 자율방범비 야식비가 1,667만 3,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감독을 하시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일반자율방범대에서는 예전에는 야식비를 받지못한다는 불평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가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20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내역이 있는데 내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율이 몇 %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버스 1,387건 금액이 1,501만 3,000원이나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차적변경내지 폐차할 때 충분히 징수가 가능한 세금이라고 생각되는데 가장 큰 건수와 가장 많은 액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세 및 세외수입결손처분내역과 연결해서 다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제안제도가 1/4분기에서 52건중에서 2건이 채택되었는데 물론 보상금까지 준 내역이죠. 그중에 하나가 하이텔을 이용해서 체납세를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효과적으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지 보상금까지 주어 가지고 공무원 제안제도로써 채택한 내용인데 물론 '94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서에도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 제안제도가 채택된 것을 활용안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 하이텔을 이용해 세금 추적사항하고 결손처분내역과 연계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5년간 기능별소요예산 추이가 있습니다. 내무부 통보로써 '95년도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 부담계획이 내무부에서 통보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 부담계획서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조금을 신청했는데 여러 가지 원인상 보조금이 수립되지 않은 내역이 있으면 그 내역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년도 세입추계난을 보면 '95년 대비 약 32억 가량 감소했는데 어떻게 감소를 했는지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이 원인은 내무부 예산지침 편성현황을 보면 내년도에는 경제 성장률이 7%가량 되어 가지고 세입이 13내지 14% 증가될 거라는 예상을 내무부에서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안양시에서는 '95년 대비 오히려 감소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감소원인이 정확한 세입원을 추적을 못하거나 예측을 못한 행정부실에 의해서 감소로 잡아 놓은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감에서 질의 드립니다. 128페이지 보면 감사담당관실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경비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지출이 안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위원님의 심도있는 질의가 계속되는 동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속개는 11시4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유기영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유기영입니다. 김석한위원님이 질의하신 재해예방대책협의회 구성 운영실적과 4개 무료시설물 예방대책과 예산 지원실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재해예방대책협의회는 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고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단을 말씀드리면 위원장이 안양시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은 안양경찰서장, 안양교육장, 과천경찰서장, 안양소방서장, 167연대 3대대장, 안양전화국장, 한전지점장, 새마을시지회장, 안양재향군인회장, 안양역장, 한국가스안전공사경기지사 관리자 차장, 토개공평촌사업단 단장, 한국전기 안전공사 안양지점장, 안양상공회의소 회장 그리고 간사는 기획실장으로 해서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안양시 재해예방대책 실무협의회는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안양시 총무국장, 보사국장, 지역경제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안양경찰서 경비과장, 안양교육청관리과장, 과천경찰서경비과장, 안양소방서방호과장, 안양역 역무계장, 한전안양지점 설비운영과장, 안양전화국 총무과장, 토개공평촌사업단 개발부장, 한국가스안전공사경기지사 검사과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양지점 기술과장, 167연대3대대 군수장교, 안양시 건축사협의회회장, 안양상공회의소 사무국장 간사는 저희시의 기획담당관으로해서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의개최 실적은 실무협의회 금년도 3월달에 상반기 1회 회의를 개최한 바있습니다. 그리고 4개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양대교, 호계교, 전파교, 현대영남연립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험시설별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대교가 정밀안전 진단결과 부분보수대상으로 판정이 됐기 때문에 용역시행을 금년도 7월11일날 발주해서 금년도 12월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고 보수공사는 '96년도 4월부터 12월말까지 되어 있고 사업비는 약 21억원이 소요됩니다. 호계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전면 개량대상으로 판정됐기 때문에 금년도 6월 11일날 용역시행을 해서 금년도 9월 25일날 공사가 착공됐습니다. 완료예정은 '96년 8월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다음 전파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전면 개량대상으로 현재 공사중에 있고 금년도 5월 11일 설계완료가 돼서 착공은 7월 13일날 됐습니다. 완료예정은 '96년도 6월말이 예정이고 사업비는 1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네 번째 현대영남연립에 대해서 정밀구조안전진단결과 건물 내력을 지탱하기에 부적합하고 굴뚝과 벽체 각 부위에 균열이 발생된 것으로 판정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요권자간에 이해다툼으로 재건축 추진이 장기화될 계획으로 있고 '95년 9월 25일 주택조합설립인가가 됐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 이외의 예산지원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현대 영남연립에 대해서 안전진단비 980만원이 지원된 사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민제안제도를 실시하게 된 취지와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으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시민이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시책에 반영하고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건설에 기여하고자 민선시장 취임후 실시하게된 제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8월 29일 안양시 시민제안제도 운영규정 제274호로 공포하고 9월 1일 시민제안 모집공고와 함께 각 유관기관 단체, 기업체, 동 자생단체등에 안내문과 제안서 1만 5,000매를 발송함과 아울러 유선방송, 시정뉴스, 우리안양지, 지방신문등을 통하여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분은 금년 12월말까지 접수를 마감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조정위원회와 시의원, 대하교수등, 각계 전문가를 위촉해서 심사위원회를 확대하고 심도있는 심사와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시민제안제도가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미 채택된 제안 참가자에게는 5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증정하고 시민의 참여의식을 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안양지"라든가 반상회, 여성단체와 각종 회의등을 통해서 저희가 필요한 유인물을 제작해 가지고 다각적으로 홍보를 해서 성과있는 시민제안제도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업무보고에서 추진실적이 대형사고예방, 제안제도운영, 안양권 행정협의회 운영등 3건으로 축소한 사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김석한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기획담당관실 업무는 일상적인 업무를 포함해서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서에서 저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대형안전사고 예방등 중요한 업무 3건만 이번에 보고드리게 된 것이고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일상적인 업무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획담당관실 대부분의 업무가 예산업무와 청내 각 실과 업무를 취합 또는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무를 축소·은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영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기획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안영록입니다. 차곡재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써 9월말 현재 현황으로 감사자료를 만들었다는 질책을 해주셨습니다. 기본적인 지침에는 10월말로 각종 실적을 내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집행 사항이 왜 9월말로 작성됐느냐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저희가 감사자료 작성당시에는 회계부서에서 10월말 정산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우선 9월말까지 뽑아서 자료에 넣어드렸고 저희가 3일전에 추가로 10월말 현재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재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위원님들께 전달안된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상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지적 해 주셨고 특히 특별회계부분에서 18% 정도밖에 현재 지출이 안된 상태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사항은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5년도 제2회 추경까지 일반회계 예산이 2,424억원인 반면에 예산 성립후에 증액된게 있습니다. '94년도에서 넘어온 이월비가 951억원으로써 그중에 계속비가 8개 사업에 810억원, 명시이월이 27개 사업에 110억원, 사고이월이 25개사업에 3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두가지, 즉 금년도 예산과'94년도에 이월한 것을 합한 예산 현액이 3,376억입니다. 그중에서 지출이 1,288억원으로써 현액 대비 38.2%의 집행율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물론 연말을 거쳐서 회계연도 폐쇄기에 가야 정확한 결산이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재무행정비 29%, 복지행정비 34%, 농수산비 27%, 건설사업비 18%입니다. 대종을 이루고 있는 사업비가 큰 부분에서 대강 지출이 덜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규모 '96년도 계속사업비가 8건에 790억이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큰 원인으로 보면 동청사, 복지회관등에 토지매입부분, 소방도로개설등 주민과의 협의 지연 문제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대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에서 시 청사비가 165억원, 평촌동 신축청사 부지 매입비 12억원, 사회복지사업에서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 52억원 다목적 복지회관이 안영 8동, 비산 2동, 석수 3동 이부분의 건립비가 32억원, 산업경제비에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140억원, 지역개발비에서 박달로 우회도로가 130억원, 안양천 순환도로 49억원, 평촌-신림간 도로개설 부분에서 110억원, 기타 문화 및 체육비쪽에서 체육과 건립에 8억원, 대체적으로 큰 것이 미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연말을 기해서 대체적으로 사업비가 집중적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그때 가봐야 정확한 정산은 나올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집행이 22.9%밖에 되지 않은 사항을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상수도 사업을 비롯해서 9개 특별회계중에서 큰 사업의 마무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연말에 집행이 되고 잇고 특히 새마을 소득사업과 영세민생활 안정과 같이 융자실적이 저조한 경우가 있고 경영수익 사업부분에서 투자를 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공사가 203억원, 포일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공사가 48억원, 하수도 특별회계 부분에서 종말처리장 편입 토지 보상비 20억원, 하수처리장 2단계 실시설계비 12억원, 예비비 18억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부분에서도 예비비 7억원이 지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비특별회계에 있어서는 7지구 환지청산금이 24억원, 8지구 환지청산금이 44억원, 예비비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주차장 건립비가 45억원, 예비비 중에서 73억원이 지출이 안된 상태입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각종 대규모 사업이 동안구청사와 보건소 건립공사가 금년에 완공되게 되어 있고 '96년도에 가면 시청 및 의회청사건립,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 박달로 우회도로 공사, 안양천 순환도로 공사등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96년 이후에는 집행율이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과 가간과 추진진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이해 관계가 얽힌 사업, 이런 불투명한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해결한 후에 예산을 성립하는 것으로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12월말 예산집행실적을 어떻게 예측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정확히 판단할 수 없지만 저희가 기존 계속비와 명시이월, 사고이월비를 조사해본 결과 예년과 비슷한 60% 수준의 집행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계획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5%를 계상했는데 그것이 실적이냐 아니면 계획이냐를 물으셨습니다. 예산절감 방향을 말씀드리면 예산지침에 의해서 경상경비 20개 비목에 대해서 5%의 예산절감을 확충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 각종 계획서나 책자, 유인물을 최소화하고 또 과당 수용비 지출을 억제해서 투자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방향이 되어 있고 각종 행사비를 간소화 시키고 특히 예산집행 품위시에 예산부서와 합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예산외의 목적에 사용을 금지토록 방향이 설정되어 있고 저희가 금년도 예산절감계획을 물건비 중에서 17억 1,700만원을 절감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일률적으로 5% 절감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사정에 따라서 법적 경비라든지 아니면 그경비가 꼭 들어가야 계약이 성립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 5%를 절감도 못하는 부분도 있고 나아가서는 또 5%이상의 절감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결산이 돼야 실적이 나오는 사항이고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감 방향에 따라서 경상비쪽은 가급적 절약하고 적정예산이 절감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96년도 신규 투용자사업 부분에 보면 동안구청 신청사에 1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증축할 필요성이 있느냐를 말씀하셨습니다. 동안구청사 신축에 따른 내용을 점검해 보니까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자재창고라든지 현재 동안구 선거관리위원회 들어올 자리 이런 것을 당초에 예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450평, 3층 규모로 증축하겠다는 내용을 동안구청에서 제시했고 사업기간은 '96년 1월부터 '96년 10월까지 현재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에 공기부족 사유가 많다 이런 것은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해야 원칙인데 왜 이렇게 이월사업이 많으냐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내용을 대략 분석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사업인 경우에 토지매입비라든지 또 일반적인 소방도로 개설시에 보상협의 지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타당성이라든지 주민과의 마찰관계라든지 토지매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여부까지 확인해서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난번 2회 추경때 재원이 있는 것으로 해서 그런 것을 예상을 못하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이 28건으로 내년도로 이월될 예산인데 그중에서 16건이 지난번 2회 추경때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점은 앞으로 저희가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토지매입이면 토지매입비만 우선 세우고 그다음 사업비를 세우고 이렇게 구분해서 사업진도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채권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시민 일인당 7만원의 부채가 있다 이 상환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느냐 또 농협 중앙회에서 이율이 높은 단기 차입을 한 부분 또 다른 것 보다 이율이 왜 높으냐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말 현재 우리시의 총 채무액은 30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 143억 3,500,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3래 부분으로 해서 157억 7,9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볼 때 기채성격이라든지 이런게 이자율이 3%부터 10% 선이 되어 있고 저희가 전체 '95년도 2회 추경까지 총 예산의 9% 내지 10%선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내무부에서 기채승인할 때 기채율이 불량하다, 이 단체는 불량하기 때문에 승인을 못 해 주겠다하는 부분이 보통 총 예산의 20% 선입니다. 그래서 20%이상이 될 때는 기채승인을 거기서 안해주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리고 채무의 성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채무현황은 주거현황 개선사업과 시청사, 동사무소 신축,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 등 총10건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이 2005년까지 일반회계 재원으로 연차별로 저희가 상환되도록 되어 잇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2건에 121억 3,200만원, 하수도사업 3건에 10억 4,100만원, 주택사업이 특별회계 4건에 26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회계별로 재원해서 연차별로 상환을 할 계획이고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저희 시의 채무상환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상수도 지방채를 할 적에 지금 예산집행을 하면서도 전액을 다 집행못한 사항인데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집행을 못한 부분은 사실 이월되는 부분이고 잔액은 액수가 얼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은 사업시행 계획때 예산을 편성할 때 기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월되는 사업에 비교해서 다시 기채를 안하는 사항은 조금....... 지방채는 당초 계획할 때 그 때 계획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이 안된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차입금에서 10%의 고율의 이자를 물어가면서 기채를 했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국민주택개발법에 정해진 이자율이 되겠고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요자한테 융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다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역사업중에서 도시계획이라든지 지도제작 이런게 명시이월이 왜 됐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용역사업 현황을 보면서 해당과에 다가 확인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정비 계획비 '87년 이후 금년도에 하는 겁니다. 그것이 5년 내지 10년 주기로 한번씩 하는 사항인데 재정비계획이 도 승인과 건설부 승인을 받아야 확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일부 도에서 미 승인된게 있고 이것이 12월 중에 된다는 실무자의 얘기였습니다. 건설부에서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해서 승인이 돼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게 확정이 되고 지적고시가 돼야 지도가 제작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예상을 왜 못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초 도의 도시계획위원이라든지 중앙부서에 있는 수도군정비계획심의위원회가 이 사안이 올라가면 그때그때 처리하는게 아니고 2개월 이렇게 정기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늦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CIP 사업이 집행을 다한거냐 집행을 다 했다면 사고이월이 되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집행액을 넣은 것은 원인행위 그러니까 계약이 된 부분을 집행액으로 여기에 다가 넣었습니다. 실제 돈이 나간 것은 선급금으로 6,600만원만 실지지출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원인은 행위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 연도폐쇄기까지 완료가 되면 지출을 해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액으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1세기 안양시비젼계획용역이 변경되었는데 용역단체와 변경시간이 안나왔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21세기 안양시의 시정 전반에 걸쳐서 발전 목표와 미래상을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21세기 안양시비젼연구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본격적으로 민선자치단체장이 선임되고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시정전반에 걸친 21세기 미래상보다는 앞으로 생활자체라든지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증대되기 때문에 시민이 원하는 실행가능한 시책을 연구행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을 발전시키고 시민욕구를 만족시키고자 저희가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계획은 포괄적이고 원시적인 측면에서 다루기보다는 시민이 공감할 수 있고 지역성을 고려한 안양시가 안고 있는 핵심분야를 연구를 해야겠다하는 것으로 저희가 당초 연구제목을 "21세기 안양시비젼계획"이라고 한 부분을 저희가 "지방행정관리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당초 9개 분야에서 3개 분야로 현실성 있게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도 당초에 4억 5,500만원에서 1억 3,650만원으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당초에 '95년 6월부터 '96년 6월로 1년을 계약했던 내용을 기이 착수는 된 부분이기 때문에 '95년 6월부터 '96년 4월까지 10개월로 단축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관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똑같은 것으로 해가지고 변경계획을 체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리내역과 지방세 징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3,415건에 4,600만원으로 시효소멸이 3,3,78건에 4,500만원, 무등록재산이 37건에 77만원이며 10월말 현재 지방세과징현황은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 등이 연간 목표 653억 4,000만원 중에 662억 3,000만원을 징수해서현재 10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세는 연간 목표액 937억 9,000만원 중에서 762억 4,000만원을 징수해서 8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자동차세가 굉장히 징수율이 저조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분석은 세입부분에서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자동차세가 지난해 까지만 해도 분기별로 4회에 걸쳐 분납했던 것을 금년도에 체제가 바뀌면서 단기별로 6개월분을 한꺼번에 저희가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조세저항이 일부 나왔고 대표적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과년도보다 더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중에서 채택된 하이텔을 이용한 체납세 추적과 결손처분을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하이텔을 이용한 체납세 추적 제안건은 체납세대금을 추적해서 그러니까 납세자가 다른 주소로 이동했을 때 거기에 대한 주소 추적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 다시 전화번호를 추적하는 번거로움을 없애면서 저희가 하이텔을 이용해서 한번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체납세 추적하는 것은 하이텔을 활용하고 있고 결손처분 과정에서는 하이텔이 직접적인 연관이 업식 때문에 활용은 안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99패이지 채무현황중에서 채무현황중에서 농협으로부터 연 9%의 이율로해서 단기차입이 이루어진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에 따라서 일부사업비 부족으로 농협으로부터 원금 77억원을 차입한 내용이고 이는 금년도에 49억원을 도에서 도비로 받아가지고 저희가 상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경찰서의 예산집행사항을 제대로 감독하고 있느냐 야식비를 동에서는 못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방범대원에 대한 예산이 책정된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요청한 대로 관악산이 자꾸 우범지대가 되기 때문에 특별방범 급식비 400만원, 청사방호 급식비 200만원, 지역상활동원급식비 300만원 저희가 지역에서 집단행동이 나와가지고 청사를 잠근다든지 이럴 때 경찰들이 동원됐을 때 저희가 급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원지 여름 파출소 운영비 310만원해서 '95년 8월 24일날 지급을 완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경찰서에서 정산을 받고 있고 구체적인 확인은 불가능한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영록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 박광길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광길입니다. 이천우위원께서 질문하신 128페이지 공직자 윤리위원회 회의경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연간 12회로 해서 급식비를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3회만 실시했기 때문에 27만원만 집행하고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안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세요.

아까 10억이상의 투융자 사업시 심의서 제출과 재정심의위원회 심의내역서에 대해서는 답변이 전혀 없었습니다.

답변준비가 안됐습니까? 그러면 우선 보충질의를 받고 집행부에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6년도 신규 투융자 사업중 동안구 청사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처음부터 이것은 다 예상된 거란 말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같은 것은. 이런 것은 예상해서 처음부터 넣었어야 되는데 잘안되어 있고 구청을 신축하면서 설계에 비해서 설계변경이 많이 됐단 말입니다. 또 거기에 따른 비용도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부분이 미흡해서 본 설계 이후로 설계변경해서 된 사항과 비용은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되는지와 곁들여서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이나 시의회도 본설계보다는 설계변경한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줄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자료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답변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연말까지 집행이 60%정도 예상한다 40% 정도는 미집행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지난번 시정질문때도 이상헌위원님께서도 집중적으로 질문하신 내용과 약간 비슷한 내용이 되겠지만 처음 발표하신데도 거대규모 사업이 집행이 안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중장기 심의위원화나 신규 투융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충분히 심사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을 경우에 거대규모의 예산사업이라 충분히 집행될 수가 있는데 예산편성할 때부터 그런 심의가 되지 않았나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거기에 대한 심의내역서 제출을 요구했었는데 아직 답변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 여러 가지 미집행원인 중에서 소방도로나 이런 것은 주민과 보상문제 협의가 지연돼 가지고 이렇게 됐다 앞으로는 협의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그런 것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고 이에 토지매입도 다 완료됐고 여러 가지 원인도 전혀 없는데 집행이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왜 집행을 안하느냐 이겁니다. 그것도 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해놓고 왜 명시이월 시키는가 도대체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입니다. 물론 협의가 안돼서 되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안되는 부분은 제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하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농협 1년 단기차입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이고 얼마인지는 감사자료에 나와있으니까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질의한 것이 아니라 왜 1년가 단기차입을 했으며 다른 금리보다 높은 금리에 차입을 했는지를 질의했는데 이미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제가 볼 수 있으니까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다음 경찰서 보상금 문제는 감사자료상에는 자율방범대 야식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 드렸던 건데 관악산이나 이런데 방범급식비로 답변해 주셨는데 감사자료상에는 자율방범대로 명시가 됐기 때문에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그것도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안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신속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누락된 답변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보충질의에 대하여 안영록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안영록입니다. 차곡재위원께서 보충질의해주신 '96년도 신규투융자사업 중에서 동안의 선거관리위원회 창고에 관한 설계변경하고 또 본 설계중에서 설계변경해서 추가로 들은 금액, 추가로 시의회와 시청시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저희가 서면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이천우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정운영에 있어서 연말까지 60%를 예상하고 있는데 40% 미집행된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가 안된게 아니냐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지난11월 2일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받았습니다. 이 사항도 구체적인 심의내역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소방도로등 협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추진이 안되고 이월이 ㅣ되는 사항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명을 말씀안하셔서 자세히는 말씀 못드리고 저희가 대강 내용을 보니까 양명고등학교 안양천 교량의 인도교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과 협의가 안된 사항 아니냐 박달1동사무소 신축공사, 안양9동 교회 소방도로 올라가는 것은 시설비만 되어있는데 왜 절대공기 부족으로 안되어 있느냐, 삼봉천 찻집관거 설치공사 역시 공기부족으로만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도 세부적인 사항은 실시 부서에서 알아봐야 되겠지만 대강 저희가 파악한 것 까지는 지적한 것과 같이 양명고등학교앞 인도교 같은 것은 하천공장설치허가가 도지사한테 나야되는데 이것이 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박달1동사무소 신축공사는 당초에 기존에 있던 부지에 다가 허물고 지을려고 계획했던 것을 부지가 굉장히 협소해서 부지를 옮겨서 짓기로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매입 과정에서 지연이 되어 가지고 공사가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삼봉천 찻집관거설치등 이런 사항은 저희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설계가 안된 상황에서 착공이 어려웠던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것은 사업별로 별도 지적해 주시면 해당 부서에 다가 저희가 다시 촉구를 하겠습니다. 농협 1년 단기차입에 대한 높은 이자를 책정했느냐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시에 차입하는 과정에서 정부지원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자율이 저렴하고 그런데 그것을 얻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믄에 도에 다가 요청한 결과 도에서 기채선을 시중은행으로 해서 연10% 짜리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은행에 신탁은행, 주택은행이런데 다가 10%선 이하로 기채하려고 알아보니까 잘되지가 않습니다. 시중은행에서는 적어도 11% 이상의 이자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농협중앙회에 요청해서 10% 짜리로 차입했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에 대한 상환금은 도비일부와 시비일부해서 도비 49억, 시비 34억원으로 해서 저희가 상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찰서의 자율방범대야식비 지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지원액이 1,66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95년 3월 20일날 680만원, 11월 12일날 987만 3,000원을 안양경찰서에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안양경찰서에서 각 파출소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해당부서에다가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집행상에 철저히 확인 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출연금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94년도에 3억,'96년도에 3억해서 출연금 목표액에 대한 시부담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조례로 해서 100억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목표가 되어가지고 추진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저희가 수혜받는 사항은 물론 저희가 각종 용역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할때 자문이라든지 또 용역사업도 일부 의뢰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매월별로 월간지가 거기서 나오고 있고 주간적으로 경제동향이 각 자치단체로 송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용역받은 사항은 없고 경제동향내지는 주간지만 받았다고 하는데 얼마 주었습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 3억, 3억해서 6억 출연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6억씩 출연해 가지고 주간지 받자고 경제동향보고서 받자고 6억씩 출연합니까? 안양시가 그렇다고 해서 각종 용역사업이 없었습니까? 외부용역기관에 수억원씩 CIP 작업이든 21세기 비젼이든간에 여러 가지 수억원짜리 용역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외부에 다가 주고 출연금 6억원은 그냥 버리느냐 이겁니다. 주간지 받자고 이것 했냐고요.

현재 나오고 있는 사항이 주간지나 경제동향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희가 앞으로 각종 용역사업이나 이런 것은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어가지고 활용하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야식비 문제인데 금액은 얼마 안되는 겁니다만 조금전에 답변하실 때는 관악산 방범대의 급식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불하신다고 답변하셨죠?

네.

감사자료에 보면 분명히 민간인 자율방범대 야식비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관악산이나 이런 파출소에 하고 있는지.

위에 있는 사항과 착각을 했는데 경찰서 예산지원사항에 보면 급양비로 해서 저희가 예산 3,200만원 지원한 사항이 있고.

본위원이 아까 질의할 때는 자율방범대 야식비라는 단어를 분명히 써서 질의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엉뚱한 답변을 하시니까.

그것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꾸 다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원했던 것은 자체 투융자 심사를 실시했죠?

네. 했습니다.

심사 실시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제출을 요구했었습니다. '95년도 10억 이상 사업에 대한 자체 투융자심사실시 사업.

서면제출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호위원입니다. 먼저 기획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1세기 안양시 비젼연구사업이 4억 5,000이었다가 다시 줄여서 1억 3,600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바와같이. 중점사항으로 감사자료에 의하면 지역경제활성화, 석산개발사업지활성화, 안양유원지개발활성화라는 세가지 프로젝트로 다시 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후반기에 보면 유원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기본설계용역비 태화엔지니어링에 다가 5,680만원에 다시 기본설계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용역이 어떠한 연계관계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금년도 소송업무추진 현황을 보면 접수 47건에 종결된 것이 22건이 있습니다. 25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22건의 사건을 보면 승소 13건, 패소9건이 있습니다. 승소된 13건에 대한 소송비용을 받으셨는지 받았다면 얼마의 비용을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송업무와 관련해서 패소된 9건중 2건이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해서 지적됐던 건이 있습니다. '94년 9월에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다해서 서진산업에 다가 변상금 부과처분을 2억 4,200만원을 하고 보령제약도 마찬가지로 부담금, 변상금 부과처분을 했는데 2건 다 패소했습니다. 작년도에 소를 제기했다가 금년도에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 과정을 보면 감사원에서 작년도 2월달에 감사에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왜 무단점유하고 있는데 비용을 받지 않느냐 해서 이 감사원 지적사항에 의거해서 결과적으로 시에서는 소를 제기 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소를 최소한도 제기할 때 과연 고문변호사나 이런 분들하고 소의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 사전점검을 해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패소했기 때문에 감사원 지적 때문에 면피용으로 소를 제기해서 몇 백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 아니냐라는 판단이 들어갑니다 결과적으로. 만약에 당시 감사원의 감사 지적사항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안된 것인지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사전에 했더라면 과연 이렇게 패소까지 가면서 소송비용의 낭비나 행정력의 낭비까지 가져올 수 있었겠느냐 수임변호사의 상고 이유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위원은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수임변호사도 상고 이유를 2개 다 포기했습니다.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수임받기 전에 이러한 것들이 검토가 있었다면 아예 처음부터 이러한 일이 안일어나지 않았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패소후에 관련 과장인 도시과장에게 내려보낸 공문에 의하면 관련법규를 숙지해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담당부서에서는 관련법규를 제대로 모르고 감사원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소를 제기해야 되는 이런 것이었다면 행정력의 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마땅히 지적받아야 된다 향후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나가실 것인지 업무연찬과 이런 부분을 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경순위원님 질의 하세요.

장경순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 공보기자재관리 내역이 있습니다. 구입년도와 관리상태가 있는데 양호의 기준과 보통의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불량도 있는데 불량 카메라는 수거가 안되면 폐기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시정뉴스를 보면 진행요원이 자주 바뀐다라는 지적이 여러번 나왔었습니다. 매끄러운 진행을 하지 않고 안양권에서는 시정뉴스가 거의 전 지역에 방영돼야 되는데 시정뉴스가 안나오는 지역에 많다라는 지적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답변을 해주시고 왜냐면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정뉴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60만 시민이 골고루 각 지역지역에서 안양시정뉴스를 볼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282페이지, 행사 및 단체별 지원현황에서 지원액의 단위가 300만원, 4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1,500만원등 정확하게 단위가 떨어졌어요. 문화원에서 과연 맞추어서 돈을 요구했는지 아니면 지원해 주기 좋은 단위로 지원해 주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지원한 금액을 정확하게 집행했는지 확인해 보셨는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에서 사진전시회를 하는데 300만원을 지출했고 예총에서도 287만 5,000원을 지출했는데 예총과 문화원에서 사진 전시는 한가지인데 따로따로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한쪽으로 묶어서 지원해주면 더 편리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297페이지, 무상임대가 있습니다. 2동 동사무소 건물같은데 민통협의회, 지방행정동우회, 재향군인회, 따이한회등 이러한 단체들이 아직까지 관공서 건물에 무상으로 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291페이지, 자기류 5점을 300만원에 구입할 예정이라 했는데 어떤 종류인지 말씀해 주시고 280페이지, 지정문화재 현황과 지정문화재 연월일이 있습니다. 이 문화재 연월일을 지정해 준 것은 좋은데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 보면 이 문화재 관리자료가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볼 때 문화재 관리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세요.

최경태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삭감조서가 있는데 삭감 판단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각종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물론 총 세입 예산규모에 맞게 세출예산을 편성해야하기 때문에 잉여요구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겠지만 삭감의 원칙을 세워놓고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실무자들이 이런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 대형안전사고 관리를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 일도 많은데 꼭 기획담당관실에서 해야하는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민방위과나 재난관리부서에서 해야되지 않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세계화추진에서 에이펙 회의에 참석했을 때 김영삼대통령 구상에 의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서도 그 뜻에 부응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실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화란 단어를 각종 사업들에 많이 잦다 붙였습니다. 151페이지, 세계화추진수범사례를 영어로 자기 업무소개나 포도단지 조성등 어색한 사업들을 세계화란 단어로 연관시키려고 무척 노력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지방세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곡재위원님 질의하세요.

차곡재위원입니다. 각종 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3페이지, 각종용역을 해서 여러 사업을 용역에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전체적인 것이 사무나 모든 것을 용역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그러나 현재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은 없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총무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만 예산과 관계돼서 말씀드립니다. 자판기 운영을 본위원이 조사해본바로는 '93년도에 2,000여만원, '94년도에 3,200여만원, '95년도는 9월까지 1,950만원의 이익금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돈을 결국은 이 자료를 보면 임대업자가 관리하고 있고 계약은 관리계약을 하고 있겠죠. 이런 것은 시청을 비롯한 시산하 관공서에 자판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이 안된 것도 있고. 이런 것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하위직 공무원의 퇴임후에 소일거리나 소득원으로 해 줄 용의는 없는지 쉽게 말해서 임대업자한테 주지말고 고위공무원이 아닌 하위공무원들 정년퇴직하고 나서 일거리도 없는 사람들이 많을텐데 그런 사람들한테 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위원님!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16조 2에 나와있는 조례로써 중장기재정심의위원획 있습니다. 중장기재정심의위원회 심의일지가 있을 겁니다. 일지는 이미 다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본을 갖고 오는데는 시간이 안걸릴거라 생각됩니다.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더 내용있고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서 진지하게 하다보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듣기전에 집행기관 답변 공무원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제출해 주시고 답변에 있어서는 어느 위원의 질의인지와 질의요지를 밝혀 주시되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유기영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유기영입니다. 김영호위원께서 '95년도 승소한 13건에 대한 소송비용 회수현황을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 수행부서에서는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소송비용을 회수 조치중에 있습니다. '94년 이전 사건은 총 22건에 2,642만 9,000원 중에서 9건에 1,024만 8,000원을 회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95년도 사건에 대한 회수 실적은 당해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확정증명원을 앞으로 발급 받아가지고 적극적으로 회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서진산업 및 보령제약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송비용 및 행정력 낭비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두사건은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하여 군포지역 제8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체비지 무단점유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사건으로 패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변상금 부과시에 고문변호사의 사건 자문과 담당 검찰청의 의견도 듣고 관련부서 직원들의 철저한 법규연찬으로 신중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동 사건에 대한 상고 여부 판단은 변호사의 자문과 담당부서 도시과의 의견을 참고하여 국가소송 담당검사의 소송지원을 받아가지고 소송을 이미 수행 종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행정처분시는 법무계장으로 하여금 신중하게 사전에 법률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료요구 겸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이전에 승소한 22건에 대해서 2,600만원 중 9건 1,200만원만 받았다는 거죠? 소송비용이.

9건에 대해서는 회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11건에 대해서는 소송비용을 회수 못 한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계속 회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명하고 비용을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진산업은 본위원이 볼 때 판결문에서도 그러한 지적이 계속 나옵니다. 환지처분을 하고나서 보상금을 주고 지장물을 철거시켰더라면 소송에서 질 이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판결문을 보았을 때. 그러면 '90년도에 환지처분을 해놓고 공고를 내고나서 이러한 행정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에서 보았을 때는 2억 4,200만원이라는 이것보다는 적겠지만 체비지 사용에 대한 권리를 주장 못한 결과를 갖고 오고 결과적으로 소송에서까지 져버리는 이런 결과를 갖고왔다라고 봤을 때는 행정에 있어갖고 재산관리에 이번 ''95년도 정부종합감사시에서도 국유재산권과 관련해서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영록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안영록입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써 21세기 안양시비젼계획연구용역 재 계약상에 3개 분야중에서 안양유원지 개발활성화 부분과 또 자료로 제출한 '95년도 용역사업 중 안양유원지 정규사업기본설계 용역사업비 9,000만원과 중복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안양시 비젼계획은 안양유원지개발활성화 계획으로써 경영수입 차원에서 용역을 발주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위락단지 조성과 또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특산물 개발 등에 역점을 두고 연구토록 과제를 정한 게 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안양유원지정비사업기본설계용역은 도시공원이 해제됨에 따라서 개발구역내에서 무허가 건물도 정비가 가능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구지정을 받기 위한 기본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기술용역에 중점을 두고 발주가 된 것을 말씀드리고 지적해 주신대로 연구분야의 중복을 막기 위해서 지난 11월 10일날 안양시비젼연구진 14명이 저희시를 방문해 가지고 해당 부서의 의견청취를 받고 또 현지 답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이 중복성이 있을 우려가 있으니까 상호연구분야가 중첩되지 않도록 저희가 중간에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최경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써 예산편성시 삭감예산에 대한 삭감원칙 기준이 있느냐 또 예산 담당자의 전문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삭감에 대한 원칙은 첫째 법령과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그 원칙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적경비라든지 기존경비 이런 것을 그 지침에 준해서 하고 사업예산은 사업의 시기나 시급성, 타당성 등을 검토해서 저희가 삭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세입예산범위내에서 투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가급적 신규예산분야는 마무리 계속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삭감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타 기준액이 제시되지 않은 경비는 최소한의 필요범위내에서 절약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을 두고 예산심의를 하면서 삭감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와 담당자의 전문성 여부에 대해서는 매년 중앙과 도에서 예산편성시마다 교육을 하고 있고 중간중간 세미나나 이런 것을 개최할 때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부서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직원 4명중에서2명이 현재 3년이상 예산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경력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95년도 1회 추경에서 143억, '95년도 2회 추경에서 33억 이렇게 해서 많은 금액의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위에서 말씀드린 기준을 갖고 예산을 운영하지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업무를 연찬하고 더 분발해서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최경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대형사고 예방업무를 왜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느냐 그 이유와 민방위과 등에서 주관해야 되는게 아니냐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여러 가지 큰 대형사고가 있음으로 해서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서'93년도 8월 3일날 대형사고 업무를 저희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연재난 등은 상하수과에서 지금 과장하고 있고 대형사고를 중심으로 인의의 재난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하고 도 단위에서 지금 민방위과 분야에 재난관리계가 설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재난 관리계를 민방위과에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난관리 업무가 종합돼서 민방위과 계통에서 담당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경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써 세계화를 실질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 추진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94년 11월 19일날 대통령께서 에이펙 회담에 참석하신 이후에 '95년도를 세계화의 원년으로 만들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계화는 정보통신이나 교통, 기술의 혁명적 발달로 인해서 국제관계는 시간적으로 동시화되고 공간적으로는 지구촌화 하고 있으며 국가간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국가경쟁력 제고가 필요하여 이 과정에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내용이 즉 세계화라고 지시된 내용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바탕 위에서 저희가 세계화의 개념을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추진과제로 의식행태의 세계화, 행정제도를 바꾸는 세계화 또 지역의 세계화해 가지고 4개 분야에 56개 사업을 지정해서 추진했습니다. 그 중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단지재배 등 이런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가장 지방화 시대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가장 지방화된 것이 또 세계화다하는 개념을 가지고 그런 사항까지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지방자치가 되면서 중앙업무로 추진하던 사항이기 때문에 강도는 약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맞는 그런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차곡재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써 각종 용역사업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용역사업은 가급적 자체 소화할 수 있는 것은 시에서 직원들이 소화하고 다만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환경분야라든지 도시건설등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외부에 연구용역을 맡기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나다. 금년 용역사업은 15건에 사업비계 16억 7,500이 예산에 계상되어 추진중에 있고 유형별로 사업용역은 해당분야의 기술과 자격을 갖춘 업체나 재단이 용역을 발주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나 아니면 용역의뢰 업체가 편중된 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자판기 운영에 있어서 본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총무국에 다가 계약기간을 점검해서 재 계약시에 말씀해 주신 하위직 퇴임 공무원이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아까 제출해 달라고 하신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일지와 투자심사결과는 별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일부가 복사를 다 못해서 제출못해 드린 것 같은데 되는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내용중에서 세수목표의 부정확성에 대하여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하셨죠. 그것을 왜 아까 질의했냐면 작년도 '94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서에 보면 작년도에도 감사때 지적된사항입니다. 10페이지 보면 "예산편성의 적정화 추진방안강구 '94년도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에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세수목표의 부정확한 책정에 기인하고 있는 바 향후 정확한 세원자료조사 및 목표의 제출후 예산편성을 적정화 도모하기바람" 작년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 이러한 질의를 왜 본위원이 또 드리느냐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의 답변서를 보아도 이것이 원래는 8월말까지 작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서에 보면. 그런데 날짜 자체가 '95년 12월 2일날 심의위원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도 보면 세입부분에서 지방세는 14% 내지 17%의 신장율을 반영하였고 이 심의위원회 회의기록이 14%내지 17%의 신장율을 반영했다고 했지만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10% 미만이 신장된 것으로 반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의록이 아무 의미가 없는 회의가 됐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오전에 질의드렸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다시한번 보충질의하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신규 재정투융자심사사업심사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자체사업으로써는 10억 이상짜리는 심사를 한다음 예산에 편성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예로써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서상에 보면 단위사업계획으로해서 사업명 안양1동 소골안 진입도로 개설 세무서 뒤 이렇세 되어 있어가지고 계획서상에는 '95년도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96년도에 투자를 하게끔 되어 있는겁니다. 물론 10억 이상짜리 사업이고. 그런데 이 사업의 편성이 지난 2차 추경때 그것도 수정안으로 편성돼서 올라왔었습니다. 결국 이런게 법률상 다 하게끔 되어있는 내용들을 지키지도 않고 주먹구구실으로 하니까 미집행된 사유가 40%씩이나 발생하고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도, 작년도 감사자료에도 '94년 12월 안양시 전체 예산의 50% 이상이 미집행 상태로 방치되어 작년도 감사결과에 건의사항으로 나온 내역입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도 아까 발표대로 하면 40% 이상 미집행된다는 겁니다. 계획이 엉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따로, 편성따로, 집행 따로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정집 살림하는 것도 아니고 60만 시민의 행정을 책임지는 기획실에서 도대체 이게 직무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직무태만인지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의 답변을 듣고 이천우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이섭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송이섭입니다. 장경순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기자재 관리에 있어서 관리대장을 보니까 양호, 보통, 불량하다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이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고 또 불량하다고 하면 이미 처분을 했어야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뉴스를 주2회 방영하면서 시정뉴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가 수시로 바뀌더라 그 다음 시정뉴스 방영하는 유선방송 채널이 전시민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전 시민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지 않는다, 이것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내용같고 세 번째는 문화행사에 있어서 단체지원할 때 어떻게 예산이 300만원, 400만원 딱딱 끊어지느냐 그다음 지원액은 사후 집행관리는 어떻게 관리를 철저히하고 있느냐, 이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문화원에서 실시하는 사진전시회라는 것이 있고 또 예총에서 실시하는 사진작가 협회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둘다 똑같이 사진전시회라는 맥은 같이 하는데 어떻게 해서 한 단체에서 하고 저 단체에서도 하느냐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두 단체에서 통합해서 하면 비효율적인 것이 시정될 것 같다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안양2동에 있는 문화센타에 현재 여러 사회단체가 관공서에 무료로 들어가서 있느냐 이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안양시내에 문화재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문화재는 매우 고귀한 것이다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 관리하는 대책, 방법이 뭐냐 이렇게 일곱가지로써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기자재의, 저희가 표시해드린 양호와 보통, 불량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용하기에 아주 이상없다, 아주 좋다는 양호이고 다음 구입년도가 지나서 쓰는데 불편이 있다 이럴 때는 보통으로 하고 사용하기에 불편을 느낀다 거의 무용지물에 가깝다하는 것이 불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이 불량이라는 것을 왜 여태까지 방치하고 있는냐 이런 내용같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저희 행정기관에서 쓰고 있는 모든 기자재는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보기자재의 내구연한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량으로 되어 있는 것은 1988년도에 구입한 기자재로 내구년한이 3년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시정뉴스의 아나운서가 자꾸 바뀌고 청취자들이 골고루 혜택을 못받는다는 대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뉴스를 하는 여자 아나운서가 1일 2만750원을 주는 근무지 지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모니터요원도 해야되고 또 녹화도 해야되고 그것이 잘못되면 다시 녹화하고 이게 아주 복잡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기가 받는 봉급에 비해서 일량이 많으니까 개인사정에 의해서 자꾸 이탈을 했습니다. 예를들면 사표를 내고 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달이후에 무려 4명씩이나 바뀐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일반직원의 여자를 보강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TO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해결이 됐다 이렇게 자부합니다. 다음 유선방송이 평촌단지, 신도시 8개동에는 유선방송이 나가지 않습니다. 유선방송의 계약은 저희가 허가해준 유선방송사가 안양에 1개소가 있는데 이 유선방송사와 개인이 1대 1개인계약입니다. 저희시가 가입을해라, 가입하지 마라, 당신은 이 지역에 방송을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촌단지내 8개동이 여기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이 사유는 평촌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난시청 지역이 아니고 TV가 잘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평촌동에 사는데 TV가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굳이 유선방송에 다가 돈을 내고 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연유에서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참고적으로 안양시내에서 유선방송에 가입되어 있는 세대는 약 5만 6,700세대입니다. 저희가 18만 9,000세대로 보았을 때 약 1/3이 조금 상회하는 숫자입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문화행사 단체의 예산지원금이 500, 400, 800 딱딱 떨어져서 지원이 되느냐 하셨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문화원과 예총 안양지부가 있는데 사실은 문화원에서 행사할 때 마다 100% 안양시에서 지원하는 시비가지고 운영하지 않습니다. 문화원에는 문화원 이사들이 있어가지고 문화원 이사들이 월별 개인적으로 돈을 갹출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기금과 시에서 보조해주는 나름대로의 기금과 시에서 보조해주는 보조금으로 다가 모든 행사를 추진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의상 그 예산에 들어가는 전체 금액 100%가 얼마냐 이렇게 지원해 준다기보다는 전체 예산이 1억 들어가는데 저희시에서 예를 들어서 60%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체에서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딱 떨어지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다음 이것이 집행된 사항이 나중에 어떻게 제대로 집행되느냐, 감독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됩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모든 지원금, 보조금을 집행하고 난 후에는 1개월 후에 정산서를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정산서에 의해서 년 1회이상 저희가 수시로 확인합니다. 확인해서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행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문화원에서 실시하는 사진전시회하고 예총 산하에서 실시하는 사진작가협회에서 실시하는 사진전시회 두가지가 왜 똑같은데 같이 하지 않고 따로따로해서 예산도 낭비되고 중복되는 일이 있느냐 이런 내용인데 이것은 저희가 문화원과 예총의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문화원이라 하는 것은 순수한 우리의 전통, 풍습,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이 목적임과 동시에 아마추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총은 완전히 프로입니다. 예총산하의 회원들은 자기가 작가활동을 하면서 사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자기나름대로의 보수를 자기자신이 창출해 냅니다. 그러나 문화원에서는 자기 작품에 대해서 보수를 창출해 내지 못하고 어디까지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이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가지가 왜 화합이 안되느냐 이것은 저희가 두 단체를 관리해보니까 아마추어는 아마추어대로 순수하게 돈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 이런 긍지가 있고 또 프로는 프로대로 자기는 자기나름대로 예술성이 아마추어 보다 높은 경지에 있다 이러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둘이 화합되기가 어려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안양 2동에 있는 문화센터에 여러 가지 단체가 있다 재향군인회, 따이한회, 방통대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현재 9개 단체가 있습니다. 동사무소, 문화원, 합창단, 따이한회, 방통대, 재향군인회, 지방행정동우회, 독서실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경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으로 저희 자체에서 이것을 안양 2동에 복지회관이 없기 때문에 복지회관으로 활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단체를 동사무소 하나를 제외하고는 '96년도에 전부 다 나름대로 이전시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96년도에 반드시 관철이 될겁니다. 다만 방통대학 같은 경우에는 자라나는 학생들의 공부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문화원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시에서 대책이 있어야 도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대책마련 차원에서 지금 시일이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유물 구입 예산에 300만원, 자기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기류가 어떤 종류의 자기류냐고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고려순청사대접 이런 종류를, 비산 2동 부흥아파트에 살고 있는 김OO라고 하는 개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시에다가 14점에 달하는 물량을 시사하겠다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액수로 따지면 300만원이 훨씬 초과하겠지만 시에다가 기증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그동안의 관리비라든가 모든 면으로해서 보조금식으로 했지만 이 고려청자에 관한 자기류라고 하면 이 돈갖고 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정도로 실비보상해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양에는 문화재가 많이 있는데 문화재를 관리하고 유지·보수하고 어느 위치에 무엇이 있는지가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이것은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조금 소홀히 하는게 아니냐 이런 뜻에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면답변을 요구하셨는데 금일중으로 조속한 시간내에 서면답변 올리겠습니다만 참고사항으로 다가 저희 관내에는 15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2점은 보물품입니다. 이것은 유유산업안에 있는 중초사지당간지주하고 삼층석탑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15점에 대한 정확한 위치와 관리방법 또 앞으로의 계획관계는 금일 중으로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공무원들에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장시간 감사를 하면서 피로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수감자세가 어떻게 보면 매우 불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정좌가 아닌 자세로 임하고 계신데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이 점을 유념하셔서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장시간 며칠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입장에서 우리가 시민을 위한 발전을 추구하자는 장소이기 때문에 자세 또한 정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천우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안영록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안영록입니다.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써 세수목표를 부적정하게 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수목표추계는 재무부 세입부서에서 저희가 추계를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말씀드리면 5년간 기능별 소요예산 추이에서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에 33억이 줄은 내용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저희가 금년같은 경우에는 토개공에 개발부담금 365억이 동시에 저희한테 걷혀서 금년도 세수가 추경예산으로 해서 재원이 늘어났던 거고 내년도에는 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세외수입 분야에서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우려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부서에다가 가급적이면 근접된 세입추계를 해달라고 몇 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된 안을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회계의 경우에 작년도 당초예산 재원이 1,775억으로 추계됐습니다. 그러다가 650억이 늘은 2,424억이 '95년도 2차 추경까지 늘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염려해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는 최대한으로 세수추계를 정확히 해달라해서 저희가 일반회계에 2,009억을 재원으로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95년도 당초예산보다는 234억이 지금 증가된 것으로 14.4%가 증가된 것으로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투자심사 10억이상을 하면서 금년 2차 추경때 소골안 도로예산편성을 왜 계획에도 없는 것을 반영했느냐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지방재정운영 계획상에는 반영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신성고등학교 개원과 연계해서 굉장히 시급한 사업을 수정예산이 올라온 상태이기때문에 저희가 불가피 수정예산을 올리게 됐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지방재정운영계획이나 심의를 철저히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96년도 세입이 몇% 증가 된다고 답변하셨습니까?

저희가 세입 추계한 것은 세입부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안드렸고 '96년도 일반회계 편성을 한 것을 기준으로해서 말씀드렸습니다. '96년도 예산규모가 '95년도 당초예산규모에 비해 17.4%가 증가됐습니다.

소골안은 하나의 예고 그이외에 많은 사항들이 몇가지 더있죠?

이것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재정계획심의를 한 것을 보니까 그 전년 분에서 변경된 사항만 '95년도 사업을 심의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방자치가 새로 되고 그런 과정에서 또 신규사업도 많이 발전하고 했기 때문에 정식으로 저희가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총괄적으로 거기에다가 넣어서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사항의 중요성을 알고 또 위원님들이 여러 측면에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민선시장님 오시고 나서 불시에 사업이 책정된 사례가 많다는 말씀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재정계획은 철저히 해나갈 생각입니다.

'96년도 세입이 '95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17.4% 증가되었다고 답변하셨습니까? '95년도 2차까지 추경예산인데 최종적인 세입대비 '96년도 증가율은 몇%입니까?

이것은 '96년도 예산일반회계만 말씀드린 겁니다.2,000억을 편성해서 안을 올렸기 때문에 '95년도 2회 추경까지의 예산이 2,424억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까지는 12.8%가 감액됐습니다. 그러니까 2회 추경까지는 12.8%가 적다는 말씀입니다. '96년도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결과 '95년 11월 2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1월 2일이면 불과 한달전에 한 것인데 예산편성이 다 된 다음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내용에서 어떻게 해서 "세입부분에서 지방세는 14% 내지 17%의 신장율을 반영하였고"라는 내용이.......

구체적인 수치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를 위해서 세입추계를 받습니다. 세입부서에서.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6월달에 저희가 받은 내용입니다. 그 사항하고 최근에 내무위원회에서도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세입추계한 것이 틀립니다. 그때 당시 6월달에 한것과 최근에 한 것이 자꾸 틀려가는 경향이 일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은 작년도 감사에서는 '95년도에는 이러이러한 것을 고쳐라, 잘해라하는 뜻에서 감사했는데 올해 또 지적이 된단 말입니다. 다음 정부보조금 신청한 것중 내시받지 못한 내역도 오전에 질의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직 없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요구하셔서.......

안왔잖아요, 여태까지. 서면으로 하실 겁니까?

바로 해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수길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수길위원입니다. 자료 98페이지, 채무현황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39건에 593억 6,000만원이 있고 이중 일반회계는 10건으로써 기채액이 241억 3,300만원, 특별회계는 29건에 기채액 352억 2,700만원입니다. 이러한 기채액은 안양시가 단기 내지 중기사업계획이 있었다면 국가지원예산과 동시에 추진되는 대형공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매년 실시되는 본예산이나 추경에서 다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안양시가 단기사업 계획이라도 있었다면 동사무소 신축 6개 구청 1개를 똑 기채해서 신축해야 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본위원은 졸속한 사업계획과 예산운영을 잘못하여 이자 지출에 의한 예산의 낭비를 초래했다고 판단되는데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문예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지시 사항으로 문예회관의 독립 채산제 상환의 연구검토가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문제점과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고 언제부터 실시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장 지시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 재검토 및 심의의견 적극수렴 이행에서 추진사항이 완료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각종사업 재검토에 있어서 사업계획 재검토는 몇 건이며 내용은 무엇인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재검토는 몇 건이며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인위원님 질의하세요.

심재인위원입니다. 자료 162페이지 기획실장께 질의합니다. 시장지시사항해서 지시건수 193건, 완료 71건, 추진중에 있는 것이 122건입니다. 민선 시장님의 지시사항은 안양시 60만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지시사항일 것입니다. 나머지 122건의 지시사항은 언제까지 완료될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자료 144페이지, 기획담당관께 질의합니다. 동안동 사업명 5건중 자생단체 회의참석보상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예산액은 3,240만원, 집행액 2,815만원, 잔액 4,250만원입니다. 동안동에 매월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인지 언제 얼마씩 지급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에게 질의합니다. 자료 294페이지, 유선방송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매 분기 1회씩 3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나 지적사항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도점검 내용이 무엇인지 어뗜 방법으로 지도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도점검을 하였으면 점검결과 복명서가 있으면 이의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분기별로 1회씩 밖에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86페이지, 문예회관장님 이 공석중이므로 실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패사물놀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95년 예산지원액은 없는데 행사를 '95년 6월 9일 7시부터 9시까지 문예회관 대강당에서 김덕수패사물놀이 예산을 750만원 POOL예산에서 집행했습니다. 우리시 심의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주민숙원사업이 너무나도 할 것이 많아 숙원사업을 안해준다고 아우성입니다. POOL 예산이라고해서 '95년도 예산을 요구하지도 않은 김덕수패사물놀이 행사에 해야 하는 것인지 본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과 POOL예산 집행과정에서 협의된 내용이 서류에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귀택위원님 질의하세요.

최귀택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1페이지 보면 야외공연장을 중앙공원에 9억 3,800만원을 들여 2,350평에 건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촌지구 자유공원, 희망공원내에 각각 1개소씩 2개소를 9,000만원을 들여 간이 공연장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시에도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물을 설치 후 운영시 소요되는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 인력과 장비등이 뒷받침돼야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됐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97페이지, 채권현황을 보면 안양 6동과 9동, 호계 1동에 청사 임차료가 각각 1억 2,450만원, 1억 3,000만원, 2억 10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안양6동, 안양 9동, 호계 1동은 현재 건물을 신축한 수 입주하고 있음에도 개인 건물임차료가 아직도 회수안된 이유는 무엇이며 채권확보는 어떤 방법으로 되어 있는지 상세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03페이지, 사고예방을 위한 노후건축물 구조안전정밀진단용역비 6,000만원은 어떤 근거로 개인 건물에 구조안전 정밀진단을 실시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다목적복지회관 21개소를 건립하기 위해 사업비 167억 1,300만원 중 51억 700만원 즉 '96년도 투자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이 된 사항인지와 사업별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호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감사수감실적을 보면 수시감사, 특별감사, 기동감찰, 종합감사등해서 상부기관 감사가 연중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자체 감사계획을 세워서 자체감사를 합니다. 이번 감사과정에서 본위원이 느낀 것은 기획삼사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자동차 과태료 징수납부에 대한 이러한 감사라든가 아니면 쓰레기 봉투를, 타시에서 지적됐던 사항입니다만 쓰레기봉투를 찍는 동판이라고 하나요? 그런것과 현금을 취급하는 곳,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획감사 실적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금년도 9월 11일부터 23일까지 정부합동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내무부 감사중에 지적사항 하나를 보면 국민체육진흥공단 건축과 관련한 건축허가가 처리가 부당하게 됐다해서 지적됐던 내용입니다. 동건물에 대해서는 '94년 4월 26일날 허가 내주었고 바로 선거직전인 금년도 6월 26일날 설계변경을 시에서 허가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7월 31일부터 사용하도록 검사를 내준바 있습니다. 당시 지적됐던 내용을 보면 신청지역이 도시설계 지구로써 전면도로 부분의 산밑 5m의 건축선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동 건축선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동 건축선내에 조경외에는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음에도 지하 출입구의 계단을 설치하였으며 금년 6월 26일 설계변경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변경사항이 4층 용도의 업무시설을 운동시설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운동시설이 업무시설에 비해서 교통량이 유발되는 시설이므로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대상에서 당연히 교통영향평가 후에 심의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집행 한 채로 처리됐다는 것이 그당시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상에는 주의 조치를 내리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처분지시가 있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처리함으로써 물론 설계변경을 허가해준 행정적인 책임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업무시설을 운동시설로 변경해서 이득을 보는 시설건축업자에게는 어떠한 행정조치가 취해지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유기영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유기영입니다. 먼저 이천우위원께서 지적하신 작년도에도 미집행잔액이 감사에 지적됐는데 왜 또 미집행 잔액이 많으냐 지적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면 미집행잔액이 많고 많은 예산이 이월된 것은 저도 효율적인 재정운영 면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예산은 사업기간과 추진 진도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주민과의 이해관계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사전에 해결된 후에 사업추진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시에도 지역개발등 투자사업은 사업별로 공정을 정확히 분석해서 보상비와 공사비로 구분 편성하고 재정운영의 능률화를 기하는 한편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추진가능성 여부등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과 투자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심의를 강화해서 미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수길위원께서 질의하신 시장지시 사항중에 독립체산제 방안 및 실시 시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조직은 사용신청 단체에 일정사용료를 받고 운영하는 대관체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예회관 사용료 인상은 대강당, 소강당등 일괄 9.5%를 인상해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11월 23일 원안대로 통과된바 있음으로 금년의회에 조례로 상정코자 하여 실시시기는 내년 1월 1일이 될 예정입니다. 여름철 두달을 제외하고는 대강당, 소강당등에 대한 대관상태가 현재로도 매우 활성화된 상태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문예회관 운영비는 앞으로도 가능한 시비부담을 점차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수길위원께서 질의하신 시장 지시사항중 각종 사업 재검토는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재검토 사업건수와 내용은 무엇이며 진행중에 있는 사업은 무엇이냐고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예산투자사업 재검토 사항은 시장님 부임 이후에 실·국별 업무보조시에 지시된 사항입니다. 각 사업부서별로 추진 또는 진행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리산 유원지개발취소, 안양병원 건립취소, 동편마을 포도단지 건설사업 축소 조정, 농산물도매시장내 안양마트 설립취소, 청소년 수련관 내 아이스링크장 시설제외등이 되고 현재 진행중인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안양천 순환도로 개설사업과 율목·임곡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심재인위원께서 질의하신 시장 지시사항 193건중에 완료 71건을 제외한 122건은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가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중인 122건의 시장지시 사항을 1998년 시장 임기내에 완료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만 환경오염 단속등 계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에는 시장 임기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평촌 중앙공원에 야외음악당과 간이공연장을 건설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장비에 대한 세부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안양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현재 전국에 잇는 야외공연장과 선진국들의 좋은 시설을 모델로 해서 내년 1,2월중 모형을 공모한 계획이며 될 수 있는한 미적감각을 살려 주위의 중앙공원과 부합되는 조형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본건물 건립전에 운영예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관리에 대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고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사고예방을 위한 노후건축물 구조안전정밀진단 용역비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는지의 근거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 8월 3일 국무총리훈령에 의거 대형사고예방을 위한 각종 우려 사고지역 점검을 전면 실시한 바 그중에 현대영남연립주택이 건물내력을 지탱하기에 부적합하고 굴뚝과 벽체 각 부위의 균열로 인하여 언제 사고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974만 7,00원의 시비를 투자해서 '95년 6월 5일부터 6월 12일까지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에 구조안전진단을 의뢰하여 현재 주택조합 설립인가가 되어 가지고 재건축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왜 한다고 실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는 과거에 저희가 실시한 행정실적에 대해서 잘못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또 바로 잡아가지고 앞으로 올바른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자꾸 질의하는 것은 작년도 행정감사시에 그러니까 '94년 12월 2일 안양시 전체예산이 50% 미집행 상태로 방치되어서 예년과 같이 사고이월 과다불용액 발생이 필연적으로 재발되리라 예측하고 있으면서 1대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1년전 감사에서. 그런데 현재도 똑같이 이 사항이 또 지적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기계신 위원님들이 감사한 결과가, 보람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을 할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실천이 안됐다고 하면 부득이 예산집행이 사정에 의해서 미집행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년도 감사자리에서 이러한 사항들이 다시 지적당하지 않게끔 내년도에는 예산을 집행하시겠습니까?

미집행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러한 사항을 지적하는 것은 계획과 편성, 집행이 삼위일체가 돼야 되는데 삼위일체는커녕 각각 따로따로 논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항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인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심재인위원입니다. 지금 실장께서 시장지시사항 122건에 대한 것은 시장님 임기만료인 '98년까지 또 계속사업을 계속하신다고 했는데 시장님한테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까?

보고되어 있습니다. 시장님도 기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사업계획인데 이런 계획은 세우나 마나한 것 아닙니까?

계획도중에는 착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돼고 잘못 된 것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님의 임기가 '98년 6월까지입니다. 그 안에 어떤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워야지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계속할 사업을 가지고 사업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시하시면 안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임기내에 완료할 사업이면 물론 임기내에 다 완료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환경문제는 임기내에 사업을 완료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193건의 안건을 과다하게 많이 선정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신다면 임기안에 못다하시는 것은 다음 시장님한테 넘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임기안에 하실 수 있는 사업계획이 수립됐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이미 다 보고가 돼서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귀택위원님!

최귀택위원입니다. 방금 실장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현대연립과 영남연립에서 의뢰하여 온 겁니까? 시자체에서 진단한 겁니까?

저희 자체에서 진단했습니다.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에 다가 의뢰해 가지고 구조진단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후된 건물은 부담으로써 용역회사에 위임해 가지고 진단을 계속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서 구분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또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항은 전문기관에 다가 의뢰해 가지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자체내에서 용역을 들여 가지고 용역회사에 의뢰해 가지고 진단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특색사업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에서 이런 진단이 위험하다해서 자체에서 용역회사를 위임해서 진단한다는 것은 특색사업이라고 저는 느껴보면서 사항에 따라서 또 시에서도 용역회사에 의뢰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도 그렇지 않으면 자체에서 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거 안영록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안영록입니다. 자료 98페이지, 이수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써 채무현황 중에서 동사무소 건축 등 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본예산으로 가능한 사항을 굳이 기채를 해가지고 이자를 지출해서 예산 낭비를 하느냐는 지적이셨습니다. 동사무소는 6개동에 6억, 동안구청을 짓기 위해 7억 5,000, 시청사를 짓기 위해 10억을 기채한 바 있습니다. 기채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제에서 연 3%의 이자가 되고 10년 장기성저리융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행정용어로 우량기태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런 내용의 우량기태를 얻기 위해서 각 시군에서 사실상 굉장히 경쟁적으로 신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채이유는 자금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도 있고 기채로 인한 잉여재원은 주민숙원사업으로 돌려서 투자할 목적으로 기채했습니다. 여기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낭비성보다는 오히려 시의 이득이 되는 기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기채를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44페이지, 심재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안구 자생단체 회의참석 보상에 대한 집행시기와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각 동사무소에 편성된 자생단체 회의 참석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동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고 또 동단위의 자생단체를 위해서 회의참석자한테 약간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17개동 전체에 대한 예산으로써 정기적으로 저희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사무소에서 집행은 그 회의 있을시마다 수시로 집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은 잔액이 425만원이 되는데 10월말 현재 현황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12월중에 전액 집행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귀택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안양6동, 9동, 호계 1동의 임차료는 건물이 완공됐는데 현재 미실시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채권이 총괄관리는 재무국장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파악한 내용에 의하면 안양 6동과 안양 9동의 사무소 임시청사는 계약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후임 임차인이 없어서 비어 있는 상태가 되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임차인과 당초 계약시에 계약이 종료돼도 임차료를 상환 못할 시에는 임차료의 연 18%의 이자를 현재 부담하기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자부담을 현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호계 1동 사무소의 임시청사는 당초에 청사준공이 늦어질 것으로 보아 가지고 '96년 2월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장사유는 호계 1동 사무소 건축주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공사가 늦어질 것으로 판단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계속 상환한 것을 촉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채권을 확보한 사항으로써는 안양 6동에는 건물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안양 9동과 호계 1동은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최귀태구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써 복지회관의 건립계획과 관리계획 승인이 되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것은 '95년도부터 '97년까지 167억원을 투입해서 21개소의 사회복지회관을 지역적으로 건립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96년도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51억원을 투입비로 해서 안양 2동과 안양 4동, 관양 2동 , 비산 3동, 호계 1동 5개지역에 부지매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양 1동과 안양 7동에 26억원을 들여서 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내역은 안양1동이 9억원, 안양 7동이 17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기이 승인이 난 게 있고 안양 2공과 같이 부지매입건에 대해서는 최근에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귀택위원입니다. 임대 계약에 대한 계약서를 보여주시고 물론 재무국 소관이겠습니다만 제가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서와 임대료 금액 거기에 대한 이자가 얼마인지 사본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심재인위원님 질의하세요.

심재인위원입니다. 자생단체회의참석 보상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알고 있습니다. 2,815만원의 예산집행은 17개동 나누기 11월을 하니까 월 15만원의 지출이 된 것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월별로는 저희가 계산을 안 해 봤는데요.

2,815만원 나누기 동안동 17개동 나누기 11월하니까, 12월 것은 아직 집행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10월말입니까?

11월, 12월은 현재......

11월까지 나누어 보니까 월 15만원 지출된 거네요. 이것이 매달 지출된 겁니까?

배정은 매월 하고 있습니다. 집행사항은 동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송이섭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송이섭입니다. 심재인위원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김덕수패사물놀이 공연을 하는데 있어서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는데 POOL보조금에서 계상했다. 집행한 사유가 무엇이냐로 알고 답변드리고 두 번째, 저희 관내에 유선방송사가 1개소가 있는데 유선방송사를 지도감독하면서 점검해 본 결과 아무런 지적사항도 없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조사했기에 이런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냐 그리고 이것이 분기별로 1회씩 밖에 점검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이러한 내용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덕수패사물놀이 공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수패 사물놀이에 대해서는 당초 지정된 보조금이 당초예산에 책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담나 지방재정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24조3항, 안양시보조금에관한조례 제5조에 의하면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는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항을 적용해서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 공연을 유치하게 된 동기는 금년 3월, 4월달에 김덕수사물놀이패가 세계적으로 순회공연을 하면서 세계각국에서 대한민국의 민속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호응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신문지상에 많이 공표되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 이전에 김덕수사물놀이패가 이러한 큰 일을 한다. 이런 외교적인 일을 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이것은 우리나라 미풍양속, 대한민국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데 누구보다도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지난 6월 9일날 김덕수사물놀이패를 750만원을 주고 공연해 본 결과 문예회관 대강당에 입추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세가지 문화예술행사를 했는데 김덕수사물놀이패, 오페라 안중근, 지난번 서울 팝스오케스트라와 테너와의 협연 이 세가지는 저희가 좌석이 없어 가지고 직원들이 단속하는데 대단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김덕수사물놀이패를 우리가 안양시에서 공연할 때는 예산집행 배경은 먼저 말씀드린 사항과 같고 이것을 초청하게 된 동기는 먼저 말씀드린 풍물악 계승발전에 다른 단체보다 낫다하는 결론에서 저희가 초청공연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유선방송지도감독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안양유선방송은 지남 3년간 지적된 사항이 현재 저희가 기록대장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유선방송이 매우 우량·양호하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지적사항은 어떤 항목을 조사했느냐 여기에서 유선방송 지도 단속의 제일 핵심적인 사항은 일반 방송국에서 방영한 것을 재녹화하는 것이냐 혹은 생중계는 하는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제일 핵심입니다. 유선방송에서는 녹화밖에 안됩니다. 두 번째는 일반민원이 얼마나 발생되느냐 저희가 거기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즉 이용자로부터 큰 항의와 민원이 제기되지 않습니다. 현재 유선방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채널은 4번, 6번, 7번, 9번, 11번, 3번 채널입니다. 이 채널을 어기게 되면 모법을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점검해 본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었다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왜 분기별로 1회씩 밖에 점검을 안하느냐 이것은 저희가 유선방송 지도감독을 위한 중계유선 방송행정지도계획이라는 것을 저희시에서 지침을 마련했는데 이 지침에 의해서 분기별로 1회씩 점검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한달에 2번씩 나가서 점검하게 되면 잘하는 기업체에다가 오해의 소지도 줄 수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심재인위원입니다. 김덕수패사물놀이 행사를 성황리에 잘 치루셨다니 좋습니다. 다만 POOL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협의된 내용의 문서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 사항을 집행할 때는 POOL예산이 기획담당관실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할 때는 저희가 관계부서와 협의합니다. 다 됐습니다.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광길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광길입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2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자체 감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불관계, 쓰레기봉투 대금 수불관계등 현금을 취급하는 부서에 대한 기획감사를 한 계획이나 실적이 있느냐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분야에 대한 기획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민체육진흥공단 4층 업무용 시설을 운동시설로 용도변경해 줌으로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관계공무원이 숙지못해서 공무원만 문책받고 건축주에게 이익을 준 사람은 제재사항이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관계공무원이 당면 규정에 의해서 검토중인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물론 감사담당관실의 고유업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93년도 뉴코아 백화점 건축 허가시에도 교통영향평가를 제대로 심의하지 않았다라고 해서도 자체 감사때 지적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받지 않고 건물 준공이 다되고 난 뒤에는 결론적으로 그것을 허가해 준 허가청의 담당 공무원들만 징계를 받게되고 결과적으로 이득을 본건 축주 같은 경우에는 전혀 행정상에 조치없이 넘어간다고 했을 때 행정관청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게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지적해 드리면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법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행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는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위원이 오전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설계변경시에 따른 비용증액과 그 내용을 자료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으니까 그것을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차곡재위원께서 오전 질의시간에서 서면으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충분한 자료를 접한후 심의를 하기 위해 차곡재위원께서 재차 요구하셨으니까 속히 도착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남장우위원장, 최경태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께서 잠시 자리를 이석하신 관계로 간사인 본위원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입니다. 자료 19페이지, 환경사업소 응집제폴리머 18kg 2,190만원을 삭감했고 탈수기 여과포 교체는 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응집제를 스페어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또 환경사업소에서 공연히 첨부한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신축동청사 도시가스 인입공사에 대해서 7,200만원을 삭감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도시가스가 안들어가도 되는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보일러 교체비 5,300만원도 삭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47페이지, 의정지원 관련 구입자료 144만원, 시의회 시정운영 및 설명 간담 193만 5,000원, 상임위시정협의회 개최 112만, 5,000원을 삭감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포일정수장 건물 안전진단용역비가 1,000만원인데 필요가 없는 겁니까? 그것도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최근 언제 안전진단을 했는지 날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각종 배관공사와 노후관교체공사비 등을 삭감한 이유는, 노후관교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물가모니터 요원 수당해서 788만원이 집행되었는데 모니터 요원의 구성과 일인당 수당액을 말씀해 주시고 과연 물가 모니터 요원들이 얼마만큼 모니터 역할을 잘해서 물가가 얼마만큼 잡혔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한위원님 질의하세요.

먼저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안구청 및 동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동안구에서 자체감사를 4개동 실시했는데 거기서 지적사항이 정부노임단가 적용을 잘못해서 예산이 과다집행 되어 회수했다는 게 4개동에서 3개동이 지적됐습니다. 노임단가가 잘못 적용한게. 다음 부과세를 이중 계산해서 회수받았다는 게 4개동에서 2개동이 지적됐습니다. 같은 사항이 똑같이 지적될 때는 다시 말해서 31개동에서도 이러한 것을 다 실시할 경우에는 많은 동에서 지적 사항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겠습니다. 4개동 중에서1개동 내지는 2개동에서 지적된 사항이니까. 감사실에서는 31개동 공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만약에 안하셨다면 정부노임단가 내지는 부과세 이중계산 부분에 대해서 31개동에 대한 감사실 의향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구청 총무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구청, 동 및 총무과를 감사하면서 서로가 미루는 형태의 것이 나왔는데 감사자료에서도 또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94년도 감사처리결과 보고서에 보면 주민계도용 신문배부 방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하겠다. '94년도 감사결과 개선방안이 구단위 일괄 구독료 지급방법을 지양하고 동단위 관리체제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실행돼야 될 사항인데 '95년도 개선방안으로 또 나왔습니다. 똑같이. 다시 말해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동장님들은 안받겠다고 합니다. 이미 실행돼야 될 것을 1년이 지난 다음에도 실행을 못하고 내년에 또 다시 개선방안으로 세우는 것이, 감사의 필요성을 본위원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허무합니다. 그리고 개선방안 조차도 동장님과 상의가 안 돼 가지고 동장님들 안 받겠다는 대체적인 내용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총 책임자인 공보담당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을 지방채 발행계획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상. 지방채발행 계획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소식지에서 "우리안양"이라는 못들어 본 소식지가 새로 발행되었습니다. 매월 10만부가 발행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안양"이라는 게 언제 등장한 소식지인지 10만부나 되는 많은 양을 어떠한 방법으로 배포할 것인지 또 어떤 예산으로 "우리안양"을 10만부나 발행하게 되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본위원이 예산서를 보면 "우리안양"이라는 명목하에서 예산편성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등장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평가방법 부분에서 본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지적한 사항이 제안내용과 관계없이 고정된 6개 항목에 의해서 점수가 매겨지고 점수가 못할 경우에 아무리 좋아도 탈락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난번 3/4분기때도 48건이나 접수된 것으로 보고됐는데 단 한 건도 채택된 게 없습니다. 또한 본위원이 시정질문 때 시장님이 답변하시기를 "합리적인 방안으로 평가방법을 개선한다"는 답변을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개선된 평가방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채권중에서 시청별관 임차보증금난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평촌동 신청사로 이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할 경우에는 별관이 필요가 없는데 별관 임차보증금은 별 이상없이 회수될 수가 있는지 담당자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40%이상 이월하는데 이월사업비 금액만큼 보관상태 다시 말해서 이월이 됨으로해서 그 금액만큼의 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자수입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촌신도시 아파트 안전점검 52개 단지 499동을 점검하셨다고 하는데 점검의 결과가 어떠한지 다시 말해서 평촌신도시아파트의 부실된 점이 발견되지 않았는지 부실된 점이 발견됐으면 어떻게 조치했는지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개나리 아파트면 개나리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부실한 점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조치했다는 식으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랍니다. 다음 동절기 대비 취약시설물 일제 점검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했다고 14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행정조치한 사항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 안양권 행정협의회가 있는데 일종의 님비현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안양시 분뇨전 처리시설 이전설치가 검토중이고 안양하수종말처리장 2, 3단계 시설동사추진협조도 물론 안양시와 광명시의 검토사항이고 안양시 분뇨전처리시설 설치장소 변경도 광명시와 안양시 사이의 검토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합의된 사항이 아닌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안양시와 광명시간에 약간 대립관계에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은 어떻게 추진할 사항인지 그리고 이러한 큰 문제에 있어서 실무협의회는 개최돼서 여러 가지 검토사항으로 나왔는데 협의회는 실적이 없습니다. 협의회는 관련 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인데 만약 검토사항에서 불화가 있을 경우에는 실무협의회가 아닌 협의회 차원에서 어떤 결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립니다. 다음 항간의 얘기로는 건축토목 및 인허가 관련 부서들의 이권 개입 부서에 각 과나 계에 과비 또는 계비 명목으로 업자들이 금품을 제공한다는 설이 있는데 이러한 설을 들어 보셨는지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국비, 도비 보조금중 보조받지 못한 사업과 예산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예로써 농수산물도매단이 도비를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받지못한 사업과 예산을 밝혀 주시고 그로 인해서 사업이 연기됐거나 또는 다룬 문제점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부연설명하자면 지난 7월달에 기획실업무보고에서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도비를 보조받지 못한 부분은 시비 부담액을 앞당겨서 쓸 경우에는 사업상 관계가 없다"라는 답변을 한 기억이 나는데 정말로 시비 부담액을 앞당겨서 써서 사업상 관계가 없었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정부보조금 신청한 것중 내사받지 못한 내역도 서면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96년 국도비 보조사업 내역은 받았는데 신청한 것중에 내시 받지 못한 내역은 오늘 중으로 꼭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인위원 질의하세요.

심재인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 질의합니다. 자료 26페이지, 실내체육관건립설계비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 1억 1,334만 3,000원, 실시설계비 7억 2,462만원, 설계비 합계 8억 3,796만 3,000원입니다. 시설물 한동 설계하는데 많이 돈이 들어갑니다. 안양시가 각종 공공시설물을 많이 짓고 있는데 입찰해서 공고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완전 지방화시대가 왔습니다. 모든 직제는 상위법으로 되어 있는 줄 압니다. 우리시에서는 시 자체로 직제에 맞게 모든 설계를 하여 주민의 공청회를 거쳐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한가 본위원이 질의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63페이지, 동마을 운영도서구입비입니다. 500권 곱하기 14개동 해서 3,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마을금고인지 마을문고인지 답변해 주시고 동 마을문고운영 비품구입이 책장외 2종 해서 3,19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동마을금고가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자료 84페이지, 동직영 마을문고설치 전기 및 편의시설해서 15동 1,500만원인데 15개 마을문고에 예산이 집행되어 있으며 집행날짜를 말씀해 주시고 15개동 마을문고가 어느 동인지 답변해 주시고 15개동의 지출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위원님들 앞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하여 18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우선 질의를 받고 질의가 끝났을 때 답변을 듣고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 질의하세요.

차곡재위원입니다. 오전에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각 공사별로,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일괄적으로가 아니라 내역별로 해달라는 겁니다. 설계비가 추가됐으면 얼마, 어느 회사 또 보일러가 얼마면 얼마 이런 식으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보아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을 다시 해 주시고 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간행물 발간을 보면 현재 보건소식이나 행정지도 같은 것은 3년에 한번,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건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방지나 지역지 신문에 광고로 내도 될 일을 가지고 자꾸 이것을 발간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시정할 용의가 없는지 그런데 다가 내면 더 효과는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서 행정지도와 보건소식에 대해서 어디에다가 배포했으며 그 견본을 하나씩 요구합니다. 청소년 충효교육 예산 400만원과 특정학교에서 9일간 실시한 이유는 무엇이며 문화교실 운영에 1,000만원을 투자하여 265명에게 3개월간 실시한 것은 특혜가 아닌지 또한 문화센터운영에 있어 사무실 무상임대는 촉구만 하고 있는데 새마을지회등은 벌써 이전하였는데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311페이지, 원상복구예치금관련조례 및 제정등 관리소홀을 지적하였는데 상반기의 지적사항이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으면서 방치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현재 실태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고 재차 부탁드리는데 시설공사계약현황 등 자세한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길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수길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은 문화시민을 육성하고 건전한 인간교육을 위한 산실이라 표현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도서관의 자리매김은 높아야 하고 이에 걸맞게 도서관의 시설이나 장서의 보유, 편익시설도 병행설치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현재 시설도서관의 장서가 본관이 8만 7,407권이고 평촌 분관이 5만 27권등 총 13만 7,434권이며 '95년도 10월말 현재 도서구입량이 4만 9,841권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1일 평균 입관자가 2,654명이 되는데 점차적으로 이용자가 늘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현 안양교육청 부지에 건립예정인 제3회 시립도서관건립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 도서를 대출하다 보면 도서분실량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실정은 어떠하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도서관의 역할이 단순히 책을 빌려주고 책 읽는 자리를 빌려주는 것이 아니가 각종 강좌나 시청각 자료의 보유, 수신정보 확보, 창구역할도 할 수 있도록 제반시설과 적극적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시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 수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는 쓰레기 처리와 함께 중요한 사업이라 판단되어서 질의드립니다. 자료 23페이지, 재활용품 수거용품 구입 8,600만원 삭감된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25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창고 임차료 1억 900만원과 재활용품 수리용 P.P포대 3,300만원이 삭감된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 질의하세요.

장경순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에서 대두되는 자율방범대 보상비와 130페이지에서 대두되는 자율방범대의 성격을 말씀해 주시고 글자 그대로 자율방범대인데 과연 예산을 충분히 쓰고 남을 정도로 안양시 예산이 풍부한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111페이지에 있는 자율방범대는 2,847만원중 1,667만 3,000원을 야식비로 지출하고 1,179만 7,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130페이지 보면 자율방범대 급식보상 150만원은 집행조차도 하지 않은 사실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25페이지를 보면 같은 성격의 민간자율방범단체인 해병전우회는 당초 기본 지원금도 못찾아 가는 현실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해병전우회에 당초 지원하겠다는 금액을 밝혀 주시고 왜 253만 5,000원만 지원해 주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하세요.

김영호위원입니다. 오전과 오후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사항입니다만 본위원이 우려가 되어 가지고 기획실장님께 다시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선시장님 취임이후에 각종 지시사항이 자료에 의하면 193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약추진사항이라 해서 총 취합하고 있는 것이 159건입니다. 이 지시사항 내용을 보면 추진중이 129건, 완료 71건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완료건수를 보면 이것이 완료가 됐다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추진할 것인지 이해가 안가며 실적위주로 편성된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어갑니다. 예컨대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철저에 대한 지시가 있었는데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다음 불법주정차 단속도 마찬가지로 추진사항을 보면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시를 완료했다는 것으로 본위원이 이해는 하지만 이러한 사항들이 한번 지시하고 바로 완료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았을 때 너무 이 지시사항 자체가 관리하는 체계에 있어갖고 실적위주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생깁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 본회의때 예산안제안설명을 위한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시장님께서 예산이 금년도에 수립되어 있다라고 해서 밝히신 사안이 있었는데 수정예산안에도 결국예산이 누락되는 이러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무부서에서 확인해 본 즉시로 양쪽 부서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사항도 있었고 예산부서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챙기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사항들을 보았을 때 지시하고 이것을 관리하고 다시 환류하는 환류기능을 맡은 기획실의 기능이 어떻게 앞으로 이것을 체크해 나갈 것이냐 이 많은 지시사항, 공약사항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들이 실지로 집행되고 관리되는 면들을 어떻게, 내년부터 추진해 나갈 것인지와 그렇게 누락된 예산은 내년 예산에 어떤 식으로 다시 편성하실 것인지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방금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답변하시고 먼저 질의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기영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유기영입니다. 심재인위원께서 질의하신 실내체육관 건립설계비가 5억 7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시 자체적으로 설계할 용의는 없는지 또는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설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과 같이 고도의 기능과 기술이 요구되는 설계는 시 자체적으로 설계하기에는 기술과 기능이 따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외부 전용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설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도 거치겠습니다만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설계단을 구성해서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안영록입니다. 먼저 장경순위원께서 예산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제1회 추경시에 환경사업소 재료비예산 중에서 응집제 구입예산요구액 4,280만원의 일부를 삭감했는데 문제는 없느냐는 지적이셨습니다. '95년 제1회 추경시 환경사업소 재료비 예산 중에서 응집제 구입 예산요구액은 4,280만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그 반인 2,190만원을 삭감하고 2,190만원만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단독적으로 삭감한 내용이 아니고 기이 '95년 당초예산에 응집제 구입비가 1억 7,500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예산심의시에 환경사업소와 협의해서 기존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가를 협의한 결과 1/2만 필요예산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5년도 제1회 추경시에 신축 동청사 도시가스 인입 공사비가 4개동에 7,200만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해당동은 비산1동, 평촌동, 호계2, 3동등 4개동해서 7,200만원이 요구됐습니다. 그 중에서 비산1동과 평촌동은 아직까지도 발주가 안된 공사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인입공사비를 본 건축공사비에 포함해서 집행하도록 저희가 담당자에게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계2동 사업소 도시가스 인입공사는 '9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청사 증축 공사비 6,8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본 가스공사도 포함해서 집행하도록 얘기했습니다. 호계3동 도시가스인입공사도 역시 증축공사비가 1억 1,6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을 별도로 해서 하지 말고 그 예산에서 같이 포함해서 설계해서 집행하도록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편성시에 시의회 시정운영 설명 간담회비와 상임위원회 시정 설명 간담회비 일부를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의회시정운영간담회는 '95 본예산에 편성한 1,18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정기회 및 임시회 때 792만원, 도의회 설명간담회 때 36만원, 상임위 시정설명간담회 때 360만원을 기이 집행했습니다. '95년 제2회 추경편성시에 시의회 운영간담회가 774만원, 도의회시정설명간담회비가 28만원, 상임위원회 간담회비가 450만원 해서 총 1,252만원이 요구됐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준단가를 여타 다른 간담회 기준단가와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1인 기준 당초 요구가 2만원으로 계상된 것을 1만 5,000원으로 단가를 조정해서 939만원만 계상하게 됐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95년도 제2회 추경시에 포일정수장에 1,200만원, 비산정수장에 2,800만원의 기계수선비 삭감사유와 포일정수장 동결방지 배관교체 공사비 삭감, 포일정수장 건물구조안전진단 용역비가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재원은 26억 6,292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요구액 중에서 31억 338만 1,000원 중에서 4억 4,000만원을 저희가 삭감 조정했습니다. 조정내용은 '95년도 당초예산에 승인 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억제했고 주민 숙원사업과 마무리 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요구한 포일정수장 기계수선비는 1,200만원, 비산정수장 계수선비 2,800만원은 기계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해서 '95년도 당초 예산에 승인된 예산이 2,300만원 있습니다. 우선 그 예산을 적정히 활용해서 집행하라고 지도 했고 포일정수장 동결방지 배관교체공사 3,000만원은 현재 그것이 강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스텐레스로 교체하기 위해서 개선요구했던 사항인데 이 사항은 시급성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포일정수장 건물구조 안전진단용역비 1,000만원을 저희한테 요구했는데 그 건물의 현재 상태와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수정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삭감한 게 아니고 특별회계는 자체 재원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 예산형편에 따라서 해당부서와 협의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다음 장경순위원께서 물가 모니터 수당예산이 960만원 중에서 788만원을 집행했는데 물가 모니터요원 구성내용과 일인당 수당지급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니터 요원 역할에 따라서 물가산정에 어느 정도 기여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것도 물으셨습니다. 현재 물가 모니터 구성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활동사항은 매주 수요일날 월 4회 생필품가격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수당은 일인당 월 8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모니터 요원은 10개소 그러니까 시장 7군데, 상가, 백화점 3군데 해서 이 지역을 매주 조사된 소비자물가 생필품 30개 품목에 대해서 조사한 것을 매주 지역신문인 안양매일, 평촌신문과 생활정보지인 벼룩시장 등에 게재해서 시민에게 물가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물가에 대한 감시역할로써 업주의 부당인상을 방지하며 물가안정의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채발행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6년도 예산안에도 명시했습니다만 '96년도에 지방채 발행계획은 일반회계 시청사를 위해서 10억, 동청사 2개소 안양5동과 석수1동이 되겠습니다. 건립비가 4억 총 일반회계 14억을 현재 요구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회계 분야에 있어서는 상수도노후관 개량공사에 10억,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비에 60억 해서 총 70억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승인이 되는 대로 그 차입을 할 때는 의회승인을 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이천우위원께서 별관 임차료 보증금에 대해서 내년도 청사가 이전했을 때 회수가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별과 임차료는 '96년 1월 20일까지 총 임차료가 11억 5,000만원으로서 현재 전세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신청사 이전 기간이 연장될 때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계약기가 말료에는 임차료 보증금 회수에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자금운영에 있어서 현재 예금으로 되어 있는 사항과 거기에 따른 이자 수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세입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94년 10월 31일 현재는 말씀드리면 예금액이 총 1,087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3개월짜리 정기예금 이자율이 5%입니다. 72%에 해당하는 783억 3,200만원을 저희가 5%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것으로 작년에 운영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작년 10월말 현재 이자가 45억 6,000만원이 수입됐고 금년도 10월 31일 현재는 예금액이 1,767억 2,7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저희가 양도성예금증서라고 해서 11.8%의 이자율이 있는 것이 816억 5,800만원 46%가 되겠습니다. 또 특정 금전신탁으로 되어 있는 12.6%. 13.5%의 이자율이 되어 있는 것으로 37%에 해당하는 656억 2,800만원을 현재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에 비해서 고율이자로 되어 있는 예금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돼다 보니까 금년 10월말 현재 이자소득이 69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10월말 현재로 봐서 24억 3,4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추세로 갈 것 같으면 '95년도말 이자소득은 약 90억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천우위원께서 평촌신도시 아파트 52개 단지 499동 안전점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삼풍건설 붕괴참사가 발생함에 따라서 건설부 주관하에 평촌신도시 아파트 점검을 '94년 9월부터 금년 11월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점검내역은 아직 건설부로부터 저희한테 첨부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조만간 건설부로부터 결과가 저희시로 통보되는 대로 그 내용을 알려 드리도록 하고 이에 따른 조치 계획으로써는 주택과인 해당부서에서 시공업체에 통보하고 조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이천우위원께서 동절기 대비 취약시설물 일제점검결과 행정조치를 한 사항이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95년도 동절기 대비 취약시설물 일제점검은 현재 관련부서에서 점검을 끝낸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점검결과가 취합중에 있으므로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별로 행정조치를 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천우위원께서 안양권 행정협의회 운영개요 및 개최내용에 대하여 협의회는 개최하지 않고 실무협의회만 개최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양권 행정협의회는 안양시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간에 행정사무의 일부를 협의 처리하기 위해서 안양권은 안양, 군포, 의왕, 과천, 광명, 시흥, 안산 이렇게 해서 7개시를 구성원으로 하고 있고 연 2회에 걸쳐서 상·하반기로 행정협의회를 개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 협의회 구성내용을 보고 드리면 위원장은 안양시장이 되고 위원은 각 시자치단체장이 되겠습니다.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안양시 기획실장이 되고 위원은 각 시 기획담당관 또는 기획감사실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5년도 개최실적을 말씀드리면 '95년 6월 8일날 실무협의회를 광명시에서 개최해서 부의안건 5건 중에서 협의회가 2건, 검토 3건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안양시와 관련된 안건으로써는 석수동위생처리장 내의 분뇨전처리시설에 대한 환경사업소 부지로의 이전설치가 안양시에서 광명시로 다가 제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부의안건과는 반대 입장으로써 분뇨전처리시설이전 설치장소를 변경해 줄 광명시에서안양시에 다가 제안을 냈습니다. 또 환경사업소 부지내에 하수종말처리장 2, 3단계 시설공사에 따른 광명시 도시계획 시설변경요구를 저희가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는 상정안건 3건 모두가 혐오시설이 되기 때문에 광명시 주민과 의회에서 반발이 거센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부시장님과 관계국장이 광명시를 방문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미결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하반기 개최 계획으로써는 부의안건 8건을 통보받아서 이달초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양시와 관련된 부의안건으로써는 역시 분뇨전시설이전설치와 하수종말처리장 2, 3단계 공사 또 시간 경계 조정 협의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무협의회만 개최하고 본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사유로써는 저희가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상정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가 우선 선행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껏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왔고 결정과정에서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는데 이제껏 실무협의회에서 특별한 안건에 대한 결정을 할 만한 이런 사항이 지금 미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치단체장 협의회는 아직 개최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저희가 개선시켜서 자치단체장님이 결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본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천우위원께서 국도비를 받지 못한 사업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국도비를 받지 못할시 시비를 앞당겨서 사업추진을 할 때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95년도 국도비를 신청하고 보조를 받지 못한 것은 워낙 세세하게 사항이 많기 때문에,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당장 자료가 안되겠고 저희가 작업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발췌해서 서면답변을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시 국도비 보조를 받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성격을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보조를 받지 않고도 불가피하게 추진해야 될 사항은 어떻게 시비를 계상해서 시의회에 제출하면 거기서 승인되는대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심재인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써 63페이지 동마을금고운영 도서구입은 문고냐 금고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문고가 금고로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84페이지, 동지역마을문고 설치가 15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내역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동안구내의 각 동에 대한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17개동에서 15개동만 계상한 이유는 비산2동과 평안동은 기이 설치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요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5개동에 대해서만 계상했고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는 아직 예산이 집행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송이섭입니다. 먼저 김석한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시립합창단의 예산운영상 현재까지 남은 금액이 약 2억 5,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12월말까지 과연 집행될 수가 있느냐 적정하게 편성했느냐는 질의와 다음 여기에 8번에 걸쳐서 관외협연을 나갔는데 여기서 어떤 단체가 초청했느냐 하는 초청단체명이 누락됐다하는 내용하고 다음 현재 시립합창단의 활동일지, 단원들의 현 주소, 성명 다음 외부출연 협연을 할 때 외부기관으로부터 받는 출연료가 어째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잡히지 않고 시립합창단체한테 들어가느냐 이렇게 다섯가지를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잔액은 현재 2억 5,000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은 12월달에 저희 시립합창단에 100% 상여금이 있습니다. 다음 정기연주회가 12월 15일날 있습니다. 여기에 1,000여만원 소요됩니다. 다음 저희가 예산집행하면서 절감한 5%에 해당하는 금액이 약 4% 나머지 42만원에서 여기 예산에서는 적정하게 집행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초청단체명의 기재가 누락됐다하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활동일지에 대한 사항은 김위원님께 한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 시립합창단이 관외출장 나간다든지 타 지역에 나가 협연할 때는 저희 시립합창단의 단장인 부시장님한테 모든 결재를 받고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요활동은 전부 다 결재 서류해서 처리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일지 식으로 해서 언제 어디가고 어디가고 하는 기재는 저희가 미쳐 해 놓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즉시 김석한위원님이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채찍으로 생각하고 내일부터 즉시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단원 주소명은 서면제출하겠습니다. 외부 출연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도 4개월 전부터 이미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시립합창단이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 외부에 나가서 출연해 가지고 협연료가 지출됐다고 하는 것이 세무서에도 통보되고 저희한테 통보된 사항이 딱 1건 있습니다. 아까 현황에서 보신 것과 같이 15일날 잠실체육관에서 광복 50주년 기념으로 공연한데서 670만원이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세외수입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96년도부터는 반드시 이것을 관철시키겠습니다. 저희 안양시의 예술단체설치조례 내용을 개정해서 저희가 이 사항을 관철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관철하기 이전에 경과에 대한 사항과 참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내는 수원, 부천, 안양, 성남 4개의 합창단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외부출연료를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잡는데가 부천시 한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고민한 사항이 바로 이 사항입니다. 부천시가 합창단한테 주는 급여가 저희보다 평균 23만원이 높습니다. 또 외부출연을 했을 경우에 일단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잡았다가 본인들한테 부천은 80%를 환불해 줍니다. 다음 전국적으로 조사했을 때 대구가 이와 같은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구도 저희가 조사해서 확인했습니다만 여기도 역시 부천보다 합창단에 대한 예우가, 임금이 조금 높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당초에 고민한 사항은 과연 20만원 이상의 단가를 올려주었을 경우에는 지난번 8.15광복 50주년 잠실체육관에서 있었던 행사가 최소한 15번 정도 있어야 인상해 준 효과가 나타납니다. 한번 갔다와야 670만원 그 당시 저희단원이 65명이었습니다. 한 사람앞에 10만원 꼴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직 시행 목 했는데 아까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만 '96년도에는 반드시 시행토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합창단원이신 부시장님한테도 이 사항은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김석한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담당관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한가지 이해가 안되는 점이 있습니다. 김석한위원님이 질의하신 취지는 외부출연료가 있으면 현금도 포함해서 장부에 기록된다든가 관리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지 예를 들어서 타 시와 비교해서 급여가 작기 때문에 출연료는 있되 그냥 묵인한다하는 차원은 장사꾼들 소관이지 행정부에서 그러한 답변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한 음성화된 자금이 있으면 양성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월급을 더 주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월급이 작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한다는 것은 공직자로써의 답변이라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음성화 형태로 그대로 두는지 왜 양성화시키지 않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잘못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96년도부터 시행하겠다는 단서를 붙이고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제가 묵인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4개월 전부터 이 사항을 관철시키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더라 또 이 사항을 보면 저희한테 직접 입금된 것도 아니고 그걸 우리들이 알았을 때는 본인들이 다 나누어서 가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추진할 수도 없고 사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이것을 우리가 묵인해 주겠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결론부터 말씀드렸습니다. '96년도부터는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결국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묵인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김석한위원께서 이것을 물어보신 요지는 지금 이것을 건의사항으로 해서 앞으로는 세입세출외 현금같은 것으로 수입을 잡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얼마 반환해 주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그 사항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 형식을 원합니다. 먼저 채권중 시청별관 임차보증금은 신청사 이전후에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의 드렸었는데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시청별관 임차보증금이 자료에 의하면 11억 5,054만 5,000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8월 내지 9월 경에 평촌신청사로 이전할 경우에는 비워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경우에 이 보증금을 환수받아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가정집이나 사무실 같은 경우에 사무실이나 집을 비워주면서 건물주가 바로 보증금을 빼주는 게 아니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만 그 돈을 받아서 빼주는 게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시청 별관건물이 너무나 넓고 금액이 11억 5,000만원이나 되기 때문에 계양물산에서 11억 5,000만원을 현금을 갖고 있다가 빼주는 게 되는 것인지 다른 대체업자가 보증금을 주고 들어와서 그 돈을 줘야되는 것인지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보증금 환불받는 게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채권이, 전세권이 확보된 상태에 있고 이 사항은 해당부서로 하여금 임차료 반환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부터 예방적 차원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통보하겠습니다.

신청사로이전하면서 보증금 11억 5,000만원은 이상없이 환수받을 수 있다 그 얘기지요?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받을 수 있도록이면 안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리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관심을 갖고 통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이자 수입액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45억 6,000만원이었고 그것이 정기예금 등 3개월짜리 단기예금해서 5% 이율이었는데 현재는 양도성예금이나 특전금전 신탁해서 고금리 상품으로 해서 69억 정도가 이자 수입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물론 현 예치금액이 많기는 하지만 이율이 두배이상 많은 고금리신탁으로 바꾸는데 그것은 상당히 잘 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더 높은 고금리 금전상품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쪽으로 이전계획은 없으신지요?

그것은 세외수입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예산집행의 융통자금, 차질이 없는 한도내에서 기존 예금을 계약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고금리 상품으로 다시 들 수 있도록 기이 시장님 특별지시가 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분야에서 종합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앞으로 계속 차질이 안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안양권 행정협의회 사항에서 오물처리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혐오시설 3건이 검토중이죠? 본위원이 질의드린 취지는 광명시의회나 광명시청에서 반대의견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안양시 입장에서 보면 안양시에 설치 안되기를 원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양시에서는 안양시 입장에서 안양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관철되고자 하는 의미에서 행정협의회가 실무협의회가 아닌 본 협의회 차원에서 다루어서 안양시민에게 좀 더 깨끗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지역이기주의이기는 하지만 안양시의원으로써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재인위원님!

심재인위원입니다. 63페이지, 동마을금고 운영도서구입을 담당관께서 마을금고가 아니고 마을문고라고 오타가 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14개동 500권씩 3,5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집행됐습니까?

만안구에는 예산을 동으로 전도해 놓은 상태고 동별로 집행사항을 확인 못 받았습니다.

아직 모르고 계시다고요?

돈은 일단 배정했습니다.

마을문고 운영비품구입비, 책상외 2종 3,192만원했는데 이것이 금고입니까 문고입니까?

문고입니다.

어느 문고에 예산이 집행되는 겁니까?

해당 동의 주민들이 와 가지고 열람할 수 있는 비품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4개 마을문고의........

동별입니다. 14개동에 해당하는.

알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동안구에 17개동 중 15개동에서 예산을 1,500만원 요구했는데 여기보면 사업명이 전기 및 편의시설로 나와 있습니다. 전기 및 편의시설이라고 했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전기 및 편의시설이라고 나와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편의시설이라고 하면 의자, 책상을 말하는 것이고 전기시설은 야간에도 책을 빌리러 오는 사람을 위해서 전기시설을 서고 있는 쪽으로 끄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집행됐는지.......

동안쪽에는 집행안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경순위원님!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여러 가지인지 다른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포일정수장 건물안전진단용역비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아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안해 주셨습니다. 제가 최근 안전진단한 날짜와 결과를 밝혀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 내역도 빠졌습니다. 사업소에서 건물안전진단 용역비를 첨부한 사안으로 볼 때는 포일정수장 건축년도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진단한 날짜와 같이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각종 배관공사, 노후관교체 공사비를 물었는데 그 답변이 93페이지 밑에 보면 석수 2동 적성아파트앞 노후관 교체해서 4,380만원, 안양 9동 새마을 다리 옆 노후관 교체해서 4,000만원, 안양 5동 항아리골목 노후관 교체공사해서 3,000만원 이 내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부 다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었는데 아까 담당관께서 포일정수장 혼화기 수리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셨어요.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이 노후관은 검사해 본 다음에 이 예산을 삭감했는지를 알고 싶어서 물었던 내용입니다. 세가지 해서 1억이 넘는 이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것을 삭감하게 된 동기가 이것을 확인해 보시고 노후관이 아직 쓸만해서 그랬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따 다른 사항을 답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수도특별회계는 말씀드린 대로 특별회계 재원으로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정된 재원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후관교체에 대해서는 예산재원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부서에다가 우선순위를 정해 달라고 해서 실무자와 협의해 가지고 급한 부분만 예산에 계상한 것이고 그 뒤 것은 실무자 얘기가. 예산문제도 잇고 해서 후차적으로 해도 되겠다하는 내용을 듣고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안구 쪽에서는 수도관이 설치된 지가 상당히 오래돼 가지고 어떤 쪽이 급하고 안급하고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안구 일원노후관 교체공사를 보면 7,200만원을 조정해ㅓ 7,200만원을 여기에 다가 넣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 세가지는 아주 삭감을 해 버렸단 말이예요. 조정도 아니고. 그 문제를, 시민이 마시는 수돗물에, 저희 아파트도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다가 망을 쳐놓지 않으면 조그만 찌꺼기 같은 것이 걸러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물어 본 사항이고 이것은 시민이 저희들이 물을 사먹어도 한통에 4,000원 5,000원씩 주고 사먹는데 이러한 불신풍토가 없어질려면 노후관부터 교체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 용역비 1,000만원에 대해서는 거기 실무자와 협의해서 그 건을 자체가 아주 노후된 시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삭감했고 그 후에 저희가 안전진단한 것은 확인한 결과 아직 안했습니다.

안했다면 포일정수장 안전진단을 의뢰해 왔지 않습니까? 해왔으면 그 사업소장이 필요로해서 해 온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일체 삭감해 버렸습니다. 각종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더군다나 정수장에서 안전진단 요구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 안해버리면 나중에 일어나는 일은 누가 책임집니까? 더군다나 정수장 같으면 문제가 있지요.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문화공보담당관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안양 배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10만부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양이 대략 18만가구가 살고 있는데 10만부면 각 건물, 집집마다 1부씩 다 배포되는 분량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지난번 여러 가지 사항을 보면 대량으로 배포되는데 어떻게 배포되고 있는가 하면 각도에서 배포한 적에 예를 들어서 빌라가 4개층 있지 않습니까? 보통 지하층, 1, 2, 3층 이렇게. 그러면 좌우로 8가구가 사는데 일일이 각각 다 꽂아 주는게 아니고 바닥에다 한뭉치를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각 가정에서 각각 집어다가 자기 집에서 보는 게 아니고 현관입구에 쌓여진 상태에서 그대로 버려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층아파트의 경우 우편함에 꽂아두면 괜찮은데 우편함 밑에다가, 예를 들어 15층 아파트면 양쪽에 30가구가 있는데 30부씩 쌓아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그냥 휴지로 버려지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러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각 가정에는 배포가 안되고 버려지는 사례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실이라고 믿고 그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무용지물화 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의 배포방법에 대한 개선은 특별히 강구하겠습니다.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시인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반영돼서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각 가정, 안방에다가 배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담당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토목관련부서라든가 인허가 관련 부서 이권개입에 의해서 계비나 과비명목으로 들은바가 없느냐는 질의에 "들은바 없다"라고 한마디로 답변해 주셨는데 본위원은 들었습니다. 제가 감사담당관님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겁니다. 그러한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본위원이 확신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감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기영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유기영입니다. 먼저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111페이지, 안양경찰서 예산지원 민간인 자율방범대 야식비 지원내용과 130페이지 시정과 자율방범순찰대 급식보상금의 차이점 및 집행잔액 150만원이 남아 있는 사유 125페이지 해병전우회 당초지원예산금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안양경찰서 예산지원 1,667만 3,000원은 안양경찰서 관내에 16개 파출소의 자율방범대 야식비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130페이지 시정과의 자율방범대 순찰 급식비 150만원은 수암천 자율방범대 급식을 위하여 금년도 제2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아직까지 지원요청이 없기 때문에 미집행으로 남아 있습니다. 125페이지 해병전우회 지원예산 253만 5,000원은 당초예산의 지원계획은 없었으나 해병전우회로부터 국토대청결 활동을 위하여 지원요청되었기에 POOL보조금에서 임의보조로 지난 3월 31일자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민선시장 취임 이후 시장지시사항 193건중에 완료 71건이 지시사항으로만 완료되었는지 아니면 사업이 완료되었는지와 시장공약사항 159건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 예를들면 어느 사업이 양쪽 부서에서 예산반영이 누락되는 등 지시관리와 환류가 잘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체크해서 추진해 나갈 것인지 또 누락된 사업의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편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지시 사항은 매월말 개최되는 확대간부회의시 시장님께 해당부서별로 실과장이 추진사항을 직접 보고드리고 있으며 완료보고된 71건은 계획, 수립, 시행으로 단일지시사항 보고로써는 완료된 사업이지만 일부 완료된 지시사항은 김위원께서 지시한대로 사업성격상 계속 반복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불법 주차장 단속지시사항은 수도군단입구 도로상에 이삿짐센타 차량의 장기주차 단속 내용으로써 즉시 조치완료한 사항이지만 계속해서 단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시사항 193건과 시장공약 사항 159건이 형식적으로 또는 실적위주의 관리가 되지 않도록 현재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전산화와 부서별로 카드화하여 관리하고 있고 매월말 확대간부회의시 보고와 분기별로 추진사항을 실시평가해서 앞으로 최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번 '96년도 예산이 누락된 사업비는 예산범위내에서 다음 추경에 적극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민간인 자율방범대나 해병전우회나 맥락은 같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민간인 자율방범대는 예산을 쓰고도 남을 정도로 책정해 주고 비가오나 눈이오나 각종 행사에 동원되고 맑은물 가꾸기 하천대청소 운동에도 참여하는 숨어서 고생하는 해병전우회 같은 단체에도 지원해 줄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업내용을 판단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것을 묻느냐면 지난번 추경예산때 민간자율방범대 무전기를 사달라고 1,900만원이 올라와서 제가 그 때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해병전우회 같은 데는 무전기, 자동차도 본인들이 사서 쓰고 밥도 본인들이 사서 먹으면서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런다고 볼 때 형평성을 배려해서 원한다면 해병전우회에서 무리하지 않게 해병전우회가 안양시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요구해 오면 들어주실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드린대로 사업내용을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런겁니다. 아까 전산화와 월말 확대간부회의를 해서 확인하고 이런 부분은 다 좋습니다. 하지만 기획실 전체에서 지시사항, 공약사항들을 관리해 나간다고 하더라도 기획담당관이 주무과장이 되겠죠. 주무계장은 기획계장이 됩니다. 하다보면 주무직원 한두명이 관리하는 시스템일 수 밖에 없다 직제상의 업무흐름도를 본다면. 그렇게 됐을 때 환류작용이 될 수 있도록 되겠느냐 굉장히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부서간의 연계등이 안됐기 때문에 결국 중요하게 시정연설에까지 발표하신 내용자체가 예산서에서 빠져버리는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잘 되면 좋겠지만 획기적으로 전환해서 과연 이런 부분들이 되어져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안영록입니다. 이수길위원께서 23페이지 재활용품수거용품 구입비 8,600만원 삭감이유와 25페이지 재활용품 수리용 PP포대 동안에서 요청한 3,300만원 삭감사유 또 재활용품 선별창고 임차료 1억 900만원을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제1회 추경예산편성시에 재활용품 수거용품 구입건은 만안구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용기를 구입할려고 예산요구한 사항으로써 당초 예산에 보면 단독주택 재활용품수거용품을 위한 예산이 3,100만원이 기이 수립된게 있습니다. 그 예산을 활용해서 차후에 사용토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하고 예산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고 특히 분리수거용기는 종량제 실시 후에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1차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시 동안구 재활용품 PP포대 구입비 3,300만원 삭감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닐봉투구입비로 해서 당초예산에 4억 8,000만원을 기이 수립해 준게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기이 동안구청에서는 3만매를 제작해서 기이 동사무소로 배부했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없는 사항으로 해서 실무자와 협의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활용품 선별창고 임차료 1억 900만원건에 대해서는 관양 1동 관양중학교 뒤에다가 선별창고를 지을려고 토지를 임차할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반발이 있고 해서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사업공사가 중지돼 있었고 그 후에 호계동 169번지 상의 별도의 선별창고를 무상으로 임차를 동안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없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감액조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조금전에 자료가 와서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자료는 지금 동안구청 및 보건소 신축공사를 할 당시 설계변경 했으면 설계변경비도 변경됐을 거고 감리비도 변경됐을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난방비나 기타 전기같은 것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자 합니다. 왜냐면 지금 보건소를 짓는데 교실처럼 지으면 그것은 용도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말하자면 보건소를 지으면 병원용도로 지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발생분이 나오지 않느냐해서 그 부분을 자꾸 자료제출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져온 것은 레미콘 얼마 들어가고 이런 것들입니다.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이런 것이 저한테 필요합니까? 현재 담당공무원도 없으신 것 같으니까 내일 아침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용도에 맞게 처음에 설계했느냐 안했느냐를 보고 싶습니다. 필요없는 돈이 자꾸 나가면, 공무원이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한 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지금 차곡재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숙지하셔 가지고 내일 아침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송이섭입니다. 차곡재위원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원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충효교육과 문화교실에 대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약 1,4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출되는데 이것이 특정인에 대한 특혜성이 아니냐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다 이런 뜻으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원에서 청소년충효교육,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충효교육은 예산을 약 400만원을 들여가지고 평촌에 있는 부림정보고등학교 학생 1,200명을 상대로 교육을 두달간에 걸쳐서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부림정보고등학교라고 하는 특정고등학교에다가 왜 이것을 주었느냐는 오해의 소지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민의 날 행사때 약 680명이 동원돼 가지고 어가행렬을 한 것이 이 부림정보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수원의 화홍문화재때 어가행렬을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어가행렬의 창시자라고 할 정도로 권위가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충효사상에 남달리 관심이 깊으시고 직접 학생들한테 지도를 손수하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가행렬이라고 하는 이 행사를 깊이 정착시킬 수도 있을뿐더러 학교에서 교육사상을 충효사상으로 교장선생님이 교육이념으로 삼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 학교에 다가 위탁해서 시킬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실행하게 됐습니다. 다음 문화교실에 1,000여만원 들여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60명을 3개월 풀코스로 운영하는데 여기에서 특정인을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 주부, 학생, 시민을 총 망라해서 260명을 풀코스로 교육시키는 것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1,000여만원은 일반강사료 또 다른 장소에 가서 교육시킬 때 간단한 임대료 이러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시행한 평가는 현재 부림산업고등학교에서 시킨 것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만 문화교실운영 관계는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효과가 많이 있다, 널리 저변확대가 됐다 이렇게 자체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양2동의 문화센터에 여러단체가 무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개인에 대해서, 사회단체에 대해서 완전히 특혜가 아니냐 이것은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장경순위원께서 이 사항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해 올립니다만 여기에 9개 단체가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내년도에 안양2동 사무소를 제외하고는 안양 2동에 종합복지회관으로 활용할 계획이 저희시에 있기 때문에 안양 2동을 제외하고는 문화원부터 전부 다 다른곳으로 이전시킬려고 합니다. 다만 방통대 같은 경우, 거기에 독서실이 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자라나는 학생들의 배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곳으로다가 우리가 대처해주고 난 다음에 이전시켜야 되지 않느냐해서 다른 곳을 물색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96년도 이것을 완전히 이전시켜서 안양 2동에서 종합복지회관으로 사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 안양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이 지금 11종이 나와 있는데 이 11종중에서 보건소에서 발생되는 보건소식지 또는 구정소식지, 행정지도 이런 여러가지 사항이 일반시민들한테 홍보할려면 차라리 어떤 신문사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우리 안양이라는 것이 어떠한 내용이 통합됐느냐하는 것을 제가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의회소식지가 우리안양에 포함되어 있고 각 구청에서 발행되는 구정소식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정과에서 발행되는 관회보, 양 보건소에서 발행되는 보건소식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인물에 9개가 있는데 이 9개중에서 6개가 우리 안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지도는 행정적인 지도 차원에서의 지도가 아니라 관내 도면을 말합니다. 3년에 한번씩 발행되는 관내지도입니다. 이 행정지도는 꼭 발행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금년에 행정구역이 개편됐을 때, 변경됐을 때 작년, 재작년에 발행된 행정지도가 무용지물입니다. 예를 들어 내년 1월 1일날 행정조직이 개편되면 이때 행정지도가 다시 발행돼서 그것이 정확하게 도면에 표시되는 이러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안양에 대부분 수용된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식지 이 자체는 없어졌습니까?

현재 보건소식지는 전부 우리안양으로 발행됩니다. 그전에 만들었습니다.

전에 만들었던 것을 달라했는데 거기에 없습니까?

내일까지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다통합을 했다니까 그러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1년만에 3년만에 만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신문이나 지방지같은데 광고로써도 효과를 많이 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렸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청소년 충효교육 예산 400만원을 부림정보고등학교에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보상성 교육입니까? 보상을 해 준다는 차원에서 했습니까?

보상금이 아니라 이것은 저희가 문화원에다가 주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년도 같은 경우에.......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 학생들이 어가행렬을 해서 고마워서 거기다가 했다 그런식으로 되니까 지금 말씀드린거예요. 이것을 9일간이나 그 학교에서만 했는데 어떤 학교라서 충효사상이 교육이 필요치 않은 학교가 있겠습니까? 많은 학교르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더 많은 효과를 얻는 거지 한 학교에서 9일간이나 한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상금으로 지급해 준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인데 강사가 따로 있습니다. 장소만 부림고등학교지 부림고등학교에다가 돈을 준 것이 아니라.......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입니까?

학생들은 부림고등학교 학생 1,200명입니다.

9일간을 그 학생들만 가르쳤다는 것 아닙니까?

작년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있는 평촌단지에 있는 학생들에게 다 했습니다. 금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차위원님께서 지적하실만 하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단무장이나 기타 다른 담당 직원들이 타도시에 공연을 갈려면 섭외를 해야죠. 그런데 그 때 여비 줍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여기에서 타지역으로 협연나갈 때는 일체 돈 지급되는게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세외수입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걸어서가도 비용은 들것 아닙니까? 그러면 되지 않은거지요.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가면 비용이 따르는데, 공무원 어디 나가는데 비용 없습니까? 급량비, 여비, 숙박비가 있는데.

답변드릴 때 현재 합창단에서 외부 협연 출연료를 받아가지고 우리세외수입으로 잡히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단 결과적으로 말씀드려서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정하겠다.

지금 말씀하신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왜냐면 여비, 급량비도 안주면서, 내가 계산해 보았어요. 예산의 80 이상이 인건비로 들어가고 15% 정도만 행사비로 들어갑니다. 잘못된 거다 이겁니다. 사실 그 사람들은 고급 인력인데 행사비를 많이 줘야 됩니다. 인건비가 문제가 아니겠지요. 인건비도 올려줘야 되지만 행사비를 많이 줘야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정말 지적받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우리 합창단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것은 공보담당관님이 답변하실 일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구청감사 때도 그런게 나왔습니다. 동향보고서라는 것이. 시청은 그런 것 없습니까?

저는 동향보고서는 금시초문입니다.

관할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이섭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안된 부분이나 기타 추가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그간의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완벽한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94년도를 기준년도로하여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5년간의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미래의 안양시 행정방향을 제시하며 시 재정운영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본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계획은 현재의 정확한 지역여건판단과 확고한 미래목표를 설정한 후 향후의 발전전망과 효과성 등을 면밀히 예측하고 다양한 각계 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공동의 미래지향적 목표를 향해 매진해야할 것입니다. 특히 합리적인 재원의 조달 및 배분경여수익사업 확대발굴과 투자재원의 효과극대화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통한 균형있는 지역개발 지방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지역경제활성화 그리고 생활안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주민복지향상에 중점을 두어 내실있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최근 국내에서 발생되었던 삼풍백화점붕괴사고와 성수대교붕괴사건 등 일련의 사건사고등은 전국민을 경악시켰음은 물론 사회의 불신풍조까지 조장하였음을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은 결코 우리 안양지역을 예외로 하지 않음을 직시하여 대형공사장, 노후화된 구조물, 교량, 가스시설물등, 취약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와 안전진단은 물론 사고의 신속한 대응능력을 확보하여 지역사회의 안정을 유치토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예산의 편성은 정확한 세수추계를 바탕으로 안양시 전체예산을 고려하여 사업의 추진타당성 효율성 효과성 등과 주민의 의견수렴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알차고 내실있게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사장화를 방지하는데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매년 행정사무감사시마다 지적되는 시설공사의 익년도 이월액에 대해서는 사업별 공정을 정확히 구분하고 추진가능성의 여부를 정확히 예측함과 아울러 투자사업의 우선순위심의를 강화하여 미집행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재정의 자립은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자립을 위한 세입분야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의 적극적 발굴과 공영개발등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분야에서는 단 한푼이라도 아끼고 절약한다는 주민의식을 가지고 예산의 편성단계부터 집행시까지 철저한 관리를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특히 행정소송의 패소등과 같이 고문변호사의 자문 및 관련실무자의 신중한 검토가 뒤따랐다면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소송비용 부담은 물론 행정권의 실추를 초래하는 불미스러운 사례는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섯째, 안양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시에 지부공연단체를 초청공연할 때는 시비로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시립합창단 역시 관외의 초청 출연시에는 다소의 출연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러한 출연료를 명확히 관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그 대안으로써 출연료등 수익금이 발생하면 전액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책정한 후 그 일부를 출연자에 대한 보상비로 지출하고 일부는 당해 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요청시 지급함으로써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관리토록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법적근거를 마련키 위한 조례의 개정에 필요한 제반 관련사항을 검토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줄 것을 요망합니다. 여섯째,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제작방영하고 있는 시정뉴스를 보다 많은 시민들이 시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대적인 예산절감효과와 아울러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유선방송 사업자는 물론 시에서도 다양한 홍보기법등을 도입해서 많은 시민들이 시청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원과 예총등에 대한 시비지원에는 사업의 효과성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가급적 자체 재원을 많이 확보토록 하는등 자력을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문예회관은 시민의 문화예술의식 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는 안양시의 거의 유일한 문화공간으로써 문화회관 운영에 따른 경영수익의 극대화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한층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시민이 얼마나 부담없이 자유스럽게 이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효율적인 문예회관 이용 활성화 방안을 강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시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행정풍토조성은 안양시 2천여 전공직자가 한 사람도 예외없이 공동노력 실천해야만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의 실시는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의 방편이라 할 수도 있으나 위반행위의 사후적발 제재행위이므로 감사실시 방법에 있어서 예방적 감사 또는 행정지도감사 방법의 도입과 아울러 현행 실시하고 있는 종합감사나 부분감사 특별감사 외에 작년도에 발생되었던 세무비리사건이나 최근 일부지역에 발생된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착복사건 등의 비리발생을 사전예방할 수 있는 감사방법 즉 기획감사 같은 감사기법을 연구개발 시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홉째, 각종 시책의 내실있는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귀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대형안전사고의 예방 예산편성의 투명성 확보 전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시민제안제도등 제반시책에 있어서 서류상에만 나타나는 알맹이 없는 시책추진보다는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 추진이 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그간 감사과정에서 다소 거북한 점이 있었다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이는 안양 행정발전을 위한 진지한 토론이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