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예, 김장식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와 현장감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현장감사 실시 후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장시간에 걸쳐 현장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전에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규상 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중에 수치개념이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 혹시 빠진 것이 만약이라도 있으면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충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진한게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순서를 좀 바꾼것도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비산 1동 지역 현재 산업도로 가로화단 일부를 제거해서 비산 1동 주민들이 통행하기 쉽도록 U턴을 해달라는 말씀인데 별도 설명을 나중에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만 그 사항을 가지고 과천경찰서 관계관과 저희하고 현지답사 결과 서울측에서 내려오는 차들의 좌회전과 또 차가 너무 많다 그래서 정식공문으로 와 있는 과천경찰서 답변이 현지대로 하는게 좋겠다 해서 이행을 못했습니다. 당초 저희도 많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두 번째, 지하차도하고 교통운영개선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건입니다. 지하차도는 실제 금액은 약 2억1,400만원 가까이 되는데 그 중 1억 8천이상이 전부 관급자재고 실제 도급액은 약 2,600만원밖에 안돼서 예산회계법 범위내에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다음 교통운영개선 수의계약건은 보고서에 있는 것은 전부 합한 것이고 1차 2,210만원, 2차·3차·4차 쭉 네 번 나눴기 때문에 그 때마다 5천만원 미만이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좀 더 자료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라도 추가로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관계로, 지금 상수도특별회계가 사실은 관리자인 건설국장이 결심하게 돼 있고 지출관계, 이것은 저희도 사실은 다소 불편도 하고 구청자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 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도 일부 중앙에 건의했더니 중앙에서는 현재 이게 지방공기업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다. 관리자가 해야 된다고 현재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청도 그렇고 계속해서 구청 관리자에게 위임하는 규정이 있는지, 해줄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더 연구해 보겠으나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다음 평촌신도시 공동구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범례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평촌-신림간 도로추진이 지연되는 이유와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사실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노력부족 같이도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서울시와 저희시, 지방자치단체가 달라 서로 협의하기 때문에 협의가 힘든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달 서울시에 가서 건설국장이 회의를 했고 거기서 그분들 요구사항이 노선을 한번 더 검토하자는 것과 지난번 시장님께서 답변했습니다만, 경정철도 안양에 계획이 있으니 그걸 연계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고 해서 현재 저희 용역회사가 검토하고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간이 걸릴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저희들은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국무총리실이라든지 또 그위 청와대라든지 전부 중재요청을 해놓은 실정입니다. 이사항은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그 때 그 때 도시건설위원님께 자문겸 보고는 하겠습니다. 다음 이번 추경에서 안양 이삭다방 옆 도로입니다. 이 도로개설은 저희가 하고 도시계획 절차는 도시과에서 하는 것인데 도시계획절차는 11월 29일 끝났고 감정도 저희가 11월 29일로 전부 요구했고 공사의뢰도 회계과에 11월 29일날 했습니다. 당초 몇 달전에 11월달이면 가능하겠다고 판단했는데 이런 서류를 하다보니 좀 늦었으나 이제는 행정적 절차가 완전히 다 끝났으니 지금부터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정 오는대로 바로 보상비 지급도 저희가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염화칼슘관계입니다. 유원지 고가 밑에 꼭 해야 되느냐, 시에는 별도 창고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염화칼슘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고 유원지 고가밑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유원지 위에 주차장 있는데다 별도 창고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는 사실 현재 창고가 없고 운반관계나 여러 가지 거래관계도 있고 해서 구청에서 책임지고 보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전선 육교가 방치돼 있다고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사실 맞습니다. 그 동안에 육교를 가지고 주위의 주민들과 수차례 대화를 해서 이해도 시키고 대화도 해서 협의를 다 끝냈어요. 오늘현재 그 위에 갖다놓는 강교, 강술라브에 대한 도색을 별도 장소에서 하고 있고 기초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는데 이달 말까지 분명히 완료를 해 놓겠습니다. 그 동안 늦은 것은 사실이고 사실 저희 시에서도 주민들과 다소 대화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 비산동 488번지 소방도로, 도시 계획도로에 대한 예산은 총 6억 5천만원이 들었는데 4억 6천만원이 확보됐고 바로 보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내년 추경때 2억을 더 세워서 도로가 개설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불허반려 민원이 있는데도 왜 없냐고 했느냐, 이것은 제가 답변을 우선 드려보겠습니다만 이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호계동 967번지 육교를, 육교가 가능한 지역인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이해를 시키고 가능하도록 조치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항은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 구청하고 계속조회해 보는데 제가 알기로 육교가능하다는 이 사항은 있는 걸로 우선은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명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 관계입니다. 가로등 일부 교체·신설 금액이 다르다. 이것은 잘 지적해 주셨고 저희가 봐도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저희 설계된 것을 말씀드리면 지적해 주신 교채공사는 강관주고 신설은 주철재입니다. 그래서 강관은 21만 9천원, 주철은 88만원으로 금액이 차이가 나고 주철을 사용한 이유는 학교옆이고 약수터고 그래서 특별히 주철을 사용했습니다. 나머지 토목공사 내역에서 굴착이나 복구는 위치에 따라 조굼씩 다르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김흥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육교밑 재해관계는 상하수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여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저로서는 답변을 챙기느라고 챙겼는데 빠진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해서 한번 더 지적해 주시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규용위원 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 교량조인트부분 철판압착부분은 7년이상 견뎌야 되고 7년이상 하자책임을 져야 된다는 뜻이고 교량조인트 경우 7년까지 하자기간을 똑같이 줬을 때는 그런 문제점일 있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년, 7년 나눠진 사유를 물으셔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평촌신도시내 내년도에 육교설치가 3건 계획되어 예산에 올랐는데 꼭 시비로 해야 되느냐, 토개공에 사업비를 요청할 수 없는 사항이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신도시내는 토개공측에서 설치한 8개소의 지상경사로가 있고 지하보도 9개소도 돼 있는데 이번 육교설치는 그 외에 추후 학교·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런 걸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육교라든가 기반시설이 아주 필수적인 도시기반시설이라면 지금이라도 받아낼 수 있겠는데 이것은 시민통행안전·교통추이·도시미관·지역여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설치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학교와 아파트가 지어지고 현재 보통 평면교차로로 돼 있고 신호처리하고 있어 시민들이 불편하고 학생들이 위험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해서 하는 사항으로 어떤 하자가 아니고, 또 필수부가결한 도시기반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요구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그렇게 당위성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투자해야 하는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하자보수기간이 끝남으로 인해서 안양시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이 많이 증가되리라고 보고, 육교도 도시기반시설의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손치더라도 주민요구에 의하는 것이고 주민요구가 있으면 필수 도시기반시설 아니냐, 학교가 있음으로 인해서 예상치 못했던 육교건설 요구라면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시점도 아니니까 일단 요구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요구해서 안된다는 통보가 올 수 있겠지만 울지 않은 아이 젖 안준다는 말도 있듯이 몇 차례 걸쳐 토개공에 건의해서 그래도 안되면 시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만 노력은 한 다음에도 충분하지 않겠는가 해서 최선의 성의를 보여주십사 질의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이정희 상하수과장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이정희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셔서 순서가 차례로 안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김명재위원께서 질의하신 국공유지 용도폐지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중 잔액발생 사유는, 용도폐지를 위해 현황측량은 필수적으로 해야되고 현황측량된 도면에 의해 관련법규 저촉여부 및 민원발생여부를 현지 확인한 후에 이상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용도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앞으로 현황측량 후에 용도폐지대상에 대한 분할측량이 이달 15일경에 마무리되면 잔액 3,700만원에 대한 것이 추후 집행되겠습니다. 현재 현황측량 245건에 대한 2,200만원은 현황측량 소요사업비로 집행된 것이고 분할측량에 대한 예산은 집행이 덜 됐습니다. 다음 김명재위원께서 펑촌신도시 공공시설물 상수도시설 인수에 에어변 미설치 인수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상수도관 55,000, 배수지 1개소 이게 37,000정도인데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시공해서 인계 했으나 제수변 435개소, 5차에 걸친 독촉으로 모두 설치됐습니다. 제수변실이 노면과 불일치하는 2개소 제수변실의 철계상태가 불량해서 우리 시가 3개소 요구하며 보수 중에 있습니다. 또, 에어변 설치는 신도시내 110개소 설치하도록 돼 있으나 현재 5개소만 설치돼 있는데 토개공에 105개 설치하도록 통보해서 미설치 에어변을 설치한 뒤 인수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김명재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