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동안구에 대한 내무위원회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강인용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세 차량번호판 영치단속 슈퍼기동차량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과 본 특색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과 본 특색사업을 고안한 공무원은 누구이며 그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을 해 줄 용의는 없느냐는 그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 상당히 사기를 북돋아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의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이 25억2,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자동차세와 관련있는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면허세까지 체납액이 44%를 차지하고 있는 11억8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중심으로 체납세 정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안구에서는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고심한 끝에 체납관리 프로그램을 장착한 슈퍼기동 단속차량을 그만하게 되었습니다. 번호판 영치단속방법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동별로 체납세 명부를 업무보고때도 잠깐 언급하였으나 명부를 사전에 준비하여 개별로 확인해 봤습니다. 이 때 단점은 단속하는 동의 자동차 체납차량 밖에 적발할 수 없었습니다. 1대 확보하는 데 시간이 약 3분 ∼5분까지 소요됐습니다. 동직원들의 빈번한 이른 새벽단속 이라든가 단속이 구시대적 방법이라고 생각돼서 동 공무원들에게 상당히 부담을 주었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슈퍼기동차량으로 새롭게 개선한 단속방법은 체납관리 전산프로그램을 자동차엔진에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도록 특수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봉고차에 고정정착하여 골목 골목을 천천히 다니면서 이동을 하면서 차량넘버를 입력하면 체납차량이 색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 편리한 것은 차량을 확인하는데 직원이 가서 일일이 명부를 보고 이렇게 대조하는 것이 단 2초면 금방 나오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신호 대기 중에라도 거기서 두들기면 금방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비산1동의 체납차량이 호계2동에 가서도 적출될 수 있고 관양1동 것이 석수에 가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수동식으로 할 때에는 순수한 자동차체납액만 적출되던 것인데 컴퓨터를 이용하므로 자동차세 말고 자동차세와 관련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까지 체납된 것이 한꺼번에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번호판 영치를 하면 독촉장에 대한 고지서를 현장에서 금방 출력하여 체납자에게 고지서를 그 자리에서 발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체납액을 한 체납자가 와서 다시 구청에 와서 받아가고 요금을 내고 하는 2번씩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줬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고지서를 발부하므로 상당히 편리하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단속을 안해도 단속원들이 차량 안에서 단속업무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단속한 결과 현재 10월말까지 1,149건에 1억 7,200만원을 적출했습니다. 95%는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세금을 납부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색사업을 창안한 공무원은 현재 징수과에 근무하는 징수1계장 이엽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 구의 자랑스러운 공무원으로 안양시장의 표창장을 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보덕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한가지만 답변드리고 나머지는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실무적인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1페이지에 동장 365일 순찰강화에 있어서 순찰횟수가 1개동장 횟수인지 아니면 동 전체의 순찰횟수이냐 또한 집단민원 전담 해소위원회는 수시 구성하는지 구성되어 있는지와 생활민원처리 기동반을 추석 구정 전후에 2회 40명을 운영하는데 꼭 추석과 구정 전후에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의한데 대해서 업무보고서의 동장 365일 순찰강화는 전체적으로 동에서 한 것이 925회입니다. 그것은 금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동별 추진실적을 집계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집단민원 해소사항에 대해서는 17개동에 집단민원 전담위원회를 동별로 10명 이내로 구성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할 대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동별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상설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과 구정을 택하여 생활민원 구성하는 이유는 연휴 2∼3일 정도가 될 연휴가 됩니다. 그래서 생활민원에 대한 쓰레기라든가 상수도라든가 가스운반 이라든가 휴업을 하므로 그러한 생활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병원이라든가 약국이 당번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반에서 그걸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환위원께서 질의하신 각종 행사시 직원동원과 주민동원에 따른 동에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구청장의 의지를 말씀하라고 하신데 대해서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에는 사실상 행사동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부에서 주민참여를 많이 지시받아 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동별로 실정에 맞는 자연정화 활동이라든가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중심행사위주에서 실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실질적이고 자율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동원을 하는 것은 지금은 없고 주로 단체, 사회단체로 하여금 자율참여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지방자치 이전에 7월 1일 이전에는 많은 인원이 참여했습니다만 참여율이 그전보다 저조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자율참여하는 식으로 계속하여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66페이지 구승격 4주년 기념문화행사와 관련하여 동대항 한마음 합창경연대회 경로위안잔치, 구민한마음 마당음악회, 공직자가족 문화행사 네 가지 유형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으며 15대 총선과 대선 등 어려운 시기인데 인원동원이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 본 행사는 주민설문에 의한 것인지 구청장 견해인지 말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승격 '96년도의 내년도 4주년기념 문화행사는 전 동안구민의 참여하는 화합의 한마당으로서 지역주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단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업무보고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동대항 한마음 합창경연대회는 9월달 경로위안잔치는 5월달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총선과는 관계없이라든가 또는 문화의달을 이용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민 노래자랑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구민 한마음 마당 음악회라는 것이 중앙공원에서 노래합창하던 것을 그 때하는 것으로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 다만, 시기가 10월초에 하면 시민의날 행사와 겹치고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가 희석될 우려가 있어서 9월달로 당겨서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구민 한마음 음악회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있고 경로위안 문화잔치도 있고 동대항 한마음 합창경연대회도 있고 공직자 가족에 대한 문학의 밤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민이 화합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그것이 한 개동에 50만원씩 하여 850만원 아니에요? 그러면 1,700만원인데 850이 시상금입니까? 사업규모가 1,700아니에요?

금년것이요?

예, 1,700만원인데 1개동에 50만원씩하여.

850만원. 나머지는 시상금과 행사비용입니다.

행사비용이 예비군 훈련장에서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까요? 거기가.

그것은 저희가 적절하게 지회와 조정하여 하겠습니다.

동 대항 한마음 합창경연대회 그 다음 구민 한마음 음악제 그러면 이것은 성격상 비슷합니다. 한꺼번에 하면 어떻습니까? 네가지로 분류된 것을 두가지로 나눠서.

동대항 한마음 합창경연대회는 주부들로 구성하여 하는 것이고 구민 한마음 음악제는 저희가 연예인을 초청하여 중앙공원에서 계속해서 해왔던 것으로 금년에 한하여 안했던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10. 4일날 시민의날 행사 전야제에 노래자랑대회를 중앙공원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을 거기서 다시 그런 행사를 할 필요없이 그러면 좀 더 여성들을 사회참여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여 이것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가지 사업이 더느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성입니다.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에서 3년이상 근무한 직원이 11명인데 본인의 뜻에 의하여 근무하는지 아니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와 고충처리심사와 관용심사의 실적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에서 3년이상 근무하는 직원이 11명으로 부흥동 조OO와 관양1동 박OO은 본인들이 동근무를 희망하고 있으며 잔여인원 9명중 호계3동 이OO는 '95. 11. 14일자로 구청으로 전입 임용하였으며 비산1동 김OO외 7명은 '92. 10월 구승격시 승진임용된 자로 동시에 구전입은 어려우나 구청 결원시 우선 전입 임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충상담 및 관용심사실적이 없는 사항은 구청장이하 간부공무원이 정기적으로 직원과의 간담회 및 대화를 통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등을 수렴하고 있습니다만 고충상담 및 관용심사의 실적이 없는 것은 타직원에 대한 홍보부족도 사유가 된다고 솔직히 시인합니다. 앞으로는 애로 및 직원들의 건의사항들에 본 제도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보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도소 담장벽화를 여분이 있는 곳에 추가로 더 그리겠다고 했는데 사전계획 없이 벽화를 그린 것은 아닌지 사전계획을 세워 전체를 화폭으로 하여 한 장의 벽화가 되도록 그렸다면 그런 졸작은 안나왔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와 원래 담장은 외부로부터 혐오감을 없애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된 것인데 현재 느끼는 소감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도소에 담장벽화를 그리기를 추진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5. 6. 20일부터 관내 주요 가로변, 담장, 공사장, 차폐시설에 예쁜 그림을 그려 밝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있었는데 호계동 도심지에 위치하여 시민들로부터 외면받아온 어둡고 칙칙한 교도소 담장에 우리 고유의 민속화를 그리기로 하고 '95. 8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하여 '95년도 제2회 추경에 예산반영을 요구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3,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안양미술가협회, 광고사협회에서 자문을 받고 과천현대미술관 등에서 자료를 수집 만안답교놀이 1점과 4계절 풍속화 4점, 춘하추동 민속화 25점 등 총 30종의 그림을 '95. 10. 20일부터 11. 10일까지 추진완료하였습니다. 그림을 그린후 KBS 1TV와 중부일보, 인천일보, 경인매일, 동아일보 등에서 다발적으로 찾아와서 그림을 잘 그렸다고 보도하는 등 우리 구의 자랑거리로 저희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장의 길이가 650m로 상당히 길다보니 그림 그린 사이에 많은 여유가 생겼으며 좀 더 그림을 그렸으면 하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어 우리구에서는 내년 예산에 추가로 그림을 그리고자 합니다. 위워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공간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계획없이 했던 겁니다. 원래 계획성있게 담장전체의 길이를 재서 어느 그림을 어떻게 하여 몇 개 그리겠다고 계획이 나왔다면 공간이 남았다든가 여러 가지가 없을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계획서에 의해서 설계에 의해서 정확하게 했다면 조화를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해서 간격을 떼어 그린 그림을 또 그려 넣을 때 그 그림이 오히려 조잡스럽지 않겠나 하는 얘기를 들었고 저도 그리 지나가 봤는데 원래 혐오감을 없애기 위해 담장에 그림을 그리겠다고 하여 예산이 올라왔던게 사실입니다. 그 때 당시 저희가 알기로는 전체 교도소 담장을 한폭의 화폭으로 하여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조화를 이루는 그림이 한폭으로 이루어진다든지 계획있게 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가보면 조화가 맞지 않습니다. 다른 교도소 담장에 그려져 있지 않은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언뜻 보기에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착상이 되지만 그때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취지에 맞거나 취지에 어긋났든 간에 그 그림을 당시에 간격을 띄어서 정확하게 그렸다면 그 그림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생각은 해 보셨는지 그 다음에 그림 그리기 전에 계획서가 있다면 서면제출해 주십시오.

당초에 구에서 그림을 계획할때는 다섯 칸에 한 폭을 그리기로 했습니다. 벽 655m를 연결시켜서 한폭의 그림이 아니고 다섯 담장 다섯 칸에 하나를 그리기로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그리는 과정에서 약간의 미흡한 점이 나타나서 3∼4칸 축소하여 그려넣었습니다. 당초에 우리 계획은 다섯 칸에 하나를 생각하고 추진하였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전문기관의 자문을 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자발적으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미술가협회 및 광고사협회와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쪽에서 자문을 받아서 그 그림이 전문가들이 볼 때 조화를 이루고 좋다라고 하여 그린 그림을 누구의 자문을 받아 다시 또 그리려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민들의 여론이 좀 더 화폭에 넣었으면 좋겠다고 하여.......

그러면 주민의 여론으로 전문기관에 먼저 자문 구했던 전무기관에 의뢰하여 다시 그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봤습니까?

안했습니다.

전문기관들이 볼 때 예술적 가치가 있게 계획을 세워 그렸다고 그러면 주민여론에 관계없이 또 다시 여기다 그릴 경우에도 이런 여론이 있어 다시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또 다시 예산을 올리고 아니면 그전에 주민여론수렴을 정확하게 하여 어떤 식으로 그리는 것이 제일 좋을지 했을때는 이중으로 예산이 안들어갈 것을 이중으로 예산을 소요시키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것은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해야되지 제가 볼때는 전문가들이 했다고 볼 수 없어요? 물론 알지 못합니다. 가보면 군데 군데 그려서 네모 반듯하게 액자갖다 걸어놓은 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것이 교도소 담장의 취지가 어느정도 차타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혐오감을 없애기 위한 담장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여 저는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 차원에서 추진했던 것을 이중으로 또 다시 갖다가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의 폭 내지는 균형이 맞겠느냐는 거죠. 제가 금방 얘기했던 전문기관 의뢰하여 자문을 구한 서류를 서면제출하여 주십시오.

구두로 자문을 받고 계획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남기성 동안구총무과장님은 답변중에 위원님들께 부탁드린다 당부한다 등의 감사받는 공무원으로서 용어에 적합지 않은 답변을 하는데 대하여 주의를 촉구하오니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문을 구했다고 그러는데 구두자문을 구했다는데 그런 큰 일을 하는데 구두자문을 구했다 계획서만 있다 구청에서 세운 계획서죠? 그럼 자문을 구한게 아니죠. 구청에서 몇 사람이 머리 맞대고 자문을 구했다면 예를 들어서 그 쪽에서 의견이 난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라고 뭐가 들어온 게 있을게 아닙니까? 그냥 넓이는 어떤데 어떻게 그리라고 하는 전화하면 그럼 전화 받을 때 메모한건 있습니까? 제가 볼 때 교도소 담장 그림은요 물론 그릴줄 몰라요 저도 나름대로 몇 번 관심을 가지고 가서 봤지만 언뜻보면 색깔을 칠해놔서 환한 기분을 들어요. 자세히 쫙 훑어보면 조화가 안돼요. 그럼 이런걸 갖다가 예술인협회에 자문을 구한다고 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뭔가가 있어서 근거를 놔두고 했다면 그런 졸작은 안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보덕위원께서 질의하신 가로환경정비 53개소 4,814㎡를 정비도장공사 하였는데 개인소유 건물에 시비를 투입 도색 공사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환경정비 도색공사를 하게 된 배경은 '95년 5. 9일∼5. 11일까지 3일간 안양종합운동장 등 21개소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5,300명의 선수임원 등 2만 여명이 참석하여 41회 경기도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생활환경이 깨끗이 정비하여 쾌적하고 실속있는 동안구의 면모를 보여 경기도 제천에 참여하는 시·군 선수단을 따뜻이 맞이하고자 각종 준비사항 즉 청소대책, 교통대책 등과 함께 가로환경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총 1,953만6천원 시예산을 투입하여 관악로변 25개소 산업도로변 18개소 홍안로변 2새고 등 총 53개소 4,817㎡의 개인소유 가로변 당장 및 차폐시설을 깨끗이 도색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개인소유시설에 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자제하고 자체적으로 정비 도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95. 6. 20일부터 가로변 정비 및 차폐시설에 환경정비를 그림 그리기를 추진하여 동일방직, 동양나일론 진성레미콘 등 여러곳에 그림을 그리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무부 안양시 등 상급기관 감사결과 지적된 수임건축물 기동 및 지도 감독 소홀 불법 용도변경 단속 소홀 등과 관련하여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한 내역 또는 재정산 회수 등을 조치한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5. 8. 28일부터 9. 7일까지 내무부에서 경기도 정부합동종합감사를 실시하였는데 평촌신도시, 뉴코아백화점가 세반상가에서 주차장을 창고로 사용하는 등 불법 용도변경 사실이 적발되었으며 '95. 7. 24일부터 8. 12일까지 안양시에서 실시한 감사에서는 건축사 수임건축물의 무단증축 조경 이·식재 등 위법사항과 불법 용도변경사항이 지적되었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신분상 조치내역으로는 건축5급 1명과 건축6급 2명, 건축9급 1명 등을 훈계 조치하였으며 지적내용이 불법 사항의 시정 원상복구 등 행정상 조치대상 위임으로 재정상의 조치 내역은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8.28일 부터 9. 7일까지 종합감사실시에 따른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단속소호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7건을 지적받아서 조치중인 1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쯤 명확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재질의를 하는데도 서면답변으로 한다는 것은 위원에 대한 소홀한 것으로 즉답해 주세요.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어제 질의한 내용인데 준비가 안됐다면 안된 이유는 뭐예요? 이 사항은 자료나 분명한 내용을 파악하여 구두로 답변해 주세요. 또 공개할 사항이 아니라면 공개하지 못할 사항이라고 전제하고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헌위원님과 이영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계도용 배부현황과 '96년도 배부계획과 연계하여 이영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시의원 15명에게 경인·경기일보가 배부되는데 본인에게는 미배부되고 있는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은 무보수로 지역에서 헌신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지긍심 고취와 국가시책 및 지역소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시의원 15명에게 경인·경기일보 각 1부씩 30부 동장 450명 새마을지도자 293명, 부녀회장 388명, 노인회 100부 및 구청, 동사무소 민원실 72부 등 총 1,333부를 배부하고 있으며 신문사별 구독현황은 서울신문 100부 경인·경기 200부 경기일보 180부, 인천·중부 각 110부, 경인매일·기호일보 각 108부, 수도권일보 90부, 경기도민·새한일보·한서일보 각 85부, 지역지인 새한일보·안양신문·안양저널·만안신문 각 18부 등.

답변 중에 미안합니다. 답변내용은 간단하게 위원 질의에 대한 요지만 해주시고 주민계도용 신문배포에 대한 질의한 게 아닙니다. 이 사항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타 분과위원회에서 이미 거쳐간 사항이고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과 직결된 사항을 지적하여 단순질의한 겁니다. 총무과장답변 중에 본 위원에게 공급 안됐다는 말을 한 것도 본 위원 질의와는 하등 관계 없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95년도 의정활동하는 위원이 전반기에 33명이었고 하반기에 43명으로 10명이 증원되었는데 위원들에게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경인일보, 경기일보가 예산을 성립하여 줬는데 동장에게 예산에 해당된 신문이 위원들에게 배포가 안돼 있으므로 베포 안된데 대한 점검을 해보았느냐 사유가 무엇이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경기·경인에 대한 것만 물었습니다. 다른 주민에게 배부되는 신문은 묻지 않았어요. 질의내용을 분명히 알고 질의내용에 대한 요지만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배부되는 신문은 우리가 당초 1기 위워님 15분 한테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당선되신 위원님들한테는 못 배부하고 잇습니다. 즉시 신문사에 연락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신문은 배부를 못하고 있는데 신문이 나갔다고 그런거 아니에요?

15분에게는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안 들어오던데 신문이.....

시정하겠습니다.

신문사에 연락하셔서 왜 배달이 안되는지를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신문사와 계속 구두로 촉구하고 있고 앞으로는 신문사에 청구를 요구할시 배달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문대금을 지급토록 개선하겠습니다.

돈만주고 배달이 안됐다면 집행부의 가혹한 얘기로 직무유기가 아니냐 그리고 이것은 매년 예산이 확정될 시가가 되면 전년도에도 지방지에서 위원님들께 주겠다는 주민계도용 신문을 배부하겠다는 약속이 있어서 예산성립을 한건데 1년간 가서 또 관할 관청에서는 점검 확인도 안하고 돈은 나가고 이건 시민의 혈세를 짜임새 있게 쓰는 태도가 아니다. 이것을 전제하면서 구나 시에서는 주민계도용 신문 예산 요구된 게 있는데 지방지는 차라리 주지 않는 게 좋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돈은 마음대로 보지도 않는 신문값을 청산한다는 것은 집행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신속히 배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문서 수발현황, 구간의 차이점에 대한 규명가 구에서 유관기관 및 동에 발송한 문서량의 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공문서수발현황 자료 중 만안구와 동안구의 차이점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저희 동안구에서는 '94년도 감사자료 중 문서현황을 대비코자 분석한 결과 시에서 받은 지시 및 공람문서를 접수한 건수별로 집계한 것으로써 전년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만안구에서는 시에서 받은 문서와 구청에서 생산하여 과 및 동으로 시달한 문서깢 포함한 내용으로 구간의 차이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공문서 감축을 위하여 각종 회의를 통한 일괄지시 및 문서통제를 통하여 문서생산량 감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유관기관 및 동에서 발송한 문서현황을 기 배부한 자료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 질의에 답변요지는 만안구는 동안구보다 4개 가까운 공무서수발이 이루어졌는데 동안구는 4배가 적은 공문서 감축이 됐다는데 대해서 몇 만건씩 공문서수발이 다르다는 것은 만안구가 잘못됐건 동안구가 잘못됐건 이 사항을 시청에 조회 중에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한 내용이 충분히 맞다고 하면 동에서 동사무소 한 자료를 잠깐 봤습니다. 동에서 제출된 감사자료와도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요.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동 전산장비현황에서 총 699대중 본 총 288대, 동사무소 419대에 대한 전산장비보급율이 PC 387대에 대한 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구·동 전산장비 보유현황은 총 699대이며 현황으로는 일반업무용 183대,주민전산용 125대, 세무전산용 56대, 지적전산용 23대, 교육용 16대, 프린터기 296대입니다. 전산장비 보급률 79%는 총수량 699대중 교육용과 프린터를 제외한 PC 387대에 대한 보급율입니다. PC 386대에 현황으로 일반업무용 183대, 주민전산용 125대, 세무전산용 56대, 지적전산용 26대에 대한 현황입니다. 시의 PC보급은 2001년까지 1인당 1대를 보급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시민의날 행사시 지원해 준 보조금에 대한 동별 집행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대항 체육대회 지원비도 도자체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 동별 1,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동에서 체육회 주관단체인 체육회 및 새마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행사준비를 하도록 하였으며 행사종료 후 체육회에서 정산내역 결과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 집행내역을 상호 확인하는 절차를 걸쳐 행사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96년도 역시 시민의날 행사를 알차고 뜻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동안구 전 공무원은 열심히 노력을 약속드리며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자세한 동별 체육대회의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결과는 현재 각 동에서 자료를 제출 중에 있어 자료를 제출치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동별로 자료가 취합 되는대로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946만원에 대한 정산관계는 동행정감사 이 정산과 관련하여 체육회에서 기부금을 모금하여 정산된 내역을 동장이 아니까 파악한 정산내역을 취합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보조금 지급한 내역에 대해서만 정산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우리라 생각이 됩니다.

동장이 동단위 시민의날 행사을 위하여 체육회장 관할하에 성금 받은 사항......

그것은 체육회 주관하에 하였으므로 동장한테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장은 별개 단체에요?

주관이 체육회면 체육회 부녀회면 부녀회, 지도자협회면 지도자협회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출이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총무과장님이 관장하고 있는 각 동 행정을 동장이 모르는 행정을 어떻게 답변해 달라는 말씀은 안해요. 동장 산하에 있는 자생단체입니까? 치외법권적인 자생단체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동에 있는 자생단체입니다.

동장이 체육회장의 일을 했다고 하여 모르고 방관할 때 묵인이 되는 겁니까? 기피적인 답변하시기 말고 원칙적인 답변 체육회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단체에서 자기들이 호선하는 것으로 압니다.

체육회 운영지침은 누가 내려주는 겁니까? 조례안 설치는 안양시 체육회장이 안양시장에게 얘기합니다.

동에 있는 체육회단체는 법규적으로 근거가 없고 원활한 체육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동에서 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위력이 없는 의미없는 단체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답변해 주세요.

동행정을 보조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체육에 대한 보조단체인데 총무과장님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로 했잖아요. 본 위원이 안양시 체육회장이 안양시장이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안양시 체육회 설치조례가 되어있는데 체육회 운영에 대한 깊은 내용을 모르고 총무과장이 답변하는 것 같은데.

자세한 사항은......

과장! 위원말이 안 끝났어. 말이 끝난 다음에 답을 해요. 말씨름장이 아니에요. 행정감사장이지 자세한 사항을 모르고 얘기하는데 자세한 사항을 모르고 있는 과장하고 얘기하는 위원도 지루합니다. 지루하다는 것을 전제해 놓고 그래도 공무원의 중견층에 있는 총무과장이라면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소신있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 대한 연찬을 더하고 관장하고 있는 각 동의 행정을 근거에 의해서 원칙에 입각한 행정에 임해 주기를 부탁하면서 이제 동장님의 자생단체 운영에 대한 설치근거와 목적을 지적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주십시오. 끝으로 체육회 1,000만원 사용과 성금운영에 관한 것은 체육회장이 주관했다고 하지만 일단 정산결과를 동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고 원칙입니다. 동장이 받은 성금을 포함한 체육회비용사용내역을 취합하여 보고해 달라고 그랬더니 어제 오늘 해 준다고 해놓고 오늘 못한다는 말은 소신을 어디에 두었는지 질의하는 위원의 요지를 어디에 두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본 위원이 묻는 요지만 숙지하여 서류로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검토하여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있잖아요. 체육회 행사를 끝마치고 동정자문회원회에서 꼭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잇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각 동에서 체육회 끝나고 보조준 것 1,000만원과 주민들 한테 성금받은 것 있잖아요. 정산을 해서 전부 보고를 하는데. 그래서 이상헌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거 아니에요. 전체 쓴 비영을 각 동에 연락하셔서 동장님이 비치하고 있을 거에요. 보고하고 있다고요. 이보덕위원!

이보덕위원입니다. 저도 부흥동 체육회장을 현재까지 맡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각 동에 보면 결산해 가지고 체육회 담당직원이 다 지금 총무과장께서는 동에 연락도 안해보고 그걸 그 자료를 수집해 보려고 노력도 안합니다. 이미 다해서 900 나머지 빼서 나머지 금액과 주민성금과 체육회 기금과 각 자생단체 보조금하여 쓴 내역서가 다 있어요. 이상헌위원님께서 자료를 보자고 한 이유는 이번에 예산결산특위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좀 더 현실성 있는 예산을 세우기 위해 참고하시기 위해서 자료제출했던 것으로 서두에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자료조차도 동사무소에 연락하여 제출 안해준다면 감사받는 태도가 협조가 전혀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나가셔서 각 동에 전화하셔서 팩스로 받으시면 다음 회의 때까지는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 질의 중에 민원조정위원회는 어디 소관입니까?

시민과소관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공무원은 답변 자료를 재검토하여 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재지적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워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최갑선입니다. 먼저 이보덕위원님께서 민원조정위원회는 무엇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최하였으며 위원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고충민원이 164건이나 되는데 많은 고충민원은 무엇이며 또한 처리중인 5건이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 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을 말씀드리면 민원처리 조정위원회는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허가인가 등의 여건이 법령에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서 해석에 논란이 있는 민원을 심사하고 기타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기관장이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조정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의 구성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각 과장 12명 하여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조정위원회에서 1건을 처리하였는데 내용은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에 있어 위촉 신청한 주택의 구조는 타당한지에 대한 심사를 했습니다. 7. 11일 관양동 이OO씨가 제출한 민원입니다. 이를 심사한 결과 심의조정위원회에서는 행위허가가 처리되는 것으로 「거」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충민원 164건이 있는데 많은 민원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총 164건 중 건축민원이 60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 건설민원 27건, 세무민원 24건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충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서·청원·건의·탄원서 등을 말합니다. 처리 중인 5건은 저희가 10월 31일 기준으로 자료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11월 30일 현재 처리중 5건이었습니다만 11월 7일자로 5건이 전부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이상 이보덕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먼저 21건의 민원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 옥외광고물 표시신고 3건 비디오등록 및 폐업신고 3건으로 5건이고 세무과 소관은 종합토지세 관련 진정이 1건이며 다음 지적과 소관은 14건으로써 토지거래 계약허가가 6건, 부동산중개업 허가가 3건, 임의단체 등록번호 부여 신청이 3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진정 1건 및 부동산등기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1건이 있습니다. 이 21건의 민원을 10. 31일 현재 자료인 관계로 11. 7일 이전에 처리된 부동산 등기 과태료에 따른 이의신청을 마지막으로 21건 모두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이상 이상헌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다음은 우종협위원님께서 '95년도 상반기 민방위교육 불참자 23명에 대하여 무단전출로 발소 조치하였다고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시 자료에는 동안구에서 10명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민방위교육 계획인원 2만0,802명으로 '95년도 상반기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신도시 인구증가로 계획인원을 초과한 2,116명에 대하여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미 이수한 23명에 대하여는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실시한 바 무단전출자로 확인되어 주민등록을 말소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기간 중 타지에서 과태료를 미부과한 교육대상 관내전입자 10명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며 미필자 23명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상 우종협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우종협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거죠?

10명이 더 포함돼야 맞는 자료입니다.

동에서 제출한 자료로 보면 관양2동이 나와 있습니다. 4명 중에서 2명이 과태료 낸 것을 과장님 안보신거죠?

제가 소상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호계동 2명, 비산3동 1명, 관양동 2명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곤양2동 2명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확실히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갑선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세무과장 박원순입니다. 신유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지등급이 상향 조정되면서 '95종합토지세 인상분에 대해 부과 기간 중 전화, 구두, 문서 사항의 이의신청 건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의 세액인상에 대한 문서상의 이의신청은 한 건이 있었으나 이것은 토지등급에 대한 것입니다. 납기 중 전화 및 구두민원이 다소 있었으나 납세 및 관련민원 사항에 대한 중점인상요인은 토지등급 상승으로 인한 과표인상 평균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상향조정 되므로 20%선이 상승하였고 토지현실화율이 30%미만 토지를 일소하는 조세정책과정에서 예년의 납기가 적용된 지역에 대한 급격한 상승으로 높게 인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분석해본 결과 적은 필지에 소요한 과표 2,000만원 미만의 토지소유자는 작년과 거의같고 과표가 2,000만원이상인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형태에 따라 최저 1에서 9단계의 누진율을 적용하므로 많이 보유할수록 놓은 인상율이 적용됩니다. 금번 40∼50% 상승한 납세자도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특별세가 신설되어 순수한 종합토지세액의 500만원의 초과시 초과금액의 0.1에서 0.2%의 계획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같은 사항의 전화 또는 방문하여 문의하는 납세자에게 상세히 설명을 드려 납득하고 이해하심으로 징수율도 예년에 비해 높게 징수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금년도 저희가 96.2%의 종합토지세 징수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세징수율은 111.9%인데 시세는 95%밖에 안되는 사유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가 자동차세법이 개정되므로 9월중에 부과 예정이었던 것이 18억7,400만원이 12월중에 부과하게 되었으며 재산세의 경우에는 '95. 3월에 개정된 아파트·연립·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을 총 면적에 비해 다가구 주택에 확대 적용 증가에 대한 과세폐지 등 사유로 13억 3,800만원이 당초 목표액보다 감소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세의 목표액보다 6∼7%정도의 감소현상을 보였습니다. 또한 도세가 자진납부하므로 시세보다 부과징수가 용이함에 따라 도세가 시세보다 부과징수가 용이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도세가 시세보다 부과징수율이 높습니다. 다음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개발세의 부과실적이 200만원이고 계획이 없는 부과한 사유의 세원내역과 세원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개발세는 도세이므로 도에서 목표를 설정하여 시달되어야 하나 '95. 6월에 조례가 공포되므로 목표없이 부과토록 시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공동식품 외에 58개소에 부과하여 209만7,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주요 세원은 기업체 35개소 상가 14개소 ·목욕탕 5개소 기타 5개소 등의 총 59개소이며 지하수의 사용량에 따라 매월 세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7페이지 소득할 주민세 보통고지현황에서 4,892건에 자납인지 보통고지인지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소득할 주민세는 잦은 신고납부가 3만214건, 66억7,500만원이고 보통고지가 4,892건에 13억5,300만원이므로 차액되는데 대해서는 균등할이 되겠습니다. 잦은 신고납부는 지방세법 177조 2항에 의거 소득세 납부신고 기한내에 납세의 의무자가 동 주민세도 신고 납부하는 것이고 보통고지는 같은 법으로 177조 3호에 의거 잦은 신고납부 미이행자에 대하여 20%의 가산세를 포함하여 12월 이내에 납기를 설정 우편 또는 민원으로 고지하는 것입니다. 보통고지의 내역은 세무서에서 소득세의 결정후 1∼2년이 지연 통고됨에 따라 '93, '94년도 소득세분에 대하여 잦은 신고납부 미이행자의 세무서에서 통보된 자료에 의거 20%의 가산세를 포함하여 보통 고지한 것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7페이지에 관한 소득할 주민세 보통고지 현황에 대한 자료에 있어서 어제 본위원의 질의는 동안구청에서 징수한 소득할에 대한 자납금을 물었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자납이 30,214건에 66억7,500만원의 징수로 가져왔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분석을 해 보면 소득할 주민세 보통고지보다는 자납분이 수납실적이 훨씬 많고 건수도 8배가 많은 실적으로 부과 되었습니다. 보통고지건수 4,892건에 13억5,300만원을 징수했고 자진납부는 3만214건에 66억7,500만원을 자납실적이 고지실적보다 많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죠?

다음은 소득할 주민세의 세율 7.5%에 대해서 10%로 바뀔 경우 '96년도 세입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의 목표액은 74억 1,000만원으로 수년간 세입사항을 검토 분석하고 경제성장의 요인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목표율을 설정하였으며 '95년도 세입이 7.5%로 10% 개정 확정 실시될 경우에 '96년도 세입의 전망치는 당초 목표액보다 22억 1,800만원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래서 '96년도 목표액을 96억2,800만원이 예상됩니다. 또한 늘어난 세액에 대해서 22억1,800만원에 대하여는 추경시 목표액을 수정 설정할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목표액을 책정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지방세 부과징수는 안양시 시세조례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위임 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구에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세정운영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안양시 시세조례 14조 규정 시세심의위원회 안양시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운영규칙 제7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심의위원회 시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시세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에서는 그러한 사무가 아직 위임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그러한 제반업무를 시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세 조례는 지방세법 시행령 46조3 동법시행규칙 33조2에 근거하고 있으며 동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이의신청 과세표준의 결정도 시장의 결정 사항이므로 이러한 심의내용이 특성상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토지평가위원회의 경우에 지적과 소관이지만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80조2 시세조례 14조 규정에 의하여 이것도 시장·군수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간은 위임했지만 이런 제반 결정사항은 시장님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5세목별 징수현황에서 연간 목표액이 나와있지 않은데 그 사유가 연간 목표액을 기재한 부과현황을 작성 제출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1쪽에서 세목별 부과징수현황에서 부과계획이 바로 저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 91페이지가 저희의 목표입니다. 897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저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목표인 줄 알아요. 표기가 잘못됐으니까 잘못된 표기는 수정하여 위원님들께 한 장씩 배부해 주십시오. 당장해서 '95세수목표와 부과목표와 부과금액과 징수목표 징수과징 현황이 안나왔으니까 부기사항에 다 넣어서 한 장씩 갖다 주십시오. 앞으로 잘 하라는 말 안했어요.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원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염두헌입니다. 어제 이근욱위원님께서 체납세 징수포상금 지급현황과 집행방법에 대해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체납세징수 포상금은 저희 안양시 지방세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2조 및 3조 규정에 의거하여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할 경우에 그 징수금액의 5/100를 포상금으로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10. 31일 현재 저희 예산액이 2,07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 집행액이 1,302만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67만7,00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은 세무과가 339만9,000원 징수과가 704만9,000원 그 다음에 각 동에서 징수한 금액에 대한 포상금 지금액이 25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급방법으로는 가 개인별 구좌에 직접 입금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호엽위원님께서 어제 질의하신 동안구 일반폐기물 수거운반 대행 용역에 있어서 (주)안양위생과 계약이 일반경쟁인지 수의계약인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입찰과정에서 최고금액과 최하금액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입찰에는 3개업체가 참가했습니다. (주)안양위생에서 16억3,24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이중에서 최고가는 17억5,980만원을 쓴 (주)안양두, 남양개발이 되겠습니다. 최고 금액은 17억5,9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저금액은 본 계약금액인 (주)안양위생이 되겠습니다. 16억3,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보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외수입 확충방안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새로운 발굴은 못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대개가 과태료 도로점용료 폐기물 수수료가 세외수입의 세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자수입도 포함됩니다만 저희 안양시는 일반예금에서 8월달에 양도성예금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약 3배가량 종전에 비하여 증가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참고로 세외수입 미수액이 4억2,0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징수방안을 부구청장님이 단장으로 하여 각 과장이 책임징수제를 운영하여 많은 체납액이 없도록 노력을 거행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세 도별 정리실적이 우리 동안의 평균징수율인 30.5%에 미달된 동이 7개동이 있는데 이에 대한 금액이 고질적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월되어 결손처분이 가능한 건지 결손처분이 가능하면 이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제일 체납액이 많은 동으로서는 관양1동이 3,100만원 다음에 호계2동이 2,100만원 평촌동이 940만원 정도로 하여 동사무소 체납액이 파악됐습니다. 세부체납 내용을 보면 대개가 법인이 부도가 나서 법인이 많이 있는 동사무소가 체납액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저희가 체납액 이에 대한 시효소멸 결손처분을 함으로 하여 내년도 체납정리를 할 수 있는 가상의 추정금액은 6,1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법인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휴면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분을 햐려면 법원에 파산선고가 있어야 결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2단계까지 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하여 다른 재산이 있는지 추적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답변 잘 들었는데 답변자료에 나타난 보충질의가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보충질의합니다. 세외수입징수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징수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 도로사용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단체에 대한 세외수입 과징 상태는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서면으로 들어왔는데 건설과에서 전부 나왔고 수납실적과 체납 관계가 명기 안되어 있는데 수납실적과 체납 관계는 징수과에서 나오죠? 그리고 가장 염려를 두고 분석해야 될 사항이 도로 지하매설 사용료 과징 관계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사업 부서에서도 안 나왔고 징수실적도 없는데 우선 정리를 땅속에 묻어 놓은 사용료를 시에서 부과 안했지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도로 지하매설물 사용료 과징 관계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이것을 제출해 주시고 특히 또 도로굴착허가를 구청장이 해줘놓고 원상복구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과징하는 사용료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안나와 있고 원상복구를 명령한데 대해서 지금 원인자 복구'93년도, '94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징수과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세외수입사용료와 관계없이 원인자복구를 했다라고 하면 이건 중금처리나 감독은 누가 하는지 결과의 조치가 안나왔어요. 연계하여 같이 자료를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도로금 지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동에는 세무담당한테 개인별로 줍니까? 동사장한테 줍니까? 도로금을.

개인별로 합니다.

구청에는.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무과 소관의 문서수발 과제가 본위원이 시청에 조회 중이니까 추후에 보충질의 하겠다고 전제했기 때문에 안 나온게 아닙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원 질의 내용은 만안구청에서는 '94년도에 공문서수발이 4만4,873건인데 동안구는 1만340건 '95년도에는 만안구청 4만231건에 비해서 동안구에는 1만6,579건 차이가 4배의 차이가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됐고 비율로 봐서는 지시사항이 11%가 감축됐고 공람이 13% 평균 13%의 감축요인이 나왔다는 것이 행정자료에 나타났는데 이것이 동일 행정범위에 있는 만안구아 동안구의 차이점을 밝혀 달라고 했는데 오늘 밝힌 내용은 구에서 동으로 내보낸 숫자 시에서 구에서 받은 숫자를 합친 것이 만안구의 실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동안구는 지시에 의해서 받은 숫자만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총무과장 얘기를 수용한다고 하면 전체 4배의 차이가 나는데 만안구에는 4배 많은 숫자를 가지고 반대로 얘기해서 동안구는 3배수가 많은 숫자를 공문지시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해석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이해하기는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시에서 각 구청에 공문이 수발된 내용은 거기에도 구와 시청간이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또 구청에서 동에 문서수발사항도 맞지 않습니다. 참고로 비산3동과 부흥동의 예를 제시합니다. 각 공람사항과 지시사항이 줄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비산3동의 경우는 전년대비 공람공고가 301건 늘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부흥동은 73건 늘었다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돼있지 않은 부흥동을 예로 드는데 각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감축 수발한 공무원이 동에서는 전년도가 늘었다는 자료에 대해 숫자가 어디에서 일치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하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공문서 수발하는 사항에 대해 정확한 숫자를 파악한 것인지 아닌지 답변해 주세요.

정확한 숫자를 파악한 겁니다.

비산3동과 부흥동에서 공문접수를 작년에 301건 74건 더 많이 받았다는 것과 구청에 내려온 공문이 줄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입증은 무엇으로 답하시겠어요?

먼저 감사자료에 있는 것은 우리가 시에서 구로 시달된 공문서 공람이 지시사항 건수만 지개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이게 1만3,340건만 시에서 접수한 금액이고 만안구의 4만4,734건은 네배가 되는 숫자인데 이것은 구에서 접수한 숫자와 나간 숫자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만안구청은 받아서 두 곳이 4만4,000인데 동안구청에서 그대로 얘기하여 1만3,040건을 도로 줬다고 해도 100% 줬다고 해도 2만6,000 그것 밖에 안되는 겁니다. 2만6,000건 4만4,000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동안구, 만안구 이렇게 많이 나겠느냐.

우리가 시에서 접수한 건수가 1만3,340건이고 우리가 각종 동이나 관서에 발송한 건수가 2만6,678건하여 4만118건이 처리한 건수입니다.

그러면 시장님 생각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안구와 동안구의 행정에 차이가 없는데 4배 차이가 동에서 나간 숫자 따져도 2배 차이가 있는데 공문서 수발 사항이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나왔다라고 하면 뭔가 처리가 잘못된 숫자인지 과장님이 지금 주장하는 숫자와는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 사항은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하고 확답을 묻는데 틀림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사항이 잘못되면 선서에서 나타난 위증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위증을 밝히기 위한 숫자가 아니고 정확을 기하기 위한 사례인데 위증을 받아서까지 감사받을 의도는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증이 안일하게 다시 시와 만안구와 동안구와 확인하여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편성하여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를 중단된 사항인데 시민의날 행사는 상당히 고무적인 해앗고 안양시청에서 연중 가장 큰 행사로 해 왔고 각 시책행사 인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00만원 예산을 946만원 집행한데 대해서 1,000만원 주는 것은 보조금이죠?

보조금입니다.

그러면 안양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 규정에 의하면 보조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정황은 명기 못한다고 하더라도 보조대상이 선임돼야죠. 보조금 집행하려면.

그렇습니다.

보조금 대상 중에 3항이 있는데 3항에 해당되는 겁니다. 똑바로 알아두세요. 3항은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보조금 대상이라면 신청서를 받습니까? 먼저 보조해 줍니까?

신청서를 받습니다.

신청서 받는 경우에는 5조 규정에 의해서 1, 2항이 있는데 1항은 6가지가 있고 2항은 9가지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보조금은 정산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정산하는 겁니다.

1,00만원이라는 돈은 크다고 생각해요? 작다고 생각해요?

큰 돈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업비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해 주고 정산을 하는데 감독 관청이 동장입니까? 구청장입니까?

구청장입니다.

보조사업을 신고를 받는데 6가지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 시민의날 행사에 중요한 것은 보조사항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사업이 폐지하였을 때 보조금은 신고를 받아 가지고 감독을 하고 거기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 구청장의 의무입니다. 총무과장은 1,000만원 보조금에 대한 이와 같은 절차를 밟아서 정산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다시 이것은 안양시 31동의 3억에 해당하는 큰 예산을 투자해서 시민화합을 하는 행사에 큰 사업으로는 제일 큰 사업입니다. 지금 행정감사 제일 순위시책이 시민의날 행사를 채택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내무부에서 가장 크게 다룰 사항이 시민의 날 행사만 가지고도 하루가 갑니다. 전체시민을 단결·화합하고 시가 탄생된 시민의 날을 우리가 축하하고 이러한 경축분위기 속에서 자축하는 마당에 지금 각 동이 하는 자세로 봐서는 10월 1일날 행사장에서 흥분한 기분으로 답변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자세는 항상 냉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날 행사에 투여된 예산이 나와 있는 것을 보고하여 달라니까 부정적인 답변을 해줬습니다. '95년도 10월 1일 시민의 날 행사에 따른 각종 소요경비를 취합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협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의 답변이 너무 불성실하기 때문에,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장의 페이지 238페이지 보면 지원금이 부족하여 2천만원 정도 소요됐다고 했습니다. 과장님은 전부 모른다고 일괄해서 답변했습니다. 호계3동장은 자생단체에서 지원하는데 자료 제출했으며 또한 범계동장은 1천500만원을 집행했다고 감사자료에 있는데 구청장님은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내년도 시민의 날 체육대회 경비에 낼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체육대회 출전했는지 안했는지 출전하고도 해당없음이라고 써 있어서 묻습니다. 또한 감사자료페이지 353에 보면 호계3동장 시 지원이 부족해 자생단체에서 지원 받았다고 했는데 얼마나 지원받았나 답변해 주시고, 페이지 365에 보면 범계동장은 총 경비를 1천500만원 집행했다했는데 거기서 500만원은 어디서 청구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추가자료 요구에 제출된 자료에 보면 작성자와 확인자 날인도 없고 내용도 불성실하고 주의를 촉구하오니 향후 자료 제출시에는 시정을 해주시기 비랍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의 답변을 조금있다 듣기로 하고, 지난 11월 30일 안양시 재무국 감사시에서 지적되어 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조사보고토록한 윤OO 운전기사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길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광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1월 30일날 이영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운전기사 윤OO의 음주운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5일 시민의 날 행사에 끝나고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6일날 운전면허가 취소됐고 31일날 안양경찰서로부터 적발보고가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기사인 윤OO 이는 재무과, 회계과, 관재계에 근무하면서 운전기사로의 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대기발령 시키지 못했고, 그 부서에서 다시 상하수도과로 근무지 변경함으로써 문제가 야기됐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항은 직원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행정적인 절차는 무시하고 정이 앞섰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 없도록 주의 촉구하면서 공문지시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지금말씀을 드린 것은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총무과장님의 답변에서는 이런 자료가 하나도 법령을 무시하고 답변했기 때문에 제가 구청장님한테 답변을 요했습니다.

강인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네, 이영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입니다. 반상회에 대해서 동안구, 만안구 시장이 주관하는 열린반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열린반상회 개최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문제점에 대한 여론을 구청에서 받고 또 받은 결과를 종합을 해서 시에 보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열린반상회에 대한 개념이나 성과면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고,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반상회 자료에 의하면 비산1동 같은 경우 열린반상회를 7월달에서 10월달까지 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그외 몇 개 동에서도 열린반상회를 한 걸 자료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열린반상회를 비산1동 한번 한 걸로 했는지 안했는지 이전까지는 동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열린반상회를 하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동장들은 반상회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반상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하는 구청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열린반상회를 한다고 업무보고를 내놨습니다. 자료가 성의가 없이 지적도 없이 시장이 역점을 두고 있는 열린반상회에 대해서 무순으로 무자비로 자기들이 이름을 지어가고 한다는 행정의 체계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건데, 이와 같이 동장이 시장이 열린반상회를 개최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개최했다는 실적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 사실인지, 잘못된 자료인지 이것에 대해 구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답변이 바로 안 되시겠죠? 좀 시간을 드릴까요?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십니까?

조문성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에서 그 동향보고 하는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각 동에서 동향보고 하는게 있다면 7월에서 현재까지 사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이영우위원님, 이상헌위원님, 이상헌위원님, 조문성위원님 세분의 질의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만 중지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새에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전에 어제 위원님들이 서면제출해 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안된 부분이 있으면 빠른 시간내에 위원님들한테 전부 돌려 주시기를 관계 공무원한테 부탁드리면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이영우위원께서 질의하신 '95년도 구청장 특수활동비 집행내용중에 건강한 국토사업, 민원실관리, 청소관리 계수가 불일치하는 사유와 저소득 주민보호, 청소관리, 특수활동비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이고 서무관리에 구청장 특수활동비가 감소된 이유는 뭐냐고 질의했습니다. 서무관리에 1,200만원은 '94년보다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9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소외계층이라 일컫는 저소득 주민보호 나머지 집행계획은 12월 27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저소득 모자가정 간담회 개최비용으로 앞으로, 집행이 될 것이고, 또 청소관리 집행잔액은 열악한 분위기에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과 12월 15일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한 비용으로 잔액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실겁니까?

예. 서면제출을 요구합니다.

예, 구청장님 서면자료를 전 내무위원한테 하나씩 돌아가도록 해주십시오. 강인용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헌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과정을 보면 그 중에서 제출된 자료가 위원들의 질의에 맞는 자료로 적합하게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문된 점을 물어보니까 이 답변조차 성실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질의된 답변이 질의한 위원에게 안왔기 때문에 시간은 종료시간이 되었지만 서면답변이 도착되지 않아서 촉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이제까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전체 위원의 답변으로 받아들여야 할 집행부가 전체 위원에게 답변을 하지 않았고 질의한 위원 한분에게만 질의한 답변의 자료를 줌으로써 답변의 자세가 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작성자와 확인자의 도장을 날인을 해서 전체 위원에게 배부토록 하여야 답변이 완료가 된 것이고 또 이 완료된 답변은 회의록에 실어서 빠짐없이 행정감사의 질의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록이 남길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안구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동 감사는 끝났지만 동 감사는 행정관할에 있는 단위기관에 대한 행정감사가 소홀했다기보다는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방금 본위원의 열린반상회에 대한 답변을 개념을 바꿔서 답변을 해줬는데 개념의 인식은 그 당사자만 아는건지 객관적인 해명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문으로 성문화해서 이렇게 동안구에 '95행정감사 자료로 제출된 내용이 문제가 잘못됐던 간에 의무적인 시각에 반상회의 운영을 합동반상회와 괄로해서 열린반상회가 틀림없이 되어 있습니다. 개념이 잘못됐다하면 구청과 동장의 잘못이지 위원에게 주는 자료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다. 엄연히 합동반상회라는 항목이 있어서 비산1동을 비롯해서 5개동에서 열린반상회 한 실적이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실적을 완전히 개념이 다르다 하더라도 감독청의 감독소홀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지적을 해도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행정지도원들 잘못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면 잘못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면서 감사지적을 합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또 거기보면 금융과 관련해서 구청장이 행정지도 감독을 해야할 입장인데 이 자료에 의한다면 동 행정에서 받아들인 동행정 사무감사자료가 일목요연하게 하기 위해 전부 제목은 같으나 내용은 틀리고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의 동장도 지역행정 최일선에서 주민사업을 최대로 제일 먼저 받아들이고 제일 피부에 와 닿는 주민숙원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의 보면 주민숙원사업이 없는 동도 많고 4가지로 해서 예산이 비산2동에 4건에 8,100만원이 예산이 투여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산2동을 제외한 다른 동은 몇 백만원, 250만원짜리가 있고, 관양1동의 3,500만원으로 제일 많고 두 번째 많고 이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것이 비슷한 것이 너무 많아 비산1동과 관양1동만 예산투자가 집중됐다는 것도 분석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민숙원사업이 동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금년도에는 포괄사업만 가져도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는 말입니다. '95년도 아파트 주민숙원사업 해달라고 하는데 5억이 들어가는 예산이 필요하는데 앞으로 신도시 2천만원 기존도시 4천만원 포괄사업비 성립이 될려면 무난히 돈이 남을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또 만안구의 경우 더욱 숙원사업이라는 것이 보안둥 사업을 했습니다. 이 보안등에 대한 상당한 관심이 전체 시민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에게까지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동안구에 대해서는 보안등 시설에 대한 예산투자사항이나 개보수에 대한 것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안해서 그런건지 예산배정을 안해서 그런건지, 내가 알기로는 동안구는 개보수 관계나 신설의 감사의 차이가 암연히 작아지고 있어서 이것이 상당한 참고자료로 제출돼야 하는데 동안구 관할은 보안등 설치에 따른 신설이나 여기 개보수에 대한 집계가 안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구청장님이 대표해서 답변해 주시고 동별로 보안등 신설 요구사항을 추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상헌위원님께서 수감자세에 대해 우려의 말씀을 하셨던 것과 같이 제출된 감사자료의 부실문제, 답변의 부실성 그리고 동에 대한 지도 감독 소홀문제는 깊이 인식해서 추후에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시 바랍니다. 지금 이상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성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입니다. 세무계획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의를 통해서도 확실한 답변이 되지 못하였기에 질의한 바 있는 5천만원이 투자에 의해 건립한 세월교에 대해 학의천 물맑게 하기 사업에 종합계획에서도 배제가 되었던 사업을 예산성립이 되었다고해서 예산소모적 차원에서 가설한 교량은 완전 낭비성 사업진행으로 사료가 되므로 현실을 감안할 때 양측에 횡단교량이 있는 것으로 감안할 때 세월교 가설은 투자 대 효과로 보아 완전 낭비성 집행이었다고 각 각 지적하는바 절대의 의견이 없으실 것으로 알며 남은 동으로 투자하는 사업에 좀 더 계획적으로 종합 검토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건의하면서 감사지적사항을 지적 드리겠습니다.

김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시간을 드릴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2시 5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강인용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안등관계가 보안등 예산집행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주민숙원사업에 들어가 있기에 보안등만 별도로 나열한 것이 아니라 주민숙원사업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9개동에 신설이 96등, 보수가 529등, 예산은 8,021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비산2동에는 금년에 8,000만원, 관양1동에는 3,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집행한 바가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신도시가 2천만원, 기존도시는 4천만원씩 했을때에 이만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 '96년도 예산지침에 구청장 앞으로도 3억이 주민숙원사업비로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동장 앞으로 세워져 있는 주민숙원사업비를 집행을 하고 모자랄 경우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포괄사업비를 별도로 필요할 때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지금 그 보고를 받으셨을 적에 보안등 보수비를 마를 보고 받으셨습니까? 금액이.

급하게 답변자료 가지고 대충 뽑은 것입니다.

지금 저희 위원들은 말이죠 이 행감자료를 보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고 노력을 하고 그러고 행감을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안등 업체 보수 의뢰와 직영부수에 따른 동안구청이 '95년도에 얼마나 들어갔나 위원님들에게 보고된 자료를 보시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각 동마다 가장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또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 보안등 보수입니다. 만안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보안등의 각 동에 골목에 등이 하나 두 개 나갔어도 주민이 신고를 해서 한 개 두 개를 고쳐 달라고 했을 때 무려 한달 심하게는 3달이 지나도 불이 안들어오는 경우가 허다한 경우가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알아 본 즉 한 개 두 개를 동장님이 업체에다 맡겼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모자라서 늦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맡겼을 때와 직영으로 했을때와의 그 예산 비교하고 장·단점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고 이것에 대한 개선책으로 많이 들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구청에 전문관리원을 두셔서 각 동에 즉각 배치할 수 있고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시든지, 그것이 정·현원 관리상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업체를 선정하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관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시에서 전부 보수를 했습니다. 장비를 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비대해지니까 통에서 보수하도록 이렇게 행정개선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위원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장비·인원·기술자를 지원이 된다면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장 현장 행정 확인의 날 운영에 대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장에게 현장확인을 직접 하게하는 취지는 각종 공사현장과 재난 취약지역 그리고 불법 무질서한 사항들을 적발해서 이를 즉시 시정하도록 하는 제도로 알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주민 불편사항들이 동안구 관내에 많이 방치되어 있고 특히 신도시에는 부실공사로 인해 각종 불편사항들이 널리 있음에도 조치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기관장이나 간부공무원들께서 현장확인을 철저히 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행사나 반상회가 실제 운영되는 상황과는 상이하게 행사결과와 참여자수가 과장되게 보고되는 것에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이는 구시대적인 산물로 생각되면서 앞으로는 모든 행사에 대해서 정확한 개최 상황과 참석인원이 보고 되어 다음 상황에 대한 진단과 행사의 효과 등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사실대로 보고하는 풍토가 이루어지도록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장 위촉사항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통장의 위촉은 안양시 통반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해서 위촉하게 되었음에도 일부동에서는 이 규정을 무시하고 통장을 위촉한 사례가 있습니다. 통장의 위촉은 동장권한 사항이지만 동을 지도 감독하는 구청장께서는 추후에 이러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관급공사 및 물품구매에 대하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급공사에 대한 계약 절차중 5천만원이 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개입찰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공사계약이 이러한 공개입찰을 피하기 위하여 설계금액을 조장한 것 같은 공사내역이 있습니다. 앞으로 관급공사 및 물품구매에 대해서는 추호의 의혹도 없이 관련 법규에 규정한 내용대로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견적 처리수의 계약여건의 공사에 대하여도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일부 적용하여 공사비용의 절감에 노력할 것이며, 우리 지역의 기업이 많은 공사를 수주하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학의천 맑게 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직접 현장확인을 하셨겠지만 본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년차 사업이고 당위원회 소관 사항임에도 업무보고서에 누락시키는 등 수감준비에 상당히 불성실했음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또한 세월교는 당초 종합계획에도 없는 사업을 포함시키는 등 사업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현장 확인결과 수목식재에 있어서도 제대로 식재가 안된 것으로 판단되며 공사시기도 적기를 놓쳐서 사업의 추진성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본 사업을 재점검하셔서 현실성 있게 조정해 주시고 투입된 예산만큼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3년 이상 동의 장기근무자에 대해서는 인사요인이 발생하면 구청으로 순환 보직시켜서 인사상 불이익을 해소해 주시기를 바라며, 일곱째로, 체납차량 단속을 위한 컴퓨터 장착 차량운행을 창안한 모범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과 함께 수검사례를 널리 전파하여 주시고 자주재원확충을 위하여 도로사용료 등 과징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여덟째로 토지가격이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화율을 이유로 토지등급을 상향조정하여 시민에게 세금의 부담을 가중시킨 것은 부당하여 내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사항으로 각종 행사시에 직원 또는 주민동원을 자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자료는 행정기관에서 1년간 일한 현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세밀하게 작성해야 하는데 제출된 자료는 객관적인 내용만 담고 있습니다. 내년 감사자료부터는 세세하게 감사자료를 작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관계공무원들께 드릴 말씀은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문제점들이 결코 시비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킴으로써 대안제시 및 익년도 예산심의에 반영하여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고 감사 받으시는 동안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거나 거북한 점이 있었다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안구에 대한 내무위원회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동안구 관할 동에 대한 내무위원회 소관의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는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당해 수감기관의 행정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익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격려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오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승엽부구청장님께서는 기립하시어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5일 기관명 : 동안구청 직 위 : 동안구부구청장 성 명 : 이승엽

관계공무원께서는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엽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동장님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엽부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동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창장 이승엽입니다. 저희 동안구 동장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유영창 비산1동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황명호 비산2동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양해 구할 것은 서정만 비산3동장이 여기 감사장에 오다가 추돌사고가 나서 경찰서에 있습니다. 김정렬 부흥동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김수만 달안동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이기동 관양1동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김두일 관양2동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이홍배 부림동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김영회 평촌동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권영길 평안동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최계로 귀인동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김일권 호계1동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유정웅 호계2동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최희용 호계3동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이승우 범계동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임무식 신촌동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권인식 갈산동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엽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민원봉사, 행정추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동장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 동장님들께서도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청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 불편사항을 많이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비록, 이 자리가 감사장이긴 하나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느끼는 제도상 불합리한 점, 시청이나 구청에 건의할 사항이 있다면 기탄없이 말씀하여 주시는 자리라 생각하시고 편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의 업무현황은 대동소이 하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엽위원입니다. 평안동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7쪽에 보면 한림대 병원건축과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접수된 민원내용과 처리결과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또 138쪽에 보면 소외계층 사랑나누기 사업전개와 관련하여 소외계층과 자생단체와의 자매결연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자매결연한 실적과 그 효과를 설명해 주시고 또 저소득층 경조사 찾아보기 및 물품지원으로 천막, 타가, 의자, 그릇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찾아본 가정은 몇 가정이나 되며 또 그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호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비산2동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자료 제89페이지 희성촌축대 및 소방도로 포장공사는 수의계약하여 건을 만들기 위하여 5,000만원에서 72만원이 빠진 금액으로 고의적으로 4,928만원으로 설계된 것이 아닌가 하는데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시민의 날 행사 체육대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365 동장 기동순찰제의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달안동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233페이지 도행정 특수시책사업으로 민원처리시간을 아침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하는바 열의는 좋으나 본위원 생각으로는 가뜩이나 일선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바쁜데 동장이 계획을 입안 추진하므로 타 동보다 거의 3시간씩 더 일을 해야하는 등 형편에 어긋나며 가급적 오후 퇴근시 연장근무가 민원처리로 갈음하는 것이 타당하며 아침 7시는 무리이고 한다면 아침 8시는 적당하다 사료되고 타동에서 똑같은 사례가 있기에 수정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입니다. 부흥동 김정열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2페이지에 디딤돌 월간지 발행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발행하게 된 동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발행 후 효과와 반응에 대해 설명하고, 몇 부를 발행하여 어느 계층에 배부를 하고 있는지 소상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종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협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집단민원 사전해소 강구 위원 중 전문성과 직업을 말씀해 주시며 31명을 출신지역 안배구성한데 대해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12페이지에 공명선거 홍보 및 불법선거운동 신고센타 운영에 대해 4가지가 분류되어 있는데 6.27선거와 관련하여 4가지 사항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다음에 비산3동 40페이지로 문화재 도보탐방이 있는데 비산국교생 600명이 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필요한가 말씀해 주시고 문화재를 전용으로 편성해 준 일이 있는가와 시도계획 그리고 12개로 나누는데 혹시 동장님이 몇 개나 참여할 수 있나 질의드립니다. 다음으로 부림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각급위원회 출신지역 안배구성에 정비실적은 완료3개 추진 중 2건으로 돼있는데 완료된 해 위원회 명단과 지역별로 출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계3동장님, 비산3동장님, 비산1동장님, 부림동장께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교육현황을 보면 과태료 징수현황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과태료현황이 관양2동만 나와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시감사시에는 호계3동이 2명, 비산3동 1명, 비산1동이 3명, 부림동이 2명이 되는데 이 기록에 자료에 안나온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계2동장님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지료 342쪽 시민의날 행사 체육대회에서 시민의날 체육대회 출전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우종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양동에 김성환위원입니다. 우선 지역의 장으로서 많은 직원들을 거느리고 민원처리에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감사드리며 몇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산1동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에 보면 주민숙원사업에서 비산1동 동장님은 주민숙원사업을 12월이다 되도록 어떤 사업시기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감사자료를 보면 거기 미집행된 사유는 무엇인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미집행한 사유가 무사안일로 발생한 것이 아닌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금고 운영에 대해서 비산2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93페이지 마을금고운영에 대해서 애로점은 없으신지요? 그 다음에 운영실태와 효과, 애로문제점으로 구분하여 주시고 타 동에 앞으로 기 설치되어 있는 동과 앞으로 설치할 동들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비산3동 주민숙원사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3에 비산3동장님은 주민숙원사업 8건을 11월∼12월 시공을 하게 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동이 똑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방위협의회는 자생단체가 아닌지역, 각 동의 방위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한 군데도 방위협회가 자생단체에 대한 보고가 없습니다. '95년도에 각 동의 방위협의회 개최일시를 '95년도분에 한해서 매월 개최일시, 회의내용을 작성해서 제출과 함께 각동 보고를 바랍니다.

김성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환위원님 서면제출 해달라고요?

서면으로 제출하고 각동 동장님이 나오셔서 그 동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개 동장님중에서 한분만 나와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서면으로 해달라 이거죠. 서면으로 가능하시겠어요.

'95년도 방위협위회를 개최한 날짜, 회의내용을 각 동마다 제출해 주시고 바라고 대표로 한동만 나오셔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균위원입니다. 답변은 17개 동장님 중 대표로서 선임동장 한 분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완전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시에서는 동장 임명도 별정직 공무원을 순차적으로 조정을 하고 일반직 과장요원을 동장으로 임명 보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안양시 사무위임규칙으로 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지치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에게 권한 위임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동장께서는 질높은 주민생활을 위해 주민복지를 위한 최일선 행정책임자로서 예산수립계획등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살펴보면, 민방위대 관리, 민원에 관한 사무중 인장업무, 변경신고, 폐업신고 및 감독, 구에 관한 권한으로써 요보호대상자 조사, 또 매·화장에 관한 권한으로서 매·화장 개장 신고, 매·화장 및 납골증명서 발행, 공설묘지 사용료 및 수수료징수, 공설묘지 사용허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중변소관리등 동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노상적치물 정비라든지 관내 도로 무단점유에 대한 20만원이하의 과태료 징수라든지 이러한 업무는 동장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많은 권한을 위임한데 대하여 동장님의 의견을 어떤지 또 권한 위임사무를 집행하면서 문제점은 없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대표 한 사람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유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덕위원입니다. 관양2동장께 질의합니다. 266페이지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이면도로 주차장 장애물이 관양2동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주차장 장애물이 없는 것인지? 동장 및 직원들이 순찰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많은건지, 또 동장 365 순찰제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96페이지 동장 365 순찰제 실시 83건, 83건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처리결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민의 소리' 접수창고 운영에 대해서 접수된 건수는 몇건이며 주로 내용은 어떤 것이고 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조치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동장 민원창구 개설운영 45건 하셨는데 민원창구에는 하루에 불편사항이 어떤 것인지, 또 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보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질의를 중단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의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의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엽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비산3동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승엽입니다. 연일 감사하시느라고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무척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비산3동장이 오늘 교통사고로 해서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비산3동장을 대신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종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서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탐방교실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비산국교생 600여명을 1박2일씩 운영할 필요성과 문화재를 소개할 전문가는 있는지 또한 관내에 있는 문화재인데 1박2일이 실지로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장소가 7월 25일부터 8월 10일 두 번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초사지당간지주가 12개소인데 이것이 내년에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다. 금년에 비산국교생 4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 환경교실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산소각장이라든가 환경사업소등 이런데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사님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상당히 좋다 기왕이면 우리 관내에 문화재를 한번 탐방시키는 것이 어떠냐 요것은 비산초등학교 교사들의 의견을 동장이 수렴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 결과로써 관내 13개소를 다니는데 안양 문화홍보실 앞으로 협조해야겠고 관내에 거주하는 유지중 문화재에 대한 관심 많은 연로들을 초빙해서 하고자 하는데 만약에 없을 때에는 문화원하고 협조해서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분이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박2일이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봐서 방학기간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훈련할 수 있는게 학교에서 자든가 1박2일 이렇게 계획이 되어서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이 있으나 미확보된 상태로 앞으로 과제로 남아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로써 감사자료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에서 감사자료에는 불참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자료에 의한면 불참자가 1명으로 되어 있다. 그 사유는 무엇이냐는 질의요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동에서 감사자료 작성시점은 보충교육 통지서가 나가기전에 제출자료인데 보충교육이 55명이 나갔습니다. 그중에 불참자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자료는 보충교육이 끝난 다음의 자료이고 비산3동 보충교육이 끝나기전 자료이기 때문에 1명의 차이가 있었던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감사자료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중 현안사업을 12월과 11월에 추진을 한 사유는 뭐냐 이렇게 높게 하는 것은 혹시 무사안일 그런게 들어가지 않았는가 그런 내용으로 파악했습니다. 현안사업 8건에 대해서 1억2,681만원이 계산이 되었는데 요것은 지난 10월 29일에 확정된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써 설계등을 전부다 완료해 가지고 12월과 11월에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8건중에서 6건은 완료되고 수영장앞 보도설치 공사와 한 칸 건너서 영진연립앞 빗물받이 설치가 공사중입니다. 이것은 12월 20일 이전에 끝나는 걸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다고 봅니다.

우선 주민숙원사업 현안사업중 207페이지를 보면 뉴타운APT 진입로 및 주변보도적정비의 8건이 전부 사업기간이 11월에서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10월에서 11월로 완료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업무보고 36, 3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203페이지에 보면 사업기간이 여기에서는 10월부터 11월로 되어 있는데 행장자료에는 11월에서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10월서 11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이 잘못된 것입니까? 제가 지금 판단하건데 기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확인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22통 배수관교체 및 포장공사가 똑같이 11월에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2,050만원인데 주요업무보고 37페이지에 보면 2,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집행액이 어떻게 된 겁니까?

조사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장부터 효성빌라까지 경계석 보도설치를 했는데 이것도 완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길이가 300m로 돼 있는데 214m로 돼 있고 그 다음에 3.2아르로 돼있는데 여기에는 3아르로 돼있고 공사비도 이쪽엔 3,000만원인데 2,4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도 답변해 주세요.

확인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확인하는 김에 한가지 더 확인해 주세요. 보안등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안등 보수공사에 보면 사업비가 887만원으로 요구되어 있고 120개소인데 그렇다면 36페이지에 보면 '95. 1∼12월까지 1,840만원을 들여서 연중 한 것으로 여기에는 11월부터 12월까지 두달간에 120개소에 걸쳐서 887만원에 보수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 감사자료에 의하면 신설이 10군에 보수가 116군데이면 126건중에 120개소에 두달사이에 공사가 됐고 6건이 11월 이전에 공사됐다는 얘긴데 그렇다면 6개공사에 대해서 1,000만원이 지출됐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깁니다. 이 감사자료에 보면 맞습니까?

감사자료 36페이지 하단에 보게 되면 신설 10등, 보수 116등으로 돼 있습니다. 6등이 아니고.

맞습니다. 신설이 10군데 보수가 116군데 하여 1,840만원이 사업비로 지출되었습니다. 또 행감업무자료에 보면 11월부터 12월사이에 120개소에 887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126개에소 120개가 11, 12월사이에 공사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6군데에 지출한 금액이 사업비에서 빼게 되면 1,000여만원 정도 900여 만원이 차이나는데 그것을 6개를 신설 보수하는데 들어갔다는 금액이 된다는 얘긴데 맞습니까?

그 내용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엽부구청장님 다 끝난거죠? 그러면 계속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준비가 되신 동장님부터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유균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영창 비산1동장님이 해 주시고 김성환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해서는 최계로 귀인동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가 되신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1동장 유영창입니다. 우종협위원께서 질의하신 집단민원 해소 강구로 집단민원해결위원회의 전문성 및 직업과 각종위원회의 안배구성에서 31명의 위·해촉 사항과 공명선거 홍보 및 불법선거운동 신고센타운영에 있어 지난 6. 27 4대선거시 동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느냐와 '95상반기 민방위교육시 비산1동에서 교육미필로 3명이 과태료 부과되었으나 자료가 나오지 않은 이유를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단민원해결위원회 구성은 집단민원 주기 해결 유도를 위해 현장대화와 수습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관내 파출소장, 동정자문위원장등 기업 자생단체장 8명으로 구성하고 집단민원 발생시 이해관계자를 포함 민원해결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면 직업은 공무원이 3명, 무직2, 자영업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동위원회 출신지역 안배구성은 저희 동의 지역화합을 위해 충청권27%, 경상권 24%, 전라·제주권 24%, 서울·경기·강원·기타 25%로 기존 위원회에 증원하는 식으로 안배하고 있으며 31명의 위·해촉사항은 타 지역으로 전출한 6명의 위원 해촉과 25명을 새로이 위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6.27 4대 선거 실시에서 공명선거 홍보 및 불법선거운동 신고센타를 운영함에 각 종회의시 교육을 실시하고 불법선거 신고센타 운영을 하였으나 동에서 지적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95상반기 민방위교육시 과태료 부과된 3명은 교육기간등 타 지역에서 교육미필자로 전입되어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착오로 누락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의있습니다. 지역안배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주민의 출신도라고 그럴까 그걸 가지고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으로 김성환위원께서 질의하신 '95주민숙원사업중 사업시기도 정하지 못한 사유와 무사안일로 발생한 것이 아닌가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95주민숙원 미집행사업으로는 저희동에는 3건이 있습니다. 먼저 주공아파트뒤 테니스장 설치공사비 1,000만원으로 미집행사유는 부지소유가 주공단지 공동소유로 돼 있어 아파트입주자 대표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으로 지연되어 미집행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입주자대표의 동의 및 설계가 완료되어 공사진행중에 있으면 임곡부락내 콘크리트 포장공사비 800만원의 미집행은 공사가 착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비 미집행에 622만8,000원은 총사업비 1,380만원중 3차에 걸쳐 757만2,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는 연말안으로 보안등 파손 및 신설요인이 발생하면 사업비를 집행하여 우범지역 해소 및 야간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비산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동장님부터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인동장 최계로입니다.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동에 공히 동 자생단체 현황중에 동정자문위원회등 자생단체현황이 있는데 지역안전 차원에서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방위협의회는 없는데 자생단체가 아닌지요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위협의회는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 규정 및 안양시 동정자문위원회 조례 제2조 5항 동 방위 및 예비군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 규정에 의거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어 현재 각동에서 동정자문위원의 방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비군 비상훈련, 을지연습 및 독수리훈련등 필요사항에 따라 수시 운영하고 있으며 '95년도 각동 방위협의회 개최일시 및 내용등은 서면제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님께 일문일답을 요구합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지금 방위협의회에 대해서 각동에 보고를 받으신 사실이 있으십니까?

동에서 취합된 것 못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각동에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대통령훈령으로 인해서 방위협의회라는 것이 각동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알고 있는데 어째서 보고를 안받으셨습니까?

하도 여러 가지를 결재하다보니 기억이 잘 안납니다.

받으셨습니까? 안받으셨습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부구청장님의 불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훈령으로 또한 향토예비군 설치법 14조3항에 의해서 시행령 규칙 24조의3에 의해서 법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는 방위협의회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다른 자생단체들은 그나마도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는 예산을 지원해 주지는 않고 있지만 음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위협의회는 그 지역에 많은 예비군자원을 특히 저희 동 같은 경우 예를들자면 약 2,000여명에 달하는 예비군을 정말 순수하게 자생단체로써 훈련때마다 회원들이 자진 자발하여 기금을 만들어서 우리 동에 있는 예비군들이 밤을 새워가며 훈련받는데 고생한다고 음료수, 심지어는 라면·빵·우유까지 제공해 주고 있는데 그런 사실을 보고 받으신 사실이 있으십니까?

방위협의회 개최결과는 보고사항이 아닌걸로 하여 그때그때 당시마다 동향보고라든가 그런 사항으로 수범사례는 보고는 되지만 방위협의회 개최결과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 대해서 구청에 보고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자리는 아까 분명히 선서를 하셨습니다. 위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다시한번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장님들은 상부기관에 방위협의회에 대한 모든 사항들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한가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비산3동에 그걸 답변하다보니까 답변하는걸 못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파악하느라고 답변하는 과정을 제가 못듣고 아까 4가지 질문사항을 확인하느라고 잘못듣고 답변한 것 같습니다.

이승엽 부구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정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답변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의를 촉구하오니 이런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독수리훈련 이런거 할때 개최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그런 사항보고보다 예를 들어 독수리훈련 하는데 방위협의회에서 뭐뭐 지원해줬다. 이런 동향은 받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비군부대의 육성지원은 향토예비군설치법14조에 의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장이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즉 각동대는 지방자치제에서 지원해줘라 하는 얘깁니다. 맞습니까? 답변 안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렇게 대통령 훈령에도 고시되어 있고 또 법적으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까지 해주라고 되어 있는 법정사항을 어찌해서 이 자생단체 현황에서 제외가 됐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대한 방위협의회가 구성돼서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현황의 내용, 자생단체 현황을, 왜 거기에 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데도 왜 자료현황에 누락시킨 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의성 누락이 아니고 방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동정자문위원회의 방위분과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동정자문위원회 현황을 제출하면 그안에 있는 방위분과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으므로 그런 사유로.

지금 말씀해 주신 동정자문위원회에 속해있는 방위분과위원라는 것이 각동에 있습니까?

명칭은 방위분과 위원회지만 실질적으로 칭하고 있는 것은 방위협의회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정자문위원회에 속해 있어서 여기 안집어 넣은 겁니까?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도 자생단체속에 방위협의회를 구성하지 말아야죠. 동정자문위원회속에 집어 넣어야지 어째서 따로 각동마다 방위협의회를 설치하셨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권고해 주신 사항은 자료제출시에는 방위협의회를 반드시 기재하여 현황에 누락됨이 없이 제출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까지 방위협의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요지는 정말오 동을 위해서 순수하게 봉사하고자하는 주민들의 참여가 된 자생단체는 행정감사자료에 누락이 되고 그렇지 않은 단체는 올라가 있는데서 심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아울러 제대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계로 귀인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동장님부터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비산2동장 황명호입니다. 먼저 이근욱 위원님께서 세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희성촌 축대 및 소방도로 개설공사를 4,928만원으로 한 것을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예를들어 5,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한 것이 아닌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질의하셨고 두 번째는 시민의날기념 체육대회의 문제점과 거기에 따른 개선방향을 말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동장 365 기동순찰제의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희성촌 축대 및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당초에는 4,700만원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수도 매설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수관이 연장됐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연결부위가 연장되고 그로 인하여 포장이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설계를 4,700만원에 했던 것을 약 228만원이 추가된 금액으로 계약하게 된겁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시민의날기념 체육대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있어서는 우선 제가 생각하기로는 선수발굴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자격이 불분명하여 연령별이나 계층별로 선발하여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들면 지난번에 비산2동에서 53세된 아주머니가 마라톤에 참여했습니다. 연령별로 하는줄 알고 참여했더니 실제로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많든 등을 끊는 바람에 3등으로 책정된바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연령별로 끊든가 하여 젊은 사람과 나이많은 사람이 같이 시합하는 일은 하지 말았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응원의 과열을 방지하여 응원상을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사를 치러보면서 많은 인력이 거기에 투입되고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도 많이 지출된다고 봅니다. 응원상을 폐지, 자율적인 응원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체육대회 소요경비, 체육대회 시에서 준돈 가지고 행사가 가능합니까?

세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체육대회의 경비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금년에 첫 번째 책정되어 행사를 치뤘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1,000만원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러나 실제로 행사를 치러보니까 조금은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저희동 같은 경우 저희동에는 많이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행사장에서 체육관계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동네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현장에서 들어온 돈이 있어서 가능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나오는 돈만 가지고 한다면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조금 모자라는게 아니라 반은 모자랄 겁니다. 1,000만원이면 2,000만원은 돼야 될것으로 아는데 본위원은. 성금은 받고 있죠?

성금 안받고 있습니다. 성금을 받지않고 그날 현장에서 주민들이 내면....... 다음은 동장 365 기동순찰제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없는지 애로사항을 말씀하라고 해주셨습니다. 동장 365 기동순찰제는 제가 생각할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출근전에 동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관찰하고 오후에 시간이 허락할 때 가급적이면 늦은 시간에 관찰 순회하는 것은 제가 봤을때는 동장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질의내용과 다른건데요. 청소원들을 동장한테 위임시켰죠? 구청에서 할때보다 동에 배치하니까 더 낫습니까?

실제로 많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인원이 부족합니다. 제가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려서 그전에는 미화원들이 대로변을 주로하다가 이제는 이면도로 골목골목까지 해야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원이 부족하고 제가 아침에 일찍 돌면서 그사람들 하는걸 보고 같이보면 실제인원이 각동에 2명정도는 2∼3명 모자라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문제점있는거지 없는거 아니죠. 365 기동순찰하다보면 제일 청소문제가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장으로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청소인원이 모자란다 그부분이죠?

그렇습니다. 다음은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문고를 운영하는데 애로점과 운영실태 그리고 효과를 아직 설치안한 동에 참고가 되도록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비산2동은 마을문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지운영은 운영위원회를 자율적인 참여로 4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참여를 유도하며 운영하고 있고 장서로는 약5,500권이 있지만 실지 장소부족으로 주민들의 독서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원의 증가로 비산2동이 세원이 1,200명 정도되는데 관리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실지 수기로 기록하고 하다보니까 이것도 컴퓨터가 있어서 컴퓨터를 관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효과로는 주민들이 독서기회 제공으로 큰 호응을 입고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독서공간의 제공으로 바람직한 지역정서와 봉사행정의 일환으로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적으로는 독서경진대회에 비산2동에서 참석하여 독후감 987편을 출품했었습니다. 국민학교부와 중학교부 각6편을 시상받았고 국민학교 출품작에는 경기도 도지사상을 수상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은 이미 행감자료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 싶었던 내용은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도 있지만 왜 여기에 타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이라는 단서를 붙은 것은 저희가 이것은 물어봐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해 주신것처럼 회원증가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예산을 반영하여 실지로 동장님을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여쭤본건데 자꾸만 고정관념을 가지시고 행감자료에 있는 아직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건지 개탄하면서 여쭤봅니다. 여기보면 1일 평균 50명이 마을문고를 이용하고 공부방이 1일 35명, 탁구장에 1일 20명 그렇다면 여기 자료에 본것만해도 105명이라는 인원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볼 때 저희 동의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동같은 경우에 인구가 3만3,000명에 가까운데 동직원 20여명으로 제가 가서 봐도 분주하기 짝이없고 협소하기 짝이 없는데 이런데다가 마을문고까지 운영한다고 하여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소가 부족하다. 지금 100명이 넘는 숫자가 하루에 이용한다면 여기에 별도의 공무원이 2∼3은 붙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실제로 저희는 자원봉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고 학생이 스스로 참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공무원도 거기에 대한 감독이라든지 아니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장님은 지금 그런식으로 해도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관리하는데 이 많은 책도 관리하고 공부방 아이들이 와서 실제적으로 여기에 보면 청소년교육 이렇게 써있지만 그네들도 진실로 공부방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봐야되겠고 탁구장도 수시로 보수하고 해야되는데 그런 것은 자율적이니 자율위원회에만 맡겨서 했을 때 문제가 없느냐는 걸 여쭤본 겁니다.

그것은 물론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인원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예산증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익히보면 내년도에 다른 동에 이미 벌써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도 있고 지금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기보면 설치연월일이 '92. 9. 7일로 되어 있어서 동장님이 하셔서 추진된 사항이라서 여쭤본 겁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앞으로 이 마을금고가 전시적인 행동으로 끝나지 않고 활성화돼서 정말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과감히 인원이 필요하시면 증원 요구하셔서 저희 위원들이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의정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동장님들이나 저희나 상호보완적으로 이러한 견해를 의논해야 되지 않나 하여 실제적인 문제점을 여쭤 봤습니다.

김성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명호 비산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 준비가 되신 동장님부터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안동장 김수만입니다.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달안동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원처리 시간확대운영에 있어 타동의 경우 오전 8시부터 처리하고 있는데 달안동에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처리하고 있어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오전 8시부터 수정할 용의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저희 달안동 지역여건을 말씀드리면 아파트 총41동 5,255세대중 68%인 3,773세대가 임대아파트로써 맞벌이 부부를 비롯한 직장인과 영세상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착안하여 주민편의를 위한 특수시책으로 민원처리시간을 동절기의 경우 종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처리하던 것을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매일 오후 9시까지 직원 1명이 상황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근무자가 오후 7시까지 민원을 처리하고 이튿날 오전 7시까지 나와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1인 2회 아침에 일찍 나오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민원발급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 8월10일부터 10월말 현재 주민등록등·초본 275건 인감증명 135건 재산세 과세증명 9건 지가확인원 6건 등 총 428건으로 1일 평균 6건정도를 처리하고 있으면 시간대 별로보면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3건 오전 8시부터 9시까지가 2건 오후시간대에 1건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도 근무시간이외에 민원을 발급받는 주민들이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보람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으며 주민과 동사무소의 거리감을 좁히고 신뢰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츠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장님의 특수시책 추진사항으로 민원처리시간을 확대운영하고 있는데 그건 바람직하지만 08시는......

타동에서도 08시 민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찍 나오면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아침식사를 하고 오는 직원도 있고 보통 8시 30분까지 출근하므로 8시 30분부터 출근하므로 8시 30분부터 9시 사이에 식사를 하고 있는 직원도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08시로 하여 오후에는 연장근무자가 있으니까 되지만 가뜩이나 동사무소 직원들이 애쓰고 있는데 일찍 나오는 조가 편성돼서 풀가동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조가 편성돼서 운영하고 있는거 아니고요. 저희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이라든가 인감증명 이건 단순민원 업무이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이 민원처리요령을 숙지하여 1일 1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직원이 여기 나와 있는 인감이라든가 과세증명, 지가확인인언, 매장신고 이런걸 전직원이 다 할수 있습니까?

할수 있습니다. 직인을 한군데에 일정하게 보관하고 그리고 주민등록등·초본 보관이라든가 인감증명 보관이라든가 이러한 대장을 키를 일괄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달안동 업무보고에 눈에 뜨이는 구절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민원실에 시정뉴스에 대한 VTR 방영에 대한 좋은 문구가 있어서 이것을 실시함에 있어 문제점 내지는 기대효과, 또 타동에 권장해 본 적이 없는지.

타동에 권장해 본적은 없고 문화공보실에서 VTR 시정뉴스에 대한 VTR을 제작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일주일에 한번 정도 녹화하여 녹화테이프를 빌려다가 하루에 두 번정도 방영하고 테이프를 다시 반납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직원들이 시청을 왔다갔다 하는 정도는 불편하겠죠.

굉장히 바람직하고 타동에도 널리 보급하여 타동에도 실시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해 봤습니다.

부흥동장 김정열입니다.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흥동 특색사업인 영세민을 위한 디딤돌 발간지 발행 동기와 발행 후 효과, 주민반등 등 또는 몇 부로 발행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우리동의 특색사업을 그렇지 않아도 한번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동의 관악아파트에 49세대의 영세민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가 137세대에 346명이고 자활보호자가 231세대에 764명입니다. 모자가정이 38세대에 103명 소년·소녀가장이 14세대에 22명입니다. 독거노인이 10세대에 10명 이렇게 430세대에 1,245명이 우리동의 관악아파트 489세대에 살고있습니다. 그 중 장애자들이 정신박약아, 시각·청각, 지체장애자들도 230여명이 우리 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집단 영세민 아파트단지로써 불우한 생활보호대상자를 조금이나마 사랑의 손길을 도와 주기 위해서 우리동에서 매달 영세민 중에서 제일 어려운 가정을 두세대를 작성하여 사랑의 손길을 도와주기 위해서 디딤돌을 발간하였습니다. 발간연도는 '94. 8. 25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15번 발행하고 있습니다. 매달 발행 매수는 15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발행하여 영세민을 도와 준 세대는 23세대에 552만원을 도와줬습니다. 이것은 영세민을 직접 가서 도와준 게 아니라 예금통장에 홍보할 때 예금통장 구좌번호를 놔줍니다. 거기에서 직접 5,000원이상 구좌를 놔서 거기서 도와줍니다. 최근까지 도와 준 것을 보면 월평균 한 집에 한 세대당 약 35∼40만원 정도가 한통장에 매달 입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주민들이나 영세민들은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동에서는 우리동만 발행할 것이 아니고 오늘 조문성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구에도 건의하여 올리겠습니다만 각 동장님께서 사랑의 손길을 도와주기 위해서 디딤돌 발간일을 제가 동장님과 협의하여 각 동에도 배부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장님께서도 우리 부흥동을 위해서 앞으로 디딤돌 발간에 대해서 많이 힘써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충질의 잇습니다. 지금 동장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23세대 58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통장이 58명이라고 그러는데 23세대는 뭐고 58명은 뭡니까?

통장이 23세대를 도와주고 그 23세대의 가족이 58명입니다.

디딤돌을 발간하여 지금 배포하는 계층이 어느 선까지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부흥동 자생단체의 위원님께 배부되고 기관에는 구청도 배부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 은행 공무원들에게 많이 배달됩니다. 한 150부가 나갑니다. 월 한달에 50명이 입금시켜 줍니다.

김정열 부흥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7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이승엽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승엽입니다. 김성환위원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앞서 우선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작성상의 소홀함이 높습니다. 결함도 많고 이것은 제가 교육을 잘못시킨 소지라고 봐서 앞으로는 있을 감사나 모든 자료에 있어 제가 스스로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자료 204페이지와 업무보고서 37페이지 보니까 첫 번째, 지적하신 뉴타운 아파트 보도정비입니다. 업무보고서에는 215m의 공사비가 4,73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쪽의 감사자료를 보니까 791m에 3,73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사무장한테 확인해 본 결과 업무보고서에서는 당초 사업비를 그냥 썼고 감사자료에는 계약금액을 썼습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정확도를 따지면 감사자료가 맞다고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기간이 '95. 10∼11월까지 사업비가 4,7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10월부터 11월까지 감사자료에는 1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이렇게 하려고 하였는데 설계동이 이때 완료 안되어 실질적으로 사업이 12월말까지 갈 것 같아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4,730만원 또 11∼12월까지 3,730만원이 들어갔다면 합계금액이 나오든지 돈은 맞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서두에 잘못됐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2통 배수관 공사인데 업무보고 제일 하단에 보게 되면 공사비가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22통 배수관공사 2,050만원 이것도 설계금액으로 아까와 같은 경우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 앞 보도블럭 설치공사가 업무보고서에는 3,000만원인데 이쪽에는 감사자료 2,400 이것도 설계금액으로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작성되었다는 것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는데 대해서 사과말씀 올립니다.

본위원이 여기에 지적한 사항들은 구청장님께 사과를 받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국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포괄사업비가 기존동에는 4,000만원씩 지급됩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명확하고 정확한 추진계획을 세우셔서 진행 및 모든 사업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차후에도 이런 일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강력히 요구하면서 위원장님께는 행정감사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작성해 준 부분에 대해서 엄중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방금 김성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감사자료준비가 불성실하다 하는 것을 인식하시고 앞으로는 이런일이 추호도 없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안동장 권영길입니다. 김호엽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한림대부속병원에 대한 집단민원에 대해서 동장의 대책은 무엇인가. 두 번째, 소외계층에 대한 방문결과 저소득층 주민 경조사 찾아보기 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한림대 부속병원에 대한 집단민원사항으로써 주민의 요구사항은 첫째 야간에 앰블런스 소음에 대한 대책과 두 번째 야간 상주들에 대한 곡소리 세 번째 주민전염병에 대한 감염대책 네 번째 주변생활공간 공원의자에 환자나 보호자가 이용했을 때 상대적으로 주민들의 이용도가 떨어지는 문제에 대한 네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동에서는 '95. 10. 17일 14시부터 17시까지 시주택과장 권익철과장이 되겠습니다. 저와 병원관계가 3명과 주민 30여명과 같이 수기를 한 바 있으나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협의해나갈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소외계층에 대한 방문결과 저소득층주민 경조사 찾아보기입니다. 저희동은 현재 25세대 47명이 지금 생활보호를 받습니다. 거택보호자 14세대 23명, 자활보호가 11세대 24명이 되겠습니다. 이중 13세대를 직접 동장이 방문 또는 동사무소로 초청하여 13세대에 독지가의 지원을 받아 백미 31가마를 20㎏짜립니다.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천막 3개 야외용 탁자 10개 의자 60개 그릇 300점을 별도로 확보하여 어려운 주민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저희동은 자생단체로서 동정자문위원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체육회 등 102명으로 편성 조직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동정자문위원회 24명이 저희 생활보호대상자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훈훈한 정이 넘치는 동정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동장님께서 동정자문위원회 24명 전체가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돌봐주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1인 1가정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동정자문1명으로 해서 그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주시고 자매결연 맺어서 그 분들이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십시오.

대개는 동정자문위원회에 회장도 있고 총무도 잇고 부회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개는 임원진들이 중심으로 하여 어려운 가정을 찾아보고 구체적으로는 그네들의 가정을 방문한다든가 또는 학비를 지원한다든가 하는 지원을 계속해 왔습니다.

호계3동장 최희용입니다. 우종협위원께서 질의하신 동감사자료에는 민방위교육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이 있는데 구청감사자료에는 과태료 부과자가 2명으로 기개 되어 있는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상반기 교육미필자 2명을 과태료 부과대상자로 보고했는데 저희 호계3동 감사자료 작성시에 누락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는 자료작성시 정확을 기하여 착오사항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범계동장님

범계동장 이승우입니다. 신유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장임명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많은 업무와 권한이 동장에게 위임된바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애로사항과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신데 대하여 대로사항과 문제점을 병행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장들이 종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세세한 것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각종 행정사무가 동장 권한 업무로 많이 위임되는 바 이는 동행정을 주민의 불편없이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특별지시로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는 주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현재 각종 공히 직원이 1∼2명씩 결원된 상태에서 업무추진에 아주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권한이 위임되면 이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는 직원의 보충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동에 직원을 보충시킬때는 신규자로 보충하게 되면 업무추진에 큰 지장이 초래됩니다. 이유인즉 신규자로 첫발령시에 신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기나름대로의 이상과는 달리 노점상단속 이라든가 주차단속 불법광고물 정비 등 종합행정을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사직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서 가급적 동직원은 구청이나 시청에서 1년이상 근무자로 발령해야 동행정을 좀 더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시 한번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 동장을 대표하여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결원된 동직원에 대해 시급한 보충을 건의하오니 하루빨리 조치하여 주셔서 동행정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동장님이 거의 별정직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5급 사무관들이 동장으로 발령되면서 항간에는 옛날에 별정직 동장님이 하실때는 지역관리도 그렇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 5급 사무관이 동으로 나오면서 부터는 중이 절에 가면 염불을 해야할텐데 잿밥에만 마음이 있다는 식으로 동관리 보다는 빨리 다른 부서로 옮길 계획만 하고 있어서 동행정에 차질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면 해주시고 곤란하면 안해도 됩니다.

일반직 동장으로 전환되면서 업무수행에 차질이 있다 말씀하셨지만 다른 여타 동장님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제 자신의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이라면 상사의 명에 절대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윗분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노력해야 될 줄로 사료됩니다.

관양2동장 김두일 관양2동장 김두일입니다. 이보덕위원님이 질의하신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면도로 주차장 장애물 조치내역 중 해당업소는 실제 없는지 동장 365일 순찰활동을 잘 하였는지 질의 하셨습니다. 관내에는 목련아파트단지 내에 도시계획도로를 주민들이 교통사고예방 및 단지내 도로로 인정하여 실질적으로 주차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고정된 콘크리트나 말뚝을 설치한다든가 고정된 주차장은 없고 드럼식으로 하여 이동식으로 일부 세워져 있습니다. 감사자료 중에 해당없다고 기재된 사항을 잘못 되었음을 사과드립니다. 두 번째 동장 365일 순찰내용 중 83건에 대한 처리내용 및 365일 순찰내용에 대한 동장의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83건 중 동에서 주차할 수 있는 청소환경업무는 48건 공사장 안전시설 미비 6개소 보안등 6개소는 동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라 즉시 즉시 하였고 동에서 할 수 있는 도로안전시설 및 상수도관계 23건에 대하여는 구에 조치의견을 내서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365일 순찰에 대하여는 동행정 활성화 지침에 따라 1일 2회 순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장님들은 수시로 취약지역과 민원발생지역을 순찰하여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365일 순찰활동은 잘 되었다고 봅니다. 세 번째 시민의 소리창구운영 중 접수내용 및 조치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내용 중 한미아파트 우물방치에 대한 환경업무가 1건 있었습니다. 보안등 고장이 1건, 주민등록등본에 대한 이의신청이 1건 있었습니다. 이것은 창구에서 즉시 처리하였습니다. 네 번째 동장민원 창구운영중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고 실지 근무하는 직원과 창구운영 45건에 대한 조치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동에서는 총무국 창구운영을 하면서 45건을 접수받아서 접수했습니다. 창구업무시간은 동행정 활성화에 따라서 09시부터 10시 오후 14시부터 15시까지 1일 2시간씩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동에서는 시간에 고정되지 않고 수시로 창구에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창구운영 45건중에서는 환경업무 15건 도로파손 3건 주정차위반 이의신청 6건 보안등 시설 및 수리요구가 5건 체납차량 단속에 따른 이의신청이 5건 그 다음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에 따른 이의신청 7건이 있어서 27건을 접수받아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부림동장 이홍배입니다. 우종협위원께서 2가지 질의하셨는데 먼저 업무보고에 각급위원회 출신지역 안배구성함에 있어 완료된 단체명과 인원수를 답변드리면 바르게살기위원회 12명 이중 서울, 경기, 강원이 3명, 충청이 3명, 경상이 3명, 전라, 제주가 3명 새마을부녀회가 35명인데 서울, 경기, 강원이 10명, 충청 8명, 경상 7명, 전라, 제주 20명으로써 출신지역별 안배구성상 고루 참여되었다고 보아 적정한 완성상태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계속 보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출신도는 어떻게 파악합니까?

공부상으로 확인하고 공부상 나타나지 않아도 인맥을 통해 어느 지역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위촉은 언제였습니까?

현재 완성상태에 있고 아직 위촉은 안했습니다. 연내까지 보완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 안됐네요? 완성상태에 있습니다.

저도 신도시에 살면서 자생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지역안배를 잘 하셨다고 그래서 지역안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역안배에 대해 처음 계획 세우신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림동에는 지역안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분포도. 분포도가 나와야 자생단체 임원을 구성할 거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 출신분들이 많이 삽니다. 그리고 부녀 여성쪽으로 서울, 경기 이외의 지역분들이 많이 사시고요. 그리고 비교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장님이 동장으로서 지역별로 대충 프로테이지가 나올텐데 어느 정도 살고 많이 살고 적게 살고 그런걸 묻는 것이 아니고 지역별 예를 들어서 자생단체임원을 지역안배를 각 지역출신별로 안배라하고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압니다. 신도시에는 지역안배보다는 아파트 단지별 안배가 시급하다고 보고 두 번째는 자생단체에 신도시 사람들이 여유있게 자진하여 들어올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안배를 하여 임원선택 하셨다는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하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지 말고요. 지역별로 몇 %하여 안배할 대 경기도면 몇 명정도 둘 계획을 세웠었고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십시오.

민선시장님의 뜻이 서울, 경기, 충청도, 경상도 전라·제주 4개지역으로 배분하여 4등분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수준에서 편성하려고 합니다.

현재 정비된 업체가 몇 단체입니까?

답변 드린바와 같이 완료가 된 것이 아니고

추진중인데 위촉만 하는거 아닙니까? 현재 위촉만 안했지 활동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입니다.

몇 월에 정비가 완료됐습니까?

12월 중순경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계획이 아니라 위촉은 안하셨어도 이미 활동은 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임명은 다 된거 아닙니까?

기왕에 활동을 해오시던 분들입니다.

아니 그러면 옛날부터 그 지역 안배가 제대로 되어 있다는 겁니까?

어느 정도 되어있는 상태에서

몇 월부터 지역 안배가 다되느냐.

연말까지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안배 완료된 데가 3군데라고 그러면 금방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임명은 안됐지만 다 정비가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완성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완성이 위촉이 안된 위촉장만 전달이 안된 상태에서 완성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근자에 와서.

근자라는 말씀하시지 말고 몇 월 며칠경 아니면 예를 들어서 몇 월경.

오늘 현재로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현재로 완료가 3개운영회 바르게살기,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가 다 됐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위원장님 서면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오늘 예를 들어서 이전의 명단과 오늘 이후의 명단, 이전의 명단을 출신지역이 대충 어느 도로 어느 도로 분포가 됐는지 비고난에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이후에 앞으로 위촉이 되실 분에 대해서 지역안배가 어떻게 됐는지 비고난에 표시하여 이회의가 끝나기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되시겠죠?

지금 시장님께서 지역안배 지역안배 하시면서 자생단체 말씀하시는데 지금 시장님이 하시는게 행정사항이십니까? 지시사항이십니까?

민선시장님으로 취임하신후에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각 출신지역별로 고루 참석하도록 하는 것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좋고.

시장님의 뜻이 행정사항이냐 지시사항이냐 하는 것을 물어 본 겁니다.

지시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동네에 가면 동정자문위원회 새마을지도자 기타 등등에 관련되어 있는 한사람인데 지역적으로 보게되면 봉사한다는 분들은 한정되어있고 참여의식이 있는 사람만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억지로 짜맞춰서 지역안배한다고 그러더라도 상당히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자생단체하는 것을 행정사항이어서 행정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그러면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다소 짜맞추기 식으로 해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각 자생단체는 지역의 화합이라든가 모든 것이 밑받침이 되기 위해서 하는 조직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지역안배도 물론 가미되는게 좋습니다. 또 지방화시대니까 그렇게 돼야되는것도 본인도 동감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모든 자생단체를 조직도 하고 운영도 하면 안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안배하여 조직한다는 것이 짜맞추기가 됩니까? 안됩니까?

시장님의 뜻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지역안배를 충청도 몇 %, 경기도 몇 %, 경상도 몇 % 하면서 하는 것이 짜맞추기식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원하여 하는 겁니까?

물론 본인의 의사도 물어봐도 되고요.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자원하여 동정자문위원회에도 바르게 살기에도 새마을부녀회에도 참여할 의사도 있고 본인들이 원하여 하는 것이다하는 것과 그렇지 않으면 우에서 지시사항이니까 짜맞춘다 하는 두가지 중에 한가지 답을 하셔야지. 해주세요.

원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걸 단적으로 짜맞추기라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믈론 구성에는 어려운 분도 있고 그런 점은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저 '86년도부터 '91년도까지 동장을 했습니다. 저 동장하는 해에 동정자문위원회의 조례가 통과되어 동정자문위원을 위촉할 때 우리 김희권동장님과 같이 우리 사무장님이었습니다. 같이 동정자문위원을 찾아다니면서 머리 조아려가면서 동우리라서 도와 주십시요. 도와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럼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모든 면에서 조직을 할 때가 상당히 수월할 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조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뭐하고 한것은요 사실은 동장님들한테 다소 도움이 되는 면에서 유도해 드릴까 하여 질의드렸는데 우리 동장님들은 동문서답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동문서답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을 하고 지역을 위해서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하여 솔직한 면에서 행정면으로도 그렇고 동장님 일하는데서도 그렇고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걸 역설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동장님 제가 알기도 그건 이석용시장님의 지시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시사항이라고 한마디하면 끝나는데 왜 자꾸 저거를 하세요. 시의원 다알고 그러는데 시장님 지시사항이니까 동장님이 시장님 지시사항 안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그 뜻에 긍정적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호계2동장님께 질의한 내용이 안나왔습니다.

호계2동장 유정웅입니다. 우종협위원님께서 시민의날행사 체육대회 문제점으로 해당없음을 기재된것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호계2동의 시민의날행사 체육대회 문제점으로 해당없음으로 기재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위원님께 사과드립니다. 문제점 두가지만 올리겠습니다. 첫째, 선수선발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별로 체육행사에 승부욕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선수선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체육대회는 주민의 자진참여와 또 순수한 화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문선수가 아닌 아마추어 선수로 선발을 해서 한마당의 잔치로 흘러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어려움은 큰 행사로 치르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1천만원을 해주셨는데 내년도에는 한 2천만원정도 해주시면 원활한 시민의 잔치가 되지 않을까 건의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정웅 호계2동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영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이상헌위원입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동감가를 하기로 되어 있던 것이 3시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유는 동안구의 17개동장이 구청의 과장들에 비해서 장기근속을 했고 노련했고 또 지역의 모든 것을 잘 아는 것으로 봐서 질의내용을 잘 숙지하고 답변도 쉽게 요지가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보면 답변도 막막한 것이 있었고 요지의 흔들림이 있었다는 것을 봐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17개 동장이 제출해 준 자료에 의한다면 어느 곳에 성의가 있었다든지 어느 직원이 여기에 관심을 가졌었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관할동에 가면 동장이 퍽 일이 많고, 365일 공휴일 없이 뛰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이 많아서 어렵다는 것을 공감을 하고 우리가 도우려고 했던 건데 자료에 의하면 한 개 동에서 전부 3·4페이지 많아야 5페이지 이렇게 있는데 365일 동안 다스린 동행정이 고작 제증명 발급사항 밖에 없습니다. 제증명 발급사업은 창구에서 여직원도, 신규채용 공무원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뒷받침되는 체납세관계 이런 것으로만 동행정이 전부 나열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안양시장이 제18대 안양시장이 들어오면서부터 합동반상회를 주관을 하고 역점을 두고 있는데도 합동반상회 내지 열린반상회 개념도 이해 못하고 있는 동장이 몇이 있습니다. 시장이, 행정의 수반인 자가 관심을 두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합동반상회를 하지도 않고 했다는 숫자나열을 한 자료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앞에서 우리 이승엽 부구청장님께서 동장들이 자료를 불성실하게 작성하였다는 것을 시인을 하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뒤에 이어서 관할동장님이 사고로 인해서 불참했기 때문에 그동에 해당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명쾌하게 나오지 않아가지고 이러한 일이 났다는 것은 더군다나 동장들이 해야될 일을 동장들이 충분한 자료를 갖춰줬어야 했어야 될 일을, 동장이 사과해야 할 일을 동장이 아닌 부구청장이 상급기관인 부구청장이 사과발언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동장님들이 각성해야 되고 17개 동장님들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다같이 공감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회의장소가 아닙니다. 지금 답변하는 모습을 지켜보면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 자리는 '95년도 행정을 마감하는 행정사무 감사장이예요. 안양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동법 제2조 안양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동법 제2조5항에 의해서 의회에서는 이미 시장에게 오늘은 17개 동장 수감하는 자료를 통보에 의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사업계획서가 작성이 돼가지고 그 수감된 계획서에 의해서 오늘 수감하는 일정까지 잡혀져 왔는데 그 작성과정에서 봤을 때 전부 이게 혼선이 와가지고 감사자료에 대한 철저한 그 내용이 충분히 않았다는 것이 지적이 되었다고 하면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5항에 대해서 위반됐다고 먼저 지적을 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는 17개 동장이 참석했습니다만 17개동장은 일년간 실시했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우리 내무위원에게 감사를 받는게 아니고 동안구 시민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임한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이런 감사자세란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 이게 회의와 같은 흐름으로 갔다는 것을 늦게나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17개동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주로 창구 민원처리 관계만 주안점을 두었지 다른 동장이 집행해야할 핵심적인 그러한 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쉽습니다. 동장이 주로 해야될 것은 주민숙원사업이나 특수사업시책 이것을 주안점으로 두어야 되는데 이것이 소홀한 점이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더구나 예산 뒷받침 되는 행정이라고 하면 일년내 자기동에서 돈이 얼마나 들었느냐는 재정규모가 17개동에 하나도 안나왔습니다. 만안구 14동, 이건 나와있는데 우리 17개 동장님들은 자기동에서 쓰는 돈도 안나와 있어요. 우리가 관심을 어디다 뒀는지 우리가 사무감사조례 제2조 5항에 의해서 시장에게 요구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여기에 대한 준비를 촉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항을 적용하여 준비된 상황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누차 말씀드립니다. 첫째, 재정규모가 17개동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으로 지적하면서 회의 종료전까지 서면으로 총집계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시해 주시고 비산1동에는 금년도 주민숙원사업 4건의 1,527만2,000원, 미집행사업이 3건이 2,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특수사업으로 동에 대한 홍보파트에서 제작으로 해서 1천부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홍보파트 내용이 엄청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시정방침, 기본계획, 민원안내, 관내주요부서 등등 상당한 내용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 소요판단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예산없이는 이 상황이 특수시책으로 성립시킬 수 없는 이러한 사태인데 반해서 이런 비예산사업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비산2동에는 주민숙원사업 4건에 8천1백만원의 큰 돈을 들였고 미집행 현황사업으로 5건에 8천4백만원이 투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연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특수사업으로 주민문화 체육센터 운영 한다고 되었는데 체육센터의 규모를 현재설치가 되어있는지 앞으로 해야 될것인지, 체육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것도 비예산사업으로 특수사업으로 했습니다. 체육센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고 비산3동은 특수사업 2건에 1천백만원을 숙원사업을 이루었고 미집행현황사업은 8건에 1억2천6백만원이 미집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설명과 어린이 환경교실운영, 예절교실운영, 이것도 비예산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부흥동에는 금년도 주민숙원사업이 2건에 5백만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타사업은 없습니다. 부림동에는 신도시라 하겠지만 동정현황 특수시책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제증명발급과 2건이 주민숙원사업 오백만원씩 안했다는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디딤돌 월간지 발행을 한다고 했지만 아까 먼저 답변을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달안동에는 주민숙원사업도 없고 금년도 일체사업이 없습니다. 주로 달안동은 민원제증명발급이 끝난 사업밖에 자료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특수사업의 민원처리 시간을 특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산과 관계없는 것으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관양1동은 주민숙원사업이 12건에 3,590만원 소요가 됐습니다. 여기에 역점시책으로 편리한 민원안내 책자를 1천부 인쇄해서 여러자기 목록을 넣어가지고 배부한다고 했는데 이 민원안내 책자 1천부를 발간한다는데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예산과 관계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양2동에는 주민숙원 3건에 1천8백만원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또 이거 외에는 금년에 한 게 없습니다. 특수사업에 주민 한마음 갖기 운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부림동에는 주민숙원사업 1건에 250만원 예산이 투자됐고, 현재 특수사업 한건에 6백만원 소요된 사업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에 두 번에 8백50만원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집행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동안내 책자를 3천5백부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여기 3천5백부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비예산으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해명을 기대하겠습니다. 평촌동에는 3건의 숙원사업중에 2천4백만원을 투자했고 여기에 특수시책으로 태극기를 2백25만원을 투자해서 구입해서 공급한다고 했는데 평촌동 태극기걸기운동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안동에는 금년도 일체사업이 없었습니다. 숙원사업도 없었고 특수사업은 청소년 공부방운영 사업만 나와있고. 귀인동도 금년도 사업하나도 없었습니다. 호계1동은 주민숙원사업 2건에 5백9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594만원의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리고 현안사업은 한 건에 1,980만원을 현재 집행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수시책은 동청사를 주민에게 개방한다고 하는 것이 특수시책입니다. 지금까지 동청사를 개방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2동은 금년도 숙원사업이 1건에 1천2백만원을 투자했고 특수시책은 민원처리시간을 확대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호계3동은 특수시책 1건에 4백만원, 486만원만 투자했고 현황사항으로는 미집행사업 한 건의 사업에 778만5,000원이 미집행으로 되어있습니다. 특수시책은 권역별 환경정비의날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범계동, 신촌동 주민숙원사업이 없고 지금까지 현안사업도 없습니다. 갈산동은 주민숙원사업 1건에 4천4백만원, 신도시인데 갈산동은 주민숙원사업이 4천4백만원이 투입됐습니다. 여기도 특수시책은 365 민원처리운영을 전제로 한다고 했는데 이와같이 동별로 본위원이 지적을 해서 말씀드린 것은 관심을 갖기 위해서 또 동장님들의 이해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감사자료 1/3밖에 안됩니다. 17개동에서 낸 거 이렇게 17개동장이 '95년도의 일을 집행한 것이 요것밖에 안되느냐 하는 뜻에서 종합행정이라 내용이 일치가 되겠지마는 그 일치된 내용이 각동마다 다르니깐 다른 사항을 전부 다 기록했으면 좋았을 텐데 또 기록이 됐습니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좀 성의가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숫자가 몇 군데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란 것은 일년에 한번 받는 거고 일년에 한번은 시장이나 도지사나 내무부에서 받는 감ㅁ사와 다릅니다. 벌칙은 없지만 시에서 받는 감사가 시민에게 받는 감사다라는 것을 냉혹하게 판단하고 이것이 무섭다. 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금후에는 더 철저한 관심과 시민에게 임하는 감사자세로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잠시 질의를 중단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호엽위원님!

김호엽위원입니다. 비산1동, 비산2동, 부흥동, 관양1동, 관양2동, 부림동, 평안동 동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17개동은 제증명발급에 있어가지고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도시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 지방세미과세 및 완납증명 호적등초본을 한통도 발급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10개동에선는 왜 이같은 증명을 어떻게 발급하였을까 본위원은 납득이 전혀 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는데 답변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부구청장님께서 7개동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호엽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영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17개동이 해당이 됩니다. 사실 감사장이 시장이 이야기하는 바로 열린 행정을 갖기 위해서 터놓고 동행정을 열어보자 하는 뜻에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가지의 유형만, 동장으로서 중요한 사항마 지적했습니다만 자료가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본위원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될지 안될지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줘서 검토를 거쳐서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동의하면서 시한은 다음 상임위원회 개회시까지 제출토록 해주시고 제출된 답변에 대해서는 전부 빠짐없이 회의록에 등재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동의하면서 의사진행발언 그치겠습니다.

네, 이상헌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상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각동장님께서 잘 숙지하셔가지고 오는 12월 7일까지 의회사무실로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전위원이 받아볼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9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엽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승엽입니다. 먼저 김호엽위원께서 비산1동에 비롯한 7개동의 토지, 임야,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국토 도시계획 확인원인 건축물대장, 지방세 미과세증명, 지방세 완납증명, 호적등초본은 왜 7개동에 하나도 없느냐.....이게 아마 동장들의 견해차이에서 안된 것 같습니다. 7건은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발행한 제증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팩스가 생겨가지고 주민이 동에 와가지고서 이것을 요구했을 때 구청이나 팩스로 요구합니다. 요구하게되면 시에서는 팩스에 구청장 날인이 되어서 동사무소로 갑니다. 그래서 아마 요게 빠진 동에서는 동사무소 동장직인이 안눌려가지고 부청장이니까 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자료도 내년부터는 통일시킬 것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본위원인 질의한 내용은 했냐 안했느냐를 따지기 앞서 가지고 17개동에서 그러한 민원발급을 했느냐 안했느냐 사실을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서류상에 누락된 것을 가지고 따지고 싶은게 아니라 사실은 나머지 7개동에서도 본인이 구청이나 시청까지 안오더라도 그러한 민원을 발급해 주었는지 그 온라인 제도를 이용하여 해주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었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의 답변으로 본인이 충분히 이해가 됐기에 이해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 이영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 통반조례 네5조2하의 의거 남자는 30세이상 60세이하의 자로, 여자의 경우에는 30세이상 50세이하로 위촉하여야 하는데 이에 맞지 않게 위촉한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으로서 통장 위촉권에 대한 부적격자 위촉에 대해 위원여러분께 먼저 사과를 드리면서 여기에 관한 사례별로 간략하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산3동 2통장 전OO 임명에 대해서는 비산3동 2통은 군인아파트 지역으로 세대주가 군인인 관계로 해당자가 없기에 부득이 연령초과자로 임명을 했다고 했습니다. 또 이 신도시지역은 통장은 할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흥동 19통장은 당초 김OO통장이 주민 및 부녀회의 불신으로 인해서 사표를 처리한 후 통장선임자가 없어가지고 동민들 추천으로 이OO씨를 부득이 위촉했다고 합니다. 또 평안동 6통장은 전임통장 사표후 후임자가 없어 주민들의 추천에 의해서 현 권OO 통장은 해당자가 아님에도 부득이 위촉했다고 하고 귀임동 9통은 전임통장이 서울 전출로 사직함에 따라서 관할 통 주민들이 추천에 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OO 통장을 위촉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에 현재까지 지적하신 통은 통장자격을 가진 마땅한 사람이 없고 또 희망하는 사람도 없고 마땅한 사람이 있다해도 전부다 사양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로 무자격자인줄 알면서 임명하게 된 동장님들의 고충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감독을 실시한 이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승엽 부구청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동장님들은 주민에게 밀접하게 시정을 전달하면서 주민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이 해결을 위해 애쓰는 행정의 최일선 기관장입니다. 동안구 관내 일부동에서는 민원대 없는 민원실운영을 하면서 사무환경을 개선하고 좀 더 친근하게 주민들에게 접근하려고 하는 시도는 바람직하다고 보면서 각 동장님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순민원에서부터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의날 행사 등 각종 행사시에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그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의 수립단계부터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동장님들께 소신있는 행정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의 지시나 위임사무에 대해서만 처리하는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서 동장님들의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동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소신있는 행정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각종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발주해서 동절기에 공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고 공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 동의 많은 업무가 이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업무의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현장확인행정을 철저히 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 결원사항에 대해서는 최우선 배치하여 동행정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관계공무원들에게 드릴 말씀은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문제점들이 결코 시비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킴으로써 대안제시 및 익년도 예산심의에 반영하여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거나 거북한 점이 있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1996년도 행정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