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구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순덕입니다. 먼저 최병선위원님이 질의하신 생업자금융자 법적 근거와 융자알선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업자금은 장애인 자립 자금과는 별도의 융자사업으로 자활보호대상자 중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가 왕성한 자 또한 전망있고 현실성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자에게 융자하는 것으로써 근거 법령은 생활보호법 제11조 제1항 1호에 의하여 정부재정 투융자 특별회계에서 신용융자는 가구당 900만원 이내 담보융자의 경우 세대당 1천 700만원 이내로 농협을 융자알선하는 사업입니다. '95년도 10월말까지는 1세대에 900만원이며 11월에는 두 가구에 1,800만원 총 3세대에 총 2천 700만원 융자 알선하겠습니다. 융자알선자 명단의 융자내역은 별도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윤수길위원님이 질의하신 어린이 놀이터시설 가스정압시설이 설치돼 있는 놀이터 협조 요청 여부와 그에 따른 공문사본 제출 도시가스 정압시설 설치 개소가 몇 개인지 두 번째 노인무료 이발소의 이용사 수고비가 70만원인데 인상 건의서가 접수가 됐는지 인상용의 여부 또한 부녀자 교양교육과 문화교육에 참여 대상자가 동일인으로써 참여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시설의 도시가스정압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구 관내에 18개소 시립어린이 놀이터에는 도시가스 정압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4개소가 있습니다. 도시가스 정압시설 설치 허가를 시의 도시과에서 허가하면서 사전의 협조로 시청 가정복지과와 협조를 하여 전용 허가 후에 사후 통보온 사항이 있습니다. 마음 놓고 뛰어 놀 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에 위험시설물 설치로 항상 불안과 사고의 개연성이 있어 놀이터 내에 가스정압 시설 설치를 금지하여 달라고 관계부서에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추후에는 이러한 시설이 어린이 놀이터에 설치되는 일이 없도록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무료이발소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구 지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무료이발소의 경우 1일 이용자수가 8명에서 10명정도이며 노인업무를 취급하는 담당 부서로써 노인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보람된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하며 또한 노인들의 보건위생 향상과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데 일익하고자 노인무료이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노인단가를 예산에 계상하시는 물가자료나 예산자치 지침에 의해서 사업의 목적에 맞는 단가를 판단하여 매년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의거 '96년도에 1일 2만 8천원으로 25일 기준하여 계산해 예산에 요구한 사항으로써 자치단체보좌하고 있는 사무보조임 1일 단가 1만 6천 8백원 준설원의 경우 노임 단가가 2만 4천 5백원에 비하여 높게 책정된 금액입니다. 다만,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보조와 근무여건이 열악한 환경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분에게는 적정하지 않다고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급에 기준이 없는 자치단체 실정으로는 인상이 곤란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5년 11월 30일자로 미용사협회 안양시 지부장이신 박OO양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건의서가 접수되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부녀자교양 및 문화교육 실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안구에서는 여러 계층의 많은 여성들의 교육과 행사참여를 위하여 그 동안 4개 여성단체 회원과 일반 주부를 대상으로 154회 3,325명에게 경제·의식·환경보전교육·자녀교육 등 순회 교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일반 주부를 대상으로 의식교육과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환경교육을 통해 동네 한 바퀴를 순회하면서 많은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특히 주부 취미 및 교양교육으로 3개 과목 일어·생활예절·생활교외반을 '95년 4월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90명에 대하여 3개월간 운영하여 부녀자들의 재능발굴과 교육의 기회를 넓혀 사회참여 확대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동일인이 교육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시인합니다만 여성이 사회에 참여하는 의식의 변화가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앞서 열거한 교육의 기회를 통해서 점차 많은 여성이 사회에 참여하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부녀자의 교양교육을 실시할 때와 각종 행사시에는 교육안내서 배부·단회보·유선방송 등 각종 홍보를 통해서 일반여성과 여러 계층의 여성들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교육의 기회를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철구위원님이 질의하신 거택보호비와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 지급 일자가 월별로 상이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생활보호법 제12조 2항 규정에 의거 보호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국비가 80% 도비·시비가 각 10% 부담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도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아 지급하는 관계로 지급 기일이 다소 차이가 있으며 재무회계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등 교부받은 사람은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시비로 우선 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시에 건의하고 회계부서와 협의하여 가능한 지급시기를 정해서 지급토록 하여 저소득 주민들이 계획적으로 안정된 생활이 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자가정 후원실적을 '94년도와 '95년을 대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자가정 후원 실적은 '94년도 12월말 총 160세대에 797만 1천원으로써 한국 어린이재단지원이 6세대에 72만원 여성단체에서 124세대에 160만8천원 생필품팀이 564만 3천원을 지원해 주었으며 '95년도 10월말 현재에도 154세대에 678만원이 되겠습니다. 한국어린이 재단이 7세대 70만원, 여성단체 147세대에 지원하고 생필품 154세대 지원해서 자활자립 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선위원 보충질의 십니까?

보충질의입니다. 사회복지과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업자금융자 알선자 명단해서 3명이 올라왔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감사자료에도 5명으로 돼 있습니다.

자료에 기록이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생업자금이 본청에서 바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라고 해서 전부 국비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사회과에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라는 것 밖에 없는데 만안구 사회복지과에서 처음으로 생업자금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본청에서도 생업자금이 뭔지 잘 모릅니다. 제가 본처에 문의해 봤는데도 잘 모릅니다. 장애자에게 국비로 주는 800만원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럼 그것의 조문을 보내라고 했더니 그것이 보사부령으로 돼 가지고 8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는 800만원이고 생업자금은 900만원 이내가 한도가 있고 담보는 1천 700만원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생업자금을 줄 수 있는 자산은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그것은 융자 알선만 해주는 겁니다. 재정투자융자위원회에서 저희 국도비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그럼 이 생업자금조례법이 어디에 실려 있습니까?

저희가 근걱 지침을 복사를 해왔는데.......

지침은 들어와 있는데 어제 법조문을 찾다 못 찾아서 결국 본청에서 900만원이면 장애인 생업자금이 있습니다. 해 가지고 보사부령으로 해서 보냈거든요. 그런데 생업자금 이라는 것은 저희가 7월 1일부터 시 의원하면서 보사국 업무보고서부터 생활안정자금서부터 영세민 보호대책을 하는데 만안구청에 와서 처음으로 이 얘기를 들었지만 과장님께서 영세민을 위해서 생업자금을 해 주신 것은 참 좋습니다만 본청도 모르고 저희 업무보고 때 받지도 못하고 저도 영세민 집단지역을 2개동을 관리하다보니까 이런 것을 신경을 썼는데 생업자금융자 지침을 어제 법조문을 찾다가 못찾았는데 결국 이런 것이 와서 저소득 근로자나 생보자들한테 융자를 해 주신 것은 참 좋습니다만 제가 본청에 물었더니 장애자한테만 주는 겁니다. 해서 어제 제가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만안구청만이라도 저소득 근로자나 거택보호자 영세민한테 생업자금 융자해서 그분들한테 자활 토대를 마련해 준다는 것은 좋은데 부탁의 말씀 드릴 것은 '94년도에도 감사자료가 구청·동사무소의 자료 수치가 틀리다는 것이 '94년도에도 지적대상이 됐는데 이번에도 3명이 올라왔는데 동사무소 업무보고에는 5명으로 돼 있습니다.

생업자금하고 생활안정자금하고 약간 혼돈을 해서......

생활안정자금은 어제는 맞았습니다. 6명에 3천만원 맞고 생업자금도 5명의 4천 200만원이 써있거든요. 오늘은 3명 밖에 안되네요. 시의원들은 여러분들이 준 감사자료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는데 각 파트마다 틀리면 어떤 것을 모태로 여러분들 하고 상의하고 감사를 해야할지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생업자금을 만안구청이 동안구청이나 본청이 모르는 것을 해서 주민들한테 편의제공을 해 준다는 것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하겠고 수치 틀린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장애인 자립자금은 장애인 복지법 제25조에 의해서 융자를 해주는 것이고 생업자금은 생활보호법 제11조 1항 1호에 의해서 융자해 주는 사업입니다.

네. 이철구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감사 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94년도 안양시 행정감사자료 110페이지를 보면 자판기 관리를 위한 동 지시사항 해서 856호로 '95년 2월 15일부 개정 규정에 의해서 동으로 위임 됐다고 하는데 만안구는 감사자료 자체도 빼버리고 동사무소에서도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동안구에는 있습니다. 지금 본청 감사에도 '93년도는 12대고 '94년도는 27대 그런데 업자가 서울사람입니다. 안양에도 있는데 서울 사람에게 왜 타지역 사람하고 계약을 해왔는데 주로 관내가 만안구 쪽에는 여기에 설치장소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을 해당 구청에서도 같은 동료 직원이 퇴직을 하면 이런 사람들한테는 소일거리라도 도와줄 수 있는 용의는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지만 '95년도 현재까지 1천 958만 2천 580원이 수익금이 안양시에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한 것은 거리에 옥외가 173개 옥내가 204개라고 했는데 지금 먼지나 분진이 그 안에 들어가서 열어보면 위생상태가 안 좋습니다. 설치자의 연락이 안 된다면 수거해 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불법이니까. 그리고 일반세균이 죽는 게 100도로 알고 있는데 그 자판기를 따라보면 그렇게 뜨겁지가 않기 때문에 대장균이 많이 발생한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생검열에 대한 것을 연락처가 안된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철거를 해서 다시 보완을 해서 재시설 하게끔 해야지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전체 시민의 중요한 위생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내에 설치돼 있는 자판기를 동료가 관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자는 것은 저희 총무부서하고도 상의를 해서 그런 방향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상태 문제인데 물론 시민건강을 생각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온도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 사용 용수를 설치할 때 수돗물을 사용하는지 지하수를 사용하면 음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큰 염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계약서에 보면 '갑'은 안양시청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돼있고 '을'은 서울 구로구 시흥동 845-36번지로 돼 있는 정OO이란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 의뢰를 해서 안양 행정관청 중앙부서에 설치장소가 쭉 있습니다. 대강당 1층에 5개 대강당 2층에 한 개 개수가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 안양시내에 있는 업자로 하여금 시설할 용의가 없는지 본청에 건의한 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자판기를 설치할 때 사업주체 우리 구청에는 구청장님의 의향 시에는 시장님으로 의향에 의해서 설치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것은 관계부서인 총무부서와 상의를 하고 또 시에도 회계과에 임위원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될 수 있으면 관내 주민이 설치할 수 있게끔 의견을 진단할까 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 임영섭위원님!

자판기 검사한 실적 사항을 요구합니다.

위생과장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한규입니다. 먼저 이상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개선부담금의 시설물 부과기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 제9조 규정에 의해서 주거용 주택 및 공장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에 해당되겠습니다. 건축물은 160평방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만 해당됩니다. 산정방식은 시설물의 면적·용도 용수 및 연료사용량은 6개월분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기준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9월 30일 납기로 하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 부과는 익년도 3월 30일까지 납부기한이 되겠습니다. 부과산정 기준해서 대개의 경우는 연료 사용량인데 사용량 조사로 동직원으로 하여금 실시를 하는데 자료가 명확지 않고 또한 불능시에는 환경개선부담금법에 표준사용량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과를 하고 있고 수질의 경우에는 저희 상하수도고에 상하수도요금검침을 확인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의 근무기강 근무일시 보수·근무사항 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는 공익근무요원이 3명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의 복무기간은 만 18개월입니다. 금년도 4월 17일날 2명이 오고 1명은 8월 28일날 와서 3명이 근무하고 보수액은 2등병 기준으로 해서 월 8천 7백원 식비는 1일 3천원씩 25일 기준으로 해서 7만5천원 교통비는 1일 7백원해서 25일 계산으로 1만 7천 5백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요 근무사항은 안양천 및 각 하천의 배출업소 최종확인 또한 하천의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복리후생 대책 중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과 선진지 견학 확대 실시 방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근로자의 날 1인당 1만원 기준으로 해서 선물을 구입해서 지급했고 선진지 견학 3명은 시에서 시책사업 유공자 견학 시 환경미화원 분야에 3명이 배당된 인원입니다. 앞으로 미화원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수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허가 배출업소 행정처분 내용인데 무허가 배출업소 행정처분은 총5개소를 했습니다. 처분업체명은 박달동에 2개소 안양7동에 3개소 중 주로 행위내용은 금속도장이나 프라스틱 도장입니다.. 또 하나는 기계부품 제작에 대한 소음입니다. 둘째, 공익근무요원 배치 현황은 만안구에는 총 78명의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적관리와 모든 관리는 시민과 병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배치현황은 환경보호과에 하천 감시원을 3명·산림감시원 40명 과적차량단속요원 6명·불법주정차 단속요원 2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만안구 관내 공중화장실 현황 및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이 면적이 33평방미터입니다. 약 10평 또 대변기가 8개 이상 남자용 3, 여자용 5, 소변기는 5개 이상 수세식이며 출입구에 남·녀 구분으로 규정 되 있습니다. 구에서 관리중인 공중화장실은 총 38개이나 관리주체가 구에서 하는 것이 8개소가 있습니다. 시장이 하나 유원지에 5, 사적지 2개 있습니다. 나머지 다중개방 화장실 30개소는 일반 시장 또 터미널 주유소 이것은 사실 저희가 청결유지관리나 행정적인 지도나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에서 관리하는 8개소도 금년에 3천 500만원을 들여서 개보수 및 소모품 비치용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최병선위원께서 질의하신 '95년도 쓰레기운반대행료와 11월 3일 증액된 1억 4천만원에 대한 사유는 쓰레기운반 대행료는 '95년 6월 30일 이전에는 전년도 7월 1일부터 익년도 6월 30일가지 총괄 계약을 했습니다. 총괄계약 후 반기별로 차수별로 분할계약을 하여 왔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계약금은 당초에 17억 2천 800만원인데 2월달에 정부노임단가 상승분과 인원 20명, 차량 4대 증원에 따른 장비유지비 등 약 5.8% 4억1천만원이 추가계상되서 상반기에는 21억3천800만원이 됐습니다. 하반기 대행료는 당초 계약금액이 21억 2천 5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다 7월 1일부터 공동주택 재활용 수거체계가 다량업체에서 대행업체로 변경됨에 따른 증원된 인원 14명 분과 또 금년에 처음으로 계상된 효도휴가비가 있습니다. 추석 전에 당초에는 5만원씩 지급하다가 보수액에 50%를 지급하라고 해서 거기에 따른 인상분 또 환경개선부담금 등이 1억 4천 39만 2천원 해서 증액 요인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총 대행료가 44억 35만원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대행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또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소각로를 설치했는데 무분별한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문제되는데 거기에 따른 관리 실태는 우선 안양시 만안구 관내에는 공공기관에 9개소 기업체 20개소 총 29개소가 있습니다. 당초 설치목적은 폐기물 감량화를 목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인 원심력 집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소각물질은 폐기·목재·일반 생활쓰레기에 한해서 소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치 후에 유지관리를 점검한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지도점검을 철저를 기해서 대기오염을 저감시키는 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섭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본위원이 질의 사항에 계약서 준수사항에 6항 '을'은 '갑'의 행정지시 및 쓰레기 운반 업무에 관한 지시를 이행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쟁입찰 당시 금년 6월 29일 입찰조서에 보면 세명개발·동양환경·중앙개발 합자 3개 회사가 경쟁입찰에 응찰을 했는데 동양환경하고 중앙개발 합자로 21억 4천만원을 똑같이 써냈습니다. 그리고 기이 계약서에 있는 세명개발은 21억 2천 500만원으로 1천 500만원을 적게 써내서 결국은 낙찰이 됐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다분히 심증이 갑니다. 해당 실무부서와 담합이 아니냐로 심증이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계약서 상에 보면 수거의무 11조 2항에 보면 쓰레기 수거에 있어 '을'은 '갑'이 지정하는 수거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업무사정에 따라 '갑'이 지정하는 수거시간을 따라야 한다는 조항과 15조 계약해지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해지는 3개월 이내는 본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없다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3개월 후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3항에 보면 대행운영상 현장실책이 있다고 '갑'이 인정할 때는 해약사유가 됩니다. 또한 6항에 '갑'의 시책 결정에 따라 '을'에게 대행시킬 수 없는 사무가 발생했을 대 해약사유가 된다고 했는데 제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 7시20분경 우리 평촌신도시 평안동에 위치한 쓰레기 소각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평안동의 대책위원장하고 남자 한 분하고 주민 몇 분이 본위원한테 연락이 와서 현장에 달려 갔더니 산업체에서 나오는 쓰레기 소각장에 반입이 못되게 돼 있는데 그것도 한차를 가져와서 태울려고 들어왔다가 주민한테 적발이 됐습니다. 본위원도 그 곳을 가니까 본청의 오동록 과장님도 나오시고 담당 계장도 도착했었습니다. 운전기사 내용을 들어보면 산업쓰레기를 싣고 갔었는데 반입 거부가 돼서 다시 평촌에서 태울려고 들어 왔던 건데 마침 시민들한테 적발이 됐는데 이런 일이 지금까지 계속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지난번에도 동물쓰레기라든가 산업체에서 나온 쓰레기를 태우다가 적발도 됐고 재로 나온 것도 확인 됐고 그런데 전혀 시정할 조치가 없어요. 본위원의 질의는 세명개발 회사 담당 대표를 불러서 오늘 있었던 일을 감사장에서 분명히 해명을 들어야 되겠고 또 세명하고 만안구청하고 계약이 됐습니다. 그 쓰레기는 어느 산업체에서 실어 간 것인지도 밝혀 주시고 또 해약사유 제16조항에 3개월이 지났으니까 지금이라도 해약 사유의 사실이 규명된다면 해약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를 해 주시고 이 문제를 세명개발 회사 대표로 하여금 해명을 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섭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관계는 저희가 설계를 해서 구청장님한테 예정가격을 받고 예정가격을 받은 후에 입찰등록자로부터 입찰금액을 써 놓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연의 일치로 금액이 일치할 수는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오해의 소지가 많은데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체 쓰레기를 반입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조사를 해서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명개발을 불러서 사실확인과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철저한 해명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1시 1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김한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한규입니다. 임영섭위원께서 질의하긴 평촌소각장의 산업쓰레기 반입에 대해서는 확실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 사례를 파악해서 추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증가된 중간내역서를 구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안자의 년·월·일 날짜가 없습니다. 지도 감사를 기록한 날짜가 있어야지 내부결재에 있어서는 문서번호 날짜는 없어도 기안자가 기안한 날짜가 있어야지 날짜도 없어요.

저희가 감사를 했습니다.

내부결재에 있어서는 번호 날짜는 없어도 기안자가 기안한 날짜는 있어야죠.

내부결재는 문서번호로 하지 날짜로 한 경우는 없습니다.

기안은 내부결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안한 날짜가 없으므로 몇 월 며칟날 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대행 수거를 해 가지고 변경하고 기안해서 부구청장님에게 올릴 수 있으려면 문서발 번호를 내고 문서대장에 적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기안이 언제 몇 월 며칠날 한 날짜를 기록해야 되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서발송은 없다고 해도 기안날짜는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대행계약서를 보게 되면 지금까지 올라온 인원관리·용역원가 했는데 우리가 계약할 내용을 보면 변경내용을 '95년 증원된 인력 14명 증원시 금액이 1억 4천만원입니다. 인원증원 된 것과 청소비가 5만원에서 금년도에 처음 신설된 봉급에 50%를 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청소계약서에 보면 13조'을'을 작업장에 발생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을 지고 처리하고 사고발생 정황을 즉시 '갑'에게 보고하게 되있습니다. '을'은 우리가 이 계약을 할 때에는 만안구에서 나오는 일반폐기물 물량을 치울 때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꼭 인원 증원된 것을 구성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까?

그것은 시에서 인원지시에 대해서 지침이 시달됩니다. 만안구청은 금년에 인원이 몇 명이나 장비가 몇 이다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만안구청은 인원 장비 만안구청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명은 관계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중 14명이라는 것은 전에는 공동주택의 재활용품을 당 업소에서 수거를 했습니다. 이 업체에서 수거하던 것을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원이 증원됩니다.

쓰레기는 감소하는데 인원을 증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쓰레기가 감소하여 '94, '95년도 만안구는 192톤에서 132톤으로 60톤 감소됐습니다. 그것은 재활용품을 포함하지 않은 일반쓰레기의 감소지.......

일반쓰레기가 빠지고 재활용품만 청소해도 가능한 양입니다. 14명 증원됐으니까 구에서는 무분별한 증감만 하면 되는 겁니까?

최병선위원님이 말씀하신 점에는 일반주택만 대행업체에서 수거했습니다.

입찰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공사를 다 마치지 못하면 입찰공사 발주자를 주는게 아닙니다. 그럼 일반공사도 입찰 미처리시에 발주를 안해 주는데 쓰레기를 지침시달에 의해 14명 더 보완하면 수거비를 더 줘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침에 의해서 지시다 된 사항입니다.

일반구의 공사를 봤을 때 낙찰되서 공사 도중 산재를 당했으면 산재보험이 보험료가 올랐다 하며 물어줘야 됩니까?

그것은 물어 주게끔 돼 있습니다.

인원증감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원증감은 말씀드린대로 공동주택 아파트 등은 다른 업소에서 하였던 것을 대행업소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그 관장하는데 따른 인력이 추가로 증원된 사항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대행료 계약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 재활용품은 얼마 더 줬어요. 서류상에 1일 60톤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명한테 환수받을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까?

특별한 세부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만안구에서 1일 60톤 감소되는데 60톤이면 몇 차 정도 됩니까?

6∼7차 정도 됩니다.

차 한 대 인원이 몇 명씩 타죠.

5명입니다.

6차면 30이라는 인원이 줄은 상태입니다.

쓰레기양을 줄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제가 판단할 때는 재활용품도 하면서 전체 양을 포함해야 합니다.

입찰을 할 때는 만안구에서 나오는 일반쓰레기를 수거하게끔 했을 때 입찰해서 낙찰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안양시 시민이 내는 세금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결론입니다. 분명히 1ㅇ리 192톤에서 132톤 감소됐는데 세명에게는 재활용품 쓰레기 때문에 약 14명 증감분에 1억 4천만원 준다고 하지만 주민이 내는 세금을 무지하게 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14명 증감분 1억 4천만원 부담 빠지고 1일 60톤 줄이게 되면 약 30명의 당장 비용이 안들어 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삭감할 수 있는 보완을 강구해 주시고 증감분 1억 4천만원에 대한 내역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안구에서 나오는 일반쓰레기를 세명에서 다 처리하는 게 21%가 못 되잖아요. 지금 1일 60톤을 줄이도록 자료가 왔었기 때문에 줄은 부분에 대해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렇지 못하면 재활용품 쓰레기를 가져가면서 거기서 삽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1억 4천이라는 돈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장.......

그래야 이 다음 세명이 다시 입찰이 됐을 때 계약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조건도 되지만 추후에는 세세하게 다시 처리를 했으면 하는 이 내용을 참고로 복지정책을 하고 사실 복지가 잘 안되있어요. 1억 4천이면 놀이터시설하고 경로당 등도 할 수 있는 돈이 되고 해서 앞으로는 주민이 내는 세금을 절약하고 주민을 위한 복지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4천만원의 세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네, 이채학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어제 요구한 자료가 왔는데 만안 쓰레기 운반 해당 계약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최병선위원이 지적했듯이 쓰레기양이 60톤씩 줄어드는데 인력은 늘어나고 운전자는 줄어들고 인력장비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95년도 상반기 하반기 봉급계약서를 보면 상반기의 당초 계약금액에서 변경계약 금액을 해 줬습니다. 당초는 총 용역 금액에서 기타 변경해서 변경계약금을 해 줬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는 자료에 의해 올 기이 변경에서 청소대행 인력장비 당초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뒤에 보면 인력과 장비가 늘어났습니다. '95년도가 사실 들어가 있는데 하반기에 늘어났고 동안이 129대에서 138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럼 이런 것이 늘어났는데 도급계약서에 보면 제7조에 대여창고 관리책임에 있어서 4항에 '을'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차 지시가 있을 시에는 한시라도 거기에 처리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보면 최병선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인건비 상승에 대해 인력은 줄어드는데 장비는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물량에 대해 상반기 계약서에 보면 4조에 대행료 수수료 지급에 있어서 '96년도 하반기에는 그런 양이 없습니다. 상반기 조항에는 '갑'은 '을'에게 대행기간 동안 34억 7천만원을 지급하여 그 중 2차 대행기간 동안은 7억 2천 860만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 개약개요 1차 쓰레기면 제6조 계약기간이 있는데 '94년 7월 1일부터 '95년 6월 30일 1년 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차 '94년 7월 1일 '94년 12월 31일까지 2차 계약은 '95년 1월 1일부터 '95년 6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제6조 계약기간이 있는데 '95년 7월 1일부터 '95년 12월 30ㅇ리 6개월로 했습니다. 전 것은 1년으로 했어요. 왜 1, 2년이었다. 하반기 계약을 6개월로 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6조 용역에 보면 이 계약은 '95년 1월 1일부터 '95년 6월 30일 용역이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2차 쓰레기운반 대행료는 1차 계약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으로 한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급계약서 내용이 차이있는 것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중에 된 내용에 대해서는 최병선위원님이 자료를 오게끔 했기 때문에 자료를 본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비가 14개 늘어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동 부녀회나 자생단체에서 수집하는 재활용품입니다. 재활용품은 대행업소에서 직접 운반했기 때문에 재활용품 운반용으로 14대 차가 증가를 했습니다. 시에서 구입을 해서 대행업체에서 다시 계약시키는 사항입니다. 다음 계약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이전에는 계약을 매년 7월 1일부터 그 다음 년도 6월 30일까지 했습니다. 총괄내역은 그렇게 하고 추후 별도로 분기별로 예산을 회계연도 1월 ·12월 예산추가에 의해서 계약준수를 봐가면서 날을 계약합니다. 그런 계약사유는 예를 들어서 '96년도에 청소 대행 계약을 할 경우에 거기에 따른 입찰 공정기간 또 제 공정기간이 10∼14일 그랬을 때에는 계약을 사전에 하지 못하면 청소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7월 1일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1년 추가로 계약을 했습니다. 차에 대해서는 금년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내년부터는 쓰레기 수거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6개월치가 계약하게 된 사항입니다.

제가 물은 이유는 예년도 청소업무가 안되 가지고 타는 쓰레기 안타는 쓰레기 똑같이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선시장이 들어와서 6월달 그 내용을 7, 8, 9월달에 계획 수립한 것인데 그것이 12월 30일까지 한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어떻게 상반기에는 1차를 해줬고 하반기에는 2차까지 줍니다. 쓰레기 체계를 변경하겠다고 이렇게 해 온 안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6개월에 다시 확인하셔서 미리 된 사항이지 쓰레기 수거는 전면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금년에 7월 1일 6개월치가 됐습니다.

증차는 해 준 사항입니다. 재활용품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환불사항은 계약서가 미비된다고 생각합니다.

구하고 시에서 업무가 시는 시대로 구는 구대로 해오니까 4조 대행료 수수료지급 7조 대여창고 관리책임을 제대로 이행해 주시면 최병선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런 문제를 계속 변경을 해가면서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좀 더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최병선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청소대여의 조건에 보면 수거운반에서 4.5톤 4대 차가 모자라 준비할 사항입니다. 재활용에서 2.5톤 6대이상 등 이런 조건을 갖춰야만 입찰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입찰 차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단서조항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모든 장비 및 인원관리는 구청에서 운영관리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할때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입찰을 해야 합니까? 지도관장자 해 가지고 인원 때문에 구청에서 관리해 오고 있으니까 인원은 구청에서 관리하게 되면 모든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입찰 내용에 대해서 장비는 입찰에서 준비를 해야 되고 인원은......

그래서 14명 증감된 1억 4천이 증감된 물량인데 입찰내용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장비·인원 관리를 구청에서 하면 세명에서는 무엇을 준비합니까?

장비라고 인력은 청소대행계약이 그렇습니다. 사실 시나 구가 지적을 해야 되는데 시나 구에서 지적을 못하기 때문에 참가업체에 준해서 업체에 대한 입찰규정입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비를 대여해주고 자기네가 보유한 장비 등 어느 정도 기준에 맞어야 참가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반기 21억 2천 500만원이라는 돈이 어떤 내역으로 지급됐는지 내역서 증감분에 대한 내역서만 달라고 했는데 21억 2천 500만원 입찰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원장비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21억을 무슨 목적으로 어떤 건에 지급 됐는지 내역을 보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한테 질의한 사항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오늘 아침 7시 20분경 평촌소각장에서 불법으로 반입하게된 산업폐기물 가지고 들어오다 적발된 세명개발의 직원한테 사실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규명해 자기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현장에 있었던 오동록과장을 출석 요구합니다.

임영섭위원께서 산업폐기물에 대해 얘기했는데 어제 우리 환경보호과장한테 질의한 사항이 답변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들은 후에 소각장 문제를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2시 50분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보사환경위원회소관 만안구 업무는 잠시 보류하고 먼저 동사무소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해당 동장들께 질의하겠습니다. '94년도 안양시 감사자료 10페이지에 보면 '95년 2월 15일 개정규칙 856호로 식품자동판매기 점검에 대행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해당 동사무소에 자판기 현황과 현재 위생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또 한가지로 '95년도 방역비 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임영섭위원님께서 동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1동과 9동을 지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철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각 동에 지역방역사업비가 동마다 차이가 있는데 어느 동은 적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석수 2동장님께 묻겠습니다. 방역사업을 할 때에 석수 2동은 60회에 207만원을 섰고 박달 1동은 240회 하면서 그 범위내에서 금액을 섰는데 어떻게 했는지 2개 동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석수 2동장님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영세민이 만안구에 보니까 91세대 156명으로 제일 많은데 영세민의 자격을 어떻게 하면 월수입에 얼마 이하 재산이 얼마 이하가 돼야 영세민이 되는지 그 자격이 정확하게 맞는지에 대해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기준이 넘는데도 대상이 됐다면 왜 그런 사람이 연장이 됐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안양1동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열린반상회 성공개최를 통한 반상회 활성화 민선시장이 들어와서 활성화되는 차원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구청장께서는 이 문제는 전에 없었던 일을 다시 부활시켜서 한다는 것은 동사무소 직원이라든가 모든 공직자들한테 굉장히 피로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공공장소에서 시장님이 열린 반상회 한번 하신다고 하면 3일 정도는 업무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홍보차원에서 지역 주민들이 하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구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앞으로의 계획과 현재 참여했던 인원을 안양1동을 대상으로 해서 구청장님께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선시장이 들어오셔서 지역주민화합 차원이다 해서 여성등산 대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회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주민들을 위한 화합 차원이냐 아니면 선심행정이냐 그것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냐 일회용인지 사실은 시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오늘 업무보고가 만안구청이 되다보니까 구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감사는 13시 25분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종국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구청장님께 질의한 내용은 서면답변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철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부구청장입니다. 먼저 이상춘위원님께서 동 방역사업비가 동마다 차이가 나는 사유가 무엇이냐로 질의가 계셨는데 이 방역사업비는 보건소에서 각 동으로 자금을 전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집행내역의 횟수도 보사환경위원회 사무감사자료 145∼160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로 동별로 지역여건에 따라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달 1동이 소독 횟수가 240회로 최고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안양 2동이 47회로 제일 적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방역사업에 대하여 하절기에 철저히 실시해서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웅 안양1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1동장 윤태웅입니다. 임영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자판기 현황과 위생검사 관리상태와 방역비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1동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식품자동판매기 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옥내에 52개 업소에 68대가 있고 옥외에 7개 업소에 19대 중 총 59개 업소 중 87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 업소의 중점적인 점검내용은 수시로 하고 있으며 중점적인 점검내용은 물은 꼭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자판기 내부에 대한 하루 1회 이상 세척여부 다음에 무허가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행위 여부 다음에 자판기 내부의 사용제품의 품질에 관한 표시 이행 여부 기타 시설기준 및 영업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있으며 향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식품으로 인한 안정성 확보 및 시민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1동은 연막소독과 분무소독 두 가지로 소독을 하고 있는데 연막소독은 현재 인건비도 지출하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분무소독은 통·반장 및 민방위대원과 새마을지도자가 자율적으로 하게 돼있으며 '95년도에 시예산 집행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175만 4천원을 전도받아 인건비 '96만 4천원과 유류구입 75만원을 지출했으면 약품구입은 보건소에서 직접 수령을 받아 쓰고 있습니다. 연막소독 횟수는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방역실시 회수가 60회에 참여인원 180명은 60회는 한 횟수를 사실대로 적었으며 인원은 혼자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새마을 계에서 3∼4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년 인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지출은 60회에 대해서 지출된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임영섭위원 보충질의 십니까?

네, 보충질의입니다. 방역소독사업 실적표가 있습니까? 즉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네.

분무소독현황의 소독실시 실적을 작성한데 있는지요.

대장을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연막소독 60명인데 3∼4명으로 조를 짜서 새마을지도자가 했다고 하는데 물론 동마다 틀리겠지만 하루 인건비가 1인당 2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60명을 했는데 연막소독비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소독비를 2만 750원으로 하지 않고 우리 직원 계산으로 옛날 인건비를 1만 8천 9백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잔액이 4만원 남은 것으로 돼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네.

분무소독에 한해서도 자료가 있습니까?

분무소독은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횟수가 59회하고 년 인원 참여인원이 180명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가 있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있으면 그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구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수돗물인지 알고 세척여부를 압니까?

저희 안양1동 관내는 지하수가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수돗물을 쓰는 것은 다니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대장균 문제인데 대장균 발생은 섭씨 몇 도 이하는 대장균이 밀폐된 공간에서 생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위생문제인데 그런데 지금 외부의 자판기에 보면 섭씨 몇 도라고 표시가 돼있는데 본 위원이 지나면서 보면 계기가 고장이 나서 안나오는 경우와 많습니다. 그런데 온도문제를 어떻게 검사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임영섭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 동에는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현재는 위생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임 위원님 물으신 것에 대해서 위생과와 협의해서 내용을 공부해서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웅 안양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석 안양9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9동장 이은석입니다. 임영섭위원님께서 안양1동과 안양9동의 똑같은 사항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9동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판기 현황과 위생점검 상태에 대해서는 저희 동에는 자판기가 6개 업소에 8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위생점검 및 담당자가 지정이 돼있어 수시 점검을 하지만 정기적으로는 월 1회 자판기를 점검을 해서 청소상태 및 자판기의 관리상태, 아까 말씀하신 온도상태가 잘 안되 있다든지 하는 것을 점검을 해서 미비한 사항에서는 보완지시를 하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9동에서는 총 사업비가 2백 8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백 24만 5천원 유류구입비가 8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독약품은 보건소에서 수령을 해서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8개월 간에 90회의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저희가 인건비는 1인 밖에 지출이 안되기 때문에 나머지 인원은 새마을부녀자 협의회에서 자율방역대를 구성해서 매 실시할 때마다 4∼5명이 지원해서 같이 실시를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충청 지방에 콜레라 등이 발생해서 더욱 신경을 써서 방역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임영섭위원 보충질의 십니까?

네, 임영섭위원입니다. 방금 안양1동 동장에게도 보충질의했습니다만 9동 동장께서는 '95년 4월 1일부터 '95년 11월 30일까지 방역에 대해서는 사업실시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또한 분무소독도 같은 날짜인데 거기에 대한 실시실적 서류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방금 안양1동장한테 질의한 사항입니다. 세균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부작용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 사람이 관리를 안하고 기계 자체가 하기 때문에 대장균 문제를 소홀히 넘어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월 1회를 점검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기간이 너무 긴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월 1회보다는 수시점검을 해서 시민위생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철구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춘위원입니다 자활보호대상자 중에 월동비 특수영세민을 선택한다고 했는데 20세대 밖에 안되잖아요. 여기서 월 세대로 해서 90세대를 만들었다니까.......

'94년도 12월도 있군요. '93년도도 있는데.......

'95년도 지침 현황에서 '94년도 '93년도까지 포함이 됩니까?

영세민 생활안정 지원 실적에 월동비 특수영세민은 '94년도, '95년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월동비로 봐 가지고.

동별주요업무보고 112페이지 또 석수2동에서는 공직자 친절도 주민설문조사를 200새대를 '95년도에 했는데 보사환경하고 관련이 없는 것인데도 특수한 것을 하셨다니까 112쪽 업무추진 실적한 것은 공직자 친절도 주민설문조사를 200세대 했는데 그 내용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김근찬 석수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섭위원님 보충질의 십니까?

네, 보충질의 있습니다. 안양9동장 이은석씨께 질의하겠습니다.

9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방역소독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즉답 가능하죠.

네.

6월 8일부터 일지를 섰는데 결재에 담당·사무장·동장·소독실시자 해서 박OO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확인은 도장이 다 틀린데 누구의 확인입니까?

확인은 나오신 분들 도장입니다.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누구입니까?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총무가 되겠습니다.

총무가 혼자 합니다.

저희가 인건비를 한 사람 분밖에 안되기 때문에 자율방역 사업대장은 별도로 있는데 그것은 인건비 지출한 것에 대해서 대장을 작성합니다.

이 대장을 매일 매일 쓰죠.

그 때 그 때 한 날 쓰는 겁니다.

위증은 아니죠.

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6월 8일에서 11월 9일까지 작성돼 있습니다. 소독실시자 박OO가 그 날 그 날 찍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장이 1미리도 안 틀리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찍어져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장 찍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찍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얘기를 해서 어제 밤에 작성해 온 건지 아니면 옛날부터 이렇게 찍은 건지 1미리도 몇 달치가 안 틀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해 주십시오. 이런 엉터리 같은 서류를 만들어서 의회 감사장에다 제시하면 위원님들을 무엇으로 보십니까?

위원님이 갖고 계신 대장은 오늘 아침 담당자한테 받아 가지고 왔는데 도장 ?찍는 것은 직접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일지대장을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분명히 동장께서 답변을 매일 매일 쓴다고 했어요.

소독한 날짜 그 날

소독한 날은 2∼3일에 한 번씩 했어요. 그럼 볼펜 글씨도 똑같고 사인까지 다 똑같습니다.

그것은 담당자가 작성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재론이 없도록 철저히 주의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임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석 9동장님 들어가십시오. 위원 여러분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네, 최병선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개동장님이 계시는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동안구 동사무소 감사할 때도 방역문제를 가지고 대두를 시켰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동장님들이 깨달았을 겁니다. 항간에 방역비가 주체하는 쪽으로 비상적으로 쓴다고 해서 이번에 지적사항이니까 그런 것을 감소해 주시고 오늘 만안구 동장님들만이 소독 내역서를 제출한 게 아니예요. 동안구도 역시 똑같은 제출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또 혹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동사무소 방역비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도록 경고하기 위해서 한 조치사항이니까 동장님들은 이번에 방역사업에 대한 행정감사를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각 동사무소 업무보고에 의하면 15대 총선에 대한 입장표명이 되있습니다.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각 동에 통장은 동장이 승인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떠도는 얘기는 통장들이 벌써 15대 총선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를 분리하지 말고 통장이 선거에 관여한다면 관할 동장님들은 그 통장을 해임 조치하시고 추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동장님들에게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구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오영균위원입니다. 동안구 행정사무감사자료 15페이지 지역방역 대책 및 실적 하단부에 소독 의무 대상 시설 소독 지도 점검에 대해서 동안구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무대상 186개소는 동안구 관내 전체 업소인지 일부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지도점검 2회는 1년에 2회인지 아니면 비상방역 기간동안 2회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지시한 10개소에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구 행정사무감사자료 8페이지 응급환자 진료 운영체계에 대해서 만안구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응급환자 진료운영을 평상시에는 진료가능한 의료기관이 7개소로 되어 있는데 기관과 병원의 명칭을 밝혀 주시고 연휴시에 운영을 행정감사자료로는 분명치가 않으니까 세부적으로 밝혀 주시고 응급환자 후송체계 및 응급환자의료센타가 운영된다는 홍보를 반상회나 유선방송 등에만 홍보를 하는 때문인지 일반 시민이 많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보는 중앙지의 조간신문이나 석간신문에 홍보지를 제작하셔서 널리 홍보해 가지고 응급환자가 빨리 치료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면서 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만안구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원·약국 지도실시 실적에서 조치 내역에서 대상이 321개소에 병원 174소 약국 147개소로 나와 있는데 방법에 보면 정기 지도 점검이 년2회에 상반기에는 협회자율지도 하반기에는 합동지도 특별 지도 점검은 수시로 검찰하고 합동으로 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도 단속 실적이나 조치내역 중에 병원 시정지시 13건 병원 2건 의원 11건인데 건수만 나와있지 세부적인 내용이 안 나왔습니다. 약국도 마찬가지로 업무정지 등 해서 15건이 나와있는 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 보건소 행감자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원·약국 지도 단속 실적 및 조치 내역에서 병의원 및 약국현황 349개소 병·의원 217개소 약국 139개소 병·의원 217개소 약국 13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지도단속 실적에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와 있는데 위반업소가 21개 업소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조치 내역이 21개소인데 거기에는 판매질서 위반독극약 취급위반 유효기간경과 준수사항 미이행 등 행정조치내역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세부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의약품관리실태 예방접종 약품에서 의약품구입 및 재고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10명에 일본뇌염·장티푸스·유행성출형·간염 등이 나와 있는데 구입단가하고 예정가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품 폐기처분 실태에 대해서 약품현황이 나와 있는데 약품현황 중에서 약품명이 폴리오 D.P.T D.T가 있는데 유효기간이 언제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위원입니다. 동안구감사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서 동안구는 진료수가 25명에 징수액을 28만 4천원 했다가 초과 징수를 1만 750원을 다시 환급했는데 자세한 내용 좀 알려주시고 어떻게 해서 더 받았고 어떻게 아직도 못 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안구에도 5페이지에 환급현황이 있습니다. 환급현황은 4,438명에 211만원 정도로 환급했는데 어쩌다 공무원이 실수를 해서 돈을 더 받았는지 환급한 내용을 알려 주시고 동안구 업무자료 8페이지 환경미화원 간염 무료예방 접종을 '95년도에 완료 32명이 나왔는데 환경미화원의 인원이 꽤 많은데 32명만 진료를 했는지 확인해 주시고 업무자료 11페이지 환자진료사업에서 방침을 영세민 진료 수혜확대해서 거동 불편자 현장방문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신뢰하는 보건행정 구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식으로 해서 가서 몇 월 월별로 얼마정도 했는지 질높은 의료서비스로 제공을 할려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라고 업무자료 15페이지 의약품관리 대책강화에서 추진계획 안마시술소 지도 점검 년 4회를 누가 지도 점검을 나갈 것인지 보건소장님이 직접 나가시는지 합동점검으로 나가는 건지와 감사자료를 보면 점검을 나가서 경고한 사실도 있는데 누가 나갔으며 어느 시술소를 경고조치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동안구·만안구 보건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95년 행정사무감사자료 18페이지에 병·의원 지도단속 실적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안구에 349개소의 병·의원·약국이 있는데 정기지도점검을 년 2회로 하고 있는데 물론 자율단체도 있고 단체합동으로도 하고있는데 단속 점검 업소가 282개 년 2회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21페이지에 안마시술소 허가내역 및 지도단속실적이 있는데 거기에 위반업소가 3개로써 준수사항 미이행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하고 다음에 3개업소 경고 2주의 1이라고 했는데 이상 6개업소의 단속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때에 따라서는 변태 영업도 한다고 했는데 이 업소 허가는 맹인으로 하여금 허가가 되고 실제 운영은 맹인이 아닌 일반인이 허가를 하는 이중적인 구조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보건소 소장께 질의합니다. 6페이지에 보건행정에 관한 의료장비 및 차량현황이 있습니다. 그 진료용 진단용의 기자재들이 현재 제 기능을 다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고장으로 인해서 쓰지 못하고 있는지 수량이 쭉 나왔는데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7페이지 의료보건 상담요원해서 전염병 4명 결핵병치료·에이즈 증세 및 예방법이 있는데 우리 안양에는 현재까지 보건소에 확인한 바로는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라고 11페이지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사업이라고 해서 30세∼64세까지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 주민해서 병명은 고혈압·당뇨·간질환·폐질환·빈혈 등이 있는데 추진 실적을 보면 40건인데 계획은 78건 했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공중목욕탕 수질 검사를 의뢰처에 의뢰해 가서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 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동안·만안보건소에서 지금까지 공중목욕탕 수질 검사할 내역에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동안보건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방역사업을 하면 방역사업에 허가업체가 되있는데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방역을 그냥 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해주는데 방역하는 내용물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원활한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국위원입니다. 동안구보건소 행감자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영섭위원이 말씀하신건데 의료장비 및 차량현황에 대해서 의료장비명·규격·수량 등 간단하게만 나와 있는데 거기에 포함된 의료장비의 구입년도, 수명 구입가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소 주요업무 23페이지 건강증진 순회교육사업 건강증진 및 일병예방을 도모할 수 있는 순회교육을 전개하므로써 교육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추진계획에 보면 고등학교 9개교·대학교 3개교·산업체 12회사로 적혀 있는데 추진개요 대상자 학교나 산업체와 보건소가 사전에 교감이 있었는지 이것을 추진한다면 어떤 계획으로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6시 30분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택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입니다. 오영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응급환자 진료운영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상시 응급환자 진료기관 7개소는 의료기관으로써 응급환자 정보센타인 중앙병원과응급의료 지정병원인 안양병원이 있고 병원 7개소 중 5개소는 동삼·성심·한국·신영순병원 등 5개소입니다. 연휴기간은 신정·구정·추석 연휴기간을 말합니다. 119구급대 112구조단을 주민이 적극 활용하여 응급환자 수송 체계에 차질이 없도록 일간지 신문과 유성방송 관회보 등 각종 집회시마다 최선을 다해서 개재하여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병·의원 약국 지도단속 실적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의원 지도단속에 따른 조치내역 중 시정지시 13건은 진료과목 표시위반 3건입니다. 또 의료인 병원 무적이 3건이고 병상수 무단증설 1건 적출물 위탁처리 미실시 1건 의료기관 준수사항 위반 5건입니다. 의료기관 준수사항의 대부분 내용이 유효기간이 경과된 약품을 사용진열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13건에 대해서 시정지시했습니다. 다음에 약국 업무정지 5건은 유효기간이 경과된 약품 진열로 영업정지 3일로 행정처분하였고 취급정지 1건은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 미기재로 취급정지 1개월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고 9건은 까운 미착용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춘위원께서 질의하신 진료수가징수 부적정 사유에 대해서 경기도 보건소 제증명발급 수가 등 징수지침에 의거 일반 건강진단서 기본진료비 수가에는 혈액형 검사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도 업무연찬 미숙으로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에 의료보험진료수가를 별도로 적용하여 1991년도부터 '94년 8월까지 혈액형 검사비 1건당 4백 80원씩을 부당징수하여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나눠드리게끔 조치됐던 겁니다. 다음 이철구위원께서 말씀하신 보건증 발급시 민원에게 불친절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행정서비스개선을 위해서 조치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달에 지적해 주신 이후로 민원 담당공무원의 의식행태와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친절봉사 자세 확립을 위한 친절교육에 주력하였습니다. 보건소 월례조회시 전직원에게 친절 정신교육을 강화하였고 민원부서별로 각 진료실 X-레이실, 검사실 등 진료실 별로 주제를 선정해서 매일 근무 10분전에 토의를 하였으며 매월 마지막 토요일은 일과후 30분간 민원처리 실시에 잘못된 사례와 우수사례를 비교 발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특별히 저한테 불친절하다는 것은 소리를 민원인이 한 바는 없습니다. 정기적인 친절교육을 힘입어 불친절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일이 또 다시 발생할까 우려돼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행정개선 서비스 개선으로 시민들이 부담없이 보건소를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 여러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한다면 실질적으로 오전 중에 20∼30명에 대해서는 친절하는데 민원인은 하루에 몇 백명 오는데 똑같은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면 불친절한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저희들이 발견해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영섭위원께서 안마시술소 위반내역 및 이중 운영 여부에 대해서 위반업소는 안양6동 소지한 코암 안마시술소가 6월에 수원 검찰청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윤락행위 등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통보가 돼서 경과했으며 맹인이 아닌 정상인이 이중운영 한다는 사항은 사실상 사전에 안마시술소 협회에서도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하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주인이지 않느냐고 하면 절대 아니다고 답변을 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의료장비의 사용실태를 진료용 의료장비 11종 32점 중 초음파 진단기와 진단용 의료장비 63점 총 154점 중 X-선 및 관찰촬용기가 내구연한이 도래되어 잦은 고장이 있으므로 교체가 필요해서 신규 구입하고자 '96년도에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관내에 에이즈 환자는 현재 한사람도 없으며 양성자는 현재 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내용은 월 2회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분기별로 면담 상담을 하고 있고 6개월에 한번씩 국립보건 의료원에 가서 혈청 검사를 받아서 후천성 면역에 대한 것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양성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보건교육을 실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사부 에이즈 관련 지침에 의하면 월 2회이상 전화상담하고 분기별로 불러서 상담을 해서 일일이 체크를 하고 있고 6개월에 한번씩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검사를 받도록 되있고 병이 악화되면 안양은 수원의 성빈센트병원이 지정이 돼서 거기서 입원시키도록 되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안양 관내에는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에이즈 관리를 보면 환자화 되는 것이 빠르면 4∼5년이고 늦으면 10년이 지나도 또 어떤 사람은 양성자로 판단이 된다 하더라도 평생동안 환자화되는 사례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사업실적 저조 사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주민은 의료보험카드 소유자로써 언제나 무료진료를 각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잇도록 돼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검진하는데 많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이 사람들은 몇 월 며칟날 어디로 나와야만이 검진을 해주겠다고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일일이 가구에 다 보내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동으로 하여금 그 사람들한테 전달사항을 확인까지 하는데도 현재 이런 사항이어서 자기 생업에 지장도 있고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험카드가 다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과 도비사업이 겸행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건의해서 타사업으로 전환 유도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바입니다. 다음 최병선위원께서 질의하신 목욕탕 수질검사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목욕탕에 대한 검사는 만안구에서는 1건 밖에 없으며 현재 체제가 사회과의 위생계에서 욕조수나 원수에 물을 떠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는 검사해 주는 것 뿐입니다. 현재 통보되기는 사회과 위생계에서 12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욕조수를 검사할 것이니 사전 대비해 달라는 통보는 받고 있어 통보가 오면 검사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원종국위원께서 말씀하신 건강증진 순회교육 대상자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본 사업은 집단교육을 위주로 추진코자 계획돼 있습니다. 중점 교육내용은 금연 등 건강실천과 성 예방 교육이므로 청소년 연령층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여 향후 파급효과에 따라 전시민에게 확대실시코자 합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각 5개 학교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5개교에 자료를 가져가서 비디오도 틀어 주고 또 제 자신이 직접 나가서 교육할 바 있습니다. 그래서 5개교를 하니까 타 학교에서도 금년도에 요청이 올 것으로 예상해서 본 계획을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택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우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 이순우입니다. 오영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독의무대상 시설지도 점검 중 186개소가 관내 업체인지 전체업체수인지 지도점검 실적이 년간 교육인지 또한 시정지시 내역에 대해 물으신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독의무 대상시설 186개소는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 해당되는 동안구 관내 전체 업체 수이며 점검 실적 2회는 년간 점검 실시 횟수이고 수시로 소독실시 상태에 대하여 계도하고 있고 시장지시 10개소의 내역을 법정 소독 횟수 위반 사항입니다.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반업소 21개소에 대한 행정조치 세부내역 의약품 관리실태 등 구입단가와 예정가격 약품유효기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약국 위반업소 21개소에 대해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판매질서위반 4개소는 표준소매가 위반이고 독극약 취급위반 2개소는 관리 소홀이며 유효기간 경과 5개소는 진열장에 진열해서는 안 될 것을 진열한 것에 대한 내용이고 준수사항 미이행 10개업소는 등록증을 게첨해야 되는데 게첨하지 않는 사항이 3개소 관리 미 신고가 3개소 위생복을 입지 않은 것에 대한 내역이 6개업소에 대한 것이고 구입단가 및 예정가에 대해서는 일본 뇌염은 예정가가 3천 7백원이고 구입단가는 3천 4백원입니다. 장티푸스 예정가는 4천 50원이고 구입단가는 3천 3백 30원입니다. 또 유행성출혈열은 수의 계약으로 7천 7백으로 되었습니다. 간염은 예정가가 5천 4백원이고 구입단가는 5천 2백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20페이지 예방접종 약품 잔고량에 대한 유효기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폴리오 35도스는 유효기간이 1개월이고 P.D.T 5㎖와 D.T 100㎖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임영섭위원께서 질의하신 병·의원 약국 지도 점검시 349개소에 대하여 년 2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약국 282개소 단속 실적에 대한 근거와 안마시술소 운영이 이중적 구조에 대한 단속실적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점검업소수 282개업소는 약국에 대하여만 자율단체 지도 점검 및 합동지도 점검한 실적입니다. 자율지도는 상반기에 실시하게 돼있습니다. 안마시술소 이중적 구조 운영에 대하여는 허가시 안마사 협회에서 실사를 한 후에 허가 동의서를 발급받아 처리하고 있어 정상인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할 수 없으며 지도 점검시 불법운영 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있지만 적발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향후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서 관계법에 의한 적법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도 지적사항 별 조치내역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서 발급 내역 중 초과 징수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건강진단 항목 중 혈액형 검사료는 받지 않게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 착오로 인해서 저희가 받아서 경기도 감사시 지적되어서 21명에 대한 것은 환급조치 하였습니다. 주요업무보고 8페이지 환경미화원 간염 무료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환경미화원이 많은데 왜 32명만 접종하였는지 물으셨습니다. 동안구청 청소계와 협의시에 동안구 소속 환경미화원이 128명이지만 간염 미 접종자가 87명이라고 저희한테 통보가 돼서 87명에 대해서 1차 검사를 하였는데 55명은 항체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32명에 대해서 1차∼3차까지 완전 접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진료수혜 확대와 질 높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업무선정과 추진방법이 달라져야 함과 지금까지 보건소 운영과 관행이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전환되어야 함을 피부로 느껴서 앞으로는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와 재활 및 사회복지훈련 노인에 대한 보건의료 등 보건의료 복지의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96년도에는 평촌단지로 청사가 이전을 하게 되므로 동안보건소 전 직원은 주민을 원하는지 보건소의 손이 필요한 것이라면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저희가 미비함에 운영을 한다면 격려와 배려로 많이 지도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또 안마시술소 지도 점검시 누가 나가서 어떻게 점검하였고 조치내역은 어떠한지를 물으셨습니다. 안마시술소 지도 점검 방법은 정기지도 점검과 정보 입수에 의하여 두 명이 한조로 편성을 하여서 수시점검하고 있지만 자체 점검시에는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점검 실적 중 조치내역으로 3건을 보고한 중에 과천 경찰서로부터 적발 의뢰된 것이 경고조치 2건과 주의 한 건을 행정조치하였습니다. 이것은 과천경찰서에서 행정조치 의뢰한 것에 대해서 조치할 것입니다. 최병선위원님께서 공중목욕탕 수질 검사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목욕탕 수질검사는 저희보건소 자체에서 그냥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본청 사회과 위생계 관장 사무로 저희한테 검사의뢰가 오면 협조업무로써 저희가 실시하는 것인데 목욕탕 온수는 5개 항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호계동에 소재한 삼온탕에 대해 5개 항목을 검사하였는데 적합판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무적 검사가 아님을 부언하여서 말씀드립니다. 둘째, 방역소독 무료로 특히 선거때마다 실시하고 있는데 방역소독 약품을 검사하였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주민보건 사업으로 실시하는 방역사업이므로 방역소독 약품을 검사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보건소에서는 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약품을 허가품목인지 점검을 한다든가 조사를 해 봤어야 되는데 저희가 검사나 조사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추후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만안·동안 보건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에 보면 만안구에 병·의원 약국지도단속 실적 및 조치내역 중에서 본인이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정기 지도 점검 년2회인데 상반기에 협회 자율지도를 하다보면 특별지도 점검을 수시로 하겠지만 하반기에는 합동지도로 했습니다. 상반기에 협회자율지도를 하다보니까 병원들의 의사라든가 간호사·약사 등 의료인이 부족한 상태도 있는데 그렇게 운영하므로써 환자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줄까봐 우려에서 말씀드렸고 내년서부터는 상반기에 합동지도라든가 검찰활동을 수시로 해서 불편한 사항이 없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 감사자료 19페이지와 20페이지에 의약품 관리실태를 보면 일본 뇌염이라든가 장티푸스라든가 유행성 출혈열 간염등이 예정가격과 구입단가가 있는데 잘못 구입돼서 '94년도 이월량이 일본뇌염은 394㎖인데 현재 잔고량이 10월달 보고라고 하지만 1천 284㎖가 남았고 과년도 '94년도 이월양이 2,186㎖가 있는데 현재 1만이 9,215㎖잔고량이 남았습니다. '94년도에도 이월양이 많았는데 '95년도도 또 이월양이 되다보면 제대로 구입이라든가 재고 현황이 파악이 안됐지 않나 해서 우려의 말씀을 드렸고 약품현황 중에서 폴리오도스하고 P.D.T소장님 말씀은 유효기간이 1년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유효기간이 한 달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94년도 잔고량이 1581천 613도스로 나와 있는데 현재 폐기량이 '95년도에 774도스하고 P.D.T 86.5㎖가 폐기량이 됐습니다. 그러면 잔고량을 폐기한 건지 '95년도 배정량을 폐기한 것인지 그런 문제도 우려가 되고 D.T는 재고량이 없었는데 6.5㎖를 폐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잔고량이 100㎖남았는데 그런 것을 유효기간이라든가 예방의약품을 다량으로 구입해서 잔고량이 많이 남았을 때에는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전 준비가 충분하게 되야 되지 않은가 하는 우려의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개 보건소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 및 대안으로 제시된 의견들은 적극 시정 또는 재검토하여 보건행정에 반영해 시민의 건강향상에 가일층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만안구 및 동안구보건소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당위원회소관 만안구청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7시 4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만안구청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한규입니다. 임영섭위원께서 질의하신 평촌쓰레기 소각장에 산업폐기물 반입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은 일반 폐기물과 특정폐기물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오늘 평촌쓰레기 소각장에 대행업체인 세명개발에서 반입한 쓰레기는 위원님들이 현지 확인하신 바와 같이 산업폐기물이 아니고 일반 가정에서 폐출된 쓰레기입니다. 앞으로는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유형의 쓰레기는 특정폐기물로 분류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섭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임영섭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 중에 질의했던 사항이 적환장에 동료 위원들하고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로 해서 시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지도감독은 물론 해당과에서도는 철저히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행정적인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록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적환장까지 위원님들 오셔서 폐기물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셨고 특히 임영섭위원님 오늘 아침 6시부터 저희 소각장에서 폐기물 관계에 노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현지확인 하신바 폐기물에 약간의 폐비닐이라든지 폐프라스틱이 적환장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김포매립지에 들어가기도 어렵고 또 우리 소각장에 소각시키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일반폐기물이지만 사실상 처리하기 어려워서 대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으로는 폐비닐류·폐프리스틱 등 소각장에서 태우기 어렵고 김포로 가기도 어려운 사항은 모두 별도로 분류해서 특정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해서 깨끗이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섭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의 오동록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방금 말씀한 대안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을 차후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재발이 안되게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원종국위원님.

원종국위원입니다. 평촌쓰레기 소각장에서 주민들과 관계공무원들끼리 마찰이 대두되는데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하신다고 하지만 그것은 지켜봐야 될 문제라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을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라도 반입차량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일용직 요원을 2∼3명 정도로 해서 시에서 보수가 나가는 것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섭위원님께서 서면 요구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고 원종국위원님께서 대안 제시한 일용직 관계로 현재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년간 약 22억 7천 200만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용직을 채용하는 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법적인 사항은 모두 잘 지키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것 많은 것을 법내에서 수용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록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에 답변 안된 사항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만안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으며 금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담당업무에 애착을 가지고 소신있게 일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사를 내 가족일처럼 생각하여 처리하면 능률적인 업무추진은 물론 행정서비스가 향상되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구축될 것입니다. 특히 복지행정을 담당하는 부서는 월동기를 맞이하여 매사의 업무처리에 더욱 신경을 기울여 영세민의 생활안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담당업무를 소상히 파악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담당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효율적인 업무추진은 물론 시민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으니 지속적인 업무연찬 및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시정시책의 추진목적은 주민복지 증진과 생활의 편익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과정에 반영시켜야 함은 물론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함께 적극적인 행정참여 유인을 제공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 저변 계층과 격의없는 대화를 통하여 그늘지고 소외된 계층의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듣는 생활행정의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 및 대안으로 제시된 의견들은 적극 시정 또는 재검토해서 행정에 반영하여 내실있는 복지·환경행정을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거나 거북한 점이 있었다하더라도 문제점을 도출하여 행정발전 및 시민서비스 증진을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하시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만안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보사환경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