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안양시의회 정기회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96년도 예산심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보건사회국소관 '96년도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보건사회국소관 2.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 보건사회국소관 - 사회복지사업소소관

박영표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여성체육대회 하고 540페이지 541페이지 543페이지 전반에 걸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성체육대회를 처음 시행하는 것 같은데 그 취지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약 1억 1천 이상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것이 표결이 된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혹시 사치성 같은 문제가 제기 되지 않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543페이지 각 동별 선수단 지원금 여고생 분야별 선수단 지원을 어떤식으로 어떻게 어느 학교를 지정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489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 국가보훈단체 보조금은 40만원씩 책정을 했고 그 다음에 장애인단체 보조금은 50만원 책정했는데 국가보훈단체에 우선적으로 같이 하든지 해야지 차이가 있는 것이 왜 나는지 말씀해 주시고 가정복지 530페이지 여성 사회교육 위탁교육비 8만원씩 100명으로 돼 있는데 위탁을 주지 말고사회복지 자체프로그램으로 해서 그많은 사람들을 운영할 수 있다면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짜서 활용할 수 있지않나 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사회복지소관 인 것 같은데 490페이지 현충탑 이전 공사비 지반조성 공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에 500만원 책정이 돼 있는데 전 년도가 2,949만 4,000원인데 증액이 4억 7,550만 6,000원으로 돼 있는데 현충탑 이전 문제가 이렇게 시급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다른 예산도 불요불급 해야 되는데 꼭 이렇게 시행을 급하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균위원입니다. 관계 자료 32페이지 사회복지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청계 공동묘지 묘역조성 진입로 개설 포크레인 임차료해서 액수가 나와 있는데 동안구 업무보고시에 보면 포크레인을 보유했다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임차를 해서 하는 이유와 또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런 것을 사실 확인후에 시행하시면 어떤가 질의합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환경과장님의 소관인 것 같은데요 병목안 유원지내 공중 화장실 설치공사를 하는데 설치 계획 또 몇 개를 설치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는 왜 설치가 안됐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분야에 자치단체 이전해 가지고 전 년도 보다 3,965만 3,000원이 증액 됐는데 그 증액된 사유와 팔당 상수원 특별대책 지역내 환경기초 시설 운영부담금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언제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3페이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인데 보면 저소득 및 불우소외계층 위로 격려해 가지고 100만원 해가지고 12개월인데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사회복지인데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 중에서 장애인 복지회관인데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이 지은지도 얼마 안돼는데 복지관내 수녀숙소 설치 1,700만원 복지관 현관 등 샷타설치 6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복지관내 수녀 숙소를 어디다 설치할 것인지 그리고 지은지가 얼마 안돼서 샷타 같은게 사전에 준비가 안됐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보호에서 전출금 및 예탁금해서 사회계 전출금이 1억이 됐는데 어디서 전출된 것인지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조성에서 목표액이 10억인데 기 조성된 6억원이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수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각 다목적 복지회관 예산이 매년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 초대 의회때부터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 명시이월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고이월이냐 명시이월이냐 이것이 과연 어떻게 돼서 몇 년씩 예산이 계상 되어서 올라오는지 우선 이것은 집행부에서는 명시이월로 매년 해를 넘기는데 명시이월도 과연 몇 년씩 명시이월화 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되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각종 설계비 등 모든 것이 계속 인상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윤수길위원님 보충 질의십니까?

네.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철구위원께서 질의하신 공동구 수도권수송도로관리비 43억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은 서울, 인천, 경기도간 합의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1,662억 7,046만 6,000원씩 매년 부담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43억을 부담 했어요. 그런데 우선 문제점은 3개 공동구가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인천으로 편입된 지역이 엄청 많이 편입이 됐고 경기도는 오히려 지역이 많이 줄었는데도 이 공동구의 부담 비율은 작년이나 올해나 똑 같습니다. 그 이유와 또 작년에도 1,600억원의 돈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했는지, 이것을 경기도가 주관해서 서울시와 인천시가 같이 했겠지만 과연 무슨 사업을 해서 1,600억이 들어갔는지 또 작년도 사업을 하고 잉여금은 없는지 또 매년 일률적으로 43억씩 똑같은 액수를 부담하는 이유 즉 이 돈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는 건지 그리고 43억을 당초에 예산에서 전액을 주는 건지 1,600억 가지고 사업을 할려면 상당한 기간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텐데 이것이 적립으로 하는건지 아니면 김포매립지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매년 1,600억씩 적립을 해서 그 이후에 개발사업을 하는 것인지 그래서 왜 이것이 매년 똑같은지에 대해서는 아시는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경기도에 요구하셔서 작년도 사업결산서를 받으셔서 안양시 의회에서도 알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천시 같은 경우는 면적이 엄청 늘어났어요. 인천시 만한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김포군이 일부 편입 됐고 강화군이 일부 편입됐고 또 남동쪽으로 개발을 해서 엄청나게 면적이 늘어 났는데 어떻게 비율을 매년 똑같으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물론 경기도에서 협의를 했겠지만 이제는 도에서 협의하면 그대로 따르시지 마시고 이러한 점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일률적으로 매년 똑같고 쓰레기 발생양도 똑 같을 수가 없습니다. 보면 작년도 똑같고 올해도 똑같다는 가정하에 부담 액수를 43억 5,200만원이라는 돈이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오는 것인지 또 과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안양시에서는 얼마나 알고 있는지 1,600억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는 건지 그사업을 하고 이월된 자금은 없는지 매년 1,600억씩 다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남은 돈이 있을 겁니다. 이것에 대해 자료요구를 경기도에 강력하게 하셔서 그런 것은 집행부하고 따지고 들고도하고 싸워서 한푼이라도 덜들어 가게끔 해주시고 답변은 도에 주로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1,600억이란 사업비는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그 자료를 경기도에 정식으로 요청해서 안양시 의회에서 알고 있게 하시고 왜냐면, 년간 매년 43억이 들어 가는데 이것도 어떻게 돼서 43억이 들어간 건지는 대강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도에서 배당이 이만하니까 이만큼 내라 실질적으로 쓰레기 발생양도 매년 똑같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수원시만 해도 그렇습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부담금이 똑 같은데 수원시가 지금 얼마나 확장이 됐습니까? 안양시의 몇 배로 확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부담금이 당연히 변경이 돼야지 어떻게 매년 똑같이 부담하는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에서 지시가 오더라도 부담한 것은 따지시고 부천시도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안양시는 면적이 그대로 있는겁니다. 부담금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데로 답변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도에서 자료를 봐야 아시는 것은 경기도에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해서 위원님들이 자세히 알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록 환경보호과장님 답변 바로 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항이고 정확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경기도에서 지시공문을 받고서 작년도 매립율에 따라서 전체 공사비에 얼마를 내야 한다고 왔는데 윤 위원님께서 매년 같은 비용을 내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서두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도권 매립지는 우선 조합을 운영하는 운영비와 방지시설 등을 갖추는 시설비 또는 쓰레기를 버리기 위한 도로 등을 내는 도로 개설비 같은 것을 몇 가지로 나눠서 내는데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일정한 인원들이 있어서 거의 정해진 사항이고 지금과 같이 1·2공구가 차서 3공구 시설을 새로이 만들어야겠다. 이 3공구 시설을 새로이 만들어가는 시설이 약 1,600억이 넘는다를 정했는데 지난해 6월서부터 금년 6월까지 1년동안 반입한 쓰레기양에 따라서 비율을 내서 보낸 그 근거만이 저희 시에 경기도로부터 통보가 돼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협약 내용 또는 그 어떤 사업을 세부적으로 하는 것인가는 저희가 받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기도에 요청을 해서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분담비율도 따지세요, 완전히 달랴져야죠.

그것은 들어간 양에 따라서…….

그러니까이것은 올 6월 30일까지 아닙니까? 이것은 '96년도 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옛날에 한 사업을 내는게 아니라 앞으로 할 사업을 작년도서부터 올해까지 1년간의 실적을 가지고 납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 듣겠어요. 부담운영비가 일률적으로 매년 똑 같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쓰레기 발생양에 의해서 했다면 쓰레기 발생양을 쓰레기를 매립하는데에 양을 가지고 산출을 했겠죠. 그럼 이것을 지난걸 대비해서 정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앞으로는 될 수 있는데로 이런 것은 세밀히 도에 수리를 하시고 이것은 우리가 43억이라는 것을 매년 무슨 공사를 하고 뭘 했는지도 모르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네. 경기도에서 세부사항을 알기 때문에.

안양시에서는 경기도에서 얼마내라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얼마 내겠습니다. 이런 상태 아닙니까? 그러나 돈을 내되 이돈을 어떻게 써서 우리가 43억을 부담하느냐는 것은 알고 내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은 추가적으로 경기도에 요구해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겸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윤수길위원님과 이철구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는 환경보호 과장께서는 철저히 챙겨서 위원들이 필히 알게끔 해주시고 본위원은 5일날 만안구하고 보건사회국 감사시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소각장 및 매립장에 반입이 어려운 폐기물 처리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바 본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을 전원의 합의로 일반폐기물 중 수도권 매립지역에 반입치 못하고 소각장에도 문제가 되는 가정에서 나오는 비닐, 플라스틱을 적환장에서 선별 수거하여 특정폐기물 처리업체로 위탁처리코자 하는 그런 답변을 받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소요예산액이 1억 336만 8,000원입니까? 즉답을 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만안구가 6,000만원 동안구가 4,336만 8,000원이죠. 1일 발생량 1, 2톤에서 산출 근거는 1.2통 23만 6,000원 365일 해서 계수가 나온 것 같은데 이 금액을 추정예산안으로 상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임영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계수조정할 때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임영섭위원님!

네. 임영섭위원입니다. 계수조정때 하시겠지만 물론 또 이안을 ,예결특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일단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상기를 해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위원님들이 수도권 매립지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질의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당상수원 특별대책 지역내 환경기초시설운영부담금에서 '93년 3월 20일날 계약을 체결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95년에 이르고 잇습니다. '93년도, '94년도, 95년도 현재 어떻게 됐는지 안양시에서 부담비율금액이 부담비율 산정을 볼 때 원수 배분량하고 지방재정자립도에 산출에서 근거를 하는 건데 안양시가 지방재정자립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보다 3,965만 3,000원이 늘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사전에 안양시에서 결산 가져오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똑같은 수도권 매립지 부담금처럼 이것도 돈만 주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도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납부근거 협약서가 있을 겁니다. 그 협약서하고 분담비율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답변 안 들으신 분 계십니까? 오동록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한테 보충질의 있습니다.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490페이지 현충탑 지반조성 공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에 앞서서 한말씀 드린다면 본위원도 유공자 가족에 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국가가 존재하는 한 위령탑은 필히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본인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숙지하는 사항인데 이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충탑 현재에 있는 위치는 지난 1970년도 10월달에 현충탑이 현 위치에 건설이 됐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안양시가 읍으로 인구과 불과 13만명 조금 넘었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수도권에 위치한 아주 작은 읍에 불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73년도 우리 안양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거기에 겉드려서 급속한 지역발전과 인구가 유입이 돼 가지고 현재는 평촌 신도시 개발까지 완료가 돼서 인구가 63만명까지 인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휴 5년후 2000년도에는 지난 본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지적 했듯이 100만이 육박이 됩니다. 그럼 추후 100만 이상되는 사항인데 안양시에 현재의 이 시설로는 개보수를 하더라도 현실에 맞지않습니다. 또 앞으로 몇 년 못가서 다시 새로운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하든지 인구나 지역 여건에 맞게 다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에는 조금 더 좋고 훌륭한 장소를 물색해서 더 좋은 계획과 입안을 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차후에 다시 올려서 현재는 불편 하더라도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과연 우리 안양시의 현충탑이 어디서 누가 보더라도 인구에 맞고 지역에 맞는 합당한 모양이 되도록 하여 이 안을 삭감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섭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 안목으로 볼 때 안양에 100만 인구가 됐을 때에 안양의 명품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 같은데 현재 현충탑 부지가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약 4만 5,000평 됩니다. 그리고 현재 장소가 풍수연구가 얘기대로 좌청룡 우백호의 기본 이론에도 맞고 굉장히 장소는 좋다고 해서 기반조성비 5억하고 나머니 시설비 5억 4,000해서 10억 4,000을 드려서 임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와같이 대구 국립묘지 정도는 못 되더라도 아무튼 안양에 명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위원이 보충질의에서도 밝혔습니다만 4만 몇 평이라고 했는데 그 장소를 다른데로 옮긴다는게 아니고 그 시설가지고는 10억 정도 들여가지고 개보수 한다고 하지만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저도 대전 탑동에 있는 국립묘지도 가보고 동작동 국립묘지도 갔지만 우리가 국가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시에 맞는 일을 할려면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산수가 수려하고 음양적으로 보면 그곳이 좌청룡 우백호라고 합니다만 4만평이라면 적은 평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본위원의 질의 의도는 앞으로 우리시민이나 후손들이 거기를 참배를 하면 참배로 끝나는게 아닙니다. 앞으로는 관광지 역할도 해야되는 것이고 또한 새로 자라나는 세대들이 국가안보의 고취차원에서 본인도 며칠전에 현장에 올라가 봤는데 그 상황으로 그런 시설 가지고는 우리 시의 면목으로 봐서는 미흡한 점이 있어서 사실의 질의 했습니다. 일례로 김천 시내 청원탑을 가봤는데 참 잘 되있더라고요. 근데 타 지방을 견제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몇 년 후에 또 개보수 한다면 이중, 삼중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아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희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시설만 멋지게 해놓고 한번에 하면 중간에 공원화라든가 이런 것을 할려고 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드니까 그것은 앞으로도 내년도 할 수 있고 내후년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앞에 조각이라든기 기념비 같은 것만 내년에 멋지게 해 놓고 내후년쯤 돈 더들여서 주변 공원화 하는 것은 한번에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때 하자는 생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구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박영표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현재 예산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타 시에도 이러한 체육대회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물론 여성단체가 서로 친목이라든가 체력단련을 위해서는 좋다고 보지만 현재 안양시에서 하는 시민체육대회도 있는데 여성체육대회를 또 개최할 생각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시의 경우 저희 안양시가 60만 인구가 되기 이전에 40만 일때도 여성체육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 경기도에서 한마당 축제 분위기로 경기도 관내에 계신 여성을 다 참여시키는 그런 축제의 장으로 경기도 여성체육대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린다면 체력단련도 좋다고 말씀 하셨듯이 여성이 근래에 와서 많은 인원들이 사회에 참여를 해서 기여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여성 스스로가 본인을 체력단련을 위해 스스로 참여하시는 기회가 참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기획하게 된 것은 경기도에서 일괄해서 하는 사업도 좋고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안양 지역의 여성들에게 숨겨진 능력도 발굴하는 그런 뜻도 포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많은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었으면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소관은 아닙니다만 266페이지를 보면 한마음 여성체육대회라고 지원에 100만원이 나가는 계획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문화행사의 예산도 부족하다는 이런 말을 들었는데 앞으로 주로 많지 않은 행사지만 사실 저희가 생활체육회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1억 2,000정도 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행사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좀 더 생각해서 해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이 부족해도 안양시 여성들이 건강하고 정말 서로 이웃간에 화합하는 그런 체육대회가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200만원 지원을 각 동에서 주신다고 했는데 동 대항으로 하는 겁니까?

각 동의 여성들을 다 참여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과장님! 제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취지는 좋습니다만, 지금 각 동에 행정동별 시민체육대회 하고 여성체육대회가 있습니다. 200만원 가지고 다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진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그 돈은 어디서 걷어서 참여 하자는 겁니까? 이것은 심각한 얘기입니다. 지금 시민체육대회도 사실상 부족하고 대회 하나만 해도 들어가는 시설이 50만원입니다. 적어도 2∼300 들어갑니다,

동에서 걷어서 받습니다.

또, 시민체육대회 같은 것은 지난번에 940만원 줬고 보통 2,000만원정도 들어 갔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또, 지금 자꾸 새로 생기고 있어요. 각 여성단체들이 참여하는 지역만 꼭 한다고 들었는데 조금전에 각계동에 200만원 지원한다면 동의 여성단체를 참여 시켜서 지역 동대항으로 하신다면 한번 제고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 예산을 어디서 주로 출연하실 겁니까? 200만원 가지고는 안됩니다. 늦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윤수길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염려해 주신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별로 그런 계획으로 하는 것은 동별 대항을 하기 위한 것으로 쓸려고 나오는 것은 아니예요. 각 동에 있는 모든 여성단체에 뜻을 같이 두고 있는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동별로 참여할 수 있는 인원과 기회를 주는 것인지 각 동에 예를 들면 안양 1, 2동에 대항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과장님! 이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무슨 대회이면 주민이 자율 참여 시켜야지 자율 참여가 없습니다. 동에 몇 명이상 집어 놓자 그러면 동이 책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돈은 예산이 재고 하셔야 합니다. 지금 안양시에 시민체육대회 하나만 가지고 각 동이 굉장히 고심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동대항으로 쓰게 한다면 그런 대회 같은 것은 자율 참여가 아닙니다. 이 대회는 예산이 2∼300 들어갑니다. 주민들 동사무소에서 보좌해 가지고 여성대회를 해가지고 동 대항케 하면 안됩니다. 여성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10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동 대항으로 가지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에서 부담도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동대항으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과에서도 계도 하나 더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동대항을 빼면 무대항으로 보완을 심각하게…….

심각하게 하셔야 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여성단체를 할려면 실질적으로 추진하면 200만원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정도 들어갑니다. 절대 200만원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하고, 그 예산의 부족 충당을 어차피 동에서 충당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추진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잘 생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네. 임영섭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윤수길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주민단체대회도 그 나름대로 있는데 거기에는 자체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항상 기부금이 들어가요. 문제가 뭐냐면 체육대회 할때도 이번에 안양시 체육대회도 취소해야 되지 않겠느냐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200만원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앞으로 이 문제는 더 좋은 것을 심사숙고 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지, 그리고 대회를 보면 항상 똑같은 사람만 나옵니다. 주민들까지도 이질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문제를 다시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6페이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한마음 여성체육대회가 어떤 것인지 자꾸 중복되는 것 같아서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66페이지의 것은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건 압니다. 중복이돼서 여성체육대회가 나오다 보니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이 안되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 안 들으신 분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이채학위원입니다. 389페이지하고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공공요금하고 재료비에서 쓰레기 적환장의 세차장 전기요금, 청소차량 세차장 사용약품비에서 2,939만 5,000원하고 2,002만 5,000백 2만 5천원이 올라 왔는데 '95년도에 적환장 전기 사용료가 약 1,100여 만원 이었습니다. 현재 집행액이 960만원 했었는데 '96년도 적환장 확장공사로 인해서 심사함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인데 현재 과연 제대로 계획대로 이루어 질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것이 안됐을 때는 이 예산을 삭감해도 되는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사업비 중에서 청소차량 세차장 슬러지 처리비 평촌소각장 운영비해서 3억 6,235만 6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평촌 소각장이 '93년도에 12월 15일날 시작이 돼 가지고 '95년 12월 15일날 하자보수기간이 다 끝났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자마자 소각장 시설수선 및 재료구입비가 자체적으로 계상됐는데 이것을 사전에 예측을 못한 건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중에서 자치단체 이전 중에서 자치단체 부담금 중에서 노인교통 부담금이 '95년도 정산 부담금 해가지고 5억 6,228만 3,000원이 삭감 됐는데 삭감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청소년 복지중에서 5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비 보조해 가지고 20만원 1개교에서 12개월 해놨는데 지원되는 학교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07페이지 운영수당이 시간당 2만원 1만 5,000 돼 있는데 전에는 1,665만원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2억 7,000 올라간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수정예산안 99페이지 장애인 복지관 재가복지센타 운영은 작년에 기 예산이 없다가 금년에 올라왔는데 장애인 복지회관은 위탁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6억 8,000이라는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사회복지관부설 재가복지센타 운영비에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서 사업수익 가운데 1,6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보다 융자금 회수가 6,320만원이나 더 됐는데 지금 현재까지 융자해줘 가지고 회수가 안된게 현재까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을 보면 800만원이 수입이 덜 잡혀있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동록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이상춘위원님!

제가 질의한 사회복지회관건에 대해서는 다음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소관이죠.

네.

사회복지사업소 소관이면 그 시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동록입니다. 이채학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89페이지 쓰레기 중간 적환장 세차장 전기요금 및 2,939만 5,000원인데 금년도 추경에 또 1,400여 만원 삭감된 것이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2,900만원 그대로 했는데 다 집행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이 위원님게 간간히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에는 쓰레기 수거체계를 개선을 합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산업체 지역이든 모든 적환시설의 쓰레기 관리를 박달동 중간 적환장에서 모두 관리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이 적환장이 9,729㎡ 2,943평 이었던 것은 3,122 7이 더 확장됩니다. 912평 되죠. 모든 사업 청소관련업무를 쓰레기의 수거관련 및 중간 적환장에서 하면서 처리장을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보다 체계적으로 매월 검진하고 모든 청소관련 시설을 한 장소를 확장할려고 합니다. 현재에 많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지금 그렇게 됐을 경우에 2배 이상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물량도 늘고 금년도에 추경에 삭감된 것은 그 지역에 보호구역이고 개인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예상 하였던 것 보다 공사기간이 늦춰졌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공사를 완공해서 금년에 할려고 그랬는데 사실 내년 전반기 4/1분기에 공사가 완공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삭감한 이유는 그런 모든 시설이 미비로써 삭감한 것이고 내년에는 모든 시설이 다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 비용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390페이지 세차장 약품비가 202만 5,000원이었는데 사용한 액은 1,126만 2,000원 이었습니다. 거의 다 마찬가지로 올랐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물량이 2배가 넘어 거기서 확장이 되었고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물량증가에 따른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금년도 예산은 거의다 집행이 되었고 이것도 삭감이 되면 안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각장 운영비가 내년도가 25억 3,288만 8,000원인데 내용을 보니까 금년도 보다 3억 6,235만 6,000원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하자보수기간이 금년으로 끝나고 내년부터는 모든 소각시설을 자체 운영비가 들어가는 돈도 많이 수시로 투입이 되는데 아직 예측을 못 했는가에 대해 말씀 하셨습니다. 소각장을 관리하다 보니까 소각장 시설에 아주 정밀 기계가 많고 잘못 들어오는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에 시설을 운영하다가 5분이라도 고장이 나면 운영이 어렵습니다. 이시설을 철저히 해야 하고 전문가가 소각장을 놨습니다만 소각장에 여비로 상당히 확보돼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1개 고장이 날때에 하자보수기간내에는 시설을 건설하는 업체에서 보강을 했습니다만 그때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하자 보수기간도 끝났고 또 보다 더 소각장 운영이 철저히 하기 위해서 많은 예비비를 들여 그런 것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그렇게 올렸습니다. 앞으로 소각장의 시설비는 조금 만명분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쓰레기 중간 적환장 및 세차장 전기요금 사용과 아울러서 청소차량 세차장 사용에 대해서도 '95년도 토지문제하고 자체 운영비 대금이 문제가 돼서 삭감이 됐는데 과장님께서 '96년도 상반기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때도 됐을 경우에 예산이 삭감이 되지 않나 우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논쟁이 모두 끝났습니다. 거기에 운영이 모두 금방 될줄 알았는데 토지 매입을 하는데 몇 달 지연이 됐습니다. 올해 끝나고 입찰이 돼서 공사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확실하게 그 입찰이 돼서 공사 완공기간이 4월입니다. 꼭 완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동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일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춘위원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재가복지센타 운영 및 사회복지관내 복지센타 운영비가 금년 예산에 올라온 사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복지센타 운영은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의해서 장애인 복지관 및 상위 복지관의 기 시설로 금년1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 가정이나 무의탁 노인 그리고 가족 기능이 약한 소외계층을 상대로 가사 써비스, 간병써비스, 정서써비스, 의료써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제 예산안 99페이지 금년 예산이 없는 예산 배정에서 새로 금년도 당초에 예산에 장애인 종합복지관 재가복지 운영비는 도비가 3,074만 5,000원이 또 추가로 사회복지관 2개소에 조비로 3,745만 8,000원이 편성되어 운영을 지원한 것으로써 이것은 국비가 70% 도비가 30%로 시비로 지원된 사항은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이 6,320만원 전년도 보다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는 과년도 수입이 800만원 덜 잡힌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저희가 1981년 시작이 돼서 금년까지 8억 1,000만원 융자를 했습니다. 총 융자액은 542명에 10억 3,500 상반기에는 417명에 4억 5,000만원으로써 계속 융자 대상이 증가됨에 따라 세운 수입도 앞으로 증가될 전망이므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체납자가 적어 지므로써 금년도 보다 800만원 적게 소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명년에는 또 더 돼서 생활안정자금 조성하면 생활안정자금이 총 9억 6,000만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성일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자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노인교통비 부담금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비 부담액 1억 4,186만 4,000원은 '95년도 4/4분기에 경기도에 납부해야 할 안양시의 부담 예산입니다. 금년도 7억 400만원으로는 제작비용까지 포함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96년도부터는 만 65세이상 노인들에게 노인교통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됨에 따라 제작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예산이 추경 예산으로 편성되어 노인들에게 현금으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부터 지급할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13억 4,000만원으로 그중에 경기도 도비로 보조가 15% 포함된 금액이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억 6,200만원 금액의 삭감이 된것에 경기도에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잡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채학위원님 답변됐습니까?

네.

김명자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회국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금일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당위원회 예산심사 의견서를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호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국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사업소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구선 사회복지사업소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구선 사회복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소장 이구선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희덕위원장님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사업소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구선 사회복지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소관부서 및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균위원입니다. 관련자료 514페이지 여성회관 대강당 무대 특수조명용 램프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20만원을 들여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조명설치의 필요성에서 답변해 주시고 특수조명이 필요한 행사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임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507페이지에 노인취미교실 강사수당해서 2억 2,438만원이 예산액이 올라와 았는데 전년도에는 1,665만 5,000원인데 증액이 2억 772만 5,000원인데 이 사업의 증감에 따라서 편성하였다고 하나 지난 본위원이 감사 당시 자원봉사요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것을 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안양시 사회복지사업소 설치운영 및 조례개정이란 안을 받았는데요. 행정장비 구입 목록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품목이 9종으로 돼 있어서 컴퓨터, 프린트, 팩스 한 대가 100만원 이라면 물가지표를 어디에 기준해서 작성을 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일괄 조달청 구매로 해서 한 전지 모르겠고 그 밑으로 보면 복사기도 1대당 400만원 또 TV 29인치 480원씩 또 냉·온난방기 45평에서 400만원 또 피아노 200만원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물가지표수를 가지고 구매 목록을 정해 줬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3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내용이 사회복지사업소 홍보 및 활성화 추진이라고 했는데 어떤 측면에서 홍보를 할 것인가 하고 활성화 추진계획이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소 운영 홍보판 제작해 가지고 500만원해서 1식이 올라 왔습니다. 그 밑에 또다시 현황판제작 해가지고 20만원 4종이 올라 왔습니다. 이것이 어떤 현황판 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예식장에 대해서 드레스 대, 중, 소, 면사포하고 그 다음 봄, 가을용, 여름용, 겨울용 그 다음에 전통 혼례복 겨울용 남·여 여름용 남·여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 여성회관의 예식장에도 드레스 면사포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데 증액해서 올린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내역 중에서 신규사업으로 여러 가지 시설이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 대비 2,000만원이상 증액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위원입니다. 509페이지에 피복비 자원봉사자 근무복, 위생복, 청원경찰 인부 예식장 근무를 꼭 필요로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철구위원이 지적 했다시피 자동경보시설 관리 수수료 또 511페이지 지하주차장 전기 시설물 유지보수인데 그 시설이 얼마나 됐길래 벌써부터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16페이지 배선용 누전차단기, 수은등 안정기 이런 것 보면 처음 시작하는 기간이 있을텐데 벌써부터 유지보수가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16페이지 배선용 누전차단기, 수은등 안정기 이런 것 보면 처음 시작하는 기간이 있을텐데 벌써부터 유지보수가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윤수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1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 업무 추진 활동해 가지고 1만원 10명 10일 12월 해서 1,200만원이 들었는데 과연 누가 어디에 사회복지 업무 추진을 해서 나가는 건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어떤 사회복지업무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527페이지에 보면 시책 추진 특수활동비라고 해가지고 46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소외계층 및 불우시설 방문격려 또 그 밑에 보면 영세민 이웃돕기 해가지고 2만원 2,500명 2회에 1억이 서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또 각종 목욕탕의 급수시설을 하는게 있습니다. 아까도 이상춘위원님이 얘기 했지만 목욕탕 하면서 아직까지 급수시설이 안된 것을 인수 받은건지 어떻게 돼서 급수시설을 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채학위원입니다. 예산서 507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에 있어서 전년도 1,665만 5,000원 증액 됐습니다. 거기 보면 노인취미 교실 강사수당 1만 5,000원 문화교육강사 수당 2반원 기타 교육강사 수당 10만원, 자원봉사자 교육 강사수당 10만원 자원봉사자 수련회 레크레이션 강사수당 10만원, 여성교육작품 발표회 심사위원수당 3만 5,000원 그럼 이것이 전년도 대비해서 과목이 늘어나서 그런건지 그렇지 않으면 강사수당이 증액 됐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 이구선 사회복지사업소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소소장 이구선입니다. 514페이지 오영균위원께서 질의하신 여성회관 대강당 무대조명등 설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치 돼 있는 무대조명등이 일반 행사용으로만 조명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연극 발표회, 미용발표회등 문화적인 행사를 곁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색이 들어가 있는 조명등 이런 겸용시설을 보완할려고 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행사가 주부대학 수료식에 연극발표회가 있었고 또 동안미용지부에서 미용발표회 등 일반적으로 연극의 성격을 띤 발표회 등 노래자랑 노래부르기 대회가 있기 때문에 색이 들어가 있는 조명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임영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07페이지 노인취미교실 강사수당 증액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사수당 증액사유와도 일부 중복이 된 것 같아서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5년도에는 5월 16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금년도는 6개월 뿐이 여성회관을 운영을 못했고 '95년도에는 27개 과목으로 37개반을 운영을 했습니다만 여성교육의 활성화 방안으로 '96년도에는 37개 과목 45개반 2,060명을 4개월씩 3회에 걸쳐서 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강사수당의 증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한 것은 임영섭위원님이 말씀하신 답변을 마치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99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300만원에 필요한 활성화 추진 내역이 무엇이고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 사회복지사업소가 생긴 기간이 짧아 가지고 홍보가 덜 했다라는 질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추경에 확보해 주셔서 셔틀버스를 사서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홍보를 강화해서 저희 각 동에 변두리 동까지 구석구석 노인들이 많이 활용하도록 홍보 및 활성화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채학위원님이 질의하신 504페이지 사업소운영 홍보판 500만원과 현황판 20만원씩 4종의 내용이 뭐냐고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사업소에 하는 일들을 예를 들면 시에는 시정 홍보판이 정문에 붙어 있고 동에는 동정 홍보판 이런 식으로 저희 사업소에도 정문앞에다 저희 사업소 운영 홍보판을 개첨해서 저희가 하는 일들을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홍보판이 되겠고 현황판은 각종 사업을 하면서 실내에 비치하는 각종 사업추진 내역을 집계하는 현황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22페이지 예식장 드레스 및 전통혼례복 13벌에 대한 증액 사유가 뭐냐 현재는 드레스를 11벌을 가지고 있고 전통 혼례복을 남·녀 각 한 벌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하면서 내년도 예식을 최소한도 100건 이상을 목표로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족분을 보완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시설비 2,000만원 증액 사유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구내 키폰전화선로 또 목욕탕 여기에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조명타워 설치는 대강당 분이고 키폰전화는 전화기를 지난 추경에 확보해서 전화기를 놓게 될 때 시설 공사비가 되겠고 목욕당 급수라인은 노인회관에 현재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옥상의 물탱크로 물이 올라갔다 목욕탕으로 내려오고 전체 회관 내에서 쓰게 되는데 그 시설이 부족하게 설계가 되 가지고 식당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만 목욕탕을 하고 식당을 운영하면 양쪽에서 물이 많이 쓰기 때문에 식당에 설거지할 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라인을 증설하는 건데 그것이 하자는 아니고 당초 설계가 적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 늘리는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칸막이 설치, 노인회관 건강회복실이 노인회관 지하에 돼 있는데 지금 회의실 바닥처럼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각종 기구를 가지고 앉으시고 누워 계시기도 하는데 냉기가 올라오고 하기 때문에 국민학교 교실처럼 마루 바닥을 깔아 드릴려고 하는데에 대한 비용이 되겠고 떠 목욕탕 휴게실 선반설치 36만원, 세면대 설치 40만원을 이것은 조금 되겠습니다만 또 예절실이 바닥이 회의실 같이 돼서 여자들이 앉아서 절하고 다도를 공부하는 예절실인데 그곳에 모뇨륨을 깔도록 입안을 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또 사업과에 베란다 설치 등등 당면 사업이 되겠고 이 700만원을 보훈회관에 엠프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로 부터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보훈회관도 엠프 설치를 해서 이용에 원활을 기하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상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이철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13페이지 540만원 용역비는 중복이 됐습니다. 사실 유인물이 나와 가지고 예산은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상춘위원께서 질의하신 508페이지 피복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508페이지 피복비가 자원봉사자 근무복은 자원봉사자들이 이·미용실, 목욕탕 식당에서 봉사를 합니다. 그때 간단히 집에서 입고 오신 옷으로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생복을 만들어서 간이 위생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것이고 보훈청에 식당, 이·미용은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근무복, 청소부 근무복은 거의 법정경비 비슷하게 매년 해주고 있습니다. 예식장 근무복도 저희 직원이 예식장에 근무하면서 상의만 간소복으로 해 입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이 입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16페이지 누전차단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전차단기는 보수비적 성격입니다. 이것은 하자가 아니고 사용시간이 1,000 시간대가 지나던가 이것이 사용하면서 누전차단기 휴즈등이 끊어지면 그때 그때 저희가 유지관리를 해 주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겁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윤수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업무추진 1,200만원의 내용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사업소에서 추진하는데에 따른 각종 여비가 되겠습니다. 37명에 대한 여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은 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철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식당 운영 1일 150명 4,320만원 인데 이것이 식사는 몇회를 주고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은 1일 100명을 기준해서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가 되다 보니까 요즘 10월, 11월 들어와서는 1일 120명 선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노인들이 오실 것으로 봐서 150명으로 100명을 확대해서 예산도 거기에 따른 증액을 했습니다. 식사는 매일 월∼금요일까지 중식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운영 방법은 영양사 하나를 고용을 하고 조리사 한명을 고용을 하고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4,329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영세민에 대해서는 무료급식을 하고 영세민이 아닌 노인분들은 매식당 1,000원씩을 받기 때문에 회수율을 보면 금년도 10월말까지는 80% 선은 회수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영세민이 점점느는 경향이기 때문에 4,300만원이 투자 된다 하더라도 70%선은 다시 세입으로 잡힐 것 예상입니다. 다음 507페이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영수당 2억의 증액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데로 '95년도에는 6개월간 운영했고 내년도에는 12개월 운영하는 따른 또 교육시간이 길어졌고 강좌수가 늘어나는네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윤수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업무 추진 활동인데 소장님 답변은 37명 전원 여비라고 하셨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10명이 10일씩 12월해서 1,200만원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편의상 하신건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된건지요.

다 아시겠지만 저희 직원들이 여비가 관서당 경비에 들어가 있고 그 외에 사업성 여비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기사항은 편의상 그렇게 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네.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페이지 507페이지 운영수당노인취미교실 강사수당 한글 등 10과목에서 2만원 10과목 4주 12월 해서 960만원, 또 여성회관 기술교육 강사수당 양재 등 6과목, 다음에 보면 문화교양교육 강사수당 컴퓨터 등 23과목인데 계산상에 보면 2만원 45개 반으로 했습니다. 23과목이 안되고 어떻게 돼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데는 과목수가 들어 갔는데 여기는 45개 반이 들어갔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37개 과목에 45개 반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39개 과목에 45개 반인 것 같은데 계산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취미교실 강사수당은 별 문제가 없고 문화교양강좌 45개반은 예를 들면 과목과 반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그럼 30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한과목이지만 A반, B반,C반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요일서부터 월·수, 화·목, 금·토 이렇게 3, 4개반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수가 약간 틀리는데 수당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야간반도 직장 여성들을 위해서 컴퓨터 기술교육은 개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호응도를 봐서 효과가 높다라고 생각하면 추가 개설할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다른데는 계산상 과목으로 해 놨는데 여기는 45개 반이 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반에 대한 강사수당이 나가는게 아니라 과목당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반에 대해서 나갑니다. 왜냐면 그 반을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전체 반이라면서…….

과목은 1개 과목뿐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표시의 차이입니다. 위에 것은 1개 과목을 1단계로 하고 있고…….

컴퓨터반은 전부 다 몇 과목입니까? 몇 과목에 대해 23에 몇을 곱해야 45과목이 됩니까?

컴퓨터는 6개반을 운영합니다.

6개반을 운영한다고 할게 아니고 확실하게 계산을 해야지 아까도 540이 두 개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잘못 됐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잘못 돼지 않았습니까?

네.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금일 예산심사과정에서 심의된 사항들은 예산심사 소위원회 활동시 반영해서 당위원회의 예산심사 의견서를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사업소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