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구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안양시의회(정기회)중 보사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 활동에 감사 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의 회의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창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5년 12월 1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동년 12월 2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에서와 같이 금일의 회의는 금년도의 마지막 예산안인 「'9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구본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희덕 보사환경위원님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께 '95년도 제3회 사회복지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상 보건사회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권응택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권응택입니다. 평소 우리 사업소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 이희덕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들 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소관 「'95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응택 환경사업소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구선 사회복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소장 이구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희덕 위원장님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구선 사회복지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이경택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입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보건증진과 지역발전에 헌신 노력하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약속드리면서 먼저 「199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택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순우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 이순우입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이희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199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중 동안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우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성입니다. 「199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종성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을 마친 5개 부서와 당위원회 소관 양구청에 대하여 일괄 질의후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소관부서 및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하신 위원님을 말씀하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위원님!

이상춘위원입니다. 39페이지 거택 보호비가 너무 많이 됐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알려주시고,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인건비에 대한 예산만 많이 해놓고 사용하지 못한데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페이지 월동비 특수영세민등을 보면 예산은 많이 세워놓고 사용을 못했는데 사용 못한 이유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95페이지 보시면 2회추경때 대여버스구입예산을 편성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반납 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99페이지 만안구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티프스 접종사업에 있어서 166만 5,000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유행성출혈열 백신구입 154만원이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103페이지 X-선장비 보관료가 있습니다. 그게 351만원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이 됐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예산에 삭감된 내용중에서 박달동 쓰레기 중간 적환장 토지매입비가 8,549만 8,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사전에 그런 예측을 못 했는지 밝혀 주시고 음식물 퇴비화 고속발효기가 한라중공업에서 신형신제품 무상설치 계획에 있었는데 또 전액 삭감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10페이지 보면 환경기술진단 수수료 해가지고 기존에 예산보다 2,538만 9,000이 삭감됐는데 그 진단비가 상향조정 돼 가지고 진단이 불가능 추경예산을 삭감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삭감이 되어서 사업을 못했을 때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10페이지 소화조 가온용 보일러상용발전기 유지연료비 해가지고 쓰는게 두 개다 경유로 돼 있습니다. 1억 1,000원이 삭감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처리장 운영을 하면서 하수발생시 자체적으로 대치한다고 그랬는데 연료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보일러라든가 발전기를 현재 가동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역사이폰수문 설치공사하고 조경식재공사가 입찰집행 잔액이 많은 금액이 남았는데 1억 8,015만 5,000원이 남았는데 입찰집행 잔액 예산을 감액을 했다고 그랬는데 환경속에서도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이 계신데 특히 근로조건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것을 삭감해서 실질적으로 조경식재를 아직도 많이 안돼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청 되겠습니다. 동안구청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속의 시설비 내용중에서 야외 폐백실 설치비 3,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삭감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중에서 연구개발비 위생업소 전산관리에 따른 SW 개발비에서 300만원이 됐는데 3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과연 연구를 할수 있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입니다. 사회복지비에서 예산서 528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약 900만원이 삭감됐는데 도비가 5,000만원 삭감된 것으로 나왔는데 저소득장학금보조금이 어떻게 돼서 전액 삭감 반납한 것인지 국, 도비는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돈이 작은 액수가 아닌데 더구나 안양시에서는 사업기금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국가와 도에서 지원 받는 돈도 못쓰고 안양시에서 스스로 장학금을 쓰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 도비에 대해서 왜 반납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월동비 특수영세민구호비가 있는데 여기 보며 9,500만원이라고 예산이 삭감 되었습니다. 구호활동도 제대로 못해주고 있으면서 예산편성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쓰다 남으면 반납하는 이런 예산편성은 앞으로 없애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9,500만원씩이나 삭감했는지 또, 특수영세민구호에서 도비가 4,700만원 내려 왔는데 4,700만원 전액 반납했는데 도비를 반납해야 되니까 왜 이렇게 경상비가 납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반납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균위원입니다.. 198페이지 만안구청 위생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을 30%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 보면 1,3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님께묻겠습니다. 만안구 노인회지회증축 또 만안구 안양4동 노인정 증축 공동작업장 설치에 대한 예산을 감액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네. 윤수길위원!

집행부에서는 국도비 예시하고 예시방법 국도비를 못쓰고 반납한 예산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소 보사환경위원회소관 예산서입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윤수길위원님이 지금 서면답변 요구하신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 108,109페이지 소화조 교반용 고압 콤프레샤 구입비에서 지금 전부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입찰할 때 견적서하고 매입 수수료 단가 '95년도 예산편성비와 '94년도 세입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일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성일입니다. 이상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9, 43페이지 질의 요지는 거택보호비, 사회복지전문요원 월동비 특수영세민등 국도비 보조금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비는 당초에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는 내년 것은 올 9월달에 일제 조사를 합니다. 그 당시에 '94년도 9월에 일제 조사시에 1,550세대로써 계상된 8억 3,600만원의 국비를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세민이 감소돼서 현재 1,447세대로써 990만원이 감액된 8억 2,600만원이 변경내시 되었으며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는 당초 7급으로 국비보조는 7,100만원을 받았습니다만 현재 7급 5명, 8급 7명으로써 620만원이 감액돼서 6,540만원으로 됐습니다. 월동비 특수영세민은 당초에 1,800가구로 계상이 돼서 2억 1,800만원의 도비를 보조 받았습니다만 현재 약 1,600가구로 줄어 듦에 따라서 6,200만원이 감액됭 6,600만원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구호비등은 금액이 좀 남아도 지급 기준에 의거해서 반납을 해야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거택구호비는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로 운영되고 특수영세민은 도비가 50%, 시비가 50%로 운영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상춘위원님 답변됐습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최성일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동록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오동록입니다. 이책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박달동 중간적환장 토지매입비가 8,500여 만원이 삭감된데에 대한 미 집행사유를 알려 달라는 것과 음식물 퇴비화 사업으로 다시 이번에 세워서 추경에 1억을 삭감한 이유가 뭐냐 물으신 사항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간적환장 부지를 작년에 우리가 2,940여평을 확보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 14만원에서 21만원까지 주고 샀었는데 금년에 912평을 더 확장을 하는 예산을 5억 6,6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 기준은 작년에 샀던 ㎡당 가격에 7%정도 상승할 것으로 봐서 예산을 수립 했었습니다만, 감정결과 ㎡당 15만원에서 2만원으로 감정이 돼서 집행을 하고 나니까 8,540여 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음식물 퇴비화 사업을 위해서 13억원의 사업비를 세웠었습니다. 이번에 전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내무부 역점시책으로 시달돼서 저희가 금년도 1회 추경에 1억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폐레미콘을 이용해서 음식물을 하루에 10 여톤 내지 15톤 정도 퇴비화를 할려고 그랬습니다. 폐레미콘은 퇴비화 되는데 숙성기간 2개월 정도 걸리고 다시 일정한 장소를 확보해서 그것을 부식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도 학자들간에 염기성이 있어서 퇴비로 적합 하지 않다는 이론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학계나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러던중 한라중공업에서 한국기초과학연구소에 협조를 받아서 새로운 퇴비화 시설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라중공업에서 저희한테 새로운 개발플랜트를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협의가 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검토도 해 봤고 또 설계도 받아봤더니 현재에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시설이 훌륭하고 또 성능이 보장될 것으로 판단된 시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얘기로는 그 시설이 11억서 부터 17억 까지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보시면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집합하는 시설도 있고 해서 이런 시설을 우리가 내년도 4월까지 완료해서 소각장에 1년간 공동으로 저희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설이 성공했을 경우는 모두다 안양시에 무상 기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사업이 좋기 때문에 이번에 1억을 삭감하고 그 절로 대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그럼 결국은 올해 삭감을 했어도 내년에 또 1억을 세워야 되잖아요.

필요없습니다. 그 시설이 한라에서 현재 자기들 연구용으로 하는 시설투자비만 기계만 11억이고 기타 부대시설까지 약 17억원 든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시설 가지고는 저희는 충분합니다.

무상으로 전액다.

성공을 했을 경우는 안양시에 무상 귀속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시의예산을 전혀 안들어가는 거죠.

전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기료라든지 운전비용만 수돗물이라든지 전기료만 들어 가게끔 돼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오동록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이구선 사회복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소장 이구선입니다.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5페이지 버스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2회추경시에 저희 사업소 버스구입비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 당시는 저희가 구입요구액을 6,900만원으로 현지에서 만드는 시중가격으로 견적을 받아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구입과정에서 현재에는 조달청에 조달계약이 안돼 있고 아세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아세아 버스로 구입을 하고 잔액이 2,400만원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버스는 금년 12월 중으로 납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그럼 버스를 현대에서 아세아로 바꾸다보니까 남은 잔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구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환경사업소 이계학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관리과장 이계학입니다. 먼저 이채학위원님이 질의하신 환경기술 진단비 삭감으로 인하여 사업을 못했을 때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술진단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법시행 규칙 제7조 1에 의하여 실시코자 하였으나 '95년도 7월 18일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통보된 2,500만원 보다 많은 6,200만원으로 변경 통보되어 예산확보 및 공정상 어려움이 있고 본 인상된 비용도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환경부와 재정경제원에서 합의되어 통보되면 '96년도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사업으로 못하므로 인해서 특별한 문제는 현재까지 없고 '96년 1월부터 강화되는 수질에 대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역사이폰 수문 공사와 조경식재입찰잔액 1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열악한 환경사업소에 계속 조경사업을 실히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역사이폰 수문공사는 82%로 낙찰된 입찰잔액 1,121만 5,000원과 조경식재공사 93%로 낙찰된 입찰 잔액 694만원을 합해서 총 1,81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도 조경사업을 할려고 하였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재정형편성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검토키로 하였습니다. '96년도 추경에 반영하여 조경사업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환경기술진단 수수료에 있어서 환경부와 재정경제원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내년에도 당초보다 진단비가 상향 조정 됐을 때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공문이 자꾸 환경부와 재정경제원에서 합의가 되야지만 확정이 돼서 내려간다, 그리고 지금 안을 올린 것은 저희 30만톤 규모로 봤을 때 진단비는 6,239만 9,000원을 빌렸으니까 대비를 하라는 공문이 왔거든요. 그래서 안만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물가상승으로 기술진단비가 앞으로 6,200만원 보다 더 증가되라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산에 세웠을 때 추경에 계속반영을 하고 이러면 예산회계 질서가 문란해지고 해서 '96년도 초에 환경부에서 금액확정이 돼서 내려 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직원들 하고 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 '96년도 추경때 바로 예산을 세워서 진단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한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95년도 상향조정이 돼 가지고 이런 사업을 못 했는데 '96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환경부하고 재정경제원에서 협의과정에서 계속 진단비가 상향 조정됐을 경우 또, 마찬가지로 사업은 못하고 결국에 연말에 가서 예산이 또 삭감이 되지않나 하는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계학 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을 김성환 처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처리과장 김성환입니다.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7페이지 소화조 가온용 보일러 연료비와 상용발전기 유지 연료비에 대한 반납 및 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소화조 가온용 보일러 및 상용발전기는 경유 및 소화조 운반 운영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이용 가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경유 필요량은 년간 보일러가 52만 1,929ℓ 평균 1일 1,450ℓ가 소모가 됩니다. 상용발전기는 년간 58만 9,231ℓ를 1일 평균 1,614ℓ가 평균 11시간 정도 가동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계가 년간 111만 1,616ℓ를 사용 평균 3,064ℓ의 소요금액은 2억 3,333만 3,945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일러가 저희 사업소에는 1.5톤짜리가 4대가 있고 상용발전기기 1,500마력짜리 3,300볼트의 1천 KW가 한 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메탄가스 예정양이 76만 8,556입방 '94년도 메탄가스 발생 기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작년도에 기준에서 제외한 62만 3,897ℓ에 1억 3,100만 3,400원을 '95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운영결과 11월말 기준에 159만 8,500입방의 기준의 메탄가스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체 연료를 사용하므로써 경우대비 52만 6,190ℓ의 1억 1,050원이 예산이 절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메탄가스 발생율을 충분히 연구·검토를 해서 연료비 에산 전략에 최대한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화조 가온용 보일러 및 상용발전기 유지용 연료비에 있어서 소화조 가온용 보일러가 4대이고 상용발전기가 한 대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경유 말고 하수처리할 때 자체가스로 무슨 가스를 쓰시는 겁니까?

메탄가스를 씁니다.

그러면 그 양이 제가 볼때는 '94년도 예산에서 다 마찬가지로 '95년에도 1억 1,000만원이라도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94년도도 마찬가지로 삭감이 됐죠.

'94년도는 1일 처리가 15만이었는데요. 금년 1월 1일 부터는 30만이 됐습니다. 그런데 '94년도 15톤 하수처리의 메탄가스양 자체는 그 당시에 기술이랄까 모든 것이 미약해서 확실한 메탄가스 발생을 잡지를 못하고 작년 년말에 전국적으로 우수한 시설견학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보니까 지금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 1억 정도가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94년도에도 삭감한 내용이 있죠.

네.

왜냐면 '94년도, '95년도 계속 년차적으로 삭감할게 아니라 연초에 1년 별로 보면 메탄가스양이 나올 겁니다. 그럼 사전에 그런걸 충분히 계획을 하셔 가지고 연초에 예산만 세워 가지고 연말에 불용액을 발생할게 아니고 서전에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몇 년 동안 계속 삭감하다 보면 아마 평균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처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부건소장 이경택입니다. 박영표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99페이지 장티프스, B형간염유행성출혈열 사업비 삭감 및 증액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티프스 예방접종도 '94년도에 인근시 및 안양시에서 장티프스 환자가 발생하므로써 학생 및 일반인들의 접종을 쇄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접종을 했고 '95년도에는 발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접종인원수가 많이 삭감돼 있습니다. 그리고 간염접종 약품은 '95년도 12월 21일 현대 888명 분이 현재 확보 됐으나 접종 대상자의 증가추세와 '96년도 구입단가 입찰에 따른 시장조사 타시·군과의 구매가격 비교등 입찰시까지 약 1,800명 분이 소요가 예상돼서 추가 구입코자 합니다. 그래서 연중 단가 계획입찰이기 때문에 금년도 구입하는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행성 출혈열은 농어촌 지역에서 발생되는 전염병으로 도시 지역에서나 예방접종 희망자가 아주 저조한 상태에 있고 현재 목표량도 굉장히 많이 삭감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서 있어도 접종 대상자나 희망자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우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 이순우입니다.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103페이지에 X-선 장비 보관료 351만원 삭감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안구보건소는 당초 '94년도 신청사완료 예정이었으나 신청사 건립계획이 전면 수정되어어 X-선장비 사용 및 보관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창고에 보관하여 왔는데 창고 임대료 절감을 위해서 시설공사와 협의하여 신청사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애서도 X-선 장비 보관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확보하여서 보관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보관비 집행이 보류하게 되었기 때문에 삭감하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순우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원금자 동안구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금자 동안구사회복지과장입니다. 먼저 238페이지에 이채학위원님게서 질의하시 야외예식장 폐백실 3,000만원 불용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규 도시공원법 제6조 7항에 의하여 도시공원의 풍치 및 도시공원으로써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지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고 관련 법규 연찬 미숙으로 인하여 불용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잘못이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윤수길위원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주민자녀학비가 909만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산본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 계시와 생활향상 또한 전출, 휴학 등으로 인해서 대상자가 감소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430명이었는데 '95년도 4/4분기에는386명으로 44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두 번째 238페이지 월동비 특수영세민 구호비 9,53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성장과 사회안정 기조 유지로 월동비 특수영세민 구호 대상자 즉, 월동기간 실업으로 인한 생계 곤란자가 감소 하였습니다. 당초에는 533세대에 1,509명 이었는데 현재에는 463세대에 1,276명으로 70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정방법은 월동기간 12월, 1월, 2월 동안 3개월 동안에 재산 소득액이 거택보호자 선정수준에 이하인 세대에 대하여 거택보호자비에 준하는 지급을 하라는 구호지침에 의해서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금자 동안구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수형 만안구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위생과장 허수형입니다. 이채학위원님이 질의하신 243페이지 위생업소 전산관리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비 삭감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연구개발 비목에 위생업소 전산관리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보건복지부에서 '96년도에 식품관리 소프트웨어를 일괄 수립하고 있어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개발이 불필요해서 삭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허수형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철 만안구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부청장 이한철입니다. 이상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만안구지회와 안양4동 노인정증축 그리고 노인공동작업장 설치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안구지회 3층 증축과 구 안양4동 사무소를 대수선하여 노인정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사업이 변경된 사향으로 안양시 만안구 지회 3층 중축의 경우 만안구 지회 건물이 협소함을 호소하였고 신도시내 노인종합 복지회관 건립으로 구도시와 신도시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돼서 현재에 현지회에 건물내 3층 증축이 아닌 제3의 장소를 선정해서 신축을 하기로 계획이 변경되었으며 현재 시에서 부지 매입 등을 추진하고 있기에 제3회추경에 삭감을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안양4동 노인정 대수선은 노인들이 대두선 노인정 조성을 원치 않았으며 구 4동사무소가 18년전 시멘트, 벽돌 등으로 조성된 건물로써 노인정으로 조성시는 불가피하게 내부구조 변경과 내역벽 철거가 포함되게 되어있어 건축관련 진단 결과 건물 및 제한조성을 감안할 때 재건축이 바람직 하다로 진단이 돼서 삭감이 동시에 된 겁니다. 또한 노인공동작업장 지원비중 삭감한 사항은 과내 노인정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공동작업장을 희망을 신청받았는데 노인들이 일거리 자체를 거부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서 단3개소만 신청한 관계로 4개소에 대한 것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7개소중 3개만 했는데 금년에는 몇 개를 신청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예산은 몇 개를 선정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현재에는 신청은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이한철 만안구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옥 만안구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위생과장 이종옥입니다. 오영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98페이지 모범음식점 상수도 30% 감면 보상금 1,300만원 삭감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구에서는 모범음식점을 89개소 지정해서 월 3만원씩 상수도료 감면해주는 것으로 기준을 잡아서 2,196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운영과정에서 모범음식점이 기타 예를 들어서 가계, 가정집, 타업종과 같이 혼재 돼 있는 복합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합건출물에 있는 모범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수도료 산출이 사실상 어려워서 이분들한테는 실제적으로 혜택을 못드리고 단독 계량기를 설치한 모범음식점으로 현재까지 지급한 대상업소는 20여개소 되지만 이 업소에 대해서만 지급해서 잔액이 남아 이번에 삭감 의뢰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춘위원님!

동안구보건소재료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사무소 방역소독 인부임은 2만 7,500만원, '96년도 예산에 2만 4,500원 여기는 1만 8,900원으로 돼 있는데 재료비에 방역소득일용인부 인건비 차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12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순우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이상춘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 이순우입니다. 이상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역소득 일용인부임 단가가 1만 8,900원, 2만 750원, 2만 4,500원으로 상이한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만 8,900원은 '95년도 당초 단가이며 '95년 조정단가는 2만 4.500원입니다. 동 단가 2만 750원은 보건소 수준으로 산출되도록 동에 조치하겠다고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순우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답변이 안되었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으며 관계부서에서는 금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답변자료를 15부 작성하여 12월 26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향후 예산편성시 추진사업에 대한 치밀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을 편성해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